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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제20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1-21

김길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길동

김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보건소, 사회복지과, 회계과,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부시장, 사회복지과장, 회계과장, 환경보호과장,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조장현부시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선서인: 부시장 조장현. 사회복지과장 황원섭. 회계과장 이수황. 환경보호과장 김칠선. 보건소장 지명선.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보건소장 지명선입니다. 2014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진구입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진구 인사) 예방의약담당 김병호입니다. (예방의약담당 김병호 인사) 건강증진담당 서순희입니다. (건강증딘담당 서순희 인사) 진료방문담당 최호현입니다. (진료방문담당 최호현 인사)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 예방의약, 건강증진, 진료방문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7명, 현원은 24명입니다. 이외에 공보의 6명, 무기 및 기간근로자 25명,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5명 등 총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보건행정담당은 예산, 회계 등을 하고 있으며 예방의약담당은 의료인․의료기관 지도 등을 하고 있고 건강증진담당은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지역보건의료계획, 진료방문담당은 진료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플러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건강취약지역에 대한 건강플러스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보건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지역주민의 보건문제 해결 역량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취약지역 1개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역주민 건강플러스사업추진위원회 및 마을건강위원회 조직, 건강플러스사업 전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강취약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문곡소도동지역중 소도동지역에 1통부터 9통까지 약 1,886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는 4월에 구성하였으며 소도동건강위원회 구성은 9월에 하였습니다. 25명으로 통장․반장님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건강조사를 1,273건을 하였으며 지역주민건강강좌는 관동의대 박웅섭교수를 초청하여 2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고혈압, 당뇨측정을 해서 투약 등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예방교육 실시 및 이동상담을 6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마을소식지 발간을 1회,1,000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및 보건사업 수행에 따른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자세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의식변화 유도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의지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건강취약지역의 건강플러스사업을 제공함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간 건강불평등 격차를 완화함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주도로 보건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지역주민 스스로 보건문제 해결을 통한 자발적 보건사업 수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철암보건지소 운영현황입니다. 의료혜택이 취약한 철암․구문소 지역주민에 대해서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건강카페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진료사업은 10,200명, 시범보건지소 운영으로 주민전수조사 2,000명, 중점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40명, 9988운동프로그램 운영 연인원 1,00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0월말 현재 내과진료는 4,831명, 물리치료는 3,518명, 약국운영은 연인원으로 34,908명이 되겠습니다. 시범보건지소로서는 건강수준전수조사 실시를 1,840명을 하였으며 이중에 고혈압 및 당뇨가 좀 높은 사람 24명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환자등록관리 179명과 중점관리대상자 가정방문 20가구,102회를 하였으며, 집합교육은 153명, 건강증진운동 프로그램 운영은 70회에 543명을 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은 2,000명을 하였습니다. 폐렴접종은 95명을 하였고 10월말 현재 진료수입은 6,05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철암보건지소가 지금 1층으로 건강증진실이 협소합니다. 따라서 국․도비 또는 시비를 확보해서 증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5년 농어촌 의료버시스 개선사업으로 180㎡ 증축사업으로 3억7,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만성질환 등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확대로 보건지소 역할강화와 취약지역의 주민 건강수준 향상 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취약주민의 건강형평성 제고와 자가건강관리능력 함양을 통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가 1,200가구,5,800회, 투약은 20명, 영양제보급은 1,000명, 재가환자 목욕사업은 12회, 240명, 재가암환자 200명, 재가암환자자조관리에 20회에 300명, 이동보건소 운영은 20회에 6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문건강관리에 1,200가구, 4,600회를 하였으며, 집중관리로 144건, 투약은 20명에 대해서 200건을 하였습니다. 허약노인 영양제보급은 979명, 재활기구대여는 12종, 23건을 지원하였으며, 재가환자 목욕사업은 작은손회 봉사회원들의 협조로 10회, 207명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이동보건소 운영은 16회에 478명, 재가암환자지원은 167명, 재가암환자 자조관리 12회, 108명, 물품지원은 7종에 167명, 지역연계 및 재교육은 52건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확대되고 있으나 방문 간호인력이 한정되어 있음에 따라 2015년도에 방문간호사 1명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취약주민의 사회적 배려를 통한 건강한 삶 구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저소득층 무료검진 및 의료비지원 추진상황입니다.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 건강보험 하위 가입자 50%가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하위 가입자 50%는 지역은 8만4,000원, 직장은 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3,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대암 무료검진 10,000건, 저소득층 검진 1,950명, 암환자 의료비지원 100명에 7,9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40명에 7,000만원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대암 무료검진이 8,479건으로 조금 저조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박차를 가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질환 400명을 검사했는데 이중에 48명이 이상자가 있어서 2차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였습니다. 골다공증 검진은 400명을 하였는데 골감소증 이상자가 180명이 나타나서 6개월치 칼슘제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맥경화는 400명을 검사해서 31명이 지금 이상자로 나타나서 2차 진료를 의뢰했고 전립선 검진 750명 검사를 했는데 27명이 이상자가 나타나서 2차 지정병원인 강릉 화인비뇨기과에 진료를 의뢰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66건에 7,9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34건에 6,700만원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조기 암검진 및 무료검진 등으로 저소득층의 중증장애 예방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감시 대응체계 구축 및 감염병을 사전 예방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접종률 향상을 통한 면역력 증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성병 매개관리는 350건 , 한센병 200명, 기생충 검사는 5,300건, 결핵환자 조기진단 및 치료관리에 7개분야 2,250명, 하절기 방역소독은 3,500회, 모기유충구제 500개소, 영유아 예방접종은 9,000건, 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5,000건, 독감 및 65세이상 노인폐렴은 12,000건을 계획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성매개감염병 검진은 240건, 한센병은 239명, 기생충 검사는 5,312건을 해서 치료는 89명을 하였습니다. 결핵환자 조기진단 및 치료관리는 7개분야 2,280명을 하였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으로는 3,033회, 모기 유충구제는 462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예방 접종사업은 영유아 예방접종은 9,209건, 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4,925건에 1억4,900만원, 독감 및 65세이상 노인폐렴 접종은 12,260건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독감은 11,000건을 했는데 작년보다 1,000건을 더 증액해서 하였습니다. 폐렴은 1,264건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상 기후 변화로 방역소독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11월 중순까지 방역소독을 연장 실시하였습니다. 거주지 기준변경 결핵환자 역학조사 실시와 연 2회 학교기숙사 검진확대 등으로 인해서 국가결핵관리사업 예산 확보로 결핵관리 전담요원 1명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취약지 중심 방역소독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과 필수예방접종 지원으로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치매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치매선별검사를 통한 조기발견 및 치료로 재활교육, 치료비 및 물품지원으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치매조기선별검사 5,870명, 치매진단검사 125명, 치매등록환자 510명, 물품지원 280명, 치매교실 3종, 인지재활교육 52회, 이동치매교실 20회, 자원봉사자교육 2회를 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치매조기선별검사는 4,286명, 치매진단검사는 89명, 치매등록환자는 545명, 치매 약제비 및 물품지원은 295명, 치매교실은 3종, 28회를 하였으며 재활교실 32회, 이동치매교실 16회, 치매돌봄사업은 72회,1,080명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치매돌봄사업은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2015년도 노인일자리로 변경이 되어서 돌봄 서비스 한정에 따른 수혜 대상자의 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여 방문형 인지재활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치매에 대한 조기발견, 효율적 관리, 예방교육 등을 통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가진폐환자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재가진폐환자 2,330명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진폐환자 신규 대상자 발굴 및 병․의원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전수조사 등을 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선느 재가진폐환자 지원 부적격자 조사를 1회, 43명에 대해서는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으로서는 24,096건에 대해서 2억3,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입원비 지원은 47명에 800만원, 독감 예방접종은 330명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질환 관리로서 정신질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2,300만원으로 중증정신질환관리, 아동․청소년 마음건강사업, 자살예방 생명사랑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운영 등 5개 사업에 1,312건, 아동․청소년 마음건강사업에 집단프로그램 운영 등 5개 사업에 2,204명, 자살예방 생명사랑사업 으로 게이트키퍼 교육 등 3개사업에 1,893명,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지역주민 상담 등 4개 사업에 2,753명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아동청소년 마음건강사업비 부족으로 집단프로그램을 지금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국․도비 확보 예산으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신축에 따라서 중증정신질환자의 체계적 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추진입니다. 금연법령이행 대상시설 단속 및 금연 환경조성으로 비흡연자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자에 대해서는 금연상담 및 금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자 금연지원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였으며,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미취학, 청소년, 생활터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연환경조성에 지도점검으로 735개소를 3회에 걸쳐 점검하였으며 금연구역 지정고시는 110개소,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은 63개소 해서 8,095건, 금연클리닉 운영은 800명에 6개월 성공률이 2,705명입니다. 작년대비해서 6개월 성공률이 좀 부족합니다. 6개월 성공률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 및 캠페인은 13회, 8,800명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과태료 2건에 각 10만원씩 2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금연환경조성 및 흡연예방 홍보․교육과 지속적인 금연 지도단속으로 간접흡연폐해 예방 및 사회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 절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큰 것을 중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는 10%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389만원과 402만2,000원이 불용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조보건지소 운영입니다. 201-01 공공운영비 246만7,000원이 차량유지비 절감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6,300만원은 저희들이 출산하는 아이가 적어서 6,300만원 정도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상단에 조기 치매검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546만5,000원이 불용이 예상되어서 정리추경에 과목 변경으로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500만원이 불용이 되겠습니다. 불임시술 대상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는 불용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100만원이 불용됩니다. 이것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출산이 적기 때문에 불용이 되겠습니다. 신생아난청 조기진단도 80만원이 진단 대상자가 부족해서 불용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는 불용되는 내용이 없어서 넘어 가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575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고 의료 및 구료비는 608만9,000원도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겠습니다. 중간에 병리검사에 공공운영비 200만원 장비가 고장 나지 않아서 200만원이 불용이 되겠습니다. 급성 전염병 예방관리 공공운영비에서 85만8,000원이 불용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19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150만원도 환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세워 놓았지만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으로 접종상환비가 보조금 경정 내시되어서 4,500만원이 추경에 삭감될 예정이며 1,000만원이 불용되겠습니다. 중간에 국가 결핵예방사업에 24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의약품업소 기타보상금은 70만원이 의약분업신고가 없기 때문에 불용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419만5,000원은 10%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용액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시책 홍보 강화 및 상담실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출산장려 시책 홍보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임신, 출산, 육아관련 각종 홍보물을 보건소 및 관내 병원, 의원에 비치하고 시정소식지라든가 홈페이지 등에 출산장려사업을 지속 홍보하고 있으며 상담실은 칸막이설치, 쿠션 및 모성관련 서적 비치 등 아늑한 상담분위기를 조성하여서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역 응급처지 교육 실시로는 인원 1,570명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으며 교육주관은 태백소방서에서 협조를 의뢰해서 하였습니다. 이 상황은 계속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교육 등 충분한 백신 확보가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는 시 홈페이지라든가 수시로 홍보하고 지역 행사시에는 지역주민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홍보 물티슈나 리플렛 등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2013년 대비 1,000명분을 증가한 11,000명을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닥터헬기 유치방안 강구입니다. 닥터헬기 태백시 유치방안은 검토를 계속했는데 수용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로는 헬기 이착륙 장애요인 두문동재 고산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닥터헬기는 소방헬기처럼 큰게 아니기 때문에 고산지대 운항에 엔진출력 및 비행으로 인한 연료 부족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인계점을 강원랜드 주차장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산재 태백병원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닥터헬기센터하고 무선으로 통해서 인계점인 강원랜드 주차장까지 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닥터헬기를 1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예방접종 대상자가 장기출타나 부재로 예방접종을 못받는 자들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린대로 전년대비 1,000명분을 추가 확보해서 출타나 부재자에 대해 배려했습니다. 65세 이상 대상자는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하였습니다. 기간을 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모기가 있어 도시 이미지 훼손에 따라 방역 조치를 하였습니다. 월별 자체 계획에 의해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방역활동을 하였으며 11월 중순까지 방역요원 1명을 연장사역 실시하였습니다. 철암보건지소 직원 불친절, 처방전 일반약국 구입불가 약이 비싸거나 없다는 여론, 주민 눈높이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정기 친절교육을 통한 친절서비스 향상과 원․내외 처방전 구분 발급 가능함을 사전에 안내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약값에 대해서는 전국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수가가 동일합니다. 3일은 900원, 5일은 1,100원이고 원외 처방일 때는 500원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1차 보건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및 각종 프로그램 확대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과 모자보건사업 통합 추진이 되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의 주 대상은 7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7세 미만의 영유아와 임산부로 보충식품 등을 지원해서 영양개선이 목적이고 모자보건사업은 출산장려를 통한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따라서 통합사업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센터 대상자 발굴시 신중히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병․의원에서 정신과 의사의 진단명이 확인된 대상자를 선별 등록하고 사업대상자 발견시 본인 개인정보 동의 등 신상 보호를 하며 센터직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와 이용 및 관리대상자에 대한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 등록환자외에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향후 수용 대책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이동검진 등을 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증가를 위해서는 인지재활 프로그램 확대 및 치료관리비 예산 증액과 별도로 치매가족 지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65세 이상 대상자 8,770명 되는데 그중에 한 10%를 보면은 한 870명이 치매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 남편 사망 후에도 배우자 등 가족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였으나 도에 계속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출장내역은 2인 이상 출장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7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하신 내용을 그 해결하신 내용을 아까전에 들었는데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철암에 약국이 없잖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약국이 없는데 만약에 철암지소에 지금 내년도 예산을 해가지고 밑에 1층을 확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약사를 어떻게 채용을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약국을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첫째 그 약사를 채용하려면 우선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약사 분들이 거기 오셔서 근무하실지는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채용 공고를 낼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을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보건소 안에서 계장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그게 그쪽에 지금 처방전을 들고 장성이나 황지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 분들이......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에서 약을 탈 수 있는 것은 타시되, 안에서 약을 못타는 부분은 밖으로 차를 타고 다시 나와야 되니까요. 그 안에다가 약국까지 같이 하면은 병행을 하면은 그 지금 병원이 없었던 것은 보건소로 대체가 되었는데 약간은...... 지금 처방전에 대한 문제는 약국 문제는 지금 철암지역이 해결이 안되고 있거든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 주십사 하고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추진실적에 재가환자 목욕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강원랜드에서 목욕차 운행하는 것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저희들은 그 목욕차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가족 집 가까이 가서 하는 것이구요. 저희들은 작은손 봉사회에서 차량을 지원 받아가지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을 댁에서 모시고 와서 장성하고 태백에서 목욕을 하시고 같이 점심을 드시고 그 다음 또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은 목욕탕으로 가는 겁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목욕탕에서 목욕을 같이 봉사자가 목욕을 시켜 드리고 그 분들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왜냐하면 유대관계도 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점심식사도 같이 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들을 또 집에다 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밑에 보면은 통합사업인건비 범위 내에서 단기간 방문간호사를 확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단기간 간호사라 그러면 어떤 종류의 간호사입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그러니까 원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2년이상 쓰면 무기까지 되어야 되는데 그 무기 티오는 받기가 지금 어려워서 1명은 지금 현재 10개월 정도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만약 간호사가 안되면은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렇게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 좀 채용을 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다른데서는 간호사들이 모자라는데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태백병원도 간호사를 구인하는데 모자라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오겠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출장비라든가 상여금을 저희들이 시비를 좀 더 세워서 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급여가 좀 부족하긴 부족합니다만은 국비사업은 일정 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어떤 보수를 줄려면 저희가 시비를 더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무료검진 및 의료비지원 추진상황이 사회복지과 저소득 재가노인 건강지원사업하고 어떻게 좀 중복되지 않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저희들은 치료나 그 어떤 사전적 예방이고 그 사람이 어떤 여기 보면은 5대암이라든가 갑상선 이런 골다공증 이런게 걸렸는지 안걸렸는지 검사를 해서 만약에 이상자가 발견 되면은 저희가 어떤 2차 진료를 안내해 드리고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칼슘제를 배부하고 의료비도 지원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왜냐 하면은 저소득층 문제는 물론 좋습니다. 뭐 하시는 것은 이게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전부 세군데로 막 퍼져 있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래서 이게 이쪽에 중복이 되고 이래서 한군데서 이것을 어떻게 다 보건지소로 갖고 오셔가지고 보건소에서 하시는게 맞는지? 노인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떼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게 맞는지 저희도 판단이 안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기획감사실 하고 한번 하셔야 할 것은 같은데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태백시에서 태백시 태백형 보건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는 것 하고 저희들 것 하고 해서 이제 어떻게 될는지는 그 시범사업이 끝나면은 어떻게 될는지 여기 예산이 또 중앙부처에서 사회복지하고 저희들 파트하고 나눠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밑에서 같이 합치려면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고 여기 보건소도 이렇지만 또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사회복지과 사업이 중복되고 하는게 그런게 많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많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저희 한센병 환자들이 있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저희들 4명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4명이 있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런데 그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전염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글쎄 음성인 것은 아는데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계획보다는 추진실적에 뭐 빠지고 올라오고 한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조금 부족한 것은 12월말까지 계속
용보

심용보위원

8페이지에 말입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국가결핵관리사업비 예산확보로 보건소 및 병․의원 결핵관리 전담인력 채용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가결핵관리사업비로 총 5,787만원을 내시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2,800만원은 1명을 채용해서 급여 및 기타 홍보사업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으로 1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9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는 여기 지침에 보시면은 65세 이상으로 얘기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내년부터는 2015년도 노인일자리로 하신다고 하는데, 65세 미만자도 치매환자 나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관리 안하십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니, 관리합니다. 그런데 대상자 65세 이상을 중점으로 하고 65세 미만 그러니까 60세까지 저희들이 스크리닝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진료하거나 이러면 예방접종 때도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치매검사를 하고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어떻게 발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치매환자인지 그 분들이 오셔야 압니까? 아니면은 발굴을 어떻게 하십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오셔서 저희들 검사를 받으셔서 1차로 받고 난 다음에 저희들 산재 태백병원에다가 2차 의뢰를 해서 그런 그렇게 된 사람들은 등록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어떤 행사장에 나가서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은 오셔서 검사를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방문 대상자들도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내년에 사회복지과로 넘어 갑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하는데
용보

심용보위원

같이 병행합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올해 강원도에서 도비 2,600만원 하고 시비 5,04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서 7,200만원을 갖고 사업을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그런데 강원도 시범사업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되니까 이 분들을 그렇다고 또 예산 편성 안되었다고 사업을 저희가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방문형 인지재활사업을 해서 계속 추진할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하신 사업을 합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경로당 쪽으로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쪽에 있는 분들을 우선 나이 많은 분들을 중점으로 선별 검사를 하시는게 좀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했습니다. 진짜 여기 치매에 관련된 사람들은 경로당에도 안나오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경로당에 가보시면 압니다. “누구 어느 집에 사는 사람이 요즘 치매가 온다.” 뭐 그런 얘기들을 앉아서 대화를 하시다 보면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진폐환자는 아까 10페이지 뒤에 나왔는데, 그것은 돌아가신 배우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은 지원 안된다는 것은 아는데, 이것은 카드를 주는 것은 아니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저희들이 등록 카드를 줍니다.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등록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서 건강관리수첩이라든가 정밀 진단검사 이렇게 해서 진폐의증이라는 그 진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급을 해줍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 발급을 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도비, 시비는 매칭이 어떻게 돼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50:50입니다. 1억5,000만원, 1억5,000만원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어느 협회하고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협회하고는 안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전에 협회하고 해가지고 말썽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 정신질환자 문제가 지금 조금 우울증 환자들 하고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요. 이 정신질환자 발굴을 어떻게 하십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초등학교 하고는 저희들이 나가서 설문지를 갖고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자들 검사를 하고 거기서 조금 이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설문지에 나타 나면은 저희가 정신과 전문의가 오십니다. 수요일마다 오시고 또 전공의는 목요일날 오시는데 그때 상담을 통해서 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이라든가 향후 진로를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분들이 장애등급을 받을려면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해주시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장애등급은 안되고 그 분들이 병․의원에 가서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의원에 가는 것은 아는데요. 보건소를 와가지고 도움을 청했을 경우에 그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온다든가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왔을 때에 장애등급을 보건소에서 뭐 이게 재활치료만 해주지 다른 것은 뭐 어떤 해주시는게 없다는 얘기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환자를 발견을 해갖고 2차 치료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게끔 그렇게 하고 저희가 뭐 가정방문이 뭐 그분들이 원하시면 가정에 가서 상담도 하고 이런 것은 그러니까 지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분들한테 가서 이제 계속 만나서 지지를 해야 그 분들의 어떤 마음도 그렇고 약도 투약을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왜냐하면 말입니다. 지금 전에부터 장애등급을 받는 그 방법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굉장히 어려워 졌어요. 전에는 치료를 그 주치의한테 계속적인 치료를 안받아도 단순 그때 한두번의 진료만으로 판단 만으로 장애등급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 사람한테 계속적인 6개월인가 1년 이상의 이 기간을 정해놓고 치료를 받아야지만이 그 사람이 장애등급을 준다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는 보건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풀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왜냐 하면은 실제 굉장히 너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장애등급을 못 받아가지고....... 이게 건강보험공단에 뭐 백충상씨 하고 우선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서 어떻게 풀 수 있는가를 좀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보니까 장애등급, 일반 장애인들이 장애등급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는 쉬웠어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 본인이 그런 것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쉬웠는데, 이게 갈수록 점점 엄격해지고 이게 아주 힘들어 지더라구요. 장애등급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을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좀 알아봐 주세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금연문제 말입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금연조사를 할 때 설문조사를 하시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거기에 개인정보에 관한 그러니까 너무 세밀하게 안했으면 좋겠어요. 대충하시지요. 그것.....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8년 동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설문지를 종이에 받아 갖고 했기 때문에 정보가 셀 수가 있다고 해서 요즘은 노트북을 직접 들고 가서 거기서 해서 입력을 하고 암호로 정리를 해서 그것을 사용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했는데요.
용보

심용보위원

잘 하시겠지만은 그 어떻게 너무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자세하게 안했으면 좋겠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예산 문제는 거의다가 보니까 대상자 부족, 처음에 뭐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안하신 것인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태백 중앙병원에요. 응급의료지원, 저번에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셨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태백중앙병원이 우리 태백지역에서 병원급으로는 종합병원급은 하나 뿐인데 이게 이렇게 불친절하고 손가락 하나도 지금 수술도 못하고 돌려 보낼 정도의 응급실을 운영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시비로 돈을 그만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러면 지원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번 일어난 것을 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한번 일어난게 그 지역적으로 가는 파급효과는 크거든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그것을 봤을 때는 과연 이것을 해줄 필요가 있나? 나도 뭐 거기 근무했던 사람이지만은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병원에서 그냥 매년 주기적으로 당연하게 내려가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 이번 예산에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 거기 인터넷 뜬 것을 보고 가서 그 담당자는 안 만나 봤습니다만은 병원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 분이 병원에 계속 진료를 받고 당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응급처치를 하고 그 다음날 와서 정확하게 그것 하고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환자분은 그것을 안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와서 다 하고 조치하고 그 분도 원만하게 수행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제가 그 당사자를 안만나 봐서 정확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응급의료기관 2억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도 상당히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보조금 관리가 좀 강화됐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래서 예산계에서도 그것을 보조금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한테 여러 차례 협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태백병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태백병원에서는 그것이 부족하면 그러잖아도 적자인데 응급의료기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야간 24시간 대기하잖습니까? 검사시 그 직원이 하나 있어야 되고 방사선 파트에 있는 직원이 1명이 있어댜 되고 처치실에 있는 간호사라든가 원무 행정실 또 의사 당직실 그리고 앰블런스도 특수 구급차를 운영해야 되고 간호사도 24시간 돌아가니까 5명 정도 있어야 되고 인공호흡기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운영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되면은 응급의료기관을 반납을 하면은 응급실만 운영하게 됩니다. 종합병원이니까 응급실은 운영하게 되는데 응급실은 간호사 하나에 뭐 의사 하나 있다가 뭐 간단한 것은 거기서 하겠지만은 어떤 큰 것은 못한다고 진짜 타지로 나가게 된다 그러면은 저희들 시비 2억을 투자하는 것도 좀 많이 나가는 것도 저희들도 인정은 하겠지만은 그 한분이 와서 그 중에서도 이번에 같은 경우는 뱀에 관련해서 한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닥터헬기를 이용해서 어떤 생명을 구하고 하는게 그 병원이 100% 잘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서 환자한테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고 또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조금이라도 저감을 시킬 수가 있다면 조기적인 적절한 치료로 해서 저감하고 이번에 열차 사고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80명이 나타나서 거의 한꺼번에 이송을 해가지고 거기서 전문의 선생님들 다 콜 해가지고 와서 접수실 앞에서도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대비를 하다보면은 저희 보건소 입장으로서는 2억을 지원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소장님 말씀에 2억이 아니라 20억이라도 지원을 해야지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된다 그러면은 2억이 많지만 뭐 돈이 많다 라고 얘기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돈 2억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2억을 투자해서 한 사람만이라도 응급실에서 살릴 수만 있다면 그 효과는 나는 것이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열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만 이 응급실을 운영을 해가지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이상의 효과도 어디 있겠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하지만은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들어가 봐야 다 원주로 가는 강릉으로 가는 이 역할 밖에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예 이것을 민간의료지원센터에다 해가지고 그냥 전화만 걸면 바로 이송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게 더 낫지 않나 이거예요? 거기는 들어갔다가 응급실에 들어갔다가 다시 시간만 초과 되어가지고 시간만 지체하고 엑스레이 찍고 검사하고 하다 보면은 1시간, 2시간 늦다 보면 이 사람들 생명을 잃을 수가 있다는 그런 거예요. 장성병원 시스템이 지금 그러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2억이 운영비가 7,200만원이고 경비가 6,800만원이고 또 응급진료 장비 수선유지비하고 응급실 안전요원 인건비가 5,8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인데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을 순수하게 응급실 안에서 우수한 의료진 확보를 위해서 쓰는게 아니란 얘기지요. 제 얘기는......
재창

고재창위원

연구비로 쓰고 있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닙니다. 전에는 연구비로 썼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응급실
용보

심용보위원

연구비 아니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전에 처음에 할 때는 한 6년간은 연구비로 활용했습니다만은 그 뒤로 2007년부터는 저희들이 응급의료기관 그쪽에만 쓰도록 이렇게 보조금으로 해서......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은 하여튼 소장님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청취불능)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지금 5명이 있습니다. 방문간호사가 5명이 있는데
복순

노복순위원

예, 5명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5명이 하는데 1명을 더 예산을 더 해서 1명을 더 해서 6명이 방문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다섯 분이 다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세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간호사 네 분에 물리치료사
복순

