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실에 일괄 제출하여 전 의원들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 감사가 끝났을 경우에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해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허위 증언한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솔직한 수감 자세를 보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총무국장 최석두,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보건소장 황병 훈,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총무과장 안 희수,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회계과장 윤일호,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도서관 과장 박경란, 세무과장 박해성, 민원지 적과장 이병국,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환경미 화과장 박경규,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교통행정과장 심 규환,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의회사무과 장 이태희,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농소 1동장 이석원, 농소3동장 강수상, 강 동동장 이해균, 효문동장 서정남, 송정 동장 정매자, 양정동장 박두용, 염포동 장 윤기현 동시선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취합된 선서문 받음) (농수산과장, 농소2동장 서면으로 선서문 받음) ----------------------------------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장 준비를 위해서 약 10시18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8분 감사속개

기획홍보실장 홍 성욱입니다. 기획홍보실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 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은 5개 담당 24명이 정원이며 9월 말 현재 2명이 결원입니다만 11월3일자로 2명이 충원되었습니다. 담당별 분장 사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입니다. 기획홍보실 총 예산액은 40억305만1,000원이며 이중 9억2,525만5,000원을 집행하고 9월 말 현재 예산잔액은 예비비 28억여 원을 포함하여 30억7,779만6,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행정계획수립평가의 예산잔액 1억1,753만2,000원은 공무원 창의정책 우수연구모임 인센티브, 구정발전협의회 연구비, 구정성과 자료집 제작비, 2015년 직원 업무용수첩 제작비, 정부합동평가 워크숍 경비, 베스트사업 및 부서 포상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구정홍보 강화 예산잔액 3,443만 9,000원은 공보발행비, 구정소식지 제작비, 객원기자 활동비, 원고료로 집행할 계획이며 효율적 소송수행 및 의회법무행정 추진 예산잔액 1,458만3,000원은 고문변호사 수당, 승소사례금, 행정사무감사 책자인쇄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예산잔액 22만3,000원은 각종통계조사 집행 잔액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수행 예산잔액 97만 6,000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 정보통신비용과 각종 소모품 구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3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 예산잔액 5,294만7,000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경비, 2015년 기금운용계획 책자, 2014년 3회 추경 및 2015년 당초예산 예산안과 예산서 등의 인쇄비용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비비 28억3,261만7,000원은 향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사항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하고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잔액 1,767만8,000원은 기획홍보실 직원 3개월분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기본경비 예산잔액 680만 원은 기획홍보실 직원 3개월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관내 출장여비, 사무용품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적인 기획·조정으로 구정 비전 제시입니다. 구정 역점 정책과제의 안정적 추진과 미래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를 위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와 신규시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약사항 보고회, 구정 우수사업 선정 및 포상, 구정 비전제시 홍보 영상물 제작,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학술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인권증진위원회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 대비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구정성과 우수부서 선정 및 시상,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구정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획·조정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감성행정을 통한 구정발전 도모입니다. 직원과 구민의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구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의 분과별 연구 활동 및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부지 활용방안 등 5개의 창의정책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심사결과 3개의 우수 연구모임 직원들에게 해외선진지 견학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공무원 제안제도와 구민 창안제도 행정마일리지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무원 제안심사, 구민 창안 심사, 하반기 행정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으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기 계발의 토대를 마련하여 조직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정운영입니다. 의존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단체의 회계실무자 교육, 2014년도 성과예산서 시범작성, 2015년도 국？시비 확보대책 보고회 개최, 2014년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19억 원 확보, 5차례에 걸친 재정 균형집행 점검회의,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정공시를 하였으며 10월에는 201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5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등 앞으로도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재정관리 제도를 준수하고, 민간이전경비 지원사업의 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함께 꿈꾸고 공감하는 참여예산제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통로의 다양화를 위하여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을 토론하였으며 또한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개최하였으며, 전문교육기관에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위탁 운영하여 4개 과정 16개 강좌의 예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동 지역위원회에서는 동별 사업제안을 접수하여 32건 4억8,100만 원의 소규모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시민위원회에서는 1·2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 사업을 접수하고,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현장답사를 거쳐 분과위원회별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으며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 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문화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정홍보로 열린 북구 구현입니다. 구정홍보를 통한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제10회 울산쇠부리축제 시 ubc 울산방송 뉴스를 축제현장에서 진행을 하는 등 주요 시책이나 행사를 기획홍보하고 있으며 지방언론사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기고문과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언론사와의 협조 체계로 구정시책의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구정참여에 노력하고 있으며 주 1회 구정 동영상 뉴스 제작 및 홍보, 구정 주요소식 인터넷신문 상시 제공, 구정소식지 무룡산을 매월 발행하고 있으며, SNS, 전광판, 게시판 등 다양한 홍보수단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홍보 영상물 및 구정화보집을 제작하는 등 구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적합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법령정보를 제공하여 행정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하며,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자치법규안의 법제 검토와 적정성을 심사하고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라지는 법령이나 제도를 책자로 발간하여 널리 홍보하여 다양하고 효율적인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민원 사전해결로 소송 최소화입니다. 행정법규의 소양교육으로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행정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사항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여 소송제기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유사판례, 재결사례 등 법률정보를 제공하여 행정 전반에 적법한 행정처분을 유도하고 행정예고,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수시로 지도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민원에 대한 친절한 안내와 현재 계류 중인 각종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과 법률고문변호사의 적극적 자문과 법률 대응으로 쟁송사건의 승소율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2월 중으로 소송관련 실무교육과 법제교육을 실시하여 부서별 행정처분 담당자 업무능력을 배양하여 업무추진의 합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어서 1-11페이지 신속, 정확한 통계조사 입니다. 각종 통계의 신속 정확한 조사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행정의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지난 2월과 3월에는 종사자 1인 이상의 1만309개 업체에 대한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5월에는 사회복지 소득, 소비 부분 등 560가구에 대한 사회지표조사를 표본적으로 실시하였으며 6월과 7월에는 종사자 10인 이상의 광업, 제조업 358개 업체에 대한 광업, 제조업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에는 2015년 인구주택 총 조사를 위하여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말에 작성하는 2014년 통계연보는 정확한 조사로 통계자료의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투명행정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에 대한 정기감사, 일상경비 집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비위예방을 위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명예 구민감사관들의 감사 현장 참관, 대형공사 현장 구민감시관 활동 등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체 감사는 물론 공직기강 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건전한 복무기강 확립과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13페이지 예산집행의 적정성·효율성을 위한 계약심사입니다. 계약심사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행정의 경영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계약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공사는 2,000만 원 이상, 용역 사업은 1,000만 원 이상, 물품 구입은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업 시행 전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한 결과 278건에 2억7,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철저한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계약심사 운영실적 평가와 원가분석 능력을 향상하여 예산절감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신규시책인 대규모 예산사업 업무매뉴얼 제작입니다.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사전절차·관련규정 검토 부족으로 인한 사업지연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공원조성, 도로개설 등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실무자를 중심으로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단계별 추진내용과 사전협의사항, 관련법령, 재원확보방안, 계약 등 회계 절차를 사업추진 계획단계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일련의 절차를 매뉴얼화 한 책자 35부를 제작·배부하였으며, 지난 9월23일 전 부서 예산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예산회계 실무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교육교재로도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작된 예산사업 업무매뉴얼을 참고하여 대규모 사업의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어서 1-15페이지 현안사업인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공공시설의 증가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서비스를 향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1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한국공기업평가원에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그동안 주민공청회, 울산광역시와의 협의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한 후 2014년11월13일에 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시설관리공단이 인접지역 공단과 비교하면 시설규모가 너무 적고 비록 용역결과 영업수지비율이 법적기준인 50%를 넘는다 하더라도 적자요인도 장기화 되고 있는 등 설립이 시기가 이르며 수익사업을 추가로 발굴한 다음 시설공단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설립 불가로 의결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익사업개발, 시설확충 등 여건이 좀더 성숙된 후에 공단설립을 재검토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부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기획홍보실은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5건으로 총 8건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이어서 1-17페이지 세부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구정소식지 활용철저입니다. 구정소식지는 주요사업, 시책, 지역소식 및 구민들의 다양한 모습과 미담사례를 홍보하고 있으며 발행 시「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북구 선관위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제작단계에서 객원기자와 함께 편집회의를 통하여 주민에게 유익한 정보, 지역의 다양한 소식과 작은 소리도 가치를 부여하여 미담사례로 게재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근거하여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일부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사유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청구심의 위원회 등과 같이 안건 미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매년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분기별로 위원회 현황 관리 및 점검을 하고 있으며, 위촉직 위원에 대한 공개모집을 하는 등 주민참여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문서 관리 철저입니다. 지난 1월에 총무과 주관으로 전 실？과？소？동 보안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결과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비밀문서 관리 및 파기요령 등에 대한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건의사항 첫 번째, 내실 있는 성인지예산 편성입니다. 성인지 예산편성 이전에 예산부서, 성별영향평가부서, 사업부서와 공동으로 대상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8일에는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실습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으며,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에는 수혜대상자 통계 분석, 성과목표 설정 등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으며 선진사례 벤치마킹과 전문기관의 컨설팅으로 성평등 예산의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창의정책연구모임 활성화입니다. 2014년에도 창의정책 연구모임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으며, 5개 연구모임의 연구 결과를 심사하여 우수한 3개의 연구모임에는 해외연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연구결과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연구결과를 전 직원이 공유하여 업무능력을 배가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및 지역위원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인 예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마을토론회, 동별 지역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위원회에서 단순 건의 사업뿐만 아니라 정책 사업을 논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네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실화입니다. 민간위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에 주요 심의내용 등에 대해 사전설명으로 사업내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에는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비교 검토하여 특정 단체에 보조금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신규 사업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사업에 대한 지역의견 반영입니다. 오토밸리로, 옥동～농소간 도로 개설 등과 같이 우리 구 지역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형사업은 울산광역시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 주민 개개인이 시공사와 접촉하여 개별적으로 건의사항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대형사업의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우리 구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등 우리 구 관계부서와 함께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13년10월1일부터 2014년9월30일까지 저희 기획홍보실에 대한 의회 본회의시 구정질문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으로 중복 질의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순서는 자리 배치 순서대로 하되 먼저 기획홍보실은 강진희 부의장님부터 시작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면 이상육 의원님, 그다음 과는 윤치용 의원님 순서로 질의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강진희 부의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18쪽에 보면 작년에 제가 시정 건의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내실 있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해서 교육을 주문했습니다. 공무원들도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또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도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에 공무원 교육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무원들 교육을 굉장히 내실 있게 잘 했더라고요. 시기도 예산을 세우기 전 시기인 7월18일 경에 했고 시간도 보니까 오전 9시 반부터 저녁 5시 반까지 무려 7시간이나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강사 분들도 다 정말 필요하신 분이어서 공무원 교육을 굉장히 내실 있게 하셔서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지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교육 이수자 명단을 보니까 총 41명 중에서 6급 이상 비율이 24.4% 이더라고요. 어떻든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과장님, 계장님이어서 과장님 계장님들이 7,8,9급 공무원들보다 빨리 연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심의위원들도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학교 올해 운영 결과서를 보니까 아주 교육을 알차게 잘 시키셨더라고요. 단지 아쉬운 것은 성인지 예산 교육을 ‘찾아가는 예산 학교’ 해서 여성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어차피 심의위원들이 북구청 전체 예산을 바라볼 때 성인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효율성 등 여러 가지 재정의 기본 운영 원칙 중에서 성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공통교육 말고 심화교육 때 이런 교육을 한 번 더 시켜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가 며칠 전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다 보지는 못하고 앞에 몇 장을 보니까 정말 일취월장했더라고요. 2013년도 예산과 2104년도 예산은 조금 달랐는데 2013년도 예산과 2015년도 예산은 아주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성인지 예산을 내실 있게 작성해 주십사 부탁드린 게 2015년도 예산서에 나타나서 실장님이나 예산계장님이나 또 담당하시는 직원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를 드리기 보다는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는 않죠?

예.

울산시 같은 경우는 성인지 예산서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모든 곳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광역 단체들이 성인지 예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광역 단체뿐만 아니라 자치 단체들도 예를 들면 인천의 부평구나 광주의 남구, 전북 김제시 등 기초단체도 공개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예산운용의 원칙 중에 하나이니까 공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성인지 예산 발전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의장님께서 잘 봐 주셔서 고맙고 평소에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결과라고 보고요. 여기에 우리 직원들의 많은 노력들도 담겨져 있다고 봐집니다. 다만 성인지 예산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는 사실 변명 같지만 이 내용 자체가 저희들조차도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체를 공개하기는 좀 부끄럽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측면에서 공개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고요. 또 우리 구만 단독적으로 공개하기에는 다소 다른 구？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미적미적 했는데 이 부분도 다른 구？군과 연계를 해서, 다른 구？군과 연계하는데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라도 공개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서를 올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2015년도 예산서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올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리셔서 다른 구？군에서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이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평등 목표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것을 봤는데 2015년도 것은 예산 하나 하나는 잘 작성됐다고 보는데 성평등 목표룰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수립하셨죠?

성인지 예산의 지침이나 이런 쪽에 깊이가 덜하다 보니까, 서두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장급, 과장급의 참여가 낮다보니까 면밀한 분석이 덜 됐고 수치가 구체화되지 못한 점, 그런 점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발전적으로 나가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을 되새겨 본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체계가 2008년도까지는 과목별 예산이었고,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사업예산서이고, 2016년도부터는 성과예산 쪽으로 갑니다. 정부시책의 변화, 국민 또는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시키기 위한 예산편제를 변경하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잘못된 점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변화가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업무의 한계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만족치 못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이렇게 많이 지적해 주신 덕에 발전되고 있으니까, 성평등 목표가 아직까지는 부의장님의 바람에 미치지 못하지만 직원들이나 과장, 계장님들이 좀더 분석하고 연구한다면 일정 정도의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봅니다. 그때까지만 좀 더 지켜봐 주시고 또 전문적인 견해라든지 자료가 있다면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 올해 예산지침에 보면 성평등 목표 수립을 할 때 예산 부서와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주관이 돼서 협의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협의를 하셨습니까?

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우리 하고. 이것은 원래 광역 단위의 컨설팅 기관을 다 정해 놓고 합니다. 울산 같으면 울산발전연구원인데 거기에도 올해 벌써 두 번씩이나, 초에도 한 번 했고 예산 작성 임박해서도 했고 두 번씩이나 컨설팅 받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한계점이라고, 극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문까지 받은 결과물이 이 정도니까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은 분명한 여지는 있습니다.

어떻든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실 때 기획홍보실에서 성평등 목표나 성인지 예산 편성방향 이런 것들은 여기서 세우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기획홍보실에서 세워야 되는 것이고, 성평등 목표라는 것은 여성정책 담당부서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여성정책 담당부서에 올해 우리 구청의 여성정책에 대한 5개년 계획도 있고, 연도별 계획도 있고,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성평등 목표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별영향평가 분석 센터에 컨설팅도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협의를 해서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만 컨설팅을 받지 마시고 성평등 목표나 이런 것들도 꼭 컨설팅 받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여쭈어볼까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민위원회 의견 반영 비중이 얼마나 되며 시민위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산중에 총 소요예산을 설명하시는지, 당초예산만 설명하시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육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주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는데요. 사실 주민참여예산 또한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성인지 예산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울산만 따져본다면 좀 더 발전되어 있고, 총예산이냐 아니면 그 해 예산이냐는 부분인데 명확하게는 총예산이 맞습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이나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시는 위원들이 약간 곡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을 결정했을 때 최초에 계획했을 때는 예를 들어 1억 원이라고 계획했는데 이것을 실무부서, 전담 부서에서 전문 공무원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당초 추정치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1억 원에서 1억2,3천만 원으로 2,30% 증액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로 인한 일종의 오해 아닌 오해 부분도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후에라도 시민위원들에게 그 설명을 해 줬나요?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것은 각 부서마다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각 부서마다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민 예산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농소3동 디자인거리 같은 경우에는 시민위원들에게 예산을 설명할 때 총 9억 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위원들도 9억 원이 총 사업비인줄 알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총 예산 들어간 것은 1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5억 원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은 부분이 됩니다. 좀 비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시민위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만약에 이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시민위원들이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발뺌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 말씀 역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약간 오해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아까 디자인거리를 9억 원이라고 하고 14억 원으로 5억 원이 증액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9억 원을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최소의 예산, 그러니까 거기에 부가되는 부대비라든지 설계용역비라든지 이런 법적 재경비를 제외한 예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증액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에 내용물을 설계과정에서, 예를 들어 의자를 놓는데 1개 보다는 2개, 3개가 나을 것이다, 이렇게 사업 물량이 늘어남에 따른 예산이 증액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4억 원이든 5억 원이든 예산이 증액됐으면 운영위원장님 지적대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이나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부서별로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 과정들이 누락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것은 누락이 안 되도록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통상적으로 10%에서 20% 가량 늘어난다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어났다면 50% 이상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순위를 제일 끝번 즉 5번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난 두 달 뒤에 언론에서 디자인거리를 시행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시민위원들이 활동한 내용은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위원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홍보를 하고, 시민위원들이 선정을 했는데 시민위원들 눈높이에서 우리 구정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들이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위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어떤 정책적인 결정,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수치적으로 50% 이상 증액이 됐다는 부분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디자인거리가 자주 있었고, 북구에서 추진한 경험이 있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계 과정이나 준비단계에서부터 예산액을 정확히 예측했겠지만, 그런 전례가 없다 보니까 예측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또 설계 물량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빠졌고, 순위가 후순위에서 선순위로 간 부분은 그런 사업에 대한 이해도 차이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위원들이 보는 입장과 우리 구청 주관 부서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의 설득과정이 미흡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 구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는 쪽으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겠죠. 그런 부분은 오해가 안 되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안이 있으면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설명을 하더라도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무엇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다, 시민위원들을 먼저 설득하고 난 이후에 계획이 약간 변경되더라도 사후에 설명을 해 드려야만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정착을 할 수 있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저는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정착될 수 없다고 봅니다.

