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제208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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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드리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그동안의 다양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회기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1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 담당직원이 교체되었습니다. 조일호 주무관은 의회운영위원회 담당으로 변경되었고 허석진 주무관이 새로운 담당직원이 되었습니다. 허석진 직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허석진의회사무국직원

이번 11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문화복지위원회 담당직원이 된 허석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바로 이어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허석진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허석진입니다.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1월 2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노환인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해숙 의원 등 스물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최승희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제6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노환인 의원 등 14인 발의) 2.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해숙 의원 등 21인 발의) 6.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최승희 의원 등 15인 발의) 7.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8. 제6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5.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14시 09분

노환인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해숙 의원 등 스물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최승희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제6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등 총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상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윤순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한경옥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최중욱 아동보육과장입니다. 명재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장현상 의료원건립추진단장입니다. 윤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한 가족이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환인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노환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의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노환인 시의원입니다.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2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도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정도입니다. 노환인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조례안 본문하고 부칙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가 없고요. 다만, 별지 서식에 보시면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쭉 서식이 있는데, 저희가 이거 분석해놓은 게 있는데 자료를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상태

강상태위원

별지 서식 외에는 다 동의한다, 이겁니까?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별지 설명을 하실 게 있나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분석이 되어 있는데요. 별지 서식1호 같은 경우는 현 조례안에는 ‘신청인’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급권자’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는 지금 저희가 수집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년월일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구비서류 중에서도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이 분의, 수급권자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의 주민등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전문위원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노환인 간사님,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발의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표발의를 노환인 의원님이 하셨는데 적절한 시기에 참 잘하셨어요. 저는 집행부에게 질의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노환인 의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집행부에서 검토한 의견을 말씀 주셨는데,

웃음소리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조례가 시행되면 기 만들어졌던 조례가 폐지됩니다. 그렇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폐지되는 조례에 대해서 검토는 좀 해보셨어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주요내용들은 이 조례에 거의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의견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게 2006년도 9월 25일 제정이 됐어요. 그렇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한 10여 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조례안이에요. 그리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2007년도, 2009년도, 2011년도 8월, 2011년도 12월 이렇게 일부 개정을 쭉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가 있고 지금까지 존속된 과정이 있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거 충분히 검토하셨다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는 성남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직 잉크가 채 덜 말라 있는 조례예요. 2013년도 6월 28일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보셨어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얘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당시에 뭐였는지 한번 판단을 잘해보셨는지를 제가 묻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성남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역시 95년도 12월 8일 조례 제정이 됐어요. 그렇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를 다 하나의 조례에 담아서 깔끔하게 처리를 하자는 겁니다.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이런 조례가 제정된 목적이 있고 지금까지 운영된 운영사례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통·폐합하는 문제도 중요하고 따라서 폐지되는 조례안에 대한 어떠한 입법취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심도 있는 논의와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저희 집행부로 왔을 때 이게 과연 통합을 해서 가는 게 맞는 성격의 통합이냐, 아니면 각자 그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성한 목적이나 조례가 있는 이유가 다 있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통합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는가 해서 사실은 저희 의견을 좀 많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내용 중에. 그래서 조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는 것도 각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비슷한 성격이 너무 산재해 있고 이러다 보면 그 나름대로 불편하거나 산만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조례에 있는 의도나 목적이나 어떤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해진다면 그 나름대로의 어떤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 중에는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조례의 어떤 취지나 이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희 의견을 드려서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과 관련해서 동의해요. 다 제가 대조를 해봤어요. 담아야 할 내용들은 다 들어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확인이 됐습니다. 이 조례가 이 관련된 조례뿐만 아니라 그런 유명무실한 조례를 포함해서 유사한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도.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일괄 정리할 필요성이 좀 있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이런 안이 올라왔을 때 그런 것까지 총괄적으로 다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내린 수용안인지, 단순히 세 건의 조례만 검토하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입장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것만 검토하실 수 있겠죠.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문제를, 다 포괄적인 개념에서 봐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진단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우리 위원회 이름 차원에서 한번 확인을 해야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노환인의원

제가 답변을…….

상태

강상태위원

예, 조금 있다 들을 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많은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있던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조례의 통합을 계기로 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야도 그런 부분들이 있나를 심도 있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난 다음에 통합될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발의자 대표이신 노환인 의원님 하실 말씀 한번 해주시죠.

