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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홍춘기 의원 발언

제25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4-11-21

홍춘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부안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안 3. 전북 서남부 도ㆍ농 연계생활권 규약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전북 서남부 도ㆍ농 연계생활권 규약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기획담당 김창조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이 제안 설명을 드려야하는데 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본 조례는 안전행정부에서 시달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표준안을 참고해서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지방재정법에 맞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총칙 중에서 보조대상 사업을 군이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에서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도록 하였으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가 교부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설치 신설과 위원의 기능 및 해촉, 위원회 운영방법을 신설하였고 다른 위원회 통합 운영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 및 제재 규정 강화 등입니다. 지방보조사업을 매년 성과평가하고 3년마다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해서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내용과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등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반환 의무규정 및 5년의 범위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 시행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와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등의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는 폐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이고 입법예고를 2014년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안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 제3농공단지를 조기에 완공하여 우수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입니다. 금회 지방채 발행계획 금액은 50억원이며 차입선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융자이율은 연 3퍼센트로 원리금상환기간은 3년거치 5년상환 상환재원은 군비로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운영하게 됩니다. 2013년에 제3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7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방채 잔액은 157억원으로 지방채 비율은 약 3.8퍼센트입니다. 이번에 지방채 50억원을 발행하면 총 지방채가 207억원이며 지방채 비율은 4.7%로가 되고 전라북도 시군 평균비율인 6.1%와 비교해서는 양호한 상태라고 판단 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안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은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전북 서남부 도ㆍ농연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2014년 1월 8일 정읍, 고창과 함께 전북 서남부 도ㆍ농연계 생활권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사업 등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법령 및 업무지침에 따라서 생활권내 지역발전의 컨트롤 타워을 하게 될 전북 서남부 도ㆍ농연계생활권 행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규약은 3개 시군이 각각 의회 의결을 통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미 정읍시에서는 의회 의결을 마친 상태입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안1조 목적에서는 생활권 협의회를 구성하는 자치단체인 부안, 정읍, 고창을 명시했고 안2조에서는 협의회 명칭을 전북 서남부 도ㆍ농연계생활권 행정협의회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을 회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정하고 회원은 3개 자치단체장과 3개 자치단체 기획관련 과장 및 국장 그리고 민간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처리사항 조항에서는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를 공동 연계협력사업 발굴, 재원의 분담 및 투입, 행정협력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13조 경비부담 조항에서는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경비부담을 3개 시군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직무대리 김화순입니다. 먼저 부안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11월 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부안군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부안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부안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부칙 제4조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폐지,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등의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조례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조금 교부 및 사후관리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이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에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안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11월 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1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제3농공단지 사업계획 시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20억원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채발행 계획이 반영되어있고 2013년 1차 7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번 지방채가 발행되면 기존 채무 157억원을 더해 207억원이 되며 연차별 채무상환계획을 보면 원금상환이 시작되는 3년 후에는 기 채무액의 상환이 대부분 완료되는 것으로 보이며 지방재정운영에는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법령에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 서남부 도ㆍ농연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11월 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8일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따라 정읍, 고창과 함께 전북 서남부 도ㆍ농연계생활권 협약을 체결하였고 전북 서남부 도ㆍ농연계생활권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 하는 내용으로 지역발전 정책에 따른 지역발전 연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규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에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께서 행정안전부라고 했는데 이번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서 행정자치부로 개정이 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문찬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하는 조항이 보조금 조례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문찬기위원장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부동산은 10년이고 기타 자동차 같은 것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내년부터 3진 아웃제를 하고 있어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영원히 보조금 지급대상에 제외시키는 그런 조항들을 예고를 했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되었냐는 것이지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장

기재부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면은....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3년이하 징역.... 묵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3천만원이하 징역에 5년이하 징역 이런 조항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조금에 반영되었냐는 것이지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그런데 저희 조례로는 형벌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법에서 정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조례에서는 형벌을 규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조례는 그것이 안 된다?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안됩니다.