부분적으로는 운영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결과보고서를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출된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및 평가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5억8,500만 원입니다. 약 6억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12페이지부터 보면 평가가 A, B, C인데 C가 2개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부다 A 아니면 B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적절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부서가 …… 자기 부서에서 실시하는 예산을 자기 부서에서 정확하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역시 그 지적 또한 맞습니다. 맞지만 사회단체보조금 흐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이 오래 전부터 시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민간에 공적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집행과정이 불분명한 경우 도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행정은 사업의 효과보다도 정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어 왔습니다. 그 예로 이 평가서를 점수화로 본다면 사업효과를 40% 정산 쪽을 60%, 저희들은 이제까지 이렇게 운용해 왔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정산 부분이 정상궤도에 왔다손 치고 앞으로는 평가방법을 달리한다면 운영위원장님의 지적사항들이 개선될 것인데요. 다만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사회단체 사업이 우리 북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100건도 넘을 것입니다. 그 많은 건수를 공무원 이외에 민간단체에서 하기도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평가 기준이라든지 판단의 척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방법이 최선은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적절하게 운영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가기준을 달리하고 또 공무원이 하던 것들을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조정심의위원으로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다소 예산의 투입이 된다손 치더라도 민간위원들이 구성된 객관적인 판단, 우리 공무원이 봤을 때는 업무의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주관적인 판단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로 시민 평가단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객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는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사업자에 지급된 보조금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실태를 개혁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금액 환수는 물론 부정수급자가 최대 5배 정도 정부에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포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과세감면 제도처럼 일정기간이 되면 원칙적으로 보조금이 없어지도록 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제도가 일반 대중에게 이익이 된다는 관점에서 출발했고 또 그것 때문에 정당화된다고 하지만 그 결과 높은 조세부담과 소비제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인 생산자를 비호하는 결과가 될 수 도 있다. 보조금의 효율성 여부는 일반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공공의 이익과 보조금 지급의 결과로 발생하는 가격 상승 조세부담 가중, 비효율 등의 손실을 비교 검토한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북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조금으로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하거나 이 사회에 대한 자기들의 편파적인 시각을 가지고 플랜카드를 내걸고 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정치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다면 배제되어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다만 그 사업들이 행정의 역량을 벗어난 범위가 있다든지, 자부담을 해서라도 행정이 못 미치는 역량까지 그 단체에서 주민을 위한 어떤 시책을 펼친다면 가능도 하겠지요. 이것이 물리적으로 재단하기는 좀 힘들겠지 요. 그러나 각 단체의 설립목적과 주관적인 의견, 또 각 부서마다 업무의 한계점 이런 것들로 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운영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부분적으로는 시각에 따라서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약 30여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한 번도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 일몰제도 없고 평가 받으면 항상 A급, B급을 받으니까, 그러면 기타 다른 단체에서도 이 보조금을 받고자 할 때 여기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왜, 단체가 항상 차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탈락을 시킨다든지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도는 사실상 도입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운용적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직접하다 보니까 주관적 판단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결과물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민간평가단이 만약에 구성된다면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되지 않을까 싶고요. 언론보도에 난 자료를 저희들에게도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그와 맞추어서 우리 구에서도 정부보조금과 같이 불특정하게 지급된다든지 또는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잘 살펴서 다음 예산이나 다음에 시행하실 때는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요건을 간단간단하게 질의 시간을 짧게 가져 주시고, 한 의원님이 몇 가지 질의를 많이 하지 마시고 한두 가지 하시고 다음 의원님에게 기회를 넘기고 나중에 또 다시 기회가 오면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첫 번에 나오셔서 많은 질의를 받는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치용 의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7번국도 가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줄었다, 이런 부분들은 구정홍보를 통해서 관계되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갑자기 4차선이 3차선으로 줄었다면 이유가 있어서 줄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정홍보의 일환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사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의장님 말씀대로 안 하고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감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사업명이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이고, 용역종류는 학술용역, 용역비는 4,600만 원, 착수일자는 2014년3월7일, 완료일자는 2014년6월4일로 나와 있고요. 용역결과는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 업무, 실 업무를 보고 하면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공단설립이 무산이 됐는지 간단한 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이 용역결과 하고 공무원연구모임이 결성돼서 연구된 용역결과가 있을 겁니다. 맞죠?

예.

그 연구모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된 사항 같은데, 어느 날 저희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조금 연기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용역결과 하고 공무원 자체 연구모임이 결성됐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백현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여부에 대한 공무원연구모임은 2013년도에 있었는데 그 당시 내용을 요약하면 공단의 설립은 필요하다, 설립은 필요한데 대상사업은 이러 이러한 것들이다, 그다음에 설립시기를 어떻게 하면 좋겠고,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내용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연구하는 한계 또는 수지 분석에 대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반대되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시설들이 많이 산재해 있어서 거기에 다수의 공무원들이 나가있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에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초래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모임을 도입한 배경이 현재인력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 인원을 넘어서서 공무원을 채용한다든지 정원을 늘린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설공단을 설립함으로써 그만큼 여유 인력을 우리 일반행정에서 투입하면 업무의 강도라든지 낮춰지지 않나, 이런 취지의 관점이었고요.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 것은 그것을 포함한 수지, 정확한 분석, 이 공단이 설립해서 앞으로 나아갔을 적에도 적자이윤이 없이 잘 운영이 되고 또한 서비스직도 향상이 되고, 이런 관점의 차이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같지만 약간 부분적으로는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그 과정 중에 5대 북구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의견도 구했고 자문도 받았고 부분적으로 어떤 용역의 범위도 확대했고 그래서 빠질 건 빠지고 들어갈 건 들어갔습니다. 지금 평가 결과를 가지고 평가결과심의위원회도 거쳤고 설립심의도 거쳤는데, 설립심의결과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온 이유는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겁니다. 지금 인접해 있는 중구나 남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규모도 클뿐더러 수입원이 많습니다.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오토밸리복지센터나 국민체육센터 같은 데는 단순한 수강생의 수입밖에 안 되지만 아시다시피 중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 4,5군데 있지만 그 또한 노인복지 측면에서 노인을 주관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세입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관리공단 용역에도 빠진 부분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적자요인은 만성적인데 수입이 발굴될 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쇠부리체육센터라든지 지금 검토되고 있는 호계문화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박상진호수공원에 요트라든지 시설을 넣어서 수익사업이 창출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맞겠다는 대학교수를 포함한 민간위원들의 지적이 있었고요. 평가점수 또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북구로서는 전적으로 거기에 대한 수긍을 하고요. 현시점에서는 이 공단을 설립해 봐야 만성적인 적자로 또 다른 불씨만 굵어질뿐더러, 만성적인 적자가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잉여인력으로 우리 구청에 투입하려고 했는데 그 공단 자체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만성요인, 적자요인이 생긴다면 인력 감축이라든지 노동 강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나빠질 것이고 우리 구에서 당초 서비스의 질 향상이란 목표 의식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약간의 아쉬움도 있지만 과감하게 재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 한마디로 적자이기 때문에 충분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생겼을 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1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공모사업 현황해서 18건을 신청을 했는데 미선정 1건, 미발표 1건을 제외해 16건이 선정됐죠?

예.

건수별로 보면 89% 정도가 수상을 해서 어려운 재정에 보탬이 되는 아주 좋은 성과라고 봅니다. 이에 덧붙여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 외에 각 부서별 공모사업이 더 있을 것으로 보는데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추가로 더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없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원님 지적대로 구 재원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 공모사업이야말로 효자종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작년부터 우리 직원들이 중앙부처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거의 5억 원 수준인데요. 제가 다른 구청하고 비교는 안 해봤지만 실적은 높다고 봅니다. 단지 2건 정도가 미선정이 됐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된 부분은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선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이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고 내년에도 좀 더 많은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기획홍보실과 각 부서별로 긴밀한 업무체제를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만약 부서에서 업무적으로 바빠서 못하면 다른 구청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들을 벤치마킹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이 잘 발굴돼서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만으로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공모사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구 재정에 보탬이 되고, 주민을 위해서도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질의가 광범위하기도 하고 많을 수도 있으니까 양해바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님이 제기했던 울산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구모임이나 이야기를 했던 내용에 대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되겠다, 그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인력 쪽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할 때의 포인트는 인력 쪽이고 전문기관에 할 때는 수지 분석적이었고요.

그 인력의 문제가 10개월에 단기계약직에 대한,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측면이 아니었습니다.

그 측면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반영이 됐겠지만 기간제근로자의 일자리 보장이라든지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무원연구모임에서 포인트가 아니었고요. 우리 정규직원들이 나가서 전문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보직관리 측면에서 일정기간이 되면 다시 ……

4기 민선 구청님하고 저희들이 의논할 때는 관리공단이 되든지 안 되든지, 공무원들의 총액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또는 공단에 파견되는 인원 문제는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원 문제는 변동이 없죠.

문제는 관리공단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속에서 운동장 관리에서부터 오토밸리복지센터 또는 국민체육센터 등 10개월로 계약하는 이분들이 10개월을 하고 나면 2년을 쉬고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요. 또 필요로 하는 분들이 이런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법인문제도 검토를 했는데, 검토를 하는 사항이 행안부에서 공무원 정원수에 침범할 수 없다, 그래서 연구모임 자체에 대한 것이 좀 깨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속에서 연구용역발표회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수입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하고 오히려 저희들이 연구했던 10개월에 대한 공공단위 비정규직 문제는 전혀 연구회에 반영돼 있지 않은 문제로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에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수입 중심이다, 이렇게 된 것이고요. 연구용역발표를 쭉 보니까 그렇다면 관리공단 자체를 설립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수입 중심으로 보는 문제라면 이 접근 방식은 지금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 문제로 접근을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와 관련해서 애당초 가졌던 문제의식은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획홍보실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인데, 기획홍보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연구목적이라든지 보는 견해나 관점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봐서는 현재 오토밸리복지센터나 국민체육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의 고용승계가 문제가 되는데요. 공단설립이 사실 그 고용승계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고용승계는 공단설립의 부산물로 봐 주셔야 되거든요. 주는 시설이용자, 우리 북구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도 없고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반업무를 봄으로써 우리 내부적인 공무원 수가 부족해서 업무의 강도가 강한 것을 좀 더 약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였고요. 그다음에 시설공단이 설립됨으로써 서비스 질이 향상됨과 아울러 기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현재 체제에서는 어쨌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개월 이내밖에 근로할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또한 10개월 이내에 근무할 수 있는 단기근로자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단순 반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1,2시간만 업무를 배우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연유로 본다면 또 다른 일자리로 창출하고 이런 것들도 창조적인 틀에서 본다면 합당할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 북구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나 기준 인건비나 총액임금비의 잣대로 들이댄다면 그것 또한 다 포함할 수 있는, 고용승계가 돼서 정년이 보장된 일자리로써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게 말하는 공모직전환 이런 것들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공무원 정원을 줄인다든지 국가로부터 받는 특별교부세나 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조차도 페널티를 먹는 그런 불합리한 요건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연구모임에서 연구하는 그 포인트 자체는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전이나 일자리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구가 도서관을 비롯해서 문화예술회관 등 다른 구？군에 없는 시설에 인력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가령 A라는 부서에 다른 구？군에는 7명이 근무하면 우리 부서는 6명이나 5명이 근무하는 실태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탈출해 보자는 탈출구가 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게 공무원연구모임이고 포인트였거든요. 그렇지만 전문기관에서 볼 때는 그것 또한 맞는 말이지만 이 공단 자체도 어떻게 보면 기업 아닙니까. 기업은 이윤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구에서 물론 보조금을 준다손 치더라도 내부적으로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새로운 수입도 창출해서 수지에 맞도록 하라는 취지거든요. 그 취지가 50% 제한규정을 두지만, 그 제한규정이 맞는다손 치더라도 중구나 남구로 봤을 적에 부분적으로 100%, 200%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적자가 만성적으로 간다는 것은 뻔한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의 질 또한 보장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과감하게 포기한 것이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비정규직에 대한 것이 공무원연구모임의 포인트였다, 그것은 조금 ……

일단 그런 측면이면 저와 생각이 달라던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왔던 비정규직의 문제 특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국가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큰 화두가 됐지 않습니까?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지금도 안 되고 있고, 그것을 북구에서 먼저 좀 풀어보자고 해서 역점사업을 두고 지난 4대 구청장 성과 중에서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킨 례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 사례로 이야기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은 다른 출발을 했지만 여전히 남는 문제는 10개월 단기계약직,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과제를 연구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말씀은 저도 공감하고요. 아까 언급한 그 외에도 우리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고용 안정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총액인건비제라든지 기준인건비제라든지 우리 재정 여건을 봤을 때 다 수용해 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사실이죠.

총액인건비제와 인원 문제 때문에 늘 고민을 하는데, 어쨌든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를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미옥 계장님을 비롯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요. 위탁교육을 맡았던 안○

연구모임의원들에게도 먼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울산 북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 지 10년 정도 되면서 많은 성과를 만들어왔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민참여연구모임의 노력, 활성화 그다음에 리더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도입하기도 하는 그래서 지역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소규모 예산을 직접 편성하도록 만들어가는 발전된 주민참여예산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 지역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저는 동 지역위원회가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동 단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성과를 가지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014년의 성과는 교육위탁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한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할 점은 있지만 어쨌든 첫 시작을 했고 많은 분들이 주말도 불사하고 교육에 뛰어다니고 준비하신 분들이 있기에 이런 성과가 있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담당기관인 기획홍보실장님이 생각하는 2014년의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가를 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는 안승찬 의원님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좀 더 첨언을 한다면 예산학교에서 취약계층, 특히 청소년이나 장애인까지도 주민참여예산 범주에 넣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무적인 일이고, 그런 반면에 그분들이 참여한 실적이 없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듯이 발전적으로 나아갈 뿐이고, 다만 이런 것들이 의견이 대립되고 부분적으로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틀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차이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다 포용하는 자세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 북구에 빨리 정착되고 또 타 기관에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전 과정에 대해서 교육에 함께 참가도 하고 같이 듣기도 하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이나 여러 가지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내년에도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면 지역위원회의 교육을 처음으로 한 겁니다. 작년에는 급하게 구성하다보니 못했는데, 지역위원회 교육을 좀 더 심층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역위원들이 정확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가 이번에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들 평가도 좋았다, 교육받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겠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위탁 운영이 약간 늦어지면서 이렇게 됐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찾아가는 예산학교가 여성, 장애인, 청소년 이렇게 실시됐지 않습니까?

예.

저도 생각보다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참가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가를 하신 데에 대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받고 의견도 활발히 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나갈 수 있겠구나 생각도 했고요. 그분들과 끝나고 나서 평가를 쭉 들어보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웠다, 우리가 교육받고 의견 제시하는 걸로 끝나면 지속으로 낸 우리의 의견들이나 또는 안 되는 부분들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던데요. 이후에 과제로써는 타 지역의 조례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청소년위원회는 설치돼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그런 의견을 내더라고요. 2시간 교육으로는 부족하다, 잘 모르겠다, 좀 더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 그 교육의 필요에 따라서 의견이 수립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소년위원회의 설치, 그다음에 장애인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시민위원회에 참가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가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는 주요한 시기에 또는 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구조, 사업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위원회나 지역위원회에 참가할 때도 우리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과 장애인에 대해서 일정 정도 구성에 포함시키도록 조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민위원회나 동 지역위원회도 그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불편한 건 맞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성분들도 참석을 하지만 전문적으로 여성단체나 여성 쪽에서 여성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참여의 폭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함께 이분들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 또는 분과별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간담회라든지 또는 교육에 참가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내년에도 이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분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둔 토론시간을 보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체계화해서 시행하기 전에 의원님과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은 것은 저는 다른 업무도 다 있지만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위원회 관리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회를 자꾸 증설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위원회가 늘어납니다. 물론 위원회의 설치 목적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잘하고 있고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생기고,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참이라든지 또 참여율도 낮고 위원회 성격대로 구색을 갖추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층별, 영역별 이런 식으로 교육 북구로서 확대하는 것은 찬성하는 하지만 별도 위원회를 설치해서 고유영역, 고유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와 관련해서 나중에 따로 질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구과제로 만들고요. 아까 위탁교육을 담당했던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꼭 한 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참여했던 연구모임의 성원들하고 안○

비롯해서 평가를 별도의 자리를 가져서, 아까 제가 말한 청소년위원회라든지 향후에 찾아가는 예산학교의 성과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같이 의견을 나누고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도 하셨지만 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연구모임을 조속히 개최하고 그때 평가와 관련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이걸 구정에 좀 반영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로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질의응답이 20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부담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시간을 짧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금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비슷한 질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북구청에서 가장 핵심부서인 기획홍보실은 우리 구청 전체를 기획하고 홍보하는 중요한 부서로써 그간의 노고에 기획홍보실장님 이하 직원들께 격려를 보냅니다. 13페이지, 공무원 제안 운영 실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하여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제안도 2013년도에 보면 그나마 30건이 있는데, 2014년에는 3건밖에 없습니다. 이건 실적이라고 말할 데이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무원 제안제도나 구민창안제도는 좋은 제도임은 분명한데 이렇게 참여율이 낮은 것은 궁극적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직원들에 대한 홍보 미흡이나 또는 제도적인 뒷받침, 인센티브가 적다는 요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 제도가 초창기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도 되고 했지만 지금은 이 제도가 수 년차 이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계점에 왔다고 봐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단순건의나 이런 것들에 불과하고 제도 개선이라든지 획기적인 예산절감 방안이라든지 또 다른 시책의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또 새로운 시책을 개발함에 있어서 부서 간 의견조율 과정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 부담을 준다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부서에서 어떤 시책을 개발해서 B부서로 연결하면 B부서는 안 해도 될 일을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좋은 제도 임에도 실적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구모임도 있지만 인센티브를 좀 높이는 방법 이런 것들도 고민하겠고요. 필요하다면 평정이나 표창, 이런 쪽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하여튼 많은 직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구정연구동아리 운영실적, 정책연구모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모임 추진일정을 보면 접수부터 견학까지 세부일정이 나와 있는데, 연구모임 구성원을 만나본 결과 후반기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모임이 선정되더라도 하반기에 치우쳐 있어서 해외에 가려면 업무도 바쁘고 또 직원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혹시 일정을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연말에 하다 보면 혹시라도 일정이 많이 바빠서 올해 마무리가 안 돼 못 간다면 내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복금 의원님, 진짜 참 많은 의견을 수렴한 것 같네요. 저희들도 이렇게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연구 과정이라든지 기간을 감안하다보면 부득이 하게 하반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과 고민을 한 번 해본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하절기 때 휴가철에 맞춰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도록 기간을 조정할 계획이고요. 연구모임은 해외를 간다는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사실 몇 년 해 보니까 발표능력 측면, 연구의 자세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평소에는 업무적으로 대면해 볼 때 논리적이지 못하거나 깊이가 없다든지 이런 평가를 받는 직원들도 이 연구모임을 한 번 해 봄으로써 그 소속된 직원들과 융화도 될뿐더러 많은 직원들 특히, 간부공무원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긍심도 느끼고 개인적인 업무역량도 많이 향상되는 것 같고 해서 좋은 시책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당겨서 시기를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입니다. 구정홍보 관련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정홍보가 매년 2억 원 정도 홍보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각종 행사 및 시책업무추진사항을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참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업무보고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물 제작 시 치밀한 분석이 없이 너무 많은 양을 인쇄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또 배부되는 게 내 것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양의 인쇄물이 사장 됩니다. 그래서 귀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가, 또한 홍보의 효과적인 측면은 인쇄물을 배부함으로써 얼마 정도 되는지요. 요즘은 홍보물을 길거리에서 나눠 줘도 잘 안 받습니다. 저도 구청에서 홍보물을 배부해 달라고 오면 배부해 주지만 그 홍보물에 대한 효과보다는 요즘은 인터넷이나 언론매체 쪽의 홍보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경비는 아무래도 차이가 나겠지만 이왕 하려면 그런 홍보보다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어떨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버리면 예산의 낭비가 많은 게 아닌가 싶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각종 행사마다 팜플렛이다, 포스트다, 이렇게 제작하고 또 우리 구청 마당에서 각종 행사가 이루어지다보면 행사 뒤에는 팜플렛이 여기 저기 돌아다니고 어찌 보면 그 시간만 지나면 바로 쓰레기가 되는데 그런 게 안타깝다면 안타까울 수 있는데요. 또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가장 저비용으로 하는 게 팜플렛 제작이고 다수에게 알릴 수 있는 수단도 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매체 특히 신문이나 방송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15초짜리 광고를 찍어도 몇 백만 원 심지어 1,000만 원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언론사와 연계를 해서 한 프로그램 당 한다고 해도 2,3천 만 원, 우리 구는 아직까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하지만 제가 2015년도 예산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년에는 방송사와 연계된 사업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조금은 예산을 줄일 방법도 되겠고 어쨌거나 이런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다른 부서와 홍보를 할 적에는 필요한 양만큼만 해야 되지 너무 과하게 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예산절감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별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앞서는 제가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다른 의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동 지역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농소1동 같은 경우는 참석률이 52.9%, 농소2동은 20명 중에 3명만 참가해서 15%, 그다음에 농소3동도 43.8%, 강동도 44%, 효문도 68.4%, 송정도 53.3%, 양정 75%, 염포 52.2% 해서 50%가 채 안 되는 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농소 1,2,3동은 장소를 농소 쪽으로 한 게 아니고 교육자료를 보니까 구청 대회의실에서 해서 참석률이 좀 낮았고요. 양정동이나 염포동 같은 경우도 양정주민센터로 찾아가서 하셨고 효문, 송정동 같은 경우는 급식센터에서 하셨고, 강동도 강동주민센터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동 지역위원회 뿐만 아니라 시민위원회도 교육내용은 정말 좋고 알차게 했는데 참석률이 채 50%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이 왜 이런지 대책은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처음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가 할 것이 있을지 또 뭘 해야 될지, 부담이라면 부담이 되어서 아마 불참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새로운 위원회이다 보니까 안건이 준비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막무가내로 오라고 하기 보다는 또 다른 일정이 더 우선시 했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절반도 못 미치는 참석률에 대해서는 한 부서의 장으로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이분들에 대한 사명의식 또는 이렇게 참여했을 적에 구정이나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좋은 제도이고 필요한 시책인 만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또 아쉽다면 이런 위원들 전체가 동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동에 대한 특별한 사업, 어떤 바람 이런 것들이 눈에 확 닿는 게 없고 또 눈에 닿는다손 치더라도 과연 될까, 안 될까 이런 의구심이 있다 보니까 아마 참석이 낮은 것 같은데요. 아까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 32건에 4억8,100만 원 정도로 했다손 치더라도 자기가 직접 제안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불참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다른 사례를 연구할 게 없었지만 좀 더 다른 쪽도 검토해서 올해보다는 나은 쪽으로 ……

