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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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부위원장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준비해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가느라고 저희도 쉽지 않았습니다. 본부장님께 먼저 짧은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해외에 많이 다녔겠지만 저도 어느 정도는 다녔어요. 다니고 해외에 다녀오면서 아니면 현장에서 볼 때마다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에 한강이 있는데 우리는 참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다 이것을 많이 인식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한강은 정말로 큰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해서 아니면 그동안에 준비가 잘 안 되어서 결국은 어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000만의 서울시민이 이용한다고는 했지만, 요즈음에 대개 그렇잖아요. 자치단체가 수익을 많이 창출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미약하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서울시민의 숫자와 맞먹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강을 가지고 이용하는 수익률은 매우 미약하다 이 점은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그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동의하시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동의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저번에 호주도 다녀오시고 그런 것들을 다 접목을 시켜서 결국은 한강을 우리 관광자원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 속에 중요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관에서 그 안에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위탁을 하는 게 많아요. 한강은 주로 그렇지요, 위탁을 많이 해요. 위탁을 하면서 지나친 규제 때문에 위탁을 맡은 민간업체가 실질적인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위탁을 줬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자율권을 주고 다만 계약서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공공성이 중요하겠지요. 공공성을 떠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들에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지 이것저것 지적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받아들이다 보면 본부장님은 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잘못을 좀 더 검토를 해서 과연 이 사람들에게 민간위탁을 맡겼을 때 본 취지와 맞지 않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에게도 정확한 얘기를 해서 어쨌든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운영을 잘해서 수익도 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최고 책임자인 본부장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제가 드리는 지금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시고 그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도 동감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게 해서, 민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민간은 우리 공하고는 달라요. 투자를 할 때는 당연히 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은 수익을 얻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수익을 내는 것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님, 제가 드린 사진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 몇 장 안 되니까 그냥 보여주세요. 사진을 여러 장 찍었는데, 제가 저 사진을 왜 보여줬는지 아시지요? 아직 느낌이 안 오세요? 장소가 어디인지도 모르시겠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세빛섬 앞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세빛섬 앞이지요. 한강에서 지금 세빛섬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이제는 상당히 커졌어요, 다 개장을 했으니까. 그리고 세빛섬 바로 앞에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아까 현수막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현수막 한번 틀어 주세요. ‘이곳은 야영장이 아닙니다. 그늘막은 애교로 오케이’라고 쓰여 있네요. 저렇게 현수막 누가 붙이셨나요, 붙이신 분 누구예요? 우리 본부장님이 붙이셨나? 붙인 사람 앞으로 나와 보세요.

원호

나원호수상관리과장

수상관리과장 나원호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뭐라고 쓰셨어요?

원호

나원호수상관리과장

현수막 내용이요?

김광수

(노원) 위원 네.

원호

나원호수상관리과장

‘이곳은 야영장이 아닙니다. 그늘막은 애교로 오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왜 보여줘요, 그냥 안 보여주고 해야지. 왜 붙이셨어?

원호

나원호수상관리과장

그늘막만 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에서 텐트를 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갔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자꾸 늘어갔어요?

원호

나원호수상관리과장

네, 그래서 단속하기에는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일단 캠페인성으로 저희가…….

김광수

(노원) 위원 인력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텐트가 모이는 장소에다가 치신 것 같아. 저것 치니까 텐트가 다 없어졌어요?

원호

나원호수상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김광수

(노원) 위원 보니까 더 활성화되는 것 같아.

