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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한수 의원 발언

제25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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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2. 부안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상기입니다. 부안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는 관내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에 대해 상수도 공급이 완료되어 더 이상 간이상수도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등의 행정여건이 변경되었으며, 또한 2014년 규제개혁 인허가 특별감사 결과 조례폐지 검토 처분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8월 14일부터 9월5일까지의 입고예고 기간에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8호 부안군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도 앞서 말씀드린 관내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과 같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4년 11월 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안군 관내 소규모 급수시설 급수지역에 상수도 공급이 완료되어 더 이상 소규모 급수시설을 운영 할 필요가 없는 등의 행정여건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 위배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간이 상수도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4년 11월 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안군 관내 간이 상수도 급수지역에 상수도 공급이 완료되어 더 이상 간이 상수도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등의 행정여건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 위배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하면 그 시설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건 어떻게 폐기 처분 하나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시설들은 그대로 둡니다.

김병효위원

다니다 보면 흉물스럽게 방치해 놓은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종전에 배수지 같은 것 말씀하시죠?

김병효위원

예.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예산 같은 것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병효위원

보기도 흉하고 동네 들어오면 그러더라고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병효위원

정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시설로 봤을 때 소규모시설 같은 경우 몇 군데나 되나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마을 상수도가 4군데 되고요. 소규모급수시설이 5군데 됩니다. 마을 상수도는 예를 들어서 100명에서 2,500명 이내 급수량이 20톤에서 500톤 미만인 수도시설을 말하는 것이고요. 소규모 급수시설은 인구가 100명 미만이고 급수량은 1일 20톤 미만 그 차이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폐지안을 했는데 운영은 언제까지 했었나요? 최근에까지 했었요 아니면은.....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최근까지 변산면 운산리 것이 올해 마을 상수도 마지막으로 하고 광역 상수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사용했다고 보면 됩니다.

김형대위원

위도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에요? 위도는 식도나 이쪽에 떨어져 있는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아, 식도는 지금 해저 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벌금에서 식도 연결해서 해저관이 1.3㎞ 해저관으로 먹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거기도 광역으로 하니까 소규모나 이것으로는 괜찮다?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거기는 뭐 민원도 없었고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