노복순위원

물리치료사 이 분도 자격증이 있는 분이세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자격은 다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앞으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도 여기에 정 없다면 대체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것은 단기간 하기 때문에 만약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보수가 적으니까 안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물으셔서 그렇게 되면은 사회복지사라도 저희가 채용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좀 방문하면서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물리치료사나 간호사가 할 역할도 있지만 또 사회복지사가 가서 할 역할도 있을 것 같아서 정 그렇게 안되면 사회복지사도 채용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아까 말씀하시는데 궁금했어요. 그 동안에는 없었는가? 없앴다면은 왜 없앴으며 그 동안에 있었다면 몇 명이나 있었는가 이것을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나도 한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먼저 우리 지명선 소장님이나 김진구 계장님 와가지고 나머지 계장님들도 같이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특히 보건소에 대해서 칭찬이 좀 많던데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서 보건소 활용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하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불용액 판단조서를 보면은 출산장려사업에 301-01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당초예산에 3억7,1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당초예산에 세울 때는 3억8,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쪽.....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이것은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저희들이 어린이가 암에 걸렸다든가 미숙아가 되어서 1,000만원 정도가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지원 해줘야 될 본인 부담금 지원이 부족해서 지금 1,000만원은 여기서 미숙아 의료비로 지원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는 3억8,100만원이 예산 섰는데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여기는 예산액이 오늘 보고 한 것을 보니까 3억7,1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기록으로 대신 했잖아요? 좀 잘못 된 것 같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여기 10월말일까지 해가지고 2억3,380만원이고 12월말일까지 해가지고도 7,400만원을 빼버리면 6,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너무 많이 넘어가는 것 아니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지적을 하냐 하면은? 여기 예산이 우리 뒤에 보면은 암 환자 있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암 환자 당초에 7,000만원 예산을 세워 줬다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8,000만원 예산 올라 왔던 것을 1,000만원 감액을 해가지고 7,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7,000만원 올라 온 것을 지금 벌써 10월달에 다 썼단 말이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아직 두달이 남았는데 11월달에 얼마나 지금 들어온게 또 시민들한테 혜택을 못줬는지 모르겠지만은 12월달까지 하게 되면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단 말이예요.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만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추경에 1,000만원 정도는 도비 받아가지고 세울 계획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재창

고재창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제 예산을 우리가 불용액을 넘기지 말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을 활용해서 암 환자들도 상당히 우리 지역에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암에 대해서 상당히 치료를 못받고 조기 치료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왕 우리 보건소 잘한다고 칭찬을 늘어지는데 그런 것을 좀 더 늘려가지고 예산 확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태백시 보건소 1년 예산이 39억3,000만원으로 살림살이를 하십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보건소 예산 총 예산은 41억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41억?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정규직 인건비는 빼고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토탈 다 넣어서 그런데 그 돈으로 살림살이 하시는데 부족한 것 없습니까? 많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래요. 2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건강플러스사업을 문곡소도동에 했잖습니까?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내년에는 어디에 할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지금 소도동 지역을 올해 하반기부터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내년에 1년 정도는 더 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자기들 안에 회원들끼리도 뭐 어떻게 협조를 하든가 자원봉사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좀 궤도에 올라 가면은 다른 지역을 선정할 것 같은데 내년도까지는 소도동지역을 할 계획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하시면서 건강플러스 그 사업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홍보하고 여러 사항이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온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너무 짜게 안드시니까 혈압이 떨어졌다든가 뭐 이런 사항이 자료로 나온게 있는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거기 있는 분들을 다 조사를 1,273건을 조사를 해갖고 자기들 지역에 어느 정도가 뭐가 나쁘고 한 것을 이렇게 다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1통에서 9통지역만 이런 자료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동의대 박웅섭 교수를 모셔 와서 지역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건강위원회 위원들이 건강검진을 받기가 좀 어려운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속속들이 들어가서 위원들이 자원봉사차량을 이용해서 검사도 해주고 저희들 코디네이터 한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이제 대변 통을 갖고 가서 직접 집에 갖다 줘가지고 대변을 받아 놓으시면은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의뢰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이상자가 나오면은 그때 저희들이 또 2차 검진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려고 하고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지역에 좀 떨어지고 산재하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우선 관심을 좀 갖게 올해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여기 뒤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자율적으로 참여의지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일은 모든 분들은 하는 일을 스스로 참여 하는게 최고 좋은 일입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데 스스로가 참가하고 싶다는 마음을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서 그런 대안은 무엇을 갖고 계시는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코디네이터하고 통장님하고 반장님을 건강위원회에 위원으로 다 위촉을 했습니다. 그 분들 그리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5회에 걸쳐서 교육도 하고 혈압, 당뇨를 잴 수 수 있는 그 기계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그 분들이 들여 갖고 뭐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경로당에서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측정을 해서 누가 높으면은 좀 약을 드시는지 또 높은 분이 약을 드시면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 약을 안드시는 분이 좀 어렵습니다. 당뇨도 내가 당뇨인지 모르는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데 주 목적이 있고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운동도 좀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걷기 코스를 지금 만들려고 그 위원들이 그것도 하고 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강원랜드하고 협조를 얻어서 그 위원들끼리 이렇게 해서 좀 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이런 아이디어까지는 지금 내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그것은 아직 미흡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건강플러스사업으로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철암보건지소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지난번에도 친절 문제 아까 뭐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렇지만 중간쯤에 추진실적에 보면 주 4회 정도 주․야간 해서 2회 이니까 4회 정도 이렇게 건강운동을 하시나 봐요.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시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요가라든가 어르신들 ‘9988체조’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야간에도 하시면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거기 한 20명 모집을 해서 진짜 오시는 분은 한 15명 정도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실이 크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명 해서 그 분들 뭐 빠지는 것 하면 한 15명은 꾸준히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무슨 요일에 합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수요일하고 목요일......
재욱

김재욱위원

예, 수․목 저녁 몇 시에 하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6시부터 7시 반까지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너무 늦어도 어르신들이 오셨다가 가시는 길이 힘드니까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서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낮에도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그 뒤에 5페이지에 보면 영양제 보급을 하는데 영양제를 알약으로만 주십니까? 뭐 어떻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알약으로.....
재욱

김재욱위원

전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아프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알약을 못넘기는 분은 뭐 다른 대책이 있는지 뭐 가루약을 드린다든가 이런 영양제로 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알약을 못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그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병․의원 가서 진료를 받고 하시는게 더 좋기 때문에 그 분들은 병․의원을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에 허약 노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활동을 하면서 부족한 것을 저희가 보충을 하지만 완전히 뭐 누워 계시거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는 그 분들은 요양서비스를 받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주고 병원 진료를 받도록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주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알약이 안넘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누워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두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 분들은 어떤 가루약이나 뭐 어떤 다른 대책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 봤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지금 그것은 없습니다.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요.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재가환자 목욕사업을 하는데 우리 ‘작은손회’에서 이렇게 같이 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이것을 열 번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씩 정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한달에 한번....... 그러면 이 목욕봉사를 받으신 분들은 한달에 한번만 목욕을 하면 다른데 어떤 목욕시스템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으로만 하는 겁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저희들은 한달에 한번 하고 그 분들이 또 다른 파트에서 강원랜드의 대상자가 되면은 또 하고 그런데 그 분들이 뭐 한달에 한번이 좀 부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지요. 이게 많이 부족하지요.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봉사자들이 이렇게 해드리고 나면 어떤 다른 팀에서도 와서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좀 챙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무료검진이 있는데 이 5대암이라 해갖고 있잖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5대암이 의료보험조합에서 나라에서 정한 5대암인지 아니면 우리 태백시만 정해서 이렇게 5대암으로 하는 것인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니, 나라에서 정한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5대암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위암, 간암, 대장, 유방, 자궁을 해놓았는데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요즘은 이런 것은 조기에만 발견되면 다 완치하는 그런 암으로 가고 있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폐암이나 뭐 이런 것은 안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우리 태백시에 혹시 이런 것은 조사를 해보셨나요? 우리 태백시에 어떤 암이 유독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이 발견된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 심내혈관 질환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도 자세하게 조사를 한다고 그랬지만 흡연율 같은 것을 조사하면 남성 흡연율이 아주 전국적으로 최고 나쁜 쪽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라든가 그 다음 광업소 근무하시는 그런 어떤 기저 때문에 그런지 심내혈관이 조금 더 많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우리 태백시에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뭐 어떤 좋은 것을 뭐 이렇게 해야 우리 지역이 이런 것에서 벗어 날 수 있다는 이런 뭐 좋은 음식이라든가 좋은 방법을 어떻게 추천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것처럼 일주일에 5일 30분이상 운동 걷기가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약이라든가 이런 것 보다 자기 몸에서 면역력을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게 가장 좋구요. 그 다음에 금연은 당연히 해야 되고 금주도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그 어떤 자기 몸에서 면역력이 증가 되어서 심내혈관 질환이라든가 기저 질병을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심내혈관 질환은 피가 맑아야만 이게 되는 것이니까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거기에 유산소운동이 저도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염 예방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머릿니라고 이렇게 있어요. 머리에 이가 있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지금도 있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사람한테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더러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성인은 없고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만약에 한명이 걸리면 그 주위까지 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다가 저희들이 약을 줘서 치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이렇게 보시고 하고 저희들이 하면은 잘 알고 해서 약도 타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런게 흔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이렇게 또....... 그리고 또 결핵 환자 뭐 이도 옮겨 가니까 이렇게 주변을 같이 하시는데 결핵 환자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이것도 왜 예전에 60년대처럼 결핵이 걸리면 아예 사망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요즘은 이런게 잘 먹으면 다 완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그리고 우리 태백시에는 어느 정도 결핵환자가 있는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등록해서 관리하는 분은 한 열 세분 계시구요. 그리고 검진버스라고 버스 안에서 촬영을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라든가 경로당을 다니면서 이렇게 순회해서 거기서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고 기숙사에 있는 분들은 기숙사에서 집단적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그 분들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올해 한 1,200명 정도 했습니다. 태고가 한 230명, 황고가 352명, 강원관광대가 385명, 장성여고 56명 또 태고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147명을 해서 이렇게 해서 집단적으로 있는 분들은 혹시 감염이 전염 될까봐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러면 이런 분들이 약을 어느 정도 드셔야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 평균적으로?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드셔야 됩니다. 6개월 이상 드시고 또 객담에서 가래를 배양을 해갖고 검사를 해서 거기서 균이 안 나오거나 그렇게 되어야지 종결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결핵 전문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분하고 계속 상담도 하고 그 분을 통해서 약도 투약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런 질병은 확산이 되면 그러니까요. 이제 소장님 말씀에 이렇게 집단으로 학교나 뭐 이런 집단이 많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데 좀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치매, 이게 정말 무서운 병이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게 정말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언론에 보면 사망하시고 참 여러 사항이 뭐 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태백시에 환자가 여기에 보니까 등록환자가 510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태백시에 510명의 치매 환자?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치매를 관리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상담도 하고 이런 분들이 510명인데 좀 심해서 병․의원에 입원을 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빠져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관리하시는 분만 이렇고 그러면 요양원이나 이런데 가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 안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봐야 겠네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 치매는 어떻게 초기에 어떻게 잘 치료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본인이 좀 그러면 검사를 해서 약을 투여를 하면은 조금 지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완치는 지금...... 이게 또 혈관성 치매라든가 뭐 이렇기 때문에 완치하기는 어렵지만은 그것을 조금 이렇게 연장, 연장시켜서 하면은 좀 도움은 많이 되지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이게 참 이 치매라는 병이 최고 무서운게 어떻게 보면 치매인 것 같습니다. 멀쩡한데도 정말 정신이 그게 아니니까 모든게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환자들도 미리 미리 좀 이렇게 잘 보살펴 주셔서 그 가정이 안전하게...... 예, 이런 환자 분이 계시니까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런 것을 많이 겪어 봤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재가진폐환자는 작년도 보다는 올해가 숫자가 좀 적어 졌네요.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사망이 열 다섯분이 하셨고 또 태백을 떠나신 분이 28명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진폐 이러면 굳이 그 광업소에 근무하신 분만 진폐가 아니잖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해서 진폐증에 대한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이라든가 그 노동부에 건강관리수첩을 받은 분이라든가 근로복지공단에 휴유장애카드를 갖고 있는 분, 이런 분에 한해서 저희가 진폐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소장님 생각에 앞으로 이 진폐환자가 줄어들 것 같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이것은 계속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지금 우리 태백이 이제 광업소가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 들 것이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계신 분들 정말 직업병으로 고생을 하시는데 좀 잘 보살피셔서 가족들의 어떤 대우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서 철저히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정신질환 이게 우울증이잖습니까?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청소년들은 이렇게 학교에 가서 ‘왕따’나 이런 것을 당하면 또 마음을 상하게 되어서 이런데 많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왕따’나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을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런데 그 ‘왕따’를 자기가 와서 내가 뭐 그것 했습니다. 뭐 이렇게는 보건소에 오는 예는 거의 없구요. 저희들이 설문지를 갖고 가서 학교의 학생들한테 자발적으로 설문을 하도록 합니다. 설문대상자 중에 조금 그 어떤 의심이 간다든가 이런 분들은 심리적으로 상담을 해서 그 분들하고 통해서 치료를 받든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따’ 학생만을 전문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재욱

김재욱위원

예, 학교하고의 어떤 연계?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게 저도 이렇게 보니까 학교의 ‘왕따’나 아니면 주부 우울증 이런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니까 관심을 안가지니까 이렇게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이런게 학교나 뭐 또 주변이나 서로 이렇게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학교라든가 이런 정신질환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모든 관심을 좀 집중을 해서 이런 환자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전문의 선생님이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그분들이 관심 있는 분은 보고 오셔서 듣고 난 다음에 별도로 선생님하고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보건소로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 우울증 환자 이렇게 숫자라든가 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지금 현재 한 54명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우울증 환자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의료서 발급하고 지금 상담하는게 성인이 지금 한 27명이 되구요. 아동이 한 26명 해서 한 53명이 지금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동이 또 이렇게 많다는 것에 새삼.....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아동도 좀 어떻게 마음의 병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렇겠지요. 예, 그런데 아휴, 너무 안타깝네요. 정말.....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런 분들은 계속 관리를 하고 완치는 어떻게 된다고 판단하시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속 상담을 받고 심리치료도 받고 이런 것은 본인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더 좋아 진다는 것을 어떤 터닝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딱 넘으면은 그 부분은 다 하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거기까지 가도록 하여튼 계속 상담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아무튼 어른 뿐 아니고 어린이가 또 이렇게 많아서 걱정입니다. 잘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흡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흡연을 하면 그냥 청소년 흡연, 못하게만 이렇게 감독하고 피우지 말라는 곳에서 피우면 뭐 벌금을 물리고 이렇게 하잖습니까?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 것보다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참 이게 금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른분들도 어렵지만은 청소년이라든가 군인들 대상으로 저희가 금연사업을 해봤는데요. 진짜 본인들의 의지가 중요하고 이 흡연하는 데는 중독이라고 그러잖습니까?
재욱

김재욱위원

예.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중독이 이게 마약하고 마찬가지인데 이 흡연함으로써 뇌의 신경 물질인 도파민이 발생합니다. 그게 발생 되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막 이런 겁니다. 마라톤도 계속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마라톤 그 어려운 것도 그 어떤 코스가 넘어 가면은 중독되는 그 물질 도파민이라든가 이런 물질이 나타나면서 그 분들이 아주 쾌감을 느낍니다. 그 쾌감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금연은 어려운데 유치원 아이들을 교육을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많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을 교육하면은 아주 백지 상태에서 빨아들이는 것처럼 유치원 아이들은 교육을 하면은 엄마하고 손잡고 와서 담배 피는 것을 보면 저 분은 담배 피워서 폐암에 걸리고 뭐 이런다고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금연을 하러 많이 오는게 유치원에 가서 그런 교육을 시키면 할아버지가 뭐 쉽게 얘기해서 손자가 귀엽다고 뽀뽀를 하자고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뭐 담배 피고 이러면 할아버지 돌아가신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이 와서 금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담배 값이 200원 인상 된다고 해서 저희 보건소도 금연클리닉 등록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어르신들은 뭐 담배를 스스로 그것을 피우면 이렇게 건강이 나쁘다는 것을 아시면서 피우고 또 이것을 한번 피우신 분들은 보니까 금연을 잘 못하세요. 이것은 상당한 정말 의지력 상당한 고통이 따르고 금단현상 뭐 이런 것을 못 이기셔서 이것을 못 끊으시더라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금연을 우리가 뭐 서울은 더 많지만 우리 태백시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모이는 곳에는 담배를 못 피우는 공간으로 이렇게 많이 지정이 되었더라구요.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 어린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빨리 인지가 되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가면서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하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담배를 피우는 곳에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면 안좋다 라는 이런 포스터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이렇게 같이 좀 걸어 놓으면 그 금연 구역과 동시에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은 좀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니까 당초에 세웠다가 왜 10월 31일까지는 하나도 안쓰고 11월, 12월에 이렇게 투입을 하듯이 100%를 쓰시는지 처음부터 뭘 구입을 해서 쓰면 연초부터 쓰면 계속 이렇게 잘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왜 이렇게 뒤로 미뤄두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것은.....
재욱

김재욱위원

예를 들면 14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게 유효기간 때문에 좀 앞에 사 놓는 것보다는 뒤에 사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내년부터는 월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뒤에 가서 활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굳이 뭐가 많아 가지고 약제라도 많아 가지고 이렇게 뒤로 산다면 몰라도 무엇을 사 놓고 그게 몇 년을 써야 되는 그런 것이라면 처음에 구입을 해서 이렇게 더 쓰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렇게 뒤에 와서 한꺼번에 사는 것 보다는 그런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이렇게 뭐 불용액으로 들어오는 것은 보니까 우리 지역이 젊은 분들이 여성분들이 안계시고 이렇다 보니까 아기가 없으니까 다 이렇게 돈이 남아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네요.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2인 이상 출장내역을 이제 모든 실과를 살펴보니까 모두 많이 함께 이렇게 어디를 출장을 가신다든가 이런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민원인들이 왔을 때 어떤 불편한 점 아니면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업무에 초래되는 점 이런 것은 없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것은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 때문에 큰 불편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요. 제 생각에는 한꺼번에 여러분이 가시는 것은 조금 같은 업무로 가시더라구요. 이렇게 보니까요. 그런데는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같이 안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렇게 여러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렇구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도 몇가지 하겠습니다. 이 행정감사가 보건소는 상당히 부드러워가지고 마음이 푸근합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25페이지 한번만 봐주세요. 닥터헬기 위치방안 강구가 지금 아까전에도 좀전에도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은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비고란에 보면은 안되는 것으로 완료가 됐다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렇게 막연히 그냥 고지대 그것 때문에 안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끝나야 될 문제인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저희들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점으로는 닥터헬기 자체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처럼 이렇게 큰 용량이 안되는게 하나의 단점이구요. 그러다 보니까 태백에 올려면 두문동재 넘어 오는게 좀 문제가 있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문제가 있다 라는게 아예 못 넘어 오는 거예요. 아니면 넘어 올 수 있는데 문제가 있다 라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넘어는 올 수 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당초는 저희가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장성초등학교 옆에 태백병원 옆에 장성초등학교 하고도 그 인계점이라고 그래서 비행기가 내릴 수 있는 그 착륙장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 대한항공 운항 팀에서 문곡동 운동장하고 장성초등학교를 가서 보고 이렇게 거리까지 계산을 하다 보니까 만약 여기에 넘어 왔다가 어떤 안전성이 미확보된채 넘어 왔다 그러면 환자 뿐 아니라 비행기 자체도 어떤 그 위험성 때문에 도저히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강원랜드 언덕 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헬기 전용주차장으로 전용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헬기가 장성이나 문곡 운동장에 내려도 병원에서 앰블란스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원주에서 오는 기간에
한영

이한영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헬기를 이용을 할 정도라면은 그렇죠? 상당히 지금 뭐 정말 1분 1초가 시급하고 지금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뱀에 물린 환자 분도 이송을 해서 목숨을 구했다 라는 그런 예도 방금 말씀을 해주셨든데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이게 운영비가 우리가 공통 부분이 있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니,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냥 이것은 순수하게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갖고 연세대학교 하고 헬기는 대한항공에서 운행을 하고 그 의료진은 연세대학교 의대 팀들이 응급의학과 팀들이 팀이 구성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헬기를 만약에 제가 아파서 헬기를 이용을 했다 그러면 제가 부담금이 있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 것은 없이 그냥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헬기를 뭐 내가 운행하고 싶다고 해서 운행 하는게 아니고 소방서 119나 응급의료기관 거기 두군데서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요청을 한다고 해서 헬기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겠지요.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우리가 그나마 강원랜드, 여기서 뭐 15분 정도 거리에 있지만은 하여튼 우리 그래도 지금 여기 태백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지금 문제점이 청정이라든가 고원, 관광 뭐 이런 휴양 이런 쪽은 우리가 이미지가 발달 되어 있지만은 가장 큰 문제가 의료 때문에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특히 요즘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오히려 더 뭐 공기 좋다고 요즘 찾아오는 이렇게 사는 곳이 아니라 그 도시를 내가 만약에 이사를 갈려고 하면은 그 도시 의료시설부터 가장 먼저 보더라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 심용보 의원님께서도 태백중앙병원 응급실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만은 사실 그 응급실 제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라도 우리가 좀 갖춰 놓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지난번에 소방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때 모기 이미지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요즘 또 우리 태백지역에도 지금 언론에도 한번 보도가 되었는데, 겨울철 모기가 기승을 많이 부린다고 그래요. 우리 태백사항은 어떻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태백도 집에 있는 모기는 별로 없는데, 숲모기 라고 그래서 수풀 속에 있는 모기는 많이 있습니다. 전에 보다 많이 발생했는데 그게 숲모기가 좀 많이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뭐 자연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택가나 이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방역을 철저히 해서 모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 지금 11월달까지 연장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월 방역 횟수가 어떻게 돼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3,033건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033건...... 그러면 11월달 현황은 어떻게 돼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11월달 현황은 누계로 뽑았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충 그래도 뭐 담당이 누구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대충 뭐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 11월달에 지금 20일인데 몇 번 하셨어요?
매일?
하루에 두세군데요?
주로 지금 신고 들어 오는데가 어디가 있나요?
요즘은 어떤 식으로 분무기 이렇게 하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차량형 분무기도 있습니다. 차량에서 호스로 쭉 빼갖고 하는게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요즘 그 뭡니까? 그것은 문제가 되어서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연기로 하는 것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것은 요즘은 지양하고 계시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 차량은 어떻게 하셨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니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거기다가 옛날에는 거기다 경유를 타서 했는데 요새는 물을 거기 통에다 넣고 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불용처리 보면은 공공운영비가 201-02를 보면은 예산액이 8,900만원이예요. 그런데 10월 31일까지 6,2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이제 12월 31일까지 2,600만원을 쓰겠다 라고 하셨고 비고란에 보면은 겨울철 난방연료비 및 시설유지관리비 이런게 있어요.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저는 10개월 동안 우리가 쓴게 6,200만원을 10하면은 한 620만원씩 월 지출이 되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2개월 동안에 2,600만원, 1,300만원을 다 쓰겠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겨울 난방연료비 구입비도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1월달, 2월달에도 겨울 난방 연료를 구입했을 것 아니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러니까 여기 12월달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말에 구입을 해서 1월, 2월 쓰고 하다 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 난방 연료비가 지금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난방비로
난방비로 다 쓴다 라는 거예요?
원래 이게 비가림시설이라든가 그런 수리비 같은 것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과목이 되는 거예요?
원래 당초예산에 설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셨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2013년도 예산 심의 받을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을 어디 공공운영비라는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지금 2,600만원에 대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라는 계획이 나온게 계신 거예요?
그 탱크로리가 그게 몇 ℓ 수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000ℓ요?
그러면은 1,000ℓ 들어가 봤자 그 돈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이것 보세요. 물으니까 막 틔어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갑자기 이렇게 2개월 동안에 전체 예산에 30~40%를 다 쓰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김진구 계장님 말씀은 다 난방비를 구입을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아니예요. 지금..... 뭐 비가림시설을 하겠다. 뭐 하겠다. 그런데 지금 한 겨울에 어떻게 비가림시설 공사를 어떻게 하시겠다 라는 거예요? 미리 미리 그런 것들은 물론 뭐..... 그런데 건강증진센터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도 건축비가 8억 정도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도 예산을 지금 따로 이런 것들을 또 쓰시겠다 라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201-01, 307-01 이런 것들도 지금 다 그래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거에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월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가 더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은 제가 뭐 죄송합니다만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계획성이 없다 라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지금 일반 시민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태백시 그 돈 한꺼번에 돈 쓸려고 11월, 12월달에 뭐 돈 남으니까 도로포장하고......” 뭐 실질적으로 안 그런데 시민들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획, 몰라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페이퍼 상으로만 이렇게 봤을 때 보면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보건소만 제가 이렇게 굳이 첫 행감이라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1억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섰으면은 좀 계획성 있고 이렇게 뭐 얼마 얼마 어디 어디에 쓰겠다 라는 그런 그게 있는데 그냥 막 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뭐 하나 하나 지금 다 따져야 되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뭐 한방 진료비 뭐 다 마찬가지예요. 뒤에 201-02 사조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500만원 썼는데 또 2개월 동안에 200만원 쓰고 200만원은 불용을 시킨다 그러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1,500만원인데 201-01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지출액이 지금까지 890만원이예요. 1,500만원 예산 중에 900만원을 썼는데 앞으로 2개월 동안에 또 700만원을 다 쓰겠다 라는 거예요. 물론 뭐 뒤에 보면은 달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네요.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예산도 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게 또 저희들은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안그래도 지금 농협 부채 때문에 1,330억이라는 농협 부채 때문에 내년에 예산 절감한다, 절감한다 하는데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뭐 어떤 식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는지는 아직 뭐 저는 예산집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좀 이렇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개월 동안에 좀 집중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좋은 것은 유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이 이렇게 보니까 어디 있냐하면 병리검사사업 공공운영비 200만원, 이것은 고장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200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는 하여튼 정말 뭐 이렇게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써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좀 불용액을 이렇게 보면서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간단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금 총 몇 개 부서가 있지요? 보건소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4개 담당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건행정담당이 누구예요?
예, 거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홍보물 같은 것 제작은 총 몇 종에 얼마 예산이 집행 되어 있습니까?
10원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예방의약계는요?
100만원요?
그리고 건강증진담당은요?
그러니까 그게 총 몇 종에 얼마예요?
5종에 1,000만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진료방문담당은요?
그러면은 지금 보건소에 100, 1,000만원, 300만원 하면은 1,400만원이네요. 지금 이렇게 각종 홍보 예산이요. 그렇게 저희가 받아 들이면 되는 건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의원님!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오늘 전반적으로 부드러워가지고 제가 예산집을 안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제가 어렴풋이 보는 것만 하더라도 아까전에 제가 예산집을 이렇게 쭉쭉 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태백시 부서에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일 많은 부서가 보건소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1,300만원이다. 그것은 다시한번 정확하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정확하게 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각 부서별로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홍보물 제작을 할 때 보통 어디에서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관내 업체에서도 하고 외지 업체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여기 뒤에 보니까 금연 관련 해가지고 지금 예산 홍보하는데도 한 1,000여만원인데요. 자, 전체 다 합쳐가지고 그렇구나..... 보면은 뭐 재료비, 홍보물, 홍보물 다 그런 예산들이예요. 지금요. 이렇게 보면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하여튼 그 현황들이 있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몇 종에 몇개 각 담당별로 해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 이용 실적들이 있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좀 제출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차량은 몇 대가 있어요? 우리 보건소 차량은요?
차량 6대 그리고?
예, 보건소 7대 그리고?
그러니까 철암하고 사조하고 이게 2대?
이게 총괄 지금 차량 관리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3,000만원?
지금 총 우리 보건소 직원이 이렇게 보니까 24명이예요.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계약직까지 포함을 그러니까 계약직이나 간호사나 이런 부분들은 다 뺀 부분들이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총 얼마 보건소에서 지금 총 몇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24명에다가 본청은 21명입니다. 21명에다가 무기 및 기간제 25명
한영

