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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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재무과, 교육지원과를 오후에는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회입니다. 연일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 그리고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2014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665쪽에 위원회 구성현황이 있어요. 각 과별 위원회 구성현황, 여기 자료를 보면 자료 자체가 약간 미흡하게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된 것 같은데 이게 명단이 제대로 작성이 된 건가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때문에 이름까지 다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성만 했고 이름자는 0로 표시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항상 우리가 지금 어제고 그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 그런 식으로 항상 답변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러면 저희가 감사하는데 정확한 상황이 안 나오잖아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그 이름 개별적으로는 다 보여드리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오픈되다 보면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다 알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여기는 심사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계약하는 경우에 업체에서 계약하는 경우에 우리 계약위반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 같은 거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영업정지까지 또 과징금 부과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너무 사실 다 오픈되면 개별적으로 가서 로비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여기 보시면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설치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금심의위원회에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제출을 안 했어요.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 제2조에 보면 기금의 합리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심의위원회를 둔다. 그 다음에 7명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 다음에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재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행정국장, 주민산업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그 부분은 기금에 관련된 위원들은 내부 공무원들로만 되어 있어서

승미

양승미위원

제출 안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전부 다 내부 공무원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안 하셨어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그것은 그렇게 했다 하고 그러면 그 동안에 일시 차입한 실적이 있죠?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우리 재정기금?

승미

양승미위원

네.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재정기금 최근에는 없고요 그전 것까지 말씀드릴까요? 지금까지 실적.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2011년도 보면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99년도부터 이후에

승미

양승미위원

2009년.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문인옥위원장

네, 시간이 오래 걸리시나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자료 찾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1년도에는 352억원을 집행을 했는데 주된 사유는 무엇인지? 자, 그러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추후에 저랑 한번 더 답변을 서로 하고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런 상황이 계속 있는데 우리구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조치와 개선이 필요한지?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우리 재정기금은 99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운용을 하고 초창기 때는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서 기금조성을 했고요 그런데 작년도하고 금년도에는 지출요인이 발생을 하지 않아서 집행은 한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5년, 6년, 7년 이쯤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3개년 동안 지출을 했던 게 있고요

승미

양승미위원

특별회계?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그전에는 일반회계 지출한 것은 조기집행을 2000년대 초에 조기집행을 했을 때 또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세입이 재산세가 들어올 시기가 맞기 때문에 그때 소위 말하면 보릿고개라고 하는 달들이 있어요. 그때는 지출하는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세입이 적기 때문에 그때는 지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나?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부서장 입장으로서는 재정기금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재무과에서 종전에는 3개월 단위 또는 6개월 단위로 미리 예산을 자금을 각 해당부서로 미리 줘서 집행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한 달 단위로 또는 보름 단위로 필요할 때에 자금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관리를 하고 자금 잔액 남아 있는 재정 상태를 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큰 정책, 국가의 정책적으로 조기집행을 일찍 해라. 아니면 우리가 어떤 세수가 급격히 경제가 나빠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입이 현저히 적어들거나 이렇지 아니하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재정기금에서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감사에도 지적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앞으로 효율 있는 그러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원회에 이렇게 보면 민간인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로 구성을 하죠?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그거는 조례라든지 관계규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승미

양승미위원

정해진 범위 내가 몇 대 몇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그거는 이제 사안별로 봐야 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3대1 이상 아닙니까? 3분의 1 이상.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그렇게 기억을 하고요.

승미

양승미위원

기억을 하시면 안되지 알고 계셔야지.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그 다음에 사례를 말씀드리면

승미

양승미위원

그게 안돼 있어요. 그래서 시정하시고 빨리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우리 위원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요 그렇게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양승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지금 질의에 충분하지 못한 답변은 꼭 서류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아까 그 위원회 명단에 관해서 지금 양승미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총무과장님께서 질의를 하신다 그랬어요. 개인정보에 관한 거 어디까지 이거를 범위를 확대해서 공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질의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행정감사 자료를.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결과를 받아서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상공회의소가 지금 무상사용이죠? 사무실이. 그런데 비즈니스 건립 시점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건립 시기를 대충 어느 정도라고 거기다 해놓지는 않았더라도 뭔가 서로 간에 공유하는 기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십시오.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공회의소라 우리 재무과가 재산총괄은 합니다마는 재산관리관이 우리 총괄하면서 직접 재무과에서 소관하는 사항이 있고요 이를 테면 일반 재산이라든지. 그렇지만 행정재산부분은 재산관리관을 각 해당부서로 이관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필요하시면 제가 해당부서로 받아서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고요 참고로 비즈니스센터는 2015년 내년말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문인옥위원장

아니 비즈니스센터가 내년말에 준공예정이라고요? 지금 착공도 안 했는데.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착공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문인옥위원장

아니 착공 안 했습니다.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이것도 해당 재무과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재산관리관이 해당부서에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도 다시 파악을 저희들이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일자리정책과에서 11월 28일날 착공을 한다고 그 때 답변이 있었거든요.

이인화위원

그리고 663쪽에 보면 일일결산시스템 유지보수에서 계약금액이 437만원 있고 그 밑에 매년 동일이에요. 이게 연차계약을 하는 건가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일일결산이 수입증지 수입 각 주민센터에 다 있고요 구청에는 자동차민원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부서에 있습니다. 수입증지를 요즘은 인증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재무과에서 총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그날 다 판매하는 것들을 다 제출을 받아서 다음날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그걸 다 일일이 카운트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시스템으로 해서 각 동 주민센터나 해당 부서에서 입력을 하면 그게 다 익일날 우리 재무과로 와서 우리가 취합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마 제가 파악을 해보니 25개 구청에서 우리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입증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거기에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1년 단위로 하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업체가 바뀌는 건지?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아니 같은 업체입니다.

이인화위원

같은 업체죠?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인화위원

이게 계속 이 업체하고 할 거 아니에요, 특별한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지금으로써는 이 업체하고 계속할 계획이고요.

이인화위원

그걸 왜 여쭤 봤냐면요 이게 하나의 업체를 정해놓고 연단위로 잘라서 하면 수의계약 금액이 되죠. 그런데 이거를 몇 년을 묶어버리면 수의계약 대상금액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3,000만원이 넘어가면 수의계약을 못하잖아요, 공개입찰 해야 되잖아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이인화위원

지금 매년 연단위로 해서 이걸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쭙는 거예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우리 자체적으로 전산정보과에서 개발이 된다면 개발을 해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비용도 더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거고요 그 위에 보면 관급자재시스템 유지보수도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위의 부분은 관급자재도 우리구는 25개구 중에서 가장 많이 계약을 하고 있고 주로 아스콘이라든지 시멘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서울시에서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개발을 해서 다 운영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하는데 앞으로 한 1년 정도만 더하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서울시에서 개발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일결산시스템 유지보수 건도 저희들이 자체개발 할 수 있으면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저는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게 매년 동일하게 473만원이 정해져있다 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스템개발을 못한다거나 개발했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계속 이 업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크게 불합리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7년 정도 사용한다 그러면 사실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런데 지금은 수의계약이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여쭙는 거고요 이게 향후 몇 년 동안 사용될지 모르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염두에 두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668쪽에 보면 시유재산 관리해 가지고 부서별 예산편성 보조금 및 교부금 거기서 시유재산 관리가 지금 반환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12월달까지 이걸 집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반환하게 되면 왜 반환을 하게 되는 건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 2개 뿐만이 아니라 2014년 보조금 및 교부금 해가지고 여기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시유재산의 집행잔액인데 여기는 반환이라는 얘기는 없고,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되는지?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 시유재산 관리가 다 보조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인데 국유재산 관리는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초에 보증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언제 개정이 됐냐면 2012년 12월 29일날 개정이 돼서 시행은 2013년 6월 19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연초부터 순차적으로 조금씩 이 업무를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시켰고요 최종적으로는 6월 19일날까지 다 이관을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받은 보조금을 그때까지 집행한 것은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들은 예산보다 업무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했기 때문에 다 반납하게 됐죠. 그래서 집행을 다 못한 것이고요 시유재산 관리 부분은 금년도에는, 작년도에는 시유재산이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토지가 35필지가 있습니다. 35필지인데 여기에 펜스를 친다든지 측량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2013년도에는 35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마무리를 했어요, 필요한 부분들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아직까지는 더 예산에 쓸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아서 아직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이 돈은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요청한 금액이 아니고 각 구의 일정비율을 다 배정을 해 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안이 발생이 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그 펜스의 종류에 대해서는 거기서 결정을 해 준 건 아니고 우리가 결정을 하고 비용이 남으면 다시 반환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보조금 반납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1쪽에 보면요 지금 2013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하고 2014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구 일반에 보면 구유재산 임대료가 2013년도에는 8건에서 3건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구유재산 매입비가 9건에서 0건으로 됐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구유재산 임대료 8건은 개인이 “김정미”씨라고 하는 개인이 2건에 264만3,000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또 한 사람이 삼성동에 “소유경”씨라고 하는 분이 있고 도곡동에 우미각 음식점 뒤에 주차장에 길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대한도시가스 이렇게 해서 8건의 임대료가 있었고요 2014년도에는 이중에서 우미각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보니까 우미각 도곡동에 음식점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이 우리 구유지 땅이 아주 길게 가로질러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땅만 가지고는 아무 행위도 할 수 없는 그렇지만 우미각에서는 그것을 대부를 하지 아니하면 주차장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조건이어서 그 동안은 우미각에서 쭉 임대해서 써왔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임대료도 비싸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걸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가 최근에 2달 전에 일부만 대부 신청을 다시 했던 경우 이와 같이 그런 사유변동이 있어서 숫자가 적어졌고요. 그 다음에 구유지 재산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입하면 순수하게 산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여기에 국유재산법이나 이런 법률용어는 매각한 것도 매입으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한 게 아니고 매각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지금 구유재산 임대료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임대를 지금 장방향 대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저희가 수입으로 잡혔던 게 아니에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이인화위원

원래 수입으로 잡혔던 부분이 아니에요? 구유재산 임대료라서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임대료를 우리가 지금 세외수입이잖아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수입을 비용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우미각 주차장 뒤에 장방향 대지가 있는데 우미각은 필요하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거는 별로 필요 없는 땅이 뉘앙스는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땅이어서 임대하는 거를 좀 포기를 했다 그렇게 들렸었거든요. 우미각에서 필요하지 않나요? 이 땅은.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이건 다 우리 임대수입입니다. 우리의 구유지 땅을 대부를 해 줘서 받는 수입이기 때문에 수입인데 줄어든 사유를 설명 드린 예로 우미각을 사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작년도에는 2013년도에는 우미각한테 1년 동안 쓰도록 이렇게 대부를 해 줬는데 우미각에서는 여러 가지로 장사도 전에 보다 덜 되고 임대료도 비싸고 하니까 안했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적어들었다 사례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렇게 해서 5건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예.

이인화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거기 670쪽에 구유재산 변상금이 2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체납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지금 2013년도 세외수입 현황에도 체납액이 발생했는데 2014년도에도 그게 전혀 징수를 못했네요. 징수를 못하고 그 액수가 변상금 액수가 늘어났는데 이 2건이 뭔가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도 다른 것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좀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한 건이 있습니다. 이게 세곡동에 353-6 외 5필지가 있어요. 거기에 30년생이신 김진순 할머니가 거주를 하고 계신데 이게 스토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1970년대 취락구조부터 쭉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에 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1952년도에 여기서부터 계속 사시던 분들인데 할머니 남편 되시는 분께서 이금식이라고 하는 분한테 480만환을 주고 52년도에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는데 지금처럼 제대로 등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토지 문서만 받았다는 거지요. 받아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매매시기가 6.25사변 때고 그래서 그때 당시는 광주군 소재였는데 광주등기소에도 이런 내용들이 다 없고 다 불타고 이래서 제대로 수익권을 이전을 못했다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던 상태였었는데 1980년도 10월 23일날 무주부동산으로 그 동안 계속 분리가 돼 있어서 정부의, 대한민국에서 이걸 취득한 것으로 등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께서 억울하다. 내가 50년대부터 여기 살아왔고 내가 분명히 그때 돈을 주고 사서 땅 문서까지 쥐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는데 이 할아버지께서 지셨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그러던 중에 88년 5월 1일 지방자치가 되면서 서울시 땅이 정부에서 서울시로, 서울시에서 강남구로 넘겨준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구유지, 강남구 소유로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께서는 무슨 소리냐? 법도 좋지만 내가 50년대부터 살아왔는데 나 죽기 전에는 여기 못나간다. 그래서 혼자 지금 사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도 방문을 해서 할머님하고 얘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에 개인 땅도 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 땅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우리 구유지도 있고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재정부에서도 우리 강남구와 마찬가지로 변상금 부과를 합니다. 현행법상 하도록 돼 있어서 변상금 부과를 합니다마는 아무 재산이 없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재민위원

그럼 재산세는 내나요? 재산세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재산세도 그거는 재산이 거기로 안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업무가 변상금 부과는 우리 재무과에서 구유지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관장을 해서 우리가 변상 부과합니다마는 1년 넘어가면 세무관리과에서 체납관리를 하거든요. 체납관리를 하는데 재산이 없어서 압류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집달리를 시켜서 당장 내쫓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재민위원

스토리가 기니까 그럼 이게 2건인데 또 한 건은 뭔가요? 그것도 사연이 긴가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또 한 건은 그런 건은 아니고요.

이재민위원

그거에 대한 결론은 그러면 계속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할머니도 만나 뵙고 마침 큰아들을 만났어요. 큰아들도 나이가 좀 많은데 큰아들을 만났더니 큰아들도 재산이 없어요. 그런데 막내아들이 인근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내아들이 내가 사도록 준비중이다, 그 땅을.

이재민위원

본인이 사겠다.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살려면 변상금 부과한 걸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전화를 해서 좀 들어오라고 했더니 어제 며칠 더 있다 들어 오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자제분을 통해서라도 매각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럼 나머지 한 건도 그런 유사한 건인가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나머지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재민위원

아마 계속 그것도 체납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징수를 하나도 2014년도에 징수를 하나도 못한 것 보니까 거기도 복잡한 사연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거기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징수는 못했네요, 하나도.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또 하나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소송 중에 있는 게 있어요. 78만원 정도 소액이 됩니다마는 빌라에 사는 여러 분들을 한꺼번에 다 했는데 그 중에 한 분만 지금 소송을 해서 그런 관련 사항이 있고 한데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 관련사항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변상금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서류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65쪽에 보면 우리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2014년도에는 한 번도 계약심의위원회가 안 열렸을 뿐더러 지금 열린 것도 보면 4건 중에서 3건이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를 했네요. 보면 계약심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위에 공사나 큰 사업을 위한 그런 계약심의인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서면심의로 다 해도 괜찮은 건가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은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마는 한 건 할 계획이 있어 한 건은 12월초쯤에 개최할 계획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종전에 한 것은 제가 작년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파악을 해 보니까 주로 계약심의를 할 때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청소대행업 용역 줄 때 그 사안에 심의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서면으로 심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

글쎄 가능하면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거는 중요하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면 회의는 지양을 하고 대면 회의를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하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지역신문에서 보니까 계약원가를 굉장히 꼼꼼히 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고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753쪽 보면 거기 지금 계약원가 심사업무 실적이 나와 있는데 거기가 지금 단위가 원인가요? 천원인가요? 754쪽이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단위가 천원입니다.

이재민위원

천원이에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이재민위원

아니 위에다 그런 거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재민위원

그렇게 보면 작년 직전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우리 직원이 그러니까 계약원가를 심사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인 실력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우리 직원이 그런 거를 공부를 전문직원이 하는 건지 그 쪽에 그 직원만 특별히 교육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직전 연도에 비해서 그러면 얼마나 절감이 됐나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2010년도 10월경부터 우리 구에서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비해서 금년 10월 1일부터 좀 확대를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좀 확대를 했습니다.

