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넓고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보건행정과장 박명희입니다. 언제나 저희 보건사업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46호 「제6기 시흥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근거하여 매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건소의 인력과 시설, 장비, 재정 등을 활용하여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을 포함,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완성도와 책임성을 높이고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6기 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할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지역사회 현황분석, 주민요구도 조사, 실무기획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쳤으며 2014년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제6기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생활터 중심 주민 주도 건강인프라 구축, 건강 실천 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 예방 중심의 질환 관리로 질병 및 조기사망률 감소, 함께 만들고 다 함께 누리는 건강100세 도시 구현,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 강화입니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사업별 추진사항입니다. 10개의 추진과제, 44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주도 건강커뮤니티사업을 통한 주민주도 보건사업의 전개, 심뇌혈관질환 관리, 건강생활 실천, 산업장 근로자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실천 환경 조성,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치매예방관리사업 등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정신보건·생명사랑·건강도시 사업 추진으로 건강도시 사업의 확대 추진과 지역사회 자원인 민간조직 및 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목감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주민보건의료 수효를 충당하기 위한 중부건강증진재활선터 설치로 지역보건기관 자원을 재정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6기 시흥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 5기 계획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고 그것에서 부족했던 것은 보완을 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신규로 다시 계획할 것은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장도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4년 전에 계획했던 그런 것도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오는 것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다가 차질이 빚어진 것은 또 과감하게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버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4년 전에 했던 결과물 나온 것들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사례 한 세 가지만 꼽을 수 있나요?

저희가 주민주도사업을 제5기 계획에서 주민주도사업을 시작했습니다.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정착 단계 바로 그 앞 전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6기에는 완전한 주민주도사업으로 그렇게 주민과 함께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그래서 보건진료소나 능곡동에 있는 행복건강증진센터 등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단위사업별 만성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이런 사업들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사업들을 다 통합적으로 영양, 건강, 금연, 운동 이렇게 해서 다 통합적인 사업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보다는 통합적인 사업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계획단계에서 하다가 실패했던 사례 있습니까?

네, 실패한 사업은 갑자기……. 사실은 거의 저희는 국가 사업을 위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보건진료소 역할 재정립이나 주민주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완전한 실패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미비한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해가면서 하고는 있는데 제가 갑자기 딱히 실패한 사업이 딱 떠오르지는 않지만 그것을 방향을 약간씩 선회해서 하고 있지 확 버리기는 사실 저희가 어렵거든요. 한 번 시민들에게 줬던 서비스를 버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변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미비했던 사업들을 보강해서 그 다음 해에, 4년 뒤에 보강해서 했던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금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기에 중점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흡연율이 워낙 높아서, 우리 시가 사실은 젊은 인구가 많아서 흡연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저희가 5기의 중점과제로 선정을 해서 흡연율을 좀 낮추고자 했는데 그 사업이 사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내려가지 않은 것을 저희가 실패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6기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정말 6기에는 흡연율을 낮출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금연에 실패한 것도 여기 들어있는 것이네요, 그 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지역사회 현황분석에서 4년 전과 다른 점을 짚을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짚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협의체 구성을 어떤 사람들과 이루어져서 협의체를 구성했는지, 또 현재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주민의견 청취를 했다고 했는데 그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주민의견 청취는 이 계획서를 전체적으로 공고를 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요한 내용 15페이지 정도로 해서 인터넷에도 게시를 하고 공고문에도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동사무소도 통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저희가 이미 기본계획을 세우기 전에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동에.

내용들, 내용들! 주민들이 제시해 준 내용들.

아, 내용은 청취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설문조사 했을 때는 우리 시흥에서 어떤 사업이 1순위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고, 어떤 것을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이 청소년에 대한 금연사업이나 성인들에 대한 운동사업, 영양사업, 만성질환에 대한 사업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시흥시가 좀 해 줘라 하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이요. 협의체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협의체는 지역의 전문가, 그러니까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이런 전문기관의 단체 분들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의 복지관 협의체나 또 대학의 교수, 그 다음에 지역의 시민 이런 분들을 다 골고루 합니다, 전문가 협의체를. 그렇게 해서 구성해서 그 분들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이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체에 참여해 주신 그 분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명단 좀 한번 궁금하고요.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이 분들 정기적인 회의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잡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도 노인회 회장님도 계시고 여러 단체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하고는 저희가 이 건 때문에 한 세 번 정도 뵈었고요, 이 건이 아니어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명단 좀 부탁드릴게요.

