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제247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복지건설위원회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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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 11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국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선희 녹색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두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남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은 감사자료 507쪽부터 529쪽까지로 교통행정과 전체사항으로 일단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임현숙위원

할게요.

이영남위원장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지난번에 청량리 한신아파트 앞에 지장물 관계로 그동안에 여러 번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그곳에 버스승차대를 만들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립니다. 그리고 521쪽,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행된 지가 꽤 됐는데 지금 저희가 35.5% 거든요. 이게 타구에 비해서 참여율이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 승용차요일제가 시작 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만 요즘은 조금 참여율이 낮아지고 관심도가 조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저희 구는 약 35.5% 정도 되는데요. 동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각 자치단체, 우리 서울시내 구는 거의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평균수준은 되신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인센티브 주는 게 있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내용이 뭡니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신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실 경우에는 5% 자동차세를 경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올해인가 인센티브 5%감면 혜택을 폐지한다는 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설명드린 바처럼 그렇게 참여도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자동차세 5% 경감하는 제도를 없애고 대신에 참여율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걸로 아마 시스템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지

마일리지임현숙위원

제공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가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승용차 운행하는 횟수를 일단 신청을 다시 받아서 준수여부에 따라 현금으로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마 자동차세 감면보다는 좀 더 나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우리 구민입장에서 보면 그게 더 혜택이 많이 온다 그런 말씀이시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자동차세 경감보다는 더 줄이되 완전히 없애므로 해서 참여율이 저조할까봐 대신해서 현금 마일리지로 지급하는 걸로.

임현숙위원

구민입장에서 보면 혜택이 그 부분이 더 많은 거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아니…….

지는

그렇지는임현숙위원

않아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 위원입니다. 524페이지 한번 좀 봐주실래요. 마을버스현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마을버스가 저희 관내에 몇 개 업체가 등록된 업체가 맞습니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등록된 현황이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3개 업체로 되어 있어요? 524페이지 한번 보세요. 책 안가지고 계시나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3개 업체, 4개 노선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김남길위원

어디죠? 첫 번째 한 개 업체가, 1번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업체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1번이 회기역에서 경희대까지 왕복 운행되는 노선입니다. 가장 짧습니다.

김남길위원

회기역에서 경희대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2번은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2번은 회기역에서 외대 후문 쪽으로 해서 회기역까지 왕복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김남길위원

세 번째는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3번 노선은 회기역에서 가든아파트 쪽으로 왕복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김남길위원

가든아파트면 어느 쪽입니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휘경동 가든아파트, 지금 휘경공고 주공아파트 있는…….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한천로 있는 데 옛날 주공, 휘경여고 있는 쪽 말씀하십니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맞은편.

김남길위원

회기역에서 거기까지 가세요? 그러면 타 구 역은 지금 없습니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5번 노선이 또 있습니다.

05번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05번이 어디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05번은 현재 답십리역 1번 출구에서 청량리굴다리 거쳐서 시립대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성신병원으로 해서…….

에서

종점에서김남길위원

종점으로요.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답십리역 3번 출구입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답십리역 3번 출구에서 청량리 홍릉사거리 거쳐서 시립대로 해서 다시 답십리 3번출구로 오고 있습니다.

듬지

더듬지김남길위원

말고, 답십리역 3번 출구에서 출발해서 회차지점이 어디에요? 팀장님들 빨리 좀 알려주세요. 시간 없어요. 회차지점이 어디까지에서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하는가.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선이 맞습니다. 성신병원으로 해서 청량리역, 그 다음에 홍릉사거리, 시립대, 그 다음에 황물로로 해서 종점까지요.

홍릉

홍릉김남길위원

4거리까지 오신다고요? 경찰서 앞으로 해서 홍릉사거리까지 그렇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돕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해서 홍릉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이렇게 나간다고, 다시 그렇게 회차해서 나갑니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십리

답십리김남길위원

3번 출구에서, 이 노선은 꽤 먼데.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이 노선은 왕복 5.9㎞가 되겠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저희 관내에 4개 업체가 있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남길위원

, 첫 번째 01번이 회기역에서…….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1번, 2번이 같은 회사.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2개 업체가 운송자가 한 분이라는 얘기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업체

운수업체김남길위원

사장님이 두 개를 하신다고요. 황금노선이네. 어제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기역에서 경희대 가는 게 황금노선 맞아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그게 구간은 짧습니다만 회기역에서 경희대로 이동하는 승객이 좀 많은 편입니다.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혹시 이 운수사업자가 저희 동대문구로 되어 있어요, 타 지역으로 되어 있나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저희 동대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금을

세금을김남길위원

어떻게 저희 관내로 잘 들어오고 있나요? 그 자료는 혹시 어떻게 볼 수 있나, 제출해 줄 수 있나, 운수업체들 세금에 대해서.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세무서…….

하면

요청하면김남길위원

다음에 줄 수 있냐고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를 저희들이 세무서에서 받아가지고…….

김남길위원

우왕좌왕하지 말고요. 국장님 세금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세무 관련 업무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좀 더 확인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세금을 안 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내겠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네.

금낸

세금낸김남길위원

것을 저희한테, 오픈된 자료만 주세요. 강제적으로 아닌 건 아니고, 저희한테 오픈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관내에 타 업체도 지금 다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는 신설동에 일부 인접지역에 성북에서 04번 지나가는 거 외에는…….

거는

그거는김남길위원

왜 봐주고 있어요? 지금 04번은 지금 저희한테 사업자가 되어 있어요, 성북구로 되어 있어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마 성북구로 돼 있을 겁니다.

지도

지도김남길위원

·단속 한번이라도 나가 봤어요, 안 나가 봤어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그 쪽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동대문구 와서 돈은 벌어가고 동대문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데, 이 차가 회차지점이 지금 어디로 돼 있어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신설동에서 고대안암병원 쪽으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히

정확히김남길위원

좀 해주세요. 그냥 막연히 신설동 이라고 하지 말고요. 그 차가 어디서 돌아서 신설동으로 오냐고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담당 부서 과장님이 모르면 어떻게, 아니, 저희 관내에 많지도 않고 동업주가 저희 관내 4개에다 타 업체가 지금 하나 들어와 있어요. 한 업체가 지금 운행하고 있어요. 돌아서 회차해서, 안암로터리에서 좌회전해서 용두2동 껴가지고 용두시장 앞으로 해서 용두사거리로 해서 한국의료실험연구소에서 신설동 1번 출구로 해서 거기가 회차 지점입니다. 혹시 아침 5시반 쯤에 거기 나와 보셨어요? 제가 사진으로 보여줄까요? 자, 보세요. (사진 제시)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아침마다 공회전을 하고 있어요. 두 대씩, 여기 한 대가 보통 5분, 10분씩 서 있어요. 이거 보세요. 본 위원이 거기 한 두 번 간 게 아니에요. 앞전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김남길위원

그 뒤로 한번도 안 나가셨다는 말씀이에요? 구의원들이 얘기하면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한 번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지도·감독을 한번도 안 나가고, 그러면 성북구청하고도 얘기를 했을텐데, 어떤 관계냐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노선을 살펴봤습니다. 인터넷으로 살펴봤는데 아까 말한 신설동에서 대광고로해서 안암병원 쪽으로 지나가는데요. 저희 관내 맞은편 쪽을 주로 지나가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그건 아니고요. 이 차가 1번 출구나 2번 출구 지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현장을 안 나가 보셨으니까, 신설동 옛날 구파출소에 서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은 지금 앉아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보라는 말이에요, 팀장들만 내보내지 말고. 그래도 구의원님들이, 그 구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선출된 분들이 얘기를 하면 한번쯤은 나가보라는 얘기에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남길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서류도 달라고 해도 안주고, 성북구청에서 얘기를 해 보라고 해도 안 되고, 뭐 때문에 방치하고,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에요? 주민들 항의 들어오고 하는데, 그러면 행정과에서는 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 자리에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좀 더 자세히 파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다

파악하다김남길위원

보면 퇴직해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지금 행감 준비 중에 있어서 미처 나가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솔직히 얘기 할까요?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이렇지 않아요. 지금 이거 몇 달 됐어요. 얘기를 한지 몇 달 됐는데 지금까지 가보지도 않고, 내가 자료요청 해도 들어오지도 않고, 01번, 02번, 03번, 05번 세금 낸 자료 떼려면 과장님 퇴직 한 뒤에 오겠어요. 국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릴게요. 이 자료 저희한테 줄 수 있죠, 단 10원이라도 낸 자료 있으면.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느냐면 수차례 얘기해도 시정이 되지 않고 묵살을 하고, 저희 선출직들이 얘기하면 그 정도밖에 시정이 안 돼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시정이 돼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시정이 되는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철저히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더 강도 높게 해 드릴까요? 그냥 저희한테 해서 자료를 넘겨 주실 거예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에는

이번에는김남길위원

저하고 약속하는 거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우리 과장님한테 언성을 높이냐, 오늘만 한 게 아니고 제가 세 번째 질의한 겁니다. 두 번까지 묵살했어요. 세 번째 묵살하면 다음부터 행감장이나 모든 감사장에서 행정과는 빠지세요.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자료도 받지 않겠습니다. 다이렉트로 구청장님이나 위에 국장님하고 하겠어요. 지금 세 번째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사진도 찍어 와서 현장 보여 드렸어요. 아니, 저보다도 어떻게, 저는 현장에 가서 사진까지 다 찍어오고 새벽 5시에 나가서 일을 하는 판에 한번쯤은 나가봐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앞전에도 했고 지금 또 합니다. 거기 여름에는 그래도 시동을 꺼놓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디젤차 겨울에 시동걸어놓고 있어보세요. 그 앞에 상인들이 난리에요, 난리. 우리 관내 같으면 이해한다 이거예요. 세금이 저희 관내에 들어오고 모든 게 저희 관내가 되면, 타 지역 차들이 와서 그렇게 설치니 동대문구 주민들이 호구냐 이거예요, 바보냐는 얘기에요. 하여간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다음에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문제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569건이 신고현황이 들어 와있는데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 올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까?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 상단부에 신고현황 해서 계 569 있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금년도 10월말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10월말 까지고 승차거부, 부당징수요금 해서 쭉 있는데요. 하단부에 보면 행정처분내용 및 조치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과징금, 과태료 이거에 대해서 비교분석 좀 해주십시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벌에서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있습니다. 과징금은 법인운수업체에 부과하는 게 과징금이고 위반한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게 과태료입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건수별로 되고 압류처분까지 조치 결과에 보면 그거는 어디 운수업체에 대한 압류처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7건 있는 거는? 조치결과에 지금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184만원 해서 압류는 자동차를 압류하는 거예요, 뭘 압류하는 겁니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동차

자동차이의안위원

압류하고 있어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네.

제가

제가이의안위원

인터넷으로 찾다가 못 찾았는데 교통불편신고를 하려면 몇 번으로 전화를 해야 되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주로 저희들이 접수 되는 게 ‘120’번.

네.

그럼

그럼이의안위원

어느 구민들이건 120번 전화해서 불편신고, 택시 부당거부를 당했다든가 그렇게 해서 전화를 하면 다 연결이 되나 봐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의안위원

대한 심의위원회도 있는 걸로 지금 있는데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네.

이런

이런이의안위원

분들은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그분들한테 회의참석비가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교통불편심의위원회가 12분이 있는데 그중에 외부인사가 여덟 분인데 여덟 분에 대해서는 월 1회 회의를 하는데요. 1일 7만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외부위원만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518쪽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14.1㎞나 되니까 상당히 길어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네.

단한

간단한이현주위원

걸 질의할게요. 제1체육공원에서 내려가는 길 있죠, 둑방 길에서 체육공원 쪽으로 내려가는 길?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네.

기를

거기를이현주위원

내려 가시다 보면 사고 때문에 그랬는지 내려가는 길을 좀 더 길게 해서 들어가는 입구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고가 자주 나는 거 아시죠?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추돌사고가 가끔 납니다. 얘기 들으셨고 확인해 보셨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이현주위원

어떻게 추돌사고 나지 않을 방법이 없나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그 램프 쪽에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현주위원

예, 거기 보면 처음에는 짧았어요. 내려가자마자 바로 자전거도로를 통해서 가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좀 길게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텐데 자전거도로를 저 건너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건…….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네.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자전거도로가 평행으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사람이 램프가 경사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접하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에다 휀스를 쳐가지고 길게 해서 자전거 탄 사람이 사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는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자전거도로 상에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일반자전거도 방지턱을 만들게 되면 다치기 때문에…….

이현주위원

사고위험률이 높죠.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 길게 연결해 주는 방법이 가장 타당하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는 하천 쪽은 거의 풀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도로를 만들기도 어렵고, 특히 하천 쪽에 만들 경우에는 오히려 어두운 시간에 아이들이 자전거 타다가 하천으로 낙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부득이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에 존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왜냐이현주위원

하면 우리가 거기 행사가 많아서 그쪽에 갈 경우가 많은데요. 보면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겸해있어서 자전거도로를 인도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나는데 그건 진짜로 신중하게 검토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역에 자전거보관소가 보니까 37개가 있네요. 그런데 지하철역에 있는 보관소에는 그냥 무단 방치된 자전거들이 상당히 여러 대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순회하면서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현주위원

말씀으로만 처리가 되는 것인지 실제로 그렇게 처리해서, 자전거로 통학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하철역에다 자전거 세워놓고 통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건 진짜로 수시점검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김성국과장님 우리 교통행정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금년 1월 1일자로.

년에

금년에정승환위원

오셨나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승환위원

간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07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교통 혼잡에 대한 완화를 시키려고 일정규모이상의 시설물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거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비주거용시설물 1,000㎡이상 되는 데다가 부과하는 겁니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용이 아닌 비주거용시설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정승환위원

이 현황을 보니까 이게 수입이 굉장히 많은데 2012년, 2013년도, 2014년도,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7월 30일까지 부과기간이에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년에 걸쳐서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가 아니고요. 7개월, 5개월 이렇게 걸쳐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년에 한번 부과하는 겁니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보니까정승환위원

징수율도 좋고 우리 수입이 꽤 많은 거 같은데 2014년도에 부과액만 나오고 징수액은 아직 안 나왔어요. 이 기간은 지났잖아요, 7월 31일까지면.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정승환위원

왜 여기 자료에 안 나왔지.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작성 기준일이 아직 수납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득이 기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환위원

이분들이 체납을 했을 때 체납자에게는 어떠한 제재를 하십니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납부가 되지 않으면 다시 독촉고지를 하게 됩니다. 독촉고지를 해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시설물에 저희들이 압류해서 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정승환위원

시설물 가지신 분들이라고 해서 징수율이 높은 거죠? 안 내면 압류가 되니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이게 세금은 아닙니다. 부담금 자체가 서울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구 수입은 안 되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구 수입은 30% 범위 내에서 실적에 맞춰서 저희들한테 일반예산으로 전입해서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나

부과나정승환위원

징수는 구에서 하는데 서울시 수입으로 잡히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30% 정도…….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30%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 이거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는

나는정승환위원

다 구 수입인 줄 알고 좋아했더니 그건 또 아니네. 꽤 많은 돈이라, 또 징수율도 좋고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압류가 들어가니까 징수율이 좋은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지금 교통유발금을 감해주는 제도가 있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택

감면혜택정승환위원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업체인데 기업체들은 어떠한 기업체가 대상이 되며 어떠한 형식으로 감해 줍니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대상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화민자역사, 홈플러스, 롯데프라자가 대형시설물로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정승환위원

시설물들이 참여하는데 980여개가 되네요? 여기 자료대로 말씀하시면 되잖아. 참여시설물은 71개고, 참여율은 7.2%다 이거에요. 그런데 내 말은 그런 부담금을 많이 내는데 참여율이 왜 이렇게 적냐 이거죠, 그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감 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설명 드리기는 상당히 복잡한데요. 간단히 설명 드리면 집합건물은 134개소가 있습니다만 집합건물은 집합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참여해야만이 경감이 되고, 그 다음에 영세건물 같은 경우 근린상가나 이런 건물은 참여가 적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습니다. 참여율이 71개 시설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감률이 낮은 편입니다.

하는

참여하는정승환위원

시설물이 71개인데 이거에 경감하는 경감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번 하는 겁니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9월 달에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부담금을 경감에 대한 심의해서 71개 업체 전체를 다 심의해서 가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경감규정에 맞는지 실사를 거쳐서 입력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9월 달에 심의해서 적정하게 경감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경감률에 따라 심의를 해서 통보하고 또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심의위원이 아홉 분인데 6명이 참석하시고, 작년도 얘기에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금년도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6명이 참석하시고 위원장은 어느 분이 위원장이십니까, 경감심의위원장. 국장님이세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섯

여섯정승환위원

분은 어떤 분이 참석…….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외부인사가 네 분 있고요, 저 포함해서 당연직이 또 있습니다.

출직

선출직정승환위원

의원님 한 분도 안 계시나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구의원님은 들어가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심의위원들에 대한 수당은 나가는 거예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이것도 1년에 한번 있는데요, 참여하시는 분께 7만원 수당이 지급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위원회 경감심의 교통유발부담금, 하기야 이번에 심의위원회 들어가는 선출직 의원님들이 목록에 보니까 없어서 제가 물은 거고요. 선출직 구의원님들이 필요 없으셔서 안 넣었나, 한 분이라도 넣었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환위원

행감 자료에 없고 사업계획 쪽에 있는 자료인데 안평초등학교 아마존조성사업이라고 있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사업은 지금 계획이 2014년 9월인데 끝나셨습니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떠한

어떠한정승환위원

사업이고 아이들에게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안평초등학교 앞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주로 교차로에 과속방지를 위해서 고원식으로 해서 둥글게 해서 세 곳을 하고 거기에 아스콘포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디자인으로 유색으로 해서 눈에 띄도록 그렇게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턱을

방지턱을정승환위원

고원식으로 만드신다는 거잖아.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사업뿐만 아니고 또 있을 텐데, 이게 꽤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5억을 예산지원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당초 예산은 5억으로 예정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다시 조정해서 최종 2억 6,000 정도 예산이 지금…….

이게

이게정승환위원

시비에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00%?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무리

마무리정승환위원

잘 되게 해 주시고요. 안평초등학교뿐만 아니고 관내 초등학교 앞에 이런 위험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초등학교도 조사를 하셔서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할게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자전거 거치대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감독 잘 하신다고 하는데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그게 내가 민원을 하나 받아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미리 했는데 관리· 감독 잘 하셔서 거치대 주변이 지저분하고 거치대 자체가 파손되고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저희 이문동 외대역 바로 골목에 설치되어 있는 거 아시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을

신경을정승환위원

써주시고 지도·관리·감독뿐 아니고 그것을 직접 담당해서 시설 보수하는 데도 있잖아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게

깔끔하게정승환위원

신경 좀 잘 써주세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518쪽 보시면 제가 이거 행감하기 몇 년 전부터 이런 것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천호대로 동대문구청에서 군자교까지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이게 꼭 필요합니까? 내가 봤을 때 하루 종일 있어도 자전거 타는 몇 명 없어, 오히려 인도로 가는 게 낫지.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봐서 자전거 활성화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이

많이권재혁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 예로 우리지역은 아닌데 군자교에서 대공원 가는데 보면 한 쪽 차선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차를 타고 천호대교까지 빠져나가려고 하면 자전거도로가 엄청 방해 되더라고. 그런데 타고 나가면서 보면 3, 40분 나가도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은 불과 몇 명 없어요. 자전거 이용객이 많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별로 없더라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쪽 버스를 타고 지나다니는데 거기는 광진구 관할구역인데요. 그게 자전거전용도로지만 차와 같이 동시에 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서…….

