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영미
문영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종득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종득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은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선서! 나는 2014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지역경제과장 김종득
영미
문영미위원장
오늘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자 나와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종득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뛰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471페이지에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권 위원님 1471페이지에 일련번호 같은 것 없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찾았습니까? 1471페이지 우리 박희용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는데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사업에서 시장 쪽에서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14년도에 현재 시장 자부담 공사 금액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자부담은 10%를 받습니다. 1억 6,500만원을 시장 자치회에서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부담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141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에 부전전자종합시장에 전기시설 및 소방시설로 예산 지원금이 3억인데 자부담이 2014년 현재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자종합시장에 자부담을 아직까지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말씀하셨듯이 전자종합시장은 자체 문제가 좀 있다가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회장이 바뀌어서 올해 얼마 전에 3,500만원 자부담을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부담을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자료에 안 냈다고 나와 있어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얼마 전에 감사 자료 제출한 후에.
수용
권수용위원
감사 자료 제출한 후에 나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여기 지금 회장이 바뀌었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곳이 맞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자종합시장.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완료는 언제 했다는 말이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앞에 박동화 회장님 계시다가 지금 김 회장님으로 바뀌어서 주민들 설득하고 자꾸 하다가 결국 이게 3억을 반납해야 되는, 올해 못하면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장님이 설득해서 얼마 전에 3,500만원을 자부담을 우리 구에 완료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일단 완료했다는 자료를 권수용 위원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일련번호 316번에 페이지는 147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공사 완료 후 하자발생 및 조치 내역을 보면 하자 발생이 주로 천정 누수 등 누수 문제가 많은데 보수가 완료된 후에는 완벽하게 누수가 잡혔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재래시장에 현대화 사업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 이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까 제일 하자가 벽면 누수 현상입니다. 벽면과 벽면 사이를 잘해 줘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도 노후돼 있다 보니까 물 누수에 제일 많은 하자가 있는데 하자발생하면 수시로, 하자기간이 대부분 2년입니다. 2년 동안에 우리가 시장 내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하자를 하는 업체에다가 하자보수 요구를 하고 다 보수를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사업장을 보면 하자담보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 중에서 하자담보 마감일이 부전시장 비가림 시설은 2015년 3월 11일 또 서면시장 방수공사 2건은 2014년 12월 23일과 28일, 부전상가 3차 아케이드는 2015년 5월 1일, 부전종합상가 2차 아케이드 공사는 2015년 6월 3일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종합적으로 정밀진단을 해서 금년 12월 23일과 28일 마감되는 서면시장 방수공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서면시장 보니까 위에 옥상의 누수가 너무 자주 발생하는 것을 많이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장 상인들은 공사를 맨날 잘못했다고 원래 오래된 노후한 건물이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정말 철두철미하게 정밀하게 해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주 양호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진구 관내에 전통시장이 허가를 받은 데하고 허가를 안 받은 데가 있죠? 인증업소하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총 인증 전통시장이 몇 군데가 존재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 관리를 하고 있는 게 현황이 35개이고, 무허가 시장 4개를 관리해서 3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서른아홉 군데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에 현대화 사업과 경영개선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2002년부터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시작되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2002년도부터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현대화 사업과 경영개선 사업이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부산진구 관내에 총 투자비용이 얼마쯤 투자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300억 이상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부산진구 관내 전체가 그렇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현대화하고 경영개선 사업이 합쳐져서 300억이라는 말씀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현대화 사업만 그렇고 경영화 사업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하고 있고요. 현대화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돈을 줘서 우리가 돈을 시장에 자료를 받아서 공사하고 있고, 경영화 사업은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택배사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시행하고 돈도 그쪽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10년이 넘었다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니까 현대화 사업과 경영개선 사업이 2002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전과 지금 현재의 장단점을 혹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초기에 우리가 현대시설화 사업은 어느 정도 시장마다 소규모 시장 말고 부전마켓타운이나 큰 시장에는 다 돼 가는데 이제 경영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사항은 중소기업청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상인연합회나 상인들의 의식구조가 문제입니다. 그 의식구조가 지금 차츰 상인대학을 통해서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마트나 전통시장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에도 저희들 부전마켓타운에 보면 고래사라는 업소가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앞에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방문도 했지만 저는 그 업소를 대단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할 구역에도 부전마켓타운이라는 전통시장이 있지만 자생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고래사라는 업소가 젊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겠지만 저희들 관에서 지원받은 바는 크게 많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전통시장의 상인 분들도 우리 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자력적으로 상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에서도 무작정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당근과 채찍을 같이 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육성계에 직원 분이 몇 분이 계십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계장하고 직원 3명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계장님 한 분하고 직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직원 3명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직원 세 분이 계십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서른아홉 군데의 전통시장이 있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 것 같으면 계장님을 제외한 세 분이서 서른아홉 군데의 전통시장을 관리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참 힘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을 보면 토목, 건축, 전기, 통신 분야도 협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세 분, 계장 그런 분들이 다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공사 입찰을 하면 공사 감독을 건축 분야는 건축과, 전기 분야는 창조도시과 도로조명계, 통신 분야는 우리 행정지원과 다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도면 보는 것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앞에 조례가 올라온 것 보니까 다른 분과가 두 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저의 입장은 지역경제과에 저희들 민원이 현실적으로 부전마켓타운에서 많습니다. 연지시장도 있고 하지만, 지역경제과에 올라가서 현실적으로 보면 담당 세 분이 자리에 없는 경우도 많고, 저도 민원을 제기하려고 해도 업무 자체가 처리가 안 되더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봐서는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분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분과를 하지 않으면 인원 보충을 하든지 해야지, 사람은 적은데 서른아홉 군데 전통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세 사람이 그 일체를 다 한다 말입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고려하셔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제가 보는 견해로는 분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지금 녹지 분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녹지 분야입니다. 우리 도시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녹지 분야하고 우리 각종 산업 분야 이런 분야를 같이 보고 있는데 기능상으로 봐서는 좀 분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의 관리 문제는 꼭 지역경제과만 생각해서 될 일은 아니고 구정 전체로 봐서 우리 정원이라든지, 상호 간의 인력 문제라든지 그런 게 다 감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추진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물론 저희들은 조직 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정 전반적으로는 항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조금 개편이 되지 않겠나 보는데, 일단 당분간은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그게 반영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조직개편 때는 역시 또 그게 거론될 것이고 언젠가는 조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문제는,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전통시장 현대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우리 상인들이 서로 뜻을 모아서 협조만 잘해 준다면 그렇게 직원들이 고생을 안 해도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하나를 하는데 가게마다, 상인마다 다 자기 이익만 따지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직원들이 나름대로 참 애로를 겪고 있는데 전통시장에서도 우리 시장 전체적인 상인들의 뜻을 한 군데로 모아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상인들의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을 위해서 상인분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장님한테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경제과에 제가 알기로는 직원분들이 지역경제과를 기피하는 부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하지 않는,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앞으로 고민을 좀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장강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방금 박희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전에도 답변하셨는데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부산시민공원도 있고 아마 다른 구에 비해서 공원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체가 지금 저희들 예산 자체가 한 67% 정도가 복지 예산이다 보니까 당연히 금액이 많이 지출되는 쪽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에 손도 많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결국은 복지 부문만이 꼭 다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체적인 구의 제대로 된 행정 집행이 되려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우리 구가 깨끗하고 이러다 보면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경이나 예를 들어서 지역 관리나 이런 깨끗한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그 부분에 참 손이 많이 가요. 그런데 저도 구에 와서 느끼는 게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뿐만 아니고 녹지 모든 부분을 거의 망라하고 하는 종합센터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리 예산이 많이 편성된 복지 파트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좀 더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또 구가 조금 더 깨끗해지고 업무의 이런 부분을 볼 때 저는 분명히 녹지과나 이런 것은 분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구의원 한 사람 개인의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구보다도 더 작은 녹지 공간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구에서도 녹지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어느 정도 예, 그렇습니다. 우리 형편이 이렇습니다 이런 접근 방법보다는 정말 전체를 놓고 들여다 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국장님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류종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용어를 확인코자 하는데 73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737페이지 찾았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거기 보면 2012년도 인도 정비 실적 내용에 보면 공사개요 개비온하는 게 뭡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개비온이 뭐냐 하면 우리 시골에 철망하듯이 철망에다가, 부암지구대 앞에 보면 돌멩이 착착 해서 철사로 우리 철망하듯이 해서 지금 엄광산에 가면 해 놨습니다. 그게 개비온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철망을 해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철망을 해서 우리 뚝 쌓듯이 인도변에 철망을 해서 쭉 놔 놓은 것, 우리 엄광산 가면 개비온으로 쭉 해 놨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옹벽에 그러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옹벽을 인도에 안 넘어지게 지금 부암지구대 보면 견본적으로 철망에다가 돌을 착착 쌓아놨는데 시골에 옛날에 방천하던 식으로 하는 그게 개비온이라는 용어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돌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지 않게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콘크리트를 하면 좀 자연친화적이 안 되니까, 자연친화적으로 하려고 철망에 돌멩이를 쌓아서 그렇게 착착 해서 엄광산에 가면 견본적으로 인도변에 다 해 놨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면 콘크리트플륨관 그것은 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둥근 것도 있고, 사각으로 된 것도 있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사각으로 된 것.