이한영위원

무기하고 기간제 25명?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46명 정도 근무를 하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사조는 한분 계시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철암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철암은 정규직 2명에 무기계약직 2명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한 50명 정도 그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네요. 나머지 그러니까 50명 중에 반은 다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되고 차량이 지금 7대가 보건소에 지금 뭐뭐가 있어요? 사조는 지금 방문을 하는 것이고 철암지소 같은 경우에도 뭐
철암지소도 방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7대는 지금 차량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방역 2대?
지프 1대?
방문보건
그러니까 방역차 2대, 지프차 1대, 차량용 이게 뭐예요?
예, 앰블란스 2대......
그러면은 지금 이 지프차는 지금 어떤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시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지프차는 지금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폐차를 시킬려고 그래도 지금 현재 전에처럼 기간만 되어서 되는게 아니라 기간 플러스 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리가 안되어서 폐차를 못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설용으로?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몇㎞지요? 그게 구입연도가 어떻게 돼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2,000년도인지.....
한영

이한영위원

한 15년 이상
㎞수가 적다 라는게
㎞수는 몇 ㎞인데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120,000㎞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이것은 전혀 운행을 안하고 계신다면서요?
그러면 이 지프차 한 대에 보험료라든가 차량 유지비라든가 뭐 이런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한달에 얼마 들어가요? 아니, 행감이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도 관용차는 좀 비싸지 않나요?
누구나 다 운전을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싸다구요? 하여튼 이 차량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뭐 총 9대 잖아요. 유지관리비가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한 3,000만원 이상 정도 된다면서요.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좀 철저하게 차량 관리가 되어야 될 거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정신보건센터는 언제 개원이 될 예정이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12월초로 저희들이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좀 늦춰졌네요. 뭐 11월달에 저번에 업무보고 때는 하신다라고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장마가 좀 와 갖고 당초보다 한 10일 정도 뒤로 밀렸습니다. 그 공사기간이......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가 지금 2층 건물에 총 연건평이 지금 몇 평 정도 돼요?
418이면은 한 백
그러니까 1층 60평
그러니까 1층 한 60평, 2층 60평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앞으로 정신보건센터가 들어 서면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도 여기 운영비 얼마 섰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3억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도 3억 섰잖아요.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증액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직 내시는 증액이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주로 하는 내용들이 어때요? 여기 정신보건센터가 지금 주로 하는 것들이요? 하는 사업들이 보통 뭐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지역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해서 교육하고 캠페인하고 상담사업도 하구요. 중증 정신질환 관리사업으로 해서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활프로그램과 가족관리 프로그램을 하는데 재활프로그램과 사회 기술훈련 프로그램하고 직업 재활프로그램도 지금 할려고 2층에다 프로그램실도 넗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사업으로는 조기검진과 상담, 뭐 상담도 가정방문상담도 있고 내소 상담도 있습니다. 자살예방 생명사랑사업도 상담 및 교육하고 자살시도자를 등록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제가 왜 이러냐 하면은 특히 우리 정신질환자를 우리가 지금 발굴한 명수가 지금 몇 명이나 돼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지금 54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분들에 지금 관리를 정신보건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또 이렇게 발굴이 안된 그런 우리 대상자들도 또 많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뭐 대책은 지금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세우고 있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게이트키퍼 요원이라고 지금 활동을 해달라고 해서 그 분들이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다시한번 전문용어라서 제가 못 알아 들었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러니까 자살 어떤 징후가 좀 있다든가 우울증이 있다든가 대화하면서 이렇게 나오면은 센터로 연락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원을 지금 한 25명 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어떤 행사 때 저희들이 나가서 주민들이 오셔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이동 상담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자기가 그런 것을 전에부터 내세울려고 하질 않잖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접근하기가 보통으로 봐서는 잘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교육을 한다 그러면은 그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 와서 교육을 듣고 나서 나중에 자기 의견을 조금 표시하면서 그러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오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좀 환자들이 많이 오고 학교에서는 저희들이 설문지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특히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태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다른 지자체에 지금 우리 정신보건센터가 지금 저렇게 건물을 지어서 운영 되는데가 대부분 다 있는 건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다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어때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 정신은 뭐 시설부분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상담을 주로 해서 마음 치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재료비라든가 뭐 이런 것은 들어가고 지금 컴퓨터 저희들 환자들 재활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컴퓨터실하고 조리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게끔 조리대 같은 것 그런 것만 있기 때문에 시설은 그렇게 크게 안 들어간다고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정신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지금 뭐 54명이라는 그런 것은 개인정보상 우리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뭐 저번에 사실 제가 잠깐 이렇게 봤는데 주위에 의외로 그러한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가끔가다가 이렇게 사회적 물의도 좀 일으키고 그래서 그 어느 때 보다도 가장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정신보건센터 라는 그런 건물도 이렇게 지어가지고 사실 그때 건물을 지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태백이 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랑 같은 건물을 쓰게 되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오히려 좀 안좋기 때문에 거기다 건물을 지은 것 아닙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좀 이렇게 하고 이것은 좀 각종 이렇게 사회단체나 그리고 각 통이나 이런데 그 누구보다도 동네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발굴하기 위해서는 여기 관련되어 있는 우리 다섯명의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컴퓨터의 데이터로만 이렇게 할려고 그러면 안되고 이 분들에 대해서 찾아서 발굴을 해서 관리를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섯분이서 이렇게 다 이것을 뭐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전에 말했듯이 지역에 있는 그 동네라든가 하여튼 유대관계를 해가지고 그것은 좀 해야 될 것 같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태백시에 보면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보건소는 지금 민간이 참여해서 보건소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두 개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어떤 위원회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한영

이한영위원

지역?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건강생활실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는 보통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위원회 위촉을 해가지고 가는데 우리 이 두위원회 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속한 위원회가 있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저희가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세워서 의회 의원님께 보고를 하고 의회 의결도 받는 4년마다 돌아오는 해가 되는데 그렇게 4년마다 장기 플랜을 그렇게 세웁니다. 그것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플랜에 의해서 1년 단위로 또 저희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목표대비 평가해서 실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저희들 강원관광대 교수하고 지역에 있는 의사회, 약사회 뭐 이런 분들하고 여성단체하고 언론 쪽에 한분하고 이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회의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수당은 회의할 때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회의는 보통 언제 하세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연말에 지금 계획심의평가 할 때.....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는 아직 한번도 안하신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4년마다 계획을 수립을 해갖고 올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면서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해서 지금 계획수립은 다 됐습니다만 지금 시민들 의견을 듣느라고 홈페이지에다 띄워놓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 계획 수립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심의위원회는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1년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서 주민들 지역에 건강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하고 저희들 안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뭐 그렇게 큰 전문가가 필요없는 그런 부분들이겠네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지금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것도 1년에 한번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는 아직 한번도 지금 안했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이번에 실과별로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 그런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씩 이렇게 질의를 좀 할려고 그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있으나마나한 그런 위원회는 빨리빨리 그냥 정리를 해야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저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도 사실 이런 문제가 좀 나왔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냥 이렇게 서면으로 다 받았다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질타성 발언이 조금 있었는데, 어차피 만들어진 위원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보건소 직원들 50명이 특히, 보건소의 역할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더라구요. 지난번에 우리 독감예방 주사를 맞을 때 그때 오전에 한번 그쪽 일대가 교통이 마비가 될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 만큼 우리 특히 서민들이 우리 보건소에 이렇게 기대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지역경제가 또 어렵다 보면 사실 약값 하나라도 아낄려고 하는게 우리 서민들의 그런 마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의 역할은 굳이 얘기를 안해도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많이 좀 개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여러분들끼리 그냥 업무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원회도 활성화를 시키고 아까 건강보건센터 운영활성화 발굴하는 것이라든가 사회적 약자 이렇게 취약한 그런 발굴대상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불용액을 이렇게 보니까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더라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뭐 좀 안타깝지만은 정말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발굴을 못해가지고 지금 못찾는 것인지? 숨어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이것은 바로 우리 공무원들의 그런 역할이 아닌가? 의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철저하게 지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예,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보면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방문 간호인력이 한정되어 있어서 대민서비스 질이 저하 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러면 한정 인원을 물론 소장님께서는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러면 이 질을 향상하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어차피 이 분들도 근무하는게 어떤 보수도 상당 부분 중요한 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지금 저희들이 아니, 올해부터 지금 보수를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보수를 타 분야보다는 조금 올려서 지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러면은 인원을 보수를 올려서 인원을 더 확충을 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보수도 조금 올려주고 1명 더 채용을 해서 지금 5명이 방문간호를 하고 있는데, 1명을 더 채용해서 6명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무료검진이 있잖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데이터를 보면은 저소득층 갑상선, 골다공증, 동맥경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지금 10월달인데 다 지금 돈을 계획대로 다 썼잖아요. 그렇죠? 여기 100% 다 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러면 지금 돈이 다 떨어졌으면 내년 계획은 이것을 더 세워야 되지 않겠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이것은 국도비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세워놓았다가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은 연말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연말 추경 때 또 예산을 세워놓고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아니, 이 도표에 보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10월달인데 벌써 12월달 하고 다 썼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다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암 환자 의료비 같은 것은 추경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1,000만원 정도 더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이것을 좀 더 세워서라도 저소득층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리고 우리 태백시가 이게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태백이 더위 없고 모기 없다고 자랑하는 동네인데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이 모기가 이게 많이 출현한다고 소독을 많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안되나 봐요. 저희들이 다니면은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이것은 소독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내년에 좀 더 해서 민원이 안생기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런데 거기 보면 인원이 1명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죠? 소독하는 분이?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닙니다. 4명이 소독을 했습니다. 4명이 했는데 11월달에는 1명을 연장을 해서
길동

김길동위원장

예, 1명을 연장을 해서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외곽지 하고 그리고 또 중심도시에도 이게 요즘 많이 나오나 봐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민원이 안들어 오게끔 조금 더 늘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원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김길동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재덕 경로복지담당입니다. (경로복지담당 정재덕 인사) 금병철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금병철 인사) 박승인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여성청소년담당 박승인 인사) 서우옥 아동보육담당입니다. (아동보육담당 서우옥 인사) 박익희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 박익희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2014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정현원 현황은 20명에서 저희들 결원은 하나도 없이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로당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경로당 개수는 9월 30일 현재 92개소 3,52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민등록상 인구가 8,635명 중에 40.8%의 회원을 가입했습니다. 2014년도 경로당 지원 예산은 7개사업에 11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설확충 및 기능강화에 7억원, 경로당 비품 구입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2억2,900만원, 난방비 지원이 1억7,800만원, 양곡비 지원이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에 60개소 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에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5억7,000만원이 되겠고 상장동 샘터경로당 신축과 하장성 경로당 그리고 소도동 목련아파트에 버들치경로당, 삼방봉경로당은 원래 예정은 11월 15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11월 30일쯤 되어야 준공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에 47개소에 1억271만원이 되겠습니다. 47개소 내역은 1차 노후 경로당, 불편 경로당 보수 등으로 해서 한 열 몇 번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발주중인 사업은 9개소에 2,881만2,000원이 되는데 지금 전부다 계약을 해서 겨울철 대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고령사회 진전으로 경로당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 요구 가 증가되는 추세에서 신중 검토 후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고 노후경로당 증가로 시설 보수 요인이 증가 함에 따라 내년도에는 경로당 시설점검보수반을 운영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화장장 화장로 개․보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하는 사업으로 주로 화장로를 수리한 것이 되겠는데 추진실적으로는 총 사업비가 1억3,371만4,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주연소실 내부교체 용광로를 3로를 9,400만원하고 거기에 따른 집진기 필터를 3기를 교체를 하고 화장장 개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에 한 1,000만원 들고 해서 1억3,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6쪽 소외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현황입니다.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잡한데 무료경로식당이 지금 4개소가 태백지역을 자활센터에 하고 장성중앙교회, 동점침례교회에서 하는 동점 마을쉼터 순복음교회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재가노인 무료 식사배달은 2억5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햇빛나눔노인복지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안전 시스템 구축은 이것은 2014년도에 10가구를 했고 2013년도에 50가구, 내년에 100가구 해갖고 한 250가구 정도를 하면은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활동감지기, 화재감지기, 가스감지기, 외출감지기 4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세트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안전 돌봄사업은 태백노인복지센터에서 위탁을 해갖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2,100만원으로 시스템관리사가 아까 응급시스템 구축했는 것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 기본돌봄서비스도 태백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1억6,200만원으로 관리자하고 생활관리사가 15명으로 해가지고 노인들 기본돌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재가노인 복지시설도 태백노인복지센터에 위탁했는데 관리사 1명과 유급봉사원 2명으로 해서 사업비하고 해서 8,5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은 4개 기관에서 운영하는데 4억2,6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우처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소득 재가노인 무료건강 검진은 300만원이 65명 대상으로 시가 건강검진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굳이 문제점을 뽑으면 무료경로식당 운영 시 지역이 주로 황지권이나 장성권이라서 철암권, 통리권은 작년에 이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곳을 단체를 발굴하다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비는 19개사업에 97억4,9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기본보육료가 203명, 영유아보육료는 1,372명에 나가고 양육수당은 905명에 지원되고 있고 어린이집 관리는 2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보육아동은 1,372명이고 교직원은 225명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고 추진실적은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금년 10월부터 지금 11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 평가인증과 부모모니터링단 운영과 어린이집 정보공개를 아이사랑보육포털 사이트에 게재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사기앙양 추진으로 교사 포상을 4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2일 동안 어린이집 교사 연수회를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원에서 대상자 113명을 연수를 시킨바 있고 보육 서비스 지원사업 은 19개사업에 97억4,900만원이며 어린이집 놀이시설 정비는 3개소에 4,500만원 시보조금을 줘가지고 지금 구문소어린이집, 서학어린이집, 하늘어린이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어린이집 증축은 사무실증축에 사업비 1억2,000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철암어린이집 노후차량 교체를 4,000만원으로 35인승을 해줬고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한 것인데 2015년도에 사업이 반영내시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사업으로 철암, 구문소, 장성어린이집 담장정비공사가 계획되어 있고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장성어린이집 노후차량 교체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10쪽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상황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0세부터 만 12세까지 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들에 대해서 하는데 당초계획은 등록 아동 320명이었으나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 전문요원들이 4명이 배치 되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공무원은 거기 계장이하 2명 해서 7명이 드림스타트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사례관리 아동수가 305명이 되고 사례회의를 추진하고 프로그램 이 2,867건의 프로그램 생성 및 제공을 하고 있고 협의체 및 위원회를 관리하고 시 행사시 홍보를 하고 보도자료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은 저희들 드림스타트는 사례관리 위주로 해서 방문 사례관리를 많이 하는데 입지가 저 문곡 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와 보고 할 수 있는 부모들이나 또 대부분 부모들이 취약한 계층이 많다 보니까 부모교육하고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인건비 부담을 여기는 해놓았는데 전액이 국비 3억인데 아동 통합전문요원 1명 추가채용을 올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1인당 우리가 305명을 관리하다 보니까 1인당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60에서 80케이스 이러다 보니까 거기 1명이 더 추가 필요해서 시비로 해갖고 1명을 더 했습니다 전액 국비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더 부담되어서 그 사항 때문에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복지일자리가 장애인주차단속 및 환경정비로 해갖고 27명을 운영을 하고 일반형일자리는 9명을 행정업무 보조로 해서 각 동사무소 하고 거기 시에서 1명 지금 하고 있고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은 1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으로서는 거기 장애인 한사람이 더 와서 안마사 일을 시켜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다 얘기를 해서 11월부터 해가지고 한 사람을 다른 데서 안하는 것을 돌려 받아가지고 한 사람을 더 추가를 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지금 2명으로 운영하는데 내년에도 도에다가 예산에는 지금 1명으로 똑같이 내시가 되었는데 그것을 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고 2015년도 장애인일자리 참여인원을 지금 37명인데 작년에는 29명 이렇게 있었는데 그 사이에 좀 도에 얘기를 해가지고 37명까지 늘렸는데 내년도에도 3명 정도 증원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는 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추진상황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련활동 및 시설 확충, 노후 시설정비가 6개사업에 7,800만원 계획이 되었고 금년도 유치계획이 131개 단체에 22,5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으로는 6개사업에 7,800만원이고 수련환경 최적화 및 노후시설 정비로 세탁실을 설치를 하고 제빵조리 실습실을 설치 운영하고 침구류를 123세트를 교체하고 비상발전기 정비 및 노후 시설물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10월 현재 수련활동 유치 실적은 81개 단체 17,002명으로 이것은 세월호 침몰사고 후 세입결합이 한 2,800만원 정도가 줄어 들었습니다. 앞으로 거기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들 불용액이 1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지양하고 위원회를 적극 개최하여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4월달에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심의위원회를 실제로 개최한 바가 있고 설치예정 경로당 추진철저 및 경로당 신규설치 신중검토는 경로당 설치 민원 등 발생시 법규 및 적합성 등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고 이용정원이 20명 이상이어야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시설기준은 화장실 1실, 거실 또는 휴게실이 20㎡이상이 있어야 되고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40㎡에 150세대를 넘는 매세대는 0.1㎡를 더한 면적 이상의 경로당 설치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은 경로당 설치를 4개소를 이 규정에 맞게 설치한 바 있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원장 순환인사 검토는 이것은 지금 안그래도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어린이집 원장들이 한번 그렇게 오면은 결원이 생기고 그러면 아주 순탄하게 인사가 추진이 되는데 이러는 것은 벌써 오래되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렇고 업무보고시 그러는데 이것은 정기 순환인사 때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 하는대로 좀 한번 효율을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신설 및 한국어린이집 운영방안 강구는 어린이집 신설계획이 1개소가 설치가 되어서 사업비 4억으로 그러는데 이것은 운영방안 강구는 한국부인회와 협의결과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하라고 그랬는데 건물 노후 및 유지보수비 과다로 해서 저희들이 한국부인회에다가 건물을 반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6쪽에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경로잔치 통합 행사 연례반복적인 프로그램 개선, 보건소 양,한방진료 등 실질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 추진인데 이것은 업무보고때 있었는데 2014년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해서 경로잔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올해는 넘어 갔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중 장기요양등급을 못받아서 요양병원에 입원 못하는 자에 대하여 입원 할 수 있는 자체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요양병원 입원실은 요양등급 판정하고는 무관하고 요양원 입소는 규정상에 반드시 요양등급을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이 사항을 홍보하고 그러면서 이 환자들이 좀 몰라사 불이익을 받는게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자 선정 객관적인 기준에 형평성 있게 추진을 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는 들어오는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교대로 전부다 소화를 하다 보니까 3교대로 이것을 그러니까 3개월씩 그러니까 4개월씩 해가지고 3교대로 돌렸는데 올해는 예산도 조금 더 확보하고 해갖고 2교대로 지금 거기 하면서 다소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세 이상 어르신 실질적인 지원 혜택 강구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 있었냐 하면은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신 사항인데 100세 이상 어르신들은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좀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해서 만 99세 그러면 만 99세면은 우리 나이로 100세가 되니까 그때는 생일달에 30만원씩 장수 축하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갖고 저희들이 지금 올해 7명이었습니다. 7명 이었는데 두분이 돌아가시고 다섯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명한테 지급이 되고 내년도에는 해당이 5명 해가지고 지급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특성화를 추진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연구해 본 결과 올해 들어서 도에다 공모사업으로 당골에 있는 태백특산물 판매장에 저희과에서 일자리 시설에다가 권유를 해서 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7월달부터 이제 오픈이 되었는데 거기다가 좀 더 한게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설 같은 것을 보니까 마음에 안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보관 할 수 있는 냉장고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금을 4,200만원을 해가지고 지금 농특산물 판매사업을 거기에서 11월 13일날 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각종 특산물 같은 것을 전부다 이제 농공단지나 단지들한테 계속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을 찾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 6개소에 대한 현황 파악 후 등록 추진 및 등록불가 경로당도 일관성 있게 지원하라고 하셨는데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 75만원 지원을 해서 올 추경에도 의원님들이 75만원을 반영을 해주셔서 추가 지원을 하고 그래서 미등록경로당 난방비를 전체를 주고 있고 설맞이 후원품을 5만원 상품권으로 추석대비 양곡들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에 화장장, 납골당을 밝고 환하게 수리를 시켜서 주변 공원화, 내부 조명 밝히기 등 전체적으로 좋고 쾌적한 분위기로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현황판 시안도 교체를 하고 화장로도 개보수를 하고 추모관 및 화장장 등 내부 수리도 조금 했습니다.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은 실시하였고 다문화가정 사회진출 가능,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다양화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과제빵 교육을 실시하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습득교육을 해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태백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과 MOU를 체결하고 했습니다. 다음 번에도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린이집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드림스타트도 이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건물 노후 및 유지보수비 과다하고 한국부인회에서 건물을 반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부채납 쪽으로 좀 유도를 해보니까 기부채납 할 생각은 없고 자기들이 앞으로 어린이집을 옛날 식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땅도 석공 땅이고 지금 거기에는 건물은 한국부인회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반환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추진이 불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원장의 경우 인사교류가 한번도 없어서 10년에서 15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원장도 많아 발전적 변화를 위해서 원장 인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아까 앞에서 감사 지적을 하셨지만 인사를 하는 것은 자유스럽게 하는 것이 좋아서 연초 3월달에 직원들 순환 인사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뒷장에 2인이상 출장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없는 것인데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미래학교복지관은 어디 소속입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미래학교
용보

심용보위원

복지관? 미래학교 옆에 복지관이 있지요? 금천?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관...... 거기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은 시 어디과에서 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저희과에서 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내가 시에서 하는 것을 몰라서 지금 물었어요. 그렇게..... 과에서 하시는게 맞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무료로 주는 거예요? 임대료 받습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복지관 건물을요?
용보

심용보위원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건물은 법인에서 그 법인 건물, 그게 건물 소유는 법인소유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 안에 복지관 안에 시설물을 복지관 용도에 맞지 않게 시설물을 개변조 할 수 있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 그것 때문에 위에 미래학교 하고 법인이 같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 복지관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안합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금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아니, 복지관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예요? 시에서 예산을 주는 직원이 있지요? 예산을 지원해 주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21명을 지원해요?
총 다요?
운영비는?
이 복지관 용도가 뭐예요?
숙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숙식 시설이 되어 있지요?
거기 되어 있잖아요?
거기 되면 안되는 것 아니예요?
아니, 그게 언제부터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몰라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복지관을 저희가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다 주고 있으면서 그 복지관 안에서 어떻게 개조가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금 모르고 계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모르고 있지요? 아니, 돈을 요구한다고 돈 다 주고 또 운영비 요구 한다고 운영비 다 주면은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잘 안하셨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안에서..... 알아 보세요. 제가 입으로 말씀을 못드리는데 일어 났었습니다. 3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동점아파트경로당을 경매해서 입찰을 하셨다는데 지금까지는 동점아파트경로당이 뭘로 있었습니까? 이 건물주가 누구였습니까? 뭘로 임대로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무료 임대로 있었습니까? 어떻게 있었습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동점아파트경로당 무료 임대로 있었
용보

심용보위원

무료 임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계장님! 정계장님! 무료 임대에 경로당 인가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런데 석공은 왜 안 난다고 그랬어요? 석공은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석공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되고 있잖아요? 거기는 태백시가 아니예요? 아니, 왜 잣대가 틀려요? 이것 왜 구입을 했어요. 무료 임대로 가도 되는 것을요. 돈 안 들여서 1,100만원이라는 돈을 안 들여도 그냥 갈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아니, 경매가 들어가서 좋은데, 그러면 그 전에 석공에는 왜 인가를 내달라고 했을 적에 그것은 석공 건물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냐구요? 아니, 무슨 일들을 나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아니, 1,1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경매를 보셨는데 여기에.....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시 건물이라서 다 내줬는데 석공에는 석공아파트에는 내달라고 그러니까 인가를 내달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석공 건물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자, 4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고령사회 진전으로 경로당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 요구 증가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추진을 하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 말입니다. 고령화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태백시 대비 17.8%라고 그러면은 신중한 검토 없이 그냥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왜 ‘신중히 검토’라는 말을 붙여요. 여기다가..... 이것은 이 사업 뿐이 아니예요. 왜 다른 사업도 다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업을 해줘야 해요. 아니, 왜 경로당만 이 문구를 써요. 아니, 경로당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아까처럼 복지관 같은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아서 그냥 막 넘어가고 이것은 아주 까다롭게 심사를 해가지고 내주고 그렇게 잣대가 틀린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나이가 많아 가지고 사람이 튼튼해서 빨리 안 죽고 오래 살면은 거기에 대한 경로당이 확충이 되고 시설이 더 넓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왜 신중하고 필요한 사업만 추진을 하는 겁니까?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지요. 경로당시설 점검보수반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것을 따로 보수반을 운영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공원묘원 같은데 지금 차가 있고 거기서 일하시는 종사하는 분이 계시고 하니까 차를 이용해서 돌아 다니면서 경미한 것은 우리가 할
용보

심용보위원

어디에서요? 어디에 차가 있다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공원묘원에
용보

심용보위원

예, 거기다 또 예산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거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지금 거기 일이 없을 때는 그 사람 거기에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 할 수 있는 것은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은 나중에 예산 할 때 다시 얘기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지금 여기 얘기를 해봐야 안되고 다음에 예산 결산 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화장장에 주연소실 내부교체 한 것 말입니다. 이것 주기가 얼마 만에 교체를 하신 거예요? 집진기 필터하고? 이 내구연한이 얼마면서 얼마 만에 교체를 한 거예요? 언제 교체를 했는데 이번에 교체를 하신 거예요?
아니, 주연소실 내부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 집진기 필터는 이것은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이게 없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원묘지는 어떻게 임대계약으로 주고 있습니까? 시에서 직영을 합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직영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직영입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6페이지 말입니다. 과장님 아까 들으셨지만은 저소득 재가노인 무료건강검진이 이게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하고 이게 자꾸 중복이 되는데 6페이지 맨 밑에 세 번째 줄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무료 건강검진?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시가 이것은 직접
용보

심용보위원

시에서 어떻게 해요? 의료진은 어떻게 확보를 하시는지? 어디 병원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에 의료기구가 없잖아요? 건강검진 할 수 있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병원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그게 시에서 돈을 직접 주는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이 발굴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구요? 저소득 재가노인 발굴을? 아니, 됐습니다. 됐고...... 9페이지입니다. 철암어린이집 노후차량 35인승 4,000만원인데 이 4,000만원으로 35인승 살 수 있습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4,000만원 가지고 샀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신규로 살 수 있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 4,000만원 가지고 지금
용보

심용보위원

취․등록세 다 해가지고 4,000만원 가지고 안될텐데요. 이것......
자부담이예요?
이게 몇 년마다 사 주는 거예요? 몇 년째 지금 됐습니까?
장성어린이집은요?
그러면 이게 작년에 같이 교체를 하셔야지요?
11페이지입니다. 아, 이것은 위에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은 어차피 예산 문제이니까 다음에 말씀 드릴게요.
다음 청소년수련관요. 13페이지입니다. 이것 어디서 운영하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게
용보

심용보위원

1년에 우리 위탁비 얼마 줍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위탁비는 주는게 아니구요. 거기 저희들이 이것을 원래는 청소년연맹에다가 위탁을 줬었는데 이게 직영관계가 교부세 관계가 있어서 직영으로 하면은 교부세를 우리가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 8억 정도 되더라구요.
용보