차와

차와권재혁위원

동시에 갈 수 있어요, 자전거 도로에?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옆에는 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또 진출입 차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랑천이나 정릉천 이런 곳은 안전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났으면 오히려 더 좋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오히려 교통흐름에 방해만 되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도로변에 있는 경우는 그런 점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리고

그리고권재혁위원

조금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마존사업, 전액 시비로 공사를 하는데 현장을 제가 몇 번에 걸쳐 나가 봤어요. 몇 번에 걸쳐 나가 봤는데 우리 구비 아니고 시비 타 오니까 좋기야 좋은데 그 공사를 하면서 학교 주변에 주민의견은 전혀 수렴 않고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한번 정도 의견수렴 주민들하고 했습니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가권재혁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안평초등학교 주위가, 이선희 팀장님 시비가 4억인가요? (

선희

이선희녹색교통팀장

집행부석에서 - 3억.) 3억, 왔는데 자재 다 갖다놓고 파고 공사하다가 중단됐어요. 이선희팀장님 이번에 고생 엄청나게 했어요, 마무리도 잘 했고. 주민들 의견도 안 들어보고 주민들 가게 앞에 휀스를 치고 주차도 못 하고 차도 못 들어가게 공사를 하니까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재산 가치 내려가고, 장사 안 되고, 주차할 수 없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거 정도는 의견수렴, 주민들하고 한번 정도 얘기라도 해보고 해야지. 이선희 팀장님이 진짜 이번에 눈물 많이 흘렸어요. 주민들이 삿대질 해가면서 멱살잡이 직전까지 갔어요. 그거 무마하는데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결국 시비 일부는 반납했나요?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기 공사 스톱한 거,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행정하실 때는 주민들 의견 좀 들어주시고요. 또 어제 마지막 포장을 했는데 본 위원은 토목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마무리를 했어요. 내가 어제 너울 파도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턱받이를 하는 건 좋아, 턱받이와 턱받이 사이에 보면 수평이 안 잡혀있고 포장이 구배가 안 맞아요. 그런 거 정도는 토목과,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못 하면 토목과하고 손을 잡고 토목과 도로에 대한 전문가와 가서 포장할 때 한번 정도만 관리·감독 했으면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시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외에 저도 확인해 봤는데 일부가 조금 잘못된 게 있어서 거기는 다시…….

악해

파악해권재혁위원

보셨어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보수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제가

제가권재혁위원

그래서 잘못 봤나 싶어서 어제 한번 나가고, 오늘 새벽에 아침에 또 나가 봤어요. 그런 게 조금…….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일부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거

그거권재혁위원

시정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 다니다보면 횡단보도, 정지선, 그 다음에 점선 도색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가면 눈에도 안 보일 정도로 전부 따라 없어요. 그런 거 파악하셔서, 그런 거 도색하는 것은 돈 얼마 안 들잖아요. 그런 데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지역구인 데가 마을버스가 3개 노선이 있는데 514쪽 단속내역에 보면 신호무시나 차선변경 해가지고 심하게 난폭운전하고 이런 건 없네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8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료가

과태료가오세찬위원

얼마씩이나 되는데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10만원씩 8건, 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문구

동대문구오세찬위원

재정에 아주 큰 역할을 하겠네요, 80만원이. 그러면 마을버스가 정차하고 회차하는 그 곳이 마을버스 내에 거기가 차고지입니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지금 03번 같은 경우는 회차 지점이 되겠습니다.

기역

회기역오세찬위원

1, 2번 출구 양쪽 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차

회차오세찬위원

지점이죠, 차고지는 없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차고지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거기서 외국의 사례를 들면 공회전을 5분이상 못 하게 되어 있는 거 아세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나라는 어때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우리나라도 5분이상 공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거기에 지금 배차간격을 보면 1번, 2번, 3번, 5번 이런 게 회차 간격이 약간씩 틀린데 이게 맞다고 보세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세찬

오세찬위원

큰 차이가 뭐가 없어요, 출·퇴근 시간에는 2분 단위로 가는데?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이게 인센티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GPS로 서울시에서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차간격이 길어지면 민원이 생기고, 물론 전혀 민원이 없는 것은 아닌데 최근에 민원인 한 두 건은 있었습니다.

기역

회기역오세찬위원

1번 출구에서 경희의료원 들어가는 1번 버스는 불과 2분도 안 돼서 버스가 만차가 되면 출발하고, 출발하고 그래요. 그 내용을 과장께서 잘 아시겠어요, 지역구 의원인 제가 잘 알겠어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지역구 의원님이 더 자세히 아시겠죠.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무슨 배차간격이 비슷하다고 그래요. 출·퇴근시간에는 좀 다르고, 답변은 그렇게 하셔야지, 그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배차시간은 크게 벗어나지 않게 운행한다는 그런 뜻이죠, 빨리 간다는 그런…….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아까 어느 동료위원이 황금노선 얘기하셨는데 황금노선은 배차시간이 짧고, 손님이 없는 데는 10분, 15분씩 주민들이 추운 데서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외대 뒤 같은 데는 15분, 20분씩 만에 차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01번 노선은 차량대수가 4대기 때문에 현재 4개 노선 중에서는 배차간격이 가장 긴 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1번 버스하고 5대, 4대 한 대 차이인데, 노선이 짧으니까 빨리 빨리 회차가 되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4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 회기역에서 회기역으로 온다고 그러는데 외대앞 역을 돌아서 오는 거 아니에요, 외대 뒤로 해서, 그렇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오세찬위원

데는 간격이 길다보니까 심지어는 낮에 운행되는 시간에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그 차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15분이나 20분씩 걸린다니까요. 여기 지금 12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20분 만에 오면 앞으로 과장께서는 그런 걸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냐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현장도 점검하고 모니터링 자료에 의해서 최대한 배차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모니터링이라는 게 GPS를 가지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그걸 다 보고 있어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간접적으로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몰래

몰래오세찬위원

보는 거예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요구해서 볼 수 있고,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아요

좋아요오세찬위원

, 시의 것을 갖다 봐서라도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시겠다, 대답이 그거에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을

대답을오세찬위원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하시면 되지.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점점 실적이 저조한데 이유가 뭐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경과 됐고 제도가 좀 퇴색되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고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간관계상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동별 현황을, 여기 금년 거만 빼 오신 거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오세찬위원

연도별로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세요. 이건 더 이상 질의 안 할게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23쪽에 보면 운수업체 지도, 점검 실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법인택시하고 마을버스하면 9개 업체뿐인데 이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우리 실적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점검 건은 차량이 경정비를 허가 등록 없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적이 많이 나오면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적이 없는 게 오히려 좋다고 보겠습니다.

지도

지도오세찬위원

·점검 실적이 없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차량에 결함이 많이 있었다는 뜻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즘

요즘오세찬위원

차량들 좋아졌잖아요. 옛날에 2, 3년 타던 차들 요즘은 다 10년씩 타는데.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그런 점도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27쪽에 보면 이것도 운수사업자들 위반자 현황과 조치내역인데, 지금 위반자 현황에 보면 920건인데 기타가 429건이면 절반에 달하죠? 기타가 내용이 뭐에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사업구역 외의 영업, 도중하차, 합승 이런, 밑에 별표내용처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도중하차는 그 위에 21건 있네. 기타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건수에 대해서 절반에 달하는데.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타 기관 적발해서 오고 저희들한테 이체 통보된 그 건수가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차고지 외 밤샘주차다, 그것도 위에 있어요, 153건. 마을버스가 대체적으로 버스치곤 작지요. 그러면 자기 집 앞에 주차해놓고 아침에 다시 차를 끌고 나옵니까? 밤샘주차가 뭐하는 거예요? 사람만 자나, 차도 자잖아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한두 번씩 단속을 나가게 됩니다.

의에

질의에오세찬위원

요지가 위반자 현황에 920건이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기타가 429건이면 절반인데 그 내용이 주로 뭐냐 그랬더니 도중하차, 밤샘주차인데, 도중하차나 밤샘주차는 위의 내용에 실적이 있다니까요, 21건, 153건. 그러면 429건도 거기에 다 포함돼요? 다른 내용이, 뭐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내냐고. 불문은 뭐에요, 그냥 민원이 들어와도 묻지도 않고 경미한거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금회에 한해서는 특별히 부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뭐 해서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금회에 한해서 특별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크게 경고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운수사업자 위반자 현황에 대해서는 뭐든지 적발이 되면 다 부과를 합니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근데오세찬위원

뭘, 뒤에 팀장 3명 앉아있는데 내가 질의하는 요지 메모해 뒀다가 나중에 별도로 나한테 보고해요. 특히 지금 여기 마을버스 1, 2, 3번이 지역구 의원인 제가 다라고.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동대문구에 버스승차대 올해 증설 몇 군데나 했어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년에

금년에오세찬위원

없다고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없을

없을오세찬위원

리가 없잖아요, 한천로 쪽에 해 놓은 거 아는데.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버스노선 증설을 말씀하신건지 제가 잘…….

세찬

오세찬위원

승차대라고 했잖아요, 승차대.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승차대는 저희들이 총 266개소 중에서 현재 91곳을 하고 나머지는 D형 표지판으로 설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91개는 했는데 한 개도 없다고 그래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에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설치된 버스승차대는 향후 8년간 KT에서 유지관리를 한다, 용역업체에서 관리를 한다, 즉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설치된 승차대는 예산 어디서 했어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비 예산으로 했습니다.

울시

서울시오세찬위원

예산 아니에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서울시 예산이 아닙니다. 승차대 광고면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8년 동안 KT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승차대 하나 하는데 얼마로 하고, 그 다음에 광고 실어주는 조건부로 한다면 8년이라는 기간은 이해를 하겠지만 승차대 조건에 맞춰가지고 타이틀이 많잖아요. 상가 쪽에서 민원도 많잖아요, 상가 가리고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KT에서 전적으로 동대문구 것은 다 맡아서 했어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역을 다 한 겁니다.

체를

전체를오세찬위원

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오세찬위원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왜 KT만이 됐나, 그 이유는 뭐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동대문구의 조례가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죠? 생각 안 나세요, 조례. 우리 동대문구 조례에 마을버스 배차간격이라든가 아니면 공회전을 계절별로 나눠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 과장님.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다면 검토해서 저희들이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가

질의가오세찬위원

길어지니까,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해야 되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는데요, 방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저도 조례를 좀 심히 다루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해서 법적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서, 회기역 1, 2번 출구에 대기환경 오염도를 좀 낮춰보자는 얘기에요, 주 목적은. 아시겠어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신복자위원

과장께서 일단 수고가 많으십니다. 버스승차대 때문에 현장 민원 쫓아다니며 애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옆자리 동료위원님 민원을 왜 바로 안 나가 보셨나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에 앞서서 저희 한천로 쪽, 배봉사거리 그 쪽에서 도시철도공사 구간에 아침에 보면, 저 아침에 나가서 보기가 정말 주민들한테 미안할 만큼 145번 한 대, 답십리역 쪽으로 가는 부분에 정말 차가 와도 타지를 못 해요, 그 시간대. 일단 그쪽으로도 마을버스든 새로운 버스가 증설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북부운수 쪽에다가 출근시간만이라도 배차간격을 당겨서 많이 배차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신복자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구의원 되기 전에 과장님 엄청 좋겠구나 그랬는데 구의원 돼서 들어와서 보니까 과장님 하시기도 만만치 않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행감하고 예산이. 그런데 구의원들 입장에서 솔직히 행감이나 예산 아니면 집행부에서 저희 얘기를 잘 안 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넘어가야 될 단계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07쪽을 좀 봐주세요.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올린 자료들이, 이거 과장님 잘못 아닌 것 같습니다. 팀장님, 주임님들이 타과 자료보다 자료가 굉장히 허술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507쪽에 중단에 보면 부과징수 내역에 가도 2012년도, 2013년도에 가서 전년도 올라온 건수하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하기를 9월달까지만 올려서 10, 11, 12, 3개월 치가 올라갔으면 지금 2012년도에 가도 부과건수가 차이가 나서 45만원이 비어요. 제가 볼 때 지금 과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 가면 2,150건, 지난번에 2013년도 9월 자료에는 2,170건인데 늘어야 될 부과건수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팀장님, 주임님들 이 자료 체크했다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올라오면 좀 안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하셨는데 514쪽도 보면, 하단에 위법차량 행정처분 조치내역 들어가면 실제로 과태료가 금액이 얼마고, 얼마가 징수 돼서 부과가 됐고, 체납이 어떻게 됐나 그 현황표가 같이 붙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만 딱 올려주시고 마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자료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515쪽으로 넘어가면 대형학원의 통학차량버스 불법주차로 아침은 괜찮은데 퇴근시간대 민원 엄청납니다. 이 단속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거 주차행정과 쪽에다 물어봐야 될까요? 대형버스들 한두 대 아니고 10대 이상 대형학원 앞에 서 있어서 한 개 차선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교통행정과 몫 인가요, 주차행정과인가요? 어느 쪽에서 하셔야 됩니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주차행정과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주차행정과요? 과장님 많이 힘드시니까 제가 접어뒀다가 주차행정과에다 묻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518쪽 자전거도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인자전거대여시스템 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8년도에 설치하셨고 거치대 수가 40대고 대여하는 곳이 2곳, 2곳이 답십리역하고 보건소 쪽인데 운영방식이 전용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카드 누가 어떻게 발급받아서 누가 이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돈 5,000원과 함께 신청 하면 저희들이 카드를 발급해서 드리면 카드를 이용해서 락을 제거하고 6시간 이내에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5,000원 카드를 쓰실 수 있는 기간이 얼마까지인가요? 1회인가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보증금입니다, 5,000원은.

신복자위원

보증금이다. 이분이 카드 발급 받으면 언제까지 쓰실 수 있나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1년 이상?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분 자전거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기간이 제한은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신복자위원

? 그러면 현재 저희가 카드발급이 얼마나 나가 있죠? 지금 회원 수가 한 210명 정도 됩니다. 카드발급은 제가 다른 자료에서 보니까 286건의 자료가 나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쪽 자료는 210건, 그거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거치대 수 40대, 이 두 군데 운영 자전거수는 26대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210대라고 하셨으면 이 26대를 원활하게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카드가 적정이 어느 정도 나가는 게 맞다 라고 보십니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인원수를 따져보니까 그렇게 이용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집계를 해보니까 1일 4, 5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초기 시설비용이 6,1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중소기업체에서 특화해서 설치했는데요. 저희들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용자 대비 비교 했을 때, 지금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활성화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복자위원

그 건에 대해서 과장께서 미리 답변을 해 주셔서 그런데 저희가 2008년도에 했고 최초의 투자비가 6,100만원입니다. 지금 카드발급을 기존에 나가있는 게 210명이라고 하시니까 210명이 다 이용을 하시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기존의 거치대 두 군데 자전거들은 항시 여유분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연 575만 5,000원, 맞는가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렇게

이렇게신복자위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동대문구 홈페이지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실제로 26대를 두고 이게, 575만 5,000원이면 자전거를 사면 몇 대 사겠습니까? 이거 정말 비효율적인 사업에다 돈을 너무 대고 계세요. 이거 안 맞아 줍니다. 26대가지고 지금 600만원 돈을 운영비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건 안 맞죠? 이 부분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놓든지 아니면 뭐에 문제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자전거 대여소 두 군데 밖에 없다 보니까 반납하는데,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210분, 5,000원 곱해야 얼마겠어요. 들어오는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세상에 나가는 돈이 얼마에요? 전체 카드값 나간 거 해봐야 100만원 밖에 더됩니까? 월 운영비가 575만원,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월이 아닙니다.

니요

아니요신복자위원

, 연이요. 연 해서 이백 몇 명 카드 나간 게 100만원 밖에 더 되냐고요, 여지껏 해야. 그리고 저희는 2008년도부터 계속 연 운영비가 몇 년이 나갔냐고요. 자전거 엄청 많이 샀겠어요. 5년만 곱해도 얼마에요, 3,000만원입니다. 이거 대책 세워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거하고 겸해서 이번에 세계거리 춤 축제, 교통, 환경, 통제 이런 걸로 교통행정과에서 돈 들어간 거 없습니까? 올해도 따로 들어갔나요? 금년도에는 들어간 게 없고요, 작년도에…….

얼마

얼마신복자위원

들어갔어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46만 2,000원.

거는

그거는신복자위원

조금 들어갔네요. 앞서는 더 많이 들어 갔죠, 2012년도에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몇 백만원 들어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무인자전거대여소시스템 문제 있습니다. 3,000만원어치 자전거 사서 주민 줘 봐요, 얼마나 고맙다고 하겠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 무단 방치된 자전거 “단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일 아니고 그분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없애면 물어달라고 덤벼들 테니까 정기적으로 공고를 하십시오. 분기별로 하겠다든지 하고 며칠 동안 딱지 붙여놨을 때 안 가져가면 임의대로 구에서 처분하겠다는 그 조례 만들어 드릴게요. 정리하십시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거

자전거신복자위원

임의대로 해놓고 나면 물어달라고, 고물자전거 잊어버리고 비싼 자전거라고 덤벼들면 또 구가 다 물어줘야 되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동안 처분안하면 하겠다는 거 조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리하셔야 되고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52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운수사업법」위반자 현황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금 승차거부, 도중하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이거 되게 많이 물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박차라고 하나요, 대형차들 길거리에 서있어서 한 달에 한번 교통행정과가 단속 나가시면서 얼마 물리죠? 한번에 30인가요, 20인가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20만원입니다.

신복자위원

2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에 대해서 과징금 과태료 건수만 올라와 있고 그런 단속건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금액이 얼만지 이거 어디에 나와 있어요? 도대체 왜 교통행정과만 먼저도 지적됐던 사항 같은데 건수만 올라와 있고 과태료에 대해서 전혀 명시가 없어요. 한 달에 한번씩 단속 나가면 박차라고, 박차가 맞는 표현인가요? 박차에 대해서 단속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단속 나갑니다’ 소리는 들어 봤어도 단속 나가서 그 건수 내지는 금액이 얼마인지 하고 밑에 거 이거 빼 버리세요, 아예. 밑에 뭐가 항상 올라 오냐, 단골메뉴도 아니고 ‘위반자 명단 최근 1년간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추후에 제출을 제가 몇 년차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이거 밑에 직원들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가끔가다 밥 안 사세요? 과장님 애먹이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올려주셔야 돼요. 밑에서 직원들이 이 자료를 완벽하게 올려주셔야죠. 과장께서 월급 쪼개서 일주일에 한번씩 밥 좀 사십시오. 과장님 직원 관리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자료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올려주세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528쪽 넘어 가겠습니다. 밤샘주차 153건 단속 한 거 앞뒤는 맞습니다. 526쪽이나 528쪽 맞는데 교통질서 계도에 가서 과태료, 과징금 부과를 합치면 이게 287건이에요. 맨 밑에 하단 봐주세요. 그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한 이 자료의 건수에는 180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받을까요? 교통질서 계도 단속강화에 가서 실제로 지금 밑에 직원들 들으세요. 이런 단속할 때 몇 월, 다른 데는 2012년도, 2013년도까지 자료가 다 올라와요. 그런데 이거 2014년도까지 올라오면서도 2014년도가 1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라든지 연도도 없고, 전문위원님 자료 받을 때 미비한 거 지적해서 보완해서 끼워 넣으십시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네.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이거 지금 제가 볼 때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의원님들 밤새가며 공부해서 오셔요. 행감자료와 보고하는 주요업무보고 자료하고 이렇게 엇박자나게 숫자 올리시면 안 되요. 한눈에 다 보여 지는 거를, 제대로 잘 해주셔야 돼요. 제가 볼 때 교통행정과 쪽에 직원 분들 일의 업무양이 물론 많은 거 알아요. 현장에 허구한 날 불려나가셔서 어려움 있는 것은 알지만 다른 과들도 보면 매한가지로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렵고 힘든 건 그건 그거고 자료는 자료입니다. 명확하게 올려주시고요, 529쪽 넘어가겠습니다. 버스 승차대 현황 도착알림 시스템 보면 현재 구의원님들조차 버스승차대가 설치되고 나면 저희도 모르잖아요. 이거 시비에요, 이러시잖아요. KT에서 하는지 어딘지 몰라요. 주민들은 더 몰라요. 구에서 해준 줄 알아요. 승차대 해놓고 교통행정과도 어려움 많았겠지만 저도 욕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기존 옛날 게 낫고, 서울시 한 거보다, 서울시 눈감고 했대요? 경기도 나가보면 경기도가 훨씬 예쁘고 아담하고 비바람 안 들이칩니다. 그렇게 본때 없이 해놓고, 기존 거는 오히려 바람이나 막아지죠. A형인가, A형만 바람막이가 있나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A, B, C 형까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좀 보완하세요. KT에 얘기해서 겨울에 옆에 작은 사이즈들도 가림막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도착알림 시스템, 지금 어디는 양방향으로 해 주고, 어디는 한쪽만 하고, 어느 쪽은 아예 없고,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물론신복자위원

행정과에서 안하는 거 압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지금 승차대를 설치하지 못한 곳에서는 도착 알림이라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 내용을 서울시에 계속 독촉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설치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말은

말은신복자위원

표현하기 좋아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승차대를 해 준다고 하지만 결국 그분들은 거기에서 광고이익을 자기네가 창출해서 수익을 거기에서 해서 이걸 때우잖아요. 물론 크게 이익 날 상황은 아닐 거예요. 선 투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지금 일괄, 일률적으로 해놓지 않다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끊이지 않아요. 어느 지역은 한쪽 방면만 앉아서, 승차대 밑에 앉아서 보일 수 있게 해놓고 한쪽은 양방향으로 해놓다 보니까 양방향 쪽을 이용하던 분들은 양방향이 훨씬 편한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한쪽만 해놨냐, 이쪽을 왜 안 해놨냐.”저희만 일거리 생겼어요. 그거 강하게 요구하시고요. 그리고 조건이 안 맞아서, 물론 상점에서 반대하는 쪽도 있지만 조건이 안 맞아서 승차대 설치 못하는 쪽은 시에다 강하게 요구하세요. 아니면 동대문구 승차대를 다 빼내가든지. 그 승차대 혜택도 못 받는데 알림시스템 그거 해 달라는데 그거조차 안 해주시면 그건 형평에 너무 안 맞죠. 과장께서 시에 들어가실 일 있으면 강하게 해주시고요. 버스 승차대는 그렇게 해결이 되고 자전거 거치대, 물론 관리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버스 정류소나 이런 데 마구잡이에요. 정말 마구잡이로 아무 데나 막 묶어놓고, 나무에다도 묶어놓고 엉망인데 꼭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예산 적절히 올리셔서 필요한 위치에는 자전거가 마구잡이, 자기네가 아무 휀스에다 묶어두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도 과장께서 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부분 제가 말하는 취지는 아시니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답변신복자위원

안 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동대문구에 마을버스업체가 4개 업체가 들어와 있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3개 업체입니다.