노환인의원

사실 제가 우리 경로 어르신들에 대한 조례를 먼저 준비했었습니다. 조례가 한 열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좀 통합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제일 먼저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어르신 관련된 조례가, 위원회도 한 네 개 정도 되고 막상 제가 해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칫 잘못하면 짧은 시간에 안 되겠다 싶어서 국가유공자, 제가 또 국가유공자녀다 보니까 이것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나름 준비를 했고 또 과장님하고 몇 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내용하고 또 집행부가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을 제가 상당 부분 받아들였고. 그래서 저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도, 또 제가 대학에서 법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상임위의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써서 불필요하고 중복된 것은 많이 개선해서 통합하고 깔끔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필요성을 항상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워크숍이나 했을 때 전문위원님들도 항상 지적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많은 상의를 해서 만든 거니까 존경하는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앞으로 같이 상의하면서 조례안 통·폐합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노환인 의원님, 지난번부터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하신 내용하고 상통하는 내용이고요. 다만 저는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아까 절차와 과정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선행이 되어서 위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통·폐합이 논의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의가 이루어지고 정리가 되는 이런 수순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노환인의원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노환인 의원님 전적으로 동의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만큼, 이런 저런 통·폐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조례 폐지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이 좀 아쉽고 그런 절차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통·폐합 내지는 폐지가 이루어지는 그런 수순이 정상적인 수순이 아닌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이신지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환인의원

입법조례를 하기까지는 그 목적과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또 방만하게 중복되어 있는 조례도 정리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여튼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조례를 폐지한다든가 또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 관련 조례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시간이 좀 없어서, 특히 이번 조례안은 크게 복잡하고 이렇게 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조례를 세 개나 되는 것을 통합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보니까 조례가 세 개 조례를 하나로 통합을 하신 거죠? (노환인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세 개의 조례를 지금 하나로 이렇게 통합하신 거죠?

노환인의원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 세 개의 조례를 통합하면서 그 세 개의 조례에 있던 내용 외에 새롭게 여기 추가된 내용이 있는지, 제가 추가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자구수정이나 자구조정이나 이런 문제가 아닌 단체나 이런 데 지원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노환인의원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추가로 지원을 확대했다든가 축소했다든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그냥 조례 세 개로 되어 있는 것을,

노환인의원

그렇죠, 중복되고 불필요한 것만 삭제를 했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로 통합을 했다, 그런 거죠?

노환인의원

예.

종삼

정종삼위원

저도 강상태 위원님하고 일부 의견을 동의하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런 거죠. 뭐냐 하면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있을 거예요, 조례를 각자. 그래서 조례를 발의할 때는 어떤 내용을 추가해서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내용은 변경 없이 하나로 통합이 돼 버린다 했을 때는, 그것을 폐지할 때는 기존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있으면 그 의원과도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노환인 의원이 만든 조례도 마찬가지에요. 만든 조례를 다른 의원이 다른 거하고 조금 비슷하거나 중복된 내용들하고 다 통합을 해버리게 되면 그 조례를 발의한 의원의 흔적이 다 없어져 버리는 측면도 있어요.

노환인의원

그렇죠.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저도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더 추가됐거나 아니면 단체에게 더 많은 지원을 준다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많이 줄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한다든지 그런 어떠한 게 있으면 조례를 통합하는 의미가 훨씬 더 크겠지만 그러지 않고 내용에 대해서 단순히 이렇게 통합을 할 때는 그 발의한 의원들이나 위원회에서 좀 상의를 하면서 같이 해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노환인의원

예, 그 생각은 미처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너무 얘기를 돌려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폐지하고 이렇게 병합하는 조례일 때는 우리 노환인 의원님 좀 양해가 되면 이번에 보류를 했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더, 사실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못 한 불찰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토론회를 거쳐서 명확하게 우리가 먼저 합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게 어떤가, 아마 두 분 얘기가 그런 것 같은데 약간 빙 둘려진 것 같아요. 양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노환인의원

합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나 정종삼 위원님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채로 들어간 게 있느냐 그런 부분을 내가 분명히 말씀 드렸고, 또 조례라는 것은 난잡하게 중복되어 있는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 깔끔하게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제가 우리 어르신 부분도 시도할 겁니다. 그에 대해서 저는 시의원으로서 조례의 제정 권한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 대다수 많이 있지만 의회에서 우리 고유권한인 조례를 제정하는 의원으로서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깔끔하게 하는 부분도, 간결하게 중복된 것을 폐지하는 것도, 제가 초선의원이지만 워크숍이라든가 우리 전문교수님들 의견도 항상 조례가 중복되고 중첩된 부분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도 많이 배웠고, 또 저도 의원으로서 초선이지만 그 필요성을 느꼈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검토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제가, 김해숙 위원님은 동의 안 하셨나요? 하셨잖아요, 발의에.

