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유송열위원장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과, 건강휴양도시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증인자 안전건설과장 최 원 희
유송열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재난안전사고예방 및 복구활동 지원 자율방재단이라고 있죠? 자율방재단?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사업내용이 각종 재난안전예방을 위한 장비 및 활동비 지원 했는데 그 바로 밑에 보면 재난안전사고예방 및 복구, 임명구조활동해서 재난구조협회라고 있습니다.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사업내용은 똑같고요. 자율방재단과 재난구조협회가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단체가 따로 두 개가 있고 각각 보조가 됐죠?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 단체가 중복되는 거 같은데 다른 특징이 있나요? 이유가 뭐죠? 이게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무슨 뭐 산하단체입니까?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지금 자율방재단은 주로 이제 이장님이나 이런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재난구조협회는 전문화된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전문화된 단체요?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예.
성수
이성수위원
이런 게 중복이 되고 각종 사회단체나 이런 게 굉장히 난립이 되고 중복이 되는데 유사한 기능과 기관끼리는 좀 통폐합이 되는 것도 맞지 않나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 두 단체에 인원이 겹치지 않는다면 다행이겠지만 인원이 많이 겹칠 경우에는 통폐합 같은 것도 한 번 고려해보실 필요도 있다. 물론 지금 이 부분뿐이 아니라 무주군에 모든 각종 사회단체를 지금 다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냥 가볍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남대천 고향의 강 사업하고 있죠?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고향의 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에 이거 한 번 담길 수 있나요. 이 장면이 잘 안보이나요? 이게 최대한 당긴 거 같네요. 그러면 이 사진을 증인께 한 번….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현장을 찍은 겁니다. 사진을 한 번 보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증인께서는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안전관리시설이 조금 미흡한 거 같고요. 그리고 탁류방지시설이 미흡한 거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탁류방지시설 형식상 해놓고 그렇게 떨어져 있어도 그냥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우리 세월호사건 이후에 판교사건이라든가 항상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안전불감증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 포크레인 밑에 있는 분들, 보셨죠?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최소한 안전모라도 써야하지 않겠습니까?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안전모 하나 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현장점검을 한 번 나갔을 때는 안전모 다 쓰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평상시는 그렇게 그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좀 위험하죠?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조치를….
성수
이성수위원
예, 관할 현장 전부 다.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그건 하는 예일 뿐이고 다른 현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돌아다녀 보면 안전모 쓰고 있는 현장을 거의 못 봤어요. 소규모 안길 포장사업이라든가 진입로 정비사업, 농로포장사업 이런 데 가보면 안전화라든가 안전모라든가 안전장구를 갖춘 사람을 제가 별로 본 기억이 없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관행이라고 여겨집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다음 이것도 전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무주군에 총 인구가 2만 5,407명입니다. 인구가.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무주읍이고 안성면이 4,651명으로 그 다음이고 설천면이 4,459명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적상면 2,796명, 무풍면 2,384명, 부남면 1,499명 그 자료 맞죠? 보고 계십니까?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다른 거 보지마시고 제가 말하는 거 보고 계세요. 무주군의 면적을 비교해보니까 무주군 면접 전체가 631.87㎢ 이 중에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이 설천면으로 158.65㎢, 다음 두 번째 많은 데가 적상면 135.91㎢, 세 번째 안성면 97.27㎢, 네 번째 무풍 91.23㎢, 무주읍이 79.41㎢, 부남면이 69.4㎢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설천면 같은 경우는 면적 면에서 봤을 때 무주읍의 2배 정도가 되죠. 수치상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증인께서 담당하는 마을안길진입로정비사업 지난 5년 동안 시행한 것을 보니깐 52건으로 5위에요. 5위. 면접은 가장 넓고 인구는 세 번째 많이 사는데 5위에요. 5위. 그죠?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근데 이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편차가. 금액이라든가 건수라든가 보면 특히 2013년도, 2014년 최근 2년 동안에는 5위가 아니고 꼴찌예요. 꼴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의원님께서는 건수로 했는데 사실은 금액을 한 번 봐야될 것 같은데 금액이 중요할 것고요. 제 생각은요.
성수
이성수위원
아, 금액? 금액도 제가 여기를 통계를…. 자료를 안 줘서 그런데 증인께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금액도 5위에요. 건수만 5위가 아니고 금액도 5위라니까요. 면적은 제일 크고 인구는 3번째 많은데 사업은 5위다. 이거 뭐 안 맞지 않습니까?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근데 이게 사실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은요 저희들은 사실은 사업을 시행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사업을 할 때는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책정에서 올려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그런 거는….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게 한 겁니까? 읍면에서 희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이걸 다 받아서 그래서 되면 저희들한테도 예산계로 말하자면 이호조에 입력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깐 읍면에서 신청을 별로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지속적으로 지난 5년 동안 마을안길진입로정비사업은 설천면은 다른 읍면보다 신청을 적게 했다. 그렇게 증인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사업자체는 저희들이 측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성수
이성수위원
증인께서는 지금 그 담당부서로 이동해 보신 지가 얼마 안 됐죠? 안전건설과로.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깐 답변이 조금 본인께서 직접 하시지 않은 일이 아니라서 잘 모를수도 있습니다만 이 전에 근무하셨던 과가 건강휴양도시과죠?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데이터도 같이 뽑아 봤어요. 건강휴양도시과에서 사업하는 마을안길진입로정비사업 지난 10년 동안 통계를 뽑아봤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똑같이 5위입니다. 농노 및 수리시설, 마을안길진입로정비사업 건강휴양도시과, 안전건설과 두 개과에 시행한 모든 업무가 전부 꼴찌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보태면 밭기반정비사업. 설천면 주민들은 밭기반정비사업이 뭔지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왜? 단 한 건도 한 적이 없으니까! 일을 하시면서 공평하게 균형감각을 가지고 하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지역차별을 하는 정책들을 합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잘된 거예요?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읍면 그걸 한 번 분석을 해서 형평성 있는 숙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균형감각을 좀 갖춰주세요. 부남면에는 챙기는 의원님이 없으면 항상 꼴지해야되고 항상 밀려야 되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부남면은 항상 꼴지잖아요. 그죠? 모든 데이터가. 부남면 챙기는 분 없다고 해서 안 챙기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 무주군민 아니에요? 의원님들은 속성상 자기 동네를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챙겨야 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설사 의원이 배출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 받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송열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안전건설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정비원 2014년도 인건비 인상분 지체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무주군에 도로정비원이 총 몇 명 일하고 있습니까?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저희들 13명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13명. 이 13명 중에서 군비와 도비로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도비로 해서 나가는 사람은 2명 있고요. 군비로 나가는 사람이 11명.
이해양위원
도비 2명, 군비 11명. 이렇게 되는 거죠? 도로정비원도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서 보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도로정비원들이 2014년도에 인건비가 얼마나 인상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저희들 지금 봉급이 월 4만 3,140원이 지금 인상이 됐습니다.
이해양위원
그 인건비가 몇월 달에 지급이 시작 되었는지 증인께서 아시고 계십니까?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인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무기계약직은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보수가 지급되고 있어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지급 지침이 6월에 내려와서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보수 지급하는 부서에서 소급해서 지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소급하여 8월분 인건비에 다 지급되고 그때부터 이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늦게 지급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도에서 늦게 내려오는 겁니까?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지침이 6월에 내려와서 그렇게 소급 지급한 거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그 도비를 받는 2명분이 그렇게 늦게 도에서 결정이 되니깐 같이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무기계약직 지침이 보완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양위원
군비는 1월달부터 줄 수 있는데 군비 11명분은 1월달부터 줄 수 있는데 도비로 운영되는 2명 때문에 같이 한꺼번에 처리 하시는 아닙니까?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아뇨, 그건 아니고요. 그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지급 보완 지침이 6월달에 시달되어 가지고 그러다보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군에도 6월달에 정리가 되는 겁니까?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해양위원
그러니깐 4월 29일날 2014년도 임금협상 마무리가 되고 5월 2일날 무기계약자 임금인상내역 공문이 발송이 됐고 우리가 그러면 도에서 받은 인건비 인상 내역은 언제 몇 월 며칟날 받은 거죠?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저희들 아직 임금 지급 부서에서 내려온 거는 6월달에 내려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6월 11일날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깐 6월 11일 도에서 내려온 도로보수원 인건비,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이. 그걸 6월 11일 받아놓고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아서 그렇게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확인했을 때가 7월 29일이었거든요.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럼 그때까지 처리를 하지 않고 공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정하십니까?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이게 저희들 부서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은 사실은 그때 잘 몰랐습니다.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그때 이제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어떻게 움직여서 행정지원과를 협의를 해서 8월분부터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1월부터 적용되는 인건빈데 적어도 6월에 내려왔을 때 이런 부분들은 바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바로 지침이 내려왔을 때부터 적용을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해양위원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해가 바뀌면 조금 인상되는 그 부분 때문에 기대도 하고 기다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게 만약에 내 몫이라면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주장하시겠죠? 데리고 있는 종사자들도 잘 챙기면서 일을 하셔야 관리도 잘되고 열심히 일도 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이성수 위원님도 현장 안정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로정비원들이 항상 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죠?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안전교육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안전교육은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도로관리사업소 사무실하고 저희들 재난방사실에서 재난상황실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주기적으로 하면 언제 어떻게… ,몇 기간?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요즘 같으면 매일 아침에 재난상황실에서 회의를 하고 나가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안전모, 안전화 이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고 안전교육도 방심하지 마시고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도로 표지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7월 업무보고 때 우리 무주 도로표지판에 무주군의회 표기가 없다고 지적한 거 혹시 아십니까?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적하고 지금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게 시행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야 합니까? 지적이 맞지 않다는 겁니까?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하반기 업무보고 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추경에 못 챙겨가지고 사실은 2015년도 본예산에 지금 5,000만원을 교통표지판 설치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설치할 장소까지 지금 다 해가지고 12군데에 우리 군청하고 의회하고 같이 표시해서 연초에 예산이 반영되면 민원 불편이 없도록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군수님께서 아니면 부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셔도 이렇게 늦게 대응을 하십니까? 의원의 발언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의원님들께서 했다고 해서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들이 추경에 챙겨어야 되는데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2015년도에는 예산확보에서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대한민국 지자체 어디에도 도로표지판에 지자체명 옆에 의회가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혹시 증인께서는 다른 지역에서 못 보셨습니까?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다른 지역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표기가 그동안 없었다는 것은 주민의 무시하는 것이고 의회의 존재감을 무시해 왔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예체문화관까지 오는 도로표지판에 무주군청 표기만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여기 소재지권에 보니깐 파악해면 한 12군데 있어요. 그래서 군청되어 있는 것을 다시 같이 의회하고 같이 표시를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의회의 표기뿐 만이 아니라 표지판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점검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4년도 안전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신 증인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우선 2014년도 안전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로 지금 우리 무주읍과 5개읍면에 접해 있는 교량들이 있습니다. 쉽게 무주읍에는 무주대교, 구름다리대교, 남대천교, 무주교, 당산대교 최근에 개통된 면 단위로 보면 무풍에는 무창교가 있고 설천면에 소천교, 적상면 구억교, 안성면에 두 개의 교가 있는데 하산교, 진원교 또 이외에도 제방하고 연결된 교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개통된 당산대교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사고가 난 이후에 그 교통안전시설을 어떤 시설을 했습니까? 혹시.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이 교량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교량은 아니고요. 건강휴양도시과에서 도시계획계에서 설치한 다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그래서 그쪽에서 방지턱을 설치하고 그렇게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무주군의 행정을 보면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측하고 사전에 안전 시설을 할 수도 있었는데 꼭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이런 안전시설 그 방지턱이라든지 반사경이라든지 그외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그 설명했듯이 충분히 사전에 이런 안전시설을 해야되겠다.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 관내에 교량이 197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주로 교차로하고 연관되는 다리는 10개소가 있는 거 같아요. 저희들이 앞으로 점멸등이나 반사등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설치를 못하니깐 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무주경찰서, 기관 자료 협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고속도로 관리 톨게이트 무주IC하고 덕유산 IC 그 무주경찰서에는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교통사고 접수된 현황 좀 자료 협조를 좀 구했고 무주IC하고 덕유산IC에는 그 차량통행 현황 좀 요구를 했는데 아무튼 그 기관에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우리 무주군 증인과 안전건설과에서 이런 자료를 한 번 기관에 협조 의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로 요구하기 전에…. 없죠?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교통사고 이렇게 신고라든지 접수된 사고다발 지역에 대한 자료를 의뢰해 본 적이 있냐고요. 경찰서 기관이나. 본 위원이 이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건 우리 군에 정말 교통안전시설이 어느 곳에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그걸 알려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어느 곳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지 교통사고가 일어나는지 가장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전건설교통과에서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교통 이입물 설치할 때 그런 자료를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사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료를 협조를 받아서 사고 다발 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이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회 이상 이렇게 교통사고로 접수된 현황을 무주경찰에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63곳에 대해서 자료가 이렇게 제출되어 왔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이런 안전시설물에서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아주 사업하는데 용이한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시설물 설치할 때는 경찰서나 이런 곳에 사고현황 이런 것을 좀 협조를 받아서 그런 쪽에다 중점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기관에 요청한 자료지만 이 자료를 이용을 해서 사고가 난 다음에 늦장행정으로 뒷북치기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전에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방치턱이라든지 반사경이라든지 이런 요인을 찾아서 원인을 찾아서 안전시설이 미리미리 구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제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발굴을 해서 앞으로 그런 쪽에다 우선 쪽으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증인께서 말씀하신 답변하신 것과 같이 꼭 그렇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관련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사업비가 얼마가 되죠?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총사업비는 180억 정도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46억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180억이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180억.