심용보위원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프로그램만 전문적인 프로그램만 위탁을 주고 거기 저희 직원이 하나 나가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 운영하는 것은 옛날에 위탁하던 것이나 한 70% 정도는 거기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나가는 직원은 정규 직원 한명 하고 저기
용보

심용보위원

우리 여기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인건비 그게 계약이 됐는데 프로그램 하는데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저번에 위탁을 줄 때는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해가지고 위탁을 줬는데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금 거기......
용보

심용보위원

잠깐만 됐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은 금년도 예산을 다 잘랐습니까? 다 갈랐습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용보

심용보위원

인건비 얼마 이렇게 해서 일괄 보조금으로 주는게 아니고 위탁으로 주는게 아니고 다 세목별로 다 자른 거예요? 인건비 얼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자기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서 여기서 또 저기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당 얼마씩 받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프로그램에서 지금 프로그램 계약을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맞잖아요? 이 프로그램당 얼마씩 받는 것 아니예요?
예, 말씀하세요.
비수기를 언제를 비수기로 봅니까?
예, 그러면 비수기 인건비 저희가 보전을 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렇게 비수기때 맞춰주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사람들은 11월에 다 잘랐어요. 이게 같은데서 운영하는데 어디서는 맞춰주고 비수기라고 어디서는 잘라가지고 내년 3,4월 되어서 6개월씩 쉬었다가 5개월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러는데 어떻게 같은데서 운영을 하면서 예산,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이 뭐를 어떻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청소년복지관은 그러면은 프로그램당 건별로 계약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저쪽으로 넘어 갔지요? 기감실로 예산이 넘어 갔지요?
그 예산 편성을 해서 넘어갈 때 전에는 일괄로 1억2,000만원이면 1억2,000만원, 1억이면 1억을 넘겼는데 지금 다 잘랐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른데서도 거기 지금 저쪽에다가 운영비를 주고 있어요?
인건비가 아니라 그쪽 인건비 형식으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것, 그것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것 말구요.
교육경비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나가는 또 지원금이 있어요. 인건비 항목으로...... 그래서 인건비를 다른 항목으로 바꾸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로 바꾸라고 그랬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할 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24페이지하고 28페이지에 어린이집 원장 순환 인사를 2013년도에도 행감에서 요구를 했고 제가 알기로도 금년 저희가 들어와 가지고 옆에 앉아 계시는 이한영 의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게 인사요인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그 자리만 메꾸는 식의 인사발령을 하시겠다는 얘기 밖에 맨날 그 말씀이신데 저희 이한영 의원이 얘기한 것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왜 이것 뭐가 어려워서 못하신다 그래요. 하시겠다고 하시면 되지 검토하겠다 라고 하십니까? 아니, 왜 안되는 겁니까? 한자리에 앉아 5년씩 최고 아까 보니까 최장 12년까지 있고 몇 년 안된 곳은 그냥 놔 두더라도 그게 왜냐 하면은 동료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실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게 아닐까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용보

심용보위원

한번 해 보시고 또 거기 문제점이 있으면은 또 보완을 해가지고 하시고 하면 되는데 이것을 그냥 이 자리에 결원이 있을 때 하겠다. 이것은 당연히 결원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면은 그게 아주 순리적인데 그게 행감 때는 제가 온지가 얼마 2013년도 얼마 안됐고 지금 그래놓고 지금 그게 작년 업무보고 때는 거기 있다보니까 인사 사이클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내년 3월에 그게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정기 순환인사가 있을 때 하시겠다라고 그랬어요. 정기 순환인사가 언제 있었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저기 3월달에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아까 분명히 말씀하시는 중에 정기 순환인사 때 하시겠다 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알기로는 한번도 인사를 안했는데 무슨 정기 순환인사가 있느냐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직원들 보육교사들을 3월달 되면은 지금 이것 중간에 해놓으면은 아이들 때문에 더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 신입생들을 받고 그럴 적에 3월달에 그게 학교 교사들 하듯이 3월달에 저희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직원들 인사를 몇 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27페이지요. 13일날 노인일자리 시장형 태백특산물 판매사업이 그쪽에서 하셨는데 이것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제가 그날 못갔기 때문에 3일째 지금 소도를 4시 이후에 들어가 보니까 4시 이후에 지금 불이 다 꺼졌어요. 물론 주문으로 밑에 전화 주문 및 택배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으로 사업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후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말씀 중에 미등록 경로당이 여섯군데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운영을 하면서도 등록이 안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장성동에 가면 협심아파트에 206동에 그 아파트 안에 1층인가에 경로당이 하나 있더라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안그래도 그게 심용보 의원님 얘기하시는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복순

노복순위원

예, 아까 말씀 하셨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경로당 같은 것을 지금 요건이 충족을 하는게 지금 그게 아파트에서 한칸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그것을 등록을 시켜달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생각하기에 거기는 협심아파트가 하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그러고 나서 얘기가 있고 나서 그 옆에다가 내년도 예산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옆에 똑같은데 거리는 그런데 거기에 깔끔하게 옆에 지어서 거기 인원이 협심동하고 그 밑에 거기 호암동 다리 넘어서 그쪽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지금 내년도에 도의원님하고 해갖고 거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다행이구요. 지난번에 한번 나가니까 그 옆에 동에 왜 일자로 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하실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안되었고 그 밑에 개인이 파는 건물이 거기 있어서 그것을 사 갖고 거기다가 지어주는 것으로 해서 거기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문제가 아까 저희들 경로당이 요구사항은 많은데 지금 기존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열악한 데가 더러 있어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가 우선적으로 해소를 시켜놓고 조금씩 확보를 해나가는게 그게 안좋겠느냐 그렇고 올해 지금 동해경로당 같은 경우에 경로당이 지금 등록은 되어 있지만은 거기 땅이 이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 동해경로당 같은데 어떻게 사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 밑쪽으로 동해경로당 하고 아까 얘기하시던 협심동에 있는 미등록경로당 있는 것을 그것을 좀 옮겨 가지고 그 옆에 경로당하고 그래 가지고 해소를 해나갈려고 하구요. 황지동하고 한성 쪽하고 예산이 들어 오겠지만 그렇게 세군데를 도비를 받고 가내시를 받고 해갖고 예산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래요. 저는 잠시 시간을 비웠는데 그때 말씀 하셨나 본데 중복으로 물어본다 라면 미안하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중복이 아니고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미등록 경로당이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6개 있던데는 이제 저 위에 화전에 거기 경로당이 하나 그래가지고 지금 5개로 미등록 경로당이 줄은 상태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내년에 예산을 받으시면 제가 선거 때마다 거기를 들리다 보니까 많이 모이시면서 그러더라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안그래도 저희들도 그 관계를 어떻게 해소를 해볼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8페이지에 보면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한 추진현황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교사들이 공립에는 63명이고 가정에서 하는 곳도 있네요. 11명이 있고 또 민간이 31명인데 여기에 교사들이 받는 공립과 민간단체가 운영하는데는 보수가 차이가 좀 나겠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아무래도 보수가 공립에는 저희들이 주는 것이고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운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거기 지금 법인까지 법인하고 법인외 단체하고 그까지만 인건비 지원이 되구요.
복순

노복순위원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가정하고 민간은 그 가정에다가 국가에서 대주는 그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구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나 가정 쪽은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주로 이제 이것을 맞추다 보니까 차량 운행 같은 것은 자제를 하고 인원은 영아들, 영아들 쪽으로 운영을 하더라구요. 아파트 한 곳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인원수도 좀 영아들을 데리고 있으면은 단가가 좀 높습니다. 높고 교사 1인당 할 수 있는 인원이 좀 적어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추세구요. 그리고 공립은 주로 유치원 같이 큰 아이들 위주로 하는 것이고 우리 공립 중에 하나는 또 영아반을 운영하는게 삼수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보육 교사들에게 보육 교사들이 불이익을 많이 이렇게 당하고 있다는 그것은 뭐 월급의 차이겠지요. 보수가 너무 적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수당을 조금 더 어떻게 주는 방향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고 또 사회복지 쪽으로 있는 그 분들이 보수가 약간씩 좀 다른 계통 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지 쪽에 사회복지를 담당하시고 계시고 또 이것을 어차피 운영하시고 계시는데 이 분들이 주간이라든가 야간에 수당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뭐 제가 질문을 좀 잘못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길이 있다 라면 이런 분들이 불이익을 좀 당하지 않도록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사실은 저도 몰랐는데 그게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더러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의원님들 하고 지휘부하고 의논을 해서 거기 좀 조금씩 그러니까 또 워낙 시설이 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시설이 사회복지비가 작년보다도 올해 예산이 뭐 지금 아직 예산을 다루질 않기 때문에 뭐 삼백 육십 몇 억이 저희 과에 예산만 해가지고도 그렇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거기다 맞춰 주는 것도 예산의 문제가 있고 그럴려고 그러면 시비로 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같이 의논을 해갖고 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과장님! 되도록 이런 분들에 한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산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4페이지에 보면은 예산액을 물론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여기 보면 노인의 날 행사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50%가 넘도록 불용액으로 넘겼더라구요. 남아 있더라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노인의 날
복순

노복순위원

예, 잠깐만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노인의 날 행사를 이번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못해서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몰라도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이런 것을 제대로 잡아서 불용액에 너무 많은 금액이 넘어가니까요. 다른 예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못한다 라는 것이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 노인의 날 행사로 예산을 잡았는데 개최를 못하다 보니까 그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게 노인의 날 행사 개최를 못했는데 돈을 쓸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가지고 불용이 된
복순

노복순위원

중간에 이것을 쓸 수 없으면 다른데로 넘길 수는 없는 건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한번 예산 받으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산은 목적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도 보면은 아니, 20페이지네요. 결혼이민자 통역을 하는 분들에 대한 사회복지 보조인가 본데, 여기는 어마어마한 돈이 불용액으로 넘어가 있어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통․번역사가 중도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번역사를 다문화센터에서 공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외국인들이거든요. 공고를 해도 지금 안들어 오고 중도에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초에 그만두고 거기 충원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다문화센터가 장성에 있다가 지금 법인이 바뀌면서 이제 황지 쪽으로 올라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통․번역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그만뒀어요. 또 인건비들도 얼마 안되니까 뭐 100만원 안넘는 상태가 되니까 번역사들도 자격 조건은 까다로운데 구하기가 힘듭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예산편성을 하실 때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불용액에 많이 남는 그런게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보시면은 무료경로식당 4개소를 운영을 하잖아요. 이게 담당이 누구시죠?
경로식당 운영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1년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이게 나중에는 뒤에 직원들도 같이 좀 이렇게 앉혀 놓아야 돼요. 손선옥씨!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계장님들한테 여쭤보면 대답을 못하시는데 이게 뭐 진행이 안되잖아요.
7,500만원요?
이게 당초예산에는 4,100만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추경이 섰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추경이 얼마 더 섰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추경이 지금 나머지 차액이 추경
한영

이한영위원

3,400만원요?
이게 몇 회 추경 때 섰었지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지금 4개소를 하고 계시나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 어디 하고 계시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태백지역자활센터에서 급식소는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게 하나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요. 어디라구요? 예, 노인회에서 하는데 이것은 자활센터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또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장성중앙교회, 동점마을쉼터가 이것은 침례교회이고 순복음교회
한영

이한영위원

이렇게 네군데에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난번에 통리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이게 언제 중단 되었지요?
작년 10월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은 1,900만원이 불용이 된 건가요? 불용처리 하셨나요?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면은 지금 이 7,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총 여섯군데를 목표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당초에 계획 하시던게?
그러면 80명 기준이면은 장성중앙교회, 동점침례교회, 순복음교회, 노인회 이런데가 80명 기준으로 지금 나가는 건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회는 지금 100명 단위로 지원을 해주고 있구요. 그리고 나머지 세군데는 80명 단위로
한영

이한영위원

80명?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여기 한끼당 2,530원을 그러니까 무료경로식당 상반기에 3,000원을 했는데 하반기에 3,500원으로 8월달부터
한영

이한영위원

그 동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장 나가 보셨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더러 뭐 계속은 나가보질 못했지만은 나가 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담당계장님!
보통 거기는 지금 식사 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80명 분이 예산이 나간다면서요?
그러면 100명 분이 나갔으면은 노인회 100명 분이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예산이 얼마가 나갔어요? 7,500만원중에서 그 나와 있는게 있나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게 100명에는 1,510만원이고 그리고 80명 하는데는 1,34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순복음교회 여기도 1,340만원 그렇게 지금 나갔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되면은 총 금액이 얼마예요? 이게 얼마죠? 토탈하면 얼마죠?
예, 그래서 나머지 1,970만원은 불용처리 이제 시키시고 그렇죠? 두군데 지금 이렇게 확보를 못하셔서 그렇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 하면은 장성중앙교회, 동점 뭐 이것은 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뭐 사실 지역구를 따지면은 안되지만은 사실 좀 이렇게 접근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노인의 날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내권에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못에 직접 나오셔가지고 급식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또 태백역 사거리 쪽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쪽에 노령인구들이 많이 있구요. 이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좀 갈 때마다 좀 이렇게 식사가 이렇게 특히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식사가 부족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 동점이나 장성중앙교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는 인원수에 물론 맞춰가지고 보통 100명분 하면은 보통 한 150명 뭐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나눠서 드시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이런 교회 같은데서 이렇게 하면은 100명분을 만약에 식대비를 주면은 150명 이렇게 드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인회 특히 노인회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식사는 그러니까 노인회는 회관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전에 말씀드렸듯이 자활센터에서 밥을 100명분만 이렇게 딱 만들어서 이렇게 오니까 여기는 항상 식사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르신들 노인일자리 나오신 분들이 배식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식사가 모자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장성이나 동점이나 순복음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순수하게 인력봉사를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조금 풍부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옛날에 황지중앙교회에서도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이 노인회 같은 경우도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또 사실 조금 반찬도 저도 뭐 몇 번 이렇게 가서 밥을 먹으로 간 것은 아니지만은 갈 때마다 이렇게 음식이 모자라서 먹어보지는 못했지만은 어르신들 드시기에는 반찬도 약간 좀 다른데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그런 느낌을 제가 여러번 받았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지금 경로당 지은데가 몇 군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올해 지은데가 네군데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군데? 어디예요? 샘터, 하장성, 삼방동, 버들치 이렇게 네군데 확장을 했나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2015년도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2015년도에 지금 이제 도비 지원을 받는게 세군데를 지금 해놓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 어디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사내골 혈리 덜 올라가서 사내골 있는데 동해경로당이 굉장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황연동 저기 신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황연동에 신설이고 협심아파트 그 옆에
한영

이한영위원

협심?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경로당 해서 그렇게 세 개가
한영

이한영위원

내시 받으셨어요? 예산에 대한 것을.....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씩 받으셨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거기 두군데는 1억씩 받고 아니, 세군데는 1억씩 받고 아니, 도비를 1억씩 받아가지고 하고 동해경로당은 거기 6,000만원 해가지고 1억2,000만원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앞으로 향후 한 이삼년 정도 되면은 이제 경로당 100개 돌파는 이제 시간 문제겠어요. 그렇죠? 지금 92개 이니까요. 92개에다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저게 아직 등록이 안되었으니까 현재 93개
한영

이한영위원

92개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92개인데 지금 하나 또 삼방동이 되면은 93개가
한영

이한영위원

예, 삼방동까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93개......
한영

이한영위원

경로당 이렇게 지어줄 때에 지난번 우리 행감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경로당을 지어 주는게 문제가 아니예요. 건물을 짓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식으로 예산을 마련을 해가지고 뭐 도비 1억 받고 시비 1억 받고 지어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운영비가 가장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올해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얼마죠? 담당계장님!
2억2,000만원요? 3억4,100만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당초예산집에 보면은
예.
예, 그러면 1인당 3만7,000원씩인가요? 계산하는게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3만7,500원.....
한영

이한영위원

예, 3만7,500원....... 그러면은 우리 지금 65세 노인인구가 지금 몇 명이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한 3,650명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요? 삼천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한 8,650명 정도 됩니다. 8,635명이네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되면은 보통 한 경로당에 정원을 보통 뭐 이 정도 규모는 물론 뭐 정원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지만은 보통 20명 이상 기준이라는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20명 이상 일 때 우리 경로당을 지어줄 수 있다 라는 그런게 뭐 이게 내부방침인 거죠? 이게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등록 기준이
한영

이한영위원

예, 법이?
예, 그러면 20명 이상?
그러면 보통 우리 경로당에서 한 경로당에서 이렇게 제일 많이 신청하는 인원이 지금 몇 명이예요? 우리가 3만7,000원씩 나가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어디 어디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100개소를 경로당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돌파를 눈에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평균 삼사십명, 40명 보통 이렇게는 되잖아요. 그렇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되면은 수혜를 받는 인원이 한 오륙천명 정도 이렇게 지금 계산이 나오네요. 그렇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현재는 한 3,500명 지금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3,524명이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예, 3,500명?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분들이 다 지금 등록은 해놓고도 사실은 경로당에 운영비 조금 더 할려고 이렇게 사실 동네 회원 모집도 이렇게 하기는 하시더라구요. 어르신들끼리......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경로당을 아까도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 더 만들고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운영비라는 것은 계속해서 나가줘야 될 돈들이잖아요. 그렇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무분별하게 이게 지금 92개, 100개면은 우리 지금 각 통이 몇 개 통이지요? 우리 태백시가? 한 170개 통이 되나요? 170개 통이면은 이제는 각 통별로 하나씩 다 지어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기준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요. 지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뭐 저희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선출직 의원들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뭔가 이렇게 집행부에서 경로당에 대한 그런 기준은 정확하게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런 것 어르신들이 들으시면은 뭐 저 많이 꾸지람 하시겠지만은 경로당에서 이렇게 뭐 하시다가 조금 약간 트러블이 있어요. 그러면 나와요. 그러면은 또 시에 와 가지고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그래요. 그런 민원 많이 받아 보시지요. 그렇죠? 과장님!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더러 그러는데 설득을 시켜서 보내고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지금 한 서너군데 이렇게 들어선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각 통마다 하나씩 경로당이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기존 93개 경로당이 앞으로 될 것인데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열악한 경로당이 지금 동해경로당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동해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도 추운데 가서 앉아 있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줄려고 하는 것이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뭐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신설경로당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 경로당이 동해경로당 같은 경우도 땅은 거기 이제 등록이 아까 심용보 의원님도 질책을 하셨지만 이게 저희들이 볼 적에 이 경로당이 땅하고 건물하고 소유주가 이제 건물은 시 것이고 땅은 그런게 있으니까 거기 수리를 해줄려고 그래도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수리가 불가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번에 도비 받고 시비 해가지고 그렇게 해소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 확보도 힘들고 상당히 진행하는데도 힘들고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정확한 답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그렇지만은 정확하게 신설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뭐 사실 이렇게 경로당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좀 인근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할 것 같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지금 최고로 노후된 경로당이 어디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동해경로당이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지금 잘 돌아가는 경로당 중에서는요? 이제 또 시설유지비가 오래 되다 보니까 계속 더 들어갈 것 아니예요. 경로당이 늘어나면....... 뭐 새로 지은 것이야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 가겠지만은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 부분에서 어떻게 나중에 감당을 하실려고 그러세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이제 거의 수리를 저희들이 매년 한 1억 내지 경로당 수리비가 들어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뭐 나머지 그런게 아닌데서는 그렇게 생활하는데 그렇게 불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집에 있는 것보다가 더 안락하고 그런 것은 사실인데 좌우지간 저희들이 지금 아까 뭐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기준을 세우면 물론 좋겠지요. 좋은데 어쨌든 저희들 공무원 양심에 따라서 그게 오면은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양심하고는 상관이 없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어르신들이 오면은
한영

이한영위원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하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산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예산만 많고 이러면은 그렇다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00개 경로당이면은 우리 노인 인구 대비해가지고 적은 경로당 숫자는 아닙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렇게 데이터 상으로 나타나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좀 잡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드림스타트센터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여기 직원수가 총 몇 분이시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직원이 거기 우리 공무원이 3명이고 전부다 사회복지사, 간호사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4명입니다. 전문가들이 4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공무원 세분은 지금 본청에서 근무를 하시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나가서 계장이 하나 직원들 둘이가 거기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서 근무를..... 지금 우리 담당계장님도 청소년 거기서 근무를 하시나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두 분?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사회복지사 몇 분이시지요? 계장님!
그리고 간호조무사 한 분?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총 일곱 분이 지금 이제 거기서 근무를 하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주로 지금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진행되는게 뭐가 있어요?
방문?
그러면 거기는 지금 활용도가 뭔 거예요?
청소년 어디라구요?
계산동사무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 위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유브리안 앞이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담실, 프로그램실?
예, 사무실?
프로그램실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보통 이 드림스타트라는게 결손가정 아이들이라든가 뭐 이런 대상으로 많이 발굴을 하고 이런게 아닌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주로 관리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계장님!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맞습니다. 결손가정하고 저소득층 가정이 주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0세부터 12세에 있는 그거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부모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이렇게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실에서요?
그러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캠프를 3~4회 하고 그리고 또?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 학생들을 학원 같은데다가 학습이 부진하면은 매칭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그 학생들에 대해서 돈을 대주고 그런 것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사례별로 그 학생한테 필요한게 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의료를 해주고 전부다 그러니까 말그대로 사례관리 이 케이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등록아동이 총 320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305명?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계획이 320명이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305명......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305명에 이런 층들이 다 지금 이렇게 결손가정이라든가 뭐 이런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로만 지금 이렇게 305명이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소득가정이라는 것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국가에서 사회적 그런 보장을 받는 것이라든가 이런게 우리가 사실 저소득계층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계층에 있는 아이들로만 305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저소득가정도 아니고 여기에 포함 안되는 아이들은 여기 305명에 포함이 안되어 있나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뭐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이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양부모가 다 있고 그냥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도 하고 이런 아이들이 305명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아까전에 말했던 부모한테 폭행을 당하고 그런 것 말구요?
예.
하여튼 일단은 드림스타트 지금 1년 예산이 얼마지요?
예, 국비 3억?
12억7,000만원은 전체 예산인가요?
예, 지역아동센터 예산까지 포함
그러면 이 3억에 대한 것은 지금 보통 이렇게 여기에서 네분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1억600만원?
인건비가 1억600만원이구요?
그리고 차량 구입을 하셨지요. 그때요?
아니, 2013?
그렇죠?
차량구입을 하고 기타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프로그램 운영비는 지금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인건비가 1억이고
1억600
5,000만원
보통 이렇게 굴직 굴직한 것 한 서너개만 얘기를 해주실래요. 프로그램 하신 것 중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한 서너개 정도 이렇게 운영을
예, 캠프.....
0세 아이도 등록된게 있나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기준으로 하는지?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 그게 우리 시 건물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그 안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지금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2012년도에 버스 구입을 한 목적이 뭐였어요? 봉고차 구입을 한 목적이 뭐예요? 선생님들 가정방문 할 때 차 타고 가라고 그것 사드린게 아니였잖아요?
그러면은 그 버스는 그러면 그 봉고차는 뭘로?
아니, 그런데 계장님!
제가 지금 계장님 말씀을 제가 좀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프로그램을 지금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 센터에서는 지금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거기는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힘들고 거기다가 처음에 드림스타트를 세운다고 그랬을 때 거기 위치 아닙니다 라고 몇 번 얘기가 나왔었어요. 우리 의회에서요. 그 기억나시지요? 우리 계장님이 드림스타트 첫 출발부터 하신 것은 아니신가요?
그러면 전임자가 누구였지요?
지금 삼수동 가 계시는 사회복지사요?
그래서 그런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그게요. 그쪽에서 그래서 그러면은 아동들을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할려면은 버스가 있어야 된다. 아동들을 지금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셨던 듯이 실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에 3억에서는 차량구입비가 거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구입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때 차량을 구입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이 안된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의아해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거기는 당연히 어렵지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 케어를 받는 관리를 받는 아이들이 어떻게 또 스스로 거기에 자기 차비를 들여 가지고 거기에 또 오겠어요. 드림스타트 목적하고도 맞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구입을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가 지금 옛날에 어린이집 자리 였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드림스타트만 사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단체가 들어와 있나요?
청소년문화의집은 지금 관리 주체가 거기도 지금 청소년 그것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또 뭐를 하고 있어요? 거기 통합이 안됐나요? 그때 통합을 안시켰나요?
상장, 철암 저기 지금 방금 거기
예.
그런데 거기 문화의집은 뭐 어떤 프로그램을 해요?
옛날 얘기 또 나오는데 거기 지금 거기가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유일하게 거기를 접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문곡, 하문곡아파트 아이들이예요. 거기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거기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박익희 계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거기는 자기가 돈 들여 가지고 교통비 내고 거기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 계산동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문화의집이 있기 때문에 계산동아파트나 태백초등학교 아이들은 거기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지금 만고에 청소년 시설하고는 지금 매칭을 시킬래야 매칭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드림스타트도 그런 이유 때문에 2년 전에 봉고차를 구입을 해드린 거였던것이구요. 예산을 세워 드렸던 것이었구요.
아니, 그런데 이용실적이 있을 것 아니예요?
하루에 3명?
참 저기 설득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 드리면은..... 청소년수련관도 교부세 때문에 위탁을 줬다가 직영으로 운영을 했는데 우리 지금 교부세 다시 직영을 해가지고 지금 얼마를 더 받은 것 저번에 계산을 한번 뽑아 보라고 그랬었잖아요.
혹시 나온게 있으세요?
8억요?
안전체험관 때문에 지금 그런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것은 나중에 한번 기획감사실 행감할 때 다시한번 따져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태백 실버요양원 있잖아요. 또 나왔는데 별 개선이 지금 안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요양시설이 태백에 노인전문요양원, 안식의집, 태백실버요양원 이렇게 세군데가 하고 있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원은 이제 복지법인에서 하고 그리고 안식의집도 법인에서 하고 태백시 실버요양원은 이게 어디서 직영하는 거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재단이라고 시에서 재단을 설립을 해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시에서 재단을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거의 재단은 만들었지만은 시립요양원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복지계장님!
그렇지요.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향후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은 지금 직원이 거기 한 42명 근무를 하고 있지요?
42명에 대한 그런 신분상의 그런 문제도 또 2년이 지나면 그런 문제 때문에 하여튼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주인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주인의식이..... 뭐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노인전문요양원이나 안식의집이나 이런데를 가면은 거의 개인이 운영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참 애착이 있고 이러는데 우리 실버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이렇게 거의 운영을 하다시피 하다보니까 주인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요양원에 입소하신 그런 분들이 좀 케어를 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노인전문요양원 정원이 몇 명이예요? 86명?
아니, 그러니까 노인전문요양원요?
예.
86명인데 지금 86명이 입소가 다 되어 있지요?
그리고 안식의집은요?
86명인데 거기 86명 입소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풀로 해가지고 지금 오버로 두서너 명은 이렇게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예, 지금 그것까지도 지금 다 차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금 실버요양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작년에는 오십 한 칠팔 명인데 그래도
그래도 한 1년 사이에 두서너 명 정도 늘었네요. 그렇죠?
이게 정원이 안차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런데 72명 정원 모집에 72명도 다 안찼잖아요.
이게 계장님은 이제 업무적으로 요양등급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런 시설에 입소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 사실 실버요양원을 좀 꺼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혹시 그런 민원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여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본인이 하는게 아니라 본인도 이제 원장이라는 그런 원장선생님 같은 여기 직원들이 좀 더 애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실버요양원 뒷얘기인데 요즘은 사회복지과에 모 한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조금씩은 이렇게 좋아진다 라는 뭐 그런 뒷얘기도 조금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옛날에는 형편없었어요. 진짜.....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지도감독을 해갖고 정원 이것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대기하고 지금 안식의집이나 노인전문요양원은 지금 서로 들어 갈려고 그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직원들은 또 반대예요. 직원들은요. 안식의집이나 노인전문요양원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일이 힘들다고 오히려 실버요양원을 거기 자리만 있으면은 거기 들어 갈려고 이것은 진짜 실질적으로 여기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예요. 그러면 이게 뭘 증명을 하겠어요. 여기에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아까 우리 심용보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에 대한 인사이동, 우리 교사들은 인사이동이 최근에 언제 있었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3월달에.....
한영