오세웅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타부서 것까지 전반적으로 함께 연계해서 통합관리가 가능한가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지금 맨 뒤 부칙에 보시면 다른 조례개정해가지고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다른 조례에 지방보조금 조례 명칭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같이 개정이 됩니다.

오세웅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보조금 관리조례 관련 조례들을 각 파트별로 심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용역을 하든 어떻든 개발을 하라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든다고 그때 그랬거든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오세웅위원

그것을 개발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가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정부에서 저희가 e호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완을 해서 그것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중으로 지원받는다든가 또는 이런 사항들이 한 눈에 뜨나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그렇죠.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그런 것까지 모두 잡아낼 수가 있지요.

오세웅위원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 제3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 제3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북 서남부 도ㆍ농 연계생활권 규약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북 서남부 도ㆍ농 연계생활권 규약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안 종합사회복지관ㆍ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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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는」위원 없음

「응답하는」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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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는」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 종합사회복지관ㆍ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입니다. 먼저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서 유공자들의 적정한 예우를 위하여 호국보훈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의 범위확대와 보훈수당 지급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수당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조례안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보훈수당 지원대상자 범위를 국가보훈처에서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미망인에서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로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 개정하였으며 또한 제3조1항제2호에서는 6.25참전유공자의 호국참전수당 지원대상 범위를 참전유공자에서 그 당사자와 당사자 사망 후 배우자로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은 조례개정으로 규정이 중복이 되어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여 적정예우를 하고자 개정하였으며 또한 제5조2항에서 매월 수당지급시기를 수당신청 있는 날의 다음 달부터 해서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2014년 대비 ‘15년에는 450명에게 1억8백만원이 증액되어 2억7천만원의 군비가 소요되겠으며 전입자, 배우자 승계 등의 사유로 매년 4% 증가하여 2019년까지 총 14억7천만원의 군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로 타시군 사례를 보면 군산,익산,남원 등 7개 시군이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정읍과 진안, 고창은 4만원, 전주, 무주, 임실, 부안은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국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으로 국가유공자들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ㆍ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시설운영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해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복지관 위탁기간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ㆍ수탁계약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은 2006년 2월에 설립 되어서 한기장사회복지재단에 3년의 위탁기간으로 3회에 걸쳐서 재위탁 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복지관 운영현황으로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대학운영, 컴퓨터정보화교실, 당구, 탁구, 그라운드골프 등 2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으로는 장애인보호 작업장운영, 장애아동 미술·언어·음악치료 지원 등 19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 복지관 운영을 위해 9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에서는 ‘14년 8월 기준 후원자 510여명에 후원금 2억5백7십만원으로 후원자를 계속 발굴하고 있으며,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후원금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감독부서에 보고 후 부안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비용 추계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2014년까지 국비인 분권교부세가 30% 지원 되었으나 내년부터는 분권교부세의 폐지에 따라 전액 군비로 운영될 계획이며 2017년까지 8억4천만원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복지관은 도비20%, 군비80% 재원비율로 2017년까지 약25억 정도의 운영비가 매년 5% 인상률로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참고로 만족도조사결과 만족도가 83%로 나타났으나, 부안군 주관 만족도조사 실시 및 복지관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연말 이용자 만족도 90%이상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목표를 삼아서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동의안이 승인 되는대로 수탁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지역사회복지 발전과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화순입니다. 먼저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11월 11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수당 지원대상자와 첨전유공자 예유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호국참전 수당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규정하고 1인당 수당 지급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유공자들을 예우하고자하는 개정내용입니다. 기타 법령에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안종합사회복지관ㆍ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11월 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은 우리지역의 소외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아동ㆍ여성ㆍ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함으로 민간 위탁하여 관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에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5조 수당지급시기 등에서 보면.... 5조2항에 수당은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체의 일괄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달부터 매월 지급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을 한다고 했어요. 이 수당은 개인한테 가는 것이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개인통장으로....

