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 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가를 구민을 대신해 감사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게 처리된 행정이 있는가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일들을 구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하고 구민의 이해를 득한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회의 형식으로 하되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 후 위원님들이 신문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하여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료와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인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기획공보실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대전광역시 서구 기획공보실장 곽승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획공보실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곽승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혜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공보보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내용 중에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평1ㆍ2ㆍ3동, 만년동 이선용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와 자료 확보에 노력해주시고 또 2015년 예산편성 등 많은 업무 속에서도 성실하게 감사를 준비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서구청 감사실의 내부감사에 의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내부적으로 추진업무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데 최대한 노력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여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의 시각적인 방향을 새롭게 살펴본다는 것에 의의를 두시고 7대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지방정부에서 기획공보실 업무의 중요성은 그 어느 조직부서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하면서 1년은 해야 할 일과 전임단체장의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기획공보실 업무 추진과정의 어려움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새롭게 취임하는 첫 해의 업무추진은 전체 4년을 결정지을 아주 중요한 시기일 것입니다. 어제 장종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수많은 공약을 수행하고 집행하는데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구체적인 기획안을 만들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기획공보실의 수고로움에 감사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행감자료 연도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44페이지 관련입니다. 기획공보실 행감자료 44페이지를 보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나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무엇이고 둘 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중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라는 것은 일반회계 중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보전되는 수입까지 포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정자주도가 높은 자치단체가 아무래도 재정 여건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재정자주도는 이 정도면 다른 타 시, 구와 비교해 봤을 때 높은 편으로 보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또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유성구가 제일 낫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가 두 번째이고 동구, 중구, 대덕구가 조금 열악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2014년 전국 재정자립도 순위를 알아보았는데요. 전국 244개 광역 및 기초단체 총 포함해서 대전광역시는 25위, 재정자립도가 43.6%를 유지했고요. 우리 대전 서구의 재정자립도는 전국의 108위, 19%로 대전에서는 유성구 보다 한 단계 낮은 순위에 있었습니다. 물론 1등은 서울특별시 재정자립도가 80.4%나 되고요. 꼴찌는 경북 영양군의 3.9%인 곳도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연도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대책을 우리가 이렇게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이유는 재정자립도는 예산편성 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기존 세외수입 항목에 포함이 되던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이 별도 과목으로 분류가 되었고요. 아주 중대하게 저희가 재정자주도가 떨어지는 것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이 매년 증가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들이 완성도 높게 집행되고 서구의 표어처럼 사람중심 도시 함께 행복한 살기 좋은 서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기획공보실에서 꼼꼼하게 예산을 짜고 집행해서 우리 서구 살림의 건전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과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해주시고 건전재정 운영으로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예,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체납규모를 줄이고 다각적인 징수노력을 통해서 지방세 및 세수입을 확대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도 확충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공보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정부재원의 이전이 있어야 되는데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로 인해서 지방정부가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의 내용만 보더라도 지방정부의 복지관련 예산은 폭주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사업비는 상응해서 감소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전체예산 4,327억에서 우리가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이 700억쯤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서구도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서구도 어느 단체처럼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매달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인큐베이터에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으로 보지만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처음으로 행정감사를 접하고 우리 구의 살림을 살펴본 저로서는 지방정부의 살림이 참으로 어렵다, 걱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요구한 답변 자료는 아닌데 최근에 듣기에는 전서구청 부지를 100억 정도의 예산으로 매입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럴만한 서구청 예산이 있는지 묻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갈마2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그 지역이 학교설립 폐지 용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원ㆍ투룸 상가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그 재원은 99억 8,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하는데 95억 정도로 해서 5년 분할 매입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재원은 주차장특별회계로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꺼번에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5년 분할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하튼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년 분할 상환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렇게 큰 땅을 단지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할 만큼 예산의 건전재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아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갈마동이나 월평동, 괴정동, 가장동에 연립주택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원투룸이 공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만년동 같은 경우도 연립주택 다섯 채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든 예가 있는데 그렇게 큰 땅을 단지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매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적인 운영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땅을 매입해서 꼭 주차장 용지보다는 더 좋은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그런 공영주차장은 주택가 깊숙히 들어가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으로 새로운 땅을 매입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51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예비비 사용내역을 검토해본 결과 행정소송 패소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이 2012년 8건 중 3건 4,350만원, 2013년 12건 중 9건 23억 4,700만원, 2014년 3건 중 2건 2,600만원이 예비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서구청 예비비는 소송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예비비로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소송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당초 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상황이 발생할 때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비비 사용 내역 중 상당부분이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비용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은 확정판결 통보가 있어야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으로 앞으로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2%이내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재난이라든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렇게 쓸 수 있는 용도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불가피한 지출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구난방으로 쓰여 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 본예산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예비비의 본래 목적대로 계획성 있게 예산 편성대로 사용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도록 사전 예측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지출하고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4페이지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계약 및 면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 및 면직현황에서 기획공보실에서 1년간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가 2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12명이 어떤 사업에 어떻게 채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대부분 사업체 조사나 가구주택 기초조사 요원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채용을 한 사항이고요. 그 기간은 사실상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조사는 조사시점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체이며 가구주택 기초조사는 5년에 한번씩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사전조사 설정을 위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이렇게 기간제나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예. 2015년도에는 인구주택 총 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 때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침체로 많은 분들이 작은 일자리라도 또한 짧은 일자리라도 찾으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도 참고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는 많은 주민이 참여하려는 의지가 많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적극적인 주민 홍보로 주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선정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기준하에 투명하게 근로자를 선정하였으면 합니다. 관련하여 기획공보실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잠시 당부드릴 말씀은 이선용 위원님은 사정이 있어서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해 드렸는데 감사시간을 약 10분 정도로 염두에 두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위원님께도 기회를 드리고 계속 하는 걸로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20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자체평가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공보실이 주요업무 자체평가 주무부서 맞지요?

