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길영춘 의원 발언

제183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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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해서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인사는 하셔야 되지 않아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판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제일로 그 고생을 많이 하는 건설과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현재 그 58쪽~9쪽 이렇게 보시면은요, 저 아마 이것이 고군산 연결도로에 대해서 우리 시와 국토관리청과의 그 민원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공문을 오고 가고 한 것을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는 밑에 그 도장도 없이 공문이 우리 시로 이렇게 온 것을 어떻게 받아주셨어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국토청에서 그 도장 없이 온 거, 아, 뒤에,(자료확인)

김경구위원

도장 없이 공문이 그 우리 시가 접수를 받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공식적인 저기라고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국토청의 누가 보냈는가도 모르는 공문을 접수받은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아니, 위원님 이것은 그 기안문이 길다보니까 이게 2장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뒤에 그 직인란을 저희들이 복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그랬어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예, 그럼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국토청하고 오고 가고 한 거에 대해서 결과가 확실히 그 뭐 답이 없어요. 서로 공문만 오고 가고 하면서 핑퐁치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 민원요구에 대한 것이 가부가 확실히 안 나와 있어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 그간에 그 좀 소소한 것들은 거의 다 그 저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다만, 신시교차로 관계하고 신시도. 그다음에 그 단등교 경관조성문제 조경문제는 지금 저 익산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저 이 시행 그 저 회사에다가 총사업비 변경요청을 할라고, 말하자면 그 실증보고를 해라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면 적어도 공문을 보내고 공문을 받았으면은, 출장 갔다 오셨어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출장. 얘기 잘하셔야 돼요. 왜냐면 공문을 우리가 보냈다 이 말이에요, 청에. 청에 보냈는데 청에서 공문이 답변이 왔어요. 근데 답변이 왔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공문만 오고 갈 것이 아니라 적어도 현장에 그쪽에 청에 들어가서 출장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정말로 무엇인가 해답을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대화가 더 있어지는 것이 또 중요한데 그거 그렇게 하고 있어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지금 저 그 청에,

김경구위원

거까지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출장 가는 것은 많지는 않고요, 다만 이렇게 그 공문으로 회신이 왔을 때 우리 시 의견하고 좀 그 거리감이 있다 하는 경우는 바로 그 저 이 공사감독하고 저희가 유선으로 통화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다만, 익산청에서도 저희들이 그 공문으로 회신을 줄 때 그 이렇게 검토를 허것다 어쨌다 그런 식으로만 주지 해 주것다 어떻다 그런 답변은 없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앞으로 좀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그 익산청이나 어데 중앙부서에 이렇게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공문상으로 오고 가고 한 것이 안 되면 현장 직접 그 청을 직접 찾아다니고 그랬어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서 확답을 받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 주면 너네 해 주겠냐, 당신들이’ 그렇게 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사업을 따오고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문으로 얘기하는 거 하고 공문으로 갔으면 일단 또 여기서 쫓아가야 돼요. 가가지고 정말 열성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랬을 때에 그들이 움직입니다, 마음을. 이건 돈이 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이 공문상 보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국장님.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김경구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요, 어떻게 보면은 자리를 연연한다고 하는 것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적어도 하실 때 과장님이 대동해가지고 국장님이 직접 가셔야 돼요. 국장님이 아니면 부시장, 시장이라도 국토관리청을 찾아가야 돼요. 시장님 국토관리청 몇 번이나 가셨나요? 알고 계셔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제가 확실한,

김경구위원

국토관리청 몇 번이나 가셨어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그 몇 번 다녀오셨는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김경구위원

자, 그러면 이 관계로는 시장님 한 번 갔다 오셨나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이 관계로 해서 그 지난번에 국토관리청장님하고 그 도로국장님하고 그때 같이 뭐야, 간담회를 갖고,

김경구위원

그때가 언제쯤 됐어요? 뭐 정확한 날짜는 얘기 안 해 주셔도 몇 월정도, 몇 년도 몇 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아마 그 한 3월이나, 금년도 3월이나 4월경에 되지 않을까, 아니 3월이 아니라 2월 정도,

김경구위원

그래서 청장님을 만나셨어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아마 시장님이 선거 이전에 만나고 가신 것 같은데 그때 해갖고 그때도 이거 다 같이 건의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김경구위원

근게 청장님 만나서 얘기했어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청장님을 만나서 그때 오찬하시면서 우리 현안사업들 다 그 건의하시면서 요 사항도 다 같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이것은 잡고 늘어져서 확답을 받으셔야죠.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근데 익산청장이 확답을 못해 주는 것이 익산청은 익산청대로 본부 승인을 받고 또 그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같이 최대한 협력해 주겠다는 정도의 얘기죠.

김경구위원

이것은요, 국장님, 이것은 직도관련 해서 받은 돈이에요. 돈이 거기에 돼 있어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에다 예산을 넣어서 해야 하냐, 안 해야 하냐 이 결정권은 중앙에 있는 게 아니고 국토관리청에 있어요. 우리 이 저 고군산 연결도로는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인자 그,

김경구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돈이, 그 돈에 오바가 돼 가지고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에는 중앙에 그 올려서 거기서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건의하고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확답이 안 돼 있는 상태다, 그래요. 본 위원이 국토관리청에서 청장을 만나고 이렇게 국장을 만나서 얘기하고 그랬더니 청장님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당신이, 연대까지 다니면서, 청장 이렇게 다니면서, 인자 호남을 관리하는 게 익산국토관리청 아니에요. 의원이 직접 찾아 와서 이 현안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처음 봤다고 그래요. 처음이래요, 처음, 의원이 와서 하는 건. 그러면서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그냥 확 해 주던데요? 그런 걸 내 봤어요. 그러면서 시장이나 이런 분들은 별로 오들 않는대요. 근데 전라남도에서는 많이 온다고 그러대요, 시장, 군수들이. 이와 같이 이 부분이 우리 국장님이 가서 이 부분만 가지고 가서 이것만 한 가지, 여러 가지 가져가서 두리뭉실 가지고 가서 ‘여러 개 좀 해 주쇼.’ 하는 거 하고 지금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고군산 연결도로 여기에 대한 부분적으로 일어나지고 있는 이런 사항들은 이것만 가지고 가서 딱 단도직입적으로 건의하고 얘기 안 듣고 했을 때는 또 시장님이 가서 이것 좀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죠.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한번, 제가 한번 가서 확인 한번 할게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김경구위원

