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박기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에 앞서 위원님들께 오늘의 감사 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전에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도시철도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오후 2시부터는 지하철9호선 919공구 건설공사 등으로 인한 석촌호수 주변 지반침하 등에 대하여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최치훈 대표이사와 감리사인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박미례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시민의 불안의식을 해소코자 하며,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의 지연문제에 대해서는 행정1ㆍ2부시장을 출석시켜 지연책임을 규명할 계획이었습니다. 증인출석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1ㆍ2부시장은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함에 따라 불출석 시키기로 하였고, 삼성물산 최치훈 대표이사는 해외공사 수주 관련으로, 수성엔지니어링 박미례 대표이사는 한ㆍ미얀마 건설 인프라 협력포럼 참석차 해외출장으로 증인 변경 신청 공문이 사전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증인 4명의 불출석에 대하여는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하철9호선 919공구 공사 관련 증인으로 삼성물산에서는 김형 부사장, 수성엔지니어링은 정의하 철도사업본부장이 대리 참석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 대한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느 덧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바쁜 지역현안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지정 후 첫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동절기 공사장 안전대책 준비 등 바쁜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 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불합리한 사항들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완공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피감기관의 관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거가 끝나면 선서한 4급 이상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선서)
박기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들어 저희 본부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과 행동요령을 마련하고 현장점검과 규제위주로 건설현장의 안전을 관리하여 왔습니다. 특히 현장점검과 부실업체 처벌을 강화하여 대충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안전불감증 말소를 위해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공계획서와 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의 개선사항을 현장에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건설공사 재해율이 전년도 대비 1/3 수준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석촌 지하차도 하부 동공발생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발주청으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비록 저희 소관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금년 한해에도 지하철9호선,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등 도시철도망 확충사업에 대해 우수한 품질로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강남~동서 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지하철9호선 2단계 4.5km 구간을 금년 내 완공하고 내년 3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하철9호선 2단계 5개 정거장은 LED 조명 도입 등 에너지절감형으로 건설해 연간 1억 3,600만 원의 운영예산을 절감하고 1,120KW의 전력사용량을 절감하여 연간 493톤의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관에 부딪쳤던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도 각고의 노력 끝에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본부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시고 잘못한 사항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꾸짖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본부 직원 모두는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이나 고견은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철도국장 김준기, 도시철도계획부장 박상돈,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은상, 도시철도토목부장 한동근, 도시철도건축부장 이병석, 도시철도설비부장 정찬웅) 이어서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기열위원장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본부장님?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1992년도에 만들어 놓은 땅속 지도 보고서 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땅속 지도 보고서요? 혹시 위원님, 지난번 이수근 교수가 언론에서 얘기한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언근위원
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거하고요.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었는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사업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의 공정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까지 지급했던 공사비 내역까지 좀 주시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하도급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그 건에 대해서 왜 민원이 발생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 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이∼신설 경전철 관련해서 분쟁 이유가 뭐였는지, 그리고 공기연장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지요?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판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수고하십니다. 최판술입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미비된 게 많습니다. 민간전문가 조사단 자문회의 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석촌지하차도 건입니까, 아니면 다른…….
최판술위원
석촌지하차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하차도 관련해서?
최판술위원
관련해서 자문회의 회의록 작성을 하나요, 안 하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건 작성을 안 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회의내역 제출은 할 수 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왔다 하는 그걸로…….
최판술위원
좀 자세히 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지반 시추 조사 결과하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민간전문가조사단 자문회의 1차, 2차 있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2차는 진행 중입니다.
최판술위원
진행 중인가요, 지금?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석촌지하차도 긴급 정밀안전진단 용역 한 거 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보고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석촌지하차도 도로 함몰 발생원인 정밀조사 분석 자문보고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게 자문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온 거니까 그거를 드리면…….
최판술위원
보고서 있잖아요? 석촌지하차도 동공 정밀, 패딩이라고 하나요, 패핑? 보고서 있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자문회의의 결과를 드리면 그 안에 포함돼 있으면 다 포함돼 있는 거니까 제가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전부 도시안전실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서 받아서 드려야 되거든요. 정확히 그 안에 포함돼 있는지를 따져봐서 정리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빨리 좀 주시고요. 그리고 동공조사 일일점검관리카드 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게 조사,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그 이후에 현장을 한 번 확인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 관리카드 사본을 죽 주시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진 위원님 요구자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우이∼신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협약서 그리고 혹시 재협상 하면서 개정됐다고 그러면 개정된 협약서. 그리고 분쟁해결합의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언근 위원님.
신언근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본부장님, 석촌 관련해서 민간조사단이 롯데 측으로부터 용역 받은 게 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게 지난 국감에서 지적받았는데 거기에 박창근 교수하고 백제현 교수가 포함돼 있었는데 1차에…….
신언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하천관리 학회 부회장 맡고 감사 맡고 계시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때 국정감사 답변이 본인들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조사단의 업무가 연관돼 있으면 사실 그런 사업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건데 어떤 법률적 기준이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을 저희가 2차 조사에서는 그 두 분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2차에는 제외시켜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차 조사는.
신언근위원
아니, 그것을 최근까지 그분들이 다 관여했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1차 조사는 관여했는데…….
신언근위원
그 회의록 우리 최판술 위원이 요구하셨는데 본 위원한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강감창 위원입니다. 자료요구가 좀 많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석촌 지하차도 관련된 부분입니다. 서울시가 8월 6일부터 24일간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단 몇 가지를 제가 요구를 하고 또 다른 것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결과보고서 중에 20쪽을 보게 되면 지하철 사고원인 추정근거를 여러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미리 동공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논의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어떤 현장조치 매뉴얼까지 작성을 했다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언제, 누구와 그러한 논의를 했으며 대책 수립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21쪽에 보게 되면 토사량이 문제가 됩니다. 굴착량 대비 토출량이 분명히 14%가 많았다고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굴착량이 실제 굴착량으로 제시해 놓은 2만 7,159㎥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그다음에 굴착한 날, 언제 얼마의 어떤 흙을 굴착을 했다 이런 부분을 날짜별로 분명히 해 주시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22쪽에 보게 되면 삼성은 롯데나 포스코나 다른 데와 다르게 토사량 산정방법을 광차로 하지 않고 스캔으로 했습니다. 스캔으로 측정하는 개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스캔 측정 기록 날짜별로 사본 이렇게 해서 결국은 14% 늘어난 양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쪽에 보게 되면 장시간 쉴드기계가 멈춘 어떤 위치가 나와요. 그래서 멈춘 기간, 위치별로 며칠 간 멈췄는지 그다음에 멈춘 사유 왜 멈췄는지 그다음에 멈춘 것에 대한 매뉴얼이랄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치했는지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동공발생 원인을 가장 힘 있게 제시하고 추정할까 이렇게 하는 것이 쉴드기계가 멈춘 곳에서 동공이 발생했다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쉴드가 멈춘 위치에서 동공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 거기에서 우리가 결과론을 가지고 “쉴드 멈춘 곳에 동공이 많이 발생했네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쉴드가 멈춘 곳에서 왜 동공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앞에 것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는 저희가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는데 지금 쉴드기 멈춰서 동공이 발생했다는 원인 부분은 지금 2차 조사에 포함해서 우리가 더 밝혀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만큼은 2차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은 그냥 쉴드가 멈춘 곳에 동공이 발생했다라고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황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감창위원
그 원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쉴드가 멈춘 곳에서 왜 동공이 발생했는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부분들이…….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면 저희가 알고 추정할 수 있는, 지금 추정이니까 추정할 수 있는 것만 원인을 몇 가지 적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별도로 제가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우리 수성엔지니어링 감리사 책임 면할 수 없습니다. 감리사가 기술지원감리원이 있어요. 감리원이 있는데 당연히 어떤 감리원의 근무수칙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현장 시공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점검을 상당기간 안 한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 지적받은 것 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철저히 못한 것입니다.
강감창위원
철저히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시하지를 않았어요, 투입일로부터 어떤 감리를 해야 될 시기에. 그래서 기술지원감리원 4명, 토질, 구조, 시공, 철도 이 분야에 대해서 각각 1개월 내지는 2개월씩 점검하지 않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구체적으로 결과가 나왔으니까 감리원별로 누가 그렇게 책임을 다하지 못했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품질ㆍ안전합동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현장에 대한 합동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감리원이 회의에도 수십 개월씩 참석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얼마만큼 회의에 참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리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내가 질의할 때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개착 구간에 대한 지보공 버팀대 축력하고 어스앵커 인장력을 계측하기 위해서 최초에 계측하면 한 3일간은 하루 3회씩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루만 하고 말았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횟수와 날짜별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실했던 부분. 그다음에 철근 배근 간격 등에 대한 검측사진을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철근 지름이라든가 간격도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을 가지고 보관해 놓은 것을 지적받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관련된 부분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33정거장 측벽파일 회전부 보강공사 등에 대해서 68건의 시공상세도 승인란에 책임감리원의 서명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68건에 대한 서명조차 없는 그리고 서명책임자는 누구였는데 서명이 없는 것에 대한 부분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매주 환경영향조사결과서 1일 점검하고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환경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리라든가 어떤 점검 평가 이런 것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날짜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내용. 그다음에 우리 삼성이 9호선 919 공사 입찰담합 관련해서 과징금 190억 물게 되어 있죠, 앞으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적발이 됐습니다.
