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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제247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1-21

김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배영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직제별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자치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국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선서, 나는 2014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행정자치국장 이승훈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재무과장 조동수 구세과장 최범림 시세과장 김광석 문화체육과장 서복녀 민원여권과장 임정영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배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지요? 얼굴이 핼쑥하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한 3㎏ 빠졌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내 가슴이 아프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보충을 좀 해서 건강에 유의하세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일련번호 89번 페이지는 685에서 687까지 찾았습니까? 아직 못 찾았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찾았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지금 페이지 넘기고 있는데 찾았다고 하네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실적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이 통장 자녀는 1년간만 장학금을 받았는데 몇몇 통장 자녀는 2년 연속 심지어 전포3동 4통장 자녀의 경우는 3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양정2동 11통장 자녀도 보니까 그렇고, 부암3동 4통장 자녀, 당감4동 9통 자녀도 1년, 2년, 2011년도와 2013년도에 계속해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아마 3학년 때인 2014년도에도 받았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3년 받은 통장님이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이 있고, 2번을 받으신 분이 열두 분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맞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다른 통장 자녀들은 장학금 지급을 1년으로 그치는데 왜 일부 통장 자녀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게 2년 내지 3년 동안 계속 지급을 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조례에는 한 번만 준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실제로 요즘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또 통장하시는 분 연령들이 거의가 60대 전후이기 때문에 중학교 의무교육이 무상교육이 되어서 학비 지원을 할 수 없고 고등학생만 지원을 해야 하는데 고등학생의 숫자가 거의 없습니다. 혹시 해당이 되면 성적이 또 미달이 되어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해당 동에 1명 이렇게 보면 그분이 어떻게 보면 행운인데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 경쟁이 되어서 탈락이 되었다면 문제가 아닌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대상자가 없어서 3년 연속.
석조

이석조위원

혹시 통장 자녀 장학 신청을 할 때 우리 23개 동장님들의 입김이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지난 2012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사유를 물은 것이 생각나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현행 조례상으로 연도에 중복성으로 인해서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고, 또 통장님들의 연령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듯이 연령이 좀 많이 높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고등학교다니는 통장 자녀가 별로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부 통장 자녀에 대해서 연속으로 지급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을 가지고 또 2번 이상 장학금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조례를 사실 규정하는 것도 전체 통장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또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통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석조

이석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대부분의 통장 자녀를 보면 1학년이나 2학년, 3학년만 받았는데 일부 통장 자녀에게는 3년 내내 장학금을 주는 것은 서로 형평성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성적이나 모든 것이 다 되는데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되는데 그 사람이 탈락이 되고 특정 통장이 2번, 3번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라고 보기 힘듭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 초읍이나 양정 이런 데를 보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번 임명이 되면 통장들이 장기근속하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의 다 정년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연령이 아마 높아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는 없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제가 보아도 거의 통장 중에 동별로 1~2명 이렇게밖에 사실 없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젊은 통장이 있다면 자녀 수에 관계없이 3년 내내 장학금을 수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 자녀 장학금 수혜를 1인 1자녀로 한다든지 혹시 1자녀라도 장학금 수령을 한정한다든지 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련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지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똑같은 현상인데요. 그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학금 지급할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는 대상 범위를 고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통장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고령화 단계에 있다 보니까 거의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해서 한 2회 이내로 제한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새마을도 실지로 그렇게 해서 대학생을.
석조

이석조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사실은 해마다 이런 반복되는 질의를 안 했으면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 좀 하세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일련번호 169번에서 페이지는 1,484페이지입니다. 주민센터 인력현황을 쭉 살펴보았는데 2014년도 9월 30일 현재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235명, 남성 94명이고 여성 151명, 여초 현상이 확인됩니다. 과장님 맞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서 대부분 동네에서 남자 직원보다 여직원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특별히 여자 직원이 많은 동이 정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나가 보니까 뚜렷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당감2동은 직원 9명 중 여직원이 7명이고 개금3동은 13명 중 여직원이 10명이고, 범천1동은 11명 중 여직원이 9명입니다. 그 외에도 범전동, 연지동, 양정2동, 부암1동, 당감1동, 당감4동, 가야2동 등 여직원이 남자 직원보다 2배 이상 많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몇몇 동에 이렇게 여직원을 집중 배치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사실 인사를 할 때 직급별, 남녀성별,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배치를 합니다만 또 직원들 자기들 고충사항을 또 수용해야 하고, 또 거주지역이라든지, 보직경로, 그 동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함에 따라 사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하신 것 같이 이런 부분 조금 균형이 안 맞는 것은 사실 시정을 해야 되는데 막상 저희들이 인사를 수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신규직원이 30명이 왔는데 90%가 여자입니다. 90%를 전부 동으로 내려보내니까 다른 직원의 이동 없이 그 직원들 동으로 내려보내니까 여직원이 많아지는 현상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정기인사 때 사실 동장님의 의견, 또 직원들 여러 가지 고충사항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사실 노력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재난이 발생된다 아닙니까?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 눈이, 부산에는 눈에 취약하기 때문에 눈이 한번 오면 대처할 능력이 없더라고요. 동사무소에 남자 직원이 하나 있어야 포대라도 하나 들고 가서 대처가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자꾸 변명 같이 하지 말고 정말 신경 써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지금 되어야 된다. 시·군·구라는 지방행정조직이 최일선에서 사실 주민하고 상대하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바로 현장에 투입되고 대처를 해야 하는데 지금 거의 사실 제 발언이, 초등학교 선생을 보면 어느 성비가 60% 안 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행정조직도 남이나 여나 성비가 60%가 안 되도록 법제화를 시키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가 앞으로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지만 요즘 신규로 들어오는 공무원이 여직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어떤 때는 90%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80% 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23개 동 중에 10개 동은 어느 정도 남녀비율이 너무 불균형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고민해 주시고 균형이 맞게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박영진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조금 전에 이석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보니까 정말 12~13명 중에 3명밖에 없는 동도 있고 동장님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고충이 있겠지마는 또 거기 23개 동 중에서 11개 동에 1명씩만 충원이 된다고 해도 그 동이 일해나가는데 좀 도움이 안 될까 싶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처리하시면 도움이 될듯 싶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그 문제는 내년 2월 정기인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번 더 신경쓰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포1동, 3동 통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포1, 3동은 동 통합으로 인해서 1개 동은 동사로 활용을 하고 다른 1개 동은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 6대에서도 거론된 바가 있는데 전포1동사 신축과 관련해서 전포1동에서 부지 사용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로 우리가 어떤 요청을 했고, 조치를 받은 내용이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전포1동사, 전포3동사, 범전동사, 옛날에 구 당감1동사는 토지소유권이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토지소유권을 정리하는 것이 사실 급선무라고 해서 올해 저희들이 정부 문서보관서 방문을 해서 거의 30년, 40년 이런 문서들을 다 찾아와서 시에다가 이는 무상양여대상이 된다. 무상양여를 해 달라고 일단 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고 또 양쪽 국회의원님들한테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또 건의를 드리고, 또 얼마 전에 시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저희들 또 이 동사는 실지로 소유와 관리가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무상양여를 해 주십사 하고 또 저희들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현재 시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소유권이 부산진구로 무상양여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예산 끝나면 추가자료를 발굴해서 저희들 토지소유권이 무상양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난 것은 없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직은 그냥 시장님께서 하신 말은 "마음대로 알아서 쓰라, 평생" 이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데는 사실 현재로 봐서는 큰 걱정은 없고요. 사용승인 받아서 건축허가 받고, 건축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답변을 확실히 들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일단 땅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집을 짓고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거기에 동사를 새로 하게 되는 신축할 면적과 신축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35억을 잡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 면적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면적이 125평에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층당 면적을 125평으로 해 놓았는데 그것은 조금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125평에서 한 100평 정도로 바닥면적을 해서 4층 정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거기 전포연수어린이집은 포함이 되지 않은 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번에 안남연 의원이 5분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전포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은 실현가능성이 없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옛날에 사실 전포복지관이 건립되기 전에는 아마 동민들하고 다 이야기가 되어서 그 어린이집하고 동사를 완전히 헐어서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복합주민동사를 지어야 한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전포복지관을 지을 때도 저기에 지으면 안 된다. 전포1동사 지역으로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 무산이 되었습니다. 무산이 되고, 사실 어린이집을 뜯고 약 410평 정도 되는데 전체 땅 면적이 한 200평 정도 건물을 올리려고 하면 어린이집 자체는 건물에 무조건 1층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을 저도 가서 직접 보고 원장님, 교사 말 들어보니까 현재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부산시에서 최고 좋은 어린이집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어린이 집을 뜯고 지을 때는 그 추가비용이 한 28억, 최소로 28억이 더 들어가고 또 실제로 건립하는데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99명, 선생들 16명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사실 없고, 그렇게 돈을 예산을 낭비하고 실지로 크게 지어서 전포1동 지역에는 조금 있으면 국민센터 들어서죠. 조금 있으면 부전도서관 들어서지요. 바로 옆에 전포복지관 있지요. 과연 크게 지을 이유가 어디 있는지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을 하등의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대로 올려서 지어도 현재 동사면적으로 봐서는 그 23개 동 중에서 최고 수준으로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때 5분발언에서도 나왔지만 전포연수어린이집이 또 신축한 지가 33년이 되었고 매년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보수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통화를 하고 현장에도 직접 우리 직원 데리고 나가 보았습니다. 나가 보았는데 실제로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사실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덩치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걱정해서 못한다면 평생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실제로 결국은 어린이집이 들어와도 나머지 나대지 땅으로 남는 200평 정도는 전부 어린이집 놀이터로 제공을 해야 합니다. 주민한테 돌아가는 나머지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현재 어린이집을 완전히 뜯고 지으나 새로 하나 똑같이 그 형태의 모습 비슷하게 될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돈은 거의 30억 이상 낭비하면서까지 새로운 건물을 지어달라는 것은 조금 무리한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재원을 마련할 재정 여건이 우리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튼 주민이 만족할 수준의 동사를 짓도록 그렇게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게 제일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신축을 하게 되면 전포1동사의 비용이 3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비용의 조달은 어떻게 하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10억 정도, 또 시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 5억, 그리고 나머지 20억은 저희들이 문체부에서 생활문화센터라는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공모를 하면 20억이, 지금 양정1동사를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20억을 추가로 받아서 하는데 만일 거기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된다면 추가 비용을 8억 정도만 더 들이면 되고요. 안 된다면 한 20억 정도는 구비 예산을 추가로 투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특별교부금은 우리 국가에서 지방재정의 지역 간 균형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그런 기금이 맞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특별교부금은 어떠한 경로로 교부를 받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시장님이 긴급한.
동효

김동효위원

시나 행자부에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행자부하고는, 교부금은 시고, 특별교부세는 안전행정부에서, 지금은 행정자치부죠. 행자부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정치력에 의해서 많이 교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되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다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특별교부세가 지역에 고루고루 분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에 많이 교부받는 것도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에게 특별교부금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특별교부세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0억 정도를 준비를 해야 되고, 공모에 되면 한 8억 정도만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하고 자주 소통을 하시고, 국회의원에 대한 예우를 잘 지켜주셔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적시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는 여야를 따져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현역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부탁하고 요청할 일들이 안 많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1월 17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 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부산진구장학회 사무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학회 관련 질문은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정상채 입니다. 바쁘신데 나오시라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보다도 일단 바쁘실 것 같아서 장학회 관련 질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련번호는 132 그리고 페이지는 1177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잠시 내가 찾지를 못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국장님?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먼저.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배용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참고인으로 나와보신 지가 처음이시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사무국장은 언제부터 하고 계십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2010년 12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010년 12월 1일부터, 그 이전에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그 이전에는 제가 사회과장할 때, 장학회 설립할 때 좀 관여를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때 몇 년 동안?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1996년도에.
용준

배용준위원

1996년부터.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사회과장을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몇 년까지 하셨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한 1년 하다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옮겼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년 정도, 그럼 누구보다 장학회 일은 잘 아시겠습니다, 그죠? 초창기부터 하시니까, 그죠? 거기 본 위원이 요구한 1683페이지에 보니까, 너무 작습니다.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던데 2012년도 수입현황, 2013년도 수입현황, 2014년도 3개년도 수입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 이월금이 별 차이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2012년도에 50억 9,000만원, 2013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53억 9,400만원, 2014년 올해 작년 58억 5,400만원인데 이자수입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이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2012년도에는 1억 6,300, 2013년도에는 4억 6,200, 그죠? 거의 한 3배 되고 그다음에 올해는 1억 3,400, 올해하고 2012년도는 비슷한 것 같은데 작년도에는 4억 6,200인데 이게 2012년도, 올해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2013년도에 4억 6,200이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보통 때 1억 6,000이나, 1억 8,000 들어오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예.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부산은행에 특정금전신탁을 27개월간 했습니다. 5.3%로 해서 24억 3,000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13년도에 만기가 되어서 그 이자가 한 2억 5,4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도 늘어나고 이자도 늘어나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예치금을 몇 년 단위로 보통 넣습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치금은 저희들이 좀 장학금 모이면 항상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면 그때 항상 넣습니다, 새로운 정기예금을.
용준

배용준위원

정기예금은 몇 년 단위입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매년 이자 많은 데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정기예금 기간은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1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전부 다 1년?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1년으로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년인데 아까 부산은행은 3년이라 했습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아, 그거는 특정금전신탁이라 부산에서 특별히 그런 상품이 생겼다고 부산은행에서 소개를 해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가능하면 특정금전신탁 같은 데 넣지 않습니다, 지금은.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예탁금이 제일 많이 예치된 데가 어디입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지금 예탁금은 세 군데 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세 군데 돼 있는데 하나는 부산은행, 그다음 새마을금고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행은 2.2%, 새마을금고는 2.7~2.95%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금이자를 많이 주는 데, 장학회는 저희들이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많이 주는 데 저희들이 넣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새마을금고에는 얼마 들어 있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새마을금고에 40억 들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디어디 새마을금고입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개금 새마을금고하고, 전포1동 새마을금고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전포1동?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개금 새마을금고가 얼마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개금 새마을금고가 지금 한 30억 들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에 30억, 전포1동은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전포1동에 지금 들어 있는 금액이 한 7억?
용준

