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도시환경국장 서승구, 도시과장 이동원, 환경과장 이상목, 공원녹지과장 정진석, 건축과장 오필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과태료 부과ㆍ징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53건에 3,702만 7,000원을 부과해서 47건에 3,507만 4,000원을 징수하고 체납이 6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75건에 4,662만 8,000원을 부과해서 71건을 징수하고 4건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2014년 금년도에는 46건에 2,779만 7,000원을 부과해서 37건을 징수완료하였고 9건이 현재 체납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도 징수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여러 가지인데요, 사실 자료에 현수막만 분류되어 있지 않아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후 3시까지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수막 건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분해서 과태료 부과된 것이 얼마인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저번에 현장행정 때 8구역 체육공원을 방문해 주실 때 현장에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시당초 편의시설에서 평의자, 등의자 이런 부분을 계획했었는데 구체적으로 개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설치를 했었는데 시에서 계약심사나 이런 과정에서 의자나 이런 부분을 추가 설치하라고 해서 더 확충했고요. 그때 현장에서 말씀하신 화장실 추가설치 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계약심사가 진행 중이라 거기서 어떻게 수정할 수는 없고 우선 계약심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심사가 되고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화장실을 추가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 간판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하나로하고 이번에 2013년도에 했죠?

예, 2013년도에 하나로아파트 단지 상가하고 또 구봉마을8단지 아파트 상가를 시범사업으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할 때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 실적에 대한 기대효과가 어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시범정비사업은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행정을 추진한 사업인데 사실 주민들은 아파트 시범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원치는 않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범사업을 하면 광고 간판이 규모가 작아지고 또 개수도 여러개 설치해서 광고 효과가 있었는데 상가마다 1개로 규제를 하다보니까 사실 주민들은 많이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아파트단지 상가 선정 때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 측에서는 도시미관을 위해서 난립된 간판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도시 미관에 보면 건축허가 날 때 간판정비 하는 것이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지요?

광고물 설치 문제 때문에 저희가 건축허가 낼 때 허가 부서에 경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허가부서와 협의를 해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서구에도 도안동 신도시라든가 이런 도시에는 건축 미관에 대한 것이나, 왜 그러냐 하면 간판을 한번 해 놓으면 다시 정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질서한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는 타도시 같은 경우 보면 그것에 대한 건축심의를 확실히 해가지고 처음부터 반영하는 그런 도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로마라든가 외국 같은 경우는 한번 시행할 때 과태료가 계속 되어 가지고 시정이 안 된다든가 처음부터 규격을 정해주고 거기에 맞게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것이 정착되는 도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전에서 서구라면 신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난립하는 그런 현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도시계획정비사업 하기 전에 건축설계를 확실히 거기에서 잡아주면 모든 것들이 2차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향후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단계부터 간판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조례에도 3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버려두면 건물이 간판으로 인해서 미관을 굉장히 저해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판표시계획서라고 건물 전체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간판표시를 하겠다, 계획서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수립해줘 가지고 그 간판표시계획서에 의해서 간판이 설치되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건축하는 300제곱미터 이상짜리 건축물에 대해서는 간판표시계획서에 의해서 제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색상으로 표시됩니까? 아니면 사이즈로?

사이즈에 어디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색상으로 정해주고 그런 것은 없고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어차피 입주가 몇 개 되니까 그 부분에 어디 어디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받습니다.

광고판 설치계획서를 건축허가 제출 때...,

제출 때 같이 제출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해서 어떤 이행조치를 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공동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회의를 해서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고 철거 조치를 하는데 간판표시계획서가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불이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특히 이번에 공공구매 대통령상을 수상하시게 된 것 축하드리고 아마 도시건설위 소관 부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력한 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발주현황을 보면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마ㆍ변동재정비촉진지구 건설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폐목재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2012년에 1건 770만원이 있고요. 2014년도에 1건 1,756만 7,000원 해가지고 이렇게 집행이 된 사안이 있는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폐목재 처리비용 그 단가가 기본적으로 운반비를 포함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처리비용만입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반비를 포함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제출하신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대전환경산업해서 건설폐기물 운반용역으로 목을 잡아서 따로 집행된 내역이 있지요? 확인되셨습니까? 2012 공사발주현황 보면.

이 부분은 폐콘크리트하고 폐아스콘에 대한 운반비가 별도로 책정되었습니다.

아니, 공사세부내역을 보시면 연번으로 보면 5번째죠? 맨 마지막에 폐목재 152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 말씀 이해하시죠?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폐목재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폐목재 처리를 하게 되면 상하차비가 있을 테고요. 순수한 처리비용이 아마 합쳐져서 단가계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별도로 운반용역이라고 해서 집행을 하시고 처리비용이라고 하시는 데서 운반비를 포함한 상태로 수의계약을 줬다면 이중계상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중으로 표기됐는지 다시 확인해서...,

이런 폐목재 처리관련 업체들이 많지는 않아요. 본 위원이 몇 몇 업체 단가를 조사해보니까 상하차비가 포함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운반비가 포함된 경우와 아닌 경우에 단가차이가 상당히 커요. 지금 톤당 한 3만원 정도 선이면 순수하게 처리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견적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1,756만 7,000원에 319.4톤이니까 톤당 계산하면 한 4만 9,000쯤 됩니다. 보통 5만원에서 5만 5,000원 사이 톤당 계약을 하신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만약에 중복계상이 됐다라고 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된 것이니까...,

이 부분은 설계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내역서를 검토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정확하게 보고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말씀 나온 김에 2014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50쪽에 보시면 체육공원조성 관련해서 별도로 제출하신 자료가 있으시잖아요? 50쪽에 5번에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폐목재 처리용역비로 해서 계약금액이 1,580, 그렇죠?

예.

319톤. 이 내용이 아까 2014년도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도마ㆍ변동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3호 체육공원) 조성관련해서 발생한 폐목재 처리비용이 맞죠?

예, 그것도 같이 확인해서...,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주신 자료 8쪽에 보면 계약금액이 1,756만 7,000원이고요. 50쪽에 계약금액은 1,580이에요. 같은 사업내용인데 계약금액으로 제출하신 자료가 금액이 달라요.

이것은 7쪽에 있는 것은 2013년도에 사업을 한 것이고요.

8쪽이요. 8쪽 공사발주현황 2014년도 같은 분이잖아요. 2014년 05월 19일. 연번으로 보면 4번에 있는 것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요...,

금액이 다르지요? 둘 중 어느 하나가 틀린 것이지요?

예.

그런데 두개가 총액이 다르다보니까...,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자료를 뽑으면서 설계변경 단가하고 아마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로 제출하신 자료 내부에서 상호간 지금 맞지 않는 부분이니까 자료 제출할 때 신중하셨어야 될 것 같고 만약 이것이 다르다고 하면 보통 5만 5,000원, 5만원 단가 차이가 나요. 그렇지요?

예.

총액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는지 확실히 제출해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서구청 내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마 폐목재들이 발생할 겁니다. 폐목재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생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폐목재는 대부분이 현장에서 주택이나 이런 부분의 철거과정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로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폐목재 처리를 하고 있고요. 대전에 폐목재 처리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충남까지 풀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처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찬가지지만 재건축, 재개발 이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들이 다수가 있을 테고요.

예.

그리고 가정에서 일단 대형폐기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구류를 비롯한 목재로 된 부분이 또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발생되는 양들은 다 도시공사로 일단 들어가는 것이고...,

예, 그것은 별개로 처리되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공사가 그것을 통해서 일단은 소각로의 보조연료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 업무소관은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서구 전체의 재정이 열악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모두 공감은 하실 테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현재 폐목재 부분을 자원화, 에너지화 하는 용도로 지금 돈을 주고 폐기했던 사항을 무상으로 처리하도록 민간업체하고 연계를 맺는다거나 심지어 다른 자치구에서는 그것을 판매해서 수익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에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오히려 수익으로 전환되는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관내에 발생되는 폐목재 관련해서 양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4개의 재건축, 재개발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벤치마킹이라고 할까요? 자체 내에서 그런 재활용 방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던 그런 과정이 있으십니까?