강감창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오전에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영상 하나 틀어주시죠. (동영상 상영) 본부장님 먼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저 주민들 지금 다 어디에 계시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 그 장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주민들이 살면서도 보강공사 할 수 있는 건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인정한 이후에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업체로 하여금 건물 사용상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조사를 해서 그 업체 쪽에서 건물의 사용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대로 사는 상태에서 구조보강이 이루어졌거든요. 지금 현재 방송에 나온 건물은 이미 구조보강이 끝났습니다. 바로 옆에 비슷한 형식으로 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은 앞으로 끝나면 바로 같이 진행할 예정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건물은 완전하게 건물이 제대로 섰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사시고 있는 주변의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시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불편하지 않게 보살펴 주세요, 좀 더. 그런데 저거 우리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걸어가면서 제가 분명히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었나요? 저 건물들 앞으로 기울 수 있는데 하고 여쭤봤을 때 그때 제 옆에 누가 계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럴 리는 없을 것입니다 하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그 연도변 건물에 전부 다 계측기가 있거든요, 경사계가. 경사계 수치는…….
중화
박중화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봤을 때는 8월이었는데 불과 세 달 만에 기울어져서 방송에까지 저렇게 나왔는데 왜 저한테는 그때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제 옆에서 조언하셨지요, 누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때 우리가…….
중화
박중화위원
그때는 본부장님 아니셨잖아요? 저한테 설명은 본부장님이 안 하시고 다른 분이 하신 거 같은데.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억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연도변에 계측기 경사계가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계측기 자체가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 그 계측기 수치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한 거고. 지난번 석촌지하차도하고 여기 이 현장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가셨던 석촌지하차도 연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블록 뒤쪽, 한 정거장 가기 전에 있는 겁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송파구 지역의 많은 건물들이 저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분명히 제가 표현했었어요. 그래서 꼭 지하철 공사만의 문제냐 아니면 석촌호수 관계까지 문제가 포함되는 거냐? 그래서 싱크홀 대책까지 회의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면서 지질문제도 연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질문 한 번 드린 적 있어요.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래서 전에 했던 지질과 현재 지질의 차이를 분명히 저한테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전에 것만 있지 현재 지질조사는 안 했더라고요, 현재까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설계 당시에 지질조사가 된 거니까 그걸 가지고 공사 진행이 됐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네, 그래서 빨리 한 번 다시 지질조사를 전체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겠냐 제가 지적을 한 번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안 해 보신 거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질조사는 위원님, 지질조사는 설계 과정에서 지질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는데 그 설계 가지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행하면서 파보면 압니다. 파서 보니까 설계 당시의 지질조사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그걸 비교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특히 저기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원인이 어디냐, 어떤 게 주 원인이냐. 그래서 지금도 건물 연도에 있는 계측기는 전혀 감지를 못하고 우리가 공사한 이후에는 안 기울어졌다고 읽고 있으니까 지반공학회하고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게 원인이 뭔지. 그래서 원인에 따라 조치를 할 예정인데 어디 원인이라고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디가 주원인이 돼서 저런지, 건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공사장에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저 학교 다닐 때 그쪽으로 학교를 다녔었는데요, 고등학교 다닐 때. 휘문고등학교 다녔었는데요. 우리 어릴 때 어르신들하고 얘기 나눌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쪽에다 건물 짓는 거 전부다 사상누각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질이 그렇게 모래나 자갈로 돼 있으니까.
중화
박중화위원
저희들은 어릴 때 그냥 지질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그랬지만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들한테. 앞으로 강남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특히 강남, 송파가 문제가 좀 있다고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아마 그런 얘길 들으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많이 들으셨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런 것에서 본다면 요즘에 와서 서울시에서 안전 안전 그러는데 이게 뭔가 구조적으로 잘못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건가. 땅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제대로 지금. 그렇다고 땅을 다 뒤져 파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지질 연구 좀 해 달라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거 꼭 부탁 좀 할게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지금 석촌지하차도 부분은 한국지질공학회에서 용역 중에 있고, 그다음 918공구 화면에 나온 이 부분은 지반공학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대책을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전문가들 물론 정확하게 진단하시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오래 계셨잖아요. 저 과정들, 아마 도기본에 계속 오랫동안 계시면서 서울시 지하 부분의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아마 발표 못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제일 잘 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설계하고 파고 있으니까.
중화
박중화위원
좀 더 주의 깊게 보시고요. 감독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게 가장 문제인 거 같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여러분만큼 잘 아는 분이 누가 있어요. 전문가들? 전문가들 그분들이 열심히 조사해 주시겠지요. 그렇지만 한 분야에 대해서만 전문가지 전체적으로 같이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회의하시면 전부 답이 나오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전문가의 전문 분석과 저희 경험 다 합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저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보상이나 다른 대책은 있으신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만일에 원인이 석촌지하차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도 시공사가, 918공구입니다. 918공구 시공사가 문제가 있다,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원인이 됐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책임지고 보상과 보수해야 됩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건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도기본 자체에서 해결해 주실 건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건 저희가 중간에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만약에 송파구 일대가 다 그렇게 된다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지금은 위원님, 이거 이외에 계속 꾸준히 조사를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특이한 사항이 감지가 안 되고 있고 두 군데가 저렇게 문제인데 그건 전체적인, 지하철 영향권이 있습니다. 송파구 전체가 우리 영향권이 아니고 보통 현재까지는 지하철 판 깊이만큼 옆으로 영향권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사를 하고 분석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8월에 갔을 때 제 옆에서 보고하신 분이, 저는 사실 누군지 압니다. 그런데 기울거나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석 달도 안 가서 방송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또 제가 지적했습니다. 송파구 일대가 저런 일이 또 없으리라는 보장 못합니다, 지금 현재요. 분명히 안 될 걸라고 본부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현재까지는 감지를 못하고 있고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당연합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렇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미리 해보시자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송파구민들 많이 걱정하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박중화 부위원장님 질문에 이어서 연관된 질문이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석촌동 지하 도로 함몰 일어났던 지역과 이쪽 지역은 공구가 다른 거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구는 다르지만 비슷한 지역입니다.
서영진위원
918, 919공구.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지반이나 지형은 다 비슷할 것으로 보는 거고요. 아까 방송을 통해서도 봤지만 지반침하의 원인이 두 가지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추정할 때 하나는 918공구 지하철 공사로 인한 침하 또 하나는 석촌호수의 지하수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원인 이런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조차도 지하철 공사로 인한 것일 것이다라는 추측들이 많이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보니까 저건 더 연구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도변에 있는 건물이 전혀 공사 이후에는 기울지 않았거든요. 계측기가 공학적으로. 그게 계측이 잘못 됐는지 아니면 지반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파봐야, 분석을 해봐야 알지…….
서영진위원
지금 용역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올 거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결과가 나와야, 지금은 추정하는 거고.
서영진위원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어차피 그쪽 지반이 연약지반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지하철 공사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추측만 할뿐이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추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서영진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원인이 밝혀지겠지만 그 과정에서 아까 존경하는 강감창 부의장님께서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서울시 감사를 통해서 감리단의 감리업무 수행에 있어서 상당한 소홀함이 지적이 됐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지적이 됐습니다.
서영진위원
예를 들면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에 규정된 규정. ‘월 1회 이상 현장 시공상태를 점검해야 하고,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발주청과 협의해서 결정한 날짜에 전원 합동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런 부분도 전혀, 전혀는 아니지만 지키지 않았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미비점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서영진위원
그다음에 역시 전면 책임감리용역 입찰안내서에 규정된 ‘월 3회 이상 품질ㆍ안전합동회의에 참석해서 업무 현안사항을 처리해야 한다.’라는 규정도 감리원이 거의 49회, 53회, 60회, 84회씩 참여하지 않은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공자가 제출한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에 대해서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 확인하고 승인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 승인란에 책임감리의 서명이나 승인이 없이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53조에 규정된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1일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매주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결과서에 기록하고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1일 점검이나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서 지적이 됐어요. 결국은 이 중요한 공사에 가장 이 부분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감시해야 될 감리원들이 본인들의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은 상당히 중요한 과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물론 감리단에서의 감리원들의 업무소홀이지만 결국은 발주처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 방송에서 보여줬던 기울어진 건물들에 대해서 그 전에 언론보도로 알려지기 전에도 SK건설이 이번 주택침하 사태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해주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서영진위원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신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직접 조사를 해봤는데, 1차적으로. 거기 보강공사는 집주인이 직접 하는 거고 SK에서는 그런 민원을 받은 바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SK건설에서 확인한 내용인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제가 확인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이 918공구 공사 시공담당이 SK건설인데, 시공사가. 지금 현재는 안전진단업체로 SK건설을 선정을 했었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사용성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인 안전진단업체가 들어왔고 지금 2차 정밀조사하고 지반조사 이것은 별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건 지반공학회…….
서영진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SK건설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918공구, 919공구 계속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지하철 9호선 공사 자체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조사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결과가 도출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 향후 우리 서울 전체 지하철 공사라든지 굴착공사들에 대해서 매뉴얼도 만들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이 더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원인과 결과 이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방침이라든지 예방책, 방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차제에 이 사고를 벗어나기 위해서 미봉책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책임 물을 것은 묻고 원인을 밝혀낼 것은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석촌지하차도 부분은 2차 조사가 상당히 진행 중에 있고, 여기 방송에 나온 지역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일단 그 결과를 보고 그걸 가지고 대책도 세우고 업체나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를 할 겁니다.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
서영진위원
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다음에 그걸 전반적으로 확대시켜서 지하철 3단계가 모래, 자갈층을 통과하면서 벌어진 문제이니까 전부 확대시켜서 다른 공구도 다 같은 대책을 세워서 추진토록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연약지반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착공 전부터 확인이 됐던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적용된 공법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공사를 시행했던 거 같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다고 보입니다.