이재민위원

2014년도 10월 1일부터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금년 10월부터요 확대를 했고요 처음은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2010년도에는 절감률이 11.7% 그래서 8억6,500, 2011년도에는 절감률이 6.79, 그 다음에 2012년, 2013년 계속해서 절감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좀 줄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절감률이 연도별로 적어진다고 해서 이게 누가 일을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부분보다 오히려 재무과 입장에서는 이런 예산절감을 통해서 해당 사업부서에 계속적인 이런 노하우를 전수를 하고 또는 이런 분위기를 확산을 하고 해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산출근거를 더 명확히 해서 적어진다라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18억 얼마 예산절감을 했다고는 합니다마는 예산절감이 자랑이 아니라 그걸 자꾸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음부터 사업하고 산출하고 할 때 처음부터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전문성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팀의 팀원이 3명이 하고 있는데 행정직 1명, 건축직 1명, 토목직 1명 그렇게 3명이 원가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부분은 각 해당 기술직공무원이 자기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물가지라든지 다각적으로 자료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물론 같은 직입니다마는 도로관리과라든지 치수과 거기에 토목직, 건축과에 건축직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직원들이 사업을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사업만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보다는 이 업무만 계속 1년, 2년 하고 있으니까 또 이 부분만 더 살펴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보다는 원가계산 하는데 더 전문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요. 저희들이 또 욕심 같아서는 서울시에도 마포구청 같은 경우는 외부계약직을 도입을 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절감률을 높이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건비 측면 또 여러 가지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전문성은 우선은 행정직이 하는 거 또 그 다음에 현직에 있는 공무원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하는 거 또 외부의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일 했던 사람들이 하는 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전문성 부분도 저희들이 더 연구 검토를 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글쎄 그 사업부서가 공원녹지과라든가 주로 공원녹지과나 교통정책과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도로관리과.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그런 데도 많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서 그쪽에 있는 해당 직원보다는 한수 위어야 실력이 좀더 월등해야 되지 않겠나 했을 때 타 구에 외부계약직도 검토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런 직원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환보직할 때 너무 자주 한다거나 그것도 또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생각도 들고.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총무과 인사부서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부탁도 하고 있고 또 윗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비록 토목직이나 건축직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부서에 있으면 여러 가지로 유리한 부분도 있어요. 혼자 떨어져 나와 있다 보니까 근무평가라든지 또 잘못하면 소외될 수도 있고 또는 자기 같은 직종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예산사업 산출, 산출기초 이런 것들 제가 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근무평가도 잘 우대해서 하도록 이렇게 협조도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사기진작 측면에서 격려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를 테면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좀더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민위원

글쎄요 타 구에서는 외부계약직으로 하면 아무래도 좀더 비용 부분에서 더 지출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내부직원들이 그렇게 하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격려를 좀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우리 국장님이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인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빼먹은 게 있어서 추가 마저 하신다고 하니까 먼저 이인화위원님 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인화위원

671쪽에 아까 마지막에 질의했던 구유재산 임대료요. 지금 5건 정도가 그 업체의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 땅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추후 우리가 계획은 없는지? 옆 부지에 이걸 사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그것좀 여쭙고 싶습니다.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3년도 8건에서 줄어든 부분들은 아까 사례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자료를 좀더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해서 자료화해서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방안이 혹시나 있다고 그러면 방안까지 같이, 없으면 할 수 없고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선웅위원님 먼저 추가 질의신가요? 그건 아닌가요? 조금 기다리실 수 있어요?

선웅

여선웅위원

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발언하신 것에 추가 질의 이경옥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조금 전에 이인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8군데가 3군데로 줄어 들었다 라는 것 그게 혹시 여러분들이 사진자료로 내세웠던 724쪽에서부터 그 사진에 나온 그 지역은 아닌가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 사진하고 제시한 이 자료는 금년도에 우리 구의 일반재산, 일반재산은 지금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전부 실태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1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측량도 했고 실태를 조사를 해서 여기다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무튼 그렇게 사진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주셔서 저희들이 쉽게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애쓰셨고요 좀전에 이재민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2010년부터 계속 원가분석을 해 오는데요 한 번씩 똑같은 각 과마다 일정한 사업들이 매년 지속되잖아요, 계속되고. 그러면 그런 게 올해 예산을 원가분석 했으면 내년 거는 안 합니까? 내년에는 안 하고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가분석은 연도별이나 월별이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사업 건마다

경옥

이경옥위원

사업 건마다 하는데 사업 건이 그 사업이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잖아요. 그럴 때 올해 했으면 내년에는 안 하느냐 이거예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건이든 건별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사업이든 또 유사한 사업이든 방침 받아서 올라오면 그 사업 건마다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뒤에 계신 직원들 중에서 원가분석 담당하시는 직원들 계십니까?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담당팀장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직접 하신 아까 세 분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리에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여기에는 없고요 사무실에, 팀장만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액수가 많이 차이나는 것도 큰 단위는 더 차이가 나고 작은 단위들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 한 게 360건인가요? 360건 정도 지금 여러분들이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이후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 세 직원은 오로지 원가분석 담당만 하십니까?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이게 업무가 좀 과중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려 분명한 것은 우리 예산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계획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는 분명히 알겠는데 각 과에서 이걸 담당하시는 직원들도 한번 할 거 아니에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그렇지요. 각 과에는 사업별 담당이 다 다르잖아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다 다른데 담당별로 나름 물가정보지도 볼 것이고요 또 조달청의 단가라도 볼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올라옵니다. 그렇게 올라오는데 올라온 것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은 이 업무만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더 원가부분을 카운트를 해서 여기서 절감하는 부분, 절감할 내용까지 다 제시를 해 주죠. 제시를 해 줘서 해당부서에서 이의가 있으면, 내가 했을 때는 분명히 이건데 왜 너희들이 더 줄였느냐 이렇게 하면 사업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이의가 오면 다시 저희들이 또 거기에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내려 보내주고 이런 피드백올 통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없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이 한 번 볼 거 두세 번씩 봐서 일단 예산 올릴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또 다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예산액과 심사액이 있고 그리고 다음에 이것을 예산심사 하기 전에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산액, 심사액 그리고 계약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심사한, 재무과에서 심사한 액보다 더 많이 써서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는지?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예산액, 심사액 해서 여러분이 두 항을 지금 제시를 했는데 실제 계약액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바는 지금까지는 공사 3,000만원, 용역은 2,000만원, 물품은 1,000만원 이상 원가분석을 해 왔는데 이번부터 10월 언제부터 바뀐다고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공사 1,000만원, 용역도 1,000만원, 물품은 500만원 그러다 보면 아마 심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예, 많이 늘어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3명의 직원들의 업무가중이 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손으로 쥐어서 짠 빨래를 세탁기에 다시 넣고 탈수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고 그대로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원가절감뿐만 아니라 헛돈이 나가지 않는가, 이렇게 감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이 그래도 일을 하는데 있어서 경쾌하게, 느슨하게 한다 라는 것은 아니고 경쾌하게 해야 될 텐데 이건 정말 너무 옥죄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다년 경험이 많으신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행정국장 이경옥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아마 심사대상이 늘어나면 직원들의 업무가중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업무가 늘어나는지를 분석을 해서 만약에 지원필요가 있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른 수건을 세탁기에 또 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산편성 할 때보다 실질적으로는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알겠고요 하여튼 너무 고강도의 업무는 지나치다 라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그런 건의가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옥

이경옥위원

다 구청장의 지시사항이겠지만.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예.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그렇지만 예산을 절감하자는 좋은 취지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여선웅원위원님 먼저,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선웅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원이라서 추경심사를 했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하나 있었어요. 서울시에서 이제 보조금 반환해야 된다고 1억2,000인가요? 반환해야 된다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알고 보니까 서울시한테 받은 적도 없었고 그리고 그것을 급하게 추경까지 올라온 게 대단히 실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자료도 받고 좀 검토를 하다가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구청에도 이것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컴퓨터 앞에 계신 분들은 여기 충남도청이라고 한번 치시겠어요? 충남도청 안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스크롤을 좀 내려가지고 오른쪽 중간 정도에, 오른쪽 하단에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문인옥위원장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선웅

여선웅위원

오른쪽 스크롤을 좀 내리면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이라고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자금운영현황이라고 쫙 나오거든요. 과장님 들어가셨어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먼저 말씀하시지요.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같이 보시고, 클릭을 하면 자금운영현황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하루하루 도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얼마가 나가는지를 하루하루 건건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충남도 쪽으로 총 들어온 수입이 약 100억 정도 돼요. 그리고 어제 하루에 쓴 것은 220억 정도 이것을 하루하루 인터넷으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세입뿐만 아니라 어느 과목에서 얼마가 들어왔는지도 다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세출현황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충남도에서 어제

문인옥위원장

엄청 느려.

선웅

여선웅위원

예, 세출현황을 클릭하면 뭐를 썼는지가 나와요. 예를 들면 어제는 공무원교육원이라는 부서에서 세부사업 기본경비로 통계목은 사무관리비로 2만7,000원을 비씨카드로 썼다,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부서에서 무슨 과목으로 얼마를 썼는지 하루하루 다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자료가 있겠지만 여기서 클릭을 하면 예산서 같은 것을 다 바로바로 PDF파일로 다 다운 받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결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예산이나 우리 강남구에서 어떤 부서에서 얼마를 썼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강남구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어디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구금고인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에서는 이런 것도 저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때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같이 옆에 있어가지고 들으셨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강남구에도 도입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도 지난번 은행하고도 그게 가능한지 한번 물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어디에 이런 걸 하고 있는지 저희도 자료를 찾아보고 했습니다마는 서초구에서 이 정도는 아닙니다만 큰 덩어리로 내년부터 할 계획이라고 해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아무튼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도 내부의견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여선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698쪽을 봐주십시오.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현황을 보면 구민회관 3층 사무국과 지하 오케스트라 연습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사용현황에 누락되어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업무개요를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은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재산은 우리 재무과에서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재산은 사용하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98쪽에도 보시면 행정재산의 사용현황 이렇게 해서 왼쪽에 일자리정책과 부서명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하고 실제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해당부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재무과에서는 총괄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받아서 총괄만 시스템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해당부서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자세한 이유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알겠고요 711쪽입니다. 국립국제교육원 강사숙소가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전세를 주는 것인지 매각을 하는 것인지?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은 국제교육원의 강사 그러니까 영어 현지강사들이 사용을 쭉 해 왔대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재산관리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쭉 해 왔습니다만 직접 거기에서 그분들이 이용을 하지를 않고 아마 거주비용을 별도로 지급을 해서 거기서는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재산을 우리 재무과로 이관을 해 왔습니다. 이관을 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일반재산으로 유일하게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는 아파트인데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번에 실태조사를 전부 하면서 이 부분 포함해서 전 부서에 활용할 부서가 있는지 지금 의견개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받아서 활용 중에 있다면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우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활용할 계획이 아무도 없다면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게 부서장의 생각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대도초등학교하고 언주초등학교 학교용지가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들이 721쪽부터 쭉 해당되는 부분들인데요. 일반재산을 저희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부터 쭉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측량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사진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12건인데 12건 중에 초등학교에 있는 부분들은 초등학교 운동장, 운동장의 모양도 좋지 않아요. 가운데 길게 또는 세모로 이런 형태로 우리 구유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70년대 강남구획 정리하고 할 때 공부가 다 정리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학교로 다 편입해 줘야 됐었을 텐데 아마 이게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교육청에 사시오 했더니 교육청에서는 살 의사가 없지요. 왜, 지금 다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물품관리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득이 무상으로 지금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모양이 운동장 한쪽에 가운데 쭉 길다랗게 되어 있어서 이 땅만 가지고는 아무 행위를 할 수가 없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무과장 입장에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다 정리해서 학교로 무상으로 이관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현 시점에서는 현재 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 것들이 여기 학교부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쭉 보시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도로도 세곡동이나 자곡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상은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일부 모양이 그 땅만으로는 아무 건축행위나 어떠한 사실행위를 할 수 없도록 일부가 일반재산으로 편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실태조사를 끝마치고 나서 이제는 이런 것들도 일반재산으로 할 게 아니고 도로로 쓰는 것들은 다 행정재산으로 지금 변경을 해서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도록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고 정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무튼 관심 있는 우리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그런 일처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711쪽 말씀하셨잖아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학교운동장이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다든지 하는 거는 이해가 가고 그 뒤에 보면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토지란에 보면 말입니다. 5㎡, 6㎡ 해가지고 책상 1~2개 정도 넓이 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까?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70년대 강남구획 정리하고 할 때 그때 공부정리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이런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보면 지금 신사동에도 보면 일반 주거지역에, 요즘 신사동에 일반 주거지역을 상가로 바꿔서 쓰고 이러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는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담장과 담장 사이에 한 30cm 폭에 길이는 뭐 한 10m 정도 이렇게 되는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과 담 사이에 아무 쓸모도 없는 공간 땅 이런 것들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쪽 인접해 있는 사람들 우선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의견을 물었더니 “내가 그 땅 사서 뭐하게?” 그래서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게 공부가 구획정리할 당시에 안 되어서 이렇고요 지금 경기고등학교하고 봉은사 뒤에 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녹지 한복판에 한 200평 가까이 강남 구유지 땅이 있어요, 일반재산이. 아무 접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직원들하고 가면서 풀 헤쳐서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펜스가 쳐져서 그 안에까지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 땅도 있고 조사를 해 보니까 또 어느 데는 그 동안에 관리만 쭉 하다보니까 도로의 일부가 우리 구유지로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이번에 측량을 한번 했더니 측랑을 했더니 도로가 아니고 도로 옆으로 빌라 지어져 있는 빌라 담하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렇게 해서 다시 변경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무과장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건 가치를 생각하지 말고 다 정리를 해서 줄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해야 될 텐데 이분들은 사라고 하면 절대 사지 않지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름만 우리 것이고.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잠깐만요. 문백한위원님이 방금 전에 질의하신 것 중에서 문화재단이 우리 구민회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올라온 것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안 됐다라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서에 확인을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재무과에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그게 책임의 약간 불성실한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부서에서 만약에 안 올려서 우리가 관리가 안 되면 그 파악은 언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의미보다는 행정재산은 지금 재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괄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 부서에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해서 그 업무가 왜 그렇게 됐는지 파악도 하고 거기에 대안도 마련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누락된 부분이 재무과에서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안 쓰여져 있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은 재무과에서 인력이 부족해도 언젠가는 한번 총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을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재무과잖아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여 주시고 아까 수서아파트 문제도 언제부터 우리 재무과로 이게 이관이 됐나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금년 6월 20일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그 때부터 비어 있던 거예요? 아니면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전에도 비어 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사용을 했었어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그때는 영어강사들이 사용을

문인옥위원장

강사들이 사용을 했다가 6월달부터 비어 있다 그 말이지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빨리 그것을 매매를 하던 전세를 주던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게 결정이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과장님 진짜 인심이 좋으시네요. 과장님으로서 내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 일원1동 동사무소 부지에 파출소 부지가 있어가지고 파출소 부지라 해가지고 사용료를 내라고 해가지고 사용을 못한 적이 있고 일원2동에 보면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벌금을 물고 또 다시 얼마를 물어라 해서 몇 억을 물으라고 하는 것인데 줄 것은 선심 쓰지 말고 받을 것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학교부지 이것도 아주 법적으로 해서라도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더 법률적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마는 물품관리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나 공교육, 학교와 지방자치 간에는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병호

김병호위원

무상으로 해 준다고 하면 파출소 부지 그런 것도 우리가 무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쓰는 건데.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또 한번

병호

김병호위원

별도가 아니고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받을 거를 제대로 받아야 돼요, 지금 예산도 없는데.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697쪽에 보시면 구유재산이 있어요.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여러 가지 해당부서에서 관리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수서동아파트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했는데 여기에 보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맞는지? 조금 전에 문인옥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까지 해 주셨는데 그게 재산 아닌가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재산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왜 “해당사업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그 아파트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문인옥위원장

네, 수서아파트.

승미

양승미위원

지금 현재 그것뿐이 아니고 또 있어요. 지금 재무과에서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이 부분은 일반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네.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여기에는 미활용 행정재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아까 아파트 부분은 일반재산이고요.

승미

양승미위원

일반재산인가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은 해당부서에서 재산관리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일반재산은 우리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또 다른 데 재산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일반재산 중에서요?