해연
이해연위원
180억입니까?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전체 사업비가 180억.
해연
이해연위원
금년도 금차분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33억원….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금년도 1차분이 23억원 정도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거 같지는 않고 최근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중에 소이나루공원이라는 사업이 있죠? 혹시 현장 가보셨습니까?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현장은 다녀오셨어요?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저 개인적으로도 한 두어번 이 현장을 다녀왔었는데 하상의 골절을 여기다 지금 채워서 공원을 만든다는 거죠?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체육시설물들이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간을 가서 보면 굉장히 좋은 위치고 경관도 좋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무주군에서 지금 좀 붐이 시들어졌는데 십구단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유치할 때 야구단을 하려고 여기저기 토지 매입을 하려고들 했다가 지금 일부 축소가 되어서 다른 곳에 이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래서 그 양수발전소 댐 밑에 하구댐 밑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런데 본 위원이 이곳을 다녀오고 나서 여기다가 야구장을 건설이었으면 이왕에 토지 매입비가 들지 않고 거기에 지금 기반시설 토목공사 거진 다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시설물으로는 그 스포츠 시설물, 운동기구 쉼게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가고 어떤 법에 그런 야구장이라든지 못하도록 규정 되있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하려고하는 체육시설물을 공간 배치를 한 쪽으로 잘 이용해서 배치를 해서 이후에 야구장으로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현재 거기에….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이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 지침 2010년도 국토해양부에서 내린 지침을 보면 이 체육시설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상에는 축구장을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방 환경청에서 협의가 불가하다 그렇게 돼서 축구장도 못 하고 공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검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 지침. 제가 이제 그 지침서를 보니까 이 체육시설을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 없는 거 같아요. 못 하도록 규정하는 건 없는데 우리 무주군에 야구단들이 클럽 야구단들이 몇 개의 야구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전용 야구장이 없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서 야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별도의 토지 매입을 해서 어떤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보다는 이런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예산절감 차원이나 그리고 그 야구 동호회 회원들을 위해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 되어집니다. 규정하고 있는 건 없는 거 같아요. 고향의 강 사업 추진 지침에 보면….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주변이요. 수변구역이라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모든 사업을 할 수는 없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방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께서 자꾸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도 야구장 건설을 별도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다른 부서에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전용 구장이 아니고 기존에 축구장에다가 변경에 하는데 굉장히 그것도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일거양득,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다음은 저희들 안성재에서 적상 마산 4차선 확장공사가 덕유산 IC에서 하다가 이제 마산 안성재 거기까지 이루어지고 중단되고 말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증인 알고 계십니까? 조력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현재 적상 안성 도로는 국도 19호선입니다. 국도 19호선인데 그 구간이 총 연장 4㎞정도 되고요. 사업비는 지금 현재 676억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국가사업에 보면 군내에서는 보니깐 현재 3순위로 되어있어요. 3순위로. 저희들이 거기다고 협조 요청은 했습니다만 그쪽에다가 정확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 그러지는 못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이 사업이 언제 이루어지고 중단된 거죠? 이거까지. 몇 년도에….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현재 이 도로는요. 저희들이 국가사업으로 건의만 해놓은 상태라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된다 어쩐다는 말씀드리기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이 안성재에서 적상, 마산 4차선 화장 공사가 이제 중간에 중단되고 말았는데요. 이 많은 예산을 이렇게 투자해놓고 지금 투자한 효과를 못보고 있잖아요? 그죠?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그러면 우리 증인이나 실무부서에서는 국비 확보를 위한 사업 마무리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국비확보를 위한? 어떤 정치권이나 그 중앙에 가서 국비 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튼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라든가 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지역에 정치권에 건의도 하고 했지만 우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안전건설과 증인 과장께서는 담당들 또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해 놨는데 효과를 못 거두고 있잖아요. 그죠?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그래서 증인과 우리 담당부서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국비를 하는데 노력을 해서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이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건 지금 우리 지금 새로운 단체장이 들어와서 신규사업을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규 사업보다는 지금 남아있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설명했던 마산 안성재에서 적성 4차선 마무리 또한 오산-당산 그 도로도 중공을 못하고 있죠? 마무리를 못 짓고?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예산은 어느 정도나 지금 필요로 합니까? 마무리 지으려면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오산-당산간 도로가 한 49억 정도.
해연
이해연위원
또한 우리 또 무풍에 덕지-삼거간 도로도 있죠?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그것이 41억 정도.
해연
이해연위원
41억도 지금 예산에 세워야 될 걸로 보는데 지금 2015년도 예산 계상했습니까? 확보되었습니까?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 현재….
해연
이해연위원
계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국비 13억 5,000만원을 확보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37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군 예산으로 확보하려고 올려놓고 그러고 혹시 이제 특별교부세를 20억을 신청한 상태인데 특별교부세 20억이 된다라고 하면 군비를 좀 줄일 수 있고요. 안 그러면 27억 정도가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해연
이해연위원
네,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새로운 신규사업보다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열거한 이런한 중단된 사업들 하다가 중단된 사업들이 가장 시급하다.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추진하다가 지금 완공을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금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중단된 사업들이 조기 완공돼서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해놓고도 효과를 거두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본 위원 2014년도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유송열위원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예, 김준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증인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량천 정비 수립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이 지금 1999년 2월 12일 날짜로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지금까지 기본계획수립 건들이 다시 재신청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구량천 뿐이 아니고 무주군 전체 하천정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은 현재 하천 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관개가 현재 용역을 수립해서 추진해 가지고 전북도청 하천관리심위회를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그쪽에서 심의 일정이 좀 미뤄져서 현재 아직 심의를 요구를 못하고 도에서도 좀 시기를 말하자면 저희들이 올리려고 해도 조금 있다 올리도록 이렇게….
준환
김준환위원
계획수립도 하지 안 했지 않습니까?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계획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환
김준환위원
이제 하천법에 보면 아주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죠? 하천을 한번 건들려고 하려면 포크레인 사업을 한 번 건들려고 하면 많은 규약들이 있어서 문제점들이 많은데 계획수립을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이제 무주군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2000년도 초반에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무주군 일원에 대부분 하천 주변 피해가 있어서 수해복구 때 하천정비 공사를 하였죠? 하천 확장은 됐으나 하천주변 피해는 줄었다는 생각은 되나 하천의 버드나무 및 수목, 잡풀 이런 것들이 무주군 전반에 걸쳐 하천이 이런 형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지금 저 2002년도 태풍 루사하고, 2005년도 집중호우 8월 2일하고 3일. 그 집중호우 때 해 가지고 하천을 포크 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그 후로 이제 사실은 많은 비가 안오고 하다보니깐 하천이 전부 마작류 버드나무나 억새풀로 해서 상당히 우거져 있어요. 가장 민원인 지금도 연초에도 읍면에 나가보면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저희들이 작업한다해도 상당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에도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우선 시급한 데라도 지금 마작류 그런 것을 정리하려고 하고 그러고 이제 장비를 구입한 것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아마 포크레인 임차를 해서라도 한 번 전반적인….
준환
김준환위원
그럼 그 장비 가지고는 지금 하천 버드나무 제거나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어렵잖아요.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이 장비는 사실 국비로 내려 준 거기 때문에 소하천 하기는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은 같이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죠. 이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장비 사용목이 정해진 거 같아요. 하천정비 하는 데는 어려운 것이 있어서 협조를 해서 하천도 소하천도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천에 이렇게 보면 잡목들도 거쳐있는 그 쓰레기들이 걸쳐있죠? 쓰레기들이. 그것이 악취가 썩고 이렇게 해서 악취가 말도 못해요. 악취가 이러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로 침수된 것으로 봐서 이끼도 말도 없이 끼어 있고 보면 풀도 풀이고 나무들도 무성하게 자라는데 쓰레기들 걸쳐 있어서 그것이 썩고 부패돼서 악취가 말도 못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거 모르시죠? 그거. 하천을 안 들어가 보셨으니까 모르시죠.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아니, 사실은 이제 주택하고 인접되어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민들이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버리다 보니깐 상당히 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좀 문제가 많이 있긴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이제 그 며칠 전에 용당댐을 의원님들이 방문을 하면서 진안 하류 쪽으로 거쳐서 오는데 거쳐서 오는데 진안군에 강동마을 주변에 경우를 보면 수목제거 하천주변 토양개량 등을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버드나무나 이런 것들을 전체 뿌리째 캐서 정리를 딱 해 놨드라고요. 보니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무주군에서도 진안군을 마케팅해서 하천정비에 준하는 이런 사업들을 좀 노력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진안 쪽도 한 번 현장 방문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하천 조사를 해가지고 시급을 요하는 데부터 점차적으로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추진을 해서 좀 그런 악취나 이런 것이 나지 않도록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어떤 그 예산이 많이 수반 되겠죠. 이제. 많이 수반 되겠지만 어느 마을 주변 악취나 버드나무의 웅성함, 지금부터라도 2015년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제거를 해서 주변의 악취나 웅성함 이런 하천을 좀 정비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혹시 이제 제가 이제 구량천 이야기를 했는데 안성에 가보시면 하산 중학교 쪽 하산 쪽, 비들목 쪽 하천을 한 번 들어가 보십시오. 언제 시간 있을 때 정말 이걸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느껴질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건설사업 하는 데 주민 숙원사업이라 이런 걸 하는데 주민감독제가 있죠?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면 단위로 몇 명씩이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주민감독제는 면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마을마다 소규모 숙원사업이 들어가면 그 마을에 추전을 받아서 주민감독 그래서 하고 있는 건데…, 주로….
준환
김준환위원
시행하고 있어요?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거의 보니까 이장님들이….
준환
김준환위원
시행을 안 하고 있죠. 시행을. 몇 년 전에는 대부분 보면 주민감독제를 이장님들이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그걸 제도를 없앴어요. 없애가지고 몇 단위로 몇 명씩 하고 있는데 전혀 주민감독제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증인께서는 그거 잘 감지를 못 하고 계신가본데 주민감독제를 이장님들로 주축을 해서 3년 전만에 해도 시행을 했었죠.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면 단위로 몇 명씩 구성을 하고 하는데 전혀 그런 효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장님들이나 주민들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동네 무슨 사업이 들어왔는지 이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때 이장님들이 압니다. 이제. 그래서 이러한 그 이장님들의 애로사항을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진행을 해주시고 숙원사업 다만 100만원짜리 사업을 하더라도 면에 직원들 담당도 알아야 하고 지역 주민 대표 이장님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전혀 모르고 계세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감독제 시행이 어렵다고 보면 이장님들이나 면의 담당부서 분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 무슨 사업이 들어왔는지 그래야 방치를 하죠. 민원 발생이 대부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한 것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면에서 전혀 모르는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준환
김준환위원
대부분 모르고 있죠. 대부분….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사실은 사업이 면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은….