오세웅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청에서 통보가 오면 보훈협회에서 우리한테 일괄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체크한 뒤에 일괄 개인통장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가는 것인데... 보훈청에서 이쪽 행정기관으로는 통보가 안 오고 단체로만 갑니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청구 자료가 단체도 오고 저희들도 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단체에 월 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단체에 일괄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달부터..... 왜 여기에 이 조항을 넣어야 하는가..... 어차피 매월 날을 정해서 그 날짜에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왜 여기에 굳이 조례 2항에 이렇게 단체의 일괄신청이 있는 날로....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협회 단체도 할 수 있고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단체에서 일괄 신청한다는 것이.... 어차피 단체에 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가는 것인데 그 사항을 여기에 넣어야 할 것인가 그 생각이 드는데....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단체에서 간사들이 일괄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단체나 개인이 신청할 경우 저희들이 체크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여기 단체에 연 보조금이 얼마나 나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운영비가 얼마나?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단체별로 틀리는데.... 8개 단체인데....

오세웅위원

그 단체 전부 묶어서....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오세웅위원

각 단체별로 간사가 있고 그럼니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 보훈회관은 3개 단체가 있고 나머지는 각자.....

오세웅위원

그 단체 간사는 수당비 어떻게 지급해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에서...

오세웅위원

한달에 얼마씩이나?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필수 수당정도만 드리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어차피 개인한테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단체에.... 개인이 신청하면 되는데....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이 신청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세웅위원

굳이 단체를 여기에 넣으면 그쪽에서 단체에 이 개인들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단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회원들이 회비를 내어서 운영을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부분이 좀 저기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어요.

문찬기위원장

기존 3만원씩 지급하고 있잖아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찬기위원장

지금 신규 발생하는 분들만 추가로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 발생하는 분들하고 기존에 들이는 분들하고......

문찬기위원장

다시 신청을 해야된다고....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만원 더 플러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문찬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 종합사회복지관ㆍ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 종합사회복지관ㆍ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부안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난 11월 11일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영섭입니다.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지난 10월 17일 제25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 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허가사항에 과도한 규제가 포함된 부분을 삭제했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수정내용에 보면 모두 허가사항에 사전절차 삭제 안 제9조제3항 기록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서의 협의를 받은 다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안에는 주무관서의 협의를 받은 다음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9조5항에 겸직금지사항을 구체화 시켰습니다.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두며 법인의 임원은 센터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 경우 법인의 임원과 센터의 직원 괄호치고 센터의장 포함은 서로 겸직할 수 없다 해서 법령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구체화 시켰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이렇게 수정안대로 한다고 하면 센터장하고 일반위탁으로 가더라도 겸직근무는 안된다는 애기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데 그 운영위원회와 센터장이 겸직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오세웅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자기들 나름 대로에 규약이나 정관을 만들었을 때 이 조례에 저촉을 받습니까? 아니면 이것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쓰는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우리 부안군에 위탁을 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저촉을 받습니다.