어쨌든 내년부터는 참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동의 동장님들하고 논의를 하셔서 대책을 세우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분들의 역할이 동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에 되도록이면 많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32쪽에 보면 동 지역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구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고 동에서 아마 부랴부랴 지역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고생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 위원 수에서 물론 다른 자생단체에 들어있는 사람은 빼고요. 순전히 주민자치위원과 통장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봤더니 농소1동 같은 경우는 총16명 중에서 주민자치위원이 5명이고 통장이 1명분이셨어요. 그리고 농소2동은 총 19명 중에서 주민자치위원이 3명이고 통장이 5명이나 계시고, 농소3동도 15명 중에서 주민자치위원이 4명이고 통장이 5명이고, 강동동 같은 경우에도 25명을 채우셨더라고요. 지역위원이 15명에서 25명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주민자치위원이 4명이고 통장이 무려 19명이 들어가셔서 전체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의 비율이 92%나 됐더라고요. 그런데 강동의 특성상 어려운 게 있을 건 짐작하지만 92%나 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효문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의 비율이 44.4%이고, 송정동은 53.3%, 양정동이 50%이고 염포동 같은 경우도 총 23명 중에서 주민자치위원이 12명이고 통장이 1명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의 비율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는데, 연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에서 자생단체를 구성하기도 힘들고 동 지역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겹치겠지만 가능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동에 공문을 보내셔서 임기가 좀 마쳐지는 분들이 계시면 동장님들이 수고스럽더라도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비율에 대해서 실장님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부끄럽습니다. 이 사항들이 법적으로 맞다, 안 맞다, 이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음과 양이 상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한다면 그 지역특성을 상세히 알 것이고, 신규 주민이나 전입자들이 참여한다면 의욕은 앞서지만 그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이나 시책들이 나올 것이고요. 양면성은 있지만 어쨌거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임기가 만료되면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비율을 굳이 20%다, 30%다 이렇게 정하기는 어렵지만 일정 부분 안배를 해서 꼭 신규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이 되고 또 좋은 시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사실 지역위원회 회의는 저희 조례에 의하면 지역토론회와 지역위원회 회의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역토론회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고, 행감자료 32쪽에도 보면 지역토론회와 찾아가는 마을토론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위원회 회의는 또 따로 모여서 각 동의 소규모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각 동의 지역토론회 하는 현황과 지역위원회 회의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이 자료가 지금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지금 자료가 정리된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동별로 하다 보니까 또 전담직원이 일일이 배치가 안 돼 있어서요. 이번 첫 회로 해서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나 회의가 정확하게 기술이 안 돼서 자료를 다 제출하지 못 한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필요하다면 정리를 해서 그 이듬해는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각 동에 전담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조례에는 각 동에 행정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간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리가 다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토론회 때 질의나 지역위원회 때 회의의 질이 각 동 사업들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관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위원회의 참석자에게 실비를 주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올라온 게 2만 원 ×152명 3회 해서 무려 912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집행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그 집행실적은 아까 의원님이 파악하신 대로 50% 정도 참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해마다 예산 확보액의 50% 정도 지급됩니다. 참석자에 한해서 그대로 다 드리니까요.

그런데 사실 얼마나 참석했는지 지금 하나도 관리가 안 되시잖아요. 지역위원회 회의에 이분들이 얼마나 참석 했는지요?

회의록이라든지 개개인의 발언내용은 기록이 안 됐지만 참석등록부라든지 출석체크를 하기 때문에 위원들 참석수당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건 다 정리가 되어 있나요?

예. 다 돼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는 철저히 해 주십시오. 지역위원회 회의에 누가 참석하고, 어떤 내용이 있었고, 지역토론회는 어떻게 했었는지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지역토론회는 지역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도 각 동별로 지역토론을 했는데, 왠지 지역토론회가 예전보다 굉장히 축소되고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전에는 지역토론회에 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했는데 너무 지역위원들 중심으로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물론 제가 8개 동을 다 가본 건 아니에요. 제 지역구 3개 동에만 가 봤는데, 지금 지역토론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지역토론회는 시민위원들이라서 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시민위원들이 지역위원회에서 한 번 있었던 사항들을 우리 시민위원들이 토론도 하고 분과위원회에도 참여하다 보니까 그렇게 주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또 지역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데 예산이 제한되다 보니까 다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문제, 이런 게 있지만 저희들이 이런 것도 고민해 봤습니다. 동별로 획일적으로 6,000만 원 해서 5억 원 범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여율도 낮을 뿐더러 뻔하다, 답이 나왔다,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난 농소지역의 주민이 강동이든 연암, 효문이든 이쪽의 어떤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 전체를 아우르는 단일사업 1건을 해서 하는데 그 또한 예산이 대폭적으로 지원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참여율도 끌어낼 수 있을 것이고,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바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어쨌든 저희 구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오래 전부터 실시해 왔고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그런 걸 전제로 하고,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역토론회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저보다 훨씬 많으신 것 같으니까 대책을 세워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우리 구가 정말 전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애써 주십사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면이 나오기 전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세부적으로 질의 하겠지만 아까 실장님이 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 데, 위원회를 구성하고 잘 운영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필요하고 또는 예산 낭비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별로 이야기하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런에 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놀라웠고 이래도 되나 싶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하나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학계나 전문가들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구성되었던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 참석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지난번까지는 학계와 전문가로 울산에서 내놓으라는 CB 전문가와 교수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구청장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영문과 교수 와 환경전문가 …… CB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오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지금은 명단에 빠졌지만 그때 와서 모 정당의 여성간부가 자기를 소개하고 오던데, 정당인을 위원회에 참가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후보로 출마했던 분들이 오는 것이 전문적으로 심의를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경험을 갖추고 있고, 특히나 주민들이 많이 제출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그렇게 구성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그 위원회의 위촉이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여성위원의 할당비율이라든지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그 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맞다 안 맞다 이것까지는 판단하기 곤란하고요. 아무래도 그 부서에서 가장 정확하게 잘 파악했다고 보고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는 관여를 안 하는 편입니다.

실무 부서라면 저는 세부적으로는 거기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동 복지위원회도 나중에 관련 부서에 이야기 하겠지만 동 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문제나 구성에 대한 문제, 강진희 부의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를 제기했지만 제가 동 복지위원회를 거론하는 이유는 동 복지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왜 구성을 했느냐 안 그래도 할일이 많은데 등등의 말씀을 하시는데, 동 복지위원회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동마다 사회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소외되는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하시는 역할들, 단체로서의 역할들을 하시는데 동 복지위원회는 그렇게 하자고, 단체처럼 운영하라고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정말 소외계층에 대해 동에서 발굴하고 그것을 연계시켜 주는 그런 것이 정책적으로 반영되도록 만들어가는 위원회였는데, 그 부분은 잘 안 되고 있고,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동 해당지역에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 법인이나 시설의 대표자,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후원 능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여기에 안 맞는 특히 전문가는 몇 개 동네에 한해서만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논의 자체가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뭐할래’ 하니까 반찬 만들고 뭐 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원래의 기능에 맞도록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구성되지 못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울산에서도 그런 사건 때문에 여성단체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고, 처벌도 강화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법적으로나 …… 울산시도 보니까 아동문제와 관련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데, 저희 구에도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구성을 하시고, 구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역할을 하는 지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위원회가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구성이 되어서 구정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과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회에 대한 문제를 잘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위원회 운영이 구두 심의로 되는 경우도 많지만, 서면 심의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기금과 관련해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기금을 2015년에 출자를 안 한다고 결정했는데, 그런 내용은 서면으로 동의 받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모여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기금운영에 대해서 올해는 힘들기 때문에 내년부터 하겠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렇게 동의를 구하고 참석하신 분들이 교류협력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야 되는데, 1억 원 출자금을 안 하는 내용만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결정한다면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동안 출자된 돈도 있고 앞으로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위원들을 모아서 의견을 나누고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긴급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찾아다니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은 직원들도 정말 힘들지만 그것을 가지고 오면 서명을 안 해 줄 수 없는 위원들도 정말 힘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서명할 수밖에 없는 분들의 마음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갖는 기금의 문제는 현재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대박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전국적이고 또는 많은 국민들의 바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기금을 그런 논의 없이 삭감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가 안 되고 이해도 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보다는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프레젠테이젼으로 질의중)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는 과정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쭉 분석을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제기를 하셨는데 90개 단체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35개 단체가 90여개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표에도 보다시피 특정한 단체들에 몰려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비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가 없기 때문이라면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많은 주민들이,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을 열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이 갖는 의미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여러 단체가 참여하지 못하고 한 단체, 특정단체가 집중해서 보조금을 받아가는, 사업을 받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해 주십시오.

앞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서별 주관적 판단 또는 민？관이 참여하는 객관적 판단 이런 쪽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총괄적으로는 앞으로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특정단체에 집중되는 그런 현상들은 개별법에 대해서 보장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주 조례 제정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이런 문제들이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방재정법」이 올 5월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부터 시행이 됐는데 따라서 지금처럼 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법은 아마 올해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을 다 포함해서 관련 조례도 바꾸고 부분적으로는 많은 제도가 개선될 겁니다. 그때 가서는 아마 불편한 점, 잘못된 사항들이 좀 개선되지 않겠나 싶고요. 아까 말한 문화원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개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개별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건비나 운영비 또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명확하게 될 것이고, 우리 개별법에 적용받는 그 단체들도 ……

운영비가 개별법에 있기 때문에 법령에 나와 있는 단체가 운영비를 받는 것은 저도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인데 단체 회원님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과도한 사업으로 인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꼭 저 단체가 해야 되는 사업인가, 또는 중복된 사업은 없는가, 새로운 단체가 새로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은 없는가, 단체의 참여에 대해서 많이 열어놔야 되는데, 민주평통 사업을 보면 5개 였다가 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원인을 보니까 사업을 안 했었더라고요. 미시행 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안 한 사업은 그다음에 자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고.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려야 되는데 잘하고 있는 단체가 잘하고 있는 사업을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자르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규단체가 하나의 어떤 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우선시 봐주고 그 단체를 선정해 주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은 다양한 단체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에서 하는 행사를 어떤 특정단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단체는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고, 관에서 하는 행사이든 나무를 심는다든지, 꽃을 심는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수행하는 것도 고생스럽지만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단체를 찾아서 다양한 단체가, 다양한 사람이 참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까지 제가 왜 분석을 했냐 하면 쭉 보다보니까 문화원이 2015년 신청에서 빠져 있어요. 놀라서 2015년 예산서를 뒤져보니까 네 가지 사업 전체가 운영비를 포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옮겨서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 돈이 어디로 빠져 나가냐 보니까 보훈단체 8개 단체에 합동 위로잔치로 흩어져서 배정을 했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한다면 민간경상보조로 책정해 줄 수 있는 사업과 단체가 있다면 그렇게 조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 조정하면 충분히 되는 문제를 잘하고 있는 사업단체에 잘하고 있는 사업을 자르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 예로 북구문화원의 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돌린 것이 그 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원의 사업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빠진 것은 문화원 그 전체적인 사업들이 시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시비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빠진 것이지 아까 보훈단체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숫자상 일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

2013년도 2014년도는 똑같은 사업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다가 2015년도에는 왜 민간경상보조로 빠졌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비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시비 지원을 받았다는 겁니까?

예.

예산서를 보니까 시비 지원 받았다는 이야기는 없던데요?

그 전에도 있기는 있었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지방재정법」이 바뀌는 과도기적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분류할 것인지, 저쪽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온 것이지, 우리가 유불유를 따져서 어떤 특정단체에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비 지원을 받았던 이유 때문에 이번에 옮겼다는 것이네요?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조사해 볼까요?

예.

시비 지원을 받은 단체가 의외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런 것은 없다고요? 그러면 제가 그걸 조사해 보고 ……

단위사업별로 봐 주셔야 되거든요.

단위사업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볼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에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따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특정한 단체에 보조금이 …… 저 단체들이 신규사업도 많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정말 저분들이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아는데 좀 많은 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많은 사업들이 시행됐으면 좋겠다, 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가로수를 가꾸고 꽃을 심는 사업은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고, 저분들은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바뀌고 있는 과정이고 새롭게 법이 제정된 것도 압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예산심의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앞서 안승찬 의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동안 의원님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이나 개선 방향 이런 것을 건의를 많이 해서 북구청의 다른 민간이전 사업에 비하면 굉장히 투명하게, 정산서를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2013년 2014년도를 보니까 잘했어요.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민간이전 사업을 행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진짜 사회단체보조금만큼만 정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이 책자는 올해 초에 나온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예상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북구청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개요가 나와 있고, 두 번째 지원 대상에 보면 이런 이런 단체는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보면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아마 실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가 아니어야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가 신청하면 이것은 삭감시키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아까 안승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13년도 아마 2014년도도 비슷할 건데 35개 단체가 90여 개 사업을 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단체 중에 한 단체입니다. 한 단체에 그것도 회장이라는 분이 특정 정당의 행사에 참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는 2015년부터는 지원이 안 돼야 되죠. 그죠?

단순하게 정당 행사에 참석했다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조금 비약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지지한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지를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나 개인은 정치 참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정당의 행사에 단순하게 참여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어떤 ……

맞습니다. 개인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치적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든 개인적으로 참석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단체의 장이라는 사람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가는 것은 뭔가 고려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참석의 자유는 보장해주되 참석했다손 치더라도 거기에서 어떤 정치적 발언으로 유불유를 따지게 한다든지, 어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게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순 참여를 가지고 이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무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일개 회원이 참가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단체장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 여러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고 고려하고 배려해야 될 점이 많은 것처럼 북구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지원받는 단체의 장이 특정 정당의 행사에, 그것도 전체 사진에 찍히고 이런 것들이 SNS에 돌아다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딱히 그렇다기 보다는 적절한 행동은 아니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그런 단체에 대해 주의를 준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회장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올해 선거를 마치고 나서 저희 지역구 안에 있는 동네에 사회단체보조금 보조를 받는 단체가 공공연하게 현수막을 붙이면서, 여기에 보면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일부 선출된 당선자에 대해 축하하는, 지지하는 현수막이 부착이 됐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까지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긴 한데 당선 이후의 당선 축하까지 정치적 판단으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지원 대상에 대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단체여야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실장님께서 축소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여기에는 ‘선거에 영향’ 이런 것 없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가 아니어야 된다.’고 하는데 실장님께서 축소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폭이, 스펙트럼이 넓을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조심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께서 꼬집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단체의 장이라면 올곧은 자세로 정치적 의향 없이 행동하시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참여하는 것마저도 이 잣대로 들이댄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부담감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선 이후의 현수막까지도 이것과 결부시키는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12월1일 날 조례심의를 할 때도 얘기가 되겠지만 4쪽에 보면 지원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지원 범위에 보면【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이나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그럴 때는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이렇지 않죠. 내년부터는 2015년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라도 분명히 지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운영비는 조례가 아닙니다.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예. 개별법으로 다 ……

얼마 전에 2015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다 들어 있는 것 확인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북구 새마을협의회는「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법」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울산 북구생활체육회는 지원 근거법령이 뭡니까?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법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있죠.

예.

그 법에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제가 몇 번을 읽어 봤습니다.

상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근거 법령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해 줘도 돼요. 하지만 생활체육회는 근거 법령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국민체육진흥법」에도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운영비를 지원해 주라는 것이 어느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충분히 예산심의가 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 법이 개정되는지도 몰랐죠. 어쨌든 운영비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된다, 정 안 되면 조례라도 만들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애매모호한데 이게 뭐냐 하면 법 개정은 지난 5월 인가 7월에 됐지만 효력은 2015년1월1일부터입니다.

1월1일부터면 당초예산에 반영 돼야죠.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혼자만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는 17개 시？도, 또 구는 5개 구？군까지 다 의견 조율을 합니다.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1월1일로 법이 효력을 발생한다면 얼마 전 10월28일 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한 것은 다 무효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도기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올해만큼은 2014년 당초예산 편성 수준으로 가자고 해서 지금까지 했거든요.

법이 딱 정해져 있는데 5개 구？군이 그렇게 협의해도 되는 겁니까?

법 시행은 1월1일입니다. 그러면 모든 예산편성을 다시 다 해야 된다는 문제에 이르잖아요. 그러면 ……

아니죠. 실장님 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법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5월 며칠에 1차 개정되고, 2차 개정되고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효력은 2015년1월1일 자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는데 우리가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아니죠. 법이 개정된 날이 있고 시행되는 날이 있습니다. 시행은 벌써 됐고요. 오늘 며칠입니까? 이 법은 11월29일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아뇨. 법의 해석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겠지만 ……

법은 이미 개정됐고 시행은 11월29일부터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면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2015년1월1일부터고요.

그렇죠. 1월1일부터인데 그 전에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치는 과정에서는 기존 법을 적용을 안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법은 벌써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구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시？도 단위는 시？도 단위대로 의결을 했고, 안행부 자문을 구하고 또 구？군은 구？군대로 시와 연계를 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하기를 2015년도 회계는, 운영비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2016년도부터는 사업비까지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사업비를 한다는 말은 내년에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개정된 법에 따라서 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올해 의회에 제출된 책자는 부득이하게 기존「지방재정법」에 준용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 각각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 운영비가 있으면 법정, 이런 것에 의해서 올려져 있다, 그런데 생활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가 법정, 이런 걸로 인해서 운영비가 올려져 있던데 사실 근거 법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고 있는 법 이외에 다른 법이 있는지는 차후에 알아서 부의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법이 예전에 개정이 됐고, 그런 준비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법이 없다면 법을 제정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됐고,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아니요. 그것은 준비라기보다도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기존 주민참여 예산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언제 언제까지 폐지를 하고 이렇게 하라, 이런 부칙이라도 있다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위원회가 존재하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법과 상충이 되어 버리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의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내년부터 법이 시행이 되는데, 법에 따라서 이런 근거 법령이 있어야 되고 그 법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운영비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한테 대답을 주셔야지, 의원님들도 12월 초면 내년 당초예산을 심의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정확한 답은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맞다니까요.

그러면 그 근거를 저한테 주세요.

근거라기보다 시행일 자체가 못이 박혀 있거든요. 2015년1월1일자로.

법 시행은 11월29일부터 한다니까요. 그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에는 지출 근거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되고, 운영비는 그 관련 법령들이 다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행 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시행 시기는 아까 제가 날짜를 착각했는데 그러면 11월29일 시행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을 11월29일 이후에 적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지방자치법」에 의회에 예산안 제출기한 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정된 법에 따라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5개 구？군과 시와 다 협의를 해서 올해만큼은 이렇게 하자고 통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울산시와 5개 구？군만 그렇게 협의하면 되는 거냐고요?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그러면 안전행정부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으셨어요?

예.

그 답변 받은 걸 저한테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1일 조례 개정을 전면적으로 하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렇게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비는 조례에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되고, 운영비는 조례가 아니라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염두에 두시고 그 법에 따라서 될 수 있도록, 만약에 그런 근거가 없다면 그런 것들도 찾아보시고 정확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입니다. 아까 생활체육에 관한 법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강진희 의원님, 국민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4조(사업의 종류 및 지원)에 ……

법이 있어요.