배용준위원

7억.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 나머지 부산은행은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20억 이상 부산은행에다 예치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0억 정도?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개금동 새마을금고는 이사장님 계시는 곳이니까 넣었습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아니요, 그거는 그렇지 않고 개금동 새마을금고하고, 전포1동 새마을금고는 재정이 건실하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개금동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자산이 한 1,640억 되고, 전포1동 같은 데는 자산이 한 86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도 많이 받고, 타 새마을금고보다는 좀 더 받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그래 예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개금 새마을금고는 이자 몇 퍼센트입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2.9% 받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9%, 전포1동은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2.75%요.
용준

배용준위원

2.75%?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외에 그러면 새마을금고는 다른 데는 문의.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넣지 않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안 했습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부실금고도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데에 예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부산은행은 지금 아까 2.2%라 하셨는데.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래 낮은데도 부산은행에 20억 넣는 이유는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부산은행은 사실 저희들 처음부터, 창립할 때부터 사업을 해서 부산은행에 해 왔기 때문에 갑자기 부산은행에서 돈을 빼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금을 살살 줄여가고 있는데 그리 해도 어느 정도 부산은행에 저희들이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너무 낮아서 지금 2.15%로 내려왔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예금도, 그죠? 그런데 옛날부터 했다고 해서 부산은행에 20억이나 되는 돈을 낮은 금리로 묶어두면 장학회로서는 손해일 건데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손해입니다, 사실.
용준

배용준위원

근 1% 가까이 차이나면 이건 손해가 얼마입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아유, 많이 납니다. 1% 같으면 20억 같으면 2,000만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000만원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내년 초에 저희 정기예금이 끝나면 그때 위원님 고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일단은 새마을금고도 사실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고요. 어느 새마을금고든 지금 건전성 부분은 정확히 입증이 안 된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자산액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640억이라고 건전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재무 분야는 확실히 깊은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자산이 많으면 안 괜찮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넣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여튼 부산은행 부분은 투자수익이 낮으니까 이거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면 공익 사업으로 수익을 높이는 쪽으로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그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뭐 대부분은 우리 정상채 위원님께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 뵙습니다.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이 사항은 지난번 구청장님과의 구정질문 과정에서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아마 그때 그 사항을 스크린으로 보시고 잘 아실 겁니다.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몇 번 보셨겠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봤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래서 첫째 오늘 참고인으로 이렇게 출석하신 사항이 아직도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아니, 언제든지 제가 참고인으로 장학회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고, 이해를 시키려 하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장학회이기 때문에라는 이유 그리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시는 분을 출석시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부산진구에서 예산이 매년 2억씩 출연이 되고 또 부산진구에서 조례로 만들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사항은 합법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먼저 큰 것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잘 안 들립니까? 가깝게 갈게요. 예, 그 장학회 관련된 사항을 제가 좀 작은 거야 보고를 안 하겠지만 하나하나 주기적이건, 매일이건, 매일은 좀 곤란하겠지만 구청장님에게 보고를 합니까? 아예 구청을 무시합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아니, 구청장님께 보고드릴 때는 장학생 선발할 때 그때.
상채

정상채위원

그것만 보고하고 그 외에는 보고 하나 안 합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선발할 때, 이사회운영위원회할 때 그때하고 특별한 사항이 장학회에 사실 없습니다. 똑 일률적으로 가기 때문에 청장님께 꼭 뭐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보고드릴만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장학생 선발할 때.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야 됩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특별한 사항이, 일상적인 사항이야.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보고할 사항이 없지만 분명하게 새로운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특이한 사항이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사항은 반드시 보고를 하죠? 해야 되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보고를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하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명확하게 나는 보고를 안 받았다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 사항은 잘 운영되기 때문에 내가 보고받은 사항이, 내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먼저 이 사항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통상경비 지출이 통상적으로 한 6,300만원 정도 되지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 이상은 여기 있는 자료가 아니고 앞에 여기서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2011년, 2012년, 2013년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3년 치 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 자료에 보면 6,700도 있지만 일단 평균적으로 해서 6,300만원 경비가 나가더라고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그냥 전 지출경비 그냥.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장학회 사업은 그렇게 별도로 나갈 지출 구조가 별로 없거든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거의 인건비고, 이렇게 뭐 꽃 보내는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6,300만원 나간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밝혔는데 사상구, 북구장학회는 일단 400만원 이하입니다. 340만원, 360만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구청장님이 말씀하기는 액수가 적다는 쪽이에요. 거기는 한 40억 정도 됩니다.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31억.
상채

정상채위원

예, 30억, 40억 정도 됩니다. 30억, 40억요. 그런데 이 정도 그러니까 30억, 40억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경비가 400만원 이하고, 이하로 들어가고 우리는 한 60억 되니까 6,300만원이 나간다. 이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사실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자산도 31억 되지만 거기는 사무국이 없습니다. 없고 일반 공무원들이 사실 집행을 하고 있고, 동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무국이 임대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있습니다. 예.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인건비가 거의 사무국장이 200만원 그다음에 직원이 11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나가고 그다음 회의비 같은 거 그다음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이상, 5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인건비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입을 마이크 가까이 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속기.
상채

정상채위원

예, 제가 당겨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국가 전체 상황이 사실 예산이 줄었거든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사실 전에처럼 모금도 잘 안 되거든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행정전문가가 있는 부산진구에서 다른 구처럼 지출경비를 적게 하는 게 좋은 행정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우리는 부산진구 나름대로 지출경비를 6,300만원 쓰면서 많이 나가는 게 좋은 행정입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지출이 작은 게 안 좋겠습니까? 좋은데 지금 저희들 장학회 업무상 또 순수민간단체 독립단체인데 그걸 공무원들이 일을 수행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첫째는 저희들 장학회의 경우에는 장학회 자체 사업을 합니다. 해서 인건비는 충분히 충당되고 거기 남는 게 일반 장학금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장학회에서는 지금 현재 자체수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자체수입은 나중에 별도로 문의하겠고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일단은 어찌 됐든 경비지출을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운영이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바람직합니다. 경비지출을 작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거는 명확하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굳이 두 번째 또 묻겠습니다. 장학회 자체경비를.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게 직원이 좀 딱 가려지네. 자체 영리 사업은 천일염 사업이 있더라고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천일염 사업이.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천일염 사업이 부산진구에 있는 동 공무원 그리고 주민 이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학회가 진짜 주도해서 하는 겁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장학회가 주도를 하는데 일단 접수 같은 건 동에서 접수를 협조를 해 줍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좋은 소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동에서 뭐 장학회 발전도 위해서 하고 접수만 해 줍니다. 접수만 해 주고 주도는 장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택배고 뭐고.
상채

정상채위원

그 명칭만 장학회지 실질적인 천일염 사업의 주최는 동 단위 관변단체.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모든 조직이 총동원해서 해 주는 거 아닌가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조직을 동원한다든지.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장학회에서 천일염 사업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천일염 사업은 한 8,000명 정도의 주민들에게 구입한 직원들에게 홍보물을 보냅니다. 홍보물 전단지를 먼저 보내고, 부산진구신문에 200만원을 주고 전면광고도 합니다. 해서 접수를 장학회에 직접 하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홍보 전단지나 부산진구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접수되는 거지 관변단체 동원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천일염 사업이 장학회가 사업성으로 그렇게 많은 수익을 낸다. 참 사업수완이 대단합니다. 만약에 부산진구가 아닌 다른 구에서 광고를 내고 그래 했을 때 그 정도 수입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그거는 타 구는 제가 모르겠고요, 타 구에는 하는 데가 없으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겁니다. 부산진구의 행정조직이 뒷받침되지 않고 그냥 다른 곳에 가서 광고 내고 200만원 주고 대형광고 내고 또 그렇게 전단지 뿌려서 그 정도 수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만 물어 봅시다.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아니,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하기도 수월하고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강제로 동원한다든지.
상채

정상채위원

강제는 아니고요. 내가 말한 거는 강제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이해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1년에 꽃값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죠? 2013년도에?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한 3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나가죠? 한 316만원 나갑니다. 그러면 다른 동네도 말씀하셨고 영도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의 장학회가 300만원 정도의 꽃값 나가는 장학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 봤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까 그 북구도 말씀하시고 동래구도, 금정구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아니, 꽃값이 얼마 나갔느냐 다른 장학회에 물어보는 것 자체가 실례고 해서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우리 구 장학회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 놔놓으세요. 왜냐하면 질문하는 사람은 저거든요? 제가 질문하는 사항만 답변하십시오. 아시겠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현재 지난번에 제가 회계 문제를 지적했어요. 구청장님에게요. 회계처리 정상이라 하는데 우리 회계처리 정상 맞습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맞습니까? 정상이 아닌 사항이 지적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전용 같은 거는 이사장님 재량 소관에 속하고 일반 예비비 쓴 것은 예비비 원칙에 맞게 저희들이 목적에 맞게 썼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해서 회계처리가 정상이다?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만약에 부당한 사항이 지적됐다면 제가 두 번째 묻습니다. 회계처리가 정상이다?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정말 맞습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인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 세 번째 묻습니다.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우리 회계처리 할 때 어땠느냐면 제가 이 질문했거든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거기에 좌우지간 모든 재산,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을 통 예비비에 집어넣고 있다 보통재산과 기본재산 모든 걸 예비비에 집어넣고 있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느냐 했어요. 제가 하니까 구청장 답변이 아주 정상적이다. 맞습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그래.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제 설명을 듣고 말씀하십시오. 왜 그렇게 하는지 그걸 제가 이해하시게 설명을 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지금 일반 행정기관의 예비비 편성한 거와 장학회 예비비 편성한 건 정 반대입니다. 일반 행정기관에는 총 예산에서 세출을 갖다가 한 99%하고 1%는 예비비로 잡습니다. 장학회에서는 지금 95~96%를 예비비로 잡고 그거는 다음에 이월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적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키고 4~5%만 세출을 잡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돼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부산진구장학회는 정상이다?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정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정상이다. 만약에 이 부당한 사항이 지적되면 위증이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일단 이 사항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아까 왜냐하면 이 사항 제가 순서를 아니까 질문한 대로 좀 약간 질문할 때 그리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무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모아진 돈을 일련의 전달하는 과정이 사무국 아닙니까? 장학생을 뽑고 하는 과정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만약에 사업을 하면서 6,300만원이라는 경비가 들어갔다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이거 구정질문 때 했던 사항인데 한 1억 8,000 정도의 1년 장학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나가는 돈이요? 8,000 뭐 8,000, 9,000 정도 나가는데 이 돈을 단순 전달하는 과정인데 그 경비가 6,300만원 나간다.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단순히 그 전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장학회를 운영하고, 그해 장학생들을 뽑고, 수익 사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사무비가 필요한데 지금 많이 들었다 한 게 정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사무경비가 많이 들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맞습니다. 대부분 그 사항은 제가 말한 건 그래서 북구, 사상구, 영도구, 금정구, 동래구 장학회 보면 구조가 거의 같더라고요. 그리고 수입 구조, 지출 구조, 다만 동래구 같은 데는 거기에 가르치는 그런 사업을.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사회 사업,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 사업을 조금 그 차이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명확하게 익히 설명 안 해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인건비지만 그렇게 영도구 같은 데는 거기도 장학회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 포함해서 지출경비가 2,000만원입니다. 영도, 영도장학회. 왜냐하면 거기 인건비, 채용자를 그렇게 채용했더라고요. 영도 보십시오. 2,000만원입니다.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아니, 그래 결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사무국하고 여기 인건비, 회의비, 업무추진비가 많아서 운영비가 대강 보면 1년에 한 5,100만원 정도 되는데.
상채

정상채위원

예.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이 예산에서 인건비가 거의 한 70% 이상 차지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그 사무국을 없애면, 없으면 결국 인건비가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자꾸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그 사항은 그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정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아, 집행내역에 대해서요. 우리 정관에 기부항목이 있습니까? 그거는 정관을 보시고 하십시오. 정관 제4조 사업에 1. 장학금 지급 사업 2. 장학 사업을 위한 조사 사업 3. 기타 장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4. 전 각호의 부대 사업이거든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기부 사업이 우리 장학회 정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기부 사업은 정관에 정할 사항은 아니죠, 저희들이 필요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마 청소년예술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떠나서 일단 제 말은 기부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다시 놔 놓고요. 거기에 청소년예술학교에 기부한 돈이 액수가, 악기를 사신 액수가.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440만원.
상채