그렇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대상이 무엇이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본청, 실·과, 사업소 21개 부서를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한 역점시책, 전략과제, 주요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절차로는 1월에 각 부서별 전년도 평가실적 및 금년도 시행계획을 토대로 매년 3월 주요업무 자체평가위원회 승인을 득한 후 4월에는 성격평가, 7월에 중간 평가, 이듬해 1월에 최종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자체평가 결과가 구정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부서평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부서평가에 반영을 하며 주요업무계획, 직무성과계약제 성격평가, 중요도 및 난이도 평가 항목 등 정책결정 및 개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 우수부서와 미흡 부서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상벌 조치가 따로 있나요?

자체평가는 별도 상벌 규정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서평가에 반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부서 평가는 4개 부서를 최우수 1개부서, 우수 1개부서, 장려 2개부서 해가지고 표창을 하고 시상금을 각 50만원, 30만원,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으며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부서에서 실적가점을 0.1에서 0.2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평가라는 것은 구정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인 만큼 오해의 소지가 없는 투명한 평가를 추진해 주시고 자체평가 결과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내년도 계획에 꼭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조금을 기획공보실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주평통이 무엇을 하는 곳이지요?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준비가 안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대통령의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건의 기능을 적극 수행하고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 강화, 인도적 지원증가 등 남북간 상황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탄력적으로 내실 있는 자문건의를 하는 기관입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가 읽은 것입니다. 이 역할을 지금 민주평통이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정산을 받아본 결과로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조금은 각 사업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정산 또한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산 결과를 받아본 결과로는 정산이 잘 처리되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서구청에서 민주평통에 지원한 보조금이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타구에 비해서 서구가 제일 많은 금액인데 올해 500만원이 상향이 됐어요. 왜 상향이 되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심의자료나 정산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결산 원본을 살펴보았는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워크숍, 견학, 캠프 등 민주평통이 역할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일단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영수증 처리한 것을 보면 보조금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버스비라든지 이런 영수증 처리는 제대로 했는데 자부담 및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는 100만원이 되었든 150만원이 되었든 거의 다 간이영수증으로 끊어놨더라고요. 이것은 금액 맞추기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올해 보조금 500만원 인상이 되었는데 이 보조금을 올릴만큼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구청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주평통이라 하면 청소년들의 통일 의식 변화라든지 설문이라든지 찾아가는 강의라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도 역할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통일에 관한 의식을 보면 통일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런 편익과 이익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통일의식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평통이 이런 역할을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으니 공보실에서 역할을 좀 할애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괄부서로서 앞으로 보조금 지원이나 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하나 더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이 중에서 다 사용하지 못하거나 환급한 단체가 있습니까? 작년이나 금년까지.