그냥 한번 가셔 가지고,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그 감독관이,

김경구위원

우리 저 군산시,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업무연락관이 수시로 이렇게,

김경구위원

군산시 저 국장님께서 시장님이나 여 청장님 몇 번이나 만나 뵈었냐고 내가 한번 확인 한번 할게요,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는데 말씀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데 결과가 없다 이 말이여. 그래서 청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도로가 연결됨과 동시에 주차장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주차에 대한, 개통과 동시에 주차난에 문제가 있으니 주차장에 대해서 조속히 그 해결 좀 해줬으면 쓰겠다고 하는 이런 것도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금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시도에는 어떻게 하고 무녀도는 어떻게 하고 선유도는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책이 전번에 의회에서 전년도인가요? 금년 봄에 그 설명을 했을 때에 뭐 40몇 대 5대 뭐 20몇 대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고 이걸 다시 시유지랄지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좀 해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 다음에 의회에 결과보고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까지 의회에 와서 그 보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저 설계가 이게 잘못됐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좀 해 달라.’ 했는데 안 했어요. 근데 공문상에는 국토청에서 까지도 염려가 돼서 주차장 확보를 하라고 우리 시에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고민한 흔적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에 대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지금 그 그런 주차장이랄지 연계교통수단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대안도 지금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다 안 됐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이지 전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저 우리 국장님, T/M팀이 구성이 됐다 하더래도 지역주민들은 느끼지 못해요. 고민하고 있다는. 왜 그러냐, 적어도 지역주민들과의 공청회도 하고 만나고 그래서 이 자주 미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걸 주는 것도 소통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시민과 주민과 또 우리 의회와 이 소통할 수 있는 것을 가져야 되는데 T/F팀 꾸려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고민하는지 않는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자주 가져줘야 된다, T/F팀을.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나름대로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그것을 종종에 우리 의회한테도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번 안 해줬어요. 그러죠? 한 번하고, 그때 시정 저기하라고 한 번하고 지금 현재의 7대 의회에 보고 한번 안 했잖아요. 7대 의회에 보고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동수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살고 생활하고 있어요. 더 많이 알아요. 근데 한번 보고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소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소통을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어요, 방법이 나오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그 지금 현재의 고군산에 대한 기대치가 겁나게 크잖아요. 그 기대치가 크고 또 그 직도의 피해로 해서 이 돈이 얼마나 잘 쓰여지냐에 아마 우리 군산시민들이 정말 집중하고 있고 또 이 고군산도로가 연결이 됐을 때에 정말 군산을 아시는 외부인들도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반하는 일들을 할려면 좀 소통 좀 합시다. 이 부분에서 좀 더 철저히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가서 못하면 우리 시장님 모시고 가서 아주 독대를 하고, 청에서 안 들어주면 중앙까지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치권으로 가고 말이요. 그래야죠. 그냥 않아서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저는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봐요, 열정만 가지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고군산 연결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통대비에 의한 문제들은 언제 그 의회 일정이 되신다는 대로 일정에 맞춰서 간담회를 갖던지 업무보고 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군산 연결도로에 대해서. 지금 우리 1, 2공구는 그 공정률이 거의 한 80%대로 알고 있고 그 3공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벽산건설이 지금 도산하는 바람에 공정률이 지금 50%대 미만으로 지금 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3공구 그 하도급관계 지금 추진관계가 어떻게 돼 가시는지 그 내용 취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지금 하도급관계는 아직 그 동아건설이 지금 그 사업을 계속 하냐, 어찌냐 문제가 일단 선행이 되어야 그 동아건설하고 같이 연계하는 회사가 그걸 갖다가 인정을 하고 가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라고 저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근게 신문, 우리 언론보도상에 보면 그 지금 1년간 지금 장기간 지금 그 하도급계약이 선결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1년간 지금 3공구 같은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금 저는 심히 내년도 우려가 되는 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동절기라고 해서 지금 공사를 지금 중지를 하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인자 내년 3월에 공사재개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과 같이 좀 우리 군산시에서 적극성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왜 그냐면 물론 시행처는 익산국토관리청이지만 우리 군산시가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좀 적극성을 띠어서 그렇게 좀 조기에 하도급 그 건설업체가 선정이 돼서 내년에는 좀 조기에 그 공사가 시작이 돼서 16년 말 늦어도 17년 초에는 그 3공구까지 완전 개통이 돼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집행부에서는 좀 심도 있게 진짜 성실하게 좀 적극성을 띠어서 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그 고군산 연결도로가 연결됨으로써 내부순환도로 있죠. 뭐 무녀도, 선유도 특히 선유도, 장자도 그 부분에서 더 기본계획만 지금 가지고 있지 아무런 지금 뭐 추진되는 상황이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 내년이라도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이미 좀 내부순환도로에 대한 접근성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왜 그냐면 고군산 연결도로가 일부, 지금 15년도에 일부 1, 2공구 구간은 개통을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지금 대비책이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그 저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고군산 연결도로 관계는 지금 익산청에서 그 동아건설 측과의 협의를 해서 경상도 소재에 두고 있는 대지건설을 그 동아건설에서 추천했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익산청에서 그 이행실적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2월달 정도에는 공사가 재개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또 그 우리 관내업체하고 하도급관계는 그것이 그 승인이 나면은 당초에 그 효창건설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런 단가 등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다시 검토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도급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업체가 되게끔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내부도로관계는 저희가 저 이 선유도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부터 해갖고 내부도로 그 용역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해역이용협의 등 그 행정절차이행이 남아서 금년에는 그걸 지금 해역이용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초까지는 이 선유도에서는 용역이 완료되면은 인자 공사발주 같은 것은 예산이 수반되야기 때문에 그 별도로 가고 나머지 무녀도네, 신시도네 그것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그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무튼 그 공사가 개통되기 전에 그래도 미리 준비성을 띠어서 내부순환도로도 같이 점용이 돼야 된다고 또 보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좀 심혈을 더 기울여 주시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민원예상이거든요. 지금 우리 대림산업건설하고 지금 주민간의 그 발파문제 있죠. 지금 그거 때문에 지금 2공구 구간이 지금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2공구죠, 거기가? 2공구.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 문제를 지금 거의 지금 상반기부터 작년부터 지금 공사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 부분도 우리 군산시에서 좀 개입을 좀 해줬으면 쓰겠어요. 왜 그냐면 지금 그 대림건설하고만이 그 주민과의 그런 뭐 설명회도 갖고 서로 협의점도 찾을라고 하는데 의견이 너무 팽배하니까 우리 군산시에서 좀만 나서주면 제가 볼 때는 좀 해결점도 있지 않냐 나는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그것은.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과장님 좀 한번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지금 몇 번 누차 그 접촉을 했어요. 근데 인자 그 주민들하고 시행사가 이견이 많이 있다보니까 처음에는 잘 가는 걸로 판단을 하고 갔는데 또 다시 인자 그것이 좀 결렬이 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개입해서 그것이 조기에 마무리가 되고 또 공사 또한 재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무튼 그 지역에 물론 암반의 문제겠죠. 암반에 있는 그 주택들이 그 주변에 인제 주택을 가진 분들이 더 인자 민원의 소지가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인자 그분들이 느끼는 것과 우리 공사시행 시공자들의 그런 또 법면을 지키면서 발파를 하는 것과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아무튼 우리 군산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시행자 측의 그런 문제보다도 주민의 입장에 서서 그런 문제를 좀 적극성을 띠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해결되리라고 봐요. 우리 군산시에서 적극성만 띠어주면 해결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한번 다시 한 번 부탁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신경용위원장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아까 김경구 위원님 말씀 중에 ‘익산국토관리청과의 그 업무협의가 좀 미흡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그 이 지역 이제 고인이 되셨지마는 의원을 모시고 있을 때 건교위를 활동을 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우리 사정리에서 개정면까지 전군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좀 지지부진하고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될 때에 우리 의원님께서 “익산국토관리청 시간 좀 잡아라.” 그래서 그 시간을 잡고 청장이하 관계국장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청장께서 “의원님, 무주군수는요, 홍어를 가지고 와서 지역에 관련된 업무협의를 하는데 만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군산은 이렇게 할 일도 많은데 군산시장님은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이렇게 대답한 게 생각이 나요. “청장, 우리 군산시장님은 좀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니까 이해를 하시오. 그 대신 내가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이런 그 지나간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됐던지 간에 그걸 꼭 제가 홍어라는 어떤 그 악센트를 넣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것을 인지를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이렇게 업무협조를 위해서는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70페이지,