서영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라도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지반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여건이 정확하게 고려가 돼서 공법도 선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점이 강조가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이 사건들이 앞으로 서울시 공사의 매뉴얼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강남 갑의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천석현 본부장님 지난 몇 개월 동안 전 국민의 관심사인 싱크홀 때문에 임직원하고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도 수천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전 국민의 관심사인데, 싱크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질문자료 128번에 보면 지하철 9호선 2ㆍ3단계 공사 후 지반침하 발생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계측기 GPR 방식으로 이렇게 계측을 하는데 GPR 방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탄성파를 기계에서 뽑아내서 땅에다가 쏩니다. 그러면 흙의 밀도가 차이가 나니까, 동공이 있으면 흙의 밀도가 없는 거고 또 느슨하면 적은 거고 그래서 그 밀도에 따라서 탄성파가 돌아오는 속도차이가 있으니까 그 속도차이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지반상태의 조밀도 동공여부를 파악하는 겁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그게 깊이를 GPR 방식이 지하 몇 m 정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정도면 한 3m에서 4m 이내…….
성중기위원
그런데 GPR 방식은 지하에 1.5m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3~4m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도는 2m 이내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체적인 상황 파악하는 것은 3~4m면 파악이 가능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공사 깊이가 한 13m 정도 됩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죠. 지금 여기 석촌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13~14m 밑에 있으니까 전혀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지요.
성중기위원
전수해서 깊이까지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불가능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GPR 방식보다 조금 더 정밀하게 계측할 수 있는 기계가 없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탄성파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이 비슷해요. 거의 오차도 많고 측정에 한계가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시추로써 그냥 뚫어봐야 됩니다, 밑에까지.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뚫어볼 수 없으니까 일단 탄성파로 지반 이완여부를 파악을 하면 그게 위원님 밑에까지 이완이 돼야만 지표도 이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표만 이완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표가 이완이 되면 그 흙이 밑으로 빠져나간 것이니까 이 부분은 한번 시추를 해서 뚫어봐야겠다 해서, 우리가 GPR 자료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시추를 해 볼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자료로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게 공사 과정에서 소위 시공사나 감리사에서 지반침하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두 시공사나 감리사에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서울시가 별문제가 없다고 진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어떤 검토를 하셨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때 석촌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지하차도 밑으로 통과하니까 지하차도 자체가 구조물이 굉장히 큰 콘크리트구조물이기 때문에 그것 밑에를 정확하게 시추도 조사를 안 했고 옆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직하는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자료가 부족하고 또 그 지역이 모래 자갈층이고 지하수위가 높고 그래서 지반이 느슨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나 시공사나 감리나 전부 다 그 밑을 통과할 때 여러 차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대책도 논의하고 외부전문가를 불러서 하고. 그래서 서울시 입장은 거기를 뚫고 갈 때 정확히 위험요소가 없도록 뚫고 가라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이고 시공사하고 감리하고 일반자문들을 받아서 시공사에서는 자문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문가 검토를 받아서 안전하다 생각하고 뚫고 가다 이런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시공사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서울시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 책임으로 시공계획을 세워서 갔는데,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비슷한 게 문제가 된 게 지난번 국정감사 때 여러 차례 논의가 됐습니다만 지하차도 위에서 뚫어서 밑에를 봐야 되겠다, 그라우팅을 위에서 해야 되겠다고 시공사에 요청을 했는데 석촌 지하차도를 담당하는 관리부서인 동부사업소에서 지하차도 위에서 뚫으면 지하차도의 구조물에 손상이 가서 위험요인이 증가 된다, 그래서 지하차도 위에서 뚫지 말고 터널 안에서 뚫어라 그렇게 공방이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작년 12월에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이 터널 안에서 한 번 뚫어서 이것이 잘 되면 터널 안에서 뚫는 것으로 계속 하고 만일에 터널 안에서 뚫어가지고 안 되면 위에서 다시 뚫는 것을 검토해 보자 하고 결론이 났는데 마침 일본에서 기계를 가져와가지고 수평으로 뚫어서 성공을 해 버린 거예요, 시공회사에서. 그러니까 됐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계속 수평으로 뚫고 나오는 과정에서 지금 동공이 발생한 것입니다.
성중기위원
그것은 시공사 입장은 나중에 오후에 불러서 같이 물어보면 알 것 같아요. 지금 전 국민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온통 동공에 대해서 싱크홀에 대해서 관심사가 몰려있는데 우리나라의 기반시설이 도시가 성장하면서 1960년도, 1970년도에 여러 가지 도시성장 과정에서 도시기반시설이 많이 설비되어 있는데 보통 공용수명을 도로라든지 교각 이런 것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대략적으로 콘크리트구조물 같은 경우는 50년 이상…….
성중기위원
교각은 어떻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도 콘크리트구조물이니까 50년 이상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아스팔트 부분은 10년 정도 공용을 보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관심사가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도시안전에만 온통 안전, 안전 사고 터지면 거기에 미봉책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도시 성장과정에서 건설되었던 많은 시설물들이 50년 공용수명으로 본다면 2010년에는 2020년 사이가 상당히 유지보수 개축 이렇게 해야 될 그런 건축물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기반 안전관리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한계가 있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업무는,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신설된 시설만 만들어서 유지관리…….
성중기위원
유지관리는 별도입니까? 유지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안전실에서 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한강교각 관리하고 하는 것도 도시안전실에서 합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다음에 상수도시설이라면 상수도사업본부, 한강 시설물이라면 한강사업본부 각 부서로 우리가 만들어서 유지관리부서로 이관을 시켜줍니다. 저희는 신설만 합니다.
성중기위원
도시기반시설에서 신설된 것을 안전시설 쪽으로 넘겼을 때 거기에 대한 업무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기적으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됩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설 설치는 저희가 하고 계획 세우는 것은 안전실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시설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한테 계획과 예산을 주면 저희가 설치를 하고 다시 안전실로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계획과 유지관리에 대한 것하고 저희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업무 호응만 되면 유지관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마지막으로 가벼운 건데 지금 지하철 공사를 할 때 위에 복공판을 덮고 이렇게 합니다. 공사 현장마다 보니까 복공판에 도포가 되어 있는 게 비가 오고 사람이 통행하면서 쉽게 지워집니다. 그것을 공사기간 중에 공기가 긴데 지워지면 또 덮고 또 덮고 하는 것보다 그것을 요철이라든지 복공판을 개선해서 그것을 인력이라든지 비용측면에서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그것을 몇 번 만들어서 시도를 해 보고 일부 설치해 보고 그런 중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쇠판으로 된 이런 게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쪽에서 몇 번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몇 군데 설치해서 아예 그 위는 콘크리트로, 틀만 철로 하고 안에 치는 것은 콘크리트로 쳐서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게 단가가 비싸서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지는 않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조그마한 안전사고에도 대응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이석관계로 오전에는 이것으로 감사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후 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물산 주식회사 김형 부사장과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철도사업본부 정의하 사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의회로부터 증인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주식회사 김형 부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기관의 대표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형 삼성물산 주식회사 부사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선서)
박기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물산 주식회사 김형 부사장과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철도사업본부 정의하 사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개 사 대표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개 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님.
강감창위원
강감창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작할 때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아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자료들이 빠졌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위원장님께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기열위원장
강감창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내용이 너무나 많이 안 들어와 있어서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장님, 강감창 위원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만들어서 드렸고 토사 굴착, 실제 굴착량하고 쉴드 멈춘 곳 이런 세 가지 작성 중에 있거든요. 작성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게 언제 되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걸 시간을 딱 하기가 어려운 것이 계속 취합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전 직원을 동원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되는 대로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강감창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질의를 하려고 하고요. 같은 자료를 보고, 특히나 나오신 증인들과 논의해야 될 중요한 자료들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보시기에도?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자료 없이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새로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언제까지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세요. 30분입니까 한 시간입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 시간 내로 전부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럼 한 시간 정도 정회를 하시지요. 가지고 오신 다음에 하시는 걸로.
박기열위원장
강감창 위원과 박진형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요구가 올 때까지, 3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4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들 출석하셨습니다. 증인들이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으니 증인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천석현 본부장에게만 질의하실 분들은 죄송하지만 나중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을 상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은 게 있습니까? 어떤 겁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보도만 됐고 전화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실이 있다고 확인해 줬고 통보를 공문이나 정식으로 오지는 않았지만 삼성물산에서 9호선 3단계 입찰을 받으면서 담합을 했다 그래서 저희한테 앞으로 통보 올 예정입니다.
박진형위원
통보 올 예정이다? 유선으로는 통보를 받았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유선으로 확인해 보니까…….
박진형위원
보도자료를 봤고 언론내용 보도를 보셨을 거고 그거에 따라서 확인을 하셨고, 확인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확인을 해 줬고 향후에 서울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여기까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대충 언제 정도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 달 걸리니까 12월 초쯤 해서 올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강구합니까, 이후의 사후조치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입찰참가 제한, 손해배상 청구, 설계비 환수 다 이렇게 법적인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증인들 오셨으니까 삼성 관련된 증인 먼저 모시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일단 관등성명을 대시고요,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삼성물산 부사장 김형입니다.