원호

나원호수상관리과장

그늘막은 더 늘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저 사진을 저기다 띄울 일이 없지. 들어가세요. 저기 가면 장소가 좋잖아요. 잔디 쫙 깔려있고 한강바람 불고, 텐트 치는 것 그렇지 않아도 야영장도 별도로 마련도 해 주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3의 사람에게 누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규제를 하고 있는 거지요,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한여름에 간단하게 그늘막 정도 치는 것은 우리 서울시민이 서로 양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가능하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제가 오늘은 부드럽게 합니다. 제가 저것을 하루 가서 본 게 아니에요. 제가 갈 때마다 찍은 사진이 숱하게 있어요. 좀 있다 내가 동영상도 보여줄 것인데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아시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현장 갈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오늘은 행감 장소기 때문에 제가 저것을 그냥 흘려버릴 수는 없어, 일단 지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후에는 저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요. 텐트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텐트에 대해서는 안 되는데 사실상 통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통제할 때마다 텐트 치는 사람들과 저희가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고는 합니다. 가면서 텐트를 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시민의식이 아직은 더 성숙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집행부는 통제해야지요, 통제해야 됩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이왕 세빛섬 앞이 나왔으니까 세빛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이동이 안 되는데, 화면이 안 나와. 그럼 됐어요. 본부장님 세빛섬 그 앞이 주차장 면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세빛섬이 1ㆍ2ㆍ3관이 다 열렸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그 앞이 자전거길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세빛섬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울시민들은 그 길을 통해서 들어가요. 자, 이것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곳이 교통 혼잡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어서 내년에 일단 잠수교 쪽에서 올림픽대로로 연결하는 차로가 있고요 그것을 완화시켜서 주차혼잡을 조금 완화시킬 계획이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다른 데로 옮길 만한 길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은 사람이 더 많이 다닐 것 같아, 제가 저것 찍을 때는 그렇게 사람이, 아직 1ㆍ2ㆍ3관이 다 개관하지 않았을 때인데 어쨌든 건널목화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보호장치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가서 10분만 서 있어도 아찔아찔 해요. 왜, 자전거는 세빛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식이 없이 그냥 그대로 질주를 하더라고요. 특히 사이클은 브레이크 하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속도상에서. 본부장님이 운동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 앞으로 저기서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어쨌든 세빛섬에 들어가는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확보해 주는 것은 지금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저것도 큰 꺼리에요. 그런데 저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니까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깊이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다음은 세빛섬 하고 같이 또 연계되니까 달빛무지개분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분수에 대해서도 영상이 있지요. 영상을 틀어주시고요. 잠깐 보고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저 무지개분수가 언제 만들어졌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2008년에서 2009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2009년 8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저기에 투자된 투자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전체 분수설치비는 570억, 분수자체만은 188억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570억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멋있어요. 충분히 한강의 꺼리가 됐어요. 어쨌든 지금은 어떻게 됐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지금은 절반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설치한 지 5년이 넘어서 노즐 등이 많이 고장이 났고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일단 절반만 완전하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지금 절반이라는 것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한쪽만.

김광수

(노원) 위원 한쪽만을 얘기하셔야 돼요. 양면의 절반이 아니라 한쪽 면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 분수의 상품성은 있나요, 없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있다고 보이지요. 제가 밤에 봤을 때는 정말 멋있더라고요. 낮에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저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바람이 불 때 분수에서 나오는 물이 나에게 치고 들어온다 이런 민원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것 모르고 저 길을 걷거나 차가 지나가지는 않아요. 다 알고 지나가고 걷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 다리에 분수대를 만들어놓고 서울시는 흥분했고 많은 시민들도 감동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저것이 기네스북에 올라있다면서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기네스북에 등재가 된 가장 긴 대표적인 다리…….

김광수

(노원) 위원 이제 기네스북에 다시 연락해서 없어졌다고 알려줘야 되나요?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예산타령을 하셨어. 예산타령을 하셨는데 그 예산을 확보 못한 한강사업본부는 그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예산을 안 줘서 못했다 그것은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본부장님 지금 다른 사업도 새로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 570억 들여서 만든 이 분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웃음소리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최초에 만든 목적대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저는 이제 거기에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고 싶어. 돈도 많이 든다, 우리 서울시는 또 위탁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셔, 누구보다도 좋아하셔. 그래서 바로 옆에 뭐가 생겼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세빛섬.

