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허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예, 아마 지금 우리 경기도, 아마 오래전이지만 경기도 군이라든가 청사를 크게 지어 가지고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모순점으로 해서 아마 언론에도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문화 신축 관계 했었는데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주차면이 아마 37개에서 그걸 가능한 임대를 해 가지고 조금 다문 얼마라도 관리비를 또 줄였으면 하고 또 로얄층에서 한두 개는 웨딩홀이라든가 또 그 부분을 갖다가 임대를 해서 지금 그 부분에는 관리비나 주차·관리 부문에 보면 상당히 지금 연간 아마 인건비를 비롯해서 상당히 제가 한 5·6,000에서 1억 정도 되는데 그런 경비를 조금 어떻게 그 부분에서 이게 어떤 수익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안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가 앉아서 답변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앉아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김정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리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상당히 관리가 많이 들 것이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김정수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주차장을 위탁을 줘서 좀 돈을 거둬들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로얄층에다가 뭐 이런 예식장이라든지 웨딩홀 이런 걸 줘서 돈을 좀 보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대변이 되어지는데요. 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결정을 하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주차장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어디를 주든지 위탁을 줘서 돈을 거둬들여야 될 것이고요, 웨딩이라든지 이런 중간 로얄층에다가 외주를 주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선 관공서의 청사는 저걸 임대를 주게 되면 원가 계산해서 임대를 줘서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공간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079평을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평생학습관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을 수요에 맞게 지금 해놓은 것이거든요, 이걸 다만 재배치 과정에서 그런 공간이 나올 수만 있다라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그 부분에서는 논의할 때 충분하게 의견이 반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뭐 추가질문해도 아, 예? 방금... 내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아니, 여기 김남두 실장님.

방금 대답하실 때 주차장으로 수익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나중에 그 뭐 우리 수강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불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건을 달기는 하겠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강생들이 오면은 하루종일 차를 대놓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몇 사람이 와서 다 대버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수수료는 받아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만약에 건축이 완성된다치면 우리가 수익사업은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건물이 완공된 시점에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익사업 한다고 하면은 그런데 완공된 시점이라도 완공되자마자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또 절차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건물이 어느 정도의 가격에서 가격이 매겨질 것인가는 용역을 줘서 원가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 걸리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에 사무실이 많이 복잡합니까?

저희들이 청사를 2012년도에 CCTV관제센터를 지으면서 증축을 했는데 그때 과가 하나 들어가고 이동을 해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 배치를 다 해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복지수요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늘어나면서 복지관련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한 20명 정도 늘어났는데 20명 같으면 1개 과가 늘어난 셈입니다. 물론 동에도 배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데는 가보면은 거의 등을 붙이고 앉아 있을 만큼 그렇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1개과 정도는 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건축을 한다칩시다. 그러면 우리 구청의 사무실을 그쪽을 옮길만한 여유공간이 생깁니까?

구청 사무실을 옮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원을 짓는 저 공간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최소면적이 아니고, 최대면적도 아니고, 최적의 면적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 들어갈 수요만큼만 지금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 더 들어가는 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은 그 건물 지었을 때 우리 구청의 복잡한, 예를 들어가 지금 복잡하다면 그게 해소가 안 된다는 말이네요, 어느 정도라도.

구청 사무실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지은 부분에 평생학습관이 저리 옮겨집니다. 그게 한 37평 정도 되는데요, 저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걸 어느 과를 옮기면 될까 안 그러면 사무실을 몇 개 옮기면, 다른 사무실 그러니까 우리 사무공간이라는 사무실을 옮겨서 쓸까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 시설이 사무실로 활용이 안 되어지겠나 이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옮겨갈 수는 없어도요, 문화원으로 옮겨갈 수는 없어도 지금 옮겨간 이 시설은 활용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입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시설이 저희 수영구 관내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정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련 복합시설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공무원교육원 부지 안에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거기에 그 땅이 이제 우리 구유지가 아니고 시유지다 보니까 땅이 확보가 되어지면은 우리가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저게 이렇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제 마이크 끄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 민감해서 제가 속기록을 잠깐 좀 중단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지내에 문화체육시설을 진행 중인데 또 수영문화센터를 중복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좀 시기를 늦춰서 문화체육시설이 완공된 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한다든지 해서 시기를 늦춰서 진행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아! 이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화시설하고 체육시설하고 같이 생각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문화시설하고 평생학습관을 짓는 것이고요, 구)공무원교육원 부지에 짓는 것은 체육관을 짓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강의 관련된 프로그램도 진행할 거잖아요?