법보다는 북구에서 시행하는데 북구에 조례가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으로 바뀌어서 ……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에 적절하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잘 답변하셨으니까 됐습니다. 저도 사회단체보조금과 정치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데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없다, 주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보조를 받는 사회단체나 경상경비를 지원받는 단체나 개인은 정치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단체에서도 그렇고 또 경상적 보조를 받은 사람이 올해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마을 보물상자를 운영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이 돼서 아예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마을 보물상자를 운영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저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수많은 플랜카드를 참 많이 거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단체에서는 사회에 대한 비판이나 자기의 주장을 플랜카드를 통해서 마구잡이로 걸어대고 여론을 호도하는 단체에도 보조금이 지급됐단 말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예산은 적절하게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정치적인 의향이나 의견 개진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원론적인 답변은 정치적인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조건에 나와 있다시피 그런 행동을 하는 단체는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게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다 줄이고, 시간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실장님도 지난번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북구에 상임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6명이 돌아가면서 질의 한 번 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도 노력하겠지만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4년하고 재선의원이 되다 보니까 행감 때마다 쫓기는 기분이 많이 들어서 질의를 제대로 못하고, 토론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는 안타까움 속에서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지만 의장님이 양해를 잘해 주셔서 충분히 의원들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다 생략하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이후에 북구가 정말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청장님이 늘 강조하시는 창조경제, 그리고 그 창조경제의 핵심이 세수를 확대하는 문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속에서 민선 4대부터 전체적으로 노력해 왔던 국립산업박물관 울산 북구 유치에 실패 했습니다. 실패를 한 이유에 대한 평가를 해 보셨나요?

평가는 별도로 갖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일하게 5개 구？군 중에서 공공기관 하나 없는 데가 울산 북구이지 않습니까. 신생도시로서 출범이 다른 구？군보다는 늦었고 10년이 지나고 있는데 울산국립산업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시립도서관이나 미술관에 대한 노력을 주민들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국립산업박물관도 그 어느 단체에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주민들의 서명도 많이 받고 또 국립산업박물관이 유치가 되면 북구에 발전이 많을 것이다, 특히 강동권 개발에 대해서 지난 30년 동안 선거 때마다 공약이 나왔지만 단 한 번도, 지금도 시행되지 않고 있고 강동권 바닷가에 대한 계획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주민들은 돼 봐야 안다, 지금 말 나오면 10년 후에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히 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것을 한순간에 무마시키고 강동권 발전을 비약적으로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 국립산업박물관이고, 강동의 발전은 곧 울산 북구의 세수를 확대하고 발전을 시켜올 수 있는 것이다, 현대자동차가 있는 북구에 유치되어야 되는 타당성의 문제나 또 공공기관 하나 없는 서러움에서도 벗어나야 되는 이런 의무를 안고 있는 북구가 유치에 대해서 그 어느 …… 실장님도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설명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유치 실패를 하고 그것은 앞으로의 창조경제에 대해서, 북구 발전을 위해서 세수확대를 하겠다는데도 차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다음에 어떤 시설이 다시 들어오더라도 북구가 이것을 유치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산재병원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모든 것이 북구를 다 떠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뭔가를 평가하시지 않으면 앞으로도 북구는 공공기관 하나 유치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북구 유치를 위해서 나름 주민들이라든지 민간 위원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저희 구가 유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철기문화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역사성 또는 지리적 여건, 또 우리 지역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을 본다든지 또는 북구 주민들의 열망이나 욕구 등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는 북구가 최적지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심의위원들과 현장방문도 하고 별도로 시에 가서 브리핑도 했는데 사실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차 평가는 전문 용역기관에서 점수를 부여했고, 2차 평가는 심의위원 열아홉 분들이 평가를 했는데, 비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지만 2차 평가는 북구가 단연코 1등이었답니다. 그러나 1차 평가에서 점수를 만회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강동권 개발이 지지부진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민자로 출발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투자 유치 실패라고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투자 유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된 것이지, 행정기관의 의지나 북구 공무원들의 역량이 딸렸다, 이렇게는 안 보고요. 앞으로도 민자 유치가 된다면 얼마든지 발전 가능성이 있고 또 투자자가 나타난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획기적인 발전 방안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북구를 위해서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북구가 발전되고 세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민간투자를 안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지역에 있는 분들과 의논도 해 보고 예전부터 얘기했던 대기업들이 왜 안 하는 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그 가치는 강동을 찾는 유동인구와 또는 강동에 있는 인구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 4,200명에서 이제 좀 늘어서 5,000명이 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이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이후나 가능하다, 이제는 조금 희망이 있는 것이 산하지구가 개발이 돼서 1만 명이 넘으면 될 거다, 특히 강동에 국립산업박물관을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것도 국립산업박물관이 유치되고 나면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박물관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분들이 박물관만 보러 오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 민간유치에 대한 타당성이나, 유치에 대해서도 수익이 가능하겠구나를 점치기 때문에 국립산업박물관 유치도 민간 유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강동 주민들도 그랬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강동에 유치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지만 박천동 구청장님이 말하는 인구유입, 이것도 강동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이 투자 가능성을 두고 투자를 해 나갈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보다는 강동을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드는데 더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도 저희들이 유치를 희망했던 시립도서관, 국립산업박물관 문제가 심심찮게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도 어떻게 그런 지역에 ……

안승찬 의원님 질의를 좀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유치를 하느냐의 장소의 문제도 생기고 국립산업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북구 발전이 더디게 되고 그 희생양으로 북구 주민들이 희생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공공기관에 대한 유치가 정치적인 힘의 논리라든지 등등의 문제 때문에 유치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북구의회부터 전체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강력하게 이 부분은 항의하고 주장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에 대해서 신청을 해 놓은 것으로 아는데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치되면 좋겠지만, 되겠나. 중구가 가져가겠지.’ 그것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주민들이 안고 있는 요구들, 북구에 대한 소외, 북구 발전에 대한 앞으로의 정당성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연구하시고 더 주민들의 힘을 모아서 주장해야 된다, 그래야 북구에 희망이 보이고 세수 확대에 대한 문제도, 구청장님이 그토록 강조하는 창조경제도 세수 확대를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북구도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준비했던 내용을 다 안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북구 발전에 앞으로 어떠한 지대한 문제에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담당을 하고 계신 기획홍보실장님께 특별히 강조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유치가 앞으로 어떤 것이 되든지 그동안 안 됐던 문제가 새롭게 진행된다면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모든 힘을 동원해서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북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응 논리도 개발할뿐더러 필요하다면주민의 힘도 빌려 쓰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것은 다른 과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간략하게 북구청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10월 말 현재 534명인데 현재 인원이 500명입니다. 공무직 현업 실무원 등이 62명이고, 계약제, 임기제 15명, 시간제 계약직 9명, 그래서 86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86명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부서별로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고 정규직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상당히 각 실？과에서 인력 때문에, 정규 공무원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무직, 계약제, 임기제, 시간제 계약직 이런 쪽으로 인원을 많이 확보해서 운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결원이 많은 사유는 육아휴직, 출산휴직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고요. 다만 전임 계약직이라든지 시간제 계약직, 공무직들이 신규로 많이 고용안정 측면 또 앞서 말씀이 있었지만 비정규직의 안정적인 취업, 일자리 보장 이런 측면에서 새롭게 많이 자리를 마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계약직 부분이 많은 것들은 각 부서마다 어떤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들이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또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을 총괄하는 기획홍보실에서는 이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 중에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임기제 공무원들이 장기화된 자리를 위주로 과연 초창기에는 그 분야가 전문가가 있어서 전문가가 필요로 했었던 자리일지라도 많은 세월이 경과되고 그 전문성이 우리 행정에 투여가 됐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들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선다면 일반직 공무원을 충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계약직이기 때문에 신분적인 제약요인 또 장기적으로 갈 수 없다는 불안요인, 이런 것들도 해소함과 동시에 정규 직원으로 해서 일자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업무의 깊이라든지 행정의 능률성 이런 것들도 제고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무직이나 계약직, 임기제, 시간제 계약직 등을 축소 운영하고 정규직 공무원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채용해서 인력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장님의 말씀에는 부분적으로는 공감합니다. 향후에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만 중기인력계획 상으로 봤을 때는 고용이 불안하고 부분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임제 계약직이든 시간제 계약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섣불리 판단은 조금 여러 가지 파장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함과 동시에 전체적인 북구 인력 측면에서 득이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분석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의회에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수한 공무원들을 많이 확보해서 구정 행정력을 높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울산시 전체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 방침도 비정규직을 좀 줄여나가고 비정규직에서 일하는, 각 기관에서 상시적으로 지속적인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청도 지난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켰죠. 총 비정규직 16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켰죠?

예.

울산시에 전체 1,209명 비정규직으로 계신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 불안을 해소해 나가고 정부방침에 따르고 있는데, 앞으로 북구청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정규직 전환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요. 앞으로 전환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울산시 전체에 전환 실적을 보면 남구청이나 울산도시공사, 울산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는 아예 전환 계획도 없고 실적이 제로로 나와 있더라고요. 정부방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은 16명이나 전환을 했는데, 앞으로 2015년도 계획들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복지 쪽과 교통 쪽, 보건 의료 쪽으로 해서 16명이 일반기간제 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공무직이라고 하면 정년이 보장된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공무직으로 하면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이런 측면도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볼 문제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제가 시설관리공단 얘기할 때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단순 반복적인 업무 종사자까지도 이 범주에 포함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이 측면을 충족하다보면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총액인건비제를 초과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지금도 총액인건비제를 관리하고 있는데 조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이나 국가 방침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재정의 여력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전환을 안 한다는 그런 논리는 아니지만 전환을 하되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자리 또는 그 자리가 공무직이나 정규 직원이 꼭 해야 되는 그런 자리,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정부 방침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전폭적으로 그런 것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사실 하기 힘들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솔선수범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북구청도 했고, 울산시도 사실은 미진하지만 몇 명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명을 했네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 반복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지만 정말 전문적으로 그 일자리가 지속되어야 되고 상시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인력 계획하실 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12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속개

총무국장 최석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구정업무에 대한 협조와 격려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국은 7과 35담당이며, 정원 183명에 현원은 167명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무국 2014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675억3,961만 원이며 그중 491억6,74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83억7,215만 원이며 3개월분 본청 및 동 직원 인건비,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인테리어 사업비 등은 연내 집행할 계획이며, 연내 집행이 불가한 상안테니스장 조성사업비는 이월하고 쇠부리체육센터 건립비는 계속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은 총 85건으로써 총무과는 직원이 행복한 신명나는 일터 조성 외 13건, 주민참여과는 주민참여 시스템 통합관리 체계 구축 외 13건, 회계과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외 5건, 문화체육과는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추진 외 18건, 도서관과는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지원 외 16건, 세무과는 지방세 목표액 및 징수실적 외 7건, 민원지적과는 친절과 감동의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외 6건에 대하여 연초 업무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완결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총무국 지적사항은 총 34건으로 시정요구 11건, 건의사항 23건 중 28건을 완결조치하고 4건은 추진 중이며 2건은 처리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신속한 결원 보충에 대한 시정요구와 각종 행사 의전 간소화 등 건의사항 5건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과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사용 철저 등 시정요구 4건과 새마을장학금 지급기준 확립 등 건의사항 4건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대회의실 시설 개선 등 시정요구 3건과 청소 노동자들의 고용환경 개선 건의사항은 완결 처리하였고, 건의사항 중 동 주민센터 주차장 추가 확보 건은 추진 중이며, 업무용 택시 도입 검토 건은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각종 보조사업 내실 운영 등 시정요구 2건과 각종 사업 내실화 등 건의사항 4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 건은 추진 중이며, 명촌지역 테니스장 조성 건은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과는 도서관 유휴공간 활용 등 건의사항 2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매곡도서관 조기 건립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지방세 부과 철저 시정요구 1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는 건의사항 2건 중 도로명주소 홍보 강화 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만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과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추진사항 등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총무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희수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14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이상육 의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간략히 물어보겠습니다. 1-49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과 김○

가급은 일반행정공무원으로 치면 5급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나, 다는 6,7급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갑니다. 비중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가급이고 어떤 건 나급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가급부터 라급까지 등급을 조정했는데, 만약 가급이면 여기에 대한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어떤 업무는 어떤 라이센스가 필요하고, 또 어떤 업무는 라이센스가 없어도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이센스는 중요도에 따라서 급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의 비중이나 이런 겁니다. 계장급이 필요하다면 가급, 나급, 차석급, 실무급 ……

나급은 자리를 비우면 안 되겠다. 그지요?

나급은 6급 정도 되니까 상당히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비중이 크지요? 거기에 관해서 물어보게요. 밑에 농수산과 김○

예.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업무를 왜 11개월이나 공백으로 뒀는지, 그리고 다시 왜 이 사람이 채용됐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분이 친환경급식 분야에서는 상당히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라이센스가 있습니까?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이라는 것은 ……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급식에 대해서 관여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까?

친환경급식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권위자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경험도 많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위자라고 함은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죄송한 얘기지만 단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자격증으로 할 수 있지만, 친환경급식센터 같은 경우는 아직 자격증이라는 제도도 없고 그야말로 그쪽은 개척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분이 가장 개척적인 선구자 쪽에 해당이 되고, 중간에 11개월 공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서울시에 특채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3,4급 정도의 대우를 받고 일을 하다가 다시 구청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11개월 근무를 하다가 왔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계약기간이 11개월이었습니까, 아니면 못 채우고 내려온 것입니까?

정확한 내부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다시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니면 무상급식센터가 운영이 안 될 정도였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준 느낌인데, 그렇잖아요?

그런 업무를 하려면 누군가는 거기에 가야 되는데 이왕이면 가장 ……

그런데 다른 데 근무하고 있는 분을 모시고 왔다는 것은 굉장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11개월이나 공석으로 뒀다는 것은 행정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개월 동안 무상급식에 대해서 손 놓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미흡한 점도 있었고 모자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럼 중간에는 누가 했습니까?

농수산과에 담당계장이 있습니다.

밑에도 보면 황씨가 있고 김씨가 있는데, 이분들이 일을 못해서 대체가 안 됐다는 이야기네요?

이분들은 그 밑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입니다. 말하자면 나급에 김○

책임자급이고 요.

농수산과에 있는 이분은 업무분장표가 있습니까? 어떤 업무를 하고 무슨 일을 했다는 업무일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업무분장표하고 업무일지하고 제출해 주시고요.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일을 못한다는 식으로 됐는데, 그럼 이 사람이 만약 유고할 사항이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업무라는 게 처음에 기초를 닦을 때가 중요하지, 기초가 닦아지고 나면 조직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2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기초가 안 닦였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업무에 대한 업무분장표도 짜지 않고 자기 업무매뉴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누구라도 와서 뒷사람이 보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왜 이제까지 방치를 했나요?

농수산과 업무라서 일단 요구가 있으면 인사를 하긴 하는데 명확한 속사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라는 것은 라이센스가 있으면 그 분야에 라이센스가 없는 분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한 업무에 대해서 업무분장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레시피라고 하는데 그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하루에 업무를 어떻게 했다는 업무일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보게 되면 후임자가 문외한이 아닌 다음에는 분명히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전임자가 업무분장표나 자기 업무를 게을리 해서 업무일지도 제대로 안 썼거나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후임자가 업무를 못 해 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 유고상황이 발생되면 친환경급식센터는 운영이 중단돼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효율적으로 능력을 제고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이 분야에 선구자적인 분을 모시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모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가 봐서는 선구자가 아닌데요? 2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자기만 혼자 이해하고 독단적인 업무추진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모르는 것 아닙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이 2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도 그분 업무를 파악을 못했다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정말 멍청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책임자가 업무매뉴얼도 하나 없이 두루뭉술하게 구두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까?

이해를 좀 구하면요.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내역은 농수산과에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하긴 했는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됐는지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업무일지, 업무분장표를 제출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나중에 농수산과할 때 확인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는 했는데 상세한 내막은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뒤에도 이 사람을 계속 채용할 것입니까? 이 사람의 임기가 2015년12월19일인데요.

인사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 관련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공개입찰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인사를 해도 왜 필요한지를 따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일이 각 부서의 업무를 다 알 수는 없거든요.

나급 같으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이 중요한 자리를 11개월이나 공석으로 놔뒀다가 다른 사람은 업무도 못 보고, 그러면 11개월 동안이나 업무가 마비가 됐거나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을 다시 채용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람을 더 못 구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 답변도 드리기가 제가 입장이 난처합니다.

왜 난처합니까?

부서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은 뽑아서 주긴 하는데, 그 부서에서 왜 요청하는지는 저희들이 묻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근무하는 ……

아니, 채용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설명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채용을 시켜드립니까?

아니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공개입찰 쪽으로 해서 합니다. 그런데 내부사정은 저희들이 일일이 왜 하느냐고 다 묻기는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사계에서 내부사정을 다 알아서 부서별로 필요한 사항을 전부 이야기하면 ……

최소한 인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기안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필요한지 기안지가 있을 텐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뭡니까?

부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따지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지 않고 인원을 뽑아서 배치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부서에서 요구할 때는 필요하다고 옵니다. 긴박하게도 오고요. 또 담당공무원들은 인사철이 되면 바뀌기 때문에 전문 분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채용한 것 같고요. 이후에 계속 채용 여부는 담당과에서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업무일지는 언제 보여줄 수 있습니까?

회의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진지 견학 갈 때 새벽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나오셔서 청장님을 수행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일 수고하는 부서가 총무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에 제가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1-37페이지에 해외우호도시 선정 및 우호교류사업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교류한 곳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중국 산동성 비성시, 터기 이즈미트시, 베트남 롱쑤엔시 해서 두 곳은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비성시는 의향서를 체결함으로 앞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문제보다는 어떤 실질적인 교류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 있고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교류사업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나 내용이 있으면 각 도시별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에 한 번 말씀하셔서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서 특징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다. 터키 이즈미트시에는 포스코하고 현대자동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포스코에 행정이 큰 힘은 안 되겠지만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쪽 행정기관하고 도울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교역할을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 비성시는 농업위주의 도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얻을 것은 별로 없습니다. 비성시와 베트남 롱쑤엔시는 거의 같은 부분인데,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 쪽에 와서 뭔가 배워가려는 사항입니다. 요즘 다문화가정도 많이 있고 해서 다문화가정을 서로 연결시켜 준다든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보고만 가는 것도 도움 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초청해서 교류의 폭을 넓힌다든지 그런 게 좋을 것 같고, 비성시는 송재산업이라고 달천농공단지 내에 있는 기업체인데, 거기에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터키와 유사하게 거기에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간에 도움을 준다든지,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요구하는 기업체에 진출이 가능하면 협조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실질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좀 많이 들여다보고 연구를 하십시오. 인적교류나 문화, 스포츠, 기술, 학술이나 산업 경제교류나 다양한 부분에 폭을 넓혀서 일단 자매결연이 체결됐으면 서로 얻고 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이웃으로 다가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제 교류활성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의 강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47페이지 공무원 전보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1년이 되어서 전보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3년9개월이 넘게 바뀌지 않는 과장님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이라도 업무를 파악하려면 가야 되고, 또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3년9개월 정도 한 곳에 있으면 인사가 정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언제까지 가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에 보면 전보제한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1년6개월, 감사라든지 공장설립 업무를 담당하면 2년, 기타는 1년, 여태까지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전보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목적은 업무의 연속성이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 시책업무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2,3년 근무했다고 해서 당장 인사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가면 3년이 경과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1년이 안 돼서 전보한 경우는 1건이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충상담이라고 해서 내 몸이 별로 안 좋은 경우에는 일이 많지 않은 쪽으로 전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전보하게 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에 가치를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전보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생 많으시고요. 윤의원님이 잠시 질의했던 원자력과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5월 국회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과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8km에서 10km 내에 예방적 보호 조치 구역이 구별돼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됐습니다. 예방적 보호 조치구역이 3～5km 반경, 긴급 보호 조치구역이 반경 20km에서 30km 로 돼 있지 않습니까?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울산 북구도 해당되는 지역이잖아요?