정상채위원

440만원이거든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 당시에 예산에 들어있는 돈이, 잔액이 445만원이 남아 있어요. 만약에 그 사항이 기부사항이 더러 있다면 이 돈은 예비비에 나갈 돈이 아니고 일반 보통재산에서 나갈 돈이거든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그 돈을 예비비에 뺐어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사실은 예비비라는 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상 못한 지출이 되는데 결국 이게 청소년예술학교 저희들이 악기 기부한 게 그런 거에 속합니다. 저희들 당초에 추경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추경도 저희들이 하려면 이사회 소집해야 되고 하면 한 25일 걸립니다. 걸리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또 청소년예술학교에 기부를 하려면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세항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청소년예술학교 악기 기부를 한 것은 저희들이 2014년 2월 22일 날 이사회에 정식 안건으로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거기서 장학 사업 차원이라 해서 저희들이 의결을 받았습니다. 받고, 기부심사도 받았고 그리고 남부교육지원청에 감사도 받았습니다. 감사에서도 장학 차원이니까 이거는 정당하다는 그런 결론은 얻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았다 해서 그 정관에 정해진 사항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정관에 누구를 뭐 줘라, 기부를 하라 이런 거는 없습니다. 사실 정관은 틀만 써 놓은 거지.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아니, 제가 말, 이제 바른 말씀하시네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정관에 기부 사업은 없어요. 내가 방금 말한 대로 정관에 장학 사업과 기부 사업이 같은 겁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기부 사업이라도 장학 사업 차원에서 나간 겁니다. 장학 사업 차원에서 저희들 예술 지원 특별장학생 뽑아서 다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장학 사업 차원에서 나간 거지 꼭 기부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내용은 명백하게 만약에 장학 사업 같으면 진짜 장학 사업 같으면 장학 사업 장학금 이 항목에서 나가는 게 맞습니다, 장학 사업 같으면. 맞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 정관에 기부 사업은 장학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기부 사업은 장학 사업 차원에서 나가는 게 장학 사업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만약에 바꿔서요, 바꿔서 만약에 그 기부 사업이 장학 사업 같으면 지출을 장학 사업에서 지출하는 게 맞죠. 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해요, 지금?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아니, 장학.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잠깐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이게 지금 세항에 없기 때문에.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세항에 없다고 그렇게 지출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잠깐요. 이거 명확히 합시다. 그 사항이 장학 사업 내용이 맞다면 지출을 장학 항목에서 나가는 게 맞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왜 그게 아니냐 이 말이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처음부터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예상도 못한 일이고, 전년도 11월 예산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맞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때문에 그렇게 지원했다?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장학 사업이 맞다니까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말귀를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들어보세요. 예산에 편성된 사항은 정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들어봐요, 웃기지 말고요. 웃기지 말고요. 회계를 처음 합니까,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예산에 편성한 사업 같으면 정관에 맞아요. 예산에 편성 안 했기 때문에 이 항목이 틀렸단 말입니다.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안 했지만 그게 장학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출을.
상채

정상채위원

장학 사업 같으면 예산에 편성해야 맞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상채

정상채위원

장난을 칩니까, 여기서?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아니, 그거는 전년도 11월에 확정된 거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새로운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다음 연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다음 연도에는 예비비 쓴 적이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딱 거기 썼어요, 거기에. 그거는 말예요 그 사항이 맞다면 장학 사업의 취지가 맞죠? 왜 무시해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장학 사업이 맞지만 그당시에는 장학 사업을 생각을 안 했기 때문, 이런 사항이 발생할 줄 몰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학 사업에 편성을 안 한 거고.
상채

정상채위원

들어보세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그다음에는 해가 지나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지원한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장학 사업이 맞다면 장학 사업에서 쓰는 게 맞죠? 맞죠? 장학 사업이 맞다면. 왜냐하면 그때 차라리 만약에 선생님이 머리가 있다면요 그 당시에 사업비에서 돈을 지출했을 때는 그때 사업비가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사업비 지출 안 하고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사업비가 445만원이 남아 있었어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그거는 연말정산을 할 때 남은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어찌 됐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이 남은 거는 초반에 남은 게 아니고.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어찌 됐든 그 사항에 대해서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저희들이 계획한 돈은 2억원입니다. 2억원인데 그거는 몇 명, 몇 명 주겠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채

정상채위원

문제는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그 돈은 손을 댈 수가 없지요. 장학생들 주겠다고 이미 정해진 돈인데.
상채

정상채위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 예비비에다가 보통 그 재산을 아닙니까? 예비비에다 다 넣은 사항도 아까 정당하다 했는데, 회계에 문제 없다 했는데 일단 지나가 봅시다. 나중에 다시 질문할게요. 나중에 그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 사항이 맞다면 당연하게 사업비에서 나가는 게 맞죠, 사업비?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그 당시에는 사업에 안 들어있고 그 다음해 3월, 4월에 왔으니까 예산을 확정할 때는 안 들어 있었단 말입니다. 일반 행정기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올해 지금 12월에 예산이 확정됐는데 다음 해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예비비를 써야지요. 어떻게 그래서 1%라는 예비비를 놔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얘기할 때는 학생 몇 명에 얼마 주고 몇 명에 얼마 주고 이렇게 딱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연초에 연말까지 안 가니까 440만원이 연말정산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참내 진짜 자꾸 우기는데요. 그리하면 그때 가서라도 사업비에서 나가는 게 맞다니까요.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방금 말하시는 건 그 지출항목이 어디 가야 됩니까? 사업비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아니.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예? 방금 하신 말씀은 그 지출항목이 사업비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사업비지만 그거는 손을 못 대지요. 왜냐하면 딱 정해져 있는데 학생 몇 명 주겠다고 돈이 정해져 있는데 그 돈을 빼쓰면 안 되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어찌하든 항목상으로 사업비에 나갈 항목을 예비비에서 빼썼으니까 그것은 회계상으로 잘못된 거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아니, 사업비에 쓸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비비를 쓴 거 아닙니까, 다음 해에?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러면 차라리 아까 말씀한 대로 추경을 짜든지.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아니, 그래 추경은 저희들이 하려면 거의 25일, 30일 걸리기 때문에 예비비를 썼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가 사전에.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 악기 기증하는 게 그렇게 긴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아니, 일단.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잠깐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25일 걸린다는데 그 25일 이후에 주면 사고가 납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지만.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지만 들어보십시오. 그렇지는 않지만 일단 저희들이.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물어봅시다.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학교에 주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기간을 끌 필요는 없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돈은 긴박한 사항일 때 또 다른 추경으로 할 수 없을 때 쓰는데 이 돈이 그러면 그때 당장 악기를 안 사주면 그 사항이 긴박한 사항입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비비를 쓴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 앞에 예상할 수 없는 지출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쓴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국장님! 잠시 죄송한데요. 국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질의가 지금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채 위원님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자체의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없다는 내용을 지적하시는데 국장님이 지금 끝까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시잖아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죠? 그거는 잘못되었죠? 국장님! 왜냐하면 이 악기가 정상채 위원님 말씀처럼 그 시기에 안 사면 예술학교 학생들이 악기를 사용해서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그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을 발생을 안 시키면 되는 거죠.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진짜 여기 보니까요, 뒤에 하계열 구청장 배경을 업고 위원장이 말하면 수긍하고 위원이 말하면 아주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 그런 식이에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그래 했잖아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아, 부연설명을 하시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부연설명이 아니고, 그러면 당장 그럼 예비비를 다시 아까 말한 대로 논쟁이 해결 안 됐다면 역으로 내가 다시 그 예비비 지출이 긴박한 사항이냐 물을 때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아, 긴박한 사항은 아니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면 진짜, 일단 가봅시다, 좌우지간.
영숙

배영숙위원장

더 질문하실 겁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아직 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다시 한 번 나왔던 사항인데 보통 재산을 예비비에 다 넣고 쓴다, 그게 회계 처리에서 정당하다 했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게 정당하다 했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 지적을 안 받았습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감사를 할 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받은 적이 없다 했죠? 다시 묻겠습니다. 그 지적사항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 통보한 부서는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청입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그리고 시정사항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계좌 미분리.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법인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계좌를 분리하여 관리하라. 두 번째 보통재산의 과다보유 그리고 법인 운영 중 발생된 잉여금은 기본재산으로 편성하라 이거는 당연한 거죠. 이런 거 공문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받은 적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왜 없다 해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아니, 그거는.
상채

정상채위원

그거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아니, 들어보십시오. 그거는 모든 장학회가 똑같습니다. 저거는 제가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저 벌써 남부교육청에 그러면.
상채

정상채위원

반론제기가 있어요, 예, 있어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반론제기를 왜냐하면 그걸 그러면 예산을 지금 여러 군데 넣었는데 그거를 해약을 하고 기본재산을 50억 그다음 보통재산 10억 이렇게 나눈다면 다 해약을 해서 하나는 50억을 만들고, 10억을 만들고 그러면 지금 예금을 해 놓은 거는 다 정기예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반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상채

정상채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반론을 제기하면 남부교육지청에서 아, 그 귀측에서 반론제기한 사항이 맞다 하던가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아니, 그거는 회시가.
상채

정상채위원

답이 안 왔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회시가 없으면 저희들 받아들인거죠, 수긍한 거죠.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상급단체에서 그런 지시를 했는데. 아니, 잠깐요. 들어봐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했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 분은 나는 뒤에 정치권력이 있기 때문에 교육지청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도 상관없다는 뜻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회시를 하면서 내년 1월에는 고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 보겠다.
상채

정상채위원

거기서 통장을 몇 개 했건 그거는 별도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 통장의 문제가 아니라 저 물어봅시다. 그럼 다시.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보통재산과 기본재산 구분합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기본재산은 본래 저희들 얼마 되겠다. 법원에 등기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그렇죠?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은 분리하는 거는 개념 알고 있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압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고 있으면 통장 문제가 아니라 보통재산과 기본재산 미분리했다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왜냐하면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모든 재산을 예비비에 몽땅 넣어 놨다 이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 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5저희들은 기본재산 50억인데 50억 통장을 만들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관리해라. 보통재산으로.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그래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 덩어리로 모아서 예비비 넣고 다 쓰는 행태로 하지 마라. 이건 예산의 효율 안정화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그 몰라요? 다시 물어봅시다. 이 지적사항이 그 예산회계에 안정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 말을.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기본재산과.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들어 봐요. 이 요구가 회계의 안정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 하는데 그러면.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그런데 저희는 지금 기본재산 법원에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50억 딱 그건 손도 못 댑니다. 등기되어 있는 재산을 지출을.
상채

정상채위원

그 봅시다. 여기 지금 등기입니까, 근저당입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등기입니다. 저희들은.
상채

정상채위원

근저당이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무슨 근저당요?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전화해서 근저당 원본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무슨 근저당요?
상채

정상채위원

그 기본재산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이 돼 있네요. 여기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근저당 설정이 돼 있다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돼 있어요. 지적받았어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우리는 근저당 설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어떻게 근저당 설정합니까? 법원에 등록이 돼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위원님 앉아서 질문을 하셔요.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분명하게.
동효

김동효위원

증인이 아닌데 위증이 됩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저당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그러면 저희들이 50억이 근저당 설정이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어디에 근저당 설정이 돼 있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그거까지는 이게 안 되어 있어요. 다만 근저당 설정이 돼 있어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왜 근저당 설정이 됩니까? 법원에 등기가 되어 있는데.
상채

정상채위원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이게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청의 감사 결과에요, 이게. 기본재산현황 조사결과거든요. 그런데 이게 권력을 배경으로 이렇게 오리발 낼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자란 사람들이네?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저희들은 근저당 설정된 적이 없습니다. 근저당 설정될 이유가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겠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장학회에서.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통장을 가져올 수 있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무슨 통장요?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에 기본재산 통장.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기본재산 아니라 우리 통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내세요. 그리고 명확하게 남부교육지청에서 이렇게 근저당 설정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아니, 부산진구장학회가 근저당 설정이 돼 있다 내놨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야, 이거 진짜 하계열 구청장 대단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국장님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십시오. 아니,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
상채

정상채위원

보세요. (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김한군, 정상채 위원 자리에서 자료 확인)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구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내 전체 장학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진짜 무슨 말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그 예를 들면 부산시 전체 장학회에. (걸어가면서 )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에, 여기에 보세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부산진구장학회라 한 게 아니라.
상채

정상채위원

부산진구장학회 처리과입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위원님이 잘못 보신 겁니다. 그 공문이 부산진구장학회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전 부산시 내 장학회에 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재산, 보통재산 근저당 설정된 데도 아마 장학회 있을 겁니다. 그 예를.
상채

정상채위원

시정대상이라 했어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100%?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이 부분을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해서 확인하시고 나서 우리가 행정지원과 본예산 때 이거를 다시 필요하면 이야기를 듣도록 그래 합시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구정질문 순서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익 사업을 하려면 행정관청에 사전에 승인 신고를 해야 되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안 하고 했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행정관청이 아니고 교육청에.
상채

정상채위원

교육청에, 그것도 행정관청이죠. 교육청 행정관청 아닙니까? 맞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그걸 지적받아서 저희들이 승인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앞에는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적받아서 한 거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지적받아서 시정을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방금 그 공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그 공문은 위원님이 절대 잘못 본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그 도종이 이사장이 2011년 8월 1일부터 임기가 만료됐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2011년 10월 17일까지 그때 2개월 동안입니까? 2개월 17일 동안은 도종이 이사장이 뭐 했어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10월 16일 날 저희들이 이사회를 해서 도종이 이사장님을 다음 연임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이사들하고 한 7명이 연임되고 취임되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빨리 신청을 못했습니다. 승인을 빨리 못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법원에 등기를.
상채

정상채위원

어찌 됐든 이것도 행정관청의 지적을 받았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받았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받았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그거 주의요망사항으로 났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상채

정상채위원

예, 받았죠? 주의요망사항이든 어쨌든 받은 건 맞지 않습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미분리 사항이 이렇게 된 사항은 명확하게 다른 장학회는 있을 수 없는 사항이에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다른 장학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이후에 장학회가 이런 형태로 운영될 때 부산진구의회에서 지금 장학회 감사받는 태도로 보나 위에 부산진 교육청의 지시사항을 무시하는 그런 사항을 보나 부산진구장학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장학회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아니, 교육청에서 지시했는데 저희들이 잘 못 받은 게 뭐 있습니까? 뭘 어겼단 말씀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까 말한 대로 이사장도 2개월 반 동안.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시정을 하라. 앞으로 주의를 하라.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그렇죠. 물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그러면 주의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 사항이 반복되고, 그런 사항이 조직의 장이 2달 반 정도까지 공백기간을 두는 그런 조직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어디 한번 봅시다.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2012년도에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채

정상채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조직의 장이 중간에 취임도 안 하고 2달 반 동안 있다가 뒤에 뒤늦게 등록하는 그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명확하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그러니 주의를 받았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잠깐요. 그거는 명확하게 사무국장 잘못이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잘못했죠? 그럼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날 용의는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날 용의는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없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게 안 물러나겠죠. 왜냐하면 교육청의 지시사항도 그렇게 답변하고 마는데 물러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교육청의 지시사항을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자꾸 말씀하시는 게.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이런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시정사항이 있었는데 나는 그 답변을 함으로 해서 끝났다는 이 주장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아니, 저희들 의견을 교육청에 당연히 밝혀야죠. 이런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오케이했으니까 아무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또 선발대상에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장학생 받은 사람 중에서 재산이 한 16억, 17억 정도 되는 사람 있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16, 17억이요?
상채