김남길위원

한 사람이 2개 업체 들어가 있잖아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업체에 혹시 동대문구 구비나 시비 예산 지원해 준 것 있나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에서는 지원된 게 없습니다.

버스

마을버스김남길위원

전액 100% 자가운영입니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김남길위원

몇% 지원 들어가고 있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수는 제가 지금…….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과장님. 행감을 받으러 오신 분이…….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실적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기 때문에요.

혹시

혹시김남길위원

뒤에 아는 팀장님들 있어요? (

형석

이형석교통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저희가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적자나는 노선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 30% 내에서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니까 시비에서 지원하나 구비에서 지원하나 얼마정도의 지원 예산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도로 저희가 물어보면 알 수 있게 대답은 좀 해줘야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전혀 모른다고 얘기해 버리고 뒤에 팀장님들 30%로 말씀하시는데 팀장님들이……. (

집행부석에서 - 저희 구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비인데, 그 정도 시비, 구비, 저희 관내에서 운행하는 업체인데 시비가 나가는지, 구비가 나가는지, 그냥 공짜로 운행을 하는지, 자체적으로 100%를 운영하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지, 점검을 전혀 안 나간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적자노선인 경우에는 그 적자를 보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제가 물어본 거 아닙니까? 적자노선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시비냐, 구비냐 라고 제가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 주잖아요. 이해를 못합니까? 시비가 있냐, 없냐, 구비가 있냐, 없냐, 우리 팀장님 뒤에서 지금 70%를 자체에서 하고 30%는 시비로 지원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

형석

이형석교통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 저희가 보전해주는 게 시비, 구비 나가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적자폭은 30% 지원해준다는 말씀 아니에요? (

집행부석에서 - 예, 시에서 직접 보전을 해준다는 얘깁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 그 정도 현황은 과장님께서도 아셔야 한다 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1, 2번은 한 업체라고 그랬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1, 2번은 한 업체고 3, 4번은 업체가…….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3번입니다.

그런

그런김남길위원

업체는 동일하게 30%를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지원해 줍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회기역에서 황금노선이라면 적자가 날 수가 없잖아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김남길위원

30% 혹시 지원해 주나요? (

형석

이형석교통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 거기는 지원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들 세 분인데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전혀 보고 안 해줘요? 위에 보고 안 들어갑니까? 이것도 길게 물어볼 수가 없네,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 4개월, 5개월 됐는데 제가 질의를 해서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라도, 예를 들면 토목과는 토목과, 치수과면 치수과 제가 질의를 해서 “땅이 가라앉았는데 조치해 주십시오.” 득달같이 와요, 저희한테. 교통과 한번 전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행정감사 받는데.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에요? 공무원 생활 몇 년차 하셨어요? 올해 몇 년차에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33년차입니다.

김남길위원

33년이면 강산이 세 번도 변했어요. 지금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것을 자료라고 올렸어요? 지금 제대로 된 거 하나가 없잖아요. 저희 구의원 들어 온지 5개월 밖에 안 됐어요. 뭘 물어볼 수가 있어야죠, 그리고 또 저희가 부탁해서 이렇게 하면 한번이라도 저희 방에 와서, 전화상이라도 “이렇게 됐습니다, 의원님 이거 시정을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두 달 전, 석 달 전에 한 것도 한번도 연락 않고, 지금도 물어봐도 대답 하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통소리를 듣는 거예요.

승환

정승환위원

위원님, 그만하시고…….

어볼

물어볼김남길위원

수가 있어야죠. 물어보려고 해도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물어보죠, 열이 나서.

이영남위원장

마무리를 해 주시죠.

중에

나중에신복자위원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 좀 하세요. 이게 공교롭게 우리 과장께서 많이 또 시달림 당하는 게 이 자료가 올해뿐이 아니고 먼저도 그랬어요. 먼저 과장한테 했어야 되는 부분이 이번에 묵혀가지고 우리 과장께서 더 혼나시네. 그런데 김남길 위원님 요구사항 꼭 방에 가서 보고하세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희를

저희를김남길위원

무시한 건 아니죠? 지금 선출직 의원님들 무시한 건 아니죠? 과장님 다시 정말 물어볼게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최소한도로 저희가 묻는 것에 자료나 아니면 이런 거에 성실히 좀, 아니면 각 방에 의원님들한테 성실히 답은 해 줘야지요. 제가 자료나 이런 것을 지금까지 우리 교통행정과만 방에서 한번도 못 받아봤어요, 과장님.

신복자위원

좀 잘하세요.

이제

이제정승환위원

그만하세요.

김남길위원

미안합니다. 과장님 미안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두 시간 다 되어 가는데 저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따로 하세요.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따로

따로이의안위원

해요.

이영남위원장

따로 해서는 안 되고요. 이번에 우리 구의회에서 경춘선관련해서, 분당선 관련에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특히 공문서 발송하고 감사원, 국토교통부, 코레일, 시설공단 이렇게 해서 공문 많이 발송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교통행정과 여러분들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즘 청량리 역전에 택시승차대가 있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승차대가 있는데도 승차대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거든요. 이쪽에도 만들어 달라고 하고 건너편에도 승차대를 설치해 달라는데 왜 그러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버스승차대가 있고 바로 위쪽에 택시 승차대가 있는데요. 버스에서 내리는 승객을 빨리 승차시키기 위해서 가까이 버스승차대로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해 달라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런데 반대 내용이에요. 기존에 있는 택시승차대는 백화점 측에서 고객을 상대로 하려고 골목 안으로, 고가 사이 옆으로 끌어다가 설치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고가위로 올라간다든지, 가야 할 시민들은 거기서 택시를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 보니까 기존에 있는 백화점과 역전 광장 사이 있잖아요. 그럼 한쪽에 쭉 불법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다 택시 승차대 하나 좀, 그 건널목 바로 앞쪽에다 설치해서, 어차피 한쪽 차량을 불법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하나를 더 설치하면 한쪽은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니까요, 기존에 있는 것은 놔두더라도. 그것은 어차피 롯데백화점 측 택시승차대로 쓰라고 하고 기존에 있는 역전에서 나온다든지 버스 환승장에서 나오는 승객들이 탈 수 있는 승차대는 따로 하나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건너편 쪽에는 3번 출구 앞에 가판점 바로 앞쪽에 인도만 일정정도 제거하면 택시승차대를 두 대 정도는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꼭 안 된다고 하면 미주상가 A동 쪽 건널목 앞쪽이라도 해서 택시승차대를 좀 만들어 줘야지, 환승센터에 1, 2, 3, 4, 5번, 버스환승센터는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청량리 역전에 오면 택시는 너무 대우를 안 해준다고 해서 택시 기사님과 택시를 타는 승객들이 같이 민원들이 빗발치더라고요. 그것을 장기적으로 같이 고민해서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택시 승객들도 승하차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할 수 있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청량리역이 요지기 때문에 거기는 전반적으로 현장점검을 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버스승차대를 여러 분들이 지적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의안 의원, 오중석 의원, 저 그렇게 3명이 서울시를 방문해서 기존에 1,800개 정도를 설치하다가 5개 남아있는 것을 제가 또 요청해서 지금 현재 우리 청량리 한신아파트 앞에 한 대 공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명칭이 한신 1차아파트 이렇게 하다보니까 2차아파트 썼던 명칭도 2차를 없애고 청량리 한신아파트 이렇게 쓴다고 그래요. 그리고 1차, 2차 구분하지 말고, 또 2차에 따로 정류장이 없기 때문에 앞에다가 ‘청량’을 꼭 붙여 달라. 왜, 앞으로 우리가 노선을 이렇게 조정하면, 제기 한신아파트가 바로 또 코앞에 있어요. 그래서 제기는 꼭 제기를 붙여서 제기한신, 청량은 청량한신을 붙여줘야 버스승객이나 일반승객들도 혼란스럽지 않게, 그러면서 그 앞에다 ‘청량 한신아파트’ 이렇게 명칭을 쓸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게 한신아파트 주민들의 요청사항이니까 이것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수정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지역주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고대유턴 신호기체제도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오셔서, 교통경찰관 동행해서 나와서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버스노선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량리 역전에서 경동시장까지는 버스노선이 길잖아요. 또 정류장이 1㎞가 좀 넘어서 불편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중간 한 곳에다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고민 좀 해주는 숙제로 남겨드리고, 마지막으로 1227번 노선버스 12월 달에 꼭 조정한다는데 조정할 때 꼭 조정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있는 과장님, 국장님이 꼭 신경 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일들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거의 2시간째 고생을 해 주셨는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대폰이 진동으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양철연입니다. 먼저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호영 특사경팀장입니다. (인 사) 황준근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은주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은 감사자료 533쪽부터 541쪽 자동차관리과 전체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주 위원입니다. 540쪽, 자동차정비 관련업소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지도·점검 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지도·점검은 5월달하고 10월달에 하고 민원이 있을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이현주위원

무허가 자동차정비업소가 있나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우리 구에는 무허가정비업소가 한 4, 50개 정도 됩니다.

금도

지금도이현주위원

많이 있네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네.

기는

거기는이현주위원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죠?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그것은 연번196번에 있는데요. 저희가 무등록 정비업소는 우리 직원하고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하고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비를 해서 저희가 정비업소 부과를 한 48건 올해 했고, 또 행정지도를 14건, 타구에 이첩을 38건 정도 했습니다.

여기

여기이현주위원

보니까 점검결과 및 행정조치내역에서 등록취소, 얼마만큼 위반을 했으면 등록취소까지 되나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이거는 540페이지 자동차정비 관련업소 지도·점검에 있는데요. 등록취소는 업소가 폐지했을 경우에, 그럴 적에 저희가 행정조치해서 등록취소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현주위원

개선변경이 2012년도는 3건 있었고, 행정지도가 12건, 2014년도에는 개선명령이 1건, 2014년에는 과태료가 23건이라서 많이 있는데 어떤 형태의 과태료죠, 과태료는 얼마나 되고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과태료는 정비견적서, 정비명세서가 미 발행 됐다든가, 아니면 미신고폐업, 정비이력 전송 의무 위반에 대해서 저희가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현주위원

왜 여기를 질의 하냐면 여기 회장님을 좀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물어보니까 요 근래 들어와서 단속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굳이 꼭 사무 감사에서 질의를 안 해도 될 건데 해야 되겠냐고 그러기에 제가 한번, 그래도 잘 아는 분이 회장이라고 해서 안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잘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자기한테 그걸 좀 맡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잘 할 테니까. 그렇지만 자동차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생명하고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감시·감독, 지도·점검을 진짜로 잘 해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이번에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민원 있을 때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자동차정비 관련업소가 잘 정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안을 같은 맥락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33쪽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하고 무단방치차량정비, 내용은 다르지만 사안별로 질의 드릴게요. 지금 보면 2013년에 수사진행중이 1,140건입니다. 아직도 수사진행중인 건이 1,080건, 또 무단방치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진행중인 차량이 처음에 접수되는 차량하고 조치내역 대비해서 엄청 많거든요. 이게 뭐 해결방안이 없는 겁니까? 이월이 계속되다 보면 점차 증가가 되는 추세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을 가입 안 한 분들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CCTV나 이런 걸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옛날에는 경찰에서 단속을 해도 우리한테 통보가 왔었는데 지금은 경찰에서 인수한 사건은 경찰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 이첩은 우리가 접수 돼서 주소지를 찾다보면 타 기관, 자치구나 시도나 이런 데서 우리가 보내는 거고, 또 타 기관에서 이첩하는 것은 동대문소유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의무보험은 특사경에서 조사를 하는데 이게 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다 보니까 1년에 저희가 처분하는 것이 660여건이 됩니다. 660건 되면 저희가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타 기관에 이첩, 기소중지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월액이 거의 많습니다, 5년 동안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게 하나 조사를 했는데 하루 이틀 걸리는 것이 아니고 길게는 한 두 달에서 3~4개월까지 가기 때문에 쉽게 조사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대포차량이나 그런 차량에 비해서 추적이나 이런 게 훨씬 수월하지는 않습니까? 미보험차량 일단 기록 같은 거 근거는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미가입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험개발원, 경찰청계에서 보험개발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보험을 안 들고 돌아다니는 차입니다. 운행자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행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벌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태료부과도 5년 지나면 공소 저거 되는 건가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과태료는 일반 과태료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똑같죠?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미가입소유자, 자동차소유자인데 보험을 미가입한 사람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현숙위원

다른 과에서도 이런 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통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5년 지나면 소멸 시효되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이게 과별로 보면, 저희 동료의원끼리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별로 보면 이게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겁니다. 저희 돈 없다고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과에서, 자치구에서 이런 법안을 마련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당장은 없겠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개선방안 같은 게 있으면 상급기관에도 좀 건의하시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우리보다는 전문가이니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도 한 15종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다른 과에도 과태료를 전부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개선사업으로 해서 체납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하지 않고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압류라든가 자동차영치 이런 걸로 해서 물건을 확보하기 때문에 지금은 체납징수가 세무과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각 과에서 하는 것보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예, 지금 각 과에서는 체납은 안 하고 당해연도만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릴게요. 541쪽이요. 이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 거기 보면 세부 도표에 들어가서 2013년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건수가 954건 이거든요. 근데 징수 건수가 1,149건이에요. 그럼 이게 그 전에 부과된 건을 다 포함해서 징수 건에 포함시키신 건지, 어떻게 부과건수가 954건인데 징수건수가 1,149건인지.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9월말까지인데요. 저희가 10월달 것을 부과합니다. 그럼 사전 통지를 해서 부과하면 20% 감액이 됩니다. 그 감액되는 건수는 다음 달에 건수가 되는 게 아니고 이번 달에 건수가 되기 때문에 실적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과장님 여태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본 위원이 볼 때 초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잖아요, 그렇죠?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그 시기를 좀 구분해서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저희가 더 쉽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자료로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임현숙위원

해주세요. 그 전 단계하고 11월부터 두 달간에 거 하고 좀 구분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한

간단한권재혁위원

거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일반 경유차 있잖아요. 그거를 어느 정도 타면 세금 혜택이 주어 지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10년 이상 타면.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이거는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권재혁위원

. 또 한 가지,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폐차 시에 어느정도 보상해 주는 제도는 있어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 사전 예고장 딱지를 붙입니다. 예고장을 붙여서 저희가 차적 조회나 이런 걸해서 만약에 전화나 이런 게 나오면 저희가 사전에 연락해서 그걸 갖다가 이전 시켜라, 다른 데로 갖고 가든가 해라. 근데 이런 것도 안 되면 저희가 견인을 하게 됩니다. 견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처리 명령을 내립니다. 일주일간 공고를 내서 처리명령을 내는데 처리명령을 해서 응할 때는 2, 30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거고, 그리고 벌칙금이고요. 그리고 처리명령을 불응할 때는 한 15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재혁위원

,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예를 들어 내가 타고 다니는 차를 폐차할 시에 관에서 폐차함으로써 나오는 보상금이 있는지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폐차보상금.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예, 잠깐만요. 저희가 강제폐차를 할 적에는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 견인소에서 견인하고 보관비로 해서 30만원을 차감을 하고요.

이현주위원

그 얘기가 아닌데.

아니

아니권재혁위원

,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거는 폐차 시에 연식에 관계 없이, 예를 들어가지고 몇 년, 몇 년 연식에 제한을 받는지, 연식에 관계 없이 폐차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연식이 넘을 적에는 폐차장에다 본인이 신고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오면 연식이 지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폐차장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럼 거기서 본인하고 폐차장하고 아마 그런 관계가 되는 거 같습니다.

아니

아니권재혁위원

,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데 보…….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포상제도요?

상이

포상이권재혁위원

아니고 보상금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보상금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국장님 아시는 거 있습니까?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보상금제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 뒤에 팀장분들께서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재차, 삼차 물어보는 겁니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폐차를 하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폐차 보관비를 떼고서 실지급액을 승용차, 마티즈, 세피아, 매그너스, 소나타 등등은 10만원 정도로 실지급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지급액이 본인들의 주소지가 다른 데로 해서 불명될 적에는 저희가 공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권재혁위원

알기로는 금액 차이가 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상세히 확실히 알아서 자료 제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예,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재혁위원

제 지역구 일인데 우리 장안동에 불법정비업소 점검 지도·단속이 지난번 황준근 팀장님 포함해가지고 자동차관리과에서 열심히 점검·지도 해 줘서 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 말씀 드리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안동지역은 저희가 5개 연관 관련된 과하고 올해도 했지만 내년부터는 합동단속을 해서 실질적인 소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남길 위원입니다. 53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우리 관내에 대포차, 가장 이슈죠?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저희 관내에 굴러다니는 대포차가 총 몇 대 정도 있어요? 관내 안 잡히는 차량들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명의 자동차 대수는 저희가 정확히는 안 되지만 3월달에 북부지청검찰청에서 서민생활침해사범 단속방안에 대해서 했는데 전국적으로 한 97만대 정도가 운영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거로 추정해서 역산을 해보니까 한 1,000대에서 2,000대 사이, 그 정도가 방치 차량이 되지 않는가.

하게

막연하게김남길위원

추리해서 2,000대 그렇게…….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아니, 97만대에다 지방자치 수하고 나누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럼

그럼김남길위원

사람 숫자 비해서 나누면 더 빠르잖아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나온 자료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현황파악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예, 대포차는 정확히는 안 나옵니다.

의가

명의가김남길위원

불법 도용한 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 대포차로…….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소유자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명의이전을 해야 되는데 안 해갔다든가…….

지요

그렇지요김남길위원

. 외국으로 가버렸다든가…….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그런 이유때문에 파악이 안 되…….