김광수

(노원) 위원 세빛섬이 생겼지요. 세빛섬과 연계를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제안을 해서 위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저는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서울역 고가도로를 녹지공간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이 다리의 분수는, 물론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들겠지만 그러나 서울시민에게 행복감을 줄 때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세빛섬과 연계하면 세빛섬은 그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얘기도 한번 해보시고 우리 자체적인 노력도 해보셔서 저 분수대가 그냥 한쪽만 운영되는 절름발이 분수대를 만들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본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다음 한명희 위원님 먼저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한명희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 10월분 수입지출내역서 항목별로 주시고요. 10월 31일자 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 현금보유 현황하고 2014년도 10월 한 달 동안의 수입지출결의서 그리고 수입지출에 관련된 영수증이라든지 증빙을 주시고요 총계정원장 있으면 주시고요, 회계관리 프로그램에 담겨있으면 회계관리 프로그램으로 제출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개별사업비 중에서 생태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비 올해 집행한 10월 말 현재 9억 900 썼거든요. 9억 900에 대한 내역서 정리해서 주시고 관련 증빙자료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생계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비 적은 예산이거든요. 사실은 망원 초록길 보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저도 엄두가 안 나서 이 작은 것 하나 보겠습니다. 그것 점심시간까지 꼭 제출해 주십시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혹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승위원

안녕하세요? 김동승 위원입니다. 어제 한강사업본부 현장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하고 감사하고 왔는데 오늘은 우리 회의장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제 한강사업본부장께서는 본 위원이 한강공원 수영장 건에 대해서 질의할 때 1개소당 리모델링비가 200억이 소요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손을 못댄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200억이라는 수치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망원수영장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동승위원

거기가 면적이 몇 ㎡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망원수영장이 2만 2,293㎡입니다.

김동승위원

6,750평 되네요. 맞습니까, 평수로 따질 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김동승위원

자세한 거기 기록을 견적 받지 않았습니까? 견적 받았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견적 받은 것은 아니고요.

김동승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산출한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설계용역을 통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김동승위원

어디서 설계용역 하셨어요? 그 자료 좀 가져오세요. 그리고 6개 수영장이 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6개 수영장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6개 수영장마다 총괄 면적하고 자세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확한 근거를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고 물론 터무니없는 말은 안 했겠지만, 그러나 여러 군데 견적을 의뢰해서 총망라해서 이것을 접수한 다음에 이런 단언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축 신설하는데도 그렇게 큰 액수가 소요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하물며 부지가 우리 자체부지고 또 골조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자난 부분을 개보수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타일 붙인다 이런 개념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액수가 소요된다고 봐지거든요.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리고 유지관리 집행예산이 해마다 상당히 250억씩 지불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6개 수영장의 유지관리 보수비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250억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수영장 유지관리는 예산서상 29억 2,850만 원입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25억 정도 소요되네요, 평균. 그러니까 2012년도에 24억 9,300만 원이 소요됐고 2013년도에 24억 2,900만 원, 2014년도에 23억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사용료 징수금액은 15억 보통 이런 선 아니겠습니까? 물론 마진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상당한 갭이 있다고 봤을 때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수지를 맞추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수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배분의 차원이라고 봐지는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상당히 유지관리비가 25억 원을 오르내리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사용료가 소액수다,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업체를 공개모집합니다.

김동승위원

공개경쟁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공개경쟁으로요.

김동승위원

얼마나 참여하고 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한 수영장당 몇 개 업체씩 참여하는 것으로…….

김동승위원

해마다 참여한 업체 수 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최근에는 계속 다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바뀌는데 입찰을 공개경쟁입찰합니까, 전자입찰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김동승위원

참여업체 수와 참여한 업체와 단가계약 이런 등등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래서 한 군데라도 제대로 되어야지 이렇게 두루뭉수리 넘어가버리면 가뜩이나 어려운 서울시 재정이 자꾸 탈루현상이 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염려대로 각별히 신경 써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승위원

본 위원이 제시한 자료를 전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숙고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어저께 본부장께서는 수질측정에 대해서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셨단 말입니다. 준설을 했는데 준설을 어디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답변이, 나중에 담당직원께서 자료를 늦게나마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셨는데 평소에 이런 것은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정도? 본류에서 8군데, 몇 군데 되지도 않습니다. 지천에서 19군데, 27군데인데 이 정도는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좀 미진했습니다.