정상채위원

20억은 안 되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2억 이상은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없습니까? 있다면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저희는 결단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상채

정상채위원

있으면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어찌 됐든 그 건이 1건 있습니다.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그걸 밝혀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지금 부산진구장학회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형태의 운영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부산진구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의회를 장학회에 예속화시키는 이런 행위, 그리고 그 권력을 배경으로 기관에서 교육청에서 지시한 사항까지도 권력을 배후로 무시하는 이런 행위, 그리고 오늘 말씀한 그 행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리하겠습니다.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학회 운영을 국장님이 노하우가 많고 많이 아시는 거는 뭐 그런 답변으로 일관하시는데 여기는 우리가 구민이 보는 앞에서 장학회 사업이 장학회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국장님 주장만 그렇게 되풀이하신다면 보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누구 보기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있는대로 털어 놓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좀 개선하자는 것이지 여기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그죠? 그리고 뭐 국장님 일부러 쫓아내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시고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본 위원한테 집으로 문서가 왔던데, 우편이 왔던데 운영위원회 떡 올려서 다 보냈더라고요. 그럼 다른 분들이 볼 때 배용준 구의원이 부산진구장학회 운영위원으로 됐구나 해서 나도 가입해야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본인이 운영위원을 하고 싶다 했습니까? 하겠다 연락한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런 걸 다 우편으로 등록되어서 제 이름을 허락 없이 보냈습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의장님 추천을 받았는데 배용준 위원님이 명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준

배용준위원

듣도 못했습니다. 의장님이 추천했는지 모르지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그러면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했지 저희들이 배용준 위원님을 찍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도 본인한테 확인은 하셔야 됩니다. 우편으로 보낼 때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승낙을 받았나 이래 생각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제 그건 넘어가고요, 아까 본 위원이 수입내역을 보니까 2012년도에 기탁금이 3억 7,500, 2013년도에 3억 600, 올해는 2억 7,600 이렇습니다, 보니까. 이게 맞습니까? 기탁금.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기탁금을 내시는 분이 한 몇 명쯤 됩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기탁금 내시는 분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대여섯 명밖에 안 되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대여섯 명이 2억 7,600을 냈다는 말입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아니, 그때 낼 때는 그때는 많았고 지금은 작습니다. 작은데 기탁금이 구 출연금 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돼 있고 2012년도에는 3억 7,500이나 들어왔는데 이건 일반 후원금이 9,000원 정도 들어오고 저희들 롯데카지노에서 3,500, 이사운영위원들이 3,000만원, 그리고 수익 사업이 8,000만원 이래서 들어 왔습니다. 계산해서 장학회에 바로 들어온 돈 말고도 구 출연금 2억을 포함해서 기탁금을 받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올해 2억 7,600인데 7,600만원을 몇 분이 내신 거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올해 7,600만원은 사실 그것도 수익 사업금을 기탁금으로 저희들이 항이 없기 때문에 넣었는데 수익 사업금이 한 6,000만원 됩니다. 되고 그 외에 대여섯 분이.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저는 수입 구분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기탁금이라고 해 놓고 수익 사업을 지금 넣었다는 말이죠? 수익 사업금이 어떻게 기탁금이 됩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항목에다가 수익 사업 수익금해서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올해까지는 작년까지 그래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11월 현재 부산진구장학회에 기탁금이 외부에서 천몇백만원밖에 안 됐다는 말입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1,700만원.
용준

배용준위원

1,700만원. 작년도 2013년도는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2014년도에도 그 2억을 빼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2013년도에 2억을 빼면.
용준

배용준위원

1억 600에서?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1억 600, 갈수록 기탁금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말씀을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요. 후원금이 기탁금, 장학금 후원금이 얼마냐고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장학금 후원금이 작년 같은 경우 2013년도 같으면 3,400 정도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400만원.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2012년도는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2012년도는 8,000만원 빼면 9,467만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좀 많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9,400만원이다.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2012년 기준으로 봅시다. 우리 구에서 2억, 장학금 9,400만원 후원금.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수익금이 자체수익금이 8,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8,000만원입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때 왜 수익금을 기탁금에 넣은 거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처음에 수익금할 때 여러분들이 천일염 사주면 다 장학회 후원금으로 들어간다. 나머지는 그렇게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산항목에 이렇게 수입항목에 구별이 안 됐는데 내년부터는 구별을 해 놨습니다. 장학회 수익 사업 수익금해서 기탁금과 분리를 해 놨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도 행정지도 점검을 할 때 이게 구분을 안 했다. 승인도 받지 않고 장학회에서 이런 사업을 했다. 지적을 받았다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받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교육청이나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과연 이게 정확한지 수익금이 8,000만원인지 1억 8,000만원인지 모른다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통장으로 수익금 받아서 그래서 종결되면 해지를 시키고 바로 장학기금으로 넣기 때문에 통장에 다 남아있습니다. 통장에 그대로 원 단위까지 다 남아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통장이 개인 이름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어떻게 들어옵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이사장님 법인이름으로 들어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법인이름으로. 아니, 송금자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송금자는 개인들이 하는데 그 통장은 법인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라.
용준

배용준위원

통장은 법인 당연히 맞고요 송금자, 송금자 명의가 현금으로 받은 건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현금으로는 안 받습니다. 다 계좌로 했지.
용준

배용준위원

계좌로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현금으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012년도에는 몇 포를 팔았습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2012년도에는 1만포, 1만 401포를 팔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만 401포. 한 포당 이익금이 얼마입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그 당시 쭉 오면서 40% 되는데 대부분 해마다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천일염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수익금도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정해진 건 아니고 한 8,000원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이게 물건 수령증을 받은 사람이 택배로 보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가가 주로 주민센터 동에 자치단체 회원이나 회장님들이 주로 팔죠? 총무님이나.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대부분 그렇게 도와주시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분들이 다 통장으로 보내줬단 말입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통장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100% 통장입니까? 현금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현금을 줄려고 저한테.
용준

배용준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금 받은 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전혀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이까지 올 이유가 없죠. 계좌로 하면 되는데 왜 구청까지 오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현금은 없다. 물론 장학금을 좋은 일에 쓴다는데 좀 비싸도 사줬습니다. 저도 사줬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크단 말이죠. 운영비도 아까 말씀한 대로, 이렇게 온 부산구민들이 사서 천일염 이래 다 팔아주고 동네 가 보면 진짜 필요 없는데도 장학금 때문에 사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줍니다. 이렇게 모은 돈을 다 1년 그냥 급여나 운영경비로 다 써버린다 하면 좋아할 분 있겠습니까, 그죠? 월급을 적게 받으시든지 좋은 일 하시는데 인건비도 줄이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두 분 인건비가 얼마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사무국장이 200만원, 직원이 115만원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200만원, 115만원. 연간이 얼마입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연간 한 4,000 얼마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연간 4,000만원이고. 그럼 아까 연간 운영비가 6,000 얼마죠? 6,300만원입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운영비는 5,100만원 정도 됩니다. 운영비에는 인건비하고 회의비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예.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인건비, 회의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총 쓰는 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다 쓰면 한 5,200만~5,300만원 될 겁니다. 다 보태면 운영비가.
용준

배용준위원

6,000?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6,000은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예산서에 의하면 한 5,000 예산을 짤 때 5,400만원. 나간 거는 한 5,000 얼마 이렇게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위원님 맞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에요.
용준

배용준위원

얼마로 아까 파악돼 있습니까? 몇 년 치죠?
상채

정상채위원

2011, 2012, 2013년도 기준으로 그러면 나간 거 보면.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평균이 6,000만원 넘는다는 데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아니, 그런데 다른 거까지 다 포함돼서 그럴 겁니다. 운영비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장학회를 하는데 총 드는 비용 말이지, 뭐 무슨 비용 말입니까? 전체 비용을 말씀하셔야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일반수용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장학회에서 지출한 돈, 전 총액.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저는 예산서에 운영비만 봤어요.
용준

배용준위원

총액. 아니, 장학회를 운영하면서 쓰는 총액 말이죠. 그러면 인건비가 4,000만원 정도고 나머지 2,000만원 이상이 별도 경비로 쓰인다는 말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다 쓰는 걸 봐야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그런데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 아까 저도 말씀드렸는데 인건비가 한 70% 이상 든다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뭐 4,000만원도 안 되고 뭐.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여기에 70%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3분의 2도 안 되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어떻게 3분의 2도 안 됩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3분의 2가 채 안 되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수익 사업 한 것도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인건비는 가능하면 출연금에서 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타 구와 달리 시작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근저당권 설정 확인되었습니까? 어쨌든 정상채 위원님도 이게 우리가 구민을 대표해서 장학 사업을 하는데 본질에 충실하자는 거지 다른 거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개선만 해 주면 됩니다. 부탁하는 자리입니다. 정말. 우리가 동네에서 천일염 사주고 장학 후원금이 자꾸 줄어들고, 이자수입도 별로 없고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60억 정도 가지고 충분히 해도 앞으로 몇십년 장학 사업할 수 안 있겠습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그런데 지금 이율이 배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에 대해서 그 이율이 2% 된다 보면 1년에 1억 3,000 정도 나옵니다. 저희들이 나가는 게 1억 7,000~8,000 장학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리 되면 지금 우리 장학생들 30% 이상은 다운을 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그걸 좀 고려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현재 상태로 한 60억 정도에서 1억 7,000~1억 8,000 비용까지 다 나가는데 구에서 주는 2억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그러면.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구에서 들어오는 2억은 저희들이 장학금을 출연을 하면, 개인적으로 독지가가 하면 그 돈은 바로 장학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장학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적립이 되어서 저희들 상속세 및 법에 의하면 70% 이상, 5년 평균에 70% 이상을 장학금을 주라고 돼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받는 돈이라고 절대 그게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적립이 다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자를 가지고 주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런데 이제 장학회에서는 계속 지금 하여튼 재산은 불리고 있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재산을 불리고 있는데, 아까 정상채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나 장학회 사업의 장학 사업 본질만 장학금 지급에만 충실하자 이겁니다. 장학금 지급만, 부대비용도 너무 많고 수익 사업도 있고 구에도 2억씩 주는데 이건 지급 안 하고 자꾸 또 쌓아가고 그래서 앞으로 구 이런 상태에서 우리 주민들이, 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선 겁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이거는 부산진구청에서 2억 받는 거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 장학금 재산을 늘려가는데 장학금이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위원님 그런데 그 장학금 기금이 늘어남으로 해서 모두 부산진구 구민들의 자녀들, 위원님들 자녀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어려운 자녀들 이러는데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해 봅시다. 그 심사기준에 보니까 기준표가 있죠? 제가 보니까 장학생 선발 평점기준도 보니까 1180페이지에 자료에 나와 있던데 재산 상태를 최고 한도를 그냥 1억 5,000 이상으로 뭉뚱그려 해 버렸어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2억입니다. 2억이 넘으면 안 됩니다. 2억이 넘으면 저희들이 2억이 넘는 사람은 현재까지 1996년부터 지금까지 2억 이상의 재산이 되는 사람은 장학금을 안줬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용준

배용준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지금 사실.
용준

배용준위원

현실적으로 재산상태 확인이 가능합니까? 아니, 어떻게 가능하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2억을 아웃라인으로 잡는 게 커트라인 잡는 게 지금 현재 장학생들 신청하는 학생들 평균 한 75%가 재산이 5,000만원 미만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장학회에서 개인의 재산 상태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저희들은 과세증명서 그걸 일단은 세무과나 동에서 발급받으면 그걸 가지고 공시지가로 환산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재산이 얼마다. 5,000만원이다. 얼마다, 이렇게 하고 소득 상태는 저희들이 건강보험료 산정표, 그걸 납부증명서를 받으면 보건사회부에 산정기준표가 나옵니다. 그거에 기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뭐 잘 알다시피 의료보험료도 재산이 많아도 안 낼 수 있고, 재산세도 표시 안 나는 그런 재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방식으로 재산 확인을 한다는 건 헛점이 많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일반 행정기관 저 민간단체에서 그 사람 재산을, 숨기는 재산을 찾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사전에 동네에서 뭐 받아야 되지 않을 사람이 있는 거는 소문이 있는 거는 사실이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저는 제가 지금까지 4년 하면서 들어온 신청서를 보고 그걸 딱 학점이 얼마, 개인재산이 얼마 따져 보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왈가왈부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국장님은 전혀 못 들었습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못 들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보도 들어오고 하는데?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저는 뭐 깔끔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마음의 부담이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건 뭐 국장님 개인 생각이신 것 같고, 하여튼 기준도 여기 보면 어디나 2억 이상 안 준다는 거는 평점기준에 없네요? 현재 제출한.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평균기준에는 지금 안 내놓고 1억 5,000 이상 되는 사람은 점수를 이 정도 주겠다. 2억까지.
용준