금년은 아직 정산이 안됐고요. 작년에 전액 사용을 안한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지요?

서구 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2013년도 지원한 것 중에서 300만원을 지원 했는데 300만원 그대로 잔액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총괄부서고요. 각 사업부서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저희가 정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진행사항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출해주신 자료 8페이지를 보면 작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한 회의록이 있습니다. 회의록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을 읽어드리면 “회원간의 이견 및 갈등으로 단일 연합회를 구성하지 못하여 2013년도 보조금 집행을 하지 못하고 2014년도 회원간 화합을 도모하고 단일 연합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회의록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예. 봤습니다.

올해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행사도 제가 알기로는 행사는 진행은 했지만 여기도 반쪽짜리 행사가 진행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합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행사를 진행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보조금 환수나 환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련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단체를 일원화하려고 부서에서 상당한 고민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민간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인만큼 집행부에서 투명하고 면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내년 본예산 심의도 다음 달에 진행이 되는데 조속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려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장려하고 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제도가 조금 바뀌어가지고요. 금년까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고 내년부터 명칭이 바뀌는데요. 어쨌든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이니만큼 각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잘 관리 유지돼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정보화 위원회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나 정보화업무 추진에 특이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위원회 개최를 하는데요. 금년에는 12월에 개최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조례 제5조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금년도 정보화 추진 실적과 내년도 정보화 추진계획을 안건으로 해서 대학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별도 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 구정에 대해서 심의나 자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촉 위원에 한해서 참석수당은 7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2시간을 초과하면 3만원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관리하는 위원회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구 전체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회의 활성화에 더 노력을 하겠고요.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저조한 위원회,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는 저희가 사업도 일몰을 검토하듯이 위원회도 재정비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주신 우리 기획공보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4페이지 구청장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민선6기 공약사업이 총 67개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예산사업이 53개입니다. 이 53개의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고 또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4년간 1,0 89억 9,900만원이고요. 이 중 국비가 31%, 시비가 24%, 구비 비중이 42%, 기타 3%로 되어있고요. 연평균 소요액은 272억 원이고 그 중에서 구비가 114억 원이 됩니다. 우리 구 예산규모에 비교하면 6.29%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공약을 보면 대부분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 복지증진 등에 관한 공약이 많은데 향후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방향과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업 추진계획은 저희가 9월 2일 정책자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말씀드렸듯이 67개 사업을 확정을 했고요. 공약사업 보고회, 공약사업 실천 계획수립 등 공약사업 추진상황 자체 보고회를 이미 개최를 하였습니다. 매년 1월 중에 추진한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을 하고 분기별로 점검을 하며 공약이행 평가단을 통해서 평가와 자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향후 추진사항도 계속 공개해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구청장 공약 뿐 아니라 저희 구의원들도 공약이 있습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구의원들 공약까지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구정에 꼭 반영을 하여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위원입니다. 각종 소송과 패소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좀전에 이선용 위원님이 예비비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승소나 패소, 가급적 소송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이상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상대 쪽에서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 쪽에서 소송을 걸어온 건에 대해서 패소 건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소송 건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소송 수행자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패소 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변호사나 검찰 지휘를 받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없으면 항소를 않고 패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행정상 그것을 전부 승소를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체 자문변호사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과 예산을 계상할 때도 예비비는 가급적이면 다른 쪽 우리 사업비로 활용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패소하는 비용이 많이 나간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각 과 책임자 되시는 분들과 심사숙고 상의를 하셔서 가급적 소송 건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고 이런 패소 비용으로 지급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식으로 항상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법령연찬이라든가 업무숙지 또 소송 업무 담당자들 교육을 통해서 패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배 위원님께서 각종 승소, 패소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셨는데 더불어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한 가지 하자면 기획공보실 소관 내 조례를 살펴보니 대전광역시 서구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네요. 알고 계시지요?

