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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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에는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오후에는 재난안전과, 치수과, 자동차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사항은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간부만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업무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장님.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행감자료 제출한 것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확인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분명히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한 사항에는 59번 항목이죠. 압구정 목련공원 관련된 부지 소유자 그리고 도시계획 확인원 등 관련된 증빙사본을 다 제출하도록 했어요. 본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어디 몇 쪽에 제출돼 있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1921쪽에 저희들이 관련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1900 몇 쪽이요? 25쪽 어디에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1921쪽에 저희들이 압구정 목련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공사계획서, 예산액 및 집행세부내역을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여기에 제가 요청한 부지소유자, 도시계획 확인원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목록 받은 데에서는 그런 항목이 넘어오지 않아가지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저희 승인한, 제출된 자료, 의회에서 승인해서 나간 자료에 명확하게 59번 항목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의 고유권한인 자료제출에 대한 사항마저도 부실하게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 안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이 부분 답변해 주시죠.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자료가 제출이 안 됐다면 잘못된 거죠.

관수

이관수위원

공원녹지과 행감 끝나기 전까지 자료 지금 바로 해당 과에서는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지 맙시다. 이게 고의였든 과실이었든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리고 현장에 와서까지 자료제출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감자료 자체를 확인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압구정 목련공원 부지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방문 했었습니다. 이 부지가 소유가 어떻게 되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현재 토지소유는 공유자로 돼 있습니다. 현대건설주식회사와 한국토지개발주식회사 외 58인으로 돼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어떻게 보면 이 부지 자체는 사유지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토지재산 구분은 사유지가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현대건설, 현대아파트 소유의 지분이라면 사유지로 봐야죠.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어떤 근거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신 거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압구정 목련공원은 도시계획 결정은 저희들이 1983년에 공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성 년도는 93년부터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서 지역에 있는 어린이라든가 주민들이 잘 이용했던 시설입니다. 그 시설이 저희들이 2015년 1월이 되면 저희들이 어린이놀이안전기준법상에 의하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폐쇄조치하게 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 자체는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공원 내에서 어린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이 불가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현대아파트 단지 내의 공원은 사실상 일반주민이 못 들어갑니다. 그 현장 가보셨어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관련 근거가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명확하게 지금 발언을 해 주세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기 도시계획으로 결정돼서 아파트 주민들 이용뿐만 아니라 옆에 도로도 있고 접근도가 큰 도로에서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이용한다 하더라도, 아파트단지 주민이 이용한다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들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질의 다시 한번 드릴게요. 법적 근거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취지를 설명드린 게 아니고요.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본 어린이공원이 시설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4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기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는 관리에 대한 의무는 저희들이 10만이 넘는 경우는 시, 10만 미만의 공원에 대해서는 구 관리로 돼 있습니다. 구 관리 공원에 기 조성된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는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시설보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과장님,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법적 근거라는 용어 모르십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고 하면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었다라는 근거를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법적 근거.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공원법에 따라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공원조례에 저희들이 관리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과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법적 근거를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몇 조 몇 항인지 아시면 대답을 하시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해당 구체적인 조항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럼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1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잠시 정회하면서 미제출된 관련 부지 소유 그리고 관련 사본을, 제가 토지대장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를 제가 여쭤본 거였어요.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어린이놀이시설, 놀이터시설이죠.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서 정비를 했다라고 이제 근거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공원의 유지관리의 법적 근거는 서울시 도시공원조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관리에 대한 소유의 구분 없이 저희들이 공익에 맞게 조성되고 유지돼 있으면 그 시설은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설의 보수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고 저희들이 보수의 조금 시기가 걱정되는 이유였던 것은 아까 때 말씀드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내년 1월 26일까지 기준에 맞지 않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에는 폐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구에 있는 노후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결과 62개에 있는 놀이시설 공익목적의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다 적법하게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공원조례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익적 목적에 부합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현대아파트 단지 내 공원 현장방문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이용이 불가합니다. 통로 자체가 막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사유지 내에서 그 현대아파트 그 동의 입주민들을 위한 시설이지 이게 어디 공익적인 목적의 사업에 이용되는 시설입니까? 또 한 가지는 현대아파트가 지금 재건축 진행 예정인데 결과적으로 이 재건축 된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들어간 투입된 예산은 오로지 다 혈세낭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업비는 4억4,400만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금액도 다르고 현장방문시에 사업비 예산도 다르고 이래가지고 자료제출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지금 비교해 드릴까요? 현장방문시에 제출된 자료 4억4,400여만원 나왔습니다. 행감자료 제출된 거 보면 3억6,800 정도 나왔습니다. 똑같은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거 작성한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직접 발언해 주시죠. 발언대로 나와서.

박남순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문기

이문기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 이문기입니다. 4억4,400은 전기공사가 포함된 거고요. 그 다음에 3억6,000이라면 그건 전기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의회에서 요구한 제출사항 그리고 현장방문시에 제출된 사항은 동일한 요구조건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전기공사가 있었다고 하면 통상의 관례에 따라서 포함시켜서 한 번에 처리를 해서, 회계처리를 해서 공개를 하시든지 아예 뺄 것 같으면 전기공사 미포함, 별도로 괄호 열고 표시를 해 가지고 명시를 하시든지 해야지

문기

이문기공원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제가 틀린 말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기

이문기공원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금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언급드리지만 명확하게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건 예산의 낭비이고 감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정 아파트에서 민원 제기한다고 다 공사할 것 같으면 저희 집 앞마당 놀이터도 보수해 주시죠, 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에 부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근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라면 저희들이 당연히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나 근거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현대아파트에 붙어 있는 인접구역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예산 투입시기에 대한 적정성을 말씀하셨는데 재건축은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을 확인한 바로는 아직 그 시기가 언제 확정될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들이 한 5~6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고 일반적인 도시계획서를 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때 말씀드린 그런 기준이라든가 법적인 거 때문에 올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꾸 공익적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본위원이 한 일주일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사진까지 찍겠습니다. 이용률 현황표 파악해 가지고 타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이용률이 없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죠. 왜,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현대아파트 입주 내의 주민들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에 설치를 4억여원을 들여서 했다라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형평에 어긋난다고요. 공공시설인 매봉산, 대모산에도 지금 예산투입이 안 되고 삭감하는 마당에 사유지에다가 4억여원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겠죠. 그렇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주민도 같은 구민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쓰는 시설이지 아파트 주민하고 구민이 별도로 구분된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공익적인 목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설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업의 제가 우선순위를 말씀드렸죠?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하면 당연히 후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청탁을 받았든 부탁을 받았든 민원을 들었든 현대아파트에만 유독 4억을 들여서 설치를 한 것 아닙니까? 호화롭게, 호화스럽게 설치를 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률 파악해 가지고 추후에 구정질문을 하든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추가질의하십시오.

윤선근위원

거기가 지금 몇 평이나 되죠, 공원이?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공원의 면적이 2,027㎡입니다.

윤선근위원

그렇게 조그마한 데에 관리인을 두고 있어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윤선근위원

관리인 하나 고정시켜놨더라고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인접의 어린이공원이 한 3~4개가 같이 묶어서 인부 한 분이 어린이공원 담당하면서 순회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리고 수종들도 전부 고급화돼서 아주 방음벽까지 해 놨어요, 대나무로. 그런 데도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 자리가 저희들이 아카시아 나무가 많아가지고 기존의 아카시아 나무가 넘어지면 저희들 방음벽이라든가 훼손이 굉장히 우려됐던 시설입니다.

윤선근위원

수목들도 다 고급화돼 있더라니까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나무는 최대한 살리고 아카시아 나무라든가 버즘나무만 제거하고 그 자리만 저희들이 경관이 보기가 흉해서.

윤선근위원

우리 강남을 대표하는 대모산을 가보셨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대모산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런 체육시설 기구들이 그렇게 고급화된 거 없습니다, 우리 강남에. 유독 거기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말씀하신 체육시설은 한 번 설치하면 5년, 10년 이렇게 가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모산에 설치할 당시에는 그 당시에 그게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시설이었고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선호도조사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설치하다 보니까 과거에 5~6년 전에 설치한 것과 지금 비교하면 조금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제가 그걸 한 바퀴 돌아보니까 우리 이관수위원이 지적했듯이요 문을 아주 폐쇄를 해 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와요. 딱 아파트 두 동, 그분들의 전용이에요, 전용. 제가 봐도. 쪽문이 있더라고요, 쪽문이 아예 닫게 돼 있어요. 보셨잖아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 길에서 들어오는 쪽에는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리고 현대아파트 특별한 분들이니까 방음벽도 대나무로 아주 예쁘게 고급화해 줬고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구의 어떤 아파트에서 청탁이 있고 이런 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유지관리하는,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고 저희들이 내년 1월까지 정비를 하지 않으면 폐쇄를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구민의 일부분이고 아파트 사유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원이기 때문에 현재 이용들이 주민도 구민이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은 공익에 크게 반한다고는 판단을

윤선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서동이나 일원동 그런 데는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운동기구라든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수준에 맞춰주십시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내가 드릴게요.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호위원

아파트 주민도 강남주민의 일부라고 했는데 특혜성 얘기 아닙니까? 그게. 일반주민도 다 같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냥 주민의 일부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원화 조성시킨다는 것은 일부의, 현대아파트에 대한 특혜예요. 생각을, 인식을 달리하셔야지. 주민의 일부라고 특혜성 예산 들여가지고 공원화 시킵니까? 그러면 담장을 개방해서 일반사람들도 들어가서 충분히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담장은 표시됐는데 들어가 보니까 닭장문만 해요, 꼭. 그게 무슨 출입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그러면 담장을 완전히 다 걷어내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게 특혜성 시비가 없는 거지 출입구라고는 닭장만하게 만들어놓고 그것도 출입구가 있다고 해서 특혜성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이라는 게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이용범위가 규모에 따라서 보통 한 주변에 있는 반경 100m, 200m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분이 갈 수 있는 공원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하신 그런 개방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이용실태라든가 조사해서 필요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지금 현재 논현동에 있는 공원에도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까지 와서 다 같이 놀아요. 거기라고 별다를 게 있어요? 그렇다면 특혜성 시비는 없어야지. 담장을 헐든지 출입구를 넓히든지.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송만호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오해 없도록 특혜성 시비가 없도록 모든 주민들이 진짜 공익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다 허무세요. 담장 허물고 다 개방해가지고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놔야 되고 두 번째는 재건축시에 그 부지에 대해서 기부채납 받겠다고 확답을 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 현재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서면으로 계약서 쓰고 작성한 사항이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일단 재건축 추진이 본격화되고 저희들 주택과에서 주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현장존치라든가 기부채납이 저희들의 행정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도래하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재산이라든가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우리 혈세가 4억이 지금 들어갔어요. 기부채납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향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기부채납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해당, 그 당시 진행했던 담당과에서는 문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낭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기부채납 확답도 없이 사유지에다 아까 얘기했듯이 특혜성 시비까지 있는 마당에 투입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이라도 일단 담장 허물고 주민들 개방해서 이용률을 높일 방안을 찾고 두 번째는 재건축시에는 기부채납을 서면으로 명시해가지고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장 개방의 부분은 담장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방음벽 설치한 부분이고 출입구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는 시점이 돼야 협의주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은 조치하겠고요. 그리고 시설이 낭비가 아니냐는 부분은 저희들이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최소한 5~6년에서 7년 정도 가면 노후되거나 훼손되면 교체하는 정비대상입니다. 이게 영구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런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은 사업시기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논란은 저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출입구 상시개방하시고 어린이공원 입구라고 표지판 크게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추가해서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에 그러면 설치한 놀이기구의 수명은 언제까지입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게 저희들이 이용빈도라든가 그런 구조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통상 교체시점이 한 7년 전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용도가 많으면 그것보다 조금 빠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늦고 보통 이렇게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보통이 뭐 좀 하나 갈아달래도 연한이 10년이 돼야 된다고 하면서 해요. 10년은 최소한도 써야지 놀이기구 해 놓고 방금 말씀하시는데 5년을 수명으로 한다면 5년 있다 또 갈아줘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공원에 그걸 다 해 주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가 구의 아파트 주민도 구민의 일부분이라 이걸 했다, 구의 아파트 안에 있는 공원은 지금 공동주택관리기금에서 아파트하고 우리 기금하고 매칭으로 지금 사업을 합니다. 도로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100% 해 주는 것은 노인정만 100% 구에서 해 주고 나머지는 같이 아파트 주민들하고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답변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물론 일부 주민 우리 맞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주택과에서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주택 설치기준에 관한 놀이터고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분에 대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말씀하신 아파트 단지 내의 놀이터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구민이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게 지금 아파트단지 내의 놀이터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건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아파트 주민들만이 노는 그런 놀이터니까 공동주택 거기에서 하면 매칭으로 해야지 지금 공원녹지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료제출을 하면 실제 이 돈이 얼마를 들어갔는지 몰라요. 여기 자료제출한 거에는 전기공사는 사업비 아닙니까? 전기공사는 여기서 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업비, 본예산 사업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전기공사라고 여기서 사업비는 안 들어간 겁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까 우리 담당 팀장님 착오였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실제 투입한 금액과 지금 4억4,400, 3,000만원이 저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 내용 준 거에도 지금 안 맞아요, 전기공사랑 이런 게. 그거와 여기에 자료제출한 금액과 확실하게 다시 서류제출해서 와서 설명을 하세요. 지난 번에 준 자료도 전기공사 자료가 앞장 틀리고 뒷장 틀려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확실하게 다시 자료 작성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정비를 하는데 일반 놀이터보다 여기는 유독이 과잉투자했다는 걸 우리 위원님들 모두 느꼈어요. 운동기구도 너무 빡빡하게 심어놔가지고 옆의 사람 걸려서 운동도 못 해요. 그렇게 하고 고급도 아주 우리 여기 공원 가보세요. 의자도 다 해서 저건데 거기는 아주 최고급으로 해 놨어요. 그렇게 최고급으로 해 놓은 이유가 아무리 압구정동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우리 위원님들 특혜성 얘기하셨는데 그게 의심이 갈 정도로 그렇게 잘해 놨다 이 말이죠. 곧 재건축 할 건데. 2020년도에 지금 착공한다고 그러더라고 주택과에 물어보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그 서류 다시 제출하고.

송만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박남순위원장

네, 송만호위원님.

송만호위원

1498쪽 보세요. 거기 전기공사 내역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데 왜 대답을 그렇게 이상하게 하세요? 이거 바로 내역서에 들어 있다, 위원님들 이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나가야지 실제 자료를 만들어놓고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은 제대로 한 번도 안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1400, 이게 4,586만9000원?

송만호위원

그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박남순위원장

그래도 금액이 안 맞습니다. 3억4,400에다가 4,500 더해 봐요. 얼마예요? 합계액이 틀립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여기 있어도 금액이 안 맞는다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현장 갔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었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제출할 때는 저희들이 전기라든가 구분해서 다 제출하다 보니까 금액에 대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오해가 없도록 바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심히 공원녹지과가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자료제출 금액도 이렇게 안 맞아서 열심히 하신 줄 알았는데 이거 이 자료 금액 왔다갔다 하니까 저희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다시 자료 제출하시고요.

관수

이관수위원

마무리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마무리 정리하세요.

관수

이관수위원

일선현장에서 누구보다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각 팀에서도. 그런데 이제 서류제출은 객관적이고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착오가 생기고 과실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전기공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예산집행 현황표에서는 4,590이라고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요예산 세부내역에는 4,820이에요. 그리고 4,440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전기공사 뺐다고 했지만 차액 계산해 보니까 이것도 달라요. 그러면 제출한 자료 세 가지가 모두 공사금액이 다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행감장에서 지금 계산해 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의를 하시고 다른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금액에 대해서 전부 전수조사해서 확인해 보시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추가제출 좀 당부 드립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원 관련돼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다 되어갑니다.

서경원위원

1년 6개월정도 되셨으면 어느 정도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파악이 되셨 을지 아는데 우리 강남구의 지도를 한번 위에서 스카이뷰나 이런 거로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내도에 보면 저희들이 가로, 도로, 공공시설에 대한 배치계획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많이 보시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주관적인 어떤 생각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강남구 특히 강남 갑 같은 경우에 압구정, 신사, 논현, 역삼, 삼성 이쪽에 한번 물론 비교적 개포나 일원, 수서 이쪽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인데요. 특히 강남 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과장님이 보실 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강남 갑 말씀하신 구역 중에 공원녹지 쪽에 저희들이 말씀 하신 개인소견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저희들이 택지개발이라든가 영동개발하면서 기본적으로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투자에 비해서 저희들이 공원녹지라든가 주민편익시설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경원위원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없어요. 그나마 지금 선릉 정도 그것도 뭐 이렇게 개인이 누구나 가볍게 출입할 수가 없어요. 입장료 내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도산공원 같은 경우에도 좋은 공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른을 안치한 곳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같은 것도 설치도 불가능하고 그냥 하나 있는 거고요. 사실상 지도에서 보더라도 너무 그냥 건물이나 주택으로 빡빡 하거든요. 공원도 없고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압구정 그 공원을 꼬집어서 지적하고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상 그만큼 녹지도 부족하고 공원도 부족한데 그리고 누구나 손쉽게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공원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것도 부족한데 그 일부에 그분들도 물론 구민이시기는 하지만 일부에 아파트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파트 자치 내에서 얼마든지 수리해서 쓸 수도 있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원을 무슨 인테리어 이런 외장재 같은 것까지 해 가지고 멋있게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그 공원을 강남구에 사시는 우리 구민들께서 가서 보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삼동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공원도 삼성동이나 역삼1동 이런 데 가면 공원 있지도 않아요. 공원도 없어요. 그리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파악되고 있는데 그렇게 어떤 사유지에 그렇게 많은 예산과 그런 것들을 투입해서 했다 라는 것 자체는 우리 구민 다른 동에 사시는 근접지에 사시는 구민들이 아시게 되면 굉장히 이것은 엄청난 민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압구정 목련의 경우는 소유에 관계없이 관리의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투입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서경원위원

그리고 사실상 법률적인 것을 따지시는데요. 저도 법률적으로 얼마든지 말씀드리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법률에 앞서 사실상 거기는 누가 외부에서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자꾸 그걸 인정 안 하시고 그렇게 다른 쪽으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하여튼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를 살려서 저희들이 개방하고 인근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후속조치는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제가 더 속상한 것은 뭐냐 하면요 제가 공원을 이렇게 우리 강남구에 제가 30여년을 살면서 강남구에 있는 공원들을 가보면 너무 내용이 없고 너무 주민들이 이렇게 사용하실 때 주민의 입장에서 고려하지 않는 공원조성이에요, 보면. 제가 최근에도 한번 압구정 까치공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굉장히 나무가 울창하고 좋게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좋던 나무들이 다 어디로 가고 나무라고 어디서 별로 좋지도 않은 몇 그루 심어 놓고 시설도 뭐 그냥 별 것도 없이 이렇게 해 버렸더라고요. 그게 좀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나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도 공원이라고 해서 가면 편의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무슨 오셔가지고 담배들이나 피고 계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지 않아도 별로 되지도 않는 공원을 조성하면서도 그것조차도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누구 입장에서 그렇게 지금 공원을 조성하는지? 그리고 오랫동안 자라던 예쁜나무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도 확인되면 다시 한번 보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특히 제가 근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남구 뒤에 주무관님들 계시고 팀장님도 계신데 제가 우리 과장님께 뭐라고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좀 저 분들이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다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좀 소신껏 일할 수 있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실 수 있게 좀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지, 보면 너무나 형식적이라는 거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새로 조성해도 별로 이렇게 주민들께서 이용하는데 별로 실효성 있는 게 없어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공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의 유지관리는 지역주민이라든가 선호도 이런 조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 참고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보니까 SBS에도 지금 나왔는데 강남구 공원에 발암물질이 든 농약을 살포한 걸로 해가지고 보도된 건데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봐서 그 농약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구에서 임의로 농약을 구매하거나 수종을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농약품질에 대해서. 농약에 대한 선정은 농진청에서 농약등록현황에 관한 안전기준이라든가 산림청에서 또 농약 사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농약을 선정해서

서경원위원

그럼 기준에 맞는데 이게 지금 보도자료가 유해하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언론 쪽에서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3급 발암물질은 소금도 3급 발암물질이라고 본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3급 발암물질이라는 데서 확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경원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식으로 논점을 흐리시면 안 되고 지금 공원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힘들게 일하시고 잠깐 쉬는 공간이잖아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서경원위원

거기 가시면 그래도 공원에 왔다 그러니까 숨이라도 한 번 더 쉬시면서 그래도 조금의 휴식을 취하는 공간인데 거기에 농약을 뿌려가지고 녹지를 관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이.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농약이란 거를 말씀드렸지만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살포고 저희들이 저독성 농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발표했던 SBS에서 취재했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관련부서에서 다시 반박 자료도 내고 과연 3급 발암물질의 의미가 뭔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소금하고 동일한 수준을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독성 농약을 여름에 대부분 병해충 있을 때가 한여름이기 때문에 그 때 뿌리면 길으면 한 2주 이내에 성분에 대해서 농약에 유해성분이 없어지는 약품들을 쓰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물론 하실 말씀은 있으시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하셨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공원이라는 곳은 쉬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쉬고 운동하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유해성 있는 물질들은 거기에 살포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관련기준에 맞고 그런 농약으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방송에서 보도자료로 나갈 정도면 그걸 뭐 할 일없이 괜히 그분들이 가서 취재해 가지고 문제 삼을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최대한 벌어지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해 드리고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여기 지금 주신 자료 중에 여기 보면 1463쪽을 잠깐 봐주세요. 여기 보면 사업별 추진내역들이 쭉 나와 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예산집행율이 한 61%정도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왜 지금 예산집행율이 거의 올해가 다가고 있는데 왜 이 정도 수준에서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의 경우는 저희들이 공사와 같은 경우에 상반기 같은 건 대부분 완료가 됐고 요, 본예산의 경우. 그리고 추경에 지난 저희들 추경사업이 또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신 추경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발주해서 계약단계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집행률은 큰 차질이 없게 진행되고 있고 61%라는 부 분은 저희들이 준공시점에 대부분 집행률이라는 것은 예산을 지출하는 시점으로 잡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저희들이 집행률이 10월말일 기준으로 낮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서경원위원

그럼 올해 연말까지 하면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들은 다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저희 강남구 관내에 공원들이 좀 앞으로 다양한 어떤 주민의 입장에서 쓸 수 있는 시설 같은 게 확충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녹지도 별로 없고 공원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좀 시설만이라도 짜임새 있고 쓰임새 있게 만들어줘야 그래도 구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낫지 않겠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좀 전문가 분들하고 잘 상의하시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랑 잘하시면 저는 답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경직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세요. 특히 또 어린아이들이 많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확충해서 아이들 이 뛰노는 요즘에 보면 놀이공원에도 가면 애들이 뛰노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가서. 뛰놀고 있는지?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만큼 놀 기구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게. 없어요, 제가 봐도. 진짜 뭘 가가지고 그냥 예쁘게 무슨 미끄럼틀 하나 이렇게 해 놓고 있는데 거기서 뭐 할게 뭐가 있어요, 애들이. 없다니까요. 없어요. 좀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공간이 안 된다면 그 공간을 얼마든지 효율적이고 구성지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기대드리고요. 최근에 언론에서 보니까 강남구의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언론사마다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서초구의 주거환경이 훨씬 더 좋다. 서초구의 주택가격이 강남보다 더 비싸져버렸어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공원과 녹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구가 이미 서초구에도 지금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표도시인 강남이 좀 외부에서 우리 외부인들이 보는 그런 어떤 시선보다도 내부에서 우리 구민들이 정말 행복을 느끼고 강남에서 사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공원과 녹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그거 관련해서 추가질의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추가질의하십시오.