박진형위원
부사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입찰담합과 관련해서 부사장님은 어떤 위치에 계셨던 분이에요? 제가 이력을 보니까 주로 공사를 담당하셨던 분 같아요. 현장소장으로 스리랑카에도 몇 년 계시고 해서 입찰 관련해서는 부사장님이 결정 단위에 있었던 분은 아니시지요?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저는 그 당시에 결정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서울시라든지 이런 쪽에 정식으로 사과를 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그런 저희 잘못된 과거 관행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반성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담합에 의한 재정적 손해가 우리 서울시에 어느 정도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뭐랄까…….
박진형위원
아니, 반성하고 계신다면서요?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반성해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심적이라든지 물적인 재정적인 손해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손해배상을 끼쳤으면 저희가 당연히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손해배상 금액이라든지 손해보상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배상액을, 본부장님, 서울시는 어때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를 190억, 그러니까 삼성물산은 162억을 받았거든요. 저희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7호선 연장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330억을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 소는 진행 중인데…….
박진형위원
1심에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330억. 그래서 그런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런 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증인이 있는 상태에서 보고할 수는 없겠지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진행된 사항을 서면이나 아니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입찰 참가 제한은 몇 년 됩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단 법적으로는 2년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삼성물산은 우리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모든 것들에…….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2년 동안 못 들어오는 거죠.
박진형위원
삼성물산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달게 받겠다 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요. 다만 현재 과징금 부과를 저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나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과징금 받은 것과 관련해서 행정심판을 요청하거나 할 생각은 없는 거지요?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일단 과징금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이 자리에 적어도 삼성물산의 책임 있는 자가 와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들께 어떻게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들어보기 위해서 우리가 증인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신 증인께서는 전혀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지 못하고 계세요.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위원님께 죄송한데 저희가 과징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진형위원
사실 우리 대표이사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 마치 논의될 것이 싱크홀과 관련된 것만 논의될 것처럼 미리 예단을 하시고 지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분이 못 나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님, 삼성물산의 대표이사님은 나중에라도 꼭 한 번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정말 어처구니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담합에 의해서 수백억의 피해를 우리 서울시민과 서울시에 미친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분명히 물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다시 증인으로 꼭 채택했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지하철 싱크홀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싱크홀은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증인께 묻겠습니다.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하철이 주 원인이라고 서울시에서 저번에 발표를 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정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결과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진형위원
일차적으로 우리가 조사 의뢰를 한 게 있지요, 서울시 민간전문가 조사단이라고. 민간전문가 조사단 조사결과 아실 것 아닙니까?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1차로 조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조사결과는 우리 시공사 측에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전번에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총론으로 말하면 삼성물산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저희가 일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요. 다만 서울시에서 정밀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조사결과가 나오면 정확하게 원인을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사를 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지요?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네,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최장 며칠이나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제가 알기로는 4개월 정도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124일요. 124일 동안이나 이렇게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흔합니까?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그 기간 동안에 거기는 특수한 상황이라 그런 어떤 공법상의 협의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트를 관리하셨던 분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124일이나 공사를 하고 있다가 어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멈춰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현장에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현장에 어떤…….
박진형위원
그 당시에 도로함몰 발생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점검하셨을 것 아니에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그 당시에 도로함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이상 징후는 저희가 발견을 못 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해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그러십니까?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알고 계셨지요? 현장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 보고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주된 게 뭡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당시에 판단하기로는 지하차도가 구조물이 거대하고 크니까 그 밑을 통과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게 잘못 통과되면 동공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우려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시공상 관리를 잘못해서 동공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으로 잘못된 것을 주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시공으로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관리감독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본부장님?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당시에는, 한 2~3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인데…….
박진형위원
자세한 내용은 우리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나중에 말씀하실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감리하시는 분도 들으십시오, 제가 모시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그냥 기술적으로 몇 군데 잘못된 것 땜질하고 말 것이 아닙니다. 태생적으로 다시 입찰 담합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의 잘못 또 우리 본부장님이나 감리회사에서 챙겨봐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의무의 해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송파구에 계시는 분들, 거기를 지나다니는 서울시민들이 계속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도 엄청난 재정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삼성의 진지한 반성,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시민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강감창 위원님이 현 그 지역의 의원이십니다. 그 위원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발생된 것입니다,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라고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 수습하느라 경황이 없고 대책을 세우느라 경황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강감창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강감창 위원님이라는 한 서울시의원에게 말씀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책임 있게 뭐가 잘못됐고, 대책 세워서 진지하게 우리가 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꼭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책과 수습과정을 같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나머지는 우리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고 난 다음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이공계 출신이에요, 인문계 출신이에요?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이공계 출신입니다.
신언근위원
아까 우리 동료 박진형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함을 느끼고 반성을 하고 계시다고 했죠?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할 때는 별로 반성하는 기미가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반성을 했으면 모든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는 게 반성의 진정성을 갖는다고 보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것이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 현재 소송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이것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것 아니에요? 진정성을 갖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임시 이 상황만 넘기자는 그런 전략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 의도가 뭡니까?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저희가 과거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을 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잘못됐다는 것을 반성을 드립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법률적인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본부장님,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 입찰 담합으로 인해서 적발된 건수가 지금까지 총 몇 건이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아직 자료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언근위원
누가 담당입니까? 담당부장이 누구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삼성물산에서 담당하고 있는 구간이 919공구지요?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거기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한 2,000…….
신언근위원
2,000억 가까이 되지요?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네, 2,000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공사구간이 총 연장길이가 얼마지요?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1,100m…….
신언근위원
아니, 919공구만.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1,500m…….
신언근위원
이게 지금 턴키공사 방식으로 받은 거죠?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턴키공사 발주가 문제가 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담합도 하기 쉽고. 그래서 서울시는 앞으로 턴키를 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왜 여태껏 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발주를 2~3년 전에 한 것이고 2년 전부터는 턴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게 턴키방식으로 발주해서 담합이 된 게 지금까지 1~2년이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뿌리 깊게 있어 왔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서울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는 한 2년 전부터 턴키는 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쭉 턴키는 당분간은 시행을 안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사실 삼성물산에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렇죠?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저희가 턴키는…….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사전 설계하기 전에 뭐 합니까? 지질조사 다 하죠? 지반구조물에 대해 설계하기 전에 충분히 알고 들어가죠?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네.
신언근위원
지질조사 할 때 공구와 공구 사이를 얼마나 간격을 두고 했습니까?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그것도 정확한 수치는 제가…….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시추와 시추 사이의 간격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죄송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미처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부사장이시라면서요? 업무보고 안 받습니까?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관할하는 현장이 현재 68개고 그 당시에 80개가 넘었기 때문에…….
신언근위원
아니, 지금 이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눈길을 주고 있잖아요, 이슈가 된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부사장 정도 되면 이 정도 업무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죄송합니다.
신언근위원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여러 가지 파악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위원장님, 자꾸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아까 박진형 위원이 제안하셨듯이 대표이사를 불러서 다시 한 번 증인심문을 하시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박기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원래 보링작업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공사 들어가기 전에, 지질조사 할 때. 아니, 이공계 출신이라며 현장경험 없습니까?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어떤 질문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신언근위원
아니, 지질조사 시추하잖아요? 보링작업 해가지고 지반 내부 우리가 들여다보죠?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저희가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있는 흙을 샘플을 채취…….
신언근위원
그런데 거기 어떻게 나왔어요, 지반이 구조가?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그 지하차도 구간은 저희가 지하차도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직접조사를 못하고, 그리고 그쪽이 문화재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는 직접조사를 못하고 그 옆 부분에 조사를 해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본부장님?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지하도 도면 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거 진즉 작성돼 있었잖아요? 보고서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그걸 활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거 조사할 때? 명색이 삼성물산이라면 대기업이지요?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네.
신언근위원
최고의 엘리트 그룹들이 모여 있는 기업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게 서울 지질도입니다. 이거 한 가지 보시면 웬만한 사람 다 알게끔 돼 있어요, 도면 자체가. 여기에 보면 이 노란 부분이 다 충적층이에요. 이거는 식별하시지요? 이공계 나오셨으니까.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저희 충적층인 거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충적층은 지반 구성이 뭐로 돼 있습니까?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모래하고 자갈로 돼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걸 연약지반층이라고 하지요?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네.
신언근위원
사실 이 조차도 검토도 안 해보고 그냥 시공을 하신 겁니까?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그런 데이터들은 저희가 다 사전에 확보를…….
신언근위원
갖고 계시지요? 활용을 했습니까?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지질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사전에 확보를 해가지고요 그것을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싱크홀이 생긴 이유가?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공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러나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서울시에서 정밀조사를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삼성물산에서 상당히 억울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왜 책임을 쉽게 인정을 해 버립니까? 다른 이유라도 있어요?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아니요, 저희들이 일단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의를 위해서 긴급히 복구작업을 시행해야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의 발표 내용을…….
신언근위원
보세요. 문제가 바로 그 부분인데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충분한 근본 원인을 먼저 분석을 하고 해야겠지요?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 다음에 대책 만들고 복구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왜 그걸 시민의 안전과 편리함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빨리 덮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그게 다른 이유가 있지요?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그 구간에 광역상수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신언근위원
저도 현장 갔다 왔습니다, 거기.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복구를 안 하게 되면 2차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거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빨리 복구를 하는 게 2차 사고를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시행한 부분입니다.
신언근위원
보니까 이 정도 현장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부족했다. 명색이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대기업인데요 불구하고. 지금 919공구 입찰과정에 대해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8월 7일 조달청 입찰공고한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삼성물산(주), 현대산업개발(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억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돼 있고요. 과징금이 총 190억 3,4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네.