이한영위원

보통 이렇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3월달에 인사를 했는데 이것도 한 10명 이내로 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보통 이렇게 한 어린이집에 보통 2년, 3년에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순환을 이렇게 시키시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러나요. 우리 담당계장님?
5년 기준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공립어린이집 교사 선생님들은 순환 보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들은 지난번에 우리 의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저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구요. 인사이동이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 시 집행부에 보고를 하셨나요? 이 내용 시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인사권자가 시장님이시잖아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뭐 밝히지는 않겠지만 아까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은 어떤 분은 15년, 12년, 10년, 9년, 8년 대부분 다 이래요. 그런데 특히 왜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은 이게 개인 어린이집도 아니고 분명히 공립어린이집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은 보직 순환을 인사를 왜 안하시는지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아예 관심이 없으신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 뜻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시장님한테도 이것 지휘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런데 물론 뭐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설어린이집이 아니라 공립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도 다른 어린이집에 가서 근무를 한번 해보고 또 애착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린이집에 내가 10년 근무를 했는데 B어린이집이 약간 시설 면에 조금 딸려요. 그러면 이 열정이 있는 또 선생님이 가셔서 B어린이집을 또 이렇게 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다 올려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장점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이번에는 꼭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좀 한번쯤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게 아니고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과학교실을 운영하는 것 한번 말씀 드린 일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에 한 일곱 여덟가지를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궁금한 것은 가족지원이 있는데 주로 이 가족지원에는 어떻게 지원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10페이지......
예.
예, 가족지원 이라고 하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교육, 그 분들의 심리치료를 위해서 가서 강의도 해주고
예, 그런 것을 하시는 겁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부모 교육도 시키고
복순

노복순위원

예, 나는 가족지원이라고 해서 궁금했구요.
또 한가지는 여기에 아동인지능력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과학교실도 여기에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프로그램을 실행을 못하시는가? 그때 어디서 만나서 여쭤보니까 그것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계장님께서..... 그래서 아, 이런 것을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뭐 일반학교에서도 이런 운영을 할 거예요. 과학교실에 대한 것을...... 그러나 이런데서는 이런 것을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냐 생각하지만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해서 건의를 한번 한 일이 있었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사례별로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런데 왜 이것이 안되는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사례별로 이 아동한테는 이게 뭐 미술치료 같은게 필요한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걔가 그게 과학 같은데 관심이 있고 그러면 인성교육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하겠지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거기에 한두명 가지고 전체 이 아동들을 전부다 10명이면 10명 이렇게 일반학생들 같이 케이스로 모아가지고 과학활동이나 이런 것은 하기가 힘들고 케이스별로는 가능한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학원 같은데 연계를 시켜주는 것이구요.
복순

노복순위원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사례 말그대로 사례 관리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특성을 전부다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출장이 많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러면 지금 금방 과장님 말씀에 학교 같은데도 이렇게 연계 시켜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학원 같은데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렇게는 못하십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학원 같은데 피아노 같은 것도 하는 아이들이 몇 명 있고 그렇지만 그게 많지를 않아요.
복순

노복순위원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몇 명씩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비를 지원을 해주고 그 아동을 이제 그러니까 미술 치료 같은 것도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못하는 것은 이제 또 다른데 강사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렇다면은 그것은 여기서는 그렇다 하구요. 청소년 문화의집을 운영하시면서 거기 같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이 사무실이?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은 장소가 협소해서 이런 운영을 못하는 것인지? 그리고 접근성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과학교실 같은 운영을 했을 때 어느 업체가 들어 왔을 때에 우리시에서는 얼마 안들여도 되는 그런 금액을 갖고 그쪽에서 많은 비용을 놓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못한다는 것은 좀 내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라는 것이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드림스타트에는 거기하고 우리 같은 저희 과에 소관이지만은 드림스타트에서
복순

노복순위원

아니, 글쎄 거기는 그렇게 됐지만 청소년 문화의집에서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문화의집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위치가 거기도 지금 위치가 적정치는 않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데서 종종 나오는게 지금 문화의집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의집이 있는게 저희들이 세 곳에 기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인데, 위치가 좀 옮겨줬으면 문화의집도 똑같이 드림스타트 같이 다른데로 좀 거기 장성지역에 하는게 없으니까 좀 그쪽으로 옮겨 줬으면 좋다는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실이나 지금 드림스타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안그래도 위치도 나쁜데다가 거기서 프로그램을 할 형편이 거기 문화의집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문제점은 둘 다 갖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제가 지금 답답해요. 왜냐하면 우리 태백 같은 경우 교육이 열악한 지대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갖고 외지에서 들어 왔을 때에 어떻게든지 공무원들께서 조금만 힘을 쓰면 이런 것은 해 나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처음 듣는데 장학센터 같은 데도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황지장학센터 같은데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해도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데 워낙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런 쪽으로도 효과가 난다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권하세요. 지금 처음 듣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실지 실무자하고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래서 너무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장시간 지났는데요. 지금 경로당에 2페이지입니다. 경로당에 지금 어른들이 가입하고 계신분들이 40.8%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50.2%라는 어른들이 경로당에 가입을 안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40.8%라고 그래도 경로당에 우리 관내 적은 퍼센트가 아닙니다. 거기 지금 다른데 우리 노인복지관이나 노인회 경로대학이나 그런데 등록을 안하고 그런데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65세, 요즘 65세라고 그래도 지금 경로당에 안가고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양반들한테 그 어른신네들한테 굳이 경로당에 등록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렇지요. 강제성은 안되지요. 그런데 경로당을 안가시니까 어떤 지원책이나 이런게 뭐가 있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원책은 별다른게 없고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소득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지금 기초노령연금 나오고 또 이 양반들이 취미활동을 하고자 하면은 노인복지관이나 노인회에서 하는 경로대학 같은데 가서 취미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은데 지금 봐서는 40%라는 것은 경로당 인원이 우리 시의 인구에 비해서는 적은 인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어쨌든 거기를 못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로당에 대해서 한가지를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경로당을 가보니까 이제 할머니 분들은 좋으세요. 식사도 해서 드시고 같이 어울림도 잘 되고 이런데 할아버지들이 상당히 소외되어 계세요. 같이 함께 하지를 않으실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보면은 주로 그런게 심한데가 지금 뭐 옛날에 등록된 경로당들이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 따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한 지붕 밑에..... 한 지붕 밑에 그렇게 되어 있는 데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어르신분들이니까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안어르신들은 내가 평생을 신랑한테 그랬는데 여기 와서 밥을 해주냐 뭐 이러시는데 또 잘 돌아 가는 곳은 남자 어르신들이 수고 한다고 뭐라도 좀 금전적으로라도 좀 내놓고 그런데는 밥을 얻어먹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받을 것은 받고 그것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그것은 인간 관계에 대해서 설정되는 것인데요.
재욱

김재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렇게 하시는데는 잘 가는데는 잘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갔던 몇 군데는 아주 그래요. 제가 그래서 같이 드시라고 얘기까지 했는데도 정말 이제 말씀하신대로 내가 여태 이렇게 그랬는데 또 모시는 기분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면 거기 못드시는 어른들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사랑의도시락이 간다든가 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드시든 말든 알아서 해라?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그것까지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이렇게 먼 얘기가 아니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보시면 이것을 몸소 느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렇게 되는 데는 어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을 그쪽을 주지 말고 정말 식사를 안하신다면 그분이 식사를 할 수 있게 이런 방안을 어떻게 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앞으로 그 관계는 궁극적으로 지금 한 지붕에 두 개 경로당이 있는데는 앞으로 좀 통합이 되고 같이 이제 소속감이 되면은 같이 해먹기라도 쉽겠지요. 그러니까 소속감이 틀린데가 그런데 혹이나 남자, 여자 같은 경로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그런 점이 있다 그러면 그 회장님한테 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같이 좀 하고 그렇게 해소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그 부분을 화합을 시킬려고 노력을 해봐도 그 화합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 어른들이 그 소외 받는 어른들을 대책을 세우시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5페이지에 화장장인데 우리 지금 납골당하고 매장할 수 있는 총 분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납골.......
재욱

김재욱위원

총 들어가실 수 있는 부분에 지금 몇%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경로복지계장이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합장장만 이렇게 거의
예, 화장으로 전부?
예, 알겠습니다. 소외된 어른들 맞춤형 서비스인데 조금 아까전에도 제가 지적해드린 그런 문제는 정말 어른들한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냥 여기 탁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나가서 보면 이게 심각합니다. 같이 잘 되는 데만 보면 다 잘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소외되는 데가 많다는 것을 좀 염두해 두십시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님들도 모두 얘기를 하고 또 계속적으로 이게 뭐 내려오는 인사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어디서 어떻게 인사를 내는 겁니까? 원장님 말고 선생님들? 그냥 뽑아가지고 그 원장선생님이 알아서 하나요? 그 어린이집에서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인사는 전부다 저희과에서 시장님 명의로 해갖고 인사가 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렇게 된다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다면 이제 계속적으로 이게 질의가 되고 이게 몇 년째 얘기를 했다고 동료의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개선이 안됩니까? 시에도 모든 시에 과장님이하 모든 직원들이 뭐 빠르면 6개월, 길면 1~2년 안에도 수없이 이렇게 인사를 내고 하는데 이 어린이집들도 좀 순환을 시켜서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계속적으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적극 좀 개선하는 방안을 좀 찾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가끔 우리가 TV에서 보면 아동 학대, 어린이 학대, 어린이집에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어린이집들에 CCTV가 어떻게 달려있는지는 제가 뭐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어떤 어린이들이 안전한지 감시,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다까 말씀하신 CCTV 관계는 전부다 다 달려 있고
재욱

김재욱위원

예, 안에도 다 되어 있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다 달려 있고 지금 뭐 지금 1년을 겪어 봤습니다만은 어린이집들이 저희 관내에서는 특별히 뭐 민원이 생겼거나 그런 것은 지금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저도 그런 점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정말 태백의 어린이는 안전하다는 것을 확고하게 심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어느 TV에 어디에 나와서 남의 동네 얘기가 아니고 좀 혹시 그러면 우리 지역의 일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철저히 좀 감시, 감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하고 가정 어린이집을 일부러 또 거기는 소외될까봐 제가 한 두 번씩은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도 그렇게 같이 간담회도 민간어린이집 원장과 가서 교감을 가져봤고 이 관계를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림스타트를 활용을 하려고 해도 접근성이 너무 안좋습니다. 과장님은 우리가 버스를 한번 타고 가서 어디 내려서 한번에 갈 수 있으면 어린이들이 가기도 편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도 같은 데서도 나와서 가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것을 많이 느낀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를 어디 황지권이나 어디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올 수 있게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임산부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이분들이 아기 출산까지를 다 도와서 이렇게 해주십니까?
예, 연결을 시켜 주신다는 얘기지요?
드림스타트는 초등학생까지만 이렇게 관리하고 지도하는 것이지요?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태백시에 장애인 총 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 장애인은 취약계층 뭐 수급자 이런 것에 다 포함되지만 이 시민 전체가 어떤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내가 장애를 가졌다면 여기 다 포함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내년도에 일자리를 43명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요?
우리 지역에 장애우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데 이 정도가 되는지요?
예.
그러면은 일 할 수 있는 등급은 4급인가요?
그러니까 4급 이상?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너무 미미하다 그렇죠? 40명이니까요. 일자리가 더 늘어나야 되겠네요. 그렇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산이 그래서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데도 장애인들을 더 하고 옛날에 강원복지회 거기에도 장애인들을 소화하고 뭐 그런 것을 자꾸 확대 시켜 나가고 그러는데 또 그러다보니까 시비가 또 부담이 되고 이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장애우들도 정말 일할 수 있는데 어떤 그런게 일자리가 부족해서 이렇게 많이 접근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더 신경을 쓰셔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이제 위탁을 줬다가 우리가 이제 직영으로 해서 교부세 이런 것을 더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침구류는 몇 년마다 교체를 하는 거예요?
5년요?
그래요. 우리가 어디 교육을 가봐도 그렇고 잠자리 침구류가 안 좋으면 상당히 불쾌하고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백은 깨끗한 도시, 클린 뭐 그린 뭐 휴먼시티라는 그런 그것에 맞게 이런 것이라도 깔끔하게 해놓고 오시는 분들이 좀 환경적으로나 모든게 좀 산뜻하게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여기 보니까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기간제 보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두 달 만에 이게 3,400만원이지요? 3,445만8,000원이네요. 두 달 만에 이 정도의 급여를 준다면 몇 명을 준다는 뜻입니까?
이게 두 달 급여입니까?
11월, 12월?
다음 21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철거인데 이게 다 불용액으로 들어왔네요. 그렇죠? 태백시에 어린이가 너무 없어서 놀이터에 어떤 지원할 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올해 하는 사업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게 어린이 놀이터가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세군데인가 이것은 어린이 놀이터가 어린이 놀이터를 하는 데가 관리 주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세군데 있는데 거기 보수 요인이 예비성 예산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갖고 있었는데 거기가 사유가 안생겼기 때문에 그냥 불용시키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세군데를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를 관리하시나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여상 그 뒤에
재욱

김재욱위원

우석 아파트 있는 데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우석 아파트 그 사이에
거북이 놀이터하고 한성사택 있는데 그 놀이터가 한성
예, 거기하고
예, 철암주공아파트 옆에 우리 어린이집 그 옆에 놀이터 하나 하고 그 세 개가 있는데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돈을 넣어 갖고 할 필요가 없어서
재욱

김재욱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 철거를 할 수는 없나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철거, 놀이터 철거 이런 것?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지금 놀이터 같은 것을 지금 따로 하는데 공원 같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놀이터 관리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안그래도 어린이집 놀이터만 관리하기에도 바쁜데 그것까지 우리가 여기하면은 보육 예산이 너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27쪽입니다. 100세 어르신들을 30만원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딱 100세, 만 99세 그러니까 100세에 돌입해서 생일날이 지나야 주시는 겁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그 주에 지급이 되는데 지금 작년에 2명, 그리고 이게 4월달인가 조례가 제정되었지요. 제정되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그게 전부다 7명이었는데 두분이 그 사이에
재욱

김재욱위원

예, 돌아 가셨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작고하시고 지금 5명인데 내년 초가 되면은 101살이 되겠지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게 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좌우지간 넘는 분들은 생일 달에 계속 그렇게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요. 지금 100세 시대, 100세 시대 라고 하는데 100세를 살기가 그렇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도 특종으로 100세 넘으신 분들이 TV에 나오시고 그러시는데 제 생각에는 만 99세가 되시는 설이 지나면 드리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100세를 사시고 생일 달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생일 달에 그 생일 주에 드리니까요. 돈이 나가니까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저는 설을 쇠고 드리면 어떨까? 이런 것을 한번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출장내역서에는 아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리를 비워서 업무적인 차질이 온다든가 뭐 또 두 분이 가셔도 될 곳을 셋, 넷이 가서 경비를 뭐 그렇다든가 이런 것은 좀 바로 잡아서 반듯하게 일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아까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에 대해서 많이 얘기 나왔으니까 뭐 취약계층의 아동들, 가족들 이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예요. 그렇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서 좀 확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면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이 될 것 아니예요. 그렇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도비로 가지고 하니까 도비 한계가 있다고 여기 적혀 있더라구요. 문제점에.....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국비를 가지고 하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서 출장내역서에 보면은 출장을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거의 비슷하더라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출장을 83번을 갔다 왔는데 전부다 출장이 보면은 보니까 도에 갔다 오신게 있고 어디 회의에 참석을 하고 이런게 대다수예요. 보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과장님 출장 갔다온게 한번도 없는 것 아니예요? 직원들하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 출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출장내역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출장을 그런데로도 많이 다녀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가정법률상담소 소장님이 고희정씨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밑에 다문화가족센터 있는가요. 그렇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다문화는 거기서
재창

고재창위원

장성에 있었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랬는데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옮겼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옮겼는데 거기는 법인이 바뀌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장성에 고희정씨 있는데 법률사무소 있는데 그 옆에 있었잖아요. 다문화센터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때 센터 소장이 누구였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은수씨였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은수 센터장이였는데 지금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어디로 옮겼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임남규 도의원님 건물 2층으로 옮겼습니다. 한우골 거기
재창

고재창위원

예,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그 2층에?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센터장 고용은 전에 법률사무소에서 고희정씨가 센터장.....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3년이 종료가 되고 그게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좋은 이웃’ 쪽으로 법인이..... 그러니까 법인이 있어야 그 위탁을 받거든요. 법인을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서 1월 1일부터 ‘좋은 이웃’에서 법인에서 해가지고 다시 센터 직원들을 꾸렸지요.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요. 다문화가족센터가 지금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이은수 그 사람이 센터장을 하다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그 사람이 문제가 생겼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옮긴 상태 아니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옮겼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서 옮겨가지고 지금 센터장을 누가 보느냐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정신애라고 센터장이 정신애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정신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정신애 씨는 어디 사람이예요? 이은수씨는 도계사람이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철암에 팀장으로 있다가 센터장 공모를 하는데 ‘좋은 이웃’에서 공모하는데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 들어온게 정신애씨가 됐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센터를 지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운영하는 것은
재창

고재창위원

운영하는 것은 ‘좋은 이웃’에서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랬는데 그것은 법인은 그런데 거기 책임은 센터장 책임하에 운영이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센터장을 ‘좋은 이웃’에서 뽑았다면서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좋은 이웃’에서 지금 다문화가족센터를 운영하는 것 아니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재창

고재창위원

맞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계장도 맞지요?
그런데 이것 다문화가족센터를 그러면 ‘좋은 이웃’에다 위탁을 준거네요?
예?
‘좋은 이웃’에서 위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을 누가 줬느냐 이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공모를 해가지고......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전에는 가정법률상담소에서 다문화가족센터를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가정법률상담소에서 따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게 그 기간이 위탁기간이 3년인데 3년이 지나가고 재 공모를 해가지고 그게 지금 된게 ‘좋은 이웃’에서 된거지요.
재창

고재창위원

나는 지금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몇 군데서 들어왔어요?
‘좋은 이웃’하고 또 한군데는?
태백?
대안학교의 대표는 누구예요?
재욱

김재욱위원

(청취불능)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사장은 누가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최연진이라고......
재창

고재창위원

최연진은 누구예요? 이게 복잡하네요. 그러면 대안학교 최연진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이웃’은 누구예요? 대표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좋은 이웃 대표가 김영수씨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김영수? 시의원 하던 사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게 두 군데가 들어 왔었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게 공개입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이웃’에서 입찰을 땄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이예요?
그러면 3년전에는 가정법률사무소 고희정씨가 이것을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식으로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가정법률사무소에서 했던게 이제 ‘좋은 이웃’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이웃’에서 센터장은 정신애씨를 고용을 했고?
그렇죠?
다문화가족에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자료가 하나도 안나왔네요. 다문화가족센터에 대해서 작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위탁을 다시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운영 일정 이런 것은 하나도 안나왔네요. 이번에는..... 올해 사업한 것하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다문화사업 한 내용하고
재창

고재창위원

예, 그리고 저번에 문제 있었던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뽑아 가지고 따로 좀 주세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올해 사업한 것 하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무상급식 있잖아요? 어르신들 무상급식 하는 것? 4개소에서 한다 그랬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게 아까 보면은 철암 쪽이나 이쪽에 보면은 조금 남는다 그러고 두 군데는 좀 모자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나눠서 그냥 한쪽에 뭐 800만원 들어 가면은 800만원 그쪽으로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그게 몇 명에 대한 단가가 있으니까 단가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주니까 그렇다고 해서 동점이나 장성지역에 지금 황지 쪽에서는 사람을 늘려주나 그러는데 또 음식하는 그러니까 무작정 늘려준다 그래서 음식을 무조건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니까 적절한 인원들을 거기 지원을 해주는 인원을 이제 하는 거니까..... 임의적으로는 하기가
길동

김길동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러 오셨는데 모자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돈을 조금 더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은 인원을 100명 같으면 한 120명으로 해서 안되면 그 직원들이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해서 넉넉하게 좀 해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거기서 그랬으면은 지금 두군데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은 좀 남아가지고 불용이 되는 상태거든요.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러니까 단체로 묶어서 이쪽, 저쪽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어르신들이니까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인원수를 늘려주면은......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권에 대해서요. 만 0세부터 5세가 전면 무상보육 시행이 된지 1년이 됐잖아요. 그게 내년도에도 지속하게 됩니까? 그게 뭐 도에서 내려온 예산 같은게 있어요? 내년에도 무상으로 한다든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 보육은 지금 있던 것 그대로 가는 것이지요.
길동

김길동위원장

지금 텔레비에 보면은 되니 안되니 그러는데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뭐냐 하면은 0세부터 만 3세까지 그게 누리과정보육료라고 그래서 이것을 교육예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국비를 반영을 안 시킨다고 이제 교육청에서 교육청으로 내려와서 전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시로 내려와서 집행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안 세울려고 그러다가 어제 교육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일단은 해주는 것으로 타결이 났습니다. 나가지고 내년도에 일단은 아직 좀 산은 있는데 그 내용에 신문지상에 따로 받은게 아니고 거기 국가에서 그게 지금까지는 교육부에서 돈을 주던 것을 국가에서 복지부에서 얼마를 돈을 내놓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게 한 3개월치라도 일단 세우겠다 하고 지금 교육감들이 전부다 안 세웠던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몇 군데에서 그 세군데서 안 세우던 것을 전부다 세우기로 교육감들이 오늘 확정이 됐다고 신문지상에 봤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러면 우리 태백시도 그렇게 따라 가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따라갑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회계과 소관

16시 02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수황입니다. 저희 회계과 2014년도 감사자료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전에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정인숙 인사) 유호선 계약관리담당입니다. (계약관리담당 유호선 인사) 이종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종렬 인사) 그러면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5,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59건에 120억3,800만원이 계약이 되었고 2013년도에는 62건에 187억이 계약이 된 바 있습니다. 그 유형별로 보면은 2014년도에 일반경쟁입찰에 17건에 83억, 견적입찰에 36건에 30억, 수의계약이 6건에 6억8,900만원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이 세부내역은 뒤편에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그 세부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물품 구입 및 매각․폐기 현황입니다. 2,000만원 이상 물품 구입 현황입니다. 올해는 122건에 102억7,200만원이 계약되었습니다. 이것을 유형별로 보면은 수의계약이 21건에 28억3,100만원, 경쟁입찰이 19건에 14억7,900만원, 조달계약이 82건에 59억6,200만원으로 거의가 조달 구매 계약으로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부내역은 뒤편에 별첨에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에 자세히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물품 매각과 폐기 현황입니다. 올해 차 2대를 매각을 했습니다. 2대는 업무용으로 대형승용차가 276만원, 중형승합차 자원봉사센터 차입니다. 2002년식으로 706만원이 매각 처리 되어서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정기분 대부료 부과 및 체납액 관리현황입니다. 공유재산 부과 및 체납현황입니다. 대부료 부과 및 체납관리현황인데 전체 체납액 80건에 약 4,500만원, 지금 우리 체납액이 약 80건에 4,500만원이라고 생각 되시면 되구요. 이 부분을 나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년도입니다. 과년도에 72건에 3,882만8,000원 여기서 징수를 11건을 했습니다. 11건에 316만4,000원으로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61건에 3,566만4,000원입니다. 현년도 2014년도입니다. 부과액은 343건에 2억2,491만1,000원입니다. 징수액은 324건에 2억1,500만원이고 체납액이 19건에 954만2,000원으로 현년도는 거의 다 징수를 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 체납액은 과년도와 현년도를 합치면은 80건에 약 4,500만원, 현재 대부료 체납액이 80건에 4,500만원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참고로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리면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6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합치면 약 3,000만원으로 6명이 체납액 전체가 3,000만원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재산압류 또 각종 여기 법에서 허용하는 이런 사항들을 통해서 끝까지 추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고액 체납자가 이분년씨인데 재산이 압류된 사항으로 현재 체납액이 약 75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나머지 체납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장성주외 8명에 대해서 재산을 압류했는데 9명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약 1,2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유재산 대부내역 및 전체 재산현황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행정재산은 현재 시청이라든가 각 동사무소라든가 경찰서 이를 통상 우리 행정재산이라 그러고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이 부분들은 일반재산으로 통칭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일반재산은 토지 575필지에 면적이 353,613㎡로 이 가격은 현재 179억9,400만원입니다. 건물은 17동에 35억9,300만원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유재산 유상대부와 무상대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상대부 현황입니다. 건물은 8동에 12건에 1억551만2,000원입니다. 이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말씀을 드리면은 (구)보건소 현재 삼성의원에서 대부를 하였고 (구)황지2동사무소는 번영회와 지방행정동우회, 4개시군번영회에서 그리고 (구)연화동사무소는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구)문곡군부대 관사는 가동, 나동이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진폐재해자협회에서 지금 유상대부를 하고 있고 (구)농특산물유통센터는 현재 연화동에서 세 분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지자유시장 주차관리실은 KBS방송국에서 태백시청은 현재 농협은행 태백시청출장소에서 일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입니다. 토지는 152필지에 195건, 7,569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무상대부 현황입니다. 무상대부는 그냥 무상대부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대부를 하고 있는데 (구)황지2동사무소는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태백시청사 안에서 일부는 8087부대2대대에서 계산동복지회관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구)문곡군부대 관사는 평화통일협의회에서 (구)사조동사무소는 태백경찰서 이것은 사조자율방범대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장노인정은 태백경찰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범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구요. 태백소방서외 3개소는 태백소방서에서 (구)함태초등학교는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에서 일부 물품보관소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추진현황입니다. 이 공유재산 대상이 저희들이 건물은 7동에 시유지 575필지 353,613㎡입니다. 이것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시유토지 매각은 올해 19필지를 했습니다. 19필지 3억6,300만원, 시유건물은 1동을 했는데 256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절골 사곡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를 보면은 대체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이런 매각이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2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과 관련한 내용을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대상 건물이 7동이 있습니다. 먼저 태백산민박촌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3회 유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지를 했구요. 그 다음 (구)보건소 이것도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4차까지 갔다가 지명경쟁입찰로 해서 올해 다시 의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바로 매각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 부분은 이전 문제 매각 문제가 되었을 때 민원이 생겼습니다. 이전 장소를 확보한 다음에 매각을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정지가 되었구요. 네 번째는 농특산물유통센터입니다. 이 부분도 통리지역 현안위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일단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로 함태초등학교 이 부분은 엊그제 의원간담회때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바로 절차를 밟아서 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KBS태백방송국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때 매입할 때 86억으로 매입을 했는데 지금 올해 3회차 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차가 남아 있는데 이 2회차는 만료가 되면 2016년도 되어야 소유권이 우리한테 넘어 옵니다. 그때 가서 매각 절차가 진행 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연화동사무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통지지역에서 집단 민원관계로 인해서 일단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이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집단민원 내지는 하나 하나 매각 절차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저희는 세가지만 따로 추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지출운영에서 공공운영비에 5억3,000만원이 12월 31일까지 지출예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난 7월달에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7월달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부가세 환급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징을 당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까지 이 부가세와 관련해서 저희들 활동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 2월부터 2011년도 2기까지 신축과 관련해서 매입 세액의 경정 청구를 받았습니다. 이때 환급 문제가 지적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1월달에 중부청 삼척세무서 태백지서에 감사가 나왔을 때 이것이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나서 3월달에 이분들이 다시 현장을 확인해서 이것은 환급분을 추징을 해야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근로자복지회관은 올 9월달에 올 6월 2일자로 과세통지가 나왔습니다. 과세통지가 나왔는데 5억3,000만원입니다. 6월 24일자에 일단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징수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일단 5억3,000만원을 내면 되기 때문에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여기 법정문제를 다투다가 마지막 12월 이전 되어서 완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3일자 국세심사위원회에 심리가 일단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의견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승소 가능성이 없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와 같이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 곳이 부천시가 있습니다. 이 부천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천시가 어떻게 진행 되는가 봐감에 따라서 우리가 좀 결정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5억3,000만원이 지금 12월말까지 지출예정액으로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국공유재산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용에 불용액으로 4,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왜 이런 사항이 있었냐 하면은 저희들이 KBS방송국 부지를 분납을 하는데 약 15억, 약 16억 정도 됩니다. 16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책정할 때 이자를 연리 4%를 계산했습니다. 이 방송국에서 받을 때는 연리 2.7% 이렇게 계산하니까 그 차액 이자가 지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700만원이라는 것을 불용액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 일단 2건을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가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프린터등 사무용품 예산절감 방안 강구를 해라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 내용은 5년 이상 경과된 프린터 및 복사기에 대해서 지금 임대전환을 시내권에 있는 분들과 임대전환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기획감사실, 회계과, 도시과 여기에서는 이대로 임대전환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두 번째는 매각장기화 등 시유재산 위탁운영 방안 강구인데 이것은 조금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태백산민박촌 관계는 연간 지원이 약 1억5,000만원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시청 후문 노외주차장 부지 매각을 전략적으로 대처해라고 하셨고 또 김길동 의원님께서는 대형버스 주차장 활용방안을 검토를 해라 라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잠깐 현재는 도시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일부 저희가 일부 따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경제교통과에서 버스전용 공영주차장 이래가지고 지금 이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6일 사이에 시내 8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버스전용주차장이 좋으냐, 나쁘냐 찬반을 했는데 보니까 66:34로 하는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도시과에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계획은 노외주차장 도시계획결정 해제를 내년도 2월에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인상추진 문제가 3월로 시유재산 교환 추진이 그 다음 4월에 진행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들이 현재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잠깐 도움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함태초등학교 매입 관련해서는 엊그제 보고를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요약해서 여기서 함태초등학교는 연간 대부료를 할 것 같으면 1억2,000만원인데 1억2,000만원에 대부로 올 분은 없잖습니까? 그래서 1억2,000만원...... 그리고 정비해서 활용하려면 최소한 3억2,6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또한 빨리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매각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수의계약 특정업체 계약이 집중된다고 하셨는데 거의 여기는 수의계약이라 하지만은 거의 공개입니다.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이상은 견적입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정업체에 밀어 준다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 하리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출장내역서 12쪽은 참고로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14쪽에 시설공사 계약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물품구입 2,000만원 이상 내용입니다. 아까 보고를 요약해서 드린 부분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2쪽에는 시유재산 토지와 건물현황입니다. 23쪽하고 이 부분들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 심용보입니다. 감사자료에 없는 것인데, 없는 것 우선 두건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료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태백시에 차량이 총 몇 대 관리하십니까?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약 100대 정도 관리를 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태백시가 1981년도부터 지금까지 생기고 여기 있는 보험회사 3개 회사들이 어떻게 와가지고 다 그 분들이 발로 뛰고 해가지고 개인별로 다 보험을 받았어요. 자동차보험을..... 그 동안에 한 사람이 20대, 한 사람이 50대, 뭐 30대, 10대 이런 식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2013년도에 지역업체도 아니고 지역회사도 아닌 의정부에 있는 LIG라고 하는 보험회사에 일괄 몰아줬어요. 몰아준 것 까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은 거기 10%에 해당하는 패널티를 물어야 돼요. 그때 당시에 몇 대가 계약이 완료되었고 몇 대가 계약이 안되었는 것을 해지하고 그쪽으로 넘어 갔습니까?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그 내용은 담당이 좀 얘기하시지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호선 : 예, 종합적으로 보험을 한게 전전년도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는 우리가 LIG태백지점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올해하고 작년에 넘어 온 것은 아는데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호선 : 예, 초창기에는
용보