쉽게

쉽게김남길위원

얘기하면 대포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빈도는 이민을 가버렸는데 그대로 놓고 가버리는 차가 대포차로 해서 아주 못 된 데로 사용이 되죠?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리고 그 뒤에…….

그걸

그걸김남길위원

잡으면 현재 운전자한테 과태료를 징수합니까, 안 합니까?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 운행자한테는 저희가 검찰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운행자한테 검찰에 고발조치만 한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네.

하고

고발하고김남길위원

고소하고는 다르잖아요. 고발은 간단하잖아요?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하면 거기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이런 걸로, 벌금을 지급하고요.

아도

잡아도김남길위원

무조건 검찰에만 넘깁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는 임의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만약에 운행자가 주소지가 확실하든가 경미한 사항이라면 저희가 벌칙금을 물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운행자가 이행을 안 한다든가. 난 모른다, 반대를 하고, 또 주소불명이라든가 이럴 때는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타고 다니는 차량은 압류조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압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경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그 운전자한테 다시 주면 그 차 다시 끌고 다니라고요, 과장님?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저희는 차를 압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단속은 무슨 겉핥기식이라고, 잡았다가 다시 풀어주니까 도로 끌고 다녀라…….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사실상 행정 분야에서는 자동차를 압류한다든가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할 적에는 항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보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보험이 책임보험은 무조건 강제보험이죠?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예, 의무입니다.

김남길위원

강제보험인데 책임보험을 안 들었을 시에 아까 말씀대로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조사받고 벌금처리 되죠?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네,

근데

근데김남길위원

만약에 사고 났을 때 그러한 보상제도는 좀 알고 계시나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사고가 났을 적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찰에서 인지된 사건은 경찰에서 다 조사를 나갑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그것은 일반상식이고요. 사고야 접수하면 당연히 사고는 현장에 나가서 하는 거고요. 보험에 대해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책임보험에서는 정부에서 한도가 사고 시, 사망 시는 얼마까지 보상되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십니까? 그걸 물어 본 거예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책임보험은 대민은 1억이고요. 대물은 1,000만원까지.

그걸

그걸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물어 본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륜자동차 오토바이죠? 지금 넘버를 무조건 다 달아야 됩니까, 아니면 50CC 미만은 안 달아도 됩니까? 그 관계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이륜차는 번호를 다 달아야 됩니다.

김남길위원

예?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50CC이상만 번호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우리 주민들이 중국산이다 뭐다 해서 오토바이가 우리 관내에도 굉장히 말썽을 많이 부리고, 단속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은 교통행정과나, 또 가면 저쪽 자동차관리과로 가라, 자동차관리에서는 토목과로, 땅에 세워 놨으니까 각 분야로 다 넘깁니다. 그래서 단속 실적이 없어요. 지금 자동차관리과에서 세워놓은 것은 못 잡지만 굴러 다니는 건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예, 지금 이륜차도 자동차마냥 방치 같은 거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치한

방치한김남길위원

것만 잡을 수 있지만 굴러다니고 그런 것은 임의대로…….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경찰하고 경찰에서 의뢰가 오면 합동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50CC미만은 보험을, 거기도 강제보험이죠?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강제보험이죠. 그런데 50CC미만에 지금 저희 관내에 100% 보험을 다 적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미가입자가 있습니까?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마냥 이륜차도 보험을 미가입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많이김남길위원

있죠?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그 차가 사고를 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오토바이 사고가 요즘 골목에서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륜차 오토바이는 미보험 가입 차량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미보험 차량이 우리 주민들한테 사고를 냈어요. 보험에 안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처리가 가능하냐고?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미 가입된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이래서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과태료 문제가 아니고 범칙, 그러니까 범죄행위로 해가지고 우리가…….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다친 사람 치료비는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됩니까?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다 들게끔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고발도 하고, 홍보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쉽게

쉽게김남길위원

얘기하면 지금 저희 관내에 가장 많이 말썽을 부리는 게 피자가게, 치킨, 호프집이죠. 그런데 중국집 이런데서 오토바이, 애들이 요즘에 겨울철이라 알바생이 굉장히, 중·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굉장히 알바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미보험 차량이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그 업주한테 가서 보험을 강제로 들으라고 그렇게 권장은 못하고 그런 권한은 없습니까?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건수가 많지 않다면 그런 것도 권유할 수는 있겠죠.

네.

하면

왜냐하면김남길위원

주민에게 그런 피해를 주니까 그런 미보험 이륜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보험을 들으라고 하고 아니면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그러냐면 겨울철이 되면 그런 이륜차나, 더더욱 도로상이 미끄럽고 그러다보면 앞으로 굉장히 사고가 빈번하게 많이 날겁니다. 그러다 보면, 오토바이들이 와서 사람 때려버리고 그러면 하소연할 데도 없잖아요. 그런 우리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과장님 이하 관리과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게 눈에 띄면, 어차피 미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업주가 들어 주게 돼 있거든요. 찾아가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들어 주십사하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는 할 수 있나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류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유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장안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허가된 정비업소도 있고 또 무등록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과에서 이거 해 보려는 거는 등록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하고 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이의안위원

그 고발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고발은 무등록 업소가 차에 도장을 한다든가, 엔진교체 이런 거 할 적에는 저희가 진술서를 받아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제가 답십리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그 부품상가를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차로 움직여서 지나가는 길인데 아직도 상가 밖으로 해서 부품을 많이 쌓아 놓고 있어요. 그래서 차 한대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물건 적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물건적치를 덜 할 수 있는, 거기도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적치하고 있으면.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에서 모든걸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얘기 했듯이 무등록업체의 도장이라든가 엔진교체,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무단적치, 주차행정과에서 하는 무단 불법주차 이런 거로 해서 저희가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하고 10월달에 합동단속을 해서, 단속을 하는데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거기 같은 경우는 한번 단속을 하다보면 연락체계가 잘 돼 있어서…….

게요

그러게요이의안위원

, 이상하죠?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예, 아주 연락체계가 잘 돼 있어서 다 치웁니다. 또 우리가 가면 어느 정도 깨끗해 지고.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제가 가장 염려되는 게 예를 들어서 차량을 정비한다든가 할 때 자기 가게 쪽 가까이에서 하면 되는데 도로에 거의 나와서 바퀴를 단다든가 그러면 교통사고가 저는 안 난다는 게 참, 그쪽 다니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장안동 쪽이거든요. 답십리 부품상가는 부품만 갖다놓고 차량 그거 하는 거는 제가 잘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써 주시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요즘 거의 안전불감증이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자동차관리과 국·과장님, 팀장님들 해가지고 솔선수범해서 저희가 그런 걸로 인해서 뉴스나 이런 거에 염려가 돼서 한번 이런 거 질의를 드렸습니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개 장안동지역, 답십리 부품상가 있는 지역, 제기동 고대 앞에 지역, 이런 데 무등록업소가 많이 있어서 우리 과에서 고발을 많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한 48건 정도했고, 그리고 관련부서가 5개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가 4월, 5월하고 10월 달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 외에도 수시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살기좋은이의안위원

동대문구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 자동차 대수는 총 얼마나 됩니까?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우리 구에 자동차 대수는 119,441대입니다.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11만대 이상이 되는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들이 월평균 500여명씩 발생됩니까?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타구하고 이첩되는 게 한 660건 정도 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매 달?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1년에요.

승환

정승환위원

1년에?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 의무가입자 의무보험을, 소유자와 운행자가 승용차는 거의 같지 않습니까?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예, 거의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소유자하고 운행자가 다른 경우가 명의이전을 안 했다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그게 오래되고 그러면 대포차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아까 말씀 중에 소유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행자는 고발조치 된다면서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네.

자가

운행자가정승환위원

소유자하고 같이 일치할 때 의무보험을 안 들었을 때 두 가지 다 제재를 당하겠네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쌍벌제가 아니고 한 고발로…….

발로

고발로정승환위원

,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1년에 한 600여대가 차량으로 아까 통계가 나온 거죠, 의무보험 안 들은 게?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600여대라는 차가 이 보험에 안 들어서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피해자들 보상을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그거를 관에서 구청에서 해 줄 겁니까, 보험이 안 들었으니까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못하는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구에 대한 이런 방안책은 아닌데 사실 이거는 국가적으로, 그래서 책임보험의무제를 만들어서 최소한의 피해자들한테 보상하기 위해서 책임보험제가 있는 걸로, 의무보험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그것도 안 들고 이렇게 많은 차량의 숫자가 계속 다닌다는 자체가 우리 동대문구에, 물론 동대문구만 다니는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자들에 보상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운전자가 보험도 안 들을 정도면 뻔한 거 아니야. 분명히 자기 앞으로 돼 있는 재산이나 차도 자기 앞으로 안 돼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자동차손해보장법」에 보험 등에는 가입을 의무화 시킨 겁니다, 운행도 금지 시키고. 운행을 금지시키는데 그걸 위반했을 때는 우리가 벌칙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유자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운행자한테는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으로 하는데 저희도 단속을 한다든가 뭘 한다는데 보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파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이 미 가입된 사람들을 전국 자치구에다 매 달 통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우리 구에서 알 수 있는 길은 무인단속기에 적발돼서 통보를 해 주는 것 외에는, 지금 말씀하신 보험개발원에서 통보를 안 해주면 보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네.

동차

자동차정승환위원

등록되어 있는 숫자는 알지만 보험 가입자는 모른다 이 말씀 아니에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일주일에 두 세 번 정도 계속 우리 관내를 순찰하고요. 그리고 불법차량이라든가 안전위반에 대해서는 10월하고 4월달에 경찰하고 합동으로, 또 인접 자치구하고 단속하는 것도 있고, 또 세무과에서 자동차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가 한계가 되겠습니다.

계가

한계가정승환위원

있는 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려운 분들이 이런 차에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사회적인 문제, 그렇다고 국가가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통계를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 2013년도 사건 송치현황 169, 2014년도에 305건, 534쪽이에요.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이게 무슨 통계인지도 모르겠어요. 사건 송치현황이라고만 돼있는데 이게 어떤 통계입니까? 지금 의무보험 미 가입된 사람들의 송치사건이에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534페이지 말입니까?

승환

정승환위원

예, 534쪽 사건 송치현황.

김남길위원

534페이지.

경에

특사경에오세찬위원

대한 거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535페이지.

승환

정승환위원

534페이지요.

연번

연번이의안위원

193번이요.

승환

정승환위원

특별사법경찰팀 유관기관 업무 협조 현황에서 2013년도 169, 기소중지 79…….

현황

사건현황김남길위원

말하는 거 아녜요.

사건

사건정승환위원

송치현황인데 도대체 특사경에서 한 내용, 보험 미가입자들이냐, 아니면 무슨 범법을 저지른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이건 위에 보면 수사완료 후 사건 송치현황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뭔 수사를 완료한 거예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기소를 해서 사망했을 때에는 공소건 없는 걸로 되고, 피의자를 조사한 결과 혐의점이 없을 경우에 기소하는데…….

승환

정승환위원

과장님, 수사완료 후 사건 송치인데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내용이. 뭔 범죄를 저질러서 특사경에서 수사를 했냐고?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이게 무보험운행자, 차량운행자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정승환위원

내가 미 보험 가입자가 다른 사고 없이 기소된 사건이 이 수치대로다 이거죠? 다른 범죄가 아니고 무보험자들이다 이거죠?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다음 쪽을 한번 보세요. 무보험 운행 적발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이 있죠?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네.

거기

거기정승환위원

처리내역을 보면 2013년도 760, 2014년도 622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이것은 아까 연번 192번에 처분접수하고 처분내역을 여기다 풀어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이게 아까 그 위에 사건하고 포함된 거예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192번…….

것도

이것도정승환위원

역시 무보험자들 적발내역 아냐?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192번, 193번, 194번이 다 연관되는 사건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연관되는데 지금 송치현황하고 도표를 보면 제가 좀 헷갈려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만 나와 있다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여기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기소중지, 기소됐다는 통보하고 위에 거하고 이 밑에는 사건송치, 여기도 송치됐잖아. 범칙금 납부, 이건 납부한 거 마무리 된 거고. 타 기관 이첩, 타 기관 이첩은 어디로 이첩된 거예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타 기관 이첩은 저희가 주민등록 조사를 해보면 우리구가 아니고 다른 자치구라든가 타 시·도에 이첩시키고 다른 구에서 다시 우리한테…….

는게

받는게정승환위원

있고?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다 무보험에 대해서 관련된 사건인데 기소(공소권 없음, 협의 없음 포함)을 기소중지나 기소된 부분은 위에 숫자고 나머지 사건 송치되고 범칙금 납부는 이 숫자다 이 말씀이죠?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료가

자료가정승환위원

좀 헷갈리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자세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제가 봐도 이게 헷갈려. 지금 우리 구에 사시는 분들한테만 수치로 나온 거죠? 타 구에서 사시는 분들은 타구로 이첩된 거고?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보험

의무보험정승환위원

안 들고 계속 타시는 분들은 어차피 관리과에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CCTV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보험개발원에서 보내줘야 되는데 찾을 길이 없잖아. 이걸 찾아서 의무보험을 들게 하는 다른 방법은 없죠?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등록이라든가 보험개발원에 보험을 들 적에 전화번호를 파악하고 그러는데 전화번호 파악되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 번호나 아니면 주민등록을 조회해서 그런 게 나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안내해서 무보험이 안 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정승환위원

볼 때 사회적인 문제고, 교통사고는 피해 사고가 나면 워낙 큰 피해를 입으니까 이런 무보험 차에 사고를 당하면 저희들도 똑같은 대상자니까 당하면 그게 문제라고, 누가 보상을 해 주며 누가 치료를 해 줄 거냐고? 그래서 이런 제도는 사실 우리 구에서 할 일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서울시나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의무보험제도를 마련해도 이렇게 많은 미보험자들이 있으니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 하나, 과장님한테 해결하라는 뜻은 아니고 제가 내심 걱정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관리 잘 해주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제도개선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발굴해서 보험개발원이나 타 교통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그래도 자동차관리과는 과장님 복 많으세요. 팀웍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팀장이 바로바로 자료 못 드릴까봐 밑에 주임님들 걱정스러워가지고 다 참석하셨는데 뒤에 응원단 많으셔서 좋으실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3쪽 자료하고 기본적으로 국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자료 건하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 건은 왜 그런지, 지금 2014년도 업무보고에 1,800건, 처리건수 692건 이러는데 이 자료하고 내용이 달라요. 혹시라도 자료 낸 이후에 발생된 부분인지 이 자료는 같이 들어와야 맞을 것 같은데.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이게 원래 우리가 처음에 자료를 뽑을 적에 9월 달까지 요구해서 각 과가 9월까지 뽑았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책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0월 달까지 뽑았습니다. 그래서 10월 달까지 된 사항이 국장님이 보고한 업무계획에 그 숫자입니다.

신복자위원

다음부터는 다른 과들처럼 이것은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명시 꼭 해주세요, 여기는 10월이고. 타 과들 자료가 다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연도표시, 월표시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시효가 5년이라고 하면 5년 지나면 나머지 압류하는 것 외에는 또 결손처리 되죠? 지금 세무2과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부과 자체가 자동차관리과 쪽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5년이 지나서 시효결손 되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결손되는 것은 저희한테 통보가 안 오기 때문에…….

한번

한번신복자위원

관심은 가져주세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네.

수만

징수만신복자위원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일 걱정이 징수는 열심히 하세요, 단속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 부분에는 세무2과도 38기동대 하지만 세무2과 직원들 갖고도 힘들고 징수하는 쪽 따로 있고, 부과하는 쪽 어려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징수하는 해당 과에서도 시효결손 임박하지 않도록, 세무2과 쪽 진행되는 걸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너무 따로 되어 지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세수도 안 올라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과장께서도 우리가 징수한 게 이 사람들이 추후 어떻게 되고 있나, 지금 수사진행 중으로 해서 계속 미뤄지거나 전년 이월로 계속 뜨는 숫자가 5년 지나고 나서 결손이 되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계속 전년도만 이월로 잡아주셔서, 제가 볼 때 이월로 잡아도 이 숫자가 결국 해결이 안 됐다는 숫자로 훗날 3년 뒤에 뜨는 숫자 아닌가요. 거의 그렇게 가진다고 봐야 되죠?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징수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요, 수사사항은 이월되는 것은 매년마다 조금 조금씩은 줄고 있습니다.

간을

약간을신복자위원

줄어요, 약간은. 그런데 저도 이 자료로 봐서는 5년 안에 이게 다 줄어 들려나 하는 염려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534쪽 하단부분을 보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 유관기관 업무 협조 현황에 가서 동대문경찰서 피의자 범죄경력 조회 560건, 교통법규 위반 내역조회 412건, 어떻게 전년하고 똑같을까요. 그 밑에 통신3사 피의자의 가입 휴대전화 번호 조회 386건, 똑같은 이유 뭐에요? 이거 행감자료입니다. 전년하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걸렸나요? 해당 팀장, 주임님 이거 나중에 자료 해주세요. 그 해에 분명히 다른 사람이 걸렸고 내용이 다를 거예요. 통신3사에다 휴대전화 조회하는 것까지 386건 똑같이 뜨면 이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거 똑같아요. 2013년도 자료 보여드릴까요?

일동웃음

승환

정승환위원

2013년도하고 똑같다?

같이

똑같이신복자위원

들어왔어요, 자료가 숫자고 하나도 안 틀리게. 이런 식으로 전과 동일하게 베껴가지고 자료 올려주시면 안 됩니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이건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려

알려신복자위원

주세요. 그리고 적어도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것은 앞서 국에도 말씀 드렸지만 앞서에 행감하는 것은 과장이나 팀장님들께서 보시잖아요, 위원님들이 어느 쪽을 묻고 있는지. 그러면 동료위원님들이 주요업무보고 책자에서 묻는지, 어딘지, 그러면 한번만 훑어보고 오시면 좋고, 저 전년도 자료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올라오면서 그것하고 어느 부분이 틀렸나 한번쯤은, 그거 성의에요. 지금 동료위원님들 약주도 못하고 새벽까지 날밤 새가며 공부하고 오시는데 과장님들도 날밤 새고 공부해 주셔야죠. 해당 팀장, 주임님들 꼭 제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35쪽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간 건지요. 왜 수치가 틀린지, 무보험 운행 적발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에 보면 위에 2013년도에 660건, 밑에 처리 내역에서 760건 더 떴습니다. 이거 이유가 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발된 사건이랑 처리랑.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660건은 무보험 운행 적발건수 접수 건수고요, 밑에는 처리내역 건수입니다. 그래서…….

신복자위원

과장님 저 한글은 읽을 줄 알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적발된 건보다 왜 처리한 건이 더 많을 수 있냐 소리인 거야.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그것은 전년도 이월분이 있고…….

신복자위원

넘어왔다라고 해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그렇지요. 타 구에서 사건 이첩된 건이 있어서 처리 건이 많은 거죠.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떠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에서, 지금 타 기관 이첩 얘기하셨지요. 타 기관 이첩만큼 다 뜬 게 아니다 소리야. 몇 건이 더 떴나 저희가 도표를 보고, 아까 동료위원도 도표가 있어야 보여지지 않냐 했는데 이첩부분 만큼만은 다 들어간 게 아니다 소리에요. 어느 부분에서 떴나가 명시가 되어야지, 이 자료 갖고는 수치의 변동이 지금 타 기관에서 이첩이 된 건인지, 사건 송치가 넘어왔던 건인지 도표 갖고 알 수가 없잖아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다음엔 자료를 더 자세하게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신복자위원

부분에 자료들을 내 주시고요. 단속 무등록 거기 가서도 단속건수 조치내역 이렇게 보니까 그 부분 하나만 알려주고 가세요. 538쪽 하단을 봐 주세요. 단속건수가 121건, 조치내역 건에 가서 계가 188건이 떠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차량 단속실적은 저희가 차량의 안전기준 위반하고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 처리한 건입니다. 안전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원상복구를 명하고요,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을 하고 원상복구를 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제가 이걸 도표를 잘 볼 줄 몰라요, 제가 모른다고 합시다, 과장님. 지금 이렇게 도표를 짜주시면 단속 건이 몇 건이에요? 121건, 그렇죠?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네.