신언근위원
삼성물산이 162억 4,300만 원이고 현대산업개발이 27억 9,100만 원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내용을 보면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저가수주를 회피하고자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 각 사 실무자들은 유선통화, 대면회의 등을 통하여 삼성물산은 추정금액 1,997억 6,500만 원 대비 94.1% 1,880억 원, 현대산업개발은 94%인 1,877억 7,500만 원으로 투찰하기로 하고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렇지요?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적용 법조항을 보니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제8호에 보면,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인지하고?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네.
신언근위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 공정거래위에서 적발한 서울지하철 9호선 919공구의 공사입찰 담합에 대해 본부장님, 서울시가 사전에 알고 있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는 공정위에서 조사 후 그 결론가지고 알게 됐습니다.
신언근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 말씀드릴게요. 모르고 있었다면 외부기관에서 조사해서 알게 된 사항인데 사실 보세요. 이걸 외부기관에서 먼저 알게 됐지요? 발주처인 서울시는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전무했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결론적으로 외부기관에서 먼저 알고…….
신언근위원
솔직히 창피스러운지 알아야지요. 외부기관에서 알고 조치를 취하라고 연락받는 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행정 행위를 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 부끄러운 일이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사실 이건 전문적인 회계나 입찰에 관련해서 전문기관이 공정위니까 그쪽에서 파악하는 것이, 저희는 이만한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공사입찰 담합이 사실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나 과징과 상관없이 서울시에서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데 향후 서울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정위에서 통보가 오면 바로 입찰참가제한, 그다음에 손해배상청구,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 측은 설계비를 받아 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환수를 할 생각입니다. 세 가지를 바로 즉시 조치할 생각입니다.
신언근위원
별도의 소송이나 추후 서울시 사업에 대한 입찰제한 등의 조치계획을 마련해야겠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당연히 해야겠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7호선 연장 4개 공구 아시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온수역에서 부천시 상동역까지 가는 거. 입찰 담합에 대해서는 서울시, 그것도 도시기반본부입니다. 직접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1심은 승소하셨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이겼습니다.
신언근위원
2014년 1월 10일. 그리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1심 승소액이 그때 얼마였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330억 정도였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자도 꽤 많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꽤 많습니다.
신언근위원
증인께서는 아까 본 위원이 반성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7호선에서도 입찰담합을 했었지요?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언근위원
본부장님, 7호선에서도 그때 입찰담합 있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대하고 큰 문제인데요. 이게 단지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턴키방식만 배제하겠다 이걸로 문제가 가능할까요? 근본적인 문제해결 되겠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턴키 말고 다른 것은 200억 이상은 최저가니까 완전경쟁제로 되고, 200억 미만은 적격심사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요건과 그것도 거의 가격경쟁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담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고 턴키만이 오직 담합에 약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게 늘상 반복적으로 계속 문제가 진행돼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조치 내지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지지 않고는 이거 뿌리 뽑을 수가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체크를 할 생각입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 말씀대로 턴키는 당연히 안 하는 걸로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고, 또 다른 공사도 공구 분할이나, 그다음에 사업구조를 계획을 세울 때 담합요인을 사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담합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공구분할 다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별도의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대기업에서는 과태료나 과징금 몇 푼 무는 거 갖고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과징금은 별도의 방법이고 여기에 대한 별도의 행정조치가, 좀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거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부족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중랑 2선거구 김태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도시안전 건설에 고생 많으셨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난번 용마터널 개통식도 제가 참석도 못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증인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이 보니까 본부장님은 2014년 1월 1일자로 오셨더라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금년에 왔습니다.
김태수위원
사실은 책임은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지만 세부적인 것은 2013년 1월 4일 박상돈 부장님만 계셨었네요? 본 위원이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9호선 2단계 916공구 건설공사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에 따라서 발주자의 서면승낙 없이는 재하도급을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당연합니다.
김태수위원
916공구 건설공사는 재하도급을 했더라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사 일괄해서 재하도급을요?
김태수위원
아니요, 토공 및 흙막이공사를 하도급을 현대산업개발에서 동아지질에다가 줬는데 동아지질에서 다시 대보기술단에 재하도급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요구자료를 봐서,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이 요구자료 한 것을 봤습니다. 9호선 2, 3단계 공사구간 관련 착공 시부터 현재까지 공사현장, 시공사, 감리사 등에 대한 서울시 감사현황을 달라고 그랬더니 해당사항이 없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감사 지적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재하도급 부분은 법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는데, 못하게 돼 있는데, 법 위반인데 음성적으로 현장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사태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신고를 받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그런 제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부분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게 2013년 11월에 파악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책임감리원과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에서도 동아지질에서 불법 재하도급한 사실을 쉬쉬하고 있다가 2013년 11월에 하도급사가 불법 재하도급 행위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따른 조치가 없었다 이런 얘기지요. 무슨 얘기냐면 제82조에 따라서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관할 시ㆍ군ㆍ구에 통보한 일이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게 지금 제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만일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조사를 해서 재하도급이 나갔다면 법 위반이니까 그걸 관련 증거하고 같이 관련 부서에다 통보를 해가지고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조치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위원님이 그 건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재하도급은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암시적으로 묵인 하에 쉬쉬하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지하철 공사이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발주자의 서면승낙 아니면 수급인의 서면승낙도, 여러 가지 부분을 예외적인 부분만 재하도급 할 수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핑계로 봤을 때는 그 공법이 MCG공법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보기술단에다 재하청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현대산업개발에서 동아지질에다 왜 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대보기술단에 줬어야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동아지질에 줬다가 동아지질에서 자기가 지반 보강공사 MCG공법 보유업체라고 해서 대보기술단에다 재하도급을 줬어요. 그것을 쉬쉬하고 있다가 10월에 공사하면서 2013년 11월에 발견이 돼서 그다음에 관리감독 소홀히 했어요. 그다음에 행정조치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감리용역사, 감리원 경고조치라도 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여튼 그것을 저희가 자료로 보면 내용이 일부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조사해서 이 내용 자체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사실 이게 현재 9호선 2ㆍ3단계 공사의 문제점하고 큰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 이런 작은 부분까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현장점검 조치요령에 의해서 좀 더 매뉴얼을 강구를 하셔서 이러한 불법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자기들이 이런 신기술이 없다면 먼저 바로 줬어야지 재하도급을 왜 주냐 이런 얘기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또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발견을 못하고 재하도급을 줘야 되는 이유가 된다면 서면이라든지 서로 합의하에서 해야 되는데 전혀 서울시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2~3년 후인 2013년 11월에 발견이 됐을 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작은 일이지만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말씀드렸고, 저는 본부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쉬셨으면 하는 뜻에서 간단하게 질의했으니까 좀 더 현장에 철저하게 공사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불법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정밀하게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장, 박운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운기부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증인과 관련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감창위원
강감창 위원입니다 우리 지하철 9호선 919공구 대형 동공발생으로 인해서 그동안 언론에서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역주민들 할 것 없이 많은 불편과 불안과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인근지역에서 얼어나는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 공사와의 연관성 이렇게 해서 얘기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나친 확대해석은 해서는 안 되지만 분명한 원인과 원인에 따른 규명과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정확히 해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엄격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지하철 919공구 관련된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본부장님?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석촌역에서부터 배명사거리까지.
강감창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시행사가 삼성물산 외 2개 사, 2개사 가 어디입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쌍용건설이 40%, 매일종합건설이 6%, 삼성물산이 5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쌍용이 무려 40%대나 되네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시공공법은 쉴드공법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장 1,560m 중에서 개착이 426m, 쉴드터널이 1,134m 이렇게 가는 거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강감창위원
상당부분을 쉴드로, 쉴드하는 이유는 그동안 도심권이기 때문에 교통혼잡, 지역주민의 불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법을 선택한 것이죠. 그동안 대형 동공발생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제2롯데와의 연관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1차 원인조사에서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강감창위원
광역상수도 관련된 어떤 그런 것은 없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강감창위원
하수관거 관련된 것도 없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강감창위원
자연동공 주장하는 분도 있었지만 그것도 아닌 것으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도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석촌호수와의 연관성…….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강감창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지하철 공사와 관련됐다 이런 얘기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 원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하철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싱크홀이니 아니면 다른 어떤 그런 과도한 측면에서 상하수도 관련된 부분을 불안감으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공사자 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면 공사 시공회사의 잘못이었는지 감리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관리감독 해야 될 서울시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든 사람이 문제 있었다면 그 문제 있는 분들로부터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 또는 서울시민들 모든 국민들도 이 건에 대해서 과도한 확대해석이라든지 너무 지나친 언론보도를 통해서 자칫 본질이 훼손되고 왜곡돼서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도 걱정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공사부실로 일어난 그런 원인을 그렇게 시공 상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추정이 아니지요 지금 시공 상의 문제는 나타나야 되는 거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타났는데 주 원인을, 전체적인 크기가 그것만 있냐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2차 원인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강감창위원
가장 큰 원인이 공사부실이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당연합니다.
