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설장수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지난 11월 3일자로 의장에게 통보해 온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금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우리 의회를 대표하시는 유성구의회 의장단 위원님들과 오늘 예산을 함께 논의할 수 있고 제가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2.47%가 증가한 22억 9,164만 4천원으로 2억 5,401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제가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회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첫째가 6대 의회에 비해서 7대 의회는 의원이 한분이 증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등이 증액이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회의전자시스템 도입에 따른 예산이 2억 5천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액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비로 6억 1,933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가 1억 4,52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6,380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6,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의정활동 대외협력비로 5,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홍보광고료가 3,300만원, 의회행사운영지원비가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의회사무행정지원비로 1억 1,835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주요내용으로 의정소식제작에 3,600만원, 그리고 회의실 의자 구입 등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의회 시설관리비로 3,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공공운영비가 3,770만원이고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가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복지비로 2,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운영 국외출장 수행이 1,200만원이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용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인건비 등의 인력운영비로 10억 6,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를 위한 기본경비로 8,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직원 국내여비가 2,999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957만원, 직무수행경비가 7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201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10쪽에요. 업무추진비 203-03 있죠?

예.

이게 지금 운영위, 행자위, 사회도시 해서 이게 연간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상임위별로 해서 백만 원씩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건 특별한 기준이 없고요. 유성구 전체의 시책추진비는 맥시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각 과장급 이상들에 대해서 시책추진비를 일정금액 정하는데 어느 과는 없는 부분도 있고 어느 과는 백만 원씩. 의회사무국이라고 하면 국장이 주로 활동하는데 저기하는 거고 의회운영, 행정자치, 사회도시 시책추진비는 전문위원들이 활동하는데 활용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진 금액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예전하고 지금하고 똑같거든요, 백만 원씩이. 연간 전문위원들이 소관 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은데 연간 백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8만원입니까? 8만원 가지고 전문위원들이 그걸 쓰라고 하는 건 너무 적거든요? 이게 지금 옛날부터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좀 개선될 필요성이 있어요. 8만원 가지고 시책추진비로 어떻게 전문위원들이 합니까. 이게?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한번 집행기관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좀 어려운 부분이 의회 쪽의 시책추진비를 늘리면 집행기관 쪽의 시책추진비가 줄어드는. 풍선효과라고 하죠. 한쪽을 늘리면 한쪽이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 서있던 부분이 시책추진비의 전체 금액이 늘지가 않기 때문에 쉽게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국 것. 우리 국 것은 작년에 200만원이었던 것을 500만원으로 좀 늘렸습니다. 이게 옛날에 사무과장체계였을 때 2백만 원이 섰던 것을 계속 200만 원씩 사무과장 당시에 계속 세웠기에 이 부분은 좀 부족하다 해서 500만원 세웠고 이 부분을 같이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현재로써는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활용하기 나름이니까요.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예.

그 다음에 12쪽에요. 202-03 하고 04 있지 않습니까?

예.

구의 업무협의하고 국제협의가 있는데 이게 사무국 직원들 목인데 이게 지금 집행기관하고 의결기관하고 해서 기관 대 기관인데 숫자는 적지만 서로 존중하는 차원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4인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요. 이것도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인원수를 좀 증원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수행인원이 4인인데 인원을 T/O를 좀 더 6인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집행기관 쪽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의회직원들에 대해서

잠깐만요. 질문의 요지를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전체적인 직원 숫자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기관 대 기관으로써의 입장을 존중하란 얘기예요. 절대적인 숫자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관 대 기관으로써 존중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써. 그럼 의결기관의 위상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기관의 입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의원들이 관심을 안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복지지원 차원에서 예산항목인데 우리가 지금 4인으로 고정되어있는지가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2인 정도는 늘려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 진작책도 세울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기관 대 기관으로써의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복지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부분은 고맙습니다만 그나마 저희들이 위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은 1년에 8명 정도가 이 국외여비를 세웠다는 것은 실은 8명이 아니라 9명입니다. 뒤에 민간인 여비까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활용하면서 보겠습니다만 현재 의회의원 국외출장수행에서 4인분과 밑에 선지지방자치견학 및 자료수집 해서 배낭여행이 4인해서 8명인데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 정원이 무기 계약직까지 해서 19명입니다. 그러면 2년 정도가 되면 거의 한 번씩은 다녀올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 갖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여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노력을 해주시고요. 의원이 관심 깊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우리가 연찬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민간여비가 없죠? 해외만 있죠?

해외만 있습니다.

민간인 국내여비를 추경에 확보 노력을 해주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더라고 요. 우리가 사실 가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의정강화역량 차원에서 우리가 교육 성격으로 많이 가는데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 요. 그래서 민간여비를 세워서 객관적인 분들과 한두 분이라도 동행을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정강화역량을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없애기 위해서라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추경이라도 해서 국내 민간인 여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참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기억해두었다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한번 반영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직원 비서실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세 사람입니까?

예, 세 사람입니다.

직원까지 다 합쳐서 해야지 세 사람만 딱 할 필요가 있나?

유니폼이라고 할 경우 유니폼을 직원들이 다 입고 근무하기는 직원들이 거부감이 많습니다. 집행기관에도 유니폼을 입고 근무를 민원실 같은 경우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썩 좋지 않은 그런 편입니다. 다만 우리 의회 같은 경우 2층 부속실하고 1층에서 근무하시는 분, 이 정도까지는 한번 편의를 위해서 본인들이 원한다면 해주려고 예산은 확보 해두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입고 근무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굳이 유니폼을 구입해줄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직원들 단체복을 한번 하면 어떻겠어요? 편하게 활동적인 거.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 번 생각을 했었는데 의회에 한번 어떤 행사 같은 걸 준비를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발의할 때 필요한 거 있으면 수정․발의해서 잘 좀 반영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