준환
김준환위원
올라오죠?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올라오거든요 그러고 설계할 때도 사실은 설계사들에게 면에 들러서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왜냐하면….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깐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 거기에 참여를 안하면은 실정을 잘 모르다 보니깐 사실은 소규모인데도 설계 외 변경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죠.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관을 묻어줘야 되는 데도 그러니깐 자기들끼리만 하다보니까 그냥 설계를 해가지고 오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은 업체에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번에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최대한 그런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깐 이제 설계를 현장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설계가 되죠. 책상설계를 하다 보니깐 이런 민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민원이 정말 하찮은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철저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무주군에 읍면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가로등 전체를 사용 불가. 사용할 수 있는 점검을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렵겠지만 힘들고 어렵겠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시골 쪽을 보면 가로등을 세워놓고 동네분들이 싸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필요하니깐 세웠겠지만 그리고 또 방치된 가로등들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철거 할 것은 하고 다시 또 위치를 변경해서 세울 때가 있으면 세워주고 이렇게 정비를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안성 같은 경우는 안성면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면에서 한번 추진을 해봐라 전체 전반에 대한 가로등 점검을 한 번 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아마 안성면 같은 경우는 며칠 후에 그런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그런 파악들이 되면 증인께서 감수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우리군 관내에 가로등이 4,100여개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 마을에서 이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거든요.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읍면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한 번 전체를 조사를 해서 이설 할 것이 있으면 이설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천변 주변에 가로등이 많이 세워져 있죠. 그래서 이제 전체를 가로등이 켜는 것이 아니고 몇 등을 지나서 하나씩 켜고 있는데 그게 기본요금이 다 청구가 되죠? 기본요금이?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가로등은 천변에 있는 가로등은 정액제가 아니라서 소등을 하면은 전기요금을 저희가 적게 주고요.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그러니깐 기본요금은 나오잖아요. 기본요금. 전체로 통틀어서 요금이 정리가 됩니까? 가로등 하나하나씩 되는 것이 아니고?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기본요금은 있습니다. 예.
준환
김준환위원
있어요?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물론 가로등 전체를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대부분 보면 가로등이 경직적으로 몇 등씩 띄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기본요금이 첨가가 되면 그것도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기본요금이 청구가 안 되고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으로 포함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아무튼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앞서 우리 이해연 위원이 감사 지적한 야구장 관리 여기에 이제 야구인들이 다음 주에 축구장 쪽을 이용하려니까 서로 마찰이 많은 거 같아요. 물론 그쪽하고 하여간 하천 쪽이니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되도록 그쪽에 야구장이 건립이 되면 지역주민들 소득하고도 아마 연결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깐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건강휴양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증인자 건강휴양도시과장 한 상 술
유송열위원장
건강휴양도시과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화면이 당겨지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현장이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상록아파트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본 위원이 찍은 사진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증인께서 전문가이시니깐 무슨 뜻으로 그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안전관리가 미흡하다. 그런 사항 같고요. 그 다음에 자재 정리가 좀 산만스럽게 되어 있다.
성수
이성수위원
네, 그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전문제, 안전처인가 해경이랑 해체되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안전이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안전 장구 하나도 하지 않고 그 아시바에 발판도 하나 걸지 않고 매달려서 드라이비트 하고 있는 정말 위험천만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거기에서 만약에 추락을 해서 다친다거나 사고가 나면 자기들이 안전시설 전혀 안 해놓고 우리군에 관리감독이 어쩌니 이런 이야기 또 할 거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며 또 거기가 이제 주거밀집지역 중에 하나죠. 무주군에 대표적인 주거밀집지역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이제 리모델링 검사를 하면서 스티로폼이라든가 환경오염 물질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건축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주변 뭔 마구 날려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 바깥에 안전 펜스 자체를 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글쎄요. 전면적으로 안전 펜스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성수
이성수위원
예, 예.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지금 이것은 거기까지는 아닌 거 같고요. 일단 발판이 좀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발판, 그거는 너무 명백한 사안이죠. 그렇죠?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플테마스토리파크사업 주무부서 맞죠?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거 언제 완공했습니까? 애플테마스토리?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작년에….
성수
이성수위원
2013년 12월에 완공한 거 맞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사업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애플스토리테마공원에 오픈 이후에 지금까지 내방한 내방객 수가 몇 명정도 되시는 지 혹시 아세요?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지금 애플스토리 같은 경우는 건강휴양도시과에서 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운영관리측면에서 기술센터로 저희들이 이관을 시킨 바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운영관리는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어느 정도 내방객이 있는 지는 증인께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상시 내방객은 아직은 홍보가 미흡하고 아직은 없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어차피 사과체험단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봄에서부터 사과 꽃따기에서부터 사과 따기 같이 그 시설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몇 명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용객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애플스토리테마공원에 수입원이 있나요? 오픈하고 거기에 이용객들한테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시설이용료를 받는다든가 수입이 좀 있어요?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애플타운파크공원을 만들 때에는 건물에 숙박시설이 없었습니다. 숙박시설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감사과정에서 그래도 뭔가 수익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2층에 숙박시설을 좀 넣었고요. 당초에 주차장으로만 활용하고 있던 부분을 저희들이 차량을 가지고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이죠? 그것을 추가로 시설을 해서 부가적인 수입을 얻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고 거기에 체험시설, 사과주스랄지 잼이랄지 이런 만드는 체험시설을 거기에 같이 넣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활용된다면 어느 정도 수입원이 되지 않느냐 저희들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깐 2013년 12월에 오픈을 아 저 준공을 했으니깐 금년 1년동안 그 운영을 했지 않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숙박이나 캠핑객,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거기에 수익이 있었냐는 이거죠. 1년동안.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센터를 저희들이 바로 짓고 나서 이관을 시켰기 때문에 운영관리는….
성수
이성수위원
관리 인원이 3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기술지원과한테 관리권을 넘겼다니깐 이원화 돼서 같이 이야기하기가 어렵네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하기는 수입은 제로인걸로 알고 있고 연간 운영비용이 약 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그 그러면 이곳을 건립한 건립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잘 아시겠죠.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총사업비가 78억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몇 억?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78억, 82억입니다. 82억 2,000만원.
성수
이성수위원
82억 2,000만원이죠? 예, 82억 2,000만원. 군비와 국비 50%, 50%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5대5로 했고 지금 82억 2,000만원은 땅값을 제외한 금액이죠?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그렇죠.
성수
이성수위원
땅값을 제외한 시설비만 들어간 거죠? 땅값까지 하면은 상당히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그냥 총괄적으로 증인께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했다 잘한 사업이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처음에 애플스토리테마공원을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해서 유치를 할 당시에는 그쪽에 사과체험단지가 있고 이것을 운영관리할 때에는….
성수
이성수위원
아니,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그러니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최초에 공모를 해서 할 때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타당성을 갖고 사업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깐 땅값을 제외하고 82억 2,000만원을 투자하고 연 3억에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수입은 거의 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한 것이 아직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판단이 안 서시는 거예요?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아니, 아직 초기 단계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이걸 운영을 할 때에는 사실은 그 마을 주민들 하고 운영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아직은 그까지는 활성화가 안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 2~3년은 더 두고 봐야 효과가 나오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엄청난 시설을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고객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 반디랜드도 적자입니다.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그 골짜기에 고객의 동선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곳에 82억을 투자한 애플테마스토리파크. 이거 불 보듯 실패가 뻔합니다. 근데 아직 그렇게 판단이 안 서신다고 하니깐 그건 뭐 증인의 자유고. 2011년 8월달에 만든 무주애플스토리 농어촌테마공원 사업 계획서를 한 번 보니깐 배경 및 목적부분에 도농교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우리 무주군 재정에 허리를 휘게 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당초에 이 건립 추진 목적이 무풍승지권역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연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역경제 뿐 만 아니고 주민 소득을 증대를 시켜야겠다. 이런 목적이 있어서….
성수
이성수위원
당초에 목적은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처럼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완공하고 하다가 보니깐 운영하다보니까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2007년 삼성경제연구원이 실시한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최종 보고서에서 고랭지 지역의 장점을 살려 사과의 생산‧가공과 관광을 결합한 무주애플파크조성 성공가능성이 제시되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애플테마스토리파크를 추진해서 만들었다 이거잖아요?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삼성경제연구원이 종합발전계획을 만들고 또 금년 봄에는 국토개발연구원이 또 종합발전계획의 수정본을 또 만들고 이게 용역비가 보통 3억~4억씩 나가서 만드는 건데 이 친구들이 만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라든가 향후 파장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하지 않고 그냥 그 시행한 그런 사례로 실패한 사례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보다보니까 아, 이거 참 답답합니다. 우리 그 10월 추경 때 우리 민생경제과장님이 보고한 무주IC한우프라자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당시 우리 민생경제과장님이 그랬어요. 몇 년 전에 한 네티즌에 우리 그 무주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IC만남의 광장에다가 이러이러한 한우프라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참 지금도 잊지 않고 가슴 깊이 담고 있다. 그래서 한우프라자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삼성경제연구원에서 한 줄 쓴 걸 가지고 82억 2,000만원을 투자한 무주군 참 답답합니다. 우리 그 시설물. 우리 누누이 강조하는 시설물이 과다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시설물을 더 할 때는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한 번 증인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질의를 하겠는데 정권 말기 대통령을 말하는 거예요. 정권말기 임기를 2달 정도 남겨놓은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전 국토를 보니깐 중구난방 아름답지 못하다. 유럽순방을 갔다오고 나더니 어떻게 깨달아가지고 세계적인 아름다운 관광지를 대한민국 전체를 국토를 바꿔보자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1,630억을 사용했습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임기 초가 아니고 두 달 임기를 남겨놓은 사람이….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잘못했다고 했겠죠?
성수
이성수위원
국민들이 좋아하지는 않겠죠? 그죠?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잘했다고 하지는 않겠죠. 임기 초기에 이런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겠지만 임기 두 달 남겨놓고 그러면 굉장히 국민들이 싫어할 겁니다. 그죠? 또 정권 바뀌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우리 경관디자인 기본계획 용역 언제 발주했습니까? 41쪽에 있네요.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2014년도 5월 12일날 시작을 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2014년도 5월? 그죠?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12일요.
성수
이성수위원
예, 전 군수님 퇴임 두 달도 안 남겨놓고 발주했습니다. 그죠? 총 용역 예산이 얼마 였습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전체적으로 1억 6,200만원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1억 6,300만원.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1억 6,300만원. 이런 경관디자인 기본계획을 중앙정부에서 지침이나 뭐 이런 시책으로 이걸 해야된다. 이런게 있습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사실은 이게 경관계획수립이 인구 10만 도시에서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금 시가 이렇게 건축물이 좀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해서 경관 계획을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리 경관디자인 기본계획을 해야되겠다라는 결심을 누가 하신 거예요?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전임군수님께서.
성수
이성수위원
전임군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전임군수님께서 퇴임 두 달을 남겨놓으시고 우리 10만 이상에서 필요한 경관디자인 기본계획을 그때 이제 깨닫고 발주를 뒤늦게라도 하신 거네요. 그죠?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 용역업체를 결정한 과장에서 경쟁입찰이었어요? 수의계약이었어요?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경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경쟁이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경관디자인 기본계획에 용역을 납품을 받게 되면 그 용역 결과대로 경관조성 할 겁니까? 우리 무주군?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이것은 경관 조성이 목적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게 목적입니다. 경관 계획이라는 것이요. 군에서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경관 축을 지정을 해서 그쪽에는 어느 정도 스카이라인이랄지 이런 부분을 정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건축물을 올려야 된다 이런 사항들 경관 구획을 지정하거나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죠. 이제 이 용역이 결정이 나고 나면 앞으로 뭐 거기에서 제시하는대로 우리 특화 경관을 형성한다든가 전통경관을 어떻게 만든다든가 또 있네요. 관광거점 및 경관자원 주변을 관리 한다든가 면 소재지 중심 경관 정비를 하겠다 경관 농업을 하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경관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이 이제 전임군수님께서 발주를 하셨는데 후임 군수님께서 용역대로 집행을 하신다는 보장은 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그랬어요.?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런 1억 6,3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가이드라인 정도만 제시를 받는 건데 그 용역비를 좀 과다하게 우리 무주군 재정 형편에서 봤을 때 지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또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예산이 앞으로 추가가 되어야 될 거고요. 안한다면 쓸데없는 낭비를 한거고.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저희들이 경관계획수립 그 용역은 무주군에 전체적인 자원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경관권역이랄지 경관축, 경관 거점 이런 걸….
