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지역의 의원 발언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장홍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히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광호
허광호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허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덕수
김덕수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1.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83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를 생략하며,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11시18분 기록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토론하실 분이 계시면 위원장한테 질의권을 얻어서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답변을 요청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0김 위원장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예, 아마 지금 우리 경기도, 아마 오래전이지만 경기도 군이라든가 청사를 크게 지어 가지고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모순점으로 해서 아마 언론에도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문화 신축 관계 했었는데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주차면이 아마 37개에서 그걸 가능한 임대를 해 가지고 조금 다문 얼마라도 관리비를 또 줄였으면 하고 또 로얄층에서 한두 개는 웨딩홀이라든가 또 그 부분을 갖다가 임대를 해서 지금 그 부분에는 관리비나 주차·관리 부문에 보면 상당히 지금 연간 아마 인건비를 비롯해서 상당히 제가 한 5·6,000에서 1억 정도 되는데 그런 경비를 조금 어떻게 그 부분에서 이게 어떤 수익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안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0위 김정수 위원! 그 질의를 어느 과, 어느 분한테... 0김 기획감사실장! 0위 예,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기 제가 앉아서 답변하겠습니다. 0위 예, 그렇게 하십시오. 0기 처음으로 앉아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김정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리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상당히 관리가 많이 들 것이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김정수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주차장을 위탁을 줘서 좀 돈을 거둬들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로얄층에다가 뭐 이런 예식장이라든지 웨딩홀 이런 걸 줘서 돈을 좀 보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대변이 되어지는데요. 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결정을 하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주차장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어디를 주든자 위탁을 줘서 돈을 거둬들여야 될 것이고요, 웨딩이라든지 이런 중간 로얄층에다가 외주를 주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선 관공서의 청사는 저걸 임대를 주게 되면 원가 계산해서 임대를 줘서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공간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079평을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평생학습관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을 수요에 맞게 지금 해놓은 것이거든요, 이걸 다만 재배치 과정에서 그런 공간이 나올 수만 있다라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그 부분에서는 논의할 때 충분하게 의견이 반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0김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0장 제가 뭐 추가질문해도 아, 예? 방금... 내가 해도 되겠습니까? 0위 장성기 위원! 뭐 추가 질문, 질의 있습니까? 0장 예, 예. 0위 어느 분한테? 0장 아니, 여기 김남두 실장님. 0위 김남두 실장님, 장성기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0장 방금 대답하실 때 주차장으로 수익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나중에 그 뭐 우리 수강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불만이 없겠습니까? 0기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건을 달기는 하겠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강생들이 오면은 하루종일 차를 대놓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몇 사람이 와서 다 대버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수수료는 받아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0장 그리고 일반적으로 만약에 건축이 완성된다치면 우리가 수익사업은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0기 건물이 완공된 시점에 가능하죠. 0장 가능합니까? 0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익사업 한다고 하면은 그런데 완공된 시점이라도 완공되자마자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또 절차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건물이 어느 정도의 가격에서 가격이 매겨질 것인가는 용역을 줘서 원가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 걸리겠죠. 0장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에 사무실이 많이 복잡합니까? 0기 저희들이 청사를 2012년도에 CCTV관제센터를 지으면서 증축을 했는데 그때 과가 하나 들어가고 이동을 해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 배치를 다 해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복지수요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늘어나면서 직원들이 복지관련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한 20명 정도 늘어났는데 20명 같으면 1개 과가 늘어난 셈입니다. 물론 동에도 배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데는 가보면은 거의 등을 붙이고 앉아 있을 만큼 그렇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1개과 정도는 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0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건축을 한다칩시다. 그러면 우리 구청의 사무실을 그쪽을 옮길만한 여유공간이 생깁니까? 0기 구청 사무실을 옮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원을 짓는 저 공간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최소면적이 아니고, 최대면적도 아니고, 최적의 면적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 들어갈 수요만큼만 지금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 더 들어가는 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겁니다. 0장 그러면은 그 건물 지었을 때 우리 구청의 복잡한, 예를 들어가 지금 복잡하다면 그게 해소가 안 된다는 말이네요, 어느 정도라도. 0기 구청 사무실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지은 부분에 평생학습관이 저리 옮겨집니다. 그게 한 37평 정도 되는데요, 저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걸 어느 과를 옮기면 될까 안 그러면 사무실을 몇 개 옮기면, 다른 사무실 그러니까 우리 사무공간이라는 사무실을 옮겨서 쓸까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 시설이 사무실로 활용이 안 되어지겠나 이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옮겨갈 수는 없어도요, 문화원으로 옮겨갈 수는 없어도 지금 옮겨간 이 시설은 활용을 할 겁니다. 0장 알겠습니다. 0위 예, 이정화 위원! 어느... 예,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이 이정화 위원입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시설이 저희 수영구 관내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0기 예, 이정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련 복합시설이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공무원교육원 부지 안에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거기에 그 땅이 이제 우리 구유지가 아니고 시유지다 보니까 땅이 확보가 되어지면은 우리가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0이 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닙니까? 0기 지금 시에서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저게 이렇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제 마이크 끄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 민감해서 제가 속기록을 잠깐 좀 중단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0위 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우리 내부, 구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0위 그럼 이정화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12:50)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경식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장경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김덕수 위원장님과 이애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9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2014년 7월 29일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의 부칙 제2조에 따라서 법 시행 전에 각 지자체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 기금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지역문화를 정의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기금의 용도상 문화예술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역문화로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조례 명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문화진흥기금 조례”로 조례 명칭을 개정하였으며, 둘째, 조례 내용 중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기부금품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조례 내용 중 “문화예술”을 “지역문화”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장경식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무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홍