전체가 해당되지요.

울산시에 지정돼 있습니까?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내년 5월경에 발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계획을 10km 정도로 계획을 잡았는데, 소산을 시켜도 30km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울산 북구 전체가 움직여야된다는 얘기인데,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구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협의한 후 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울산광역시장이 정하게 돼 있는데, 알다시피 북구 같은 경우는 바로 인접해 있기도 하고 3～5km에 해당되는 양남이나 강동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전체가 해당되는데, 여기에 시장이 정할 지역에 북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엊그저께 이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문의를 했는데, 무조건 그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북구가 빠질 수는 없습니다. 아직 포상을 준다든지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문제는 고려가 안 돼 있고요. 단지 나온 건 보호 장비를 몇 %를 사서 배부하겠다는 것까지만 얘기가 됐습니다.

지역에 포함되고 나면 주민대피와 관련된 내용들이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 계획돼 있지 않는 가요?

아직까지는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다.

방사능 문제가 많이 제기 되고,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인데요. 올 5월에 일부가 통과됐으면 빠르게 조치해야 될 내용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법에 의해서 전체가 포함되면 북구 주민은 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조치를 취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래된 원자로는 폐쇄시키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가동을 하니까 문제이고, 그렇다고 가만히 둘 수는 없고 조치는 취해 나야 되는 문제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위험한 핵시설을 없애나가는 것인데, 당장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최소한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는 광역시나 북구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방위계를 안고 있는 총무과가 담당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를 빨리 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의 주민안전에 대한 문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울산시에도 촉구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해 주시고요. 1-36쪽에 청사 내 직원 휴식공간 등 복지시설 설치 현황해서 세 군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직원휴게실, 체력단련실, 행정자료실이 있는데, 여직원휴게실은 5층이 아니고 6층에 있고 행정자료실은 지하에 있습니다. 복지시설인 행정자료실이 지하에 있는 데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과 여직원휴게실도 마찬가지로 6층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려는 요지는 이런 빈약한 시설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1-53쪽에 보면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잖아요.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듣습니다. 6층에 있으니까 주민들이 길을 묻기도 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기도 하는데요. 이 시설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북구청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회계과이지만 업무와 관련해서 6층에 여직원휴게실이 있지만 ‘그나마 있기 때문에’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추워지니까 이야기를 듣는 게 구청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가끔씩 사고를 내서 구속도 되지만 이분들이 왜 사고를 낼까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요. 공익요원, 계약직으로 와 계시는 분들, 주차장 관리하는 분, 그다음에 청소용역 하는 분, 경비, 안내, 그다음에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고 또는 점심 먹고 휴식을 취하는데, 여름에는 밖에 계시면 되는데 겨울에는 계실 곳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청 설계도까지 다 빼서 봤는데, 청사 자체가 좁은 건 압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의 휴식공간뿐만 아니라 공익요원을 비롯해서 잠시 북구청에 와서 근무하는 분들의 복지문제나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이 저번에도 많은 분들이 제기해서 휴게실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지하 1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되게 안타깝거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교육장이 6층에 있는 것도 지난번에 제기를 하니까 시설 전체를 옮기는 것 자체가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이후에 고민해야 될 문제이지만, 지금 당장 구청의 모든 시설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보니까 제가 생각을 안 했던 곳도 있고 또는 꾸미기만 하면 그나마 부족하지만 공익요원들이 가서 차라도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담소도 나눌 수 있고, 아침에 와서 기다리는 분들이 잠시라도 앉아있을 공간을 생각만 하면 바꿀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침에는 식당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 그분들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없는 시설에 휴게실을 만들어 달라고 하기는 청사가 좁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배려가 된다면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니더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깊이 있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들고요. 다만 현 사무들이 좁고 근무공간을 마련하려고 해도 온 구청을 다 뒤지다시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만 전부다 해 주기에는 어려운면이 있고요. 특히 공익요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기가 난처한데 모아두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대 내무반처럼,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모아서 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 모일 공간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1층에 가면 밀실 같은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공익요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많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10명이 있더라도 편히 쉬게 소파라도 갖다놓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정말 열악하지 않습니까? 6층이나 지하로 가지 않으면 휴게실공간이 없고, 외부에 일을 나가시는 분들은 책상이 배치돼 있더라고요. 어디에 가서 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책상이 있던데요. 그런데 책상에서 업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업무를 볼 일이 없습니다. 있다가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책상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책상에 앉아있으면 눈치가 보이니까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책상의 공간이라면 오히려 소파 하나 라도 두고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나가기 전에 30분 대기하고, 또는 담당계장님이 와서 작업명령을 내리기전까지라도 따뜻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것은 오히려 배려 차원이 아닌가, 조금만 관심 있게 살펴보면 충분히, 공간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어떤 공간에 뭐가 있는지 몰랐던 공간이 많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찾아보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든 공간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아직까지는 적극 검토가 안돼서 답변하기가 곤란한데요. 가능하면 그분들에게 휴식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든 길에서 집 없이 집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처럼 추위에 떨게 하는 것보다는 따뜻하게 10분을 있더라도 그분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총무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 써 주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총무과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52페이지, 생활민원바로처리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3년10월1일부터 2014년9월30일까지 총 1,448건의 주민불편사항 처리를 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민원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이면도로의 파손부분에 대하여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신고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순찰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화봉동 중소기업은행,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진흥원 말씀인가요?

아니요. 화봉사거리에 기업은행이 있습니다.

예.

기업은행에서 동아청구아파트 우측으로 인도에 보면 보도블록이 이탈되어서 할머니 한 분이 발목부상을 입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통행에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보도블록이 제대로 안 돼서 울퉁불퉁한 게 비가 오고 나면 …… 인도인데도 많이 위험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수하는 게 약간 큰 사업인데,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고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도 할 수 있거든요.

기업은행에서 동아청구아파트 후문인가 정문인가 모르겠는데 거리는 얼마 안 돼요.

예산이 필요하고 설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 아마 그 업무는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부서별 선진지 견학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외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뚜렷하게 어디어디 간다고 정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 따라서 상황이 다릅니다.

해외에 간 사람과 가지 못한 사람을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금년에 공무 국외여행을 과별로 배정해서 운영을 했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외 관련해서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해외연수라는 게 원칙은 해외 선진문화를 습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부가해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보낼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서부유럽 갈 때는 21명이 갔습니다. 5년 동안에 해외를 한 번도 못 나간 직원들을 선별을 했고 그 명단을 각 실？국에 배부해서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서 유공자라든지 혹은 꼭 가봐야 될 직원이 있으면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선별해서 이번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과별로 하다 보니까 중복해서 가는 사람은 가고 또 못 가신 분은 과장님 말씀처럼 골고루 간 게 아니고, 그런 차원이 있었다는 이야긴데 ……

그래서 이번에는 명단을 통보할 때 아예 처음부터 5년 동안 해외에 한 번도 안 간 사람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5년 전에 간 사람은 다시 갈 수 있지만 최소 5년 정도는 안 갔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금 의원님, 다음에 순서가 돌아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역일간지 신문을 보고 알게 된 사실인데요. 지난 11월3일 우리 지역에 있는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같은 부서 내에 인권침해를 확인하고도 북구청이 가해자 인사조치가 없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울산 북구청에서 직원 간의 인권침해가 발생했고, 구청이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징계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인사조치도 하지 않아서 직원들의 인권문제를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북구청에 있는 전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복무 그리고 전반적인 직원들의 고충상담을 담당하는 게 총무과 맞죠?

예. 맞습니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상급자로부터 언어폭력이나 인권유린을 당했던 피해자가 인사부서에 가서 도움을 요청을 했다고 나오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궁금한 건 인사부서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왜 바로 대처하지 않았는지, 만약 대처를 했다면 어떤 대처를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 아마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노조에서 나섰겠지요. 공무원노조에서 북구청에 진상조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 진상조사를 했고 그리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가해자에게 견책처분을 내렸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궁금한 건 진상조사를 해서 가해자가 이미 인권을 유린했던 사실이 확인됐으면 같은 부서, 그것도 같은 계의 한 사람은 상급자이고 한 사람은 그 밑에 있는 하급자이면 같이 일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기발령이라든지 선례들이 다 있는데 왜 인사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게 했는지 그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징계위원회에서 가해자에게 견책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견책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서는 표창이 있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내리지 않고 불문경고로 징계를 감경했습니다. 저는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과실로 인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업무와 관련해서 표창을 받았다면 경감하는 게 맞지만, 이건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 인권에 대한 문제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분리를 시켜야지 그걸 경감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도움을 요청했는데 왜 총무과에서 도움을 주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도움을 요청한 시기가 몇 개월 정도 내부적으로 묻혀 있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못했습니다.

예? 뭐라고요?

내부적으로 묻혀 있어서 구청에서 인지를 못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인지를 못했고, 인지를 하게 된 것이 ……

아니요, 아니요. 피해자가 인사부서에 찾아가서 요청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인지를 하게 된 게 피해자가 편지를 한 통 써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 조사했고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피해자가 먼저 인사부서에, 어쨌든 같은 부서 내에서 그런 고충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신문에 먼저 터뜨린 게 아니고, 그래도 이 부분을 담당하는 인사부서에 가서 자기 어려움을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때 왜 바로 조치를 안 했느냐고요.

사실 여부를 일단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 사람 얘기만 듣고 조치를 못하거든요.

그건 당연하죠. 먼저 고충을 얘기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관련자들하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와 관련해서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다 했습니다. 얘기를 다 했고 서로의 주장이 ……

바로 하셨습니까?

예. 바로 했죠.

그러면 피해자가 이런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고충상담을 해 왔을 때 그분의 얘기도 듣고 주변사람들,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얘기도 다 들었다는 건가요?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문제는 서로의 주장이 다르다는 것이죠.

서로의 주장이 달라요?

가해자라고 하는 분은 일을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피해자는 내가 인권유린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주장을 하다 보니까 ……

잠깐만요. 이 선에서 지금 전 직원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게 1차 피해로 끝나면 되는데, 우리가 발언을 잘못해서 2차 피해로 확대되면 굉장히 곤란하고 힘든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징계의결 된 사유가 자세히 적혀있습니다. 이걸 전 직원이 듣고 있는데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요. 너무 상세히 적혀 있기 때문에 ……

그러니까 상세한 걸 얘기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폭력,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피해자의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관련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해서 조정이 되면 서로 조정하고 그게 안 될 경우는 인사위원회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요. 저는 신문에 이렇게 나오기 전에 왜 그 사람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고 바로 조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신문에 나게 된 것은 어쨌든 간에 결과는 저희들의 불찰인데, 그 과정에서 많은 노력들을 했었거든요. 서로 화해를 시키기 위한 노력도 했었고, 서로 사과를 해라, 어떻게 해라, 다 했었는데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설득하는 기간이라든지 서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길어졌고,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노조에서는 그러면 진상조사를 해 달라, 그래서 진상조사를 했거든요. 감사계에서 한 달 정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인권유린이 있다고 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견책을 하게 됐는데, 징계위를 하게 되면 공무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반 위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날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었는데 일반 위원들의 의견이 지금 그대로 반영된 결과대로 감경이었습니다.

그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면 분리를 시킨다든지 인사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분리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 두 분 다 녹지직입니다. 그래서 특별직이다 보니까 딱히 갈 데가 …… 그 과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산림계, 공원녹지계 딱 두 군데만 있거든요. 딱 붙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 실효가 없다는 것이죠. 같은 과에 있으니까.

아니, 그것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죠. 저는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자한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여서 계라도 바꿔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냥 같은 과에 있을 바에는 있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 1월에 인사가 있으니까 그때 차라리 정상적으로 보내는 게 낫지, 지금 다른 데 대기발령을 시킨다든지 분리시켜봐야 또 그 과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외부인사도 있다고 핑계를 대시는데, 이런 경우는 맞지 않습니다. 업무상 과실일 때는 이렇게 경감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이런 문제는 이렇게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년 전 이 행감자리에서 똑같은 일이 사실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땐 다르죠. 피해자가 자기의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사실은 아무 정황이 없지만 3년 전에 구청에서 아까운 공무원이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직원 간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상당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최선은 다했습니다만 지금 인간관계라는 것이 딱 잘라서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인간관계로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죽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죽는다, 이런 건 그런 기준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그런 기준에서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런 기준으로 인간관계를 보고 이렇게 처리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5급, 6급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100배, 200배, 300배 발휘해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조직 내에서 언어폭력이라든지 인권유린은 정말 근절해야 합니다. 3년 전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장님도 굉장히 가슴 아파했고, 과장님도 가슴 아파하면서 굉장히 많은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는 것은 5급, 6급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론 1월에 인사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빠른 조치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피해자 입장에서 이런 일을 처리해 나가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별로 돌아가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속개

이상육의원입니다. 1-55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CCTV 연계 운영 현황에 보면 합계가 579대가 되어 있거든요.

조금 잘못됐습니다. 581대입니다.

여기는 579대로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밑에 보면 2014년 범죄예방 CCTV 95대를 추가 연계했다는데, 이걸 합해서 581대입니까?

예. 다 합쳐서 581대입니다.

현재 581대가 운영되는데 회선사항에 따른 문제점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회선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제가 들어보니까 한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kt하고 LG유플러스, JCN하고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 분배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kt하고 LG유플러스는 4대 4정도 되고 JCN은 지금 13개 정도 ……

약 20% 됩니까?

20%는 안 되고 13개니까 약 4%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선마다 비용이 똑같나요?

다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LG유플러스하고 kt는 유사하고요.

아니, 한 회선 당 ……

회선 당 월 사용료가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되고요. JCN 같은 경우는 조금 쌉니다.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1만 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5만 원 정도 같으면 1만 원 차이가 나면 20% 차이가 나네요?

LG가 7만8,000원이네요. kt가 7만 원, JCN이 5만8,000원으로 1만2,000원 차이가 납니다.

제일 비싼 것하고 JCN하고는 2만 원 차이나네요. 2만 원 차이 같으면 퍼센티지로 보면 상당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JCN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나요?

없습니다.

JCN이 향토기업인데 JCN에 분배를 조금 늘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향토기업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년간 계약이 돼 있거든요.

5년 계약입니까?

예. 그래서 몇 개 몇 개 나눠서 5년간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끝나야 줄 수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계약을 파기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CCTV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죠?

많습니다.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늘어날 예상입니까?

연 30대 정도입니다.

앞으로 연 30대가 늘어나면, 문제없이 똑같이 동일하다면 가격이 싼 JCN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JCN이 더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실 예정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생활민원바로처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타 부서에 통보되는 건이 1,448건 중 자체처리를 하고 258건이면 약 30% 정도 타 부서에서 처리하는데, 통보되고 나면 그다음에 관리감독은 총무과에서 안 합니까?

별도의 관리감독은 안 합니다.

여기에 신고했는데 통보하고 나니까 바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던데 ……

사실입니다. 저희가 바로 처리하는 건 하는데, 사실 통보를 해도 200몇 십 건 통보하고 나면 부서 안에 형편이 있거든요. 예산문제라든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보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민원인한테는 연락을 줍니까?

저희들이 통보를 하게 되면 그 부서에서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확인은 못합니다.

저도 이걸 잘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민원을 받아서 1년 전에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만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부서에 연락하는 게 빠르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주민들은 여기를 이용하면 빨리 되더라, 또 그렇게 늦어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생활민원바로처리팀이 하는 일은 아닌데, 노점상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왜 늦어지는가, 연계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무슨 ……

슈퍼 앞에 슈퍼물건을 재어놓은 게 창고처럼 만들어놓고 있던데, 이게 늦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업주하고 처리하거나 철거를 요구하거나 강제 처리하면 상관없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늘 넣다가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활민원바로처리에 넣으면 될 겁니다’ 하고 얘기를 넣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아마 타 부서로 통보되는 건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많지 않습니까? 일일순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 보다는 생활민원모니터를 통해서 또는 생활민원신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 주민들이나 민원 건으로 들어오면 처리결과에 대해서 생활민원바로처리반이 아니더라도 좀 수고스럽더라도 …… 민원인들은 ‘바로처리 해 준다더니 안 해 주네,’ 이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하는 제도가 오히려 욕을 들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마침 제가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구청장 5대 공약집을 보니까 총무과에 1개가 있는데 생활민원바로처리와 관련한 공약인데요. 3개 반으로 나누어서 가사도우미 처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인원을 확장하겠다는 거죠?

예.

다른 구에는 이걸 한다고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사실 전구 하나의 문제, 보일러 문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남구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도 이걸 좀 하자고 하고 싶었는데, 마침 공약에 들어와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중 총무과에 유일한 건이지 않습니까? 이걸 좀 잘해서 주민들이 가정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생활민원바로처리가 계속 주민들의 사랑받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직 현황이 어떻게 되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17명인데, 7개 과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에 8명, 나머지는 푸드뱅크 차량, 대형버스, 구청장？의장 전용차량, 구급차, 방역차에 있고, 그다음에 환경미화과 같은 경우에도 청소차에 여덟 분이 다 배치되어 있고 청소차 중에서도 음식물, 재활용수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면차량에 대해서는 ……

노면차량이요?

예. 3대를 저희들이 구입했는데 2대는 환경미화원 분들이 직접 몰고 청소를 하고, 1대는 세워두는 형태로써 보고서에는 대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전을 책임 있게 해 나가는 부분과 전문적으로 운전하셔야 될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보건서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지 않습니까, 한 분은 구급차를 몰고, 한 분은 방역차를 몰고 있는데요. 물론 매일 운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차도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에 배치된 분은 보건소 구급차만 운전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계속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돌리시는 건가요?

예.

그럼 출근버스를 운전하는 분은 딴 데 가서 일을 합니까?

환경미화과에 갈 수도 있고 서로 교체해서 하는 것입니다.

운전직이 부족하지 않나요?

운전직은 못을 박아서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부족한 느낌도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업무를 위해서 운전직을 채용을 했는데요. 요즘은 직원들이 전부다 운전을 다 하고 자기 차를 가져다가 ……

그런데 노면차량은 대형차량이고 전문적으로 청소를 하고, 또 환경미화원이 부족한데 거기에 배치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부족한 인원에 이 일까지 …… 차량이 1대면 1명이 배치되는 게 최소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옆에 조수도 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도 차 배치나 이런 걸 보면 전문적으로 운전을 하셔야 될 분들이 차량운전을 해야 될 부분에 많이 빠져있는 것 같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까지 운전을 하니까 더더욱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정말 필요한 곳에 운전직을 배치하고 필요하면 더 뽑아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운전직이 어찌 보면 조심해야 되고 안전을 최대한 보장해야 될 직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51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복무 및 관리현황에 보면 동 주민센터 전체에 18명이 가고 일반행정직 7명, 사회복지직 11명이 배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동별로 쭉 보니까 대부분 농소2동에 다 가있어요. 없는 동네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업무 11명 중에서도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합치면 농소1동은 2명, 농소2동은 전체 4명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행정직이 3명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무요원은 옛날 같으면 공익요원을 얘기하는데요. 기준은 없습니다. 각 부서에 수요를 받아서 요구하는 대로 줍니다. 만약 요구를 하지 않으면 안 주고,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의 자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탈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죠?

짐이 된다고 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요구되는 동에만 배치합니까?

예. 요구하는 데만 주고 있습니다.

요구를 안 하면 공익요원들은 업무가 없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병무청에서 받아올 때 요구된 숫자만큼만 지원을 받거든요.

요구되는 숫자만큼만 지원을 요청하고 그만큼만 구청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병무청에서 몇 십 명씩 데려가라고 난린데 못 데려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젊은 친구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참 할 짓이 아니네요. 일단 총무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그렇게 하고 이후에 다르게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동에 배치되는 동장이나 사무장님 같은 경우에 배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사기준이 있는 겁니까? 동장, 사무장 등등.