승미

양승미위원

네, 미활용한 것이.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미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승미

양승미위원

수서동 그 하나다?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수서동도 지금은 미활용보다도 그 사람들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수서동에 있는 아파트 그것은 지금 미활용 되고 있는 일반재산이라서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용도가 있는지 지금 조회 중에 있습니다. 수합을 이번 주에 다 받으면 그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을 세울 계획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수서동에 수서아파트는 일원동 부지이고 수서동에 어린이회관 건립부지가 있던데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것은 어떻게?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종전에는 행정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회복지시설을 유치를 한다, 아니면 학교를 유치를 한다 그래서 이게 용도가 일반재산, 행정재산 지정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인데 그것도 행정재산이라서 지금은 재산관리관이 이관이 되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최근에 재산관리관을 공원녹지과로 변경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행정재산관리관이 지난번에는 다른 부서에 있었는데 거기다가 임시로 공원녹지과에서 쓰겠다 라고 해서 행정재산 지정을 재산관리지원 변경을 해 줬습니다. 일반재산 같으면 재무과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는데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든 저렇든 재무과에서 총괄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총괄부서지 않습니까?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 관리를 하셔야지. 지금 보시면 여기에 보면 그러한 공간이 있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 임대하고 있는 데도 굉장히 많지요? 740쪽에 보시면 월 임대료가, 몇 천만원, 월 관리비가 1,000만원 이상 넘게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거의 한 4,000만원 월 그 정도로 나가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곳을 이용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면 세출이 줄 텐데 이게 지금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면 방금 수서 그 부분은 행정재산으로서 공원녹지과에서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활용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미활용으로 구분을 안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행정재산

승미

양승미위원

활용을 하겠다고 하면 막막하게 언제?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그것은 다 내부방침을 받아서 재산관리과에

승미

양승미위원

이게 비어져 있었던 지가, 공관으로 있던 지가 얼마 정도 됐죠?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정확히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공원녹지과로 넘어가서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활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재무과에서는 그러한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 많은데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양승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행정국장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금 특히 기금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기금관리에 대해서는, 한용대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는 재무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이 대신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한용대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전체적으로 구청 전체의 예금관계 그 다음에 특히 기금에서 매년 어떻게 보면 매년 큰 사고가 터지니까 이걸 내가 언뜻 생각이 조금 전에 여선웅위원께서 이야기 했던 그런 충남도의 그런 예를 기금만이라도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관계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과장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부구청장이라든지 청장이 수시로 이렇게 한 번씩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 직원들 생활안정기금 그거 한번 터지면 몇 억짜리가 터지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를 사실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걸 내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금이 청사건립기금 등에서 16개 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몇 년 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아마 기억을 하시고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해당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했던 기금들을 지금은 기획예산과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거기 경유해서 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그런 사고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만약에 더 보완을 더 한다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까 또 여선웅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그런 쪽에 다 오픈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내가 문화재단에도 사무국장을 할 때 상당히 돈이 수 십억이 은행에 잠겨있을 때 저는 일단 지점장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든 내가 5,000만원인가? 그래서 5,000만원 이상 혹시 직원이 금권을 가지고 찾으러 간다 하더라도 내 허락 없이는 내주지 말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점장 하고 나 하고의 이야기니까 어떻든 5,000만원 이상 되는 금권 가지고 찾으러 오더라도 일단 나한테 전화해서 확인하고 돈 내주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서로 이야기니까 그렇고 제도적으로 이걸 항상 상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지 그 전에 내 기억에 생활안정기금 한 7억인가 됐지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한 직원이 7억을 해먹어버리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그래서 그때 이후에 개선을 해서 제도적 보완장치를 지금은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제도적 보완장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뭘 하고 있느냐 이거죠?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전에는 직접 했었는데 직접 과에서 지출했었는데 지금은 지출팀과 연계해서 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과에서 그냥 바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일괄로 묶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기금이 우리가 전체 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 말 말고 이거 시스템 구축하는데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한용대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양승미위원이 아까 질의했는데 제가 덧붙여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30번지에 옛날에 어린이회관을 짓는다 해 가지고 삼성에서 80억도 나오고 해 가지고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봉준 과장 있을 때 상당히 용역비도 몇 억 들여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그 후에 또 흐지부지 해 가지고 또 다시 공원녹지과로 돌렸다고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또 장애인들이 거기 들어와 가지고 몇 천만원 줘서 내보내고 지금은 펜스 쳐가지고 전혀 못 들어오게 여물게 해 놨다 하는데 그걸 사실은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내 돈 같으면 그 상당히 몇 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몇 천만원도. 잘 간수하고 잘 단속을 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해가지고 지정해서 뭐가 안되면 또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전혀 지나간 것은 잘 그냥 모르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철저한 계획과 또 해서 해야 되는데 특별히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는 아마 외국인학교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모릅니까?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 부분인데요 그 행정재산 관리 측면에서 지금 재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최근에 공원녹지과에서 행정재산 재산관리관이 변경이 됐고요 거기서 뭘 어떻게 쓰겠다라는 계획에 의해서 했고 앞으로 거기 학교가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그런 아마 의견들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은 도시계획과 하고 또 검토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 하고.

병호

김병호위원

공원녹지과로 가면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까?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아니죠. 나중에 차후에 계획이 예를 들어서 학교를 짓겠다고 판단이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교육지원과로 행정재산관리관이 또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는 도시계획으로 용지나 이런 것이 또 용도가 변경이 되어야 되니까 그건 서울시 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정되어 지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검토하는 걸로 있고 지금 현재는 공원녹지과에서 쓰겠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재산관리관을 변경해 준 그런 상태입니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30번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을 했던 그 부지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끼쳐드리고 또 어린이회관 부지로써 용역까지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산이 편성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그 땅은 지금도 외국인 학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고요 제 생각에는 그 땅은 장래의 비축 부지로써 조금 더 두어야 되는 땅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귀한 땅이고 굉장히 좋은 땅인데 그것을 지금 당장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신중하게 땅의 용도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청장님 공약사항에 우리 강남구에 외국인 학교라든지 대학교를 유치하는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물론 그 절차라든지 하는 과정들이 여러 가지 사전에 해결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결정되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하여튼 좋은 결정을 해서 우리 강남구민들한테 유익한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6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에 관련 예산변경인가요? 예산변경을 해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비용이 원래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변경을 해서 사용한 내역이잖아요? 강남구의 재무과라고 한다면 강남구에서 기금관리라든가 또 우리 예산 일반 금고를 관리하는 거 그리고 기금을 관리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중요한 업무를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해놓지 않아 가지고 예산변경을 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부분은 재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책자에도 651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9월 23일 그때 쯤 해서 집행할 때 이때 쯤 해서 보니까 잔액이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것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업무수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했는데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 부분도 충분히 예견되어 있는 4년 만에 한 번씩 하는, 4년 전에 처음으로 했고요 4년 후에 예측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저희 사업편성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금고지정이 이번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두 번째 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 위원들이 구정질문까지 통해서 금고 지정하고 나서 거기에서 우리가 받는 여러 지원 받는 금액들, 이런 것들이 예산에, 세입에 세입조치 되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안행부에서 바뀌어 가지고 개정이 돼서 그걸 일찌감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는 핑계를 대고 여직껏 그걸 개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원래는 이게 무슨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도 하고 또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금고 지정하고 나서 각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출연금.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그 출연금을 받으면 그동안 구청에서 예산심의 받기 어려운 일들을 그런 사업에 돈을 써오긴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행부에서 금고지정에 관련해서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걸 출연금을 받거나 사업비를 받으면 그걸 세입조치를 해라, 그렇게 한 것이 2012년에 개정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걸 금고 지정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구청장께서 그 법만 바뀌면 바로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고 해놓고 법이 바뀌니까 그때는 뭐라고 핑계를 댔냐면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안되겠다, 이러고 했어요. 그렇게 까지 해 오면서 다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 강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것이 규칙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조례로 되어 있지 않고. 이건 우리 위원들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이건 분명히 규칙이 아닌 조례로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의적으로 고무줄을 늘렸다, 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규칙으로 해놓으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2014년 5월 23일날 개정이 된 거예요.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개정이 돼서 제대로, 제대로 과정을 밟아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리고 올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어야죠. 그거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행정국장 이경옥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고 지정하고 관련된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업에 일부 쓴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마 금년부터는, 내년부터는 아마 이런 사례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규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조례로 변경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출연금이든 어떤 세외수입이든 어떤 예산이든 간에 투명성 있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2015년부터는 지금 현재처럼 그런 시스템에서는 변경돼서 제대로 쓰여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늘 보는 거지만 예비비 사용도,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 예비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쓰라고 비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산전용과 변경, 이용 이런 것은 신축성, 유연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여지를 마련해 놓은 건데 보면 당연히 편성되어야 될 예산들을 편성하지 않아서 예산전용과 변경 이렇게 한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 재무과 같은 경우 이것은 정말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재무과의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이런 것을 반성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보건소 청사 예전에 썼던 지금 보건소 청사로 쓰이고 있는 그 건물이 언제 서울시한테 체비지로 무상으로 이관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전에 우리 강남구청이 있었던 자리가 지금 보건소가 이전해서 쓰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당초에 제가 간략하게 스토리를 보고를 드리면 서울시에서 2003년도에, 88년 5월 1일날 지방자치가 시행이 되면서 그때를 기준으로, 그때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사용했던 공공청사는 기초와 광역이 나누어지니까 우리 강남구에 다 이전을 해 줬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옮겨 주었고요 그런데 2003년도에 서울시에서 사실상 실태파악을 했을 때는 거기에 우리 구청이 과가 하나만 들어가 있었고요 다른 부분들은 공단하고 구립교육원 이렇게 있어서 서울시에서 판단하기로는 현재 50% 이상을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청사로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서울시에서 제시를 했고요 그 근거는 그 당시 날짜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이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해서 지금 자기들 땅이라고 자기들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까지는 무상으로 구청에서 써라. 그 이후에는 구청에서 사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내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언제 서울시 의원님들한테도 업무보고를 해서 지원협조 요청을 했고요 지난 8월달에도 우리 부구청장님 하고 저도 갔습니다마는 행정2부시장을 방문을 해서 이 부분을 넘겨주도록 요청도 했고요 최근에도 구청장님께서 서울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이 부분도 강조를 하셔서 지금 우리구로 돌려받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법률자문도 받았어요. 받아서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이관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것도 소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서 우리구로 편입을 시켜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예측되는지 자문을 받아본 결과로는 우리 강남구의 승소율이 크다, 왜냐하면 당초에 지방자치법에 88년 5월 1일 현재부터 이전까지 사용했던 공공청사는 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당시의 법이 있어요. 그걸 근거로 하고 또 실질적으로 죽 써 왔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만든 조례에 의해서 자기들 실태조사 했던 시점이 공공청사가 50% 이상 쓰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들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다 라는 게 우리 강남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설득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받아와야 될 텐데 최종적으로 안 된다면 소송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은 우리 그 구룡마을 관련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고발했던 부서가 이 업무를 하는 동일 부서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뭐라고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서울시에 이 업무를 하는 부서가

문인옥위원장

도시계획과 이런 소관인가 보죠?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그런 부서가 우리 지난번 감사원 구룡마을 관련해서 우리가 고발을 했잖아요,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그 중에 같은 부서에 과장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문인옥위원장

피고인 입장.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지난번에 얘기를 했더니 펄쩍 뛰더라고요 담당과장이

경옥

이경옥위원

과장님이라면 그러면 펄쩍 안 뛰겠어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룡마을 서울시하고 진행하는 것도 연계도 하고 분위기도 보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우리구 재산으로 가져와야 되겠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구룡마을과 얽힌 감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서울시의 조례가 버젓이 버팅기고 있는 한 이거는 우리한테 돌아오기가 어렵겠군요. 그리고 지금 법률자문을 구했다 할지라도 88년 5월 1일 기준이라고 하지만 또 2013년에 서울시에서 현장을 조사하러 나왔을 때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프로테이지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저울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희가 지금 거기를 무상이관을 받기 위해서 체비지를 무상이관 받기 위해서 우리가 들인 비용도 어마어마하지요? 이를테면 청사들이 왔다갔다 다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들었나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이번에 보건소 옮기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보건소 옮기는 거 뿐만 아니라

문인옥위원장

부서별로 다 전체적으로 옮겼으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부서별로 다 옮겼잖아요. 평생교육관도 옮겼고 하여튼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고도 딱 부러지게 지금 우리한테 무상이관이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들한테 공사 이전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평생교육원, 보건소 이렇게 서로 이전을 하면서 드는 비용에 대해서 예산 청구를 했을 때 우리 의회에다가는 설명을 하시기를 이렇게 무상이관 받을 확률이 높은 것처럼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확정지을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인 것 같은데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로서는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참 답답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698쪽하고 69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여튼 무상이관 보건소 청사 체비지 무상이관에 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도로가 되지 않기를 강남구민으로서 간절하게 바랍니다. 698쪽하고 699쪽을 보면 행정재산의 사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의 행정재산을 이용해야 될 곳이 복지재단일 것입니다. 이번에 복지재단은 지금 어떤 식으로 사무실을 쓰고 있지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보증금의 월 사용료를 납부하는 2년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얼마나 들어가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4억에 월 100만원 2년 임대한 걸로

경옥

이경옥위원

2년 임대기간?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우선적으로 우리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아직 공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경옥

이경옥위원

공간이 여의치 않다기 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 내놓은 행정재산 사용현황 유상으로도 주고 무상으로도 쓰게 하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가 면적이 얼마나 필요한지, 복지재단이 면적이 얼마큼 사용하고 있나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지금 실평수가 3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 정도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잖아요, 우리 행정재산에서 지금. 왜 그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임대를 해서 4억에 월 100만원씩이면 1년 예산이 우리가 복지재단은 우리가 따로 사업비 같은 걸 주나요? 이런 임대료 같은 거 건물임대료 같은 것들도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비 이런 것 몇 가지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고요. 우선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출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순수한 사업은 거기 자체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무튼 이런 비용들을 철저히 검토하는 게 재무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다 보니까 계약기간도 있고 어쩌고 그래서 안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돈을 빌려서 돈을 예산을 투여해서 해야 되는가 여기 지금 사무실들 충분히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에 대한 우선 고려가 되지 않았다 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은 올바르신 지적이시고 거의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공간이 있는지 계속 저희도 찾아볼 것이고 이를 테면 비즈니스센터가 건립되면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경옥

이경옥위원

비즈니스센터는 워낙 다 들어갈 때 정해놓고 했어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다른 곳이라도 찾아서 2년 후에는 대체할 수 있도록

경옥

이경옥위원

아, 2년이 아니고 우리가 계약기간을 다 못 채운다고 그래서 벌금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그 안에라도 확보가 되면

경옥

이경옥위원

이거를 확실하게 채워서 해야지 복지재단도 분명히 2014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왔다면 재무과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무실도 마련할 수 있도록 재무과와 충분히 협의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그 부분 동의합니다. 어쨌든 찾는 대로

경옥

이경옥위원

최우선적으로 복지재단의 이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끝으로 지난번에 비즈니스센터 건립하려고 했던 그 부지에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라고 그러나?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점유하고 있었던 그 건물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변상금 부과는 안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워낙은 변상금 부과를 해야 되는 곳이지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가 당연히 무단점유하고 있으니까 변상금이 부과되어야 될 곳이지요. 왜냐면 고엽제전우회를 우리가 사무실을 내주지 않겠다 라고 한 게 아니고 삼성동에 회관 무슨 회관이지요? 보훈회관에 자리를 마련해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비즈니스센터 건립하겠다, 그 전에 거기를 매도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에도 안 나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변상금이 분명히 부과됐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전을 하면서 그렇게 합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변상금은 전혀 부과하지 않았다 라는 거죠?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무튼 행정국장님으로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같은 잣대로 변상금을 부과하든 유상으로 쓰고 있는 임대료를 받든 이런 것은 어디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행정국장 이경옥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엽제전우회가 지금 비즈니스센터 부지를 무단점유해서 상당히 장기간 사용을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보훈회관이 새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을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시기를 늦춰서 결과적으로는 이관을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불법점유이기는 하지만 국가유공자 단체인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부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번에 거기다 비즈니스센터 건립하려니까 어렵게 합의도 보고 그러느라고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무튼 관이 늘 우리 청장님의 이미지가 공명정대 아닙니까? 늘 어디서나 빳빳이 고개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서 부끄럼이 없도록, 없는 듯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참 잣대가 고무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 끝나신 건가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에게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재무과 뿐만이 아니라 여러 과에서 위원회 수당 지급에 대해서 참석을 대면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을 할 수 있으나 서면으로 우리가 회의가 될 때가 있지요. 그럴 때도 수당이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있거든요. 우리 재무과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이쪽 저쪽 다 과에 해당하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일관성 있게 지급을 하시기 바라고요 또 행정국 산하에 모든 기관 과 부서들 간에 우리 강남구의 조례나 모든 법령들이 뒤죽박죽 되어있고 정리가 조금 안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 부분들을 좀 이번에 정리를 해 주시고 마지막을, 마련을 해 주시고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행정국장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수당이 예를 들어서 서면 결의를 했을 때에도 서면으로 심사를 했을 때도 드리느냐?

문인옥위원장

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지금 확인해보니까 드린다 그러는데요 만약에 각 부서별로 일관성이 없다면 일관성이 있도록 제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조례가 아마 위원회마다 다르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례상으로는 참석수당으로 출석했을 때 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에도 수당을 지급하는 게 정당한 건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다른 조례 부분이 상이하거나 아니면 또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체 점검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경옥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거 있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647쪽에 직원업무분장 내역이 있는데 김정숙님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복지재단 파견으로 나와 있어요? 언제까지 했다가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12월말까지 파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현재도 지금 파견으로 돼 있는데 잠깐 참석을 하신 거예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왜냐하면 그 쪽에 전문성 때문에 최근에 바뀐 내용들이 이건 스토리도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해서 나왔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과장님의 특별한 부탁으로 오늘 자리에 같이 했군요. 아무튼 계속 다른 과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복지재단으로 우리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어서 각 부서에서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심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조속히 본인의 업무에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효섭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현황 등에 대하여는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272억2,011만원 대비 7.6%가 감소한 251억3,902만원이며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 세출예산은 10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941쪽에서 5쪽까지 보시면 저희가 먼저도 현장방문도 했고 그리고 수능방송이 이제 적자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적자라고 하는데 그 적자에 대한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가 뭐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에서 2010년도부터 수능 70% 연계를 하는 바람에요 저희들이 18만명 정도까지 듣던 수강생이 11만명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 이유 말고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강료 같은 게 일일결산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강료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카드나 온라인, 휴대폰 결제가 되기 때문에요 수강료로 인해서 적자를 보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그것이 일일결산인데 세외수입을 바로바로 조치를 안 하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감사를 받았었는데요 그 세입자체가 어떤 거냐면 저희들이 반환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주민등록이나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경우를 할 때 인증기 관리를 할 때 익일이나 그러니까 당일이나 익일날 입금조치를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들이 수강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뿐만 아니라요 다른 과에서도 반환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그러니까 보통예금 계좌로 돈이 들어오거든요, 공공계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온 걸 조금 놔뒀다가 일주일 뒤에 공공계좌로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일일결산이 확행이 안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리고 또 봐서는 핸드폰 결제 관리자가 그것을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 핸드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저희들이 원래는 카드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결제는 이미 승인이 되면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금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입금승인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승인방법이 있습니다.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긁자마자

승미

양승미위원

결제가 되는 거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결제가 바로 되는데 저희들은 돈이 나중에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승미

양승미위원

그랬을 때 그게 카드결제 한다 그래서 그게 바로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 그 말씀이 아니고요.