김동승위원

취임하신 지 2년 되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농구화 신든가 등산화 신고 뛰어 보세요, 현장을 다녀보세요. 차량으로 다녀도 얼마 되지 않을 것 같고 자전거로 주행한다면 더 현실과 직접 마주치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자전거로 수시로 전체를 다 돌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안 도셨기 때문에 어제 모르셨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제가 좀 소홀했습니다.

김동승위원

신경 써서 이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한강은 오래 전부터 우리 국가의 젖줄입니다. 한반도 중간을 가로지르고 있고 지천도 많고 강폭도 1km에 달하고 있고 상당히 괜찮은 그런 국가하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다루어서 잘 해서 잘 가꾸어서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조금만 신경 쓰면 다 무탈합니다. 안전불감증이 뭡니까? 평소에 신경 안 써서 하나하나 체크 안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본부장님?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리고 바지선 운영에 대해서 어저께도 준설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바지선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준설 등등 포괄해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준설바지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승위원

네. 현재 한강에 바지선이 몇 대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준설바지선은 3대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여타 바지선이 몇 대나 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현재 한강 전체는 96척 정도의 바지선이 움직이고 있고 그중에 준설바지선은 3척입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96대에 달하는 준설바지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준설바지선은 3대입니다.

김동승위원

준설바지선은 3대란 말이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총괄내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용도에 따라서 하고 있고 어떤 용도인가,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운영주체 또 대여관계 혹시 자체 보유여부 등등 총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준설토는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준설업체를 공개입찰로 모집을 합니다. 업체가 준설을 하고 저희가 감독하고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세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갈, 골재 등등 분류가 되던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한강에서 준설하는 것은 쓸모없는 자재로 분류가 되어서 그것을 전부 준설한 것을 방화대교 밑에다 일단 적치를 하고 한 6개월 정도 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반출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어디로 반출이 되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일반 공사장에서 요청이 오면 그 공사장으로 반출하게 하고요. 김포매립지 일반 사토장으로 운반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상품가치가 전혀 없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상품가치가 없습니다. 자갈만을 분류해서 한번 사용하려고 몇 년 전에 시도를 했는데 그 시도한 비용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갈을 세굴해 낸 나머지 토양들을 처리하는 비용이 더 과다하게 들어서 처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그냥 다 물만 빠지고 나면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심도 있게 접근한다면 그렇지만 않을 것 같은데, 어제 내가 가만히 봤거든요. 좀 관찰해 봤는데 상당히 양질의 자갈과 모래가 채취가 되고 있더라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도 작년, 올해도 계속…….

김동승위원

뻘이 많다고 해서 그런가 하고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자갈을 분류해 내려면…….

김동승위원

양질의 자갈이 나오거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양질의 자갈이 있는데 그것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슬러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김동승위원