종주
류종주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다음에 2014년도 공사개요에 보면 전석쌓기 이것은 초류파종, 돌배수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용어는 어떤, 전석쌓기라는 것은 뭡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전석쌓기는 말 그대로 돌멩이 석축 쌓는 게 전석쌓기고요, 큰 돌멩이로 우리 백양산 가면 입구에 전석으로 해서 돌멩이를 쌓는 게 전석쌓기고요.
종주
류종주위원
초류파종은 뭡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초류파종은 우리 풀씨 같은 것 파종하는 것 안 있습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나서 무너지지 않도록 보면 자연친화적으로 벽면부에 쌓는 게 있는데 흙하고 같이 초류를 하면, 풀씨를 하면 풀씨가 나고 나무도 나는 그런 걸 말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6월 20일부터 8월 6일까지 지금 공사를 했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내가 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한번씩 그 도로를 다녀보고 하는데 하여튼 이 예산 부분도 상당히, 공사기간은 보니까 한 달하고 조금 더 했는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도급했기 때문에.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한 가지 조치결과를 좀 묻고 싶은 게 황령산 대동아파트 위에 산사태 그때 조금 위험지구가 있어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먼저 이야기하신 것.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것은 조치가 됐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담당자가 순찰을 도시안전과하고 했는데 그것은 내년에 우기 전에 국비나 시비를 해서 우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하신 데 대해서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의 조치는 안 돼 있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예산이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은 도시안전과하고도 걸리고 또 우리하고 산이라서 도시안전과 재해담당 부서에 해서 안 되면 우리 예산으로 해서 내년에 우기 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봐도 조금 위험한 것 같아서 꼭 좀 사고 나기 전에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 가로수가 총 몇 그루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8,000본 정도 되는데 우리 관내에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주종을 이룹니다. 3,408본이고, 벚나무가 그다음에 주종을 이루고 그다음 느티나무 해서 한 8,700본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 관리하는 데 인력이 부족하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알다시피 우리 과가 도시녹화계, 산림공원계 두 계가 있는데 공원하고 산지 관련은 공원계입니다. 거기에도 산지 관리하는 공원관리요원이 지금 6명 있고요, 또 가로수 관리에는 우리 양묘장하고 산 밑에 도로 가로화단에 관리하는 사람이 녹지원하고 일부 기간요원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로수 관리가 현재 인원 가지고도 충분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안 됩니다. 알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가 10년 전이나 10년 지난 후나 인원은 똑같은 데다가 공사를 하면서 시민공원이 들어섰고, 송상현광장이 들어섰고, 연지공원 또 양정공원 여러 가지 공원과 쌈지공원이 들어섬으로 해서 일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 어려워서 청장님한테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서 내년에는 인력을 충원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현재 10명에서 내년에 한 25명 정도로 늘릴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가로수 관련해서 지금 은행나무가 많다고 3,40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가지치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앞에 간판이 가린다거나 여러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무 때문에, 그런 경우에 당사자가 본인이 그 나무를 어떻게 가지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가로수는 시 조례에서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마음대로 못하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만약에 가린다든가 아니면 어떤 불편사항이 있으면 구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받아야 되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연락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데 지금 현재 가로수는 전반적으로 동절기 때 1월 달, 3월 달에는 가지치기를 주로 활엽수가 있는 전포로에 있는 버즙나무나 그런 쪽으로 해 왔고, 수시로 손용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교통 방해가 되든지 그런 사항은 제거가 되는데, 건물의 간판을 가린다든지 이런 사항을 우리가 총합적으로 해서 한 번씩 쭉 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할 인력,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있고 또 왜냐하면 그런 가로수는 민원인 한 사람 해 주면 또 옆에 간판도 해 주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가로수 관리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도 물론 미관도 중요합니다. 미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상인의 재산권 침해가 돼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또 공중선이 옆에 걸려 있으면 그 관리도 문제고 그래서 가로수 외관상으로 볼 때 저희 부산진구가 통일성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일본에 가로수 관리 쪽이 어떻는지 혹시 가보셨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일본에 저는 1995년도에 갔는데 그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가로수 모양도 그렇지만 관리가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할 게 우리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시고, 가로수 외관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본의 예를 좀 따랐으면 싶어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은행나무 관련해서는 그게 은행나무도 동이나 아니면 개인이 손을 못 대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은행나무 떨어질 때쯤 되면 미관상 안 좋고 또 교통사고도, 은행나무 때문에 조금 피해다니면서 하고 또 줍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은행나무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은행나무는 우리가 관리를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나무를 심을 만큼 심었습니다. 심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무를 관리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우리 담당 직원들이나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전정이라든지 우리도 얼마 전에 벤치마킹 갔다 왔는데 대구처럼 느티나무를 우리처럼 싹둑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고, 대구 같은 경우는 그 기둥을 높여서 간판 위로 올려서 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번 해 보자라는 게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분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실제로 은행나무가 제일 오래된 나무 중에서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자생적으로 있는데, 나무가 노란 모양인데 가을에 열매를 맺으면 열매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밟아서 냄새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이 오고 하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우리가 은행 채취를 한다고 한 달 동안 하는데 직원이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것도 은행은 자체적으로 수놈만 하는 방안이 아직 고안된 건 없고 은행은 또 수놈이라도 자기자생적으로 열매가 열리는 그런 독특한 수종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은행나무를 다른 나무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서 인력이 없으면 그것은 동 차원에서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알다시피 동의 업무가 전부 다 이관돼 있기 때문에 동에서 그런 것을 하면 되는데 동에도 실질적으로 인력이 없어서 못하니까 모든 사항은 우리 구청으로 전부 다 오니까 구청에 민원이 은행 딱 떨어질 때 되면 민원이 엄청 옵니다. 그게 임차를 해서 따고 있어도 하루에 몇 나무 못 따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그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해서 그게 뭐 금액적으로 보면 얼마나 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금액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1년에 우리가 한 3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더 많습니다. 임차하고 실제로 은행 따가지고 우리 양묘장에 갔었지만 거기서 썩혀서 거기서 기계가 하는데 올 같은 경우는 작황이 은행 열매가 너무 작아서 처치 곤란에 이르고 있는데 참 그런 사항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은행나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어떻게 해서 올해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봐서 관리 차원에서라도 꼭 우리가 구에서 안 하고 동에서도 이렇게 지금 업무상으로 바빠서 안 된다 하지만 또 혹시 은행나무 열매를 수익을 좀 받아서 다른데 기부할 수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고 두 번째는 이게 미관상 열매를 빨리 따야 되는데 또 시기를 놓쳐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되기 전에 조치를 취했으면 싶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조금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자꾸 민원도 해마다 들어 온다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한번 깊이 있게 논의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말따라 우리가 다각도로 은행나무에 동별 책임제를 둔다든지 여러 가지 돈 안 들이는 방안을 검토해서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양묘장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양묘장이 진구 재산 아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양묘장은 롯데 땅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임차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임차 기간은 자기 개발할 때까지 계약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내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롯데 측에서 언제든지 필요하다 하면 내줘야 되겠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당연합니다.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롯데 측에서 언제 내달라는 소리는 없지만 사실은 그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1999년도부터 양묘장을 그 전에는 개금3동에서 철도 시설 있는데 그 곳에서 했는데 개발되는 바람에 못해서 롯데 측하고 협의를 해서 1999년도에 양묘장을 만들어서 협의를 해서 우리가 계속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롯데 측에서 그쪽에 골프장을 혹시 짓는다 하면 바로 또 이야기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이 달라고 하면 당연히 여태까지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인이 달라하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골프장 말고 다른 시설을 짓는다 했을 때도 그것은 어떻게 대응할 그런 게 전혀 없고 바로 또 줘야 되는 그런 경우 같으면 장기적으로 저는 이게 불안해요. 