승미

양승미위원

어디로 되는 게 아니고, 그거 관리하는 회사도 있잖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니시스라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이니시스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에 대한 모든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각각 공통사항일 겁니다. 휴대폰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들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연령이 되면 카드를 승인을 내 주는데 휴대폰은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휴대폰으로 승인을 했을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신사에서 들어오는 돈은 똑같은데요 연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보다. 지금 저희가 3년치가 어떻게 돼있냐면 120건 정도의 휴대폰 결제를 한 애들 중에서 120건 정도에 한 350만원 정도가 현재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연체건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직원의 그것은 아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 다음에 콜센터 운영하는 상담원은 몇 명이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8명 정도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8명이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상담원의 주 업무는 주로 무슨 업무를 하고 있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들어오면 상담을 할 때 뭐냐 하면 대부분이 통신이 조금 버벅거린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갖다가 상담을 하고요 또 뭐냐 하면 문의사항 같은 경우를 올려놓는 게 있습니다, 질의응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선생님한테 질의응답을 해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보면 상담원의 인건비는 그러면 어떻게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해 주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인강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 저희들이 용역대상에 대한 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합니다. 저희들은 업무량에 대한 거를 집어넣으면 그 회사에서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명이 콜센터 운영에 얼마 정도 하겠다 해서 나오고 저희들이 돈을 주는 건 아니고요 용역회사로 돈을 주면 용역회사에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어디서 정해준다고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자체 내에 산정기준이 없고 외부에서 정해지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시방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냐 하면 업무량만 보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거는 아니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다 어느 저기든지, 제가 왜 본위원이 그것을 질의를 하냐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 감사와 관련돼 가지고 인건비를 말씀 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뭐냐면 인건비 과다산정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었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게 있냐면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인 일을 하는데 저희들이 좀 상담 받는 게 매끄러워야 되기 때문에 중급으로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인건비가 과다 됐다 그래가지고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랬는데 지금 자체감사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내용인지 또 이러한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868쪽 같은 경우, 871쪽을 보시면요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 같은 경우에, 372쪽입니다, 372쪽.

문인옥위원장

872쪽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 872쪽이요. 거길 보시면 상주인력 간접인건비 그래서 고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을 잡긴 잡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거는 그냥 단순하게 인력에 대한 거를 얘기했었는데 시방서에 대한 거를 얘기했는데 산출기초조사서에는 저희들이 품셈이나 일위대가나 가격정보지를 토대로 대략의 이런 구성들은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2년간에 인원 8명에 2억3,0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과다지급이 됐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전체 과다지급은 아니었고요 아까 콜센터 직원에 대한 과다지급이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인강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사실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적자운영에서 벗어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건지?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안책으로 잡은 것이 사실 하드웨어 쪽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두 군데로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첫째는 저희들이 가격을 조금 수강료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그런 안을 저번 조례규칙 때에 올렸는데 사실상 부결이 됐습니다. 사실 5만원으로 올리게 되면 저희들이 11만3,000명이 평균 지금 현재는 EBS에서 아무리 70% 연계가 되어도 저희들이 3년 누계치가 11만3,000명, 11만명이 한계거든요, 계속 그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만원을 올렸을 경우에는 적자를 보지 않고 운영이 가능한 걸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만원만 올라간다면 사실 내년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12월달에 1년 수강권이기 때문에 내년도 거를 올해 끊게 되면 내년도까지는 사실 조금 적자가 발생될 겁니다, 미리 수강료를 내는 단계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까지는 조금 적자를 보더라도 내후년부터는 적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내년은 대충 어느 정도 적자.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적자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5억이 적자인데요 저희들이 어떤 거를 했었냐면 이번에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뭘 계산했었냐면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계약방법이 예전에는 통신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기술심사가 90%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술심사를 이제 좋아졌으니까 통신 쪽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술심사를 한 80%하고 가격심사를 20%로 올린다면 10%에서 20%로 올린다면 약 한 2년에 5억 정도를 용역비에서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일간지에 1억1,000만원 홍보하는 돈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사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돈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하게 되면 한 5억 적자를 보고요 사실적으로 수강료에서는 내년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의 많지 않고 연말에 1년치를 미리 끊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가미를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의 과장님께서의 여러 가지 설계구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추가적으로 이건 하드 쪽이고요 소프트 쪽으로는 저희들이 강사가 6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그 강사 중에 고등학생 학교의 교사 숫자가 12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21분으로 늘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들이 수능 갖고는 힘들기 때문에 유지는 하지만 내신으로 강화를 시키다 보면 저희들이 교사 분들이 하면 학생들이 봐야 되거든요, 교사 거는. 그래가지고 그런 방안도 구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 30종 총 전체 교과서가 40종인데요 강남구는 30종을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저희들이 예전에는 20종을 봤었는데 교과서 30종을 다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참고서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시장조사에서 저희들이 상위 10% 이상 되는 참고서를 교보나 현재 인강 안에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뭐가 가장 좋으냐고.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지금 학생들이 우공비, 신사고 출판사의 우공비라는 책자가 있거든요, 참고서가. 예전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올해는 우공비를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소프트웨어를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취해서 적자폭을 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물론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예측은 못하겠지만 하여간 앞으로 지적사항이나 또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총력을 기울여서 좋은 모습 보여 줬으면 좋겠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교육 같은 경우 제가 문화나 체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강남구에 많이 투자를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한민국의 동량을 키우는 거거든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나중에 취업, 강남구가 서울시내에서 두 번째로 사업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유능한 데로 온다면 강남구로 온다면 역시 강남구에 투자를 한다는 생각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혹 EBS방송 아시잖아요. 거기하고의 여러 가지 대비되는 문제점 그리고 또 EBS방송에서 방송하는 강의 이런 거에 여러 가지 충격적인 건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번에 수능에도 보면 EBS에서 방송한 그대로 나온 문제도 있다라는 식으로도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그러한 것들이 파급효과가 신문에서는 그렇게 나왔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신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대한 혹시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은 있으신지?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정책적으로 EBS에서 70% 연계가 나온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지금 그때 현장방문 하셨을 때에도 저희들이 중고별, 학년별, 정회원수를 저희 강남구 거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보면 그 도표에 보시면 나눠드린 도표를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중학교 학생, 고3은 좀 줄지만 그 외에 나머지 분 그 학생들은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내신을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뭐가 있었냐면 지금 4,100명 정도가 강남구의 학생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행자부에다 의뢰를 해 놓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뭘 의뢰를 했냐면 총 11만3,000명에 대한 인원 대비 4,000명이라서 3.7%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강남구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의 가구 수, 저희들이 4,100명이라는 거는 한 집에서 자녀가 둘이 있고 셋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한번 조사를 했는데 4,100명이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명이 됐든 1명이 됐든 한 가구에 하나를 본다는 가정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행안부에 의뢰한 것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가구 중에서 자녀를 그 나이대에 있는 자녀 가구수를 파악해서 대비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4.1%는 안 나올 것 같고요 한 10%대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강남구민 중에 가구수 중에 자녀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10명에 1명은 인강을 본다는 그런 확률이 나오거든요. 그건 행안부에서 자료가 나오는 걸 받아서 자료를 별도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 다 아시지요. 여기 보면 콜센터 상담원 인건비 과다산정해서 그 부분이 나온 게 있고 그 책자에는 없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7가지 지적사항 받은 것 알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리고 체납관리 소홀했다. 핸드폰 결제자가 관리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홀이 됐다. 그리고 일일결제를 하고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미이행을 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과장께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소홀함이 없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양승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책자 811쪽 봐주십시오. 강남구립국제교육원 기금 운용을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데 적자 운영입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적자 운영을 지금 작년하고 올해 적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원장은 누구이고 학장은 누구입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원장은 저희 강남구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요 학장은 캐나다에 있는 월터라고 하는 학장입니다.

문백한위원

원장이 부구청장이라면 구립교육원은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금, 저희들은 그냥 직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체적인 업무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업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 내에서 일을 처리하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직영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학사관리비로 일단 학사관리비용을 저희들이 내는 위탁사항이거든요.

문백한위원

직영이라면 행정기구로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조직,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실 어떤 게 있냐 하면 시청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직속기관, 사업소 포함을 해서 갖고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구청 단위에서는 사업소를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소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운영주체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간위탁비가 있지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지금 UCR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은 사항이, 죄송합니다. 아까 위탁이라고 그랬는데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학사관리비용으로 25만불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 학사관리는 뭐냐 하면 국제교육원 같은 경우가 일반 학원처럼 영어만 해주는 곳이 아니고 저희들이 8학점인 학점을 인정해 주거든요, UCR 쪽에. 그래서 저희들이 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쪽에 간 학생이 6명 정도가 UCR 익스텐션에 입학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점이 인정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학점관리를 해 주고 학사관리를 전반적으로 해 주는 사항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876쪽 한번 봐주십시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876쪽이요?

문백한위원

네, 인터넷수능방송 각 사업을 장기 계속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뭡니까? 876쪽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인강의 계약을 한 것 말씀하시나요?

문백한위원

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걸 계속 계약을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도가 끝나면 이런 과업지시에 대해서 또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계약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건 저희들 계약이 아니고요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조달청에서요.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급 학교에 우리 2014년도에도 보조금이 환경개선이나 프로그램 또 무상급식비로 해서 166억8,900여만원이 지금 나갔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이재민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집행한 다음에는 현장점검이나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하나요? 실시하나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재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3년치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직접 저희 과에서 10개의 학교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감사는 아니고요 감사는 못하기 때문에 검사 형식으로 나가서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거기 실시해서 어떤 제대로 사용이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용도대로 쓰여졌는지 이상 발견한 사항은 있나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교육청에서도 보조금을 받게 되면 교육청에서도 그냥 돈을 쓸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그 예산집행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에 관련된 지침도 있고요 그 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저희가 10개교에 나갔을 때 3,000만원 이하 되는 것들에 대한 수의계약이나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많이 봤는데 적정하게끔 다 처리를 했었고요 조달청에 등록을 해서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했다든가 이런 거고요 한 군데는 어떤 게 있었냐면 칠판을 교체하는데 일부 칠판을 교체한 다음에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의조치를 한 건 준 적이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거 한 건 밖에 없었나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이재민위원

한 건 밖에 없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일단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면 끝까지 우리가 끝까지 사후결과를 보고 관리도 잘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난번 시정요구 건의사항을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이 투명되게 집행하기 위해서 가끔씩 그렇게 부정적인 사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는 학교에는 패널티라든가 이걸 부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그게 명시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정 처리결과를 보면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답은 했어요. 그런데 조례개정 했나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조례를 올리려고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가 뭐냐 하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위원 구성 자체가 교육청 공무원 그 다음에 저희 구 직원 그 다음에 구의원님 3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돼 있다 보니까 외부 위원도 넣으라는 그런 권고사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이거 건에 대해서 같이 합해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경남도청에서 무상급식 관련돼 가지고 감사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안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조례개정해서 이런 패널티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눈치를 사실 보고 있다고.

이재민위원

아니 그런데 그 조례는 꼭 패널티를 주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것보다 조례에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가 목적 외 사용 우리 지금 조례는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이 있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조례상에는 없고요 법령상에는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없지요. 조례에 그게 없고 또 이거를 보조금을 가져가면 그 사업실적보고서를 원래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보고하기로 돼 있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돼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그거 받고 있나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여기 지금 책자 샘플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정산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정산서를 받고 있다고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전체 다 사진부터 해 가지고 시행부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약할 때 예를 들면 조달청에 올렸으면 조달청 것까지 해가지고 전체 다 증빙서류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서류를 받으면, 물론 소속공무원은 당연히 서류 장부 받는 건 당연한 거고 또 그거는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6조에 보면 보고 및 검사에 대한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그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원래 작년도에 이거 행감 때 해서 그거를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1년 동안 여태 추진 중인 거지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계속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지적사항을 보고요 저도 그때 10월달에 조례개정을 할 때 같이 한번 아니 10월달에는 저희들이 인강 때문에 조금 힘들어가지고 저희들이 11월이나 한번 올리려고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는데 그런 언론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재민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그거는 별개 문제라고 보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행감을 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이거 맨날 한다고 하고 추진 중이라고 하고 웬만한 거는 추진완료 해 놨는데 보면 정확한 완료사항도 아닌데 추진완료로 돼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우리는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에요? 아니 이거 우리가 교육경비 목적 외 사용금지라든가 보고 및 검사에 관한 그런 규정이 지금 신설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아까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 수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조례개정을 하는데요 조례개정은 올릴 겁니다. 올리는데 저희들이 그거 그 시기가 그런 시기가 있어서 아마 내년도에 올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하여튼 내년도초 정도는 이게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리고 973쪽을 보면 우리 구립교육원 운영실적을 보면 수입이 지출, 집행예산이 수입이 지출보다, 지출이 더 많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출이 더 많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2년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금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지금 적립금은 25억 정도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거 25억 남아 있을 때까지 계속 적자 그거 다 쓸 때까지 적자로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노력을

이재민위원

어떤 대안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국제교육원 같은 경우가 지금 1,000명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에도 800명이고 이번에도 한 800명이 되는 바람에 적자가 이루어졌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집중영어라고 해가지고 낮에만 하다보니까 조금 학생들이 학교 가고 이러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야간에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점이 인정이 되다보니까 주간에는 2달 만에 끝나는 건에 야간에는 기간이 4개월로 길어지다 보니까 환불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점을 나눠서 짧게라도 2달 코스로 세미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유인책을 보면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지인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오면 조금 어떤 행사성으로 조금 이벤트나 이런 것을 해 줘서 유인책을 올리려고 그럽니다. 사실 국제교육원에 신입으로 들어오는 학생은 지인을 통해서 온다는 게 가장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한 명을 데리고 오는 사람한테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600레벨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700 그러니까 좀 높습니다. 단계가 높아지는 건데요 700레벨이 가장 최상위인데 예전에 700레벨까지 했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700레벨 했을 때 4명인가 수강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10년 전 2006년도에 했다가 그만 뒀는데요 지금은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나가고 이러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700레벨에 대한 강좌도 하나 별도로 개설을 하려고 학사운영 규정을 학사운영하고 UCR하고 협의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민위원

지금 결국은 여기도 수능인강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학생들 숫자가 적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지인을 통해서만 오는 그런 소극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이게 과연 적자가 메꿔질 것인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가지고 대쉬를 해야지. 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국에서 국제교육원을 통해서 하는 학생들한테는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 같은 것을 줄 그런 계획은 없어요? 뭐가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지 또 더 올 거 아니에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향은 개선에 대한 것이었고요 지금 현재 다음이나 포털이나 홍보 배너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 더 기존에 있었던 홍보는 다 하면서 추가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재민위원

하여튼 우리 구립국제교육원이 지금 10년이 됐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2001년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14년째입니다.