그런 공간은 안 들어 있습니다. 전부 체육시설만 하는 걸로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봉자 위원님!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곽봉자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첫째, 이 대안이 하나밖에 없는지, 처음에 저희들에게 설명이라든지 이렇게 우리보고 줄 때 좀 이런저런 대안들을 하나 딱 해 갖고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안을 한 두세 개를 해서 우리에게 했으면 더 이해력도 높고 그런 부분에 더 공감도 많이 할 거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게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앞으로 지어가 계획안에 수익사업도 얘기하시고 이러면은 그 대안이 너무 부실한 거 같고, 그 다음에는 또 주차가 저는 굉장히, 바다를,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주차가 항상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차가 39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비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곽봉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봉자 위원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저 내용이 대안이 없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걸 평생학습관을 지을 거란 계획은 연초까지만 해도 계획이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지도 않았었고요, 다만 생활문화센터를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선정이 되므로 인해서 저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계획을 했는데 건물등급이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오고 리모델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럴 바에야 평생학습기금이 마련돼 있으니까 평생학습관을 거기서 옮겨서 집을 짓자 그러면은 평생학습관도 짓고 생활문화센터도 지을 것이다라는 계획 안에서 되었기 때문에 대안을 가지고 뭐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시설을 뭐 수익사업도 한다라고 그리 말씀을 김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제가 답변을 간략히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다음에 추후에 그거는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 같고요, 주차 부분은 지금 현재 저게 주차가 우리가 1,079평을 짓는데 따른 법정대수가 36대입니다. 36대인데 지금 39대로 해 놓은 것은 앞으로 조금 증축도 감안하고 이래 39대를 해놨고요, 다만 저게 39대가 아니고 50대를 해놓더라도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 대안은 우리가 인근에 약 한 150m, 한 200m 되나요? 우리구의 공영주차장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정히 필요하다면 그 공영주차장을 한 층을 더 올리더라도 수요를 갖다가 그쪽으로 보내서 주차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애라 위원입니다.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 용적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되어 있는 용적률도 300% 수준이고 앞으로 짓게 되는 부분도 주차장, 타워주차장 이런 부분 때문에 300%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이 800%까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계획된 예산이 85억 정도 되는데 제 욕심으로는 85억을 가지고 800%까지의 용적률을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문이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계획도 좀 필요할 수 있지 않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건설 시공할 때 시공단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건축과장 김영진입니다. 이애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영구 문화센터 신축계획이 지금 지하1층에 지상6층으로 1,079평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 공사비는 지금 현재 평당 700만원으로 지금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비 700만원 해서 75억 5,000만원, 설계비 2억 7,000만원, 감리비 3억 3,000만원, 기존 건축물 철거 하는데 3억 정도 해가 84억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공사비 산출근거는 지금 2013년도 조달청에서 고시한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이 발표됐거든요. 거기에서 일반 청사 같은 경우에는 평당 750만원, 수련시설 같은 거는 평당 1,100만원, 전시시설 같은 거는 1,000만원, 노인복지시설 같은 거는 74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저희들은 문화집회시설로 건축계획을 하고 있지마는 여기에서 공사된 공사비보다도 조금 낮게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공사비에 맞춰서 설계를 맞춰서 하겠다는 의도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85억 맞춰서 800% 다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사비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700만원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현재 850%까지 올리기는 힘듭니다. 저걸 더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기초 구조부터 향후 증측을 계획을 해서 설계용역 시행할 때 한 10층 이상 건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기초를 시공해 놓으면은 차츰차츰 필요수요에 따라서 건축물을 증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설계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 그래도 공사비 선정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를 통해서 공사원가를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실 예 거래가격도 포함돼서 여러 가지 이제 가격대를 포함해서 평균을 내는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 내에 오피스텔이나 일반 주택이나 이런 아파트를 지을 때 실질적으로 입찰되는 가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예, 개인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은 그 설계지침에 의해 가지고 공사원가 계산을 합니다. 하는데 이윤도 저희들이 다 확보해 줘야 되고 부가세도 확보해 줘야 되고 각종 안전관리에 관한 보험, 기타 이런 원가계산을 구성을 하면은 실제 공사비에 40% 더 추가된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평당 700만원 계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세부적으로 나눠보면은 건축공사가 한 66.5% 차지하고, 토목공사가 3.5%, 그 다음에 기계설비공사가 한 7%, 전기·통신공사가 6%, 소방공사가 한 5%, 조경이 한 1% 이렇게 총 관리비 해서 한 11% 이렇게 해서 원가계산이 된 게 700만원 정도로 계산이 됐습니다.