배용준위원

2억까지라는 게 없어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2억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운영규정에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를 할 때 신문에 공고를 2억 이상은 안 된다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장학회 핵심은 좀 더 규정을 잘 지키고 운영비용을 낮춰 달라는 게 우리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하는 목적입니다.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취지를 어떻게 좀 잘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지금 정상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배용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고견을 참고해서 앞으로 장학회 운영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비용을 어떻게 얼마 정도 줄일 수 있겠습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그걸 지금 제가 봐야 아는데 장학증서를 준다든지 이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걸 봐야 아는데 그걸 지금 당장 말씀 못 드리고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물론 장학회 이사장님 업무추진비도 있을 수 있지만 장학 사업의 본연의 일을 한다면, 본연의 일에 신경쓴다면 그야말로 장학금 지급 후원금을 얻기 위한 어떤 진짜 식사를 한다든지 정말 제한된 용도로 써야 되는데 후원금은 자꾸 줄어가는데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사실 업무추진비도 500만원 해 놔도 1년에 쓰는 건 한 300만원됩니다. 되는데 타 용도는 일체 없이 경조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운영위원하고 이사님들이 53명이고 그다음에 또 1,000만원 이상 된 사람들 명단을 관리하는데 그게 또 51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보든지 지금 올해 후원금이 2,000만원도 안 되는데 업무추진비로 300~400만원도 많죠.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걸 이사장 명의로 경조 사업비로 쓴다.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장학회로서는 다른 건 몰라도.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내년부터는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경조사업도 최대한 낮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걸 어떻게 낮춥니까? 아예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어떻게 낮춥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아예 안 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이게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차별이 아니라 어떤 기준,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한다 안 한다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정해서 이사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여튼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저희들이 부산진구장학회가 주민대표들로부터 운영비용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듣고 좀 줄였다. 표시가 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꼭 그렇게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약속할 수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대폭 좀 줄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천일염 사업을 하시는데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2012년도에는 몇 포라고 하셨어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2012년.
선순

김선순위원

1만 401포라고 하셨나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2012년도.
선순

김선순위원

예, 1만 401포.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다음에 2013년도는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1만 1,075포.
선순

김선순위원

1만 1,075. 그다음에 2014년도는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2014년도 8,013포네요.
선순

김선순위원

많이 줄었네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8,013포까지 줄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8,013포. 그런데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데 원가가 8,000원이라고 하셨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그거는 그때그때, 아니, 원가가 아니고 수익이, 수익이 한 40% 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수익이.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수익이 그 파는 가격의 수익을 한 40%, 2만원 같으면 40%니까 8,000원 남는다 이 말씀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40%가 8,000원.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아, 저는 아까 원가가 8,000원으로 들었거든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아, 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2014년 2월 6일 날 운영위원회를 한번 봅시다.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2014년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운영위원회 참석 현황요. 아니, 그거 참 그거 하기 전에요 조금 전에 메모가 들어왔는데 현재는 근저당 설정이 안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사항은 별도로 우리가 가서.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6일 날 부산진구장학회 운영위원회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 참석인원이 몇 명이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참석인원이 한 17~18명 될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17~18명 될 겁니다, 아마.
상채

정상채위원

혹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오늘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총원은 35명이에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참석인원은 17명입니다.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아, 이거는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아, 이사장님이 아니고.
상채

정상채위원

운영위원회 회의입니다.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박상국 전 의장님이신데 위원장님이 여기 사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할 때 사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빠져있습니다, 박상국 위원이.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진짜? 진짜 내가 오늘 이해가 안 되는 게 참석자입니다, 참석자. 참석 제외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그런데 지금 회의에 과반수가 넘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 사람수를 한번 세어보세요. 여기 운영위원들 명단이 있고, 운영위원 명단에서 사인한 사람들만 나와 있습니다, 사본이.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18명 아닙니까, 지금 2월 6일 날 운영위원회할 때 18명이.
상채

정상채위원

어디서 그러나요, 여기에 잠시만요. 이게 하나가 뭐고 이게 2개가, 하나죠?
태수

김태수위원

둘이네요.
상채

정상채위원

둘이가?
태수

김태수위원

예, 윤기남 씨, 이석조 씨 따로네요.
상채

정상채위원

이석조 씨 사인 한번 봐 보세요. 사인 맞는지. 잠시만요.
태수

김태수위원

사인이 두 가지가 겹쳐있네요. 그래서 17명 같이 보이는데.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18명이네요.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요, 왜냐하면 이 사항도 여기 이석조 씨 사인을 좀, 내가 이석조 위원 사인을 좀 확인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정치인이 일반 공공단체의 이사장이 적합한 겁니까, 부적합합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할 수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할 수는 있습니다.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그런데 저희들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령에 따라서 정치인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거기 자격요건을.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잠시 제가 말한 취지는요 할 수 있냐 없느냐의 취지가 아니라 이 사항에서 대중성을 확보해서 다수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냐 아니냐 이걸 묻습니다.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가 좀.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겠죠. 답변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저는 사람이 정치 일선에 손을 떼면 몰라도 현직 정치인의 공직을, 정치적 공직을 맡고 있으면서 이런 부산진구장학회를 맡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 전 구민을 대표하는 그런 장학회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저는 지금 이사장님 말씀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누구인지, 굳이 다른 데 제가 말한 사항은 아, 또 북구장학회, 사상구장학회, 영도구장학회 그리고 동래구장학회는 이런 우리 같은, 이름은 내가 안댈게요. 이름은 빼고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장학회 구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장님이 제발 좀 실명 대지 마라 해서 못 대겠는데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북구, 사상구, 동래구, 영도구의 장학회의 구성 형태와.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이사회 이사 구성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그 있다 아닙니까? 여기 우두머리, 그 형태와 부산진구장학회는 조금 모양이 다르더라.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그런데 정상채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학회에 오랫동안 관여하셨고 또 사회적으로 대표성도 있고 원로이고 해서 저희들 이사장님께서 장학회 관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사장님이 지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제가 장학회 내용을 좀 봤어요. 그런데 이사장님 주변 사람은 롯데나 그런 곳에서는 기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아, 기탁후원금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기탁금을.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그런데 이사장님 입장이 되면 또 기탁도 많이 하도록, 후원을 많이 하도록 사람을 많이 알고 끌어들여야 안 되겠습니까? 장학회 기금을 늘려야 되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저는 경비가 중요하다는 사항은 24명이 작년도입니다. 24명이 30만원인가 해서 단체로 낸 기탁금이 있어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한 사람 당 한 1만 5,000원도 채 안 치더라고요, 나누기 해 보니까요. 단체로 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순수하게 장학회에, 장학회가 돈 아껴서 정말 아끼면서 돈을 쓰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한 쪽에서는 정말 꽃값으로 300만원씩 내 보낸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얼마나 비애감이 가겠어요, 그렇겠죠? 자기들한테 1~2만원 내 주는데 그 사무국에서는 300만원씩 지출해 써 버린다. 얼마나 비애감 가겠어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또 경조화환을 안 보내고는 또 장학회에서 안 보내고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그거는 이해할 사항이 아니고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내년부터는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다시 이제 저는 또 아까 말한 대로 사람 수를 세어봤는데요. 거의 다가 참석자가 과반에서 한 사람 정도 넘어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이 사항은 혹시 위조하지는 않았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위조를 왜 합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저는 만약에 위조한 사항이 있으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제가 지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겠죠? 그래서 전화로 확인한 결과 2014년 2월 6일 이석조 위원 칸의 이 사인은 이석조 위원이 사인한 게 아니거든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나왔을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거든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이석조 위원님 잘 나오십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나오는데 2014년 2월 6일 날.
용준

배용준위원

2월입니까, 6월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닙니다. 이거는 2월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월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용준

배용준위원

저는 6월로 보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6월입니까? 아, 그러면 일단 놔둬 봅시다. 이거는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후에. 두 번째 아닙니까? 장학회를 위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어느 곳은 구청의 한 과가 장학회 업무를 맡고 있어요. 그리고 영도 같은 데는 시간제로 맡고 있어요.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부산진구장학회는 두 사람이 맡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이 사항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됩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아니, 장학회사무국을 두는 거는 장학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공무원들이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장학회사무국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운영비가 많이 든다 이 말씀인데 그 인건비가 드니까 장학회사무국이 극단적으로 해서 없어지면, 공무원들이 하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게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여하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그래서 장학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옆에서 기생하는 그런 형태의 삶은 우리가 살지 맙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무슨 기생을 말씀하십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장학회에서,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원님! 발언을 조금 정화를 하셔서 발언을 해 주세요.
상채

정상채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는 그 구의 한 과가 담당하고, 다른 구는 임시직이 담당하고, 우리는 두 사람이 담당한다. 이거를 그래 고칠 의향이 없느냐고 묻는데 꼭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그거를 제가 고칠 수는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사무국장이 어떻게 고칩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안 그렇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국장님! 우리 정상채 위원님 말씀은 지금 2013년도 세출내역을 보면 사업비로 장학금을 1억 9,700만원을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운영비하고 일반관리비를 합치면 1억 2,700만원을 집행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학금이 2억이 안 되는 돈을 집행을 하면서 운영비와 일반관리비를 1억 2,000을 집행하면 이거는 조금 안 맞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장학 사업이 안 맞다는 게 아니라 이 지출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지금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 오셔서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그래서 위원님들의 주장은 사업비는 사실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줄일 수는 없으시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운영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핵심은 같습니다.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장학회에서 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 정도는 우리가 벌어서 가져간다는 개념으로 수익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력은 일부 하고 계시지만 이 지출폭이 너무 크니까 사실 두 분이서 1년 열두달 매달 장학생을 선발하는 일을 하시는 건 아닌데 상근직으로 두 분이 계시는 것은 맞지 않다는 개념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자꾸 못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참 이게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국장님 말고 여직원이 한 분이 더 계시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게 해서 두 분이 근무를 하시는 거죠?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금 고민하셔서 기간제로 근무를 시키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도 기간제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못한다, 장학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개념을 갖지 마시고 오늘 두 분의 의견을 받아들이시고 최대한 다 만족은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을 좀 하시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한군

김한군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장시간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개인사정으로 진행을 못하시고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위원님!
선순

김선순위원

예, 장시간 동안 정말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요지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너무 좀 힘드신 것 같아서요. 먼저 앞시간에 보충질의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석조 위원님께서 통장 자녀 장학금할 때 그때 제가 조금 저도 사실은 그거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보충만 잠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기준이 성적 기준이 있고요.
선순

김선순위원

성적 상위 몇 퍼센트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상위 70%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상위 70%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럼 거의 다 주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군요. 이걸 보면 그러면 연당 20명이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예산돼서 20명인데 실제로 대상자가 거의 없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거의 없다 하셔서 보니까 이렇게 같은 동에 이렇게 편중돼 있는 데가 많아요, 보니까. 아마 그래서 그러시는 모양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이제 대상이 되는 자녀들은 거의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말은 앞에서 다 들었고, 제가 이거를 방안책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이야기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상위 순위 70%가 아니고 이왕에 주는 거 그러면 100% 선에서 누구나 중, 고등학생이면 줄 수는 없나요? 그러면 조금 더 범위가 넓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 완전히 장학금은 그래도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밑에 있는 사람을 줘야 된다는데 장학금을.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그래요. 학교에서 우등생이 사회에서 우등생도 아니듯이 꼭 학업성적이 나쁘다 해서 그 사람이 품위단정이 안 좋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신청해서 성적 때문에 안 되는 분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거를 개정을 조금 완화를 하려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글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이 아마 그거를 지금 성적 기준을 조금 더 완화를 해 달라는 의견이 많으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입법예고해서 한번 개정하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그래 안 하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과 같이 그 대상을 대학생까지 조금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통장하시면 한 번 정도는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1년에 20명을 꼭 줘야 한다는 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격이 미달되면 좀 작게 줄 수도 있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 방안이 있지 않나 싶어요. 꼭 이렇게 한 사람을 3년 내리 연속 주고, 이렇게 2년 연속 거의 반, 절반이에요. 이렇게 주는 것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은 이석조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내년부터는 2회 이상 아니, 3회 이상 주는 거는 저희들이 자제를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것도요 3회라도 좀 이렇게 연수를 띄어서가 아니고 연달아 3년 계속 이거는 너무 심하다고 봐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지금은 고등학생밖에 못 받으니까 사실 1, 2, 3학년 다 받아버리면 3회인데 하여튼 3회 받는 거는 저희들이 조금 다른 걸 개정을 해서 조금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게 부적당한 것 같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로 간단히 넘어가고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19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인원 및 인건비 지출 현황을 좀 봐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97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여기 보면 2013년도도 보고, 제가 2012년도도 봤는데 2014년도에 기간제가 많이 채용이 됐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많이 채용이 됐는데 또 이걸 보면 기존 그러니까 근로자 그 숫자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 거의 변동이 없고 2014년도에 갑작스럽게 기간제 인원이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청소행정과에는 한 24명 정도, 지역경제과도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 거기도 지금 숫자가 많고 특히 이 보건행정과에는 청소행정과는 24명이고, 지역경제과는 92명, 보건소가 83명, 2014년도에 한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간제 인원을 쓰신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기간제근로자는 저희들이 인원만 저희 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이 해당 부서에서 필요성을 검토해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쓰는데 아마 여러 가지 업무량이 증가가 되었다든지, 다른 많은 사항이 발생해서 아마 국비가 내려왔다든지 그래 해서 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글쎄요. 저도 이게 지금 정책상으로 기간제를 많이 사용하라는 그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도 방역 2명은 제가 뺐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거는 2013년도도 있고, 2012년도도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은 그런 거는 다 뺐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보건소 기간제는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국비 보조 사업해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채용하는 그런.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너무나 2014년도에 들어와서 기간제를 무려 한 이게 뭐예요, 한 200명 가까이 그런 숫자예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서 한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질의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다음에 2219페이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찾았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거기 보면 2013년도 결산서에 404페이지 내용 중에 한 내용인데요. 회원권 미사용 내역이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여기 보면 회원권 다섯 해서 금액이 5,975만원이에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콘도 사용하는데 대한 콘도 이용권을 구입한 것 같은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보니까 이게 구청장 지적사항에도 좀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 좀 많이 사용해 달라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사실 이게 저희들이 2004년도에 직원 복지 향상 차원에서 일성콘도하고, 한화콘도하고, 토비스콘도하고 이렇게 사실 다섯 구좌를 콘도 회원권을 지금 구입해서 있습니다. 구입해서 있는데 그때 총 연간 이용일수가 저희들이 148일로 사실 되어 있는데 한화콘도 같은 경우는 우리 계약한 일수 이상으로 직원들이 사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성이나, 토비스콘도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연간 사용일수보다 좀 적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용하는 이유는 이 콘도 일수가 여름 휴가철은 며칠 또 겨울, 봄, 가을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여름 휴가철에 휴가를 가려 하다 보니까 이 콘도를 사실 사용하는 혜택을 조금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 회원권은 저희들이 20년이 지나면 이 필요성이 없으면 구입한 비용을 다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크게 문제되는 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올해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생기고 했기 때문에 이 콘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또 권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게 맨 처음에 구입하실 당시에 금액은 얼마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성콘도는 2,415만원이고, 한화콘도는 2,850만원이고, 토비스콘도는 710만원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너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팔 수도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그거는 계약이 돼서 중도해약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어렵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계약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구비를 마련해서 이렇게 우리 직원을 위해서 마련을 했는데 좀 더 사용을 많이 해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태수 위원님!
태수