성수
이성수위원
예, 증인. 이 핵심은 뭐냐하면 경관디자인도 좋고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안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시점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정권말기에 이런 용역을 한다는 건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이 용역비가 작은 것도 아니고 1억 6,300만원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3억 8,000만원. 이런 것을 왜 정권말기에 용역을 발주합니까? 그것도 보니까 2013년도에는 용역이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나갔더라고요. 뭔가 석연치 않다. 앞으로 용역을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권말기 돼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다음에 어떤 분이 와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끌고 갈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근데 이것이 공교롭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관리계획이랄지 군 관리계획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5년마다 한 번씩 그 재정비 차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정권말기에 공교롭게 됐는데….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깐 증인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질문을 할 때 질의를 할 때 중앙정부에 지침으로 꼭 내려 준거냐 이랬더니 10만 이상의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우리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다.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의무적 사항은 아닙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의무사항이 아닌 것을 왜 정권말기에 꼭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5개년 계획이라든가 10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의무사항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잖아요. 뭐 정권하고 관계없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는 해야 되죠. 그런 것은 해야 되지만 이런 것은 업무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사항이 아닌 걸 정권말기에 계획을 들어서 용역을 준다는 거 그 석연치 않다. 본 위원이 의견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아니, 의견이 잘못된 거 보다요. 저희들이 이것이 무주군의 자연환경이랄지 경관이랄지 이런 부분을 좀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경관계획을 수립을 해야되겠다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계약을 하고 돈도 집행이 됐겠죠? 그죠? 그런데 아직 납품은 안 받았습니다. 최종 결과물은 좀 석연치 않긴 하지만 어차피 또 이렇게 된 이상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좀 해주시고 다양한 우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송열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이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4년도 건강휴양도시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농촌 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 사업이 규모가 어느 정도 입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십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농촌 주거환견개선사업 전체적으로 이게 3개 사업이 되어 있죠? 316동 74억 4,400만원 이렇게 확인되는데 확인 되셨습니까? 하반기 업무 보고서에 이렇게 자료에 의한 것인데….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전체적으로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74억 4,00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74억 4,000만원이 이렇게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 사업 중에 농어촌 주택계량사업이 있고 농어촌 주택계량사업은 지금 금년 4억으로 보면 자료에 의하면 116동으로 69억 6,000만원 이 정도인데 현재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저희들이 116동에서 완료된 것이 46동이 완료가 됐고요. 착공된 것이 38동, 미착공된 것이 30동, 아직 선정을 못한 것이 2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매년 반복되는 일이겠습니다만 예비후보대상자를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까? 갑자기 중간에 포기자가 나오면 그 예비 후보대상자로 해서 예산이 반납되는 경우가 없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예비후보대상자를 이렇게 선정해 놓는 게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비후보를 좀 정해서 이 사업이 연관성 있게 계속 좀 추진이 되야되는데 지금 읍면에 당초에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우선순위에 의해서 군에 신청에 의해서 변경사항이 되면 바로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예비후보자명단을 읍면에서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그 사업 중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 빈집정비사업이 있죠?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건축물에 대해서 마을 환경개선 차원에서 빈집정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3년에도 행정사무감사 건강휴양도시과의 지적사항을 보면 빈집정비사업 예산이 반납되는 사례가 있어서 향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금년 2014년에는 반납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그러면 몇 동에 어떻게 선정 돼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지금 100동 중에서요.
해연
이해연위원
금년도 사업이?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119동.
해연
이해연위원
119동이죠?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그런데 이제 농촌 빈집정비만 해서는 100동이고요. 그 다음에….
해연
이해연위원
100동? 사업으로는 예산으로는 1억 8,000만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답변하기 전에 이 재원은 어떻게 되죠? 그 빈집정비사업이 재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국비가 80%, 군비가 20% 그런 거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게 지금 자료마다 전부 각각 다 틀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 준걸 보면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4페이지를 보면 광특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재원 구성을 보면 군비는 전혀 없고 광특으로 다 되어있고 또 업무보고서 자료를 보면 그 국비 70%, 군비 30%로 되어있고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국비가 70%고요, 군비가 30%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이번 자료를 내준 건 잘못 표기 됐네요. 그죠?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잘못 표기 됐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건강휴양도시과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 드렸듯이 이렇게 자료를 굉장히 성의 없이 이렇게 내준 거 같아요. 이 페이지를 보면 다른 실과는 그런 걸 못 봤는데 지금 4페이지를 보면 의회에서 의원들 행정사무감사를 자, 국가예산확보 내역 해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증감추이를 보려고 사업별로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쭉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쭉 한 줄로 해놔버렸어요. 제가 일일이 다 더했습니다. 이거. 직원 시켜서…. 다른 과는 최소한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했듯이 아까 재원 표시도 엉망으로 되어 있고 자료 자체도 그냥 쭉 뭐 위원들 골탕먹어라 이거 보려면 보고 말라면 마라라는 식입니까? 이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또 하나 이 자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12년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 그 이제 보면 접수일시를 보면 2012년도 12월 18일에서 무주군청이 신청인이고 그렇게 쭉 뒤에 보면 불허 취소한 사유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청인은 무주군청인데 그 혹시 찾았습니까?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에 제출된 건강휴양도시과 35페이지 개발행위 관련해서 밑에서 두 번째 칸. 무주군청이라고 나오죠. 신청인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인 무주군청. 찾으셨습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무주군수.
해연
이해연위원
무주군수로 되어 있어요?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아니. 무주군청으로 신청인 되어 있는 거 봤죠? 군수든지 군청이든지 뭐….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거기에 불허취소사유가 있는데 이 무주군청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불허취소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이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취소사유를 정확히 명기를 해놨어야 되는데….
해연
이해연위원
개인 사정은 아니잖아요? 그죠? 본 위원이 이것까지 질의를 하는 건 건강휴양도시과에서는 이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면서 너무 성의 없이 그냥 막 내줬다. 이거는 어떻게 보는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을 무시한 경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저희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목적이 뭡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무주군 발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려고 우리 직원들도 고생하겠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위원들도 밤잠을 못자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주군 발전, 무주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다. 아무튼 향후에는 감사자료를 제출할 경우 성의 있게 정확한 근거자료해설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어서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반납되는 재산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다행이도 반납되는 그런 예산이 없다니 다행인데 본 위원이 차후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2015년에는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예산 신청을 얼마로 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90동에 1억 5,000만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닌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2015년에 신청한 건…. 이게 잘못된 겁니까? 1억 500만원 아닙니까? 2014년에는….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그것은 국비만 1억 500만원이고요. 군비가 4,50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맞습니다.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는 국비 신청을 얼마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1억 500만원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억 500만원이고, 전년도에는 1억 2,600만원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1억 500만원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는 신청은 좀 더 했었는데 도에서 물량이 확정이 되어 내려온 것이 90동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 정확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예.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전년도에 예산을 반납했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게 안 맞습니까? 보통 예산을 반납하고 나면 다음 예산에는 줄 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뿐 아니라 어떤 모든 사업이 거진다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건 거진 70%가 광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도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빈집 철거하는 너무 까다롭다 좀 해달라 굉장히 민원도 많은 부분인데 이런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신청하다보니깐 반납된 예산이 있어서 금년도는 사업 자체가 줄 게 된거 아닙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그건 아닌 거 같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증인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저도 의정활동 하도보면 그래서 국도비를 반납 안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 년도 국도가 그만큼 줄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다른 사업들은 그렇게 되지 그렇게 안됩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사업들이 저희들이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면 패널티를 먹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해연
이해연위원
이 사업은 유독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는 전년도에 반납액이 있어서 금년도 예산액이 줄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히 판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사업 관려해서 우리 무주군은 좀 너무 까다롭게 하는 거 같아요. 자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어쨌든 슬레이트, 주거 환경 차원이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내부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현장 나가서 보고 정말 슬레이트 있고 흉물이다 싶으면 그 근거로도 그런 규정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추진해 주던데 지금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무주군에 인허가 이런 것들이 까다롭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신청 대상으로 선택되는데 너무 까다롭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주거환경 차원에서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무주군에 농촌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 크게 위법되지 않으면 주거환경 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탄력적으로 해서 우리 무주군에 이 국비가 항상 지원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엔 또 아마 국비도 중단될 수 있으니까 국비가 이 정도 많이 지원 될 때 탄력적으로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무주군 농촌에 주거환경 개선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간단하게 이 부분은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인데 자료명으로는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중 사업비가 30%이상 변경된 사업 현황해서 자료를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저희 의회한테 내준 40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중 30%이상 변경된 사업현황 해서….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보면 당초 2012년도 1월 4일날 준공이 되었고 계약 금액이 3억여원정도 되고 나중에 변경 금액이 5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근 70%이상 금액이 변경되었는데…, 사업금액이. 이렇게 사업금액이 변경될 때 행정절차상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도심의 대상도 아니고 설계 심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현장감독의 파악을 해서 주민요구사항이나 현장 여건이 변동이 됐거나 군수님까지 결심을 맡아서 설계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세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보고 공사금액을 산출하고 하는 과정에서 70%이상 금액이 변경되어버려서 한번 확인 차 질의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설계 시 좀 더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2014년도 건강휴양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유송열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이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주관내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몇 개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2개소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2개소? 어디어디 지정되어 있죠?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무주 반딧불아파트에 하나 있고요. 설천, 소천리에 한군데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추가 자료로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반딧불아파트에 있는 어린이공원자료만 제가 받아보아서 저는 한 개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주읍내에 한 개밖에 없는 어린이공원, 반딧불 아파트 앞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어떤 상황인지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본 그 어린이공원은 반딧불 아파트 일대에 택지개발 일단 주택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지구입니다. 일단 주택지 개발을 하면서 조성된 그런 공원이었기 때문에 명칭은 어린이공원으로 되어있으나 시설관계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증인만, 행정만 알고 계시는 어린이공원인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반딧불 아파트에서 10년이상 살면서 왔다갔다 길에 항상 보는 곳이에요. 그 곳이 어린이공원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쪽이 반딧불 아파트 뿐만아니라 주변이 주택지역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어린이공원이 제대로 조성이 되어 있다면 활용도가 높을 것도 같거든요. 근데 그 공원에 지금 있는 공원에는 어린이를 데리고 갈 생각을 아예 할 수 없는 시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몇 년도에 이렇게 지정이 된 거죠?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1970년 3월 7일날 지정이 됐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제까지 방치되어 있다가 지금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어느날 정자가 한 동이 들어와있더라고요.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고 이렇게 시설물만 쓸데없이 추가한 이런 발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대상지에 정자를 놓은 것은 저희 도시계획파트에서 넣은 것이 아니고 주민숙원사업 측면에서 아마 산림녹지과에서 시설한 거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에도 상당히 어린이공원이라고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나무하고 숲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실은 기능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으니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도시공원사업이 전체적으로 군비를 100% 투자해야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에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요. 저희들이 시행계획이 수립이 되면 연차적으로 어린이공원답게 꾸밀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은 구상을 하시고 계시는 거 같은데, 이게 언제 계획이 되신 거죠?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2014년도 6월달에 착공을 해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근린공원은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8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이해양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간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이런 시설물들이 원하는 시설물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가요?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것은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아직 확정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자료를 받아서 조성계획을 안을 내드린 것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만한 장소이기 때문에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겁니다.