제가 주변에 저도 재개발, 재건축 쪽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주변에서 알고 있는 거를 보면 저희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에도 시공사가 입찰이 들어옵니다. 그 입찰이 들어올 때 보면은 이제 발코니라든지 조합원 옵션부분이라든지 중도금 이자, 개념은 좀 틀리겠지만 그럴 때 보통 우리 수영구 내에 입찰가격이 한 380에서 400만원 선에서 입찰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설계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보통 한 3만원에서 4만원 사이에 설계비가 평당단가로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일반 철거비 같은 경우도 석면처리비 포함해서 최대한 기계장치, 좋은 기계장비로 실질적으로 편안하게 한다 해도 한 25만원 선으로 봐지는데 우리가 시공단가가 700만원이고 설계비용이 평당단가가 25만원이고, 또 철거비용이 평당 50만원 수준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모든 거를 감안해봐도 참 표면적인 조달청의 표면처리 기준이라고는 하는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조달청에서 어떤 상품을 가지고 기본 표준가를 정하고 시행을 할 때...

할 때 그 표준단가라면 일반 시공되는 가격도 그렇게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주변의 가격을 제가 물어봤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최근에 우리가 수영구 보건소가 건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공사의 시방서를 통해서 원가 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한 번 살펴 보셨는가 궁금합니다.

예, 설계비는 일단 지금 현재 개인 민간기업에서 하는 설계비는 거의가 보면은 이렇게 최저가 이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라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설계비 책정하고 감리비 책정하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고, 보건소 공사는 제가 그 당시에, 온 지 이제 석 달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경식 문화공보과장님!

운영에 있어 가지고 외부 전문인 위탁경영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문화공보과장 장경식입니다. 장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아직 위탁부분에까지는 지금 검토는 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시설 자체가 문화쪽 시설이 주 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현재 문화원에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은 문화원에서 총괄로 관리를 하는 쪽으로 하면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수에 따라서 이렇게 좀 보강을 해서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건축설계나 시공 과정이 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민간위탁 분야도 면밀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원 경영을 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 그리고 여태 지나온 걸 반추해서 앞으로의 개선사항, 그런 걸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실 우리 문화원이 생긴 지가 얼마 안됩니다. 한 3년 정도 되어갑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화원 자체가 주로 이제 문화강좌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 예술이고 다양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떤 그런 강좌위주보다도 어떤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다양하 문화를 좀 이렇게 발굴하고 확산하고 또 보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그런 문화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인력 자체가 어느 정도 한계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센터가 되고 또 조직이나 인력이 어느 정도 보강이 되면은 보다 다양한 그런 분야로 이렇게 문화영역을 넓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이제 공익요원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에 대한 근무태도에 대한 거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 가지고 어떤 관광객들이 관광안내소를 방문하더라도 불쾌함이 없도록 항상 교육을 많이 시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관광안내소의 공익요원도 있고 또 이제 우리 기간제 근로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덕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건물이 79년도에 이렇게 이제 지어져 가지고 저희가 99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그 이전에 우리가 문화원으로 쓰기 이전에는 거기에 그대로 그전에 임대차해서 쓰시던 분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노래방이라든지 또는 편의점 등으로 쓰고 후에 1층에는 우리 행정봉사실이라든지 바다경찰서 하는 그런 분야는 조금 저희들이 먼저 썼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그대로 임대를 해서 근린생활시설로 그렇게 사용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임대계약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광안리해수욕장에 과거에는 거기에 이제 구 행정봉사실 건물이, 지금 만남의광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있었고 거기에 이제 공중화장실도 군데군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바다조망권이나 이런 부분이 저해가 되니까 좀 이렇게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행정봉사실 기능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대신 그 장소에 저희들이 이제 있는 것을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매입할 때에 그런 공공성을 가지고 그렇게 매입을 한 겁니다.