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시흥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시흥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석입니다.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시흥시교육발전진흥재단의 목적사업인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 이외에 추가로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업범위 확대 이유는 2014년 7월 22일자로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되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단체는 앞으로 청소년단체가 아니면 수련시설 위탁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재단의 외부지원 모금활동도 원활히 하고자 재단의 사업범위를 청소년 사업까지로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일부 개정이 아닌 전부 개정 형태로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시흥시교육발전진흥재단이 시흥시교육청소년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이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서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2조 및 제5조에서는 재단의 목적 및 사업범위를 기존 교육사업 이외에 청소년의 활동 진흥 및 청소년 보호 복지사업까지 확대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6조 재산의 조성에서는 시 제휴카드 사용 적립금을 그동안 재단 수입금으로 하였으나 지난 감사원 감사결과 농협 제휴카드 중 각 실과소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 사용적립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번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100퍼센트(%) 출연했던, 우리 시 예산으로 출연했던 사업이라서 별도로 수익사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계속 담당했는데 앞으로는 사무국 직원을 별도로 두어서 외부 재원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를 좀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수익사업도 할 수 있으면 해서 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는 애향기금 출연금이 없었어요. 그 없었던 이유가 뭐죠?

2011년도에 애향장학기금이 폐지되면서 전부 다 그것을 교육발전진흥재단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폐지되고 2012년도, 2013년도에는 우리 기금이 없어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자수입이 2억 4,500만원 2014년도 예정입니다, 계획이. 2억 3,400만원이 맞는 것인가요?

평균적으로 약 한 3억원 정도의 이자가 매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준 자료를 보면 지금 교육발전진흥재단 이자수입이 2014년도에 2억 4,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것이 맞느냐 이것이죠?

거기하고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뽑았던 것이 약 3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3억 6,000만원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장학금 준 것까지 해서 총 3억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자수입이?

네.

아니, 이자수입만, 2014년도 계획이.

네,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자료마다 다 달라요, 숫자가.

지금 교육발전진흥재단 이자수입 자료 보시고 말씀 주시는 것인가요?

네.

순수하게 2억 4,560만 8,000원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2014년도에 이자로다 발생할 예상금액이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재산에 보면 농협에 3년 정기예금을 했어요. 정기예금이 52억 9,800만원짜리가 있고 14억원짜리가 있습니다, 3년 정기예금으로. 그것이 하나는 4.28퍼센트(%), 하나는 4.20퍼센트(%)예요.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되는 것이 2억 8,500만원이에요, 거기에서만. 정기예금하는 2건에 대해서만 2억 8,500만원인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이자, 연간 이자수입이 2억 4,500만원이에요. 이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이것은 추계치를 지금 잡아 가지고요.

아니, 추계치라고 하더라도, 추계치라 하더라도 전체 우리가 정기적금이라든가 일반 적금으로 해서 이자가 몇 퍼센트(%)라는 것이 나오고 총 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을 갖다가 통계를 내서 자료에 2억 4,500만원이라고 해 놓고 지금 2건의 3년 정기적금 들어간 이율을 계산하면 그 이율이 2억 8,500만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4,00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날 수 있느냔 말이죠?

저희는 추계치를 잡다 보니까 정확하게 일치는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과장님! 과장님!

네.

이해합니다, 추계치 이해한다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가 이것입니다. 이것 과장님이 저한테 갖다준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발전진흥재단 이자수입이 2014년도 계획에 2억 4,5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농협에 3년 정기예금으로다 해서 52억 9,800만원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해 놓고 그것이 4.28퍼센트(%)예요. 그 다음에 1건이 또 있는데 14억원을 농협중앙회에다가 정기적금을 들어놓았어, 그것이 4.20퍼센트(%)야. 그 2건의 이자수입만 하더라도 2억 8,500만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 8,500만원이 나오면 다른 또 기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기금이 있을 것이란 말이야. 다른 기금하고 하면 자료 제출해 준 부분에 보면 2억 4,500만원인데 어느 숫자가 진실의 숫자냐 이거예요?