강감창위원
그럼요, 그것은 추정이 아니지요. 그래서 시공관리의 부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시공관리의 부실로 가고 있는 이유를 보니까 충적층 구간에 대한 특별관리의 필요성을 사전 인지했다 이런 부분인데 그것을 못했다,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를 못했다는 부분을 시공사의 문제로 보는 것이고. 다음에 토사량 관리가 미흡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공상의 문제로 보고 있고. 다음에 결국은 토사관리가 부정확한 토사량 산정방법인 거죠, 스캔에 의해서 했다는 것, 다른 업체와 다르게. 그다음에 근거가 어떤 시공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쉴드기계가 멈춘 곳에서 대형 동공이 발생됐다 그 부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 중에서 상당부분 본 위원은 이것이 시공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은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할 우리 도기본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의 총체적인 부실이었다고 일단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갑니다.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면 아닌 이유 또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지금 현재까지 가장 큰 부분이 쉴드공법에 의해서 쉴드가 멈춘 곳에서 결국은 동공이 발생했다 이것이 가장 큰 어떤 논리, 가장 많은 원인 이런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선 쉴드가 멈춘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1차부터 9차까지 9차례나 멈췄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처음 2013년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33일간 멈췄습니다. 두 번째 또 멈춘 것이 8일간 멈췄고, 3차에 이틀간, 4차에 7일간, 5차에 15일간, 6차가 중요한데 2013년 10월 8일부터 2014년 2월 9일까지 124일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7차 14일, 8차 14일, 9차 13일 이렇게 해서 멈춘 날짜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 이렇게 멈췄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된 어떤 쉴드가 멈춘 사유를 커터교체라고 해 놨는데 이거 이해될 수 있는 것이겠어요? 커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백수십일이나 걸리고 30일씩이나 걸리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통상 커터교체가 헤드의 전면을 다 교체하면, 헤드의 상당부분을 많이 교체하면, 커터가 여러 개 있거든요. 많이 교체하면 2주에서 3주 걸리거든요, 정상적으로 하면. 그런데 여기에 8일, 2일 이런 것은 한두 개 교체한 거고 실질적으로 1차에 대한 33일은 정상적인 개수로 보이는데 6차가 제일 문제입니다.
강감창위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커터 교체에 관련된 부분이 사전계획된 것과 실제 실행된 것의 차이가 어떤 원인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일단 향후에 관련된 부분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본부장님의 논리와 답변에 대해서는 100%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3일간, 124일간 이렇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124일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강감창위원
바로 그겁니다.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124일간의 문제가 생겼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앞부분부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전에 인지를 하고 일정부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동공도 발생할 수 있고 특별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을 많은 회의를 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논의를 했습니다.
강감창위원
대책을 다 세웠습니다. 그렇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응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동공발생 가능성 내지 사전논의 대책수립을 위해서 매뉴얼도 작성하고 추진경위를 회의한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죽 받았는데 2013년 7월 17일부터 회의를 했어요. 2013년 8월 9일은 긴급회의라는 용어를 썼는데 왜 긴급한 회의를 했지요? 2013년 8월 9일 지하철 공사에 따른 석촌 지하차도 주변 시설물 안전대책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8월 9일 17시 동부도로사업소에 2층 회의실에서 했는데 이때 왜 긴급회의를 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주관하는 회의가 여러 개 나오거든요. 거기는 전부 다 석촌 지하차도에 관련된 문제로, 그러니까 지하차도 유지관리부서가 동부사업소니까 시공문제가 아니고.
강감창위원
긴급회의를 왜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긴급. 일반회의를 묻는 게 아니고 긴급회의. 하나 더 물을게요. 8월 13일 불과 며칠 뒤에 안전대책 긴급회의 했어요. 왜 긴급회의 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긴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계는 계속 뚫고 들어가는데 다른 안전대책, 상수도나 하수도나 그다음에 석촌 지하차도의 안전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빨리 파악해서 대책 세우자 하는 의미로 긴급이 들어간 겁니다.
강감창위원
그것은 긴급이 아니죠. 일상적인 예측이 되는 부분들의 회의지요.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시간 질의하고 답변하면 안 되니까. 긴급하게 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그것을 나중에 별도로 추가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회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2013년 10월 8일부터 2014년 2월 9일까지 내용을 나한테 제출 안 하고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을. 그러니까 관계자들이 회의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6차 124일간 쉴드가 멈췄을 때 시점, 2013년 10월 8일부터 금년 2월 9일까지 회의한 기록 빨리 제출하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이 자료…….
강감창위원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서 그것만 빠져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강감창위원
그 자료인데 2013년 8월 13일까지만 나와 있고 그 뒤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누락된 것 같은데 바로 드릴게요. 자료 있어요.
강감창위원
저렇게 답변하니 불성실해 보이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회의 자료가 부족하다고 정회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자료를…….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것을 급하게 서둘러서 만든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일단 그것은 넘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에 인지되고 대책까지 수립했어요. 그런데도 이러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대책을 세웠는데 대응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거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지금에 와서 조사하고 판단해 보니까 그런 개연성을 충분히 알고 시공사하고 우리 본부하고 감리사하고 전문가들하고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쉴드기계의 특성에 의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과 배토량, 토압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대책회의에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일본기술자들도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넘어간 거예요. 잘 된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동공이 발생된 거거든요.
강감창위원
지금은 본부장님 그런 답변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지요. “우리는 잘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이런 큰 문제가 있었네요.”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 124일간 멈췄으면 이거야 말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919공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쉴드공법이었고 상당 구간을 쉴드공법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쉴드공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쉴드 칼날이고 앞에서부터 파고 들어가는 공법인데 가장 중요한 헤드 관련된 부분들이 멈춘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과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 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동공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 기술자들은 일본기술자들 답변한 것 보고 자문한 것 보면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추정해 보면. 만일에 그 당시에 그것을 알았으면 그때 이미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조치가 됐을 텐데 자문위원 회의 과정을 지켜보면 그 당시에는 아마 몰랐었던 게 아니냐 그렇게 추정했던 거지요.
강감창위원
그러니까 뭘 몰랐다는 얘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계가 분명히 과토량을 발생시키면서 동공 발생시켜 나가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 같아요.
강감창위원
그걸 일본 기술자들이 알아야 됩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자문할 때. 자문할 때 그런 일본 기술자들 말로 추정해 보고 여러 가지 정황상 추정해 보면…….
강감창위원
지금 일본 기술자들의 기술력을 우리가 자문 받는 것은 쉴드 교체한다거나 쉴드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자문이지 전체 공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과토량이 나온다거나 지하수가 과다하게 나온다거나 이런 것은 일본 기술진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124일간이나 멈춰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지? 거기에 대한 여러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각 대응 책임자들이.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지난 국감에서도 이게 가장 논란이 돼서 왜 동부사업소에서는 삼성에서 수직으로 한다, 그라우팅 시켰는데…….
강감창위원
수직, 수평, 그라우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그걸 안 해 줬느냐 하는 게 계속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124일 동안은 실제로 커터 교체하려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라우팅이 안 돼가지고 물을 못 막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토나 물이 들어오니까…….
강감창위원
지금 물을 못 막았다는 표현 썼습니다. 124일을 기점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엄청난 지하수가 나왔을 겁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많이 나왔다고 보입니다.
강감창위원
거기에 대한 지하수 나온 양 날짜별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중에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확인해 봐서…….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124일 멈추는 시점 그 전에도 1차, 3차, 5차 시점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동공 이미 발생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있었고 6차에 걸쳐서 124일 멈춰있을 때의 그 시점에서는 본 위원이 보기엔 우리 서울시도 큰 문제점을 이미 인지했고 그다음에 동공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감지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저는 추궁하고 싶어요. 그 이유가 굴착해 들어간 양 대비 실적으로 나온 토사량이 14%나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강감창위원
그리고 날짜별로 굴착하는 부피 대비 나온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도 보게 되면 월별 굴착한 양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달까지 얼마, 지난달까지 얼마 토털 해보면 ‘지나치게 많은 양이 나오고 있네’, 그러면 당연히 인지했던 거 아닙니까, 동공 있다는 거?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게 시공사하고 감리사에서 그 부분을 간과를 한 겁니다.
강감창위원
간과했다고 이해하면 믿겠어요? 안 되는 얘기지요, 그거.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그걸 그 당시에 캐치를 했다면 동공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발생된 동공은 조치가 됐을 텐데 그것을 시공사나 감리사는 간과한 거지요.
강감창위원
그것마저 만약에 간과할 정도라면 그거는 자질 없는 업체예요. 얘기가 어느 정도 되는 얘기를 해줘야지 어떻게 시공하면서 토사량이 그렇게 많은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간과했을 걸로 보인다라고만 넘어가기에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나름대로 수습책을 강구했을 것이다. 6차에 멈췄을 때 그럴 것으로 저는 봐요. 의문을 제기합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그런데 삼성물산의 부사장님 나와 있지만 삼성물산에서는 그걸 몰랐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강감창위원
따로 물을 거예요, 삼성물산에게는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도 분명히 그 당시에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감창위원
분명히 인지를 했을 거로 봅니다. 인지하지 않고는 124일간 커터가 가장 중요한 공사 진행되는 부분이 멈춰있는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삼성물산 부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가지고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있는 가장 원인으로 여러 원인 중에서 뭐와 뭐와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시공상의 부실이다. 그럼 시공상의 부실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쉴드가 멈췄던 곳에서 동공이 발생했다 이렇게만 두루뭉술 보도되고 있어요. 쉴드가 멈췄을 때 왜 동공이 발생했느냐에 대해 파고들어 봐야 된다 이거지요. 봤을 때 이미 일이 벌어졌고 인지가 됐을 것이고 많은 흙이 나왔고 지하수가 나왔고 비상대책이 수립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일정 부분 다시 하고 나서 외부에서, 석촌지하차도가 아닌 외부 U타입 올라오는 부분에서 동공이 발생하고 나서 그 나중에 시추해서 거꾸로 발생했다라고 언론에다 얘기하셨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사전에 그런 징후도 보였고 그런데 그걸 인지를 못한 상태대로…….