신경용위원장

잠깐만요, 길영춘 위원님. 고군산 연결도로 관련해서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예, 질의하시죠,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위원

70페이지 과장님, 맨 윗부분에 대야외덕∼개정장산간 도로개설공사 현황을 여기다가 넣어주셨는데 개정장산 그 문화마을이거든요, 문화마을. 문화마을이고 여기 대야 인자 외덕이라고 이렇게 표시했는데 우리 그 대야수영장에서부터 오동마을 앞에 철탑채까지 도로 확포장을 하셨어요. 했는데 이게 지금 2공구라고 표기돼 있는데 3공구가 연장계획이 있습니까? 장산마을까지? 제목은 장산까지 해놨는데.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지금 저 총 연장은 2.62km인데 1공구가 0.44, 2공구가 0.82, 3공구가 1.36으로 돼 있습니다. 1공구와 2공구는 다 끝났고 12년까지 준공이 됐는데 3공구가 지금 미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유는 문화재가 지금 분포가 예상되어 있는데 거기 저 토지주들이 시굴조사를 못 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토지주 승낙이 선행이 되어 가지고 이 문화재 지표조사는 꼭 해야 될 절차이행, 사전절차이행이기 때문에 끝나야 그놈을 추진할…….

길영춘위원

아, 3공구 계획안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길영춘위원

계획이 없어진 건 아니죠?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있습니다, 예.

길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끝나셨나요?

길영춘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그 지난 업무보고 때 그 본 위원이 불법광고물과 전단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근절시킬 수 있는 이런 행정에서 노력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을 하신 적 있나요? 단속이나?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전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기재부 뭐 창조 뭐 그 과가 생겨서 불법대부 전단지에 대해서는 미래부에다 요청을 하면은 통화 중지를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3건을 지금 이용중지 신청을 10월 16일날 한 바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하여간 뭐 대리운전이나 아니면,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죄송하게도 그 관계는 저번에 수송동 이제 검찰청하고 법질서 그 관계도 나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전단지 같은 것을 그 알바를 써서 오토바이로 막 뿌리고 댕겨요. 그 사람들 잡도 못 하고 또 그리고 저희 했을 때에는 지금 어느 정도 이 할 때 수송동 할 때 한번 경찰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같이 협조를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단속이 어렵습니다, 진짜 그 사람들.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어느 날짜를 한번 정해서 경찰서하고 한번 협조를 해서 한번 그 저희가 야간에 한번 할까 하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근게 본 위원이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거는 지금 워낙 그 일대가 밤이면 그 전단지와 이런 광고물들로 난리예요. 아시잖아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때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시도를 해봤는지, 지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건데 지금 벌써 업무보고 지난지가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실적은 저희가 인자 야간에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우리 직원만 나갔습니다, 그 경찰서 협조 안 받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저 어느 시간에 뿌릴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 우리가,

선우

유선우위원

그러면 그게 대책을 세워서 나간 게 아니죠. 그냥 실태파악만 한 것이지 그게 나가서,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아니, 한번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갔는데,

선우

유선우위원

아니 그렇게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실적은 없었고 다만,

선우

유선우위원

본 위원이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거는 그 과에서 그 몇 분이 나가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단속을 하고 그거를 적발을 해서 하겠습니까. 당연히 민이든 관이든 서로 지구대든 같이 그런 대책을 세워서 주말이면 주말, 금요일이면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서 하루정도라도 이틀정도라도 좀 강력하게 단속을 좀 펼쳐서 그런 것만 하더라도,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그 광고물 불법광고물이나 전단지 뿌리는 사람들은 위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해서 좀 그런 효과들 좀 거둬주십사 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거지 그 나가서, 직원들 몇 분이 나가서 그거를 뭐 순찰 돌고 그냥 보고 이런 실태만 파악하고 오시라고 업무보고 때 드린 말씀은 아니죠.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이게 다만요, 이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전단지는 저희가 요청을 했고 통화 그 저 이용정지를 했고 아까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경찰하고 협조해갖고 어떻게 한 건 없는데 좌우간 그 12월 초에라도 한 번 하게끔 그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 지금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해서 좀 그 지구대나 뭐 이런 데에 같이 협조를 얻으셔가지고 그거 빨리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하셔야 돼요. 그 과장님 나가, 그 수송동 나가보셔서 알잖아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그 아침이면 정말 그 너무 볼썽사납고 그리고 서해환경 그 직원들이 몇 분이 그걸 다 치우지를 못 해요. 그 땅 위에 떨어진 거 그거 하나씩 빗자루로 쓸어서 쓸어지지도 않고 그러면은 이 수송동 전체가 그란애도 저기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하고 하는 그 지역에 어떻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관광객들이.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조만간에 한번 이거 협조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거 꼭 하시고요. 그리고 그 주민들 피해들이 이 차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 이렇게 유리창에 붙여놓는 그 전단지 때문에 차량고장도 많이 나요. 일일이 그런 거를 신고를 하고 그렇게 안 해서 글지 주민들이 그 종이들이 차문 창문을 열고 닫을 때 그 차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그거 때문에 차량고장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그걸 일일이 주민들이 막 신고하고 하진 않잖아요. 인제 그런 것부터 저희 행정에서 좀 해서 그런 단속하는 그런 의지가 이렇게 보여주고 해야 시민들도 이해를 하죠. 과장님.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말씀하신대로 해서 최대한 빨리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일단 시도라도 한번 해보시자고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광고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이복 위원님.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저희도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갖고 수거를 해다가,