지금 도마ㆍ변동재정비촉진지구 내 체육공원조성사업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이 건축한 지도 오래됐고 거의가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발생되는 폐목재이기 때문에 재사용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른 지역에서 그런 수익처리를 했다는 것은 조금 양상이 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것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이고요. 폐목재 관련해서는 등급이 있어요. 1등급에서 2등급, 3등급. 그래서 각 등급별로 변환시킬 수 있는 내용이 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등급 정도 된다고 하면 일반 소각용 에너지 연료로 활용은 어떠한 형태로든 다 가능하지요. 지금 계룡우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목재 우드펠릿, 우드칩 생산업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폐목재들을 재료로써 제공받아야만 우드칩 생산이 가능할텐데 그렇다고 하면 단가계약이 일반 다른 쪽하고는 달라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을 합니다. 그런 자재가 발생했을 때 재사용이 가능하면 그렇게 재사용해서 우리가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는 면이 되고 또 폐기물양도 줄여서 설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사비 절감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 산자부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라고 하는 고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시설이든 뭐든 그동안 소비일변도라고 할까요? 그러한 부분을 탈피해서 신재생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됐어요. 그래서 일부 발전소들도 폐목재가 됐든 아니면 바이오가스가 됐든 의무적으로 써야 됩니다. 분위기는 훨씬 좋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불행히도 우리 서구 주변에 그런 업체를 찾기는 쉽지가 않은 형편이니까 굳이 서구에 국한되지 말고 어차피 충남 내지 세종 이쪽까지는 다 거리상 충분히 가능하니까 업체를 좀 찾아보시고 같이 이런 부분의 비용을 절약한다거나 아니면 나아가서 수익발생구조로 전환시킨다거나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둔산1ㆍ2ㆍ3 지역구 김철권 위원입니다. 먼저 본 행정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어진 자료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네가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환경국 소관 위원회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위촉위원 중 본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자 신분이면 결격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지역구 의원일 경우 가급적 소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신다면 업무의 유연성과 정보의 공유 그리고 객관적 업무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한 별도의 민원사항이나 제안을 들을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향후에 위촉직 지역구 위원을 소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 행정에 따른 지역숙원사업 중 복수동 민원 2014년 7월 25일 이성호님 민원 중에서 복수1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에 어린이공원을 건설하면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부합한 지 그리고 학교시설과 이용거리 또 이용시설물의 안전에 대해서 검토해보셨는지요. 그리고 언제 복수1지구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민간위탁 현황 사업 중 현수막 게시대 관리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는 도시미관과 광고의 조화라는 대명제 아래 현수막광고의 합법적 설치 기회 부여와 이용료 수입의 공익환원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시행되었다고 봅니다. 금년 1월부터 3년간 위탁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옥외광고협회이며 본 업체는 2011년부터 새로 선정된 사업자가 맞습니다. 3년간 관리위탁을 하였고 금번 재공모에서 선정된 업체 맞죠?

예, 맞습니다.

2009년에서 2014년도 현재까지 게시면수와 표시건수를 보면 2009년도의 표시건수가 1년 52주 단위로 본다면 2만 1,866건이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1만 7,709건이었고, 2011년도에는 1만 9,011건 그리고 2012년도에는 1만 5,071건, 2013년도에는 1만 5,399건. 이렇게 지금 질의내용에서 보듯이 불경기 때는 광고가 많아야 하는데 오히려 줄어들었고 그리고 또 불법현수막 단속이 심하고 행정처분이 강화된다면 안전한 게시대로 이동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현수막 제작비용보다 저렴한 게시대 표시건수가 줄고 있는 이유를 분석해 보셨는지요? 또한 2013년 운영자금소요액은 수익금액에 8,000원으로 게재되어 있는데 2013년 7월 29일 조례개정이 8,000에서 6,000으로 수수료인하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2010년 12월 심사 때 3년 전 수탁관리업자가 6명이나 응찰했는데 금번 심사에서는 2개 업체만 참여로 계약을 연장해주는 그런 특혜를 주지 않았나 하는 조심스런 관측을 해봅니다. 왜 3년 전에 응찰자가 접수를 하지 않았는지 한번 분석해 보았는지요? 평가기준표에 보면 선정우선순위 비영리법인단체는 10점, 영리법인단체는 8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응찰에 대한 진입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제안서는 절대평가는 사업자의 응찰사유와 이익에 대한 구체적 서술을 할 수 있으며 수익에 대한 사회적 환원, 장학사업, 게시대 신규 설치에 대한 기타 등등 많은 사업 의지를 보여주는 객관화된 자료입니다. 일부 구에서는 배점이 50점인데 저희 구는 40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안자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0년도에는 A사가 게첨율이 85% 제안을 했고, B사는 70%, C사는 80%, D사는 70%, E사는 80%, F사 80% 총 6개 업체 중 70% 이상을 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제안내용에 보면 A사가 65%, B사 65% 공히 게첨비율이 떨어져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게시대 가동률과 수익률은 정비례하여 구 수입과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13년도 계약은 게첨률이 떨어지고 불법현수막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요? 자료 44페이지에 보면 유동광고물 단속실적은 2012년도에 4만 6,425건, 2013년도에는 5만 9,177건, 2014년도에는 6만 2,681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하여 45페이지 위탁업체의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보면 2012년도에는 4,494건, 2013년도에는 3,865건, 2014년도에는 3,954건, 저희들이 육안으로 느낄 수 있는 많은 불법현수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의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오히려 저조한 것 같습니다. 비영리단체의 상법상 수익행위는 사업목적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민법 제32조 학술, 종교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 수탁업자의 잉여금 사용실태 공개를 요구합니다. 2010년 제안서에서 도안신도시 현수막 증설 계획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 약자 채용 그리고 불법현수막 단속반 운영 그리고 게첨율이 저조한 게시대를 이전하고 게시대 보수를 제안하겠다고 잉여금 활용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2013년 재계약시 이행여부에 대해서 실적사항을 검토한 자료가 있는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거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10년도에는 어떤 업체에서 연간수익금 2,400만원 중 1,200만원을 저희 구와 협조해서 장학 기탁하겠다는 제안도 있었는데 금번 제안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더라고요. 넷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간판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뉴한양프라자, 목련상가 입찰시 업자 선정기준과 입찰가격 산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의 질의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김철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위촉관계에서 2년이고 연임은 가능한지, 위촉위원 중 본 행정기관의 이해관계, 결격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본 도시계획위원회는 임기가 2년이고요. 저희들이 내년 3월 7일까지 재위촉을 합니다. 의원님들 중에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을 하지 않고 의회에다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의원님들을 선정요청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일시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을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교통, 도시, 환경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하고 또 의원님들 중에서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복수1구역의 어린이공원과 학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복수1구역은 본래 저희들이 현장 나갔을 때 복수동에 어린이공원, 공원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마침 저희들이 복수1구역에 정비계획이 수립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수1구역에 어린이공원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제공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마침 저희들이 지난 10월 30일날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하면서 어린이공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인가가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착공은 저희들이 봐서는 2016년도에 가면 조성사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 현수막 게첨률이 떨어지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2012년도에 1만 5,071건, 2013년도에 1만 5,399건, 금년도에 1만 3,131건 이렇게 있는데 금년도는 적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비율을 따진다면 1만 5,700여건정도 되지 않나, 현재까지 게첨률을 따져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 게시대가 시인성이 좋은 교차로에 있는 부분은 몇 달 전에 신청해도 안 될 정도로 게첨 경쟁률이 치열한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게첨률이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도 게첨률이 저조한 곳을 선정해서 이전, 추가설치를 저희들이 협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계약된 대로 도안신도시 지역에 2개소를 신설했고요. 게첨률이 저조한 3개소를 이전 설치를 완료해가지고 이전한 데는 그나마 게첨률이 상승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수익금에서 수수료 관계는 당초에 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이 다 6,000원인데 왜 서구만 8,000원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다른 구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6,000원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심사 때는 6개 업체가 응찰했는데 왜 이번에는 2개 업체 밖에 신청하지 않았냐? 글쎄, 저희들이 5개 구청 전체를 비교해보면 동구를 제외한 4개 구청은 다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현수막게시대 운영관리에 차이점은 있습니다. 동구나 중구 같은 데는 운영비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유성구나 서구 같은데는 운영비가 좀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줬는데 지금 거의 포기상태에서 안 한다는 이런 말이 있어서 다음에는 거기도 민간업체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 단속건수 과태료 부과내역 징수금액에 대한 단속일지는 저희들이 받지 않고요. 저희들이 수탁업체에서 일지를 직접 받지 않고 사업수행보고를 분기별로 협회로부터 받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협회에서 단속실적이 저조하냐? 그래서 저희들이 협회에 파악을 해본 결과 그 당시에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분이 몸이 불편해서 일시적으로 사역을 못해서 저조했는데 금년도는 좀 상승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대보수 제안, 잉여금 활용한다는 2014년도 계약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하고 이행계획서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13년도까지 위탁계약한 이행계획서는 저희들이 13년도까지 수행계획서에 대해 그쪽 수탁자의 이행계획서대로 시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점검을 해가지고 확인한 결과 점검을 다 해보니까 게시대 신설도 했고, 이전도 3개소 했고 또 장학금 기탁도 했고 이렇게 이행계획서대로 수행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간판정비사업에 뉴한양프라자하고 목련상가 입찰시 업체선정 기준과 입찰가격 산정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저희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현재 업체가 선정되지는 않았고요. 그동안 사업을 했을 때 간판 하나에 얼마 정도 소요된다는 계산을 해서 1억 9,000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예산 편성 1억 9,000 중에서 자부담 10%, 그러니까 목련상가하고 뉴한양프라자에서 전체 사업비 1,900만원을 부담해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는 것으로 계획했고요. 입찰가격은 저희들이 예상된 금액가지고서 입찰공고를 냅니다. 입찰은 아직 되지 않았고 사업계획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제안된 내용을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입찰가격의 비율과 사업계획에 수행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합산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현재 1억 9,000으로, 그것은 맥시멈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고 업체선정과정에서는 이 금액 이하로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뉴한양프라자하고 목련상가를 재추진하게 된 동기는요.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에 상가를 두 군데 했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주민분들이 반대도 많이 있었고 거부감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간판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또 전문가하고 토론도 하고 주민들이 필요한대로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당초보다는 간판수가 적어지고 규모도 작아져서 인지도는 떨어진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건물이 훨씬 예전보다 미관을 기여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속적으로 더 해달라는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또 하고 내년도에는 또 대덕대로 메디컬스트리트 사업부지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서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상세한 것이 더 필요하시다면 자료요구가 있으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했던 내용은 의회에서 추천을 한 의원으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게 된 배경은 가급적이면 실ㆍ과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현수막게시대 상황에 대해서는 어쩌면 1건당 6,000원의 구 수입증지수수료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구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되고 또 일부 언론에서 보면 현수막게시대는 땅 집고 헤엄치는 수익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도 있고 또한 광고물협회는 민법상 설립된 회사인만큼 잉여금에 대해서는 사회 환원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냐 그래서 기업가로서 사업잉여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측면에서 검토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3년 전에는 6개 업체가 응찰했는데 이번 응찰 때는 2개 업체만 했기 때문에 향후에 열심히 일하시고도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은 자제해서 같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분들이 저희들한테 칭송받고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현수막게시대를 감사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유념해가지고 앞으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철권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현수막게시대에 대해서 보충감사 좀 하겠습니다. 김철권 위원께서도 수입증지 1건당 6,000원씩에 대한 차이점을 감사했는데 광고물게시대가 지금 아시다시피 공실률이 30% 대로 떨어져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쪽에서 지난번에 공실률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게시대를 증설했잖아요?