김태수위원

앞에서 너무 진을 빼서 뒤에는 전부 다 천천히 가는 것 같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저는 부암동의 구의원 김태수 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갈맷길을 요청해서 실질적으로 자료를 많이 찾아봤더니 칭찬밖에 없어서 제일 끝으로 돌리겠습니다, 그거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다른 분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어서 사실은 다른 분 거 자료요청은 좀 자제를 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 이석조 위원 자료 중에서 보시면 일련번호 170, 페이지로 1485페이지에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 선정 기준 및 역대 수상자 현황.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 사실 여기에 선정되신 분들이 본인은 안 그렇겠지만 주위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지역에 현수막도 거시고 홍보를 막 주위에 계신 분이 더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서 누가 어떤 분이 됐는가 찾아봤더만 좀 사실은 보고 제가 얼굴을 좀 많이 찌푸렸습니다. 보면 여기 선정 기준에서 애향은 무슨 어느 분들을 보통 선정하는가요? 선정사항에서 돼 있는 분야별로 해서 애향.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구정에 보면 구정에 적극 참여하고 개선하는 등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봉사, 희생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봉사는 이웃을 사랑하는 쉽게 이웃돕기 이런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여기 부산진을 사랑하신 분 있고, 부산 이웃을 사랑하신 부산진 사람 있고, 부산진을 빛낸 사람 있으면 빛내면 빛낸 게 애향입니까, 사랑이 애향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빛낸 것은 크게 대외적 활동을 해서 우리 부산진구의 명예를 드높인 그런 공적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한테, 2개 다 어찌 보면 비슷하다고 사실 생각하시면.
태수

김태수위원

이 뒤에 보니까 인물공헌이라고 되어 있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래서 우리 부산진을 사랑한 사람 쪽에서 애향의 분야를 보면 정치인들이 참 많으세요. 제가 그걸 보고 느끼는 게 사실 이런 선정 기준에도 선정하시는 선정위원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동장 또 각종 지역주민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추천 받은 공적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 선정하기 힘듭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의회 의장님이 누구시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우리 지금 현재 부산진구 의장님이 누구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강외희 의장님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선정 기준이 공무원들이 좀 의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올해 애향상을 갖다가 부산진구 의장님한테 드렸다 이러면 사실 주민들이 볼 때 좀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는 힘들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가급적으로 저희들이 사실 현직에 계신 의회 의장님이나 집행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계신 분한테는 안 주려고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 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직책을 맡으신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사후에 여러 가지로 조금 평이 안 좋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정말 이 상을 받을 만한 그런 공적이 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2004년도에 박수용 부산진구 의장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2004년도에 부산진구 의장님이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닌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현수막 봤을 때는 박수용 의장님이실 때 현수막을 하나 봤었는데 그 자료가 여기.
진수

김진수위원

그거는 의장 당선됐다고 했겠지.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때 부산진구 상 받았다고 현수막 떨궈나서 내가 그때 상당히 보고 야, 이거 무슨 심사가 심사위원장이 자기한테 상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듯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를 사실 위원님! 사실 여기 실명을 좀 거론하면 혹시 또 그러니까 그냥 누구시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런데 여기 쭉 보니까 2004년도 이후에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내용이 빠진 겁니까, 아니면 수상자가 없는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마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열의를 가지고 수상자를 발굴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는 지금 2014년이니까 이때가 2004년도 같으면 이쪽에 의회에 계셨던 것 같은데.
진수

김진수위원

의회에는 있었지. 5선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계속 계셨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은 그러고 나서 여기 보니까 2012년도에도 광역시 의장님한테도 이렇게 하나 더 주셨고 해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때는 이분은 우리 부산진구 구민으로서 시의회 의장님도 되시고 또 전국의회 의장님이 되셨다 해서 부산진구를 빛냈다 해서 그렇게 드린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걸 충분히 받을 자격이 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인물 공헌도로 받았으면 충분히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애향상 쪽에서 그때 저희 지역에 하도 현수막을 많이 걸어놨길래 그때 정치인이 실질적으로 이런 상을 받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심사위원이 상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눈살이 찌푸려졌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지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구의원은 실질적으로 이런 상 대상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사실 주민들로부터 좋은 이야기 듣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정치인들은 이런 수상자에서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태수

김태수위원

물론 공헌상 같은 경우는 또 모르겠지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요새 각종 우리 동 통합으로 인해서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종 관변단체에 이런 통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이 좀 어려운 점이 많이 계시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갈등이 조금 있는 데도 있고, 정말 서로 양보해서 이번에는 1동에서 해라, 다음에는 3동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화합되는 데도 있고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저희 부암동에도 사실 옛날에 부암1동과 2동이 통합이 있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동 통합 이후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분열로 인해서 아직도 과거 1동과 과거 2동이 이렇게 잘 만나거나 이렇게 서로 얼굴을 같은 모임에서 잘 만나는 경우가 아직도 없는데 보통 보면 그 과정들이 보면 꼭 관변단체장 선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경우가 더욱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친해졌다가도 선거 때만 되면 니 편 내 편으로 갈라져서 과거에 동서로 갈라지듯이 호남, 영남 싸우듯이 1동은 1동끼리 뭉치고, 2동은 2동끼리 뭉쳐서 좀 우리 동 사람이 아무래도 누가 돼야 안 되겠나 하면서 옆에서 부추기면 사실 저 같아도 제 동네에 계신 분을 찍을 수밖에 없거든요, 동네상으로 몰고 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단합이 안 되는 그런 동네는 실제적으로 조례를 좀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선거 기간을 그쪽에는 통합되는 기간에는 좀 유예하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번갈아가면서 하도록 일시 조항 같은 거라도 만들 수 없는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사실 그 동장이나 구청장님이 위촉권한을 가지고 있는 뭐 청소년이나 또 주민자치위원회나 뭐 통합방위협의회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위촉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면 또 강제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최고 첫 번째 목표가 저희들은 서로 합의 하에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또 그 외에 새마을, 바르게, 청년회 뭐 자연보호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실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조직입니다. 동장님이 중간에서 서서 중재하고 서로 합의하고 단합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설득하는 그 역할을 어느 동장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잘 되는 곳은 잘 되는데 또 실질적으로 좀 뭐 어떤 곳은 진구 내 지역에 보면 특별히 토박이들이 많이 사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 지역들이 사실은 통합에서 가장 이렇게 좀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동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쪽에 있는 고문단들을 모셔서라도 실제적으로 대화의 장을 현역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걸 대화로 풀어낼 수 있는 거는 고문님들이 사실은 좀 자문위원들이 좀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실질적으로 저도 단체 많은 활동을 했지만 결국 분쟁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신 분들은 대부분 우리 고문이시더라고요. 그런 고문님들을 좀 하셔서라도 서로 싸우지 않고 특히 지금 현재 보면 그런 분열되는 데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강제 조정하시려고 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지금 당장에는 화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더 큰 분열이 일어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동 감사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했는데도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어제 감사실에서 역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봤는데 행정지원과로 미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싶어서 제가 이 조항에 대해서 하나 만들어 온 게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냥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타 동에서는 말을 못 알아듣는지 내가 말을 잘 못하는지 그거를 몰라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동장님께서 우리 부산진구 위원회 조례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동장은 당해 관할지역의 안에 있는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추천하거나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추천을 받거나, 선정되지 않았는데 동장님이 임의로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촉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임의로 하는 거는 없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학교, 단체,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법은 돼 있습니다. 대다수 저도 동장할 때 그런 주민자치위원이나 다른 단체장들이 추천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또 고문단 임원진하고 사전에 조율 과정을 거칩니다. 거쳐서 사실 오케이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선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대부분 사실 제일 문제가 이제 공개모집 하는 거는 저희들이 여성 위원을 30% 이상 확보해야 되니까 여성 위원 확보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현수막을 붙여서 공개모집도 해 봤습니다만 또 이 응모하는 사람 자체가 없더라고요. 없는데 현재는 이런 절차를 거친 대부분 저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모집하는 거로 위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실질적으로 알고 계신 거하고 현장하고 다를 수도 안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리 다 할 겁니다. 동장님이 일방적으로 위촉하지는, 저는 한 사람도 하지 않는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만약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는 하면 어떡하느냐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도 감독권이 동에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권을 발휘해서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실질적으로 조례가 우리 주민자치법을 조례를 만약에 위반했을 때는 이거 감사실에서 고발도 가능한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위반해서 그 절차를 안 거치고 자치위원을 위촉해서 말썽의 소지를 일으켰다 보면 징계를 하든지.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제가 감사실에다가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감사원에는 누구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어저께 감사실에다 질의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만 행정지원과에 물어봐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뭐 제가 볼 때는 감사실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감사실에 그 사실 하면 우리 지도 감독권이 법상으로 우리 행정지원과에 있기 때문에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조사해서 조치를 하라고 이첩되어 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감사담당실이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꼭 감사를 그걸 해 달라 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위반해서 위촉했는데 감사해 달라는데 못할 이유도 사실 없고, 못한다고 하는 법적 근거도 사실 없는 거죠.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어저께 감사담당실한테 바랬는데 담당실에서 행정지원과로 미루는 바람에 제가 행정지원과 과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정도는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끝나셨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는 잘하신 거라서 사실은 뭐 칭찬 먼저 하고 야단치면 더 기분나빠한다고 누가 말씀하셔서 칭찬을 제일 뒤로 미뤘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갈맷길에 속하는 게 몇 군데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백양산 쪽에 2개 코스가 우리 구에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6-1하고 7-2인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두 가지 구역이 있던데 실제로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하는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편의시설 이런 비용은 시에서 전액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면 일부 해당 지역 산을 관리하는, 산지를 관리하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또 그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과에서 직접 또 하고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제가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등 모든 걸 다 훑어는 봤는데요, 우리 부산진구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정말 잘돼 있다고 칭찬이 상당히 내용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잘된 부분을 좀 실질적으로 이렇게 너무 잘해 주셔서 저는 솔직히 부산진구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좀 더 이렇게 좋은 사례들이 많아서 우리 부산시 시민들로부터 "아, 잘 되어 있다" 라는 칭찬을 더욱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용준

배용준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질의한 자료는, 요구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아까 자료를 보니까 1489페이지부터 구청장 표창 수여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상당히 연도마다 많이 줬죠? 2011년도부터 몇 명씩 주셨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011년도에 공무원 106명, 또 민간인 397명 해서 501명이고, 2012년도에 공무원 108명, 민간인 355명, 2013년도에는 공무원 135명, 민간인 304명 해서 439명 줬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에 드는 예산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집계된 게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산은 사실 집계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없죠? 일단 인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게 우리 부산진구 구민이 거의 40만인데 40만 중에 뭐 삼백몇 명 주는 거의 많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모르겠습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있다 비용도 한번 집계해 주시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죠? 그런데 다 보시다시피 성명란이 다 비어져 있습니다. 이건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왜 이름을 다 비웠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상 받은 거, 개인정보법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 받은 자체를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빈칸으로 해 놨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저희들이 여기서 구청장 표창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이름을 분명히 내줘야 됩니다. 표창을 공개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숨겨서 표창주는 게 있습니까? 본인이 표창 받은 사실을 그 공개되는 걸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맞지 않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상 받은 걸 좀.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 자료로 제출할 때는 표창 분야는 반드시 이름이 표시돼야 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표시하셔야 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중복 받은 사람이 있는지 또 어떤 특정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이름을 봤을 때 아는 사람이 과연 맞는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거는 감사 끝나기 전에 이름을 넣어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주십시오.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본 질의로 넘어가겠는데요. 1687페이지 계약직 채용 문제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일단 우리가 계약직의 종류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장기적으로 특수하게 공무원에 준해서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전임계약직과 일반임기제공무원이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계약직이란 용어 자체가 작년 연말부터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전부 다 바뀌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계약직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여기 종류에는 어떤 분들이 있는지 있지만 말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게 2010년부터 보면 문화체육과에는 구보편집하시는 편집실장이 있습니다.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전임계약직으로 채용했고요, 똑같은 날짜에 사진 촬영 또 카메라 촬영해서 문화체육과에 한 사람 채용했고, 2011년도에 이거는 시간제계약직해서 현재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별 필요성이 없다 해서 직원들이 기피를 해서 채용을 하지 않고 있고, 2012년도에 계약직으로 채용한 민원여권과는 기록물 관리 요원으로 해서 필요해서 전문직이 필요해서 했고, 보건소는 다 의사, 한의사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계약직은 도시안전과에서 시간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해서 지금 말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5명, 쉽게 얘기하면 도로관리종사원입니다. 하루에 7시간씩 근무하는 그런 사람 되겠고, 교통행정과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해서 주차단속요원들 저희들이 15명을 뽑았습니다. 뽑았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평생교육사해서 평생교육법에 채용하도록 돼 있어서 한 사람을 임기제로 뽑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의회사무국에 카메라 촬영기사 한 사람.
용준