대리운전은,

대출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미래부에다 요청해서 통화정지를 시켜버릴라고 지금 요청해 놨어요.

아니 말하자면 마사지랄지 그런 것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단지는 지금 전화 안 받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뭐 없고 저희가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금 8군데,

좌우간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좌우간 수거,

예, 못 세웁니다.

저희들이 수거를 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까 말대로 대리운전관계는 제가 인자 그 시도를 안 했지마는 마사지나 어째 그런 업소는 낮에 잘 받들 안 해요.

잘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신경용위원장

광고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또 다른 내용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종성위원

과장님, 우리 그 도로포장 1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포장이요?

나종성위원

예, 도로포장 하는데.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우리 인자 그 보수 말씀 하시는,

나종성위원

예, 보수 쪽으로.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우리가 보수공사는 지금 인자 금년예산이 4억이었고 금년에 이 덧씌우기네, 농촌지역이네 해서 약 한 12억 정도 됩니다.

나종성위원

아, 그랬죠? 지금 그 우선순위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정해 주고 있습니까? 우선순위.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덧씌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종성위원

예, 덧씌우기, 아니 그 같이 그냥 맥락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덧씌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자 그 우리 보수원을 시켜서 도로 순찰을 한다든가 저희들이 돌고 있고 또 그 주민민원사항 등이 있고 또 그동안에 그 저 설치 포장한 연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순위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안 좋은 대로,

나종성위원

최고 중요한 게 인제 그 나름대로 그 지역에 사시는 인제 민원이라든가 거기 보행 아니, 통행을 많이 하는 보행자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그런 다음에 상습 또 침수지역이라든가 이런 그 나름대로 구분을 해서 순위를 정하겠죠.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나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 우리 저기 옥회천하고 한라비발디하고 거기 그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지금 아직도 포장을 못 한다고 뭐 소파협정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유를 대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왜 도로포장을 지금 못 하고 있는지 거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지금 인제 상습 침수되는 미장로 옆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미장서로.

나종성위원

예.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근데 포장을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금년에 조금 일부를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거기는 침수가 되기 때문에 이 우수 배제시설이 먼저 돼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나종성위원

지금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다 안 돼 있습니까?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없습니다.

나종성위원

예?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없어요.

나종성위원

그 지금,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그 지형이 여기서 인자 저쪽 회현방향으로 말씀 드리면은,

나종성위원

옥회천 그 옆으로 해서,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그 한라비발디 쪽 우측은 철길이 바로 있어갖고 이 도로를 철길보다 높아져야만이 지금 그런 침수피해가 없을 수 있거든요. 인자 그렇게 해서 철길 때문에 어떻게 철길을 못 건드리는 게 안 되는 것이고 또 좌측 같은 경우는 인자 집들이 이렇게 걸려 있고 그 다음에가 하천인데 지금 할라면은 한 번에 일시적으로 같이 해야는데 거기만 이렇게 성토해서 하기에는 나중에 이중투자문제가 걸려있고 그 우수배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철길이 2018년도면은 폐선될 것이 예고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거기를 했다가 나중에 또 다시 이렇게 제대로 된 도로를 낸다고 해서 또 할 때는 이중투자문제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이중,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시급성으로 보면은 가장 시급한 걸로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일단 시급성으로 좀 봐줘야 될 것 같고요. 거기가 그 뭐 아까 얘기했듯이 비만 오면은 상습 침수지역에다가 그 보행자는, 아예 보행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물이 많이 고여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저 우리가 2018년도 정도나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저거 한다고 철도부지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한 앞으로도 한 10년 가까이 걸려야 돼요, 5년 6년 뭐 예산세우고 하면은 그 도로 개설한다면은. 근데 저는 그렇게 도로를 개설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차량이라든가 이 보행자들이 지나가고 활동하는데 큰 무리 없을 정도로 덮어씌우기 정도는 한 번 해줘야 되지 않것냐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지, 거기에다 지금 도시계획이 지금 그어진 대로 해서 원안대로 지금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급한 순위가 우선순위가 제가 봤을 때 많은 그 도로를 이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 그 저 원협시장을 가기 위해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차량보행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비만 올 때만 되면은, 거기가 비만 왔다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비 안 오면 아무 관계는 없겠죠. 그래서 임시복개를 하든가 무엇을 하든가 해가지고 그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가지고 큰돈은 안 들어가게 할 수 있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이 그 감사시간에 이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위원님, 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참, 유지관리차원에서 말하자면 침수를 최소화 시킬라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요. 또 금년에 요쪽 한라비발디 쪽에 도로가 낮은 데는 일부 조금 도독케를 해서 옆에 좀 우수관을 할라고 지금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전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저희가 일단은 침수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

그 과장님 우리가 지금 예산이라는 게 지금 아까 우리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데도 있지마는 이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까 고군산도로 같은 경우는 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예산에 대서 한다고 하지마는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그 보행이나 통행하는 데는 큰 무리 없을 정도로는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좀 인식하고 거기가 왜 그렇게 제가 자꾸 이번에 말씀을 강조하냐면은 비 올 때마다 주민들이라든가 그냥 그 지역에 안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도로가 이렇게 해놓고 있다는 그 질책의 목소리가 많이 높으니까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무슨 예산이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좀 시민들 불편 없도록 좀 해 주세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보충질의 없으신가요? 또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완