이재민위원

14년째지요? 그러니까 10년이 넘었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이재민위원

지금쯤에는 어느 정도 많은 흑자는 아니더라도 흑자로 돌아서야 될 시점이 아닌가 라고 보여지는데 계속 기금으로 운영한다고 기금 다 고갈될 때까지 그런 소극적인 경영이 되어서 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앞으로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적자가 2001년부터 시작했고 2년만 적자였고 나머지는 다 흑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이게 뭐냐 하면 추계를 아까 인강 같은 경우도 3년치 추계를 봐서 인원수를 산정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적자를 보는 게 뭐가 있었냐면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시사영어사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중국어가 요새 갑자기 대세가 되는 바람에 시사영어사도 2년이 조금 힘들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더 해야 되겠지만 어떤 사회적인 편승이 조금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것도 더 많은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직장에서, 예를 들면 직장에서 어떤 게 있냐 하면 스펙 요구사항이 예전에는 외국어를 잘 하는 학생들을 뽑았었는데 지금은 어떤 거냐 하면 외국에 나가서 직접 체험하는 그런 것들을 많은 걸 보거든요. 저희들도 앞으로 요구사항이 틀리다보니까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는 2년만 본 것이지 전체 적자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25억까지 그러니까 25억은 적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재민위원

글쎄 25억 적립에서 더 이상 마이너스가 안 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 구립국제교육원만의 차별화된 특색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인터넷수능방송하고 국제구립교육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지원과 안에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수능방송도 마찬가지고 그때 생길 때는 우리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을 해서 만들어서 효과를 보다가 지금 사회적인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수강생이 안 모이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구립교육원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영어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커질 때는 모두가 어디서든지 영어를 그때는 가르칠 수 있는 곳이 없었고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구립교육원에 제 기억에도 저도 거기를 등록을 해서 다녀볼까라고 몇 번 시도를 했었던 경험이 있다가 저는 삼육 SDA를 다녔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강남구민에게 조금 혜택을 맨 처음에 주지 않았어요? 수강료가 조금 저렴했던 것 같은데.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수강료에 차별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있습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강남구민 같은 경우에 101만4,000원이고요 타지역 같은 경우는 116만6,000원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회적인 현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돌파를 해나가는 게 가장 큰 관건인데 좀 안타깝기는 하고 계속 지금 과장님께서 2년만 적자고 그 전에는 흑자였다고 말씀하는데 지금 2년 적자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적자가 될 것도 감안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여기에 많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등록하는 애들이 직접 해외로 나가기도 하고 중국어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어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대학에서도 기본으로 다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수능방송하고 마찬가지로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강남구에서 장기적으로.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저소득가구도 많습니다, 사실 강남 같은 경우가. 국제교육원 같은 경우는 42% 정도가 강남구민입니다. 그렇다 보면 사실 아무리 회사에서 스펙을 요구하더라도 못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고3 수험생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에 가가지고 지금 인강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라도 만18세 이상이면 이것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12월달 계획이 학교에 나가서 이것 홍보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찾아가서 하는 것도 하고 회사 같은 데도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회사도

문인옥위원장

해서 그 회사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 기업체 유치위원회나 이런 데가 지금 회의를 하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그런 데에다가도 계속 가서 홍보도 하고

문인옥위원장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좀 많이 기회가 되나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 강의시간을 조정하지 않으면 사실 조금 힘듭니다.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학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단기, 단기, 단기로 자르는 그런 방안도 지금 협의를 보고 있으니까 한번 그런 식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이재민위원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강남 인강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인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양승미위원께서 감사결과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하셨고 또 문백한위원께서 용역업체 장기 계속 계약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제가 교육지원금 심사 때 가 보니까 우리 교육지원과장께서 교육지원청이나 서울시 등 다양한 곳에 노력을 하고 고민하는 흔적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수강료를 3만원에서 5만원 인상한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인상을 반대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강 폐지까지를 고려한 부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쭤봅니다. 만약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수강료를 인상한다고 하면 내년 12월까지는 그래도 적자를 보지만 2016년도부터는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계속 이익이 2016년부터 발생할 것인가,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나 사무실 비용이나 이런 것까지 합친다고 그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 저희 인강뿐만 아니라 문화센터도 다 적자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수강료 인상으로 기술적, 장비적인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는 강사료 투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출보다는 수입을 더 많이 내겠다는 얘기였고요 사실은 그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에 17만원 정도가 됩니다. EBS도 유료방송이 있습니다. 유료방송 같은 경우 8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장비나 이런 사무실, 인건비 이런 것까지 보충되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으로 2만원선이 올라갔을 때에 저희들이 강사료나 수강료를 봤을 때 이익이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강남구에 거주하는 인원 중에 수강하는 숫자도 많이 잡아봐야 10%까지 밖에 못 올라가고 예산은 계속 적자를 보고 결론은 폐지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에 이투스나 메가스터디를 봤을 때 요금이 올랐을 때 약 10% 정도가 축소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들은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생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신위주로 나간다는 걸로 해서 그 10%를 축소한다면 월등히 생각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최저의 그런 적자를 말씀드린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폭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조례개정에서 부결이 되고 난 이후에 며칠 후에 내가 보도자료를 봤는데 “더욱 더 강화를 하겠다” 요점은 그런 보도자료를 본 게 있는데 혹시 구청에서 자료를 낸 겁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메이저급 신문은 아니고요 아마 의회를 취재했던 기자가 그 기사를 낸 것 같은데요.

한용대위원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바로 조례가 부결되고 난 이후인데 그 당시에 우리 상임위원회의 분위기도 과장이 충분히 파악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보도자료가 나간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고요 어떻든 지금 첫째 문제는 우리 강남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 숫자가 한 0.4%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1,000명 중에서 4명만 우리 강남구 학생들이 듣고 나머지 996명은 다른 학생들이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과연 여기 보면 “노블레스 오블리제 실천을 통한 강남구의 위상 강화”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동세니 하면서 세금은 다 뺏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고 그렇더라도 이게 흑자를 보고 가면 괜찮은데 계속 실질적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숫자상으로 15억이지만 이게 사무실비, 우리 직원들 나가 있는 인건비 이런 등등을 계산하면 총 얼마나 되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사무실 비용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사무실 비용 자체가 강남구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한 50억 됩니다. 인건비는

한용대위원

한 50억 된다고 보면 그러면 총 손실이 한 50억 정도 된다고 보는 겁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한 60억 되는 거지요.

한용대위원

60억 정도 된다고 보는 겁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한용대위원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강남구에 대해서, 강남구 주민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많이 베풀어야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어패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센터는 강남구민이 다 받으니까 그렇겠지만 사실은 그런 장비나 건물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조금 다른 거와 비교가

한용대위원

아니 다른 데를 이야기할 것 없이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아까 4,000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뭐가 있냐면

한용대위원

교육지원과장이 교육지원과에 관한 사항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4,000명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에 저희들이 단순비교로 11만3,000명 중에 4,000명이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행안부에 의뢰한 것을 보면 중학교 1,2,3학년

한용대위원

아까 이야기를 했고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것을 한번 보면 저희들이 4%가 아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8가구 중에 한 가구가 본다면 강남구 사람들도 많이 보는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한용대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교육지원과장이 답변을 하지만, 교육지원과장이 내 질문에는 답을 사실은 할 수는 없어요. 구청장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지 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단순계산으로 하면 11만명인데 10%가 줄어드니까 10만명이다. 10만명에 3만원이 2만원씩 늘어나니까 20억이다. 그러니까 지금 15억 적자보니까 대충 땡땡 맞는다. 지금 단순계산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집기 계속 교체해야 되고 그러면 이 적자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전체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부결되고 나서는 서로 연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청장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정확하게 구의회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조례에 교육경비가 5%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5%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몇 %?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지금 4.98%.

한용대위원

4.98%?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올해는 4.98%고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12월에 예산안 하겠지만 4.99%로 잡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끝까지 채워서 지금 하는 거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상급식 비용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게 누리과정 예산도 같이 여기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누리과정은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육지원과에서

한용대위원

보육지원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누리과정 예산은 별도고 지금 이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한참 떠들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 2014년도 예산 전에 그 전에는 구청장께서도 무상급식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서로 했다가 2014년도에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제가 업무보고 때에, 이건 사실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그때 7월 14일날 들어와서 바로 업무보고를 해야 돼가지고 사실 업무를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무상급식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3억이고요 내년도에 56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가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원 이상이 올랐고요 이번에는 30원, 40원 정도가 올랐는데 학생수가 많다 보니까 한 3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한 5억씩 올라간다면 앞으로 10년 후면 교육경비에 들어가는 돈은 100억 정도가 결국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그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원님들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이번에 미국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학교를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급식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물어봤더니 무상급식이라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거기 LA에 있는 학교 관계되는 분이. 그러면서 어떻게 무상급식을 하느냐고, 그래서 그때 저도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봐야 되겠다, 정책적인 문제보다도. 그런데 그 분 설명은 이런 겁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먹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애들한테 자존심 상하게 하지 않느냐, 쟤는 돈 안 내고 먹고 나는 돈 내고 먹는다는 그런 차별 같은 것을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분 이야기는 절대 그런 게 없다 이거야, 자기들 세계에서는.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아무도 모르게 한대요. 아예 누가 밥을 돈을 내고 먹는지 누가 그냥 먹는지 전혀 모른대요. 아예 학교하고 학부모와의 관계만이지 학생들은 자기 부모가 돈을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같으면 참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무상급식이 시작됐을 때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 서울시에서 처음 이것을 들고 일어났었는데요 처음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생활 관련해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서울시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었냐면 학생들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학생들한테 돈을 주면 다른 것을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학교에다가 돈을 주는데 입금계좌를, 그러니까 학교하고 지자체만 알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 하자고 한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전면 무상급식이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 그런데 그게 정책적으로 얘기가 되어서 그게 안 된 건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었던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편적 복지 때문에 전체가 내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건데 저희들도 저희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결정되면 어차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그냥 따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게 809쪽에 보면 맨 처음에 감사지적사항에 위에서 일곱째 보면 “결론적으로 강남 인강은 유일한 수단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누가 쓴 글입니까? 강남 인강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그랬는데.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좀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그때 조례 규칙을 할 때에 인강 폐강까지도 얘기를 하시고 그런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강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한용대위원

큰 제목이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잖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감사자료인데 이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그러면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조금 저희들도 살고 싶은 자구책의 일환으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지원이 아까 설명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보면 시설개선으로 또 교육 자재개선, 교실 현대화, 교육 프로그램 하는데 사실은 우리 여기 보면 시설개선으로 해서 방수다, 운동장이다, 화장실이다 이런 것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잡는 것도 사실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전체 다 해야 되는데요 교육청의 예산여건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어떤 게 있냐면 시설비나 이런 뼈대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저도 교육청, 위원님 그 때 회의에 참석하셨지만 교육청이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 시설비는 교육청에서 받으라는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면 공사를 다 하고 우리가 철저히 감독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률상에 감사는 못하고요 서류에 대한 검사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 8월, 9월달에 10개 학교를 나간 사항이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했습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10개 학교를 해서 지적사항 아까 말씀드렸던 한 군데 주의을 주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까 칠판 교체를 하는데 칠판 교체로 돈을 다 써야 하는데 일부 칠판 조금 교체하고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 저희들로 얘기하면 예산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주의를 준 바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리고 아까 중국어가 추세다 그랬는데 중국은 사실 이제 조금 대기업들도 철수하는 그런, 월남 쪽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개방하는데 지금 추세다 하는데 정확한 알아보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시경제의 경제동향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사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동남아가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저희들 기업이 중국보다는 더 싼 동남아로 가는 거고요 지금 현재 중국이 경제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는 학생보다 중국어가 지금 더 많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보면 미국경제가 앞으로 조금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국경제가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영어가 더 필요할 때가 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측면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요. 좀 내가 질의를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교육용 컴퓨터라든지 노후 책걸상 이런 부분은 우리 개선을 위해서 우리 강남구청에서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지만 시설 쪽에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을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905쪽에 보면 최근 5년간 인터넷방송을 운영사업자로 선정한 업체와 입찰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904쪽에요 최근 5년 동안 인터넷수능방송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와 입찰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인강 같은 경우에 가장 큰 것이 뭐가 있냐 하면 통신망이 하나 있고요 통신을 통해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강의한 것을 휴대폰이 됐든 컴퓨터가 됐든 보는 그런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콜센터나 그 다음에 학습관리시스템 질의응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촬영을 해서 편집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강의를 만들어야 되는 거.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KT하고 계약을 2년간 맺었고요 그 다음에 엑스오소프트하고는 콜센터하고 학습관리시스템을 2년간 맺었고 그 다음에 아론티 하고는 촬영에 대해서 2년간 맺었는데요 이 계약은 조달청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가 지금 계속 된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바뀐 것이 많습니다. KT가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KT나 SK나 또 LGU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여기서 조달청 가격에서 낮기 들어 왔기 때문에 여기가 된 것이지 저희가 이걸 만든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병호

김병호위원

아, 그럼 최저경쟁입찰로?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요

병호

김병호위원

계속해서 여기서 최저 금액을 넣으면 계속해서 또 하는 겁니까? 이게 안되면.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최저가에서 협상, 우선순위협상을 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최저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제가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경비 같은 경우 저도 교장선생님을 많이 만나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하고 중학교 교장선생님 하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입장이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시설비를 좀 많이 달라는 것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고요 애가 어리다 보니까.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쪽은 시설비보다는 애가 크기 때문에 프로그램비를 많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떤 평행선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를 많이 달라고 하는 데는 뭔가 좀 깔끔하지가 못한 그런 용도로 쓴다든지 약간 글쎄 조금 부풀린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철저하게 감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런 정보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학교를 계속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8월달에 한 번 했는데요 상·하반기에 할지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조금 서류검사를 할지 그것은 조금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지금 저희들도 이번에 현재 유치원하고, 유치원도 지금 감사를 나가고 있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조금 한번 그거 해서 계속 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안하던 것을 지금 처음 하거든요, 계속 검사를. 그러니까 계속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감시하고 이러는 기능들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하여튼 주민이 낸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952쪽에 보시면 교육경비 지원해 주는 것 있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거기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요? 기준.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기준이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생긴 연도, 연도를 가장 먼저 보고요 그러니까 건립일, 준공일 그 다음에 학생 수 그 다음에 현장, 서류를 저희들이 받거든요. 요청하는 거, 거기서 가장 어려운 걸 판단해서 시에서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노후화가 많이 된 쪽에 무슨 일종의 점수표나 아니면 무슨 차트가 있습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점수표는 없고요 저희들이 들어오는 서류에 따라서 심의자료를 만들어서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기준은 없는 거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기준은 그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화, 학생 수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예를 들면 급박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급식실이 갑자기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사항들 그러니까 안하면 안되는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기준을.

승미

양승미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긴 맞는데 그랬을 때 각 학교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혹시?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별로 단순하게 4,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 그냥 자율적으로. 그런데 그게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해 봤지만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는 그런 것은 좀 적극적인 것이 아닌 거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일성을 기하지는 못했고요 그러니까 급한 것이 우선순위로 들어가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잡았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자사고나 복합화 학교 이런 일반고에 지원할 때 차등 지원 혹시 안합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자사고는 지금 현재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일반고 안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봐서는 복합화 학교 하고 자사고 하고의 여러 가지 차등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차등 지원을 주게 되는 건 자사고는 사실 너무 속된 말이지만 너희들이 등록금 버는 것으로 너희들이 운영을 하라는 것이 자사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걸 배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배제를 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자사고가 일단 저희 구청 말고도 지금 서울시나 이런 교육청에서도 조금 배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배제했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것 때문에 지적을 받았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고는 지금 정반대거든요. 지적을 받았어요, 지적을. 그래서 여기 보면 감사자료에 보면 그게 있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7번항에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정반대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지적이 그게 아니라요 지원을 더 해 주었다고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자사고에 과다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는 안하신다고 자사고는 자체에서 이렇게 해서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더 많이 줬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은 자사고에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하셨잖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그래서 지적사항이라는 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지금은 안하고 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 다음에 지원을 했었을 때 각 학교에서 거기에 맞는 지원금 어디 예산 예산 반영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목적대로 사용을 혹시 했는지 그러한 관리감독을 하셨는지?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계속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사과에서 3년치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저희 직원이 우리 교육지원과 직원이 8월달에 나가서 10개 학교에 대한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보면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문제 된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감사결과를 내렸기 때문에 모든 사항들은 잘 집행이 됐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 하면 보조금 같은 경우 아까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돈을 받으면 임의대로 막 쓰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 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처럼 교육경비 예산 지침이 편성, 그러니까 집행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거의 다 흡사한데요 그거에 맞추지 않으면 그 직원들도 다치기 때문에 그 기준에 거의 맞춰서 하고요. 올해 지적이 된 거 아까 1건은 칠판을 예를 들어서 10개를 사야 되는데 5개만 사고 5개는 다른 걸로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주의는 준 바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또 여기에서도 또 과장께서 말씀하신, 답변하신 부분하고 또 상반된 것이 있는데 본위원이 봐서는 사용목적 한 돈이 기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로 변경해서 교장선생한테 지급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비를 지금 돌린 것이 아니고요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데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초과근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장선생님이 거기에 돈을 받은 거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운영비지 그러니까 방과후 학교

승미

양승미위원

여기 보면 사용 목적 외 임의변경 집행을 했고 교장한테 운영수당을 부당지원을 했다 라는 게 있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지 시설비를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시설비는 시설비를 예를 들어서 그 시설비 같은 경우는 공사고요 이건 방과후 운영 프로그램이거든요.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비의 지적사항이 그렇다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올해 1개, 올해 저희들이 나가서 10개를 나가서 1개의 지적사항이 있었던 거고요 감사과에서 지적을 한 것은 그 전에 2013년도에 나갔던 거에 대해서 8가지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올해 저희가 나가서 지적을 한 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수당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그랬는데 먼저 부당으로 지원이 돼서 한 돈은 혹시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든가 어떤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이게 운영수당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명시를 못한 것이 저희들도 조금 저기겠지만 운영수당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거기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운영수당이니까 내가 직접 가르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급할 돈이 아닌데 임의로 변경을 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니 그 변경한 것은요 시설비에 대한 변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교장선생님 건은 뭐냐 하면 방과후 학습을 할 때에 선생님들이 남아서