사실은 언제 또 주라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대안을 지금 양묘장 부분에 대해서 이걸 뭐 100년, 200년 자손대대로 쓸 수 없으니까 한번 다른 땅을 어떻게 계획이라도, 갑자기 또 비워달라 이런 소리는 안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조금 우리 진구에서 재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부분 같아서 기금 부분을 적립을 해서라도 우리가 진구에서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안 맞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산지나 우리 땅이 있는데 우리 담당 계장한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 했는데, 그렇게 큰 땅은 또 없고요. 왜냐하면 양묘장에 효율적으로 하려면 실제로 롯데 보면 전기라든지 여러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가기도 쉬워야 되고 가까운 데 하려고 하면 솔직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차기 예산되는 것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나무 가지치기 민원이 엄청 들어오지요? 어떻게 시행하고 있어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가지치기는 우리가 솔직히 수시로 오는데 교통 방해되고 솔직히 자기가 영 안 되는 것은 해 주는데, 실제로 자기 간판 가린다고 하는 사항은 그때그때 처리를 못해 주는 게 아까도 손용구 위원님 했지만 한번 해 주면 이 집에 해 주면 저 집도 해 줘라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할 적에 우리가 실제로 인력만 된다면 수시로 가지를 한 길목을 해서 이것은 어디까지 해 주겠다 하면 되는데, 인력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동절기 때 가지치기를 해 주고, 수시로 민원에 대해서 실제로 현재 잘 안 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가지치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시행이 잘 안 되니까 결국 우리 의원들한테 돌아온다고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 가지치기 하는 차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예산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를 임대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 8,500만원 차 1대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팀을 만들어 그 팀은 가지치기를 도로변을 정해서 전문적으로 가치치기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차를 1대 구입하셔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제때제때 해 줄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내년 예산에 차를 올려 놓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꼭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진구에서 여태 나무가지 차가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무가 얼만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5개 동에, 이제야 차 예산 올려놨다 하면.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 때까지 예측을 못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차를 구입해서 우리가 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하여튼 예산이 되게 할 테니까 주민들의 불편 잘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타 구 현황이 있습니까? 가지치기 차 관련해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타 구에도 차가 없고 다 빌리고 지프로 하고 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저희가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예산 할 때 현황을 한번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화단조성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앞마당에 국화꽃 전시회 효과가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청을 찾아올 때 기념촬영하고 그것도 구청 홍보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우리 화단에 심는 수종 선택은 어떤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남연
안남연위원
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 보면 봄, 가을 보면 우리 양묘장에 가시면 봄에는 주로 봄팬지를 양묘장에 관리하고 있고, 여름에는 주로 페튜니아, 메리골드, 마가렛, 가을에는 페튜니아 하고, 국화 대국, 소국하고, 겨울에는 또 겨울팬지가 있고 지금 꽃양배추하고 이것을 양묘장에서 해서 화단이라든지 동에서 필요한데 심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구청 앞에 보니 도로중앙에 있잖습니까? 그 철쭉꽃하고 홍가시나무 심어져 있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가운데는 철쭉하고 배롱나무이고 저 앞에 있는 것은 홍가시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철쭉꽃은 붉은 꽃도 있고, 흰 꽃도 있잖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홍가시나무는 붉은빛을 띠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홍가시는 붉다고 홍가시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보면 철쭉도 제가 볼 때 홍가시나무하고 철쭉 붉게 피는 것하고는 색깔이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비슷하니까 좀 그런데 흰 꽃하고 배색을 해서 기장 쪽으로 가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잘돼 있는데 여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관심을 갖고 보기 때문에 꽃 심을 때도 조화를 생각하셔서 잘 가꾸면 되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2014년도 정부합동감사 지역경제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 사전절차 미이행 이게 뭡니까? 무슨 건입니까?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 사전절차 미이행 2014년도 겁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연지하고 양정꿈나무동산 도시계획시설을 인가하고 다하고 나서 완공 준공고시를 해야 하는데 준공고시를 안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하여튼 지적 사항을 받았다 그죠? 과장님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6월 9일에서 6월 27일 날 또 지적된 게 있고 그 다음에 6월 9일에서 6월 27일 지역경제과에 건설공사설계 변동 및 원가 과다계산 정산소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건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성지파크웨이 공사하면서 건설과에서 공사하지만 녹지는 우리가 합니다. 나무를 여러 가지 땡깔하고 홍가시하고 심어놓았는데 나무 본수하고 원가 계산이 잘못된 그런 지적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원가 과다계산이 어떻게 해서 잘못되었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보면.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원가 과다계산이 어느 목에서 했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나중에 지적 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것을 주시고 시정조치를 일단 했다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41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2014년도 공원, 어린이놀이터 관련 실태점검 나와 있습니다. 운동기구 등 시설물정비 5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동기구하고 시설물정비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운동기구는 몇 건이고 시설물은 몇 건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 공원하고 놀이터 실태점검을 한 사항인데 제가 미처 보지는 못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운동기구가 몇 개 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위원장님 자료를 별도로 내드리면, 왜냐하면 감사에 이번에 공원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 전반적으로 감사계에서 감사한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공원이 아니고 어린이놀이터만 관련해서 그것은 법적으로 시간이 있어서 그것은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2014년도 어린이놀이터 관리 실태를 해 보니까 52건을 정비를 했다는데 운동기구를 몇 건을 정비했냐고요? 김재운 위원이 뒤에서 물어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운동기구, 김재운 위원이 한 사항은 파고라 같은 것 색칠하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건하고 틀립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운동기구는 운동기구를 만드는 것이 놀이터 시설이면 개인놀이터 시설 있고, 우리 김재운 위원이 한 것은 공원 내에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이 주로 있고, 우리는 공원 조성하다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우리가 공원에 관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이것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지금 공원 관련해서 저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죠? 시민공원부터 시작해서 중앙공원, 양정꿈동산, 연지 말도 없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큰 민원은 뭡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공원에는 주로 큰 민원보다도 청소하는 사항하고요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건이 제일 많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가 민원을 살펴보니까 그 민원을 받은 곳이 없더라고요.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개를 데리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의식의 문제이기는 한데 개를 데리고 오게 되어 있어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풀어놓지는 않지만 개를 데리고 오다 보니 일단 주민들은 법을 모릅니다. 공원에 개를 데리고 오지 말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 특히 시민공원이 제일 문제인데 지금 현재 어린이대공원이나 보면 목줄을 해야 하는데 똥 치우는 것도 다 비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하니까 주로 민원이 많고 또 왜냐하면 큰 개가 우리 초읍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저도 무슨 말인지 알기는 한데 이게 무슨 방법을 일단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시민의식을 우리가 함양시키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걸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도를 하든 그리고 제가 있는 지역구에 보면 양정꿈동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다 보니 모래가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것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모래에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보고 가면 엉망이 됩니다. 매트로 바꾸시든지 주민들로부터 엄청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데리고 오지 말라고도 못하고 어떤 방법이 없어서 제가 몇 군데 물어보니 어린이놀이터라서 개선할 방법이 잘 없습니다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매트로 바꿀 수 있더라고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모래는 자연친화적으로 놀라고 모래를 해놨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를 데려와서 변을 보고 하면 지저분하고 하는데 우리도 연차적으로 하는데 이건 전반적으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놀이터 안에 있는 모래도 1년에 조사를 몇 번 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정기적으로는 안 해도 수시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까지는 힘이 못 미쳤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1년에 두 번 한 자료와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과장님 47페이지에 보면 홍보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저희 구청 앞마당에서 농산물직거래장터 하시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1년에 몇 번 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1년에 추석, 설 전후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홍보 현수막을 몇 개를 걸죠?