오세웅위원

이 조례에 받아야 맞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지금까지 그러한 것이 문제점이 되어 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문찬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안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의결되었으므로 원안이 수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부안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영섭입니다.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의 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류되어 수정안을 제출한 안건이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주요내용 가 번에 법인 정관작성 시 주관부서의 사전협의를 받도록 하고 법인이 임원의 센터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보완을 했습니다. 기타 내용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부분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화순입니다.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9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동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11월 5일 수정안이 접수되어 동년 11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9조 제3항에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서의 협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과도한 규제로 수정안으로 삭제하여 제출되었고 센터를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법인의 임원과 센터장을 포함한 센터의 직원은 겸직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의 센터파견 근무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무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 기밀누설 금지조항을 마련하는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상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에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응답하는」위원 없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성호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으로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먼저 보훈회관 건립계획안과 대항리 패총 문화재구역 토지매입계획, 줄포 농공단지 내 편입 토지 매입계획,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장소 매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서 2015년도 보훈회관 건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보훈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기관 건물이 노후 되어 가지고 3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신축을 통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예우 및 후생복지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5년에서 2016년 2년에 걸쳐서 17억2천만원을 들여서 현 수도사업소 내 부지에 가용대지면적을 활용해서 지상3층 연면적900㎡로 보훈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세부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제안내용으로는 도 기념물 제50호인 대항리 패총은 현재 사유지로서 오래 동안 경작품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유지 면적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항리 패총 문화재 지정구역인 변산면 대항리 389-1번지외 1필지로서 소유자로부터 매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구역 토지매입은 도비 보조금을 한 50%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총 사업비 5억3천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 토지 경계 보호책을 설치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줄포농공단지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유로는 1990년도 줄포농공단지 개발당시에 공장용지로 편입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매입이 안 된 상태로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줄포농공단지내 공장용지로 편입된 줄포면 장동리 산 25-7을 4천만원을 들여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대상토지의 일부를 현재 농공단지 내에 도로로 무단점용 사용 중에 있습니다. 용도지역상의 70%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토지매입을 통하여 농공단지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장소 매입안입니다. 제안내용은 행정목적에 따라 소관별로 제각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6억5천만원을 들여서 부안 당산로 81번지 구 교육청 도서관 부지가 되겠습니다. 3층 건물과 대지를 매입을 해서 사업의 내용은 1층은 청소년 쉼터, 2,3층은 CCTV 통합관제센터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청의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주요설명을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서 예산편성 전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변산 자연휴양림 토지 교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으로는 2009년도에 변산 자연휴양림이 제정이 되었고 2011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50억을 들여서 변산 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것을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치가 있는 인근 산림청과 국유지를 교환해서 우리군에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산 자연휴양림 토지교환 계획은 산림청 소유의 진서면 운호리 산 112-32번지 65,073㎡와 평수로는 19,000평이 되겠습니다. 부안군 소유의 변산면 도청리 산 4번지 묘지로서 5,653㎡입니다. 평수로는 1,7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교환해 가지고 우리 부안군에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화순입니다. 먼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11월 11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회관은 3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으며 신축 후 상의 군경회 등 8개 관련단체가 사용할 예정으로 노후로 인해 신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리 패총은 2012년 시굴조사 결과 신석기, 구석기, 삼국시대 등의 유물이 발견된바, 문화재로서 보전가치가 높아 매입하여 보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줄포농공단지 매입 예정 토지는 70%이상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일부가 농공단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매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소관 부서별로 제각각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CCTV의 효율적 관제와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에 신속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6개 시군이 설치운용 되고 있습니다. 기타 법령에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11월 11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내 군유지와 산림청 소유 국유지를 교환하는 계획으로 토지가치가 있는 국유지와 교환하는 공유재산의 활용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에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보훈회관 건립 부지요? 위치가 지금 상수도 사업소하고 방송통신대학 쓰고 있는 부지 내에.... 바닥면적이 100평정도 되는 것 같은데.... 면적이 부지면적은 없고 연면적 900㎡이고 3층이니까.... 이게 바닥면적 100평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 지을 만한 스페이스가 있어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지금 중대본부 부분에 있는 건축면적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홍춘기위원

아니.... 거기 상수도사업소 부지 내에 이런 스페이스가 있냐고요? 방금 전 상수도사업소 부지내라고 했잖아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중대본부 뒤에 있잖아요.

홍춘기위원

중대본부?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그쪽에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쪽에 어디 100평이 있나?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방통대 뒤쪽에.....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뒤쪽 말입니다.

홍춘기위원

방통대 뒤쪽이 바로 중대본부 같은 건물인데...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조금 벗어나서....

홍춘기위원

100평 스페이스가 어디가 있나?