동장, 사무장은 진급을 하면 많이 갔었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동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이가 있거나 하면 동장님으로 많이 가시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주민들도 제기하고 저도 동 업무가 주민들과 부대끼기도 하고 힘을 써야 할 남성이 필요하거나 또는 여성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송정동에는 동장님하고 사무장님이 다 여성입니다. 저희 지역구를 보면 강동과 농소1동에는 두 분이 다 남성입니다. 주민들이 똑같이 불만이 나와요. ‘왜 우리 동에는 남자만 보내주느냐.’ ‘왜 우리 동에는 여성만 보내주느냐. 힘쓸 일이 있는데.’ 등등의 이유가 있는데요. 골고루 배치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동장님이 여성분이고 사무장님이 남성이면 또 거기에 대해서 남성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고, 동에서는 또 알게 모르게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동에 가면 둘 다 남성이니까 부드러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성도 골고루 배치하도록 요구를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인사를 보면서 송정동에 두 분을 다, 누가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과의 화합과 남성과 여성의 역할 등을 보면 그런 배치에 대해서 특별히 기준도 없는데 그렇게 한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지금까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쭉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성비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어느 동에 가면 능력이 있고 어느 동에 가면 능력이 없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어차피 동에 간다면 동네 주민들이 보기에도 남성과 여성이 골고루 들어오셔서 업무를 보는 것도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소통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작은 문제지만 각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44페이지를 보면 최근 4년간 승진자 현황해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근무연수를 보면 다양합니다. 제일 빠른 사람은 3년8월, 제일 느린 사람은 12년9월까지 있는데요. 직급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는데, 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진급일 텐데 혹시 적체되지는 않는지, 지금 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적체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른 구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구·군과요?

예. 구·군하고 비슷합니다.

요즘은 평점을 동만 이렇게 나눴습니까?

예. 별도로요.

그럼 아까 말씀하실 때 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분위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과별로 안 하고 동별로 해서 8개 동을 한 세트로 묶어서 평점을 줍니까?

예.

그러면 동에 계시는 분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까?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과별로 하다가 그렇게 묶어져 내려간 지가 언제쯤이죠?

약 5년쯤 됐네요. 전(前)청장님 계실 때 아마 그렇게 ……

그래서 성공적으로 그 제도가 안착됐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더 효율적이고 좋았습니까?

어쨌든 옛날보다는 동에 대한 선호를 하는걸 보니까 안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통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시는 분이 우리 북구에는 어느 정도 되면 사무관으로 승진하죠?

그게 개인마다 다 편차가 있는데 10년 정도 하시는 분도 있고 10몇 년 있어도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빨리 빨리 진급을 해서 동장님으로 나가시고 과장님을 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사적체가 없도록, 혹시 과장님이 신경 쓰실 부분이 있으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할게요.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 붕괴사고 해서 ‘경기도와 성남시가 주관사측인 “이데일리가 주최자 명의를 도용했다.” ……’ 이런 언론보도를 한 번 보셨죠?

저번에 환풍구 무너진 것 말씀인가요?

예. 주최와 주관, 후원명칭 사용의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책임소재가 있다, 이거죠. 2013년11월12일자 동아일보에 지방지 란에 보면 울산시와 관련하여 책임과 관련된 문제를 중요시 하려고 사용승인 규정을 제정했어요. 내년 1월에 시행하거든요. 뭐냐 하면 ‘시는 주최, 주관, 후원명칭 사용이 필요한 각종 행사의 경우 예산편성 단계부터 안전대책 경비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울산시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 건전한 행사에 사용토록 유도하기 위해서 울산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을 제정해 내년 1월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도 행사를 몇 백만 원에서 수억 원의 행사가 있는데, 직접 시행하는 것도 있고 위탁후원이 있는데 이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실 이걸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의원님께서 처음으로 제기를 하셔서 검토를 전혀 못했는데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인지, 중요할 것 같네요.

행사기준에 대해 시에서 한 것을 봤습니다. 주최, 주관, 후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준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해서 위탁을 하는데 한 번씩 하면 그 기간을 얼마나 줍니까?

3년입니다.

한 번에 3년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은 세 번이나 위탁을 받았더라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린이집은 어린아이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보육의 안전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또 심적으로 부담감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계속 하던 분이 하는 게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구나 시 같은 경우도 계속 같은 분이 합니다. 2011년도에 공고를 했었는데 현재 하시는 분 혼자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금 한 상태이고요. 특별하게 하자가 없으면 계속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호응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직원들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평을 하고 있어서 굳이 잘하고 있는데, 또 공고를 해도 혼자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법적으로 몇 년을 한다, 이런 조항은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3년하고 다시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몇 년까지 한 번밖에 못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3년만 되면 항상 ……

재공고를 합니다.

물론 아이들의 안전이라든지 굉장히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운영을 해 보면 항상 위탁하신 분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하는 사람이나 또 사람이 바뀌면 장？단점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계속 한다는 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3년마다 한 번씩 공고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견학도 가고 봄, 가을에 소풍도 가는데 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혹시 임차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 차량을 이용해서 합니까?

주로 구청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가 타는 보호차량의 운행에 맞는 차가 갑니까, 아니면 그냥 어른들이 타는 상태 그대로 갑니까?

현 상태 그대로 갑니다.

지금은 차량에 대해서 옛날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아이들이 타면 반드시 안전벨트가 필요하고 아이들의 용도에 맞는 관광차를 해도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구청 차량을 이용한다면 그런 게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어린이들 안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관광차량으로 가도 항상 안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 요즘 차량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총무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용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 새로이 장비를 마련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고요. 그래서 갈 때는 부모를 항상 동반시킨다든지, 안전요원을 많이 배치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대해서 ……

아니요. 한 번 돌아가고 난 뒤에 두 번째는 질의하는 분도 계시고 안 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흐름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손을 드는 쪽으로 질의권을 주고 있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은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질의를 할 적에 처음에 한 번 하고 나면 그다음에 두 번째 돌아가는 질의는 질의를 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안 하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제가 질의하시겠습니까?’ 하면 ‘됐습니다.’ 하는 의원도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질의부터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저에게 질의하실 메시지를 주시면 가급적이면 순서별로 해서 질의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2페이지 6번에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2013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억1,000만 원 정도이고, 2014년도 1억6,000만 원입니다. 약 40% 증액됐고요 밑에도 보면 2014년도 CCTV 시스템 통합유지 보수 용역하고 2014년도 하고는 약 87% 정도 되는데, 똑같은 회사거든요. 왜 이렇게 한꺼번에 1년에 40%씩 약 80%씩 증액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유인물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 됐는데 전자문서 서버 추가 등 해서 새로운 시스템이 추가 돼서 유지 보수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혹시 하드웨어 쪽에 뭘 교체를 했다는 겁니까?

예. 장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유지·보수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장비를 추가했다면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장비는 우리 구청 소속 ……

장비를 유지·보수시킨다는 얘기는 고장이 나면 고치고 계속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시키는 게 임무거든요. 그러한 경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장비가 아까 늘어났다고 했는데 장비는 우리 장비잖아요. 구청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유지·보수만 하는데도 장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까?

그렇죠. 필요하시면 내역을 ……

잘 이해가 되진 않는데 그러면 CCTV 같은 경우에도 지금 CCTV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늘어난 건가 본데, 2013년도 하고 2014년도에 CCTV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퍼센티지는 안 따져봤습니다만 85에서 9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CCTV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1년인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금액을 재선정하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하자보수기간에는 염가로 받고 있다가 1년 지나고 재선정할 때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CCTV 숫자도 늘어나고.

쉽게 이야기해서 A/S기간에는 싸고 그렇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CCTV가 많이 있는데 해상도에 문제가 있어서 구분이 안 되거나 이런 것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있나요?

예. 그런 것은 교체를 조금씩 해 가야 됩니다.

얼마나 필요한가요?

581대 중에서 150대 정도가 40만 화소인데 이 정도를 교체해야 됩니다.

화면이 많이 흐려서 구분이 안 됩니까?

구분이 안 될 정도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범죄가 일어났다면 얼굴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안 되니까 가능하면 뚜렷한 화상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쪽입니까?

예.

그럼 계획을 빨리 세워서 시급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설치도 하면서 바꿔 나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앞서서 윤치용 의원님이나 안승찬 의원님께서 방사능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저는 중복되는 것은 빼고 작년에 방사능 사고를 대비해서 주민홍보와 관련해 처리한 내용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이 홍보지는 2013년12월에 만들어진 홍보지이고 제목이 ‘방사능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인데 저도 읽어봤습니다. 방사능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재난 발생 시의 요령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또 ‘방사능 누출 시 국민행동요령’이라고 해서 하나 만드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배포 한 건가요?

반상회 때 동 주민센터에 배포한 사항입니다.

저도 이것을 좀 봤는데요. 방사능이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도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단순히 방사능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느낌은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졌고 우리도 울산 주변에 원전이 많기 때문에 막연히 불안하고 그런 것입니다. 울산 농수산물시장에도 일본산 수산물이 들어오고 있고, 아무런 방사능 검사도 없이 일본의 폐건축자재물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함 속에서 정부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사실은 믿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홍보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 홍보지를 봐서는 저도 좀 어려웠어요. 여기에 방사능 수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 놨는데 국내 자연 방사선 수치가 50에서 300nSv(나노시버트), 이 단위도 사실은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우리 국내의 자연 방사선 수치는 50에서 300nSv다, 그다음에 일반인이 허용할 수 있는 방사선허용선량이라는 게 연간 3.4mSv(밀리시버트)다, 그래서 자연에서 2.4mSv, 인공에서 1mSv라고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 단위들, 이것만 가지고는 뭘 의미하는지 하나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옆에 방사능 측정기도, 방사능 측정기로 정자바닷가하고 아까 계장님이 측정하러 다니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측정기는 구입을 한 겁니까?

예. 구입을 한 겁니다.

한 개 얼마짜리예요?

400만 원 정도입니다.

한 개 400만 원 짜리예요? 핸드폰보다 더 작은 이게?

제가 없을 때 구입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3,4백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대기 속에서 방사선 양이 얼마나 있는지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정말 의미 있는 값이 나오는 건지 조금 의문이 들고요. 내용들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앞에도 안승찬 의원님이 우리가 그 전에는 그 범위 안에 못 들어가서 소외, 그러니까 온 곳에 노후화된 원전이 있고 경주에 방폐장까지 있으면서도 굉장히 소외됐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지자체가 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 대책을 안 세우고 있는데, 어떻든 내년 5월21일까지 그 구역 안에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방사능 방재 계획들이 쭉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시기가 사실 조금 애매해요. 내년에는 과가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안전정보과가 생기고 안전문제를 청장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받아서 이런 계획들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담당되시는 분들은 그런 각성을 가지시고, 사실 사고가 일어나 버리면 여기는 끝장이거든요. 300km 전방에 있는 350만 명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피폭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실 원전이 터지지 않아야 하고 안전을 지켜내야 되는데 올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화두가 안전이잖아요. 내년에도 아마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대두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주민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할지 신뢰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몰랐는데 여기에 보니까 방사능 측정 상황부 등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측정도 하시던데 제가 봤을 때는 방사능은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공부를 해 보니까. 또 전문가와 만나면 전문가는 본인이 전문가라는 이걸로 일반 주민들을 여러 가지로 무시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한테 맡기지, 뭘 그렇게 자꾸 위험하다고 불안해 하느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내년에 인사를 해서 안전정보과가 만들어지면 방사능 방재와 관련된 전문가는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계장님이, 과장님이 물론 할 수 있으시겠지만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근본적인 것들을 세우려면 전문가 유입, 이런 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유인물을 만드실 때도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쉽게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천만다행인 것은 이제 시에서도 방사능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하고 안전정책과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홍보방송도 하고, 쉽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해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각 동별 자생단체에 참석 인원들이 여러 단체에 중복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자생단체 회장님들이 참석하는 것 같고, 회장님들은 2,3개 정도 단체에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된 것을 개선해서 자생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현재 동에 가면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바르게살기위원회, 올해 또 새롭게 생긴 것으로 복지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심지어 3개, 4개 가입이 돼 있는 분도 있고, 제가 동장을 좀 해보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니까 마을단위 행사를 하게 되면 새마을부녀회는 음식을 하고, 체육회는 무엇을 하고, 통정회는 무엇을 하고 다 파트별로 갈라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통정회에 가야 될지, 바르게에 가야 될지 그렇게 되면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가운으로 조끼가 다 있는데 통장하면서 바르게 조끼를 입고 나오는 사람,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서 통장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 이렇게 자꾸 갈등이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 동장님 회의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은 내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상당히 교체가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가능하면 다른 자생단체는 몰라도 복지위원회라든지 자치위원회라든가 통정회, 새마을, 바르게 등 기본적으로 있는 단체에는 중복이 안 되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는데, 동의 사정은 어떠냐 하면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없나 봐요. 활동하시는 분들이 활동하시지, 안 하시는 분들은 불러내기가 굉장히 힘 드는 것 같아요. 민선4기 때도 했습니다만 주민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앉아 있는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원이 개발되면 중복되는 부분을 최대한 피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지도를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프로그램이 초보자 과정, 중급, 고급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초보자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일부 프로그램은 계중 형식으로 아주 오랫동안 그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모임 형태로 발전해 버리는 경우를 간혹 봅니다. 그런 것들도 기간을 정한다든지 해서 매년 하시면, 그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순환해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 어른들께서 아주 오래 계시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 인원들이 들어가면 어려워서 노래교실에 못 들어가는 애로점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운영과 관련해서도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와 관련해서 2014년 관외 출장 횟수가 무려 여섯 번이나 됩니다. 4월, 6월 9월 이렇게 나가셨는데 서울로 간 횟수가 무려 5회 정도 됩니다. 서울로 5회 정도 갈 이유가 있었는지, 견학도시라면 1박2일을 가든지, 한꺼번에 갔다 와서 보고 와야 되는 상황이 되면 상호 비교도 되고 이럴 텐데 왜 이렇게 서울만 횟수가 무려 5회나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와 관련해서 서울로 직원들이 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건축을 하다가 내부 장식 변경 부분에 대해서 …… 건축공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회계과 담당자가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목격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한 번 있었고, 7월에 인사가 있었는데 실무진이 바뀜으로써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특색이 달라서 그렇게 했는데 백현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출장을 가게 되면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해서 갔다 옴으로 해서 시간적, 예산적 낭비를 줄일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종합적으로 정보라든가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서 출장을 좀 자주 가게 된데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매칭 시킬 것이 어떤 것인지 사전 정보를 수집해서 앞으로 이런 시간적, 예산적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 관련해서는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관외 출장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시고 누가 봐도 같은 곳에 이렇게 여러 번 가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었겠나 ……

예. 앞으로는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시간적, 예산적 낭비가 없도록 사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윤치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2014년도 11월 만남의 날 개최, 저희들한테 오늘 배포가 됐습니다. 과장님은 모르신다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주민참여과에서 관여를 안 하면 누가 이것을 하는 겁니까? 의원들한테 오늘 오후에 배포가 됐어요.

어디서 했는지 자세히 파악을 해서 ……

여기에 보면 행정상황 실？과？소 협조사항에 ‘추진 중에서 완료된 건의사항은 주민참여과로 수정 통보바랍니다.’ 로 되어 있습니다. 동을 관리하는 곳이 주민참여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동의 주민 만남의 날 행사, 동의 일정을 일괄적으로 올린 것이 주민참여과가 아니면 누가 올렸다는 거예요? 주민참여과에서 모르는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윤치용 의원님이 행감기간 동안에 일정 잡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따로 안 하겠는데, 과장님이 모르고 있다니까 되게 놀랐습니다.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 질의와 함께 하려고 했던 것이 지난 7월5일부터, 15일, 28일까지 쭉 회의를 하셨잖아요. 구청장님이 동 순회 방문을 했는데 제가 건의사항을 요청해서 자료로 제출받은 겁니다. 원래 연 초에 하는데 구청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받은 사항인 만큼 이 건의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1년 내내 이것 들고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추진 중이고, 완결된 사항은 아까 모른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습니까?

7월에 동 간담회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 정리를 합니다.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완결된 부분은 완결 되는대로 보고를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결이 되면 동으로 연락을 해 주시는 거예요?

완결된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건의하신 분하고 동에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들고 다니느냐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안 풀리면 계속 제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어쨌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의원들도 그렇고 동에서도 노력을 하고, 아니면 맨날 통장 회의 때 가면 받는 민원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순회방문하면서 들었던 의견들은 그만큼 무게도 있고 구청장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추진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리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되도록 만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2-19페이지에 보면 통장학교 운영 관련이 있는데 ……

안의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11월 만남의 날 개최, 이것을 어디서 받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통별로 통장님 회의하는 겁니다. 청장님이 나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2014년11월 만남의 날 개최, 동별 일정 참조’ 이 부분은 각 동에서 통장 회의하는 날을 통보해 놓은 겁니다.

저도 보니까 통장 회의하는 날이던데, 이것은 의회사무과에서 취합한 거예요?

아니요.

과장님이 모르는 내용이 왜 제 책상에 올라와 있는지 ……

아까 제가 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느냐 하면 청장님이 직접 나가서 주민간담회 하는 일정은 안 잡았는데, 이것은 매월 통장 회의하는 날짜를 잡아서 각 과에 통보를 해 줘서 통장이 회의할 때 회의 자료를 내라고 통보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의원 생활 5년째인데 이것은 처음 받아보거든요.

그렇습니까.

각 동에서 연락을 받고 가는데 ‘만남의 날’ 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구청장하고의 만남의 날로 생각하는데 ……

의회에는 줄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자료가 …… 각 과에는 저희들이 매월 이렇게 통보를 해서 동에 홍보해야 될 사항을 취합해서 내보내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이 오인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백현조 의원님도 들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고’ 하시던데 이런 만남이 있으면 구 의원들은 가야 됩니다. 주민들과 만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아까 윤치용 의원님이 건의하신대로 그렇게 조정을 하고, 그 일정이 별도로 연말에 잡혀지면 의회에도 통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19쪽에 보면 통장학교 운영이 있는데, 통장학교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 통장님들의 요구들이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 통장학교를 운영하니까 안의원님도 알다시피 통장은 보통 2년씩 3회를 하다 보니까 오래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중복 교육을 받는 성격이 있다고 해서 교육을 이틀씩 하지 말고 하루씩 하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 단체들은 동장화합 한마당,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이런 것은 한마당 어울림해서 체육대회라든지 문화행사를 주로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의 요구사항이 똑같은 교육도 하고, 통장들은 여러 가지 각종 회의라든가 이것 외에도 다른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울림 한마당을 해서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굳이 하는 이유는 10월27일 날짜로 북구 공고에 보면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올렸는데, 이번 회기에는 개정안을 올리지는 않았던데 ……

예. 내부적으로는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심의를 마치고 조례안을 상정할 생각이죠?

예.

