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와 함께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위해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병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녹지과장님하고 도로과 소관 민원이니까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강서구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면 공원이 한 건, 도로가 28건으로 보고 했고, 2020년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상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충당도 부족한 실정인데 미집행시설이 일시에 해제되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였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월호사건이나 리조트붕괴사고 등 최근 사회적으로 안전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등 많은 건축물이 생기고 있는데 건축물 준공시 건축물의 자재를 원칙대로 설계한 대로 법적 용량을 사용하고 있는지, 법적 함량미달 사례는 없는지, 기타 화재나 안전여부 등에 관하여 철저히 확인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봉제산근린공원에 치유의숲을 조성하였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치유의숲이라는 테마는 지역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아야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9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주민이용도가 낮다면 새로운 시설은 상징적인 전시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이는 주민만족도 조사 등 객관적자료를 기반으로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동안 주민이용도나 불편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신 적이 있는지, 조사를 실시하셨다면 결과를 말씀해주시고 실시하지 않았다면 향후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이용률이나 만족도가 높다면 다른 지역에도 확대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주택과에 관한 소관사항입니다. 강서구 관내에 불법건축물이 현재 집행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불법건축물이 왜 지속적으로 양산이 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건축주의 단독으로,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공사와 건축주 서로가 협의하에 불법건축물이 건축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지, 또 불법건축물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줄일 수 있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 있는가? 본 위원이 조사한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사한 것보다는 훨씬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정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노력하는 관계공무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불법으로 난립된 간판을 가로경관과 건축물경관을 조화롭게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상당한 결과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하며, 그부분에 대하여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이 정비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생활복지국처럼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그냥 “네”하는 것으로 질문을 하고 마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곽판구 위원님은 질의를 하시지만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간략하게 일문일답으로 국장님이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도면, 국장님 잘 아시죠?

예.

뉴타운사업의 도면입니다. 좀 들어 주세요. 2003년도에 방화뉴타운이 지정되어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본 위원 생각은 너무 일찍이 지정을 하지 않았나?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마음이 너무 설왕설래한 그런 내용들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찌되었든 이 지역의 단독주거지역으로서의 건물 노후도와 관련된 추진, 뉴타운에 대한 추진이 2003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추진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예를 들자면 1지역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1지역은 주민들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해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봐야죠?

네, 지금 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지역과 3지역은 촉진지역과 조합을 추진하는 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잖아요?

2구역은 지금 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고요, 3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조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지역과 3지역은 바로 인접된, 1구역과 인접된 지역으로서, 이게 남부순환로란말이죠. 1구역과 인접된 지역으로서 개발 이후에 지역을 논의하자면 과연 어떤 지역으로 변할까, 어떤 지역으로 구분이 될까 라는 것이에요. 라고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1지역이 해제지역으로 도정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앞으로는 일반단독주거지역은 공동개발은 어렵다라는 법령이 결정되었죠?

네, 단독주택은 재건축은 없어졌는데요, 앞으로 공동개발하려면 단독주택 재개발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재개발이라는 것은 재건축보다는 세입자대책이라든지 임대주택건설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실현성이 낮아지게 되고...

답변이 기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조금.

예.

2구역과 3구역에 대한 개발된 이후의 모습을 1구역이 후회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것이 집행부에서 잘 좀 매치가 되도록 주민들께서 모양새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4구역도 해제된 지역이잖아요? 신방화역 바로 주변에 사실 이런 지역이, 길 건너는 마곡지구 아니겠어요? 아쉬운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의 본인들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2구역과 3구역과 1구역을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본다면 아쉬운 지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구역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 추진중에 있지요?

지금 5구역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6구역은 조합 추진하는데 지금 잘 되고 있어요. 7구역과 8구역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지역이고 특히나 8지역은 주민들의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되어서 이해가 엇갈리는 지역으로 지금 현재 되어있고 주민들의 민원도 제시되어있는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상당한 논리가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논리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는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찬성과 반대를 서로 존중한다면. 그러나 이 지역을 뉴타운이라는 개념으로 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새로운 지역으로 만들어서 이 지역을 후손들에게 남겨주자, 개발 하자 하는 그런 취지속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재산권에 대한 문제성 때문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그런 입장이 되었다, 잘 좀 추진되도록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부대 문제 빨리 이주해야죠?

저희들이 지금 군부대는 빨리 이주시키기 위해서 서울시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요, 1차, 2차, 3차에 우리구가 요구하는 부분을 서울시에 요청을 했고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들어서 보류 내지는 필요한 내용을 더 요청하고 이런 상태에 있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 용역비 상정되어서 업무추진하기 위한 방법을 준비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는 여러분들의 자세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겠는가? 좀더 앞당겨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노력했고요, 12월 올해말까지는 종결이 돼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너무 오래되어 왔잖아요? 너무 오래 됐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이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특히나 이 지역은 군부대문제는 방화로가 개통되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진다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업무추진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준공업지역, 가슴아픈 일이에요. 서울시 전체 총량이 2636㎡라고 보면 이거 총량제로 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총량제로 보면 우리 강서구에도 이와 관련되어서 총량이 있어요. 그렇죠?

예.

마곡지구에 준공업지역을 지정하기 이전에는 우리 강서구에 기존 준공업지역을 네군데로 구분을 하잖아요? 염창, 등촌, 가양. 그래서 약 1770여㎡, 기존이. 여기에 마곡지구가 만들어지면서 연구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강서구가 288만 제곱으로 보네요?

예.

그런데 마곡지구가 111만 제곱이 새로이 지정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서울시 총량제에 의해서 어디인가는 조정을 하고 우리 강서구 마곡지역에 준공업지역을 지정을 했다는 말이죠.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해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 특히 염창동이나 등촌동 지역은 상당히 주거형태로 많이 변모가 되었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으로서는 크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제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왜 해제를 해야 되는지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준공업지역이 지정되어있으면 주거형태와는 전혀 다른 자리를 매김할 수 있는 용도들이 들어오면서 주민들하고 부딪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마곡지구를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총량제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등촌동이나 염창동이나 가양동에 준공업지역을 조금 해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난번 구정질의에서도 약간 언질한 적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아쉬워요. 우리구에서도 추진하고 있네요?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추진을 하게 된 경위가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역으로 추진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추진했는데 지금 담당자도 많이 바뀌어져있고 옛날에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들도 많이 바뀌어져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서울시 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정토록...

특히나 가양동이나 등촌동 일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정비공장들이 준공업지역이 아니면 들어 올 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평불만 무지 많잖아요?

예.

해소해드려야 되죠? 최선을 다해서 해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염창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준공업지역 관련된 용도에 정비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지역은 경우에 따라서 자동차정비업소라든지 준공업지역과 관련된 허가권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애기죠. 그래서 만약에 마곡지구 관련되어서 지정된 준공업지역과 관련되어서 우리 강서구가 해제를 한다면 주거형태와 혼재되어있는 지역을 소위 해제를 하면 그런 민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도면을 보이면서) 도면 잘 아시죠? 방화1동 청사 도면이에요.

예.

원래 설계계획은 4층인데 여러 가지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 변경된 것이 3층, 완성된 이후에는 뭔가 재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주민자치과 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걸 마련하겠습니다.

이게 내부 조감이라고 생각이 돼요. 전체 지하1층에서 지상4층의 면적을 기존에 610평으로 보면 변경이 약 한 380평으로 줄어드는, 어떻게 얘기하면 절반정도가 줄어드는 내부의 조감도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시설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계획이 4층에 대해서도 증축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가지만 다른 구의 형평도 있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니다. 우리 강서구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라는 말씀으로 드린단 말이죠. 참 어려워요, 허울 좋은 건물이 되어버렸잖아요. 방화1동 주민들이 마곡지구가 유입이 되면서 인구가 팽창이 많이 됐잖아요, 면적이 더 넓어졌잖아요?

예.

새로운 청사를 지어서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해보지만 이 부분으로 인해서 참 어떻게 보면 실망도 크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요. 상당한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610평에서 380평으로 줄어든다면 엄청나잖아요. 약 한 230평 정도가 줄어드는데 엄청난 거죠. 230평 정도가 다 어떤 거냐? 주민들이 다 이용할 다목적실 예를 들자면 프로그램실, 취미교실 전부다 그런 겁니다. 1층에서 3층까지면, 3층도 또 면적이 줄어들더라고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은 점점 줄어들고 업무는 피치 못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기존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건 안타까운 일이다, 좋은 청사를 지으면서. 이거 마음 속에 꼭 가지고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우리 팀장하고 말씀을 했었는데 가로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는 가로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저도 진짜 이거 관심이 많아요. 강서구청 청사 바로 맞은편에 보면 화곡로라고 하죠. 앞에 심어져있는 가로수가 메타세쿼이아라고 하죠?