단속

단속신복자위원

건 중에 조치내역이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닌가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단속 건이 있는데 저희가 정비명령, 원상복구명령 같은 경우는 고발하고 과태료하는데 같이 정비명령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플러스되는…….

부과

이중부과신복자위원

됐다고, 그러면 정비명령 쪽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숫자로 봐야 되나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것은 중요 표시해서 정비명령 따로 뽑아 주세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따로신복자위원

이렇게 하셔서 도표가 단속건수하고 맞아야지, 지금 정비명령이 과태료나 이런 쪽에 되는데 이중으로 지금 정비명령이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단속건수 실적에도 과태료가 있잖아요. 과태료가 얼마에요, 42건에 대한 과태료?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과태료는 최저 3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가 알아서 계산해서 대충 때려 맞춰야 되나요? 과태료 뽑아 주십시오. 42건 과태료가 얼마 징수가 돼서, 아니 얼마가 부과돼서 징수가 됐는지 그 자료가 있어야지, 대략 42건이 총 얼마입니까?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으로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전문위원님 타 과하고 다른 것 꼭 지적해서 깔게 해 주십시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네.

에도

밑에도신복자위원

대동소이합니다. 539쪽 하단에 범칙금이 차종별로 달라서 20에서 30이다 이런데, 범칙금을 처분 뭐했다 이렇게 나오면 실질적으로 범칙금 처분이 얼마고, 어떻게 부과가 됐는지 부과징수 내역이 나와야만 저희가 현재 몇% 징수되고 있고 결손으로 어떻게 넘어간다, 해당과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관리과는 전혀 그걸 무시한 상태에서 단속건수만 올라오다보니까 저희도 대충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것만큼 징수나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니까 훗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마찬가지에요. 뒤로 넘어가서 540쪽도 그렇고, 주로 다 건수 쪽만 올라와 있고 과징금이나 범칙금 과태료가, 과태료 23건에 얼마고, 과징금이 두 건에 얼마인지, 지금 다른 과들은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건당 내용까지 달아서 올라와요. 다는 어렵다면 합산금액이라도 띄워주셔야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행감자료가 몇 건이 떴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1년 살림하신 거 전체적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게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세부적으로 좀 띄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적사항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도 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길 위원 하십시오.

김남길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신복자 위원님이 방금 지나간 건데 538페이지 봐 주실래요. 팀장님이랑 같이 봐 주세요. 무등록 정비업소 단속실적이 나와 있죠? 무등록 단속실적인데 고발은 45건을 했죠? 총계는 또 49건이에요. 이첩돼서 36건이 상대방으로 넘어가 버렸죠? 그러면 13건이 우리 행정지도 저희 관내 거죠?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행정지도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저희 관내에 무등록 정비업소가 아까 과장님이 장안동, 고대 쪽에 많다고 했죠?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지금 한 건도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과태료 10원도 안 물었어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무등록 정비업소는 과태료가 아니고 고발입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고발 조치돼서 과태료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나

벌금이나김남길위원

이런 게.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경찰에서…….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경찰에서 받은 근거자료나 우리 관내 넘어온 거 있을 거, 그럼 일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과장님.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저희한테 고발된 사항은 통보가 안 오는데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속은

단속은김남길위원

누가 나갑니까?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단속은 저희가 나갑니다.

저희

저희김남길위원

쪽에서 나가죠?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네.

저희

저희김남길위원

쪽에서 나가는데 실적이나 이런 게 한 건도 여기에, 이거 맞는 자료에요, 자료 자체가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예, 자료는 정확합니다. 고발된 데서 통보가 오는 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다른김남길위원

것은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자료를 다 넘겨줬는데 지금 무등록 정비업소, 장안동이나 고대나 이런 데 다 골칫거리잖아요.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지금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네요. 우리 동료위원이 주셨는데 단속기간이 2014년도 저희 거만 해도 7건이나 나와 있네요, 과장님. 저희 자료에는…….

신복자위원

권 위원님한테만 있네.

김남길위원

자동차관리과에서 황준근 팀장님 점검 나가서 7건이나 잡았구만요. 83개 업소에서 7건으로 했는데, 그러면 여기 행감 자료는 나이롱이구만.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등록 정비업소 단속실적은 정비업소 45개소 되어 있는 게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권재혁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은 11월 달에, 저번에 말씀하신 것을 저희 과하고 관련부서하고…….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과장님, 거두절미하고 2012년, 2013년, 2014년 3년 동안에 주민들한테 무등록 정비업소에 대해서 단속해달라고 한번이라도 건의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주민한테 건의는 아니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로 현장에…….

인데

민원인데김남길위원

민원이 접수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있습니다.

네.

는데

있는데김남길위원

3년 동안에 한번도 없다는 게 그게 참 이상하고, 아까 과장님 그 말씀 잘하시대. 장안동 단속하려고 가면 첫 번째 가면 열 번째 집 가면 삭 치워버린다고. 그러면 정보가 샌다는 얘기입니까, 알려준다는 소리입니까?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그 쪽 업소별로는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서 저희가…….

김남길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혼자 나가면 1번 가죠. 사람을 잡으려면, 강도는 잡으려면 혼자는 못 잡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있다고 못 잡습니다. 저희는 그래요. 10집이면 10명이 동시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죠. 과장님 혼자 1번 집에 가면 벌써 “저 집 단속하네, 단속하네.” 싹싹 도망가 버리는데, 그것은 단속 나왔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무등록 정비업소 이거 사례를 보면, 길게는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서류를 해서, 맞나, 안 맞나 해가지고 자료 좀 저희한테, 전문위원님!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네.

이거

이거김남길위원

자료 좀 해서 과장님한테나 팀장님들 한번 확인해 주세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등록 정비업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대문구에 4, 50개 정도가 됩니다. 고발된 거는 저희가 현장에 합동으로 나가서 적발된 게 45건입니다, 업소가.

김남길위원

45건 중에 지금까지 과태료가 10원도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무등록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고 고발조치를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고발조치해서 경찰서에서 어떠한 조치가 한 건도 안 왔냐는 얘기에요, 지금까지.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45건 일은 하셨는데 일을 한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에서

경찰에서정승환위원

받아서…….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그것김남길위원

좀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주차행정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찬종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손승현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주필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나동연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주차행정과 소관사항은 감사자료 545에서 559쪽 주차행정과 전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11월 9일 일요일날 전체적으로 주차단속하신 적 있으십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특별히 한 적은 없습니다.

지를

딱지를이현주위원

많이 뗐던데, 전농동하고 체육관 주변에.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배드민턴 시합 있는 날 같은데요.

하고

거기하고이현주위원

전농7구역 전농교회 있는 주변에 딱지를 아주 많이 떼서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일요일날 갑자기 딱지를 많이 뗐더라고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 행사하는 날은 인근 한신아파트에서 집단 민원이 들어오고 또 운행하는 차들이 차량소통에 방해 된다는 민원이 집중으로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단속하게 되었습니다.

연히

당연히이현주위원

단속을 해야죠. 주민들한테 통행에 불편을 주면 안 되죠.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도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는 하되 상황을 잘 체크해서 단속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꾸 제 지역구를 얘기합니다만 황물상가 주차단속 하셨나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물상가는 위원님도 그렇지만 우리 구 전체의 가장 현안문제입니다. 16구역이 입주해 오면서 차량소통이 늘어나고 사실 저 역시 지나갈 때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특성상 전국적으로 황물시장이라 하면 동대문구의 나름대로 상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거기 상인회와 협의해서 자율 지도하고 있습니다.

인회

상인회이현주위원

임원들하고 저희 구의원들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한 보름 정도 됐어요. 간담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진 점이 없어요. 저도 거기를 통과해서 차를 운행하는데 보면 전혀 달라진 점이 없는데 왜 달라지지 않을까요? 단속이 느슨해서 그런 겁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일단은 집중단속을 하지 않아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거기는 전국에서 차량들이 오다보니까 이중 주차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일렬주차는 30분 동안 조업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차량 이동이 심하다보니까 잠시 차를 주차해야 되는데 주차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중주차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이중 주차입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현재 조업 주차로 허용한 외에 옆에 양쪽 옆에 차량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2열로 주차하는 것을 이중주차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현주위원

과장님은 그걸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통행이 힘든지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고요. 자기 가게 앞에 어떤 걸 내놓느냐면 손수레하고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그 다음에 차를 또 한 대 대기 때문에 다른 차량이 지나갈 때는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복4차선이잖아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복

왕복이현주위원

4차선에 손수레하고 물건도 적치하고 거기다가 오토바이까지 내놓기 때문에 다른 차량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계도를 하더라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해서 알고 계도를 하셔야 됩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파악하고 있었지만 제가 답변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라든지 저희하고 유관으로 해서 합동단속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율적으로 계도를 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집중적으로 단속은 좀 못 미친것 같습니다.

이현주위원

건설관리과에서 지도·단속 현황을 어제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해서 지금 받았어요. 사진하고 벌금 내역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차행정과에서 합동단속이 되긴 되어야 되지요. 되긴 되는데 무조건 우리가 단속만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계도하고 지도·단속을 자꾸, 벌써 언제부터인데,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단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은 16구역 주민들 70% 이상이 입주했어요. 입주해서 가장 불편한 것이 황물상가 주변을 지하철을 타고 와야 할 거 아닙니까, 집에 가려면. 그게 가장 불편한 사항이라서 집행부한테도 주문이 지도 좀 해라, 자체적으로 해서 이런 민원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주차팀, 건설관리과 그렇게 해도 아직까지도 거의 옛날하고 다름없어요.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단속이 되지를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분분에 있어서 계도라든지 홍보해서 어쨌든 황물시장에 대한 주차문제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단속을 해서 주차위반 잡는 거 쉬워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생존권이 걸려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어려운 일이고 진짜로 관심을 갖고요. 어떤 일이 있냐면, 차를 세워놨어요. 그러면 단속차량이 옵니다. 와서 차를 치우라고 그래요. 가고 나면 다시 또 대는 거 아시죠, 그 차가?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이현주위원

대요. 그러면 완장을 차고 다니는 자체단속반원이 또 다니면서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그 가게 가서 일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주기적으로 단속도 하고 정 단속이 안 되면 과태료 그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속이 돼야 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민원 때문에, 우리 과장하고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그 부분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도

수당도김남길위원

줘야 돼요.

상에

세상에이의안위원

오죽하면, 한건 당 얼마주시든가. 왜 저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왜 그렇게 못하시냐고요? 인사사고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횡단보도 뛰기 시작하죠, 차는 서로 가겠다고 하죠, 좌회전하죠, 우회전하죠, 횡단보도 앞에서도 저는 아주 아슬아슬해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진짜 신경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완장차신 분, 지금 동료위원님 얘기했지만 한 식구에요. 여기 주차단속 하다가 저쪽에서 부르면 가요, 그거 밀러. 들어 주고 그런다고요. 그것은 좀 단속을 열심히 해주시고, 혹시 우리 지역에 공영주차장하고, 민영주차장하고, 시영주차장 몇 곳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안 위원님께서 벌써 저한테 서너 차례 이상 지적하시고, 또 구정질문도 하셨는데 저희가 그때마다 일시적인 단속은 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은 정말 이렇게 한번해서 앞으로 불법주차가 없어진다면 사실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저희가 사실 전체 주차장 면수와 차량등록대수와 대비를 해보면 단독주택가 내에는 약 10,000대 정도가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0대라는 차량이 동네 어느 이면도로든, 골목길이든 세워놓지 않으면 사실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특히 황물상가 지역은 아까도 이현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가장 현안사업으로 다루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하게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강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통에 지장 있는 2중주차라든지, 코너에 있는 차량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는

모퉁이는이의안위원

진짜 세우지 마셔야 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실적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 가지고 천호대로 69길 새로운 주소로 보면 71길, 73길, 75길로 해서 한 달 동안 125건을 했습니다, 단속을. 이렇게 단속을 했지만 지금도 나가면 또 그 자리에 주차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가장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돼야 되는데 사실 주차장 건설에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단속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동료위원님 말씀에 그 가게 앞에 자기네 손님들 차 세우게 하려고 갖다놓고 오토바이 갖다 놓고 짐 실을 수 있는 것 그걸 갖다놓고 그리고 또 받아요. 이중주차를 해서 물건을 싣는데 빨리 안 나와요, 오랜만이네, 뭐 하네 하면서. 물건만 빨리 싣고 가든가, 그런데 차 마시고 뭐하다가 보면 빵빵 크락션 울리고 하면 그때 뛰어나와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 상인회장님 만나 뵈면 꼭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지나가다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가, 그래서 이 흐름이. 왜냐하면 지금 16구역이 거의 70~80% 입주해서 2,600세대 한 식구에 4식구만 들어와도 1만명 이상이 들어 와서 인사사고 안 난다는 보장 없어요. 모퉁이가 있으니까 가는 차들도 안 보여요. 제가 신호대기하면서도 사고나는 거 보고 진짜 아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신경써주시고요. 제가 지금 또 하나 질의 드린 것은 우리 지역에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몇 곳이 있으며, 민영주차장이 몇 곳이 있으며, 혹시 시영주차장이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시영은 없겠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포 앞에 물건적치라든지 이륜차 적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인회 회장하고 지속적으로, 시행이 안 될 경우에는 강력하게 주차단속을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현황은, 요즘 주차장이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민영주차장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답십리 주변의 주차장은 제가 주차장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동을 별도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의안위원

한번 뽑아서 주십시오. 하여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타드리면서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552쪽 우선 질의를 드릴게요. 동료위원들이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동대문은 기본적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단 쪽에 보면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부군당길 공영주차장 외 6개소 환경개선공사, 그리고 사업기간이 4월 28일부터 12월 31일,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비가 2억 8,800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사업 7개는 아직 시작을 안 해서 사업별로 세부사업별 공사 시기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직 공사 시작 안 하셨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자료작성에 좀 세부적인 게 포함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해 온 자료로는 공사를 사실 5월부터 시작했다가 나머지 부분이 9월까지, 또 현재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한곳을 끝내고 한 곳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방수공사라든지, 일부도색, 보수라든지, 기타 이렇게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시점을 잡아서 위원님들이 보기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과장님 7개 주차장사업별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가 중복된다 하더라도 사업별공사시기는 있잖아요, 그렇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 공사시기하고 공사금액을 세분화해서 깔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555쪽입니다. 저희 동료위원께서 주차장 여러 가지 사안이 있냐고 질의하셨는데 저는 민자유치 노외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려고요. 민자유치는 구체적으로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 제안 민자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 제안해서 정부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현재 장안동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은 민간제안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12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의회 의견청취까지 끝나고 현재 최종적으로 계약자와 선정자와 사업자 선정공고를 2014년 8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한곳이 들어 와서 그곳하고 현재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대문구 조례에 의해서 민간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앞으로 사업자 선정하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동은

장안동은임현숙위원

그렇고 제기동하고 용두동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장안동과 제기동은, 제기동은 작년 11월에 만료가 되었어요, 기부채납.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민원 많은 그 지역이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전에 민원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금은

지금은임현숙위원

민원 안 오고 있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아직은 그렇게 큰, 오히려 사업자 측에서 연간 약 2억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수익성이 발생하지 않다보니까 집단으로, 얼마 전까지 집단으로 20명이 몰려와서 구청을 점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임대료가 비싸고 거기에 따른 택배사업을 구청에서 강력히 제재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사업자 측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경동택배인가 한진택배인가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택배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게 지금 현실입니다.

분들

그분들임현숙위원

민자유치 할 때는 그 정도 사업성은 사전에 검토하고 들어오는 거 아닐까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애당초 옛날 구 미도파에서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20년 동안 무상사용후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년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귀속이 돼야 되는데「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기부채납하는 사업주가 재임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상이든 무상이든 규정은 안 되어 있지만 재임대를 10년 동안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8년 동안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하지만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하다 보니까 그 사업자 측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은 필요한 주차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아마 계약에 응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처음에 업체 들어오는 과정, 아까 20명이 집단민원으로 들어 왔다 그런 내용, 운영실태에 대해서 과정까지 포함해서 4군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어떤 자료를요?

음에

처음에임현숙위원

업자 운영실태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구두로 하신 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권재혁위원

주차행정과는 제가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초선이고 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민원에 대해서 5개 합동단속 결과 보니까 주차행정과에서 가장 신속하게 열심히 해 주시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대로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객관적으로 파악한 사실은 없지만 제가 경험상 봤을 때 부설주차장이라 하면 대형건물부터 아파트까지, 또 일반단독주택의 주차장까지 다 부설주차장에 포함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은, 물론 본인이 차가 있어서 자기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주차장보다도 자기 집 앞이라든지 편한 곳에 대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활용도가 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권재혁위원

. 그러면 거기 활용을 그렇게 하는데 기타 제재조치라든가 취하는 것 있습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에 사용하고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이나 단속대상은 아니고요. 일단은 주차장이 무단용도를, 그러니까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점포로 쓴다든가 물건을 적치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점검해서 거기에 따른 시정조치와 고발 등 벌칙을 가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린파킹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의뢰하는 건수가 어떻습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린파킹이 2004년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약 10년간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최초에는 신청자가 많고 예산이 부족하다가 점점 대상가옥이 축소되고 대상가옥이 축소가 되면서 사실 신청할 곳이, 특히 동대문구는 재개발·재건축지역이 많다보니까 거의 대상지 발굴이 어려웠습니다, 한때는. 그래서 올해부터는 빌라라든지, 소규모 공동주택도 포함시키다 보니까 대상지가 늘어나서 2014년도에는 다섯 가옥이 72면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이 포함이 돼서. 그래서 점점 주차장은 필요하지만 대상이 안 되는 분도 있어서 사실 안타까운 게 좀 있습니다.

상이

대상이권재혁위원

되는 분들은 공사비 금액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일단 공사비는 시에서 나름대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 하는 게 아니라 1면당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공사금액 1면당 800만원을 하고 있고요, 2면 설치할 때는 9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권재혁위원

괜찮은 금액이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일단은.

재혁

권재혁위원

그 다음에 545쪽 불법 주정차 징수율 보면, 징수하는데 계속 안낼 때 가산금을 최고 몇% 까지 부과합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가산금제도가「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과태료 부과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5% 가산금을 부과 후에 매월 준가산금으로 1.2%씩 해서 60개월까지 최고 77%를 가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가 4만원이었는데 20일내에 자진납부하면 20% 경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경감을 안 해줄 경우에는 4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고 7만 800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것은

이것은권재혁위원

시효가 있습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일반적인 모든 국세는 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5년이 있지만 저희는 일단 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 압류라든지 기타 재산에 압류하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납부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그럼권재혁위원

우리가 경찰의 과태료하고 시 과태료하고 가산금을 안 냈을 때 붙는 게 차이가 있습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경찰이든 구청이든 다 똑같은 법을 적용 받지만 경찰에서 발부하는 것은 현재 과태료가 아니고 범칙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권재혁위원

가산금이?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범칙금에 대한 가산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차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주차행정과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2014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고

저희하고김남길위원

같이 오셨네요. 지금 현재 단속인원이 총 몇 분이 하십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현재 사무실에 주차지도팀의 인원이…….

김남길위원

단속인력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단속인력만 현재 26명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많아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안에 민원 처리하는 3명 빼면……

김남길위원

단속인력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15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이 책 가지고 계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보고자료는 제가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다른 것을 가져왔습니다.

기는

여기는김남길위원

17명 나와 있는데.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거기에 보시면 현재 저희 부서에서 2명이 결원이 발생해서 단속팀에 2명이 CCTV 관제실에 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는 여기는 15명이고, 이 책자는 또 뭐에요. 이 책자는 18명으로 되어 있네. 이건 또 뭐에요? 이거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이에요. 여기에는 또 18명으로 되어 있어요. 팀장님 한 분 나와 보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인원이 차이나는 부분은 작성 시기에 발령이 있었습니다. 발령이 있다 보니까 인원보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단속반에 18명에서 1명이 발령이 났습니다, 10월 1일자로.