이해양위원
주민들은 지금 이 곳이 어린이공원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민원을 본 위원한테 제기할 때는 주차장이 협소하니깐 주차장으로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어린이공원이라는 본 목적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무주관내에 어린이들이 편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많지가 않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위험하게 인라인스케이트를 탄다든가 이런 식으로 주거지역에서는 아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체장 군정방침이기도 한 깨끗한 무주 실현! 문제하고도 관련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이 부분하고 그 옆에 근린공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전부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우선적으로 그쪽에 상주인구가 많기 때문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죠?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36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각 읍면 다 합쳐서요?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 36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 거 중에서 현수막 사이즈가 표준사이즈라는 게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이해양위원
다 일정하지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이 되셨습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근래에 시설한 현수막 게시대는 저희들이 규격에 맞겠금 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거의 도로정비원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기준에 있던 가로등주 이런 걸 다시 끊어서 만들다 보니까 규격이 좀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격화를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규격화된 표준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6m에 6m입니다. 쉽게 말해서, 폭은 6m고 높이가 6m.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변 인근 지역에서는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무주는 지금 어떤지 실태 파악 혹시 해보셨습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저희 군권내에는 자동이나 반자동으로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36개 다 전부다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자동이나 전자동으로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 하고 지금 수동으로 작업을 하는 거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수동 같은 경우는 높이가 높다보니까 현수막 거는 광고사에서 직접 올라가서 현수막을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그라다 보니깐 겨울철에 눈이 와서 미끄럽다든가 아니면 비오는 날 달게 되면 미끄러움 이런 걸로 해서 안전사고의 우려는 내포는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바람이 많이 불면 떨어져서 길에 흔들리고도 하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자동화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할 때 지금 현재 게시대 홍보효과가 없는 어떤 위치적으로 안 맞는 곳도 다시 검토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31페이지 위원회 운영실적 보겠습니다.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이해양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서 지금 이 부서에 해당하는 위원회는 몇 개가 있는 거죠?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군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이정도 있습니다. 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새로 생겼고요.
이해양위원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를 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2년도 군계획위원회 1,310만원 계속 1,310만원 2014년도 1.395만원 집행액 전체적으로 2012년도는 잔액이 970만 4,000원입니다. 2013년도 1,036만원 집행 잔액입니다. 2014년도 현재 1,789만원 이게 현실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위원회는 사실 그렇습니다. 군관리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위원회 명단이 한 24명….
이해양위원
22명.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22명. 22명이 되는 되는데요. 그 중에서 공무원 빠지고 의원님 빠지고 22명이 다 참석을 하면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외부인사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참석을 못하고 그러니깐 예산이 남고 지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을 세울 때는 전원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깐 이런 결과가 있는데요. 이것은 집행 전년도나 3년 정도 집행액을 봐서 앞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위원회라는 것이 매년 지금 작년에도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요. 위원회라는 것이 결국에는 주민과의 갈등과 민원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주민참여 이런 취지로 존재하는 거 맞습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직접적으로 이것은 전문분야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참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그 통계로 보면 일단은 예산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매년 세웠으니깐 세운 실적이나 집행액은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애쓰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들게 수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에 대한 질의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개발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어디서 맡고 있죠? 이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컨설팅은 선정이 되게 되면 그때 가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선정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합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아니, 지역주민들이…. 위원회에서. 농촌공사도 위임을 하게 되면 농촌공사에서 입찰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지역심의위원들이 가서 심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농촌기관공사 지금 대부분 사업들을 이런 사업들을 그쪽에 받고 하고 있죠?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근데 내용물을 보면 좀 비슷비슷한 사업들도 많이 있고 물론 지역에 따라서 그런 사업들도 이렇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좀 획기적으로 그 지역에 취향에 맞는 이런 것도 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진 거 같아요. 보면은….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평소에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권역사업이다 보니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을 놓고 이걸 파생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이제 말하자면 내마을에 조금 적게 들어오는 마을들 이런 마을들은 추진이 안 됩니다. 추진위원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차피 이제 상향식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을 해야겠다. 이 사업을 해야겠다. 우리가 컨설팅을 해서 여기 권역에는 이것이 중점이니깐 이걸 놓고 그 파생적인 사업을 하자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런 부분들이 설득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깐 이런 문제점이 무주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을 간에 포함되든 말든 간에 갈등 소지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무주군을 보면 그런 갈등으로 인한 이 사업들이 참 어렵게 가고 있는 걸 느껴지거든요. 그게 느껴지죠?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사업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봐야한다. 지금 이제 우리군에 몇 개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5개 권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5개가 되어있죠? 3개가 완공이 됐습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완공이 됐는데 현재 2개 종합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3군데가 마무리가 되어 있고 3군데 마무리 사업들이 웬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죠? 이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저희들이 유지관리 보다도 운영측면에서 보면 사업이 완료되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같이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운영을 해라 하고 넘겨주는데 사실은 3개 권역도 추진사항도 이렇게 보면 잘되는 부분은 또 잘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거기서 1억, 2억 이렇게 창출을 하고 있는데 그 외의 시설들이 조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문제는 이거 아닙니까?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 잘해야 되는데 그것이 액수하고 마을 간에 이걸 맞추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무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무주군 같은 경우도 처음에 덕유산권하고 청양권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청양권 같은 경우도 전혀 뭐 사업진행이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청양권역 같은 경우는 농촌 휴양시설이 하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상당한 호응이 있는 거 같고요. 그 외에 나머지 시설들이 조금 운영이 부진한데 다른 활용도 측면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문제점들을 좀 파악을 해서 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근데 앞으로도 이 사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공모사업해서 또 다른 지역에 이런 사업들을 계획은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내년에는 부남 쪽에 하나….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걸. 이게 무조건 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몇 십억 투자가 되니깐 우리도 한 번 해보겠다. 그런 상태로는 안 되고 이 종합개발 사업에 대한 진단을 하셔야 된다 이야기예요. 대부분 사업들이 종합개발사업들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을 60억, 70억을 들여서 한 부분만 운영이 되지 나머지는 다 개판입니다. 개판. 그렇잖아요.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사업들을 분리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사업. 우선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하는 쪽으로 나눠서 하지 말고 사업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완화되는 그러다 보니까 사업들을 전혀 안하고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다섯 개. 두 개 종합개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완공이 되면…. 그렇죠?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저희들이 봐서 내덕권역 같은 경우는 좀 집중화가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면이 있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시작되는 권역에 대해서는 강도 있게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설이 무언지 이런 부분을 좀 부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은 사실은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빼고 정말로 그 마을에 정말로 개발을 해서 좀 확대화 시킬 수 있는 쪽으로 모아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 이 사업 가지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하니 뭘 하니 이래서 되겠습니다. 이게 안 되지. 이게 사업 추진을 하다가 그 사업이 좀 같이 그 추진위원들끼리 마을 간에 잘 소통이 안 되니깐 예산이 남으니까 그쪽에다 포함을 시켜서 이거 사업을 한 거 같은데…. 대부분은 다 그렇죠? 맨 처음에 계획은 안 들어 있어요. 그게. 그 속에.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시고 또 이제 사후관리도 좀 행정에서 힘들게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보조 사업들을 받아서 그냥 개인 재산인냥 이렇게 하는 사례들도 더러 있고 보도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부남권에 이런 사업이 들어 간다면 충분히 미리 그 주민들하고 개인 욕심, 마을 간의 욕심 부리지 맙시다. 전체적으로 그 면에서 핵심적인 사업들을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놔두었다가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후에 생각을 하셔야죠. 이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하여튼 심도있게 추진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예, 좀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명예감독관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14년도 명예감독관제도를 시행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지금까지 명예감독관 제도에 경우 대부분의 마을 이장들로 임명하고 있죠?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이제 명예감독관 운영제도를 보니깐 마을 이장 임명 시에 간혹 공사에 잘 모르는 명예감독관이 나올 수가 있죠?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앞으로는 마을 이장들의 추전을 받아가지고 최소한의 설계도면을 볼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이수 한 자 아니면 일반 주민 중에서 공사부분에 기본 지식을 갖춘 인근마을 묶어서 추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깐 마을 단위보다는 이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권역별로 운영하는 것이 소기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 현재 이장 중심으로 하면은 또 연세 많으신 이장님들도 계시고 공사에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가끔 가다 보면 갈등의 소지가 많더라고요. 이장님들이 잘 공사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공사 이외의 질문, 갈등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 번 앞으로 정책적으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견해인데 증인께서 한 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참 고맙습니다. 고마운데요, 저희들이 이제 조례도 있고 조례 개정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문가 또는 공사의 관련된 자 이렇게 하다보면 인력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고 현재 저희들이 그 조례상들이 해서 주민감독관을 명예감독관입니다. 명예감독관을 지정을 하고 해서 하다보니깐 조금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체를 다 아울러 고쳐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다음에 명예감독관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밥값이라도 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보니까 이장님들이 등한 시 해버려요. 또는 어떤 이장님들은 등한시를 하지만 어떤 이장님은 거기에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이 돼 가지고 좀 문제점도 발생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권역으로 묶어서 해 볼 수 있는 방법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차후 운영에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이건 감사 어떤 질의보다는 정책적인 대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금년 2014년도 농어촌주택개량이 사업량으로 116동정도 이렇게 추진되고 있었는데 저도 우리 본 위원도 증인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무주군에 정말로 능력있는 그런 분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건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농가한테 지원을 하는데 농협을 통해서 건물이 다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대불을 이렇게 융자를 받았다는데 이 융자가 얼마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6,000만원입니다. 동당.
해연
이해연위원
근데 이게 이율이 금년부터 바뀌었다고 그래요. 농협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65세 이상이면 2%, 65세 이하면 연세가 2.7%, 65세 세대원이 있으면 2% 이렇게 이제 이율이 주어진다고 그래요. 대출 금리가.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우리 건강휴양도시과에서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애플파크 1년에 운영관리비 엄청난 예산이 들고 지금 무주군에 획기적으로 전국에 최초로 이거에 대해서 이자 2차 보전을 해 준다고 그러면 69억 정도 이자 2% 환산을 해봤더니 한 1억 3천, 1억 4천이면 될 거 같아요. 그랬을 때 무주군의 주거환경개선을 앞당길 수 있고 공익성이 굉장히 클 걸로 보여집니다. 어느 사업보다도 이런 사업은 정말 건물을 줘서 정말 운영관리비 1년에 몇 억씩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그 농가주택을 짓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을 갖고 어떤 개인한테 법인한테 몇 억씩 지원을 하는데 1년에 우리가 1억4천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한다고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서는 농가주택을 짓는데 무이자로 이렇게 해 줄 수 있다. 우리가 인구유입을 하든지 이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시 은퇴자를 유입해 오는 것에도. 한 번 이건 금방 본 위원이 처음 증인께 말씀 드렸던 부분이니까 두고 한 번 참고를 해서 무주군에 획기적인 어떤 정책 사업으로 이렇게 가능하다면 판단을 해서 아무튼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여태까지 추진해 온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현황을 좀 뽑아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송열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그 자료 39쪽에 보면 금년도 소규모 사업 그 한 23건 정도가 이제 뭐 설계 중인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대부분이 지금 토지 미승낙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유송열위원장
이건 이월되지 않도록 아직도 한 달, 40일정도 남았으니까 읍면에 지시를 해서 다시 한번 승낙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저희들이 총 23건 중에 한 11건을 미발주하고 12건은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다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조기에 좀 진취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유송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휴양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증인자 산림녹지과장 이 병 학
유송열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준비에 애쓰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61페이지 인도 신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신설을 매년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2014년도에도 3건을 하셨네요?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우선 3건 중에 안성 공정리 지역에 신설을 하셨죠?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원래 그 공정리 지역에 인도 시설을 그 지역 거리나 위치를 정해 놓고 인도 신설을 하십니까?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십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인도 위치를 사전에 파악한 다음에 소요예산을 세워가지고 인도를 설치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위치 선정이 구간이 어디에서 어느 구간입니까? 구간! 지역위치?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덕곡에서 공정내단까지.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고 원래 계획이 어느 지역까지 하냐 이거죠? 제가 알기로는 통원쪽이나 용추 전각으로 연결되는 그런 인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다른 지역의 인도 시설을 하다가 예산이 좀 남아서 제가 공정리 쪽에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종전에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덕산리 덕곡에서 공정 용추까지 인도를 지금 5,570m를 신설을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토지 사용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로 해서 인도 사업이 좀 중지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그 지방도 727호 접하는 내당마을 일원까지 900m를 신설하려고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지적을 하는 것은 이제 인도도로가 위치가 그 위치가 아니고 마무리 단계의 위치가 그래서 위치는 용추 정각 입구에다 하시든가 리 입구에다 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마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도 시설이 예? 그래서 인도를 내게 되면은 아무런 효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관광하고 연계한 인도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성 같은 경우는 그 인도가 덕곡계곡하고 통한계곡하고 연계하는 인도가 된다면 관광코스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장해서 용추쪽이나 통한리쪽에 연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저기 그 지역이 국립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그 인도 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접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준환
김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립공원은 지금 이게 인도 내는 인도를 증설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인도를 내는 목적은 산불 발생으로 인한 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도를 내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국립공원은 산불 나라는 법 없습니까? 논의를 충분히 해서 논의를 국립공원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다음은 권역권 종합정비사업. 조금 전에도 휴양도시과에 종합사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사업이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이게? 무주군에 사업이 몇 건이나 완공이 되어 있고, 추진과정이 몇 건입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지금 추진과정은 솔밭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하고요. 삼도봉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낙화권역단위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기 완료된 지역은 안성통합마을 그 다음에 무풍금청마을, 설천귀곡마을, 안성죽창마을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현재 금청하고 솔밭권하고 삼도봉권하고 낙화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삼도봉권하고 낙화권하고 솔밭권하고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지금 추진은 시행계획 승인 요청단계에 있어가지고 금년 12월달에 발주 예정입니다. 지금.