해숙

김해숙위원

했어요.

노환인의원

하셨는데, 또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처음에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특별히 문제가, 집행부에서 없다고 검토된 것을 또 유보하자, 그것은 우리 같은 의원으로서 참 난감하네요. 여튼 이번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만든 조례안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 조례도 하나 안 만든다고 하도 기자 분들도 뭐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 주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해숙

김해숙위원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 위원님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6대 때도 조례가 폐지되고 이러면서 사실 의원들끼리의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통·폐합하면서 사실 의원님들의 약간 우려 섞인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잘 하셨는데 그 과정이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이게 합의가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혹시 양해가 되는지 제가 물어봤던 거고,

노환인의원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도록

웃음

웃음소리

해숙

김해숙위원

우리 의원님이 처음에 또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웃음

노환인의원

처녀작이니까 좀,

해숙

김해숙위원

저도 참 그것을 어떻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노환인의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박도진위원

신고식치고는 너무 혹독하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먼저 조례를, 아마 이런 예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유사조례를 통합해서 하나로 이렇게 하거나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조례를 검토해서, 이게 세분되어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게 효율적이고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보시기에도 이게 더 좋은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연관성과 유사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썼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나 강상태 위원님, 김해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또 본인이 처음 하면서 그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감정이 아니고, 하나의 이건 집행부나 의회에 좋은 사례로 제시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선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는 집행부에서도 제정이나 개정은 대부분 지금까지 통상적인 예가 준칙안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준칙안이 내려오지는 않더라도 특별히 해야 될 경우, 그건 아주 소수의 경우죠. 이럴 때만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을 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례를 한번 제정해놓으면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실은 조례를 바꾸지 않는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의원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전문성은 더 있어야 되고 오히려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국장님 관련국의 조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더 갈 수 있는 것은 가고 알기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기회에 한번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어떤 행정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의회가 끝나고 나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아니면 있나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저희들이 조례를 둘러보고 그리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입법과정에서 지금 김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를 해주셨던 사항이고 과정에 관한 언급만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4대 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었고, 6대 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다가 정치적 이유로 보류되었던 전 역사가 있고 7대 의회에 와서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아마 차기 임시회 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조례 제·개정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고, 이것이 개별 의정활동의 경우가 입체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시간적인 기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집행부와 서로 조례를 모니터링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추는 이런 것은 의회하고 집행부 같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노환인 의원께서 답답한 나머지 우선 이 조례부터 한 번 시도했던 사항은 의미 있게 제기된 사항인데, 지금 김해숙 위원께서 이 안을 보류하자고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을 보류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죠?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양해를 구했고요. 보류가 일단 되면 우리가 한 번 더 그 사이에 세 개 조례를 놓고 같이 검토를…….

관근

지관근위원장

같이 검토하자? 그래서 보류해서, 어떻게 하자?

해숙

김해숙위원

다음번에 의결하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음번에?

해숙

김해숙위원

예.

박도진위원

아니, 여기 대표발의에 이름이 올라와 있으면서, 이름 안 올라온 사람은 뭐예요? 우린 왕따 당한 거예요?

웃음소리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겁니까?

박도진위원

아닙니다.