령이

발령이김남길위원

어디로 났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전농1동으로 1명이 갔습니다, 시간제 계약직으로 신청을 해서. 그리고 18명에서 지금 15명이 된 이유는 CCTV실에 근무하던 직원 2명 다 인력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단속에서 2명이 CCTV실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명이 된 겁니다.

탑이

관제탑이김남길위원

24시간 하십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거기는 주간만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현재 단속반 인력이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반의 인력이라 하면 최소 인력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으로 두 부류로 나눠야 되는데 현재 최소인력에서 결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인사 때…….

김남길위원

몇 명 정도가 돼야 정원이 됩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현재 정원은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8명 정도면 충분합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충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총 18명이면 단속인력 가지고 우리 관내 37만의 인구를 다 관장할 수 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 부분은…….

확히

정확히김남길위원

얘기해요. 부족하면 내가 국장님한테 얘기 좀 하려고요. 왜냐면 3D 업종 아닙니까? 거기 과장 자리를 제가 알기로는 몇 부서 정도는 안 가려고 하는 자리고 고생하는 자리라 아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합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 조직의 인원은 항상 총액 인건비라는 제도에 묶여있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날 수 있는 사항이 사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과장님 인원을 보충 해 달라고 하면 당연히 예산도, 예산결산에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에 제가 갑니다. 거기 예산도 받기 싫다 그 말씀이죠. 예산 안 올려 주겠습니다. 그러면 주차행정과 필히 내가 꼭 삭감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는 부분은 그런 취지가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린 겁니다.

김남길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주차행정과나 청소과, 몇 부서는 고생하는 부서에요. 기피현상 과 아닙니까? 한마디로 고생하는 과인데 말은 그렇다고, 단속 인력이 정식 직원이 아니고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공공근로입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시간제 계약직 ‘마’급 이라고 해서 국가행정안전부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계약직으로요. 그래서 이분들 일자리 창출차원에서라도 사람은 충원이 돼야 되고 고생하는 분들, 많은 분도 안주면서 돈은 조금주고 일은 몽땅 부려 먹으면 주민들이 욕하고 일하는 사람도 할 마음이 안 나잖아요. 안 그래요? 딱 8시간만 부려먹을 만큼만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돈으로는 봉급타서는 못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책자하고 주요 업무책자하고 인원이 다른 이유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것 15명, 여기 책자에는 17명, 주 업무에는 18명 다 각기 달라버리면 과연 몇 명이 일을 해야 되며, 어떻게 부서에서 충원을 해달라,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물어본 건데 과장님 말씀이 정확한 답이 안 나오네요, 지금.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심정적으로는 저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결원인원을 조만간 인사부서에서 채워준다고 하니까 일단은 운영하면서 또 처우개선에 대해서 저희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

시원시원김남길위원

답이 안 나오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지금 18명이면 3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3명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충원이 됩니까, 그냥 가야 됩니까?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행정과의 근무형태는 주간 8시간만 일하는 게 아니라 야간에도 단속하게 됩니다. 주·야간 단속을 하게 되는데 야간단속을 하면 또 교대로 넘어갑니다. 문제는 단속을 위주로만 한다고 해서 주차문제가 해결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다한 단속으로 민원도 추가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율을 해야 되고, 황물시장과 같이 주차 방법이 워낙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주차효율이 높아지고, 적게 투입한다고 해서 효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조직에 맞게 하다보니까, 지금은 현재 주·야간 상설단속반하고 주간 근무하는 주간단속반, 그 다음에 민원처리반, 또 CCTV관제실, 또 시설관리공단에 파견하는 이런 다양한 형태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팀장을 포함한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무상황이 열악해서 직원들의 이동이 자주 일어나고, 또 직원 중에 일부는 한 50%가 계약직으로 이루어 져서 업무에 연계가 안 되는 비효율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몇 명이 되면 정확하게 이행이 되고 안 된다 라는 건 아직 나타나지는 않지만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 유지하면서 필요시에는 더 추가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거기에 불법주차단속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고생한 것을 아시는데, 쉽게 얘기할게요. 불법주차단속을 해서 딱지를 떼 오면 적자입니까, 이익입니까, 그 부서에서?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부서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되고 있습니다.

익이

수익이김남길위원

되죠?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김남길위원

모처럼 수익 소리 한번 듣습니다. 타 업체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얘기하면 위탁을 다 주는데 그래도 여기는 계약직을 써서 이익이 남는다고 하니까 참 반갑습니다. 고생하는 부서에서 고생하는 보람을 못 느끼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시고 이익이 남는 부서니까 직원들 충원은 시켜 줘야 되지 않아요? 국장님 좀 부탁드리고요. 처우개선으로써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의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직원분들 이익이 남는다고 하니까 동절기 돌아오면 고생하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고생하시는 동절기 직원 분들, 여기 계약직들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네, 저희도 불쌍하지만. 저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그런 양반들 우리 과장님이 잘 보살피고 이익 좀 많이 남게 딱지 좀 많이 끊어오라고 하면 좋은데 회식 좀 많이 시켜 주고 고생한 보람 좀 가지시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이익 남는 과 예산 좀 많이 올려주려고 노력합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조동일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50쪽에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니까 노외 공영주차장이 27, 민간유치 노외주차장 현황이 4군데, 노상 공영주차장이 27개, 노상공영주차장은 거주지 우선주차 구역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영주차장, 노상 공영주차장, 민자유치 노외주차장까지 이게 다 동대문구 전체 주차장입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민간을 제외한 노외 공영…….

유치

민간유치정승환위원

노외주차장 현황도 있는데.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민자유치는 노외주차장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이게정승환위원

민간주차장을 뺀 전체 주차장이죠? 이게 총 몇 면이나 주차할 수 있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지금 550페이지 있는 자료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설치 현황이기 때문에 전체 주차장 면수는 아닙니다.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전체 면수를, 우리가 주차를 몇 대나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현재 주차장…….

거에

이거에정승환위원

대한 저거는 안 나와 있나보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씀해

말씀해정승환위원

보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주차장 현황을 보면 민간주차장을 포함해서 총 8,425개소에 면수는 125,412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다 포함한 면수가 되겠습니다.

해서

포함해서정승환위원

12만대이상을 주차할 수 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네.

데도

그런데도정승환위원

주택가에 아직 1만 세대 정도 주차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2만 대 이상을 대는데, 지금 차 등록 대수에 비해서 이 수치가 나온 거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만세대이상이 부족한데 이런 부족한 시설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큰 주차장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주차장 건설을 하려면 예산과,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정승환위원

지금 두 군데인가 하고 있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현재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약령시…….

승환

정승환위원

약령시하고 경동시장 주변 공영주차장도 신설하려고 신규로 계획은 잡아 놓으신 거예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처음에 작년에 예산을 용역까지만 했다가 시에서 시 상정을 했는데 시에서는 전통시장 주변이기 때문에 이건 전통시장 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된다 하는 바람에 주차행정과에서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안 하고 있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약령시만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우리 구에서 아직 용역 발주만 해놓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용역발주도 끝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 되는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안 되는 걸로 나왔다. 그럼 이 예산은 내년도에는 없는 거네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환경개선공사로 6개인가 하는 거 여기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개선공사 신규 3억 5,000만원인데, 나와 있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 사업, 여기 6군데 공영주차장이 지금 다 위탁 주신 거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위탁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일부 그 민간위탁도 있지만 공단에서 직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디가

어디가정승환위원

공단이고 어디가 수탁준 데에요? 현재 여섯 군데만 말씀해 보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부군당길 공영주차장을 비롯해서 장영당길까지는 공단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승환위원

시설공단에서?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역

외대역정승환위원

공영주차장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에서

위탁에서정승환위원

입찰줘서 별도의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개인이…….

다섯

다섯정승환위원

군데, 여섯 군데 외대역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는

나머지는정승환위원

다 우리 시설공단에서 직영하는 거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승환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려고요. 지금 시설 환경개선공사에 우리 구비 100%의 돈이라는 2억 8,899만 4,400원이 들어갔는데 이 사업 다 끝났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아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진행정승환위원

중인데, 왜 외대 공영주차장 같은 수탁업체가 하는 업체까지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하냐 이 말씀이에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잠깐, 왜 지원을 하느냐 하고, 공영주차장이라는 이름하에 여기는 수탁업체라고 하는 데를 왜 우리 예산으로 수리를 하게 해주느냐 이 말씀이에요. 답변하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현재 모든 공영주차장은 동대문구의 재산입니다. 토지를 비롯해서 모든 건물 시설은 동대문구 재산이기 때문에 시설유지에 대해서는 동대문구에서 수행해야 됩니다. 단, 위탁자가 운영하는 부분은 거기에 상응한 임차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설보수라든지 기타 환경개선 시에는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가정승환위원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공영주차장이라는 이름하에 수탁을 줘서 이분들이 입찰을 받아서 수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몇 년 계약을 해서, 이게 몇 년 계약을 한 거에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1회 계약이 2년입니다.

들이

이분들이정승환위원

2년을 계약해서 수입을 벌어들이잖아. 그렇죠? 벌면서 바닥재 보강이나 방수공사 등을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해줘야 돼요, 이거를 꼭.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은 동대문구 재산이고 또 시설환경을 변화시킬 때는 당연히 건물주가 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위탁자는 거기에 상응한 최초에 입주한 조건, 그러니까 최초에 위탁받은 조건만 유지하면 거기에 따른 임대료 납부 의무만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당초 시설을 훼손했거나 계약 시와 변경 됐을 때에는 당연히 위탁자 부담으로 수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 나머지 부분, 구조적인 부분이라든지, 오랜 노후로 인한 방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건물주가 해야 됩니다.

래요

그래요정승환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60여개나 되는 우리 공영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안하고 수탁 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 동대문구 재산 이라는 거는 알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임대를 준 거 아니에요. 임대를 줘서 월세를 받는 거예요? 월세를 받는다면, 건축주가 월세를 받는 데는 수도도 고쳐주고 방수도 해 준다는 건 나도 아는데 이런 경우는 좀 틀리지 않느냐, 이거 월세 아니잖아?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월세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매월 계산해서 연간 2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3개월마다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이 수탁 준 주차장까지,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수탁 입찰 몇 군데나 줬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위·수탁은 별도로 저희가 공단에서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시설공단에서…….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이 모든 보수시설은 우리 구청에서 나중에 다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공단 운영규정을 보면 공단에서 발생한 수입은 구청으로 다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쓰는 예산은 구청에서 항목별로 청구해서 해당 과에서 예산을 다달이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하는

보강하는정승환위원

공사는 구청에서 집행해 준다, 예산을 들여서 해준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정승환위원

공사비와 공사는 구청에서 해주는 걸로 하겠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정승환위원

생각하고 있는 거는 좀 틀린 면이 있어서, 우리가 임대를 줘놓고 수리까지 다 해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은

재산은정승환위원

우리 건데. 그 다음에 이런 공영주차장 외에 부설주차장, 아까 우리 동료위원 몇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또 부설주차장 사용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 한꺼번에 질의 드릴게요.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용도변경에서 사용하는 부분 있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첫 번째 부터 답변해 주세요. 주차장 야간개방을 하는데, 지금 주차장이 이렇게 1만대씩이나 모자라는데 이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나 지원을 해줘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되잖아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네.

보는

홍보는정승환위원

하고 지원도 해 주는 것 같은데 지원을 해주면 어차피 그린파킹은 동대문구가 재개발·재건축지대가 많아서 잘 안 이루어 지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부설 주차장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원도 해 주고 홍보도 해서 부족한 주차 면을 좀 채울 수 있는 이런 사업 같은데 이런 사업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이 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승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설주차장 개방만 된다면 야간주차장에 상당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설주차장을 소유한 대형건물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고 방문하고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주 입장에서는 야간에 개방으로 인한 다른 여러 가지 건물주 입장에서의 꺼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실적이 좀 미비하지만 향후 계속적으로 야간개방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방실적으로 한 378면을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예, 여기 나와 있는데, 돈 안 들어 가고 지원도 적게 들어가고, 주차장 한번 만드는데 몇 백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정승환위원

거를 홍보, 물론 약간의 지원, 지원하면서 이런 주차장을 늘려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돈 안 들어가는 야간 부설주차장 건축주들을 설득하고 홍보하고 또 지원도 해 주고, 여기 지원내역도 조금 나와 있는데 CCTV 이거 말고 이분들 보니까 여기 몇 면은 1,000만원이상, 800만원이상 지원대상이 되잖아요. 이거를 표현만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지원을 해 줘서 이 주차장을 활용을 하자 이 말씀이에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 팜플렛을 만들어서 부설주차장 소유주한테 적극적으로 우편발송도 하고 직접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까지

홍보까지정승환위원

하시고 직접 만나서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아까 초반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면수가 너무 적으니까 이렇게 부족한 면, 그린파킹을 이용해서 각 가정에 담장 허물어서, 그거 지원은 물론 구비에서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시비에서 갖다가 같이 주는 거 아니에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매칭 사업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매칭사업이니까 끌어다가 이런 홍보를 많이 해서, 돈 많이 들여서 몇 백억짜리 주차장 해봐야 그건 진짜, 내가 볼 때는 주차장 짓는데 보상 문제에 제일 많이 드는 거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보상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부설주차장이 내가 볼때는 동대문구에 2,821개소나 되잖아요. 이런데 이용을 하자고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주차장특별회계 총계 잔금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그러셨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 당시는 파악을 못 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중에

나중에오세찬위원

서류로 제출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제가 그때 위원님한테 보고를 별도로 드린 걸로…….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서류로 제출을 한다고 그래서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기에…….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번에

지난번에오세찬위원

저하고 지역을 한번 돌면서 주차현황을 가장 한가할 때에요, 그때가. 낮에 좀 이렇게 둘러 봤는데 어떤 소감을 갖고 계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신, 물론 그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현장 확인 한 결과 차량소통에 지장도 있고 사실 단속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강구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오세찬위원

.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공간, 거기에 어떤 표시를 하자는 것도 제가 제안도 했었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오세찬위원

법을 찾아서라도 절대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공간에는 정말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내내 주차스티커 발부해야 우리 구민들한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속 면에서 어떤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가 있어요. 그렇죠? 노력을 하시면 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중앙선 회기고가 부분이 원래 주차구획선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낙천대아파트 뒤하고 동양아파트 뒤를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으니까 지금 얼마나 깨끗하고 정비가 잘 되고 좋습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주자주차우선 안 그었을 때는 중랑구인지 어디 건지 중장비라는 중장비는 거기 다 와서 세워져 있었었어요. 그런데 주차구획선을 주니까 지금은 상당히 깨끗하잖아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오세찬위원

인지하시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도

내년도오세찬위원

주차장 설치할 곳이나 예산이 반영된 데가 있습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된 곳은 없지만 주차난이 심각한 이문동지역이라든지 용두동지역, 또 회기동지역 세 곳에 물색해서 온다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매칭

매칭오세찬위원

비율인데 시비, 구비 어떻게 나오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4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 시비60%, 구비40%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오세찬위원

업무보고 시간 때 삼육초등학교 지하, 학교 측에서도 요구하니까 거기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랬었잖아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네.

에서

학교에서오세찬위원

요구하고 부지를 내주겠다는데 우리 공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위원님한테 구두로 말씀드린 것처럼 삼육초등학교는 사립학교기 때문에 사립학교 지하에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했을 때 건설 구조물, 그러니까 주차장이 국가 쪽으로 귀속이 돼야만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그런 사항이 발생돼서 삼육초등학교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오세찬위원

좀 더 알아보고 얘기를 해 준다고 그래서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오세찬위원

3년 전에 한번 질의하고 지금하는 건데 중앙선 회기고가에 연간 주차장 수입금액이 얼마에요, 주차 수입금액?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제가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료가

자료가오세찬위원

없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회기고가…….

앙선

중앙선오세찬위원

회기고가.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중앙선 회기고가라 하면 시점과 종점을…….

옛날

옛날오세찬위원

휘경1동사무소 아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회기역에서 쭉 나가가지고 교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부터 중랑천 끝까지.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 부분만 별도로 파악된 건 없습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가…….

옛날

옛날오세찬위원

이영길 주차행정과장으로 있을 때 약 6,000만원인가 수익이 돼서 2,400만원은 철도청에다가 대지사용료를 준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제가 파악이 안됐다는 말씀입니다.

니까

그니까오세찬위원

, 이거는 그러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휘경2동 유수지에 택배회사 재계약했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지금 현재 계약자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

계약자가오세찬위원

달라도 내내 택배회사 아니에요, 뭐 눈감고 아웅이지.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어쨌든 그 부분은 공단에서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그러니까 우리 주차행정과장한테 내가 묻는 말은…….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아니, 저는 명의자는 다른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근데오세찬위원

나는 그걸,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택배회사로 하는 게 수익성이 좋아요, 아니면 주차요금을 부과시켜서 받는 것이 좋아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실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그럼

그럼오세찬위원

좀 알아가지고, 나도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려주시고, 지금 서류로 제출할 게 쭉 제가 여러 번 물어 봤으니까 그거는 서류로 제출하시고, 시간도 오래 걸렸으니까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오세찬위원

이 행감 자료를 보고 참 우스운 게 지금 550쪽 보세요.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마찬가지야. 이게 주차구획 수만 나와 있지요? 주차구획 수 동대문구 전체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옆에다가 현재 주차가 되는 현황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주차현황이라는 거는 이게 어느 계약이라든지 항상 고정적인 위치에 있어야만 현황이 나오는데…….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그러니까 그 %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한 80%, 그러면 휘경2동 배봉 공영주차장에 지금 차가 몇 % 차고 있어요, 199대 인데.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차, 현재 계약 대수라든지…….

뒤에

뒤에오세찬위원

자료 주니까 받아 봐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100%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99면이?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9월 1일날 재계약, 100% 다 된 걸로 지금…….

에는

야간에는오세찬위원

다 되고 주간에는 비어있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야간만 100%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제가 얼마 전까지 물어보기만 하더라도 그때 70%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주위에 주차단속을 하면 그 차들이 유입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70억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벌써 몇 년이에요. 한 4년을 갖다가 70%도 못 채우고서 계속 비어있는 상태로 있다가 지금 100% 된다 그러면, 감사장에서 바로 얘기하셔야지, 큰일 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지만…….

제가

제가오세찬위원

오늘 저녁에라도 당장 가 볼 거예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오세찬위원

12시에 한번만 나가보면 알아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은 100% 됐지만 주간은 이동차량이 사실 없습니다, 그쪽 지역이.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그러니까 주택 밀집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면도로에는 택시가 들어 와서 도로 되돌려서 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주차가 돼 있는데 70억을 들여서 만든 주차창은 70%밖에 안 차 있기 때문에 항상 지적을 받아왔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누차 얘기를 했어요, 지역구 의원이라. 근데 그게 아직도 시정이 안됐는데 지금 100% 됐다고 그러면 내가 괜한 질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100% 된 내용에 대해서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100%된 명단, 199대에 대한 현황이 있겠네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 현황을 좀 빨리 주셔서, 내가 오늘에라도 나가볼게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50페이지 같이 현황에 대한 거는 현재 만차가 되었다든가, 이런 데는 대기수가 많다든가 이런 식의 현황을 빼 줘야 우리 위원들이 이걸 보고서 뭔가 고진감래를 하지, 구획선만 그려서 합계 내줄 거 같으면 이게 무슨 감사자료예요. 그렇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변동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래

그래오세찬위원

봐야 몇 대 아닙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이건 실제적으로 선거기간동안에 내가 체험했다 그럴까,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해서 제가 메모를 해 놨기에 물어보는 건데 우리 단속 인력이 아까 15명, 17?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현재 17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결원이 좀 생겨서…….

세찬

오세찬위원

다 계약직이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계약직도 있고 일반 기능직도 있습니다.

