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반포수난구조대 현장 확인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서장님들 많이 기다리셔서 죄송하고요. 지금 행정타운 잘 되어가고 있죠?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계에 들어갔지요? 설계업체 선정은 됐잖아요?

설계는 공개입찰을 해서 공모심사를 거쳐서 업체가 결정됐습니다.

착공시기는 언제로 봐요?

착공시기는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본설계가 계획되어 있고, 그것 끝나면 실시설계를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12월경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라야 그러네요?

현재 계획대로 이상 없이 진행되면 12월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하여튼 잘 지어서 후대에 길게 남을 수 있는 그런 행정타운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반포수난구조대를 갔는데 거기서 내가 여러 번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요. 수중보 2개가 있잖아요. 서쪽 수중보는 별 문제없죠?

김포대교 한강하류 쪽 부분은 실제 관할은 경기도하고 인접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광진 쪽에 있는 뚝섬구조대 위의 수중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어 있어요. 특히 거기만 출동하기가 힘들고 오래 걸리는 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어느 서, 어느 서에서 관장해요?

현재 광진소방서하고…….

송파, 강동 그렇게 하나요, 수중보 위에? 강동이죠?

강동입니다.

송파는 아니에요?

송파는 아래쪽입니다.

그러면 강동서하고 광진하고 강 건너 나누어 보나요?

강을 중심으로 보면…….

동서로 나누어 봐요?

그렇게 양쪽으로 구분되어서 2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래서 강동서장님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랬어요. 잠깐 나오실 수 있나요?

강동소방서장 이영우입니다.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찰 같은 것?

별도로 순찰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찰한다고 그러던데요?

순찰은 수중보 사이만 저희들이…….

그게 아니라 둔치, 다리 밑 순찰 안 하고 있다고요? 나한테 보고할 때는 순찰한다고 했는데?

둔치는 평소에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순찰해야죠. 다리 밑 그런 데 자살할 소지가 있는 데는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위원님 말씀 맞는데…….

인력이 안 닿아요?

인력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하절기에는 저희가 순찰도 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2월이라든가 사고 나는 것이 월 1건 내지 2건 정도밖에 사고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어느 다리가 제일 심해요?

최근에 들어오는 것 봐서는 천호대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 연간 몇 건이나 돼요?

연간 한 4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나한테 보고할 때 듣기로는 거기 순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전에는 순찰도 돌고 하절기에는 직원들을 고정배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업무를 수행했는데 저희가 3교대하면서, 실질적으로 육상구조대는 연 1,200건, 1,300건을 출동하다 보니까 거기보다는 실효성이 육상에서 출동하는 것이 더 맞다 해서 그 부분 순찰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소대를 너무 많이 불러내도 안 좋겠지만 자원봉사 쪽으로 돌려가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하셔서 직원들의 손이 못 미치면 의소대나 자원봉사로 해서라도 시민이 안정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해요. 서장님 생각이나 본부장님 생각도 거의 그렇지 않을까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분이서 추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소방방재청이 다 흡수됐지요. 기능이 그대로 다 있어요?

현재 저희들이 기능은 그대로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위축이 됐지요?

위원님 보신 대로…….

위축이 됐지요? 소방의 날 결정적으로 대통령이 오셔서 그런 말씀 하셨죠?

언론에 보도된 그대로입니다.

물론 소방이 참 필요한 부분임은 틀림없어요, 고생 제일 많이 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자기 자리를 확고히 해서 자기 자리를 굳힐 필요가 있어요. 더 열심히 해서 일반시민들한테 좋은 쪽으로 어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고요. 항상 우리나라 국민들이 태극기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고 보는데 관이 더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기 4호가 하나에 한 1만 5,000원 정도 합니다. 각 서에 그것으로 다 바꾸지요?

소방서에 예전하고 달라서 24시간 계속 국기를 게양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데마다 봐요, 많이 깨끗해졌어. 그것은 틀림없는데 그것보다 약간 큰 것으로 바꾸자는 거죠. 돈도 얼마 안 가요, 1만 5,000원이야. 그래야 두 달에 한 번 하면 1년에 여섯 번만 갈면 돼요. 그 예산 가지고 나라사랑의 싹이 틀 수 있는 그런 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바꾸실 수 있죠? 4호가 1만 5,000원, 1만 4,000원 둘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옥상에다 그걸 걸어요. 저희 건물 세 군데에 걸거든요. 앞뒤 걸고 옥상에다 거는데 두 달에 한 번 바꿔 주는데 돈 얼마 안 들어요. 바꿀 용의 있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장님들, 필요하면 내가 돈 드릴 테니까 사서 걸으세요. 그리고 소방차 길 터주기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 전에 내가 건의안을 냈는데도 그것이 요지부동인가 봐요. 단속권을 우리 서에 달라 그랬는데?

그 문제가 경찰이나 유관기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활하게 아직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낼 필요가 있나요?