오세웅위원

그러면 중대본부를 헐어내고 짓겠다는 애기 아니겠어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지금 현재 안은 중대본부를 그대로 놓아두고 하는 안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것 안 헐어내고 그 면적이 나오는가?

홍춘기위원

옛날 건설과 자리? 건물 뜯어내고 하는 것인가?

오세웅위원

옛날 건설과 자리면 지금 상수도에서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상수도사업소....

오세웅위원

상수도사업소 이쪽이고 뒤에....

홍춘기위원

중대본부 그쪽에.... 그 건물 헐어 내고?

오세웅위원

아니 헐지 않고 그것도 쓴다는 것 같은데... 중대본부도....

홍춘기위원

그것 안하고는 100평이 나오지 않지요. 자.... 그렇구요.... 거기에 짓는다고 하면 협소하기도 하고 또 거기가 성모병원 응급차량 환자수송, 행복웨딩홀, 하나로 마트 그쪽으로 진입하는 섹터거든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또 들어가면 교통영향을 받는다. 왜 이렇게 복잡한 지역에다가 이 건물을 유관기관 단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가..... 지금 구 국민은행 부지에서 군청 앞까지 모두 털어내면 여기가 허허 벌판이 되어요. 그러면 여기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얼마든지 이쪽 군청 앞에 있는데.... 여기는 한가하단 말이에요. 야간에는 공동화 현상이 이러날 정도로 깜깜한데.... 그럼 여기 교통영향도 안받고 부지 가격도 싸고 여기에 지어서 군청도 가깝고 연계성도 있고 이쪽이 훨씬 나을 텐데.... 그래서 균형발전도 되고 교통영향도 분산시키고 여러 가지가 이쪽이 유리한데 왜 복잡한 그곳에 지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 이해가 안가네요. 물론 재무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대로 관리계획 반영만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답변할 것은 아닌데... 어차피 관리계획 승인이 우리한테 왔으니까 이것을 한번 논의를 해 보자.....

오세웅위원

지금 그쪽에는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고 순수한 건축비만 들어가지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군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갑니다.

오세웅위원

그래서 17억이 거의 건축비로 활용이 된다.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이쪽에서 부지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에서 예산을 잘 모른다는 것이지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다만......

홍춘기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애기 한번 해 보자고요. 그리고 보훈단체면 국가단체란 말이에요. 익산보훈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쪽에서 돈을 갔다가 짓는 것인데... 국가보훈단체 건물을 짓는데 국비 5억을 주면서 군비 12억을 가지고 지어라하는 것도 형편에 안 맞아요. 우리군 형편에 50대 50을 해도 우리가 감당하기가 힘든데.... 3분의 1일 30%정도 주면서 지자체한테 지으라고 하면은..... 시간이 없으니 이 관리계획 승인안은 보류를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심층 토론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오세웅위원

이 부분은 국비 광특인데.... 광특 5억을 주면서 12억을 보태라고 하는 것은 너무 우리가 부담이 커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 안에 사업을 착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그래서 찾다 못 찾아서 거기를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틀림없이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하다보면 몇 억이 또 늘어날 것 같고 그러는데....

문찬기위워장

오세웅 위원님!

오세웅위원

예.

문찬기위원장

잠깐 정회하고 우리끼리 의견 통일하고 다시 개회합시다.

오세웅위원

예. 그럽시다.