송만호위원

공원 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법에 의해서 관리됩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설치에 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에 서 도시공원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고 있고요.

송만호위원

공원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공원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지금 아까도 놀이시설 안전기준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법이 생겨서 그게 안전하냐, 적정하냐 그 검사를 매 2년에 1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공원 내에 시설을 신축할 수 있습니까? 놀이시설 만들 수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것은 정비를 하고 만약에 리모델링한다고 하 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놀이시설이 법적규모 안에서 가감을 할 수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지금 논현1동에 있는 공원을 보면 놀이시설이 거의 차지를 하고 그늘 밑에다 가 의자 하나씩 밖에 없는 게 지금 공원의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일부시설을 제거를 하더라도 공원은 공원답게 쓸 수 있게 만들고 놀이터는 놀이터 답게 논현동에 4개 공원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은 공원대로 쓸 수 있는 용도로써 사용하고 놀이터는 놀이터를 전용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조사를 거쳐서 지역주민들의 선호도라든가 또 놀이시설의 노후도라든가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그런 방향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지금 공원 내에 여름에 방역활동 합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방역에 관한 부분은 저희도 보건소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송만호위원

아니 나무를 관리하려고 하면 당연히 공원녹지과에서 해야지 무슨 보건소에다 맡긴다는 말이에요, 그것을요. 말도 안되는 된 소리지?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방역에 대한 그건 보건소고요.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나무에 대한 방역을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수목에 대한 병해충방제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비료는 줘봤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비료는 저희들이 이제 말씀하신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존에 조성돼서 오래되고 안정된 데에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비료라든가 이런 비료 관련해서 좀 줬고요. 신규 조성한 시설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만호위원

놀이시설에 관련해서 쉽게 얘기하면 공원이라고 하는데 관리해서 거기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응급조치를 하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이요, 놀이시설이요?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에 있는 놀이터, 어린이놀이터라고 속칭 얘기하면 어린이놀이터공원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불이 났을 때 취해야 할, 불이 났을 때 초기진압을 할 수 있는 무슨 장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방서 불러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행정면에서 보자면 산림에 대한 산불방제는 저희들이 현재 지금 하고 있고

송만호위원

지금 논현동에 있는 놀이터 내에 안전관리가 전혀 없어요. 애들이 만약에 뛰어놀다가 다치면 하다못해 일회용반창고라도 붙일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되고 불이 나면 초기대응할 수 있어야 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관련 기능부서에서 해야, 저희 공원유지관리부서에서는

송만호위원

유지관리라는게 그러면 보건소해서 해야 되고 하나는 소방서에서 해야 되고 그 래야 됩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기능별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통합시스템으로 해야지,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불나면 그냥 119에다 신고하고 애들 다치면 응급차에 실어가지고 대학병원에 가야 되겠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여기 구청에 별도 사항이기 때문에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구급상자 함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하다못해 소화기라도 하나 비치해 놓으면 응급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 투입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걸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면밀히 따져서 최소한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린이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거기 가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은 안 앉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유념하셔가지고 그게 설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예산범위가 허용될 수 있는지 해 가지고 그건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이어서 어린이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묻겠는데요. 보니까 1531쪽에 보면 삼성2동에 어린이공원 설치요청이 있는데 현재 삼성2동 어린이공원의 그 현황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1531쪽입니다. 관내 어린이공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민원을 넣는데 현재 확충계획이 어떤지? 한번.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맥락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삼성2동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은 현재 어린이공원은 없는 지역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거기 계획은 없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기 시가화 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뭐 기존에 있는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상해서 드러내고 공원을 조성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해 보니까 200억 이상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재정여건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상당히 시기나 말씀드리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지금도 우리 송만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린이공원에 보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보면 2년에 한 번씩 정기실시를 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2년에 한 번 하면 합격여부에 대해서도 표지를 합니까? 실시했다는 표지를?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실시하고 나면 설치시하고 정기검사결과를 저희들이 현장에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어린이를 위해서 안전하게 정기검진해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바라고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제가 보니까 양재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무궁화심기 어제 상당히 큰 행사를 했는데요. 그것 보면 기념식수가 있고 또 식목일날 식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보면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관리를 좀 잘해 주셔서 보통 식목일날 나무를 심으면 굉장히 살아나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지나가다보면 시들해서 좀 하는 것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물주기 행사를 좀 함으로써 물주기 행사도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재천은 저희들 강남구민의 자랑이고 저희들도 부합하기 위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수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천이고 또 제방이기 때문에 일부 제약도 많습니다. 생육 여건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거에는 수목식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제한을 했다가 상단 부분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 상반기, 하반기 올 상반기에도 약 1,000여주를 아시는 거와 같이 주민들 헌수로 저희들이 수목터널을 약 90리 길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부 하자가 있어서 기부 한 쪽에 받아서 올 하반기에 또 다시 보완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저희들이 그런 하자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어제 같은 경우 저희들이 비료주기라든가 육림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수기 때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는 급수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적극적으로 급수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발생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판단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책임감을 갖고 애정을 갖고 양재천은 우리 강남의 아주 큰 구민의 자랑거리인데 거기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지속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해 주세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에 관리하는 관리요원이 있으시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기간제근로자가 특정단체에 지금 위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탁계약을.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직영해서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해서 하고요. 경로당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경로당으로 아마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게 보면 근무활동 일지라든가 지출내역 같은 것은 별도로 받아놓은 것 있으십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다달이 지출의 적정여부라든가 활동사항을 체크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일지관리나 지출내역 같은 것은 관리하고 계십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 직원들이 현장가고 서류로 제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어린이공원에 2명 내지 3명씩 배치를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어떤 특정제복 같은 것을 입고 계신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경로당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상주하기 때문에 특별하 게 복장 갖고 이러지 않고 자율적으로 청소라든가 질서유지 그리고 제초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그 분들이 어린이공원내에 질서유지 아니면 보안유지 뭐 청소 이런 것을 담당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특정제복을 입고 그 분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게 눈에 보여야지 그 분이 놀이터에 놀러오신 노인인지 지나가는 아저씨인지 요즘에는 어린이놀이터에 할아버지나 아저씨들의 성추행도 빈번히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공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이 아무 옷도 입지 않고 그냥 노인이, 그것도 노인이잖아요. 그냥 거기 공원에 놀러온줄 알지 손자손녀 데리고 거기에 공익요원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식별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조끼 하나라도 입으면 공익요원 아니면 공원관리요원 뒤에 글씨를 써서 그러면 누군가 위협이 닥쳤을 때 그 분에게 찾아가 어떤 도움요청도 할 거고 아니면 청소가 미흡하면 이거 청소가 안되 있어요 저기에 더러운 게 있어요 라고 그 분에게, 노인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할 텐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평상복을 입고 거기 근무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직영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조끼라든가 모자를 쓰고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경로당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로당 측과 협의해서 필요한 저희들이 모자라든가 조끼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보면 근무시간이 3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파트 파트. 맞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 분들이 원래 경로당에 상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저희들이 공원 전체 관리를 위탁 주는 게 아니고 저강도의 아까도 말씀, 질서유지라든가 주변청소 이런 정도에 제한적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비용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3시간 하는데 인건비는 얼마씩 지급되나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인건비 성격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공원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로 계산해서 저희들이 한 50만원 내외로 한 달에 나가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공원단위로 금액을 정산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공원규모에 따라서 50만원 내외로 한 개의 경로당별로 나가고 있습니 다.

광심

김광심위원

경로당 별로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개인한테 저희들이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금액을 가지고 개인 돈으로 쓰지 않고 그 경로당 내에 공동경비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공원 대 경로당과 매칭이 되어 있는 아마 계약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관리하는 그 공원별로 지급이 된다는 거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경로당별로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서울시에 전역으로 확대하지 않고 지금 몇 개로만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에 있는 저희들, 취지는 저희들이 노인들의 일자리라든가 사회참여 이런 개념으로 출발을 했고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는 공원 내에 경로당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저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는 별도의 또 노인복지과에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그렇게 공원단위로 예산을 집행해서 인력을 활용을 할 거 같으면 그 지역에 차상위계층이나 그 분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이잖아요. 경로당은 그런 생계하고 큰 차이 없이 별도로 경로당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에도 있고 대한노인회에서도 예산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 공원관리까지 경로당을 매칭해서 어떤 돈이 지급되는 것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그 지역의 차상위계층을 좀 더 케어하는 방향으로 이 공원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 내에 있는 한정된, 공원에 있는 경로당의 경우만 한해서 대상을 선정한 취지는 기존에 그 분들이 공원 내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낮같은 때 질서계도라든가 이런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 정도를 일 계산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차상위계층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다양한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지금 차상위계층을 저희들이 공원관리에 직접 투여하는 부분은 회계라든가 저희도 근로기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계약이 아마 금년 말로 종료되는 것 같은데 계약 시 그 부분을 참고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경로당이 공원 관리에 참여하는 부분하고 또 일자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들은 구청 내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공원관리에 관련된 질의 더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내용을 보니까 근린공원 유지관리 14억, 공원등 유지관리 2억1,000,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 3억2,000, 시공원 유지관리 2억1,000,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5억4,000 토털 공원 유지관리라는 이름으로 26억4,000이라는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그 이전에 시공원 유지관리는 혹시 매칭비율이 있나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시공원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10만 이상 되는 대모산, 도곡 이런 공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 나오는 금액이 있냐고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인 시설보수라든가 유지관리, 인건비에서 나오는데 그게 공원규모라든가 이용형태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매칭사업이 이중에 있냐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부분적으로 일부 매칭사업은 있습니다. 사업비 성격으로.

광심

김광심위원

공원 유지관리에 매칭사업도 일부 있다고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워낙에 큰 26억이면 엄청 큰 예산이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세밀화 된 공원관리로 나눌 게 아니라 지역별, 권역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 게 더 체계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의 기능이라든가 규모라든가 행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직도 저희들이 이제 크게 근린공원을 관리하는 팀 그리고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팀 또 도시자연공원이라든가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팀 이렇게 구분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시 예산 체계하고도 같이 연동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위지역별로 관리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법적용이라든가 이런 게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행정의 효율이라든가 현재 관리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각 법적근거에 맞는 소관 기능별로 관리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렇다면 제가 그 부분은 과장님의 어떤 계획대로 이어진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원의 무선단말기라는 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무선단말기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원에 보면 이제 안전을 위해서 공원등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등이 이제 켜고 나가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 수동 작업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 저희들이 무선으로 받아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껐다 켰다하는 그 중개역할을 하는 게 이제 무선단말기가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가로등과 관련된 게 무선단말기라는 겁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등을 저희들이 시간별로 껐다 켰다하는 걸 자동화해서 중개하는 시설이 무선단말기가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내가 먼저 하고 난 간단한 거니까.

박남순위원장

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양재천 및 탄천 또 세곡천 여러 가지 관리사업에 관련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수질관리는 누가 합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수질관리는 치수과하고 환경과 소관입니다.

송만호위원

환경과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새마을에 몸담고 있을 적에 양재천에 가서 비오기, 장마전후로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찌꺼기가 엄청 많아요 그것을 다 걷어낸 적이 있는데 그게 관리가 다른 과에서 하는 모양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이건 좀 재미난 얘기인데 예산에 관련 없는 얘기예요. 지금 양재천에 가보면 그늘이 없어요, 별로.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그늘이 없는 것 아시죠. 다리 밑에 아니면 그늘이 없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상대적으로 저수호환 쪽에는 저희들이 그늘이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벼농사, 농사는 짓는데 그 일개구간을 좀 잘라가지고 유실수, 감나무라든지 사과나무라든지 유실수를 심어가지고 강남주민을 상대로 해서 아니면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과실따기 운동 같은 거 가을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유실수가 한 개도 없어요. 이유가 뭐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재천의 경우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하천은 하천 나무심기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홍수라든가 이런 태풍에 대비해서 엄격하게 하천의 하상에 대한 식재는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1년 태풍 때도 상당한 나무가 많이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하면 밑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더 식재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안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만호위원

태풍에 나무가 많이 쓰러졌다고 하는데 지금 양재천 전수조사 해보셨어요?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흙을 얄팍하게 깔아놓은 상태로 그 속은 콘크리트예요. 거기다 나무를 심으면 당연히 뿌리가 더 커지지 못하니까 나무가 쓰러지는 건 당연한 거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천의 양재천이면 저수호환 쪽 그러니까 자전거길 쪽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상단의 지금 유실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2000년대에 시민 기념식수 사업으로 쌍용아파트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감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이 제방상단 쪽에는 곳곳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천하상 쪽에는 사실 말씀하신 그늘부족 이런 걸 고려해서 심으려면 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제한이 많기 때문에 곤란해서 유실수는 저희들이 상단 쪽에 가능한 구간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것 깊이 좀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이것 좀 공원녹지 관련돼서는 내가 처음에 질의를 안 할라고 하는데 속에서 열불이 나서 몇 가지 추가 질의를 한 게 있는데 하여튼 여기 지금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을 총괄해서 세심하게 공원관리라든지 어린이놀이터 관리라든지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받아들여서 내년부터 관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다들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주시고 이번에 조경학회에서 하는 조경정책부분에 우수상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조경정책부분의 우수상이란 게 어떤 상이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이제 조경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단체가 조경학회입니다. 사단법인입니다. 조경학회에서 매 2년마다 저희 전국 한 250여개 되는 지자체랑 그리고 LH공사를 상대로 저희들이 각종 조경사업에 대한 분야별로 한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평가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상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조경정책분야인데 조경정책분야에서 최우수상은 못 받고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쪽에서는 저희 분야가 처음입니다.

이재진위원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좋은 상을 받으셨는데 더 조경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조경을 많이 좀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예산 때도 논란이 됐었는데 시티투어 화분거리를 삼성역 시티투어 버스 다니는 곳에 설치를 해놨지 않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화분거리에 저기 뭘 다른 것을 설치하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광고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해서 화분거리 옆에 걸어 놨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의 가로화분은 저희들 도로의 경관이라든가 저희들의 어떤 생태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리화분 내에 별도의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치 자체도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진위원

타당하지 않지요? 조경을 위해서 그러니까 거리미관을 위해서 설치를 해놓고 꽃을 설치해 놨는데 또 강남구에서 또 태극기를 설치해서 태극기를 걸어놨어요. 화분인지 태극기인지 오히려 더 너저분합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시티투어버스 그 사람 한 명 안타고 다니는 곳에 예산은 예산대로 한 1억 들어가고 또 거기다가 또 다른 국에서는 태극기꽂이 꽂아 놓고 죽어라고 관리하면 뭐 합니까?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느 일관성 있는, 정말 거리 미관을 위한 것인지 안보교육을 위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태극기를 달려면 화분위에다 달면 화분에 저항을 안주고 아니면 그 밑에다 달아놓던지 해서 이 화분의 고유목적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또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태극기는 저희들이 이제 가로등에 있는 국기 걸이에 거는 걸로만 판단했는데 식물에 있는 꽂이에 꽂으면 식물의 어떤 습성이라던가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같이 겹쳐있어서 지저분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꽃이 있는데 화분이 있는데 거기에 태극기가 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극기도 아니고 화분도 아니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또 높이를 저희들이 조정해서 말씀하신 염려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다음에 또 보금자리주택이 이제 한옥마을 한옥체험관을 한다고 했다가 그것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한옥에 대한, 한옥은 언제 이 금년 안에 한옥 인수인계 받아야 되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LH측과 강남구가 업무용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의견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고 그 방향이 되면 정리가 되면 한옥뿐만 아니라 그 근린공원 전체를 일괄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야 되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지역주민과 그리고 LH측과 면밀히 지금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언제쯤 그러면 인수를, 법적시한이 언제, 적법시한은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 유지관리인수에 대해서는 사실 목적이 정해지거나 확정되기 전까지는 크게 법적시한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한옥에 본위원도 가봤는데 한옥 자체가 부실공사여서 유지관리하는 데만 해도 상당히 돈이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수를 받더라도 유지보수를 정확히 다해서 받는 게 강남구 예산을 줄이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어떤 저희 기관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 조성해서 인수받는 부분은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가 정해지면 용도에 맞도록 LH쪽에서 최대한 정비라든가 이런 걸 마무리해서 차후 저희 구에서 유지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 기념식수 얘기는 나왔던가요? 기념식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목행사하고 양재천에도 기부 받아서 나무를 심어놓고 또 동별로 자체적으로 기념식수를 하고 하는데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회성 행사로 끝나 버리지 그 다음에 관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그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일손 부족하고 또 어디다 기념식수를 해놨는데 그 수종도 제대로 안 맞고 또 그 산에 대한 생태도 제대로 안 맞고 좀 엉망이거든요. 그러면 이 식목행사만 할 게 아니고 식목행사 다음에 관리하는 물주기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해서 심은 사람도 애착을 갖고 애정을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는 심는 것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목행사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한 달이나 두 달쯤에서 물주기 행사를 다시 한번 그 사람들 불러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아, 내 나무가 정말 잘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죽어 나자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게 관심을 유도할 수 있고 그래야 보람을 갖고 더 한 번 공원을 찾아가고 산을 찾아가는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식목행사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그 행사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지적 타당한 말씀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각급 동에서 직능단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어떤 기부를 받아서 공원이나 이런 녹지에다가 나무를 심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하신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당 동에다가 행정협조를 요청하든지 해서 유지관리가 보다 잘되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야 무분별하게 기념식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줄어들고 산이 산다워지고 공원이 공원다워지는 거지. 한번 일회성으로 심어놓고 가버리면 최소한 한 일주일후에는 물주기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물은 그 물을 누가 관리인들이 들고 올라가기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무를 심었으면 그 한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는 반드시 물주기 행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조금 지도 바랍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우리 양재천에 예산이 너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양재천 소유는 국가죠. 하천의 소유는 국가죠? 서울시 관리입니까? 하천은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서울시입니다. 저희 구가 아니고

이재진위원

하천관리는, 원천 하천의 소유는 국가 아닙니까? 한강은 국가고 지천은 시소유고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양재천이나 대모산이나 시비지원이 구비에 비해서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조금 시에서 좀 떼를 써서라도 많이 좀 타와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양재천관리가 양재천의 갈대밭도 별로 없어요. 수질악화 아까 송만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질을 자연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갈대를 심고 자생풀이 나고 그래야 수질정화가 되는 것이지 그 지금 뭐죠 준설 한 번도 안했지 않습니까? 준설은 이제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준설은 저희들이 탄천하고 양재천이 만나는 지역에 치수과에서 주기적으로 일정부분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 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준설을 한 번 해놓고 자생식물들이 살면 굉장히 하천이 깨끗해지고 하천이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당부 드리는데 이제는 인위적인 하천의 양재천에 인위적인 시설이나 인위적인 식수보다는 자연야생화라든가 갈대를 심어서 정말 자연 그대로를 보전할 수 있는 그런 하천이 될 수 있게 꾸며 주면 자연과 도시가 콘크리트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컨셉을 물론 양재천이 깨끗해지고 관리가 잘되고 있고 하지만 그늘이 없고 조금 밋밋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친화적인 자연적인 그런 환경을 조금 조성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양재천이라는 게 저희들이 강남의 자부심으로 떠오른 이유도 저희들이 생태적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향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래식물의 제거라든가 말씀하신 억새 이런 부분의 식재는 인접한 서초구나 이런 데에 비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서초쪽에 있는 해당되는 기관장을 포함해서 각종 관계직원들이 저희 강남구간에 와서 다시 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 강남구가 관리하는 양재천처럼 관리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강점인 부분은 최대한 살려나가고 말씀하신 생태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은 더욱더 저희들이 챙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양재천 뚝방길도 이 관내기업의 할당을 주든지 아니면 그 인근 동에 할당을 줘서 그 구간을 관리할 수 있게 맨날 뭐 나가가지고 직능단체 청소하러 나가갖고 그냥 휭 한 바퀴 돌고 이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정말 가꾸고 가꿔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할당제로 가면 오히려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안을 하나 드리니까 조금 참고 하셔서 반영해 주실 수 있으면 좀 반영을 해서 정말 자연이 공존하는 그런 강남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담당이시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단속도 있고 법적용도 있는데 지금 그 비옥토 있잖아요. 임야의 비옥토. 설정이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은 불합리한 게 많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이 그것을 이의를 제기해서 해제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좀 널리 알려주시고 그린벨트가 지금 우리가 71년도에 됐나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72년도.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벌써 한 몇 년이에요. 꽤 오랜 시간에 엄청난 재산의 피해를 보고 아직도 재산피해를 많이 보면서 재산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서울대공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국토이용법상 그게 뭐로 되어 있어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서울대공원은 집이면서 저희들이 시에서는 근린공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어쨌든간 강남구도 그린벨트 관리하잖아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었고 가보시면 국토교통부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고 총리실에도 있고 청와대도 있고 국회에도 아마 이번에 위원회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도 지금 계시는데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고 그 40여년 지나는 지금까지 그래도 조금 조금씩은 변했죠? 특히나 이번에 보면 집에 있는 애들 캠핑도 갈 수 있다라고 되고 이렇게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진행 중입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발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아직 법적효력은 올해가 지나야 효력은 발휘 될 것 같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강남구도 많은 구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이때에 좀 규제개혁위원회도 많이 생기고 해서 좀 행정을 점진적으로 구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그런 것을 홍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남구 우리 소관 부서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강남구 관내 그린벨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재산상의 피해라던가 또 어떤 심적인 저희들 단속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라든가 저희 말씀하신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앞으로도 발전방향이 있으면 적극 홍보하고 알려서 적극 주민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임야에, 임야를 소유한 소유주들이 먼저 경우에 따라서 수백 만원에서 수천 만원의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사실 그 좋은 임야에 우리가 수목개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아, 이게 아니구나 몇 년 전이지,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많이 쓰러지고 없어지고 그랬을 때 거기에다 유실수를 심는다든지 또는 조경수도 심어서 재산세 같은 걸 어떻게 반 좀 할 수 있게끔 그것도 좀 건의를 해서 그러한 좋은 데다가 조금이나마 숨통을 터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법적으로 안 된 다면 그런 것도 조직위원회해서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도 지금 특히 공원 내 임야부분에 대한 재산권행사가 제한되어 있는데 세금은 저희들이 감면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라든가 기재부랑 저희들 지금 굉장히 워크샵도 하고 서울시가 가장 피해가 많은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 노력하고 있고 관련 국회의원님과도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그런 실태에 대한 부분도 시에다가 적극 알려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제가 피해를 제일 많이 느꼈어요. 수백만원씩 매년 재산세 내고 있습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1479쪽에 수의계약 자료 지금 보셨죠? 1479쪽, 공통 27번.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한 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그 수의계약 한 건은 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 1565쪽 한번 보세요. 지금 자료제출이 좀 부실하게 된 것 같은데 전자공개수의계약도 원론적으로 수의계약 아니에요? 이게 빠져야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누락된 것 아닙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1인하고 직접 저희들이 대상을 정해서 하는 게 행정적 수의계약

관수

이관수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요. 의회에서 제출요구한 내용은 수의계약이잖아요? 수의계약의 범위에서는 그러면 지금 전자공개수의계약이 수의계약이 아닙니까? 원론적으로 봤을 때 물론 1:1의 그런 계약이 아니고 전자공개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의 범주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전자공개수의계약은 저희들이 특정인을 상대하지 않고 다수로 하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경쟁입찰에 되는 내용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과장님, 제가 내용상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원론적인 걸 말씀 드리잖아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본질을 보면 수의계약하고 전자공개수의계약은 말씀하신 취지라든가 기능이 다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전자공개수의계약은 물론 1:1의 수의계약은 아니죠. 하지만 원론적인 범위에서 봤을 때는 수의계약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회계상 수의계약으로 저희 행정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전자공개수의계약 자체는 수의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국장님, 이것 맞습니까? 제가 이것 오기 전에 기획예산과하고 다 통화해서 확인해 봤더니 수의계약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던데요. 그럼 어디에가 맞는 거예요? 해당 예산편성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잘못 얘기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질에 있어서의 그런 일대일의 계약이냐, 일대다수의 계약이냐가 아니고 수의계약의 범주에 전자공개수의계약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의 그 범주내에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자꾸 잘못된 게 있으면 시인하시면 돼요. 나중에 반영해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정리를 하시든지 하면 되는데 행감장에서 자꾸 몇 시간 시간만 떼우고 끝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확인을 하고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내용을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대다수로 해서 신청한 사람들 중에 최저입찰가 해가지고 전자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다만 원론적인 부분에서 수의계약 아닙니까? 이것은. 자, 1566쪽 보면 예산전용계획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그동안에 그러면 안전조끼 등의 그런 안전모, 안전용품에 대해서 보호구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로 잘못 예산목을 편성해서 썼단 얘기네요? 그동안에.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수요하고 저희들이 이제 집행하다보면 다소 일부 목간의 좀 예산의 어떤 것은 일부 부족하고 꼭 필요한 데는 어떤 데는 좀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필요하면 저희들이 해당사항을 저희들이 관련절차에 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물론 전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의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 뭐 인건비나 그런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전용의 목이 뭡니까? 전용의 내용이 뭐예요? 안전조끼, 안전모, 과장님 이거 전용할 예산 없었으면 산안법 위반 아닙니까? 전용할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편성해서 한 것이지 전용할 예산이 없었다고 했을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아니에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외부공사로 하는 게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를 쓰다보면 저희들이 이제 훼손이 되거나 이렇게 부족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걸 소모성으로 저희들이 활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안전이라든가 이런 필요성 등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다 보니까 일부 그렇게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부족 부분을 지금 충족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전용을 한 거잖아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예, 변경사용이 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변경을 해서 쓴 것 아닙니까? 자, 전용할 예산이 없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전용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항목은 전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안전 뭐 재난안전과도 신설한 마당에 기간제근로자 분들 안전모, 안전조끼 같은 것 전용할 예산 없어가지고 구비에서 지급 안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여유 있게 잉여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당연히 지급해야 될 사항이고 이러한 지급사유가 안 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3조 안전상의 보호를 위한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강남구청장이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요, 근로기준법상.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 그런 예측가능한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해서 그런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근로자들의 인건비, 퇴직금 다른 과도 퇴직금 지금 전용해서 썼던 것 같은데 예측가능한 범위보다 좀 과다 책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안전모 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사유도 된다고요. 해당 과에서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하셔야지 이러한 예산까지 전용해서 쓰셔야 되겠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해당 담당팀 팀장님 자리하셨어요?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시죠. 과장님께서 이번에만 이렇게 전용을 하신 걸로 말씀하시는데 재무과에서 자체점검해서 지금 보고서 나온 거 보니까 그동안에 사무관리비로 이게 편성이 됐었던 건가요?

