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 자원순환담당주사 이성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님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설명 도중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1호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종갑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4년 11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제5조에 법적 근거가 없는 위탁기간과 상위법에 위배되는 연장 조항을 삭제하고 삭제된 내용은 협약서에 명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3항에 의해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를 수탁운영기관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계장님이 여기 소각장 관련 담당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 우리가 민간에 위탁했을 때하고 우리 공사가 수탁을 받아서 했을 때의 차이점, 다시 말해서 우리 공사에서 전에 위생처리장을 운영해보니까 민간에 우리가 위탁줬을 때하고 또 공사에서 수탁을 해서 관리를 해보니까 운영비라든지 재료비 등등을 해서 제법 많은 액수를 다시 절감해가지고 우리 군에 반입시키고 한 실례가 있거든예.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받기 전에 민간이 위탁했을 때하고 우리 공사에서 운영했을 때의 차이점을 찾아봤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계약기간이 끝나고나면 원가산정을 다시 해야 되고 할 때 운영방안도 같이 하기 때문에 공사위탁하고 또 직접 운영하고 민간위탁 관계를 다 같이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민간한테 줬을 때가 얼만데 지금 용역을 해보니까 내나 그 금액만큼 아닙니까?

예. 그렇지예. 지금 인건비만 따졌을 때는 한 1억5천만원 정도 공사가 적게 나옵니다. 실제 나중에 해보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상에 나타난 게 그렇다는?

예. 그렇습니다.

1억5천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데서 1억5천만원 수치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인건비예. 재료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짜가지고 다시 편성돼가지고 나갈 것이고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맡아 관리한 지 5년 됐지예?

예. 그렇습니다.

효성에 줘가지고 안 했습니까 그지예?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민간인한테 위탁줬을 때는 아무런 사고도 없이 또 기계의 결함도 없이 즉 기계라는 것이 잘 다루고 못 다루고에 대해서 커다란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예.

저도 조금의 검토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지금 5년이 지나고 한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기계의 교환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까? 공사에 거기 대한 특별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다 아닙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효성이 운영하고 있는 그 인력을 다시 다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방공사에서 자기네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현재 인력을 어느 부분을 인수하든지 그건 지방공사에서 할 부분인데 아무래도 밑의 제어실의 현장에 하는 사람은 집게만 하는 그 기술만 있으면 되지만 앞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기계 소리만 들어봐도 어느 부분이 고장이다, 우리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우리 군민이 직결되는 그런 생활의 필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가동이 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는 가지고 있는 사람 한두 사람만 있으면 가동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사에서 우리가 필요한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느냐의 그 차이지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봤을 때 지금 계장님도 그에 대한 전문성을 좀 확보해주길 제가 바라는 이유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봤을 때 지금 현재 거기에 폐기물 적체 현황에 보니까 병원 적체물인지 모르지만 링겔 병도 나왔고 지금 태양열로서 우리에게 인입해가지고 그 열을 사용하고 있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지금 또 거기에서 소각한 열을 가지고 우리 공사 체육관에 공급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 가장 기술력을, 오히려 위생처리장보다도 두 배, 세 배 더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겠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무담당자께서 이걸 다른 데 좀 선진화된 것도, 창녕도 안 있습니까, 의령도 이번에 새로 소각장 만든다 그러지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히 좀 잘 관리해야 되겠고 특히 또 주장하는 것은 지금 다른 데는 보면 음식물을 분리소각을 하는데 우리는 같이 소각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특수적인 현실에 있는만큼 저는 바라건대 이번에 이리 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보다는 오히려 우리 군에서 책임관할해서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주무계장님으로서 상당히 많은 수고를 해주셔야 되겠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예, 그지예?

예.

우리 함안의 현실적인 특징이 지금 그 기계의 특수성을 볼 때나 많은 연구도 있어야 되겠고 노력도 있어야 되겠더라. 기계라는 건 저런 기계는 제가 파악한 바로도 한번 조금만 운영관리를 잘못하면 엄청난 군민의 부담이 드는 결과가 나오겠더라 그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안 그래도 우리 시설이 처음에는 냄새가 많이 날 줄 알았는데 거의 전국에서 우수할 정도로 냄새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돈은 조금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음 위탁하는 단계까지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식 위원님.

2년이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8년부터 발행을 했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발행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발행금액이 저희 자료로는 26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앞에도 약간 언급이 있었는데 3%로 거의 확정을 짓는 모양인데 금액이 크면 요즘 3%가 상당히 수수료율이 높은 편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3% 적용하면 현재 판매금액으로 해볼 때 한 달에 수수료가 백만원 조금 넘습니다.