예.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요. 본안소송의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담당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보면 승소를 한 경우가 기획공보실도 2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살펴보면 공무원 1인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보다 설명을 듣고 보니 본안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니까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포상을 지급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극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 조례를 만든 이후에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 각종 민원이나 소송에까지 참여해서 승소하고 패소해서 그렇게 예비비 지출도 많이 하는 데도 불구하고 승소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포상금 기준이 나와 있지만 그 실행을 하는 쪽으로 한 번 기획공보실장님께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시는 것이 어떤가, 조례를 쭉 보다 보니까 이게 뜻밖에 있더라고요. 어쨌든 공무원들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승소했을 경우에 포상금 지급하는 것도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금액도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봤더니 그동안 포상금이나 표창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송업무 수행 자체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업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소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지는 못해도 이미 있는 조례를 잘 활용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58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실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게끔 하는 제도인데요. 저희 구에서도 2008년부터 예산내용 공시라든가 설문조사를 했고요. 구정설명회하고 예산설명회 등 주민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2011년에 주민참여 예산 운영조례가 제정되어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어제도 구청장님 시정연설에서도 민관협치로 바뀌었다고 하셨고 소통과 공감의 창조행정을 앞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만큼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을 해서 활발하게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정설명회가 2014년 올해에 있었나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앞두고 지금 2011년부터 4년차인데 올해도 구정설명회가 있었나요?

지방선거 관계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다른 자치구에서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운영해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홍보도 하고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학교를 한 번 시행한 적이 있나요?

아주 오래전에 2006년, 2007년도에 운영하다가 참여율이 저조해서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2006, 2007년이면 지금으로부터 7～8년전인데 지금은 주민들의 그런 욕구나 목소리도 많이 높아졌고 많이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 그때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비롯해서 구성을 보니까 성별로는 여성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상태고 분야별로 봐서 주민, 단체, 전문가가 골고루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연령대별로는 30, 40대가 11명으로 29%이고 50대, 60대가 27명으로 71%인데 사실은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예산중에서 청소년 관련 예산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20대 청년이 연령대별에 속해있지 않은데 20대 청년들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고 있습니까?

보고를 드렸듯이 별도로 20대에 한정해서 의견을 받은 적은 없고요. 설문조사 할 때 그 때 반영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의 예를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우리 구에는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 해서 위원회가 3개밖에 없는데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가 3개 위원회밖에 없지요?

예. 3개 분과위원회로 되어있습니다.

보니까 정말 4년차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면서도 형식적이지 않나, 제도의 의무화에 의해서 제39조에 의해 형식적으로 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도 장애인에 대한 아니면 노인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예산을 많이 본예산에, 저희들이 복지예산이 59.4%로 어제도 말씀 들으셨듯이 이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에 그런 의견 수렴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인, 노인, 청년에 대한 위원회가 없다는 것이 물론 행정자치나 도시건설이나 경제복지위원회 다 함축은 되어있지만 그분들의 직접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어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감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위원회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의견수렴을 하는데 참여시킬 생각은 없으신가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회적으로 약자인 분들이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노력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한 것을 보니까 2011년도부터 똑같아요. 보면 1년에 두세 번 회의하고 어떤 결과를 거기서 이끌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한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2015년도 본예산 할 때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궁금해요. 2015년 예산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이 몇 건이며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12건의 19억 2,600여만원을 요구해서 저희가 13억 6,900여만원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솔직히 주민참여예산제 말은 들어보았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몇 건에 대한 어떤 사업을 의견수렴을 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얼마를 요구했는데 얼마를 집행하기로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를 지금 처음 들으셨지요? 실장님이 의정간담회 할 때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회의를 통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따로 알아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홈페이지나 어디에 공시 안 되나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시나 이런 내용은 없었고요. 제가 몰랐던 내용인데,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의회에 제출하게끔 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주민들의 대표기관인데 주민들이 연간 본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건수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서 금액을 얼마나 예산에 책정, 반영하고 있는지 우리 의원님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 이 내용을 12건에 13억 6,000 집행하기로 한 예산에 대해서 또 19억 예산 반영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 각자 책상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더 드리자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2013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성과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개선사항이 있었는지 그런 것은 현재 없지요? 그런 건 해본 적이 없지요?

계획은 매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전년도 것을 평가를 하고 다 했나요? 계획 수립만 해놓고 평가를 안 하면 소용이 없지요.