준환
김준환위원
2014년도 12월?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금년….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깐 금년?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금년 12월 중순 경 정도.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이 사업들이 그 2개 마을로 묶어져서 사업을 하고 있죠?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예, 마을 간에 갈등은 없습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현재 충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을 간의 갈등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마을 간에 갈등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이제. 예산문제 때문에 배분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기존에 사업이 완료 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들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뭐야…, 완료된 지역들 그 운영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요. 증인, 이렇게 하시죠. 증인이 이제 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계장님 듣기만 한 번 해주십쇼. 답변 말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지금 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조금 전 시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권역별 사업들이 참 에로사항이 많다 문제 많다 운영실태가 부실하다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이 사업도 앞으로 마을마다 신청하는 마을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 사업들이 그래서 이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사업 자체를 사업 계획을 정말로 세밀하게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완료되서 운영 실태를 점검을 한 번 하시고 또 앞으로 신규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최종적으로 사업 계획을 정말로 세밀하게 짜야 다. 지금 제대로 산촌마을 사업이 제대로 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지금, 지금 제대로 운영하는 곳은 지금 설천 귀곡마을 호롱불 체험관 거기하고요.
준환
김준환위원
예, 또?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그 적상 괴목, 치목마을의 휴양시설.
준환
김준환위원
그것도 좀 그렇죠. 거기도. 잘된다고 볼 순 없는 거죠?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저기 안성 공정에 통합마을도 좀 솔내음 그쪽에….
준환
김준환위원
거기는 좀 되는 거 같고.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준환
김준환위원
나머지는 운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운영 안 하고 있죠?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아니, 운영은….
준환
김준환위원
안 하다시피 하죠. 안 하다시피.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운영을 하는데 좀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전혀 안 하는 데도 있고. 지금 이제 그 산촌마을에 지금 기존에 완료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사무장 인건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죠?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근데 그 운영 사무장 그 운영비를 지금 농림부에서 이렇게 받고 있죠? 자체적으로 합니까? 군? 지원이? 아니, 그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로 산촌마을 운영 실태를 보면 이야기들이 사무장 인건비 문제가 에로사항이 많다. 또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됐을 때는 무주군에서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된다.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이게 흉물로 될 수 있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더 엄청난 이야기꺼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무장 인건비가 그래도 사무장이 건물을 하면서 같이 참여를 해야만 이게 운영이 웬만하게 되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될 수 있으면 중앙 예산을 가져다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 할 것 같으면 군예산이라도 절반 50%라도 지원을 해서 산촌마을이 웬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고 산촌마을 전체적인 운영 실태를 담당께서 확인을 해서 앞으로 방향이 뭔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비슷한 사업들이 무주군에 한 4~50건 됩니다. 이게. 4~50건 되는데 이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후에 운영 안 되고 방치 했을 때는 정말로 이게 흉물스러운 건물로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흉물로 되어 있다가 리모델링해서 다시 또 뭐 이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요즘 놓고 보면 산촌마을 같은 경우는 이 건물도 만만치 않아요. 건물들이 다 대형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리고 이제 국가예산확보 내역을 보면 자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자료 요청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게 뭐 조림 외 22조, 2014년도에 조림 외 19조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압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저기….
준환
김준환위원
국가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을 칭찬을 해주고 싶어도 이거 못하는 겁니다. 이게. 알고 있습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거 같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할 때 이런 미비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장과 이해양 간사 자리 교체)
이해양간사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에 애쓰신 증인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우리 군은 지금 6개 읍면에 6명씩 산나물 채취 단속반을 배정해서 버섯이라든가 고사리 채취에 대한 불법 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으로 보면 142건의 297명을 계도 단속을 실시하였고, 그 다음에 불법 채취에 따른 의심 차량에 대해서 경고문을 1,500장을 지금 부착을 한 상황이고 그 불법으로 채취한 단속 건수는 6건인데 이장 및 산주에 동의를 얻어서 훈방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법으로 발생한 임산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폐기해서 처리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 단속은 하면 훈방조치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꼭 훈방 그러니깐 사안에 따라서 지금 그것을 그러니깐 이장하고 산주 동의를 얻은 거에 그러니깐 내용을 확인한 결과에 따라서 훈방 조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그 산나물 채취 단속도 이제 중요하지만 산나물을 채취하러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도시 중심의 이런 분들인데 그 분들이 이제 와서 도시락을 아니면 간식을 싸가지고 배낭에 가져와서 사방에서 들어가니깐 단속을 못하는 데도 많잖아요?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집중 단속 구간은 단속이 가능하지만 무주군에 전 도로에 사방에서 산에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 이제 뭐가 있냐면 산속에 쓰레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 쓰레기 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증인께서 한 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의원님 말씀….
대석
이대석위원
이제 산나물 채취 단속도 중요하지만 산에 버려지는 불법 쓰레기 단속도 중요하다. 질의 내용입니다.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 등산로를 출장을 해서 하여튼 쓰레기 집중 발생 예상 지역에 대해서 쓰레기를 되가져 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저도 이제 산에 자주 가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산 속에 쓰레기가.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대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점심 도시락을 싸가져 오고 그 다음에 음료수병 아니면 캔 맥주 이런 걸 가져와서 산나물을 배낭에 넣으려면 버려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산 속에다가. 이 문제도 좀 고민해봐야 된다. 본 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깐 산나물 불법 채취 단속도 중요하지만 불법 쓰레기 단속도 연구해 보시고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사방댐 관리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방댐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그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또 산림에 대한 황폐지 복구와 계류정비를 통해서 산림을 보전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추진 절차는 어떻게 추진해요?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깐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전라북도에 신청하면 현장을 확인하는데 대략 한 10월경 중에 대상지가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 산림연구소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저희 군에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총 사업비의 9%를 지금 부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사방사업을 추진하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저기…. 지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가 지금 안돼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도 산림환경연구소와 긴밀하게 연결체계를 구축해서 이 사업이 우리 군에 실정에 맞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사방댐을 함으로써 그 주위에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데 자연훼손이 너무 심한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연훼손. 너무나 사방댐을 하기위해서 자연훼손이 너무 심하다. 옛날에 어떤 유명한 스님께서 말씀하셨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런데 사방댐을 하기위해서 주위가 경관이 좋아야 되는데 사방댐 하는데 가면 자연훼손이 심각하다. 그래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사방댐을 소기에 목적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저기 인공이 가미되지 않고 자연적으로 더 같이 조화할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차후에 사방댐 사업을 하실 적에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목적에 달성될 수 있는 사방댐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두 번째 문제점은 현재 사방댐에 각종 돌, 흙, 쓰레기가 많이 있는 데가 본 위원이 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관리 대책이 있습니까? 사방댐을 만든 내에 이제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돌이나 흙이나 나뭇가지나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걸 잘 관리해야지 깨끗한데 물이 그걸 관리 못하는 데가 본 위원이 봤어요. 몇 군데 현재 사방댐에. 앞으로 그걸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관리에. 증인께서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저희 입장에서 사방댐 실시하는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그 사방댐 실시 이후에 주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연구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산불 예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산불발생현황에 대해서 증인께서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2013년도에는 3건의 0.6㏊정도의 산불이 발생했고, 2014년도에는 2건의 0.6㏊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1건의 0.2㏊ 산불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2013년도, 2014년도 산불과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2013년도에는 1건 해 가지고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2014년도에 2건 3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무주군은 산림면적이 82% 이렇게 되니까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인도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인도 사업은 몇 건입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3건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혹시 설계 변경한 사업이 있습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저기 사고이월 사업으로 부남 가당에 그 현장 여건과 민원 발생에 따른 사업 물량이 지금 변경이 돼서 변경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안성 공정에 작업 인도 신설 사업도 마찬가지로 현정 민원 하고 민원 발생에 따른 사업 물량이 변경에 따라 가지고 변경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다기능 명품 인도 증설 사업은 무주 당산에서 무주 당산에 하는 사업인데 현장 여건 및 사면 보강을 위한 사업 물량이 변경돼서 설계 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인도 사업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인도 사업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 계획 변경은 가능은 하고요. 시설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인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지금 인도사업은 산악지형이라 여건이 불리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 계획 변경이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간선, 지선, 작업 인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간선 인도는 산림 관리의 중추적인 도로로써 도로와 도로를 연결한 것입니다. 설계속도는 간선 인도는 도로로 말하면 20~40㎞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선 인도는 일정구역은 산림 경영관리를 목적으로 간선 인도 또는 도로 등에서 연결하는 것으로 도로속도로 말하면 20~30㎞정도 기능을 할 수 있고요. 작업 인도는 일정 구역의 산림사업을 시행을 위해서 간선과 지선 인도에서 연결하는 것으로 설계속도는 20㎞이하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무주군의 인도 현황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어요?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인도 현황은 25개 노선에 105㎞정도이고요. 무주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인도는 13개소에 59㎞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허가를 받고 개설한 인도는 6개 노선의 6.41㎞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15년도 내년 인도 신설 계획은 있습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2014년도에 신설한 설천 청량리 하현마을과 2013년도에 설천 귀곡-문안마을이 미연결되었습니다. 거기 2㎞구간을 2015년도에 인도를 신설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근래 들어와서 폭우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 훼손이 없겠습니다만은 그 태풍 루사, 태풍 매미때는 인도 훼손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가 있는데 혹시 인도가 훼손되면은 복구는 어떻게 추진합니까? 근래에는 폭우가 없어 가지고 인도 훼손된 지역이 없죠, 많이?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큰 폭우가 와 가지고 인도가 훼손되면 복구는 우리 군에서 합니까? 어디서 추진을 합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요청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큰 인도가 훼손되면은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복구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이시죠?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인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사테취약지역지정위원회가 있지요?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위원회 개최 실적이 있습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게? 위원회 목적이?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산사태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예방시설을 설치하기위해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위원이 9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위원회 설치 목적에 맞게 위원회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양
이행양간사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이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2014년 산림녹지과 행정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생각하실 때 삼도봉권역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웃 영동군민들이 생각할 때 삼도봉권역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할까요, 영동군민들이? 지명을 잘 모르죠? 조력을 빨리 빨리 해주세요.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영동…, 황간면.
성수
이성수위원
황간은 황악산이에요. 삼도봉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영동분들이 이야기 할 때는 삼도봉하면 상촌리 있지요, 상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산촌면 물한리, 예.
성수
이성수위원
상촌이죠? 조금도 확대하면 용하 정도를 이야기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김천시 영동, 김천, 우리 무주니까 김천시에서 삼도봉권역이라고 하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부항면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부항면입니다. 부항명이죠? 영동에서 삼도봉이라고 했는데 상촌이 아니라 저 반대쪽인 심천이나 용산을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천에서 삼도봉이라고 했을 때는 부항을 이야기 하지 저쪽이나 감촌이나 대방, 엄호를 이야기 하지는 않겠죠? 그럼 우리 무주군에서 삼도봉권하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무풍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삼도봉이 무풍이에요?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아니, 설천면 대불리쪽.