지난번에 중앙정부에서 안행부 장관이 서울에 와서 행사를 하고 그때 관련법 개정을 자기들이 적극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을 저희가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리를 찾아야 되니까 자꾸 건의를 해서, 일단 우리가 건의안을 냈으니까 그것은 다시 본부에서 알아서 해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무튼 항상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소방하고 경찰을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나는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우리는 이분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나는 행사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을 좋아하시는 다른 분들은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저희들 지역행사에 위원님 모시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입니다. 오늘 수난구조대 현장감사 아주 잘 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영등포, 뚝섬, 그리고 오늘 간 반포까지 그렇게 해 놓으니까 참 좋네요. 그런데 숙제가 남는 게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잠실수중보 위쪽 그것이 숙제로 남네요. 그것은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 같고요. 아까도 현장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가지만 주문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방헬기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오늘 가보니까 수상구조정 14척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14척이 분산배치 되어 있나요, 세 군데에?

네, 세 군데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분산배치 되어 있고 오늘 시승해 본 그 구조정이 701호, 702호인가요? 별개의 다른 것인가요?

709호, 710호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701호, 702호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조 도입연도 701호, 702호가 가장 오래되어서 17년 됐다고 되어 있어요. 수상레저인구도 상당히 증가했고 요새는 재난이 발생되면 이상하게 대형재난이 생겨요. 그러면 터지면 분명히 당하죠, 너희들 여태 뭐하고 있었느냐는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겨울에도 수난구조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선체 합판 철판부분이 오래되면 아마 쇄빙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한강도 당연히 결빙이 되죠. 결빙이 되면 그것을 헤쳐 나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니, 이것이 물론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하여간 사건이 났을 때 신속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는 게 여기 계신 모두의 운명이니 이러한 부분도 차후에 재난이 발생해서 이러고저러고 하지 말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들 701호, 702호는 당초 처음 발주할 때 도입돼서 16년~17년 정도 됐습니다. 운항속도가 오늘 저희들이 시승했던 배는 시속 100km, 90km 이상 가능한데 이 부분은 시속 19km, 20km 미만 정도로 속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쇄빙은 이 두 개의 선박이 쇄빙기능을 했었는데 사실은 두 배에 의존하다 보니까 하체부분이 많이 약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쇄빙기능을 갖춘 다목적 구조정을 도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성립이 되면 위원회 위원님들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난용 크레인을 거기에 장치하나 보죠? 그런데 그것도 여기 보니까 현재 3톤이라고 해요. 맞습니까?

네, 3톤 맞습니다.

그것이 아마 10톤 이상은 되어야 구난능력이 되는 모양인데 하여간 참고하셔서 이 부분까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36쪽 보면 화재취약지구 관련한 자료가 있습니다. 서울시내 전통재래시장은 소방차가 통행해야 할 도로에 대부분 판매대를 고정해 설치하고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내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남대문시장을 보면 소방통로를 막고 영업을 하고 있어 화재발생 시 매우 취약하며, 이에 화재취약지점 집중관리를 통해 재난관리 및 자체대응능력 강화를 하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재난관리 및 자체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소방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통시장과 목조밀집지역, 또 지난번에 화재 났던 구룡마을 같은 이런 경우들을 취약지역으로 분류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진입로가 굉장히 좁은 편인데 좌판을 설치해서 더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했던 부분은 좌판 아래에 바퀴를 달아서 밀어서 갈 수 있도록,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상인들이 자기 좌판을 밀어서 좌우로 피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기하고 가스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만 점검기간이 어느 정도, 1년에 매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점검기간이 지나면 또 무질서해 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할 자치단체와 유관기관 해서 소방차를 이용해서 합동훈련도 하고, 또 저희들이 소방차를 이용해서 순찰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출입이 어려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길이 좁고 차량출입이 곤란한 지역은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해서 인근 주민들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 들으면 판매대를 이동식으로 바퀴를 달아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전통시장 전체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시장은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아주 작은 시장들은 골목시장 형태라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같은 곳은 가연물질이 상당히 많고 화재 확산이 굉장히 빠른 곳입니다. 철저한 예방과 대응을 통해 화재 및 피해발생 저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에서 항공기 항법장치를 바꿔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갑니까?

그것 지금 연내 가능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내 가능하도록 진행되고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책질의를 통하여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살펴보면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대책 및 대응장비에 대한 보강방안을 강구할 것, 화재취약지구 관리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화재진압대책을 강구할 것, 현장대응단의 효율적 운영 및 부본부장 직제개편을 추진할 것, 적극적인 대시민 화재안전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 효율적인 소방력 운영을 위한 골목형소방차에 대해 재배치 방안을 강구할 것, 고시원 화재에 대비하여 철저한 예방 및 화재진압대책을 강구할 것, 금천소방서 신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것, 소방인사제도의 투명성 확보 및 소방공무원의 기강확립 방안을 강구할 것,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제도 방안을 강구할 것 등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와 함께 반드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문종철 위원님, 김동율 위원님, 오봉수 위원님, 유광상 위원님, 유청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김진영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