총 몇 개를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보통 5~6개는 걸지 싶은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5~6개요? 자료에는 4개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농산물직거래장터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2014년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2013년도.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2013년도 세 번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세 번 했는데 현수막 하나도 안 걸었던데요? 자료 한번 보십시오. 56페이지에 보면 홍보물 자체가 안 나옵니다. 어디 있습니까? 세 번이나 했다면, 그러면 이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습니까? 지역경제과 4건밖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자료 부실하게 제출한 것 맞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검토해서 다시 제출을.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앞에 자료에도 보면 현수막을 건건이 다 적어놨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다음에 369페이지 보실랍니까? 앞에 많은 위원들이 시장 관련해서 물어봤습니다. 그죠?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민간한테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더 경쟁력을 갖도록 무등록은 지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무등록은 원칙적으로 지원을 안 받는데 요즘에는 환경개선사업이라 해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370페이지 무등록 현황 4개 시장이 있습니다. 무등록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무등록이라는 것은 등록시장, 인증시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무등록이라는 건 인증도 안 된 조그마한 시장을 말하는데 주로 범천동에 다 있습니다. 철뚝새시장, 중앙골목시장, 철뚝시장, 철뚝천막시장 한 네 군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일단 나라에서 법을 정해줬다 아닙니까? 전통시장육성법이라 해서 그 관련해서 이 자료에 보니까 밑에 중앙골목시장은 벌써 점포 수가 115명이 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가 상인회를 조직하려면 이 사람들이 자원이 없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길거리 장사하고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살기도 바쁜데 누가 나서서 할 수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장의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떤 요건이 안 되는 거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상인회는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지금 보면.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떤 요건이 안 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등록시장은 인접 건물해서 1,000㎡ 이상이 돼야 되고 점포가.
영미
문영미위원장
마지막에 중앙골목시장이 인증시장으로 상인회 조직이 안 돼 있어서 상인회가 미조직한 것으로 인해서 등록시장으로 못가는 자료를 봤는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 거죠? 상인회 조직은 과장님이 옆에서 도와줘야지 시장육성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례에서 보듯이 그 조건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람들이 조건을 형성할 수 없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상인회가 조직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상인회가 조직이 안 돼서 못하는 것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여러 가지 다른 조건이 안 돼서 안 되는 것 아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상인회 조건만 되면 우리가 인증시장을 되도록이면 다 해 주고 있는데, 상인회 조직을.
영미
문영미위원장
요건은 다 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 이것도 한시법입니다. 재래시장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게 이 사람들이 빨리 상인회를 조직해서 우리 똑같은 구민입니다. 그 관련해서 상인회를 조직해서 빨리 등록시장으로 될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해서 상인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되면 또 지원하는 방향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황령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인가 전에 황령산에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일단 전화로 하니까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다 하고 문화체육과로 넘깁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고 청소행정과로 넘기고, 청소행정과도 우리가 아니다 하고 환경위생과로 돌리고 4개 과를 제가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결국은 어디 왔느냐? 지역경제과로 왔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 화장실 관련 부분해서 엄청 복잡한 것 같은데 황령산에 있는 화장실은 전체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손 위원님 말씀은 우리 레포츠공원 쪽에 말씀하시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황령산 내에, 우리 관내에 있는 화장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참 애매한데요.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우리가 황령산에 간단하게 하나씩 세워놓은 것은 사실 불법시설입니다. 지금 황령산 내에 화장실을 이야기하셨을 때 지금 산지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산지 내에 설치되는 화장실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가 옛날에 주민들이 어떻게 해 놨다든지 간단하게 놓은 시설들이지요. 이것은 허가가 난 사항도 아니고 사실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하지 않은 화장실은 불법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그것은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할 텐데 일단 화장실 관련해서 4개 과를 돌렸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물어봅니다. 일단 화장실이니까 지역경제과는 아니지만 황령산 내에 있으니까 결국은 지역경제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관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어떤 답변이냐면 황령산에 화장실이 있다고 해서 모든 화장실이 다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손용구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황령산 내에 있는 화장실 소관이 어디인지 그거를 각 화장실마다 해서 좀 자료를 제출바라고요. 사진을 제가 한 장 준비했습니다. 이틀 전에 찍은 사진인데 화장실 사진 보이십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보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왼쪽에 있는 부분이 제가 말하는 그 화장실입니다. 황령산에서 옥세정 올라가는 아시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아시죠?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화장실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물 내려오는데 거기 화장실이네요.
용구
손용구위원
들어가 보지는 않으셨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저도 몇 번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 화장실은 무허가입니까? 아니면 진구에서 우리가 지은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아닙니다. 산지에 있다 하는데 우리가 화장실 관리는 다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선암사나 우리가 지은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대원사 입구에도 지어 놓은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화장실,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겁니다. 전포동에 있는 것은.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은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이라는 말이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무허가건물인데 설치가 됩니까? 무허가는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옆에 배드민턴장도 있고 아마 누가 해 줘라 해서 해 준 것 같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주로 약수터 회원님들이 불편하니까 아마 설치한 그런 것이 몇 군데, 제가 현황을 파악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저게 불결하고 문제가 있다면 관리는 사용하는 주민들 스스로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저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그것은 지금 무허가라 말씀을 하시니까 무허가면 당연히 철거해야 되는 시설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주민이 불편하다 해서 놔뒀다. 그러면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지금 우리가 건축물도 불법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 엄연하게 불법건축물도 존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우리가 철거할 수 없는 사항이고.
용구
손용구위원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황령산 내에 있는 건물은 당연히 진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 설치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구청에서 설치 안 했겠나 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이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지금 수세식도 아니고 푸세식입니다. 냄새 굉장히 심합니다. 안에서 볼일을 못 볼 지경입니다. 돌아가지도 안 하고 위에 왼쪽에 보시면 위에 환풍기가 있는데 그것도 안 돌아가고, 화장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 보시면.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손 위원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청소행정과든지, 문화체육과든지, 지역경제과든지 우리 산에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고 내용을 손용구 위원님한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무허가라 하면 무허가를 철거하시고 그래도 화장실이 자리를 볼 때는 있어야 됩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있어야 되니까 새로 부산진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이게 지금 민원이 계속 올라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장실이 수세식이 안 되는 이유를 어떤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하수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설치가 안 된다라는 민원서류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러면 말이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우리가 무허가건물을 그대로, 그것은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화장실 엄연하게 황령산 레포츠공원 안에 있는 건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물 안에서 무허가가 있을 수 있는지 그것은 조사를 해 보시고 제가 화장실을 없애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화장실은 꼭 있어야 됩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 지점에 꼭 있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화장실 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예산 관련해서 화장실은 당장 올해 예산으로 안 되겠지만 이런 화장실이 여기 말고도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화장실 관련해서 똑같은 화장실이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손 위원님 전반적으로 황령산에 무허가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우리가 어느 과보다도 산에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예산을 확보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우리 손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손용구 위원뿐만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민원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굉장히 다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나중에 이렇게 돌아돌아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에 국장님한테도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하나가 어떤 게 정해지면 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어디라도 하나 그걸 좀 만들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오늘 과장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셨듯이 정리해서 빠른 시간 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일자리사업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사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점자 일자리사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89페이지에 우리 문영미 위원장님이 자료요구했는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에 노인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노인인구가 한 5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노인인구를 직접 관리하지는 않고요, 노인일자리 관련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노인인구를 알아야 노인일자리 창출을 할 것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11월 말 현재 5만 7,000 정도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일자리사업과에서 제출한 일자리 창출에 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는 10개 기관에서 50개 사업으로 2,137명의 창출 실적이 있는데 노인인구에 비해 사실 턱없이 모자라는 치수인데, 5만 7,000명에 대해서 턱없이 모자라는 치수입니다. 노인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방안은 없는가요? 과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노인 예산은 국비 50%, 시비 50%로 저희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지금 노인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2,137명이고요, 그다음에.
수용
권수용위원
2014년도 자료에 보면 50개 사업장에 2,137명 창출 실적이 있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노인 예산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지금 2,137명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국·시비로 시니어클럽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더욱더 노인일자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노인이 5만 7,000명이라 그랬는데 5만 7,000명에 50개 사업에 2,137명이면 그게 몇 퍼센트가 됩니까? 0.00%밖에 안 되잖아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인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 드리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계속적으로 늘고는 있지만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각 과에서 뭐 이야기하면 예산 타령하는데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실제 경로당이나 각 가정을 통해 취업가능한 노인인구가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 대해서 통계자료를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공공일자리 부분에 많은 홍보도 하고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걸 많이 붙이고, 1.9Day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 관련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모든 걸 과장님이 한번 취업을 원하는 노인인구에 대해서 통계자료를 조사했느냐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경로당 같은 데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안 했어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일자리사업과에서 제출한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구청이나 복지관, 각 동 센터에서 마련한 일자리입니다. 거기에 대부분 예산을 전액 투입하는데 일자리 예산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에서 창출한 일자리인데, 사실 이쯤 되면 노인일자리 창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반쪽 일자리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노인일자리라든지 아니면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노인일자리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낸다든지, 신청서 접수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내면 시에서 승인을 해야지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업계획을 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그런 일자리에 아마 하는 걸로.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서 민간기업에 취업했거나 노인 스스로 창업한 실적은 없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많죠.