예.

서울시의 시범거리로 지정될 정도로 메타세쿼이아가 심어져있는 화곡로의 가로수 수종으로 우리 강서구는 대표적인 거리로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은 이 메타세쿼이아가 심어져있는 가로수를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는 미관이 좋아야 돼요, 보기가 좋아돼요. 두 번째는 저 가로수로 인해서 유동한다든지 주거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뭔가 혜택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메타세쿼이아가 가로수로 심어져 있으면서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후죽순처럼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버리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기후의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는 우후죽순처럼 저 건물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거 같아요.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저 메타세쿼이아가 성장함으로 인해서 뿌리가 굵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보도라든지, 또 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로 인해서 많은 침해 내지는 피해를 보고 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홍정선 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세쿼이아가 가로수로 심어지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한 우리 58만 구민들이 좀 더 걱정거리가 안되는 거리로 가면 더 좋지 않겠는가, 어떤 것이 가로수로 꼭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듯한 그런 모양새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한다면 그런 걱정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로수에 대해서는 정말과감하게 20m이상 되는 간선도로, 간선도로죠?

예, 그렇습니다.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나름대로 유지·관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수종을 한번 교체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을 갖습니다. 뭐 58만 구민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어떤 모양새를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한 측면이라도 장점과 단점을 좀 보완해가면서 교체하는 것이 어떨까, 국장님도 연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공항도 이주단지에 가로수가 있어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 좁은 이면도로인데 우리 담당직원께서 이런 자료를 주셨고, 본 위원이 7대에 들어오면서 우리 김동협 동료위원님과 많이 요청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정비를 하기는 했어요. 기존을 유지하고 보면 가로수가 도로가 사실 좁아요. 또 보도블록도 좁고 느티나무로 식재가 되어있는데 건물을 뚫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사진은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다 보셨겠지만 이게 전지가 되어서 가로수에 모양새를 두고 있다, 가로수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우리 국장님, 도시관리국장으로 계실 때 교체할 생각을 죽어도 가지십시오. 그냥 이거다 저거다 대답하지 마시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OK. 두서없이 예산심의 또 이런 어떤 시간을 두고 감사, 거의 대동소이해요. 업무가 저희들은 전문적인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찌되었던 부족했던 것이 되었던 넘치는 것이 되었던 우리 구민과 연관된 직결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틀동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뒤에 팀장님들까지 참 좁은 공간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다 응해 주시고 현장 다니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움직임 속에서 우리 강서구민에게 희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시죠?

예.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예, 그동안에 위원님하고 현장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요. 감사를 통해서 많이 느끼는 점도 있고 또 저희들이 보완해야 할 점도 많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연이틀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오춘섭 과장님은 좀더 많이 수고를 하셨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리 김우원 청소자원과장님이 상당히 힘드셨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은 오춘섭 과장님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가장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를 진행하시다보니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닦달하면서도 좀 짠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저 업무고 저는 요구를 해야 되고 또 받아야 되니까 널리 헤아려주시기를 바라구요.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자료를 주시는데 상당히 미비하거나 불성실한 그런 점을 발견하고 화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2차, 3차를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지금 행감을 치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밟고 있으면서도 오늘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물론 억지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먼저 초선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만 먼저 주변환경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자원과장님한테도 어제 개별감사때 강력히 요구했던 바이고 우리 도시디자인 과장님한테도 어제도 요구했었죠? 미관을 깨끗이 해달라는 요구를 오늘 아침에도 했었고, 또한 우리 오춘섭 과장님한테도 오늘도 역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끗하게 해달라고. 물론 늦은감이 있고 우리 행감이기 때문에 좀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성과를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으나 어제도 이 사진을 보여드린 바가 있어요, 청소. (사진을 들어보이며 ) 그런데 이것들은 다 우리 오춘섭 과장님이 관여하시는 어린이공원 아니겠습니까? 이게 개똥이냐고 물어봤더니 사람똥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린이공원에. 이것 또한 발산1동 광명어린이공원의 똥이에요, 화단에 똥. 그런 정도로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소위 포장돼있는 어린이놀이터에 그 부분만 살짝 살짝 아침에 쓸고 금방 퇴근해버리고 하시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돼요. 100%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단은 100%. 전수조사했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린바 있거든요, 며칠에 걸쳐서. 모든 어린이놀이터, 근린공원 또한 골목 가로까지 다. 그랬었는데 이러한 주문을 오춘섭 과장님과 성기학 팀장님한테 했는데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양이었는데, 물론 이제 가가지고 제대로 하셨는지 점검도 하겠습니다마는 또 미비한 점도 약간씩은 있겠죠, 완전하게 하지 못한 부분도. 그러나 오늘 자료를 가져오신 것을 보니까 일단은 성의를 다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리완료해가지고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끝까지 요구가 아니더라고 처음에 요구를 했을 때 빠른 진행이 되었으며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중에 이런 자료요청도 있었습니다. 가로공원, 저는 가로공원인줄 알았는데 그게 공원이 아니고 녹지지구, 녹지공간인가요? 녹지라고 하죠? 그러나 그 또한 책임이 녹지니까 오춘섭 과장님에게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준공이 안 나 있습니까? 안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녹지가 소위 완료가 된 것이...,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1년 전에 완료가 되었어요. 그이후로는 보시다시피 거의 99% 관리가 1년이 넘도록 안 되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없고요, 유지보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 하고 현장시찰을 나갔을 때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나무 잘라낸 것만 해도, 가운데 심어진 나무 잘라낸 것만 해도 여섯 그루에요. 그 여섯 그루를 잘라내고 다시 갖다 심었어요. 그거 물론 마곡단지에 남는 거 갖다 심었다고 하죠. 돈이 안 들어간 걸까요? 과연. 당장 돈이 안 들어갔겠죠. 그 시간, 그 인력, 그 낭비된 여러 가지 에너지 그것은 손해라고 아니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자료는 오지 않았어요. 제가 요청 요청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소관이 아니라고 인수인계 중이라고만 왔어요, 행감자료 답변에. 가로공원에 대해서 설계서 시방서 내지는 관리일지를 달라 했더니 아직도 안 왔고요. 어제서야 아! 이게 녹지과가 아니구나, 인수인계 중이니까. 해서 제가 도로과에 요청해가지고 설계서 시방서 정도는 받았는데 관리는 전혀 안 하고 있으니 그게 올 수가 없죠. 완전히 방치해 놓은 겁니다, 1년이 넘도록. 다른 곳들은 관리하지만 관리해도 이렇게 개똥이 난무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이렇게 즐비함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된 가로공원은 어떻겠습니까? 가로공원 저는 사진 보여드렸다시피 뭐라고 합니까? 옆에 주변화단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변화단을.

띠녹지.