성수
이성수위원
예, 그렇겠죠? 우리 그 증인께서 너무 우리 지리를 모르시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그 지금 현재 우리 삼도봉권역 호두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네요. 여기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지금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설천 미불에 있는 권역단지 종합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백운산 생태숲, 애플테마단지 한 곳 중에서 적정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아직 구체적인 위치는 선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네, 그 3곳 중에서 한 곳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3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2,000만원이상 공사 설계 변경 현황. 2012년도 목재펠릿제조시설 조성사업 사업비 6억 5,495만 9,000원 변경 전 6억 5,495만 9,000원. 2,000만원이상 공사 설계 변경 현황을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변경 후가 어디 있죠? 변경 후는 얼마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자료에 빠졌죠? 아니, 저 35페이지. 당초 제출한 자료에 35페이지. 없습니까, 당초 제출한 자료? 왜 이렇게 그걸 못 찾고 있습니까? 35페이지 자료만 봐주세요. 그냥.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2012년 사업비 6억 5,400만원 변경 전 6억 5,400만원 그 다음에 사업내용이에요. 변경 후가 빠졌지 않습니까? 이게 자료 요구한 거는 변경사업비 변경 전에 얼마였는데 얼마로 바뀌었냐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자료 요청을 한 거잖아요.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 증감 없이 변경이 됐다는….
성수
이성수위원
사업비 증감이 없는 겁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사업비 금액이 변경 없이 설계 변경이….
성수
이성수위원
설계 변경만 했다는 거예요?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2,000만원 이상 공사에서 사업비 변경 없이 했다. 변경, 금액 변경이 있는 경우를 제출하라고 한 거죠. 그럼 사업비 변경이 없는 거를 뭐 하려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헷갈리라고?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일상적으로 설계 변경이라하면….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변경 전, 변경 후 내용을 그렇게 적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는 변경이 되었으나 금액에는 어디에서 빠졌고 어디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총액에서는 변함이 없다. 이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내용 표기를 잘못하였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 바로 밑에 도시숲조성사업도 마찬가지죠?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것도 총 금액은 변경이 없는데 지금 설계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아니, 설계 그 내용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수
이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내용만 좀 바뀌고 금액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총 금액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 밑에 금강맘새김길 조성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성수
이성수위원
그것도 변경 전만 있고 변경 후가 없지 않습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그 사업비가 3억 200만원에서 3억 2,900만원으로 해서 사업비 변경이 좀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아니, 금강맘새김길….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아, 맘새김길? 변동이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변동이 없잖아요. 다음 페이지 보면 뒷장에 보면 무풍 사선함 등산로정비사업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맨 밑에도 2013년 작업인도사업 부남 가당리 사업도 마찬지고, 이 사업 변경 그 설계 변경이 있었는데 사업비가 전혀 변경이 없는 걸을 이렇게 많이 올려놨어요. 엄청…. 그렇지 않아도 폭증하는 자료에 지금 머리 아픈데 의원들 골탕 먹으라고 일부러 이런 자료를 보내주신 거예요?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일단 자료 누락 없이 제출하려고 그런 상황…, 그래서 좀 제출했던 겁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40페이지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우리 무주군에 각종 위원회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위원회가 농수산심의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그죠?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게 게 두 가지 위원회가 있는가 본데 여기 회의 장소가 무주군 산림조합 회의실이에요. 회의 자료가 아니 회의 장소가?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우리 무주군에는 회의실이 없어서 산림조합 가서 했습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지금 임원분과 위원장이 산림조합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를 산림조합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임원분과 위원장님이 산림조합장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했다?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무주군에서 하고 있는 모든 각종 위원회 각 실과마다 다 위원회가 한 두 개씩 있는데 그 위원회는 위원장들이 다 외주 분들이 많은데 다 거기 가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산림조합은 증인이 관리하고 있는 산림녹지과에서 주는 사업을 맡아서 하는 수탁자입장에 있죠? 산림조합에서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산림관리사업을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해관계인이죠?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 이해관계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회의를 거기 가서 회의를 합니까? 거기 가서 회의를 하니 당연히 이 관련 사업이 그 이해관계인이 하는 곳에서 그 장소에서 회의도 하고 그 사람이 수장이 또 거기에 위원장이고 당연히 사업이 그쪽으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공정하지 못한 심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장소에 가서 그 임원 그 위원장이 그 사람인데 거기 가 가지고 회의를 하면 어떻게 공정한 심가 되겠습니까? 그쵸? 증인 답변해 보세요. 공장한 심사가 되겠는가?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장소에 따라서 공정한 심의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조금 견해가 다른 걸로 보여지는데….
성수
이성수위원
증인께서는 그렇게 보세요? 협상 전략에 제1조 내가 있는 곳에서 상대방을 끌어들여서 협상을 하라. 그런 문구 못 봤어요? 우리 증인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못하고 계신 거 같은데 향후 이해관계인이 있는 사무실에서 이러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조림, 수종 및 면적.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아니, 그 부분에서 좀 보충….
성수
이성수위원
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지금 아까 그 사업 심의하는 그런 사업들이 목재펠릿단가 결정이라든가 그 농림사업 심의하는 그런 부분이 산림조합과 관련이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 사무실에서 모든 심의위원회를 다 개최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이 산림조합으로 대폭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죠. 그 심의한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하고 산림조합과의 관계가 특수관계라는 거예요. 특수관계일수록 오히려 이런 오해의 소지를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다음은 조림, 수종 및 면적 분야에 보면 그 나무를 조림을 하고 육림을 하고 굉장히 수고 많으신 걸로 아는데 한 가지 좀 의문이 가는 것과 아쉬움이 있어서 그럽니다. 우리 무주군에 우리 무주군은 대한민국 남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륙인데 왜 여기에 해송을 이렇게 42㏊나 심었죠? 해송을 많이 심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그 조림용 묘목을 전라북도 아니 전북 양묘협회에서 생산한 묘목을 도 산림녹지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시군별로 배정하다 보니까 무주군에 맞지 않는 수종이 일부 식재 되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나무는 한 번 심으면 벌기가 보통 30~50년 그렇지 않습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 그렇게 배정이 된다고 한다고 해서 맞지 않는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나무, 가치 없는 나무. 해송이 소나무 종류 중에서 가장 값어치 없는 거 알고 계시죠?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우리 지역하고 맞지도 않고, 근데 42㏊씩이나 해송을 심는다는 것은 이것은 그 나무에 대한 무주군에 산림에 대한 철학의 부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또, 그 요즘에 이제 낙엽송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알고 계십니까? 한때는 낙엽송이 굉징하 천덕꾸러기였었는데 요즘은 낙엽송이 많이 올랐어요, 가격이. 그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2007년, 2008년도 해 가지고 낙엽송을 좀 심었어요. 근데 우리 무주군은 낙엽송 때문에 굉장히 큰 아픔을 겪은 지역입니다. 2002년 루사, 우리 증인께서는 기억 못 하시죠?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TV화면을 통해서 이미 충분하게 인식을 했고요. 재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2002년도 루사에 피해가 극심하게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단시간에 쏟아지는 물론 집중호우가 가장 큰 이유겠지만 2차 피해를 가져온 가장 큰 이유가 낙엽송이었어요. 특히 무풍지역, 안성지역. 낙엽송이 없었던 구천동 지역은요 거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비가 왔어요. 물만 많이 넘쳤다가 빠지면서 끝났어요. 근데 낙엽송이 조림되어 있던 무풍지역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아픔이 2002년도에요. 2002년. 2002년에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2007년, 2008년 낙엽송을 심었습니다. 물론 농가에서 원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설득을 하셔야죠. 아닌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나무 수종 선정을 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일이 아닙니다. 목재펠릿공장설립과 보일러지원사업을 했죠?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재펠릿사업을 한 진정한 목적이 뭐예요?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성수
이성수위원
신재생에너지? 목재펠릿이 신재생에너지로 분류가 되나요, 펠릿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조력이나 이런 정도 돼야 신재생에너지 아닌가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목재펠릿공장을 설립한다. 목적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죠?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게 맞는 것인지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목재펠릿보일러 한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대당가격이? 보일러가 있고 난로가 있고 두 가지가 있을텐데요.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400만원에서 430만원정도.
성수
이성수위원
400만원에서 430만원. 한 대당 그죠?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우리 그 개인 주택용, 주민 편의시설용 이런 데 이제 보조해주고 자부담해주고 했죠. 근데 이제 개인 주택용인 경우에 보조 자부담 비율이 얼마였습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70%보조를 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70%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주민 편의용시설을 보조한 걸 따로 분류를 해 놨는데 주민 편의시설용이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마을 경로당이라든가….
성수
이성수위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데….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마을회관,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 경로당에 지원해 준 거는 보조비율이 개인주택용하고 똑같습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아니, 100% 전액보조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건 100%보조를. 놓기 싫다고 해도 그냥 놔주고 뭐 이랬나요?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냥 원하면 100%로 다 해줬어요? 처음에 경로당에 보급을 할 때 경로당에서 요청을 해서 놔 준거예요. 군에서 권장하고 그냥 가서 놔 준거예요?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마을에서 권장을 했어요.
성수
이성수위원
마을에서 요청을 해서 놔 준거예요?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마을에서 요청을 했어요.
성수
이성수위원
그거 확실한 거예요?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요청해서….
성수
이성수위원
요청을 해서 놔 준거예요? 위증하시면 큰일납니다. 위증하시면 큰일나요. 아까 선서했죠? 마을에서 요청을 한 건지 군에서 놓으라고 권유를 한 건지 그거 분명히 하셔야 해요. 위증하시면 큰일나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답변하셔야 되요. 요청을 한 겁니까? 권유한 겁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마을에서 신청해서 면 사무소로…, 마을에서 면사무소로 신청해서….
성수
이성수위원
결론은 요청을 했다는 거네요. 그죠?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게 요청했다는 쪽에 방점을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이 보일러, 난로 이쪽 펠릿보일러쪽에 지원한 것이 자료에 보면 14억 9,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2012년 중반부터 한 거 같아요. 2012년도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는 거 보니까 지금 한 2년반정도 운영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운영비로 연가 4억 전후로 투입을 하고 운영수입은 2억정도 되는 거 같아요. 연간 2억 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운영수입만. 지난 3년간 목재펠릿공장 가동 이후에 지금까지 4억 2,000만원을 운영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맞습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4억 2,000만원 적자 본 거 맞죠? 공장 설립하는데 총 얼마 들었습니까? 공장을 설립하는데.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27억 600만원 들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27억 600만원. 그러면은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총 46억 7,300만원 들어갔네요. 제가 더하기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맞습니까, 이게? 46억 7,300만원 지금 현재까지 목재펠릿공장과 관련해서 공장을 설립하고 운영비, 지원비 세 가지를 합하면 46억 7,000만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계산기가 틀리지 않았으면 맞겠죠. 제가 계산기로 두들긴 거니까 46억 7,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목재펠릿 그 이게 포대로 만들어서 자루에 담아서 팔지 않습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 포당 무게가 얼마죠?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20㎏.
성수
이성수위원
20㎏. 20㎏데 한 포당 얼마씩 받고 팝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관내는 5,800원, 관외는 6,400원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5,800원 관내, 뭐 관외 파는 양은 많지 않을테니까 5,800원. 이 부분 또 기억 한 번 해주시기고요. 앞으로 돌아가서 주로 경로당에 우리가 목재펠릿보일러를 많이 139개를 100% 무상지원을 해서 했죠? 설치를 했죠. 근데 자료에 보면 가동률은 30%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각 노인당 몇 군데 알아보니깐 무슨 소리냐 절대 가동을 안 한다 이래요. 30%가 아니라 아예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가동도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14억을 갖다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있는 데죠. 최소한 아무리 젊어도 65세 이상.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보일러를 때야 되는데 보일러는 주로 여름에는 안 땔 거 아닙니까? 겨울에 때겠죠, 그죠? 겨울에 춥고 눈 오고 한데 어르신들이 밖으로 나가서 보일러실에 가서 20㎏나 되는 펠릿자루를 들고 보일러에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투입을 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저기 바가지를 이용해서 투입을 하면 될 거 같은데요.