수용
권수용위원
많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침에 제가 출근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담배꽁초 줍는 그것은 공공근로하고 좀 다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대부분 노인일자리로 각 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915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사업장별 인원배치 현황, 해도 됩니까? 915페이지인데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찾았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원배치에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매년마다 남자는 44% 내, 여자가 56% 내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4단계 사업에서는 총 인원 62명 중 남자가 14명, 여자가 48명, 여자가 77%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2014년도는 3단계 사업에서 총 인원 94명 중 남자가 33명, 여자가 61명으로 여자분이 6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녀 차이가 나는 이유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청년일자리 위주로 하라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행정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많이 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도 공공근로사업의 성격상 여성에게 적합한 일이 더 많아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남자의 비율이 약 45%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맞추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신청자가 대부분 여자들이 좀 많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남자들은 노인일자리 부분도 조금 차지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낮아서 남자 신청이 조금 미비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연령대는 대충 어떻게 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연령대는 65세 이상은 주로 노인일자리로 가시고, 65세 안 되시는 분들이 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0세 미만이 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 성인지 대상 사업은 자활근로사업하고,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세 가지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공공은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결산할 때 안 보셨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2014년은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2014년은 아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2013년도에 그러면 뭐 때문에 그게 제외됐죠? 더 확대해야 되는데?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글쎄요. 저희들은 성인지예산을 내달라고 요구가 오면 그에 적합한 걸 내드리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짜는 거지, 어떻게 어디서 요구가 오는 겁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주관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내드리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공공근로가 어느 부서에서 하는데요? 일자리사업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공공근로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데 성인지예산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과장님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의 총 책임은 복지사업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우리 자활근로사업하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다시, 공공근로사업을 그러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아니, 공공근로사업이 아니고요, 성인지예산이라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성인지예산 사업을 거기 부서에서 올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3년도에 속했던 게 2014년도에 빠지면 문제가 있는 거죠. 공공근로가 어떻게 성인지예산 사업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빠졌으면 챙겨야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성인지.
영미
문영미위원장
2013년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2014년도 자료는 보지 않았지만 2013년도에 있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제가 갖고 있는 것은 2014년도의 성인지예산을 말씀을 드렸는데 성인지예산은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과에서 합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복지사업과에서 그 신청이 오더라도 과장님이 그 자료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성인지예산을 주관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그렇게 드렸는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교육 안 받으셨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무슨 교육이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책임자들이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부서 직원들이 성인지예산 교육을 받으러 가기는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100% 해당이 됩니다. 지금 여성이 훨씬은 아니지만 많다고 나와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 이것 내년 예산에 꼭 들어가도록 챙겨봐 주셔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8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387페이지 보면 채용박람회를 매년 개최하시는데 2012년도에는 5회, 2013년도에 7회, 2014년도 현재 3회 개최하셨네요. 그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것 한 번 개최, 2012년도는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2,2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재운위원
2013년도에는 2,400만원 정도 들었고, 2014년도에 현재 1,600만원 집행돼 있네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금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낸 자료는 9월 말 자료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지금 총 5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한 번하고, 12월 11일 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이 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걸 보니까 1회 개최하는데 약 4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참여 업체가 48개, 45개, 124개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취업인원은 한 54명 되는데 1명당 예를 들어서 이게 48개소 5회 개최해서 54명 취업이 됐는데 주로 취업인원이 어디에 취업된 겁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주로 보면 용역이라든지 간병 또는 청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재운위원
고정이 아니고 파트타임 이런 데 일자리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런 부분도 많고, 고정되는 부분도 또 많습니다.
김재운위원
예산은 지금 2,000만원씩, 2,400만원씩 자꾸 조금씩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 사람씩 취업하는 인원은 그렇게 썩 많이 증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실제적으로 취업인원은 그 당일 날 취업한 인원만 저희들이 여기 자료를 낸 겁니다. 그 당일 외에 거기에서 면접을 해서 실제적으로 취업한 인원은 거기서 30% 내지 35%가 더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자료는 지금 우리가.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 당일 날 채용박람회.
김재운위원
개최하는 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날 즉석으로 채용된 인원만 여기 적는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나머지 한 30~40%는 또 기타 연결된 그걸로 해서 차후에 연결되는 것도 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한 30% 이상?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래서 실제로는 891명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조금 인원이 노력을 하신 부분이고 하여튼 예산이 자꾸 증가되는 부분에 비해서 취업인원이 조금 늘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그 위에 또 제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현황에 보시면 운영위원이 1명 아니면 2명인데 구직이 예를 들어서 2014년도만 보겠습니다. 구직이 2,505명이고, 구인이 1,183명이라는 것은 직장을 구하는 사람하고 또 사원을 구하는 것하고 이거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알선인원은 뭡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서 어떤 사람을 우리는 원한다고 우리 취업정보센터 워크넷에 등록을 하면 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을 적합한 데를 연결시켜 주는 그런 게 알선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사람도 총 취업이란 이 말이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실질적인 취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구인과 구직의 관계에 매개 역할을 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인원은?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
일단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91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두 가지 환경위생과에 동천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2012년도에 4명, 2013년도에 7명, 2014년도에는 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인원들이 지금 동천 직원들 현황하고 이게 맞는 겁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직원들 현황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공공근로하는 인원을 환경위생과에서 저희 과에 신청을 해서 배정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동천 관리 현황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이렇게 돼 있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단경작지 정비 후 산지 정화 및 산불감시 지역경제과에 이렇게 한 것 있습니다. 이런 인원들이 있는데 선발은 어떻게 하십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공공근로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무슨 기준으로 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본인이 세대주라든지 아니면 건강보험 연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받는 사람은 제외를 시키고 그다음에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접수할 때 그 기준에 따라서 선발을 합니다.
김재운위원
매년 기준이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 기준은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정확한 그 기준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김재운위원
그 기준에서 벗어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 기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위원
그 기준에?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선발 인원은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만 다 뽑혔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래서 제외자는 있는데요,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대학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최저생계비가 150% 초과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규정에 적합한 사람만 여기에 다 뽑혔던 거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렇죠. 당연하죠.
김재운위원
그 안에 있는 내용에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자료는 혹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있죠.
김재운위원
그것 좀 신청하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386쪽 보면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예산 집행 내역에 취약계층 집수리 이것은 뭐 어느 쪽에서 합니까? 저희들 알기로는 보통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데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잠시만요.
남연
안남연위원
386쪽에 밑에 금방 김재운 위원 한 것.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취약계층 집수리 보니까 팔천 얼마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보통 유관단체에서 많이 집수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예산은 안행부 예산입니다. 그 안행부에서 몇 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각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희망복지과에서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중에 도배, 장판 교체라든지 방충망 수리, 지붕 방수 수리라든지 보일러, 화장실 그런 수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자전거 재생 수리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 가야 쪽에 가면 한 달에 한 번씩인가 하여튼 가끔 하는 걸 보는데 부품을 다 여기 구청에서 교환해 줍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자전거 수리는 지역별로 순회를 합니다. 한 곳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전거에 타이어라든지 안에 부품은 완전 다 무료로 해 준다, 그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해 드립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또 몰라서 물어 봅니다. 폐현수막 재활용마대 제작 이것은 제작을 해서 보통 어느 곳에 사용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주로 플래카드 같은 것을 청소행정과에서 마대를 제작해서 필요한 곳에 자원봉사라든지 이렇게 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마대가 보통 우리가 폐현수막 가지고 조그마한 가방 만드는 것은 봤는데 재활용마대는, 마대라는 것은 좀 자체가 큰 거잖아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마대도 만들고요, 장바구니도 만들고.
남연
안남연위원
장바구니 만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쓰레기 수거하는 그런 마대.
남연
안남연위원
아, 쓰레기 수거하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쓰레기 수거하는 큰 마대.
남연
안남연위원
그걸 마대에 넣어 가지고 또 우리가 비닐을 부산진구청에서.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마대를 돈 주고 구입을 하거든요. 쌀마대 안 있습니까, 그죠?
남연
안남연위원
예.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구입해야 되는데 그 대용으로 이것을 재활용해서 쓰는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이렇게 동 활동하다 보면 그 밤색, 구입하는 그것은 봤는데 재활용마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이것은 아파트에 가시면 재활용을 마대로 모은다 아닙니까, 그죠?