예.

과연 그런 생각이 잘 된 부분인지 아닌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동안 증설하기 전에 3년간 현재 운영업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어떤 평균치가 나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증설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서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섬으로써 광고물게시대를 증설할 경우에는 현재 있는 곳 중에서 공실률이 많은 쪽은 과감히 없애시고 그런 부분은 이전을 해서 이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각 동마다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느라고 직원들이 계약직과 함께 정신이 없습니다. 금요일날 돌아다니면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 있는 차에 한차 정도는 갖고 나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난번에 모 업체에서 현수막게시대를 했을 때 그 업체가 불법현수막을 거의 다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를 했고 또한 그 업체에서 당일날 구청에 파견된 직원이 있어가지고 당일날 건수를 구청에 보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금액이 얼마인가 산정이 정확히 나왔어요. 그런데 현재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우리 쪽에서 직원들이 게시대를 전반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어떠한 내용이 게시되어 있고 또한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파악을 못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한 건당 아까 이야기한 대로 2,200건 정도의, 계속 떨어지면 한 건당 2만 4,000원이면 한달이면 글쎄, 지난번 대비로 계산해 봤을 때 한달이면 그것이 몇 천 만원입니다. 몇 천 만원이 1년 갔을 때는 5억 대에 육박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김철권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서구청의 재정수입에는 상당한 타격이 있겠지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다시 만드셔가지고 차후에는 광고물게시대에 대해서, 의회 의원들이 감사할 때마다 이 게시대는 항상 도마 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일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공실률이 많이 발생되는 데에 대한 우려인데요. 아무래도 주민들은 광고효과를 내기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보다는 잘 보이는 곳에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법현수막 단속을 철저히 해야 현수막게시대에 게첨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철저히 정비를 해서 발을 못 붙이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게시대에 예약하는 것이 전산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업체에서 하죠?

그것은 광고협회에서...,

그러니까 관리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구청 쪽에서 파악을 하십니까?

예.

현수막게시대 예약신청 싸이트를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사이트에 링크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주 2회씩 확인을 해서 어디 현수막게시대가 많이 비어 있는지, 많이 찼는지 이런 상황을 다 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광고물에 대해서 감사할 내용이 더 있는 것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요, 제가 아침에 홍준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마ㆍ변동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운반용역하고 폐목재 처리용역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중복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운반용역은 따로 있고 또 처리용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용역이 있는데 거기에 폐목재용역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그 용역을 별도로 발주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폐목재처리용역 단가에서 아까 8쪽에 있는 사항하고 50쪽에 있는 사항이 금액이 틀렸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여기다 기록할 때는 계약금액을 기록해야 되는데 8쪽에 있는 폐목재 처리용역에는 계약의뢰금액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첫 번째 답변내용이...,

5쪽에 보면 4번에 폐기물처리용역이 있는데 여기에 폐목재 용역이 없습니다. 폐목재 용역은. 그래서 6쪽에 폐목재 처리용역만 별도로...,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5번에 폐기물 운반용역이라고 있잖아요?

예, 운반용역 있습니다.

운반용역에 보면 공사 세부내역에 폐목재가 152톤이 있어요.

예, 152톤 있지요.

폐목재만 빼고 운반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7번에 있는 폐목재 처리용역은 운반비에 해당하는 만큼이 감해져야 맞는 단가다 라는 지적입니다.

운반비가 아니고 처리비용에 대한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순수하게 처리만 하는 비용으로 볼 때는 단가가 높은 단가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드렸는데 쉽게 말하면 톤당 5만원에서 5만 5,000원 사이 수의계약을 하신 것이잖아요?

예.

그 정도 단가는 운반을 그쪽에서 할 때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단가를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본인이 직접 차로 상차해서 하차까지 갖다 주면 3만원선이면 처리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보니까 양쪽에서 따지고 보면 운반비가 이중계상된 정도의 예산낭비 요소가 있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그 지적사항 외에 제가 더 중점을 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형폐기물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폐목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자원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주된 요지고요. 그 부분은 예산 절감 내지는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보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KT인재개발원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자회사인 에스테이트회사라는 데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저희 구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 사업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8월 27일날 저희가 수용한 것을 KT한테 통보를 해줬습니다. 앞으로 KT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요청이 오면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사업비는 KT에서 자체 산출한 금액이고요. 이것은 저희 구에서 직접 사업비를 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5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전에 탄방동 재개발촉진지구에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민원인들의 마음에서 항상 고생하시고 힘써주셔서 제가 이동원 과장님께 물어보고 하라고 그러면 이동원 과장님 칭찬을 많이 하세요. 주민들이 항상 고맙다는 말씀은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해주시면 더 고마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은 우리 구에서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탄방동하고 목련아파트 쪽에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간판정비사업의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간판정비사업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하나로상가하고 구봉마을8단지에 시행을 했고요. 물론 간판정비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간판주나 건물주는 조금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보는 도시미관적인 측면에서는 개선해야 되지 않냐, 지금 정부 시책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해놓고 조금 어둡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호응적이고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은 좋은 것이니까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주문도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아파트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간판정비사업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뉴한양프라자하고 목련상가에서 자기들이 자부담 10%를 해서라도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개의 상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자부담 10%를 안 넣게 되면 너도 나도 해달라고 했을 때 저희들 재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 10%를 하다보니까 자부담해서 하겠다는 데가 2개 상가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재추진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월평타운도 우리 구에서 정비사업을 했나요?

하나로상가입니다.

하나로 상가.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지요?

작년도에 2억 3,4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해보니까 2억 3,100만원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이게 또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반납금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15%, 자부담 1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입찰차액이 생겨서 시비 반납금이 한 2,600만원, 주민들이 부담했던 금액 중에서 약 30만원 정도 다시 반환해주는 정산절차가 남아서 지금 금년도에 하려고 1억 9,000 정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집행해 보면 입찰차액이라든가 금액이 줄어들면 정산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2억 3,100만원이 들었습니다. 하나로상가가 금년도 하는 사업보다는 규모가 크고 간판 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거기는 더 많이 들어갔고 여기는 좀 적게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나로상가 간판 수가 몇 개였어요?

하나로상가하고 구봉마을 해가지고 기존에 하나로상가가 87개였고, 구봉마을이 72개 총 159개를 철거하고 저희들이 71개로 줄였습니다.

이것 2개 하는데 2억 3,100만원...,

2억 3,100만원 들어갔습니다.

하나에 그러면 151만원 꼴 정도 들어갔다고 봐야되겠네요?

그것을 단순수치로 그렇게 계산하기 어려운 것이요...,

대략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간판이 대략적으로 몇 개 있나 아세요?

우리나라에요?

대략적으로 한 526만개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불법이 반 넘는 280만여개로 남들보다 더 크고 더 많이 달려는 상업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난립하고 있다, 이 중에는 우리 서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를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줄여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는데 거기에 앞서 우리 주민들과의 어떤 심포지엄이나 여론 이런 것을 통해서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보고 그런 적은 있습니까?

지금은 우선 사업에 대해 제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경에 1억 9,000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계획설명도 저희들이 했고,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제안서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상가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간판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세세하게 각 업체마다 하나씩 하나씩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관계는 전문가의 디자인을 가지고 그 틀 속에서 간판은 얼마만한 것을 어떻게, 전화번호는 넣나 안 넣나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상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동의가 되어야 그것을 설치하지,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추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작년도에 할 때도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도 오셔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렇게 동감할 수 있는 데까지 가서 동의를 얻고서 시행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찬반에 대한 여론이 있잖아요? 하고 싶지 않다는.

지금 그분들이 동의서를 다 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에서 모든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0% 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판이 너무 획일적이라든지, 그렇지요? 디자인을 여기서 어떻게 한다든지, 타 지자체에 보면 어떤 디자인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서 나왔던 간판을 유사하게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한 그런 흔적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공모해서 하기는 하는 것이지요?

예, 공모해서 디자인이 가장 우수한 업체하고 입찰가격하고...,

우수한 업체는 어떻게 뽑아요?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예.