심용보위원

넘어갈 때 왜 보험이 완료되어 가지고 넘어 간게 몇 대이고 완료되지 않은게 몇 대가 넘어 갔냐구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호선 : 예, 그 사항은 그 대수는 별도로 지금 제가......
용보

심용보위원

제가 왜 묻는지 모르세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호선 : 알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뭐 때문에 물어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호선 : 예, 개별 계약을 하다가 이제 종합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게 아니고 민원도 있는데 10%의 위약금을 누가 물었어요? 시에서 부담을 했어요? 30건이 됐든 50건이 됐든 해약이 만료되지 않은 보험 건수에 대해서 위약금을 물어야 될 것 아니예요? 10%를...... 그것을 누가 물었냐구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호선 : 위약금 관계는 제가 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러면은 설계사가 그것을 물을 리가 없잖아요. 시에서 무슨 지침이 있든지 누구 지시가 있든지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이것을 한군데 몰아줬는데 일시에 다 만료가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만료가 된 것도 있고 만료가 안 된 것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만료가 안된게 더 많습니다. 어느 날짜를 지정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10%의 패널티는 누가 무냐구요? 보험설계사가 물어요? 아니잖아요? 보험설계사도 남아야 하는데 자동차보험 수수료가 많지 않아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그 내용은 저희 감사자료 요청에 안 들어와서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계장님이 취급하셨잖아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호선 : 예, 초창기에는 하고 작년하고 올해는 제가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왜 넘겼어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호선 : 권익위에서 하게 되어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지침이 내려 왔으면은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누가 물으라는 이게 있었을 것 아니예요? 권익위에서 그것을 권고를 권익위가 뭘 지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게 좋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되는 것을 태백시는 말을 잘 들으시니까 했다 이거예요.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거기에 따르는 10%의 위약금을 시에서 묻든지 아니면 계약자가 물어야 되는지 하는 뭔가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호선 : 초창기에는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했다가 지금은 지방계약법이 바뀌어서 좀
용보

심용보위원

또 하나 물을까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호선 : 그것은 그래도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넘어 왔지요. 이게?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호선 :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태백에 왜 한군데 갔다 줘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호선 : 예, 그게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보험을 어떻게 공개입찰을 해요? 어떻게 단가를 그러면 자기가 손해를 보고 합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호선 : 견적을 여기 있는 삼성하고 LIG하고 몇 군데 있는 것을 회사별로 전부 단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평균 단가를 내서 저희가 입찰을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공개입찰로 하셨어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호선 : 예.
용보

심용보위원

어디 우리 사이트에 올렸어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호선 : 예,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래가지고 최저입찰로 하셨어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호선 : 예, 해서 LIG 태백지점에서 지금 받았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보세요. LIG 의정부에 있던 데서 전모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태백시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이게 의심을 살만하잖아요. 의구심을 살만 하잖아요. 아니, LIG에 있다가 LIG로 넘어 왔어요. 아무리 정상적으로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하셨다고 하더라도 공정성 있게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누가 봐도 색안경을 끼고 볼 것 아닙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할려면은 뺏었던 것을 도로 주인한테 줘야지요. 갖고 있었던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가서 시청에 담당자 바뀔 때 밥 한 그릇 먹고 와가지고 부탁을 하고 다 발품을 팔고 자기 비용을 들여 가지고 여태까지 몇 십대씩 다 확보를 해놓은 것을 까마귀 까치 집 뺏듯이 하루 아침에 뺏어가지고는 갔다가 1년만에 다시 와가지고 여기다 한군데 갖다 줘가지고 이것 뭐 하는 짓이예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호선 : 보험하고 분산 되어 있는 것을 전적으로 추세가 이제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어차피 관리를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1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수고스러울 뿐이지 상관없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호선 : 권익위에서 권고하다가 지방계약법을 아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서부터는 통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용보

심용보위원

자, 그 10%에 대해서 위약금을 누가 물었는지 저한테 나중에 가르쳐 주시구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호선 :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을 풀 수 있으면 풀으세요. 한꺼번에 못 풀면 연차적으로 풀으세요. 개인들한테 주시라구요? 보험회사 골고루 태백시에 있는 30개면 30개 있으면 30개 에다가 3개씩 주든지 주시라구요. 어디에 주시든지 왜 그렇게 일괄적으로 한군데다 몰아 주십니까?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하여튼 그것은
용보

심용보위원

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노동부 땅 말입니다. 교환하는 것?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노동부 땅을 교환하신다고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작년에 작년 3월 14일날 공문을 보냈어요. 동부지부태백지청장한테..... 그런데다가 보낼 적에 매각 예상 금액을 내보냈어요. 3억이라고...... 아니, 30억......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30억.....
용보

심용보위원

예, 30억...... 아니, 그냥 이런 의향이 있으면은 의향이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것을 이쪽에서 갖고 있는 정보를 먼저 주시면은 이게 앞으로 교환을 하시든 매각을 하시든 우리 다 보여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게임을? 게임을 할 때에 내 작전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노출시키고 “나는 30억 받을 테니까 당신들 내 땅을 30억 줄테니까 그 땅을 교환하고 매입하자.” 뭐 이런 계산 방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계산 방법이...... 아니, 누구든지 집을 살 때 그 집 얼마에 팔겠습니까? 당신 얼마 줄래부터 물어 보는 것이지 “내가 얼마 받을 테니까 당신 얼마 줄래?” 이런 계약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 문서가 나갔잖아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이것 매각 할 때는 어차피 이 감정가액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 문제가 안 되
용보

심용보위원

제가 저번에 7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그 인근에 지가를 해가지고 용도변경하고 지목변경하고 해가지고 다시 감정을 해가지고 올리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맞는데 아니, 만약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매사에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금 뒤에 있는 땅 팔은 것, 절골에 경로당 팔은 것하고 땅 팔은 것도 물론 공시지가에 의해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정당하게 하셨겠지요. 하셨지만은 이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공시지가를 내가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한층 올려가지고 감정가를 올려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감정가 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냥 공시지가에 다 팔으셔 가지고 공시지가에 맞추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그것은
용보

심용보위원

예,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얘기하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그 가격은 이제 가감적으로 일단 감정평가를 받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은 안줬지만 이 정도 갈 것인가 정도는 저희들이 알아야 되잖습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왜 나가냐 이거예요. 밖으로.....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예, 그 부분은 실질적인 금액은 그것보다 좀 아무래도 조금 낮은데 우리가 그 정도를 잡아준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공시지가로 한 것이 아니고
용보

심용보위원

감정가로 한다는 것은 압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선에 나온 것을 가지고 지금 거기서도 그때도 사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들도 계산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협의사항에.....
용보

심용보위원

자, 하여튼 그것 저한테 좀 주시구요. 5페이지 보겠습니다. 재산관리 누가 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예.
용보

심용보위원

시유재산 유상대부 현황인데요. 이것 진폐협회 사용을 안하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그
용보

심용보위원

한국진폐재해자협회에서 사용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주응환
용보

심용보위원

예.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그 분이 대부를 해서
용보

심용보위원

대부를 했는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대부를 내셨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대부를 냈는데요. 이 분이 지금 진폐회관으로 왔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거기에 와 계시면서 거기를 또 별도로 더 쓰고 계십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은 개인으로 한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예, 270만원 그 임대료를 내고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러면 주응환으로 바꿔야지요. 그러면 협회에다가 준게 아니잖아요? 이 대부계약서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예.
용보

심용보위원

저를 복사를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은 이것 진폐협회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까? 주응환씨 하고 다시 계약을 한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지금 서류는 진폐재해자협회 해갖고 주응환씨인가 그 분이 하는 것으로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어차피 한국진폐재해자협회가 회장은 주응환으로 알고 있는데 협회가 하는 것하고 개인이 하는 것하고 틀리지요. 그것은 협회이기 때문에 줬던 것 아닙니까?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아니, 이것은 개인도 할 수 있으니까요. 유상대부는..... 별 문제 없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8건 중에 그러면 건수로 봐서는 8건이고 아니, 건수로 봐서는 9건이고 전체 건물로 봐서는 8채인데 이것 개인이 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개인이 할 수는 있지만은 개인이 시 건물을 임대하려면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개인이 시유건물 할려고 그러면 절차도 까다롭고 못해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얘기한 개인이냐 단체냐 지금 단체로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한번
용보

심용보위원

계약서 좀 갖다 주세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계약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다음에 6페이지요. 8번 (구)함태초등학교에 바이애슬론 선수들 품품 창고인데 이게 D급을 받았잖아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지금 D급은 어제 유태호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창고에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사실 D급은 수선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이것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사람이 쓰는게 아니고 그 장비만 창고에 넣어 놓았거든요.
용보

심용보위원

무너지면 장비를 물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하여튼 뭐 일단은 장비만 넣어 놓아서.....
용보

심용보위원

잘못되면 저희가 무상이든 유상이든 어차피 빌려준 건물이 비가 새든 뭘 하든 무너지든 했을 때 그게 훼손되면 물어줘야 되니까요. 아예 안하시는게 좋잖아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8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근로자복지회관에 부가가치세 환급분, 우리가 대응을 아까 어디에다 자문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자문을 하신 겁니까?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지금 국세청에 하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변호사에게 자문을
용보

심용보위원

우리 자문변호사 여기에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그렇게 해놓고 저희들 대응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도 보고 드린 것과 같이 11월 13일자에 이게 종료가 일단
용보

심용보위원

아는데요. 아는데, 지금 말씀은 다 들었는데 그 부천에서 지금 소송중이라고 했잖아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 내고 나서 소송을 우리가 하든지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일단 징수 유예를 연말까지 했으니까 그때까지 가보고 안되면은 다시 우리가 그때 행정소송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부천을 추이 봐 가면서 하는데 지금 변호사 의견은 거의 좀 희박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 장비 문제는 이것은 뭐 이한영 의원님이 물으실 것이니까 제가 안하겠습니다. 안하고 10페이지 이게 우리가 프린터하고 복사기를 임대했을 때하고 사가지고 6~7년, 10년 사용을 했을 때하고 계산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느게 더 나은지? 금년 추경에도 내가 알기로는 7,500만원 프린터기 구입, PC 7,500만원을 해준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이것은 갑자기가 아니고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분이 했지요. 이것을? 작년 지적사항인데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작년도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작년 지적사항인데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그때 김천수 의원님이 아마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금년 7월달 추경에 프린터를 산다고 7,500만원을 제가 예산 선 것으로 아는데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호선 : 7,000만원은 의자하고 책상구입비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프린터?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하면요. 환경보호과장님을 불러서 우리 생태하천 물길사업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희들이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2년씩, 1년 반씩 장사가 거기 안 되고 그러면은 그 프린터를 그쪽에 있는 PC 파는데서 팔아주고 그 분들 물품 팔아주고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얘기......
용보

심용보위원

예, 그 분들 물품 팔아줘 가지고 그 분들 마음을 살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물길을 낼려고 하느냐 라고 이랬기 때문에 7,500만원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그 얘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진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됐어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런데 된 것은 좋은데 이것을 왜 그렇게 안하고 임대로 안하고 지금 와가지고 임대로 하실려고 하느냐 라는 것이지요? 계약을 했다면서요? 이게 지금......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5개 부서가
용보

심용보위원

농정산림과 하고 기감실 하고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기획실, 회계과
용보

심용보위원

5개 한다면서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어떤데는 사고 어떤데는 이렇게 임대로 갑니까?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이제 계속 다 망가지면 만료가 되면 이게 임대로 전환을 해가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알겠습니다. 자, 17페이지입니다. 물품구입 현황에 2,000만원 이상 중간에 보시면은 소금을 도로제설용 소금을 인천에서 했어요. 이것 세 개를 잘라가지고 했어요. 2월 17일, 2월 20일, 2월 25일, 6,366만6,000원짜리를 세 개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낸 것인데 이것 아니, 우리 이한영 의원님이 자르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자르라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잘라가지고 태백시 업자를 주라고 한 것이지 인천광역시 사람을 주라고 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잘랐어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호선 : 제가 보고를 좀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이게 발주가 계약 일자가 한달이고 20일이 되면 이해가 가는데 이틀, 삼일 날짜예요. 설명을 하세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호선 : 입찰 한 것은 당초에 9월 19일 1억8,000만원짜리 입찰을 하나 했습니다. 이것은 원주업체에서 입찰을 받았는데요.
용보

심용보위원

원주가 아니잖아요. 인천광역시인데 원주는 뒤에 거예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호선 : 예, 뒤에 것 입찰을
용보

심용보위원

원주는 그 뒤에 나와요. 저도 아는데 뒤에 원주게 있는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17페이지 앞에 것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호선 : 예, 1억8,000만원짜리를 저희가 입찰을 해가지고 경쟁한 이 입찰 잔액으로다가 구입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업 부서에서 2월 연중 17일, 20일 잘라가지고 수의계약 2,000만원 짜리 온 것은 이때가 항상 성수기 일때는 입찰을 해가지고 총 금액이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성수기 때는 입찰을 해가지고 좀 하기에는 그러니까 이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태백에는 한군데가 있었는데 당초에 입찰을 봐서 됐습니다. 됐는데 소금을 그때가 성수기 때라서 갖다 주지를 못해가지고 위약금을 한번 물어가지고 거기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위약금을 물어가지고 한번 그런데는 다시 입찰을 못들어 옵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호선 : 하게 되면은 6개월 동안은 정지가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2회 그랬어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호선 : 그게 작년 이때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금년에 그랬어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호선 : 예, 이때 구입할 때 그랬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어느 업체예요? 그 업체에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호선 : 사무실은 지금 썬타운 안에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그 입찰을 해가지고 위약금 물은 업체에 그 업체명하고 그 사장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저 좀 갖다 주세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호선 :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위약금 얼마 물었는지 하구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호선 :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왜냐 하면은 아니, 이것 누가 봐도 내가 회계를 잘 모르는데 이것 봐도 대번 날짜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잘랐어요. 똑같은 금액으로 세 개를 잘랐잖아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호선 : 예,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조금 들쑥날쑥하게 하지 어떻게 이렇게 또 222원까지 원단위 숫자까지 이렇게 똑같이 잘라요. 그리고 뒤에 또 있어요. 염화칼슘인데 1억8,100만원, 5,600만원 원주시에서 했는데 이것은 9월달에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같은 이 사람이 6개월 전으로 하면 2월에는 태백시 업자가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역으로 돌아가 보면은 9월이면 입찰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요. 입찰이 떨어졌습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호선 : 요 시기입니다. 9월 바로 전에 저희가 해서 우리 시 업체가 되었는데 그때 소금을 못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입찰을 한게 원주에서 갖고 가게 됐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소금이 어떤 소금인지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그 들어온 견적이 있지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호선 : 예.
용보

심용보위원

견적서하고 저를 좀 갖다 주세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호선 :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새마을지회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새마을지회
재창

고재창위원

지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계약일이? 계약 만기일이?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새마을지회하고는 저희가 계약한 부분이 없는데요.
재창

고재창위원

없어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여기 유상대부도 없고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무상대부도 없고 여기 보니까 없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새마을지회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 행정재산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총괄적인 것은 시에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사업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돈을 받는 것은 어쨌든 간에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사용료 받는 부분은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지 사용료를 받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사용료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새마을지회는 행정재산을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새마을지회 옆에 이번 불났는데 거기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예, 거기 자치행정과에서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돈을 받는 데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안하느냐 이것이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서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 사용료를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사용료를 받는게 시 건물 중에서 시 부지나 건물 중에서 몇 개나 됩니까? 뭐 뭐예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각 동에 흩어진 마을회관 같은 것 이런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다구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새마을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관장하잖아요.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내가 얘기는 새마을에서 새마을은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해야 되는게 아니라 시유재산 중에서 그것은 큰 것인데 그렇죠?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크고 작고는 상관이 없구요.
재창

고재창위원

그 불났는데 우리가 세 받는 것은 알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에서 우리가 세를 받고 있는게 있나요? 지금? 이계장 얘기를 해봐요. 자치행정과에서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세를 받는게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아마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새마을지회에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새마을지회에다는
재창

고재창위원

새마을지회 외에 있느냐구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그 받는지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왜 새마을지회만 그렇게 돈을 그 불났는데가 63만원을 지금 받고 있는데 왜 그것을 회계과에서 관리를 안하느냐는 얘기지요. 내 얘기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관리 주체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고 그래서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것은 전부다 회계과에서 총괄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우리 부서가 하는 일이 틀리잖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우리 각동에 흩어진 마을회관, 뭐 쉽게는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또 새마을 분야도 자치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서에서 관련된 건물 같은 것은 그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재창

고재창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한가지만 얘기 할게요. 우리가 보면 13쪽에 보면은 자재구입을 하려고 춘천에 갔다 왔는데 창호공사가 뭐 어떤 것을 창호공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저희들 지금 창문 여기 미서기 창을 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올해 공사 창틀 공사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 태백 관내에도 하는데가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그것은 없고 조달청에 등록된게 제가 알기로는 두군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태백도 있는데 왜 여기 세 사람이 이틀 동안 가서 자재 구입 왜 거기다가 춘천까지 갔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이게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딱 두 군데 강원도에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농공단지에도 있잖아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그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은 우리는 조달청을 통해서 요구를 하면은 뭐 태백에 있는 업체가 되든지 이렇게 연결이 되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서 자재구입을 해야지 왜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아니, 그러니까 자재를 보러 간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같이 갔다 이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명칭이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자재를 보러 출장을 간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거기 사람하고 같이 갔었다? 이런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그 업자가 아니고 저희들 직원들 하고 이 창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좀 같이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가서 보고
재창

고재창위원

예, 알았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태백시가 2010년도 이후에 공유재산을 매각을 추진을 했었어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공유재산을 매각 추진을 할려고 했던 이유가 뭐죠?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2010년도 이후에?
한영

이한영위원

예.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아까도 올해는 땅 같은 경우에 19필지가 매각되고 건물은 사곡경로당이 하나 이런데 제가 보고를 드릴 때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지금 매각 실적이 없다 라고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제 깔고 앉는 집들이나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우리 큰 덩어리만 얘기를 하자구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유재산 매각 현황을 보면은 회계과에서는 지금 오늘 우리 의회에 행감 때 자료 제출을 한게 일곱가지예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얼마전에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받은 자료는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 보면은 비효율 공유재산 목록 이렇게 해가지고 열가지를 저희 태백시의회에다 제출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과연 지금 이것부터도 그러니까 우리 태백시가 과연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공유재산 직접적인 업무관장은 크게는 우리과라고
한영

이한영위원

예, 회계과에서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한테 냈던 것은 또 여기에 지금 없는 뭐 풍력발전단지라든가 시청 후문 노외주차장이라든가 태백 농산물 특판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지금 비효율 공유재산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자료를 한번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만 보더라도 과연 지금 이 공유재산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고 아까 처음에 물었지만은 공유재산을 매각을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간단하게......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간단하게 지금 여기 비효율 이 부분은 아마 조금 생각하는게 틀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구요. 일단은 지금 여기 열가지 기획실에서 나온 이 부분에는 기획업무가 아무래도 시 전체를 총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을 매각을 한 현황들 뭐 건수는 많아요. 건수는 많은데 2014년도만 보면은 실질적으로 금액상으로 따지면은 한 3억5,000만원 정도 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렇죠?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뭐 태백산민박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이런 굴직굴직한 이런 큰 덩치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매각에 대해서 다 유찰이 되고 한건도 이렇게 성사가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더욱 더 저는 지금 그런 것은 우리 지금 회계과에서는 이 자료에는 지금 제출이 안 되었는데 태백농특산물 직판장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매각 비효율 공유재산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매각 대상에 올려 놓았어요. 이게 옛날에 ‘조영남 미술관’을 이제 만들겠다 해가지고 관광문화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안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대체로 처음에는 농특산물 특판장으로 나왔었는데 이게 안 되어 가지고 ‘조영남 미술관’으로 하다가 그것도 또 그쪽하고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또 얼마전에 태백 농특산물을 판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니, 이것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뭡니까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농특산물 판매장을 또 만들었어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현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또 이렇고 예를 들어서 풍력발전단지 하나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우리 지금 태백시 세외수입이 얼마죠? 세외수입 거둬 들이는게 한 연간 지방세가 16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뭐 거기에는 담배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세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 10% 이상을 차지 하는게 저는 이 풍력발전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3년도 기준을 하면은 풍력발전단지 시설유지비가 2억3,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전기를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인 금액이 얼마인지 봤더니만은 16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요즘은 보통 3㎿로 큰 것을 이렇게 쓰는데 거기는 우리가 지금 10년 전에 이렇게 해놓은 것이라서 작은 800w 아주 작은 기종을 이렇게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지방세를 세외수입을 이렇게 증대하는데 있어가지고 나름대로는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예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리 KBS방송국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그때 당시에 지금도 아직까지 대금을 다 못줘가지고 그렇죠? 아직 소유권 이전이 지금 안다가 왔지만은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2016년도에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KBS방송국 공유재산을 우리가 만약에 시에서 재산을 이렇게 매각을 할 때는 분명히 목적에 의해가지고 그 재산매각이 되는게 아닌가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아니
한영