웃음

해숙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 통·폐합 이런 안을 만들어준 취지,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다 공감을 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고 다만 좀 이해를 좁히기 위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도 듣고 또 전문위원님 의견도 듣고 또 우리 위원님들 취지나 과정, 방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 중에 제2조 중 ‘라 함은’을 ‘란’으로, 안 제4조 전단에서 ‘시장’을 ‘성남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으로, 안 제5조 중 ‘지방자치단체’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로, 안 제6조제4호 중 ‘행사를 개최 시’를 ‘행사에서’로, 안 제7조 본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보훈단체에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안 제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희생·공헌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1호 중 ‘반영’을 ‘선정’으로, 안 제9조제2호 중 ‘조의금’을 ‘조위금(弔慰金)’으로, 안 제11조제1항, 제2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 안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안 제13조제1항 중 ‘제10조’를 ‘제12조’로, 안 제14조제1항 중 ‘자’를 ‘사람’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다음 각 호의 ‘1’을 ‘하나’로, 같은 조 제3항, 제4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안 제15조제1항 전단, 시장이 다음에 ‘지급된 수당’을 삽입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반환할 자가’를 ‘반환할 사람이’로, ‘체납의’를 ‘체납처분의’로, 안 제16조 중 ‘자에게’를 ‘사람에 대하여’로, 안 제18조 전단에 ‘시장은’을 삽입하고, 안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을 설치하고 이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 ‘유족’을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의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안 제20조제1호 후단 ‘사항’을 ‘사업’으로, 같은 조 제3호 전단, ‘성남시’를 ‘시’로, 조례안 제24조 각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훈회관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금 및 보훈회관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을 보훈회관의 관리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보훈회관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시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안 제26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한다. ‘수탁자는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로, 안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보훈회관 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5조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별지 제1호 서식 중 ‘신청인’을 ‘수급권자’로, 구비서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별지 제2호 서식 중 ‘수급권자’를 ‘사망자’로, 구비서류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하단에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 자료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을 추가하고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환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관근

지관근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숙 의원 등 스물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관근 위원장님과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 여성의원 7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4

관근

지관근위원장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옥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입니다. 김해숙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검토한 결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는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족여성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 시행한다.’로 되어 있으나 우리 시가 내년에 여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신청을 할 예정으로 사업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가 ‘공포 후 즉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전문위원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관근

지관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덕

이성덕전문위원

네, 말씀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는, 지금 집행부에서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성덕

이성덕전문위원

예.

종삼

정종삼위원

부칙을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즉시 시행한다.’로 개정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좀 주십시오.

성덕

이성덕전문위원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법 시행을 2015년 7월 1일에 하거든요. 따라서 이 법이 공포는 되었지만 시행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 조례의 핵심조례가 제39조가 되겠습니다, 별첨자료에 39조가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 39조에 따라서 제정되는 조례안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그 내용대로 ‘2015년 7월 1일’에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시행령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법 시행시기에 맞춰서 아마 시행령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그 시행령 내용들을 담고 하면 좀 더 바람직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47개 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또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 말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바라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미리 시행을 하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시행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 시행 이후에 조례가 시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전문위원님, 여기 본 조례안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을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책무를 진다.” 이 근거로 해서 지금 김해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게 가능하지 않나요? 왜 그러냐 하면 조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책임을 부과하거나 처벌하지 않을 때,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을 때는 상위법에 꼭 근거하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도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성덕

이성덕전문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사항은 법 자체가 여성발전기본법을, 이 법 자체가 1995년도에 만들어진 구법이기 때문에 전부 입법을 현시대에 맞게끔, 성 주류화라는 시대적 트렌드에 맞춰서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됐거든요. 따라서 그 평등기본법에 여러 가지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종삼

정종삼위원

제 뜻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어쨌든 책임을 부과하거나 처벌규정을 두고, 이런 건 아니죠?

성덕

이성덕전문위원

그런 사항은 아니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 상위법에 근거만 있으면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때요? 일단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을 때.

성덕

이성덕전문위원

그러니까 공포 시행시기를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 것처럼 바로 법 공포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해도,

종삼

정종삼위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성덕

이성덕전문위원

없습니다. 없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만들어도 어떤 상위법과의 충돌은 없는 거죠? 지금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규정을 준용해서 이 조례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도 상위법과 충돌되지는 않는 거죠?

성덕

이성덕전문위원

충돌되는 부분은 없겠지만 대통령령 시행령 그게 제정이 되면 좀 더 법을 구체화한 내용들이 그 시행령에 담겨지기 때문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이 조례에 담을 수 있으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고요. 제가 왜 전문위원님한테 굳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성남시가 전문위원님같이 그런 식으로 모든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성남시가 정말 필요로 하는, 또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보수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시행령에는 근거하지 않지만 그 근거만 있으면 대신 여기 주민에게 처벌규정이나 책임규정이 따르지 않을 때는 만들도록 하는 게 의회의 역할이기도 하고 성남시가 어떤 지향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덕

이성덕전문위원

그래서 우리 정 위원님의 그런 견해를 제가 미리 읽고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전문위원의 어떤 주관적인 의견을, 아니면 객관적인 의견이랄까, 그건 표시하지 않고 이 법을 ‘2015년 7월 1일’에 시행하는 것으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우리 위원님 심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지금 토론한 내용들 포함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지금 다른 데에서도 이걸 시행하고 있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해숙

김해숙의원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여성발전기본법 같은 경우는 2014년 4월 28일 전부개정이 됐어요, 이게.