강감창위원
인지하셨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너무 길게 끌고 간 것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부사장님, 이 부분에서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부사장님. 124일간이나 이게 멈춘 상태고 토사량이 과하게 이미 과학적으로 나왔고 지하수도 벌써 과하게 나온 거 자료 받으면 뻔한 거 나왔을 겁니다. 그런 상태인데 이걸 인지 안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인지 안 했으면 왜 이 기계가 멈췄고, 그런 오랜 기간 동안 멈춰있었고 무슨 회의를 했고, 어느 대책회의를 했는지 자료를 왜 안 내놔요, 빨리. 그 시점에, 답변해 주십시오.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기계가 멈춘 것은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커터를 교환하기 위해서 일단 선 거고요. 커터 교환하기 위해서 그라우팅을 해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상태로 만들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저희는 처음에 수직공법으로 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게 협의과정에서 협의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직공법으로 하냐 수평공법으로 하냐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일단 수평공법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기계를 일본에 저희가 오더를 내서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넉 달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어서 멈춘 게 아니고 커터를 교환하기 위한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강감창위원
커터를 왜 6차 멈췄을 때 교환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까?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커터라는 게 저희가 얼마나 닳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쭉 진행을 하다가 돌을 만나가지고 커터가 이빨이 빨리 닳으면 그때 저희가 교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일상적인 측면에서 정해진 기간을 일정 부분의 부피를 굴착해 들어갈 때 이 지반에 대한 부분이 사전에 인지됐고 검토가 된 상태에서 며칠 후가 되면 커터를 갈아야 되고 어느 정도 작업한 다음에 갈아야 된다는 것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초기에 저희들이…….
강감창위원
특별한 돌출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은 이상은 부사장님께서 답변하는 부분도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저희가 예상을 해가지고 하는데 일반 지하 속에 있는 상태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예상하고 빗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예상과 빗나가서 일찍 올 수도 있고 조금 늦게 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저는 이렇게 질문이랄까요 나름대로 단정을 하겠습니다. 동공 발생은 8월에 생긴 것이 아니다. 동공 발생은 이미 지난해 10월 8일부터 금년 2월 9일 사이에 발생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시공사가 인지했고 서울시도 인지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124일간 멈춘 상태에서 커터만 갈겠다고 해서 멈출 이유가 없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토사가 나온 양, 거듭 계속 중복됩니다만 지하수 나온 양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비상사태가 벌어졌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부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 제6차가 멈췄을 이 시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하던지 특위를 구성하던지 아니면 행정사무조사를 별도로 하던지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거 저는 이해 안 됩니다. 저도 건축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거 뭔가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124일간 멈춰 있는데 당연히 일본에서 커터 갈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대형 큰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 시점에서 벌써. 그렇지 않습니까, 부사장님?
김형
김형삼성물산부사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수직그라우팅, 수평그라우팅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됐고요. 그것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자문위원들께서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자문위원들이 회의를 열어서 12월 초에 수평공법으로 하는 거로 결정이 돼서 저희가 그렇게 작업진행을 했습니다. 공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강감창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들어가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하는 본 위원이라든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해가 아마 부족할 겁니다. 당연히 답변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이것은 별도로 현재의 위치에서는 인정하고 넘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꾸 포괄적인 답변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다시 밝혀내야 되고 다시 짚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감리회사 이 부분은 시공상의 문제만 아니라 감리회사에 문제가 많습니다. 수성엔지니어링 사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의하
정의하수성엔지니어링철도사업본부장
수성엔지니어링 철도사업본부장 정의하입니다.
강감창위원
그동안 지하철 9호선 공사를 하면서 이미 감사한 내용에도 나오지만 감리사, 기술지원 감리원 4명이, 토질, 구조, 시공, 철도 이런 부분 감리원들이 감리를 소홀한 일이 있었지요?
의하
정의하수성엔지니어링철도사업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토질, 시공은 1개월씩이나 그리고 구조, 철도 감리는 2개월씩이나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감리원이 해야 될 기본적인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공사현장 품질ㆍ안전 합동회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질과 시공감리원은 33개월씩 그리고 구조, 철도 감리원은 34개월씩 합동회의에 참석을 안 해 버렸어요. 그렇지요?
의하
정의하수성엔지니어링철도사업본부장
작년에 서울시 감사에서 그런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리고 개착구간의 지보공 버팀대 축력과 어스앵커 인장력에 대한 계측 실시를 최초 설치한 3일간은 하루에 세 번씩 해야 되는데 한 번 하고 말았지요?
의하
정의하수성엔지니어링철도사업본부장
네, 하여튼 그런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철근 배근 등에 대한 검측사진 이런 부분도 철근 지름, 간격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진을 보관하는 등 공사기록 사진촬영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해서 지적도 받았지요?
의하
정의하수성엔지니어링철도사업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기타 등등 환경관리 소홀히 한 부분, 공사 착공 이후부터 시공사에게 매주 환경영향조사 결과서만 작성하게 하고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지 않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했지요?
의하
정의하수성엔지니어링철도사업본부장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감창위원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 919 지하철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감리사로서의 책임감이랄까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의하
정의하수성엔지니어링철도사업본부장
먼저 저희 감리회사에서 수행하는 현장에서 동공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동공발생 원인은 사고 이후에 민간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저희들도 상당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리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굴착 토사량, 배토량이라든지 그런 관리를 일부 미흡하게 관리했다는 것도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강감창위원
그리고 특히 6차 쉴드가 124일간 멈췄을 때 그 시점에 감리사로서 해야 될 역할이 뭐였습니까?
의하
정의하수성엔지니어링철도사업본부장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굴착 토사, 배토량 이런 것도 면밀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강감창위원
1차부터 9차까지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 6차 멈췄을 시점에 감리사로서 감리자로서 해야 될 업무영역과 하지 못한 부분을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하
정의하수성엔지니어링철도사업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를 하면서 설계시공 소홀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감리사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우리 서울시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가 어느 정도 묵인하지 않고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서울시가 알고 넘어가지 않고서는 장시간 몇 개월씩 공사가 안 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차 강조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차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유력한 학회에 용역 줘서.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와서 충분히 했습니다. 그 결과를 따라서 저희가 대책 등 조치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대책하고 감사원 결과 그다음에 용역결과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지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채움재 사용량이 있지요. 저한테 제출 안 해 주셨어요. 아까 내가 날짜별로 채움재에 대한 사용량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과도하게 많이 사용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1차 조사 보고 때도 있습니다만 채움재도 충분히 과도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채움재가 과도하게 들어갔고 이렇게 되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생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전에 그런 징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을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술의 문제 같고 또 시공의 소홀 같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인정합니다.
강감창위원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된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포괄적 관리 및 도의적 책임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체감사와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 등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공무원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여 조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강감창위원
이번 사고는 지하철 9호선 919공구 공사 입찰담합을 주도하여 선정된 시공사의 공사부실, 감리사의 감독부실 등에 의해서 발생한 인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주처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관리감독 소홀이 바탕에 자리 잡고 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확인을 하고 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박기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증인을 상대로 질문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 삼성물산 주식회사 부사장, 정의하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철도사업본부 사장은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퇴장
서영진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이~신설 경전철공사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또 신림선ㆍ동북선 대형 경전철 공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이~신설 경전철이 민간과의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신림선이나 동북선의 규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 협약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봤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우선 우이~신설 경전철사업에 대한 협약서를 살펴보면서 제가 느낀 총평을 먼저 해 드리면, 시간에 쫓겨서 상당히 성급하게 협약을 체결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떠안지 않아도 될 부담까지 떠안는 그런 부실한 협약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각 조항별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초 제안 대비 제3자공고를 보면 민자의 사업성이 대폭 하락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최초 2003년도에 민자 제안시에 제시된 예측 이용객 수는 1일 평균 이용객 수가 204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3년도에 민간에서 제시한 것과 비교를 해 보면 하루에 무려 9만 1,340명의 차이가 생겨요. 이것은 결국 1일 이용객 수를 계산을 했다기보다 사업성을 부풀리기 위해서 상당히 대폭 늘려 놨다 이런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협약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 말이 맞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통상 제3자공고가 나가고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하면 수요 같은 것을 좀 부풀립니다, 왜냐하면 따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점수가 높아지니까.
서영진위원
맞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2006년 12월 29일에 제3자공고를 내면서 최초 제안 조건과 달리 MRG가 폐지가 됐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업 조건 자체가 변경이 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없었다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성에 대한 재검토가 없었다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협약서가 체결이 되기도 전에 협약이 완성이 되기도 전에 기공식을 했고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확정되기도 전에 공사를 착공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패스트트랙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서영진위원
아마 패스트트랙이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 것인데, 이 패스트트랙 방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을 놓고 보면 오히려 협약을 하기 전에 착공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 협약체결 과정에서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있지 못하고 또 불리한 협약서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단초를 제공했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결국 이것은 2010년 선거를 앞두고 빨리 착공해야 된다는 조급증, 강박증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설계 확정 전에 이 공사 착공함으로써 결국 근본적인 이 협약 자체가 부실한 협약이 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원인이라고 보이고요. 그 뒤에도 보면 보완특약을 하게 되는데 보완특약 사항도 보면 결국 2009년 4월 9일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황이 민간사업시행자가 재정확보나 투입에 대한 세부방안이 결정되기 전에 결국은 사업 환경이 미성숙 단계에서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당초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출자계획이 건설투자 10%와 재무투자 90%로 하는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 건설투자 100%로 변경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모든 책임을 우리가 떠안는 그런 부실한 협약이 되는 것인데 그것도 역시 묵인하고 넘어간 거예요. 제 지적이 맞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앞에 부분에 처음에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이 들어갔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 많이 연구하시고 분석한 것을 토대로 보면 이게 우이~신설선은 굉장히 민간사업자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림선하고 동북선은 그보다도 더 유리하게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이~신설선이 굉장히 어려워요.
