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2.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14년 11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 시행과 우리 군의 유사한 조례를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의 예산으로 보조 대상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그리고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본 내용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함안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함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통폐합과 안전행정부(어제부로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음) 표준 조례안에 의거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4년 11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마을을 주민 스스로 만드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창조적인 마을만들기에 수반되는 원칙, 권리와 책무, 사업의 종류, 기본 계획, 지원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재청합니다.

김윤란 위원께서 재청을 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실장님,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 본 취지대로 여항권역별사업이라든지 몇 개 하고 있죠?

예.

그것들이 좀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다른 불협화음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불협화음이 조금 일어나다가도 그냥 조율이 잘 되어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자주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던데?

그런 부분에서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잘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게 실제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우리가 공동화를 만들어내고 다시 옛날의 공동체를 만들어내서 농촌 복원을 시키겠다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랬을 때 그 취지와 맞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냐라는 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법수 강주마을 같은 경우에도 나름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마는 잦은 회의를 통해가지고 합의점을 찾아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역별 사업을 하면서 외국연수는 꼭 필수적으로 갔다 와야 되는 겁니까?

외국연수는 다녀오면 아무래도 마인드가 좀 바뀐다든지 주민들이 합심하는데…

아니, 필수적으로 갔다 와야 되느냐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갔다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선진문물을 배우고 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안 갔다 와도 상관이 없다 그지예?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걸 다녀와야 나름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국내 선진지는 내가 갔다온 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외국과 관련된 마을만들기 사업차원에서 갔다 오는 게 그 마을만들기 사업에 필요조건인가 싶어서.

선진문물을 배워오면 아무래도 30도 각도 상승하는 것보다 90도, 80도…

그건 인정하는데 필요요건인가 싶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필요요건 맞습니다.

꼭 갔다 와야 됩니까? 꼭.

예.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결정을 합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그럼 꼭 갔다 와야 되는 거는 아닌데 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했다. 그죠?

예.

이상 저는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12회 함안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