서동완위원

그 먼저 저희 도로 그 굴착허가 한 다음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메꿈을 하잖아요. 그걸 현장을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나요? 검사를 하나요? 현장검사를? 확인을?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준공검사를 우리 직원 담당직원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밀도시험이랄지 그런 시험성과도 받고 말하자면 그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장

근데 지금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우리 군산시에 지금 굴착공사가 굉장히 많아요. 1년도 안 된 데를 또 굴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인제 다른 데를 한번 보니까 지금도 시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새로 그 뭡니까, 도로포장을 한 데는 3년간 굴착을 못 하게 하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 그렇게 하고 있어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저희도 그렇습니다마는,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거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저희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일부, 근게 신규포장. 말하자면 깐 데를 깐다는 소리가 아니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알아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개설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불합리한 점이 있고 또 우리 저희 시에서도 그래서 저 지금 내년도에 그 할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12월 초에 정도 해가지고 그 굴착대상기관도 좀 회의를 지금 불를라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같은 노선 같으면은 일시에 같이 그 말하자면 굴착하게끔 그래서 유관기관들 지금 우리 시 타 과는 물론이고 수공이나 도시가스, 한전, KT 해서 지금 12월 초에는 지금 그 회의를 불를라고 합니다,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근게 말씀은 인제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그게 뭐 꼭 감사 때만이 아니라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시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도로 보시면은 부분적으로, 그 하수관로 그 연결시키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굴착을 한 데라든지 아니면은 뭐 도시가스가 됐든 뭐가 상수관이 됐든 하수관이 됐든 임시포장을 해놓고 이후에 인제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임시포장 같은 경우도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 하게 돼 있고 단차, 한 살이 아니고 단차가 생기게 돼 있고 이후에 다시 제대로 임시포장 위에다가 덧씌우기를 할 때에도,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절삭을 할 때.

동완

서동완위원

예, 절삭하고 덧씌우기를 할 때에도 절삭한 부분하고 이게 덮어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틈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우리 군산시도로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주도로든지 아니면 간선도로든지 보면은 굉장히 울퉁불퉁한 도로가 많이 있어요. 뭐 터지고 한 것은 뭐 노후되든지 뭐하든지 인자 그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 치는데 공사한 도로부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울퉁불퉁한 데가 많이 있다고요. 근데 사실 지금 그 굴착허가를 내주고 어떻게 복구를 했는지 확인만 잘 해도 저희가 사실 그건 어느 정도 방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1차선의 경우 도로굴착을 해요, 한쪽을 예를 들어서 한 뭐 1m 정도 해요. 그면 도로가 보통 3m~3.5m니까 나머지 2m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포장을 할 땐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만 합니까, 한 차선을 다 하고 있습니까?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한 차선까지, 차선.

동완

서동완위원

차선을 지금 다 하게 하고 있죠?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지금 부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그거는 가포장한 상태라든가,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된,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옛날에는, 옛날에 그 했는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가포장을 한 했으면 그걸 갖다가 저 나중에 절삭하고 한 차선을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그렇게,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지금 언제부터였는가는 그거는, 지금 10년도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2010년 이후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그 전에는 그러다 본 게 촌에 가고 어쩌고 하면 그 판 데만 복구한 데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랬던 것…….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은 우리 시에서 굴착허가를 내준 곳은 하여간 책임지고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혹 굴착 후에 되메움공사를 했는데 그게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업체한테 철저하게 하자를 물어서 할 수 있도록.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굴착하기 전에 그 관련된 공사를 할 수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가 됐든 통신이 됐든 뭐 하수관이 됐든 상수관이 됐든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안에 이 공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공사를 같이 하든지 아니면 좀 늦춰서 같이하든지 어떤 대책을 해야지,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파서 공사를 해가지고서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어요. 근데 깔끔하게 또 포장을 해놨어요. 1년도 안 돼서 또 파요. 대표적인 데가 나운동 지역에 많이 있는데 나운동 그 해와 달 주유소 앞에 거기 같은 경우가 큰 그 대학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공사를 1년 새 한 2번 이상 한 것 같아요. 1~2년 새에 한 2~3번 이상 한 것 같애. 그래서 정확하게 공사 이후에 그 재포장 하는 것을 깔끔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공사를 너무나 빈번하게 하게 되면은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 생길 거 아닙니까. 교통 불편 시민 불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서 같은 협력을 해서 공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되메움공사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울퉁불퉁한 거 아니면은 도로 틈이 터져서 터지는 현상 단차가 생기는 현상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인도정비라든지 도로정비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옛날보단 인제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인도정비나 이런 도로정비를 하는데 우리 인력은 한정이 돼 있고 군산시 전역을 다 못 할 거 아닙니까. 못 하기 때문에 읍면동사무소에다가 협조를 요청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저희 통장회의 때 가서 ‘혹시 지역의 인도가 뭐 푹 꺼졌다라든지 정비가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얘기를 해 주셔라.’ 그러니까 저한테 한 3건 정도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담당 인자 계장님하고 통화해서 정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안 할라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가 있는지를 몰라서, 지금 불량인 인도가 있는지를 몰라서 공사를 못 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알아야 할 거잖아요, 알아야.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하고 좀 협조를 구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기간을 정해 놓고 한번 좀 제보를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특히 나운3동 주변 같은 경우는 은파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아침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은파를 가기 위해서 인도로 보행하는, 운동을 가기 위해서 보행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인도가 울퉁불퉁 굴곡이 있고 꺼짐 현상이 있어서 발목을 삔다라든지 그런 위험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하셔서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지금도 읍면동에서 계속 그 그런 민원사항 올라옵니다마는 더 유기적인 협조로 해서 우리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해와 달 주유소 관계는 한전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 덴데 아래는 작년에 그 지중화사업 끝났고 올해는 그 위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어차피 협의를 걸쳐서,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 지중화사업도 했고, 제가 알아요. 지중화사업도 했고 거기가 하수관사업도 얼마 전에 했고 또 3년 전엔가 언젠가는 또 상수관사업 또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차량소통이 많고 사람 보행자들이 많은 덴데 몇 년째 계속 공사를 하니까 그런 불만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다른 과들한테도 말했는데 군산시는 도로 새로 신규개설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시민들이 불편하고 필요하니까 개설하죠. 근데 건설과에서는 좀 개설보다 다른 과의 이런 개설보다 기존도로 정비를 해서 기존도로를 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다.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그 도로굴착 관련해가지고 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또 다른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성곤위원