남연
안남연위원
예.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아파트 같은 데도 배부를 하고,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사용하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공공용마대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보충해서 쓰는 그런 것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볼 때는 공공용마대도 많이 보고 또 구청에서 큰 쓰레기 종량제봉투도 많이 봤는데, 좀 안 본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 정도 물량이 많지는 많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드는데, 예산은 많이 집행됐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남연 위원이 말씀하신 것 보니까 중간에 386페이지 폐현수막 마대 제작에 재료비가 3,200만원 들었습니다. 재료비가 공공용마대로 만들기에는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12년도에는 재료비가 400만원입니다. 아, 2014년도에는 지금 아직 덜 썼지만, 2013년도에는 3,200입니다. 내년에도 400만원 지금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폐현수막 같은 마대 제작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뽑아드릴 수 있는데 지금 3,200만원 저도 보니까 좀 많은 걸로 보이네요. 한번 뽑아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뽑아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과장님이 일자리사업과인데 과장님이 다 어레인지해야지 이걸 계속, 이 관련해서 과장님 기억나시죠? 1년 전부터 계속 뜨거운 감자라는 것을, 과장님 이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제가 본질의하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목적이 뭡니까? 공동체에 일자리를 주기 위한 목적이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 주는,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맞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마대 비용이 3,200만원 들어간 것은 과다하게 들어간 것이 사실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마대가 있는데 마대를 3,2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과다한 겁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재료비를 일단 마대만 생각하시지 말고 거기에 들어가는 미싱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면.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2012년도는 어떻게 설명하시고, 2014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이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2015년도는 또 어떻게, 과장님 지금 계속 우리가 질의할 때마다 내 과가 아니라서 모르겠다 그러면 일자리사업과가 없어야죠. 다른 데에 다 분배를 해야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제 과가 아니라서 모르겠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드리는 거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지역공동체 사업에서 제가 두 번째 취약계층 집수리 희망콜 사업 맞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2013년도에 예산이 재료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과장님 이것 옳은 겁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2013년도 첫 번째 자료에 한번 보십시오. 381페이지 이 관련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저번에 이것은 우리한테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 여기에 내려온 지침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재료비가 이만큼 들어도 괜찮다는, 이 본래 목적이 지역공동체라는 것은 일자리를 나눠 주기 위한 것입니다. 과장님 2013년도 것 설명해 보십시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번에도 문영미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이 나는데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대한 흐름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자체에 사업 발굴 제안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구에서 시로 발굴 제안을 올립니다. 올리면 사업 심사 및 선정 결과를 시에서 행자부로 올립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다시 유형별로 어떤 유형들이 적합한지 그렇게.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 과장님!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그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지금 문영미 위원장님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은 적합하고, 어떤 사업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그 기준에 따라서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이 그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적합하면 올해도 재료비를 그렇게 많이 계속 쓰셔야지요. 2013년도에 1억 얼마를 썼으면 올해도 쓰셔야죠. 2013년도에 몇 가구를 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2013년도에 132가구를 했고요, 2014년도에 126가구를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한 가구에 얼마를 쓸 수 있습니까? 재료비가 얼마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150만원을 쓸 수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한 가구에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150만원을 쓸 수 있다는 자료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지침을 저한테 주시고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재료비가 인건비의 거의 반이 들어가는 게 정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건비 위주의 일자리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재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일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건비입니다. 거의 인건비이고,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본래의 목적이 저소득자가 실업을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게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입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 사업의 목적이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영미
문영미위원장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쓰지 않는 겁니다, 과장님.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집수리 사업 관련해서 예산 어디에서 난 겁니까? 우리가 썼던 예산, 지금 1억 얼마 재료비 쓰셨죠? 그 재료비가 어디서 난 겁니까?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우리 일자리사업과 예산은 95%가 국비와 시비입니다. 그 중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 예산도 국비 50 대 시비 50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 매칭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리고 그 재료비도 인건비가 70%, 재료비를 30%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30?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30% 쓸 수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 계산을 지침에 맞게 직원들이 항상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 자료도 제가 챙겨 볼 것이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 신문에서 잘못됐네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무슨 신문이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부산진구청의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빛났다 신문에 났습니다. 부산진구청이 자체 예산을 들여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와 도배 등의 생활불편 사항을, 과장님 방금 안 그랬습니까? 국비.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신문을 낸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료를 누가 줍니까? 과장님이 주시는 거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아니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누가 줍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 자료는 희망복지과에서 드리는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보지도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희망복지과에서 집수리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희망복지과에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쭉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 취약계층 집수리 관련 사업은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 있습니다. 재료비가 과장님 말마따나 30% 된다 해도, 그러면 올해도 그대로 30%를 지급하십시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급하고 싶다고 지급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재료비를 어느 정도 쓰겠다고 사업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2013년도 중간에 자료 보십시오. 3번에 보십시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2억 8,452만 1,000원입니다. 인건비가 70%입니까? 70 대 30이 맞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재료비는 인건비로 전용이 불가합니다. 총괄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는 인건비가 70%이고, 재료비가 30%에 한해서 쓸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역공동체일자리 총괄예산이 10억 2,100만원입니다. 10억 2,100만원에서 30%를 쓸 수 있는데 그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총괄예산의 30%를 말씀드린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한 사업에 그게 넘어도 괜찮네요? 그런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 지침을 내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평형을 이루어서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원래의 목적은 일자리 사업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재료비나 모든 걸 들여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위원장님 생각은 그런데 사실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재료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부서에 재료비가 필요한데 그 재료비를 못 쓰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런 사업의 유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2013년도에 몇 가구가 했다고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132가구가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132가구면 한 집에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세한 내용은 사업하는 부서에서 알 수 있는데 위원장님이 필요하시면 그 내역을 뽑아서 갖다 드릴 수는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에 1,500만원이 들었습니다. 9월 말 현재, 과장님 일단 희망복지과에서 해서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아니요. 세세한 내용은 뽑아서 가져다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 논란 관련해서 제가 희망복지과에도 저번에 굉장히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럼 과장님 앞으로 어레인지를 하셔야죠? 일자리사업과에서 나는 이 과에서 이것을 해서 모르겠다. 저 과에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모르는 게 아니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모르겠다 하시면 안 됩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모르는 게 아니고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우리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해당 부서에서 신청해서 일자리사업과에서 예산을 줍니다. 그러면 집행은 해당 실과에서 집행을 하는 그 내역 자체는 일자리사업과장이 세세하게 모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후 집행은 실무 부서에서 하거든요. 세부적인 것을 물으시면 그 부서에서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국장님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아는데 이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에 정말 뜨겁게 이야기 많이 하셨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것은 구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사실 이 지침에 저희들이 만약에 틀린다든지 하면 위원장님 말씀이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는 가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가 이것은 희망복지과에 다시 따지겠습니다. 따지는데 이 자체 예산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희망복지과에서 내는 내용을 보면 구비를 전체로 해서 썼다는 이야기에요. 한 가구당 50만원을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가구에 50만원을 해서 썼다는 내용이 신문에 나옵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의심을 했다 아닙니까? 희망콜 사업을 만들어서 없애면서 이 예산에 갖다 붙이다 보니까 재료비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지금 서류상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걸 갖다 붙인 게 아니고 그 전부터, 희망콜 사업이 있기 전부터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업이 있었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원 계획은 희망콜 사업은 없었습니다. 집수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이름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수리 사업을.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걸 다 변형을 하신 거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이름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올렸을 때 그걸 거부한 걸 가지고 변형을 해서 거기에 갖다 맞춘 거죠. 그다음에 과장님 2013년도하고 2014년하고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1,500을 썼고, 하나는 1억 1,700을 썼습니다. 지금 1,500을 쓴 것은 몇 가구를 뭘 했다는 말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할 때마다 희망복지과에서는 저쪽으로 넘기고 이쪽은 저쪽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앞으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을 드린다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내년에 우리가 본예산에 짤거죠? 과장님 이거 다 앞으로는 숙지해서 오실랍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님 입장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일자리사업과의 예산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일자리사업과로 나왔는데 희망복지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내가 모른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세세한 내용 그렇게 일 돌아가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숙지해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무슨 숙지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자료가 여기에 나와 있으면 과장님도 받아서 보셔야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금 묻는데 답변을 드리고 세세한 내용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세세한 내용은 모른다 안 하십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세세한 내용을 다 알 수가 없죠. 사업부서에서 세세한 내용을 하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럼 밑에 계장님이랑.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 자료를 요구하면 드린다 안 합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럼 지금 알아오십시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드릴 수는 있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의 희망콜집수리 사업이 재료비가 1억 이상 넘어간 것은 우리 사랑의 주택에서 주택집수리 사업을 했습니다. 