승미

양승미위원

그 부분은 그럼 시설비다, 시설비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틀립니다. 시설비하고 이거랑은 틀립니다.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그 자료는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승미

양승미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했고요 교장한테 운영수당 부당지원을 했어요. 그럼 그것은 감사에 지적을 받았어요. 그럼 거기에서 그냥 끝나고 마는 건지?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운영수당 같은 경우가 계획서상에 여기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한 것은 저희들이 운영수당이라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그런 방과후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운영을 교장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원래 원체의 이 수당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보통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게 아니라 실제 방과후에 남아서 일한 사람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지적이 나온 사항이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이제 두 가지를 놓고 다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렇든 저렇든. 시설비에 대한 임의변경이 있었었고 교장선생한테 부당하게 운영비가 지급이 됐고 이러한 부분은 어떠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본위원이 봐서는 환수조치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번에 9월달에 어떤 이거 감사하고 난 다음에 9월달에 저희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경우에는 구두상이지만 명시도 했습니다. 주의 촉구를 일단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패널티를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공문상으로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추후에? 그러면 공문을 그렇게 발송을 하셨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그걸 부당하게, 부정하게 사용을 했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환수조치를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수당이 책정되어 있었던 건데 실제 한 사람만 줘라, 이러다 보니까 계획에 잡혀 있었던 것을 갖다 부당하다, 부정이다 해 가지고 환수조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10개를 칠판을 고쳐야 되는데 5개를 고치고 나서 나머지 쓴 것도 사실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급한 것을 좀 썼기 때문에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은 과장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을 해서 예산지원을 했는데 그걸 가져가서 예산 받은 쪽에서는 자기네 마음대로 다른 데 엉뚱한 데다 쓰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주의 조치를 주었고요 나중에는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강력하게 공문이 시달됐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 감사에 대한 결과를 저희들이 이번에는 각 학교에다가 어느 학교라고 얘기는 안했지만 이런 일이 있다는 거는 다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앞으로는 철저한 보완대책을 세워주셔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양승미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이재민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서 좀 전에 아까 본위원이 우리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지금 우리 동료 양승미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그거거든요. 목적 외 사용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는 지금 그게 빠져 있잖아요? 목적 외 사용금지라든가 보고 및 검사 조항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조례 개정을 해야 되고 그 연도, 그러니까 교육경비 주는 연도별 교육경비 지원 학교 또 학교별 건립 연도, 학생 수, 사업별 예산현황 같은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교육경비 통합관리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또한 우리가 국비, 시비도 그 지원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그런 교육경비 통합 그런 관리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그거 있습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프로그램 저희가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이재민위원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그것만 딱 보면 한 눈에 알 수 있잖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이재민위원

우리가 지금 그게 없는 것 같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지금 어떤 거냐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엑셀로 저희들이 통계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거 있으면 지금 줘보세요. 연도별 지원 학교, 학교 건립 연도, 학생수, 사업별 예산 그거 준 현황하고 그것을 통합관리시스템 되어 있는 것 자료좀 줘 보세요. 국·시비가 이렇게 지원된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줘 보세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건 자료로 새올에 시스템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건 자료로 제가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우리가 조례 자체가 지금 그런 것이 미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자료는 저희들이 행정포털에 있기 때문에 그건 뽑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초등학교가 몇 개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총 33개입니다.

한용대위원

33개요? 그런데 여기는 35개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책자 83쪽에 밑에서 셋째 줄.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33개인데 아, 위원님 이거 지원실적입니다. 학교는 33개인데요 중복이 됐기 때문에 35개입니다.

한용대위원

중복이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학교가 2개 만약에 지원이 됐으면 그냥 2건으로 본 겁니다. 건수입니다, 이게.

한용대위원

그런데 33개 학교에 전부 지원이 됐습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환경개선지원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전부 지원은 안됐고요 33개가

한용대위원

정리를 합시다. 일단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2013년도 예산 중에서 교육경비 중에서 환경개선 얼마, 프로그램 얼마, 무상급식 얼마 이렇게 예산한도를 정해 놓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정해 놓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예산은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38억입니다.

한용대위원

38억. 그럼 38억을 가지고 연초에 있으면서 학교에서 계속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해 주고, 해 주고 그러잖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이 의회에서 편성이 되면 그 편성된 걸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을 통보를, 그러니까 선정을 해서 학교에다가 뿌리면 학교에서 이미 통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공사할 때에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전에는 학교 한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그 전에는 이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급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은 건 없습니다. 그냥 생각적으로 1억 정도를 실링을 잡아서 그게 한도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한 거지 어떤 책자, 심의 할 때에 어떤 조건을 건건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빨리 보면 1억7,000짜리도 있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전에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용대위원

예전이면 언제입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도 그거는 전임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아니 이게 지금 2013년도 예산집행 내역인데 954쪽에 17번 경기고등학교 화장실 개선 이게 1억7,600이 들어갔는데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신구초 같은 경우에도 2억을 드렸거든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 거죠? 2013년도 예산집행 아닙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게 지금 어떤 게 있냐면 서울시에서도 조정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게 지금 뭐냐면 청담고 같은 경우 1억, 신구초 2억 그 다음에 경기고 1억7,600, 현대고8,400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도 나중에 경비가 좀 남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가지고 실링 형식으로 각 구에다가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38억이라는 게 순수하게 우리 구예산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 강남구 예산만 38억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 매년 8억 정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2014년도 예산이고 지금 여기 감사자료 낸 거는 2013년도 예산집행 내역인데 2014년도 그러면 38억에 교부금 내려온 거까지 하면 어느 정도 돼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작년 이게 지금 뭐냐 하면 954쪽은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문인옥위원장

2개월간의 집행내역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기간이 뭐냐면 행정사무감사가 작년도 11월부터 올 10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자료가 이런 겁니다.

한용대위원

2013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이 집행을 했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집행, 저희들이 서울시 이게 지금 어느 거냐면 이 돈 중에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9개, 아까 말씀드린 거 8억 정도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구분을 해 줘야지 그게 전혀 시에서 내려온 교부금하고 우리 자체 예산하고 전부 다 합쳐가지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다음에는 그럼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그전에는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영동고등학교는 지난번에 3,000만원 했는데 이번에 또 식당 고친다고 5,000만원 달라 그러면 안된다고 그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2번, 3번이고 간에 이렇게 신청 들어오면 해 줍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아까 기준 말씀드린대로 급한 거 이런 거 했을 때는 그런 걸 다 감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초구처럼 한꺼번에 같이 한 번에 주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하는 걸로 봐서 저희들이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33개 초등학교 중에서 2014년도에 하나도 지원을 안 받은 학교가 있습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총 33개 학교 중에서요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10월말까지 25개 학교가 지급 받았고요 33개 중에서 2개 학교가 9월 1일날 새로이 신축이 됐습니다. 31개 중에서 6개 학교는

한용대위원

그러면 5개 학교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6개 학교죠.

한용대위원

필요 없다 이거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다른 걸로 저희들이 시설비가 아닌 예를 들어서 다른 걸로, 필요가 없다는

한용대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 예산이 있으니까 이 안에서는 얼마든지 주는 거냐 어느 정도 통제를 좀 해가면서 꼭 불요불급한 거는 승인을 안 하고 안 해주면서 예산을 아끼는 방법이 없냐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 시설비가 지금 38인데요 사실 올해에 46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고 안주고가 아니라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편성되면 1월 정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미 돈을 확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통보해 주는 거지 그때 그때 그거는 아닙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 조금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저도 954쪽에 자료를 보고 굉장히 혼돈이 왔었어요. 이게 예산이 이렇게 11월, 12월달에 많은 액수가 남아서 집행을 그때 그렇게 다 했나? 그렇게 하고 934쪽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포함이 돼서 8억3,000이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8억3,000.

문인옥위원장

포함이 돼서 그랬는데 제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2013년 1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집행된 내역인데 이게 학교교육 환경개선이 청담고, 신구초등학교, 압구정중학교, 신사중학교, 현대고등학교, 청담중학교, 언북초등학교 너무 한쪽에 몰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청담고 같은 경우가 1억이 지금 내려왔고요 서울시 게

문인옥위원장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거지만 우리 강남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강남구에서 배정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한용대위원

아니요. 저희가 그게 아니라요 아예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서울시에서.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누가 여기서, 그거는 학교에서 바로 서울시로 올리나요? 어떻게 그 루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마 시의회 의원님들이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시의회 의원님의 힘이 컸다는 소리네요, 그쪽에 시의원님의 힘이. 그렇게 보면 됩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직접 가면 이게 여기 넣을 필요가 없지.

문인옥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예산에 넣을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합니까? 여기서. 우리 강남구의 역할은 뭡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부터는 저희들 934쪽 같은 경우에는 신청금액이 이거는 넣고요 내년부터는 앞에 있는 건 빼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잠깐만 이거는 어떻게 알았어요? 교육지원과장이 안 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간주처리를 하니까요 저희들이

한용대위원

간주처리 했으면 우리 예산으로 내려온 거지.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8억3,000 그대로 다 쓰라는 게 아니라 학교에 뭐뭐를 써라 라고 해서 명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그거는 간주처리 하면 우리 예산이잖아요, 일단.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런데 명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주처리를 해도 그 용도대로 쓰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 자료를 구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구분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안 그러면 저는 이거 보고 뒤에 보고 이중으로 이걸 지급을 했나? 반액만 지급을 했나? 혼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재민위원

934쪽 보면 거기에 나와요 교부금 세부내역 및 특별교부 신청내역이 나와요.

문인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가 또 954쪽하고 같이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강남구에서 내려갔다고 보여 지지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이거 그 자료 구분해서 아니면 빼든지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문인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청호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3) 이상으로 2014년도 전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 기계 쪽에는 잘 몰라서 심도 있는 질의는 못할 것 같고요 이번에 홈페이지 시스템 개발한다고 해서 제가 이걸 하다 보면 우리 강남구 홈페이지에 들어오잖아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이재민위원

예를 들면 제가 관광진흥과를 쳤어요. 치면 어느 과든지 치면 처음에 주요업무가 나오잖아요, 쭉. 그러면 주요업무 중에서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 종합계획 및 수입, 강남 패션페스티벌 개최 해서 업무가 쭉 나와서 거기 중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한류스타거리 조성을 보고 싶어 그러면 그 목록에는 나와 있는데 그거를 클릭 할 수가 없는 거야. 저는 과마다 주요업무 중에서 그냥 그 부서가 나오면 거기에 나온 주요업무 목록 중에서 하나를 내가 원하는 거를 클릭을 하면 이게 딱 클릭이 돼서 거기에 열려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번에 할 수 있나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표출되는 게 콘텐츠가 같이 연동이 되어 있으면 다시 클릭했을 때 표출이 될 거고 그게 마지막 콘텐츠면 표출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요업무가 연동되도록 하이퍼링크를 강화하고 개선해서 그거를 부분을 반영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건 어렵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과마다 그렇게 열어서 과를 열어서 주요업무 중에서 그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거를 열고 싶은데 항상 또 다시 들어가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1149쪽 봐주시죠. 보면 불용된 예산이 많은 순서로 세 가지 정도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불용된 예산현황 및 이유를 저희가 제출했습니다만 8번 행정망 및 인터넷망 통신료 같은 경우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기초금액을 입찰을 공고를 하면 낙찰이 되는데 그 금액의 차액이 보통 80%, 90% 정도 되는데 그 이하가 낙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약 1억원 정도 낙찰금액이 내려가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7,600만원 주요행정업무시스템 유지관리도 마찬가지로 공개입찰을 하게 돼서 낙찰금액이 다 낮아진 경우입니다. 다른 내용도 사업보고를 드린 거 전체가 큰 금액은 낙찰차액이고 작은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어서 1153쪽 봐주시죠. 현재 시행중인 사업을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 수의계약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별 현황에서 업체선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선정 방법을 저희가 당초에 공개경쟁이냐, 수의냐의 두 가지 방법과 안행부 쪽에 위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안행부에 위탁을 하면 지역정보화 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지역정보개발원 이게 정부투자기관입니다, 100%. 공공기관인데요 지역정보개발원 같은 경우 안행부의 사업을 위탁 받아서 시행을 하고 저희가 이 사업은 전국 240여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묶어서 안행부에 예산을 주면 안행부에서 공동입찰을 통해서 또는 정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투자기관인 지역정보개발원에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용어가 수의계약이지만 실질적인 법률용어는 위탁대행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결론적으로는 거의 모든 것이 공개계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결국 용어만 수의계약이지 사실 내용은 그렇지는 않다고 봐야 겠군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양승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좀전에 문백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하셨는데 수의계약은 이게 지금 금액이 정해져 있죠? 어느 만큼에서는 임의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 그 이상 되는 것은 조달청에 위탁계약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죠?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의 종류나 아니면 범위를 정한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인데요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 범주 내에

승미

양승미위원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부가세 포함 3,300 가능하고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1,000만원 미만이나 300만원 미만은 전자수의계약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법적인 테두리는 당연히 맞는데 소액일 경우는 수의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위탁사무기 때문에 용어를 저희가 잘못 쓴 거고요 이거는 대행사업,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지금 모든 사업이 다 수의계약은 3,000만원 이하다 이거죠?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네, 모든 사업이 다. 1312쪽을 보시면 가로수길 QR코드 이용현황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QR코드 운영실적을 저희가 분석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QR코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직접 접근이 안 되고 모바일에서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서 그것을 갖다 대면 어플리케이션이 인식이 돼서

승미

양승미위원

네, 갖다 대면 인식을 하잖아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폰의 QR코드 어플리케이션은 사실 다운 안 받아서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QR코드가 일본이 성황이 되어 있는데 일본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나머지 유럽이나 미주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QR코드를 안 쓰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은 저희도 사용자가 빈도수가 급격히 떨어져서 확대는 일단 보류했고 그 다음에 이 운영에 대해서도 지금 적극 개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게 지금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죠? 어디어디 설치가 되어 있죠?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코엑스 앞과 가로수길 이렇게 두 군데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혹시 너무 적어서 이용자가 이용을 못하는 거는 아닌지 아니면 QR코드 자체를 범위를 확대해서 시설을 설치를 하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이거는 어떤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QR코드라는 게 정보까지 접근하는 방법의 문제인데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도 되고 또는 위에다 URL을 쳐도 되고 QR코드를 대도 되고 또는 NFC라는 그런 최신 기법이 되는데 보통은 저희가 검색을 해서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QR코드에 대한 사용빈도가 별도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하는 불편함 때문에 사용자 중심으로 본다면 이 부분은 사용자가 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것은 더 많이 깐다고 해도 사용자들의 습관이 몸에 배지 않아서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봐도 지금 어디 예를 들어서 어디 맛집을 찾는다, 내가 가야할 장소 이렇게 찾는다 그러면 바로 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QR코드에다가 갖다 대서 그게 나오면 스마트폰에 뜨잖아요. 거기까지 가기에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가는 방법이 네이버에 검색해서 가나 아니면 QR코드를 인식해서 가나 똑같은 가는 점은 똑같은데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잘 안 쓰니까 사용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혹시 뭐 저기 하지는 않는다고 그러지만 QR코드 있는 그 자체에 30개소라고 그랬는데 더 등록을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도 등록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록을 한다는 것은 QR코드에 있는 QR코드가 서버에 도메인까지 접근하는 방법이고 콘텐츠는 제작을 해서 별도로 얹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콘텐츠를 만들어 드리는 거는 어느 과에 해서도 문제가 안 되는데 접근방식을 위생과나 아니면 포탈에서 검색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법을 달리 하기 때문에 얹혀 지면 포탈이나 위생과에 맛집 쪽으로 해서 별도로 얹히는 콘텐츠 등록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등록을 하고 싶다고 그랬을 때는 위생과나 어디에?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위생과나 아니면 관광진흥과에 향후 구축될 강남 맛집 코너에다 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양승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가로수길 QR코드 사업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실시할 때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고요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 다른 데와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의 문화가 습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사용빈도가 떨어져서 지금 재검토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이걸 보니까 하루에 한 명 정도 이용한 걸로 나와 있는데 한번 제고해서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 우리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전산정보과 열리고 각 팀이 나와서 우리 도시관제팀을 클릭하면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및 총괄,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 이렇게 해서 도시관제팀에 CCTV 관련해서 다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이거 재난안전과로 CCTV 관련 통합관제센터 이관되지 않았나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11월 1일날 발효가 돼서 직제가 개편이 됐고요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작업이 한 열흘 정도만 있으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중간에 섞는 거 보다는 20일 정도 불편해도 이걸 가는 게 맞겠다고 내부적으로 토론해서 결론을 내렸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부서간 정리는 한 열흘 정도 지나면 홈페이지가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구조로 되면서 정리가 될 겁니다. 그 때까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열흘 후에는 다시 정비가 된다고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민위원