통장 의무교육에 대해서 조례 내용에 삭제를 하자, 미이수 신규 통장 위촉 및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제규정을 없애는 겁니다. 삭제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교육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교육을 시키려면 별도로 신규 통장님들만 모아서 시켜 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통장들은 한 번 하면 두 번, 세 번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전체 모아놓고 기본교육을 별도로 시키는 것은 조금 어렵고 ……

교육을 신규는 신규 교육에 맞도록 시키고 ……

예. 그렇게 개선하고 ……

제가 통장 교육이 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해마다 국가에서 내리는 여러 가지 법제도가 바뀌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에게 설명도 해 주고 책자로 만들기도 하는데 통장은 사실 준공무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국가에서 하는 문제의식, 국가 재정적 문제, 정책에 대해서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처음 하는 통장이나 그렇지 않더라도 매년 초가 되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변화나 또는 그 변화가 주민들에게는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을 세분화시켜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 정도 소양교육 플러스 제도적 문제, 또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 지식을 갖추는 교육,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정부 정책을 실질적으로 말초신경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 봐서는 통장 기능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적으로 교육을 하니까 불평이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정부 시책이 연 초에 내려오면 통장, 사무장 교육을 별도로 실시해서 그 교육을 하면서, 통장들은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전달하는 방향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삭제하고자 하는 제7조2의 통장교육의 내용을 보면 방금 말씀하셨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항은 그대로 가더라도 ‘통장교육은 통장으로 위촉 전에 기본교육과 재직 중의 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신규 통장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법정 실시하는 심화교육은 미이수한 통장위임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제3항에도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교육이라는 것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아까 말했던 여성 성교육이라든지 장애인 교육 이런 기본교육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장도 기본적으로 준공무원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폭력 문제나 가정, 아이들의 문제, 범죄문제 등등의 소양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삭제해 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아예 안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왜 삭제하는 조례를 만드는지, 통장님들은 그렇게 요구할 수 있지만 행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구 조례 상에만 그렇게 되어 있고 타 구나 상위법에 그런 규정을 놔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해 놨는데 하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교육에 대한 불만, 교육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선거나 큰 정책적 사업이 있을 때는 전체 통장회의를 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그런 방향은 있습니다. 수시로 정책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통장 교육을 실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교육을 안 받아서 통장 자격을 박탈하는 사항 때문에 그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저는 통장 기본교육은 자격이 주어지기 위한 기본 소양교육으로 기본소양은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단직으로 활동비 제대로 못 받으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무원적 공무원의 말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봉사적 성격도 가지고 계신다면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어야 되는 것이고요. 전국에서 실시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북구가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모범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전국에 다 교육을 받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기간 동안 북구가 대통령상도 받고 많은 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나 CB, 동장님으로 계셔봐서 아시겠지만 주민들과 어울리는 문제도 다른 동네에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함으로 해서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불만 없는 분이 없을 것이고 또 시간이 없어서 어려운 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 복지위원회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위원회도 그렇고 왜 만드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그것이 정착되어 나가면 풀뿌리민주주의나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통장 정도 되면 정말 기본적인 소양교육과 국가정책은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통장을 시키는 것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런 것은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어떻든 강제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연간 교육대상 인원이 확보되면 신규로 처음 시작하는 통장은 기본교육은 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조례를 바꾸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떻든 통장을 설득하더라도 맞는 교육제도로 만들어 가는데, 과장님도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힘든 점도 있고 주민들 요구가 다양하겠지만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드시더라도 전체 동을 관장하고 있고 통장들도 관장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규 통장으로 임명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모아서 기본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에서는 각종 행사도 많고 주민지식 함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평생교육도시의 위상도 높이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에 따른 단체나 업체 등으로부터 환수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2013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착오로 환수되었는데 환수금액이 170여만 원으로 1건에 대한 사항인지 아니면 여러 건에 대한 사항인지 궁금한데 부가가치세 환금이 뭡니까?

마을기업은 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나 매입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입니다. 환금을 기업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분기별로 합니다. 매출액이 매입액보다 많게 되면 세무서에서 정산해서 돈을 환급시켜 주게 됩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썼기 때문에 보조금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조금 문제가 돼서 규정상 보조금을 부가가치세로 쓸 수 없도록 해 놨습니다. 분기별로 정산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올해부터 안행부에서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하면 만약에 물을 한 컵 살 때 1,100원 주고 구입하게 되면 마을기업 통장은 보조금 통장과 수익금 통장을 따로 관리하게 됩니다. 1,100원을 보조금으로 사게 되면 자기들 수익금 통장에서 100원을 우리 예산에 넣도록 해서 앞으로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부터 시정조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013년도에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2014년도에 또 발생이 됐더라고요?

2013년도 분은 실제 사업한 것이 2012년도 4/4분기였고, 2014년도 분은 2013년도에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2014년도부터 그런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급금 제도가 없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담당자에게 더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도 업무가 바쁘시지만 향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동별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수당 지급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센터 별로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주민의 취미생활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고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보냅니다. 가정주부, 퇴직자 분들을 만나보면 대다수가 만족해 하십니다. 송정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줄을 서서하는데 앞으로 시대 흐름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알찬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동별 수강료 운영 경비를 투명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수입과 지출은 있는데 각종 잔액이 안 나와 있어서 잔액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동별로 보면 금전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각 동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구에서 지원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부족해서 수강생들로부터 적게는 5,000원에서 2만 원까지 수강료를 받습니다. 현재 각 자치위원회에서는 통장을 2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수강료 받는 통장을 따로 관리하고, 자치위원 회의수당을 한 달에 한 번 주는데 4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하면 회의수당을 자치위원들이 다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통장에 넣어서 계중처럼 공통경비로 쓰게 됩니다. 어떤 동에는 연회비를 내야 되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다달이 넣는데 그 통장에 있는 돈은 자치위원들이 모여서 점심을 먹는 다든지 야외에 간다든지 이렇게 쓰고 정산을 합니다. 수강료 부분은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수강료 부족분이라든지 시설관리비라든지 여기에 쓰고, 연간 한 개 동에 수강료를 받으면 2,0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야유회도 가고 동아리 서클 활동도 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수강료 들어온 것은 쓴 내역을 정산해서 동 홈페이지와 동 게시대에 반기별로 게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게시를 합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경우는 동에서 금전 때문에 동아리 간 불협화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 프로그램 주 수입은 헬스입니다. 헬스 인원이 5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데 강사는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집행이 적게 되는데 헬스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돈을 많이 줬는데 수혜가 적다, 별도로 달라고 해서 동아리 안에, 자치위원회 안에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회계처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2013년도부터 사무국장 제도를 둬서 기본급을 주는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정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은 현재는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정산서라든지 동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역을 파악해서 수강생들이 낸 수강료가 자치위원 개인이라든지, 자치위원장 개인이라든지 이렇게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전 관계이니까 정확하게 철저히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자율방범대 운영비 사용 철저와 관련해서 지난 5대 때 ‘정산하는 서식이 공통화 되어 있지 않고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바란다.’고 하셨는데 이후에 계장님들 간담회도 하셨고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율방범대가 북구에 경찰서가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안전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는데, 정말 수고스럽고 잘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정산을 철저히 하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것이 아니어서 사실 어려움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이 하루하루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데요. 2013년도 정산자료를 봤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수시로 지도 점검도 나가셨다고 하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80페이지에 보면 동별 자율방범대 구성 세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농소1동, 농소2동 쭉 나와 있는데 농소1동과 2동은 소재지가 같네요?

예. 1개 자율방범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소재지에서 활동은 각각 따로따로 하고 있는 것이죠?

관할 구역을 같이해서 순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운영비도 자율방범 대원들이 같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문 같은 데는 두 곳으로 갈라져 있어서 저희들이 두 군데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각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소1동하고 2동은 같은 소재지이고 같이 활동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운영비는 각각 나가는 것이고.

예.

왜냐하면 정산서를 보니까 농소1동하고 2동은 그나마 서식을 잘 맞추어서 정산을 되게 잘 했던데 거의 같이 활동을 하는구나, 저는 정산서를 보고 …… 예를 들어서 주유소는 다른데 식당을 똑 같은 곳에 가서, 한 군데는 19만 원 똑같이 똑같은 시간이어서, 제가 그런 이해가 없어서 그랬는데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전용카드를 두 군데 다 쓰는데 영수증이 두 군데가 바뀌었더라고요. 농소1동하고 농소2동하고 바뀌었어요.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2-81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정산 내용이 나옵니다. 보조금 정산내용을 따로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유류비, 간식비, 기타운영비로 정리를 하셨던데, 자부담으로 했는데 자부담 정산서에 보니까 연암동 명촌？진장, 송정동, 양정동도 다 자부담이 있던데요?

정산서에 들어올 때 저희들이 자부담 정산서를 지도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자율방범대 예산은 저희들이 동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집행을 하니까 정산서 부분에는 자기들이 부담한 부분은 안 하고, 그러니까 보조금 정산서만 들어옵니다. 자부담 정산서는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정산서에는 다 나와 있어요. 정산서에는 다 나와 있어서 자료도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자료 낼 때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유류비나 이런 것은 동의 활동사항에 따라서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타운영비를 보면, 제가 기타운영비를 따로 정리를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기타운영비 안에 보험료로 다 쓰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조례에 보험료를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농소3동하고 강동동은 보험료가 없어 요. 여기는 어떻게 처리한 건가요?

……

나머지는 보험료 내고 운영물품으로 주로 많이 쓰는데 농소3동 같은 경우는 운영비로 쓴 것이 266만7,000원 중에서 초소 현판식 한다고 돈을 조금 더 썼고요.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연암동은 방범연합회에 월례회비로 20만2,000원 썼고, 또 방범연합회 등반대회 간다고 48만1,000원, 방범연합회 체육대회 분담금 40만 원, 방범연합회 회비로 13만 원 냈는데, 이것이 과연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 맞는지 판단이 필요한 것 같고요. 명촌？진장도 보니까 방범연합회 단합대회로 55만5,000원, 체육대회 분담금으로 55만1,000원을 지출을 했더라고요. 송정동도 마찬가지로 방범연합회 회비로 33만 원, 체육대회 분담금으로 30만 원 나갔어요. 그래서 방범연합회에 속해 있는 단위도 있고 없는 단위도 있고 속해 있더라도 운영비로 이것을 내는 곳도 있고 안 내는 곳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전용카드를 농소1동이나 2동은 다 사용하고 있었는데, 농소3동은 정산서를 보니까 거의 현금 지출이 많고 간이영수증 엄청 많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전용카드가 없다 보니까 개인 신용카드 쓴 영수증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도 지도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강동동은 운영비를 하나도 안 쓰고 반은 유류비이고 반은 식대로 썼던데 여기는 현금으로 지불했는지 카드를 썼는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금계산서만 부착해 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기본으로 보조금은 현금으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로 전부다 쓰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카드가 없는 동에 대해서는 새로 지도를 해서 분명히 보조금에 대해서는 카드를 사용하도록 다시 지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암동은 전용카드가 있기는 한데 정산서를 보니까 영수증 자체가 안 보이고 거의 똑같습니다. 딱 한군데 주유소에.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연암동 인근에 있는 주유소도 아니고 중구 태화동에 있는 모 주유소에 다 했더라고요. 이것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왜 그런지 이유나 해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이해하고 다시 얘기를 안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명촌？진장이나 송정동은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양정동은 전용카드도 있고 신용카드를 혼용해서 쓰고, 염포동도 전용카드가 있는데, 공공요금 내는 곳이 있어서 보니까 양정동에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요금이 97만5,720원이나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갈까 보니까 잘못됐더라고요. 원래 3월 금액이 1,2,3월 미납된 금액인데 돈이 제법 많더라고요. 20 몇 만 원, 30 몇 만 원인데 이것을 영수증을 부착했는데 4월에 또 3개월치가 미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처리를 안 하고 돈이 나갔더라고요. 이것은 확인해서 환수조치가 필요하면 환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것은 수고하시는 것인데, 보조금을 받고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게 시정하고 지도하고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서 정산을 받다 보니까 미리 철저히 챙기지 못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난 즉시 동에 통보해서 ……

동에 동장님, 사무장님, 담당자 다 사인하고 동에 직원들이 다 하시는 것이잖아요. 정산서에 보니까 결재 사인 다 받으셨던데 ……

이 부분은 마치고 담당 직원하고 계장을 시켜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도와주고 직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를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안승찬 의원님이 통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나중에 하고 싶었는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통장을 우리가 시쳇말로 10급 공무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만큼 행정에서 제일 말단조직으로 신경망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통장을 해 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통장 예우에 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통장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많고 여성분들이 자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통정회 회장을 하면서 통장들한테 명함을 농소1동만 일체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통장을 하다 보면 가가호호 방문해야 되는 일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영수증 배달이라든지 민방위 배달이라든지 참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집에 가면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갔다왔다는 표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몇 번을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안을 생각해 낸 것이 통장에게 명함을 줘서 명함을 집 앞 문에 꼽아놓고 오면 왔다갔다는 표시가 있으니까 명함을 보고 연락을 주거나 하거든요. 제가 명함을 다 해 드리니까 특히 여성 분 들은 결혼을 하면 누구 아이 엄마, 누구 부인, 누구 집사람, 이렇게 통칭되지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기 이름을 찾아주다 보니까 여성 통장님들이 굉장히 환영을 하고 쓰임새도 있고 또 통장이라는 프라이드를 지킬 수 있는 것 같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소1동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8개 동에 전체적으로 이 시책은 한 번쯤, 돈도 많이 안 들더라고요. 1인당 1만 원하니까 200장 정도 주던데 4년 동안 거의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책을 주민참여과장님한테 부탁 아닌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통장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제도라고 의견이 되면 저희들이 한 번 ……

제 지역구인 송정동하고 강동동에는 제가 의견조사를 했었거든요.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더라고요.

내년에 안 올렸습니다만 예산을 별도로 안 잡아도 되는 범위 내에서 ……

250명 정도 되는데 250만 원이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도 책에 보면 ‘주민과의 소통 부재로 인해 행정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이자 갈등시설을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주민친화시설로 바꾸는데 있어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012년7월10일 시설활용기본계획부터 해서 2012년8월10일 주민의견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어떠한 시설을 할 것이냐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때 통장이었는데 설문서에 답변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9월부터 시작해서 2013년 9월23일까지 건축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8월10일 날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전부터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하려는 생각은 안 했습니까?

주민설명회할 때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폐쇄되고 난 뒤에 이 건축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획이 없었고, 그렇게 방치해 놓는 것보다 그것이 들어섬으로 해서 중산지구에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부분을 폐쇄하면서 다시 주민들에게 복지 쪽으로 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마 전 청장님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주민들에게 어떤 쪽으로 돌려주면 좋겠느냐는 여론수렴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8월10일 이전에는 어떠한 사업을 할지 정해지지 않았었다 그죠?주민참여과장 손기익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실무자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정해 졌죠?

예.

이 내용은 8개 동에 전체 설문조사를 다했습니다. 한 번 물어볼게요. 통장만 했습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다른 사람들도 다 했습니까?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2012년8월10일 날 했는데 우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울산대학교 건축공학부에 설계용역을 주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울산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2년8월10일 설문조사 이후에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설립한다고 방향을 설정한 것이 맞습니까?

기록을 보니까 2012년10월8일 용역 중간보고회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했는데, 용역보고서에 최종시설 안에 세 가지가 도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나는 활력마당, 재미난 감성놀이터, 건전한 살림뜰인데 이때 어느 정도 그쪽으로 갈 것인지 안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짓말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그러신지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1-53페이지에 보면 시간제계약직에 주민참여과 김 마급 계약기간 2012년8월3일부터 2014년8윌2일입니다. 그러면 2012년8월3일 같으면 이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주민참여과에서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담당하는 사람을 뽑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설문조사 하기 전에 이미 ……

2012년8월3일 김 모씨를 채용해서 2013년12월10일까지 근무했는데, 이때는 용역보고서에 대해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

아니죠.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2012년8월10일 날 했는데 어떻게 그전에 벌써 주민참여과에서 세대공감창의놀이터와 관련된 사람을 채용 했습니까? 적어도 어떤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검토기간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해서 뽑았을 겁니다. 그런데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한다고 생각도 하기 전에 벌써 이 사람을 뽑았단 말입니다. 말을 거꾸로 돌리면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2012년7월 이때부터 다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하고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서 짜 맞춘 겁니다. 맞잖아요?

물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용도 폐지된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집행부에서나 사업 계획부서에서는 사업계획서에 어떤 쪽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가닥을 잡았을 겁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좋습니다. 가닥을 잡았으면 주민들한테 이러한 시설을 하겠다고 설명을 해야지, 주민들한테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입니다. 사실 다 정해 놓고 난 뒤에 주민들한테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고 속인 것입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하려고 한 것은 어떤 사업을 확정 지은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그 당시에 폐기물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폐쇄되어 방치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 것인가를 실무진에서 연구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채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제 김모씨는 업무가 세대공감창의놀이터가 아니고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을 하기 위한 사람으로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내용으로 이 사람을 채용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기 4,5개월 전부터 이것을 하기 위해 벌써 다 준비를 하고 짜 맞췄다는 내용밖에 안 됩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채용은 음식물자원화 시설 활용을 위해서 채용한 것은 맞습니다.

올해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2012년도부터 시작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작년에도 표기가 잘못됐고 올해도 표기가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작년에 표기가 어떻게 됐는지 추진과정을 보니까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2010년11월25일 의회로부터 용도폐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농업관리시설로, 2012년4월18일 농수산과 내에 시설활용추진담당 팀을 신설했습니다. 이럴 때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입안하는 부서였던 것 같습니다. 팀을 만들면서 음식물자원화 시설이라는 확정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인력을 충원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참말로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업무를 맡겼습니까?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는 세대공감창의놀이터라는 말을 주민들한테 아무도 이야기 안 했고, 이런 사업이 있다고도 한 적이 없는데 내용은 벌써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당시의 어떤 자료를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작도 되기 전에 벌써 이것이 ……

별 것도 아닌데 ……

별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것 지금 짜 맞추기 한 거예요. 19만 주민들을 다 속인 거예요. 이게.

이상육 의원님 잠깐만요.

경솔하십니다. 발언이.

발언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강진희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별것도 아닌데’ 이런 말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혼자 한 말인데, 마이크 잡고 했습니까?

옆에서 자꾸 웃고 그렇게 할 겁니까?

웃지도 못합니까? 혼자서 웃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

비웃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는 게’ 뭐예요? 그게.

강의원님,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 참, 제가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 했습니까?

이상육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비아냥거리는 겁니까?

아이고 뭐 혼잣말도 못합니까? 네?

말씀 계속 하십시오.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시설을 하면서 …… 아, 옆에서 진짜 자꾸 구시렁거릴 겁니까? 내 발언하는데 자꾸 옆에서 이상한 이야기하면 제가 발언이 됩니까?

귀가 그만큼 밝습니까? 제 혼자 구시렁거리는 소리까지 다 신경을 쓰고 그럽니까? 저는 20분이 안 지났나, 어떻든 제한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의장님이 똑바로 하시나, 이런 것을 혼잣말로 하는데 뭐, 그런 것을 신경 쓰십니까?

강진희 의원님 잠깐 발언 중지하십시오.

발언하지도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2012년9월11일 날 ……

이상육 의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료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질의를 하는데 옆에서 잘 하니 못하니 이런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012년9월11일 전문가 시설진단이 있었습니다. 전문가 시설진단이 있어서 구음식물자원화 시설이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전부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설계를 다 했는데, 안전도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니까 음식물자원화 시설로 하는 것과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좀 달라지잖아요. 위험성이라든지 ……

그것이 아니고 용도가 조금 안 맞으니까 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 같은데요? 저는.

용도가 안 맞아서 설계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해서 시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할 때도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재활용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철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죠.

새 건물을 지어서 가는 쪽으로 가기는 갔습니다.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예.

원점으로 돌아갔으면, 사실 이 지역은 세대공감창의놀이터로 쓰기에는 너무 부적합한 부지가 아닌가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부지가 확보되어 있었던 시설이고 또 거기에 건축물이 있었고, 농지에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던 시설을 부지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접근성은 떨어졌습니다만 그렇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으로 생각하면 차라리 철거를 했으면 거기에 솔직한 이야기로 흙이나 좀 부어서 울산 북구에 필요한 화초나 기타 필요한 조경수나 이런 것을 기르는 장소로 했으면 더 좋겠고요. 그 돈으로 환경과 접근 장소가 괜찮은 곳에 새로 땅을 구입해서 했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돈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하실을 꾸몄습니다. 지하실은 새로 공사를 신규로 하는 사업이나 똑같은데 왜 지하실을 팠을까요?

지하실을 하게 된 것은 건물보가 높습니다. 보가 높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하는 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방안에 보면 아이들 0세에서 7세, 7세에서 12세입니다. 통상 12세 이하 같으면 어떤 시설로 봐야 되나요? 보육시설로 봐도 되겠습니까?

보육시설로 보기에는 좀 ……

보육시설로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유치원 법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실내놀이터에 대한 법은 우리나라에 아직 없더라고요. 다른 법을 찾아봤는데「보육법」을 보니까 지하에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즉 유치원, 어린이집은 지하에는 허가가 안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시설은 0세에서 7세, 7세에서 12세까지 즉 유아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유치원도 교육청에서 허가해 주지 않는 그런 시설물에 왜 우리가 굳이 돈을 들여서 지하실을 다시 만들어야 될까요? 지하실을 안 만들고 되메우기 하고 지상 3층으로 해서 그냥 1층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지하실을 또 만드느냐고 요.