주민들이 들어와서 합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해놨는데 지금 한 두분 정도 전문가 분들이 응모를 합니다. 선정위원 공모를 해놓으면 자기들이 선정위원에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그중에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무원은 일단 배제하고요. 우리 내부 공무원은...,

과장님, 일단 공모를 하기 전에 우리 구에 예를 들어서 한양프라자라든지 하나로 이런 지난 데는 그렇지만 앞으로 간판정비사업을 해야 될 그런 데에는 향후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부각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가치와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프리로 해서 보기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인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관에서 이쪽은 어떤 거리, 어떤 특성화를 가지고서 간판정비계획을 들어가면 좋을 텐데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주민들이 따라 오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한 가지 방법을 딱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 제시를 해주면 되잖아요. 이것은 본 위원이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여기 보면 프랑스 파리 같은 데는 세계적이지만 원색은 사절하고 무채색의 미학을 중점적으로 해서 빨간색 들어간 간판 같은 것은 안 해준다라든지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싱가포르 같은 데는 오차드거리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개성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특성을 살려서 했고 또 미국 뉴욕 같은 데는 조형물 간판이라고 해서 그쪽은 그런 쪽으로만 가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도시미관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이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서 주민들께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생각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가면 대전시경관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변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사람마다 또 생각하는 좋아하는 색이 있고 해서 그런데 시에서 수립한 경관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색은 어떤 톤으로 가고 경관이기 때문에 건물 높이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규제 가이드라인이 있고 이런 경관계획이 지금 시에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저희가 이런 광고물까지도 세밀하게 보면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계획을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판이라는 자체가 광고도 중요하고, 간판 종류, 업종, 표시목적, 제작기법, 간판의 개선에 대한 범시민적인 인식 자체를 바꿔가면서 해야지 그냥 너무 획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지자체별로 보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을 대략적으로 산정해봤는데 지자체마다 가격이 다 틀려요. 정말 이렇게 보면 동해시 같은 데는 137만원정도로 개수별로 따져보면 예산에 비해서 다른 공사에 대한 부분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간판에 대해서만 또 어떤 데는 7～8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0여만원 정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조절해서 하면 그 동네에 가면 이런 거리, 이런 간판 해가지고 어떤 개성을 가지고 특성을 가진 것만으로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광고 효과를 충분히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나, 같은 예산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그런 쪽으로 본 위원이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장님, 어떠세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의 잘잘못을 떠나서 앞으로 그렇게 간다면 어떤 개성과 특성이 더 나타날 것 같은데요.

위원님 걱정하는 바와 같이 어떤 광고도 개성이 있어야 하고 특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액도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업이 그냥 일률적으로 광고판을 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그래서 잘된 작품을 선정하려고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가격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프리로 들어와서 시각적으로라든지 심사평가위원들이 그냥 지정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동네 특성이나 이런 것들도 좀 용역을 한다든지 관심분야를 가지고 있는 데서 만들어서 그런 쪽의 어떤 디자인을 받는다든지 해도 충분히 많은, 제가 아까 특성화된 간판들 말씀드렸잖아요. 소개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도 거기에 맞는 종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같은 예산 가지고 더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저희가 열심히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아름다운 광고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고생하셨지만 고생하는 김에 본 위원의 생각대로 하면 앞으로도 길이 남는 그런 지역이 될 것이고, 광고가 될 것이고, 간판정비사업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국 소관이니까 도시과나 환경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화장실 공사를 할 때 어느 지역에는 냉ㆍ난방이 돼있는 화장실로 설치를 하시고 또 다른 지역은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설치한 경우가 있거든요.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구분하십니까?

대개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수세식하고 기존 발효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하수관로가 있고 상수도가 공급이 된다면 수세식으로 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렇지 않고 지역여건이 어려울 때에는 그런 하수관로가 현재 묻어있지 않고 상수도 공급에서 수세식으로 활용할 수 없을 때에는 꼭 필요한 지역에는 현재 발효식으로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세식으로 바꿔서...,

아니, 그러니까 수세식으로 하시는데 어떤 화장실은 냉ㆍ난방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설치를 하고 어느 지역에 가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설치를 한다는 말이에요.

수세식으로 하다보면 겨울 동절기에 수세식 기구가 파손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외부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거기 모든 화장실이 이렇게 변해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간에 설치한 화장실 중에서도 냉ㆍ난방기가 설치되지 않은 화장실과 설치된 화장실로 한 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까? 그때그때 다른가요?

그때그때 다르기 보다는 아마 사업비에 따라서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냉ㆍ난방 시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매뉴얼을 정하셔가지고 통일될 수 있는 그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나 또 다른 지역구에 보게 되면 신도시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는 되어 있는데 지역적인 공원 지역에 있는 부분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적 공원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중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적인 소외지역은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갑지역 쪽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감사 좀 하겠습니다. 기간 계약을 할 때 전반적으로 1년을 못 채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지요. 계약직 근로자라도 1년이 지나도 본인이 근무의 결격사유가 없고 더 근무를 하고 싶어 했을 때 그것을 해고하면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서구청에도 지금 계약직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도시국 쪽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 과에는 옥외광고물, 불법현수막 제거하고 분리하는 기간 근로하는 분을 현재 네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건비로 해서 시에서 50% 돈을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이 구비 50%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람을 쓰다보니까 저희들도 아마 금년도도 11월만 가면 인건비가 없어서 12월에는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만약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분들이 근무태도가 정상적으로 잘 됐는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물론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이 판결에 의해서 무용지물이잖아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대책을 현재 전반적으로 세운 것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현재는 저희들이 쓰고 싶어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분들이 계속적인 근무 요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없으면 인부사역결의 자체를 못하니까 저희들이 쓸 수가 없지요.

글쎄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는 부분이 있지만 임금부분에 대해서 계약직에서 3년치를 소급해서 이런 부분까지 다 통상임금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는데 잘 대처하시기 바라겠고요. 도마ㆍ변동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감사 좀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은 관에서 절차를 거쳐가지고 임의로 재개발구역을 고지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구청이 해제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청입니까, 해제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해제권이 없고 시장이 해제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청한다”로 되어 있어요?

예.

지금 도마ㆍ변동지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마ㆍ변동은 지금 현재 총 7개 구역 중에서 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된 곳이 5개소 그리고 5개소는 법적 시효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고 12개 구역 중에서 주민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가지고 6구역에 규모를 축소해서 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아놨습니다. 그렇게 하면 6개 구역은 남고 기타 12개 구역은 해제를 해가지고 존치 관리지역으로 조정하려고 이번에 저희들이 의회에 의견청취를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12월 5일날 주민공청회를 해가지고 12월에 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해제 절차를 완료하려고...,

해제를 하시는 거예요, 존치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해제를 존치관리지역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완전히 해제를 해서 구역에서 벗어나면 추후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의지를 가지고 재추진하고자 할 때 새로 지정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존치관리구역으로 가면 그 주민들이 재추진하고자 했을 때는 새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존치관리구역으로 갔을 때 구청이나 다른 기관에서 공공성을 띤 건물을 거기다 설치하고자 할 때는 그게 가능합니까?

만약에 존치관리 지역으로 가게 된다면 당초에 용도로 다 환원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게재가 다 풀려버리지요.

다 풀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보다는 존치관리지역으로 놔뒀다가 존치관리지역으로 가더라도 주민들한테는 어떤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럼 본인 스스로가 개축 같은 것에 법적으로...,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에 어떻게 하면 불편을 안 주고 추후에 그 구역을 재추진하고자 할 때 용이하게 할 수 있나 그래서 저희들이 존치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항상 평상시에 많은 도시계획이나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면으로 해주시는 것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구 50%가 재개발에 묶여 있어요.

예, 맞습니다.

많은 민원이 제기됐는데 재산권 활용을 현재 전혀 못하고 있고 또한 공공건물을 그쪽에 유치하고 싶어도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돈을 확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또한 그 지역에 조합 설립은 안 됐지만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돈이 걷힌 상태에서 해제가 될 경우 많은 피해가 주민들한테 가잖아요. 지금 복수2구역하고 283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제할 경우는 주민들이 빚을 떠안고 건설회사에게 돈을 다 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방적으로 해제했을 때는 매물비용이라고 해서 그 매물비용 자체가 조합원분들께 다 부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복수동 277번지 같은 경우 원만히 시공사와 해결이 잘 되어 가지고 시행이 잘 되어서 고마운데 다른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부분이 빨리 원만히 해결 되어 가지고 재산권 활용이나 구도심 개발에 지장도 있고 하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홍준기 위원입니다.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계획 변경이 아직 되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지금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시에다가 개발계획 변경 신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요청을 다음 주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관련기관 협의는 다 끝내서.

그러면 지금 내용상 보면 인구수용 계획도 변화가 있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저출산 이런 문제로 해서 아파트가 당초에 중ㆍ대형 평수에서 우리나라의 건설경기가 보편적으로 중ㆍ소형 평수로 바뀌면서 세대수가 늘다 보니까 인구수는 당초보다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했다는 것은 학교 부지가 없어진다는?

학교부지는 어떤 아파트 부지를 늘리기 위한 주목적은 아니고요. 교육청하고 협의해보니까 어차피 그것은 처분해서 교육청에서 토지매입비를 받아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거기 학교가 없어도 인근 관저5지구에 학교가 있고 인근에 서일고등학교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학교의 필요성이 없다고 그쪽에서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용지를 부득이 폐지하고 폐지한 자리는 한 30% 이상은 공원으로 다시 환원시키려고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을 그렇게 짰습니다.

예. 그게 변경되면 사업비가 증액되죠?

아마 꽤 오래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이 증액됩니다.

주민 부담에 대한 걱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96년도니까 근 20년 가까이 됐으면 정말 오래된 사업인데 현재 또 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으시지만 지금 태안종합건설하고의 송사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완전히 된 상태인가요, 어떻습니까?