그 자전거정책과 관련돼서 질문 드릴게요. 그 지난번 업무보고 때 생활형 자전거 중심으로 계획을 좀 잡아주시라고 그랬는데 뭐 나와 있는 계획 있으십니까?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나와 있는 계획은 지금 저희가 저 이 자전거기본계획에 의해서 다 그 하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 것이 거점도시하고 네트워크사업인데 이것이 끝나면은 인자 그 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말하자면 지역의 시내를 중심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성곤위원

그 레저가 아닌 교통분담률을 낮추기 위한 생활형 자전거가 안심하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인제 그쪽으로 좀 방향을 선회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성곤위원

다음 회기 때 제가 또 한 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기설치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물을게요. 지금 인도에 사람중심도로 그다음에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실시공인지 오래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성분을 이루는 알갱이가 이 노면위로 많이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시공한 것은 그런 부분들 이 없는데 특별히 예를 든다면 제일고에서 구암 현대로 가는 쪽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알갱이가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한 뭐 10mm이상 정도에 있는데 그 이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그렇고 자전거도로로도 자전거 타고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도로로 내려갑니다. 도로로 내려가져요. 그리고 그 분위기 속에서 그 노면에서는 자전거를 마음껏 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위험을 불사하고 도로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설치된 자전거도로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몇 쪽이신가요?

김경구위원

저 67쪽 한번 보시죠. 이게 보시면 농어촌도로가 아직 엄청나게 해야 할 것이 많네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125개가 지정됐는데 아직 못 하고 그다음에 98개는 지금 다 했고요, 추진 중이 5개 있어요. 그러면 5개 추진 중인 것을 한번 보시죠, 아래. 지역을 보시면 지금 현재 그 성산도암에서 내흥까지 하는 것은 11년도에 추진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죠? 근데 11년인데 지금 몇 년도예요? 14년도 아니여. 그러죠? 근데 지금도 현재 용지매입가지고 지금 10%뿐이 용지매입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공사 전반적인 거에 대한 10%예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아니, 용지매입 자체도 지금,

김경구위원

지금 못 하고 있다 이 얘기죠?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전부다 지금 미진돼 있는 것이 지금 전부다 용지매입 때문에 그러고 있어요. 그러죠? 67쪽 한번,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용지매입 문제가 있고 또 저 시에서 예산확보가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뭐야, 용지매입 지금 현재 중이라고, ‘보상중’이라고 한 것은 왜 ‘보상중’이라고 한 거예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아, 지금 저 공사착수는 못 하고 말하자면 아까 그 성산도암 같은 경우는 용지보상비가 약 한 20억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좀 힘들다보니까,

김경구위원

아, 그러니까 주민들이 토지주가 매입에 응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건 할려고 하는데 우리 시가 예산이 없어서 아직 현재 예산적용을 못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 시가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할라고 그러는데 토지주가 반대를 하는 건가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건가.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아까 선자로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선자로요? 근게 예산이 부족돼서 그렇다?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 도시 같은 데 예산은,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사업기간 해서 이렇게 착수는 해놓고 도시 같은 데는 뭐야, 저 국장님 뭐 새로운 도로 200억~300억 들어가는 도로를 하겠다라고 그래서 올라오고 의회로 이렇게 간담회 요청하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지금,

김경구위원

농촌은 10년 동안 허덕여도 못 다하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도시에 그런 걸 그렇게 해야 돼요? 도농 통합에 대한 정신을 지금 잊고 있죠? 하도 오래 돼서?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로도 결국은 그 도심하고 연결되는 도로지 순전히 농촌만 이용하는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뭐 더 농촌을 무시해서 이렇게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그 도로개설사업은 대부분이 농어촌도로 리도나 농촌지역 도로개설을 담당하고 또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부분을 담당하고 예산이 서로 틀리다보니까는 도시는 도시 쪽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건설과에서는 인자 농어촌도로 쪽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농어촌도로 쪽하고 도시계획도로 쪽을 전부 이렇게 합쳐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하기에는 그것도 좀 이렇게 맞지 않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대로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국장님 알고 있어요. 그걸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도시계획과장님이 더 일 열심히 혀서 그쪽에 예산배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믄 건설과장이 힘이 없고 일을 못 하고 안 할라고 그래서 예산배정을 적게 하는 거예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건설과장님이 일을 도시계획과장님 못지않게 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그렇게 배정을 해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뭐 저울을 잴 수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고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저, 위원님 저희도 좌우간 그래서 지금 방침이 신규사업을 없게를 하고 이렇게 계속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위주로 말하자면 선택과 집중을 할라고 합니다.

김경구위원

시장이 또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앞으로도,

김경구위원

시장이 배정을 그렇게 하라고 한 거냐고.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김경구위원

도시 쪽으로 해가지고,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농어촌도로가,

김경구위원

그쪽에 도시계획과에 예산을 많이 넣고 건설과에 예산 조금 넣으라고. 그러니까 민원이 더 많죠, 시내. 시내도 건설과에 돈이 없어서 많더만요. 맨 잡다구라한 것은 건설과에서 다 하고, 더 질책은 건설과에다 하고. 국장님도 뭐라고 하는 건 건설과에다 뭐라고 하는 것 같더만요, 잡다구라한 거 시내 다 그거 건설과에서 청소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가지고 건설과에다 예산 좀 많이 넣으셔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도시하면서 맨, 저 설계를 한번 일단 설계를 한번 딱 내면 거기에 의해서 해야지 중간에 설계변경 해가지고 예산도 뭐 몇 십억씩 그냥 갖다 거기 들어가게 해가지고 말이요, 시민들한테 참 불신만 사게끔 하고. 절대 저 앞으로는 말이요, 설계를 일단 해서 승인 맡으면 설계변경 하지 말아야 돼요. 설계변경 설계를 잘못한 그 사람한테 문책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돈 준 거 회수해야 돼요, 잘못했기 때문에. 한두 가지여야죠. 예술의전당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곡동 터널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나올라믄 애초에 설계 이런 용역 잘못할 때 그 사람들한테 다 돈을 준 걸 다시 회수시켜야 해요, 재산 압류해야 되고, 원칙으로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인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설계변경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뭐 얘기 안 해도 알아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대부분이 지금 그 시민들이 지금 요즘 최근 방송보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순수한 공사비 증액이 아니라 사업비 전체에 대한 증액부분이 많은 것이지 그 공사비 자체 도급액 자체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구위원

설계해가지고 설계변경 한다 해갖고 예산이 더 올라간 거 아니에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대개 지금 요즘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내용은 대부분이 그 용지보상비가,