이한영위원

분명히 함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분명히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태백시가 사 들였던 것이구요. 그렇죠? KBS방송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 향후 이런 곳에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사들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태백시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앞으로 향후 태백 10년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만약에 미래에 대한 비전이 나와 있다 그런다면은 정말 태백시가 어려운데 이런 공유재산을 꼭 이렇게 매각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저는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살림살이를 처분 한다는게 정말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얼마전에 오투 관련 되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설명을 할 때도 아마 이 안이 다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기 까지는 아마 마음 적으로 얼마나 고심이 많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아까도 저는 뭐 물론 좋아요. 우리가 오투리조트 채무...... 지난번에는 2010년도에는 지방채를 다 갚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매각을 한다고 이제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2014년도 올라 와서는 오투 채무를 위해 가지고 지금 우리 공유재산을 또 매각을 하겠다 라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성사가 된다 그런다면 저는 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지만은 속된말로 입질 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이렇게 페이퍼 상으로 이것 매각하겠습니다. 이것 매각하겠습니다. 이런게 과연 올바른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우리 담당부서로써 이게 올바른 방향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은 태백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만 나와 있다 라면 우리 태백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풍력발전단지는 오히려 지금 800w이니까 요즘 뭐 3㎿로 돈을 더 국비 지원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더 투자를 해가지고 지방세 시 세외수입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가 좀 살릴 수 있는 것이고 또 민박촌 같은 경우에는 아까전에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앞으로 또 그런 부분들에 연계를 해가지고 이게 굳이 아니면은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구요. 아까 우리 심용보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시청 노외주차장 우리 태백시에서 유일하게 노다지라고 생각하는게 지금 거기예요. 그런데도 이것을 지금 뭐 25억, 30억에 이렇게 팔겠다고 지금 이렇게 맞교환을 하겠다 라는 지금 그러한 것들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이런 부분들도 지금 뭐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농민들이 지금 유일하게 우리 한 3,000여명이 넘는 우리 지역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그들의 이런 행정을 이렇게 하는 그런 뒷받침을 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시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도 매각을 하겠다 이것은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이 정말 그냥 잠시 잠깐 일단 급한 불부터 꺼보자 라는 그것 밖에 저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의원님께서는 지금 결론적으로 매각은 그렇게 급히 서두를 부분이 아니다 이런 말씀 같구요. 지금 진행하는 과정은 보면은 지금 다급한 사정이고 또 대화를 해야 되고 또 시가 뭐 물에 빠진 이런 상황에서 아마 선택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좋습니다. 자, 매각이 만약에 안됐을 시에도 이게 지금 4년전에 것을 그대로 지금 또 지금 올해 또 들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회계과에서는 또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매각을 또 추진을 하겠다고 지금 또 이렇게 저희들한테 자료도 제출을 했어요. 2015년도부터는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고요. 그러면 민원이 있으면은 보류 다 시키고...... 저는 이것은 용납할 수가 아니, 용납이라기 보다는 이해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하여튼 이런 매각 부분은 의회를 거치고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좀전에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당장 어렵다 해가지고 이런 우리 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을 한다라는게 이것만은 저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분명히 앞으로 우리가 10년 뒤에 태백에 대한 그런 비전만 우리가 청사진만 그려져 있다 그런다면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그런 방향이 있으면 여기 지금 매각 대상지 이것들도 다 함께 쓸 수 있는 뭐 나중에 또 우리가 이것 하다가 다시 또 사들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매각 부분에 충분히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지켜주시고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노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순

노복순위원

우리 과장님 정말 오신지도 얼마 안됐는데 여러 가지 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한영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데서 조금 더 보충 질의를 드릴게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왜 이렇게 매각설이 있느냐 하면은 말씀하셨지만 태백시가 지금 굉장히 다급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지금 현재 몇 건을 내놓고 KBS부지나 이런 것을 내놓고 매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이런 것도 큰 틀에서 보면은 큰 틀부터 해결을 해야 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부지가 757필지나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7페이지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는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시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 부지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인들이 갖고 있는 그 부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매각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지 않았겠나..... 조금맣게 이렇게 뱀 꼬리처럼 붙어 있는 이러한 재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큰 틀만 가지고 매각을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조금 수고스러워도 이런 것을 좀 발굴하셔 가지고 이렇게 문서를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구요. 또 한가지는 여기 보면은 2페이지에 보면은 견적입찰이라든가 일반경쟁에 대한 것 3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수의계약이라든가 경쟁입찰에 대한게 있습니다.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입찰을 볼 때에는 면허를 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가 단종면허라든가 아니면 종합면허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 와서 입찰을 보는데 하는 것 같은데 단종면허로서는 어느선까지 금액에서 면허를 하는 것이고 종합면허는 어느선까지면서 하는 것인지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용역은 세가지 있잖습니까?
복순

노복순위원

예.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수의계약이 있고 견적입찰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개입찰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지금은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 이상 2,000만원에서 1억까지는 견적입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찰문제는 거의 공개로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뭐 재량이 거기 낀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니, 뭐 공무원이 재량이 낀다는 것은 의심해서가 아니고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왜냐하면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들어오는 종합면허를 가진 분들이 들어 와서 큰 틀을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종합이 하는 분야가 따로 있고 또 말씀하신 단종이 단종업종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단종은 전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전문?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전문적으로 이런 철근이면 철근, 철근 포장이면 포장 이렇게 전문 분야가 단종이고 종합은 건축업을 토목공사 뭐 보통 이런 부분들이 종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단종과 종합 이 부분은 거의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분류되고 이런 부분은 없구요.
복순

노복순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조그마한 이런 단종면허를 가진 분들이 종합면허 가진 분들에 의해서 불이익이 온다는 것 그리고 단종면허를 가진 분들이 자기 역할을 알고 있겠지만은 종합면허에서는 너무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종합,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합이 할 수 있는 업종을 단종이 들어와서 한다든가 반대로 우리가 단종이 할 수 있는 곳에 종합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먼저 압니다. 알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들이 먼저 압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래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그리고 바로 항의 들어오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구요.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분산을 좀...... 단종면허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금액을 태백시에서 분산을 해서 단종면허 가진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으면은 수혜도 늘고 또 그분들의 수익성도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구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구요. 그리고 또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로 윤번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공개적으로 되기 때문에요.
복순

노복순위원

이게 전국으로 입찰을 보는 것 아닙니까?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종합 같은 것은
복순

노복순위원

예, 종합 같은 거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도 단위로 할 수 있고
복순

노복순위원

단종은 그렇게 못하나요? 전국 단위를 못하느냐구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그것은 안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전문 분야겠지만 이 분들이 단종면허 가지신 분들이 이런 불평이 많다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도 잘 모르니까 이런 불평을 하는 것 같구요. 그러니까 이 분들을 좀 교육을 해서 설득을 시킨다면 모를까 또 우리 태백시 안에서 이 단종면허를 가지신 분들이 건설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면 좋겠는데 외부 사람들이 와서 많이 해가지고 간다는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우리 태백에서 면허 가진 분들이 불이익성이 없겠냐 하는 면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조건 지역으로 돌립니다. 그것은 뭐 저희가 태백에 사는 사람이 뭐 정선군이나 타 시군에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리고 입찰을 보는데 입찰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시장님이시라든가 과장님이시라든가 뭐 동으로 내려가는 그 사업비도 있잖아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사업비라든가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사업비라든가 동장님이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선까지 해서 역할이 주어지는 건지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지금 동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나가면은 동장이 주최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구요.
복순

노복순위원

그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선까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의계약이 2,000만원까지이고 그 이상 발주 되면은 공고를 해서 입찰을 붙이는 것은 똑같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러면 시장님도 시장님은 큰 틀에서 큰 금액 안에서만 그냥 입찰을 보시는 겁니까? 그 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시장님 입장에서 한다는 것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2,000만원 이하 그러니까 뭐 시장님이 계약을 하라고 해서 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구요.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복순

노복순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공사를 맡겨서 일단 공사를 발주 시키면은 그것을 주도하는 분이 있을 것 아니예요? 이 공사는 누가 해주고 이 공사는 누가 해주고 뭐 이런 것? 어느 부서에서 해주는 것?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그것은 있을 수가 없구요.
복순

노복순위원

있을 수가 없어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렇다면 뭐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제가 질문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다음에 제가 설명을 따로 듣겠습니다.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어쨌든 우리 태백시가 지금 매각설이 많이 돌고 있는데 큰 것만 가지고 물론 우리가 필요로 해서 먼훗날 우리 이한영 의원님께서도 얘기 하셨지만 먼훗날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고 현재도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태백시가 이렇게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아까운 것이라도 지금 내놓아서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런 큰 틀 보다는 그래도 여기도 하겠지만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꼭 필요로 하는 땅, 이것을 매각을 해서 작은 돈이지만 지금 어려운 입장에서 보탬이 됐으면 그런 것을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토지가 약 750필지는 있는데, 본인들이 요청하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안한다 라는 것이지요.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요. 본인들도 안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시에서 급하니까 좀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으니 당신네들 이것을 안 사겠느냐 우리가 이것을 급하니까 이것을 좀 사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권한다면은 아마 매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뱀 꼬리처럼 있는 땅에 뭐 건물을 좀 하나 할려고 해도 이것을 못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공무원들이 힘드시겠지만 기왕이면 좀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당연히 할 일인데요.
복순

노복순위원

예, 한푼이라도 더 거둬들이는 것으로 해서 아니, 태백시민 서명운동도 하잖아요. 또 모금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매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대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부지를 계약을 해서 대부료를 내고 있는데 내고 있는 중에 해지할 수 있나요? 시에서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해지 통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 꼭 필요하다는게 어떤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 하실 수 있으세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꼭 필요하다는 부분은 뭐 시가 목적상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의 그것은 희박하지요. 거의 없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지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도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우리가 시민이 땅을 빌려가지고 대부료를 내는데 그것을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에서 그런 형태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계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견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그 차이가 뭡니까?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견적입찰은 우리가 2,000만원 이하 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냥 1:1로 하고 2,000만원 이상은 2인 이상 견적에 의해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그게 견적입찰이라고 하지요. 쉽게는 2,000만원 이상 견적입찰,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2,000만원 이상 2인 이상 견적 1억 미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견적입찰은 태백시에서 많이들 이렇게 하셨어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계속해서 인터넷에 띄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수의계약 이런 것은 뭐 한 21건 여기 들어왔는데 21건에 7건 정도가 태백에서 이렇게 하셔서 할 수 있으면 견적입찰로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견적입찰을 해서 거의 다 거기 보면 태백시민들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러니까 태백시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노동부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과장님 생각에 우리 계장님들 생각이나 거기에 노동부를 이제 다 이렇게 하고 거기 대형버스 주차장을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 버스를 몇 대 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30면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거기 30대를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지금 계획이 3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대......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30대 정도 댈 수 있다 라는 것이지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그래서 버스전용 공영주차장 이렇게 이제 명명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까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뭐 66%가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66:34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버스 주차장이 되는게 좋다 라고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그게 지금 그렇게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그래도 믿어야 안되겠습니까?
재욱

김재욱위원

글쎄요.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에 30대 그것을 해서 돈을 그 정도로 투자를 해서 서로 땅 교환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게 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말 그게 맞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그렇게 30대를 대게끔 하고 그 돈을 또 그 건물을 뜯어서 하게 되면 또 그 건물은 지금 몇 급입니까?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급수는 모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뭐 E급 되어야 이렇게 철거라고 어제께도 설명을 하셨는데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그것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매입을 해가지고 철거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급수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E급이 되면은 사용을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아직까지는 그게 그렇게 헐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건물을 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헐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과에서 업무를 계속 보고를 할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까전에 아까 우리 심용보 의원님도 잠깐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시유지 대부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유상대부 현황이 지금 여덟군데가 나와 있네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뭐 이렇게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대부료가
한영

이한영위원

대부료 부과하는 기준이?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예, 건물은 면적하고 건물 시가표준액 그것을 해가지고 주택으로 쓰면 25/100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황지2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이렇게 적은 면적은 아니예요. 그렇죠?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3개 단체가 월 평균 한 50만원 정도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농특산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것은 면적은 조금 크지만은 이것도 금액이 조금 그렇고 면적도 좀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좀 뭐라 그럴까요. 물론 뒤에 보면은 무상으로 임대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분들은 다 개인영업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없지않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뭐 방법은 없나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이것은 요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예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시가표준액으로 하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무상임대는 이것을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무상임대는 다 여기 관계법 여기 옆에 보면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법령에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줘도 되고 안줘도 되잖아요. 꼭 이렇게 이런 무상임대 그런 관련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무상임대를 줄 수는 있지만은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꼭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꼭 뭐 주라 이것은 아니겠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까전에 공유재산 매각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금액이 이게 또 뭐 이렇게 합치면은 적은 숫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덩치도 이렇게 작기 때문에 매각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더 수월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은 또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뭐 함태초등학교 그런 얘기도 이렇게 했지만은 하여튼 이런 공유재산 매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신중하게 다시한번 할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냥 덩어리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좀 이제 민감한 그런 부분이라서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말씀하세요.
한영

이한영위원

지역업체가 좀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주세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아니라고 하시지만은 제가 여기서 지금 자료를 하나 이렇게 내면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어느 이렇게 특정 그런 업체에 이렇게 몰려 있는 그런 경향이 뭐 물론 이제 그 담당하시는 계약관리 우리 뭐 계장님이나 유호선 계장님이하 직원들은 나름대로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주신다고 하지만은 저희들이 이렇게 수의계약 예를 들어 어느 한 업체에 이렇게 받아 보니까 안 그래요. 어느 업체는 뭐 한 여덟, 아홉 번 가지고 가고 나머지 관련되어 있는 업체는 뭐 한건씩 이렇게 가져가고 금액도 뭐 어떤 것은 8,000만원 또 제일 낮은 경우는 한 200만원 이렇게 현실이 나와 있어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그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받는 측면, 받는 자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꼭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이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또 공적 업무를 보는데 그렇게 또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한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는 것 같구요. 하여튼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유의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에 업체들이 이 공사 매각 현황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태백의 현실입니다. 우리 지금 금액이 얼마예요? 계장님! 우리 공사금액 우리 지금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한 입찰이 지금 얼마예요? 아니, 우리 여기 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죠. 이게 2013년도에 보면은요? 총 금액이 2013년도에 110억 맞나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100억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지금 100억?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태백의 현실이예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이게 좀 많이 확대를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그 업체들이 살면 그 종업원들이 살 수 있는데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마 경제에 이 부분에 올인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 경제에 올인을 하신다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계약 건수가 2014년도 지금 1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이거라도 유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굴직 굴직한데 하면 벌써 이런데 예산을 다 뺏기잖아요. 국비 매칭 하는 것 아시잖아요. 그죠?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지금 지중화 뭐 이런데 하다 보면은 내년에 이것 계약금액이 100억이라도 나올 수 있을까 저는 한번...... 뭐 예산집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지만은 정말 의문이 좀 드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하여튼 뭐 그나마 없는 형편에 물론 시에서는 그런 핑계를 대시더라구요. 어차피 일을 시키는 것 내가 일을 잘하기 때문에 조금 뭐 한두건 더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 분들도 다 이렇게 면허를 다 내놓고 시에다가 그런 것을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좀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예, 장시간 고생 하셨는데요.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시가 급하다 그래서 오투 때문에 급하다고 그래서 태백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좋은 땅을 매번 이렇게 내놓으면은 우리 좋은 가치를 자꾸 떨어 뜨리는게 아닌가? 저는 사실 그렇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좀 심사 숙고 해갖고 딱 팔린다 그러면은 어느 작자가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 파는 것은 몰라도 이렇게 자꾸 대놓고 내놓아서 내 것을 자꾸 떨어뜨릴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심사숙고 해주시구요.
수황

이수황회계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보호과 소관

17시 01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칠선입니다. 2014년도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개선 추진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 확대로 선별 및 처리비용 절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활용품 배출실태 점검을 연 2회했습니다. 그린 공동주택 선발 및 인센티브 지급을 3개 단지를 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확대를 위한 홍보를 공동주택 관리인 교육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체계 정착을 위하여 폐형광등, 폐전지, 종이팩 등을 수거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그물망 재활용 분리수거 자루 도입을 700개를 했습니다. 병류 및 종이팩류 재활용수거 그물망 시범을 5개 공동주택을 했습니다. 공동주택 재활용 수거체계 정착입니다. 공병류, 폐형광등, 폐건전지, 종이팩을 기동처리반 수거를 했고 폐종이류, 폐플라스틱 등 청소차량 및 고물영업자가 수거했습니다. 2014년도 그린 공동주택 3개 단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배출실태 전수조사 1차 점검완료 했는데 2014년도 10월에 했습니다. 재활용품 배출실태 평가를 2014년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을 2014년 11월에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소 시설유지관리가 미흡해서 2015년도에는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을 연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발원도시 청정수질 1급수 보전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유역관리 시스템 및 민관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천수, 갱내수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1사 1하천 정화운동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예방 홍보 및 하천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미처리 갱내수 처리시설 사업추진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수질측정망 운영은 하천수 10회, 갱내수 3회입니다. 1사 1하천 정화운동 추진은 24개 단체를 해서 468명이 참여를 해서 6,190㎏ 수거했습니다. 영농철 수질오염사고 예방 홍보를 2회 했습니다. 흙탕물발생 우려사업장 지도 점검을 30회 했습니다. 미처리 갱내수 처리시설 설치 협의를 12월중 현안대책 간담회 개최하고 12월초에 공단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폐기물의 장기․안정적 처리를 위한 매립공간 확보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입니다. 사업위치는 통동 산 69번지 일원입니다. 매립용량은 330,000㎥입니다. 사업비는 123억8,2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을 환경공단에 위수탁을 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1년 6월 7일부터 2012년 8월 18일까지 했습니다.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 공사 착공은 2012년 9월 25일 했습니다. 사업비 및 사업기간 조정은 2013년 10월 1일 3억8,200만원을 증액을 했고 공기연장을 133일을 연장했습니다. 매립시설 설치 중간검사를 2014년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부지내 임목폐기물 처리 완료를 2013년 8월 25일 했습니다. 사업부지내 토사 및 암반 외부 사토장 반출 완료를 했습니다. 부지내 임도 이설공사 완료 및 국유림 이관을 했습니다. 매립장 내 지하수 배제 및 침출수 차수 공사 완료를 2014년 10월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 침출수처리 기계설비 및 전기공사는 80%를 완료했습니다. 2014년 10월말 현재 총 공정율 92%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로 오염행위 근절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총 사업장 현황은 4,708개소입니다. 고질민원대상은 2개 지역에 5개소입니다. 점검방법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있는데 정기점검은 사업장 등급에 의거 년 1회에서 4회까지 하고 수시점검은 민원발생, 장마철, 갈수기, 연휴기간 등 취약시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시는 지도점검은 129개소를 했고 위반업소는 19개소입니다. 조치내역은 고발 1건, 경고 9건, 개선명령 4건, 과태료 17건에 1,142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반업소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경기 불황에 따른 소규모 배출사업장이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지원 강화 및 환경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도로, 아파트 등 공사장 비산먼지, 소음으로 인한 생활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담당자와의 협조 체제 강화로 민원 요인 사전에 제거 노력하고 소규모 공사장은 사업장 출장 및 순찰시 현장 지도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태백시 동점동 152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생태습지 및 부지조성은 면적이13,289㎡, 전처리시설 1식, 소하천이설은 길이가 238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총사업비는 57억4,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경부 등 관련 부서 협의결과 사업대상지를 2013년도 1월 11일 확정을 했습니다. 손실보상협의 완료를 8월 23일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승인을 9월 30일, 실시설계 및 총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12월 13일 했습니다. 공사착공은 2014년 2월 7일 했습니다. 시공사는 동서 대표 김래선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도 7월 31일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초기 강우에 따른 도시 지역의 비점오염원을 수집 처리함으로서 황지천 수질개선을 하고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2단계 목표수질 및 국가수질정책 목표 달성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운영현황입니다. 우수한 자연 식생으로 보전가치가 뛰어난 대덕산 금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가치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대책 마련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총 운영비는 1억3,300만원입니다. 운영내용으로는 탐방객 사전예약 및 탄력적 운영으로 1일 인터넷예약은 300명이고 탄력적 운영은 100명입니다. 환경감시대는 10인이고 생태해설가는 10명을 배치 운영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생태환경변화에 따라 모니터링 및 시설물 운영 등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입산통제 실시입니다.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15일까지입니다. 탐방객 사전예약제 운영입니다. 총 13,959명을 예약해서 1일 평균 83명입니다. 사전예약제 탄력적 운영입니다. 총 3,197명에서 1일 평균 19명입니다. 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총 10명으로 예약 확인, 오염 및 위반행위 감시 등을 하고 생태해설가 운영입니다. 총 9명으로 1,330회에 23,600명을 검룡소 관광객을 포함해서 해설을 했습니다. 생태환경변화 모니터링 실시를 월 4회 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소각시설 내실운영입니다. 저희들 소각시설은 시설용량은 50톤에의 소각시설입니다. 슬러지건조시설은 15톤입니다. 소각 방식은 스토커식, 하수슬러지 혼소입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위탁업체는 코오롱환경서비스주식회사입니다. 위탁금액은 1년에 22억2,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소각시설 용량 대비 가연성폐기물 반입 처리량 부족으로 인한 가동효율 저하에 따른 인근 지자체 가연성 폐기물 확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부족 소각량 확보입니다. 양양군 폐기물 처리 위수탁 협약체결을 2013년 12월 26일날 했습니다. 반입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반입량은 1,700톤입니다. 강릉시 폐기물 처리 위수탁 협약체결을 2013년 1월 14일 해서 반입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반입량은 7,000톤입니다. 가연성폐기물 반입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정기 유지보수를 연 2회 했고 소각시설 정기 지도점검을 4회 했습니다. 소각시설 지도점검 실시를 주 1회 환경시설담당외 1명이 점검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소각시설 용량 대비 가연성폐기물 처리량 적정 확보로 소각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시설 가동 효율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환경단체 육성에 307-03에 사회단체보조금 643만원을 불용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강화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2014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의거 점검 실시를 했습니다.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였고 위반업소는 중점 사업장 지정 점검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효성 있는 갱내수 정화처리 사업추진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개선사업 방문 협의를 하였고 갱내수 모니터링 및 오염실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설치 촉구 및 사업대상지 토지 매입 등 행정사항 업무를 협조하였습니다. 화장실 청소용역 위탁업체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 위탁관리업체 점검강화인데 일별 청소계획을 검토하여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에 대한 정기 및 불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입니다. 폭설로 동물 먹이가 없어서 아사하기 전에 업무보고 끝나면 도와 협의하여 오늘, 내일 중 야생동물 먹이 주고 추진상황을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결과는 야생동물 먹이주기 추진활동을 2014년 2월 14일날 1시부터 5시까지 검룡소 생태경관보전지역 일대로 참여인원은 20명이고 먹이살포는 300㎏입니다. 참고로 2015년도 야생동물 먹이주기는 1월초에 함백산 일원에 하겠습니다. 2차는 2월 중순에 백산동과 동점동 방터골을 하겠습니다. 환경감시대 운영과 복무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업무일지 확인 및 점검을 하고 감시대원 업무 철저 당부 및 복무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감시대 복무점검 교육은 연 2회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자세하게 보고하여 추진상황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해서 업무보고서 검토 및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태경관보전지역 방문객 지역소비 유도 활성화 방안 강구와 일일방문객 입장제한 철저히 준수입니다. 사전예약제 탄력적 운영 추진을 하고 관내 음식업, 숙박업 및 유료관광시설 영수증 지참시 탐방 허용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전예약 및 영수증 지참자만 탐방 허용으로 입장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민간위탁 입찰 방식 변경입니다. 제도 개선입니다. 제도 개선을 하고 내년에는 노인일자리 등 지역주민 참여 검토를 하고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 분리 발주 검토를 하고 그게 불가시에는 간이화장실은 입찰을 하고 공중화장실 12개는 관내업체 위탁 운영 검토후 보고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입찰방식은 변경 검토를 했습니다. 용역비는 5,000만원 이하입니다. 문제점은 인건비, 재료비 등 용역비는 상승입니다. 청소인력 감소에 따른 효율성 저감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입찰방식 변경시 예산대비 청소 효과가 저감될 것으로 판단되고 입찰방식 변경은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용역비 축소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사업 성과 높도록 내실있게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4년도 2월 7일 공사 착공하여 정상 추진중입니다.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해소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반대추진위원장 사업추진 협의를 실시하고 주민,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과 타지자체 우수사례를 생태하천 견학을 실시하고 사업 반대 주민의견 반영을 검토 추진중입니다. 찾아가는 천막 시장실 운영시 사업반대추진위원장과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주민건의사항입니다. 옛물길로 추진 건의와 황지연못 확장사업 추진 건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결원으로 업무 부담 우려입니다. 여름철엔 연탄재 수거가 없어 괜찮으나 겨울철엔 연탄재 수거로 힘듭니다. 청소행정 위탁용역 결과 직영이 효율적이어서 하반기 채용계획입니다. 2014년 하반기 환경미화원 8명을 채용해서 8월 28일 원서를 접수해서 1차는 서류전형에서 94명이 합격되고 2차는 체력검사에서 16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3차는 면접에서는 최종 8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과장님들 오셨어요? 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먼저 이것부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은 광해 업무, 광해 업무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수질 때문에 담당을 하다 보니까 광해 업무가 담당이 지금 없어요. 각 과에......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2010년도까지 있다가 2011년도에 없어졌는데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가지고 온 자료 광해방지사업 실태조사계획에 보니까 경제정책과에서 자원관리담당이 하시는게 맞는지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수질은 수질하고 이런 다른 비산 같은 것은 환경 쪽에서 하고 또 국유림 산림복구 쪽은 국유림관리소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광해방지사업을 독촉하고 총괄하고 통계를 내고 하는 담당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은 제가 같이 일할, 어느 과하고 어느 계하고 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은 듣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영선입니다. 제가 업무분장 주무 과장으로써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2010년도에는 있다가 2011년도에는 광해관련 그 내용이 업무분장이 빠졌습니다. 경제정책과에...... 그 실제 태백시에는 현재 가행탄광은 2개 있지만 폐탄광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2006년도 이후에 광해관리사업단이 발족이 되면서 사업시설 부분은 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지만 그 관련 해가지고 사업계획의 어떤 누락이라든지 또 광해 그 피해 정도의 어떤 심각이라든지 또 민원발생의 우려 등에 대해서는 시에서 분야별로 소관별 그 자체 조절을 해가지고 해당기관에 광해관리공단에 제출 또는 건의를 해가지고 그 광해방지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경제정책과 자원관리팀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광해관련 자료의 취합이라든지 총괄은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용보

심용보위원

수질만 수질하고 환경분야만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산림복구 부분은 농정산림과에서 하고 다음 하천은 지금 현재는 안전총괄과에 있기 때문에 하천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나머지 광해 관련 해가지고 어떤 자료의 취합이라든지 총괄 해가지고 광해관리공단에 건의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업무 협의 한다는 것은 경제정책과 자원관리담당이 하는게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그렇게 넣어 주세요.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주시구요.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됐습니다.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 업무입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개선 추진현황인데 추진실적에 그물망 재활용 분리수거 자루 700개를 5개 공동주택에다가 시범 운영했는데 이게 5개 공동주택이 어디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한보5단지, 한보3단지, 남청아파트, 동점아파트, 목련아파트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동점하고 어디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동점아파트, 목련아파트
용보

심용보위원

3페이지입니다. 백산그라운드골프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라운드골프장은 저희들이 이번에 실시설계를 해서 저번에 심용보 의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고재창 의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비비로 해갖고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말이나 12월초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해서 쓰기로 그렇게 지금.....
용보

심용보위원

뭘 하는데 예비비로 쓴다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의 백산그라운드골프장 거기에 토양이 오염이 되어서 쉽게 말하면 기름이
용보

심용보위원

과장님 거기 나가 보셨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나가 봤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도랑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도랑에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라운드골프장 하고 밑에 하고 옹벽을 쳐놓았는데 밑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봤을 때는 제가 뭐 비가 올 때도 가봤고 평상시에도 가 봤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흙 안에 그러니까 유출되는 기름이 나오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토양 안에 오염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측정을 해갖고 해보니까 이것은 토양을 정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용보

심용보위원

이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어떻게 해놓았냐구요?
아니, 잠깐 계세요. 포크레인 작업을 어떻게 해놓았냐구요. 지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포크레인 작업을 지금 그라운드골프장하고 밑으로 했는데 지금 포크레인을 하천 쪽으로 지금 벌써 공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공사를 어떻게 해놓았느냐구요. 공사를 해놓은 형태가 어떠냐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나가지를 못했...... 한 세네번은 나갔는데 그게 지금 공사를 그때 당시에 공사를 한다고 재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후에는 솔직히 나가보질 못했습니다. 바빠서.....
용보