거기서 건조시킨 다음에 분류하면 경비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올 텐데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슬러지는 사업장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에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 슬러지 처리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류해서 드는 비용보다 그냥 그대로 건조되고 난 후에 한꺼번에 같이 처리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자원재활용 차원도 생각해야겠고 우리 국토가 비좁은데 자원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자원재활용 측면 또 감가상각 부분 그것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재검토 해 보세요.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준설하는 것을 한참 목격을 했습니다. 상당히 모래도 양질의 모래가 나오고 있고 특히 자갈은 상당히 양질의 자갈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자갈을 세석을 많이 사용하는데 세석보다 자연석이 훨씬 월등하거든요. 강도면이나 견고성에서 유리하고 또 레미콘회사 같은 데에서도 사용한다면 굉장히 양질의 품질이 될 것 같아요. 어제 본 위원이 가만히 봤어요. 심도 있게 접근하셔서, 종전의 시각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원재활용 차원 또 감가상각 등을 총 검토해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재고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16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볼거리, 즐길거리 확충, 사실 한강에서 보고 즐기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지요. 그냥 그 넓은 한강만 봐도 마음이 넓어지고 뭔가 채워지는 느낌을 받는데 그곳에서 또 즐기고 또 뭔가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본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로서는 더 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8월인가요 우리 전문위원님들과 함께 한강에 있는 캠핑장 전체를 오후에 돌아본 예가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이 캠핑장에서 캠핑을 하면서 여가를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캠핑장 전체적인 평가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환경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요즈음에는 여름철에 게릴라성폭우가 쏟아졌을 때 오수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일단은 침상은 높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이동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구나. 그래서 이러한 물길도 한 쪽으로 아니면 일정하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다만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요즈음에 많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많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다고 해서 적정선이 넘어선 캠핑장은 또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그 공간이 휀스라든가 일정부분 막혀져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어떠한 괴리감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바비큐장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 5,000만 이상이 찾는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공간의 공공장소에서 바비큐장의 확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 느꼈던 본 위원의 견해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자주 가는 시민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어쩌다 한 번 방문한 시민들이 고기 굽는 냄새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더 이질적인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캠핑장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집에서 아니면 음식을 굽지 않고 조리하지 않고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캠핑장은 극소수로 줄여야 된다라고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용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을 위해서 또 다시 우리 한강의 공간이 캠핑장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한강사업본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박원순 시장님도 캠핑장을 매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을 만나신 시민들도 캠핑장 요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회에 정리는 우리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요구한 것을 우리가 다 받기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조형물에 대해서 혹시 큰고니 조형물 사업을 내년에 할 예정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내년에 큰고니 상징물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제리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내년 예산 14억 정도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위치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위치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큰고니는 이것이 자연성 회복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큰고니가 두모포에 날아온다는 것은 그만큼 한강이 자연성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연성 회복에 대한 우리 의지도 나타내고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래서 위치는 두모포에 하자는 의견도 있고 밤섬 앞에 하자는 의견도 있고 통합을 해서 저희가 나중에 판단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예전에는 노들섬에 고니가 많이 날아왔거든요. 어쩌면 노들섬이 고니의 서식지였다는 의견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조형물이 과연 어느 모습으로 조형이 될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없습니다.

김제리위원

우려스러운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조형물이 없지 않아 한강에 있는데 이러한 조형물들이 자꾸 들어온다는 것은 그것이 고니라서 자연성 회복에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의 견해는 또 다릅니다. 살아있는 고니와 조형물로 되어 있는 고니는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고니 조형물은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인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다를 수 있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세계 곳곳을 가보시면 특이하게 도시를 상징하거나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상징물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특히 러버덕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러버덕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러버덕은 우리 역사성도 없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한강 전체자연성 회복에 상징성이 큰고니가 저는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제가 큰고니를 주장을 해 왔고요 그래서 큰고니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습니다. 그 러버덕이 문제예요. 석촌호수에 왔던 러버덕이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게 된 주된 요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러버덕 설치요구가 많았는데 저는 러버덕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러버덕 대신 큰고니가 오히려 훨씬 더 상징성이 크고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큰고니를 설치하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개인이나 조직이나.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S그룹이 일류그룹이 된 그 과정에는 부단한 벤치마킹이 있었다는 거지요, 수년간의. 그렇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벤치마킹은 새로운 창조의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고니에 대해서는 너무 갑작스럽게 벤치마킹된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고니 조형물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겠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보고 아, 저것이 괜찮으니까 우리 한국에 접목을 시키겠다,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다르거든요. 환경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대표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역 고가도로 공중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의 하이라인파크는 9m고 여기는 17m고요. 환경이 전혀 다르거든요. 뉴욕의 하이라인파크에서는 허드슨강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건물들이 있어서 접근성이라든가 들고 나는 것이 아주 편리하고 그늘막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여기는 한 여름에 태양은 무엇으로 피하며 이 추운 동풍은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벤치마킹의 중요성도 있겠지만 그 벤치마킹을 우리나라에 접목시킬 때 그것이 과연 환경에 적합하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러버덕은 물위에 떠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동성이 용이합니다, 우리나라에 왔다가 다른 나라도 가고. 그러나 조형물로해서 고정조형물이 된다고 하면 그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지요. 어찌 보면 이 러버덕은 나름대로 광의의 범위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큰고니는 고정을 시키든지 아니면 한강에 띄울 것인지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한강에 띄울 겁니다. 큰고니 자체가 자연성 회복의 상징도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스토리텔링도 할 계획입니다. 가령 큰고니 한 마리만 해놓으면 생뚱맞으니까 내년에 수놈을 하면 그다음에 암놈 그다음에 세월이 지나면 새끼 큰고니들까지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한강에 스토리가 있게 만들고 또 자연성 회복에 대한 상징성도 부여하고,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아, 한강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갑작스러운 벤치마킹은 항상 본 위원이 주장하지만 결코 옳지 않다. 그러한 고니 조형물이 들어오려면 보다 더 많은 논의도 필요하고 우리 의회하고의 논의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시민들의 공감대 나름대로 시간을 가지고 하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뭐든지 갑작스럽게 하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이 큰고니도 정말로 한강 어디에 맞을 것인가, 예산 잡기 전에 더 고민해 보고 정말로 이것이 반포지구에 맞을 것인가 저쪽 밤섬 쪽에 맞을 것인가 아니면 노들섬 주변에 맞을 것인가. 그러나 그 고니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보고 있는 시민들의 감성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러버덕이 석촌호수에 왔다고 해서 한강에 큰고니 조형물을 설치한다, 결코 본 위원으로서는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함께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그리고 21쪽을 보시면 한강에 대한 접근성 개선 사업이 있지요. 우리 시민들이 한강을 찾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어쨌든 어디서든 강둑이든 아니면 일반시내에서든 용이하게 한강을 갈 수 있어야만 좀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이 한강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선사업은 대단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연차사업으로서 337억 원이 지금 투입되고 있네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2013년부터 2015년 내년 말까지.