지금은 활성화가 안 돼서 한 달에 수수료가 그리밖에 안 나간다손 치더라도 만약에 활성화가 되거나 상품권이 많이 발행이 되면 엄청난 수수료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는 그러면 수수료 조정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상품권 판매규모가 아주 커지면 수수료 부분 검토를 해서 다시 인하 등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권도 좋지만 수수료율이나 어떤 인하율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신중히 고려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상품권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거부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던데.

지금 현재 가맹점을 통해서 거래되는 부분은 거부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많이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앞에 새마을금고에서만 하다가 이번에는 가맹점이 지역농협하고 중앙회하고 늘어졌지요?

대행점은 가야새마을금고이고 가맹점은 가야시장…

취급점이 아직까지 그러면 마을금고로?

예. 현재는 아직… 내년도부터 저희가 가맹점하고 대행점을 확대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보긴 봤는데 내년 1월부터는 지역농협하고 중앙회하고 확대시행한다고…

예. 지난 간담회시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조례에는 안 들어있다 그지예?

예. 조례 안에는 안 들어있는데 내용상은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어쨌든 대산이나 군북에는 마을금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아마 지역농협이나 중앙회를 대행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이 조례안을 가지고 올라올 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우리는 이 조례안을 보고 마음이 착잡하게 느끼고 그랬는데 소장님은 11년만에 인상을 시키려고 오셔서 이리 당당하신가 아니면 음성이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제가 보기는 너무 당당해보이고… 이 조례안을 보고 우리도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11년 동안 동결을 시켰다가 지금 와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유수율을 한 달만인가 두 달만인가 12%나 올렸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좌우간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만 조금 엄숙할 필요가 안 있나 생각하면서 질의 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에 지금 상수도 공급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지금 기업에 우리가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죠?

예.

아까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좀 달라고 통보받은 적 없습니까? 기업하고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공급요율을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통보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소장님은 들어오셔가지고 몇 개월 됐습니까? 3, 4개월, 4, 5개월 됐습니까? 유수율을 그렇게 많이 높이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기업에 공급하는 수도량이 얼만지도 모른다면 좀 듣기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부분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유수율을 더 높여가지고 원가절감 하는데까지 해보고 해서 11년동안 안 했던 것을 연차적으로 좀 계획을 해서, 이렇게 23% 한꺼번에 올려서 될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좀 해서 올리면 지금 우리 서민들이나 전부 금년에는 더 어렵다 그러는데 수매가도 등도 별로 잘 안 나오고 또 우리 일반 나락의 소득도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우리가 23%를 자랑스럽게 가져와야 될 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 하면 민원이 안 생길 정도로 접근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노력을 더 해보지도 않고 지금 마산이나 인근의 자료표를 가져와서 들이대가지고 당위성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이해를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 표현방법이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올리고…

잠깐만예, 아직 질의가 다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사실은 상수도 적자폭이 많은 건 인정은 됩니다. 되지만 더 좀 서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가벼운 인상률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유수율을 더 높여가지고 이것보다도 더 적게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오해부분은 제가 표현방법이 잘못된 부분은 거듭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7월 7일에 상하수도사업소 발령을 받아가지고 갔지만 이 인상요인 부분은 그 전부터 일어난 부분이고 인상을 하게 된 계기도 전임자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가자마자 이 부분이 부각이 돼서 하게 됐는데 저도 함안에서 상수도 소비자 입장인데 오르는 걸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23% 올리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위원님들이라든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조금 절실하다는 내용을 비추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지, 결코 저희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다보면 유수율 제고라든지 누수를 잡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 일정부분의, 저희들이 지금 조직은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로 돼있지만 체제는 정부에서부터 공기업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별도적으로 공기업의 회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수도 부분은 지금 안 돼있지만 상수도 부분은 공기업 체계로 가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권고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해서 저희들도 부족하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렸고예, 저희들도 지금 행정자치부라든지 이 권고사항에 보면 15년까지 칠십 몇 프로까지 올려라 이리 돼있는데도 저희들이 너무 급격하게 하면 그러니까 60프로로 책정한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기업의 상수도 공급률을 물은 이유가 기업에서 수도세를 내는 것은 가정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있으면 차등으로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우리 가정용은 조금 적게 하고 기업은 현행대로 한다든가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내가 보려고 그랬는데 수치를 모른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소장님이 최소한 수도가 기업에 어떻게 하고 일반에 어떻게 가고 가정에 어떻게 가는지 데이터 정도는 좀 참고적으로 첨부를 시켰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계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유수율이 평균 지난해 60%였는데 72%까지를 지금 올렸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지난해가 아니고예, 6월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통계는 2014년도 거를 월별로 뺐습니다. 1월에 58%, 2월에 53%, 3월에 61%, 4월에 59.6%, 5월에 60.3%, 6월에 59.6%, 8월에 64.4%, 9월에 69%, 10월에 72%, 11월에 68.4%입니다.