지금 밑에 주신 자료 중에 14억원 중에서 5,800만원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통 재산으로 해서 장학금 줄 그것이 아니고 지금 거기에다가 묶어놓는, 그러니까 이자가 나와도 이자수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러면 안 되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해연도에 이자가 발생된 돈은 다시 묶는다 하더라도 그 예산은 기금이에요, 이자수입이야, 그 해에 발생된. 그것을 묶는다고 해서 그 다음으로다 그 돈을 넘겨서 빼버리는 그러한 수치는 없는 것이죠. 그러한 계산법이 어디 있어요? 상법에 그러한 수치가 어디에 있느냐고? 그것은 아니죠.

하여튼 이것은 2억 8,500만원 2억 4,000만원 안 맞는다는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면 좋다 이거야. 과장님 얘기대로 5,800만원은 그렇게 수치를 계산한다고 하면 여기는 2억 4,500만원이고 여기는 2억 2,600만원이란 말이야. 숫자가 전혀 맞지를 않는단 얘기야.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면 저희도 이자가 얼마 나오겠다, 우리가 미래를, 이것은 원래 계획 수립할 때는 연초에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계산할 때는 연말에 최종적으로 해야 이것이 정확하게 수치가 맞아 들어가는데 저희는 추계치를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자료를 요청할 때, 자료를 요구할 때는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이지, 연초에 계획 잡은 것을 갖다가 자료로다가 제출해 줍니까?

우리가 원래 금년도에 연간 장학금 지급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1년에 얼마 정도의 이자가 발생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수입액을 먼저 계산하고요. 최종적으로 다 지급하고 나면 연말에 우리가 세무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초의 계획을 정기적금 정기예금이 들어가는 부분만 하더라도 퍼센트(%)를 계산하면 계획을 잡았던 것보다 몇 천만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식으로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계획 수립이 안 맞은 것이죠. 그러면 연초에 잡은 장학기금을 주기 위한 이 계획안은 엉터리 계획안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연초에 잡은 금액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추계를 해보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이번 2학기 때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많이 지급했거든요.

과장님, 잘못한 부분은 잘못 계산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100~200만원도 아니고 몇 천만원의 차이잖아요, 몇 천만원. 그러면 지금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정기예금 들어오는 돈만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 말고도 기금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보통재산이 한 3억원 정도 되고요. 기본재산이 67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발생되는, 이것 외에도 이자수입이 더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두 가지예요. 연초에 계획안을 제대로 수입 안 했거나,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기금 운용 관리를 잘못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지적해 주신 부분 얼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도 정확하게 이자가 아주 딱딱 맞아 떨어지게 계획을 수립하면 아주 정확하겠으나 이것이 정확하게 저희가 추계를 못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 유동성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이에요, 추계치라고 하는데 추계치라고 하면 차라리 2억 4,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해를 해요. 천 단위까지 지금 계산을 해 놓았다고. 천 단위까지 해서 이자수입이 얼마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 천 단위까지 이자수입 계산을 해놓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것이 수치입니다. 수치가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뻐그러지는 거예요. (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맞고요. 우선은 자료의 정확성에서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본재산 52억 9,800만원의 정기적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간 2억 2,679만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것과 밑에 교육발전진흥재단 이자수입이 그 숫자가 같아야 됩니다, 최소한. 그런데 여기에 2억 2,679만원이라고 한 것은 이 매달 나오는 이자수입을 또 1년짜리 정기적금에 넣다 보니까 그 이자가 발생된 것을 여기에는 표시를 안 하고 밑에 2억 4,560만원에는 플러스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안 맞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밑에 5,800만원 표시되어 있는 이것은 여기에 계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3년 정기적금인데 마지막 해지할 때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것이 해지 날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위에 한 2억 8,500만원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숫자에 혼동이 오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자수입 발생된다고 연초에 계획안을 수립했던 부분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기해야 됩니다. 숫자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하지 않으면 이것은 언제든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지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료대로라고 하면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지금 국장께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여튼 이자에 이자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수치가 약간 혼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받아들이고요, 교육발전진흥재단이 시 출연금에 의해서 교육발전진흥재단이 움직이는 이러한 것보다는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좀 더 노력해서 시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한테 우리 시흥시에 이러한 것들을 널리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출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좀 강구들 하셔야 한다. 이것을 모조리 100퍼센트(%) 시 재정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발전진흥재단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다음에 상정될 것입니다, 12월 달에 별도로.

아, 별도로요?