김무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무홍입니다. 의안번호 제99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2014. 7. 29. 시행인 「지역문화진흥법」의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전에 각 지자체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여 기금 명칭 변경
역의
문화예술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지역문화’를 정의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기금의 용도상 문화예술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역문화로 변경 2. 주요내용 가.「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문화진흥기금 조례」로 제명 개정 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개정(안 제1조~제2조) 다. 문화예술을 지역문화로 개정(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문화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 5. 16 ~ 6. 5)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2014. 7. 29. 시행된「지역문화진흥법」의 부칙 제2조에 따라 각 지자체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해야 하므로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기금의 용도상 ‘문화예술’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역문화’로 변경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문화진흥기금 조례」로 제명 개정 ○「문화예술진흥법」제19조를「지역문화진흥법」제22조로 개정(안 제1조)
문화예술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지역문화를 정의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기금의 용도 상「문화예술」로 되어 있는 부분을「지역문화」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위의
위의
사항들은 상위법령의 부칙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김무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5일 오전 11시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상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경식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장경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김덕수 위원장님과 이애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9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2014년 7월 29일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의 부칙 제2조에 따라서 법 시행 전에 각 지자체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 기금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지역문화를 정의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기금의 용도상 문화예술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역문화로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조례 명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문화진흥기금 조례”로 조례 명칭을 개정하였으며, 둘째, 조례 내용 중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기부금품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조례 내용 중 “문화예술”을 “지역문화”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장경식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무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홍
김무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무홍입니다. 의안번호 제99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2014. 7. 29. 시행인 「지역문화진흥법」의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전에 각 지자체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여 기금 명칭 변경
역의
문화예술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지역문화’를 정의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기금의 용도상 문화예술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역문화로 변경 2. 주요내용 가.「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문화진흥기금 조례」로 제명 개정 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개정(안 제1조~제2조) 다. 문화예술을 지역문화로 개정(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문화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 5. 16 ~ 6. 5)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2014. 7. 29. 시행된「지역문화진흥법」의 부칙 제2조에 따라 각 지자체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해야 하므로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기금의 용도상 ‘문화예술’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역문화’로 변경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문화진흥기금 조례」로 제명 개정 ○「문화예술진흥법」제19조를「지역문화진흥법」제22조로 개정(안 제1조)
문화예술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지역문화를 정의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기금의 용도 상「문화예술」로 되어 있는 부분을「지역문화」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위의
위의
사항들은 상위법령의 부칙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김무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1.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83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를 생략하며,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11시18분 기록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토론하실 분이 계시면 위원장한테 질의권을 얻어서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답변을 요청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0김 위원장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예, 아마 지금 우리 경기도, 아마 오래전이지만 경기도 군이라든가 청사를 크게 지어 가지고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모순점으로 해서 아마 언론에도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문화 신축 관계 했었는데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주차면이 아마 37개에서 그걸 가능한 임대를 해 가지고 조금 다문 얼마라도 관리비를 또 줄였으면 하고 또 로얄층에서 한두 개는 웨딩홀이라든가 또 그 부분을 갖다가 임대를 해서 지금 그 부분에는 관리비나 주차·관리 부문에 보면 상당히 지금 연간 아마 인건비를 비롯해서 상당히 제가 한 5·6,000에서 1억 정도 되는데 그런 경비를 조금 어떻게 그 부분에서 이게 어떤 수익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안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0위 김정수 위원! 그 질의를 어느 과, 어느 분한테... 0김 기획감사실장! 0위 예,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기 제가 앉아서 답변하겠습니다. 0위 예, 그렇게 하십시오. 0기 처음으로 앉아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김정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리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상당히 관리가 많이 들 것이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김정수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주차장을 위탁을 줘서 좀 돈을 거둬들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로얄층에다가 뭐 이런 예식장이라든지 웨딩홀 이런 걸 줘서 돈을 좀 보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대변이 되어지는데요. 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결정을 하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주차장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어디를 주든자 위탁을 줘서 돈을 거둬들여야 될 것이고요, 웨딩이라든지 이런 중간 로얄층에다가 외주를 주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선 관공서의 청사는 저걸 임대를 주게 되면 원가 계산해서 임대를 줘서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공간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079평을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평생학습관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을 수요에 맞게 지금 해놓은 것이거든요, 이걸 다만 재배치 과정에서 그런 공간이 나올 수만 있다라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그 부분에서는 논의할 때 충분하게 의견이 반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0김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0장 제가 뭐 추가질문해도 아, 예? 