이게 그리로 가는 거 맞기는 맞는 거죠?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열흘 후를 기대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지금 홈페이지가 개편을 하고 있어서 12월 1일날에 새로 오픈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에 위에 제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개가 4개로 줄어든다고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답변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앞에 패드가 놓여 있는데요 저희가 홈페이지가 한 62개 정도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62개 정도가 있는데

문인옥위원장

우리는 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가만히 계시면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의 문제점이 4가지 정도 사이버공간에 대한 이해부족이라든지 콘텐츠의 부재, 접근방식에 대한 문제 그리고 검색의 중요성이 미흡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을 배려를 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갔냐 하면요 현재 홈페이지가 이렇게 지금 보여 지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안 보여 지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안 보여 집니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됐습니다. 되네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전준비를 철저히 못해서 현재 홈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2단 구성이라서 좌우로 네이버처럼 되어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용자의 중요성이나 아니면 사용자를 배려하지 않고 소통하는 강남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초기화면을 넣었는데 이번 12월달에 개편하는 안에는 365민원분야별 소통과

문인옥위원장

잠깐만요 그 앞에 제발 구룡마을 좀 안 뜨게 해 주세요. 정신 사나워 죽겠어.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지금은 구룡마을이 뜨는데 둘, 넷 위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7개가 있는데 이 7개가 있는 것을 4개로 줄여서 강남이야기 쪽을 4개로 줄여서

문인옥위원장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그 다음에 민원24시나 강남 인강 등 키워드를 분석해서 주민들이 제일 많이 검색한 것을 바로 상위에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강남구에 밤에, 휴일에 진료하는 데가 어디냐는 등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반드시 초기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보고 도움이 되는 부분을 넣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부분을 배려해서 키워드 분석을 한 결과 이 배열순서를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는 지금 여권을 치시면 이런 상태가 나옵니다. 여권의 발급의 종류나 간단하게 여권에 대한 안내만 나오는데 다음의 콘텐츠가 들어가는 것은 여권은 뭐고 여권의 발급체계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발급수수료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교부안내라든지 자주하는 질문 등 상당히 콘텐츠를 많이 강화해서 주민들이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전화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한 10배 이상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면 검색을 통해서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검색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을 확실히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흘 후쯤이면 이런 모양으로 변한다는 걸 참고로

병호

김병호위원

과장님, 그런데 구청장 얼굴은 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구청장 얼굴은 열린 구청장실이 있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강남구에 바란다”로 바꿔서 변형을 시켰지만 열린 구청장실은 어느 자치단체에나 상단에 포진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맥락으로

병호

김병호위원

그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나오고 해야지.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그래서 구룡마을이라든지 이런 현안사업은 이번에 저희가 개편할 때는 하단으로 밑으로 빼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뒤로 한 번 더 해 보세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이거는 새로운 모습일 거고요 중점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거를 그 상태입니다. 거기까지 홈페이지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ICT포럼 있잖아요. 강남 ICT포럼. 그게 그때 강남경제포럼이었었는데 지금 뭐가 내용이 틀려진 거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경제포럼은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정보IT 인포메이션 부분이 주가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커뮤니케이션이나 리더십 쪽이 주였는데 ICT는 제가 이쪽 ICT포럼을 3번 했습니다마는 김중태 원장이 “IT혁명과 미래사회” 그리고 “시간·공간·인간을 상상하고 디자인하라” 등은 IT 분야고요 “생각을 바꿔야 길이 보인다” 쪽은 리더십 분야입니다. 그래서 한 3대2 정도로 IT를 좀 강화하고 중간 중간에 인문학을 넣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 ICT 약자가 어떻게 됩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갑니다. information technology에 연결의 시대이기 때문에 communication이 커넥팅의 시대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가서 정보와 소통과 기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계속 이거 전산정보과 소관으로 들어온 건가요? 이 ICT포럼은.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월2회 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고요 그때 예산심의 때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지금 메인페이지만 보여 지는 거지요? 우리한테. 그 다음 더 들어갈 수는 없는 거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지금 상태는 PPT로 받아서 출력했기 때문에 그 상태는 작동은 안됩니다. 화면만 보여 지는 겁니다.

문인옥위원장

지금 현재에 있는 거는 이것도 바뀐 지가 얼마 안됐는데.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현재 상태는 이 상태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아니 현재 상태는 그러니까 현재 상태도 개편한 지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작년에 저희가 개편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작년 몇 월달에 했나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작년 10월에 개편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1년만에 했는데 이 부분이 뭐가 문제점이 있었어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용자의 편의와 접근성이 떨어지고 상단영역에 문제점이, 개선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지금 강남구 소개를 보려면 소통과 참여로 들어가야 돼요? 강남이야기로 들어가야 돼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강남이야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문인옥위원장

강남이야기로 들어가야 돼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문인옥위원장

조금 그게 맨 처음에 들어가서 그래도 강남구 소개를 들어가면 거기에 우리가 쭉 나오는데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지금 강남이야기를 신규 메뉴에서 들어가게 되면 강남의 역사성이나 아니면 자주 찾는 곳, 맛집, 히스토리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그런 콘텐츠를 다 집어넣었고요 그 양을 좀 방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강남이야기에 충분하게 강남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텍스트를 많이 넣어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영문판이나 일본어판을 만드는 게 아니고 검색기에서 자연스럽게 검색이 되도록 검색기에 검색이 된 결과를 역으로 디자인을 해서 텍스트를 많이 넣고 해서 외국인들도 번역을 돌리면 바로 번역이 돼서 충실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강남구 홈페이지가 구청장만 나올 게 아니고 우리 의장도 옆에 나오도록 하면 안됩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자치단체는,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있기 때문에 두 군데 의회 홈페이지가 있으니 그 쪽에서도 얼마든지 필요하면 저희가 의회하고 협력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아니 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냥 남발하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홈페이지가 조금 더 컬러풀 해 졌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조금 더 박진감 있고 역동적으로

병호

김병호위원

깔끔하게 눈에 딱 띄기는 띄네요.

문인옥위원장

지금 현재 있는 홈페이지는 너무 얌전해 가지고 맹숭맹숭한 느낌이었거든요. 들어가면 활기가 안 느껴졌어요. 진짜. 전체적으로 그랬는데 약간 좀 활동감이 있어 보이는데 접근하기가. 이게 지금 전부 다 결정된 거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실무적으로는 이미 결정이 됐고 중간보고는 회의 때 한번 했고요 이게 개편이 되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옥의 티를 찾아라” 해서 혹시 미흡한 거나 또는 불편한 점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연말까지는 계속적으로 수정이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전산정보과팀에서 전부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어디에다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기획하고 유지보수팀에서 별도로 비용 들이지 않고 유지보수의 범주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 부분에 의견 있으면 지금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병호

김병호위원

잘 했다고 칭찬 말고는 할 말이 없네요.

문인옥위원장

그럼 내년에 행정감사 하실 때, 이거는 이걸로 잘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완진

오완진위원

없습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그냥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262쪽에 보면 위원회 구성 현황해 가지고 위원회 명단이 쭉 나와 있어요, 1262쪽에. 그런데 이거는 개인정보법에 해당돼서 이렇게 명단 공개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담당공무원이나 위원들 이름까지 거론이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기관이나 위원이나 이런데 보면 공인의 입장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게 어떤 이해관계가 없다면 공개하는 것도 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전산정보과장의 답이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질의회시 답하고 같은데요. 지금 전산정보과를 제외한 전 과는 보면 김00, 오0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름이 전부 없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든 그건 총무과에서 다시 한번 안행부에 질의를 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특별나서 내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행정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위원회 자료에 대해서 지금 거의 모든 과를 하실 때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확인을 해서 과도하게 노출이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적용하는 건 아닌지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제가 계속해서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더 어차피 총무과장이 전체적인 질의를 하려고 하면 국장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될 테니까 제가 그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 및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위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작년 11월 20일날 나온 답변에 의하면 어떻든 자료를 줘야 되고 그것도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는 이게 서면이냐, 전자문서냐 그런데 전자문서로도 줘야 되고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로도 줘야 된다는 그런 답변이거든요. 지방자치법 40조4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에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 규정은 기존에 서면 형태로 서류를 제출하던 것을 자료관리 및 제출의 편의성을 위해 전자문서 또는 전산망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행정전산망의 접근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파일로 해서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같이 하셔가지고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같이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계속해서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총무과장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금년 8월 1일날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전에 받았던 것보다는 최근에 받은 것이 더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잘 몰라서 하는데요 보면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수당이 있는데 어떤 데는 10만원이고 어떤 데는 15만원이고 어떤 데는 25만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추진위원회 자문수당은 시간외 기본 10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10만원에 추가 시간이 5만원에서 15만원, 지금은 추가 시간이 있으면 7만원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료검토나 아니면 이 비용은 별도로 이메일 심의를 하는 경우 자료검토 비용은 별도로 해서 25만원 정도 10만원에서 25만원 이렇게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사람은 같은데 시간에 따라서 틀리다 이 소리입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시간이나 아니면 단지 출석해서 회의 한시간 정도 이내에서 끝내고 갔는지? 아니면 심의자료를 저희가 보내서 이메일로 심의를 한 게 단순한 심의인지? 아니면 복합적인 자료가 상당히 한 책자 정도 분량 심의인지에 따라 비용이 수당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아마 개인적인 차이가 똑같은 근무시간이나 아니면 검토내용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같은 심의를 해도 어떤 분은 15만원, 25만원이지요? 2013년 11월달에.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거기 추가 질의.

문인옥위원장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김병호위원님의 질의한 내용에서 추가로 질의할게요. 이메일 심사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보화심의 예산편성 시에 타당성 검토할 때 양이 많고 집합으로 해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각 부서에서 올린 모든 자료 100건 정도 되는 자료를 회의를 해서 한다는 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 메일로 보내드려서

승미

양승미위원

각자 위원들한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위원님들께 보내서 그 사안별로, 사업별로 의견을 다 달아서 받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집합 심의가 이것도 이메일 집합 심의가 있는데 이건 또 어느 내용이에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이메일 아니 집합 심의는 금년도에도 한 번 했습니다마는 책자 발간과 관련된 또는 간단한 의견 자문을 받을 때는 집합 심의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타당성 검토 등 양이 많거나 효율적이지 않을 때는 이메일로 보내서 심의를 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이메일 서면 심의는 또 뭐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규정은 이메일 심의 15만원, 집합 심의 10만원 또는 시간을 넘는 경우 15만원하고요 서면 심의에 대한 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메일 서면 심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그건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자세히 파악이 안돼가지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요. 간단한 거 같은데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아까 심사방법도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서면 심의도 우리 조례에 나와서 지급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는 건지 확실하게 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될 것 같고요 1134쪽에 보면 우리 홈페이지 인터넷주소가 이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이거 자료를 보다가. 대표적으로 전산정보과니까 전산정보과 것만 봐도 5개 정도 6개, 대표 홈페이지까지 하면. 그런데 이게 지금 다 필요해서 이렇게 주소를 마련해 놓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강남 들어가면 전산정보과 들어가서 쭉쭉 링크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많이 내놓으면 더 혼란이 될 것 같은데.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웹을 기준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구성을 하지만 모바일이라든지 또는 외국어 홈페이지가 필요성이 있어서 같이 구축을 하게 되면 이 홈페이지 숫자가 늘어납니다. 물론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아니고요 홈페이지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대표 홈페이지라는 1번과 모바일 대표 홈페이지라는 이거는 모바일 중심으로 나가는 홈페이지고요 그 다음 포털이 외국어 포털이 있어서 한·중·일 몇 가지

문인옥위원장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관광진흥과를 보면 tour.gangnam.go.kr, www.gangnamtour.go.kr 또 style.gangnam.go.kr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는 홈페이지를 만들 때마다 그 주소를 쓰기 때문에 이걸 새로 만드는 것 같은데 전산정보과에서 이걸 통합을 해서 하나로 들어가면 우리가 강남투어 그러면 강남투어 치면 쭉 나올 수 있게끔 연결이 돼야지. 우리가 주소 알고 그걸 치기는 쉽지 않잖아요. 물론 어디에선가 들어가지기는 하겠지만 이건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에다 맡겨 놓을 일이 아니라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도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 library 치면 거기 library에서 모바일 library, ebook library가 쭉쭉 들어가게끔 돼 있어야지, 강남라이브러리를 치면. 어떻게 생각하셔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메인은 개별도메인과 통합도메인, 서브도메인 쉽게 얘기하면 gangnam.go.kr 앞에 서브도메인 형식으로 library든지 아니면 tour든지 들어가는 것은 별도의 비용이 없이 강남구 본 도메인 밑에 들어가는 서브도메인이라 그렇게 통합 관리하는 게 맞고요 지금 개별로 gangnam.go.kr과 무시된 그런 도메인은 개별적으로 비용을 내는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전체적으로 도메인도 통합하고 부서에서 도메인을 임의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도메인을 제가 분석을 이미 했고요 서브도메인이 아닌 개별 도메인은 저희가 부서에 열어 주지 않고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관리를 통합을 한번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전산정보과에서는 도시관제팀이 그게 그대로 남아 있는데 제가 재난안전과를 들어가니까 그게 그쪽으로 넘어와서 팀별 업무분장에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그러면 U-강남도시관제센터도 그리로 넘어갔네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그거 저희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바로 삭제가 되면 바로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아니 그 업무자체가 저는 U-강남도시관제센터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팀과 시설이 함께 다 넘어갔습니다.

이재민위원

네, 함께 다 넘어갔네요. 그러면 전산정보과에 팀이 하나 없어진 거예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지금 없어졌습니다. 5개팀에서 4개팀으로 됐습니다.

이재민위원

혹시 U-강남도시관제센터가 어떻게 됐나 궁금했는데 보니까 다 넘어갔네요, 재난안전과로.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우리 인원 직원들 변동이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직원도 저희가 5명이 27명에서 22명으로 정원과 현원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재민위원

그 업무하던 기존에 했던 직원들하고 같이 다 넘어간 것 같아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팀장을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유용관, 배건형, 최석, 김명희, 고종원 그 직원들이 그대로 넘어간 거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이재민위원

그대로 다 넘어갔네요.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제가 구의회 생활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게 부서간에 협조관계가 좀 안된다는 생각, 우리가 전산정보과, 공보실에 이야기를 하면 전산정보과에서 잘못해서 그렇다. 또 재무과에서 말하면 공보실에서 잘못했다. 기획예산과에 이야기 하면 공보실에서 잘못했다로 공보실에 이야기 하면 전산정보과에서 안 올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산정보과가 어떻게 보면 다 부서에서 와가지고 그것을 올려야 되는 최종책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같은 데가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민원인들도 여기 접촉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전산정보과 책임이 큰데 우리가 전문 직원들이 여기에서 얼마만큼, 부족하지요? 직원들도. 업무가 어때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산파트가 다른 청이나 정부기관에서는 사이버 무슨 범죄단이 있고 사이버 뭐가 있듯이 규모가 강남구의 25개 부서가 있으면 전산 쪽이 3개 정도의 부서가 되어야 될 정도로 유통량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부분이 전산에서 100% 소화가 되고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게 저도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22명 인원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지만 부족하면 구청장님께 보고 드려서라도 직제를 늘리든 사람을 늘리든 해서 콘텐츠팀이라든지 아니면 지식행정팀이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팀이라든지 소셜팀이라든지 하는 것이 시대에 맞게 확장이 되고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 주민들이 합당한 서비스를 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모든 것에 대해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한 쪽에서 그 업무를 다 가져오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전산정보과의 역할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행정업무가 직접 찾아가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회도 참석이 아니고 다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이메일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니까 전산정보과의 책임이 막중한데, 국장님도 신경 써주십시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하기는 하지만 참 죄송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거듭 제안 내지는 부탁하는 게 주요업무를 클릭했을 때 바로 열리게 해 주시면 좋고 그게 어렵다고 하면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우측 메뉴바에다가 해 준다던가 해서 그 화면에서 그 과에서 바로 갈 수 있게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인 민원행정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채훈

노채훈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민원여권과장이 부친상을 당해서 민원행정팀장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 노채훈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4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14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1327쪽에 보시면 “사업에 대한 다면적 평가와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피드백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셨는지, 여기 보면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피드백은 어떻게 하셨는지?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전문가상담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2014년 2월 1일부터 실시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만족도 조사 결과는 3월 30일까지 한 적이 있고요.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그것은 하셨는데 어떠한 식으로 피드백을 하셨나요? 어디 자문 구하신 게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설문을 하셨는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타의 사례는 어떠어떠한 방법이 있었었고 어떠한 것을 어떻게 접목을 해서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여기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사업별로 주민설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바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이렇게

승미

양승미위원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피드백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구체적인 사례를, 죄송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그냥 자료로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세요.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팀장님 업무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추후 자료로 제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지금 120통합콜센터 시에서 하는 거지요?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면 바로 이쪽으로 연결이 됩니까? 전화교환원들이 연결해 주듯이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해 줍니까?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다산콜센터는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전화를 받으면 담당자한테 연결도 직접 해 드리기도 하고 하지만 거기에서 대부분 답변을 합니다.