네,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어젯밤에 예산을 다 봤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예산을 다 봤는데 아주 예산을 촘촘히 잘 세워놓으셨더라고요, 행복교육지원센터 예산을.

그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행복교육지원센터 예산은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우리가 교육청에다 48억원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네.

그런데 그 돈을 거기다 안 주고 우리가 직영으로, 어차피 내년에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혁신교육지구사업이. 그 사업의 일부를 우리가 갖고 와서 내년도에 지금 하려고 우리가 직영사업을 하는 그 예산을 우리가 이쪽으로 빼갖고 나오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절차상의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니, 저는 일단은 이 부분이 안 올라왔기에 그 조례가 일단은 그냥 ‘아, 끝나나보다. 그런데 이상하다! 왜 예산으로 잡혀있나?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새롭게 신설되고, 11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조례 반영을 통해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5조까지 1장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함께 보조대상 사업은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예산의 편성 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2장에서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방법과 기능, 회의와 분과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부터 제30조까지 3장에서는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보조신청 및 교부결정, 용도외 사용금지, 수행상황 점검 및 감독, 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재 등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절차와 지방보조사업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조례의 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로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되면서 본 조례에 의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함에 따라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또한 개정조례안 제4조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보조금은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는 단서조항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적용례를 두어 2016년부터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조례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방법은 기존에도 예산편성운영지침 기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점수 부여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점수 형식으로요?

네.

그러시면 지금 위원회가 열 분이시라고 하셨죠, 위원들이?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아, 그래서 지금 구성된 게 열 분이신 것이죠?

아니요. 현재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열 분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회 참여 회의참석 수당 해 가지고 열 분 이렇게 책정되신 것 아니세요?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을 위해서 책정을 한 것인데요. 저희가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조례안을 지금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15만원씩 해서 10명 해 갖고 이렇게 나오셨나요?

예산 편성을…….

그러면 위원회가 결정이 안 되셨는데 어떻게 여기는 금액으로 이렇게까지 명시를 하셨어요? 위원회도 아직 결정도 안 되셨다면서요?

지금 조례상에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구성을 하는데 내년부터 당장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보통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전부 이렇게 다 나오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나오시는 인원수를 한 열 분 정도로 잡아서…….

아,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만 놓으신 상황이신 거예요?

네. 그리고 당연직 위원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수당을 지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네. 그것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위원회에 보니까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주민생활서비스국장님, 평생교육원장님이 들어가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려고 그랬었는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공무원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세 분이 지금 원장님들 뭐 국장님 들어가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지 의문이 좀 들거든요?

일단 저희가 보조사업이 많은 국의 관련 국장님들 세 분을 지금 위원회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안을 잡았고요. 지금 나머지는 어떻든 간에 조례상에서도 공무원이 4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위원회에서 위원장, 민간 위원장님을 또 선임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떻든 공무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 어떤 저기에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으로, 그렇게 해서 민간인 위원님들을 많이 위촉하도록 지금 한 것이거든요, 일부러. 법에서도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러면 현재 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되신 상태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추천방법이신가요? 어떻게 구성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일단 대학교수하고 뭐 전문성이 있는 분들 하는 것으로 조례상에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지금 결정은 안 됐는데…….

아직 생각 안 하셨다고요?

네,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아시는 분들 이렇게 또 모시는 것 아니세요? 전문가보다도 어떤 아시는 쪽으로 인맥 쪽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재정이나 보조금 관련해서 어떤 전문성 있는 분으로 일단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분야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구성을 참 잘하셔야지 이것이 제대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회 구성을 좀 심도 있게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꼭 굳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이 조례 제정과 동시에 폐지가 됐는데요. 거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있었죠.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었고 그 기능을 대행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방재정법」에서 아예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아, 정해져 내려왔어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석에서 -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2조······.)

위원장의 승낙을 얻고 질의를 하십시오. (

위원석에서 - 네, 죄송합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윤재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령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압류재산 매각 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을 「지방세기본법」 제72조에 따라 공탁 또는 예탁하는 방법에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시금고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세정과장 윤재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세 감면 조례 일몰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 제13조, 제14조, 제15조를 수정하고 시세 감면 조례가 2014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감면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세정과장 윤재수입니다.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에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 조정이 총 148종으로써 신설 22종, 인상 15종, 인하 43종, 동결 68종, 그리고 삭제 19종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사항과 입법예고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의견내용으로는 개정안 제5조의 수수료의 반환내용으로써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인증 전에 발급신청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의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부분은 저희가 일단 표준액으로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표준액도 없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실과소에서 산출을 해서 저희에게 주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뭐 산출하신 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있으신 거예요? 산출근거가 나와 있으신 거예요?