(사진을 들어보이며) 띠녹지. 띠녹지에 이렇게 쓰레기가 쌓여있고요. 제가 아마 7월 달인가, 이게 잡초죠? 잡초. 그때도 아마 보여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관리가 전혀 안되니까 잡초가 사람 키보다 더 컸었습니다. 정말 관리 안 된 거죠? 여섯 그루를 잘라냈지 않습니까? 생나무를 죽여가지고. 좋은 나무잖아요? 큰나무. 가운데 심어놓은 것. 요청하고 싶은 것은 언제 가로공원이 조성이 되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되어졌는지, 관리되었다면, 관리되었겠죠? 관리된 유지보수, 녹지관리, 녹지구역 내 청소 등의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그동안에 해왔는지 그거에 대한 일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일괄질의를 하신 다음에 집행부의 일괄답변 그리고 개별적으로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요점 그리고 펙트만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서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부족한 부분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원활한 행감이 될 거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동협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질문할게요. 우리 강서구 내에 보면 배드민턴장이나 또 해병전우회라든가 이런 데 보면 컨테이너박스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러잖아요. 컨테이너박스라든가 아니면 배드민턴장에 가설물 이런 것들을 보면 이번에 담양에서 일어난 펜션 거기도 불법가설물 때문에 화재가 나서 큰 사고 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거 보면 우리 배드민턴장이나 또는 해병전우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화재가 난다든가 또 배드민턴장 같은 데는 폭설이 왔을 때 붕괴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가 가뜩이나 겨울 되고 그러면 화재에 대한 그런 취약점이 많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철저히 관리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 이 부분을 얘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 4월 달에 4월 1일날 우리 강서구청에서 정책회의로 결정된 데가 봉제산 생태공원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9억 정도 들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겠다고 계획을 수립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건축물 가건물인가요? 건축물대장에 와있는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 세입자들,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다 내보내고 하겠다고 조성계획을 발표를 했었고, 이 부분이 또 당시에 용산 참사 관련해가지고 강제철거를 못 한 상태였고, 본 위원이 2010년도, ‘11년도에 계속 저기에 가서, 우리 또 당시에 도시관리국장님하고 재조사까지 통해서 이걸 갖다 해결하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2012년 이후에 저도 관심을 좀 덜 가졌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너무 미약하고 최근에 보니까 19억 예산 받은 중에서 남아있는 5억을 갖다가 서울시에 반납을 해버리고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2012년 이후에 현장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일문일답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선배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강서구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하고 재건축사업시행인가 그게 도시계획과하고 주택과하고 혼재돼있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지금 현재 봉제산생태공원같은 경우는 주택과하고 공원녹지과가 결부가 되어있고요, 그래서 재정비촉진지구나 재건축사업시행 관련해가지고 보면 혼란스러워요. 해제된다, 아니면 우리 예산들여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한다, 아니면 그리고 또 재건축사업 관련해서는 총 29군데가 조성이 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는 몇 군데 안 되고 또 맨 주민투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추진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하고요, 그리고 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같은 거 계획수립할 때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과 관련해서 우리 탁수명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위법건축물이나 신축건축물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문일답을 통해서 얘기를 드릴거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했던 종세분화계획이 2001년도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구가 2003년도 완료가 됐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인근이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종세분화해서 1종, 2종, 3종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부분에 대한 대책이 뭔지, 그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70년대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취락구조개선사업을 갖다가 마을별로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상사마을이나 신광명마을 취락구조개선사업 같은 게 이루어졌었던 것 같고, 또 기타 다른 마을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강서구가 어떻게 보면 시골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돼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개선사업을 했는데 완료되지 않고 준공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5년이 지났고 거기에 소유권을 가지고 거기에 기부채납을 해서 마을회관을 짓겠다, 아니면 경로당을 짓겠다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벌써 개인들이 사유재산이라고 해가지고 벌써 매각까지 이루어진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재산권행사를 한다고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재산세라든가 취득세 다 납부하고 와있는데 이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준공연기를 하고 있고 이걸 갖다 조성사업과 준공을 안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는 대부분이 미관지구로 형성이 돼있습니다. 공항대로를 중심으로 아니면 화곡로 강서를 중심으로 다 미관지구인데 사실은 특히 공항대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서구가 내세울 수 있는 상징적인 거리라든가 상징적인 건물들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지구단위기본계획 자체가 매년 5년마다 수립을 하지만 이런 어떤 형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수립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미관지구 특히 공항대로 관련해서 앞으로 마곡지구도 개발되는 과정에서 서로 연계해서라도 어떤 건물에 대한 어떤 기준을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부분에 대한 혹시 뭔 계획이라든가 또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건축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축과를 보고는 이거는 건축과나 도시계획과하고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건축물 허가신청할 때 고도제한 수평표면이 해발 57.86m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제한 수평표면이 57.8m 초과가 됐을 때는 한국공항공사에 사업계획승인을 협의요청을 해서 공항공사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걸로 돼있는데 지금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마곡개발과에서 그 표면에 대해서 해발높이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합니다. 사전자문을 해서 그이상이 됐을 때는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있는 부분인데, 우리 강서구에서도 지금 충분히 57.86m가 아니라 약 87m로 최근에 지어진 건물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항공사와 협의해서. 그런데 지금 마곡지구에서는 서울마곡개발과하고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돼있고, 지금 고도제한완화 추진을 위해서 주민 30만 서명운동까지 벌여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면적으로 마곡지구에 펼쳐져있는 지금 현재 신축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기존에 우리 공항대로나 이런 어떤 상업시설에 대해서 미터수를 다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준점은 57.86m로 놔두다보니까 절대 일반설계업자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기업들이 달려들어서 해야지만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앞으로 그럼 어떻게 추진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련해서는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얘기 했으니까 제가 마곡지구 관련해서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메타세콰이어나무가 심어진 이유가 뭔지,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이 부당하다면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것 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고요, 화곡로에 있는 가로수도 변경하자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제가 10여 년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계속 나와 있었습니다. 왜? 그 피해에 대한 실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한꺼번에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근에 근린공원들이 많은데 근린공원에 가면 야외배드민턴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야외배드민턴장들이 설립된 지가 벌써 한 10년 됐습니다, 그 부분들이. 보니까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20억을 받아가지고 조성을 했는데 대부분이 그때 당시에는 야외무대가 바람이 있어도 쳤던 게 배드민턴운동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고급화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실내가 아니면 치기가 어렵다보니까 사실은 불법적으로 많이 씌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되다보니까 너무 그 부분이 노후가 돼가지고 이제 새롭게 만들어줘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곡개발과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마곡개발과는 우리가 사실 마곡지구는 본 위원이 처음 2006년도에 들어와서부터 얘기했던 게 T/F팀 구성을 해서 마곡지구가 서울시에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마곡개발과의 역할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해왔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마곡지구를 하면서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강서구가 가장 시급한 부분이 지난 구정질문을 저희도 서면으로 했었지만 공설운동장 입지입니다. 공설운동장이, 우리 주민들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함께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부지가 마곡지구내에 어느 정도의 면적을 확보를 해서 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계속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조차도 안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에다 질의를 하니까 마곡지구개발에 종합운동장 건립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적정성을 찾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 마곡지구하고 이 부분이 협의가 됐었던 사항인지, 아니면 한번이라도 우리 SH공사나 서울시 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인지 아니면 안했으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과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우리 불법현수막 근절 관련해가지고 먼저 정말 잘 하고 계신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과태료부과 부분에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비해서 벌써 징수금액이 배가 넘어가거든요. 