방금... 내가 해도 되겠습니까? 0위 장성기 위원! 뭐 추가 질문, 질의 있습니까? 0장 예, 예. 0위 어느 분한테? 0장 아니, 여기 김남두 실장님. 0위 김남두 실장님, 장성기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0장 방금 대답하실 때 주차장으로 수익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나중에 그 뭐 우리 수강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불만이 없겠습니까? 0기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건을 달기는 하겠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강생들이 오면은 하루종일 차를 대놓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몇 사람이 와서 다 대버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수수료는 받아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0장 그리고 일반적으로 만약에 건축이 완성된다치면 우리가 수익사업은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0기 건물이 완공된 시점에 가능하죠. 0장 가능합니까? 0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익사업 한다고 하면은 그런데 완공된 시점이라도 완공되자마자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또 절차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건물이 어느 정도의 가격에서 가격이 매겨질 것인가는 용역을 줘서 원가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 걸리겠죠. 0장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에 사무실이 많이 복잡합니까? 0기 저희들이 청사를 2012년도에 CCTV관제센터를 지으면서 증축을 했는데 그때 과가 하나 들어가고 이동을 해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 배치를 다 해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복지수요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늘어나면서 직원들이 복지관련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한 20명 정도 늘어났는데 20명 같으면 1개 과가 늘어난 셈입니다. 물론 동에도 배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데는 가보면은 거의 등을 붙이고 앉아 있을 만큼 그렇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1개과 정도는 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0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건축을 한다칩시다. 그러면 우리 구청의 사무실을 그쪽을 옮길만한 여유공간이 생깁니까? 0기 구청 사무실을 옮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원을 짓는 저 공간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최소면적이 아니고, 최대면적도 아니고, 최적의 면적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 들어갈 수요만큼만 지금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 더 들어가는 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겁니다. 0장 그러면은 그 건물 지었을 때 우리 구청의 복잡한, 예를 들어가 지금 복잡하다면 그게 해소가 안 된다는 말이네요, 어느 정도라도. 0기 구청 사무실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지은 부분에 평생학습관이 저리 옮겨집니다. 그게 한 37평 정도 되는데요, 저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걸 어느 과를 옮기면 될까 안 그러면 사무실을 몇 개 옮기면, 다른 사무실 그러니까 우리 사무공간이라는 사무실을 옮겨서 쓸까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 시설이 사무실로 활용이 안 되어지겠나 이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옮겨갈 수는 없어도요, 문화원으로 옮겨갈 수는 없어도 지금 옮겨간 이 시설은 활용을 할 겁니다. 0장 알겠습니다. 0위 예, 이정화 위원! 어느... 예,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이 이정화 위원입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시설이 저희 수영구 관내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0기 예, 이정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련 복합시설이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공무원교육원 부지 안에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거기에 그 땅이 이제 우리 구유지가 아니고 시유지다 보니까 땅이 확보가 되어지면은 우리가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0이 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닙니까? 0기 지금 시에서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저게 이렇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제 마이크 끄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 민감해서 제가 속기록을 잠깐 좀 중단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0위 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우리 내부, 구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0위 그럼 이정화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12:50)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경식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장경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김덕수 위원장님과 이애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9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2014년 7월 29일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의 부칙 제2조에 따라서 법 시행 전에 각 지자체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 기금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지역문화를 정의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기금의 용도상 문화예술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역문화로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조례 명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문화진흥기금 조례”로 조례 명칭을 개정하였으며, 둘째, 조례 내용 중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기부금품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조례 내용 중 “문화예술”을 “지역문화”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장경식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무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홍
김무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무홍입니다. 의안번호 제99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2014. 7. 29. 시행인 「지역문화진흥법」의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전에 각 지자체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여 기금 명칭 변경
역의
문화예술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지역문화’를 정의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기금의 용도상 문화예술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역문화로 변경 2. 주요내용 가.「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문화진흥기금 조례」로 제명 개정 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개정(안 제1조~제2조) 다. 문화예술을 지역문화로 개정(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문화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 5. 16 ~ 6. 5)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2014. 7. 29. 시행된「지역문화진흥법」의 부칙 제2조에 따라 각 지자체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해야 하므로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기금의 용도상 ‘문화예술’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역문화’로 변경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문화진흥기금 조례」로 제명 개정 ○「문화예술진흥법」제19조를「지역문화진흥법」제22조로 개정(안 제1조)
문화예술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지역문화를 정의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기금의 용도 상「문화예술」로 되어 있는 부분을「지역문화」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위의
위의
사항들은 상위법령의 부칙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김무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5일 오전 11시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상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덕수 이애라 이정화 김정수 장성기 곽봉자 출석공무원( 8 명) 총 무 국 장 장 홍 재 기획감사실장 김 남 두 총 무 과 장 노 규 래 문화공보과장 장 경 식 재 무 과 장 김 영 철 세 무 과 장 황 화 모 민원여권과장 권 기 환 도 서 관 장 고 경 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무홍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