김경구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설계변경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아니,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매년, 매년 이렇게 저 하다 보니까 물가가 올르고 물가상승에 의해서 저 반영한 것이지 설계변경 해가지고 반영한 건 아니에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아니, 하긴 했는데,

김경구위원

하긴 했죠. 근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을 하다보면은 일하는 과정에서 그 예기치 않은 그 민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증액이 되고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아, 그러면은 저류조 하는데 그게 뭐야, 용역 잘못해가지고 공사용역에 의해서 그 설계에 의해서 공사하다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민원 때문에 한 거예요, 용역설계 이거 잘못해서 한 거예요? 그런 돈은 그러면은 그냥 자연증가 발생 예산이에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 의회 때도 그 해명을 해드렸는데,

김경구위원

아니 그니까, 그렇게 해명 그렇게 들어야 하냔 말이에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이 우리 설계하는 과정에서,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면은 좀, 제가 틀리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아니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김경구위원

그믄 됐어요. 그럼 됐어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이러한 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충분히 다 끝낼 수 있는 일이에요. 농촌은 일 벌려 놓고서 5년, 10년 막 7년, 6년 이렇게 끌어 나가요? 도시는 1년만 가도 난리 나고 3개월만 가도 난리 나고 말이여. 그거 어떻게 되는 거여, 정책을.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좌우간 그 저희 부서에서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요, 여기에 보면은 125개라는 이 농어촌도로 할라면 10년, 20년, 30년, 40년 가도 못 하겠죠. 모르겠네요, 100년 가도 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도시에 근접해 있는 농어촌도로가 우선적으로 해 줘야 돼요. 그건 왜 그러냐, 앞으로 도시 동하고 가까운 근접해 있는 농어촌도로는 어차피 이 도로가 우리 시가 할 바에는 앞으로 지가가 계속 상승돼요. 지가가 상승되지 않았을 때 이 도로를 했을 때 우리 시가 재정손실을 막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잖아요. 이런 걸 봐서, 그리고 이 도시하고 인접해 있는 농어촌 면·리도들이 차량이랄지 더 많이 이용을 하는 도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장래에 재정손실을 적게 하는 것은 근접해 있는 농어촌도로가 있다면 거기 먼저 순서적으로 하는 것도 우리 시에 이익을 갖다 주는 정책이다 그래서 이 정책을 새롭게 한번 생각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여기 봐봐요, 10년 간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으면 쓰겠어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잘 간파해서 우리 국장님 건설과에다 예산 좀 많이 배정해서, 배정해서 시내동에 자잘구라한 이 민원 이런 것은 다 건설과에서 하니까, 거기에다 하다보니까 농촌에는 아예 예산을 쓰들 않혀, 비중 보면은, 건설과에다 줘도. 그러면은 도시계획과도 시내동, 건설과도 시내동 그면 농촌은 언제하냔 말이에요. 이거 10년씩 가서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하란 얘기요. 아마 우리 여기 동료위원들도 그건 아마 전부다 공감할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균등 있게 우리 도시계획과에 있는 예산을 좀 건설과에도 좀 편중 있게 좀 해서 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건설과는 일 않고 노는 것 같애, 예산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줘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 이렇게 명심하고요, 인자 앞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배정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예산확보 하는데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보충질의인가요, 이 복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보충질의요.

신경용위원장

다른, 예, 보충질의, 서동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서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농어촌도로 미정비사업 이 포장률을 보면 실적을 보면 그 지금 43%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대로 지금 12년도, 13년도, 14년도 이게 예산편성을 보면 지금 도농, 그니까 서군산, 동군산 뭐 이런 사업비 빼고는 우리 순수 농촌동 그 사업비를 보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우리 농정분야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그 소견을 갖고 계신지.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저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뭐 그 시장님이 그 4년간 시민들한테 시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뜻하는 바대로 이렇게 조직을 개편해서 그 농정분야를 발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말씀, 이 예산을 볼 때 과연 이것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우리 농촌동을 생각하는 그런 예산편중이냐, 편성이냐는 얘기예요. 지금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2년도에는 17억이에요. 그리고 13년도에는 36억 그리고 14년도에는 11억으로 대폭 줄었어요. 과연 이게 조직개편하면서 뭐를 위한 조직개편인지, 그만큼 조직개편 할 때는 농촌동에 대한 그런 서운함 그 소외감 이런 걸 느끼지 않게끔 시행을 했어야죠. 지금 8년에 걸쳐서 지금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셨는데 시행을 하시다가 지금 못 하셨잖습니까. 좋습니다. 조직개편도 좋아요. 그러면 농어촌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복지나 건설분야에 있어서, 건설분야가 뭡니까, 기반적인 시설 아닙니까. 생업의 시설이거든요, 밀접하게, 근데 이 면도나, 특히 농로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지금 15년도 예산은 대략 한 얼마나 서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면 대략 또 작년 기준의 올해 기준에 인자 또 예산편성을 했겠죠. 근데 과연 이것이 우리 농촌동을 생각하는 그런 예산편중인가. 그러고 나서 이렇게까지 예산편중을 해가면서도 어떻게 조직개편에 대한 그런 당당함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나는 그게 참으로 의심스러워요. 제가 볼 때는 이 농어촌도로에 대한 예산편중을, 국장님 아까침에 뭐 예산의, 우리 과장님 예산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분명히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번 15년도 예산에는 좀 이게 생각하는 의미가 좀 다를 수 있게끔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본 위원으로서 신신당부하는 부분입니다.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앞으로 그 농촌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건설부분의 그 예산 그쪽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농촌지역의 도로예산이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것은 그 지금 우리 농촌지역 도로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국 예산 자체가 많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 복지예산 쪽으로 많이 뺏기다 보니까 인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지금은 도로를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도로를 유지보수하고 그 보행자 안전 쪽으로, 안전 쪽으로 이렇게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쪽 국비 지원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저희들도 사실은 이렇게 치중하는 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는 순수 시비사업들이 좀 뒤로 밀리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것들을 좀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무튼 저기 뭐야, 정비사업도로도 봐봐요. 2009년도에 2006년도에 지금 사업추진을 해놓고 지금 몇 년입니까, 이게.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2006년도에 해놓고 15년도에 지금 저기한다는데 이게 과연 몇 년을 지금 거의 10년간을 지금 이 도로 하나가지고 벌써 이렇게 미비하게 추진된다는 사항은 이거 관심이 없다는 거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부분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완결되게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의 문제니까 아무튼 신경을 써서 조치를 좀 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침묵) 또 다른 사안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 복 위원님.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저번에 그 보도자료가 나간 것은 거기 낮에 인자, 그 저 기고를 한 부분이 낮에 사람이 없다보니까 그걸 보고 한 것이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은 우리가 공공자전거 지금 100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무인시스템관리 및 수리가 처리를 1,043회를 했고 상반기 시민 자전거 교육을 갖다 15회에 걸쳐서 202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상반기 방치자전거 시내의 폐자전거를 수거 257대를 수거를 해서 62대를 재생해가지고 우리 이제 불우학생들을 다 지금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 12월까지 매월 1회 이상 약 기당 한 20명 조씩 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예.