그렇다면 자, 유수율이 10% 차이나면 금액적으로 환산하면 대충적으로 주먹구구라도 하루에 칠 때는 도대체 돈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 해에 가서 월별로 주욱 봐야 되고 하루를 가지고는 수량을 그거 하기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볼 때 유수율 10%같으면 일 년 단위로 치면 수억의 돈이 지금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우리가 계산상으로는 1% 잡을 때 한 3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가 3억인데 10% 차이같으면 30억 차이 안 납니까? 하여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유수율을 얼마를 대충적으로 5%, 10%까지 올렸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이건 훈장감입니다. 그 앞의 사람들은 이건 전부 다 직무유기로 해야 될 입장이고. 그런데 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마산시에 8억7500만원 계장님, 줬습니다. 그러면 공급량을 치면 342만6577톤입니다. 원가로 치면 255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함안군민에게 받은 톤수하고 대금은 얼맙니까?

평균 790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마산시에 준 거는 평균으로 치면 255원입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공급량하고 정수대금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숫자만 넣어준 것이고 마산시하고 저희들이 정수공급 계약한 게 일일 16000톤은 됩니다. 일일 16000톤에 대한 시설분담금이 2001년도에 23억6600만원을 준 게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예. 계약해가지고 협정서를 쓸 때 줬기 때문에 그거하고 감가상각비 비용하고가 여기 포함이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2014년도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278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차액분은 그 감가상각분을 떨고 나갔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마산시 대금 징수금액이 다른 것입니까?

아니지예. 여기 정수대금에서도 이건 또 월말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공기업 결산서에 따라서 거기 정산할 게 나옵니다. 정산대금하고 여기 시설분담금은 우리가 한번 줬기 때문에 지금 정산하지 않으면 시설분담금은 들어가지가 않거든예.

그럼 됐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하고 계장님이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강변여과수를 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산시에 작년에 340만톤 현재까지 올려 쓴 게 230만톤인데 지금 현재 이걸 보면 정확한 유수율이 나올 거 아닙니까, 강변여과수 빼고 마산시의 광역상수도 것만 치면 우리가 마산시로부터 공급한 거는 230만톤인데 우리가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사용계수 측정치는 얼마냐 이겁니다. 그러면 작년으로 치면 340만톤을 쳐봅시다.

작년같은 경우에 평균 유수율이 6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공급량에서 60% 정도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작년같은 기준을 따지면 끝단위 떨어내고 340만톤을 마산에 줬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우리 함안군민들한테 받은 거는 60%라면 약 200만톤이다 그리 따지면 되겠습니까, 계장님?

예.

그래서 우리가 유수율은 60%라는 게 나타났다.

예.

올해 거는 아직까지 통계가 현재진행중이니까 놔두고. 자, 그렇다면 다시 강변여과수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강변여과수를 우리가 총 올해 2014년도에 생산한 게 끝다리 떼고 495만톤 맞습니까, 계장님?

예.

이 495만톤을 작년 기준으로 여기 안 나와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거는 지금 유수율이 우리 주민들한테 부과한 톤수는 얼마냐. 작년 기준이나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정확한 유수율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60% 잡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 정도 잡으면 됩니다.

자, 이것도 60% 잡으면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함안정수장은 수치가 적기 때문에 포함 안 시키겠습니다, 강변여과수는 딱 60%다 그지예? 그러면 방금 소장님이 설명하신 월별 유수율 차액분은 지금 12월까지 소장님, 나오겠습니다 그지예?

예.

소장님, 제가 이걸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는 이유는 과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앞서 우리가 부의장님께서 지적한대로 올려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유수율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돈들이 흘러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주민들이 유수율 60%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유수율 60%는 제가 알기로도 전국에서 최하위는 아니더라도 하위권이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20%, 23%라는 상수도 요금이 올라갔을 때 주민들이 과연 수용을 하겠느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도 그리 생각합니다.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추세대로 나간다면 금년말의 유수율은 약 몇 프로 정도로 예측을 하십니까?

저는 한 70% 정도로…

평균적으로?

아니, 12월말 기준으로.

2014년 유수율을 칠 때. 2013년에는 60% 정도 나왔다, 2014년에는 몇 프로 정도 나오겠습니까? 한 65%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까?

65%가 못 나올 겁니다.