네. 각 실과소에서 다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예시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시요?

네.

예를 들어서 낚시어선업 변경신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는 우리 해양수산팀에서 하고 현재 현 요금이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 원가분석을 보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여비, 통신비, 인쇄비, 감가상각비, 기타 소모품 등 해서 원가계산에 의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나왔어요, 그것이 지금?

그것 총액이 9,816원이 원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률을 적용시켜서 실비보상률을 20.37프로(%)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 표준금액이 되는 것이겠네요?

네, 우리가 할 금액입니다.

좀 비싸다거나 이런 산출은 아니신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금액보다 비싸시네요, 엄청?

각 시·군 것도 저희가 다 비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낚시업에서 변경등록은 안산시 같은 경우는 허가 변경일 경우는 1,500원이고 허가등록 신청일 경우 안산시 같은 경우는 2,500원입니다.

제대로 잘 하신 것이지요?

잘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희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이복희 의원입니다.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립어린이집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시흥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위원회는 위원회 임기가 고정되어 있고 위원명단이 공개되어 있어 일부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시흥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수탁기관의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관의 선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은 가족여성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재철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느 구단이나 서포터즈는 있습니다. 서포터즈도 누군가가 중심이 돼서 모집하고요, 거기에 가입을 해야 되고 또 그 인원이 50명도 안 되는 인원을 시민축구단서포터즈로 이렇게 인정할 수 없고요. 그래서 최소 규모로 50명 이상은 되어야, 그리고 이 서포터즈는 단일팀으로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아, 단일팀으로요?

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계획하고…….

그 부분은 아직 초기기 때문에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지금 각 현재 서포터즈들에 대한 그 구단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굉장히 미미하고요. 그 구단에서 기업과 연계한 그런 지원을 좀 후원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 계획이지만 외부 후원자가 없다라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에서 이 서포터즈가 어디 경기장에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식대비나 교통 차량 지원 같은 것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혹시 계획은 안 세우셨나요?

이 서포터즈는요, 굉장히 열정 있는 사람들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거의 자기들 자부담으로 이렇게…….

아니, 뭐 국제 경기 월드컵이나 국제 경기 같은 경우는 축구마니아들은 어디든지 자기 자부담을 들여서 가지만 사실은 이 K3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저는 그냥 실업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글쎄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가족이 아닌 이상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일상을 접고 과연 갈 수 있을까라는 그 나름대로 저는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

네.

네.