별도로 평가보고회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성과만 계획서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신 줄은 알지만 특히 어제 장종태 구청장님 시정연설중에서 사람중심의 서구건설을 모토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민관협치라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많이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종태 구청장님이 임기동안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도 어제 볼 수 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중요한 제도를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해서는 그 의지에 부합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앞으로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주민참여예산제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전년도 것을 평가해서 앞으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평가까지 해서 조금 더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내실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예산 사전사용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성립전 사전 사용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3년도 리브컴어워즈 국제대회 자료 설명시에 간단하게 말씀해주셨는데 국제대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도시 국제대회인 리브컴어워즈는 유엔환경계획이 공인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작년 17회째를 맞았고요. 리브컴어워즈 운영 목적은 삶의 질을 높여주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우수 사례를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각국 도시들의 국제적인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샤먼에서 있었고요. 예선은 37개국 338개 도시가 참여를 했고 본선에 23개국 96개 도시가 참여를 했는데 저희 구가 여기에 참여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예산이 주무부서인데 2013, 2014년도 예산 매년 성립전에 사전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전 사용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브컴어워즈가 예선 통과 발표가 7월 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반영할 수 없어서불가피하게 사전사용을 해서 3회 추경에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2014년도 상패전시 진열장 구입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청로비 벽면에 진열장이 있는데 굳이 예산을 사전사용 하면서까지 구입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전년도에 수상 여부가 분명히 결정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사전사용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진열장이 있지만 거기에는 이미 다 차있는 상태며 저희가 시상은 13년 12월 2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에 담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지방선거가 있어서 예년 같았으면 추경을 봄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10월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1월 달에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의 사전사용은 주민을 위한 급박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미리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집행할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감사는 11월 28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감사는 11월 28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실장 김경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경식입니다. 먼저 감사실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혜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자료는 공통자료 4건과 개별요구자료 2건 등 총 6건입니다. 먼저 공통자료 중 1번부터 7번까지 와 9번과 11번은 해당이 없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감사실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구정순찰 추진실적 현황을 보고하셨는데 지금 617건 중에 4건이 미처리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공원녹지 3건, 도로시설이 1건인데 공원녹지 분야 같은 경우 11월 중 처리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 11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 공원녹지 분야 3건 중에 1건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계약이 이미 완료되어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완료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건도 2015년 예산 확보 후에 처리를 한다는 것이지요?

예.

지금 사진으로 보면 미관상 많이 안 좋은데....,

지금은 예산이 소진 되어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본예산이 성립되는대로 내년 초에 최대한 빨리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미관상도 안 좋고 도로시설 분야도 사진상으로 봐도 많이 파였는데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처리를 조속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의 청렴도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지자체와 공공기관별로 청렴도를 측정하고 발표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 2012년도에는 5등급, 작년에는 3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올해는 12월 초에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11월까지 설문조사를 거쳐서 12월 초중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설문조사 하는 기관에 물어보고 해도 그것은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무튼 11월 말까지 설문이 끝나고 발표해봐야 그때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나요?

그렇습니다.

1등급을 받으면 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은 없고요. 권익위에서 1년에 한 번씩 청렴도 조사를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권위가 있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많고 다른 청렴도 조사는 많은 신뢰성을 얻지를 못하고 권익위에서 조사하는 것을 가지고 그 기관의 청렴 척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관심 있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몰라도 아마 작년보다는 조금 좋게 나왔으면 하는 희망 섞인 얘기를 해봅니다.

그럼 지금 국가권익 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청렴도 발표를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설문조사 하는 것 중에서는 제일 믿고 객관성으로 봐도 전 지자체에서 그 설문만큼은 어느 정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문을 조금 악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부분을 누가 설문에 응했는가 그것을 확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용할 의도로 기관장이나 부서나 안 좋게 설문을 하면 정말로 치명타입니다. 그것을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악의적으로 한다고 하면 조금 좋지 않게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직원을 저는 어느 정도 믿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5등급이었지요? 작년에 3등급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5등급이었을 때 왜 그렇게 5등급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설문조사를 통해서 누구인지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면서요.