능직

기능직오세찬위원

…….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법적으로 기능직은 없어졌습니다만 예전으로 봤을 때 기능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양반들을 우리 과장께서는 며칠에 한번씩 봅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매일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가

근무지가오세찬위원

어디에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 전에 근무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설근무자가 있고, 또 주간근무자가 있습니다. 주간근무자는 2명이 4개조를 짜서 1개조는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3개조는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매일 반복되는 부분이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자기들끼리만 나가는 거예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기

저기오세찬위원

뒤에 우리 저…….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당연히 단속 직원만 나갑니다.

하는

단속하는오세찬위원

계약직 직원들만 나간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계약직과 일반직도 되겠죠.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내내 동대문구에 있는 불법주차에 대한 걸 단속하지, 다른 구에 가서는 안 하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당연히…….

하죠

당연하죠오세찬위원

. 근데 동대문구민들한테 과연 그런 태도나 말투로 해서 집행부를 욕 먹일 필요가 있을까요. 무슨 교육 같은 거 합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교육이라 하면 당연히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짐작으로 말씀 드리지만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일단 계약직도 공무원법을 적용 받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으로서 기본의 자세는 가지고…….

커를

스티커를오세찬위원

발부하면 맨 밑에 누구라고 적혀 있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단속 조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그 스티커에 보면 동대문구청장 이렇게 안 써 있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구청장 욕 먹이는 얘기를 내가 지금 꺼내는 거예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세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간혹 현장 단속 중에서 많은 시비가 일어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아침에 출근하면 이미 밤새 단속한 민원이 보통 2~3명 내지 전화가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빌리면 불친절했다는 그런 민원이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직원들한테 대응은 하지 말고 가능하면, 어쨌든 불이익을 주는 단속이다 보니까 아무리 친절하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사실 친절하다고 생각을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응하지 말고 거기를 빠져 나가는, 사실 기술적인 면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대문구의 모든 실행하는 일들은 구청장을 대행해서 하는 부서별이고, 기능직이고, 계약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오늘 이후부터는 과장께서 교육을 확실히 시키셔서 민원 숫자도 줄어 들이고, 선거기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거 플래카드가 붙여 있어서 차를 빼달라고 해서 내가 6번을 뛰어 내려와서 차를 빼주기는 빼 줬어요. 그런데 차는 불과 30m 떨어져 있는데 슈퍼 앞에, 그 차는 365일 거기다 세워놔도 안 떼, 아무 소리 안 해. 그런데 나는 선거기간 때 거기다 세워놓고서 “선거기간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이랬더니 “이거 당신 차야?”이래. “그렇습니다.” 그랬죠. 뭐라고 그래, 제가 더워서 윗옷을 못 입어서. 그랬더니 아직 구의원인데 여기가 차량통행에 지장을 많이 주는 데도 아니고, 어디냐면 망우로 해서 회기역으로 갈라지는 그 부분이에요. 거기 뒤에 팀장들 가보면 차 안 세워져 있는 적 있어요? 마냥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는 말이 “이게 당신 차냐.” 그러고, 구의원이라고 밝혔으면 그 다음에는 어투가 좀 바뀌어야지, 어떤 아주머니가 하고 가는 말이 “구의원이면 더 잘 지켜야지.” 이러고 가더라고. 앞으로 내가 잘 지킬 건데 두고 보자고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그런오세찬위원

식의 말투가 결국은 구청장을 욕 먹이는 거예요. 주차 단속하면 6·25때 노란 완장 차 준 사람들인 줄 알아.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그런오세찬위원

일이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과장께서 교육을 잘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아.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전체적인오세찬위원

맥락의 총괄은 제가 서류로 다 받을게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고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께서 수고 많으시고요. 기본적으로 단속현황에는 CCTV 이런 부분은 제가 구정질문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저희 의회 쪽에서도, 위원장님!

이영남위원장

네.

저희

저희신복자위원

행감도 거의 끝마무리고 예산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밑에서 자료들 팀장님이 깔아주시는데 갖고 온 자료 보기가 어려움이 있으세요. 이런 탁자라든지, 저렇게 바닥에 놓고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님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영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가기

들어가기신복자위원

전에 앞서 했던 과들이 과장께 선물을 주고 간 과들이 좀 있어요. 짚어보겠습니다. 자동차 불법진출입을 신축건물들 건물 지을 때 하지 않고 이후에 불법으로 자동차 진출입로를 해놔서 단속에 걸려있어요, 건설관리과 쪽. 그러면 그게 어차피 경계석 진입로를 자동차가 들어가게 해놨을 때는 일반적으로 신축건물이 주차장 용도로 난 쪽은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거 없이 건물을 짓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러면 짓고 난 이후에 경계석을 낮춰가지고 무단으로, 불법으로 진출입로를 해 놓으면 결국 그 앞에 건물후퇴선에다 주차를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 어떻게 하실 건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단속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후퇴선은 단속의 대상이 되도 다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곳에서 사유지로 인정을 한다면 저희가 크게 인도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주차장 아니잖아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주차장이 아닙니다.

앞서

앞서신복자위원

과의 과장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건물 후퇴선 경계, 인도를 그만큼 내 준 부분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차

자동차신복자위원

세워 놓으면 왔다갔다, 불법으로 진출입로를 내놓다보니까 보행하는 주민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후퇴한 선에 자기네 자동차 영업상 다 세워놓으면 누가 해 줘야 됩니까? 행정관청에서 단속해 주셔야죠. 뒤에 쪽지 좀 봐 주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이 부분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건물후퇴선에 대한 게 오래 전부터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내 땅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임의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분을 놓는다든지 거기에 내 물건을 적치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건축과에서 그 부분 때문에, 후퇴선은 건축과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단지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는 불법이지만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양쪽에 주차금지표시 있는 차선, 노란 점선이라든지 노란 실선이 있는 데만 저희가 주차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주차행정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입장이 없다고 하시면 결론은 건축과에서 원상 복귀시키는 방법밖에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제가 부서의 업무회피는 아니지만 건물후퇴선에 대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 건축과하고 협의하셔서 결과 알려주세요. 주차행정과에서 단속하기 어려움이 있으면 애당초 불법으로 바꿔진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해야 전 맞다고 봅니다, 단속을 안 하실 거면.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두 번째 교통행정과 쪽에서 넘어온 건입니다. 대형 학원이 동대문구에 몇 개 있습니다. 퇴근시간에 대형버스들 다 세워 놔서 한 차선은 이미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속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도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만「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형차량,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대형화물차라든지 안전을 우려하는 특수자동차라든지 버스라든지는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야간주차는 차고지에 가서 주차를 해야만 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주차행정과에서는 일단 불법주차에 대한 주차단속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야간에 밤샘주차를 했다, 그러니까 12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밤샘주차를 할 경우에는 밤샘주차에 따른 과태료 약 20만원 정도가 부과되는 이런 단속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저희가 단속은 항상 가능합니다.

신복자위원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밤샘주차까지는 교통행정과 몫이니까 거기에서 인력 달려요. 한 달에 한번 나가는 교통행정과에서 밤샘주차, 여기 기대 안 합니다. 주차행정과 당장 급합니다. 한 달에 한번 하는 교통행정과 보고 이거 밤샘주차 하나 단속하라고 할 수는 없죠. 밤샘주차 아니고 초저녁입니다, 아셨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단속하세요. 그거 서로 핑퐁치면 저희 나중에 보충질의에 주차행정과, 교통행정과 다 들어오시라고 해요. 주차행정과 몫이니까, 제가 볼 때는 밤샘 주차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퇴근시간에 너무 많은 학원 차들이 서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해서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주차행정과에서 이거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시설공단 쪽에서 떴던 건입니다. 견인주차소에 실질적으로 하루에 견인되는 차는 별로 없는데 주차행정과에서 파견 나가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지금 4명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4명이 파견 나가서 견인주차하는 게 하루에 몇 건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실적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부정주차에 대해서 7,200원을 부과하고 가능하면 견인을 안 하기 때문에 견인실적은 좀 미비한 편입니다. 그래서…….

인원

인원신복자위원

재배치 하십시오. 너무 많은 인원이, 과장께서 내용을 알다시피 옛날처럼 견인하는 게 아니고 부정주차 7,200원 부과하기 때문에 견인하는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랬는데 인력도 부족하면서 견인주차 쪽에 4명씩 나가있는 부분은 업무를 좀, 더군다나 공단 쪽에서도 단속요원이 같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원만 많으면 많이 보강해 드리면 좋지만 그 상황이 안 되잖아요. 인원배치를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좋은 지적…….

신복자위원

546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점검 단속을 지금 업무자료에는 3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한다 하셨어요. 3년이 맞습니까, 1년이 맞습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전체 부설 주차장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해야 되지만 편의상 저희가 동별로 평균으로 나눠서 3년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이 자료를 보면 너무 놀란 게 여직 답변들을 전수조사 1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셨어요. 1년에 한 번한 것도 1년에 이미 단속 어느 지역 들어온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만 불법으로 물건 쌓아 놓았던 사람 2, 3일만 치웠다 또 1년 편안하게 하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걸었는데 이번 자료를 보니까 3년이에요. 이거 하나 마나죠, 그렇죠. 더군다나 나가서 지적하고 계도하고 뒤에 짐을 뺐다 그러면 그때 괜찮은 걸로 끝나버리니까, 이거 아무 소용도 없는 단속 왜 하세요? 이런 식의 단속은 의미 없어요. 과장께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님이 몇 번 지적하신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부설주차장 단속하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지만 저희가 1차 불시에 점검해서 적발한다하더라도 처음에 원상회복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간이 한 달을…….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알아요,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다 지키시라 소리에요. 불시에 가든지 예고를 하고 가든 계도해서 단속이 있으면 한 달 뒤에 원위치해서 한 달 뒤에 나가보시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당연히 나가봅니다.

신복자위원

한 달 뒤에 나가셨으면 나간 곳 개수하고, 그 다음 한 달 뒤가 되든, 두 달 뒤에 꼭 좀 나가보시라 소리에요. 한 달 뒤에 나가는 것은 공식이에요. 그때 나가고 나면 3년 있다 또 나가니까, 전혀 시정이 안 되니까 길거리에 불법주차가 난무하죠. 공식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된다는 소리인 거예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식에서 움직인 게 우리 하나의 계획이고, 계획수립은 3년에 한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계획수립의 반은 불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기점검 때도 하겠지만 불시로 나가서 2분의 1은, 그러니까 계획된 2분의 1은 불시에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복자위원

그 말씀을 제가 계속 과장께 왜 드리냐면 제가 옆집 신고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저희 눈에도 보여요. 그 분들이 셔터 내려놓고 다른 용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쓰고 계세요, 창고로도 쓰고. 그러다 단속 나올 때 쯤 되면 반상회보에도 있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언제 이런 거.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미리 사전에 불시에 점검…….

시에

불시에신복자위원

가는 건도 있겠지만 불시에 몇 건이나 가겠어요, 인력도 달리시다면요. 그러면 친절하게 반상회보에도 안내를 해 주고, 그러면 그 지역이 이미 다 치워요. 그리고 반상회보 안 본 분들은 걸리면 “한 달 내에 치우십시오.” 해서 한 달 있다 가서 보면 그거 지나고 나면 그 분들 또 내놓죠. 과장께서 불시에 간다 그러면 불시에 간 거 제가 자료 다 달라고 할거라니까요, 몇 건에 얼마나 걸렸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업무량 많아서 힘드신 거 알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부분은 그래도 불시에 간다는 부분이 인식이 되어 지고 단속 한 달 뒤에 원위치 한 다음에도 뒤에 한두 달 때에 아무 때나 한번 또 나온다는 게 그분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어야만 다시 창고로 쓰거나 이러지 않고 주차장으로 제 용도로 쓸 수 있을 거다 소리죠. 1층 같은 데 좋은 장소를 누가 지금 주차장으로 쓰겠어요. 거의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다 쓰고 싶죠. 그런 부분을 좀 힘들더라도 해 주시라는 소리고요. 제가 길어질까봐 이거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 건에 보면 고발 건에 가서 작년 고발 건이나 올해 변동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3년 주기로 가면서 이게 떴다니까 불시에 간 건이 떴나 싶은 생각도 시정조치 준 건에 지금 용신, 제기동, 장안1동, 장안2동은 올해 간 거니까 뜨지만 그 전에 것도 시정조치 중, 휘경1동 언제, 이게 불시라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이거로 봐서 불시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진행형이 3년 동안 진행형인지, 일단 작년 고발건하고 올해 고발건 내용 따로 자료로 주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하실

하실신복자위원

수 있으면 하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정조치 중은 계획이기 보다 불시점검을 해서 시정조치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 이행하지 않는 곳은 두 곳을 고발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건은 현재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건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기존에 답십리2동, 장안2동, 휘경2동 이렇게 고발조치해가지고 과태료가 부과가 됐든 뭐가 나갔든 나갔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없어요. 이게 먼저 보다는 자료를 그나마 잘 해 주신 거예요. 미 시설 부설 주차장, 행정처분내역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뒤에 고발이나 해서 과태료가 물렸든 어찌됐든 이후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 자료가. 그것 좀 주시라 소리에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

17시3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미진한 부분 및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을 요구하신 두 개과에 대해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57에서 194쪽이고요, 또 깔아두신 자료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히

가만히김남길위원

보니까 우 과장님 최고 일 잘 했는데 또 부른 이유가 이것 때문에 부른 것 같네요. 민간위탁 복지관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위탁을 노인복지관에서 하십니까, 어르신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희 자체사업하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위탁 체결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하고 동대문노인지회 두 군데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위탁을 주는데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시비90%입니까, 구비10%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국비가 30%, 시비35%, 구비35%가 되겠습니다.

천히

천천히김남길위원

, 다시 한번.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국비30%, 시비, 구비 각각 35%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현재 구에서도 35% 정도라고, 인력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셨나요, 어느 정도 총 인력이.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올 때 인원수가 우리가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1,274명 가내시로 내려오고, 내년도 같으면 1,440명이 내려왔거든요. 인원은 위에서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맞춰서 저희 자체사업하고 위탁 준 데를 필요에 따라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김남길위원

한번 과장님, 인원이 1,400…….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내년도는 1,440명이 가내시로 내려와 있고요, 올해는 1,274명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2014년도는 1,274명의 예산이 내려왔단 말씀이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위탁 계약이 언제까지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12월말이나 1월에 저희가 공고해서 모집을 하고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고를

공고를김남길위원

어디다 합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게시판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굳이

굳이김남길위원

위탁을 줘야 되는 사항이 있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위탁공고를 해서 위탁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업체에 주면 좋겠다 그래서 각 구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위탁까지는 좋은데 우리 구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에서, 위탁업체에서 선출해서 주니까 본 위원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인원이, 지금 보니까 170명이라는 숫자가 시설관리공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도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우리 구에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데 이건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굳이 청장님한테 말씀해서라도 위탁을 줘야 되냐고 한번 반문할 수 있나요, 건의할 수 있나요?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영하고 위탁문제가 항상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위탁에 대한 나름대로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이나 기타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상 자체로 할 것인가 위탁이라는 문제를 나름대로 어떤 게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가, 사업추진에 적정한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고맙습니다. 왜 본 위원이 국장님과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하냐면 꼭 직영만 한다고 적자를 안 보더라고요. 어떤 부서는 이익이 남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아까 마지막에 한 부서도 남았고, 또 기피현상 청소과도 남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위탁을 꼭 줘야만 되나, 또 한편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함에 있어서도 수익사업보다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에 할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을 생각하고 구민을 생각하면 모든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직영 쪽으로 위탁이, 수탁이라고 하죠. 수탁이 넘어갔으면 합니다. 어떻게 과장님!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인지회나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주지만 추가비용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65세 이상 노인 한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준다고 해서 그 업체에 비용을 주는 건 없습니다. 모집만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저희 구의원님들의 의중이나 복지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 위탁이 많다,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저는 오늘 주민들한테 이런 의견을 들었어요. 복지과 소관인데 구립에서 “그런 용어를 빼라, 위탁이란 용어를 써라, 위탁업자.” 구립에서 위탁을 다 줬는데 왜 구립을 쓰냐는 얘기에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 부분은 국장님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영문제나 위탁문제 가지고 관심이 지대하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 드린대로 직영이 하는 부분의 장단점, 위탁의 장단점을 서로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직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직원에 대한 숫자, 총액 인건비, 여러 가지, 그리고 위탁에 대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하고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위탁을 했더라도 구 땅에, 구 건물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을 했더라도 어린이집뿐이 아니라 다른 경우도 그러한 경우가 있겠지만 구립용어나 구립시설이라고 보는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구립인데 과연 직접 직영을 한 게 나은가, 직영을 한다면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운영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구립이지만 위탁하는 부분이 어린이집도 그렇지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강화해서 운영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직영하는 것 만치 지도·점검이나 기타 나머지 관리를 잘해서 효과를 더 구민들한테, 구민복지에 좀 더 효과가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말씀 참 잘 하셨네. 국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어서 거기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건물관리, 유지보수는 누가 해 줍니까? 위탁업자가 합니까, 구에서 해 줍니까? 과장님 그 부분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어디…….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구에서 위탁을 줬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구립인 경우 이야기 하시는 거죠?

구립인 경우 위탁을 준 경우에는 내부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위탁업자가 수리를 하고 건물전체 하자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는 구립이기 때문에 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구에서 그 건물 전체를 다 유지보수해 주면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죠, 위탁업체한테는. 모든 것을 시비, 구비, 국비 다 지원해 주는 사업에 건물까지 해 주고, 그런 사업을,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것 같으면 직영을 하고 우리 관리공단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 경우는. 과장님 안 그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이 틀립니까? 어떻게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때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그런김남길위원

건 아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추가질의를 하는 이유도 그런 문제점이 있고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하나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이하 정말 일 잘한다고 소문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위탁이, 지금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거의 90%가 위탁 줬죠? 왜 대답을 안 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위탁업체를 독서실 이야기하는 건지, 어린이집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지과

복지과김남길위원

전체를 놓고 봤을 때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복지과 전체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여간

하여간김남길위원

제가 여기에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보다도 그걸 하나 하나 우리 직영이 아닌 관리공단 쪽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다면 당연히 줘야죠. 너무 손실이 크다 해도 줘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추가로 질의할 것은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먼저도 제가 질의를 했었죠. 구청 자체사업이 8개 사업이고 동대문 노인복지관이 7개,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가 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관과 동대문구지회에서 하는 사업을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노인일자리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 것 같은데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면 21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 필요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노인지회나 종합복지관…….

사가

역사가정승환위원

어떻게 됐냐고, 지금 다른 설명하시지 말고. 지금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을 한 역사가 어떻게 됐냐 이거에요, 언제부터.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정확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한 2, 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는

그전에는정승환위원

우리 구청에서 자체사업으로 다 한 겁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그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노인일자리가 없었어요, 있었잖아.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때는 공공근로라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했던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어쨌든 간에 공공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내 말은 노인청소년과에서 새로 이 사업을, 노인청소년과가 생겨서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년 정도 전에부터 민간위탁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구청 자체사업은 동사무소에서 어르신들을 뽑아서 일자리를 주는 사업이 다 포함된 거죠, 이게, 구청은?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1,274명인데 자체 배정인원을 저희가 뽑고, 그 다음에 노인지회나 사회복지관에서는 자기 업무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자기들이 발굴해서 인원을 배정 받으면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줬다하지만 위탁을 줬어도 별도로 들어간 경비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그건 알고.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 이 인원이 있잖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공영주차장 관리 및 예를 들어서 환경 정비 80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이분들은 다 노인청소년과에서 뽑으시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뒤에 보시면 저희 자체사업이 약 8개 사업, 두 군데 준 데가 7개, 6개해서 총 21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 해주면 노인지회에서 저희와 같이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인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각각 모집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지회에서도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구청에서도 별도로 모집을 한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승환위원

인원이 1,274분인데 모집공고는 언제 하십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1월말에서 2월초까지 공고해서 모집을 하고요, 사업은 3월초에…….

승환

정승환위원

1월말?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집할

모집할정승환위원

때 그러면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어떤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일을 할 수 있는 부분, 몇 명 정도가 모집에 응하며, 지금 1,274분을 예를 들어서 뽑는데 몇 명 정도가 신청을 하시냐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자세한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작년 3월자로 대기자가 약 47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인력 보다 조금 더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11월 현재는 290명 정도가 대기조로 남아있습니다.