그렇다라면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항상 보면 특히 행정은 어떤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장재철 의원님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자부담을 들여서 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늘 하다보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만 이동을 해도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는데 이런 근거조항까지 만들어놓고 이것을 서포터즈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은 과연 이것을 갖고 또 들춰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라면 저는 굳이 문서로 이런 것을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어제 예산을 봤습니다. 그런데 딱히 서포터즈라는 예산은 없는데 K3 희망 시민축구단이라는 예산 목으로 1억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국장님 그러면 저는 절차상에, 물론 우리 장재철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미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의원 발의를 했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처음 만들면서 의원 발의로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예산이 잡혀졌다라는 것에 너무 놀라웠고요. 어제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것은 분명히 그런 부분은 좀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 정말 이것을 필요로 했다라면 좀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1회 추경이나 이럴 때 했어도 늦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예산안 반영하게 된 것은 저희가 이 챌린저스 구단을 창단하는데, 조금 좀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6개 시가 이 챌린저스 구단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많게는 몇 억원씩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 모델을 잡은 것이 시 예산 1억원 정도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기부를 받거나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소요경비는 한 5억원에서 6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당장 내년부터 창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임스케줄을 2015년도에는 아이덴티티(identity)를 좀 확립하기 위해서 구단에 대한 어떤, 구단을 또 운영 하려면 대한축구협회에 또 구단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구단 선수 선발도 해야 되고요. 그것이 한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재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축구구단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 하면 준비되지 않은 전시성 구단을 창단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재원이 부족하고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우수한 선수들이 못 오다보니까 성적부진으로 이어지고요. 성적부진을 계속 거듭할수록 시민들은 기대했다가 외면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후원기업이 감소하면서 나중에 구단해체라는 그런 절차 밟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은. 민간부분에서 쭉 준비를 해왔고 협동조합 방식으로 준비를 해왔었는데 그 부분이 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치 못 했고 또 현실성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은 저희도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 축구사에 한 획을 긋는 그런 모델로 가자.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한테 또 자문을 구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쭉 1년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장재철 의원님께서 조례안으로 이렇게 발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준비된 속에서 내년도에는 사무국 운영 하면서 창단준비를 해서 연말에는 창단이 돼서 후년도부터는 게임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면서, 또 내년에는 저희가 유소년 캠프에다 좀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기존 구단들은 보면 축구선수들을 데려다놓고 기업에 취업을 시킵니다. 그런데 기업에 취업을 하는데 기업에서 마지못해 지역에서 받으라니까 받는데 그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단순한 운전직이나, 아니면 단순한 어떤 일거리 이런 제공이지 평생직업 개념으로 안 가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적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착안한 것이 유소년 캠프를 운영하면서 기존에 이 축구선수들을 활용해서 유소년 캠프를 활용하면 거기에서 또 이렇게 수익이 발생해서 선수들에게 처우개선을 해 주는 방향과 또 나아가서는 외국과의 어떤 축구 교류를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적은 비용으로 해외유학이라든지 또 해외 구단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만들고자 이 부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이제 처음 들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는 한 1년간 준비해온 사항이고 그 매듭을 장재철 의원님께서 지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소년 축구교실을 활성화시키고 유소년을 지도하는 코치라 그래야 되나요, 감독이라 그래야 하나요? 코치라 그러나? 그분들이 그러면 이 축구단의 선수가 되나요?

네,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쪽의 선수단이 되는 것이고 그 선발기준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 시에 있는 선수들로다 충족을 못 하면 외부에서 그러면 영입을 하는 케이스가 되는 것인가요?

대체적으로 선수선발에 대해서는 선수의 능력을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단도 이 선수 운영을 하려면 성적을 내야 되고요. 또 일단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선발을 할 때 인성을 굉장히 제일 먼저 중시해야 됩니다. 가끔 지도자들의 불필요한 행동들 때문에 체육인들이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언론에서 가끔 오르내리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 검증을 통하고요. 저희 생각은 지금 우리나라 축구의 폐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연, 지연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병폐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좀 배제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생각은 외국인 감독을 영입해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감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독일이나 스페인이 축구에는 선진국입니다. 그쪽의 사람을 좀 들여서 선진 축구시스템을 좀 가르치고요. 우리나라만…….

저기, 국장님!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국장님, 이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직업선수잖아요? 직업인 것이죠?

그렇죠.

선발되신 분은?

네.

그러면 이분들의 급여기준은 대충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지금 유소년들을 가르치면서는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한 50~60만원 정도 저기를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구단이나 훈련수당과 게임수당, 또 승리수당 이런 것을 합쳐서 통상적으로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훈련수당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일주일에 다른 구단 같은 경우는 두세 번 정도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한 번에 15만원에서 20만원, 구단에 따라 다릅니다. 가까운 화성에는 6억원 넘게 예산이 지원 되고요. 또 어느 구단은 뭐 1억 5,000만원까지 이렇게 천차만별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구단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국에 16개 정도 있다고…….

네, 그렇게 되죠. 경기도에만 6개.

그러면 그 16개 팀들만 하는 것이잖아요, 게임을?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이것은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어차피 이 사람들은 또 돈을, 이런 수단들이 다 돈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승리하면 승리에 따라서 수당이 연결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은 없겠지만 그럴 수도…….

위원님! 그것은 승부조작입니다.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국장님,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조례안을 보면서 정왕동육상경기장을 축구장으로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참 맞지 않는 것 같다. 최근에 제가 포동운동장에서 상비군훈련 연습장 때문에 몇몇 회원들이랑 회장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시로 봤을 때 저는 상비군이나 이 K3나 크게 다를 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분들도 시를 대표해서 운동 경기 나가고 그렇지 않나요?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

네.

네.

그러면 상비군에 대해서는 지금 운동장 배려만 해 주는 것이지 특별하게 다른 지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이죠?