제가 작년 것 하고 재작년 것 하고 보면 향응, 뇌물 그런 설문에 몇 사람이라도 응했다고 하면 정말로 치명타입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런 설문에 응한 직원들이 일부 있었고 민원인도 있어서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설문을 할 때 그 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 연도 6월말까지 해가지고 1년간 설문을 하는데 대부분 설문 하는 사람들이 귀에 박힌 것이 그 전에 뇌물 주었던 것, 뇌물 주는 것을 봤던 것, 향응하는 것을 봤던 것 그것이 머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문이 왔을 때는 그 기관을 생각하지 않고 언뜻 듣기에 누구 향응 제공했더라, 향응 하는 것을 봤더라, 향응 하는 것을 들은 사항 같은 것 그런 것을 수년 전에 한 것도 그 설문에 응답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한두 명에 의해서 등급이 좌지우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한두 명 해서도 점수가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요인이 방금 말씀하신대로라면 향응제공, 뇌물, 인ㆍ허가 부조리라든지 공무원분들을 다 믿는데 한두 명 때문에 청렴도 발표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그리고 당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알 수가 없다면서요?

예. 없습니다. 작년도 저희 청렴도의 저해 요인을 대강 분석을 해보니까 분석을 해도 타 자치단체하고 점수가 비슷한 것 그것 빼놓고 저희 구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가지고 조금 낮은 것을 확인해보니까 향응 제공했던 것이 일부 있어서 상당수 낮았고요. 그것도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설문한 것도 2명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타지자체의 평균이 8.6정도 됐는데 2명으로 인해가지고 4.4로 뚝 떨어졌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연고에 관계되는 업무처리, 그렇게 설문을 해 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타 자치단체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또한 직권남용에서도 타 지자체보다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계에서 부당집행이 일부 있었다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씩 점수가 낮아지고 또한 여기에서 또 페널티를 받은 것이 있는데 설문에 잘 나오도록 유도한 행위는 페널티를 받습니다. 저희가 상당수가 페널티를 받았더라고요. 저희가 잘 나오게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회의시에나 그런 설문이 있으니까 꼭 좀 참여 좀 해주십시오” 그런 정도는 했었는데 잘한 것으로 유도했다고 설문을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일부 패널티를 받아가지고 조금 좋지 않게 나왔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청렴 문화가 빠른 시기에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가 음주운전이 지금 몇 년 전부터 줄지 않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 해가지고 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있고요. 또한 몇 잔 먹었다 하더라도 차 안에서 몇 시간 정도 자고 나면 어느 정도 깼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해가지고 운행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있었고 또한 검찰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특히 아침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새벽까지 술을 먹고 집에서 3시간에서 4시간 자고 아침에 샤워하고 괜찮다 해가지고 운전하고 가다가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잤다고 해가지고 술이 다 깨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이 그 속에 남아가지고 단속에 걸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먹고 많이 먹고간에 차는 절대로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낸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까지 강력한 징계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줄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평균을 보면 연간 약 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직원 교육이나 회의시에 음주운전 관련해서 거론을 많이 합니다만 아직까지 계속 없어지지 않아 내년에는 음주운전 제로 원년의 해로 정해가지고 내년 초 1월 중에 제로화 선포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회의나 교육일 때 얘기를 해서 음주운전 했을 경우에는 부서 회식을 할 때나 개인적으로 술을 마셔서 걸렸을 때 부서원 전체가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서원 중에서 한명이 걸렸다 하면 부서원 전체가 자원봉사를 일정 기간내에 하도록 의무화 하고 또한 직원이 그 실․과에 부서 직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당분간 인원 보충을 안 해주는 페널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전자에게도 운전해서 걸린 사람 특히 그 사람에게는 징계처벌과 함께 페널티를 주도록 하는데 특히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운전자한테는 상당수의 자원봉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또한 해외공무여행 같은 것도 몇 년간은 제한을 하도록 하고요. 또한 차를 6개월 정도 청사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페널티를 주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음주운전자가 한명도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자료제출에 협조해주신 감사실 직원 및 감사실장님께 감사드리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도 서구청 자체감사 실시한 것을 보면 주로 구의 본청보다는 동사무소에 경미한 업무착오나 실수로 지적된 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선임자의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로 민원관련인데 특별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열악한 환경과 과다한 업무와 민원처리에 여념이 없는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조금 더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감사팀에서는 동사무소 민원관련 업무부서와 많은 지적대상이 된 업무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침서를 만들어 의도되지 않은 경미한 업무 건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2012, 2013, 2014년도를 보면 각 동별로 특징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사팀에서는 잘 분석해서 재발방지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감사팀이 며칠씩 동사무소에 가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관련 자료를 만들고 직무교육이나 지침서를 가지고 민원업무를 보는 동사무소 직원들의 직무교육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이런 제도적 장치의 의견이 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게 개선된 것 같지가 않아요. 