사랑의 주택 집수리 사업이 잔액이 남은 것을 가지고 희망콜 사업으로 다시 자투리 예산을 가지고 희망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콜 사업에 들어간 재료비가 순수하게 희망콜만 떼내면 작년이나 올해나 재료비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1억 1,500만원 내에는 사랑의 집수리 주택 사업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희망복지과에서 집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 나는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는 과장님 우리가 희망콜 사업이라고 우리 신문에 나옵니다. 우리 책자에는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제가 문영미 위원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계속 저희들은 안행부 지침에 맞는 그런 사업을 각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안행부라든지, 시에서 승인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업이 6개 있는데, 2013년도에는 5개이고, 2014년도에는 8개입니다. 그 한쪽 사업에 재료비를 그렇게 몰아서 줘도 되는 건지 그 지침을 저한테 가져다 주십시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우리 문영미 위원님 자료에 보면 389페이지 일련번호 41번 찾았습니까? 근무 중 사고발생 현황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2014년도만 나오는데 2013년도에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3건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9월 달 현재 4건인데 이걸 한번 읽어보니까 식당에서 야채를 다듬다가 손가락을 베고, 환경정비 작업 중 쓰레기마대를 들다가 보도블럭에 걸려서 넘어지고, 도시락 배달 중 빗물에 미끄러지고 또 도우미 배식 배달 중 넘어지고 그러는데 지금 안전사고거든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분들 안전교육을 시킵니까?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1년에 몇 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구에서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보니까 사업기관이 10개 되고 또 사업소는 한 50개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다 교육을 시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교육을 시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한목에 다 불러서 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반반씩 나눠서 오전, 오후로 하고, 집합교육을 사업장에서도 자체교육을 시키지만 집합교육은 구청에서 1년에 두 번을 시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교육시킨 근거가 남아 있습니까? 사업장에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내가 묻느냐면 물론 가다 보면 돌부리에 받혀 넘어질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 일자리 같으면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치료비가 더 많이 들어갈 소지가 있고 또 산재보험 처리를 해 놨는데 산재도 많이 나간 만큼 우리가 손해가 많지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근로자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서 보험을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수시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구청에서 교육시킨 것 말고 사업장에서 교육시킨 근거도 남아 있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것을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장강식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보면 2014년 부산시 정기종합감사에서 일자리사업과에 자활사업 매출적립금 수익금 등 운영 부적정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보시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자활사업 흙사랑농장이라고 김해 대동면에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어디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흙사랑농장이라고 김해 대동면 거기에 배추를 심고, 무를 심고, 고구마도 심고 하는데 그 수익금을 통장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통장을 나눠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관리했다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상시 체크를 안 하십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 지침에 보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나와 있어서 아마 담당자들이나 계장이나 제가 세세하게 생각을 안 하고 통장관리를 하니까 예사로 생각했었는데 세세한 부분을 지적을 받고 나서 즉시 조치를 시켰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앞으로 작은 이런 부분들에 좋은 일을 하고 그런 부분에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반갑습니다. 노인일자리, 노인의 정의가 뭡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만 65세 이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만 65세 이상?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어르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노인일자리는 만 65세 이상 자에 대해서만 지금 하는 거죠? 그 미만은 없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다음에 일자리사업과에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있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그 회의를 2013년에는 한 번도 안 했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2014년 지금 현재 한 번도 없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강행 규정이 조례에 있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기업 관련은 2011년도에 시에서 업무를 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위원회에 있는 내용이 거의 시에서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도 사회적기업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것을 그러면 회의를 시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폐지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상정을 해 놨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자활기관협의체라는 게 있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자활기관?
용구
손용구위원
자활기관협의체라는 게 있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은 2012년, 2013년, 2014년 한 번씩 열렸다 그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한 번씩 열렸는데 참석한 인원이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있죠.
용구
손용구위원
2014년도에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부산진구 자활기관협의체라고 자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희망복지과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자활기관협의체 별도로는 지금 잘 안 하고 합쳐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도 지금 조례에 법적 강행해야 된다는 그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회의를 열었기는 열었어요. 2012년도 한 번, 2013년 한 번 열었는데 참석자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참석인원은 8명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인원이 8명이 아니라 서면으로 받았잖아요? 회의 참석 안 하고 서면으로 실제로 내가 가서 한 게 아니고 서면 답변으로 했든지, 사람 인원이 참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맞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런 게 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열린 건지 아니면 서면으로 이 모든 게 가능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실제로.
용구
손용구위원
인원도 계속 똑같아요. 2012년도 서면으로 8명 받았고, 2013년도, 201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활기관협의체만 회의를 하려다 보니까 다른 업무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종종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양하게 같이 오시는 분들 같이 하고, 이것은 빈도가 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면으로 대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서면심의 회의하는 것은 우리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할 경우에는 위원 수당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예산 절감 차원의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활용할 때는 가급적 사소한 부분은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든 간에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일자리사업과의 자활기관협의체라는 것은 자문기구 아닙니까?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심의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또 자문 구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2012년도부터 계속 서면으로 하면 이 협의체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다음부터는 되도록이면 서면으로 안 하는 방향으로.
용구
손용구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창출을 해야 되면 여러 가지 의견을 서면으로 답변을 하는 것 보다 직접 듣고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해서 우리 진구의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정책을 일자리사업과에서도 수행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받으실 게 아니고 다양한 목소리를 좀 들어서 과연 우리 진구에 어느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는 게 좋은지 그런 자문을 충분하게 들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의체 부분 또는 위원회 부분을 활용을 좀 잘하셔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라고 협의체를 만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할 바에야 조례로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많습니다. 시대가 또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또 거기에 걸맞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도 일자리사업과에서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류종주 위원입니다. 739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찾았습니까?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해서 여기 보면 해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됐는데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국비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70 대 30입니까? 여기 보니까 실업극복지원센터 대표 해서 박주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분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아마 사회적일자리라든지, 사회공헌 관련 이런 일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혹시 내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데 그분이 옛날에 시의원을 역임했던 그분은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아닙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분이 아니고요? 규모가 상당히 사무실하고 회의실, 교육장 기타해서 꽤 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주로 자활근로사업을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공동체를 기업체로 이끌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사업단을 예를 들면 커피사업단, 택배사업단 이런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해서 상당히 일들이 많습니다. 청소사업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보니까 22개 사업에 146명, 자활근로사업 11개 사업 84명, 자활기업 11개 사업 62명 저는 처음 자료를 받아보고 처음 느껴보는 건데 지금 현재 그러면 실업극복지원센터 라는 게 부산에 한 군데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구마다 있습니다. 구마다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자활센터가 있고? 그 밑에 센터장이 김동훈 씨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두 분 다 같이 거기서 근무를 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대표는 상시근무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센터장하고 총 직원이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분들이 일반인들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자활근로자들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자활근로자라 하면 장애인이나.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종주
류종주위원
이런 분들을 모아서 교육하고 그러면 지금 한 3년 몇 개월 됐는데 그 동안에 자활을 해서 사회에 진출한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활사업단을 해서 실제로 또 자활기업으로 발전을 해서 자기들이 창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종주
류종주위원
거기서 기술을 배우거나 여러 가지 배워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사업도 하고 또 회사에 취직도 하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를 들면 1층에 커피가 자활사업단입니다. 커피하시는 자활근로 인원이 거기서 배워서 자기가 나가서 직접 사업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 예산을 집행해서 자활하는데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많다고 봅니다. 직원 인건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운영비, 인건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드는 부분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한 번씩 지도점검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 점검을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보조사업 해서 쭉 내역이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각 진구청 사회복지관 별로 나와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하나만 사업명에 소속돼서 일을 합니까? 아니면 한 분이 여러 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여러 곳은 안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한 부서에 한 일만 계속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보면 여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거든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노인일자리 예산이 2012년도 22억에서 2014년도에 40억으로 늘었습니다. 아까 권수용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노인 인구가 5만 7,000명 되는데 그것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22억에서 40억으로 늘어난 것을 봐서는 일자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여러 형태로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때로는 회의감도 들어요. 이용편익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과연 이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관리감독도 제대로 과연 되는지, 그렇다고 해서 연세 많은 분들을 보고 지나가면서 물어볼 수 없고 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지도감독을 집행기관에서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아까 문영미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일자리라는 게 제가 보기에 사실 인건비 위주의 일자리가 있고,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는 거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금도 월 2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임금 주는 수준으로 아마 국가에서 그런 시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도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아까 말했던 신제호 과장님이 인터뷰한 사항에 나옵니다. 