당초에 태안개발이라는 회사가 부산저축은행 이쪽이 연관된 회사라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사업시행자를 태안도 떼 내고 유암코에서 다행히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궤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사관계가 당초에 태안개발에서 저희한테 송사 붙은 것은...,

채비지 관련...,

채비지 관계는 아직 가처분 되어 있는 상태에서 1심에서는 조합측에서 승소를 했고요. 다시 그쪽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공동주택사업시행자를 취소시켰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있었는데 그것도 문제가 없다고 기각처분을 받아서 가처분 된 것은 놔두고서 공동주택하고 도시개발한 사항은 별개니까 그래서 도시개발한 사업은 시공사가 포스코가 다행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정상궤도로 많이 올라와서 내년도에는 도시개발사업은 완료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준공시켜야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내년 4월 정도 아마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그쪽에 아파트 분양 공고도 나가지 않냐 그렇게 해서 그쪽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지원해 드리고 시에 가서도 위원회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시간 집행부에서도 고민 많으셨지만 주민분들도 많은...,

심적 고통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요.

예, 많이 보셨으니까 하루라도 당겨서 끝낼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서구지역에 도안동이라는 신도시가 개발됨으로써 거기에 자동크린넷이 설치가 되어서 시에서 인수받아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도 같이 직원들하고 방문도 했습니다만 자동크린넷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 좀 하겠습니다. 현재 각 지역에 일반적인 아파트 지역을 뺀 단독주택 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자동크린넷에 대한 투입구를 설치했잖아요.

예, 했지요.

그런데 설치된 자리가 건물주인에게 부적합하게 설치된 지역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인이나 그분들께서 많은 민원을 넣는데 물론 토개공에서 계약을 할 때 그러한 도시의 투입구위치까지 보고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사용하다보니까 엄청난 소음이나 냄새에 시달리다보니까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주민들이 그 땅을 계약할 때 도면에 투입구가 여기 있다 표시된 것을 알 턱이 없겠지요? 왜냐하면 땅을 보고 거기서 토개공에서 설명해 줍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요?

예.

아니, 전에 갔던 데 말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민들이 땅을 사고 계약을 할 때 도면 보고 투입구에 대해서 토개공에서 다 설명해줍니까?

그 부분은 과장이 답변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구입하시는 주민들이 현장을 보고 아니면 현장을 안 봤으면 도면이라도 보고 투입구 위치는 그때 당시에 다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정이 되어 있을 때 현장을 안 보고 도면을 봤다면 주민이 그 표기된 것이 자동크린넷 투입구라는 것을 아느냐는 이야기지요.

예,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자동크린넷 투입구 위치 때문에 문제점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이 있나요?

현재로서는 조정할 수 있는 예가 없고요. 기술 이전에 개당 소요비용이 9,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투입구 조성 원가가.

3개가 있는데 그 3개를 옮기는데 9,000만원 들어간다?

예.

엄청난 돈이네요.

그렇습니다. 지하에 있는 공사까지 다 포함한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금방도 제가 말씀을 올렸다시피 그 땅을 구입할 당시에 소위 억대에 들어가는 돈을 들여서 구입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장을 봅니다. 그렇지않다라고 하더라도 도면을 보고서 토개공 사람들한테 설명을 들었겠지요. 이렇게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가. 예를 들자면 어디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자주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 상가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투입구가 있는데 이 투입구 위치를 피해서 출입구를 설계해야 하는데 투입구 위치에 설계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문제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감사질의하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도안지구에 아파트가 다 입주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지금 거의 70%에 육박하는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분양이 됐으니까 다른 지역에도 건물들을 다 신축 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투입구하고 밀접하게 붙어있는 대지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앞으로 계속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구청에서는 물론 당시에 매매했을 때 투입구가 여기 있는 것을 알고서 매매한 것이 아니냐 그것 갖고서 무조건 법규상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정해서 조금 더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어차피 건물이지만 우리 주민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서구에 세금을 내고 주민세를 내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냐는 얘기지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동시간에 약간의 “웅”하는 소음하고 또 하절기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이 혹시라도 주변에 떨어졌다라든가 아니면 적체가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악취인데요. 소음하고 악취가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두가지입니다. 소음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희가 기술적인 것으로 보고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이 많이 적체됐을 때 빨아당길 때 주변의 소음인데요. 그것은 관리소 측과 항상 저희가 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해서 거기 나와 있는 대우엔지니어링인가요, 그 친구들하고도 계속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블캡 차량 1대 하고 관리 2명이 계속 돌면서 적체된 봉투라든가 투입구 주변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1대를 더 충원을 해서 또 관리요원 2명이 더 필요하겠지요. 시에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예, 가능하면...,

언제 지금 했어요? 구두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문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시하고 관계가 그래서요. 공문요청이 좀...,

왜 시하고 관계가 어떤데요?

힘듭니다.

이 부분 가지고 힘드신 거예요? 구청과 시 간의 다른 문제예요?

시에서 용역을 줘서 확정을 했답니다. 아직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공문이 온 것은...,

시에서 직접 용역을 준 거예요? 구청을 빼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나 아니면 운영권이 시에 있거든요. 저희는 대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아니, 저희가 시에서 자동크린넷 운영권 인수를 받았을 때...,

예, 위임을 받았지요.

위임 받았을 때는 청소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체 다 받은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투입구 관리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청소라든가 또 민원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떠안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환경요원을 차 1대와 두분을 배치해서 투입구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해오셨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는 우리가 두명을 더 요청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를 요구하니까 시에서 지금 별도로 그 부분에서 용역을 발주줬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부분에서요, 저희 환경요원이 아니고 도시공사입니다. 도시공사가 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는 시소관이니까...,

도시공사에서 시에다 요청을 한 겁니다.

시에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예.

그런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우리가 요청했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는 구두지요.

구두가 무슨 소용이냐고요. 관에서 관끼리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구두가 있어요. 시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구두로 하는 것을.

위원님 어쨌든 지금 확정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해가지고 배정하는 쪽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확정이 됐답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투입하시는 분들은 빼도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하나 놓고 2명 배치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거기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그쪽의 요원들입니다. 우리 요원이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도시공사 쪽에 계신 분들이다?

그렇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돈을 주고 있는 도안크린넷의 운영요원들입니다.

아니, 자동크린넷은 서구청에서 운영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하고 유성구가 받았지만 도시개발공사 사업소로 위탁을 준 겁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업소로 위탁을 줬는데 거기에서 자체로 하고 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기로 하고요. 불법투기 문제는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제가 감사를 마치고 심야에 투입구가 고장나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개발공사 쪽에서는 그러면 관리측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 심야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자를 배치하겠다는 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하셨을 때 그때 지적하신 말씀이 운영시간이 09시에서 18시까지인데 늦은 저녁 시간 때에 크린넷 시설 투입구 등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 예를 들어 고장이 났을 경우에 시설운영 당직자가 상주하지 않아서 크린넷 이용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린넷 사업소에 대해서는 퇴근시간 이후에 크린넷 시설 투입구 개폐 등 이상 발생시에 신속한 조치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시설운영지원에 대하여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당직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 요인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런 것을 가능하면 벌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방문하시고 나서부터는 재택근무로 전화가 돌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전화를 하면 거기서 전화를 받고 출동할 수 있게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홍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거기까지 해준 것도 고맙고요. 충분한 홍보를 해서 사용하는 주민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난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2항 환경개선부담금 있잖아요. 안행부에다가 이것을 체결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지금 신용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납부제도가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 바라며 체납자의 경우 인허가 부분에 대한 제재조치로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은 행정안전부에서 2013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납부체계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그래서 금년도 2기분인 6월부터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납부가 가능하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이것은 수수료 안 받아요?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국세청은 수수료 다 받는데요? 카드납부 수수료 부분은 다 1%씩 받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안 받아요?

수수료 1% 지급한답니다.

받고 있어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고요. 저희가 카드사에 1%를 주고 있습니다.

카드사에다? 우리가 받은 금액에서 1%.

예.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한 손실료가 상당히 많겠죠? 손실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카드로 10원 납부했을 때 거기에 대한 1원을 우리가 카드회사에 수수료를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만큼 구청은 손실료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지요.

지금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기관은 원금에 1%를 받아요. 수수료를.

원금의 1%요?

예. 그것 좀 연구해서 세수에 누수가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또한 2012년, 2013년도에 계속해서 행정감사에 올라온 부분인데 시에서 내려왔던 자전거 전용도로 청소차량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 처분을 못하지요?