박남순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말씀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공원녹지과 조경팀장 성손준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가 다르잖아요. 사무관리비로 쓴 게 아니고 이번에 부족해 가지고 충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아까 그런 취지로 답변하셨지요. 제가 질의했을 때 부족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썼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통계목간에 말씀하신 변경수요가 생겨서 저희들이 일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제보수라든가 해당되는 사항을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변경사용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과장님, 제가 왜 팀장님 보고 발언대로 나오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사무관리비를 그 동안에 잘못 썼던 것이에요, 이것을. 통계목을 잘못했던 것이라고요. 이번에 재무과에서 자체 검사하고 감사했을 때 이런 문제는 소속공무원 외에는 사무관리비로 쓰지 말라고 해가지고 목을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된 것을 기간제보수 등으로 활용해서 저희들이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정확히 이것을 알고서 행감장에 출석을 하셔야지 기본 내용도 모르시고 허위진술하시면 어떻게 해요. 과실이든 허위든간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이 틀린 것 아닙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까도 계속 언급드리는데요 기본적인 예산이에요 팀장님, 올해 예산편성 하셨지요?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산업안전보건법은 저는 재난안전과 신설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당과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기구 같은 것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이러한 전용사례가 없도록 하셔야 되고 통계목 같은 경우 담당팀에서 이것 당연히 주의해야겠지요, 나중에 이것 문책도 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압구정동 428번지 주차장이 지상공원이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계획상.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원부지가 공원으로서 사용을 안하고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런데 공원으로 지정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85조에, 단계별 집행계획은 수립이 된 상태입니까? 지금 그 428번지 부지에 대해서?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이재진위원

적용 대상입니까? 적용 비대상입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적용대상입니다. 적용대상이고 저희들이 땅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도시계획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매입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 용도가 규모라든가 지하에 대한 것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상에서는 저희들이 연동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언제 설치할 것인지, 언제 계획을 투자할 것인지에 따라서 상부 공원조성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이 법에 상관이 없습니까? 일단 지상공원 지하는 주차장인데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둘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그런데 연동이면 두 가지 다 지금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해당 주차장을 하는 소관 부서에서 그 주차장을 언제 투자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정해지면 그 상부는 저희들이 이제 지하주차장 규모가 확정되고 나면 후속조치로 공원조성은 연동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교통안전국이든 도시환경국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미루고 있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미 법에 보면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야 되고 이것이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나눠서 3년 이내는 1단계 집행계획을, 3년 이후는 2단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공원으로 언제 지정될 것인지? 주차장을 언제할 것인지 판단이 되고 지금 그러니까 그 법정논란이 있는 관광정보센터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고 또 공원으로 지정돼서 십 몇 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해 보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어서 저희들도 아마 교통정책과에서 2018년 2단계 사업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공원계획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네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2단계 2018년 그때 되면 저희들이 2단계 때는 같이 연동해서 같이 공원조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일단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그 단계별 집행계획을 받아봐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받아봐야 됩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장소는 말씀드린대로 특별회계로 주차장이 필요해서 그것을 묶었기 때문에 주차장이 집행되지 않고 그 위에 상부를 공원화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현재 도시계획상에서는 그런 주차장 결정이라든가 공원녹지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아마 주차관리과에 가서 물어보고 교통정책과나 주차관리과에 물어보면 아마 답변이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그 공원조성 지하에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공원이 먼저 조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아마 교통안전국에서 답변이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미루는 지금 거기는 원래 학교부지로 매입을 했다가 그것을 팔지 못하게 묶기 위해서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이렇게 2단계 용도계획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강남구에 이 한 필지에 대해서 2가지 용도를 가진 필지가 땅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밖에. 그러면 그것은 쉽게 매각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공원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부수적으로 지하에 주차장을,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아마 교통안전국에 말하면 똑같이 반대로 얘기한다니까요 먼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주차장 계획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 집행계획이 수립을 해서 빨리 공원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매입취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관련 부서랑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국장님, 교통안전국장과 협의해서 용도에 맞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좀 협력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알았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꼭 공원녹지과만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자료 자체가 너무 보여주고 싶은 자료만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사실 공원녹지과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성실하게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받았는데 너무 보여주시고 싶은 자료만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차후에도 요구를 할 계획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도 우선 그 농약이 든 그러니까 농약성분이 WHO나 EU 기준에 견주어서 본다면 이것이 3급 발암물질로 명시가 되어 있고 유전자 이상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농약인데 도산공원 및 학동공원 관내 121개 공원에 상당수 뿌려졌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언론사에서 뭐 SBS같은 언론사에서 거짓말로 보도했을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그 당시에 뿌려졌던 농약성분과 국제기준과의 어떤 그러는 것하고 얼마큼 뿌려졌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좀 최대한 빨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해당자료 저희들 준비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요 제가 아까 까치공원, 신사동 그 쪽에 까치공원 관련돼서도 얘기드렸는데 저는 그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길래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울창하고 좋았든 나무들이 다 없어지고 이상한 몇 년생 되지도 않는 나무들만 몇 그루 심어놓고 시설도 별로 개선된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식재됐던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것 좀 파악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2013년 테마공원하면서 기존에 있는 플라타너스라고 굉장히 큰 수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지장을 받아서 제거한 것 같은데요 해당자료를 저희들이 당시 수종하고 식재한 수종으로 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네, 그리고 이것은 뭐 물론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일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마루공원을 몇 번 가봤는데 마루공원이 참 좋더라고요, 어찌 보면 참 좋은 부지에다가 위에 물론 우리 강남구와 여러 타구의 어떤 물을 재생해서 만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공원을 조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 몇 번 이용하다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이렇게 좋은 공원을 조금만 우리 강남구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서울시와 협의를 잘해서 한다면 그 밑에서 올라오는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시설 위에다가 이렇게 공원을 지금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만 한 쪽으로 몬다든지 아니면 조금 크게 지장이 없다면 악취가 나는 어떤 시설을 조금 더 덮는다든지 해가지고 악취를 좀 이렇게 어느 쪽으로 빼서 좀 이렇게 내보낼 수 있으면 그 쪽에 계신 구민들이 이용하실 때 좀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저희들 하수센터에다 관리를 위탁해서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악취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시에 있을 때 다른 사업 때문에 몇 번 나가봤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좀 줄었다고 하지만 지금도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취제거나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해당부서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대책을 수립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아니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밑에가 시설이고 위에가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크게 지장이 없다면 좀 막아주고 한 쪽으로 공기통을 터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서울시와 잘 협의하면 공원이 공원으로써의 어떤 기능을 좀 더 충실히 하고 조금 냄새에 민감하다든지 그런 분들이 오시면 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남구가 사실 공원도 충분치 않지만 부지도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비싼 사유지를 사거나 그렇게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런 마루공원 같이 좋은 공원들을 좀 약점이 있다면 그런 악취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약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좀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보실 생각은 있으신가? 앞으로.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구민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시에다가

서경원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잡으시고 서울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쪽 위원님들께 한번 언제 오셔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 행감에서 말씀드리려면 저희 소관 사항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가능하겠지만 말씀하신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관련된 부서하고도 협의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좀 잘 연계되고 잘 되어야만이 또 구가 잘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또 행정에서, 구청에서 할 일이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전향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주시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남구가 다른 구에 비하면 가로수가 그렇게 울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보면 물론 나름대로 내부적인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이 강남구가 도시화되고 빌딩도 많고 주택도 많이 밀집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녹지를 조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로수를 좀 늘려서 조금 더 앞으로의 기후변화나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을 갖추는 것은 어떨까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 버즘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가로수가 주종을 이룰 때는 굉장히 강남이 울창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하철이라든가 가로환경 개선하면서 은행나무를 심다보니까 아직 많이 충분히 자라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 경관이 개선이 좀 될 것 같고 실질적인 그 어떤 공원이라든가 녹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요 광로라든가 이용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띠녹지라든가 가로수 이열식재라든가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물론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런 것은 있다고 봅니다. 가로수를 많이 식재할 수록 또 거기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간판도 좀 가려진다라는 민원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것 때문에도 좀 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는 보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지역에 사시는 구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고 또 가치가 저는 좀 더 그것이 공익적인 가치가 더 우선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좀 확충해서라도 가로수를 좀 더 보완하고 좀 이렇게 앞으로 여름 같은 경우에도 좀 가로수라도 한 그루 더 있고 그늘이라도 더 있으면 그만큼의 또 온도를 떨어트리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라는 식으로 분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께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역할이 사실 굉장히 우리 강남구의 주거 질이나 또 타구와의 어떤 뭔가 비교나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공원녹지과를 한번 이끌어주실 수 있는지 한번 견해를 들어 보고 싶습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우리 도시환경국 소관 과는 모든 과가 다 중요합니다. 그중에도 우리 녹지과는 참 중요하지요.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명품 강남구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녹지관리나 공원관리 그 다음에 가로수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구청보다도 더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고 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정말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유지 내에 있는 나무까지도 우리가 아주 세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대지 안에, 우리 산림 말고요. 우리 대지 안에 녹지 나무들도 함부로 우리가 못 짜르게 합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지형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남구 이쪽 지반 토양이 사실상 좋지 않아요. 여기 밑에 지질이 다 암반, 경암반 이런 지질이기 때문에 식생이 좀 번창하고 우거지는 이런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정말 맞는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힘을 합쳐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잘 들었고요.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 강남구가 예전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강남구에 살고 싶어서 몰리는 도시였는데 요즘 들어서 의외로 많이 빠져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예전에는 주택의 형태가 단독형태라서 건물 앞에 조그마한 정원이라도 있고 그러면서 사유지내에 공원이라든지 어떤 나무가 식재될 수 있는 공간들이 꽤 있어서 나름대로 좀 촘촘하기는 했지만 녹지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 이런 것으로 지어지다보니까 녹지가 거의 없습니다, 녹지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어떤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강남구는 도시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세대 다가구같은 경우에는 옥상같은 경우에는 녹지화 할 수 있는 것도 좀 인센티브를 주고 해가지고 많이 장려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굉장히 기후환경이라든지 온도변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 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1553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요 대모산에 민원 건이 있는데 민원 건에 대해서 지금 2건이 처리가 안되어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모산 정상에 정자 설치를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모산 정상에 있는 정자는 11월 중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예산이 남아 있길래 설치 중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수서역 그쪽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수서역에서 올라오는 둘레길, 가파르다는 부분이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둘레길행사 전에 임시정비는 거의 완료가 됐지만 일부 마무리가 덜된 상태지만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후된 계단의 교체를 완료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했습니까? 제가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549쪽에 보시면요 약수터현황을 보시고요 거기에 보시면 수질검사 횟수와 불량횟수가 나와 있는데 5회씩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5회 쓰되 5회 다 불량이 나온 건과 5회 했는데 4회, 이게 4회 이상 불량횟수가 나온 약수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조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의 약수터가 수질검사를 하면 계절적으로 어떤 경우는 불합격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말씀하신 일부 약수터의 경우에는 4회나 5회 이렇게 났는데 어떤 구조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주변 환경정비라든가 관정의 청소 이런 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폐쇄는 사실 근본적으로 수질이 나빠지면 폐쇄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반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먹지는 않더라도 세수를 한다든가 손을 씻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하다는 말씀이 많으셔 가지고 아직 저희들이 폐쇄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조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5회 다 운영에 불합격 판정이 난 건 어떤 조치가, 일시적으로라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우리 시민이 불합격이 돼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좀 위험한 내용 같아서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수질검사 결과는 바로 약수터 주변에다 게첨을 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합격 사유라든가 내용을 게첨을 해 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시고 일부 드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들은 운동을 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을 씻는다든가 산에서는 땀이 나니까 세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수질이 오염돼 있는 것을 더 오염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 물로 손을 씻거나 세수를 하게끔 그냥 놔두겠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 예산을 투입해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거기에서 손이나 씻고 땀이 나니까 세수할 수 있게끔 그 물은 그냥 놔두겠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순수한 약수의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크게 관정을 다시 판다든가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수질개선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과거에 관정을 파고 관정 내의 청소라든가 소독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게 수질상에 불합격이 나오고 과거에는 자연적인 경우에는 검사를 더 해서 과연 산속에 있는 지하수를 공급을 해서 주민한테 공급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근본원인이 제가 볼 때는 지하수 관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계절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비가 많이 안 온다든가 너무 많이 온다든가 했을 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하는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한시적으로라도 어떤 테스트기간이 있잖아요. 얼마 동안에 생산했을 때 수질이 좋아졌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무조건 그걸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손이나 씻고 세수하게끔 그냥 놔두겠다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정리하시죠. 그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우선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유녹지공개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죠? 공원녹지과에.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는 민간녹지를 공개해서 많이 공원을 확보한다는 목적이 있는데 이것에 맞는 우리가 사업을 한 게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최근에는 조성여건이나, 대상 발굴이 잘 안 돼서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없어요? 올해 한 건도 없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한 건도 없으면 녹화심의위원회 구성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라고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전부 다 남자분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여성분들은 이런 위원회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여성발전기본법 15조에 보면 특정 성이 60% 이상 넘으면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거기에 맞춰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사업예산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131억을 지금 집행하고 있죠? 집행하고 있는데 회계처리가 예산집행 후에 회계처리 같은 게 투명하게 잘 되고 있는지 우리 국, 과장님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좀 검토를 못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상당히 말들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에 허수가 가장 많다 그렇게들 말들 하니까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위탁 받은 사람들이 또 제대로 공사를 하는지 감독하는 것은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좀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되는지 제대로 나무 100만원짜리라면 100만원짜리를 갖다 심는지 그런 것도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에 1463쪽에 보면 관리시설이 지금 추진집행액이, 집행액이 아니고 추진비율이 0%라는 건 뭐야? 1463쪽에 배수시설 등 정비, 예산을 집행해 놓고 비율만 0%네요. 나는 이게 예산을 0%로 안 했다는 줄 알았더니.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추경에 잡은 예산이 지출기준으로 집행을 산정하다 보니까 아직 사업비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나가는 게 없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표기한 겁니까? 저는 집행에, 그러면 여기 집행이 없는 게 있어요.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산책로 정비 2억14만6,000원이 집행이 0이고 추진중이라 했는데 이렇게 이건 계절이 동절기가 되면 오히려 공원녹지과 사업은 춥기 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0으로 집행액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지 한번 다시 서면으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주요업무현황은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질의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지금 공시지가 인상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지금 2107쪽을 보면 논현동 같은 경우에 255%가 올랐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2107쪽.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2100.

박남순위원장

7쪽.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7쪽. 지금 논현동 99-11번지 앞에 전면 도로변에 있는 토지하고 뒤에 쪽에 있는 땅을 일단의 필지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가격이 앞의 땅과 같이 인상되는 그런 인상폭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아니, 뒤땅이 앞의 땅이 그러니까 많이 지가가 상승했다는 거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뒤땅도 따라서 상승을 하는 거라고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앞에 도로 번지가 있었는데요. 그 번지가 대지, 도로로 조사가 됐다가 옆의 땅 대지랑 합하면서 지가가 상승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논현동, 논현동이 특히 많이 그렇게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율현동도 그렇게 지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이 지가에 따라서 우리가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가가 많이 갑자기 오른 사람은 세금도 많이 오를 텐데 민원은 없습니까? 지금 지가 올라서?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율현동이나 자곡동 이런 경우에는 KTX 부지에 편입돼서 수용을 다 한 토지거든요. 토지가 기존에는 전답으로 사용하던 것을 거기가 공공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20% 정도 인상되는 그런 땅들이 주력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요. 이게 지가가 오르는 것은 좋지만 주민들이 세금 내려면 또 힘들 텐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대치동 같은 경우도 보면 2013년 대비해서 2014년도에 2.9%가 지가는 상승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파트 가격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국토부에서 별도로 아파트 층, 호수별로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고요. 아파트단지의 개별공시지가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사실상 없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전에는 1월 1일이면 감정평가사들이 와서 다 조사를 하잖아요. 그건 아파트 말고 일반 주택만 그렇게 조사를 하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강남구 전체 국토부에서 표준지 1,200점을 조사를 해서 고시를 하면 그걸 가지고 3만필지 전체를 다 조사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파트의 과세기준은 공동주택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상.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아파트가 지가에 몇 번지가 대표로 해서 공고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불합리하다, 아파트 가격은 떨어졌는 것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 이렇게 됐을 때에 그걸 수정할 수 있는 개정을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제도를 사용하고 있나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건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아파트는 층, 호수별로 고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옛날에 지가조사할 때 아파트 가격조사한 것하고 체계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남순위원장

체계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전에는 아파트면 표준지 가격이 하나씩 나왔었어요. 그 근거서류를 좀 주시면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가격은 떨어졌는데 세금은 점점 올라간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전에 주민 서명 받아서 건의해서 시정요구를 한 적도 있으니까 그 절차라든지 이걸 한번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1971쪽에 보면 부동산거래 포상금에 대해서 운영하는 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적이 전혀 없네요, 보니까. 내용이 포상금 내용이 전혀 없는 이유는 뭡니까? 보면 그 다음 쪽에 보면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실적이 부동산거래 실적이 많이 늘은 것으로 현재 상승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가지 겸해서 말씀해 주시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및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를 농지를 갖다가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을 적발해서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그래서 토파라치 이런 용어가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까지는 우리구에서 포상금을 지급했었는데 올해는 이 신고를 건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한테 신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발생이 안 된 겁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2013년도보다 2014년도에 부동산 실적거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쪽이지?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거래는 많이 발생했지만요. 이건 불법행위를 우리한테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예산이 1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니까 다른 지역, 지방으로 토파라치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그쪽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2013년도보다 1972쪽 보면 2013년도에서 2014년 거래증감률이 많이 상승했다 그러면 경제가 조금 2013년보다 14년도가 조금 좋아졌다는 증거인가요? 이게. 보면 상승했다는 그 배경은 결과적으로 거래가 좀 많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정부가 그동안 2014년 부동산대책을 상당히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많이 활성화 됐고요. 재건축단지의 소형평형들이 거래가 많이 활발하게 움직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결과적으로는 조금 경제가 풀리는 것 같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 전세 이런 돈만 많이 올라갔지 큰 거래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각별히 좀 신경써서 강남구가 조금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부동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이렇게 갱신하죠? 조금씩. 조사해서.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이 항상 아파트도 있고 연립이나 다세대, 근린상가 여러 가지 어떤 용도에 따른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정말로 정확하게 산정해가지고 그걸 개별공시지가를 매긴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또 토지가 위치해 있는 위치가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굉장히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똑같은 도로선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의 코너에 있는지 아니면 그냥 도로를 접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도를 끼고 약간 들어가 있는 거에 따라서 가격의 편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를 보니까 그 똑같은 동네에 있는데 그 도로를 접하고 있는 토지의 가격과 거기서 바로 사도를 끼고 들어가 있는 토지의 가격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하면 실제 실거래가격에서의 어떤 그런 사례를 보면 앞에 똑같은 한 70평 정도의 토지라고 봤을 때 앞에는 한 30억 가는데 뒤에는 한 10억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그런데 개별공시지가의 세금이나 부과의 기준을 보면 꼭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토지가 뒤에 좀 들어가 있다든지 똑같은 입지가 비슷한 입지에 겹쳐 있는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많아서 이런 것들은 좀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서경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1년도부터 개별공시지가를 쭉 지금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만큼 격차가 좀 나는 부분들을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거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렇게 좀 차이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지금 올해 들어서 조금 부동산 거래가 조금 늘어난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비교적 거래사례라든지 이런 걸 찾기가 쉬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조금 늘어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이나 이런 우리 강남구에도 많이 있는 그런 건물들은 거의 거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례 자체가 예전의 사례를 갖다가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든지 실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데도 오히려 개별공시지가는 오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경제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몇 백만원씩 세금을 내는 소유자분들의 입장에서나 이런 분들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몇몇 분들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개선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별공시지가가 여러 가지 적용되는 건 맞습니다. 세금관계도 있고 부담금관계도 있고 건강보험료관계도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실가격, 거래가격을 비교를 해 보면 지금 5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정의사회구현 그런 쪽에서는 그 부분을 100%까지 인상을 하라는 그런 안을 또 요구를 하는 게 있고 강남만이 그렇게 인상됨으로써 세부담이 된다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 부분을 균형 있게 조정해서 관리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이 거래가 안 되는 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요. 최소화하도록 강남구민이 세금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토부나 그쪽에다가 5% 인상을 하면 우리가 3% 이하로 내려달라고 건의를 수차례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구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물론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는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의 어떤 자산의 구조를 보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개별공시지가하고 실제로 거래되는 어떤 그런 가격과의 편차를 줄여가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는데 개별공시지가 수준에서 보더라도 세금을 연단위로 부과하는 금액을 봤을 때는 절대 그게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리고 우리나라의 임대는 물론 지금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전세가 많기 때문에 전세에서 나오는 수익이라고 해 봤자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을 가지고 소유하신 소유권자들의 그런 세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현실성 있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만큼 좀 떨어뜨려주는 것이 좀 좋지 않나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도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잘 좀 검토해서 부담을 낮춰줌으로써 나중에 매매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자료를 보면 1972쪽 한번 봐주시면 부동산중개업 신규등록 건이 한 555건 정도 되고 또 폐업도 408건 정도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그런 상황인 줄은 압니다마는 왜 이렇게 신규등록과 폐업이 교차하면서 많은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개업을 했다가 한 6개월 정도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개업을 했는데 실제 부동산 경기나 아니면 지역여건에 의해서 자기 목적달성을 못 해서 폐업하는 사례가 많고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신규 다시 생겨나고 또 폐업하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부동산중개업법 자체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엄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고라든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중개인한테 굉장히 책임이 무겁지 않습니까? 가혹한 정도의 저는 법률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임차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중개업소에서 1억 이상 보장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믿고 중개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이런 법의 요건에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후순위로 밀린다든지 해서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게 일부 정말 못 받는다든지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것 자체는 그런 거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업을 하더라도 책임한도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서경원위원

그러면 따라가서 그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보험에 가입이, 1억원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때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서는 제가 부동산중개사고 예방이라는 소책자를 만들어서 1만부를 만들어서 배부해서 우리 구민들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사실상 전세값 폭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세가가 폭등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잖아요. 전세보증금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의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믿고 전세를 들어갔는데 나중에 법률상으로 후순위로 밀린다든지 법률적인 걸 잘,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보증금이 날아간다든지 그런 걸 최대한 예방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뭐, 물론 국가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겠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또 상대적으로 우리 강남구가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검토하셔서 구민들의 피해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요즘 언론에서도 보면 항간에 잘못하면 전세대란이 날 수 있고 보증금을 못 받고 그냥 쫓겨나는 듯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 같은 것을 마련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요. 또 부동산중개의 어떤 분쟁관계라든지 임대차보호법의 피해구제 관계는 저희들 시청 홈페이지나 구청에서도 다 안내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위험요인이 있는 것을 충분히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홍보를.