정말 상당한 실적을 내고 있다, 가장 어려운 게 이런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모든 보니까 얘기를 들어 봐도 그팀, 과가 전체가 힘을 합쳐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치하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과에서만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민·관합동으로, 특히 동에서부터 모든 부분이 이루어지고 또 동에 직능단체도 많기 때문에 민·관합동 또 저하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공인중개사들을 통해서 전단지 문제, 여러 가지 어떤 대책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14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하고 있는 대로 보면 분명히 받을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좀더 노력을 경주해서 꼭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라도 불법광고물정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 도시관리국의 홍정선 국장님과 이하 국·과장님 또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쪽에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어제 생활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을 했습니다. 신축경로당에 대한 내용에 질문을 덧붙여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촌경로당에 대한 게 지하1층에 지상2층으로 해서 건축면적 130㎡이고 연면적이 396㎡입니다. 총 공사비가 부대시설 포함해서 8억 636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평당 720만 원이라는 과투자에 대한 어르신경로당을 건립해가지고 주민들이 너무 과하게 투자한 것 아니냐 하는 내촌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주민들이 말씀하십니다. 너무 과투자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감사원 감사에 의뢰 한 번 해야 겠다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본 위원이 각 과에 보고 받으면서 누차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한 번 확인해보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 중에서 지금 제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모든 시행과정, 입찰하기 이전까지 과정을 대부분 건축과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이 현재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과정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검토과정에 대한 거를 한 번 체크할 수 있는 과정이 없다는 부분을 저는 확인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앞으로 대안이 어떤 것인지 한 번 얘기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관공사다, 30년 된 전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돈을 한쪽으로 낭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도시관리국쪽에서 재정비해서 원가도 줄이고 또 주민들 어르신들이 진짜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는지 이거를 지금 한번 검토해서 말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덧붙여가지고 설계에서 입찰까지 과정을 프로세를 봤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것을 아마 어느 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프로세스를 한 번 바꿔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지적은 지금 여기서 안하겠지만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다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을 절차의 상태를 재정비해가지고 이런 과다물량이 산출되고 과다한 금액까지 공사가 되지 않도록, 또 주민들이 그 돈으로 딴데 어르신경로당을 건립도 할 수 있는 금액을 갖고 한쪽에다 치우쳐서 주민들이 반론이 나는 그런 불상사가 없는 경로당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대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도시디자인과 장상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걸 제가 질문했더니 정비에 대한 거를 인원을 더 충원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청소도우미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좀 더 활용을 하셔가지고 전신주에 광고물 있는 부분을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십시오. 딴 쪽으로 비용이 나가시는 것 보다 그 분들을 같이 활용하셔가지고 하시면 아마 비용이 더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 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해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부과된 금액을 많이 환수하신 것은 굉장히 칭찬할 문제입니다. 칭찬하고 앞으로의 대안을 바꾸셔가지고 비용이 좀 절감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어있어 가지고 이 두 부서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속기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우선 총괄책임자로서 약속된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물의를 일의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여러 인사말씀 같은 건 생략드리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느슨하게 진행했던 우리 업무자세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본 계기가 됐고요, 또 현장 등을 방문해서 주민들을 만나고 함으로써 저희들이 그동안에 체감하지 못했던 부분도 많이 체감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감사를 통해서 많이 발전된 모습을 앞으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질문하신 장상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제산생태공원내 가건물이 현재까지 계속 6가구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장상기 위원님이 저 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많이 알고 계시고 그 과정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의 과정은 생략하고요, 저도 처음에 여기 발령받고 와서부터 얼마 안돼가지고 나갔었습니다. 현장을 봤었고 그래서 안타까움을 느꼈는데요, 그래서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의 저희 계획은 투트랙으로 진행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들 하고의 진실한 대화를 해서 주민들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여러 가지 지난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소홀히 했고요, 지금부터라도 그분들 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를 대화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 시공원녹지 분야하고 이런 것에 도움을 주시는 과하고 협력해서 이분들을 과연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분들을 좀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 이 사람들이 받아야 될 돈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에 또 우리구 내부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다시 질문하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는데 저희 답변이 너무 짧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 재개발재건축구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정비사업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은 법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일단 재정비촉진사업은 일반정비사업으로 시행하지만 특별법이 생겨가지고 뉴타운을 촉진하자는 뜻에서 생긴 법입니다,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방화뉴타운인 경우에는 전체 기본계획은 시비를 들여가지고 전체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역별 계획은 시·구 매칭으로 해서 5대5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공공관리인 경우에는 6대4 또 실태조사는 시비 전체로 해서 이렇게 분야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네 구역이 지금 주민들이 30% 이상이 해제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해제추진을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다섯 개 구역은 저희들이 시 정책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가려고 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역이 잘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앞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정비사업은 지금 우리가 정비예정구역은 6개가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실태조사로 인해서 다섯 개 구역이 해제가 됐고요. 1개 구역인 1027번지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제안으로 해서 계획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구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6개 구역 중에서 유일하게 가는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금 몇 개 구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경제상황이라든지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 때문에 그동안에 약간 템포가 느렸고 현재까지도 그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는데요. 최근에 저희로 볼 때는 마곡에 어떤 붐이라든지, 우리 강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더 메리트 있는 구로 여론이라든지 이런 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도 예전보다는 좀 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각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일단 답변을 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보충답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개별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처음에 소리를 쳤냐면 이게 약속을 안 지켜서 소리친 게 아닙니다. 왜냐면 공원녹지과가 멀리서 오는 어떤 진행과정이 있으면 연락을 바로 받아가지고 “공원녹지과는 이러이러하니까 좀 늦을 거 같으니 다른 부서부터 합시다” 아니면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최소한 5분, 10분 지나면. 그런데 20분 지나도 그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저도 과격하게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국·과장님들, 팀장님들한테 소리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봉제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2009년도까지 끝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끌어왔고 또 바뀔 때 마다 담당자가 바뀐다든가 우리 국장님 오시고 또 과장님들 바뀔 때 마다 이 사업이 진행이 안됩니다. 처음에는 담당직원은 열심히 거기를 또 어떻게든지 업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담당직원한테 맡겨서 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서면답변을 받았을 때도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앞으로 잔류세대에 대해서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재정적인 압박을 통하여 자진이주를 유도할 계획이며 이주가 완료되면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와있어요. 시비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걸. 그러면 시비도 확보되지 않고 자진 이주 유도한다고 하면 2008년도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6년동안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어떤 당근도 줘가면서 했었는데 이게 추진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대로 정말로 대화를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 과장님들 차원에서 대화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땅 지주가 내놓은 돈이 지금 현재 1억 5000만 원 내놨잖아요?

