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영선 의원 발언

김영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진수입니다. 제21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5회 중구의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양은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의장
김진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6회 정례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등 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5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이화묵 의원과 이경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두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216회 정례회에서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357억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2884억 원 대비 16.4%인 47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2881억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2595억 원 대비 11%인 28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86억 원이 증가하였지만, 기초연금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시행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이 241억 원 증가한 것으로, 보조금은 세출예산에 그대로 반영되는 분담금임을 감안하면 실제 가용재원은 45억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전년대비 37억 원 증가한 1137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억 원 증가한 551억 원입니다. 보통교부금은 전년대비 7억 원 증가한 87억 80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7700만 원 증가한 27억 5000만 원입니다.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6000만 원이 감소한 6억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5억 원 감소한 20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38.7%인 241억 원 증가한 864억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기초연금 시행으로 92억 원, 기초생활수급자급여 35억 원, 무상보육료 22억 원, 서소문역사문화공원 51억 원, 시참여예산 16억 원, 국가예방접종 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959억 원, 부서 기본경비 75억 원을 포함한 1034억 원으로 전년대비 58억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4년 본예산 편성 시 재정보전금 지원중단 등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연금부담금을 전액 반영하지 못했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직원인건비를 긴축 편성하여 당초예산 기준으로 비교하면 증액된 것이지만, 추경예산을 감안한 최종예산 기준으로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책사업은 보조사업 1021억 원, 자체사업 694억 원, 예비비 27억 원 등 총 1742억 원으로 전년대비 보조사업 214억 원, 자체사업 15억 원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6억 7000만 원 감액하여 총 2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조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사유는 기초연금 시행 등 정부 복지정책 확대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경비가 주로 증가한 것이며, 자체사업비는 신당동어린이집 건립과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상공원화 사업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재무활동은 공단전출금과 재난관리기금 예산으로 전년대비 5억 원이 증가한 10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단직원 인건비 상승분과 시설운영비 증가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세출예산안 총 규모의 35.9%인 1034억 원으로 세출예산안 구성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을차지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직원 운용 방침에 따라 매년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33.4%인 961억 원으로 전년대비 19%나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시행으로 무상보육료, 기초연금 등의 사회복지경비가 크게 늘어난 결과입니다. 다음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7.23%인 208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4.7%인 135억 원, 보건분야 2.3%인 65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0.8%인 2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0.7%인 21억 원, 예비비 1% 내 2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476억 원으로, 2014년 289억 원보다 18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461억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자금 12억 원, 의료급여기금 2억 2500만 원, 기반시설 2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재원이 특별하게 증가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결산한 후 추경예산안에 대부분 반영하던 것을 2015년도부터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190억 원이 증가한 것이며, 참고로 2014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예산에 198억 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 우리구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11개 기금으로, 기금안 규모는 264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연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여 내년도에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명시이월 사업은 총 7건에 4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2014년도부터 서울시 재정보전금 지원 중단, 기초연금 시행 등 사회복지경비 지속 증가, 관내 복지시설 등에 대한 운영비 지속 증가 등으로 세입은 오히려 감소하거나 정체 수준이나, 세출수요는 크게 증가하여 재정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성이 낮은 사업 등을 발굴하여 감액 편성하는 한편, 연금개혁 추진으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경비를 동결하는 등 전반적으로 긴축편성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공동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지금 전국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경비 구비분담금을 일부 미편성하여,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추가예산에 대해 서울시와 함께 자치구 공동으로 재정지원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5년 사업예산안은 구민 복리증진과 생활 편의 도모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안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원들 모두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구 재정을 더욱 건전하게 운용하는 한편, 꿈을 실현하는 창조도시 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국·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의장
이종두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업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께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하신 관계로 이종두 행정관리국장이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은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2015년도 사업예산안 등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8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희창 의원, 고문식 의원, 변창윤 의원, 김기래 의원, 양은미 의원, 양찬현 의원, 이화묵 의원, 이경일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식 구청장께서 사전에 계획된 행사관계로 귀청을 요청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양은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이화묵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양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은미 의원입니다. 우선 부족한 저에게 2015년도 사업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한해 구 재정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앞서 의장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현재 우리 구는 지방세 세재개편이 시행된 이후 세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무상보육, 기초연금 시행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복지예산의 수요가 해마다 증가되어 구재정의 위기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실제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내년에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86억 증가하였으나 이중 보조금이 241억 원으로 실제 가용재원은 45억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반면에 행정운영경비와 복지예산이 포함된 전체사업, 그리고 공단전출금 등 재무활동비가 전년 대비 285억 증가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어느 때보다 예산의 심사 권한을 가진 의회의 역할이 더욱 막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토대로 중구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낭비성 예산과 전시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합법성, 전시성, 주민필요성에 근거하여 예산을 재편성하겠습니다. 예산심의권은 국민 주권과 권력분립의 원리에 비롯된 민주주의 기본원칙으로 주민으로부터 부여된 권한입니다. 저를 비롯한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적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을 떠나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구민의 삶의 질 증대와 관련된 사업에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의장
양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12월 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잠시 공지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예정이며,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제4항에 「질문요지서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사항 정리시간을 감안하셔서 구정질문신청서를 12월 1일 오전 10시까지 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