서경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실제 거래가격하고 공시지가액 차이도 많지만 그만큼 차이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또 급락한다든지, 부동산가격이 급락한다든지 했을 때 올 수 있는 그런 위험적인 요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주민들께 안정성을 굉장히 해할 수 있고 또 무조건 그냥 확정일자만 받으면 내 전세보증금은 지켜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중개업소에다가 그런 걸 공지해서 임차하시거나 임대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좀 더 해 주시고 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쪽으로 가면 어떨까요, 저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홍보해서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이 지금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어느 정도까지 보장을 받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것을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확실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업하는 사람들한테 다 교육을 시킵니까? 확정일자를 받으면 얼마까지 자기가 보증금을 담보할 수 있어요? 지금 아파트 가격하고 전세보증금하고의 차이가 전에는 60%더니 지금은 한 80% 가량 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근저당건보다 확정일자, 근저당건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부분이 우선권이 되는 거고요.

박남순위원장

우선권이라는 게 내가 만약에 8억에 보증금을 넣었다, 그러면 다른 거하고 8억을 다 보증받을 수 있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먼저 선순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보호법 최소한도 할 수 있는 것은 계약금액의 한도에 따라서 5,000만원인가 이렇게 기준밖에 받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뽑아서 위원장님한테 먼저

박남순위원장

저한테 해 주시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든 이게 성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입자한테 불리한 거는 공지를 안 해 줄 수 있고 물어도 그냥 괜찮아요. 이것만 받아 놓으면 다 되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어디다 진짜 세입자는 호소할 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경원위원님 질의도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확정일자를 받으면 어디 어디까지 된다는 거를 교육을 시키시고 그것을 물어오는 세입자들한테는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나중에 분쟁에서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적발건수가 한 200여건 되는데 그중에 과태료 외에 업무정지 건이 꽤 많더라고요. 그 업무정지의 유형이 어떤 건으로 이분들이 정지가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행정처분하는 사례가요. 원래 이제 계약한 계약서에는 중개업자가 서명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데 이제 본인이 안하고 밑에 보조원이 서명날인을 한다든지 날인을 안 한다든지 또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를 계약자한테 설명을 충분히 하고 그걸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그런 사례라든지 또 상대방이 피해본 자든지 계약당사자의 무슨 현혹되게 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피해사례를 저희한테 민원을 내면 저희들이 직접 중개업소를 조사를 해서 위반행위가 있으면 법령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또 과태료 이런 절차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 200여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218건을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218건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다 지금 전혀 이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부동산이름도 나와 있는데 동명, 2개 이상 업소가 많은데 어느 동에서 이런 나쁜 약간 부도덕적인 상행위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우리 구민은 그것을 알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홍보책자도 많이 발간하셔서 구민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두 분의 행정조치내용에 대해서 그냥 업소명, 대표자명 그것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동명을 꼭 필히 기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치, 위반사항을 제가 좀 더 여기서 볼 수 있다면 아, 이 업소에서 어떤 일로 영업정지를 당했구나, 아, 여기는 이런 거에 가서 조심해야겠구나,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인가 아닌가를 우리 주민이 금방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떤 조치, 생각은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에게 자료는 주시지 않아도 괜찮은데 향후 이것은 어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비치 같은 것을 할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이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6개월의 영업정지를 당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것이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어떤 부담을 주는 건데 그거를 일반인들한테 또 공개를 해서 앞으로 영업권에 침해를 준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사람한테 직접적인 영업을 중단함으로써 피해로써 벌칙을 이행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저는 또 주민의 입장에 서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개업소는 소수지만 그 피해대상은 다수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수의 입장에서 똑같은 구민이기는 하지만 다수의 구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행정처리를 한다면 더 유익한 행정처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 영업정지기간 안에는 저희들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영업정지 중이라는 게 다 올라갑니다. 조회를 하면 다 나오거든요. 실제 정지기간 안에는 나오고 그 사람들이 6개월이면 임대료라든지 이런 불이익이 많은데 그 다음에 또 그 분들이 영업정지됐든 업소로 낙인을 찍혀주는 것은 너무 침해적인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올려서 조회하는 정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2014년도부터 전면적으로 도로명주소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많은 홍보,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반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도로명주소를 인지하고 또 본인의 집주소나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선 부서에서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 도로명주소 이용하고 계시죠?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우리 구청 도로명주소가 어떻게 되죠? 이게 아마 국장님뿐만 아니라 아마 전 직원들 전수조사해서 우리 구청 도로명주소 아마 조사해 보면 정답 맞추는 비율은 아마 10~20% 내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까? 사실 매우 어려운 부분이죠. 수십 년동안 그 동안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위원도 우리 집 도로명주소 어떻게 되냐고 하면 선뜻 나오지 않아요, 잘. 벌써 역삼동, 도곡동부터 나오지 남부순환로 뭐 이런 명칭자체가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은, 이미 실시는 됐는데 효과는 없고 오히려 불편만 가중시킨다는 말이죠. 우리 해당 팀장님 자리에 계셔요?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시겠어요?

박남순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삼

이춘삼부동산행정팀장

부동산행정팀장 이춘삼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우리 팀장님 아마 고생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강남구 보건소라고 할 때 삼성동 이제 8번지였지 않습니까? 뭐 이 주소를 우리가 찾아갈 때 도로명주소로 다 이제 변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각 사이트나 뭐나. 그러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사실 예전 구 번지주소로 알고는 찾아가기 힘들다는 말이야, 그럼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 도로명주소는 알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보건소 말씀을 드릴 때 보건소에 대한 도로명주소는 알고 계시나요?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게 뭐냐 하면 하다못해 보건소를 찾아가고 싶더라도 구 번지수 주소만 알고 있으면 또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기억하느냐 그렇지도 않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사이트 찾아서 도로명주소로 바뀌어있는데 택시를 타든 대중교통 이용하면 도로명주소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또. 서로 어떻게 보면 호환이 안 된다고 할까? 당장 지금 우리 팀장님도 해당 팀이지만 서로 같은 주소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 과장님께서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정착시킬 수 있느냐 그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아마 지난 번에 뭐 우편도 하고 해서 행사한 거 같아요. 브로셔도 배부하고 계획이 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명주소를 금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번주소를 한 100년 쓰다보니까 현재 익숙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도로명주소를 도입한 배경은 지번주소를 쓰는 나라는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과 FTA협상 전제조건이 강남구의 주소체계를 선진화하라는 그런 조건도 명시돼서 도로명주소를 도입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홍보를 아무리 해도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꼭 인지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지금도 모든 우편물이나 이런 것들이 카드회사부터 모든 게 바뀌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사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홍보를 해서 정착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시행됐으니까 내년에는 우리 적어도 각 구청의 직원들은 우리 구청의 도로명주소 정도는 숙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당장 대번에 국장님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 마찬가지에요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이것을 나무랄게 아니라 우리가 계도차원에서라도 공문도 좀 보내시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리고 전 우리 강남구민들도 좀 손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강남구 오피스종합정보시스템 아시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land.gangnam.go.kr이네요. 이것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었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75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시스템 최초에 제작하고 기획할 때는 얼마 투입이 된 겁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때 당시에 2,800만원정도

관수

이관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놨으면 좀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사이트주소랑 여쭤보고 지금검색을 계속해 봤어요. 그리고 이거 질의하기 전에 조회를 다 해보고 내용을, 찾아들어가는 방법도 없고 홍보도 안 되어있고 오히려 강남구오피스 뭐 조회하고 확인해 볼 것 같으면 우리 강남구청에 있는 사이트보다 일반 사기업, 예를 들어서 부동산정보업체라든지 파워링크라든지 블로그라든지 그런 게 또 먼저 노출이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종합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용률을 지금 보니까 일 이용객 자체가 1,000명 이상이 안 돼요. 일 이용객 자체가 100명도 안 되는 날도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남구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바로 접속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오피스정보시스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기본정보, 토지의 면적, 건축물대장의 면적, 도시계획상 지가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소의 현황 그 다음에 각종 모든 부동산정보를 다 검색할 수 있게끔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일 100명이 아니고 1일 3,000명 이상씩 접근을 해서 보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2년동안 256만명이 검색을 한 기록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아파트 실거래가 뭐 전세가 해 가지고 이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아마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 놓은 것 같아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여기에 누락된 아파트들은 뭐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이제 기본으로 잡는 것은 아파트단지가 규모가 큰 아파트 그런 것도, 전체를 다하는 건 좀 시스템의 과부하 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300세대 이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보에 대한 공개에 있어서도 저는 좀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대단지 아파트주민만 우리 강남구민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나홀로 아파트가 됐든 다른 정보들도 저는 충분히 좀 반영을 해서 공개를 해 줘야 우리구민들이 알권리나 좀 더 거래하는데 있어서 많은 효율성이 따른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쭉 저도 이제 전세나 매매를 알아보고 하는 시기이다보니까 찾아봤었어요. 그런데 빠진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소규모의 아파트라든지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공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요 거기서 이제 아파트단지를 클릭하면 전세가격이나 매매가격이 실시간으로 뜨게 되는데요. 거래사례가 1년이나 6개월 안에 1건도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정보가 표출이 안 되서 안 나오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뭐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뭐 대번에 제가 최근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제 것도 공개가 바로 안 됐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스템이 잘됐다고 하면 아까 언급한 것처럼 누락된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해서 시스템이 과부하 걸린다고 하면 예산투입하면 될 것 아니에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많은 구민들이 본다고 하면 다양하게 정보를 제공하는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라도 다른 정보도 같이 넣어줘야지 300세대 이상 그럼 대단지 아파트만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봐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나 모든 정보는 모든 아파트가 되는데요. 가격정보만은 가격을 거래사례

관수

이관수위원

안 된다니까요. 과장님, PC가능한지 모르겠네 대명비발디아파트 제가 요새 알아 보고 있는데 이거 실명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안 나와요.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계속.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실거래가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수

이관수위원

실거래가격도 그렇고 매매가격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조회가 안 되요. 물론 이제 300세대 이하긴 한데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고객입장에서 우리 구민인데 찾아보는 과정에서도 안 나오는데 다른 강남구의 구민들이 봤을 때는 이왕이면 전체정보가 다 한 번에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더 이용률이 높은 거지 특정 대단지만 나오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국장님, 이 부분은 좀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시스템보완을 하 고 보다 많은 정보가 투입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예산 최대한 만들어서 해 보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당부를 좀 드릴게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종합적인 정보가 한 눈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나홀로 아파트나 소규모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도 충분히 정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이관수위원께서 부동산정보사이트의 관리실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실거래가를 들어가 보면 칸이 다 다릅니다. 그게 지금 일관성이 없고 예를 들어서 지분이 들어가야 될 곳이 일자가 들어갔다든가 면적이 들어갔다든가 금액이 들어가야 할 곳에 일자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칸이 다 다르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분이 더빙을 시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관화시켜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부동산정보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실률을 줄이기 위한 일환 아니겠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물론 정보검색도 중요하고 정보제공도 중요하지만 자칫 실거래가를 공개함으로써 거래가격에 혼선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매를 할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라든가 가격형성에 있어서 오히려 관이 주도하는 관주도형태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오피스사이트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공실률 줄이기 위한 정책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의 흐름과 일치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피스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해도 공실률이 들어가는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고 그러면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해야지 이 운영은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숙고를 해야 되고 공개여부도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 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78쪽에 보면 오피스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서 QR코드를 활용한 지적기준점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기준점을 제공을 하기 위한 것인지, 이것은 지적기준점이라는 것은 국가적 사업 아니겠습니까? 기준측량점하고 측량기준점하고 지적기준점하고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이재진위원님, 측량의 기준이 되는 게 삼각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삼각점, 도근점이라는 그런 체계가 있는데요. 삼각점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밑에 하부 측량 도근, 지적기준점은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측량성과를 열람하는 방식을 스마트폰으로 현장에서 도근점에 QR코드를 인식해서 바로 측량성과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최초로 개발을 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QR코드를 활용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면 누가 이것은 활용을 할 수 있고 활용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건 이제 측량업자가 현장에 가서 측량성과를 확인하는 방식을 구청에 와서 꼭 확인하지 않고 직접 현장에서 측량성과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QR코드를 활용한 방법하고 GPS를 활용하는 방법하고 차이점은 뭐죠? 지금 성동구에서는 GPS를 활용한 지적기준점을 했다고 언론지상에 홍보를 했는데 이 GPS방식과 QR코드방식의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GPS에 의해서 기준점에 위치를 빨리 찾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모퉁이에 있는 거를 도면을 안 보고 기준점 GPS리더기를 가져가면 좌표에 접근하면서 여기에 이 점이 있구나 그걸 찾는 절차를 쉽게 한다는 거고요. 저희들은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을 하면 거기 x, y좌표라든지 이 측량성과가 언제 설치되어 있고 언제 어떻게 관리되고 있다는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QR코드는 현황관리중심이고 GPS는 3차원적 방식 아니겠습 니까? QR코드는 x, y좌표지점이 중심이고, x,y,z 3차원 중심이라서 세계적 추세가 GPS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GPS로 통일화 되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GPS QR코드로 다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GPS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 측량기준점의 관리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봐도 측량기준점에 대한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해야 된다. 설치를 하고 보고를 해야 되면 그것은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지적기준점의 좌표라든가 QR코드 사업화도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금액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구비가 아닌 국비사업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도 측량을 전부 다 GPS측량 성과를 활용해서 현장에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 거고 지금 기준점 관리하는 방식을 좀 더 간편하게 현장에서 성과를 확인하는 방식이 QR코드에 의한 스마트폰으로 성과를 확인하는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개선을 한 거고요. 또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기준점은 별도로 있고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지적측량기준점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일부 국가기준점이 모든 게 기준이 되어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제장도 국가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고를 받으려면 국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금액의 과다가 아닌 국가의 이것은 관리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건 국비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향후에는 이런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국비를 청구를 해서 좀 구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추가로 좀 질의를 더 드릴게요. 주신 자료 1977쪽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지금 강남을 대표하는 상업지역이, 테헤란로, 강남대로 이쪽으로 해서 해놓고 강남구 평균 지금 공실률 변동추이를 올려놓으셨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런데 제가 요즘에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 평균에 비하면 상당히 공실률이 낮은 걸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현실성이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남구의 공실률이 훨씬 더 양호하다는 말씀이세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양호하다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보다는 공실률이 적은 편입니다.

서경원위원

그렇게 보고 계세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최근에 보도자로를 지금 하나 보니까 한국경제에서 쓴 자료인데 강남이 지금 최근에 강남오피스텔 공실률이 올 1분기말 현재 조사기관에 따라 최고 8%선으로 최근 2년새 8배나 높아졌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 한전부지 관련되어서도 한전이 이제 이전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강남의 어떤 지역상권이나 그런 좀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경제나 이런 외부경제에서 공실률 강남권역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아니고 강남권역 그러면 서초, 강남, 송파 이 쪽 권역을 약 한100개 건물을 표본으로 해서 9.8%다, 8%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고요. 강남구 우리 자체에서 조사하는 것은 강남구의 1,900㎡이상 건물 1,600개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 공실률 통계를 잡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이 이전함으로써의 상권의 변화라든지 공실률의 변동은 물론 거기 한전계열이라든지 각종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 공실은 생기겠지만 강남구의 그래도 이미지나 뭐 어떤 그런 걸로 봐서 일시적인 현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료 적정화를 위한 오피스 그걸 구축한 것은 강남권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이 임대료에 대한 변화폭 그러니까 서울시내 주변의 새로 신축건물에 임대료가 엄청나게 싼 혜택으로 인해서 테헤란로에 있는 기업이 탈, 이탈하는 현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표준 그 건물에 임대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걸로 개발을 사실 한 거기 때문에 좀 공실률은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런데 제가 체감할 때는요 강남의 공실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걸로 지금 체감도가 느껴지는 거고 실제 그 보도자료를 좀 보더라도 물론 이제 테헤란로변에 대형빌딩이나 좀 이름 있는 빌딩들은 조금 덜할 수 있겠는데 그 이면에 있는 중소형빌딩들은 공실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많이 비어있어요. 그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중소형빌딩들이 공실률이 높아지면 지역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만 공실률은 여기서 보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 평균보다 훨씬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구민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건 굉장히 지금 안 좋게 체감을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에서 느껴지는 괴리가 굉장히 크면 이 통계라는 건 이 자료라는 건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참조해서 투자를 결정도 하는 거고 모든 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라든지 통계가 어느 정도 그래도 체감도와 거의 맞아 떨어져야만이 효용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물론 이제 대로변 주변하고 또 이면도로쪽에 있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서경원위원

그래서 공실률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요. 안 팔리는 물건도 좀 가격을 낮춰주면 또 팔리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서경원위원

경기도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만큼 거기에 맞춰서 가격이 약간 조정을 받아주게 되면 또 강남구가 워낙 인지도가 있는 동네고 나름대로 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공실률이 빠르게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공실률이 꽤 높아져 있는데 안 높아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속으로 또 멍이 들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강남구가 활력 있고 또 역동성 있는 또 우리 상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실제 체감하는 체감도와 이런 여기서 이런 작성하시는 어떤 그런 통계와 어느 정도 좀 괴리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세가도 많이 지금 올라와있는 상태고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공실률이 높은데도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외부로 빠져나간다고요. 그럼으로써 강남이 짊어져야 되는 또 그런 세수에 대한 또 부족분 같은 게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게 점차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고착화 되면 어느 덧 우리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가격을 낮춰주고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 주더라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들어오시고 이렇게 해서 강남에서 경제활동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강남구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또 그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가 요즈음 정말 우려스러운 게 요즘 강남구 주요 상권이 간혹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나가보면 너무들 장사가 안 되신다고 거의 매출이 작년대비 했을 때 뭐 거의 반토막 났다라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물론 그렇게 빠르게 곧바로 반영되기는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잘 홍보돼서 강남의 좀 이렇게 공실률을 좀 낮추는 데도 좀 부동산정보과에서 조금 어떤 역할을 하신다면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실률 줄이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건물주들에게도 임대료를 낮춰야 할 필요성을 공문으로 직접 저희들이 다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암, 판교, 여의도라든지 새로운 큰 대형빌딩들이 많이 들어와서 강남권역보다도 저가의 지금 기업을 저희들 구에 있는 기업들을 빼내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해서 건물주들도 옛날의 쉽게 임차인들한테 주는 혜택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줘야한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정리하시죠.

서경원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내년에도 좀 상당히 성장률이라든지 좀 어려운 게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남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좀 이런 부분에서 좀 회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그래도 좀 임대료가 조정되면서 강남의 공실률을 좀 낮출 수 있는 쪽으로 조금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만드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1969쪽에 있네요. 직무교육 실시하고 이제 지도단속 그리고 중개업소 행정조치내역 지금 보니까는 약 200개 이상의 사무소가 업무정지 조치가 됐잖아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업무조치, 네.