이걸 희망복지과에 꼭 말씀하셔서 저는 일자리사업과에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사업과에 질의를 하려고 희망복지과에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꼭 받아서 저희한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호 과장님이 인터뷰한 것이 지자체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50만원 재료비 한도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150만원을 하는데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켜야 될 것 같고, 희망콜방문기동대원은 10명으로 모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선발된 지역주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50만원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150만원하고 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나오는 10명과 전반기에 10명을 쓰고 후반기에 10명 두 번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연한이 어느 정도 쓰시는지 기간을 보통 1년인지 그걸 좀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일자리사업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는 어떤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실직을 해서 이 자리로 온 사람들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나 공공근로 사업이나 공모를 합니다.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기준에 합당하면 뽑습니다. 저희들이 뽑아서 배치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 사람이 이 기간까지는 자기가 재활을 해서 또 다른 곳을 가면 괜찮은데 주로 이런 사람은 또 역시 실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대로 이 직업이 끝나고 나면 그랬을 때 그걸 일자리사업과에서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냐고요? 지금 다른 구청이나 이런 곳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에도 어쨌든 일자리사업과라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직했던 이 저소득자들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디인가 다시 재활을 해서 찾아가야 되는데 그 찾아가는 율이 얼마이며,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 자료도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저희 구청에서 노력한 적이 있는지.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일자리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올해부터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23명을 뽑았습니다. 뽑아서 각 주민센터에 1명씩 배치를 해서 그전에는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안내를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져서 상당히 안내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연계하는데도 전문성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을 한 결과 각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안내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또 일자리도 많이 늘어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올 때 알선을 계속 그분들이 원하는 일자리 또 업체에서 뽑고자 하는 사람이 매치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취업상담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원래 지역공동체라는 사업이 나라에서 국가에서 시책을 할 때에는 본래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위원장님!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 이야기 먼저 들어 보십시오. 예산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한테 다문화나, 사회적인 약자한테 줄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렇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끝나고 나면 이 자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한테 또 다음의 길을 안내하는 일자리사업과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항상 등록을 해서, 워크넷이라는 정보를 등록해서 저희들이 이런 이런 일자리 지금 저희들이 하는데 오실랍니까 하고 안내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리고 소규모로 1.9Day를 개최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역공동체일자리뿐만 아니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업도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는 다른 타 구에서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끝나고 난 뒤에 그런 노력을 하셨다 하니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역공동체일자리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열심히 한 부분을 필요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일단 희망복지과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정확하게 챙겨서 주십시오. 과장님 이야기한 것과 신제호 과장님 이야기한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정확하게 받으셔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480페이지 봐주십시오.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과 그 밑에 보면 채용박람회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내역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913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일자리창출단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인구직 개척단 방금 설명한 그 부분이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
직업상담사 23명 뽑으셔서 각 동별에 1명씩 파견해서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동에 갑니다. 동에 가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지 그것을 알선을 또 구인업체가 있으면 그걸 연결 내지는 인터넷에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워크넷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어떤 안내 사항을 전부 설명을 해 드리고 또 필요한 일자리, 그 사람들이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 주고 또 필요하면 취업을 동행으로 예를 들면 같이 가서 면접도 같이 해 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부분들을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까, 이런 사항을?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것은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동사무소 회의라든지 아니면 1.9Day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사업은 상당히 좋은데 관내에.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올해부터 이게 시행이, 4월 달부터.
김재운위원
2014년 7월, 몇 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4월 달부터.
김재운위원
4월 달부터?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
보니까 지금 사업 내용은 상당히 좋고 또 구인구직을 관내 업체와 주민들 간의 관계를 연계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좀 홍보를 잘 모르셔서 안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업체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홍보를 2015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좀 철저히 짜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단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제가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마다 다 구청은 연계해서 유기적으로 돌아갑니다. 맞습니까, 그죠?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어찌 됐든 일자리사업과에 있던 사업들을 그 부서의 장이 이것은 내가 받아서 하는 거라서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은 맞는 건가요?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일단.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걸 숙지하고 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총괄하는 부서에서 예를 들면 기획조정실 예산계에서 각 부서별로 다 예산을 나눠 주는데 예산계장 보고 뭐 일자리사업과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물으면 예산계장이 돈은 주지만 답변은 좀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예산계에서는 나름대로 돈을 주더라도 어느 정도의 어느 부서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개괄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 부서에서 개괄적으로는 답변을 할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세한 것을 물으시면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가급적 앞으로 우리 총괄 부서라 하더라도 개괄적인 사항들은 조금씩 파악해서 기본적인 아웃라인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본예산에 들어갔을 때도 그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준비가 안 됐더라도 앞으로 그 예산에 대해서 숙지를 해 오셔서.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기본적인 것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본예산이나 앞으로 행감이나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질의한 것 하나만 제가 조금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게 있어서, 아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관련 부분에서 시에서 어떤 위원회에 지침이라든지 그게 있어야 된다 하셨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 조례에 있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조례가?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부산진구 조례에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걸 우리 조례에 맞게 하는 게 맞지, 시의 어떤 사항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그것은 관계없이, 제 말은 우리 조례에도 지금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서도 지금 해야 될 일이 연도별 계획도 수립해야 되는 것 맞죠?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5년마다 수립을 하는데, 5년마다 계획 수립이고 또 연도별로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맞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연도마다 그 계획을 수립하려면 위원회를 여셔야지, 위원회를 안 열고 그 계획을 지금까지 수립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그 사회적기업 업무 자체가 어떤 부분은 시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구에서 하는 이런 부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모를 받아서 진단을 해 주는 역할입니다. 시에 그 진단을 해 주면 시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를 시에서 하면 거기서 결정을 또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이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시 조례에 돼 있는 부분에 시에서 할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조례가 있지만 우리가 하는 부분은 조금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기업 조례를 좀 개정하고자 저희들이 개정안을 올려 놨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일자리를 우리가 찾아서 만들어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위원회라든지 활용을 잘, 그것을 필요없다고 없앨 것이 아니고 찾아보라 이 말씀입니다. 찾아보고 또 부산시에다가 건의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말은 그런 의도입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일자리가 꼭 시에서 내려오는 것만 우리가 협의하고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상향식으로 올라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없지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도 일자리가 부분별로 조금 특성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은 지정을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그 권한 자체가 시에서 하는 부분은 또 자기들이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막 우리 마음대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 보니까 그런 권한이 없는 부분도 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일자리의 성질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일자리는 정말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몇 자리를 하겠다 할 정도 되면 우리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고 다 좋은 뜻인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진구 우리 구의 일자리사업과의 예산 내용을 보면 거의 국·시비가 95%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저희들 만약에 예산만 풍부하다면 우리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육성을 하고, 마을기업도 육성을 하고,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조례를 하나 통과시켰는데 관급공사 구민우대 조례가 있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5,000만원 이상?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어디 접수받은 게 있습니까? 조례 통과된 이후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자리를 취업을 시킬 때 4대보험이 해당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일자리 취업을 시켰는데 5건에 96명의 실적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5건에 96명, 그게 이제 5,000만원 이상?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잘 만들었다고 보셔야 되겠다, 그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런 성과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이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 주고 싶고, 앞으로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아까 자활기관협의체에도, 부산진구에 자활기금이 있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현재 얼마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한 9억 정도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9억?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 말은 9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협의체 위원회도 있고 한데 이 9억을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기관협의체 조례에 맞는 위원회를 만든 이유 아니겠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 참에 한 번 더 참고하셔서 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 좀 해 보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손용구 위원 그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48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자리사업과에 사회적기업 홍보 영상물 제작 용역 부산민언련사업단 미디토리가 어디에 있는 거죠? 저희 지역 내에 있는 겁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게 수영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원래 우리 구에 있던 겁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회적기업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사회적기업이 유지가 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기간이 있으면 유지가 됩니다. 시 예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우리 구역 내에서는 지금 홍보물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없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계속 부산민언련사업단 미디토리가 하다가 그다음에 다창이라는 것도 제가 사회적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 구가 아니고 연제구 아닙니까? 어느 구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상구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상구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일단 그것도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 있다든지 하면 우리 구로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맞습니다. 우리 구에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사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11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창조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