유치원 법에 보면 지하실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교육시설이 아니고 주민들이 화합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놀이시설이지 교육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연령이 0세에서 12세까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도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북구에서 누가 유치원을 하든지, 어린이 시설을 하든지, 지하에 시설을 하겠다고 신청을 할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도가 보육시설이 아니고 놀이시설입니다.

실내놀이터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0세에서 7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어느 법에 기준을 맞추어야 될까요? 보육시설에 같이 맞추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육시설 규정에 의한 것은 교육청하고 이것을 관장하는 사회복지과가 협의를 그 당시에 했습니다만 보육시설로 보지 않고 일반 놀이시설로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

그러면 나중에 다시 이어서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2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8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8시40분 감사속개

제가 왜 지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편파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십니까?

행감 3-5쪽 참여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소3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1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시된 동네에 대해서 이후에 행정자치부의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담당사무관이 오고, 지난 10월에도 두 분이 실태조사를 하러 왔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는 현재 가시적인 효과에 대해서 아직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유지한다는 방침은 섰는데, 올해처럼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올해처럼 지원은 하지 않고 주민자치회를 유지는 한다는 것입니까?

유지하면서 내년 도 예산 지원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 내려오면 올해처럼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올해처럼 운영하기에는 힘듭니다. 예산 1억2,600만 원을 올해 투입했는데 주민센터에 특별히 올해 하던 사업이 계속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구비를 1억 원이나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도 조사해 보니까 그렇던데요.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행정지원단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한 차례 모임을 했는데, 선거가 있고 인사이동이 있어서 바빠서 그렇긴 하지만 농소3동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자료가 있다면 모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모임을 한 번 가져서 평가도 하고 앞으로 방향도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T/F팀이요?

예. 내년 초라도 T/F팀 자료를 취합해서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자치부 자체에서 내년에 똑같은 예산을 지원해서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소중한 경험 아닙니까? 농소3동이 울산을 대표해서 시행을 해 봤는데 잘한 것도 있고 잘못 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가 가졌던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해 보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또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의도로 했기 때문에요. 평가하는 것도 이후에 주민자치회가 되더라도 상관없이 주민자치 영역에서 찾아야 될 교훈이 있으면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T/F팀을 의회 행감이나 회의 기간이 끝나면 한 번 개최해서 토론을 해서 이후에 평가하고 방향도 설정할 수 있는 의견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야별 성과표를 만들어서 한 번 하겠습니다.

전국의 28개 시범 실시한 마을에 대해서도 안행부에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서, 잘한 동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취합을 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아까 기획홍보실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남부교류협력위원회 기금문제와 관련해서 서류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기금을 2015년도에 출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한다면 늦기는 늦었어도 위원회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오시는 의원들에게 이런이런 이유로 이번에는 기금이 힘들다, 아니면 추경에라도 하겠다, 앞으로도 기금을 통해서 이후에는 꼭 하도록 하겠다, 또는 민간단체의 협력을 받도록 하겠다고 해서 …… 저희들이 힘들게 만들어 놨던 조례이고 기금을 모아놨는데, 물론 방향에 대한 의견들을 당장 결정하지는 않더라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류 하나 들고 가서 물론 저한테도 왔지만 가부여부를 묻는 서류심의를 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위원장이 구청장이시니까 담당하고 있는 주관 과장님께서 다시 건의를 해서 기금운용과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청장님의 입장도 밝히고 의견수렴 할 수 있는 절차를 꼭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신경 써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서면으로 심사를 받게 된 것은 위원회가 구성되고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더라고요. 규정에는 5년간 기금을 모으도록 돼 있던데요. 의원님은 기금이 예년처럼 출연되면 서면으로 해도 무난한데, 남북교류에 대한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요. 청장님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기금을 출연하는데 변동이 없으면 저희들도 3억 원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저도 위원이니까 어떤 사업을 해 볼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기금이 출연되지 않는 것은 사실 기금운영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조례에 기능면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묻고 그 의견에 따라서 물론 구청장님도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부족한 예산에 국가의 복지비용까지도 부담하는 재정에, 그래서 그걸 이야기해서 양해를 구해서 같이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서류만 가져가서 가부여부를 사인하라고 하는 것은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기금을 운영하는 위원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절차라도 밟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바르게살기협의회 사회단체 정산서를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심의위원회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영？호남 한마음대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 결산자료에 평가서를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도 문제점 및 대책에 ‘2014년은 울산 북구에서 주관하며 앞으로도,’ 이 말은 올해는 북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모를 정도로 이 행사는 단체끼리 교류가 되고 있고, 그래서 회원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려고 양 지역이 계획하고 보다 뜻깊은 행사로 전환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이게 2013년도에 본인들이 제출한 개선과 방향성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문제점은 저와 똑같이 느끼고 있다, 2014년에는 자료를 아직 받아보지 않아서 어떤지 모르겠는데,북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적으로 …… 2014년도에 시행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11월이기 때문에 안 했는데, 과제로 제출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북구 지역의 발전과 영？호남이 안고 있는 지역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들 간의 소통,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단체에 늘 가시던 분이 한 해는 광주에 가고 한 해는 북구에 오고, 그리고 1박을 하면서 식사도 하고 그쪽에 있는 광화루라든지 관광하는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목적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 아니라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화합 또는 주민들의 행복한 문제를 위해서 다른 사업으로도, 바르게살기에서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해서 특정단체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주면 사업하고 안 주면 사업을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은 상호 간 자부담을 통한 교류사업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런 데 대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남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여기에 와서 행사를 하는데 지역 간에 하는 것도 아니고, 특산물 교류나 지역 현안이나 이런 것을 서로 보고, 광주 북구는 광주에서 중심지에 있는 큰 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상이나 이런 것을 접목시켜 보겠다, 그리고 활동도 저희들보다 왕성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위원회의 활동 방향이라든지 설정하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년에 서류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을 내실 있게 하도록 지도해서, 만약 예산 낭비만 되고 영？호남 교류관계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면 사업을 변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두 해 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째 한 사업인 만큼 이제는 짚고 넘어갈 때가 됐다고 봅니다.

예. 올해 행사를 하면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올해를 잘 보고 내년에 다시 새로운 방향에서 하든지 다른 사업을 하든지 ……

사업방향은 영？호남 교류사업이라도 다른 사업을 하는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이나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페이지 관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소3동은 타 동보다 면적도 넓고 인구도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농소3동 10월, 11월, 12월에 사용한 유류비가 타 동에 비해서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줄 때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라는 목적인데, 차량운행을 적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이 주민에게 소홀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 동보다 더 넓은 면적을 가진 농소3동에서 운영이 적었다면 무슨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분석해 본 결과 농소3동은 아파트가 거의 밀집돼 있습니다. 강동은 비개발 지역이어서 동네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소3동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2013년쯤에 각 동에 모터가 달린 자전거를 두 대씩 내줬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 자전거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기름을 적게 써서 동 행정이 주민들에게 침투가 덜됐다, 홍보가 덜됐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분포도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을 조금 더 편한 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가서 골목길에서 돌리는 것보다는 엔진달린 자전거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농소3동 하면 동도 크고 인구도 제일 많다는 이야기기를 항상 하시니까, 이 자료를 보는 순간 크고 넓은 동이고 인구가 많다면 아무래도 넓으면 많이 다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농소는 아파트가 밀집이 돼 있어서 교통수단을 그렇게 이용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면 좀 켜 주시겠습니까? (프레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연간 행사 추진실적을 자료로 받아서 그걸 토대로 다시 정리한 자료입니다. 물론 동별로 제가 다 파악하고 있는 것도 있고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대체로 동별로 하는 행사가 경로잔치, 이건사회복지과 예산으로 하고 있고, 정월대보름행사는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가 다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동별로 하는 체육대회가 다 있고, 그다음에 특화돼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농소1동은 제3회 나눔소리축제를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로 하는 것 같고요. 락100년 호계역 문화마당행사는 호계역에서 호계역 100년의 역사를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정말 농소1동에 딱 맞는 행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농소3동은 올해 동 체육대회를 안 하고 천마산에 편백숲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백숲 걷기대회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강동동은 동 체육대회를 따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족구대회라든지 축구대회, 척사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특이하게 강동마을 신문을 만들어서 올해 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동도 제3회 송？화축제를 하면서 송정동하고 화봉동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행사를 하고요. 염포동은 주민자치발표회를 제1회 삼포축제에서 염포동의 특성을 살려서 했는데 주민들의 호응도 괜찮고 되게 좋았어요. 양정동도 주민자치발표회를 예전에는 실내에서 하다가 올해는 밖에 나와서 오치골 사진공모 전시회와 같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동별로 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 데,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동 특성에 맞는 행사들은 주민참여과에서 예산을 좀 더 주고, 물론 경로잔치나 정월대보름 행사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체육대회도 문화체육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10월에 구민 전체 체육대회가 있는데 동별로 또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동 특성에 맞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을 동장님하고 관련 과와 논의를 하셔서 송화축제나 삼포축제나 호계역 문화행사라든지 오히려 그런 데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주면서 북구 전체 다른 동에도 알릴 수 있고 울산지역에도 알릴 수 있고 또 전국에도 알릴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처럼 경로잔치, 정월대보름, 각 동에서 하는 생활체육회, 그다음 한마음발표회는 2011년부터 행사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주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은 생활체육회 같으면 생활체육회에서 동으로 예산 배정을 하니까 그렇고요. 또 문화행사는 문화행사대로 합니다. 이렇게 각종 행사들이 연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계도 락100년이라든지, 강동에도 내년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동별로 문화행사를 전부 다 치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과연 동별로 스토리텔링이 있는 행사가 있을 수 있느냐 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호계는 문화관광부 공모행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소리축제를 지원해 주면서 우리 동에도 해 달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앞으로 이 방향이 문제가 되고 동 형평성 문제가 고려된다면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는 동 행사와 같이 곁들여서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동별로 형평성이 있지요. 의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어느 지역구는 행사하는데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데 우리는 왜 못 가져 오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자치발표회 하는데 예산이 동에 공히 350만 원 정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업 시키고 예산을 더 줘서, 사실 동에도 행사를 한 번 하면 각 단체에서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연간 단체들을 동원해서 행사에 출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이 부분을 문화행사 쪽으로 같이 곁들여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살릴 것은 살리고 자질구레한 행사들은 좀 줄이는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동장님하고 의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행사 말고도 구 전체 체육대회가 있지요. 또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하는데 12월에 행사일정이 나와 있지만 구 전체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동별로 모여서 또 하잖아요. 그다음에 쇠부리축제는 동별로 장기자랑 식으로 하나씩 하지요. 그리고 시에서도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또 하니까 중복되는 행사들은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나가면서 나눠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성공적인 주민자치박람회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끼리 으샤으샤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올해도 계속 하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어떻습니까, 성과가 있었습니까?

작년에 주민자치회하고 화합, 문화 행사라든지 체육대회를 한 번 개최하자고 해서 효문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치위원들의 다짐이나 소통하는 문제에서 다른 행사보다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어떤 점에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자치위원들이 한 동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동은 회의만 마치고 가는 형태였는데, 여기에 와서 서로 간에 화합이 되고 전체 자치위원들 간에 상호 교류라든지 소통하는데 있어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에 주민자치박람회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으샤으샤 해서 모았는데,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하반기에 행사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지만 그 수많은 행사 중에 한 번 더 동원해서 나가야 되고, 또 일회성 행사로 1,200만 원을 쓴다는 게 예산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우리는 주민자치위원회 단합을 위해서 일회성 행사로 쓰는 예산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돈이 연봉이 될 수도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낭비성이나 일회성 행사는 자제하는 게 어떨까 하고요. 특히 그날 사회를 보셨던 분이 성희롱적인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공식적인 행사에 본인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재미있으라고 그렇게 진행했을 것이라고,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행사들은 지양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옆에는 존경하는 선배의원님들이십니다. 재선 의원이시고요.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윤치용 의원님이 저보고 과정을 잘 못 이해한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이해를 못한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진희의원은 제가 질의하는데 있어서 옆에서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느냐는 듯이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작전입니까? 남이 말하는데 김 빼기나 하고, 남이 말하는데 이해를 못한다고 하고. 의원은, 여기에 있는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의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잘못돼 갈 때는 ……

의장님, 발언을 정확하게 …… 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승찬 의원님, 대기하세요. 이상육 의원님 그대로 질의하십시오.

발언이 아니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달아서 한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장님, 회의규칙에 따라서 진행 좀 하십시오.

신방발언인지 질의인지,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이 우선합니다.

안승찬 의원님, 이상육 의원님이 발언 중에 있습니다. 발언 중에 있는 발언을 중지시키고 신상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 그게 우선입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를 하려면 질의를 하셔야지요!

안승찬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도중에 그만두고 이어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질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신방발언을 하든지 분명히 하세요.

이어서 말을 합니다.

시간도 없는데.

시간이 많이 간다고요?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 그렇게 쉽게 합니까? 시간이 가든 말든 ……

시간이 오후 7시20분입니다. 신상발언을 할 것인가, 질의를 할 것인지, 저도 질의를 반은 안 했어요.

저도 아직 많이 못했습니다.

의원님들끼리의 대화는 삼가 해 주시고요. 집행부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 의원님.

제가 아까 지하실 부분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윤치용 의원님은 지하실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왜 의장이 하느냐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하실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했고요. 지하실에 대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하실을 건설하게 되면 지상에 있는 1층보다 건설비가 1.5배에서 1.8배 더 들어갑니다. 이것도 예산의 낭비가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백현조 의원님이 여기와 관련해서 출장을 많이 갔다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관계되는 공무원이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출장 간 것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많이 배워 와서 이왕 시작한 사업이 잘 되어서 나중에 여기에 있는 의원들을 비롯해서 북구청 집행부가 주민들에게 욕을 안 먹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주차장 부분도확장하려고 계획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감정평가를 잘했는지 여부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농수산과, 회계과에 질의하겠지만, 어떤 연유로 감정도 제대로 받지 않고 추진하는 것인지 많이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당초 세대공감창의놀이터는 건축물만 들어가고 접근성이라든지 잘 안 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유자 시설 분들이 오고 또 앞으로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에서 오면 중형버스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당초 계획한 대로 강변에 주차장을 하면 「하천기본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서 두 가지 측면에서 설치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감정가격 추정치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매입하고자 하는 830-1번지는 실무진들이 인근지역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도로와 접하지 않은 농지는 현재 평당 40만 원 정도, 도로와 접한 농지는 60만 원 정도로 조사가 됐고요. 특히 2012년도 농소농협의 채권압류 경매물권의 인근지인 중산동 825-2번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땅은 현재 830-1번지이고, 농소에서 경매된 것이 825-2번지로 옆에 땅입니다. 2012년도에 경매하기 위해서 감정가격이 37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추진가격은 평당 5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매입 시에는 감정평가서 2개소에 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매입가격을 결정해서 보상하게 됩니다. 감정가격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터무니없이 많이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가격이 얼마로 책정됐습니까?

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은 평당 50만 원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7억9,000만 원 중에는 토지 매입가격과 지상물 보상금, 공사비가 다 합계된 금액입니다.

아니에요. 감사자료에는 평당 가격이 땅 값만 97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취득 하는 것 있지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 계산하는 것은 지상물까지 보상하고 공사비하고 다해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지장물이라 함은 비닐하우스 아닙니까?

그 안에 집이 한 채 있는데, 현재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건 밑에 부분인데, 해당이안 되는 것 같던데요? 지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공사비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신상발언 하십시오.

제가 신방발언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아까는 신상발언을 하려면 신상발언 신청을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다는 것이고요. 질의를 하려면 집행부에 하라고, 어떤 발언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님. 이상육 의원님은 정상적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중간에 안승찬 의원님이 끼어 들어서 발언을 중지시키고 신상발언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다고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은 의사진행발언을 우선으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 이제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신상발언이면 ‘신상발언입니다.’ 하고 신청을 하신 이후에 윤치용의원이나 강진희의원에게 자기의 입장을 밝히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집행부에 질의해야 되는데, 질의를 신청한 가운데 신상발언을 하시니까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님, 지금 이상육 의원님은 정상적으로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료의원이 질의하는데 중간에 쑥쑥 들어와서 질의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의장님은 진행을 바로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는 동떨어져서 과열돼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과를 감사해야 하고, 질의사항이 없으면 공무원들 퇴장하게 하시고 감사중지를 한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고요. 오늘 너무 과열되어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모두가 경우에 맞게 서로 동료 의원님들을 배려하면서 행감에 맞는 발언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데 늦은 밤에 발언을 자꾸 해서 조금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은 듭니다만 들어볼 내용도 있고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관내 마을기업 발굴 육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선정은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행부에서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처음 선정할 때는 5,000만 원을 지원 받게 되고 2차에는 3,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되는데, 조건이 된다면 약 8,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죠?주민참여과장 손기익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중에 1년이나 2년도 안 돼서 8,000만 원 받고 폐업을 하거나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주로 시설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시설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해서 매각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에 따른 단체나 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내역이 나오는데 환수일이 6월18일 ‘장(엄마의 다락방)’ 부가가치세를 받았고, 6월18일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보조금 카드할인 환급금 1,600원 나와 있는데 사실 보면 참 적은 돈입니다. 부가세 환급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 진 것이라서 환급을 당연히 받으니까, 이것은 세금 부분이니까 환수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실제로 우리마을 보물상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채 2년을 못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조금은 8,000만 원을 받아갔는데 2년도 안 돼서 폐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도 없고 보고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몇 천 원도 환수를 하는 판에 돈이 8,000만 원, 물론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왔다고 하지만 우리 구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의 재산이고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환수나 조치를 하지 않나요?

우리마을 보물상자는 국고보조금으로 시설을 구입하게 되는데, 폐업하는 과정에서 차량과 각종 재봉틀, 냉장고 이런 것은 전부다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결국 환수할 때 감가상각비를 환수 못한 것이지 물품구입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냉장고 그런 것은 다 환수를 해서 현재 관련법에 의해서 마을기업을 하고 있는데 다시 재배분하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이 시설물을 하려고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냉장고 얼마, 차량 얼마 이렇게 해서 지금 환수된 부분이 …… 그때 사업 예산서 처음 나왔을 때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확한 금액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새 차를 샀다가 중고차로 팔면 ……

지금 현재 돈이 아니고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사업계획서에 나온 돈에 차량이 2,000만 원 같으면 2,000만 원으로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돈이 지금 환수한 품목하고 봤을 때 애초의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고요?

당초 구입 가격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당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 집행한 정산서하고 폐업을 올해 했는데 폐업하고 난 뒤에 물품을 환수한 자료는 지금 정확하게 안 가지고 있어서 서면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마을 보물상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통장을 했었기 때문에 개업할 때 참석해서 축하를 해준 곳입니다. 그런데 호계에 있다 보니까 자주 가게를 접하다 보니까 내용을 알게 됐는데요. 1년도 안 돼서 거의 문을 닫아 놨었어요. 마을기업에 예산을 지원했는데 지도 감독이 전혀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중간 중간에 지도 감독을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지 않으면 독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주든지 돈을 그때 즉시 환수를 했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통 2년간 지도 감독을 합니다만 우리마을 보물상자는 운영이 도저히 안 되고 부실기업이 돼서 올해 폐업조치를 하고 비품을 환수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물의 임대료가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24개월이 안 됐습니다. 2,400만 원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아무 리 봐도 내가 봐서는 8,000만 원 중에 4,000만 원 정도는, 반은 공중에 날아가 버린 것이거든요? 조합원들이 몇 명이었나요?

8명입니다.

8명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요?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시설비를 보조해 주지 임대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폐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시설 부분을 전부다 회수해서 다른 마을기업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전세금이라든지 임대차 수수료라든지 인건비를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