예.

거기에 8700만 원이 우리 돈이 통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이분들을 위해서 쓰라고 돈을 준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은 300만 원씩 이주비를 줬지만, 별도로 줬죠? 이주대책비 별도로 300만 원씩 위로금을 줬는데 이제는 조금 더 여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500 만 원, 1000만 원 줘도 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 합의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시예산을 반납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 예산확보가 더 우선입니다. 왜냐면 나간다고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고 시예산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시예산은 5억 정도는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마냥 자진유도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올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내년에라도 여기하고 병행해서 시예산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비촉진지구하고 재건축사업시행인가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동네가 이게 태생적으로 잘못된 거잖아요. 재정비촉진지구는 태생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2002년도 6월 달에 길음하고 은평, 왕십리 시범사업 3개 지정해 놓고, 2003년 11월 달에 2004년 총선을 바라보고 12개 지정하고, 그 이후에 2005년 대선인가요 지방선거 앞두고 또 11개 지정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 8개인가 지정해가지고 서울시내를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예.

우리 방화뉴타운도 지정된 지가 2003년 11월 달이죠?

그렇습니다.

와서 지정했다고 여기 새로운, 뉴타운이라는 게 뭡니까?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거 짓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해놓고 와서 설명하고 하면서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런데 10여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지금 현재 해제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네 개가 해제가 됐고 5개 해제하는데 이게 말이 안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할 데는 빨리 추진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안된 데는 과감하게 지금 해제요구를 해서라도 하는 부분은 털고 정말로 계획대로 가고 있는 데는 정말로 빨리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계획이 우리가 2012년이면 다 끝나는 걸로 돼있었잖아요? 그런데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재건축사업 시행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간의 갈등요소만 생기는 거거든요. 진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빨리 이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추진이 계속 미뤄지다보니까 반대파 찬성파 나누어져가지고 지역자체가 반쪽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서 아까 얘기처럼 도와줘서 진행할 데 같으면 빨리 진행시키게끔 도와드리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대로 원칙대로 안 되는 걸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빨리 서로 주민들 간에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뉴타운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치적 산물이고요, 그건 옛날 지나간 얘기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진행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갈 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히 지원을 하고 또 다수가 해제를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자찬 주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과장 구자찬입니다.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탁수명 위원님과 장상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허가건물 현황에 대해서 우리 탁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는 게 1256건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56건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불법건축물의 양산에 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산 이유는 신축건물들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증축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발생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그 조치결과 내지는 향후에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불법건축물 발생 시에 저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1차적으로 30일간의 고지와 또 2차 20일 이상의 고지를 하고 3차 10일 이상 청문을 거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 대책은 특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홍보하고 또 건축시공, 특히나 신축건물들이 발생할 때 그 건축주와 시공사에 홍보해서 불법건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계도하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되고 있는 무허가건물 보다는 실제 현 실태가 더 많아 보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 외관상으로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항측에 의해서 내려오는 걸 보면, 매년 내려온 항측조사를 하다보면 가설물신고가 돼 있다든지 아니면 부대시설로 차광막, 비가림, 물탱크 등으로 인해서 실지 무허가건물이 아닌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빼고 나면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125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홍보는 저희가 금년에 2012년도 12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또 건축과에서 사용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홍보는 저희가 2회에 걸쳐서 한 1300건 정도 계속 홍보를 까치뉴스라든지 지역신문 그리고 동직능단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2년도 12월 30일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대상은 주거용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2㎡이하 다세대 가구와 연면적 115㎡이하 단독, 그리고 연면적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무허가 건물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해서 불이익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지 모든 것을 생각해서 저희도 최대한의 홍보와 발생되지 않는 방법으로서 정리해 나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탁수명 위원님께서 바쁘시다고 가시면서 꼭 이것은 물어보라고 저한테 주시고 간 게 있습니다. 지금 신축건축물이 자꾸 위법행위가 발생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공사나 건축주가 대부분 단합해서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렇게 해서 시공사 책임을 묻다보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역에 그 시공사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먼저 탁수명 위원님 대화중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주택과에서는 그 시공사의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건축과에서는 일부 현황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승인이 넘어올적마다 건건이 하는 이런 방법을 취해왔는데 지금 탁수명 위원님도 그런 제안을 해 주셨고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상의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업체죠, 업체만이라도 저희가 그런 고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승인이 나갈 때 건축과와 협의해서 안내문이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더 강화된 안내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시에서 발표했던 양성화 방안 있잖아요?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일반주택 그 부분이 면적을 딱 보면 민원이 들어온 상황에서 이 면적이 정말로 조금씩 안 되는 더 큰 지역입니다. 대부분이 보면 지금 현재 일반주거형 다세대주택같은 경우는 팔십 몇 제곱미터인데 대부분 그보다 조금 더 큰 거 같고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160이나 180에서 200이 가장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330㎡이하로 해놨는데 이게 360㎡이하가 가장 많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왜 그걸 갖다가 그렇게 허가를 해서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이걸 갖다가 양성화 시키려면 거기에서 5%에서 10% 정도의 면적만 더 초과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불법건축물이 다 양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도 대부분이 이보다는 조금 더 커요, 몇 ㎡이상이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한번 해서 이왕 양성화 시켜서 불법을 차단할 거 같으면 그런 부분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건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과에서 더 자세히 알고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일단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숙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영숙입니다. 우리구 도시미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탁수명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심근수 위원님의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내용이 중복되어 일괄 답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서구 관내는 마곡지구에 본격적인 대형오피스텔 신축공사 등으로 오피스텔 분양 홍보 및 인근 재건축 미분양 아파트와 김포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신규분양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어 불법현수막을 정비해도 다시 설치하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보다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과태료부과 실적이 11억 5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업체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평일 두 개 단속조가 정비를 하고 있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용역업체 합동으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단속조를 3개조로 확대 운영하여 불법광고 물 단속에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매년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정명령 후 미정비 점포주에 대해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최종 부과하고 있으며 정비동의서를 제출한 점포주에 대해서는 용역 철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부터 옥외광고물 경유제를 시행하여 각종 인허가 신청 단계부터 광고물 허가규정을 미리 안내함으로써 불법광고물 설치 사전예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바와 같이 민·관 협력을 통한 거리환경 개선을 위해 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여러 직능단체가 참여하는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월 2회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의 날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이면도로 불법유동광고물 특별단속도 추진하겠으며 또한 부동산정보과와 협조하여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전단지 근절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제로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심근수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동 청소도우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인 청소자원과와 동주민센터의 협의를 거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거리환경지킴이의 활용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로와 관련하여 치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불법광고물 관련 인센티브 평가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29건입니다. 도로가 28건이고, 공원이 1건, 보상비가 967억에 준하며, 2020년 7월까지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실효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미집행도로는 현재 현안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효될 경우에는 주민통행불편과 맹지 발생 등으로 향후 지역개발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와 공원녹지과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미집행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해소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장기미집행에 관한 관심이 꼭 필요하고 이의 해소에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지역 용도상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는 2003년도에 주거지역이 세분화됐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용도지역 상향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서울시 기본계획상 3도심, 7광역 중심에 새로이 마곡이 편입됐고 광역중심은 구도심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마곡개발과 방화대로 개통으로 인하여 여건 변화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구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중간단계 계획으로써 도시관리계획즉, 용도지역 상향 등의 계획의 향후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이를 생활권계획에 반영하여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토대를 마련코자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광명마을 구조취약사업 관련입니다. 신광명마을 취락구조개선사업은 마을 해당부지 기부채납조건으로 79년 6월 5일 허가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 대표명의로 등기되어있던 토지가 사업대표자의 개인채무로 공매처분되었고, 공매대금과 관련하여 마을주민들과 지금 분쟁이 있습니다. 법률관계가 상당히 매우 복잡합니다. 신광명마을 취락구조개선사업 준공과 토지관계 등에 대한 검토와 법률자문을 거쳐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사마을 관련은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상세한 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추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항로 건축한계선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항대로는 일반미관지구로 현재 건축한계선이 3m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큰 획지구역들은 추가 2m 후퇴하여 5m, 작은 획지는 3m, 총 3m에서 5m 정도의 건축한계선이 돼있습니다. 건축한계선은 도로개방감 확보와 건축 후퇴부분에 보행 및 휴식공간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건축물을 도로에서 후퇴해서 건축하도록 유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공병선 위원입니다. 현시점에서는 예산이 확보돼있는 게 없는 건 압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국토부 이런데 미집행시설방안을 수립하도록 돼있잖아요?

예.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미집행 해지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구에 막대한 예산이 또 소모가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은 우리구나 서울시, 국토부나 도시계획 분야의 최대 현안사업입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장기미집행 해소에 한 10조 가까이 소요가 되고 국토부는 전국에 걸쳐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도시계획세를 장기집행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세를 회수한다는 매수청구권제도, 또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강구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는 강제예산배분계획 이런 것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현재 복지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미확보가 되면은 이제 해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맹지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요?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텐데 그 맹지가 몇 건이나 되나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맹지는 파악 못하고 대부분이 현황도로입니다.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일부 바운드에 한두필지가 보상이 안돼서 지금...

그럼 그게 해제가 되면 길이 막히잖아요? 다닐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게 큰문제인데. 그게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부서인 도로과에 지원요청해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종세분화 관련해가지고 생활권계획을 수립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립할 때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수립을 내년인가요?

내후년까지 합니다.

내후년까지.

지금 시범권에...

시범권에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종세분화 관련해갖고 문제를 삼고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은 대부분 공원 주변이거든요. 우리 강서구가 근린공원이 조그만 공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 지역은 다 1종주거지역으로 돼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당시에 2000년도 초에 2001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종세분화할 때만 해도 사실은 집을 짓고 신축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지어진 지가 한 10년, 20년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와서 딱보니까 십몇년이 흐르다보니까 이제는 재건축문제가 대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변에 그런데서 다 민원을 제기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생활권계획 수립하면서도 좋지만 우리구 자체적으로도 전체적인 지도를 놔두고 1종주거지역, 특히 1종주거지역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지역에 대해서 라든가 또 저희들이 자연경관지역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1종주거지역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생활권계획에 반영을 해달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생활권계획이 주민참여단이 구성 됩니다. 우리도 시범권역도 동별로 지금 10명씩 해가지고 총 30명이 구성되고 내년에 170명해가지고 총 200명이 자기 동네에서 제일 지금 개선됐으면 좋겠나 도시계획쪽으로 그런 문제를,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런걸로 해서 하나씩 문제제기를 하고 그런 것들 우리가 개량하고 검토해가지고 기본계획에, 이게 기본계획인데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지 나중에 도시관리계획 그러니까 상위계획이죠, 이게 되면 갈 수가 있는데. 종세분화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매뉴얼이 사실은 공원인접지는 1종으로 분류하고 있고 당초 종세분화계획이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조금 작업을 참조했었는데 대부분 적도적 공원인접지 이런 지역은 1종으로 그렇게 되고 대부분의 구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그걸 막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수립해라 이렇게 지금까지 운영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우리구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주민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제안은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주민제안한다고 해서 예산이 없잖아요?

주민제안은 주민이 예산을 자기들이,

투입해서?

예.

주민제안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가능하지만 우리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편성을 할 수도 있다는?