저희가 다각도로 관리이전 방안을 알아봤는데요, 희망기관이 없습니다. 받겠다는 데가 없고 또 매각을 하려고 해도 내구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매각도 어렵습니다. 내구연수를 보내고...,

왜 다른 기관에서 안 받는다고 할까요? 그 청소차량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동과 흡입을 엔진 하나로 하기 때문에 도저히 엔진출력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서..., 수목원 같은 데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덩치도 작고 외모로 봐서는 쓸만한데 막상 사용을 하려면 사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돈만 줬지 나머지 구입은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 구입을 했을 때 신중하게 했었어야죠? 본 위원이 감사중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각 기관에서 어떤 사업이나 집행을 할 때는 앞만 보지 마시고 차후 최하 3～4년 이상 보시고 당시에 욕을 먹더라도 시행을 하셔야지 그때그때 효과만 보고 시행해서는 나중에 문제점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 가지 서구청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조심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건만 하겠습니다. 14쪽에 행정소송 진행 중인 사건으로 환경관리요원 임금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것이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항소되어서 지금 통상임금으로 관련되어 가지고 이번에 결정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대비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통상임금 3년치를 휴일까지 다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대안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법정이자가 2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예비비를 동원해가지고 다 지급을 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을 150%에서 200%로 줘라” 하는 것이 1심 판결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2심에 가서 지금 화해권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화해권고가 들어와 가지고 현재 지급한 50% 중에서 50%만 인정한다. 그래서 양쪽 변호사끼리 화해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잖아요. 휴일에 임금도 통상임금으로 3년치에 대해 소급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전경련에서 난리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다 그 부분에 현재 다시 판결이 나왔는데 노동자 측에서는 그것 가지고 공모도 했을 것이고 사용자 측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받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세워놓으셨어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150%에서 200%에 대해서 저희가 50%를 지급했지 않습니까. 지급했는데 그 지급한 50% 중에서 25%만 자기들이 받겠다. 그래서 저희도 25%만 해주겠다 해가지고 화해가 됐습니다. 화해가 되어 가지고...,

일일이 다 사인 받아놨어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니, 판결 나왔는데 그렇게 화해를 했으니까 한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개인에게 다 이해가 됐냐고요.

사인 받는 것은 양측 대표 변호사들이 할 문제고요. 저희는 어차피 소송대리인한테 위임을 한 것이니까요. 저쪽도 마찬가지고요. 양쪽 소송대리인들이 거기에 대한 처리는 다 할 겁니다.

물론 변호사 선임을 해서 법적 위임권을 다 줬다고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는 차후에 이것이 또한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하셔가지고 사용자 측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윤황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이 질의했던 크린넷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km 정도 반경 되지요, 도안동?

지하 라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전체 라인.

투입구에서 크린넷 시설 있는 데까지 거리를 말합니까? 2km 되냐고요?

현장에서 2km 정도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2km 정도면 한 마을 정도 되는데 도로에 운행하는 차량이 몇 대 정도로 인원이 몇 명 정도면 2km를 소화할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위원님 현재 가진 데이터는 없습니다.

가진 데이터가 없다고요? 그러면 지금 서구에 대략 청소차량하고 일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지요?

생활폐기물 차량이 19대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102명,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차량 1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용역 1인당 공임이 월 어느 정도 돼요? 그분들 인건비가 지금 공무원 기준 월급으로 되나요?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의 임금규정에 의해서...,

자체에는 없어요?

이것은 개략적인 사항인데 초임 때 연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도안지구 크린넷 운영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가 6억 6,800만원입니다.

6억이요?

예, 6억 6,800만원.

지금 가동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크린넷은 시설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작년 7월 1일부터 가동하기 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 조금 넘었네요?

예.

지금 보면 판교 같은 경우 2009년도 7월에 가동되어서 5년 정도 됐는데 수리보수비가 한두 달에 2,000～3,000만원 정도 보수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쪽에는 센터가 넓기 때문에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보면 용역으로 했을 때하고 그것이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고 지금 판교 같은 경우 5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악취와 고장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이 시에서 한 사업이고 도시개발공사하고 구하고 연계되어서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가 다른 도시인 판교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점이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보완,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다음에 연간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시설을 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보수비용 같은 것은 아직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월이 가면서 시설도 고장이 날 테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위탁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자료가 없어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것을 시 정책에 맞게 그냥 계속 유지하겠다는 말씀이지요?

환경과장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앞으로 계속되는 운영비가 올라간다는 말씀...,

예.

저희가 이 업무를 안 받으려고 저희 서구에서 2년을 투쟁했습니다.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셔가지고 의회에서 결의문도 채택하고 그랬습니다. 안 받으려고요. 결국 저희가 버티다 버티다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는 도안동 지역에 들어가는 인력수거비용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들어가는 차량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도로 청소하는 우리 요원들의 인건비 그 정도 외에는 부담을 못하겠다고 2년 동안 버틴 겁니다. 아까 걱정하신 고장이 나고 수리 들어가고 이런 것은 저희가 신경 안 씁니다. 저희는 그 인건비 아니면 더 이상 부담 못 하겠습니다, 업무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은 들어가는 돈이 없습니다.

아니, 그것이 계속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협약서가 있습니다.

아니, 협약서가 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라는 것이 있어요? 계속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분담을 시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주민들이 입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판교 같은 경우도 민원 들어오는 내용에 60%가 악취하고 고장 나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안전이라든가 어떤 일어나는 일에 대한 대비를 안 하고 실질적으로 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비라든가 앞으로의 있을 일들은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악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집하장에 탈취시설을 더 추가시키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음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밀리지 않고 쌓이지 않고 바로 바로 처리를 해서 기계에 부담이 안 가는 쪽으로 소음을 저감 시키고요. 악취는 탈취시설을 늘리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저희가 점검을 하고 도시개발공사 소장하고 협조해서 시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교보다는 저희가 더 늦게 건설을 했고 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판교보다는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도 직접 소리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크게 느낄 수 있고 그냥 노약자라든가 임산부들이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으면 놀랄 정도의 소음인데 그것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보기는 좋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디자인을 더 첨가해서 어떤 외벽에다가 소음방지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이것이 만약에 없앨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음이나 고장 났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만약에 지금 여기서 했을 때는 이 자체에 전화가 있다든지 인터폰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해가지고 바로 고장 난 것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건물 옆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이광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출입구라든가 그런 것을 집 지을 때 다시 검토하고 건물주하고 상의해서 그런 내용이 계속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그런 부분을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는 것도 우리가 민원이 덜 들어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서 보완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대우엔지니어링 팀들이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말씀을 전달하고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안은 계속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것이지요?

늘린다라는 말씀이?

시설을 더 연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시설로 끝나는 것인지?

현 상태로써는 끝난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둔산1ㆍ2ㆍ3동 지역구를 둔 김철권 위원입니다. 금번 행정감사자료의 준비 관계로 고생을 하신 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보면 세대별 계측종량제를 해달라고 해서 과거에 시범사업에 대한 검토계획을 한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대별 계측종량제를 제안했던 민원인의 뜻에 따르면 세대별로 20%의 투기물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했는데 세대별 계측종량제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철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측종량제 시범사업은 12년부터 한우리아파트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추가로 세대별 계측종량제 시범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지만 자전거 전용도로 청소차량은 어떤 것인지 구입가격이 얼마짜리고 언제쯤 구입을 했는데 판매도 안 되고 용도이관도 안 되고 그런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11페이지 8번.

8번에 있는데요, 아까 환경과장께서 답변도 일부가 있었는데요. 자전거 전용도로의 청소차량이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엔진이 소형엔진 1개로 탑재되어 가지고 청소와 구동을 동시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흡입력이 약해서 청소차량으로써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형 노면차 제작사 차량생산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네차례에 걸쳐서 A/S를 요청했었는데 그래도 흡입력이 약해서 낙엽 등 이런 것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흡입력이 약해서 사용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는 매각처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하려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입가격은 얼마 정도 되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청소기는 몇 대 정도 됩니까?

구입할 때 1대에 6,0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지금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 관내에 우리 구가 1대 있고요. 유성구에 1대, 우리 시 관내에 2대를 구입했습니다.

기회 있으면 저도 한번 어떤 것인지 봐서 제가 알고 있는 분들한테 판매할 수 있으면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 판매수수료가 2.08%에서 1.54%로 떨어졌는데 이것은 입찰로 인해서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입찰 결과 떨어진 겁니다.

종량제 판매 수수료도 입찰을 붙여서 그렇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석면사용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해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과 구소유 건축물 석면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셨는데 석면사용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3년도 용역발주현황 4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석면 슬레이트나 석면 용역 발주로 해서 저희가 현황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면 건축물 수요자마다 석면 건축물 관리인을 지정해서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라든가 석면 비산 가능성을 조사해서 그 유해성 정도를 고려해서 보수라든가 밀봉, 구역 폐쇄 등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국비지원이나 이런 철거계획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비에 대한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한 가구당 288만원까지 철거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철거비입니다. 이를테면 지붕개량을 할 때 철거비로 288만원이지 지붕개량하는 보조비는 아닙니다.

다음은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편성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예산액의 91%, 2012년도에는 100%의 예산이 책정되었었는데 금년도는 사업비 예산 99억 7,500만원 중 본예산에서 15억 4,200만원의 예산이 산정되었고 또 1차 추경 때 24억 9,500만원이 산정되어 현재 사업비 소요금액의 40.5%만 편성되어 있는데 이 대행사업비의 향후 지급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는 15% 정도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추경 때 24억 9,500만원을 확보해서 한 40% 정도를 맞춰서 도시개발공사에 지급해서 청소대행 사업이 운영되도록 했고요. 부족한 나머지가 59억이 남았었는데 이번 정리추경에 모두 반영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반영 협의과정에서 재원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난해 2013년도 정기감사시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검토를 시범사업 5개를 한다고 전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현재 서울 송파구에서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저희 구에서 작년도에 행정감사 때 대답하셨던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 시범사업 5개를 지금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약간의 문제가 운영해보니까 휴지통이 없다 보니까 화장지를 바닥에 버리고해서 주변이 불결해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가 있은 다음에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검토해서 정말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운영해 나가야겠습니다. 먼저 시민의식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년 전 행정감사 때 책임감 있으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다면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될 텐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여쭤봤을 때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볼 때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국민들이 같이 공감해서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 더 홍보해서 시민들이 의식변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준기 위원입니다. 집행부 내 여러 부서가 있지만 특히나 환경과 직원분들은 어쩌면 궂은 일은 다 맡아서 하시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용역발주현황에 보면 제가 민간위탁 원가계산 연구용역을 시행하셨어요. 페이지 3쪽이고요. 원가계산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원가계산 연구용역을 하게 된 것은 사업양도 방대하고 중요성이 있을 때 우리 직원이 직접 하기는 어려운 사업일 때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자체 직원이 하고 있는 것은 음식물 폐기물 원가계산은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하고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은 규모 차이가 워낙 커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어떤 법률이든 다른 것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인 것인가요?