못 나오겠다?

예. 제가 한 게 10월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렇다면 이 65%의 기준이 나왔다면 전부 평균으로 쳤는데 열 개를 치고 볼 때 몇 개쯤 되겠습니까?

군부에서도 중하 정도 됩니다.

중하? 그럼 얼마까지 유수율이 가야 중 정도는 가겠습니까?

군부에서 중 정도 되려면 68%∼70%선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1%의 차이가 지금 3억의 차이가 나는데 신중한 문제 아닙니까 그지예? 그러니까 중간 정도도 못가는 우리 현실에서 지금 금액을 일반 입장에서 볼 때는 상수도 요금 그거 얼마 원가 1504원이나 치는데 우리 731원씩 내고 있는데 한 20% 올라봐야 900원 정도로 올라봐야 별 거 아닌거 같지만 서민들로 볼 때는 지금 물가상승율이 2%, 3%인 현실에서 20% 올린다는 건 엄청나게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아마 그게 서운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지금 참 신중하고 여기에 대해서 참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23%를 올렸을 때 주민들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바를 모르는 건 아니고예, 질책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저희들이 유수율의 제고로 해서 잡을 부분이 있고 근원적으로 생산단가에 못 미치는 공급가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예.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놔놓고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적자 보전에서 유수율을 백프로로 생산해가지고 백프로 다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생산원가의 48.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52%는 적자를 보고 갑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강조를…

소장님, 역으로 이리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의회는 반론도 제시해봐야 되고 다른 대안도 제시해봐야 되고 역으로 이런 안도 제시는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안군 상수도 현실이 우리 군민들이 이래가지고 정말로 우리 군에서 새 군수님이 들어오고 새 안태훈 소장님이 앉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밤낮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이 유수율을 60%에서 근 70%까지 올려가지고 전국에서도 그래도 중간 정도, 꼴찌에서 중간 정도까지 올렸는데 이 정도까지 올려놓고 유수율 결과를 내놔놓고 군민여러분, 지금 현재 톤당 생산비 1500원인데 우리가 700원 내고 있는데 다문 900원대라도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이라도 되겠는데 지금 군의원도, 옳게 파악 못하는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당연하게 23%를 올린다고 내놨을 때 군민들의 호응을 받겠느냐. 그래서 제가 역으로 제의하는 건 이걸 그냥 덮어놔놓고 지금까지 우리 노력과 연구를 전부 총망라해가지고, 이 현실을 전부 해가지고 연말에 오픈 한번 해봅시다. 소장님, 그만큼 고생하셔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고생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유수율이 1%에 3억이 나는데 60%율을 근 70%대까지 올려봤다, 이렇게 지금 올려도 현실적으로 이게 낮으니까 군민 여러분께서도 이해하시고 이걸 좀 올려주이소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로 우리 군수님이 바라보는 다함께 살기좋은 행복희망도시가 안 되겠느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의회나 군이 첫 단추를 끼워가지고 지금 시작하는 출발시점부터 이런 주민들에게 엄청난 파급효과가 가는 이걸 우리가 승인해가지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볼 때 다 맞습니다, 소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내 제안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안을 할 때 제가 7월 7일에 온 이후에 1월부터 유수율을 계속 설명을 해드린 이유가 저희들도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권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가만 앉아있은 거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만큼 다 했습니다. 할 만큼 다 하고 저희들이 밤낮 주야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까 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밤낮 주야로 연구를 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도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도행정의 서비스가 조금이라도 군민들에게 양질의 쪽으로 돌아갈까 노심초사하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의원님들도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직격탄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서비스가 안 좋으면…