관수

이관수위원

업무정지 조치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쭐게요. 업무정지기간이 보통 어떻게 되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최소, 최대로 나뉘어서 지금 그 업무정지를 어느 정도 비율로 지금 처분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법령에서 한 달, 3개월, 6개월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위반행위에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제가 왜 앞서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처분하는 것까지는 부동산정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분 후에 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저희들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어떤 형태로 지금 하고 계시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행정처분을 하면 그 영업정지처분을 해서 영업을 하게 되면 자격증말소가 되기 때문에 영업을 개시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영업정지 조치 후에 사후관리감독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보통의 그런 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서로 쌍중개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하더라도 중개소 한 곳에서 하지 않습니다. 쌍방이 같이 양쪽에서 매도인, 매수인이 있으면 중개사무소가 두 군데서 와가지고 수수료를 각각 가져가요, 시스템 자체가. 그건 이해하고 계시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이제 매수인을 한 쪽에서 데려오고 매수인은 한 쪽에서 데려오고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양쪽에서 데려올 경우 그러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공동중개라고 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공동중개 그러니까 전셋집을 알아보더라도 부동산사무소 두 군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알아본 데가 있고 또 전세를 내놓은 쪽에서도 부동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다시 얘기하면 본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업무정지처분은 당연히 됐죠. 사무소 문 닫지요. 허나 공동중개, 쌍중개가 가능한 범위라고 하면 수수료는 내가 내 이름으로 안올리더라도 상대측으로 소개해 주고 거기서 받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실제로도 발생되는 사례고 언론보도 기사를 제가 검색해보니까 실제 그렇게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자격증이야 내가 사무소야 박탈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어차피 네가 다 한 걸로 해 그리고 반띵 해서 나 줘. 같은 거거든요, 개념자체가. 그리고 중개소의 특성상 서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협회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서로 공동중개를 많이 하다보니까 친분 있고 서로 제휴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서로 상부상조한다, 이겁니다. 중개소업의 특성과 그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 보니 제가 엊그저께 확인한 거예요, 중개사자격증이 있는 분한테. 이거 업무정지처분하면 뭐하냐. 뭔가 법적인 절차를 위반하고 했을 때 징계를 하던지 처분이 내려지면 무서워야 되거든요. 내가 그동안의 소득도 없고 정말 힘들어야 되는데 실상은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라도 지금 이런 실태가 발생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단지 그냥 겉으로 물론 이제 다행히 사후관리로써 현장에 방문한다니까 다행인데 가면 당연히 셔터내리고 업무야 하지 않겠죠. 허나 그러한 부분들은 한번 소위말해서 함정수사는 옳지 않겠지만 확인을 하셔서 한두 군데 모범케이스라도 해서 본보기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떤 그 행정적인 처분에 대한 무서움을 알지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실효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자격증이 있어도 저 같아도 그래요. 우리 동종업종도 자격증 박탈되잖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밑에 직원 뽑든 다른 사업장에 들어와 가지고 소개만 하는 겁니다. 도장 얼마든지 받아서 찍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생활하셔야 돼요. 200 몇 개 처분한 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답변 좀.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영업정지 처분을 당해서 저희들이 자격정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를 못하는 거지 그 사업장 자체를 완전히 폐쇄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편법의 사례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동중개라 하더라도 영업정지 된 자가 공동중개,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제한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가 영업정지 당한 사람이 나서서 행동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중개업자들이 영업정지 됐다 그러면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청의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민원투서, 전화 이렇게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서서 영업을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할게요. 어렵다고 하지만 공공연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매달 업무정지 조치된 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것을 좀 힘들더라도 각 부동산으로 발송을 하든지 방안을 찾아서 하고 있겠지만 매달이든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시고 거기에서 동일한 업무정지 조치가 이루어진 중개사무소 아니면 중개사와 같이 협약을 하던 중개를 했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선의로 도와줬든 어떻든 간에 잘못한 것은 잘못한대로 지켜져야지요, 이 행정처분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건 좀 명심하시고 주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뭐 여기 보니까 구민회관에서 교육했더라고요. 직무교육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법 교육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관련법에는 어떤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금년 6월 5일 법령이 개정돼서 중개보조원들도 4시간 의무교육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5일까지 기존의 공인중개사 보조원들이 교육을 안 받으면 지금 신고된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1,360명의 인원 중에 교육에 참가인원이 지금 761명이에요. 한 50% 조금 넘는 인원인데 나머지 인원들은 지금 다음 번에 교육을 실시할 때 참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 구청에서 교육이 없으면 서초구나 다른 교육기관에 가서 4시간 이수를 해도 되고요. 협회 자체에서 교육을 운영하거나 학교에서 4시간을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강남구에서는 작년에 한 번을 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관련교육을 직무교육을 이수한 이수증만 있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가급적이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강남구청에서 하시게 되면 적극적으로 좀 교육홍보를 하셔서 관내에 있는 보조원분들도 우리 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50%정도밖에 안 되는데 좀 저조하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보조등록자에게 직접우편으로 다 교육일정을 다 통보를 했는데도 참석을 안 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멀리 가서 교육을 받더라도 좀 그렇게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해 드리면 좀 적극적으로 뭐 힘들지만, 관련부서에서 TM작업을 하든, 전화작업을 하든 해서 독려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보조원들이 밑에 직원들이에요, 사실. 직원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아까 연동해서 업무정지 처분이 됐을 경우 어떤 부당한 행위나 영업행위를 했을 때 뭐 제재조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신고하는 사람은 뭐 신고포상금 같은 것 마련되어 있나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저희 예산을 편성을 100만원 했고 최대 줄 수 있는 한도는 50만원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100만원 편성을 했고 50만원이라고요? 신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50만원 받고 자기 같이 일하던 사람하고 등지면서까지 신고를 하겠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 이제 신고포상금을 청구를 하는 경우에 50만원을 줄 수 있는 거고요. 민원으로 제출하는 것은 구청장에 바란다 아니면 투서 각종 그런 것에서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제가 이제 그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직무교육 하는 과정에서 보조원들에게 그러한 부분도 공지도 하고 포상금제도도 안내도 해드리고 포상금 금액을 좀 올려야 돼요. 한해정도는 쫙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올려서 한두 명은 제가 명확하게 딱 제재조치를 해가지고 처분을 해야만 어떤 이 불합리한 일들이 해소되지, 과장님 솔직히 다 아시잖아요. 아까도 발언하셨다시피 묵시적으로 좀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건 공정한 사실이에요, 사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불합리하게 업무정지된 사람들이 영업행위나 법을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건 아니에요.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본인이름은 못쓰겠지만 제가 설명 드리잖아요. 남의 도장 찍든, 옆에 중개사무소랑 같이 제휴를 하든 하는 거 아니에요, 영업행위는. 법적인 것에서는 업무에 대한 정지기 때문에 영업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한해 정도는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포상금 같은 경우도 내년 예산이든 뭐든 좀 상한액을 올려서 한 번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반영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도시계획으로 주택지나 또는 도로로 이렇게 무단으로 사유지를 점령했을 때 여기에 대한 보상이 아주 장기간 1, 2년이 아니라 몇 십 년 이렇게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을 때 그 보상의 기준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도로가 남으로써 그 상대방의 토지가 굉장히 이득을 봤다. 그리고 또 상대는 그 도로가 남으로써 불편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생각에. 이랬을 때에 결국은 행정소송을 하라그러는데 이거 소송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된 경우에는 그 사업주체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고요. 그때 당시에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보상을 못할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미불보상청구를 하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개인의 사적 목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도로가 개설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써 그 부분을 다 보상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본 건 강남구청이 무단으로 사유지를 점령해서 도로로 쓰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도시계획도로 안에 보상이 안 된 경우는 보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건 속기록 잘 해서, 법적인 증거가 되니까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잘 숙지해서 이 문제를 제가 바로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단지 이게 도시계획도로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해야 나오는 겁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오늘 책임지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작년도에 행정 우리 사무감사 할 적에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1938쪽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너무나 부동산정보과 직원들하고 과장님이 아이디어가 엄청 신선했어요. 초등학교2,5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스승님 소중한 분에게 도로명주소 사랑의 엽서보내기 캠페인을 벌렸는데 나는 이것 정말 국장님, 이것 캠페인을 주도한 사람은 상을 하나씩 주시죠. 이렇게 신선한 것을 제가 행정감사를 내가 금년까지 5년차인데 이렇게 신선한 것을 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 관계자들한테 경의를 표하고 싶고요.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사람들 표창장 어떻게 하나씩 하면 안 될까요?

박남순위원장

정보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누가 이거 아이디어 냈는지?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일 열심히 하고 한 직원은 당연히 포상 줘야지요, 열심히

송만호위원

내가 이거 각 과별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속에 이렇게 신선한 아이디어를 낸 것은 처음 봤어요. 여기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금년 12월이 가기 전에 이 사람들 포상을 하고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우리 위원회 명의로 요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도로명주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것은 언제까지 이 조항이 유효합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그러니까 영동대로, 삼성로 이것을 바꿀 경우에는 2분의 1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건데요. 그 노선이 긴 경우에 사실상 동의 받는 건 불가능 합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남부순환로에서 선릉로로 바꿨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는 영동대로, 남부순환로, 양재천로, 삼성로 4개의 도로, 큰 도로가 붙어있는 아파트단지입니다. 이 부분이 남부순환로로 된 것을 삼성로의 출입구를 이용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 달라 그래서 그것은 도로명을 바꾼 것이 아니라 도로명주소를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게 그럼 다른 데서도 매년 살다가도 이것 좀 바꿔 주십시오.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하면 바꿔주느냐 그 말이에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지금 최초 지금 아직 정착되기 전에 시행단계기 때문에 구민이나 집단 소유자들이 원하면 최대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내 주소가 즐거운 주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선호하는 주소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게 몇 년 이라는 기간이 없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없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것도 좀 저긴데. 그러면 지금 이것 처음 시행한 게 몇 년도죠? 우리 과장님 계셨나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있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처음 했을 때 이것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예비비로 사용해 가지고 제가 구정질문까지 했어요. 왜 예비비로 했느냐? 우리 의회의 의견도 듣고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지 예비비로 이런 큰 사업을 집행 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게 국책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이게 지금 주민의 의견을 진실로 수렴을 하지 않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수렴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그때 당시에 그러면 대치동 주민들한테도 대치동을 지금 남부순환로로 할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했으면 남부순환로냐 선릉로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지금 선릉로로 바꿨지 않습니까? 지금 시행한 지 얼마 안돼서 선릉로로 바꿨는데 그때 진실하게 주민의견을 들었으면 선릉로로 갔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구청에서 그냥 단체 몇 명한테 설명식으로만 해서 예비비로 해가지고 이것을 딱 집행을 해버리니까 지금 이걸 바꾸면서 얼마나 혼돈이 됩니까? 주민들 혼란스럽죠. 남부순환로였다가 선릉로로 바뀌니까 또 행정력 낭비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사업을 할 때 진실로 의견을 안 듣고 구청에서 몇 몇 사람한테 설문조사했다고 해가지고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입안 당시에 신중하게 정말 형식이 아닌 진실로 주민의견수렴을 받아야 되겠지 않나 지금 바로 이것이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어떤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은 가야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도로명주소도 지금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시면 우리가 법에 맞는 범위 안에서는 무조건 바꿔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우리주민들이 이렇게 보세요. 정서가 내가 대치동이면 대치동이고 싶고 내가 삼성동이면 삼성동이고 싶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남부순환로로 갖다 놓으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로 했는데 이렇게 절반이 이것을 하면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이게 조금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또 바꿔달라 그러면 바꾸면 계속 언제까지 정착을 안 하고 이것을 바꿉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위원장님

박남순위원장

그래서 나는 이 절반이상이 동의를 하면 바꾼다는 것도 언제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놔야 될 것 같은데 기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이 없나요? 조례로 만들든지.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로같이 경기도 하고 서울시가 걸치는 도로는 행안부장관이 고시를 해버립니다.

박남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절반이상이 동의를 하면 바꿀 수 있다는 이 조항에 있어서 이게 기간이 없이 정해놓으면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한 번 부여를 하고 5년 이내에는 변경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 주체가 남부순환로 같은 경우를 남부순환로를 남부로로 바꾼다 그러면 김포에서 부터 강남에 사용하는 주소 전체 사용자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박남순위원장

가능하지 않죠, 그러면.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그렇지만 사실상 바꿨지 않습니까? 지금.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도로명이 아닌 도로명주소를 삼성로도 붙어있고 남부순환로도 붙어있는 것을 주민이 선호하는 주소로 변경을 해

박남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박남순위원장

주민이 선호하는 주소로 바꾸는 것을 기간 없이 해놓으면 계속 그걸 언제까지 바꿔 줄 거냐 그 말이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지금은 초기 정착단계기 때문에 반영을 하고요. 더 이상 그 주소가 변경됨으로써 등기부 주소라든지 각종 바뀌어야 될 주소가 몇 백 가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그것은 업무에 참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940쪽 보면 지금 과징금부과 처분해서 이제 소송을 했는데 우리 원고가 구청에 패한 것도 있죠? 지금.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몇 개 있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 패한 것은 소송을 하지 않았어야 될 것을 소송했다는 그 뜻이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세무서에서 이제 통지 오면 그걸 근거로 부과를 하는데 그 본인들은 자기가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가서 이제 이의를 제기를 하니까 그 부분을 판사가 반영을 이제 실제가 그 사람이 등기상 있는 이름이 사실이다. 이렇게 판결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구청에 와서도 내가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했으면 좀 들어 줬으면 소송까지 안 갔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진짜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세무서에서 통지 온 것을 그 사람의 의견수렴만 가지고 부과를 안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감사원이나 그쪽에서 계속 그 부분을 감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더라도 일단 부과를 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좀 불이익이 해소되는 것을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아, 그러니까 구청 통지가 왔기 때문에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구청에서 발각을 한 게 아니고 세무서에서 통지가 왔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돼서.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저기 도로명주소하고 일반주소 병행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현재 병행기간이라고 정해진 기간은 없고요. 단지 지금 초반에 시행초기기 때문에 두 가지를 아직까지는 쓰고 있는데요. 나중에 쓰더라도 우편송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게 뭐 안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직 기한 설정 없이 그냥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동산등록수가 지금 강남구에 총 몇 개 있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2,011개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2,011개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지난 11월 1일 신설된 재난안전과 과장 우정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재난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곽윤국입니다. 저희 과는 3개팀입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가 11월 1일날 신설된 것이지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어떻게 불행한 일이지요, 불행한 일이지만 신설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우리 구룡마을 화재참사가 났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참사로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한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지금 약 100여가구 좀 안 되는 피해가구가 지금 전소했고 또 이재민이 100여명 이상 발생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동안에 수 차례 화재지역으로 공표가 됐었고 안전관리를 해왔다고 하는데 이러한 참사가 재발한 것은, 재발한 것은 저는 인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이관수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불이 나게 되면 인재지요, 일단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과 그리고 이관수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만큼 했느냐 그것도 이번 기회에 많이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정말 한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당연히 재발돼서는 안 되겠지요, 재발돼서는 안 되겠고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는 이번에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면서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이제 운영을 하는 체계로 구성을 했고 그 운영본부의 본부장은 이제 구청장이 직접 컨트롤타워를 운영을 하는 형태로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단적인 예로 이번에 구룡마을 화재참사가 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재난대책본부가 운영된다면 총괄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구룡마을 현장을 방문을 못할 수가 있지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본부와 이번에는 재난안전본부까지 꾸며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사후안전, 구룡산 화재사고 대책본부 수준으로 지금 재난안전보다도 한 계단 낮은 수준의 우리가 사고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본부장으로는 부구청장을 구성하였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구청장이 왜 안 나왔느냐고 그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바로 개포중학교에 바로 가서 현장을 이재민을, 이재민

관수

이관수위원

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요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개포중학교 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나왔고 그 모든 재난안전이 됐든 사고대책이 됐든 총괄지휘를 하는 수장은 구청장이지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포중학교 본인 입맛에 맞게 소위 말해서 필요한 부분은 가서 인사하고 정작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앞으로 재발을 방제하려면 현장을 가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구룡마을 화재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원인이었고 어떠한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현장조차 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구민들 앞에서 우리 강남구민들 앞에서 사과할 일이에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식적으로 이것은 구청장이 사과할 일입니다. 구룡마을 화재현장에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고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면 현장에 가서 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인데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이것은 강남구민을 무시하는 행태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지금 소방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실제 현장확인도 했고 또 서울시 도시재난과와 합동으로 현장점검도 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를 지금 소방서로부터 제출을 받아서 이런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국장님, 제 질의의 본질을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지자체 어떻게 보면 해당 사항일 수도 있겠지만 서울시장까지도 구룡마을 화재현장에 와가지고 검사를 하고 거기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주무부서와 팀별로 다 와가지고 대책을 논의하고 갔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뭐가 잘못됐고 잘잘못 됐고 또 그동안에 어떤 구룡마을 주민들과의 관계를 떠나서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재민이 100여명이 발생했다면 그 화재현장에는 도착을 구청장이 하셔서 사고의 원인도 좀 확인하시고 당사자들에 대한 확인도 좀 하셔서 적절한 대책과 항후에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일 앞장서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현장에 조차 안 보였다. 이것은 구민을 무시하는 태도지요.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공식으로 앞으로 어떻게 구청장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구룡마을 화재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향후에 이러한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우리 과장님 11월 1일자로 오셨는데 이 부분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후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치유를 해야 되겠지만 동일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대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지금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국장님, 본위원이 협의하지 말라고 한 것 아닙니다. 협의하고 있는 것 알고 있고요 소방관서하고 다 협의체 구성해서 향후에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본질은 자, 여기서 해결이 안 된다면 제가 내년 2월인가요? 구정질문 때 제가 직접 구청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해당 구 자기가 관리하는 지자체에 1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화재현장에 조차도 한 번 안 나왔다는 것은 구청장의 직무유기 아니겠어요. 공식적으로 국장님께서 대신 저는 사과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 맞는 얘기 아니에요? 국장님.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구민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민의 대표로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구룡마을이 아니고 어디든 간에 어느 지역이든 화재는 나게 되면 당연히 현장에 찾아가서 확인을 하는 것이 기본의 자세인데 그러한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재난안전과, 무슨 쇼인도우 행정입니까? 보여주기 행정입니까?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아니면 국장님 못하실 것 같으면 구청하고 직접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저보고 지금 사과하라는 얘기인가요?

관수

이관수위원

대신해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재난관련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에 대해서 어차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마저 관련된 사항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자 이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됐지요? 어떻게 보면 현재 구성이 됐다기보다는 운영현황에 대해서 관련 근거를 토대로 계획을 만든 것이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당연히 재난안전과에서 이제 이번에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긴급한 상황, 우리 세월호 때 골든타임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긴박한 상황이 됐을 때는 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아마 움직일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해당 과의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이 체계를 기준으로 해서 아주 일치단결해서 이 화재나 어떤 큰 재난을 막아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수색, 구조, 구급은 어느 과에서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소방서와 우리 일반 현장하고는 약간 분리로 생각해 주십시오. 수색이나 이런 관계는 저희 현장은 소방서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현장은 소방서고요 소관 우리 구청에서 어떤 소관 부서에서 이 협력조력을 하지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수색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관수

이관수위원

수색, 구조, 구급반, 자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구조, 일단 지금 현재 화재가 일어나면 일단 나오는 것은 우리 구조나 기타는 우리 보건소가 돼요.

관수

이관수위원

자, 과장님!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해당 과에서 만든 체계도 조차 지금 숙지 안하고 나오셨습니까? 자, 39쪽, 40쪽에 우리 해당 과의 과장님이 직접 행감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도라고 해가지고 수색, 구조, 구급반, 119 피해신고, 피해지역 경보방송, 현장구급, 안전건설과와 치수방재과가 소관 부서다. 그런데 왜 갑자기 보건소가 나오고 이 부분은 자, 과장님 다른 과는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재난안전과가 신설됐다고 하면 긴급상황이 아닌 상시적으로라도 우리 해당 과의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이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그 지휘감독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당 과장님 조차도 내용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지금 과를 제대로 설명을 못하시면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제가 잘못들은 것이 뭐냐하면 금번 이번에 구룡화재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사고대책본부가 아닌 이것으로 지금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강남구 안전대책본부 체계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렇지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우리 담당 팀장님 자리하셨나요?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시지요.

박남순위원장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백

남윤백재난관리팀장

재난안전과 재난관리팀장 남윤백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신설된 과에서 이번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도를 구성하고 또 앞으로 재난대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서 질의드린 것 반복해서 또 드릴게요. 재난안전대책본부 사실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우후죽순 뭐 혼란스럽습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숙지하고 이러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팀장님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습니까?

윤백

남윤백재난관리팀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상황관리 총괄은 어느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윤백

남윤백재난관리팀장

상황관리는 우리 재난안전과하고 총무과하고 그 다음에 감사실하고 이런 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팀장님 다르지 않습니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상황관리 총괄 40쪽 보면 재난상황 관리, 전파 총괄,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은 치수방재과에서 소관 부서로 지금 명시되어 있어요.

윤백

남윤백재난관리팀장

그런데 그것은 그 전에 10월 이전에는요 치수방재과에서 재난관리팀이 있었고요 11월 1일 이후부터는 재난안전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윤백

남윤백재난관리팀장

자료가 10월 30일까지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11월 1일 기준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윤백

남윤백재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좋습니다. 상황관리 총괄은 재난안전과가 맞습니다. 그렇지요?

윤백

남윤백재난관리팀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상황관리 총괄은 재난안전과에서 하게 되면 모든 상황을 다 총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백

남윤백재난관리팀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긴급통신지원이나 통신시설 복구는 무슨 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윤백

남윤백재난관리팀장

그것은 전산정보과하고 총무과하고 연관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좋습니다. 즉, 지금 긴급한 상황이라고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는 각 과나 부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윤백

남윤백재난관리팀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필히 좀 당부드리고요. 조직도 있지 않습니까? 이 조직도는 우리 과장님 해당 과 사무실에 다 배치가 되어 있나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 그래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조직도 자체를 해당 과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뭐 파티션이든 어디 벽면이든 크게 프린트 해가지고 상시 볼 수 있도록 비치 좀 해두세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행감 중에서도 혼동되고 어려움이 있는데 막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더 혼란스럽습니다. 사전에 다 숙지를 하시고 빨리 빨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네, 들어가시지요.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일단 뭐 새롭게 또 재난안전과가 신설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괜찮은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방금 이관수위원이 말씀했듯이 뭐 재난안전과가 지금 신설되고 나서 뭐 한 달정도 됐나요? 지금.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11월 1일자로 신설됐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또 구룡마을에서 불미스러운 인명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과가 신설되고 이렇게 정비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우리 구청에도 재난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형태의 어떤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과가 신설되더라도 그 정도, 그것도 대낮에 벌어진 사고고 그런데 그렇게 인명사고가 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지금 사고라는 것이 지금 아무리 대비한다해도 참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사전에 사전준비를 얼마만큼 했느냐? 왜 못 막았느냐? 구에서 어디까지 일을 했느냐? 이렇게 질의하시면 솔직히 굉장히 저희로서는 송구스럽지요. 하지만 나름 해당 주택과나 해당 과에서 또 전기안전공사 등에서

서경원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왜 그것을 여쭤봤느냐 하면 물론 어떤 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는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런데 구룡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불이 12번 정도가 났어요. 최근까지 13번 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고라는 것은 나고 나서 그것을 조치하는 것도 물론 순간의 어떤 판단력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고 협조체계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면 화재가 한 12번 정도 났던 지역이라니까 취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사고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좀 인지하고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그것은 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어제만 하더라도 보급, 뭡니까? 강남소방서, 서울시 그리고 관련 관계기관이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예산도 마련 중이고 각 부서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사고 전, 사고 후,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타하시면 제가 말씀은 저거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 중에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지금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제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교통안전국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전교통국이라고 부서 이름도 바꿨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 만큼 안전을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것은 미리 예방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고나서 조치하는 거야 소방서도 하는 것이고 경찰서도 하는 것이고 다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야 뭐 그런 정도야 시스템이 중요하지만 저는 재난안전과의 역할이라는 것은 재난이 예고되거나 좀 취약한 지역을 미리 선제적으로 좀 관리하고 준비하는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그것이 우리 과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이 안전이 가장

서경원위원

그런 인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재난안전과가 가진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구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이렇게 과가 신설돼서 또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아무리 많은 인명피해가 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분이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망신스러운 것이에요. 강남이 그래도 대한민국 일류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낮에 화재가 났는데 인명피해가 난다라는 것은 그것은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고 그것을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굉장히 허술하다는 얘기예요. 불이 한두 번 난 것도 아니고 12번이나 났는데 화재가 충분히 예고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구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그런 재난안전과를 신설할 정도의 그런 의지력이 있다면 그런 정도는 좀 예측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앞으로 재난안전과지만 재난보다도 안전을 우선시하는 과로 우리 직원들이 사전에 준비 철저히 하고 해당 기관들과 사전대비

서경원위원

그리고요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꼭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이나 이런 쪽에는 우리 구민들 중에서도 특히 소외계층, 생활여건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그런 분들한테 행정력이 굉장히 많이 쓰여져야 합니다. 그 부분을 꼭 인식하셔가지고 저희 강남구의 구룡마을이라든지 낡은 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에 소외되고 우리구에서도 뭔가 행정적인 서비스를 잘 받지 못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제가 더불어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지금 CCTV 관련해서 63쪽 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이쪽에 보면 CCTV 1인당 몇 대 정도를 감시하고 있는지요? 지금.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지금 가장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인당 40여 대를 하는데 우리는 110대를 지금 관제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1인당 몇 대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100대가 조금 넘습니다.