성수
이성수위원
바가지를 이용해서?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게 권장을 가서 열심히 하셨는데 불구하고 거의 가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펠릿보일러를 시도 때도 없이 가서 20㎏되는 그 푸대를 뜯고 힘이 되는 사람은 푸대째로 들이붓고 안 되는 사람은 바가지로 하라 그랬더니 결론은 바가지로도 안 하더라. 그래서 펠릿보일러를 한 대당 400만원짜리를 공짜로 놔줬는데 각 마을에 경로당에서는 그거는 공간만 차지하고 있으니깐 제발 뜯어가라 하고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을 않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3년, 2014년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있어요. 도대체 이 펠릿보일러가 뭐길래 이렇게 계속 공급을 합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겨울철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보일러를 지원을….
성수
이성수위원
그 취지는 그거 맞아요. 겨울에 난로, 보일러 때야 되니까 따뜻하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보일러를 사용을 못한다니까요. 무거워서. 20㎏되는 푸대를 들고 어떻게 쏟아 붓습니까? 근데 왜 펠릿보일러를 100% 자꾸 공급을 해 주냐고요. 우리 예산을 드려서. 거기 갖다 놓으면 공간만 차지하고 고철이라니까요.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지금 펠렛보일러가 기존에는 성능이 좀 안 좋은 펠렛보일러가 좀 나와 가지고 가동률이 조저한 걸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현재 2013년부터는 펠렛보일러가 좀 그 성능이 좀 좋은 펠렛보일러로 지원되기 때문에 앞으로 펠렛보일러 사용 문제는 종전보다 개선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개선이 된 펠릿보일러라고 해도 그걸 가지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에가서 펠렛보일러를 성능이 좋은 걸로 바꿔드릴 테니까 바꾸시겠습니까? 하고 한 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문조사라든가 통해가지고 보일러에 대한 지원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 조사해 가지고 활용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펠릿을 만드는 공정을 한 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최대한 간단하게. 펠릿을 어떻게 만드는지.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펠렛 생산과정 말씀이십니까?
성수
이성수위원
예, 생산과정. 그거 안 보면 설명 안 됩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그 지금 원료를 구입을 해서 파쇄를 전담 파쇄를 목재를 파쇄해서 그 톱밥이 생산이 됩니다. 그거에 건조를 통해 가지고 펠렛에 성형을 해 가지고 펠렛 건조를 통해서 포장기로 들어가서 포대 단위로 20㎏씩 그렇게 포장해서 생산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혹시 증인께서는 이과를 전문하셨죠?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에너지보존의 법칙, 열역학 제1법칙 뭔지 아시죠? 에너지보존의 법칙 아실거 아닙니까? 너무 엉뚱해요?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갑자기 질문을 해서 하여튼….
성수
이성수위원
이과를 전공하셨으니까 이건 물론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우는 거지만 그래도 이과를 전공하셨으니까 대학까지 아실 거 아닙니까? 에너지보존의 법칙, 외계에서 다른 것이 개입되지 않았을 경우에 에너지의 총합은 같다. 에너지는 바뀔 수 없는 거죠. 질량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죠?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기억나시죠?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이 멀쩡한 나무를 멀쩡한 통나무를 비싼 시설비를 들여서 공장을 지어 놓고 거기에 다가 많은 전기에너지를 들여 가지고 그걸 막 톱밥을 만들기 위해서 부수고 부순 다음에 그걸 말리기 위해서 가스를 때 가지고 또 뽀송뽀송 말리고 성형기에 넣어서 성형을 해서 포대에 담아서 그걸 가지고 가서 보일러나 난로에 땔감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에너지보존의 법칙에 위배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석유처럼 원유를 뽑아서 무슨 가공 정제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제품들 석유라든가 휘발유라든가 또는 라퓨타라든가 이런 다른 것이 만들어 진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똑같은 난로에요. 땔감이에요. 땔감. 그냥 통나무도 그냥 때지 않습니까? 그냥 통나무도 그냥 때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냥 갖다 때면 타지 않습니다. 근데 그 통나무를 갖다가 막 돈을 들여서 공장을 지어 가지고 파쇄해서 이걸 가지고 또 돈을 들여서 에너지를 비싼 에너지를 들여서 태워가지고 말려서 만들어서 결국 난로에 갖다가 다시 그걸 때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게 열량이나 에너지 절감 등이 얼마나 효과가 큰지 이게 펠릿을 만들었을 때와 통나무로 만들었을 때하고 그 물론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완전 연소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따질 거예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자료 혹시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없겠죠, 그죠?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준비 못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 자료가 아무리 어떤 연구진들이 만들어서 감언이설로 말을 만들어 놓는다고 한 들 근본적으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통나무를 난로를 제대로 만들어서 연소율을 높이고 태우는 난로 개발하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고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목재펠릿공장 설립과 운영 사업이 우리 무주군에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기만 할 뿐 만아니라 실익이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증인은 지금 제가 쭉 질의하는 과정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실익이,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실익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뭔가 잘못된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지금 초기 비용 지출은 지금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 점진적으로 지금 생산량이 지금 많아서….
성수
이성수위원
초기 비용은….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성수
이성수위원
초기 비용은 많이 들어갔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수입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까지 총 46억 7,00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더 투자를 하라는 거지요? 자, 7페이지, 8페이지 자료 제출한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2013년도 펠릿생산량이 4만 1,734포대, 2014년이 3만 5,442포대 이렇게 생산이 됐어요. 2014년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동계 11월, 12월 지금부터 때니깐 생산량이 연말 기준으로 하면 좀 더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아무튼 2013년 4만 1,734포의 펠릿 생산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간 에너지비만 원료, 인건비, 기타 운영관리비 빼고 에너지비만 전기로 톱밥을 만들기 위해서 전기로 자르고, 말리기 위해서 가를 땐 에너지비만 8,285만 3,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왜 자료 못 찾았어요?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자료를 제출한 증인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내가 만들은 거예요. 에너지비만 가스와 전기만 8,285만 3,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펠릿 생산량인 4만 1,734포로 나누면 포당 에너지비만 1,985.3원이 들어갔어요. 에너지비만. 다른 원료비 다른 거 다 빼고 순수한 에너지비만 1,985.3원이 들어갔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왕좌왕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2014년도에는 펠릿생산량이 3만 5,442포가 생산이 됐는데 에너지비만 가스하고 전기 에너지 비만 1억 7,649만 3,000원이 들어갔습니다. 1억 7,600만원, 포당 한 포당 순수한 에너지비만 4,979.8원이 들어갔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판매가 5,800원인데 원료비, 운영비, 인건비 이런 거 다 빼고 시설비에 대한 감가삼각 빼고 에너지비만, 만드는 에너지비만 4,979.8원이 들어갔어요. 이거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아는 대로 빨리 해명해 보세요. 한 번.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가스를 펠릿으로 지금 개선해서 절감할 계획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가스를 어떻게 개선을 합니까? 2013년도에 1,985원이 들어갔는데 2014년도에는 가스비 오히려 내렸어요. 기름값이랑 그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4,979.8원이라는 포 당 에너지 사용비가 들어가냐고요. 이 부분을 해명을 한 번 해보세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저희 톱밥공장에 그 자연건조로 가스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톱밥을 많이 비축해놨습니다. 500톤정도 지금 비축해놨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개선방향을 제가 설명하라고 안 했어요. 개선방향을 제시하라고 한 게 아니고 개선방향은 업무보고 때나 하는 말씀이시고, 지금은 행정감사기간이잖아요. 감사. 지금 벌어졌던 일, 벌어진 일 2013년, 2014년 한 포대 당 생산 에너지비가 1,985원에서 4,979원으로 갑자기 배 이상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전기가스 운영비가 과다하고 있는데요. 그 펠렛 원료에 업무 구입비라든가 그 인건비 솔직히 수입에 비해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1일 8시간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성수
이성수위원
업무 개선 이야기를 하라고 제가 그걸 해명하라고 하지 안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개선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고 이게 이 원인 뭐냐고 증인께서는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이 원인이 뭔지.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 원인에 대해서 우리 감사파트에서는 정확히 감사를 해서 본 위원한테 향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양간사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그 산림녹지과 관련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간 증인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명료하게 본 위원도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산림녹지과 추가 자료로 내준 국가예산확보내역 보완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예, 찾으셨습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차분하게 이렇게 답변하세요. 2014년에 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2014년에 숲가꾸기 사업이 국비확보액이 14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확인 되셨습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확인됐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2015년, 다음장 넘겨보면 2015년에는 12억, 2014년 전년 대비해 가지고 2억 6,000만원 정도가 감되게 국비가 확보되었던 거 같습니다. 확인되시죠?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확인 됐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이 숲가꾸기 사업이 그러면 이제 이 숲가꾸기 사업도 일자리창출에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이죠?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는 숲가꾸기 인력이 인원수가 줄어야 되는 겁니까? 그 예산 대비 예산만큼 전년 대비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2013년에 비해서 2억 6,000만원정도가 국비확보를 감되게 했는데 그러면 그거 비례해서 인력도 일자리가 줄어야 되는 거냐 본 위원이 질의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그것 하고는 지금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요? 어떤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가 조림지 가꾸기 그 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 큰 나무 가꾸기 그런 주로 사업인데요. 제가 아까 숲가꾸기를 산림바이오메스로 인식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그 각 지구별로 숲가꾸기를 하는 사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공일자리창출, 공공근로, 녹색산림가꾸기에서 그 바이오매스라고 하죠?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산림수집단에서 83명이 일자리창출차원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전년대비 예산 국비확보는 다 했습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지금, 예, 확보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그 일자리창출인데 그 선정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까? 매번 이 사업가지고 군민들의 여론이나 논란이 좀 있는데 어떤 선정하는 기준을 정확히 좀 해놓고 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춰 가지고 공공일자리, 공공근로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격요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장시간 오래 지났으니까…. 그런데 이 자격요건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그 정확하게 선정되고 규정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 사업에 주민들, 관계자들이 민원이 여론이 많았던 매번 선정할 때마다 많은데 아무튼 그런 선정하는 기준을 정확히 좀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복참여를 지금 제한하고 있는데 3년간 중복 참여를 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으로 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군민들 여론은 거기에 우리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한했으면 좋겠다.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연금수령자는 좀 제외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취약계층으로 일자리 창출 할 계획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향후에 이제 201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그런 내부규정을 정확히 해서 선정기준을 정확히 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이렇게 예산이 사업이 집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또한 다음은 무주군 군내 사방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신 자료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자료 확인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신 45페이지를 보시면 그 관련 번호에서 2011-47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 15-1하고 그 밑에 2012-20이 있는데 이것도 방이리 산 15-1인데 그 2011년도에도 그 사업을 한 거 같고 2012년도 사업을 한 거 같은데 그렇게 보면 됩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장소도 산 15-1, 15-1 그 자리에 2011년에는 산 15-1에 3억 2,8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했고 2012년도에는 산 15-1 똑같은 번지에 15-1에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번지에 방이리 산 15-1, 2011년도 3억 2,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고, 2012년도 똑같은 번지에 산 15-1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사방댐 사업을 했는데 이 관련 한 번지에 어떻게 연년 이렇게 사업을 했는지 어느 장소에 했는지…. 자, 이 부분은 증인의 업무를 맡은 지 답변 하시겠습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지적 상 그 규모가 320㏊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년도에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2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이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된 걸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확인감사 때 종합감사때 맨 마지막에 다시 증인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세부자료를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자료를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제가 우리 무주군 각 실과에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50만원이상 물품 구입내역해서 우리 산림녹지과도 똑같이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과보다 산림녹지과는 50만원이상 관내, 관외 물품구입내역을 보면 우리 산림녹지과가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관외 물품구입이. 본 위원이 각 실과 똑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무주관내에서 사면 가격이 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간혹. 그렇더라도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아주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서 그 물품을 해 주셔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 무주군청, 우리 공직자들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이렇게 자료로만 본 위원이 느끼지만 2015년도에 일일이 관외 물품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2015년에는 가능한 한 관내에 물품구입을 해 주십사하고 마지막 감사 질의를 드리면서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증인 장기간 감사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양간사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해양 위원입니다. 11월 18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여 오늘까지 9개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증 사례가 있어 고발 여부를 의회 차원에서 협의 중이면 자료 제출과 업무 파악에 불성실한 사례가 다소 있습니다. 남은 행정감사와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 6일차 감사는 공휴일 휴회를 실시하고 7일차 감사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