심용보위원

넓이 1m 정도로 해가지고 깊이 1m50㎝로 해가지고 지금 한 15m 정도 파 놓았는데요. S자로 약간 S자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 과장님 거기 안나가 보시고 하면 어떻게 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안나가 봤다는게 아니라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거기 나가보질 않고 무슨 설계를 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또 나름대로 그것 말고도 또 일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계장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해갖고 그 부분 설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이게 설계가 들어오면 현장을 알아야지 과장님이 결재를 하실 것 아닙니까?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고 어떻게 그 설계를 결재를 하세요? 예,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 가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이 환경관리공단 하고 쓰레기매립시설 위수탁 계약을 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하는 업체는 어떤 업체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밑에 하는 업체는 하도급을 준 것은 지금 우리 회사이름은 생각 안나는데요. 주식회사 성토......
용보

심용보위원

주식회사 성토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태백 기업이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백 기업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혼자 합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은 혼자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전에 문제가 없었던 회사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전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없었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도시비점오염 저감시설 말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나고 그 황지천이 수질이 개선된다 그러는데 황지천은 이 위에가 황지천이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용보

심용보위원

예, 말씀을 해주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오염총량제가 있습니다. 오염총량제..... 오염총량제가 뭐냐하면은 저희들이 도경계지점 태백하고 그 봉화 경계지점에서 저희들이 수질을 채취하는게 아니라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수질을 채취해가지고 저희들이 BOD는 1.5기준을 갖다가 만족을 했는데 TPE는 만족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못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행평가를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것까지 달성을 못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각종 태백시 상류지역에 아파트라든가 공장을 규제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기준에 못맡았으니까 그 규제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실제로 그 개인 사업자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 공장을 짓는다든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문제가 되는게 지금 수질환경사업소 하고 도경계지점에 4㎾가 지금 안됩니다. 그러면 4㎾가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이 내려가서 4㎾ 이상이 되어야지만 정확할 수 있는데 4㎾가 안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왜냐 하면은 사업기간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용보

심용보위원

맨 처음에 계획이 잡히기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금년 말에 준공하게 되어 있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공정은 25% 밖에 안되어 있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공기가 연장되면 나중에 이쪽에서 뭐 때문에 공기가 연장이 된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주민들이
용보

심용보위원

저희 귀책사유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 보상을 했는데 보상 자체가 좀 늦었고 저희들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51억5,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나중에 시 상대로 소송 들어와요. 자꾸 나는 이런 문제 큰 공사에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큰 공사에는 자꾸 그게 365쉐이프타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누구 문제냐 이거예요. 어디 문제냐 이거예요? 어디가 잘못 되어서 공기가 내년 7월로 연장이 되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제가 도시비점 절감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변경을 맨 처음에 저희들이 했는데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예요? 저쪽에서 한 거예요? 주식회사 동서가 그런 거예요? 저희가 잘못된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가서 도시계획관리 결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 도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거기가 수질환경사업소에 문화재 형성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잠깐 제 얘기를 먼저 들으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 도 금액을 해가지고 나중에 육칠개월 올라 갔을 적에 그 공사 재료비라든가 모든게 올라갔다고 청구를 하시면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제가
용보

심용보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그것은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위에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그리고 우리가
용보

심용보위원

위에는 사업기간이 2014년 12월로 되어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밑에는 공사기간이 2015년 7월 31일로 공정률이 25%로 되어 있으니까 이 기간이 7개월이라는 갭이 생기잖아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공사를 하면은 절대공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 12월이 되면은 12,1,2,3 4개월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잖아요.
용보

심용보위원

예.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그러니까 중지된 상태에서는 공기를 까먹지 못하니까 그 남은 공기가 잔여 공기가 남는 부분이고 의원님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토목으로 얘기하면 에스컬레이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용보

심용보위원

예.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해가 바뀌니까 이 금액을 올려줘야 된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구요. 바로 지금까지 공기 연장을 한게 없어요. 절대 공기를 갖고 예를 들어서 공기를 100일을 줬다 그러면은
용보

심용보위원

자, 제 얘기가 12월까지 공기가 잡혀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그게 아니구요.
용보

심용보위원

제 얘기를 들어봐요. 맞잖아요. 여기 지금..... 12월까지 공기가 잡혀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예.
용보

심용보위원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공기가 잡혀 있을 때는 동절기 다 감해서 잡혔어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그것은 아닙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뭐 잡혔잖아요? 그러면은 공기가 몇 개월이 연기가 되어야 되냐 하면은 2012년 1,2,3월, 2013년 1,2,3월, 2014년 1,2,3월 이것 다 공기가 연장되어야지요. 다 딜레이 되어야지요.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은 그런데 애당초 공사를 잡을 적에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예.
용보

심용보위원

공기가 잡혔는데 12월까지 잡혔잖아요? 그런데 금년 12월 이후에 공기는 동절기 공사는 여기 안들어 갔단 말이예요. 포함이...... 그게 7월로 연장이 되었잖아요. 연기가 되었잖아요. 지금...... 이것은 동절기로 연기가 된게 아니잖아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예.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만약에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2012년부터 2014년, 2013년 3월까지 동절기 기간이 다 딜레이 되어야지요. 뒤로.....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다시한번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말씀 해보세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공사기간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착공을 한게 작년 정확하게는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작년 12월에 지금 이게 시작이 되었어요. 입찰을 늦게 했던 부분이구요.
용보

심용보위원

예.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그래서 이 공사기간은 365일을 줬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공기연장을 한것도 한번도 없어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어떤 대행공사처럼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거나 그렇게 하는게 아니구요. 이 공사에 필요한 예를 들어 10개월이다 그러면 10개월을 준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래요. 줬어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위에 박스 안에 보면은 박스 안에 보면은 공사기간이 금년말로 되어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이 밑에 설명은 내년 7월로 되어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지금 계장님 말씀은 동절기로 인해가지고 연장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됐다 하는데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감안을 한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더 되어야지요. 공기가......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개별적으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알았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것 왜 이렇게 불용액이 이렇게 많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10% 예산절감에 의해서 3,800만원에서 이제 300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아는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여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용보

심용보위원

인건비인데 지출예정액으로 들어가 있는게 아니라 불용액에 들어가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인건비가 환경감시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이게 저희들이 원래 3월달에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3월달에 내려오지 않고 2회 추경 때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남았습니다. 도비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되는 것 이것 4,500만원 왜 명시이월이 되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기후변화인데 이게 올 저희들이 10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1페이지 환경감시대 운영이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 예산은 9,800만원인데, 지금까지 5,800만원 지출을 하고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네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차등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지금 2월달에 집중적으로 1,000만원이 불용이 되는 것이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이게 1,000만원이 저희들이 아까전에 좀 심용보 의원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추경에 도비하고 저희들 시비하고 같이 매칭을 하다 보니까 추경이 1회 추경이 아니고 도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2회 추경 때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환경감시대 하시는 분들이 12월말까지 해도 인건비를 더 이상 다 열분이 지금 다 근무를 하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전에 예를 들어서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 내용은 아는데 그 3,000만원은 뭐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3,000만원은 이것은 12월말까지 이제 저희들이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분들이 언제부터 5,800만원이라는 지출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출이 된 금액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 내용은 아는데 그 3,000만원은 뭐예요?
아니, 과장님! 계장님!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지금 5,800만원이라는 지출이 그러니까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명에 대한 지출분이냐? 그리고 3,000만원은 11월, 12월 2개월분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5,800만원이 몇 명 분이 나가는 것이죠?
여섯 사람?
그러니까 여섯 분에 대해가지고 그러니까 몇 개월 분이예요?
7개월?
7개월 여섯 분에 대해서 5,800만원인데 이 3,000만원은 그러면은 그냥 임금이 그대로 뜬 건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때는 6명이고 지금은 10명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인원이 더 보충이 됐다 이거죠?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여섯 분에서 그러니까 7월달 이후에 더 보강을 해가지고 10명이 감시대를 했다 라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계장님 말씀은 6명이 그냥 이렇게 계속 했는데 중간에 빠지고 그래서 돈 배분율이 안맞아서 그렇다 그것을 그렇게 받아 들이면 되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게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계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감시대가 총 몇 분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6명이죠?
그러면 10명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이것하고 지금 합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것은요. 생태경관보전 그 뒤에 나와 있잖아요? 예산은 거기 그 뒤에 따로 있잖아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6명인데 6명이 지금 이 분들이 지금 월 평균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120만원 정도...... 순수하게
한영

이한영위원

120만원? 720만원 그러면 2개월 해봤자 1,400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50만원을 맥심으로 잡아 줘도 그렇죠? 여섯분 이렇게 하면은 9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3,000만원을 지출을 하겠다 라는 것인데 이것은 뭐 제가 계산법이 잘못된 건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등락폭이 좀 있습니다. 하다가 또 나가고 뭐 이런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이게 저는 그 말은 제가 이해가 안되는게 이 분들은 기간제근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은 태백시에서 예를 들어서 일비는 뭐 3만4,500원, 뭐 4만2,000원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뭐 만약에 20공수를 해야 되는데 15공수를 했으면은 15공수의 그 일비에 딱 정해져 있는 만큼 주면 되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 돈은 남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게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충 이렇게 3,000만원 나가겠다 이렇게 한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근로자 보수로 이렇게 3,000만원이 나간다 그러면은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제가 숫자를 뭐 잘못 계산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또 근로자 그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없더라도 거기 지출이 지금 됐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02해서 민간인재해보상금 이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지출을 안했다가 지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몇페이지?
한영

이한영위원

예, 12쪽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농작물 피해보상금 상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농작물 피해보상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 라는 거죠? 이게 2014년도에 파악을 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를 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기후변화대응 업무추진비 이것도 지금 연구개발비 하고 기타보상금 이 내역에 대해서 잠깐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요?
이것도 지금 자료 근거에 의해가지고 647만원이 선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다 쓰겠다 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불용액 판단조서를 이렇게 보면은 좀 정확성이 떨어진다라는게 대화를 자꾸만 나누면 나눌수록 이렇게 뭐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자꾸만 드네요.
그리고 이 밑에 같은 경우에도 민간경상보조가 뭐예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활성화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가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어느 단체죠?
예, 그러면 800만원이 지금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 나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800만원은 뭘로 나간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이분들은 뭐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그렇고 이분들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쓰냐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13쪽에 보면은요. 마을간이화장실 정비에서 401-01인데 정비사업은 이게 뭐 어떤 것을 해갖고 지금 4,800만원이 12월 31일까지 지출되고 3,400만원은 불용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401-01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철거예정 화장실이 한성사택입니다. 한성사택인데 그게 작업조건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포크레인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골목이 좁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 진입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또 장비를 구할려고 그러니까 큰 장비는 되는데 적은 장비는 참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이것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게 불용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할려고 그러니까 지금 큰 장비가 여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작은 장비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3,400만원은 한성2사택 화장실 철거하는데 쓰겠다 했는데 안되어 가지고 한 것이고 4,800만원은 어디에 쓰신거죠? 지출예정액?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지출예정액에 마을간이화장실 정비사업 4,800만원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3개 간이화장실을 철거?
4,800만원인데요?
예, 그러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총 계가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2억720만원은 뭐예요?
관리운영비까지 합쳐서요?
예, 그것하고 이제
그러면은 민간위탁금 3,900만원 307-05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 화장실 청소용역을 준 부분입니다. 12월 31일까지 지출이 3,900만원 정도 되고 불용액이 한 이것은
이것은 입찰로 인해서 나오는 불용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화장실 우리가 한 공중화장실이 지금 몇 개소죠?
12개소면은 대표적으로 황지연못
태백산
예, 그런데 하는데 청소를 어디서 지금 하고 있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철원...... 업체가
한영

이한영위원

철원업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철원업체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분들이 직접 와서 하세요. 아니면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청소하는 날 그 직접 오지는 않고 입찰을 봐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입찰이 되면은 그 업체를 저희들이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태백에 있는 업체를 위탁을 줘라. 어차피 용역이 됐으니까 입찰이 됐으니까 그 용역을 주면 지금 ‘청소하는 날’에서 이 주민들 하고 같이 사역을 해갖고 쓰고 인건비는 거기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금액이 커가지고 물론 강원도내 입찰로 붙였겠지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안그래도 이것 업무보고를 할 적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할로 좀 하면 안되겠느냐 하셨는데 분할을 하게 되면은 인건비 그러니까 이게 상승이 됩니다. 인건비를 예를 들어 황지지역 뭐 장성지역 뭐 예를 들어서 나눠서 하게 되면은 인건비도 그렇고 업무 효율성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한번 분할을 해갖고 발주를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가 좀 상승이 되더라도 큰 그게 갭이 얼마인지는 뭐 혹시 확인을 한번 해보셨어요? 인건비 상승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꺼번에 입찰을 했을 때 뭐 한 7,800만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분할로 이렇게 해가지고 관내에 있는 청소업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차이가 나는게 얼마인지 파악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게 저희들이 일단은 이게 분할을 할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주요업무보고 지시사항 조치결과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원래 5,000만원 변경하면 5,000만원 이하인데 저희들이 하면 1억 한 1,000만원, 1억 2,000만원 되다 보니까 3개를 또 나눠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용역비가 상승되는데 이 자세한 것은 실제 뽑지를 않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지만은 조금의 그런 우리 환경보호과 담당 분들이 조금의 수고와 노력만 있으면은 지역에 그런 분할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사실 철원업체가 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걔네들 부분 다 떼고 뭐 이제 만약에 입찰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0%....., 이기호 계장님! 보통 이렇게 입찰되어서 밑에 하청 줄 때 보통 몇% 떼나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뭐 다 틀리겠지만은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보통 한 15%라는 얘기 얼핏 들었는게 그게 더 되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 짜리가 됐다 그러면 2,000만원은 지는 그냥 앉아서 먹고 나머지 8,000만원을 가지고 하도급을 다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조금 만약에 지금 이게 7,000만원에 줬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10%만 하더라도 20%, 15%만 하더라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그냥 먹고 하는데 이게 그래서 청소관리가 부실하다 라는 그것까지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눈축제 전에 입찰을 봐야 되는데 그 전에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분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분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좀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물론 행정적으로 보면은 그렇지만은 하여튼 조금 그러면은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용창출도 조금은 더 될 수 있는 그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4명이 만약에 돌아가면서 청소를 한다 그러면은 2개, 3개 업체가 이렇게 나눠 가진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두서너명 정도는 이렇게 장성 2명, 황지 2명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고용창출도 조금 더 될 수 있는 그런게 저는 그냥 짧은 견해로는 그런게 나오거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한번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8페이지 한번만 봐주십시오.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운영현황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행감 때마다 이렇게 하는데 1일 평균 83명이라고 나왔는데 주말에 많이 집중이 되겠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최고로 주말에 우리 대덕산 금대봉 일대에 300명 이상 더 이렇게 더 들어간 그런게 나오겠네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숙박이라든가 여기서 뭐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은 100명 정도는 저희들이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생태해설가 정도는 지금 이분들의 활동상황은 어떻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생태해설가 하는 분이 지금 뭐 운영현황에 나왔습니다만 총 9명이 합니다. 한 1,330회를 했는데 23,600명을 해설을 했습니다. 2013년도 실적 보다는 현황에 나왔습니다만은 인원이 증가 했고 또 특히 학교, 외부사람들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예약할 때 좀 해달라고 얘기 들어오면 저희들이 인원을 배치해서 예를 들어서 몇시에 온다 그러면은 1명을 배치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하여튼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대덕산 금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자연의 보고라고 이렇게 생태학자들이 지금 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개방만 할 것이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좀 더 보전을 하면서 이렇게 좀 신비주의식으로 이런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희들이 지난 제주도 연수 갔을 때 우리 교수님이 강사님이 이렇게 공부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한두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환경보호과 오면 이것을 꼭 물어보라고 하시더라구요. 우리 강사 선생님께서...... 환경명예감시원이라고 우리 혹시 운영하는게 있나요? 우리 태백시는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옛날에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은 왜 운영이 안되고 있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명예감시원을 저희들이 줬습니다. 명예감시원을 줬었는데 이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업체에 가서 나는 감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고발을 하겠다고 그래서 왔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한수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역에 딱 한분 계시잖아요? 저 위쪽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분 말고 그러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시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모집을 저는 갑자기 그 분이 생각이 나서 그런데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 분이 유독 그렇게 해갖고 사실 상당히 주민들 피해를 많이 입혀서 사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명예감시원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그대로 명예감시원 하면은 활동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활동을 하니까 이것은 명예감시원을 둘 필요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안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그것도 우리가 한번 물론 부작용도 있지만은 이렇게 또 그것을 잘 활용 할 수 있는 그것도 또 분명히 장점도 저는 있을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구요. 환경신고 포상제도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환경신고 포상제가 오면은 저희들한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고 오게 되면은 그게 상당히 지금 악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오염을 해갖고 그러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카메라를 찍어 갖고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고 정말 이게 오염이 심하다 라면 특히나 우리 시에 있는 업소들 같은 경우는 안그래도 영세한 업소를 하기 때문에 보고 나서 될 수 있는 한 저희들이 안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실질적으로 포상제가 나간게 있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나간 것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나도 없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없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갖고 될 수 있는 한 안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제 휴업이나 폐업을 했을 때 폐기물 같은게 발생을 하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방치되는 그런 경우가 우리 지금 태백시 관내에도 여러곳 저도 뭐 이제 특정업체를 제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방치 폐기물 예산이 있습니다. 방치 폐기물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방치 폐기물이 예를 들어서 집을 허물고 야반도주 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실지로 그것을 처리하려고 예산이 있어야 처리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은 전용을 해갖고 정말 오염이 된 부분, 예를 들어서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 오면은 매립장에서 저희들 방치 폐기물 예산을 갖고 처리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큰 주택을 갖고 한다 그러면은 가장 큰 문제가 생긴게 소도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생활하다 어려워서 떠나서 민원이 생겨서 결국은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예산을 갖고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될 수 있는 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앞으로는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을 또 악용하는 시민들이 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으면 그런게 없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물론 이제 정말 그게 판단하기가 저는 힘들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분명히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악용을 또 분명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의례히 뭐 요즘은 또 민원인이 이렇게 또 이렇게 상당히 정말 저희들도 이렇게 제도권에 있으면서 정말 안되는 그런 민원들 저희들한테 이렇게 하소연도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좀 기준을 가지시고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분명히 그렇고 정말 악용을 해가지고 한다 그런다면 원인자를 분명히 밝혀내 가지고 분명히 저는 추징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아니, 환경오염물질이 배출사업장이 작년보다 배가 늘었어요. 그렇죠? 5쪽?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5쪽에 보면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전년도 비해가지고 과태료 건수하고 그 다음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부과금이 범칙금이 뭐 과태료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배가 늘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태백시가 영세공장도 많고 이런데 우리 태백시민이 고발정신이 투철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오염물질을 확보 해갖고 하라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물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공장이 좀 이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오염을 했으니까 이것은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올해가 더 어려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더 어려운데 참 딱하네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조치를 안하게 되면
재창

고재창위원

조금전에 뭐라 그러셨지요? 신고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신고정신이 투철해가지고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배출업소들이 자율적으로 점검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주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왜냐하면 작년보다 경기는 더 어려운데 그 건수는 배가 되어 버리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계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금액도 말이예요. 작년에 500만원에서 지금은 1,1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해당사업장에서는 또 불만이예요.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애로사항이 있겠지만은 행정지도를 좀 더 강화하는 것으로 당부를 드릴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장시간 늦은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뭐 부탁을 한가지 좀 드릴려고 그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3페이지에 보면 발원도시 청정1급수 보전관리라고 하셨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1급수라 하면은 정말 1급수를 먹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바램이겠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보기에는 조탄동이 광동댐하고 한 600m정도의 인근지역이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리고 하장 그쪽으로 조탄리 마을에서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농사짓는 분들이 많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 분들이 버리는 농약 그 뭐라 그럴까? 농약병 같은 것 이런 것을 하천에다 많이 던지더라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고 계시며 그 조탄동 마을에 가보시면은 인근에서 나오는 하천이 하나 있어요. 보셨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 도랑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거기에 이상한 것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이런 물질이 거기 뿐만이 아닐거란 말입니다. 광동댐 인근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또 수질관리를 하시고 계시니까 또 영농철에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신다고 하시니까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은 예방홍보를 많이 하시면서 순찰도 좀 많이 하시고 여기에 오염물질이 잘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하시면은 좀 더 좋은 광동댐 물을 우리 태백시민들이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바램으로 고생스러워도 좀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8페이지에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게 금대봉, 대덕산 이쪽이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검룡소 내려오는데..... 이것과 같은 것이겠지만 거기에 하루에 갈 수 있는 인원이 300명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300명을 정해져 있는데 아까전에 이한영 의원님도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오염이 되니까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훼손이 되고 오염이 되니까 30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일날은 그렇게 많이 안오는데 특히 토요일, 일요일날 300명 이상 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부터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명으로 제한을 하니까 항의가 많이 들어와요. 토요일, 일요일 나는 가고 싶은데 예약을 안 한 상태에서 나는 가고 싶다 라고 항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 태백시에서 숙박이라든가 음식을 먹는다든가 이런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은 100명 이내에서는 들여보내 주겠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외지에서 아마 대덕산 금대봉 가는 분은 아마 여기에서 숙박을 하든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으면은 영수증이 필요하면 그 부분을 영수증을 받으면은 저희들이 100명 이내에서는 들여 보내 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일단 300명을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 인원 이후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총 400명이 됩니다. 맥심이 400명이 되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그 앞에 하신 분들하고 뒤에 분들하고 뭐 물론 식사를 하시겠지만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예약을 오는 사람들 300명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먼저 해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먼저 예약을 한 사람들은 먼저 보내주고 예약을 안하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들어 가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산과 사람’이라든가 이런데 잡지에다 홍보를 하면은 전국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보고 저희들한테 예약을 미쳐 300명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일찍 와서 태백시에서 식사를 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영수증을 받으면은 대덕산 금대봉을 들어갈 적에는 영수증만 제시하면 100명 이내에서는 들여보내 주겠다는 것이지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것은 휴일에만 그렇다는 얘기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휴일도 그렇고 평일도 그런데 평일 같은 경우에는 300명 이상이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보면 토요일, 일요일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어쨌든 휴일이 되어야 어디를 가보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항인데 그 경관을 어떻게 잘 보호망을 설치하더라도 그때 오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는게 더 좋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여성단체 회장으로 있을 때도 이것을 상당히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때 밖에 시간이 없는데도 와서 뭐 야생화 이런게 거기 있는 것만 찍어 갈려고 하는데 못 찍고 간다 해가지고 항의를 많이 받아서 그 인원이 그렇다 해서 이것을 어떻게 푸는 방법이 없을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방법은 저희들이 일단은 맨 처음에 저희들 할 때 300명을 제안을 했다가 지금 음식이나 숙박을 하면은 100명을 하는데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300명 이상 하지 마라. 가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풀로 전부 그냥 다 받았을 때 몇 명까지 올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풀로 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풀로 다 받았을 경우 많을 경우에는 500명 내지 600명 정도 됩니다. 많았을 때는......
재욱

김재욱위원

많을 때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많았을 경우 500명 내지 600명이 되게 되면은 사실 대덕산 금대봉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원래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 관리를 못하고 저희들한테 이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가보면은 거기 쓰레기라든가 이렇게 훼손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 감시대가 항상 그 부분에 길목이면 길목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라고 이렇게 계도도 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감시대 있는 분들이 올라가 청소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사실 참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죽했으면 그 부분에 제안한 이유가 그래서 300명으로 제한하고 100명을 그때 또 한번 완화를 좀 해보라고 해서 인원이 너무 적다 해서 했는데 훼손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다 라면은 저희들이 뭐 많이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훼손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훼손 때문에 그렇거든요. 환경부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훼손되지 않게끔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 것도 저희들 같은 경우 공사하는 것도 문화재청에다가 보고를 하고 공사를 하지 임의적으로 공사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첫 번째는 자연을 잘 가꾸는게 첫 번째 그것이지만 멀리서 관광객이 와서 이렇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화음이 없도록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태백의 어떤 관광이미지를 좀 잘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저도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삼수동 보면은 사조동 쪽이 있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사조동 쪽으로 개울가에 보면은 축산 농가를 그러니까 축사를 지어 놓았는데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게 몇 미터까지 되나요? 거랑에서 그러니까 그게 상수도보호구역이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게 몇 미터까지 그 축사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게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한게 먼저냐? 축사를 지은게 먼저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조 쪽에 보면은 축사는 더 늦게 지었어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 지은게 얼마 안되는데요. 몇 년 안되는데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축사 관련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천에 오염만 안되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축사가 뭐 거리가 몇 미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길동

김길동위원장

전에는 그게 1㎞인가 그랬는데요. 그러다가 요즘은 300미터까지 완화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농정산림과에 알아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은 축사를 짓더라도 뭐 인접에 짓든 뭐 멀리 짓든 간에 이게 환경오염에 하천오염이 되면은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축사 이렇게 지은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게 단속을 하라는게 제가 아니구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축사 우사를 지어놓으면 태백시민들이 거기에 물을 다 먹으니까 꺼려하니까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해줘도 지역주민들이 있는데 민원이 안 나오게끔 해달라는 쪽이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리고 태백시에 정화조 신고한게 혹시 몇 개나 되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정화조 신고한게 4,040개 정도를 저희들이 정화조를 개인하수처리하고 정화조하고 오수처리시설이 4,358개소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러면 그게 우리 태백시 50,000명에서 가구수가 몇가구 되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정화조 인상 건에 대해서 그때 얘기를 하실 때에 지금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준게 9,000건이 있습니다. 9,000건이 있고 저희들이 2014년도에 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8명으로 아줌마, 아저씨들을 사역을 해갖고 저희들 정화조하고 오수처리시설을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그게 총 4,358건 중에서 지금 올해 그러니까 내년 2015년도, 2016년도에 건설과 하수계에서 하수정비사업을 합니다. 실제 저희들 하고 안 맞는게 뭐냐 하면은 거기 이렇게 보면은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등재가 된 부분이 있고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가라든가 주소불명이라든가 부재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 하수계에서 어느 정도 하수정비시설이 끝나게 되면은 2013년도 1월 23일이면 완전히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갖고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서는 4,358개소가 있는데 실질 건축물 내에서 등재한 것은 9,000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건축과에서 얘기한 9,000건 하고 저희들 실제 나가서 일자리창출 하는 분이 4,358건 밖에 저희들이 조사를 못했어요. 그런데 실제 다시 2015년 조사를 하려니까 건설과 하수계에서는 하수정비사업을 하니까 그때 정비사업을 하면 아마 내년 연말쯤만 되게 되면은 그것하고 통계를 따지면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게 수치가 문제가 아니구요. 정화조를 정확하게 묻었다 그러면은 우리 시비를 떼먹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리고 정화조를 안 묻은 사람 같으면은 그 변을 하수구로 그냥 보낸다는 얘기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것을 단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정화조를 지었는데 신고를 안하고 지어서 양성화를 시켜달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수정비계획을 하면은 의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그런 부분도 다 찾아 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찾아 낼려고 가면은 예를 들어서 집은 있는데 사람은 살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부재중인 경우 그 다음에 가보니까 주소가 불명인 부분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를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2014년도에도 저희들 8명의 인원으로 했습니다만 2015년도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면은 다 발췌해서 정확하게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예, 하여튼 환경 쪽으로 봐서 정화조 안 묻은 것은 묻도록 해주시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또 정화조를 묻고 공짜로 쓰는 분들은 세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사회복지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0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