서경원위원

1인당이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서경원위원

그리고 설치현황을 보니까 1,0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감시인력 운영은 몇 교대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1일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1일 3교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CCTV가 방범용도 있고 불법주정차 단속도 있고 CCTV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CCTV에 물론 방범용하고 주정차 단속용하고는 조금 약간 성격이 틀리겠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서경원위원

예를 들자면 방범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면 그분의 얼굴이라든지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됩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지금 우리가 방범 CCTV 자체가 지금 화질이 좀 좋은 것, 최근래에는 화질이 좀 좋습니다마는 옛날 것은 화질이, 화소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라서 지금 계속 좀 바꿔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최근 것 같은 경우에는 방범용 같은 경우에 그분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됩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CCTV를 당겨서 볼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얼굴이 인식 가능합니다.

서경원위원

당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돼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녹화를 하게 되면 한 며칠 정도 보관합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한 달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한 달간, 그리고 교통단속용 카메라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교통단속카메라, 지금 현재 교통단속은 190대가 지금 현재 되고 매년 10대 정도씩 증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카메라의 수준이요. 구민들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걸 인식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넘버까지 정확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정확하게 찍을 수 있죠?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물론 범죄예방이라든지 주정차단속이라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범죄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러면 그것과 더불어서 뭐가 중요하냐 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작정 카메라로 얼굴을 다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게 촬영이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안전재난, 재난안전과에서의 대책이라든지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에 관련된 우려사항에 대한 대응책 같은 게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 중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일단은 감시원들을 우리 차량 감시용은 우리 직원으로, 그러니까 계약직 직원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일반 방범은 용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직원들이 만일 거기에 따른 함부로 유출하거나 개인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생활보호법에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거기에 무슨 서약서나 관련된 규정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돼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1년에 한 번씩 업체가 변경될 때 그 조건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아무리 좋은 취지의 어떤 시설물이라고 해도 이게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고요. 이게 개인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신상을 훤히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도의 카메라 수준이면 사생활침해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녹화분의 카메라 분이 한 달분 정도 보관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이것들이 얼마나 다른 요소나 그런 걸로 활용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딱 그 용도에 맞게 잘 보관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조만간에 한번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서경원위원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카메라 설치는 현실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몇몇 주민들께서 제안도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 설치해 달라, 해 달라.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런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인권이나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데서 촬영이 되고 녹화가 돼서 그게 어떤 악용의 소지도 있다든지 개인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걸 지나치게 구속하거나 그럴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용도에만 맞게 딱 쓰여진다고 한다면 부작용은 최소화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거기에 용역직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 경찰관들이 항시 24시간 같이 근무를 합니다. 이름하여 그분들은 함부로 CCTV 자체를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감시감독도 경찰이 옆에서 24시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녹화분을 요청할 때는 필히 공문서를 가지고 왔을 경우 각 경찰서에서 이 지역에 필요하다, 그 부분만 그 날짜 부분만 우리가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필요하시면 위원님들 일정을 잡아서 방문해 주시면 현장에서 상세히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면 그건 우리 위원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고요. 이런 부분에 충분히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주민분들 이상으로 개인의 사생활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려를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펴시는 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용도에 맞게 딱 적절하게 쓰여지면서 폐기될 수 있는지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누수가 있는 것까지 확인해 가지고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4년부터 CCTV가 설치되고 가동되었지만 지금까지 사생활침해로 지적받은 적은 아직 한 번도 없다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서경원위원

사전에 예방하는 거고요. 지금은 성능이 좋아져서 예전같이 그냥 쓱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얼굴을 다 구분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에요.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사생활침해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써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꼭 점검할 겁니다, 이건.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리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는 위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1월 1일날 업무인수를 받고 지금 구룡마을에서 현장에서 왔다갔다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업무숙지에 약간 미숙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 점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정회를 할까요?

송만호위원

3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인 이재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죠? 재난안전과가 신설된 지가 이제 11월 1일자. 지금 재난안전과가 신설돼서 재난안전과가 하는 일이 어디까지 영역입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지금 재난안전과는

이재진위원

시설점검, 재난발생시 초기대처까지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대비해서 안전관리 실태까지만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지금 굉장히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우리 재난안전 관련해서는 담당부서가 다 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과, 주택과는 주택과, 담당부서별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난안전과는 위험요소가 있으면 크로스체크를 하는 역할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방금 조금 전에 우리 서경원위원님께서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기회가 없어서 못했지만 일단

이재진위원

아니 제가 지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재난안전과가 할 수 있는 일이 안전관리 시설점검이라든가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까지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까지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우리가

이재진위원

그게 지금 과를 신설해 놓고 정립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우왕좌왕하던 것을 이번처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각 부서별로 업무별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건 사고 났을 때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사고 전 예방 때는 우리가 각 20여 개 재난관련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업체를, 그 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재진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신설했을 때 설명했을 때는 모든 걸 통폐합해서 관리하겠다라는, 통합하겠다라는 취지로 재난안전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안전과의 업무가, 업무영역이 재난안전 초기대응까지냐, 재난안전시설이라든가 재난안전 요소에 대한 점검이냐 지금 이중적인 행정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각 과에 안전팀들이 다 있고 재난안전과 별도로 있고 옥상옥밖에 더 만든 것밖에 아니죠. 지금 신설취지하고 설명하는 취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재난안전은 강남구 전체에 대한 예방대비 대응태세에 대해서 컨트롤박스 하는 역할로서 해당 과에서 하는 역할 중에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일이 벌어졌을 때는 컨트롤박스

이재진위원

조금 전에 그러면 질의를 이관수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재난안전 매뉴얼 현황이 재난치수방재하고 재난관리팀이 지금 재난안전과로 와 있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팀이 없어졌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다 통합하는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말을 자꾸 그렇게 하니까 자체가 혼동스럽죠. 지금 정확한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정확한 설정을 해 놓고 과업설정을 해 놔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업설정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재난안전과 책자를 보면서 우리 이관수위원 지적을 하셨지만 재난별 매뉴얼 현황에서 치수방재과 재난관리팀에서 하는 건가 그러면 재난안전과는 뭘 하는 곳이지? 한참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재난안전과라는 게 신설돼서 게재가 돼 있고 조직도가 있는데 강남구청 재난안전과는 어디까지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런 명확한 업무의 구별이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별도 없이 책임소재를 어떻게 가름하겠습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재난발생시 초기대응 컨트롤타워박스까지 한다는 것으로 취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의 업무는 사전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점검에 대한 지도 그 다음에 사후 점검한 내용에 대한 관리 그래서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에 등재해서 관리하는 그 업무가 주가 되고요. 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는 지금 재난안전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사고대책본부를 설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그 지금 말씀도 명확한 상황설정을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재난시설의 점검, 안전관리실태 점검하고 초기대응했을 때 주민들에게 대피명령, 초기대응 그 다음에 긴급복구 시스템까지 가는 것이 재난안전과의 역할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자꾸 말이 지금 국장님 설명도 뭔가 조금 맞지 않는 듯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재난안전과에서는 해야 되는 일의 구분을 명확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해 볼까요. 32쪽에 보면 강남구 재난안전관리에 밴드해서 SNS 소통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직원들만 재난안전에 대해서 대응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화재가 발생한 그 인근주민은 물론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침수가 되기 시작했다, 인근 주민들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비상체제를 만들어서 주민들까지도 확보하고 주민들 대피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밴드해서 밴드는 초청해서 가입자들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대응방식이 지금 미진한 부분이 많았기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확한 설정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러 오셨을 때 안전점검실태를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었습니다. 강남구의 안전시설점검은 몇 퍼센트 정도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까지 파악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밴드 문제는 상황을 구간부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우리 구간부들의 상황전파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체계는 동조직이라든가 모든 이런 조직을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전파를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점검은 어떻게 돼 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전체적인 숫자는 제가 얼른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점검의 주체는 각 기능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던 방식대로 재난안전과가 설치가 됐지만 시설물의 점검은 과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기능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총괄관리하는 기능을 재난안전과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대응방식에 주민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책자에 보면. 이 책자가 지금 소관사항이 업무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응을 구청 공무원들만 하면 됩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수록돼 있는 부분은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아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개선해서 주민들, 사실 주민들 부분은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팀까지 재난안전과로 와 있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뭘 잘못했다가 아니라 본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업무의 어떤 설정까지를 할 수 있는지 그래야 업무의 영역이 명기가 돼야 그 다음에 책임소재도 밝힐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업무영역을 정확히 설정을 해 달라고 부탁, 당부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여기 사무감사장은 구청이 일을 잘했니 잘못 했니 따지는 것도 있겠지만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도 보는 것도 이 사무감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민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가 안 나와 있길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밴드는 구청간부들, 구청 직원들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동사무소 전파방법, 대피방법 해서 이것까지도 들어가는 게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앞으로 정말 오늘 행정감사하는 자리에서 좋은 의견주시는 부분은 바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재난안전 실태점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오셔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의 실태점검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여쭤봤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지금 각 부서에서 특정관리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개소가 2,500개의 지금 각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시설

이재진위원

아직 집계표는 아직 안 나왔고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길게 얘기하실 거 없고 짧게 짧게 얘기를 하시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 중에서 하나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연탄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로 발달되고 전기화돼서 아무도 지금 관심을 안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굴뚝입니다. 우리 국장님, 굴뚝 보셨어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아파트에 있는 굴뚝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진위원

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과거에 연탄아궁이에 의한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강남구 굴뚝을 보셨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이 배제돼 있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재난안전과에서 실태조사를 좀 하셔서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롯데백화점 대각선 건너편에 렉슬아파트 상가에 굴뚝 하나 서 있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아파트별로 굴뚝 있는 곳이 여러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은마아파트 22동 뒤쪽에 하나 서 있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 127동 앞에 그 다음에 202동 앞에, 현대아파트쪽에 구현대 보니까 3개인가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대아파트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유지면 사유지 관리주체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보면 겉에서 보기에도 금이 가 있고 굉장히 좀 위험해 보입니다. 높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붕괴됐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사전점검을 하셔서 그 실태를 파악하셔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안전점검쯤은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시설물임에는 분명합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그건 금년 중으로 필히 제가 굴뚝은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게 좀 누락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난안전과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설물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물들을 좀 체크를 하셔서 그것을 관리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아까 CCTV에 대해서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 묻겠는데요. 17쪽에 보면 불용 및 명시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불용을. 18쪽에 보면 일반회계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가 약 2억원이 돼 있고요, 18쪽에. 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약 2억6,000 불용률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 CCTV 성능개선 신규설치 1억9,000, 이 특별회계 불용액이 모두 이렇게 많은데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건 예산과다편성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왜 그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지금 불용액이 앞으로 사용해야 될 금액도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사용해야 될 금액도 있습니다. 2013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민숙

최민숙위원

네, 2013년도.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2013년도에

민숙

최민숙위원

18쪽에 있습니다, 18쪽 맨 밑에. 맨 밑에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시스템이 2억5,600, 약 2억6,000이 돼 있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여기는 용역계약 낙찰지원 및 집행잔액은 위원회 수당과 CCTV 및 관제센터 전기요금 또 사고대비 또 광케이블 복구비 등을 해서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잡혀져 있는 금액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지금 2013년도에서 불용액 이게 방범CCTV도 1억9,000 정도 이게 불용으로 처리가 돼 있고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과다편성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아니, 국장님께서보다 지금 80.3%가 집행률이고 1억8,000 정도 남은 건 낙찰차액이에요.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에 의한 낙찰차액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합계가 4억5,000 정도 되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너무 과다편성된 것 아닙니까? 불용액이 4억6,000이면 많지 않습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고 발주하기 전에 계약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조정된 부분을 가지고 예가를 작성해서 입찰공고를 나가게 되면 입찰 보는 과정에서 입찰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가에 87.5% 내외 정도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한 15% 내외의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낙찰차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제가 여기 볼 때는 조금 너무 많이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됐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CCTV 하는 데는 거리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의 필요에 따라서 일단은 나가서 한번 검토하고 해 주나요? CCTV 주택이나 골목 같은 데 해 줄 때 어떤 거리규정이 있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한번 답사를 나오시지 않습니까? 거기 나와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일단은 나오시잖아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그 거리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해 주나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보는 게 더 정확,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CCTV 설치는 각 동사무소 민원 두 번째는 경찰에서 필요하다는 상습절도지역이나 동사무소에서 통장들이나 주민들이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금 말씀하신 데는 만약에 CCTV가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면 각 동에서 1차적으로 1, 2, 3순위를 정해서 올려줍니다. 그런 것은 일부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각 동에서 1, 2, 3순위와 또 경찰에서 특히 위험지역을 정해 주면 우리 CCTV 설치심의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A라는 지역이 CCTV가 있지 않습니까? 뒤쪽은 안 보이게끔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보조적인 CCTV를 위에 보이도록 추가적으로 계속 설치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CCTV 한 대가 정면만 보이고 실질적으로 뒤쪽은 안 보이는 경우에 그 CCTV 볼 때에 뒤쪽으로 볼 수 있는 것 추가 1대씩 설치하면 그건 비용이 굉장히 좀 작게 듭니다. 그런 형태로 다니까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거리규정으로 따지기보다도 어떤 사고가 많이 나느냐? 주민이 얼마만큼 더 필요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다면 그거 하나 하는 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지금 CCTV 1대 설치하는데는 한 2,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2,000만원이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현재 CCTV를 해 달라고 민원 들어온, 접수한 게 많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범은 564건 민원이 들어왔고 그리고 주정차 CCTV는 522건을 설치를 해달라고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요 그 CCTV를 제가 저는 지금 대치동에 살고 있는데 대명중학교 앞에 CCTV가 이제 안 있고 그 골목 위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번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구청에다가. 그랬더니 답이 왔기로 대명중학교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그 사거리는 거기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필요치가 않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그 CCTV가 적당한 선에 있지 않고 한참 위에 올라가 있어요, 골목에. 그러면 대명중학교 정문 쪽에 달아주면 대명중학교 앞에서 삼거리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옮기는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 얘기를 답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비용이 얼마나 옮기는데 드는지는 몰라도 정말 거기에는 학교 아이들 우범지역, 거기가 좀 어두워요. 그래서 그걸 한번 내가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 옮기는데는 비용이 많이 드나요?

박남순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얼마가 들고 가능한지 안 한 지 우리 최민숙위원님한테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시간이 그러니까 좀 저한테 그것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한번 나와서 답사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진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을 안 해봐서 전산정보과의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64쪽에 보면 관제센터 정비 내역에 있어서 서브 및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로 6대 때 전산정보과에서 우리 전산장비를 전부 점검하면서 통합장비시스템으로 전산정보과의 모든 스토리지를 한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담당팀장님, 이 부분에 대 한 답변을 좀, 스토리지를 우리 주 메인컴퓨터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산정보과에서 아니 이것은 관제센터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용관

유용관도시관제팀장

재난안전과 도시관제팀장입니다. CCTV망은 폐쇄된 망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행망과 전혀 분리가 되어 있는 망입니다. 그래서 CCTV는 전용으로 스토리지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별도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까?

용관

유용관도시관제팀장

그렇기도 하고 워낙 용량이 영상정보가 용량이 많기 때문에 영상정보만 별개로 하고 행정정보와 이건 따로 보관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공간도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관제센터 내부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과장님, 약으로 치면 재난안전과가 만병통치약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까 여쭤봤는데 저희는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사계절이 있는데 사계절마다 다 다른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특히나 우리는 또 인근에 군부대가 있어서 엄청난 그런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여기 현대아이파크에 비행기가 부딪쳐서 떨어졌듯이, 잘 아시잖아요? 이 사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헬기가 떨어졌지요.

호귀

이호귀위원

네,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헬기가 떨어지면서 엄청난 재난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재난안전과가 그러한 모든 것을 지금 안고 갈 수 있나 걱정이 되고 또 우리는 한강과 탄천 그리고 지류천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조류들이 많이 오고 요새 오리들이 많이 오잖아요. 여기 또 AI라는 병균을 가진 또 많은 것이 오고, 이것이 또 어느 날 갑자기 아프리카 에볼라 마냥 전염병이 퍼진다면 엄청난 재난으로, 재앙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다 총괄하고 이것을 우리가 그 과에서만 수용할 수 있나 걱정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뭐든지 예방이 최고고 예방을 위해서 재난안전과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룡마을 지금 불이 나서 거론 뭐 있었지만 사실은 또 나름대로 하지 못할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모르겠어요? 다 알지 알면서도 물어보시는 거지. 그러나 그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세곡동에 소방서가 새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룡마을에서 많이 보아왔듯이 우리 안전과에서 필요한 장비나 필요한 인력 많은 것 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때에 이번에 이렇게 신설되는 소방서에서도 우리 재난안전과와 잘 연계해서 이러할 때 쓸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것을 결국은 또 우리가 재원인데 그 재원을 우리 의회에서 발의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그래서 새로 탄생하는 재난안전과가 진짜 구민이 주민이 안심하고 믿고 거기에 따를 수 있는 말 그대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다 안심하고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방서가 생기는 데 거기에 혹시 필요한 당장 차량이라든지 무전기라든지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지금 아직까지 협의 들어온 것이 없어서 정확하게 판단이 안됩니다마는 과연 우리 강남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비로 해야 될지 그 자체를 우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소방은 서울 소방본부에서 모든 예산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이 될 사항이고 우리 구비가 소방에 어디만큼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히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검토한 후에 위원님께 제가 따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필요하지만 우리가 또 서울시에 요청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재난안전과 하고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 같이 힘을 합쳐서 이번 기회에 좋은 진짜 말 그대로 재난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구민과 주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치수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1589쪽 보시면 수의계약현황 공통 질의이죠? 제출자료 요구가. 이게 1건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보시면 1580쪽 26번 항목 용역사업현황 보시면 간이빗물펌프장 전기안전관리 용역도 수의계약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게 뭐 26번의 선정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 현황이 누락된 거예요? 지금 제출자료가 좀 일치하지 않거든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고 해가지고요. 사실은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제가 질의해서 회신을 받았거든요, 답변을. 원론적으로 봤을 때 수의계약의 범위에 포함이 되죠, 타 과도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논리가 맞지 않은 게 대치역사거리~대치교간 등 침수해소방안 타당성 조사도 전자공개 수의계약했던 것 아닙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이것은 전자수의계약이 아닙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자, 보시죠 지금 밑에 자료하고 서로 간에 용역사업 현황하고 일치하지 않잖아요? 과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행감자료를 좀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제출하셔야 되는데 26번 용역사업 현황에 과장님께서 전자공개 수의계약이 아니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쪽에 보면 사업명에 대치역사거리 관련된 사업명이 동일하고 선정방법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행감제출자료를 기준으로 확인을 하지 그 외에 자료를 파악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요. 이것 작성한 담당팀장님 자리하셨나요?

창근

노창근치수팀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정해 주세요, 정확하게. 기본적으로 각 과에서는 행감자료제출 정도는 좀 검토를 하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치수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앞전에 지금 해당된 과들도 마찬가지에요 하다못해 수치, 예산액, 금액까지도 잘못 제출해 가지고 저희가 시정요구하고 다시 제출요구를 한 사항이거든요. 우리 담당팀장님.

창근

노창근치수팀장

치수과 치수팀장입니다. 지금 대치역사거리~대치교간 침수해소방안 타당성 조사 기본용역 선정방법은 그건 좀 잘못 됐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창근

노창근치수팀장

이건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제출된 자료가 지금 잘못 기재된 거죠?

창근

노창근치수팀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또 한 가지는 용역사업현황에 전자수의계약 간이빗물펌프장 전기안전관리용역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기획예산과에 질의해서 확인도 했고 수의계약의 범주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1대1이냐 1대 다수의 계약이냐의 관계가 아니라 수의계약의 범주에는 전자공개수의계약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창근

노창근치수팀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건으로 따지면 당연히 합쳐가지고 2건이 그 외에 추가적인 게 있다고 하면 같이 지금 수의계약현황에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착오 없도록 하시고 좀 주의를 부탁드릴게요.