그때,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5층 부분은...

예,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바다경찰서 부분은 여름 성수기 때 주로 합니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문화센터를 재건립을 하게 되면은 그 공간에 꼭 성수기 때는 이런 어떤 공용의 바다경찰서나 행정봉사실로 쓰고 그 외의 시기에는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문화단체에 시설을 좀 이렇게 내줘 가지고 계절별로 이렇게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지금 5층 부분은 사실 지금 저희들이 문화원으로 거의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한쪽 맨 가에 부분은 사실 이게 거의 창도 없고 창고처럼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어떤 강좌라든지 이런 평상시에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부분만, 가운데 부분만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외 부분은 거의 창고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릅니다. 5층 부분은 가운데만 창이 조금 있고 다른 쪽에는 창문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면적도 조금 다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부분은 지금 현재 1층에 있습니다마는 아, 지하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설계를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게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증축을 하게 되면 1층 부분에는 여러 가지 기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이제 이걸 1층으로 올리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어느 쪽이 더 맞을 것인지는 세부적으로 설계에 들어가면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디까지나 이게 이제 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반달맨션 부분은 사실 이번 뿐만 아니고 그전부터 상당히 그런 얘기가 오갔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몇 번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서로 이렇게 협의가 되질 않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단독으로 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부분은 어디서든지 같이 이렇게 해서 하면은 참 좋다하는 점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서로가 너무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들하고 너무나 안 맞기 때문에 장기간 봐서도 서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렇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민원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좀 해소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노규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덕수 운영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1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0년 이상 장기재직하는 공무원에게 재직기간별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 복지증진 및 사기앙양 도모를 위한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장기재직자의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과 3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현행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며, 예산 조치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없으며,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덧붙여 장기재직 특별휴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를 비롯한 29개구 전체와 부산시는 중구 등 8개 구가 기 시행 중이며, 부산시와 나머지 8개 구 또한 11월, 12월 중 의회 상정예정으로 2015년도에는 부산시와 모든 구에서 시행 예정입니다. 특별휴가 시행에 따른 실시 인원은 부서별 1/5 이내로 하여 휴가를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부운영 방침을 별도 수립하여 업무공백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무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01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10년 이상 장기재직하는 공무원에게 재직기간별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 복지증진 및 사기앙양 도모를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재직자의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 신설(안 제16조제6항) -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 30년 이상 : 20일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안 제1조~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 9. 30 ~ 10. 20)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 10년 이상 장기재직하는 공무원에게 재직기간별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 복지증진 및 사기앙양 도모를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기재직자의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 신설(안 제16조제6항) -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 30년 이상 : 20일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안 제1조~제19조) 다. 검토의견 ❍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10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공무원에게 재직 기간별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 복지증진 및 사기앙양을 통해 공직사회에 활력를 불어넣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16조 제6항에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함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에서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법과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 현재 서울․대구․광주의 전 자치구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부산에서도 16개의 자치구․군 중 12개구․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4개 구에서도 조례개정을 추진 중인 사항으로 ❍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구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이며 ❍ 향후 장기재직휴가가 본 취지에 맞게 사용되어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는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총무과장 노규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10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각종 조례에서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사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등 12개 조례의 별지와 별표 서식에 의거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제8조 1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를 성명, 생년월일, 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으며,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무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010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에서 법령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 또는 조문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 10. 31 ~ 11. 10)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에서 법령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서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 또는 조문 변경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또는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취하는 일괄 개정 방식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외 11개 조례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그 내용하고는 관계 없고요, 지금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할 때에 법령상 주민등록번호를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급할 때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를 해 가지고 발급을 해 주고요, 기타 내가 주민등록번호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빼고 생년월일만 이렇게 발급을 하기 때문에 그 주민등록 발급하는 사항과 조례의 내용은 별개의 내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 8월 7일부터 법령이 기 시행이 됐습니다.

8월 7일날 법령이 개정돼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가 이 법령에 위배되어 있는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관계기관에서 수집을 할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경우는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항 외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취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꼭 필요한 경우는 법령에 정해진 것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감증명을 발급할 때는 주민등록, 예를 들어서 자체 인감등록에 관한 법령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건 이미 다 되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