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 주민 센터 감사를 하다보니까 대부분 중복 지적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민원업무를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례가 많은데 지적되는 사례들이 대부분 전임자에게서 답습행정을 하다보니 지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동장으로 하여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받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수시로 업무연찬의 자료로 활용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나 다른 곳에 올려도 몇 년 지나면 대부분 찾기도 어렵고 해서 내년예산에도 일부 계상해놓았습니다만 감사결과 열람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 사례들을 분야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대로 올려서 자기 필요한 분야별로 수시로 업무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분야별로 들어가 찾아볼 수 있도록 해서 업무연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자료는 안행부나 그렇지 않으면 시 감사결과, 우리 자체감사 결과 총 망라해가지고 분야별로 게재를 해가지고 수시로 찾아봐가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동장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교육만 하다 보니까 그 교육이 지나고 나면 사람이 바뀌면 대부분 이행이 안 되고 전직원이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수시로 궁금한 사항 같은 것을 보고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런 것을 업무연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동별로 보면 어느 동은 민원관련으로, 어느 동은 국내 여비나 출장비관련으로 어떤 동은 교육관련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별로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분류를 해서 각 동에서 애쓰시는 동 직원들이 사소한 것에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나 시정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직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위원입니다. 감사는 물론 적발하고 계도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공무원들의 화두는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자칫하면 공무원과 어떤 국민간의 불화로 비춰질 수 있는 소지까지 우려의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공무원들 청렴도나 공직기강 확립이 이런 시기에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기에 특별한 대책이나 강구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청렴은 공무원의 덕목입니다. 누구나 청렴해야 하고 그래야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연금 관계로 언론에 많이 나오다 보니 저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직원만큼은 다른 직원들에 비해 청렴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작년에도 올해도 노력은 했습니다만 조금 미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산하 공무원만큼은 청렴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년도에는 우리 서구공직자들이 청렴하도록 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을 의무화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정시간 신규자는 5시간, 6급 승진자는 10시간, 사무관 승진자는 15시간, 국장 승진자는 20시간 이런 식으로 상급자가 청렴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을 의무화하도록 시책을 마련 중에 있고요. 이번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할 계획이며 또한 내년도에는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자체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부서원들이 간부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서 부서원 전체가 평가를 하면 누가 누가 평가했는지 알기 때문에 부서원의 몇%를 해가지고 누가 했는지 모르게 해가지고 청렴도 조치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윗사람들부터 청렴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고요. 조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렴도 평가에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문건설협회는 건설 사업하는 조합으로 구성된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향응 제공 않기 안 받기 하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할 계획이며 청렴 특별교육을 올해에는 한 번 밖에 안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상ㆍ하반기에 걸쳐 공직자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전직원들 월례조회가 있습니다. 조회 때 청렴교육에 관한 동영상을 권익위원회에서 받아가지고 동영상 교육을 통해 계속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도 법원의 공판과정 현장체험을 했었습니다. 대부분 신규자를 대상으로 공판체험을 했으며 사기나 음주운전, 공문서 위조 그런 쪽에 대해서 공판체험을 했는데 감명있게 봤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신규자들 뿐만 아니라 기존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현장체험을 해가지고 공직자들이 청렴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청렴지키기라고 해가지고 일정규모 이상 2,000만원 이상의 물품이나 사업장 그 업체들한테는 저희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불편한 것이 있는지, 혹시 향응은 제공을 했는지 요구를 받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화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그런 제공을 해줬다거나 받았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것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좋은 청렴시책을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서구청 공무원만큼은 청렴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예민한 때는 민원인 고객 서비스가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덧붙여서 그런 것까지도 첨부를 시켜주시고 아까 정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주운전에도 이왕이면 차만 운전했다고 해서 음주운전도 아니고 자전거 같은 것을 타고 가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에도 사고가 있었지요? 공무원분 사망건!

예.

모든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실 소관 감사는 11월 28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8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일차 감사는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