이 부분은 법에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고요. 어떤 기술적인 수준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할 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때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용역기관을 선정할 때 심사를 하시겠지요. 심사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하게 됩니까?

저희가 입찰해서 연구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또 지방공기업 또 학교, 연구소, 민법이나 그 밖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회계법인 이런 법인에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렇게 계약법에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상기관이고요. 대상기관이 많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업체들 중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금 하셨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셨다는 말씀인지? 자체 내 심의기관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어떤 기준을 주면 거기에 따른 기관은 여럿이 있기 때문에 연구기관 선정할 때는 계약부서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부서라고 하면 경리과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럼 그 부분과 관련해서 38쪽에 보시면요, 국장님. 제목이 없는데 그것이 아마 그 건일겁니다.

자료가 38쪽은 37쪽 연장선상 같습니다.

그렇지요? 38쪽을 보시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일 거예요. 한국기업경영연구소로부터 원가산정용역을 2012년 9월에 실시를 하셨지요? 그것이 아까 제가 먼저 3쪽에 있었던 2번 내용하고 동일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니까요.

2012년 9월에 원가산정용역을 한국기업경영연구소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대해서.

그 결과로 오성알씨가 입찰을 통해서 낙찰을 받은 상태지요? 그런데 1ㆍ2차 유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탁업체 선정하실 때 경쟁입찰을 통해서 1ㆍ2차 유찰되고 3차에 낙찰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1ㆍ2차 유찰은 대형폐기물 원가계산용역이 아니고 대형폐기물 수집집ㆍ운반 처리용역에 대한 입찰결과이지 여기는 원가계산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수집, 운반, 선별 처리용역입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용역은 아까 한국기업경영연구소로...,

아니, 국장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원가계산 연구용역을 실시한 이유가 수집, 운반, 처리비들을 산정을 통해서 적절한 가격으로 입찰을 붙이기 위한 전제로서 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원가가 이 정도가 나올 테니 그 금액에, 일종의 예가에 해당되겠지요. 유사하게 업체를 선정해라 그런 용도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오성알씨가 낙찰을 받은 사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은 완전히 다른 말씀이시지.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이거예요. 2013년도에 보면 9억 4,258만 2,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9억 4,000.

그리고 14년도에는 10억 4,000, 15년 동일하고요. 이것이 3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그러면 그 뒤쪽에 37쪽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 37쪽 한번 보실래요. 2009년 8월에 동일한 한국기업경영연구소에 원가산정용역을 그 당시에도 실시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죠.

그 결과물로 해서 광산기업이 2010년 1월 1일부터 1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업무를 수행을 했고요. 그때 가격이 11억 4,000이에요, 그렇지요? 1년에 11억 4,410만원. 광산기업이 수주했을 때 위탁금액이 11억 4,400이에요. 이것도 동일한 논리로 보면 원가계산의 결과물을 가지고 11억 4,000에 위탁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2009년을 넘어서 3년 후에 2012년 동일업자로부터 원가산정용역을 다시 했더니 9억 4,000이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원가라고 하는 것이 기업체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광산기업에 위탁할 때는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이것은 온전한 1년이고요. 뒤에 산정할 때 9억 4,000 된 것은...,

2월이어서?

2월 7일부터 산정하다 보니까 기간차이로 금액 차이가...,

차액이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그 2014년도에 10억 4,800은 12개월 다 이겠지요, 그렇지요?

1년입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2009년도에는 11억 4,000에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했어요.

12년도?

2009년도지요.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3개년 간은...,

11억씩.

11억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3년 후에 계약을 했더니 1억이 줄었어요.

한 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구로써는 이득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위탁사업비가 절감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연구용역 측면에서 볼까요? 원가산정을 하는데 3년 전에 한 원가산정보다 3년 후의 원가산정이 낮아질 가능성이 일반적입니까?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것이 동일회사예요. 연구용역 수행업체가 동일한 업체예요. 동일한 업체가 서구를 대상으로 용역을 3년 단위로 두 차례를 실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2009년에는 11억 4,000짜리 결과물을 내고 3년 후인 12년도에는 10억짜리를 낸 거예요, 그렇지요?

내용을 보니까요...,

그러면 서구가 3년 동안에 폐기물 양이 늘면 늘었을 테고 그다음에 업체입장으로 보면 인건비 계상에 물가상승률이든 아니면 거리가 됐든 물량으로 됐든 계상내역 방식이 있을 텐데 이것이 이렇게 내려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2009년도 당초에 연구용역 결과를 우리가 시행하다가 검토해 보니까 불필요한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척을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절감이 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기 보다는 한 1억 줄여서 결과물 내놔라 이렇게 하기가 더 쉽지 않겠어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낙찰률에서 더 큰 차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낙찰가가 조금 낮게 책정이 된 겁니다. 경쟁이 많으면 낙착률이...,

국장님, 낙찰가 가지고 좌우할 것 같으면 연구용역을 뭐하러 합니까? 큰 돈 들여가면서.

원가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또 그것에 의해서 경쟁을 하니까 낙찰률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동일한 용역회사에서 결과물을 내놓은 것이 과연 구 자체내로 검증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신뢰할 수 있을만한 연구용역 결과물인지에 대한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가가 첫 번째 의문이 간다는 말씀이었고 그런 것에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법에 정해진 연구기관으로 정해져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 국가에서 자격을 준 법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답변으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광주광역시 서구청이 2012년 8월 27일부터 30일간 동일한 내용으로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연구용역비를 얼마 주셨냐면 390만원의 연구용역을 제출했어요. 우리가 지금 용역비로 지출한 내용이 1,175만원이에요.

용역비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대상기관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 기관 모두가 다 성실의무를 다한다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부실한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았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구청에서 지게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주면 감독 공무원을 지정해서 용역결과를 저희가 감독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와 대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그런 부실한 연구용역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는 것이 감독 공무원의 의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용역 보고서에 신뢰성이 없다라고 하면 이후에 업체한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습니까?

용역결과를 부실하게 했다면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부기를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같은 내용을 연구용역하면서도 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또 연구용역 결과가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감독자를 지정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렇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에 보면 연구용역 결과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집행부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만약에 부실한 연구용역 결과를 믿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쨌든 행정력 낭비에다가 혈세 낭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회비용까지 발생되면 사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으로 남게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개인사회도 마찬가지지만 변호사 자격증을 딴 수많은 변호사가 있지만 일 잘하는 변호사 있고 못하는 변호사 있지 않겠어요?

예.

법정기관으로 자격요건 갖춘 업체들은 여럿이 있겠지만 잘하고 못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선정단계에서부터 신경을 보다 철저히 써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요. 그 이후에 용역결과 보고서를 본 이후에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것처럼 2009년도 하고 2012년도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아마 조금 부실하다고 볼 소지가 있다는...,

위원님 중간에 죄송한데요, 아까 그 차이난다는 것은 연구용역사항이 아니고 사업수집, 운반 처리용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가격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후에 한다고 해서 꼭 가격이 올라가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지적했다시피 원가계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아니, 국장님 만약에 보세요.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11억짜리라고 했는데 2012년도에 10억 했잖아요. 그러면 연구용역 안 하고 3년 후니까 16년부터 다시 또 지금 업체에 위탁해야 되잖아요, 민간위탁을? 그러면 한 10억쯤 예산 잡아서 그냥 경쟁입찰을 붙이면 되지 연구용역을 왜 합니까, 그렇게 말씀 하시려면. 돈 들여서 연구용역 했으면 연구용역에 나온 만큼 거기에 준해서 계약을 맺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돈 들여서 용역해서 이 정도 원가는 있어야...,

용역 결과는 기준금액이 되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 기준금액이라는 것의 의미가 이런 것이잖아요...,

입찰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입찰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 차액이 크면 클수록 연구용역 보고서는 부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을 단지 낙찰가 차이라고 치부해 버릴 것 같으면 굳이 돈 들여서 용역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후적으로 그런 부실한 연구용역 보고서라고 충분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이 됐건 아니면 한 차례 더 수정된 연구용역을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든 아니면 용역보고서 공개하시나요? 용역보고서 끝난 것에 대해서.