한용대위원

아, 거기에서 대부분 답변을 한다.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예.

한용대위원

구청사항도요?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예, 구청사항도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우리 구청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 물어보려고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직접 물어봐야 되지요? 우리 구청 내에서는 종합민원센터가 없죠?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저희 구 대표전화로 하시면 자동으로 120으로 연결이 됩니다.

한용대위원

대표전화가 몇 번입니까? 민원여권과장도 모르시고 저도 대표전화를 잘 모르는데, 복잡하지요? 3423에 몇 번이지요?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1114로.

한용대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1325쪽 인데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철거를 합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서 불용액이 7,400만원이 나왔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철거대상 감소, 철거예산 47대 중 31대 철거하고 16대는 자치행정과로 이관했다는데, 이것은 팀이 어느 팀이지요?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민원행정팀인데요 2013년도 2월부터 3월초 두 번에 걸쳐서 철거를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왜 무인민원발급기를 없애는 거예요?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예, 그렇지요. 그 이유는, 철거한 이유는 당초에 68가지 있었지만 이용빈도가 좀 낮고 또 장비가 노후되어서 에러가 많이 나고 해서 유지상 곤란해서 이렇게 폐기처분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게 백화점, 공항터미널 이런 데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예.

한용대위원

그런 데는 철거를 하고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16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는 관리하는 게 없습니까?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민원여권과도 13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본관 1층에 로비에 3개하고 지하철역, 다음에 2개 대형병원, 역삼1동사무소 그렇게 총 13대는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역삼1동사무소에 하면 그것도 자치행정과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자치행정과로 넘기고 어떤 경우는?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자치행정과 운영하고 우리하고의 차이는 가족관계등록업무가 저희 민원여권과에서는 그게 나오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16대분은 주민등록업무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키오스크가 다른 거예요?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기능이 다르단 말이죠?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예.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대부분에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최대한 65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10년 이상 되어서 내구연한이 지났을 것이고 그 중에서 월간 한 30건 이내로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들을 거의 대부분 처분을 했는데요 일부는 동 주민센터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동에서 관리하고요 역삼1동에 있다 하더라도 주민센터 내에 있지 않은 것, 건물 밖에 있는 것들은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다음에 여권발급하는 것은 아마 국 팀장이 대답을, 지금 예산이 어디 예산입니까? 여권은 이게 국비지요? 여기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화선

국화선여권팀장

여권팀장 국화선입니다. 여권의 예산은 여권발급을 할 때 받는 수수료의 일부를 저희는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하고 있고요 또 외교부에서 직접 한 5,000여만원 정도 1년에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수수료 수입은 들어오고요 예산은 인력인건비를 총무과 예산에 편성을 하고 일부 저희 소소한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여권과에서 약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사무자체가 국가사무 아닙니까?

화선

국화선여권팀장

대행사무입니다. 여권법에 대행기관에 대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대행은 하는데 사무자체는 지방사무가 아니고

화선

국화선여권팀장

예, 국가사무입니다.

한용대위원

국가사무 같으면 돈을 국가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화선

국화선여권팀장

그래서 그 수입이 수수료의 일부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체 인건비 부담이 다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서울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권신청하면 돈 내지요?

화선

국화선여권팀장

예.

한용대위원

그게 얼마지요?

화선

국화선여권팀장

최고가 5만3,000원인데요.

한용대위원

5만3,000원.

화선

국화선여권팀장

그 중에 1만5,000원은 국제교류기여금이라고 해서 국제교류재단에 내는 거고요 3만8,000원 중에서 22%를 저희 수입, 나머지 78%를 외교부 수입.

한용대위원

7,600원이네.

화선

국화선여권팀장

8,600원 정도입니다.

한용대위원

8,600원이요?

화선

국화선여권팀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인건비가 안 되지요?

화선

국화선여권팀장

충당이 지금, 저희 작년 기준으로 88% 정도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 그렇게 많이 됩니까?

화선

국화선여권팀장

저희구는 서울시에서 최다 발급기관이어가지고 저희구는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보니까 5만8,900건이니까 근 6만건.

화선

국화선여권팀장

예, 연간 6만여건 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6만여건이요?

화선

국화선여권팀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인건비하고 수수료, 종이값 이런 게 다 한 80% 된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게 안 되면 국가사무를 우리 지방에서 하면서 돈을 다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화선

국화선여권팀장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국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100% 충당할 수 있게 수수료율도 높여주고 또 국제교류기여금에서도 일부를 달라 라고 매년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몇 명이지요?

화선

국화선여권팀장

저희는 시간제 계약직이 10명이고요 일반직이 8명입니다. 저 포함해서 18명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화선

국화선여권팀장

예, 저희구는 특히 야간민원을 하고 있어서 야간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아니면 다 감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까지 다 해서 80%가 충당입니다.

화선

국화선여권팀장

네, 88%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88%요?

화선

국화선여권팀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면 90% 네요.

화선

국화선여권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화선

국화선여권팀장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주민만족 종합민원창구 운영 일환으로 하나로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지요?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하나로 민원창구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같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랬을 때 주민망 보호에 대한 어떤 우려가 없나요?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주민등록전산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완진

오완진위원

네.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주민등록전산망은 구 안행부에서 관리를 하지만 랜망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민원인들이 인근에 있는 회사나 어느 직장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오고 또 퇴근 이후에 많이 오고 그러지요?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식사도 제때 못하고 화장실도 제때 가기도 어렵고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그래서 저희 구청 민원여권과에 8시까지 업무를 보고 있고 키오스크 그러니까 무인발급기가 13대가 각 역이나 대형병원에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근무자들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 주느냐, 수당을 준다든지, 밥값을 준다든지, 휴가를 보내 준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얘기입니다.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공무원 보수 규정에 맞게 지급은 하지만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추가, 그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 민원여권과에 민원인이 왔어요.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예.

문인옥위원장

민원인이 가서 건축이나 자기가 어떤 민원을 하면 먼저 민원여권과에 접수를 하지요? 그래서 부서로 이관을 시켜 주지요?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런데 제가 그런 민원들을, 저도 부탁을 받아 본 게 가서 접수를 했는데 여기서 각 부서로 가는데 우리 창구에 직원들이 건축 분야라든지 세무 분야가 조금 정보가 부족하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접수가 되면 바로 그 날 부서로 이관이 되나요?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바로바로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이관을 시키는데 그 부서에서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있겠군요. 만약에 일이 진행이 빨리 빨리 안 된다고 할 경우에. 건축분야 같은 경우가 해결이 빨리 안 될 경우에, 민원을 해서 영업정지가 내려진다고 할 때. 그래서 부탁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행이 빨리 빨리 안 된다, 알아보시고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그 담당부서에서 모든 게 처리가 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담당직원이 부재중이거나 이럴 때가 있지만 저희 민원여권과에 접수되는 민원은 유기한 민원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우리 부서에 전달이 됩니다.

문인옥위원장

시간을 정해 놓고 하나요? 바로 받은 즉시 인터넷으로 바로 올라가나요? 시스템이.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네, 바로 올라갑니다.

문인옥위원장

부서로 바로 통보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예.

문인옥위원장

민원인 입장에서는 항상 늦어진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한 다리 건너니까 그래서 그러나 보군요. 알겠습니다, 잘 된다고 하면. 이인화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인화위원

1325쪽에 불용예산 관련인데 지금 하나로 민원창구 운영은 잔액이 23%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 지급금은 87.9%나 남았어요. 공무원연금 지급금은 대충 예상이 됐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로 민원창구 운영에 있어서도 23% 정도 남은 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남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 지급관계는 시간제 기간 근로자들이 현재 1년 이상 재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고 이런데 지금 저희구 같은 경우 우리 과는 1년에 11개월씩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해 놓지만 지급사유가 없어서 그래서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이인화위원

왜 1년에 11개월로 하지요?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보충해서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제 계약직 같은 경우는 매년 1년씩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5년까지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매년 예산을 언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편성은 해 놓지만 계속 재계약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준비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쓰기는 어려운 돈입니다. 그래서 아마 잔액이 많이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한 5년쯤 후에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말씀이세요?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계속 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인화위원

언제 5년이 될지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만일을 위해서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퇴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아까 16대는 자치행정과로 이관을 한다고 그랬고 13대 정도가 민원여권과에서 한다고 그러셨지요?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네.

이인화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노후화 됐다고 얘기하셔서 어느 정도 노후화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동사무소를 가보니까 삼성동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인원이 부족하더라고요 통합민원 때문에 더 부족한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도 바쁘고.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그런 데에다가 더 보충을 해서 거둬들인 것들을 다시 거기에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이어서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이고요 제 기억에는 이번에 저희가 한 2억 정도 그러니까 20대 정도 분량의 추경편성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중식 시간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동에 새로운 기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부담이 조금 감경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1329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 창구 상시 유지관리용역 해가지고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액은 지금 1억328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왜 수의계약이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지난번에 두 번이나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인화위원

비용이 안 맞아서 결국 유찰된 상태인가 보죠? 우리가 공개입찰을 했는데 들어오는 업체가 없다는 얘기는 수익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수익성 문제, 기술에 비해서 수익성이 안 맞다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단독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수의계약이니까.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네.

이인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되죠?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두 번 유찰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팀장님이 조금 답변이 부족하시면 직원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쪽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워서 하려니까 조금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수익성이 안 맞기 때문에 두 번 응찰, 없었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의계약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업체물색을 하신 거네요?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네.

이인화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저녁 8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6시 퇴근시간 끝나고 난 뒤 8시까지 민원인들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아니면 연장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지금 상태로 보면 더 이상 연장근무를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8시까지 하던 것이 지금 3년째인데 거의 정착화 되어 있고

병호

김병호위원

저녁 6시에서 8시까지 오는 민원 수는 어느 정도 돼요?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그게 전화민원 같은 경우가 20여건 되고요 그리고 여권 같은 경우가 교부나 접수 합쳐서 80여건 그리고 증명서 발급이 한 50여건 그렇게 지금

병호

김병호위원

그렇게 됩니까? 야간민원 하고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칭찬도 많이 하고 직원들이 항상 친절하게 해 준다고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1339쪽을 보시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450건수에 1,238만4,000원이 있어요. 이게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이 이렇게 돼서 450건이나 되는지?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이것은 가족관계등록법에 과태료 부과되는 내용들이

이재민위원

아니 글쎄 그런 것이 있다는 것까지 아는데 주로 어떤 거, 우리가 별로 그렇게 위반될 게, 법률위반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주로 뭐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요?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주로 사망신고 기간을 도래하는 것 하고 출생신고를 도래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재민위원

사망신고 하고 출생신고요?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예.

이재민위원

그러면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얼마죠? 그것도 아마 무슨 기한이 언제까지 있을 것 같은데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행정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생이나 사망의 경우에 한 달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한 달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아, 사망신고나 출생신고 다 같습니까? 한 달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예.

이재민위원

그리고 과태료도 똑같아요?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과태료는 전부 좀 다릅니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기준표를 보면 7일 미만일 경우에는 1만원 그 다음에 6개월 미만이면 2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차등이 되어 있어서 최대 5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날짜에 따라서요?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예.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아마 즉석에서 해결될 문제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생기네요? 예를 들어서 사망신고 하러 왔을 때 그 돈을 안내면 사망신고 안되는 것 아니에요? 출생신고도 그런 것 아니에요? 출생신고도 하러 왔는데 너무 늦게 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돈을 내야 출생신고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그 절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고가 늦거나 할 때에 고지서 발급을 동시에 합니다. 과태료 고지서 발급을 동시에 하는데 이 분들이 가까운 은행에 바로 납부를 하시면 체납이 없지만 미처 돈을 준비를 못해 가지고 와서 그런 사례가 그것 때문에 체납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 자료에는 이렇게 과태료가 체납이 몇 건 있었지만 1건을 제외하고는 다 완납했습니다.

이재민위원

다 완납 된 거예요?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예.

이재민위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망신고든 출생신고든 언제인가는 한 달이든 10일이든 간에 늦게 한단 말이죠. 하면 한달 늦게 갔어요. 그러면 신고할 때 늦게 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돈이 해결이 되어야 신고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행정국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바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고지서에 또 한 달 정도의 납부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납부하고 가시면 바로 정리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별도로 납부하시다가 체납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 현장에서는 출생신고 하러 왔는데 늦어서 돈을 안냈는데도 일단 고지서 발급을 해 주고 출생신고를 해 주나 보죠? 그렇게 됩니까? 사망신고도 돌아가신 지 두 달 후에 가서 했는데 돈을 안냈어도 일단 사망신고는 받아준다, 이런 거예요?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접수를 거부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민위원

계속 안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알았고요 그 다음 1340쪽에 보면 거기 소송 건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직원이 아마 소송 건으로 해서 원고 하고 이것은 잘못 발급을 해 준 거 라기 보다는 실랑이 하다가 아마 서로 싸워가지고 손해배상이 청구된 것 같은데 손해배상 400만원 중에 200만원을 배상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 직원이 구상권이 어떻게 되나요? 직원 개인적인 문제가 돼요? 어떻게 돼요?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일단 저희는 구상권을 발동하지는 않을 건데요 왜냐하면 이 사건의 발단이 이 분이 와가지고 동명이인이 오셔가지고 서류를 발급을 받고 갈 때 “아, 이게 잘못 발급이 됐구나” 그걸 알아서 쫓아가서 이렇게 와서 얘기좀 하자, 이렇게 된 것을 감금을 했다, 폭행을 했다, 이런 걸로 이렇게 된 문제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

이재민위원

아니 어쨌든 중과실이고 고의고 간에 일단은 지금 보면, 내용을 보면 원고 하고 실랑이 하다가 불법체포, 불법감금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거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이것은 직원 개인적인 행위에 의해서 나온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손해배상 200만원은 우리구에서 어떻게 물어줬나요?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행정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상당히 신분에 대한 보장을 각별하게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팀장이 답변 드린 대로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배상을, 공무원 개인한테 구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구 예산으로 이것은 구상을 해 드려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럼 구 예산으로 한다고요?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네.

이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강남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르면 상담관은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 이용자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요일별로 분야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하루에 한 30여건 육박합니다.

문백한위원

제9조2항에 상담관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담관이 자원봉사자입니까?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이게 상담관 분들이 변호사나 세무사 그리고 이 노무사 이런 전문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이래서 자원봉사를 이용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아니면 위촉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요?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그러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여비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여비 정도요?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네.

문백한위원

그럼 그 분들도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100% 자원봉사는 아니고요 자원봉사라고 볼 수 있지만 100%는 아니고 여비 정도는 드립니다.

문백한위원

반은 자원봉사자라고 봐도 되겠네요?

채훈

노채훈민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다른 분 없나요?

문인옥위원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시고 내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직장에서 정년퇴직 할 때가 되니까 상당히 마음이 착잡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사에 임하시는 행정국장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금일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해서 공직에서 행정감사가 끝나는데 그 동안의 경험에 의한 감사관으로서 의원들의 역할과 자세라든가 수감자로서 공무원들의 자세라든가 기타 이러한 것을 소감을 한 말씀 듣고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문인옥위원장

우리 국장님 눈물 흘리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잘 그것을 충고를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오완진위원님 말씀대로 저 공무원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 마지막 행정감사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고 또 제가 이건 뭐 속기가 안되는 거죠? 속기가 되는 겁니까?

문인옥위원장

네, 아직 방망이 안 두드렸습니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그러면 제가 느끼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7대 의회에서 저는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달라진 점은 위원님들 간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질의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진지하시고 그 대안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 또 조례에 꼭 포함되어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나가지만 앞으로 많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7대에 이르는 동안 위상도 많이 높아졌고 또 권위도 많이 생겼습니다. 또 아울러서 공무원들도 그만큼 또 자질이 많이 향상 됐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너무 바쁩니다. 업무도 타구에 비해서 적어도 3배 내지 4배 업무가 많고 또 각종 회의라든지 또 예산이 많기 때문에 각종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너무 바쁩니다. 그러다보면 저희가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자료들도 저때 제대로 해서 드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 눈앞에 있는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손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이 자질도 높고 제가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다 왔습니다마는 여기 공무원처럼 어디다 내놔도 쓰실만한 그런 정도의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도 한 달 이후면 나가게 되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 또 강남구청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2주 정도 집에서 이번에 공로연수, 장기근속휴가를 들어가서 있어봤는데 나는 구청에 나오면 구청장이 무섭고 또 의회에 나가면 의원님들만 무서운 줄 알았더니 아이구, 집에 가보니까 아내가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가장으로서의 역할 충실히 잘 하고 열심히 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국장님 그동안 너무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인생2막을 정말 또 부인과 함께 아주 행복한 삶을 건강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해됐던 부분이 저는 퇴임하면 제 아내하고 손잡고 놀러다닐 줄 알았더니 제 아내는 제 아내 일정이 있고 저는 따로 놀아야 된다는 거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적응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24일 월요일 오전에는 보건소 소관 업무를, 오후에는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