문찬기위원장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홍춘기 위원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되 보다 심도 있는 토론 후에 처리하기로 하고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찬기위원장

홍춘기 위원으로부터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홍춘기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안군 찾아가는 행복드림반 운영 조례안 10. 부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찾아가는 행복드림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이종대입니다. 부안군 찾아가는 행복드림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각지대의 주민복지 증진을 하고자 하는 업무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생활민원에 대한 용어정의를 일상생활에서 각종 불편사항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찾아가는 행복드림반의 구성 및 민간인 참여 규정으로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간인 및 기관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호는 대상 민원에 대한 규정으로 전기, 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가사도움 서비스로 전기 및 전기 콘센트 교체, 수도꼭지 교체, 문고리 보수, 못 박기 등과 소규모 집수리 등으로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로는 대상자 범위에 대한 규정으로 65세이상으로 독거노인 또는 배우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여성한부모 가구, 그 밖의 저소득층으로 읍면장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자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례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이며 각종 협의로는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4년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위원 구성을 지역주민, 여성, 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동행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행부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안군 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정비 안 제24조 제28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24조 제1항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하의 위원으로 8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고 하였으며, 같은 조 2항 중 부위원장을 도로명주소 담당과장이 된다를 위원회중 호선으로 한다라고 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이 60%이상으로 한다라고 하였으며, 제28조2항중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는 쪽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협의는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4년도 9월 24일에서 10월 13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화순입니다. 먼저 부안군 찾아가는 행복드림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11월 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불편조차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찾아가는 행복드림반 운영은 소외계층의 생활불편 해소 및 복지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및 대상민원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찾아가는 행복드림반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에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11월 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주민의 대표성을 갖춘 지역주민과 전문가등의 균형 있는 구성비율을 이루기 위하여 최소 위원정수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에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찾아가는 행복드림반운영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찾아가는 행복드림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부안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제6기 부안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6기 부안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담당 김순희입니다. 보건소장님 해외연수 출장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자녀 가정의 건강유지와 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보건관리체계 확립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제3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다자녀 가구원의 정의를 부안에 주소를 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로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원을 말합니다. 두 번째 안제7조제9호에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단 예방접종, 병리검사비, 제증명, 건강진단, 스켈링, X-선 촬영 등 치료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제외됩니다. 참고로 2014년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6기 부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구는 4년마다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중장기 방향과 비전을 설정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보건소 직원 17명을 기획팀으로 구성하여 사람중심의 힐링도시 행복한 부안이라는 비젼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립하였습니다. 지역현황 분석결과 우리군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뇌졸중, 치매 등의 노인성 만성질환 관리와 성인기의 심혈관질환 대사증후군 예방관리가 중요 건강 문제로 이에 대한 건강유지 증진과 주민인식 개선을 위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아동청소년기의 건강생활습관형성 및 사전적 예방교육 임산부 등의 모성건강관리 및 출산지원 등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각 생애주기별로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과 불법 의약무 지도, 점검, 강화 보건기관 직원의 전문교육 강화 및 지역자원 연계협력으로 우리 부안군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참고로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공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10월 24일 지역보건 심의회에서 원안통과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부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화순입니다. 먼저 부안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11월 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직무대리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가구원에 대한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다자녀 가정의 건강유지와 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직접적인 재원이 소요되지 않는 사업으로 보건소 이용률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에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기 부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11월 1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직무대리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사항이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매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운영 및 민간 의료기관과의 연계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지역보건에 필요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에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6기 부안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웅위원

광범위 해가지고 이것 전체 붙잡고 이야기 하는 것도 그런데.... 지금 재원을 보면 약 29억4천3백만원에서 의존재원은 11억4천만원, 자체부담액이 17억9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순희

김순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오세웅위원

예산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건강증진기금 6억9천4백만원까지 포함해서 11억4천7백만원 그리고 자체재원이 17억9천5백만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자원조달에 대한 방법이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이 계획서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구강보건사업이 치과의사들의 수가 자꾸 감소가 되다보니 보건소 내에서도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치위생사들이 타 업무에 나가서 대부분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지정해서 하는 곳이 두 군데인가요? 그렇죠?
순희

김순희보건소장 직무대리

3군데요.