연간이요? 연간 500만원?

네,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장재철 의원님께서 이런 K3을 만들고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시를 널리 알리는, 홍보하는 궁극적인 효과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와 계시지만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올해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시 홍보비로 정말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홍보 따로,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홍보가 좀, 이것이 절충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사업 내용은 다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를 홍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소통담당관님은 와 계시지만 제가 어제 예산을 보면서 그런 것을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그러면 그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또 할 것인지 생계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그러면 선수가 성인 또 청소년 이렇게 다양한 것인가요, 선수층이?

이 부분 선수층은 성인입니다.

성인이시죠?

네.

그러면 선수라면, 소위 말하는 선수라 하면 그 어떠한 몸값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몸값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의 그들의 처우, 점점 기간이 몇 년 가다보면 그야말로 몸값이 상승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시에서…….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저는 여성이라서 축구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시에서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조례안에 보면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과연 이 소요경비 일부가 얼마냐도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선수가 예를 들어서 아까 이렇게 몸값을 키워서, 선수를 키워서 다른 데다가 이렇게 아까 뭐라 그러셨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그렇게까지 키우기까지의…….

그렇죠! 내용은 좋아요. 화려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무슨 프로 선수들처럼 좋은데…….

네, 알겠습니다. 아니, 여성이라서 아마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과 차원이 다르죠. 이것은 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는 것이라…….

하여튼 걱정되는, 여성으로서 굉장히 걱정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명백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일부라는 내용이, 소요경비 일부 이것이 과연 어떨까, 얼마일까 이것도 굉장히 지금 폭이…….

그럼 위원님, 좀 사전에 저희 여성들한테 설명 좀 충분히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아, 이것은 뭐 다 봤죠.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아까 그전에 협동조합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협동조합을 하셔서 수익 구조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시겠다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그냥 뭐라고 할 분이 안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도 안 하시겠다고 지금 하신 상황에서는 그럼 이런 구조의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외부에서 4~5억원씩 이렇게 조달을 하시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조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런 상세한 설명 좀 해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네, 제가 별도로 그것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일단 저희가 이 축구단은, 우리 시가 4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 이 챌린저스리그만 운영하는 데가 여섯 군데고요. 또 엔리그라고 그래서 한 2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이 더 하나가 있고 그외에 프로 팀도 있습니다. 또 K리그 클래식에는 수원이나 성남이나 FC서울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경기도에 우리보다 시세가, 인구가 15만 명밖에 안 되는 그런 포천도 지금 2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화성은 1년에 6억 4,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출범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험적인 것도 있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로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그 재원대책을 마련했고 궁극적으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협동조합 방식은 처음에 시도를 했던 부분이 이 협동조합은 조합원한테 어떤 나눠주는 게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구단이 영원하려면 협동조합 방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아직도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출범은 이렇게 하고 구단에서 각종 수입사업이 되어서, 아까 전에 장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예산 지원을 안 받는 시점에 가서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조합원들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 발생으로 인해서 또 조합원들한테 환원이 되는,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 바르셀로나 구단 같은 그런 큰 구단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시 예산 1억원을 들여서 운영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석에서 -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

아니요. 충분하게 저는 듣고 싶습니다, 사실 더. 장재철 의원님께서……. (

좌석에서 -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여론조사는 안 했습니다.

안 하셨죠?

네.

시민의 여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중요하겠지만 그 시민들의 생각도…….

아, 위원님 공약에 있으셨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그럼 일단은 여론조사는 안 하신 거네요? 그렇죠, 여론조사는?

네, 저희가 어떤 시책…….

네, 위원님의 공약사항인지 몰랐습니다. 몰랐고 아무튼 제 생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느냐고 하는 것은 위원님 공약사항인지 모르고 그런 것도 거쳤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좌석에서 - 제가 한 말씀 할게요.)