창근

노창근치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치수과장님,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죠?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1621쪽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천물재생센터 복개상부 공원화추진 관련된 지금 자료가 제출됐는데 현장방문 해서도 저는 이 해당팀과 과장님이 매우 많은 노력을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재생센터가 혐오시설이죠, 선호하지는 않겠지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복개상부를 지금 공원화 추진해 가지고 일부 이미 다 완성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여기서 그런데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상 지금 탄천물재생센터로 인해서 이익을 보고 있는 구가 강남구만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용역을 받아서 하는 업체에서는 강남구뿐만 아니라 현장방문해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 인접해 있는 하남시라든지 과천이라든지 기타 타 구에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일원동의 탄천물재생센터에서 재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공간들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일 수도 있는 공간을 제공한 일원동 인근에 주민들에게서는 복개상부공원화 추진뿐만 아니라 그 외에 어떤 이점, 혜택을 줘야 된다. 지금 여기 공원화 추진된 바로 옆에 보니까 거기는 아직 복개공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어디인지 아시죠? 공사한 외 바로 옆에는 아직 공사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다소 악취 내지 어떠한 냄새가 나고 있고 실제로 거기도 동일하게 예산을 투입한다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예산투입에 있어서 탄천물재생센터에 운영하는 용역업체의 업주 그리고 서울시 서로 협력해 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복안이.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난 번에 현장방문 시에도 말씀드렸는데 공식적으로 좀 문서로 어떠한 2차 이제 복개상부 공원화 추진에 대한 건의를 하시고 공문으로 빠른 시일 안에 여름철, 지금이야 그렇지만 여름철 되고 하면 복개공사를 안 할 경우에는 악취가 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빠른시일 안에 복개상부 공원화 추진하셔서 그 곳에 또 생활시설 놓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족구장을 놓든 배드민턴장을 놓든 그렇죠?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국장님 협력해서 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죠?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탄천물재생센터 복개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해서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예, 공식적으로 서울시하고 재생센터의 용역업체에 공문을 보내시고 그 공문이 있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 박원순 시장도 직접 면담을 해서라도 본위원 뿐만 아니라 구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좀 하고 지역주민들이 민원도 제기하고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그 부분이 좀 동일하게 복개상부 공원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 질의 드릴게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대책본부는 바로 여기가 대책본부입니다. 이 자리가 대책본부가 지금 되고 지금 현재 위원장님 뒤 쪽에 있는 화면에는 각종 필요시에는 우리 CCTV관제소에서 촬영하고 있는 것까지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까지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진안전진단이 된 건물입니까? 이 건물이?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지진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예측기를 지금 측정기를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청에.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안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건물로 판정이 된 거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 관계는 이게 측정을 하다가 문제가 지진이 좀 일어난다고 하면 바로 우리 통제소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건물자체가 지진에 안전하냐 안 하냐 그것 자체는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한 설명을 드리기 어렵고 건축과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지진관계에서는 지진계측기가 달려져있다는 걸 보고 말씀드리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진 내진 설계가 되어 있거나 내진 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해야 된다고 법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 확인 없이 그냥 여기에 해도 되겠습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지금 방금 확인했는데 이 건물에는 지진가속기 측정하고 추진해 갖고 지금 현재 지진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이 없다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안전한 재난대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진재해대책본부 법에 의하면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내진설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측정시설이지 내진설계는 아니라 이것이지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내진설계가 됐는지 자체는 제가 파악 을 못했습니다. 건축과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이 건축물은 준공자체가 오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진설계 당시에는 내진설계의 규정을 적용을 받지 않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강을 좀 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물론 법규적 성격이지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청사건립이 돼서 내진설계에 대한 청사건립이 되어야 종합상황실 설치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덧붙여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의 조례가 치수방재과에서 재난안전과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런데 자치법규 검색시스템에 들어가면 재난안전과라는 자체가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록해야 될 것 같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2013년 8월 6일날 법이 개정되어서 이게 재난이라는 용어가 옛날에는 기반재난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두 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는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기반재난 이렇게 해서 용어의 통일이라든가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신설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재난상황까지 발생하고 정신이 없었겠지만 정례회가 끝나면 내년 2월 임시회에는 조례정비를 해서 또 재난안전과라는 정식명칭이 외부에 공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거기에 답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앙부처에서도 재난관련해서 국민안전처라고 새로 이제 부처가 생겼습니다. 지금 행안부, 국토부, 보건복지부 여기서 하는 각종 재난이 여기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지금 중앙부처 국민안전처에서는 이 재난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통일시키면 그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조례도 바뀌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렇게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에 맞춰서 상위법에 맞는 조례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 고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치수방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동네 다니다보면 민원이 하나가 하수구 악취가 좀 심해졌다는 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하수구 악취의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금은 옛날보다는 좀 그게 소홀해진 것 아닌가? 그래서 하수구 악취방지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겨울이라 조금은 낮겠지만 내년 여름 대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냄새가 나는 이유는 하수도가 잘 아시겠지만 분류식지역이 있고 합류식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식 지역은 우수관과 오수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는데 이제 합류지역이다 보니까 같이 섞여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냄새가 많이 나는 데는 주로 이제 세정을 가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악취방지덮개를 덮었다가 여름에 비가 올 때는 벗겨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가서 세정작업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이 없네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분류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워낙 이제 현재 묻혀 있는 장애물도, 지장물도 많고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제 쉽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세금 냈고 내 권리를 못 찾는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빗물처리장 빗물펌프장설치 관련해서 대치유수지하고 대치동하고 압구정동인데 이에 대한 진척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신사빗물펌프장은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착공을 했는데 실제로 땅을 못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공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여러 가지를 합동으로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번 28일날 다시 합동회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치1빗물펌프장에는 대치초등학교 앞쪽으로 해 놨다가 민원에 부딪쳐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것도 방안을 모색을 하려고 현재 조금 전에 나왔던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조금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지만 진행은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네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탄천물재생센터에 우리 이관수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거기에 이제 종합체육시설을 짓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아직 그런 결정이 난 것은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13년 11월 1일자에 맨 마지막 부분에 되어 있는 것처럼 13년 11월 12일 주민설명회 개최해서 텃밭보다는 대강당, 체육시설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로 교체 설치 요구지 아직 결정은 안 났다 이것입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체육시설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체육시설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강남구에는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은데 지가가 높다보니까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증설하기에는 탄천물재생센터 상부가 가장 적합한 시설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로 조금 바꾸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탄천물재생센터는 우리 강남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 협력을 잘하셔서 서울 시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체육시설로 됐을 경우 사용요금에 대한 문제인데 사용요금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요금체계를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지금 문화센터 요금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불만이 많고 이용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 이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탄천물재생센터가 혹시 과장님과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체육시설로 된다면 주민들이 정말 사용료만 내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주민의 체육시설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좀 만들어 주실 것을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신사동에 배수펌프장에 관련해서 치수방재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어느 정도 반대를 하고 어느 정도 찬성을 하죠? 주민들이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신현대아파트 쪽은 찬성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교회 있는 쪽에서는 무조건 해 달라고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피해침수가 일어나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라도 배수펌프장을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여기 지금 나온 것 보면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대안부지 마련을 한다 뭐 한다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대안부지 만들면 거기 가서 또 다시 설명회를 다시 해야 되고 다시 또 뭐를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증감될 뿐 아니라 시간적인 소요가 상당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난 번에 서울시 치수방재과하고 몇 군데 공원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사실상 거기 기술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적지가 지금 현재 그 자리라는 거지, 그렇다면 주민을 설득을 시켜서라도 그 자리에다가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쳐다만 보면 되는 겁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만나고 해 봤지만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주로 재산가치를 가지고 따지고 하다보니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그건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방안을 찾는 것은 좋은데 강남구청도 서울시에 단호한 입장이 돼야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이리 유보하고 저리 유보하고 대안제시하고 하다보면 세월만 가고 시간이 가면 지금 내년 여름에 만약에 비가 와가지고 여기 지금 구룡마을에 화재가 나가지고 사람 한 사람만 죽어도 난리 난리가 나는데 지금 신사동에는 지하실에도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몇 명 죽기라도 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다 질 겁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정리하시죠.

송만호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좀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아까 이재진위원께서 얘기한 것 관련돼서 이렇게 묻겠는데요. 그 빗물처리 분담금이 1638쪽에 있습니다. 분담금이 적정하게 검토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시죠.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초에 있는 빗물펌프장으로 우리 구에서 물이 내려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2007년도에 서초구하고 협약에 의해서 물을 주기로 그 물 값을 내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우리가 그걸 안 내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협약이 된 걸 왜 안 주느냐 해서 결국은 소송이 붙고 해서 우리가 패소를 하고 그래서 돈을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내역이 옵니다. 12월 말쯤 되면 내역이 와가지고 그걸 우리가 전부 검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부당한 것은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다시 깎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걸 고지서를 받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요 이게 강우량에 따라서 이게 보니까 상당히 가격이 2008년, 2009년 연도별 집행내역을 보니까 아주 많은 가격이 인상이 됐는데 강우량이 그렇다고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계속 늘은 건 아니고 2013년에 비해서 2014년도에는 강우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3년도, 2014년도에 금액을 보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가격을 많이 올리는지?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예, 그게 이제 보면 협약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7년도에는 그 30%만 내게끔 되어 있었고 2008년도에는 60%, 그 다음에 2009년도부터는 이제 100%를 내게끔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비가 오는 양에 따라서 펌프장을 몇 회나 돌렸느냐 이런 데에 따라서 금액이 또 틀립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 것 보면 2009년도 하고 2010년도는 완전히 100%가 훨씬 넘네요, 보니까. 이렇게 강우량이 많이 늘었나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그게 이제 꼭 강우량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많이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조금 영향은 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펌프장은 비가 오나 안 오나 계속 근무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내야 되는지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치 우리 이쪽에 대치동쪽에 빗물펌프장이 만약에 된다면 이것 지금 압구정동 것인가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이것은 계속 이렇게 내야 되는 건가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이것은 이제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사빗물펌프장이 완료가 되고 나면 이쪽에서 흘러가는 것을 이쪽에서 퍼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것은 앞으로 차후에 계획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계획이.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그 펌프장이 되고 나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서초하고 협약에서 이제 제외를 하든지 해가지고 면적별로 해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대치초등학교 빗물펌프장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그것 때문에 지난 번에도 주민설명회를 전체적인 주민설명회는 아니지만 같이 오셔가지고 했을 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문회의도 하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래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아무리 강남구에서 흘러가는 물이 서초구로 흐른다고 해도 이게 너무 많은 돈을 부과를 하게 되고 또 대치동도 그러니까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요 좀 열정적으로 좀 이쪽에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는데요. 방금 과장님 뭐라고 말씀 하셨어요. 용역이 나오면 서울시와 협약을 한다고 그러셨어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박남순위원장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하고 먼저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주민들도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걸 거꾸로 하지 마세요. 주민들 먼저 설명회하고 나머지를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절차에 따라서가 아니고 주민이 반대하셔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여기 저거에 보세요,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우리 송만호위원 치수과장님한테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하고 싶지요 지금 치수과장님도. 그런데 민원이 많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 나요. 민원 무시하고 시작했다가 주민들 반대로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번에 설명회 했든 그 주민들이 지금 뭐뭐 요구했지 않습니까? 펌프장을 달아라. 용역이 나왔으면 분명히 용역결과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다시 설명회를 해서 진정하게 주민설명을, 의견수렴을 하시자고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래서 진행을 해야지 하다말면 안 하느니만 못한 거예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돌아가면서 해요, 몇 번씩 하고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양보 하셔서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우리 재난안전과장, 윤선근위원입니다. 어떻게 사무소는 정해졌습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예?

윤선근위원

사무소, 재난안전과 사무소를 어디다 정했습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사무실 1층입니다.

윤선근위원

1층이요? 인원이 채워졌습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인원이 아직 약간 좀 각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윤선근위원

그래서 그런지 업무파악도 안됐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혼이 나고 계신데 제가 질타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구룡마을 건 갖고 언제까지 개포중학교 체육관에다가 계시게 할 겁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예, 거기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가장 어려운 숙제 중의 한 개 입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그분들을 개포중학교를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이분들을 가장 빨리 임대주택에

윤선근위원

아니, 학생들한테 그 체육관을 줘야지요. 돌려줘야지.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당연히 돌려줘야죠.

윤선근위원

그런데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 그 자리에다가 짓게 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짓겠대요, 자기들이. 비닐하우스 다시.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무허가 건물이 화재가 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다시 그 자리에 지을 수 없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체를 짓게 되면 담당관은 우리 담당과는 다릅니다만 담당과에서는 직무유기가 됩니다.

윤선근위원

아니죠. 주민등록을 등재를 해 준 이상은 그 땅 소유주는 아니지만 점유권은 갖고 있다고 점유권은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건물은

윤선근위원

주민들이 가장 불안해 하고 있는 게 쫓겨날 걸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지금 이제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빨리 있지 않습니까, 빨리 시일 내에 임시거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시 또 구룡마을에 재건축을 하면 다시 들어오는 조건하에서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윤선근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더라니까 보니까 지금 청장 생각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맞습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윤선근위원

아,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참 그럼 다행입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리고 지금 일부 생각들 있잖습니까? 아쉽게 됐습니다만 주민, 구룡마을에는 약간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두 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하고는 어떻게 정확한 답변은 우리 주택과에서 지금 현재 그 상황을 설명드려야 되겠지만 제가 현재로서는 우리가 일부를 받다보면 지금 현재 그렇게 빨리 최대한 빨리 주민들이 임시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까지는 내가 말씀드립니다.

윤선근위원

그때 이제 박원순 시장님하고 우리 청장님하고 한 얘기가 있어요. 서로 악수도 했고 서로 개발해보자, 잘해보자. 그것까지는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다음 치수과장님, 본위원이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가 양재천 탄천 교량 밑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옛날 과거에 5분 발언에서도 체육시설만 많이 넣어줘도 우리 구민들 일인당 5만원의 효과가 난다. 병원에 갖다 줄 돈을 안 갖다 준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예.

윤선근위원

그러면 탄천 교량 밑에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무슨 계획이?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재천이나 탄천 쪽이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몇 군데는 지금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와서 하는 것은 말리지 못하지만 공식적으로 그걸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선근위원

아니 양재천은 거의 다 이루어졌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크든 적든.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예.

윤선근위원

탄천 얘기하는 거지요 탄천. 지금 탄천 교량 밑이 교량이 몇 개 입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대교 것부터 광평교 구간에 둔치에 족구장 등 조성관련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해보려고 서울시에다가 물어봤더니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고 해가지고 풀어주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실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가 이렇게 늦어요. 지금 일원동 648번지 물재생센터 1만300평을 지금 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일부 반 잔디밭, 반 족구 체육 다 집어넣기로 했고 그 1만300평 안에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예.

윤선근위원

서울시에서 맨 처음에는 주말농장을 넣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구의원들도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만큼 늦으세요, 어떻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아니 그 설명회 할 때 갔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설명회는 설명회고 주민들 설명회는 설명회고 그래서 저는 뭘 생각하느냐 하면 항상 교량 밑이 우천시에도 좋고 그렇지 않아요 민원도 없고 비가 와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리 밑이, 교량 밑이 그 정도는 해 주셔야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그것은

윤선근위원

자꾸 서울시, 환경부 이런 거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이미 지금 교량 밑에 가보니까 보도블럭 깔아줬던데 흙만 얹어주면 되겠던데 흙만 얹어주면.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선근위원

고민해 주시고요. 정말로 아까 다시 얘기합니다마는 병원에 갖다 줄 돈 갖다 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건강해지고 체육시설만 넣어줘도 우리 삶의 질이 좋아진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탄천의 일부지역은 자연생태보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모든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하고자 할 경우는 녹색시민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곡천의 자전거도로를 하고 대곡교까지 내려와 그 이후에 연결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가지고도 세 번의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녹색시민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심지어 둔치까지 내려가지 않고 범면에 캔티레버식으로 구조물을 설치해서 연결을 하겠다고 했는데까지도 거부를 승인을 받지 못해서 실제 설치를 못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얘기는 대곡교를 건너 송파 쪽으로 건너가서 설치돼 있는 곳을 이용하라는 게 그 사람들의 의견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자전거도로가 대곡교 상부는 좌안 우안 양쪽이 다 있는데 좌안 쪽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강 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대곡교까지 이렇게 불편하게 가도록 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계속 저희들이 의견을 내고 주장을 했지만 여기서 승인을 해 주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순내교 하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자연생태보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작년부터 이 부분을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체육시설 설치하려고 협의를 했던 구간입니다. 이런 제약사항 때문에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선근위원

아니 순내교 밑을 들여다 보면 우리 강남구만 그대로 있고 송파는 개발을 해놨어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윤선근위원

같은 교량인데 우리가 의지가 없고 여기 계신 분들이 복지부동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윤선근위원

똑같은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요 복지부동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고요. 과거에 이루어진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새로운 시설을 하는 데 대해서 더 심한 그러니까 이미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 개보수마저도 더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됐습니까?

윤선근위원

아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부터 우리 강남구가 서울시 말을 잘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구룡마을은 절대 안 듣고 있으면서 탄천 말은 잘 듣고 있어요. 한 번 고민 한번 해 주세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저기 치수, 안전과장님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통단속용 CCTV도 그쪽에서 관리하신다고 그러셨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범칙금부과라든지 그런 것까지 거기서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차관리과에서 그것은 따로 하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나오면 주차관리과에 통보를 합니다. 입력을 시키면 주차관리과에서 보관은 주차관리과에서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단속 자체는 여기서 한다고 봐야겠네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렇게 해서 주차관리과에다 넘겨주는 형식이 되겠네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강남구가 주차위반 단속건수라든지 그런 단속금액이 서울시에서 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제가 최근에 언론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거의 최고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서경원위원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의 교통여건이 실질적으로 강남구의 적을 둔 차량은 24만여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를 유출입하는 교통량은 160만대를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지역 내에서 많은 차량이 들어오고 주차시설은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단속건수나 부과금액, 징수금액은 제일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부분은 나중에 주차관리과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답변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물론 주차과 소관이기는 한데요. 고정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로 단속하는 거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하소연도 못하고 다 범칙금 내야 되거든요. 요즈음 경제도 안 좋고 사실 물론 단속이라는 게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주차단속 부분에서 보면 그냥 차만 좀 잠깐 조금 이렇게 잠깐 들어갔다 오듯이 일 보시는 것도 딱지를 순식간에 떼어버리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거기에 대해서

서경원위원

또 여기 단속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딱지를 많이 떼거든요.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강남구가 타구에 비해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주차장시설 같은 게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많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주차를 불법주차를 구민들께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고정용 카메라로 교통단속 CCTV단속을 하실 때 좀 너무 획일적으로 하시기 보다는 좀 어느 정도의 사정이라든지 교통소통의 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참작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CCTV차량 불법주차단속용 CCTV를 설치한 곳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곳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설치했고요. 실제 단속하는 과정도 보면 처음에 주차차량이 발견이 되면 바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8분 후에 카메라가 자동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위치에 있을 경우 그게 이제 두 번 그러니까 8분의 시간간격을 두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경우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실 저는 주차단속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단속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직원들한테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소통을 위하는 게 목적이지 그래서 가능한 한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하도록 저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계도위주로 하더라도 이제 민원인들이 단속을 나가면 신고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요즈음 굉장히 많습니다. 한 대만 하게 되면 그 주변 것까지 다 하라고 요구를 해서 사실 저희 직원들도 그 현장에 나가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물론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고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구민들의 사정이나 저부터 어디가면 차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정들을 좀 어느 정도 법집행이라는 게 행정력이라는 게 그런 구민들의 세세한 사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없고 이런 부분들을 좀 참작해서 정도로 가는 단속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치수과 우리 과장님께 이제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탄천변의 체육시설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앞쪽에 물재생센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좀 악취도 좀 나거든요.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그 체육시설 쪽으로 제가 이제 탄천환경 사장님하고도 만나서 얘기 좀 나누어보고 했는데 강남구에 체육시설이 굉장히 없어요, 많이. 그러니까 좀 강남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당부 드리고 싶은 건 기왕이면 좀 그쪽에서 물재생센터에서 나오는 그런 악취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한 켠은 좀 실내체육관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지붕을 씌워서 악취라든지 그런 걸 좀 예방할 수 있으면서 구민들께서 좀 쾌적하게 체육시설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한번 구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서경원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좌우지간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저희가요 혹시 서울시 쪽에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의욕적이시고 거기에 공감대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시와도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할 테니까요. 우리 실무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나서셔서 우리 강남구의 부족한 체육시설이 좀 확충될 수 있도록 좀 당부 드리고요. 끝으로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보면 157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예산집행률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세곡천 종합생태공원조성 집행률이 36%, 관내 사각형거 정밀진단 실시 설계용역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0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치수와 일반회계 예산집행률이 57.5%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이것이 이제 9월 30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0%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이제 각종 심의를 하고 하다가 발주가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는 거의 다 끝납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연말에 그냥 몰듯이 해가지고 급하게 집행이 되는 것보다는 좀 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이렇게 분기별로 고루고루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유념해 주시고요. 올해 예산하고 내년 지금 이번에 올린 예산하고의 증감률이나 이런 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올해는 작년만큼은 안되고요. 조금 적습니다.

서경원위원

조금 적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지금 예산형편상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좀 줄이는 걸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치수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BTL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알고 계시죠?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물론 민자사업자가 들어와 있기는 하나 사실상 그 부지는 강남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BTL사업을 해 준 거고 다시 얘기하면 지역주민들이 편의시설이 또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강남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글을 제가 대치유수지 관련해서 검색을 쭉 해봤어요. 그런데 수년 동안 이렇게 지켜본 내용들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 예약시스템이나 이런 체계가 또 갖춰있지 않은 상황이고 또 관련된 홈페이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홈페이지로도 할 수 있지만 전화로도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대치유수지관련 홈페이지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화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즈음 시대에 젊은 청년들이 누가 전화로 해가지고 일일이 찾아가서 결제하고 은행계좌 통장으로 이체하고 합니까? 온라인시스템이나 해서 예약현황들을 파악을 좀 하고 한눈에 빈 날짜 확인해가지고 거기서 결제가 원스탑으로 이루어지고 하면 편리할 텐데 그게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홈페이지 조차도 없다 보니까 검색해서 나오지 않으면 누가 찾아가기 쉽지 않죠. 첫 번째. 두 번째는 편리성의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예약 시스템을 다 전화로 일일이 확인해야 됩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구에서 예산투입이 어렵다고 하면 민자사업자에 요청을 좀 해서라도 개선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몇 년째 똑같은 질의하고 있고 똑같은 답변하고 있고 노력하겠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마 확인을 잘 안하셨을 것 같은데 홈페이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들 그리고 하다못해 한강 유수지를 이용하든 타구 공원들을 이용하더라도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이버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네이버주소가 어떻게 되죠?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주소는 제가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 과장님, 해당과의 과장님이 소관하고 관리하는 BTL사업 민자사업을 준 공원 자체의 사이트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검색은 네이버에 대치유수지로 치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대치유수지 검색을 했습니다.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좀 과장님, 밑에 팀장님이 주는 자료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확인하시고 답을 좀 해 주세요. 해당 과에서는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행감을 맞이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확인하고 검색하고 체육공원까지 쳐가지고 보니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예, 자세히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세히 아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 주소 지금 있다면서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카페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카페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제가 주소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이게 총체적인 문제인 겁니다. 강남구청장에게 바란다 제가 조회를 해보니까 이와 관련된 질의가 한 건이 아니에요. 2008년, 9년, 11년, 12년 최근까지 한 6건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유사한 얘기예요. 예약시스템이 어떻게 되냐? 테니스코스장 당일날 이용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 홈페이지 하나 없이 어떻게 찾아가냐? 그러면 답변만 성실히 달 것이 아니라 답변은 달았습니다. 노력하겠다. 시정을 요구하겠다. 부득이 민자사업자니까 그쪽에 요청해서 권고하겠다. 그런데 수 년동안 이것 하나도 개선이 안됐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카페주소 어떻게 되시지요? 팀장님.