김제리위원

내년 말 이후에는 또…….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6개소에 대한 총사업비인데 현재까지 내년 3개소밖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설계가 완료된 나머지 3개소는 2016년 이후 재정여건에 따라서 착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지속적으로 나들목은 더 많이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기이 예전에 있었던 나들목도 이제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너무 어둡고 속된 표현으로 우리 시민들이 토끼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토끼굴은 없어야지요. 사람이 어떻게 만날 토끼굴로 다녀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리모델링해야 되겠다 그리고 조명도 개선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여의도 시민요트나루 제가 8대 시의회에 왔을 때 상당한 논란거리였지요. 그래서 당시에는 견실한 기업이라고 했던 사업가가 지금은 그 흔적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서울시의 행정을 믿고 투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좀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최초 업체 선정할 때 당시 본부장에게도 선정 배경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업체는 건설업체였습니다. 요트마리나가 앞으로 우리나라 곳곳에 설치될 것을 예상을 하고 한강에 선제적으로 요트마리나를 짓고 이것을 발판으로 우리나라 전체에 요트마리나 건설을 선점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요트마리나 운영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부실을 초래하게 됐고 현재와 같이 안타까운 현상을 빚게 됐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사업을 시행했던 분이 우리 의회까지 와서 증언도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요트마리나가 탄생하면서 그 의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제는 2만 달러를 넘어선 국민들이 나름의 요트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좀 더 행정적인 지원이 있었더라면 또한 의회의 지나친 반대가 없었더라면 과연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하는 이러한 사업에 함께 했던 기업들이 그렇다고 해서 큰 부를 누려서는 안 되겠지만 사회에 환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실패의 경험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외국사례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러한 사업들이 레저스포츠로서 우리 국민도 이제는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는 와 있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에서 본부장님과 본 위원과의 견해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이라도 도와주면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기가 정상화 되고 또 이 사업이 궤도에 오르려면 무엇보다도 한강사업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이 업체에 대해서는 2년 동안 겪은 바에 의하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회원권 판매를 못하게 된 그 배경을 전부 다 서울시에만 책임이 있다고 그러고 있는데 회원권을 팔았다고 그래서 정말 정상화 됐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너무 불성실하고 요트 이 사업의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상 별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요트수요가 폭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나 벌써 이미 그때는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정체불명의 125억 원의 부채까지 발생이 되고 또 205억 원 은행대출금 중에 30억밖에 갚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있는 기업을 본 위원이 도와드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요트마리나가 정상화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도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이 업체가 정리되고 나면 정상화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회원권 판매에 대해서도 지금은 다른 지방에서 회원권 판매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시민의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었고 새롭게 만약 정리가 된다면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어쨌든 요트사업에 사명감이 있고 이 사업에 올인 할 수 있는 열정이 있는 그런 기업인이 와서 한강의 요트마리나가 정상궤도에 올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부위원장, 전철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조금 아까 자료요청했는데 어쨌든 자료 점심시간까지 꼭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드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방금 전에 김제리 위원께서 말씀하신 큰고니 문제 제가 금시초문이거든요. 이런 부분 4억 정도로 예상해서 고니 조형물 만든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 위원도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한강에 배 숫자가 행정선까지 합하면 총 몇 대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680여 척 됩니다.