오세웅위원

그러면 우리 부안군의 학생들이 그렇게 학교가 많은데 그 세군대만 가서 불소용액이라든가 하지 나머지 학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노인인구가 많은데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를 통해서 버스가 나가서 치료를 하는데 거기에 좀더 전문팀을 만들어서 전문치위생사들 그 사람들이 가서 예방교육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두 명, 세 명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그것을 맡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 계획이 빠져있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방금 전 보고하셨는데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2008년도 여기 통계를 보면 등록환자가 124명이었어요. 2014년 현재 1,739명이에요. 문제는 이 사람들 중에서 경증치매 환자들은 요양기관에 요양도 받을 수가 없고 그래요. 그렇지요? 중증환자 외에는....
순희

김순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암이고 뭐고 전체적인 질병을 전체를 놓고 따져도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질병이 치매입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지요?
순희

김순희보건소장 직무대리

네.

오세웅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도 전담반이 만들어져서 가족들의 심리상담까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여기에 모색되어서 계획이 섰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들이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만 제가들일게요.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모두 짚어서 이야기는 못하겠어요.
순희

김순희보건소장 직무대리

다음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연차별 추진계획을 거기에 맞추어서 세우겠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짚어보고 싶어도 이 계획서를 도에 제출하는 것이 12월말이에요.
순희

김순희보건소장 직무대리

12월 말입니다.

오세웅위원

이때 와서 이것을 제출해 가지고 언제 다시 보강해서 하느냐고요?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그것을 반영을 하려면 4년 후에 이 계획서 속에 반영이 되어야 해요.
순희

김순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의원님! 연차별 추진계획이 있으니까 저희가 내년사업계획에 더....

오세웅위원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양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방금 전 노인치매 같은 것 학교 구강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연차계획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연차별 계획을 또 낸다는 것이에요?
순희

김순희보건소장 직무대리

해년마다 또 연차계획을.....

홍춘기위원

또 내요?
순희

김순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홍춘기위원

그럼 뭐하려고 이것을 만드나... 그때그때 하지....
순희

김순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이것은 중장기 계획이고 또 연차별로 해 가지고 성과를 산출을 합니다.

홍춘기위원

아니 왜 그것을 두 번하느냐고요? 한번만 하고 말지....

오세웅위원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가장 보건소에서 핵심이고 중요한 업무에요. 모든 건강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노인의 부분까지 진료계획이 이 속에 모두 포함이 되어야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에 의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 받고 못 받고 하는 것도 이 속에 들어 있어요. 여기서 누락되면 안 되어요. 그지요?
순희

김순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오세웅위원

이 속에 포함이 되어야 해요. 그런다고 하면은 이것을 작성할 때는 정말 심도 있게 작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을 사전에 좀 볼 수 있는.... 의료계획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런데 의료계획심의위원회 전문가들로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엊그제께나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늦다.... 조금 일찍 만들어서....
순희

김순희보건소장 직무대리

복지부에서 지침이 6월 2일날 내려왔습니다.

오세웅위원

6월 2일날 내려와서 만들다 보니 몇 개월 소요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지요?
순희

김순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오세웅위원

조금 서둘러주면 좋겠다. 그러면 좀 알찬 계획서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릴게요.

문찬기위원장

보건의료계획이 4년 동안 중기계획이지요?
순희

김순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문찬기위원장

그러면 연단위로 연차계획이 있고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계획은 그때 반영이 됩니까?
순희

김순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안된 계획은 연차계획에 추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그러면 오세웅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구강진료학교 2개소 밖에 안 된 부분하고 치매문제.... 치매문제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는 문제인데.... 사전 조기 발견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2조원쯤 절감이 된다고 그래요. 노인당에서 조기환자 발견으로 해서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것도 제가 보았는데....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장은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 여쭈어 볼게요. 지금 노인들이 현재 치매, 우울증,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장기요양기관 이런 부분 돌봄이 부분에 있어서 가족수발 경감이라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도 현재 하고 있지만 노인자살교육이나 아니면 치매예방교육 우리 보고서에서는 연 몇 회 정도 이렇게 실시하고 있나요?
순희