네,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항상 시흥은 제가 일을 해보니까 항상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는 그러한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 축구만큼은 우리가 생활체육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것 축구 K3라고 하니까, 또 후원단체도 만들고 하신다고 하니까 좀 더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시흥이 하나 좀 보여줄 수 있는 축구단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 시흥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체육진흥과장 김병채입니다. 「시흥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 시 이해충돌방지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가 우려되니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마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시달되어 개정하게 되었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어투 용어나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은 심의를 공정히 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에는 어려운 한자와 일본어투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당해"를 "해당", "기타"를 "그 밖에", "~에 관하여"를 "~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위생과장 이문섭입니다.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기금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심의위원회 개최 시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에도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법령과의 불부합 사항을 보완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와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라 결산보고서 작성일을 종전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결산보고서 의회 제출은 종전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서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2015.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윤영병입니다. 의안번호 제2254호 「2015.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족여성과 소관 가족지원센터 건립과 회계과 소관 정왕동 공익시설용지 매입 변경 등 총 2건입니다. 먼저 가족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외국인 주민의 증가에 따른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내·외국인 구분 없이 서로 공감하고 상생하는 가족정책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하여 통합가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립 예정지는 정왕천로 449번길 51이며, 센터 부지면적은 1,119제곱미터(㎡)로 건물 연면적은 1,584제곱미터(㎡) 3층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본 건물은 사무실, 강의실, 상담실, 공동작업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건립비 총 예산은 39억원으로 특별교부세 15억원, 시비 24억원으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2014년에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15년까지 건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완료 시 다문화 가족의 적극적 사회통합 강화 및 통합적인 가족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왕동 공익시설용지 매입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흥화학구조센터에서 2015년 합동방재센터 청사 신축부지로 확보 요청한 정왕동 1366-15번지 부지는 당초 동청사 부지 확보를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하였으나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사업구간 내 동청사 부지 확보 계획에 따라 현재 활용계획이 없고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유치 필요성 검토 결과 입주업체수, 화학사고 발생빈도, 교통 여건을 고려할 경우 정왕동 지역이 최적의 입지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부지를 합동방재센터 신축부지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2014년 12월 중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시화 공공용지 5필지 중 1필지 감소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합동방재센터와는 정왕동 1366-15번지에 대한 계약당사자 지위 이전을 위한 매매계약 체결 및 명의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 납부금액과 이자 회수는 2015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화학사고 대응 및 전문기관 유치를 통하여 시민들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각종 화학재난 사고 대응 등 안전기반 강화로 기업투자 유치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254호 「2015.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릴게요.)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모든 센터는 다 정왕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뭐 거기에 다 여성비전센터도 가 있고 다 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센터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 지금 모든 것이 다 그쪽에 가 있고 이쪽에는 시설이 지금 노인복지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정말 그런 것이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교통도 이쪽에 잘 되어 있지도 않은데 모든 것이 다 그쪽으로 가면 이쪽 사람들은 불편하잖아요?

가족지원센터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집거지 환경개선사업으로서 2012년도에 안전행정부로부터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집거지 환경개선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그동안에 다문화통합지원센터 신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2014년도에 통합을 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될 때는 어차피 이쪽에서 또 가족지원센터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진행되어 있고 그래서 진행하는 것에 함께 합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만약에 지금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여성가족부가 굳이 뭐 이렇게 통합하지 말라고 하면 저희는 통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기는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가족의 개념으로 보라는 것이죠. 굳이 다문화를 나눌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건강가족지원센터도 가족의 문제이고 다문화도 가족의 문제인데 두 센터의 내용이 사업으로 보면 하나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만 하고 있는 것이죠?

신축을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서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2013년도부터 저희가 집거지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예를 들면 땅을 매입했고 지금 특별교부세를 갖고 와서 우리가 2014년도에 우리가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39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는 진행해서 공사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거기 건물을 산 것이잖아요, 건물?

아, 저희가 땅을 샀죠.

땅을 산 거예요?

네, 땅을 샀다고 저희가 계속 보고드린 것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땅을 지금 매입한 것이 2013년도 2월 달에, 2013년 2월에 저희가 완료를 했고 이전은 지금 이전까지 다해서 지금 어디까지 됐느냐면 지금 간담회 계속 보고드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성당 부지 성당 지어있는 건물을 사가지고 지금 그것이 1년밖에 안 된 건물을 사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다가 지금 한 1억원 정도 들여 가지고 지금 다시 그것을 해서 지금 가족센터를 짓는다고 하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아, 네.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는 신축 계획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중앙정부에 사업비 건축비를 확보하러 한 2년 정도 저희가 중앙 기획재정부에 다녔고 그런 복권기금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복권기금이 잘 안 되면서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미리, 그러니까 확보가 빨리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좀 그 서류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 처음부터.

네,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5.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2014년도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