배용준위원

예, 종류는 다 나왔으니까 나머지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 구보 편집원, 편집보조원, 또 기록물요원, 의사, 한의사, 촬영기사, 평생교육사 현재 한 7명이 지금 최장 5년 단위로 계약이 채용되고 하는 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대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공무원하고 같은 일을 하고 또 전문성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죠. 행정직이 처리하기는 곤란한 전문 직종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용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말인가 올해 초인가 언뜻 지나가면서 채용이 합격이 됐는데 급여는 내려간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내려가지, 무기계약직하고는 다른 그거만 알았는데 금액이 내려간다는 걸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알아보니까 실제로 내려가더라고요,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그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그게 내려가는 이유가 이게 신규채용 절차를 밟기 때문에 내려가고.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줄입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설명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분들도 지금 공무원이라고 명칭도 바꾸었습니다. 그죠? 채용만 하는데 재채용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험도 있고, 전문성이 오래 하다 보면 많이 알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그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은 매년 우리가 꼬박꼬박 올라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 임기제공무원은 재계약되어도 유지는 커녕 도로 내려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행자부 지침을 보니까 최소한 뭐 올려도 120%까지 올려줄 수 있고 최소한 종전대로 줄 수 있다고 돼 있는데도 지금 적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계약직공무원을 거의 수십 년 동안 채용해 오고 있는데 5년이 지나면 항상 월급 자체가 의사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한 650만원 정도 감소를 하고 일반 문화체육과라든지, 의회사무국에 계신 분들은 150만원 정도 감소가 됩니다. 불합리한 부분은 사실 저도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쉽게 관습화된, 법상으로는 어찌 보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전년도보다 더 높게 책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8급 10호봉이 연봉이 3,500에서 3,800입니다. 지금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의회에 계신 그분 월급이 6년 차인데 4,100만원입니다. 4,100만원.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아, 이 정도 같으면 처음 시작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가 사실 그 금액으로 책정을 한 것이고요. 꼭 위원님들이 지금 전년도 기준으로보다 더 많이 줘야 되겠다.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희들은 지금까지 해 온 관례를 완전히 깨야 됩니다. 깨고 우리 임기제공무원도 사실 다시 5년 지나고 다시 채용할 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다시 평가해서 깎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사실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규직 사실 60대, 100대 1로 뚫고 9급으로 들어와서 8급 10년 근무해 봤자 3,800만원, 뭐 3,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사실 4,100만원이라는 월급은 저는 작다고 생각하지는 사실 않습니다. 않지만 이런 사실 개인적인 감정으로 봐서는 이거 불합리한 점은 저는 인정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느끼는 것은 같은 직급보다 일단 조금 더 받을 수도 있다 더 받는 것 같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많이 더 받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뭐 그런 거고, 그런데 이제 사실 깨 보면 연금혜택은 이분들은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안 되지 않습니까? 제일 큰 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국민연금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같은 공무원에서 여기 안에서 일을 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비슷한 일을 하는데 최소한 재채용될 때는 깎지는 말자 이겁니다. 그걸 깎아서 우리가 실익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사실은 개인 간의 자존심 문제죠. 이분들이 임기제로서 보람 있게 하는데 재채용 형식을 하는 것도 이분들에게는 큰 상처죠. 무기계약직도 있고 하지만 이분들은 어쨌든 특이하게 일단 전문분야고 좀 특이한 분야로 제한했기 때문에 5년마다 재채용 형식을 또 택해야 된다는 말이죠. 본인들은 근무할 때 그 기간되면 얼마나 쪼리고, 불안하고 또 공무원하고 가장 중요한 차등은 연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감안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한 일곱 종류의 분들이 5년 차 됐는데 6년 차인데 재채용이 됐는데 깎였다. 누가 봐도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면 몰라도 어차피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위원님 저희도 이 관계를 한번 알아보려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타 구도 알아보고 했는데 지금 시절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재임기 5년 지나고 나서 다시 합격을 했을 경우 거의 구십 분이 다 다시 뽑아줬다고 고맙다고 전부 다 인사를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불평, 불만을 한다는 게 아니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불합리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월급이 깎였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는 5년마다 다시 리셋되어서 돌아간다는 그게 그분들이 내내 일하면서 차라리 규정을 고치든지 그러면 아예 제한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은 행안부 지침에는 있단 말입니다. 자, 지방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83페이지, 184페이지에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분명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봉하한액의 120%까지 신규채용할 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있죠? 분명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분명히 신규 뽑을 때 동일직위에 재채용되는 경우에도 종전 기본연봉을 보전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료를 보이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왜 안 정해 줍니까? 저는 그게 조금 과거에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우리 공무원들과 일단 기본 같은 직급의 연봉 차이 때문에 작게 줘도 된다 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때 한 번도 올려준 적이 없다 그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지방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이 새로 지침이 내려왔다 아닙니까, 그죠? 하한액의 120%까지 줄 수 있다. 최소한 또 재채용되는 경우까지 상세히 설명해 놨잖아요. 종전 기본연봉을 보전해 줄 수 있다. 신규채용 형식으로 채용하더라도. 그러면 이 처리기준 지침을 그 합시다. 제대로 지켜봅시다. 어떻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그다음 임기제공무원 채용할 때는 그 규정을 적용해서 그분들의 사기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검토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 처리기준 지침에 의해서 재채용할 때는 최소한 동일임금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줄여서 예산상에 얼마나 득이 됩니까? 이 일곱 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최소한 종전대로는 주도록 다시 시작합시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분이 다시 채용되면 월급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또 다른 연봉 책정의 여러 가지 예를 보면, 예시를 보면 예를 들으면 계속 채용이 안 되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오더라도 이분이 전문가라면 이분이 다른 회사에 있을 때 받은 금액도 보전해 준다고 그렇게 전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에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능력자를 뽑든지 또 기존자를 하든지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전향적으로.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자존심 그런 급여 수준 문제가지고 이렇게 다툴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꼭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구청차량 운행일지를 한번 봤는데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참 방대합니다.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한 4만 페이지 된다고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일단 우리 구청에 총 보유대수가 102대인데,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03대.
용준

배용준위원

103대입니까? 저한테 준 자료는 102대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1대 늘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3대로 알고 있는데. 102대 맞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대 틀리면 1대가 비싼데 안 됩니다. 102대인데 참 이용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개선을 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이야기 해 주시면 개선하도록.
용준

배용준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과는 모르니까 행정지원과 차량 중에서 지금 행정지원과에 11대가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행정지원과 인력이 몇 명입니까? 지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무슨 인력.
용준

배용준위원

인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43명.
용준

배용준위원

43명에 11대인데 물론 청장님, 부구청장님 업무차량도 있습니다만 그래 빼도 9대란 말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우리 과 차는요 저희 과에서 전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타 과에 배차 신청이 들어오면 전부 다 타 과 직원들이 다 쓰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저 7759 이 차량에 대해서 한번 봤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작년 12월 달 거를 봤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이렇습니다. 작년 11월 27일인데 업무차, 사용목적이 업무차입니다. 유류 구입, 유류 구입을 어디서 하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유류 구입은 단가계약을 맺어서.
용준

배용준위원

현재 네오스포주유소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거리가 몇 킬로미터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리가 얼마 안 되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몇 킬로미터입니까? 생각 안 해 보셨죠? 제가 대충 1.5km, 1.5km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왕복 3km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분명히 업무차 유류 주입 갔다 왔는데 37km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기록이 사실 부실하게 기록하지 않았나.
용준

배용준위원

부실하게 왜 기록합니까? 부실하게 기록하면 안 되죠. 미터기가 분명히 나와 있고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7759 차량들은 사실 저희들이 차량일지는 운전기사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7759 차량 같은 경우는 불시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배차를 안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그럴 경우에는 사실 나중에 미터기를 보고 기름 넣으러 가면서 적는데, 적으면서 그런 내용들 좀 적어주고 차량일지를 적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단순히 37km 기름 넣으러 갔다 하는 건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차량업무만 담당하는 분도 있다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이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매일매일.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사람이 사실 10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최소한 행정지원과 것이라도 직접 관리를 해야죠. 심한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다 업무차인데 40km, 30km 그냥 업무차 28km 이래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12월 달에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가 지금 적혀 있습니다. 12월 달에. 그런데 킬로 수하고 리터하고 이게 안 맞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 적고 막 아무데나 쓰다가 한 번씩 이렇게 적는다 이거는 매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하든지 차라리.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7759나 화물차 같은 경우는 급히 환경순찰을 나간다든지 그럴 때는 사실 토요일, 일요일 나가고 할 때는 사실 그걸 기록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니까 업무용 차량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용 차량은 엄격히 관리돼야 되죠. 저녁에 사적으로 쓰면 안 되고. 안 그렇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적으로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청년회 회의 참석하는데 썼다 그럼 어찌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청년회 회의는 공적인 일이죠.
용준

배용준위원

누가 어떤 목적으로 간 거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기에서 초청을 하고 또 우리가 청년회나, 새마을이나 이런 것들은 각종 지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것은 공적인 일입니다. 사적으로 저녁에 거기 갈 직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저녁에 물론 행사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는 있는데 연말에 청년연합회 행사다. 그러면 그게 기본적으로 술자리고, 회식자리인데 차량을 어떻게 끌고 가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차를 7759 말이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7759 같으면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행사용품을 싣고 간다든지 거기 가서 행사가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잘못된 것을 고쳐준다든지 또 그 사전정비작업하러 가는 도와주러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물론 이렇게 일지를 적어놓은 거 보면 공적인 일이 분명하다고 보아집니다. 보아지는데 하여튼 이 킬로 수하고 미터 이런 거는 숫자도 안 맞고 계산도 안 맞았어요, 앞뒤가. 차라리 그러면 19일 날 얼마다. 그러면 그다음에 쓸 때는 킬로 수만 적어 놓고 나머지는 자동 계산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계산도 잘 안 맞아요. 억지로 맞춘 것도 있고 똑같은 게 두 번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관리는 안 하고 사후에 하는 것 같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인정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일지를 써야 된다 하면 정확하게 일지를 쓰든지 아니면 통·폐합 월 단위로 관리를 하든지 차라리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법에 구애를 받는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게 저희 전산시스템에 그렇게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시스템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용준

배용준위원

결재가 과장님한테 올라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차량 일지는 제 전결이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계장님 전결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한테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다른 차들도 봐야 되겠지만 운행거리 관리가 안 된다. 그리고 업무차라면 무슨 업무라든지 정확히 적어야 되는데 그냥 업무이고, 예를 들면 뭐 강사 마중을 부산역까지 왕복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대단한 강사인지 모르지만 아니, 그분이 택시 타고 오시면 되는데 굳이 우리가 가서 차량을 왕복으로 이렇게 운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도 적혀 있더라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유명 강사들은 예우차원에서, 또 예우차원이고 또 부산진구의 그분을.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10년 된 낡은 테라칸으로 이 강사를 마중예우가 됩니까? 그게 안 되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계속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용준

배용준위원

그 차로 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데리고 왔다가 강의 끝나면 모셔다 드리고 공항까지 가고, 역까지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공항은 이런 거는 뭐 가능합니다만 부산역은 여기서 택시로 오고 가는 게 더 빠를 수 있고 괜찮을 것 같은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부 강사님은 또 택시타고 갈게 보내지 마라 하시는 분도 있고 일부 강사님은 차를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부산진구 이미지도 생각해야 되니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하여튼 102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한 번 더 점검을 해 봐야 될 시점이 왔다고 보는데, 하여튼 개선점을 저도 이 이후로 감사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지를 한번 찬찬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지가 너무 비현실적이거나, 숫자가 안 맞거나 이런 경우는 좀 개선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좀 더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꼭 매번 갔다 와서 쓰면 제일 좋지만 안 될 때는 한 달에 정확하게라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업무를 총괄 관리하든지 차라리 안 낫습니까? 매일 엉터리로 하는 것보다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차량 운행일지를 적도록 사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 관리하면 사실 좋죠. 계기판 보고 1월 1일 날 2만 5,000km 되고 1월 31일 날 보면 3만km 같으면 5,000km 뛰었다 다 기록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사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관리방법인지 한 번 더 연구하고 또 이 시스템이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제도개선 사항이 있으면 또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어떤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데 일지를 그리 써야 된다면 정확히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지방자치제의 근간은 사실 뭐니 뭐니 해도 풀뿌리 통·반장이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이석조 위원님이나 김선순 위원님이 통·반장 장학금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반장의 장학금이라는 것은 통·반장님들의 사기진작책 아니겠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맞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장학금 지급 외에 다른 지원책이 있습니까? 수당 말고, 기본 수당 말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수당말고 표창 외에는 마땅한 지원책은 사실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그만큼 지금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반장, 통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반장의 역할은 사실 점차 없어질 거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어차피 지금 골간은 통장이 되는데 지금 부산진구의 통장의 숫자가 한 490 되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481명인가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 정도 됩니다. 500명 되는데 대학생으로 올리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기본적인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480명, 500명 되는 통장님들한테 연 20명, 30명 정도의 복지 사기진작책으로는 너무 미약하다. 저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대상에 없는 사람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장학회 제도가 아닌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책을 위해서 장학금 제도가 아닌 다른 복지정책이 나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사실 1년에 한 번씩 또 연수하는 게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연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연수하는 게 있고,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통장 단합체육대회를 한 번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잡아놨는데.
상채

정상채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그거는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니까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래서 이석조 위원님이나 김선순 위원님이 보는 관점, 문제를 제기하는 사항은 500명에 비해서 지금 다 해 봤자 30명, 40명밖에 안 되는데 지원대상이 너무 적다. 이걸 최소한 500명 같으면 1년에 100명이나 한 150명, 200명까지는 너무하고 150명 정도까지는 사기진작책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다른 시·군·구에는 보면 1박 2일, 2박 3일 연수도 시켜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상채

정상채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예산만 확보되면 1박 2일이 아니고 7박 8일도 사실 그분들을 위해서 해 줄 용의는 사실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500명 중에서 한 20~30명 정도만 장학금 지급을 받으니까 거기 다수가 솔직히 소외돼 있거든, 제외돼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너무 골이 깊어지기 전에 지금 벌써 오늘 이 사항이 쟁점화되고 있는데요. 이젠 좀 보완책, 대책을 새로 짤 때가 되었다는 그런 지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의 동장님이 마을 주변에 소공원, 미니공원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공원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거기에 돌벤치가 있었던가 봐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벤치요?
상채