한명희위원

700대 가까이가 있는데 별로 눈에 띄지 않지요. 배가 많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해서 그것을 알 수 있지요. 고니를 만든다면 배 사이즈보다 클 수 있겠네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멀리서도 볼 수 있게 큰 사이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고니가 아니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상한 형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박원순 시장님께서 시장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겠다고 했는지 혹시 아세요?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시장후보 시절이에요 후보 확정된 다음에. 선거운동 출정식 하는 첫마디가 뭔지 아시냐고요? 모르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하면서 세종대왕 동상부터 없애겠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것이 너무 커서 오히려 광화문 전체 구성을 해치는 측면이 있고 이것이 전혀 친서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오히려 초가움막을 짓고 3년이나 수행을 하셨는데 그런 검소한 행태를 보이셨던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형물로 표현되어진 것은 잘못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서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일성을 하면서 세종대왕 동상 언급을 강력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본 위원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조형물로 인해서 광화문 전체 조경이 망가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배보다 더 큰 조형물을 띄운다는 것은 반환경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한다면 상징적으로, 실제로 고니의 크기는 아마 제 몸집 정도 될 거예요, 큰 고니가. 실물에 가까운 정도 조형물이면 몰라도 그게 커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멀리서까지 봐야 될 이유도도 없고요. 그게 고니를 상징물로 표현한다면 좀 작은 고니 언론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얼마든지 다 공유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 의미는. 그래서 러버덕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것으로 고니를 한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천만한 우려를 던지고 있습니다. 또 4억씩이나 들여서 한다, 온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새라든지 이런 부분도 친환경 소재를 통해서 만드는 작가들도 있거든요. 공모하셔서 고니를 하고 싶으면 하시되 아주 작게 새 사이즈만큼, 그 이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된다. 대대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조형물이 커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지요.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환경의 의미를 살려서 환경재활용 예술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고니를 표현할 수는 있겠는데 커다란 조형물로 거액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자연성 회복에 맞게끔 상징성은 따오면서도 실제로 그런 느낄 수 있도록 해 보는 것으로 전면 수정하실 것을 제안하고요. 그래서 실지로 김제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잘해 보자고 하는 것인데 그게 결과적으로 독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사진은 띄우지 않고 말씀드리는데 한강에 사실은 모래톱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데 모래톱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지는 일부지역이 있고 저희가 인공적으로는 작년에 한번 난지 쪽에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해서 인공적으로는 하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자연적으로 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영동대교 아래쪽에 약간 확대되고 있고 밤섬도 밑에 부분으로 점점 밤섬이 커져가고 있고, 중랑천과 하류 쪽에도 형성이 되고 곳곳에 조금씩 조금씩 모래톱이 형성되는 곳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밤섬은 접근이 안 되고 있고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접근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접근이 되고 있는 모래톱이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모래톱은 없습니다. 한강 만조 때는 다 잠기고 간조 때 드러나고 있어서요.

