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아닙니다. 다음에 상정될 것입니다, 12월 달에 별도로.

네,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행복교육지원센터 예산은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우리가 교육청에다 48억원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그런데 그 돈을 거기다 안 주고 우리가 직영으로, 어차피 내년에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혁신교육지구사업이. 그 사업의 일부를 우리가 갖고 와서 내년도에 지금 하려고 우리가 직영사업을 하는 그 예산을 우리가 이쪽으로 빼갖고 나오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새롭게 신설되고, 11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조례 반영을 통해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5조까지 1장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함께 보조대상 사업은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예산의 편성 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2장에서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방법과 기능, 회의와 분과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부터 제30조까지 3장에서는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보조신청 및 교부결정, 용도외 사용금지, 수행상황 점검 및 감독, 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재 등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절차와 지방보조사업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조례의 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로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되면서 본 조례에 의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함에 따라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또한 개정조례안 제4조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보조금은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는 단서조항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적용례를 두어 2016년부터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조례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의 승낙을 얻고 질의를 하십시오. (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윤재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령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압류재산 매각 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을 「지방세기본법」 제72조에 따라 공탁 또는 예탁하는 방법에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시금고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세정과장 윤재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세 감면 조례 일몰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 제13조, 제14조, 제15조를 수정하고 시세 감면 조례가 2014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감면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세정과장 윤재수입니다.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에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 조정이 총 148종으로써 신설 22종, 인상 15종, 인하 43종, 동결 68종, 그리고 삭제 19종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사항과 입법예고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의견내용으로는 개정안 제5조의 수수료의 반환내용으로써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인증 전에 발급신청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의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다음은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은 가족여성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재철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느 구단이나 서포터즈는 있습니다. 서포터즈도 누군가가 중심이 돼서 모집하고요, 거기에 가입을 해야 되고 또 그 인원이 50명도 안 되는 인원을 시민축구단서포터즈로 이렇게 인정할 수 없고요. 그래서 최소 규모로 50명 이상은 되어야, 그리고 이 서포터즈는 단일팀으로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네.

그 부분은 아직 초기기 때문에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지금 각 현재 서포터즈들에 대한 그 구단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굉장히 미미하고요. 그 구단에서 기업과 연계한 그런 지원을 좀 후원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서포터즈는요, 굉장히 열정 있는 사람들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거의 자기들 자부담으로 이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

네.

이제 예산안 반영하게 된 것은 저희가 이 챌린저스 구단을 창단하는데, 조금 좀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6개 시가 이 챌린저스 구단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많게는 몇 억원씩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 모델을 잡은 것이 시 예산 1억원 정도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기부를 받거나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소요경비는 한 5억원에서 6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당장 내년부터 창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임스케줄을 2015년도에는 아이덴티티(identity)를 좀 확립하기 위해서 구단에 대한 어떤, 구단을 또 운영 하려면 대한축구협회에 또 구단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구단 선수 선발도 해야 되고요. 그것이 한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재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축구구단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 하면 준비되지 않은 전시성 구단을 창단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재원이 부족하고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우수한 선수들이 못 오다보니까 성적부진으로 이어지고요. 성적부진을 계속 거듭할수록 시민들은 기대했다가 외면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후원기업이 감소하면서 나중에 구단해체라는 그런 절차 밟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은. 민간부분에서 쭉 준비를 해왔고 협동조합 방식으로 준비를 해왔었는데 그 부분이 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치 못 했고 또 현실성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은 저희도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 축구사에 한 획을 긋는 그런 모델로 가자.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한테 또 자문을 구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쭉 1년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장재철 의원님께서 조례안으로 이렇게 발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준비된 속에서 내년도에는 사무국 운영 하면서 창단준비를 해서 연말에는 창단이 돼서 후년도부터는 게임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면서, 또 내년에는 저희가 유소년 캠프에다 좀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기존 구단들은 보면 축구선수들을 데려다놓고 기업에 취업을 시킵니다. 그런데 기업에 취업을 하는데 기업에서 마지못해 지역에서 받으라니까 받는데 그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단순한 운전직이나, 아니면 단순한 어떤 일거리 이런 제공이지 평생직업 개념으로 안 가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적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착안한 것이 유소년 캠프를 운영하면서 기존에 이 축구선수들을 활용해서 유소년 캠프를 활용하면 거기에서 또 이렇게 수익이 발생해서 선수들에게 처우개선을 해 주는 방향과 또 나아가서는 외국과의 어떤 축구 교류를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적은 비용으로 해외유학이라든지 또 해외 구단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만들고자 이 부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이제 처음 들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는 한 1년간 준비해온 사항이고 그 매듭을 장재철 의원님께서 지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선수선발에 대해서는 선수의 능력을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단도 이 선수 운영을 하려면 성적을 내야 되고요. 또 일단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선발을 할 때 인성을 굉장히 제일 먼저 중시해야 됩니다. 가끔 지도자들의 불필요한 행동들 때문에 체육인들이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언론에서 가끔 오르내리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 검증을 통하고요. 저희 생각은 지금 우리나라 축구의 폐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연, 지연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병폐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좀 배제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생각은 외국인 감독을 영입해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감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독일이나 스페인이 축구에는 선진국입니다. 그쪽의 사람을 좀 들여서 선진 축구시스템을 좀 가르치고요. 우리나라만…….

저기, 국장님!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 유소년들을 가르치면서는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한 50~60만원 정도 저기를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구단이나 훈련수당과 게임수당, 또 승리수당 이런 것을 합쳐서 통상적으로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다른 구단 같은 경우는 두세 번 정도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한 번에 15만원에서 20만원, 구단에 따라 다릅니다. 가까운 화성에는 6억원 넘게 예산이 지원 되고요. 또 어느 구단은 뭐 1억 5,000만원까지 이렇게 천차만별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구단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죠. 경기도에만 6개.

네.

위원님! 그것은 승부조작입니다.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