충신

이충신하수팀장

치수과 하수팀장 이충신입니다. 네이버카페 검색 들어가셔 가지고요 대치유수지 치시면 나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좋다 이것입니다. 사이트 제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이버에서 일반검색을 해도 안 나오는데 일반구민들이 누가 카페에 들어가 가지고 카페에서 검색해서 이 사이트에 들어갑니까? 이용현황표 지금 보니까 하루 이용객이 10명도 안 되요, 들어가는 인원이. 두 번째는 카페 내에서 시스템이 안되어 있어요. 한강유수지나 타구 공원들 보면요 표로 되어 있어가지고 월별단위로 해가지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려운 것 아닌 시스템 그것을 가지고 수 년동안 만들지도 못하고 지금 운영도 안 된다고 하면 구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구민들이 불편한 것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수 년동안, 과장님.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바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조율하셔 가지고 협의해서 홈페이지 정도는 만들어서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기본적으로 대치유수지 아니면 체육공원 검색하면 등록이 되게끔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예약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같이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맨 똑같은 질의하고 답변만 달고서 개선은 안 되면 뭐하러 강남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제기 창을 만듭니까? 그렇지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좀 해 주시지요.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질의가 한 번 올라온 것도 아니고 민원제기가 벌써 수 차례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 부분은 좀 개선 가능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관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에 대한 답변은 하고 개선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빠른 시간 안에 개선돼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반드시 행정사무감사 후에 조치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보고할 때 사이트 기획해가지고 그냥 홈페이지만 만들 것이 아니고 예약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 타구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면 한강유수지 예약할 때 다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참고하셔서 좀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어서 한두 가지 더 질의드리는데요 우리 재난안전과 질의 드릴게요. 141쪽에 U-강남도시관제센터 용역계약서가 있네요, 141쪽에. 강남구청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않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지요. CCTV 및 관제센터 관련된 용역인데 자, 여기서 본위원이 의문을 갖는 것은 146쪽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관제센터라고 하면 기술지원이나 어떤 교육, 기술협조가 이루지는 것은 필수사항입니다. 당연히 기술 등에 하자가 있든 어떤 문제가 있다면 신속하게 복구해야 되고요 기술지원을 필요로 할 때는 요청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조항을 보면 자, 12조2항만 예를 들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하며 시험운영을 지원해서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것이 선언규정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강행규정입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이 자체는 강제규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관수

이관수위원

자, 법적으로 법률적으로는요 강행규정이 되려면 지원한다 요구사항에 처리한다가 맞는 것이지 만전을 기해야 한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이 부분은 강행규정으로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요 해석에 있어서, 이러한 계약서를 어디 저 타구에서 샘플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조항도 아니고 기술지원 조항이면 당연히 강행규정으로 해가지고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업체가 바뀌는데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수

이관수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저는 다른 요건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계약단계에서 우리 쪽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 기본적인 기술지원은 강행규정으로 명시를 해 주세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11월 1일날 우리 재난안전과가 신설이 됐지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사실상 이제 막 발을 내딛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재난안전과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대외적으로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공식적인 인증같은 것도 필요하다, 뭐 기사를 제가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세계보건기구 안전도시 인증을 받았지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게 언제 받았지요? 송파구가.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송파구가 금년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최근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와 같이 어떤 공식적으로 좀 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세계보건기구안전도시 인증도 좀 받고 안전도시로서의 어떤 대외적인 홍보도 좀 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또 대외적으로 해외관광객들이 봤을 때도 어떤 안전점검에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대책이나 어떤 향후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우리 과장님 별도로 어떤 과에서 향후에 계획이나 어떤 일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지금 WHO에서 세계보건기구 안전도시 인정을 받게 되면 우리 각 자치구나 같이 시군구에서는 컨벤션센터가 있는 시도에서는 이것을 무조건 다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엑스라고 있는데 아직 시작도 못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받게 되면 일단 컨벤션센터가 있는 곳은 국제적 회의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안전도시라는 것이 WHO에서 확정을 해 주고 또 관광객을 유치할 때도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안전도시 자체는 업무자체가 우리 재난안전과 업무, 아까도 이호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난안전이라는 것이 완전 끝이 없더라고요, 이 끝이 없는 것과 유사한 것이 서울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는 안전도시 이 자체 업무가 약 80여개 우리 업무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리고 참여자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하면 어르신 안전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교통안전까지 포함된 그런 내용인데 일단은 여기 등록하기 위해서는 WHO에서 인정하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 따른 WHO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관에 참여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WHO와 일단 협약을 맺게 되면 2년, 3~4년 후 이것이 처음 시작하면 지금 인정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4~5년이 걸립니다. 하고 3~4년 후에 지속적으로 한 것을 WHO에서 직접 확인 후에 인증을 내주고 매년 5년마다 다시 한번 재인정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은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업체, 일단 전문기관의 WHO에서 하는 인증하는 업체 용역이 필요합니다. 어떠 어떠한 업무 그리고 이 업체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 업체에서 그동안 이것이 인정이 됐을 경우에 WHO에 다시 보고를 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업무는 꼭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될 업무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도 이것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11월 1일자로 발족이 되다보니까 예산 관련해서 여기에 접근을 못했습니다. 또 우리도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뭐 했느냐고 많이 질책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할 것이 없느냐, 오죽하면 이것까지 상세히 검토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발의라도 해 주시면 이 업무를 내년초에 바로 시작해서 위원님들께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또 참여하셔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마 관련된 요건들, 적합한 요건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해당 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철저하게 검토 좀 하시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 세계보건기구 인증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적극적으로 동감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빠른 조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는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이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구청장이 화재현장에 가지 않았다 했는데 확인결과 11월 9일 당일과 그 이튿날 화재현장에서 직원들한테 직접 지시를 한 바 있음을 지금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69쪽 봐주시겠습니까? 죄송해요 1567쪽으로 좀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9명에 대한 올해 고용을 해서 근무를 했는데 그 7명, 2명 이렇게 하천관리란 게 임금의 수준이 엄격히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부임은 6만6,37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하천관리 분야는 2명인데 6,500여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풍수재해 응급조치 인력은 9,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7명인데 연봉을 따져보니까 3배더라고요 그래서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풍수해응급조치 인력은 5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5개월만 한시적으로 쓰는 인부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5개월 한시, 이 표기가 없어서 이해가 좀 어려웠고요. 그러면 임금은 하천관리 분야나 풍수해응급조치 인력이나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풍수해 응급조치 인력이라는 것이 하는 일이 뭔지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비가 예보가 된다거나 하면 밤에 대기를 합니다. 그러다 비가 많이 오면 양수기 지원을 할 때는 지원을 하고 또 어디에 물이 집안으로 들어온다 라고 하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 밤에라도 나가가지고 점검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비 안 올 때는 그 분들은 뭐하지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비 안 올 때도 민원현장을 나갑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그러니까 하수도에 대한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하수요? 풍수 그러니까 재해를 대비해서 아마 비상인력으로 운영을 한 것 같은데 올해는 특히 재해가 없어서 이분들이 할 일 역할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분들의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달리 비가 안 온다고 해서 하수도 민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조를 짜가지고 민원을 계속 돌고 공사를 합니다. 가서 이제 예를 들면 어디에 땅이 꺼졌다, 하수도 맨홀이 파손 됐다, 이런 것을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나가가지고 또 원인같은 것을 파악을 우리가 손을 봐가지고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손을 보고 또 돈이 든다거나 하면 연간단가 업체를 이용해서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이 인력을 지금 하수관 인력으로는 2명이고 풍수재해로 7명 지금 편성해 놓으셨잖아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천관리분야에는 양재천하고 탄천, 세곡천 이런 쪽에 이제 순찰을 하는 인원이 2명이고요 풍수해응급조치는 이제 5개월동안 수방기간동안 그때만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단기간으로만 사역으로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인력구조도 똑같은 구조인데 이것은 매년 같은 인원을 항상 확보해 놓는 그런 상태인가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576쪽에 위원회 명단, 위원회 회의내용 결과가 있습니다. 1576쪽입니다. 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인데요 도시계획시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해서 4명이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보통 위원회는 뭐 과반수 출석에 뭐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이 위원회는 보니까 조례를 보니까 서면결의가 가능하고 또 수당도 지급해 주고 그런데 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라는 것이 당장 회의를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업을 주고 그 과업을 조사를 해서 가지고 가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치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주로 이제 쉽게 예를 들면 대형사업을 예정을 했다거나 할 때 사전에 이제 재해에 대한 영향성을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작년에 이제 한 번 한 것이 있는데 삼성종합병원 그쪽에 한 건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옵니다, 집을 짓겠다는 사람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오면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회의석, 모여서 공동 토의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계획서를 주고 그것을 분석을 해서 제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냐 어떤 것,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보고서를

이재진위원

아니면 담당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평가는 어떠한 개발사업할 때 개발의 규모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재해가 무엇이 있을까를 사전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을 해서 사업시행 전에 제출하는 계획이고요 이 계획의 규모에 따라서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회의를 하는 경우가 또 이렇게 또 2가지로 구분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여기 이 회의에서는 서면결의를 했는데 그 서면결의를 할 때 어떤 과업지시서, 그러니까 계획서를 주고 보고서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 결론만 O, X를 받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의견을 받습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재해예방 계획을 내는 것에 대해서 그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계획서를 위원들에게 나눠드리고 그 검토해서 의견을 받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보완이 다 된 것이 확인이 되면 승인을 해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회의수당이면 10만원이 적정한 보통의 회의수당을 우리가 7만원, 1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 계획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부분이라면 이 10만원 회의수당 자체가 조금 적은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게 회의수당으로 주는 것인지? 용역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작성비로 주는 것인지? 그것이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를 보면 회의수당처럼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사전재해영향성 평가는 서면결의는 조금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마주보면서 서로 토의 결과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위험성이 당신이 생각할 때 위험성이 뭐 있냐? 이 정도면 위험성이 있냐? 없냐? 예스, 노우로 지금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조례에 5조에 보면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조2항에 보면 검토위원회 운영은 서면결의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위원은 위원회의 성격과 업무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니면 우리 재난, 이것은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 아닌가?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내용을 보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앞으로는 보완해서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보완이 필요하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 주시고 그 계획에 따른 과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대치유수지 사업에 있어서요 1628쪽 이것이 과거에 대치유수지를 BTL사업으로 했을 때도 구청에서 의회에 최고액만 승인을 받고 단독으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많아서 그 이후에 민자유치 조례도 제가 발의를 해서 만들었는데요. 지금 운영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지금 운영비가 이게 매년 오르네요, 6억300에서 2014년에는 6억4,700으로 있는데 이 운영비를 주면 이 운영하는 것을 어디 우리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치수과장님.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BTL사업이라고 해서 옛날에 2000

박남순위원장

알고 있어요. 저 있을 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그때 했는데 이걸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했던 운영사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죠.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협약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 협약서를 제가 못 봤는데 협약에 의해서 한다 해도 돈, 예산이 이렇게 6억씩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그 6억에 들어간 것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나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치수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냐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돈 관리를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농구대나 이런 뭐가 보수가 생길 때에는 그 예산은 그 사람들의 운영비에서 하는 겁니까? 별도로 또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그 적립되는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보수를 합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돈에서 보수를 하는 거죠, 우리는 보수하고 관계없고. 그 다음에 지금 운영비 지급 시에 평가를 반영을 해서 A등급이면 100%, B등급이면 95% 이렇게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맞습니까? 과거에는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운영비를 지급을 했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나요? 처음에도 그렇게 돼 있었나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그건 바뀐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었고요. 5년마다 바뀌게끔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5년마다 협약서를? 협약서를 바꾸게 돼 있나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그게 금리, 금리를 따져서 5년마다 한 번씩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하여튼 좋아요. 제가 다시 협약서를 보겠지만 여기에 보면 평가를 하는데 여기 평가위원회에 보면 사업시행자 측에도 한 명 들어가요. 그러면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당연히 자기들 것 점수 많이 주지 않겠어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그런 경향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박남순위원장

이 평가위원회 구성도 이게 돈이 10%, 5% 차이가 상당한 금액인데 이게 신빙성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은행에 이율도 그때 당시에 했던 거하고 지금 은행이율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한 것을 제가 좀 협약서하고 지금 운영관리 실태내역하고 이런 것을 좀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치수관리과에서는 운영하는 것을 관리는 하고 있는 것은 맞죠?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그 내역서를 한번 주시고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자동차민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간부만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성승기입니다. 자동차민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과는 2개팀 뿐이 없기 때문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자동차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자동차단속을 어떻게 24시간 하게 돼 있습니까? 주차단속이요?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주차관리과?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월요일날 그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건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데 요즘 대치동에요 학원가 휘문고등학교로 해서 은마사거리 쪽으로 내려가는데 너무너무 차가 막혀요. 그 안에 골목으로 들어가 보면 그쪽에서 단속을 안 하는지? 그건 제가 한번 여담으로, 우리 안전교통국장님.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치동 학원가 주변은 학원이 많이 밀집돼 있는 관계로 학원이 끝나는 시간대에 맞춰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 차량들이 짧은 시간에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금년 5월부터 수서경찰서, 강남구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동직원들까지 합동으로 이렇게 계도 위주로 지금 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학원버스 같은 경우는 미리 와서 대기하지 말고 끝나는 시간대에 와서 다른 주차장에 있다가 끝나는 시간대에 와서 학생들을 수송하도록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짧은 시간에 학원시간이 끝나는 시간대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꾸준히 계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주차를 시켜놓지 말고 좀 돌더라도 계속 세워놓으니까 그 지역이 있지요 주택쪽으로 차들이 다 몰려가지고 집에 퇴근하는 그런 차량이 못 들어와가지고 거기 보통 엉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순회할 수 있도록 돌더라도 정차되니까 모든 차량들이 거기 아주 막혀서 그 골목이 완전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좀 신경 써주시고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면도로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면도로 쪽으로 안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129쪽 민원 관련해서요. 1130쪽인데요. 1130쪽에 보면 보니까 연번 20번, 21, 22, 23, 24번까지는 민원명이 돼 있죠?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민원이기에 해도 해도 너무한 강남구청 세무과 해서 밑으로 쭉 해서 이OO 있는데 이게 어떤 민원사항인지 좀 궁금해서, 이건 어떤 상황인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악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양반이 이륜차인데요. 구입 당시에 의무보험이 없었으나 나중에 의무보험이 생겼다면서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해서 의무보험 과태료를 내게 됐는데 억울하다 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답변드리는 것은 20번 것을 답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륜차 등록 당시에 의무보험이 가입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위로 돼서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추가로 또 질의를 했습니다. 21번. 해도 해도 너무한 강남구청 재반박 해서 억울해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결과를 받아보지 못해서 우편발송 내역을 저희한테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비송사건으로 저희가 재판에 의뢰해서 인천지방법원에서 결정돼서 부과됐고 등기번호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2번에 가서 또 다시 해도 해도 너무한 강남구청 세무과 재반박 했습니다. 그래서 비송사건으로 재판에 의뢰해서 결정 부과가 돼가지고 등기번호까지 확인이 되고 나니까 인천지방법원에서 자기가 주소를 몰라서 발송을 안 했다, 저희가 해 보니까 등기발송이 돼서 본인이 원하는 관악구 신림동으로 발송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또 추가적 반박을 23번에 했습니다. 그 과태료 부과가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서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해서 못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거주지에 형님이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형님이 그 등기를 수여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강남구청에 마지막 변론이라고 해서 변론이라고 했는데 억울하다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인정하고 과태료를 납부를 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결론은 과태료를 다 냈습니까?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참 안 좋은 사람이네요.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이런 민원이 저희 많이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이게 내용이 계속 똑같은 내용 같은데 이게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렇게 똑같은 내용인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자동차민원과는 자동차 등록업무 등 사실상 민원서비스가 대부분이죠? 사업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 민원인들 상대하느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1143쪽 보시면 자동차등록 및 관리, 사무관리비 전용계획이 나와 있네요.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용한 내용이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과장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에 대한 법규에서도 전용을 좀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즉, 그만큼 어떤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항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퇴직금 부분을 전용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계획을 좀 세우고 연초에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문제가 발생된 거죠?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퇴직금도 한 달치에 연간 근무연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서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 평균을 내 가지고 그 평균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만둔 직원이 오래된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예산이 부족해서 한 200 정도가 부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만약에 전용예산이 그나마 있어서, 있어서 다행히 지금 우리가 전용해서 사용을 했던 거지 전용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없다고 하면 사실 퇴직금 미불될 수도 있는 사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아마 계산방식을 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해당 부서팀 팀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타부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예정퇴직금, 특히나 기간제나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예정퇴직금은 우리가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1년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박남순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우병훈자동차관리팀장

지금 그 산식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요.

병훈

우병훈자동차관리팀장

자동차민원과 관리팀장 우병훈입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자면 제가 산식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감사가 진행 중에 그걸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퇴직금이 1년 기준으로 해서 30일치 평균임금입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전체 직원들 지금 퇴직금 예정액을 산출하실 때 1년 단위로 1개월치씩 아마 넣은 것 같아요.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평균을 낸 겁니다. 전체 임금에 평균을 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전체 임금에서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평균을 내 가지고 일일평균에 30일 곱해서 한 달치 하고 그 다음에 근무연수를 한 거거든요.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차액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정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퇴직금이라는 것을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전원 다 퇴사할 때를 가정하지는 않더라도 최소의 비율로 해서 퇴사율을 산정해서 가정을 한다면 이러한 전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가 없을 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과소 책정돼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원인 중의 하나는 일선 부서에서 하시고 계신 팀장님이나 우리 해당 주임님들이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은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우리 자동차민원과 뿐만 아니라, 우리 팀장님 들어가시죠. 이 부분은 제가 총무과 직원이라고 해서 숙지를 하는 게 아니라 해당과의 직원들은 이러한 사항들 정도는 교육을 좀 받아야 되고 숙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감독하는 팀장님조차도 퇴직금에 대한 산출기준이나 이런 내용을 모르면 당연히 예산편성할 때 올라온 대로 결재할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편성단계에서 아마 총무과에서 교육을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행감 때 질의를 좀 해서 근로기준법 교육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사항은 좀 숙지를 하셔서 이러한 인건비 항목들에 대해서는 과오납 되어 가지고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또 퇴직금 산출이 어떻게 보면 과소 책정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건데 다음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네. 그런데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균을 해 보니까 1인당 한 303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명 곱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우리 김은영이라는 직원이 퇴직하다 보니까 그 직원이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이 한 590만원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부족액이 생겨서 전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2015년도 예산편성에는 이걸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천편일률적으로 전체 직원들 동일하게 계산할 게 아니라 장기근속자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반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아까 제가 과장님 설명듣기로는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거 같더라고, 전체 그냥 토탈해서 하신 것 같은데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평균 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한 개개인의 퇴직금 산출을 근거로 해서 편성을 해야 우리 사실 퇴직금이나 나중에 솔직히 인건비 부족해서 전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주의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법률자문도 받으셨고 그래서 타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등록영업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군데는 퇴출조치가 된 것 같고 한 군데는 지난번에, 작년에는 두 군데인가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다 해결이 되셨습니까?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말로 모든 시, 군이 다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완전히 금년 말까지는 다 이전을 하기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결산감사 지적사항 지적을 받으셨네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현저히 낮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대안으로 주차단속원들의 PDA에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연동방법을 좀 연구를 해 보면 적발이라든가 안내가 좀 쉬울 거라고 당부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방법은 전산프로그램상으로 안 되는 것인지?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진위원

그래서 필요한,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해 나가면 더 적절한 의무보험 과태료를 징수하기보다는 의무보험에 대한 인식을 느끼게 해서 의무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차단속원들이라든가 이런 우리 공영주차장의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등록번호를 입력을 해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적발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연결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저희가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한번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그 부분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많은 것은 우리 강남구에 부도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이 많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현원 대비 지금 3명이 부족하죠?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창구는 지금 몇 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민원창구는?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통합창구는 9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많이 부족하죠?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지금 먼저 이재진위원님한테 좀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지난해에 우리 위원님께서 저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직원이 더 많이 보충이 되고 업무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공치사를 받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자동차영업소라든가 강남구 자동차 대수에 비해서는 자동차등록업무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고 또 근평도 제대로 못 챙기고 있는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자동차민원과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따뜻한 마음으로 민원인들을 대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저희 강남이 참 자동차가 참 많죠? 과장님.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현재 23만8,000대가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지금 분당이나 신도시에서 통과하는 차량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또 이렇게 오가면서 지나가는 차도 많고요. 여러 가지로 인력수급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강남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하면 이륜차 관련돼서요. 좀 어쩔 때 보면 갑자기 질주를 하면서 막 다니거든요, 헬맷도 안 쓰고. 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게 어떤 우리 자동차민원과에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없습니까? 과장님.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저희한테는 지금 현재 등록업무만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륜차는. 그래서 단속관계는 경찰서에서 지금 하고 있고 만약 보도상으로 다닐 때는 우리가 주관 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등록할 때나 그 다음에 의무보험 홍보하면서 무단 폭력질주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계도를 좀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상당히 위협감 있게 다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보면 막 갑자기 그렇게 가로질러서 들어오고 난폭 운전식으로 하다 보면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기 분명히 저게 넘버도 있고 저런 거 같은 경우에 신고가 들어갈 텐데 저런 사례들이 꽤 많다라는 것을 구민들께서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지역에서도 가끔 우리 구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갑자기 오토바이가 튀어나와서 놀랐다고 그런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등록과정이나 관리과정에서도 좀 정식적으로 넘버를 보고 신고가 된 경우에는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계도하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요?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요. 1129쪽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게 민원이 동일민원인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이게 반복해서 이렇게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된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뭔지 혹시 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조금 전에 제가 아까 답변드린 사안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륜차에 대해서 해도 해도 너무한 강남구 20번, 21번, 22번 그 민원내용 아니십니까? 그건 아까 조금 전에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잠깐 나갔다 오느라고 못 들은 모양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바쁜 부서이시고 앞으로도 좀 이륜차 관련돼서는 조금 각별히 조금만 더 신경쓰셔가지고 우리 구민들께서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보완대책을 촉구드립니다.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자동차등록업무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외국에서 외제차 등록이 많이 되죠?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주소가 원래 강남인데 자동차를 지방에서 등록을 하고 등록세를 조금 할인받는 이런 제도가 아직도 있죠?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등록이 얘네가 자기 거주 사용 본거에 의해서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그 법이 개정돼가지고 어느 지역에서나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외제승용차라든가 외제상용차를 내가 가지고 왔을 때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등록이 제때 안 돼서 무대포, 대포차라고 하나 대포차로 가지고 다니는 예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신규차는 없고요. 신규로 이렇게 등록하는 차는 없고요.

호귀

이호귀위원

새 차는 없고?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네, 새 차는 없고요. 지금 무적차량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적차량은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것을 무적차량이라고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소유 명의자와 운행하는 사람이 다른 차량들 그걸 저희가 무적차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그러한 차가 내가 있다, 등록이 안 된 차가 있다. 그러면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그 등록은 본인들이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외제차 말씀하셨지만 지금 등록 안 한 차는 없습니다, 거의.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지금도 보면 조금 다른데 8군에서 나오는 차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차가. 그리고 또 왔다가 주고 가는 차도 많고 그것이 등록이 안 된 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등록이 안 됐다, 등록을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 이거죠?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신규등록하고 똑같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신규등록.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으니까요. 별도로 위원님한테 이렇게 보고를 따로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장이 한번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35쪽 보면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부과 및 체납현황에서 지금 체납이 5,298건인데 그러면 이렇게 체납됐다는 것은 이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이 안 됐는데도 계속적으로 그러면 운행이 되는 겁니까?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저희가 운행된다고 봐야 되죠.

박남순위원장

운행된다고 보는 거죠?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 선량한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경찰에서 사건처리하면서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자동차관리과는 의무보험제 들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만 저희가 부과하지 거기에서 잘못된 사고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요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고 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의무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차량이 사고를 냈을 때는 옛날에 책임보험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없이 그냥 다니는 거잖아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이것은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나요? 경찰에서도 뭐 방법이 없을까요? 차량운행정지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강력한 무슨 방법이 없나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주 종류를 보면 법인소속이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법인이 파산되거나 이런 경우 차량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등록취소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차량들이 돌아다니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차량을 이동하는 물건이 되다보니까 어느 지점에서 단속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강제하는 방법으로 운행되다가 적발되면 그 차량을 직접 잡을 수는 없고 중간 중간에 각 도로에 설치된 CCTV에 의해서 인지해서 오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벌을 과태료부과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요 우리 구청에서는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밖에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이런 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미보험차량이 많은 것을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이것 상당히 불안한 겁니다, 우리 구민으로서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발각은 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몇 번 차량이 의무보험가입을 안 했다. 그것은 발각되는 거죠? 우리가.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발각에 대해서는요 아까 발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의무보험에는 이제 저희가 지금 처리하는 업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조에 의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지금 차량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운행하는 것은 보장법 제8조 운행해서는 아니 되는데 운행했기 때문에 범칙 조치를 받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특별사법경찰업무에서 현재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그 범칙금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행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연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이것은 차차 검토해 보는 걸로 하죠.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박남순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질의 성격인데요. 저희 지금 구에서 보니까 미보험가입자에 대한 관리가 가장 큰 업무이고 가장 문제거리인 것으로 제가 보여집니다. 지금 보니까 체납건수가 4,300건이 넘고 체납액도 16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금액과 건수가 아마 직원이 몇 되지 않는데 이것 관리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은 어떤 보상금 체계로 해서 어떤 알바나 한 대당 이렇게 모아오면 얼마를 준다는 어떤 왜 요즘에 소위 말하는 카파라치 비슷한 것으로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라 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 체납률을 낮추는 방향을 모색해 보면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무보험 과태료가 체납률이 높은 이유는 90만원 이상 체납금액이 이제 많은 것이 한 5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들은 주로 업체를 운영하시는 법인인데 파산을 하거나 폐업 등의 사고에 의해서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통보를 받고 나면 독촉이 끝나고 나서 바로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압류가 지금 한 85%정도 좀 하기 때문에 체납금징수에는 그렇게 자동차가 단지 뭐 받기 때문에 과징금 이제 과년도분으로써 많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가 85％정도 됐다는 걸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채권확보를 하고 또 독려를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열심히 해서 체납을 좀 많이 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8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