예.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도로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접도지역이 도로가 넓어졌으니까 그런 지역은 변경이 돼야 될 사항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신광명마을 취락구조개선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79년도에 추진돼서 79년도에 준공이 돼야 될 지역이 25년이 흐른 동안 진행이 안됐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관계부서에서 이거는 지금까지 방치한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을 논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거기 내용을 제가 오늘 재무과랑 협의해서 보니까 지금까지 그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재산권행사를 계속했어요. 재산세 다 납부하고 재산세를 지금까지 납부했기 때문에 20년, 25년 됐는데 그걸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소송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떼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이 건물에 하자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주관이 돼서 또 다른 부서가 있으면 협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신광명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있을 거예요. 소송에도 우리가 졌잖아요, 신광명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땅이다 이거 기부채납된 것이다 해서 소송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5년이 흘렀으니까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엄태석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건축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관련 질의하신 위원님은 공병선 부위원장님과 탁수명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그리고 심근수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먼저 공병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안전과 관련한 부실자재 등에 대한 확인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축자재는 국가기관에서 승인된 KS자재, 또는 전문품질시험기관에서 품질성능이 인증된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감리자가 상주하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건축자재는 시공자가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품질상태를 확인하는 레미콘은 시공자가 감리자의 입회하에 샘플을 채취하고 직접 품질실험을 통해 품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소규모건축물은 시공자가 납품받은 자재가 KS자재 또는 전문품질시험기관에서 품질성능이 인증된 제품들인지 감리자가 납품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용된 건축자재의 현황을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구청에 제출하고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의 건축자재는 시공자 및 감리자가 확인 및 검사를 통해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도 건축허가처리 또는 착공신고처리시 건축관계자와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여 부실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탁수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건축물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이 총 65건으로 주로 건축물내부 무단증축과 무단용도변경 등이 대부분으로 불법건축물양산 사유, 시공자처벌문제, 위법건축물조치 등은 좀전에 주택과장이 답변한 사항과 동일한 사안이므로 주택과장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김포공항으로 인하여 항공법에 따라 고도제한이 되어있으며 공항동, 방화동, 가양동, 발산동, 마곡지구등이 대부분 해발고도 57.86m로 제한되어있습니다. 해발고도에 의한 높이제한은 건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상당한 영향이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에 법적 용적률 외에 높이를 높이고자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항공법에 의한 높이제한 적합여부에 대하여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관련 사무를 소관하는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마곡지구 등 고도제한지역내에 건축물고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한 높이제한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법에서 정한 높이를 초과하더라도 한국공항공사에 업무협의를 진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건축공사는 구청내 각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한 후 건축과에 설계와 공사를 의뢰하고 건축시설팀에서 전담하여 설계 및 공사시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심사업무처리지침 등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달청 가격정보 네개의 시중 물가지. 실적공사비를 적용, 정부발표 표준품셈에 의거 공사비를 산출하고 있으며, 설계자와 시공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님의 구예산 절감 등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좋은 의견을 반영하여 감사담당관의 계약심사, 또는 서울시 계약심사절차는 물론 각 부서별, 사업별 계획단계와 설계용역 진행 등 초기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각 분야별 담당자로 하여금 철저히 검증을 통하여 공사비절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그내용을 설계자에게 통보하는 등 예산절감에 적극 조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건축공사와 설계, 입찰과정에 보완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개정 건의하는 등 노력하고자 하며 다시 한 번 위원님의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우리가 실제 건축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해발 57.86m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공항공사하고 지금 어디입니까? 동도빌딩 저쪽에 뒤쪽에 들어서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높이는 거기에서 부분이 84.41m로 그렇게 제한했어요. 그리고 협의를 얼마로 해줬냐면 86.61m로 협의를 해줬단 말이에요. 공항공사에서 신청을 하니까. 왜? 거기 부분에 대해서 별로 항공업 지장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한 57.86m에서 약 한 20m 가까이를 더 높일 수 있는 조건으로 완화를 해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일반상업지역, 1종상업지역인 화곡6동의 먹자골목주변에서 상업지역은 이 높이가 대부분의 지을 수 있는 협의된 건이 되는 거예요.

상의가 돼있습니다.

상의돼 있죠?

예.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축이 되게 되면 적극 권장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권장을 해가지고 옆에 보다는 위로 올릴 수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해줘야 되고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건축심의를 안하잖아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는 하는데 먼저 서울시 마곡개발과에서 사전자문 받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57.86m가 해발 높여가면 그걸 사전자문심의에서 다 낮추잖아요.

그거는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마곡 서울시 자문위원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시에서는 57.86m에 대한 심의할 때 그런 사항을 크게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공항공사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마곡지구에 지금 들어와있는 부분들이 57.86m를 우리국장님 말씀처럼 고려를 안 한다고 하면 여기 80몇m도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70m, 80m로 계속적으로 유도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를 해서 그런 정도로 해서 서울시에 자문하고 공항공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논의를 해가지고 좀 허물 필요가 있어요. 고도제한에 너무 그거에 대해서 얽매여 있다 보니까 해당이 안 되는데 건물 한 개 동 그런 형태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항공사에서도 상당히 융통성을 발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래서 그부분은 강력하게 지금 입주업체들 문의오면 권장을 하십시오.

보충설명드리면요, 우리 화곡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명산하고 우장산에 의한 차폐이론이 있습니다. 57.86m 이외에 정상으로부터 일정수평 내려와서 그거에 완화가 된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수평표면의 경우에도 57.86은 넘어서 신축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지으려고 하는 분들한테 좀더 저희가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내촌경로당 관계 때문에 누차 여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여기 사업단계별 시행절차 및 주요내용이라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본설계, 그다음에 실시설계라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실시설계에서 법적근거라는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하고 넘어갔는데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62조가 있더라고요. 여기 절차에 보면, 법적 근거의 절차가. 그런데 이걸 한번 보면 이해가 가는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하고 그다음과정이 빠진 부분인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는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비하고 국비에서 시비가 5000만 원 이상인가요? 5000만 원 이상에 대한 것은 구에서 검토도 안하고 그냥 막바로 시로 넘어간답니다.

5억입니다.

5억입니까? 5억이요?

예.

예, 5억이상 됐을 때. 그러면 여기서 검토를 안 하고 설계만 반영이 돼서 설계 시범까지만 보고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과다산정이 됐는지, 덜 됐는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넘어가다보니까, 5억이 넘어가면 시로 가니까 구에서 절차 밟는 게 없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절차가 있었으면 이렇게 평당 7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안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 과정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프로세스를 바꾸신다니까 정확하게 검증을 하셔서 이걸 분명히 바꿔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해가시죠?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아직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면 한번 토론을 해보세요. 제가 보는 견해는 그 부분이 조금 미심적어요.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셨듯이 어떤 과정, 실시설계라든지 기본설계를 하는 최종 내역이죠. 내역서가 나오기 전까지 위원님께서는 우리 구에서 어떤 그런 검증이라든가 그런 규정이 없이 절차가 없이 그 내역이 나오면 5억 이상은 시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시 계약심사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구 감사담당관실에 검증을 바로 넘기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는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가 많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셨지 않습니까?

예,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더 저희들이 검증은 하는데 사실 용역설계자가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되는데 그때에 저희들은 최종 내역서가 나오면 바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저희 건축, 기계, 전기, 토목 담당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담당공무원들이 기본설계부터 관여를 해서 어떠한 이런 법률이라든가 표준품셈 나오기까지 같이 관여해서 최종 내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다만 그게 서류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건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총 금액이 예상금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설계에 반영이 됐을 때 설계시방서에 나왔어요. 나오면 평당 가격이 얼마면 그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건 대충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건축과에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400만 원이면 지을 수 있는 금액을 700만 원이 나왔을 때 타당성 검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정이 빠졌으니까 그걸 모르고 사인만 하고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예, 그 부분을 검토하시고 법적근거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62조에 대한 것을 나중에 한번 주세요. 월욜날 한번 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보고 싶으니까.