리를

일자리를정승환위원

새로 메꿔 줬기 때문에 400여명에서 200여명이……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중간에 포기자가 있기 때문에 많이 소진이 된 겁니다.

들의

이분들의정승환위원

수당은 일률적으로 20만원이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한 달에 36시간 했을 때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1,274명의 일자리를 어르신들한테 주면 이분들이 한번 정해지면 하는 사람만 계속 일자리를 하신다 이거예요. 제가 그때 한번 질의 한 적 있잖아요. 어떤 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도 신청을 하게 되면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도 어르신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활동할 수 있는 어르신들. 꼭 저소득층, 기초수급, 홀로노인 이런 분들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 홍보해서 신청을 하면 새로운 사람을 넣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좀 해 달라 이런 부탁을 과장님한테 했잖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기초연금 대상자만 되기 때문에 이 대상이 안 된 분이 일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이분들을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연금

기초연금정승환위원

대상자?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기초연금 받는 대상자만 이 대상이 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기초연금대상자의 대상은 어떤 분들이에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기초노령연금이 올해 7월 1일자로 기초연금으로 바뀌었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이고 소득인정을 보면 개인의 경우는 약 87만원이하, 부부 같은 경우에는 139만 2,000원, 그 이하가 됐을 때 그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소득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 구에 약 27,000명 정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기

자기정승환위원

집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소득에 준하는 것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소득하고 재산을 환가해서 평가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제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 하신 건 소득에 대한 87만원 이하를 보시는 분들은 일을 할 수 있다는데 또 재산평가 별도로 같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재산이 없고 소득만 있을 때는 87만원, 139만원 그렇게 하고요, 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 플러스 재산 환산액 다 합쳐서 계산을…….

산의

재산의정승환위원

기준은 어떻게 돼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재산은 단독가구는 약 3억 2,000정도 되고요, 부부 가구 같은 경우에는 4억 2,000에서 3,000정도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 이하인 자에서, 기준액이 초과 안 됐을 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분들만 저희가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기초연금을 주는 대상자들이 이 기준인데 이분들만 신청을 해서 또 일자리를 준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

별도로정승환위원

20만원씩을 받는 거, 기초연금 외에 받는 거 아니에요, 일을 하셔서.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일을 하면 시간당 36시간을 다 했을 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정승환위원

지금 여기 인원을 모집해서 동대문 복지관이나 노인회에 보내실, 거기서 일을 보내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관리를 다 하는 겁니다, 저희가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날

그날그날정승환위원

출근하고, 출근 못하시는 분들 빼고 관리를 다 여기서 하신다고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정승환위원

노인복지관에 관장님이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총괄적으로는 관장님입니다만 아마 담당이 있을 겁니다.

원은

공무원은정승환위원

아냐?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 기관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우리

우리정승환위원

노인청소년과에서 지도·관리만 해 주시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승환위원

자꾸 우리 동료위원님이 위탁을,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 돈이.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돈이 기관으로 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노인한테 지급하는 돈이고요…….

한테

노인한테정승환위원

각자?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기관한테 하나도 돈이…….

쨌든

어쨌든정승환위원

거기서 정리해 준다면서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사람들이 엄청난 권력이지, 보이지 않는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돈을 여기다 갖다 주지 않지, 어르신들 통장으로 드리겠지. 제 말씀은 뭐가 이 안에 들어 있느냐면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의 담당이 어쨌든 복지관의 직원일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니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약 140명당 1명씩 채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기관에 와서 도움을 주고…….

원을

직원을정승환위원

구청에서 뽑아주지는 않잖아.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기간제로 뽑습니다.

제로

기간제로정승환위원

직원을 뽑아서 거기를 배치하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기간제도 저희 구청 자체사업은 저희가 뽑고 노인지회나 복지관은 필요한 인원은 뽑아서…….

승환

정승환위원

복지관에서 뽑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들

그분들정승환위원

자체에서 뽑은 그 사람들의 임금은 어디서 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노인일자리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올 때 몇 명을 뽑아서 사용하라고 인원수가 배정 돼서 내려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노인복지관 7개 사업, 노인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 구지회하고 직원 현황 사항이랑 그 분들이 하는 역할, 직책 자료로 우리 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세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임현숙위원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소요예산이 보면 아까 매칭사업이라고 말씀하셔서 25억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35%하면 한 8억 7,000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이 사업 개발을 기관에서, 필요한 사업을 개발해서 요구하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과장님?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희가

저희가임현숙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보면 시에서 내려올 때 국·시비 예산이 약 65% 차지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올 때 이런, 이런 사업하면 좋겠다 해서 거의 보면 내려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여기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이렇게 사업이 나눠져 있거든요. 지금 육안상으로 보면 대강 짐작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이쪽에 실무자 전문가시니까 가장 크게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약 6개 분야에서 21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공익이라든지 교육, 그 다음에 인력파견 이런 식으로 시에서 그런 사업으로 크게 6개 분야로, 6개 분야 중에서 21개 사업으로 분리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예를 들어서 동대문노인복지관에 공익형 공영주차장 관리 및 환경정비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서울시에서 노인복지관에서 하라고 지시해서 내려오는 건 아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누는

나누는임현숙위원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나누는 곳은 저희 구청에서, 저희가 공모할 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12월 달에 공고해서 하면 민간위탁사업하고 연중사업으로 구분 되는데요. 민간위탁사업인 경우에는 구에서 1차 심사를 하고, 2차 심사를 시에서 확정하고 승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중사업, 시장진입형, 복지형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3차를 보건복지위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심사하고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공고할 때 공고방법이 아까 홈피하고 게시판이라고 하셨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지금 기초연금대상자가 65세 이상인데 27,000명입니다. 물론 그 중에 컴퓨터를 잘 다루는 어르신들도 있겠지만 홈피랑 게시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른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은 주변에 알음알음으로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지 그 대상을,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러네요. 이거 홈피랑 게시판을 보고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어른들이 오실지.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는 홈피나 게시판에 공고하게 되겠고요. 저희가 매달 한번씩 발행하는 동대문 소식지라든지 또는 각 동의 이런 모집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각 단체에 홍보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인원이 수급되고 나머지 대기자도 있다 하니까 홍보가 덜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혹시 이런 것도 전혀 듣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면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숲 체험 해설사 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사실 어르신들이 받을 때 충분한 경비는 아니겠지만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도 숲 체험 해설사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었나요, 어르신들이 하는 거 말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과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하는임현숙위원

건 아니겠죠. 이게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 및 환경정비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구청 자체사업으로 교통안전지킴이 이런 식으로 같이 연계해서 성격이 좀 비슷한 것들은 가능하면 좀 힘드시겠지만 구청에서 자체사업을 하는 게 아까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수익사업 면에서 좀 저희가 나을 것 같은데 이 사업변환은 가능한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저희 구나 위탁을 줬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아까 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해가 됐어요. 보니까 여기 네 분 있고, 두 분, 두 분 계시는데 부대경비 부분은 뭡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대경비는 겨울철이라든지 해서 안전조끼, 장갑, 모자, 이런 것을 사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업할

작업할임현숙위원

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중언부언되는 얘긴지 모르겠지만 자체 직원들이 있는데 노인돌봄이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기간제 근로자를 둬서 관리해야 되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인일자리 인원수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게끔 명시가 되어서 시에서 내려옵니다.

업을

사업을임현숙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늦은신복자위원

시간까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앞서서 이거하고 관련 없이 구립 어린이집 건 여쭤봤을 때 기본적으로 건물이라든지 안에 들어가서 수리하는 부분은 위탁자가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다 해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아까 위탁자 따로, 구청 따로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노인복지과니까 청소년 이쪽으로 혼동하신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위탁자가 저희입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바로 잡고자 하고요. 이 부분은 어르신들 정말 적은 금액으로 20만원 받고 애쓰세요. 물론 동절기 조금 빠지긴 하지만 정말 애를 쓰시는데 지금 이거 자체가 현재 접수를 동사무소에서 받고 있죠? 어르신들한테 신청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신청할 때?

신복자위원

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있을 때 안 해봐서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마 저희 구청에서…….

신복자위원

구청에서 직접 받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받을 겁니다. 뒤에 담당 직원 누가 계시나요? 구청 인가요, 동사무소인가요? (『동사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사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신복자위원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 이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신청은 각 위탁 준 데서 받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신복자위원

따로 받으시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지금 문제가 어느 부분에 있냐 하면 기본적으로 동료위원님들 물은 쪽은 저는 벗어나고요. 지금 구청 자체사업에서는 이분들이 동사무소에서 와서 하세요. 그래서 시기가 똑같은 게 아니고 이분들이 떨어지시면 그다음에 어디로 가시죠? 이쪽으로 옮기세요. 그런 현상이 좀 있다 라는 생각 안하시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기로

거기로신복자위원

옮기세요. 그것도 재빠르게 열심히 움직이시는 분들은 다 가세요. 정보가 어눌하신 분들은 못 가셔서, 20만원이 별 돈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이걸 못하셔서 애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다 받아 주시는 게 저는 좋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한쪽 받아주고 이쪽에서 미달되면 또 다른 쪽이 시차를 달리해서 가지는 이런 부분은 왠지 더디게 적응하는 어르신들한테는 좀 손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470명 대기자 중에 그래도 빠지신 분들을 그때 그때마다 대체 해주셔서 가는 부분은 좋지만 기본적으로 접수부분은 일괄되게, 어르신들 일자리고 동시에 같이 공고 나갈 때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치를 해주시는 것은 어떨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접수 문제는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한

궁금한신복자위원

건 여쭙겠습니다. 그냥 덩달아 하고요, 일단 위에서부터 구청 사업에 가서 부탁하는 건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 교통안전지킴이에 가서 90분이 계세요. 굉장히 연세들이 드시고 허리 아프고 다 그러세요. 형편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고, 인원이 많으면 본인이 원하는 사업 쪽으로 못가고 다른 쪽으로 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볼멘소리들을 하시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일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침에 보면 구에서 한번 빡빡하고 쓰시는 길에 이분들이 거기 서 계시기가 불편해요. 저희도 같은 자세로 20분만 서있어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빨간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나와서 앉아 계신 분도 있고, 당신이 끌고 다니는 유모차 같은 것도 끌고 앉아 계시고 이러는데 이왕이면 그 부분 좀 투자를 하셔서 통일 좀 시켜드리세요. 너무 혹사 시키는 것 같고 뵙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간이 정도로, 어디에서는 공통으로 구비됐는지 제가 타구를 가다 보니까 똑같은 의자를 깔고 앉아 계시는데 동대문구 어르신들 마구잡이 아무거나 깔고 앉아계시고 이러는 거보니까 뵙기가 민망하고 죄송스럽더라고요.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 CCTV 관제센터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 관제지원을 하신다 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구청자체사업에?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 그쪽 나가서 화면을 감시하는 쪽, 그쪽에 검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쪽에

이쪽에신복자위원

원래 학교 CCTV는 보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그냥 일거리차원에서 넣은 건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분들이 계속 못 보니까 이분들이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요청을 해서 그쪽에 지원이 나가 있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분들 우리 구 방범관제센터에 모셔요. 거기 인력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하루에 1시간에서 5시간, 그래서 한 달에…….

신복자위원

5시간이면 두 분 쓰시면 되죠, 몇 명을 더 쓰면요. 그거 괜찮은데요. 그쪽으로 일자리 좀 줘보세요. 어르신들 그거 보실 수 있는 능력되시면 우리 방범 쪽으로, 밑으로 더 내려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쪽에 동대문노인지회에서나 하고, 지금 가면 거동불편 이거는 복지니까 연세 있는 분들이 하시나요, 65세 이상이 이거 하실 수 있나요? 동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에, 복지형. 거동노인불편도우미라든지, 시설파견도우미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당신도 대접을 받아야 될 연세에 와 있는데 이거 가능한 사업인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말씀드렸고요. 예외적으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라든지 노노케어, 그러니까 노인 돌봄이, 그 다음에 교육형으로써 한문교실 같은 강사 분들, 그 다음에 시장 진입이라고 해서 신토불이지킴이 이런 분들은 60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건 예외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60세 이상도 여기에서 뽑히나요, 복지형은?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60세 이상도 대상이 됩니다.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어디에다 공고 내시나요, 60세 이상은?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모집할 때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같이 공고를 합니다.

같이

같이신복자위원

나가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하단에 내려가서 제조판매에 가서 씽씽 지하철택배, 이거 업체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어디 업체 걸로 해 주는데 인건비를 드리면서 하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분들이 물건을 맡았을 때 크기나 무게에 따라서 5,000원, 3,000원 받으면 어르신들 수입이 되는 겁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20만원 고정적으로 받는 건 저희가 주는 거고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여쭤 본거예요. 어디 업체 거 우편물이나 뭐를 전달, 지하철 타느라고 그분들이 수당을 얼마를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받으시는데 이 돈을 어떤 목으로 드리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업체 쪽에서 받으시는 비용이잖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업체에서 일을 하시는 것은 개인이 갖는 겁니다.

인이

개인이신복자위원

갖는데 이 비용이 왜 20만원이 또 나가야 되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 이상,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꼭 20만원 한정이 아니고, 저희가 주는 것은 20만원이고 상한이 30만원 이하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더 노력해서 일을 한 경우에는 본인이 수입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활이 좀 나아지게끔…….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저는 알아들었어요. 20만원 주는 게 아깝다 이 개념이 아니고 그 업체 쪽에서 50만원씩 애쓰고 기본금액이 있잖아요, 무게나 거리 따라서. 부탁하는 쪽에서 받으시는 건 저도 알아듣는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일자리를 20만원씩을 책정한 게 어떤 일 때문에 책정을 했냐는 소리지. 그 일을 그냥 하라 라는 조건부에 20만원 드리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런 사업에 따라서 노력해서 기본적으로 30일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외의 일도 더하고…….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제가 미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나눔이는 누가 뭐하는 일인가요?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율동 노래하는 거, 50명.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나눔이는 우리 동대문지회에서 동대문노인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문화예술나눔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활동하는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동대문노인교실에 저희가 한 달에 40만원씩 해서 6개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40만원씩 6개월이 9,000만원이 되나요, 개개인한테 드리는 금액이잖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노인교실로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신복자위원

9,000만원이? 문화예술나눔이에 잡힌 게 9,000만원이잖아요, 50명이요. 그러니까 개인당…….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나눔이가 동대문노인교실에서 활동하는 분들이에요. 동대문노인교실에 강사료 및 교재비로 한 달에 40만원을 주는 겁니다.

비로

강사비로신복자위원

40만원씩을 드리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 돈이 더 나오죠. 2,0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그게 나와요? 맞나요? 강사비 40만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안 나오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건 일자리사업에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신복자위원

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문화예술나눔이 민원사항에 있는 걸 얘기하신 줄 알았는데요, 거기는 인원에 따라서 20만원 똑같습니다.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배우는 분들한테 돈을 드리고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아니죠. 거기 와서 일하시는 분들, 거기서 교육을 받거나 일하시는 분 개인한테 똑같이 20만원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감사에서 제일 열심히 해준 우리 노인청소년과 다시 한번 보충질의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노인청소년과 소관 보충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그리고 노인청소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전체로 하고요.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늦은신복자위원

시간 건축과장께서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워낙 국장께서 답변 잘 하시니까요. 건축과로 넘어간 사안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려고 저희 보충질의에 넣었습니다. 보고할 당시에 질의할 때 없었는데 우리 건물후퇴선 내에 요새 각 지역에 보면 데크를 많이 설치해서 정말 보행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기존에 없었다 라는 생각 때문에 가다가 많이 부딪히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 건을 여쭤보니까 그게 총체적으로 시에서도 문제가 돼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가 되든 단속이 되든 그게 내려와서 아마 건축과가 시행을 하고 있다 라고 하셔서 그 건을 여쭤보려고 오늘 보충질의 신청했습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명재입니다. 7대 동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 또 저희 부서 이렇게 보충감사를 받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건축선 후퇴부분의 차량주차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주민들의 보행환경이 지금 저해되고 나아가서 또 미관을 저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단속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나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축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즉 건축 쪽에서 본다면 건축을 할 수 있는 한계선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건축법」의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관지구에는 구청장이 4m 이내에서 건축선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에서도 2000년 4월 11일자로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18개 노선에 대해서 미관지구 도로변에는 3m를 후퇴해서 건축선을 지정하는 고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노선에 전체 길이는 약 34km에 이르고 있는데요, 그 건축선 후퇴부분은 후퇴를 해서 보행자들의 보행환경을 조금 좋게 하고 도시의 미관, 그 다음에 거리의 개방감을 확보하는 이런 취지지, 건축선 후퇴 자체가 사유재산을 공공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 3m 정도의 후퇴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도로에도 주차하고 이런 불법주차가 만연한 이런 상황에서 내 소유의 땅인데, 그래서 건축선 후퇴부분에 주차를 하는 상황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25개 자치구가 전부 공통된 상황이어서 2012년도 12월 달에 서울시에서도 바람직한 어떤 관리개선 방안이 없을까 하고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법 규정이 아직 조금 미약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시에서도 이번에 25개구가 모여서 아무 결정도 안 났고, 계속 법 규정 때문에 고민만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해당 과장께서 보실 때 정말 옆집이 하니까 너나없이 다 데크 설치하고 하다못해 횟집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에다 활어들을 통을 만들어 가지고 아예 세워놓고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는 아무 조치도 못하시는 겁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 조항이「건축법」 쪽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사실은 검토해보니까 조금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m 후퇴하는 부분에 어떤 데크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지 못하는 것은, 또 건축에 관련된 조례에 있는 게 아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2년 12월 달에 서울시에서 관리개선방안을 마련할 때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건축주로 하여금 관리의무조항을 조금 더 추가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포함시켜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선까지는 검토가 되어 있어서 현재 계속 진행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을

상위법을신복자위원

세워주지 않으면 저희 구에서 임의대로 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법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저희 건축 쪽에서도 관련된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어떻게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실효적인 방안이 있는지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쪽으로 해놓고 주차 왔다갔다 하는 부분도 보행하는 분들 불편하고, 이런 식으로 건축 후퇴선을 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미관지구라고. 아예 애당초 그 앞에까지 건물을 짓게 하는 게 맞지, 없다가 갑자기 자기 임의대로 데크를 설치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쪽에다가 호프집도 내놓고 갈비집도 내놓고 너나할 것 없이 다해서 무슨 야외 가든처럼 되는 현상이 지금 지역에 벌어지고 있어요. 이 건으로 조례가 안 됐다고 행정관청에서 이렇게 느슨하게 대처하면 동대문구 불법 난무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좀 해주셔야 돼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태조사를 한번 저희 부서에서 해 볼 거고요.

조사

실태조사신복자위원

빨리 하세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런 관련된 법 개정이 되기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실효성을 조금이라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고민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신

유능하신신복자위원

국장님, 이거 해결 방법 없나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게 저희 구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 전체에 대한 문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m후퇴되는 부분에 데크를 설치해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업소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다보니까 2012년도에 전체적으로 실태를 조사하도록 지시가 내려 와서 저희 구에서도 1단계, 2단계 해 가지고 2013년도에 일단은 1차적으로 30m이상 도로변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약 30여건을 적출해서 그동안 시정명령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사유지를 3m후퇴해서 통행이 자유롭게 제공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사유지를 자기가, 건물은 아니고 자기가 사용한다고 해서 이걸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없어가지고, 단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3m 미만 도로변에 3m후퇴부분을 통행에 제공을 안 하고 다른 걸로 사용한 걸로 해서 시정조치를 그동안에 명령을 해서 일부는 시정조치를 시킨 사례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30m이상 도로변에 위치한 데크라든지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앞으로는 건축선이 지정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서 시행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2012년도에 모여서 해 보겠다 라고 했는데도 시에서 2년이 지나도록 아무 대책이 없으면 거기만 바라다보고 있기에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니까 가능한 한 실태조사 정확하게 하시고 시정조치 바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보충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그리고 건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