그것은 담당부서가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공개여부는...,

아니, 법상으로 보면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건은 일괄적으로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어도. 지금 연구용역 자체도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1,100이상이니까 당연히 공개는 하도록 법상 돼 있으니까 하시잖아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데 그 자체 내의 용역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시냐 이거예요. 어느 어느 업체 누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용역결과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 공개 되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담당부서가 따로 있어서 제가 답변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써 말씀드립니다. 연구용역 보고서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난무하다고 할까요?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예를 들어서 유명세 타는 교수들한테 늘 재탕, 삼탕되는 용역보고서가 아무런 제재 없이 용역보고서 비용이 지출되고 그것에 대한 신뢰도를 분명히 스스로도 알기 때문에 100% 신뢰하지 않고 원래 하고자 했던 취지대로 사업집행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무수히 발생하기 때문에 연구용역 보고서 관련해서는 선정단계 그리고 사후단계가 끝났으면 본 위원이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온라인상에 정확히 실명을 거론해서 내용 투명성 있게 다 공개하시고 만약 그 결과물 자체가 부실하다라고 하면 타 부서하고 공유해서 다시 그 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최종보고서를 내기 전에 중간보고서를 한번 볼 수 있다든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심의기관을 청내에 꾸린다든지 하는 그 보완작업을 해주십사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용역보고서 상에 금액이 적다고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대형폐기물 수집 관련 청소근로자잖아요. 그분들의 임금, 그분들의 생활수준, 노동 강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나오는 것이 원가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그 원가를 계속 깎으면 깎을수록 사실 민간에 계신 분들이지만 그분들의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깎을 것을 깎아서 간다고 하는 부분이어야 되고 누수되는 예산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정도여야지, 일방적으로 그런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치는 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48쪽 보시면 내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에 관해서는 상당히 고심스럽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한 부분은 상시 지속적으로 2년 이상 업무를 지속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명 우리가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지켜지지 못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보고서 48쪽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중화장실 청소관리하시는 분이 36번에 보면,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36번 김, 37번 이, 39, 41번은 같은 분이요. 36, 37, 39, 41번의 계약내용을 보면 채용기간이 14년 7월 1일부터 올 12월 25일까지로 6개월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한 장 전을 보시면 36번에 있는 김 모라고 하시는 직원분이 14번에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계약기간 보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1월 1일부터 올 12월 25일까지 쭉 1년을 근무하시는 계약을 하셨는데 실제 계약은 6개월로 쪼개서 하셨어요. 그런 분이 지금 네분이지요? 이것이 지적하기도 곤란하고 해결하기도 곤란한 문제인 줄 압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직영관리하면서 상ㆍ하반기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다 보니까 그분이 재응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두번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분 보면 6개월 상반기 하시고 한 6개월 쉬었다가 다음 해에 해서 경력단절을 통해서 기간제 분들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암묵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위원님, 저희 공중화장실 기간제근로자는 사실 지원자가 없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네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참 성실하게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없어서 쓴 겁니다. 지원자가 없습니다, 지원자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업무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뾰족한 해결책을 지금 대안을 제시해 드릴 수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의식을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기간제근로자분들 무기계약 전환이 이렇게 다 차단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장 청장님 오셔서 구정구호가 사람 우선 아닙니까? 다 함께 행복한 서구인데 사람의 중심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없고 임금 총액에 한쪽에 발목 잡히고 국비사업 내려온다고 해도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실제 기간제근로자 분들은 100여 만원 안팎의 그런 정도의 임금에 시달리시고 이분들한테 급여가 더 올라간다고 해서 사실은 생활수준이 나아지는 것도 아닌 수준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정말 청장님 오셔서 4년간의, 다는 못하더라도 전임 청장님 재임시절에 거의 전환이 없었습니다. 청 내에 300여분 계시는데 무기계약 전환이 거의 없었어요.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지금 이런 데까지 왔습니다. 만약 해마다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몇 분씩이라도 해갔다고 하면 이렇게 적체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분들 법적으로 어떻게 구제는 못하지만 당부드리건데 근무조건이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같은 식구 같은 동료라고 하는 동료애를 발휘하셔서 같이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감사했던 2009년도 용역결과 보고서, 2012년도 용역결과 보고서를 위원회 자료로 정식 요청을 드리고요.

2012년도, 2009년도 원가산정용역결과 보고서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확한 명칭은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사업 민간위탁 원가계산 연구용역 그 결과 보고서입니다.

내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홍준기 위원입니다. 오전 감사 때 도시과 소관 사업 감사했을 때 제가 폐목재 재활용 관련해서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환경과장님.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재활용 부분이 재건축, 재개발 쪽에서 나오는 폐목재도 있고 일상적으로 대형폐기물 쪽에서 나오는 폐목재도 있기 때문에 그 둘 모두를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면 비용절감 내지는 수익창출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 건의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청소차량이 노후화된 부분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모두 걱정이 많으실 줄 압니다. 본 위원도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14대 정도가 노후 차량으로 해서 교체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문제로 인해서 일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노후차량 교체가 비용만 따져서 안전을 도외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 소속 도시공사에 있는 청소차량이 총 32대입니다. 생활폐기물 차량이 19대, 음식물 폐기물 차량이 13대. 그 중에 2000년식이 1대가 있고요. 2001년식이 2대가 있습니다. 물론 홍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에서는 노후차량 14대를 교체요구를 했지만 사실 저희가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2000년, 2001년식까지는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를 요구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고장의 염려도 있고 또 안전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대폐차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요약하자면 실무자인 도시개발공사 측에서는 14대의 교체요구가 있었고 예산상의 이유로 환경과에서는 그래도 3대 정도는 꼭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예산신청을 하신 바가 있는데 이것이 모두 2015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이것이 노후차량이 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잦은 고장으로 인한 보수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현재 청소차 수리비는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노면차 사례가 있는데요. 2년간 1,2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당 한 9,000만원 정도면 교체가 가능한 수준인데 이것이 3년 분할 정도로 가니까 사실상 일시에 모두 3대를 교체한다고 해서 2억 7,000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각별히 유념해서 신경을 쓸 것이고요. 특히나 조금 전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궂은 일 다 하시고 실제 요구사항에 있어서는 청에서 좀 미흡한 면이 있는 줄 압니다. 조금 힘내시고 주민편의하고 직결된 부서이니 만큼 또 알아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주시는데 감사드리면서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업무환경에서 고생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담당 계장님께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런 적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이야기 해주실래요? 본 위원이 들은 것 하고 같은지 다른지 확인 좀 해보게요. 어떤 내용입니까?

2014년도 6월에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사항이 부적정하다 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요약하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시 계약법령에 정한 지명경쟁입찰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명입찰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거리 업체를 지명하여 경쟁입찰 실시하였기 때문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을 할 때 근거리에 있는 용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역조건에 명시를 했는데 그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80km지요?

우리 구로부터 80km 이내에 있는 음식물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만 이 용역에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제약조건을 뒀다 해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80km 이상이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아세요?

80km 이상이 되면 아무래도 운반거리가 멀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처리도 지연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약사항을 80km 이내 업체로 이렇게 둔 것입니다.

계약한 담당 주무관이나 소관 계장님이나 임의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 라는 대답을 듣고 이제까지 해왔던 그런 부분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법의 잣대를 대는 것은 80km 이내로 지정해서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하는데 그럼 질의를 했던 상급기관은 어디예요?

이 부분 질의는 저희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업무는 계약업무사항이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안전행정부에다가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에서 답변이 ‘적법하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는 법에서 정한 사항에 위법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고의적인 측면에서 공직을 20여년, 수십여년 하면서 진짜 공명정대하게 공직자로서의 어떤 한 점 부끄럼 없이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서 질의까지 거쳐서 했는데 법적인 문제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어떤 예산낭비를 하지 않기 위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그런 행위였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인생의 오점이잖아요. 공직생활 하면서,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내 일 아니니까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이 사항은 우리가 법을 지켜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하지만 형편상 예산절감 문제라든가 신속한 민원해결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제한사항을 둔 사항인데 저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사관들이 인정을 해주면...,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인정을 해주기 전에 어떠한 질의했던 상급기관하고의 협의점을 찾아서 그것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게끔 만드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런 경우가 또 발생되고 하면,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전국입찰로 풀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 처리용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또 근거리에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근거리에 허가 내서 만든 업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 따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의 능력이라든지 여건 이런 것들은 하나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징계가 “주의”사항으로 됐는데요. 주의 받은 당사자와 상의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울기만 했지. 그렇지 않겠어요?

징계라는 것은 중징계에서부터 경징계, 이런 주의, 훈계까지 있는데 주의라는 업무는 신분상에는 크게 지금은 영향은 없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억울했다고...,

주의가 되었든 훈계가 되었든 좀 억울한데요, 공정하게 업무처리하다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우리 서구를 위하고 서구의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서...,

상급기관에 질의까지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의” 처분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국장님 한번 생각해서 말씀해주시고요.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진짜 열심히 하다가 징계를 받은 직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상습투기지역이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주택가에 다세대내지 원ㆍ투룸지역의 주택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저한테도 지적을 주셨고 했는데 저희가 우선 할 수 있는 방안이 첫째가 주민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투기를 억제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저희 있는 단속반도 가동하고 단속반이 1개반 2명입니다만 적극적으로 가동하고 또 대안으로 저희 환경요원 감독이 5명이 있는데 5명까지도 투기를 적발하는 단속조로 활용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투기하는 분들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종량제 시행 초기만 하더라도 투기가 있었으면 파봉을 해서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휴대폰 요금표라든가 아니면 영수증이라든가 해가지고 많이 나왔었습니다.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지능화 되어가지고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적발 건수는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돌아다녀서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월평동 지역의 갑천변이 하수도도 없고, 상수도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작년, 재작년 계속 당부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가시적인 것은 저희가 현재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방문하고 공문 보내고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금년도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시에 건의도 하고. 내년에는 더 노력을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 나오는 낙엽은 금산 복수 소재 농가로 전량 보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립장에 들어간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낙엽 속에 이물질만 들어가지 않으면 농가에서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매립장으로 아니면 소각장으로 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일자리추진기획단에서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도 이 사업이 중단된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이것은 장점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이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해라도 이 사업은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제 개인적으로도 지원을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