건기법 62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오춘섭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다시 한 번 회의시간 지연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먼저 공병선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5월에 봉제산근린공원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였는데 그동안 주민 이용도나 불편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와 조사를 실시하였다면 결과를 알려주고, 실시하지 않았다면 향후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주민이용률이나 만족도가 높다면 다른 지역에도 확대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치유의 숲을 조성하였으며 조성이후에 지속적인 절차를 통해 현장 민원해결 및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였으나 공식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공원조성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그 의견을 공원조성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향후에 공원이용 전반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용상 불편사항이나 개선할 점,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만족도가 높을 경우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여 다른 근교산에도 확대 조성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및 가로공원길 녹지 인근주택에서 발생한 오물이 버려지고 있으나 제때 수거 등 청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보완방안 및 청소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자료제출 미비사항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청소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구 대부분의 공원이 주택가와 상가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부 주택과 식당 등에서 인근 어린이공원에 오물 및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이용객들에 의한 쓰레기 투기가 심각하게 지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에 대해서 어린이공원 내 설치돼 있거나 인근의 경로당을 통하여 쓰레기 청소 등 위탁관리사항을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데 철저한 쓰레기 수거가 안되고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독려하거나 관심을 쏟아서 깨끗한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용 및 상용직 근로자를 최대한 활용하여 어린이공원에 대한 인원을 더 확충하거나 개선대책을 통하여 청결한 공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직영관리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단체나 학교, 개인을 통한 공원돌보미를 MOU를 체결하여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이런 민간단체를 참여토록 하여 공원관리에 더욱 더 깨끗한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는 우리구 도로과에서 소송한 것으로 이 구간은 2013년 7월 10일에 준공하였고 2013년 10월 11일에 우리과로 인수되었으며 3구간은 2013년 12월 13일, 1구간은 2014년 6월 2일에 준공되어 우리 과로 2014년 10월 21일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제출한 자료 중에 인수 중으로 돼있는 것은 저희들이 착오로 인해서 자료가 제출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이후에 중앙분리대 녹지대 및 가로변 띠녹지에 대한 수목 보완식재, 풀베기작업, 쓰레기수거 작업 등을 시행하였으나 인력 사정상 여러 가지 사정상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인부를 그 지역에 배치하거나 순환근무토록 하여 깨끗한 가로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목관리에 있어서도 가뭄대책이나 각종 병해충 예방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한그루의 나무도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만약 수목 하자가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년간에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식 기간이 있는 바 그 회사로 하여금 적기에 보식하여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담양에서 일어난 펜션 화재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설건물은 화재 등 각종 재해에 취약하고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명손실이 크게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우리구 관내 공원에도 배드민턴장, 컨테이너 등 가설 건물이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관내 공원에 설치된 배드민턴장은 총 13개소이며 면수는 89면이 되겠습니다. 이중 마곡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이고 방화대교 하부 및 화곡배수지 배드민턴장은 강서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곡실내체육관 내 배드민턴장을 제외한 나머지 배드민턴장이 가설건물로서 현재 벽체에 바람막이는 모두 설치되어 있으며 지붕이 설치된 곳은 화곡배수지 배드민턴장 등 6곳이 되겠습니다. 벽체의 바람막이는 철재로 된 기둥과 폴리카보네이트로 돼 있어서 화재발생 시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피해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되나 천막으로 된 지붕에 설치된 6개소에 대해서는 화재발생 시나 또는 폭설시 대단히 취약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과에서는 배드민턴장 및 컨테이너 내에서 공원 내 금지행위인 가스레인지, 가스통 등을 활용한 취사행위나 전열기 사용, 불을 피우는 행위 등 화재예방으로 인해 현재도 계속 단속 및 계도 중에 있으나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본격적인 겨울철 추위에 대비하여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 불의의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곡지구 공항대로에 식재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식재된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더불어 화곡로에 식재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에 식재 중인 가로수는 느티나무 등 총 5종에 4475 주가 되겠으며 그중 9.6%인 463주가 말씀하신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가 식재돼있습니다. 마곡지구 노선별 가로수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승인사항으로 SH공사에서는 서울시 자문위원들로부터 수차례자문을 받은 것을 토대로 노선별 가로수가 지정되었습니다. 메타세쿼이아는 공항대로 경관 고려와 척박한 토양, 습지에서도 견디는 그런 점을 고려하여 2014년 1월에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되었습니다. 공항대로는 노선 유형별 유형으로는 자동차중심가로로 서울시 권장 수종 중 하나이며 현재는 서울시 승인이 완료되어 단기적으로 수종을 변경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서울시와 SH공사에 우리구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화곡로에 식재된 메타세쿼이아는 총 308주입니다. 메타세쿼이아 특성상 보도가 돌출되고 건물을 가리는 등의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가로수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하여 돌출된 보호판 등을 정비하는 등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가로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를 수종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곡로는 시도로서 서울시 도시공원에 수종변경에 대한 승인절차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며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대략적으로 약 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외부에서 말씀드린 서울시 심의 통과 문제나 예산상의 문제 또한 환경단체들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치유의 숲은 확실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결과를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아까 미집행된 공원이 한 건 있잖아요?

예.

공원도 빠른 시일 내에 하지 않으면 막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어느 건설회사에서 수명산 펜스 쳐가지고 사람을 못 다니게 한 적이 있죠?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사람이라도 다닐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봉제산이나 개화산, 우장산, 염창산 이 공원들이 서울시 소유 공원으로서 서울시 예산을 투자받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한 66%가 사실은 사유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2020년까지 보상이 안 되거나 그러면 자동적으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구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등마루근린공원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략적으로 한 350정도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구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여러 가지 예산여건상 그게 통과되지 않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문도 발송했잖아요?

예.

그걸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서로 의견을 투입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곡지구 가로수 관련 해가지고 지금 장려 가로수라고 했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승인이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안된다고 그러는데 바꾸려고 하면 지금이 가장 적기입니다. 왜냐면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수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이 적기지 조금 더 지나고 뿌리내리고 그러면 절대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의견개진해 가지고는 안 되고 이 부분이 정말로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마곡지구 공항대로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전체적인 어떤 결론을 내야 돼요, 전문가들 하고. 그래서 정말로 문제가 없고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여기 지역 자체에 잘 크고 그러니까 보기도 좋겠다 그렇게 하면 계속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어떤 앞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강력하게 건의해서 바꿔줘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승인완료된 거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승인이 완료돼서 공사를 했더라도 지금 아니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상존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구에서 단독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그 사업은 그러면 시에서 하는 대로 그냥 따라야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 구에서 하고 우리구에서 앞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과연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거기에 적합한지, 전문가들이 한편으로 봤을 때 메타세쿼이아가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가능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서 메타세쿼이아 나무의 장단점 그리고 거기에 맞는 건지에 대한 그 검토가 빨리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 강력건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마곡지구가 개발되고 있는 과정에서 바꿔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 자문을 거쳐가지고 사실은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견을 강하게 전달을 해서 그런 부분도.....

아니, 강하게 전달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위원님들도 아까 우리 곽판구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이게 정말 적합하지 않다면 빨리 바꿔줘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야지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곡로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지만 서울시에 가로수 수종변경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피해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당장 우리가 내년에라도 이 가로수에 대해서 피해가 많잖아요. 지금 도로가 다 떠있습니다, 지금도 가도. 공사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공사해도 올라오기 때문에 문제점을 해서 한 번 두 번 노크를 해야 서울시에 바꿔주지 바로 당장 해갖고 바꿔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진해나가시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제기 됐을 때.

메타세콰이어 가로수는 강서구도 있지만 다른 구도 사실은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조경과에서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있지만 다만 이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로 올라가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바꿔놓기에는. 그렇더라도...

과장님, 서울시내에 가로수가 메타세콰이어나무가 각 구에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동시에 절대 바꿔주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건물을 파고들어가고 하수관을 뚫고 들어가도 절대 같이 바꿔줄 수 있는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단계별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는 사람 떡 먼저 준다고 우리구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다보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과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강력하게 하고. 전혀 그런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

지금 그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하더라도 그 예산투자는 구에서 해야 됩니다, 시·도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우리구에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우리구에서 교부금을 받든지 예산이 없으면 뭘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시에서 승인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승인받아놓고 우리가 예산확보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죠, 진지하게.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어요?

그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뿌리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든지 워낙 크기 때문에 간판을 가리고 집 앞을 가리는 그런 피해가 있는데 일단은 이런 우리 화곡로 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나가는 주민들에 대한 공감대형성을 먼저 시켜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대다수가 수종변경을 원한다는 이런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구에 예를 들어 설문조사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해가지고 그러한 중지를 모아서 이걸 바탕으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당장 내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에서 어차피 이걸 심의를 해줄 것이고, 시비에서 승인을 해 줄 것 같으면 시에 어떤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도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나가시라는 얘기인데 그런 의지를 보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 답변이 빠졌어요. 지금 저희들이 2003년도에 가리막공사를 했잖아요, 야외배드민턴장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을 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배드민턴장이 사실은 벽체가 10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치할 때도 가능했습니다만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토대로 해가지고 구조검토를 통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사전에 거쳐가지고 급하게 노후되고 심화돼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다 그러면 그 부분부터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게 정비예산이 조금 소요가되는데 그런 예산확보는 서울시 교부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리막공사 관련해가지고 이게 최초의 공원조성계획에 포함이 안돼 있잖아요? 시비를 못 받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시비받아서 한다고 하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공원조성계획에 포함이 안돼 있는데 어떻게 시비를 받아요.

이게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산에서 배드민턴장을 끌어내리면 밑에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다가 실내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일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원에 이런 공원조성계획에 포함이 되어있어지만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실외 지금 현재 야외배드민턴장에는 다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지금 서울시에서 매년 보면 한두개 정도씩은 각 구별로 배드민턴장을 많이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야외공원에다 안하고 마곡배드민턴장을 만들었잖아요, 시비 받아서. 그런데 지금 봉제산이나 올라가보면 거기 정상에 실질적으로 뭡니까? 위에지만 거기에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돼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야외배드민턴장 다 수거하든지 우리가 최초에 계획했던 뭡니까? 우장산축구장을 지상으로 올리고 그 밑에 지하주차장 만들면서 거기다 야외배드민턴클럽을 다 집어넣기로 했었던 계획도 있었잖아요? 그런 형태의 어떤 계획을 수립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왜? 지금 기존의 가리막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하지만 지금 가리막공사 해주는 부분보다는 그때 제가 아까 질문할 때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는 야외에서 그냥 쳤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실내 아니면 치지를 않아요. 고급화가 됐다니까요, 배드민턴이. 그냥 고무공 갖고 쳤다가 요즈음에는 배드민턴공도 뭐가 비싸졌잖아요. 그러면서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 도저히 칠 수 없는 그런 운동종목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한 따르는 대책은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다, 작년에 우리가 궁산에 지으려고 그랬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화곡배수지역공사.