제가 물어보는 요지를 정리합시다. 지금 군민들보다는 행정이 앞서서 이런 거를 커버를 하고 현실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다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거는 주민들이 모르고 군민들보다 우리가 앞서서 모든 걸 행동하고 설명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민들이나 군민들이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상수도 요금인상 이 부분만큼은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군민들한테 이해를 먼저 구하는 최대한의 노력을 보여주고 난 뒤에 올려보는 것이 어떻겠냐하는 게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소장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린 게 그 부분입니다. 제가 와서 제일 먼저 손 댄 것이 그 인상요금에 대한 보고서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걸 접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우리 권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리 상수도 행정에 업을 시켜놓지 않고 돈만 더 받겠다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토론과 토론을 거쳐가지고 유수율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강구를 하고 체계를 개선하고 또 주민들한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아마 제가 들어오고 나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조금은 바뀌었다는 소리는 들었을 겁니다. 저도 그걸 듣기 위해서 노력도 좀 하고 이 요금하고 인상을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고 요금인상을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소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만… 토론시간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말 나온 김에 다 합시다. 이게 얼마나 예민하냐하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하시고 상당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저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도 얼마나 예민하냐 하면 당초에 강변여과수를 만들 때 저리 수백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넣을 때는 함안군이 골고루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 요금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버리면 칠서, 칠북, 칠원의 사람들, 좋은 물 먹는 너거만 내지, 벌써 웅성웅성합니다. 심각한 문젭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칠원 사는, 이건 지역 그런 걸 따지면 안 됩니다, 거기 사람들은 강변여과수도 못 먹고 있습니다. 아직 분석은 다 안 했습니다만 강변여과수 이 통계 낸 1500원 저는 안 믿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돈의 감가상각비용하고 우리 공무원 인건비하고 다 치면 톤당 원가산정이 저는 더 상승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소장님, 일부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요지에 이 상수도만큼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좀 해소를 하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취지에 부합해서 우리 노력이 좀 더 있고 난 후에 아직 12월이면 시간도 좀 남았는데 연말 치더라도 이만한 어려운 상황에서 좀 더 노력을 한 그 근거자료를 가지고 이 요금인상을 시도해보면 어떻겠냐 하는데 대해서 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 저 개인적인 생각과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 생각부터 먼저 함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생각은 안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함안군이 더불어서 가려고 하면 이 기회에 올리지 않으면 영원히 올릴 수가 없고예, 왜 그러냐하면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야상수도 있는 것도 폐지했지예, 군북도 폐지했지예, 함안정수장도 자꾸 수질이 나빠집니다, 그것도 폐지해야 되고 그다음 창원시정수장에서 먹고 오는 것도 강변여과수로 통합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그 부분까지 다 생각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까지 생각해가지고 가려고 하면, 함안군 상수도의 10개년 계획으로 가려고 하면 지금 첫 단추를 끼워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러한 10개년 아니라 5개년 계획이라도 우리한테 줘놔놓고 하자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용도 없이 지금 현재 올린다는 거만 있지, 3개년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우리한테 지금 아무 것도 없는데.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요금도 단계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과장님 가정에서는 30톤 이상을 안 쓴다고 이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수도고장이 난다든지 터진다든지 이래가지고 촌에 보면 어째 8만원, 십만원 나와가지고 항의전화가 많다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저도 동장을 몇 년 해서 보는데 그런 일이 숱하게 있거든예. 그런데 가정에서 31톤 쓰면 1160원인데 일반용 50톤을 써도 980원입니다. 이것도 31톤 이상 쓰는 것도 좀 수정을 하고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다시 계획서를 올려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권병철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관리담당 지희선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인상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매년 일반 재정에서 한 30억 내지는 40억을…

계장님, 그건 우리가 계속 들었고 위원들도 다 올린다는 거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그건 나중에 좀 있다가 다시 하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십 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재영입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종갑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입니다. 함안군 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4년 11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본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사항으로 가야읍 도항리 충의공원 주변에 2016년 목표로 10185㎡ 규모로 편의시설, 녹지 등 수변공원 시설로 결정되어 조성되면 친환경적 도시미관 개선과 집중호우시 신음천 내 수위 상승에 따른 재해위험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원시설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4년 11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42조2항 및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이 수립, 고시한 군계획시설 중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현황조사가 완료된 5개 지역 전체 도시지역에 대해서 군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우리 군 계획시설은 5개 도시지역에 583개소, 5524000㎡이며 이 중 집행시설은 149개소에 2186000㎡이며 미집행시설은 285개소에 1899000㎡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군의회의 해제권고는 보고후 90일 이내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며 의견제시가 없을 경우에는 군관리계획 재정비시 동 보고내용대로 반영될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로 인한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통한 조기 집행과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는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읍면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이 조일교 다리 옆 거기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조성을 하면 좀 높여가지고 합니까?

예. 성토를 홍수위까지 높여서 합니다.

그렇죠? 수침이 예상되는 지역이라서 높이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높여서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안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의견을 제시하려는 건 다름이 아니고 지난 10월 30일에 참전용사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부지 위치 때문에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 때 의논이 당초에 우리 행정부서에서 함안면하고 칠서하고 두 군데 적지를 대충 예정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는데 거기 오신 대부분이 우리 공원 안에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충의공원 이쪽 이야기가 나왔는데 충의공원은 그 당시 이야기가 없었으니까 그 안에는 부지가 좁아가지고 기념탑을 세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운동장 안으로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아가지고 그때 군수님이 계셨는가 검토해보자는 사항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이 조성되면 이 공원안에 그런 시설물을 넣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셔달라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