서영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공사가 중단되고 하면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사 중단 이유가 사업성이 없다고 보이니까…….
서영진위원
아니, 그것은 그쪽 주장인 거고요. 또 그렇게 해도 본인들한테 어떤 손해배상이나 이런 책임이 돌아오지 않도록 협약서가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마음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민투법에 의해서 협약이 다 법적인 근거가지고 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우리 나름대로 추가로 들어가는 조항은 한 건도 없고 전부 다 법하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경부, 기재부의 규약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내부적으로 빨리 추진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이 있어요. 저도 아쉽게 생각해요.
서영진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기 연장에 대한 충분한 협의도 서로 없었고, 그다음에 귀책사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이런 것도 협약서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어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협약서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주무 관청에서 잘못했을 때 그 부분들은 명시가 돼 있고 이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실시협약 단계에서 자본투입협약 미이행,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투입계획이 완전히 수립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확정짓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처음에는 급하게 한 거지요.
서영진위원
그렇지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자본투입을 못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작년에 그래서 건설보조비 먼저 나가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홍역을 치렀거든요.
서영진위원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앞으로 동북선이나 신림선을 끌고 나가려면 우이선을 살려야 되는데 우이선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우이선 자체의 협약을 어떤 식으로든 사업자 측이 불리하게 돼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서영진위원
자꾸 사업자에게 불리하다 불리하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 우이선을 계속 그렇게 하면, 우이선 자체 사업이 삐거덕 거리면 다른 사업은 거의 못하게 되는 지경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서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도 제가 공감을 하는데, 다만 작년에 공사 중단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지켜본 제 느낌으로 보면 결국은 칼자루를 사업시행자한테 쥐어주다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하나하나 점검해 가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미비점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서영진위원
그럼요, 그래서 동북선이나 신림선에서는 그런 일을 되풀이 하지 말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한 번 보시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융대출 부분에 있어서도 되지도 않아서 그걸 지적을 했어요. 5년 동안 이거 못한다. 그거 6년으로 연장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5년으로 그냥 해줬거든요. 묵인해 준 거예요 그냥. 5년 안에 못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결국은 그냥 빨리 착공해야 된다는 거에 쫓겨서 해준 겁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처음에 초기에…….
서영진위원
그럼요, 그래서 결국은 초기에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겁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번에 공사 중단됐던 것에 대한 책임소재 그래서 그 이후에 협의서, 추가 합의서가 작성이 됐어요. 그래서 합의서도 제가 쭉 읽어보니까 문제는 이 합의서조차도 명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추후에 협의한다, 서로 협력해서 해결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심지어는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도 결국은 기재부에서 정한 5 대 5 원칙에 따라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5 대 5로 하겠다.
서영진위원
나중에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조차도, 합의서도 제가 날짜를 보니까 9월 12일 우이∼신설 경전철주식회사하고 박원순 시장님하고 합의서를 체결을 했는데 결국 이것은 공사기간 만료시점이 2014년 9월 15일로 돼 있으니까 그 전에 빨리 하려고 그냥 급하게 한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깊은 속마음을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지금 굉장히 우이선에 대해서는 진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물론 공감합니다. 앞으로 신림선이나 동북선 문제도 있고 또 우이∼신설과 관련해서 고생하셨던 것도 압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이선의 가장 큰 문제는요 공사비 자체가 일반적인 추정을 하다보니까, 거기가 전부 암반이잖아요. 그다음에 주변 4차로에다 경전철을 넣는 거 처음이다 보니까 주변에 민원인하고 주민들 그런 관계로써 공사가 굉장히 어렵고 공사비가 굉장히 더 늘어났습니다, 실행이.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 굉장히 애먹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어쨌든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초에 협약서 체결 당시 너무 서둘렀고 그리고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서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는 것도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공사가 중단되고 우이∼신설 경전철주식회사에서 요구하는 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앞으로 동북선이나 신림선 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옛날처럼 MRG가 있어서 시공사들이 막 서로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서둘러서 협약서 체결하다 보면 또 이런 실수가 반복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밀히 검토하시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우리 다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그리고 자문변호사들, 고문변호사들도 계시니까 협약서 안에 대한 법률검토도 정확히 받으셔서 차후에는 협약서가 체결되고 공사 착공한 뒤에 이러한 부당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자꾸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니까, 우이선에 대한 부당 이런 조항은 사실 전부 다 민간투자사업법에 또 기본계획에 다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혹시 좀 더 다듬어야 되고 또 더 서울시가 유리하게 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를 저희가 대책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신림선하고 동북선에서는 더 좋은 방향으로, 서울시민이 더 유리한 사업협약이 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협약서에 기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이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바꿔야지요. 기재부에다 얘기해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재부에다 제가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잘못된 부분들, 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된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걸 고치려는 노력도 우리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셔서 차후로 진행되는 신림선이나 동북선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기본이 작년 10월에 서울시 감사를 받은 게 있지요? 올 3월에 발표를 했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작년에 받은 거 올 3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작년 10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26일간 도기본 전체 경전철하고 지하철 공사장의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주제로 약 한 달여간을 무려 감사담당관이 21명이나 투입을 해서 받은 거 있지요? 기억하시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장기간 도기본을 서울시에서 감사를 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작년에 도기본이 방화대교 사고라든가 어려운 사고를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문책 차원에서 도기본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도시철도국에 경전철을 4개 공구를 하고 있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이∼신설선에만 4개 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다음에 지하철 9호선 연장선에 9개 공구를 하고 있고,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근데 우이∼신설선 경전철 4개 공구, 지하철 9호선 9개 공구 통 틀어서 다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이 9개 공구 중에서 동일시되는 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이런 수칙들을 지키지 못해서 일단은 우이∼신설 경전철 1공구부터 4공구까지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받은 게 ‘기술지원 감리원의 기술지도 근무수칙 위반’ 똑같아요.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걸 지키지 않은 거 같아요. 더 나아가서 지하철을 보면 915공구, 16공구, 17공구 쭉 해서 23공구까지 또 보니까 거의 한두 공구 빼고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기술지원 감리원의 기술지도 근무수칙 위반’ 다 똑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못해서, 물론 공구별로 보니까 다 항목이 있어요 감사 내용을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못해서, 제가 공구별로 나열은 않겠습니다, 간략하게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걸 안 지켰다는 거지요.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안 지키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안전이 화두고 조그마한 물줄기 하나 때문에 댐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기본에서 기본적인 것들도 안 지켜서 감사 대상에서 무려 26일씩이나 감사를 받아야 되는지 참 의아심도 들고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감독관들 참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뒤에 계신 관계자 분들도 다 명심하셔야 될 거 같고요. 다 동의하시지요? 구체적인 거 놔두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책임감리공사 특별감사기간이라고 해서 올해 3월에 발표를 했단 말이지요.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이∼신설 경전철 4개 공구 그다음에 지하철 9호선 9개 공구 모두 똑같은 문제로 기초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도시철도국에서 보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 이게 발주청의 업무범위라는 시행령이에요. 그다음에 제3항에 의거해 보면 감리의 업무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이런 것을 너무 빙자하면,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발주만 해놓고 굳이 가 볼 필요도 없고 공사 잘 되는 것인지, 물이 어디 새는 것인지, 댐이 무너졌는지 아무 것도 알 수 없어요. 너무 법 조항만 지키면. 하지만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비리를 저지르지 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본인의 업무를 사소하게 생각하거나 터부시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맞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원래 책임감리가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을 해 주는 걸로 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깊이 관여하면 책임감리를 돈 들여서 하고 있는데 굳이 둬야 되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처음에 만들 때 그런 조항이 들어간 모양인데,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그 조항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정부에다도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개진을 했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하고 또 관리를 해줘야 현장에서 사고가 없고 그러는데 너무 책임감리한테 맡겨 놓은 거 아니냐에 대해서 저희도 중앙정부에 계속 조항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건과는 별 건으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현장관리가 잘 되게 할 수 있는지 업무범위를 확대해 가면서 계속 사고가 없도록 조치하고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송파의 싱크홀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세를 가다듬어서 우리가 긴장을 하고 서울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기본에서는 철저하게 이런 기초지식들을 챙겨서 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렇게 간략하게 마치겠고요. 도기본의 천석현 본부장을 상대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가요? 강감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자료요구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오늘 중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도 얘기한 겁니다만 정리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쉴드 가동된 날과 멈춘 날을 구분해서 날짜별로 쭉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날짜별 옆에는 토사량, 얼마나 굴착을 했는지 나온 흙의 양, 지하수 양, 채움재 사용량 이걸 같이 나란히 엑셀로 해서 해 주시고요. 다음에 포괄적으로 날짜별로 하고 월별로도 토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오늘 중으로 늦게라도 괜찮으니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하신 경험을 토대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철도국의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제도개선을 하거나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고 또 다시 잘못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 해 주신 위원님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한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