해숙

김해숙의원

예.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존 법을 거의 다 바꿨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밑에 양성평등기본법도 그 시행시기가 7월 1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타 시 조례가, 지금 이게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한 이 내용이 그 이후에 제정이 된 건가요, 검토하신 게?

해숙

김해숙의원

어차피 개정한 데는, 새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한 곳은 바뀐 법에 근거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칙으로 들어가는 공포하는 날을 우리가 그 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 1일부터 하느냐, 아니면 지금부터 사실 해야 내년에 우리가 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공포한 날로부터’ 해야 된다는 게 집행부 의견이고요. 아주 정확하게 법적으로 한다면 ‘내년 7월 1일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도 그런 과정 때문에 ‘공포한 날로’ 이렇게 한다고 부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부칙에 시행일을 바로 공포한 날로부터 안 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유가 없이 내년도 7월 1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그 이유가 왜 그런지는 답변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해숙

김해숙의원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정기간을 둔다고 했는데 저도 다른 데는, 내년 2015년 1월 1일부터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의 본안은 법적인 준수를 해가지고 ‘내년 7월 1일부터’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걸 조금 당겼으면 좋겠다 해서 ‘공포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이건 절충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라든지 이렇게는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텀을 두고.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법을 전부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시행일을 유보해서 하는 건 거기에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그 법을 만드는 취지에, 지금 저도 그걸 공부를 안 하고 왔지만 그냥 ‘7월 1일’로 형식적 의미의 날을 잡아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걸 여기서 의회 끝나면 공포할 수 있게끔 바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신 것 아니에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바로는 아니고요, 본회의가 끝나면.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법에서 7월 1일부터, 지금 여성발전기본법도 7월 1일부터고 그다음에 양성평등기본법도 마찬가지로 7월 1일이 시행일자로 돼 있어요, 두 가지 법이. 여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게 된 건데 그 이유는 혹시,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그건 아니고, 여성발전기본법이 현재 있고요.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을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여성발전기본법은 6월 30일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할 때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바뀌면서 시행만 7월 1일로.

이제영위원

바뀌면서 7월 1일부터.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시행이 왜 7월 1일부터인지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그 여성발전기본법이 기존에 다 시행됐던 것이기 때문에 공포한 날로부터 하면 여러 가지 충돌이나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행여부를 근 1년 뒤로,

이제영위원

바로 시행했을 때 전부개정 되면서 그런 충돌, 이유가 그거 한 가지예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그건 제가 또 자세한 건…….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성발전,

이제영위원

그러면 법에서는 그런 구법과 신법 간의 어떤 충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유보기간을 둬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을 해서 시행한다, 이런 취지라는 것으로 말씀하신 거죠?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하는 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한 게 50개 도시가, 지자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46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게 바로 시행이 돼야만 여성친화도시 지정받는 데 유리하다?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그렇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협의체나 서포터즈 이런 것을 구성하는데 근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그 근거로 인해서 협의체나 서포터즈나 시민모니터링 이런 것을 구성할 수 있으니까,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게 되기 전과 후의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된 후와 전.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여성친화도시는 지금 여성만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아동이나 노인·장애인들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게 여성친화도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약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도시정책이나 이런 것에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게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의견대로 바로 해도, 우리 김해숙 의원님은 7월 1일부터 하신 것은 시행 이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해서,

해숙

김해숙의원

저는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했는데요. 사실 집행부의 안을 저도 받아들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가 가능하다면.

이제영위원

그러면 바로 시행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결론이네요.

박도진위원

문제없다고 얘기를, 아니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아니었어요? 그리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용에 문제가 없잖아.

이제영위원

전문위원님은 여기에 표현은 안 했지만 법 시행된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원칙적인 얘기를 하신 거지, 그건.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