한명희위원

그래서 양화대교 아래 물놀이장 친수공간을 보면서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검색을 하다가 덴마크 바다에 있는 바다 가운데 백사장을 가로질러서 데크를 설치해서 수영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높은 파도를 가라앉히면서 하는 공중에 떠 있는 바다 가운데 뚝 떠있는 수영장 물놀이장이 있던데 한강에 한다면 그런 정도 너무 크지 않은 정도로 시범해 보면 어떤가. 그냥 한강 자체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띄워서, 따로 한번 담당자가 오시면 저랑 의논을 해 볼 필요도 있겠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일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띄우는 것은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한강물로 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한강물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기 때문에 수돗물로 할 수밖에 없고요.

한명희위원

그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한강물이 많이 맑아졌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한강물이 맑아졌고 우리가 수돗물을 마셔도 되는데 시민들이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그런 심리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강 수영장도 전부 다 수돗물로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상수도관의 원수로 사용되고 있는데 원수에 비교를 할 경우에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보다 한강 원수가 깨끗한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상징적으로 그런 조형물을 작은 풀장 정도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강 위에.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작은 풀장을 해도 한강에 띄워서 하는 풀장을 검토를 했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한명희위원

제가 사진 나중에 보여드릴 테니까 본부장님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생태경관지구지정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요 생태경관지구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나요? 공원과가 아니라서 모르시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공부가 덜 되어서요.

한명희위원

생태체험프로그램을 강서습지랑 이런 쪽에서 죽 하고 있는데 강서습지는 생태경관지구로 지정된 곳이 아니에요. 서울시내 19곳인가 생태경관지구가 있는 데에 비해서 그렇게 지구지정은 되어 있지 않은 곳이다. 그것은 좀 더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작년 행감에서 의원들 건의사항 중에서 강서피크닉장을 캠핑장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법적검토를 했는데 법적검토는 완료가 됐는데 캠핑장을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비큐장을 더 키운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태보호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역행하는 측면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강서 쪽 끝에,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 장애인, 독거노인 굉장히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좀 더 놀이시설을 해 볼 수 있으면 그들을 위한 캠핑장, 장애인들도 넘나들 수 있는 캠핑장 지역 주택가에 인접해 있으면 주민들이 굉장히 님비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한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라도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캠핑장 정도를 조성해 보면 어떤가. 그래서 사계절은 어차피 말고 여름 임시캠핑장 정도를 조성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것을 검토해 봐주십시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기왕에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욕구가 있느니 만큼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또 하나는 지천관리하지 않지만 안양천이나 중랑천 이쪽 천변에 벚꽃나무도 많이 심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천변이. 거닐기도 좋고 둘레길도 완성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현황을 파악하셔서, 결국은 지천에 화장실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오염물질이 그대로 지천을 통해서 방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구에만 다 관리해야 된다라고 해서 경계를 가혹하게 하는데 자치구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별도의 화장실을 증설하거나 신설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천관리에서 화장실 정도는 한강사업본부가 챙겨보겠다고 하는 정도로 한번 현황파악 하셔서, 부상화장실일 이유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건립을 더 챙겨봐서 해 주시면 어떤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뜻을 물관리국에 강력하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물관리국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금 관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닐다 보면 너무 좋은데 화장실이 없어서 못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들의 경우에는 거기를 걷고 싶은데 화장실이 없어서 못 간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서,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조금 더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어저께 얘기하던 것인데요 일단 회계관리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관리될 필요가 충분히 있다. 아까 자료요구도 했지만 제대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없습니다. 회계 베테랑들이 해야 될 정도인데 서울시 사업 국마다 국마다 본부마다 다 따로 따로 회계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쨌든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시스템이 허약한 상황에서 매번 재정지출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서로 입증할 수 있어야 되고 통장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됐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구조적으로 이 부분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임은 인정하시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다른 국ㆍ실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님께도 제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총무부가 관리하는 방식이거나 다른 지역 다른 부서의 운영부가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학습이 된 전문가가 회계관리를 좀 더 챙겨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될 필요가 있겠고, 저도 말씀을 하겠지만 본부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 부위원장, 전철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