화곡배수지는 아니고 궁산에 하려다 예산받았다 나중에 삭감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섭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어린이공원 그리고 가로공원을 비롯해가지고 근린공원들 청소 유지관리 내지는 수목관리 잘 해주시겠다는 말씀 감사하고요, 그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개별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질문을 드렸던 것은 그것이 요점은 아니었었어요. 가로공원에 대해서 그게 언제 녹지가 완공이 되었는지, 완공이후에 유지보수를 한 작업일지를 유지관리작업일지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딴 대답을 하신 것 같고요, 일단은 작업일지가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녹지지대가 약 한 1년 최소 전에, 구간마다 틀리겠지만 완공이 되었어요. 그런데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이 전혀 안 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제 또 도로과에다 얘기하니까 이 자료가 왔는데 이거는 시방서 그리고 설계서에 준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린 것은 작업일지, 관리일지 이것을 요청했는데 우리 이용환 과장님이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당신말로는 인수받은 날로부터 쓴 거라고 했었죠? 그랬는데 우리 이용한 팀장님은 꾸준한 과장님이시네요. 어제 아침부터 과장님이셨는데. 여기에 보면 과장 싸인이 이용한 팀장이 들어갔습니까?

거기는 팀장전결이기 때문에 팀장으로,

전결사항.

그렇습니까? 난 괜히 대리로 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일단은 아까 이용한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전에도 관리가 되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인수이전에. 그것은 도로과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도로과에 연락을 해서 관리일지를 달라고 했는데 일언반구말씀이 없으시고 당신 하신 것만 갖다주시고 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제가 적어 놓은 걸 봐주시겠습니까? 좀 급조되지 않았나? 적어 놓은 것만 봐주십시오. 글씨가 급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관리를 하셨겠지만 매뉴얼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관리해주신 게 아니고 뭐 한 대충 몇 개월에 한 번 가시다가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니까 급조를 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웬만해서는 제가 좀 조용히 고생도 하셨고, 제가 많이 요청을 했으니까 실수로 인정을 하고 어느 선에서는 끝낼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정당한 행정감사 자료요청에 대해 까치산공원공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그 자료중 진입계단공사 우수한 공사 그리고 화원중학교 옆에 계단과 또 야산 무너질까봐 콘크리트치는 그런 공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감자료에 매차 요구했을때 그것들이 왔는데 그나마도 정확하게 안 오고 누락된 자료가 왔어요. 오늘 현장실사를 해봄으로써 알았거든요. 또한 더불어서 가로공원에 대해서도 애초부터 시방서, 설계서, 유지관리내역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답변서에는 인수인계중입니다. 아직도 인수인계중입니다. 인수인계중인데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니까 오늘 이 작업일지를 가져오셨는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질문할 때는 누락됐던 것, 미비했던 것을 간략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하려고 했거든요. 분명히 그 외에도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차라리 여차저차하니 이걸 갖다가 늘 정기적으로 잘하지 못했습니다, 좀 일하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이 원하는 만큼 깨끗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개선해보겠습니다, 이런 물론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형태로 나와야지 급조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화가 나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공문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감사에서 자료를 요청했고 자료가 왔는데 저만 지금 틀렸을까요? 제가 틀렸을까요? 제가 적어 놓은 거 글씨체를 한 번 보시고요, 오늘 급조가 됐는지 원래부터 정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했을 때 따박따박 적으신 건지 만약에 제가 틀렸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 다소 주제 넘게 목소리가 높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하고도 저번에 나가시고 돌아보고 저희들도 충분하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는데 이런 자료 요구하신 자료 제출에 대해서 좀 미흡했던 건 사실이고요, 이거에 대한 진위여부를 떠나서 과거는 덮어주시고요,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저희 내부의 의지도 부족했던 것 사실이고요, 그걸 저희들이 인정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끝으로 이선희 마곡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이선희입니다. 장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구 마곡지구내 공설운동장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이라함은 대규모옥외체육시설로써 현재 마곡지구내에 이러한 대규모옥외운동장시설은 계획된 바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마곡지구는 지난 2007년도 최초 마곡지구 개발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각 분야에 걸쳐 지구내에 설치할 기반시설에 대하여 서울시 및 우리구 기타 각급 행정기관들이 참여하여 시설을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도로, 공원, 상하수도는 물론 각종 주요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가 계획대로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으나 그동안 공설운동장과 관련하여서는 이와 같은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전검토나 계획추진중인 서울시나 우리구 체육시설 담당부서로부터도 구체적으로 추진된 바 없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공설운동장은 건립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마련방안부터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설운동장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우리구의 역량을 모아서 마곡지구가 미래의 명품신도시로 탄생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 마곡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곡개발과의 존재이유가 뭡니까?

마곡개발과는 서울시의 우리 마곡개발이라는 전체적인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민원이나 이런 각자의 추진되는 사항들을...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강서구 마곡개발과는 마곡개발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합니다. 서울시하고 SH공사에서 다 하잖아요? 우리 마곡개발과는 마곡지구가 우리 강서구에 있으니까 마곡지구에서 서울시에다 하는 걸 갖다 우리 강서구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우리 강서구에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를 갖다가 논의하고 거기에 뒷받침하는 기구가 마곡개발과입니다. 그렇잖아요? 민원이나 받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공사하고 SH에서 공사하는데 민원을 우리 마곡개발과에서 받습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 마곡개발로 인한 이익을 엄청나게 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서울시 하고 SH공사에서, 들려오는 말로는 수 조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 마곡개발과에서 우리강서구에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찾아서 건의하고 논의해야 되는 게 마곡개발과입니다. 그러면 마곡개발과에 2007년도부터 우리가 숱하게 요구해왔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개발하겠다 저렇게 개발하겠다 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시로 바뀌어요. 왜? 본인들 이익 위주로 많이 바뀌잖아요. 비용이 좀 들어간 것은 빼고 비용이 안 들어간 걸 위주로 해서 다른 이익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다가 마곡개발을 함으로써 본인들이 이익이 얼마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 있어요? 없죠? 지금. 그냥 거기 자기땅에서 땅 팔아먹고 지금 현재 지어주고 하는 그 부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강서구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방안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방안도 있지만 가장 강서구가 우리 강서구가 시급한 부분이 공설운동장이다, 그러면 그동안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나 우리 집행부도 모든 책임은 있습니다. 110만평이었던 마곡지구가 건립되면서 그런 것 하나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체에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그주변에 혹시 공설운동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강구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원 마련부터 하라고 그랬죠? 재원 마련은 서울시에서 SH공사에서 마곡지구를 위해서 수천억, 수조 이익을 본 것 같고 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붙들어서 싸워야 되는 게 우리 마곡개발과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공설운동장에 대한 얘기는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고요, 사실 그러한 부분도 진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의 마곡의 추진사항을 볼 때 사실은 이익이 저희들도 남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강서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돌려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과와 협의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요, 마곡개발과에서 공설운동장 처음 들으셨다고 그러는데 2006년도부터 2010년도 구청장후보들 공약으로 내세운 겁니다.

제가 처음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요, 마곡개발과에서 공설운동장은 처음 들으셨다고 그러는데 2006년도부터 2010년도 구청장 후보들 공약도 내세운 겁니다.

저희가 처음.....

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이 공설운동장 신설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마곡지구에. 그런 어떤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얘기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렇게 거기에 개발계획이 없습니다 했지만 다른 때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하고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 부분이.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얘기하셨고 과장님도 얘기했고 저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마곡지구 관련해서 개발이익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에다 뭔가는 SH공사에서 해줘야 될 부분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찾아서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원 마련은 우리 과장님 걱정 안하셔도 되고 마곡지구하고 잘 협의하면 그거 돈 갖다 합니다. 안되면 국회의원들 내년에 한 명 더 늘어나면 세 명이 할 거 아닙니까? 시의원들 당시 가면 가면 6명 될 건데 6명이 할 거 아닙니까? 재원 없으면. 그거부터 걱정하세요. 서울시 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우리 국장님! 이거 꼭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잖아요. 사실 그 옆 주변에 서남하수처리장도 계속 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하고 협의하면 길은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땅이 없잖아요, 그만한 땅이. 서울시 땅은 많이 있지만. 잘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11월 24일 월요일 14시부터 건설안전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