김순희보건소장 직무대리

몇 회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오세웅 위원님 질문이 끝나는데 한번 답변을 드릴께요. 저희가 치매사업을 위해서 선별검사부터 시작해서 같이 경로당이라든가 생활 터 별로 찾아다니면서 검진을 하고 협약병원하고 저희가 치매환자 발견해서 치매환자 등록하고 그 다음 경증환자라든가 인지 저하 자들은 인지증진 프로그램을 지소 마을별로 찾아가서 인지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례관리사가 또 한명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치매선별검사 하면서 우울증 검사까지 65세이상 어르신은 함께 들어가요. 그러면서 저희가 정신보건사업하고 연계해서 함께 우울증 환자들은....

오세웅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부분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하자면 중증치매 환자들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요양등급을 받아서 그렇게 받는데 등급이 나오지 않은 치매환자들의 수가 엄청 많다는 이야기지요. 우울증을 앓고 있다든지.... 그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치매환자는 모든 암이고 뭐고 통틀어서 해도.... 모든 것에 있어서 가족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치매환자를 둔 가족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가족의 심리상담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계획을 세워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이야기에요.
순희

김순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다음에 행정감사도 있고 업무보고 기회도 있으니 그 때 다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은 그때 다시 한번....
은아

장은아위원

아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문찬기위원장

이야기 하세요.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핵심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치매예방이나 노인성자살 이런 예방을 찾아가면서 보건소에서.... 어떤 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들만 있잖아요. 그리고 간호사 또 어떤 돌봄에 들어가는 어떤 돌봄이 이런 부분들 교육부분을 이렇게 의뢰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인근 고창 같은 경우를 들어보면 직접 큰 기관을 몇 군데 선정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교육이 있으니 시간대를 조율해서 주면 우리가 치매예방 교육 이런 부분을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연락이 와서 받아 보았어요.
순희

김순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도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저희가 위탁을 주어 가지고 이번 달부터 사업이 들어가니까.... 기존보다도 더 열심히 많이 연계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도 찾아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6기 부안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지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건 남았으니까 끝내고 중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13.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4.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숙자입니다.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안군 요트계류장에 대하여 운영능력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요트관련 전문단체에 위탁을 하여서 시설 운영관리 효율을 높이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부안군 요트계류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요트계류시설과 관리동입니다. 위탁사무로는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위탁사무 즉 요트계류장 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요트계류장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시설사용해지 등에 관한 사무, 요트계류장 시설의 사용료 징수, 사용료 반환 등에 관한 사무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대상기관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재정적인 부담 및 책임능력 있는 단체로서 위탁사무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을 보유한 단체로 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모집은 요트관련 전문단체인 전북요트협회에 재 수탁하고자 합니다. 금번 수탁자 결정은 금번 군 의회에서 요트계류장 위탁관리 동의안이 가결이 된다면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제28조에 의거 부안군 요트시설관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운영비 지원부분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제4항과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제28조 규정에 따라 일부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안군 요트경기장에 대하여 운영능력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요트관련 전문단체에 위탁하여서 전문적인 시설관리와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부안군 요트경기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요트경기장 시설로서 합숙실 사무실과 부대시설 등입니다. 위탁사무는 요트경기장 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그리고 요트경기장 시설의 사용허가 변경, 시설사용 해지 등에 관한 사무, 요트경기장 사용료 징수, 사용료 반환 등에 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로부터 2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대상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일부 재정적인 부담 및 책임 능력이 있는 단체로서 위탁사무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을 보유한 전문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결정입니다. 금번 의회에서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가결된다면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심의 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4항과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일부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화순입니다. 먼저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11월 12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요트계류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해 부안군 요트계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에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11월 12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요트경기장은 요트경기 및 요트 관련협회 동호인 등의 훈련, 연습, 행사관련 등을 위한 시설로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법령에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