정상채위원

벤치, 앉는 의자요. 나무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를 그냥 일방적으로 치워버렸어요. 왜 치웠느냐고 주민들이 물으니까, 전화로 물으니까 왜냐하면 동 지역주민들은 동장한테 바로 못 가더라고요. 물으니까 "왜 밤으로 술 먹고 앉아서 떠드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치워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민들은 여름에 갈 곳도 없고, 나올 곳은 그래도 방 안보다는 그 좁은 공원 거기인데 그거 너무하지 않느냐는 이런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술 먹고, 이해하는 사항은 거기에 슈퍼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벤치를 치우는 방식으로 이 사항을 주민들을 계도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요새 과거 MB 때부터 해서 가을철 수학여행 갔다가 사고나면 여행 중지시키고, 비행기 타고 사고나면 비행기 여행하지 마라 하고, 기차 타다 사고나면 기차 여행하지 마라 하고 이런 형태의 정책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덧붙이면 그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귀담아들어야 될 사항인데 우리 동에 있는 돌벤치인데 그 돌벤치를 어느 아파트 어디 갖다 놨다. 그래서 그 사람들 주민들은 단순하게 이 동 누가 우리 벤치를 팔아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팔아먹은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주민들은 피해의식에 젖어서 그렇게 했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은 전화를 했습니다만 아직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벤치를 놓을 시기는 지나갔지만 저는 올 하반기 조용할 때 그냥 해 놓고 이후에 쉬게 해 놓고 난 다음에 거기 나와서 술 먹고 시끄러운 것은 좀 다른 방식으로 주민들을 선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걸 좀 참조해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거.
상채

정상채위원

아실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대충 알기는 아는데.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아실 거예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야기해 주시면, 정확하게 해 주시면 다시 저희들이 한번 현장 확인해 보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심지어 제가 갔더니 장소까지도 찍어주면서 여기, 여기, 여기 놔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유층 같으면 소공원에 가서 놀지 않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사실 그 지역도 그렇고 나와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곳은 그런 곳밖에 없는데 그런 방식의 행정은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한번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자료에서 부산진구신문을 언급하셨던데요. 아니, 뭐 성과로써 나오셨더라고요,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구정홍보 활동 이 사항이라면, 자료에 18페이지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업무보고.
상채

정상채위원

예, 업무보고의 18페이지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홍보 같으면 저희 과가 아닌데 그거는 우리 행정자치국 전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래서 이후에 부산진구신문 개선책.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개선책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답변.
상채

정상채위원

예, 하여튼 그래 알겠습니다. 여하튼 부산진구신문 개선책은 이제는 신문이 어느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진구를 대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선책을 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몇 번 이 사항 때문에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성과가 아니라 개선책이 나올 때가 되었다는 점이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빨리빨리 좀 할게요. 그리고 지금 기구개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 문제도 아마 오늘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런데 하고 다른 건 또 이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번호 133, 페이지는 1262페이지 근로계약서 문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근거가 공무원 규정입니까, 아니면 근로기준법 규정입니까? 근거가, 근거 조항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일단은 공무원 규정은 아니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근로기준법을 준용해서 그에 맞춰서 표준안을 만든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잘 아시네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내려올 때 부산진구의 변호사한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좀 받습니까? 아니면 변호사는 자기 돈벌이에 바쁘고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런 거는 저희들이 자문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겠죠. 그런 것 같아요, 사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이번에 왜냐하면 이 매년 동안 앞으로 한 몇 년, 한 몇십 년 동안 관행적으로 내려왔더라고요, 그게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근로계약 쓰면서 견본이라 딱 되어 있던데 이 페이지가 어디냐 하면 1262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보셨죠? 근로계약서의 기본은 임금이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최소한 근로계약서의 기본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포괄적 임금은 명시돼야 됩니다. 포괄적 임금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여기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이름은 제가 모르는데 여기 포괄적인 금액이 명시돼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월정급여, 구체적인 금액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내가 말하는 것은 포괄적인 임금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게 제가 이번에 초선 들어와서 계속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갑의 횡포거든요, 갑의 횡포예요. 그래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을 넘어서요 근로기준법 거기에 명시돼야 될 사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17조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근로기본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리고 연차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런 사항은 명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구해 본 근로계약서를 보면 이런 사항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감히 그 사람들이 이런 소소한 문제를 가지고 이게 만약 큰 문제 같으면 행정소송이 들어왔겠죠, 임금 내 놓으라고. 문제를 제기했겠죠. 그런데 개인의 문제고 하다 보니까 그냥 흘러가는 문제지만 이 갑에 대응하는 을은 사실 참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이 사항은 고칠 의향이 없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노동전문가이신 위원님하고 한번 의논해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렇느냐 하면 참 진짜 지금까지 아까 개인 일이어서 그런데 다음 각 하나에 해당하는, 하나를 잘 못지켜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거는 벌칙규정이에요. 근로기준법 내에 벌칙규정이 몇 개 없거든요. 다른 건 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명확하게 하라는 취지에서 벌칙규정입니다. 이런 벌칙규정이 부산진구 내에서 그냥 공공연하게 흘러왔다. 이건 솔직히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제가 사실 이 근로계약서 외에 저희들이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연가라든지 이분한테 적용할 부분들이 법적으로 장치가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빠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상채

정상채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저도 무기계약이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사실 저희 과에서 총괄 인원 관리를 하고, 구체적인 사실, 이런 근로계약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저희 과에서는 단 1명도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상채

정상채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잘 모르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총괄 관리 파트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이제 관련 규정을 보완을 한다든지, 근로계약서를 또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근로기준법에 맞게끔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그래 아까 말씀대로 이런 사항을 보면서 지금까지 이게 관행화돼 있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그래도 승소율이 70~80% 하는 그런 변호사가 사실 이런 작은 문제에 왜 신경 안 쓰느냐, 그런 변호사가 있으면 뭐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서 어차피 현행법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이기 때문에 현행법 규정을 지켜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이고, 이후에 이 사항은 좀 고치도록 합시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일단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용준

배용준위원

하나만.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배용준 위원님 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끝났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 공무원 비리 적발 사항이 있더라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작년 한 해에 우리 구청에서 4명이 비리 적발됐는데 2명이 행정지원과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무슨 일이죠? 청렴의 의무위반, 금품 등 수수돼 있는데 무슨 일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이고! 사실 그거는 작년이 아니고요 실제 사건이 발생한 연도는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에 발생돼 가지고 그동안 경찰, 검찰 수사 받아서 최종적으로 작년에 연도하고 정확한 날짜는 지금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용준

배용준위원

어떤 업무에 얼마를 받았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래 가지고 했는데, 그게 업자로부터 향응 금품 수수를 해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어떤 업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통신업무가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통신업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얼마 정도 향응을 받은 걸로 나왔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다 합쳐서 500만원 전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2명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원래 4명이었는데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명은 다른 구청으로 전출을 가고, 우리 구에 2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혼자만 다른 데로 가고 한 분은 또 지금 현재는 혼자 남아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제 정보통신업무가 민원여권과로 넘어갔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우리 통신업무, 아, 민원여권과로 넘어간 게 아니고.
용준

배용준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행정정보계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 행정정보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전산파트가 기조실로 넘어가 있고, 우리 과에 정보통신해서 통신분야는 아직 저희들이.
용준

배용준위원

아,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여기 이런 사각지대가 있었다 하면 그 뒤에 개선대책은 세워졌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개선대책은 교육시키는 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교육시키고 그에 따른 처벌하고 하는 건데 이분들이 다 정직 1개월하고 그 금액의 3배 이상을 지금 부가금으로 해서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른 부서도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4명이나 그런, 한 계가 전체 다 그랬다는 말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이 자리에서 좀 설명하기는, 한 사람이 받아서.
용준

배용준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냥 좀 나눠쓴 거.
용준

배용준위원

나눠썼다. 큰 비리죠, 그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통신업무에 안 그래도 예산 때 보겠지만 유지보수비라든지, 기기 새로 신규 설치할 때 금액이 상당히 과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생긴 모양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때 그럼 2012년도는 과장님이 아니고 다른 과장님이 계셨을 때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사건 날 때는 저는 없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처리만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사실은 교육으로 해결될 게 아니고 근원적으로 공사계약이라든지 물품 납품 그 전반에 대해서 책임직인 과장님, 국장님께서 제대로 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유사사례가 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전체 다인지 일부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육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다고 하셨는데 좀 더 적극적인 방지대책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먼저 하세요.
용준

배용준위원

다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하시겠습니까? 예,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도 차례는 오네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아까도 통장에 대해서 오늘 많이 또 질문이 나왔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저는 또 내나 통장은 통장이지만 677페이지, 683페이지 보면 먼저 통장 현황을 보면 통장의 정원이 2011년도에는 475명, 2012년도에는 480명, 2013년도에는 491명으로 통장 정수가 해마다 증가했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가 인구는 자꾸 주는데 통장은 자꾸 늘어납니까? 동도 통·폐합을 하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게 저희들이 이제 대통제한다 해서 아파트는 1,000세대 이상 해서 옛날에 한 번 합쳤다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합쳤는데 이 통장님들이 1,000세대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어렵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래서 조금 분통을 시켜준 거 하고, 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진수

김진수위원

자꾸 들어서니까,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단지에 통을 하나 증설한 거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면 통장으로 인한 비용발생 현황을 보면 통장 수당, 통장상여금, 회의참석 수당 등이 연평균 15억 300만원이 지급이 됐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또 통장 자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학금이 연평균 2,700만원이 지급되어 통장에 관한 비용지출이 연간 한 15억 3,000만원이나 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여기에 또 종량제쓰레기봉투 무상제공 등을 합치면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또 과거에는 전출입 등 신고, 각종 고지서도 전달하고 통장의 역할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그런 것도 안 하고 또 주거환경개선도 과거 일반 주택에서 아파트로 변화되면서 대통제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현재 있는, 임명이 되어 있는 통장은 할 수 없지만 정년 등의 이유로 해촉되는 통장이 있을 경우에는 통을 통·폐합하면서 통장 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그 점 또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반장 정원은 2,811명에 현재 1,380명밖에 안 되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요즘에는 또 반장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기존의 반장이 해촉되고 나면 신규로 임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반장 수를 감축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반장은 저희들이 지금 정원은 2,806명인가 그런데 지금 현원은 1,312명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실제로 매년 한 70명에서 100명 수준으로서 임명을 위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안 하지요? 예, 그래 할 사람도 없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장기적으로 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반장제를 없애는 문제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년에 우리가 반장 수당이 5만원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설하고 추석해서.
진수

김진수위원

설, 추석해서 5만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만 5,000원씩 해서 5만원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하여튼 그것도 하시고, 아까 또 중복되는지 모르지만 일련번호 93번 721페이지에 관용차량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의 총 개수가 아까 말씀하다시피 102대인데 이 중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차량은 몇 대 정도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53대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53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727페이지에서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통합관리하는 차량의 공공운영비 지출 현황을 보면 수리비가 2011년도에는 7,271만 4,000원, 다음 연도 2012년도에는 7,322만 1,000원, 또 2013년도에는 9,500만 3,000원이 지출되었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게 차량수리비가 2013년도에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2013년도에는.
진수

김진수위원

약 한 2,000만원이 넘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청소행정과에서 대형차량이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 차에 좀 과다한 금액이.
진수

김진수위원

큰 차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혹시 저는 자동차정비소에서 불필요한 정비나 과다정비를 하여.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수리비의 부실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독을 잘 하고 계시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사후확인, 사전에 가서 가격 협상해서 하기 때문에.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런 쪽으로 하시고, 마지막으로 일련번호 95번에 733페이지 보시면 직원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2011년에는 140명, 2012년에는 121명, 2013년에는 좀 많죠. 185명이고, 직무교육의 기대효과는 직무분야별 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향상하는데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맞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직원 직무교육이 공무원들의 직무분야별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라면 직무교육을 이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당 업무에 장기보직을 하여 업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일련번호 96번 보면 745페이지하고 4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직무교육을 이수한 이후 2년 이내에 전보된 직원이 2011년도에는 34명, 2012년도에는 20명, 2013년도에는 또 역시 20명이 됩니다. 물론 연도별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74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쯤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현재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7급 직원은 2011년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일주일간 가족관계등록관서 공무원과정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교육이수 후 4개월만인 2011년 8월 24일 자로 타 부서로 전보발령이 났습니다. 맞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일주일간 직무교육을 받은 직원을 불과 4개월 후에 전보발령을 내는 이런 인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인사가 생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 직원은 가족관계업무를 볼 때는 민원여권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민원여권과에 3년 이상 근무해서 3년 이상 장기근속자 전보규정에 해당이 되어서 저희들이 전보를 한 겁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십시오. 전보사유에 보면 장기근속 3년이어서 전보발령을 냈다고 되어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3년 장기근속자라서 전보발령을 낼 직원을 왜 비용을 들여서 직무교육을 보냅니까? 그거는 잘못됐다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보냈다기보다는 이 직원이 원해서 사실 간 겁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도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 놨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승진을 하고 다음에 하려 하면 교육이수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진수

김진수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본인들이 갔기 때문에 사실 내일 모레 장기근무해서 발령날 건데 너 가지 마라 이렇게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우리 위원들이 선뜻 보기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 직원들이 동으로 승진하여 내려가면 또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기 때문에 다 업무가 연관이 됩니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크게 또 잘못됐다고는.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동사무소 보낼 적에는 가족관계 그거를 볼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직무교육을 보낼 때는 단기 내에 전보 가능자 등을 제외하고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업무에 근무할 수 있는 직원에 한해서 직무교육을 보내고 또 직무교육을 받은 직원에 한해서는 일정 기간 이내에 전보를 자제해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9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