저소득층이요.

인자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자전거를 못타는 분들은 빼고 탈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 받기 때문에 지금 그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했었습니다.

예.

저희가 인자 실지 그분들이 잘 타고 다니냐 그런 것은 직접 그 확인 안 해봤지마는 일단은 그 그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저소득층이고 하기 때문에 교통수단으로써의 충분히 활용을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 알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인자 자전거단체가 예를 들어서 동호회 같으면 21개 단체에 약 한 726명 정도가 있는데 지금 주기적으로 말하자면 한 달에나 그란으면 자기 자체행사나 이렇게 해갖고 라운딩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게 그 시내에서 저도 종종 보지마는 인자 그 채비해서 타고 댕기는 사람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산단지역에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좀 솔직하니 봤습니다.

그게 지금 자전거문화센터의 주 기능은 지금 우리 공공자전거가 지금 100대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저 운영관리하고 향후 말하자면 인자 교육이나 홍보사업에 지금 주 목적이 있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인데 좌우간 저희가 인자 그 자전거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수립을 하, 재정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저 그걸 용역을 한번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실태조사는 안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

그러니까요, 그것은 내년에 저희가 어차피 용역을 그 재정비를 하니까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생활 속의 자전거를 갖다가 지금 활성화 시키는 계획까지 그동안 그 문제점 등을 갖다가 그 저 다 살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전거주차장이라고 딱 그 정의보담은 인제 자전거거치대가,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전거만의 주차장은 만들기가 힘들고 말하자면 어느 일정장소 이용할 수, 이용이 편리하게끔 말하자면 분산을 시켜놔야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거치대로 표현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인제 거치대에다 말하자면 그 사람들 그 시건장치나 그란으면 저 우리 공공자전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CCTV를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좌우간 실태조사는 내년에 그 용역 할 때 같이 포함될 예정이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그러다 보면은 그 저 안 타는 사람이 탈 수도 있는 것이고 타던 사람이 안 탈 수 있고 그 특징을 거기다 이름을 범주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그 저 내년에 용역 할 때 다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자전거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길영춘 위원님 질의하시죠.

길영춘위원

국장님, 길영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그 서동수 위원님과 김경구 위원님께서 인제 질의응답을 하셨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지금 올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님과 김경구 위원님은 또 농촌동 출신 의원으로서 지역구의 그러한 현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태고자 국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1995년도 1월 2일이 어느 날입니까?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침묵)

길영춘위원

1995년도 1월 1일 군산, 옥구 도농통합의 날입니다.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길영춘위원

생일날입니다. 그 통합의 원칙은 균형발전을 시키겠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95년도 1월 1일 도농통합이 된 이후로 우리 과거 옥구군 농촌동은 모든 농장의 농수산에 관련된 시정이 시계제로. 제가 이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 올리는 시계제로란 그 단어에 걸맞는 군산시 예산을 쭉 돌이켜 보면은 현실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문제로 지금 국장님과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 이 부분은 앞으로 시장님께서 꼭 챙기고 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도농통합에 그러한 결정을 잘했다 본 위원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까지 그 안에 채워져야 할 내용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또 본 위원이 몇 개월 되지 않는 이런 의정생활을 하면서 예산도 다뤄보고 또 예결위에서 우리 군산시 전체예산도 더듬어보고 하는데 더욱더 비열함과 어떤 그 자괴감 이런 것이 현재 본 위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해야죠. 또 미래지향적인 군산발전을 위해서 국제적인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시설 해야죠. 우리 살림살이가 없더래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산시의 미래지향적인 장래는 과거 옥구군을 통합한 국가산단, 새만금, 고군산 이 지역이 우리 군산시를 가지고 갈 대표적인 그러한 이 지역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서동수 위원님이나 우리 농촌동 의원들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모두 다 열거하지 못 하고 가뭄에 콩 나듯 이렇게 지금 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게 우리 국장님 지금부터라도 과거, 현재 우리 농촌동 바라보시고 불행히도 그마나 조금씩 그 지역을 행정적으로 카바를 해 주어야 할 부서가 건설과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철탑문제 사업 또 하나 하나 내가 열거하지 않더래도 혐오시설 어디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물론 철탑만 하더래도, 저도 철탑반대대책위 3년간 데모를 했습니다. 풍·화·격을 갖추고 우리 문동신 시장의 군산시 이폐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의 그러한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제기에서 사업에 대한 문제점, 개선해 달라고 하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 또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하는 사항만 모아서 간추려 가도 우리 군산시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목표에 한 단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 지역분들, 소외돼 있는 분들도 우리가 함께 이런 군산발전의 몫을 나누어 가져야 할 권리가 있고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갔을 때 우리 다음세대가 좋은 군산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장님도 시장님 모시고 간부회의를 자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7일날 2시 상황실에서 시장님께서 우리 농촌에 대한 복심에서 나오는 진정성 있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참모 등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본 위원은 진실성 있게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님의 측근 참모로서 간부회의 때 꼭 이런 농촌동의 현실 시장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농촌의 시계제로인 시정 이것을 시정을 해 주시기를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마다 말씀 올려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민원을 접수를 하고 그 민원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그러한 조사차원에서 담당공무원을 요청을 하게 되면은 참 무던치도 바쁩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와서도 다음 일거리 때문에 그러한 그 바쁜 액션을 이렇게 취해 주시고 그러는데 우리 군산시 토목직 TO가 얼마며, 현원이 몇 명입니까? 기술직.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97명 정도 됩니다.

길영춘위원

예?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97명 정도 됩니다.

길영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현원이 몇 분이나 되셔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현원이 지금 97명 정도.

길영춘위원

현 현원이?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길영춘위원

이제 이런 문제도 좀 국장님께서 인사권자한테 이렇게 정확히 좀 말씀 좀 올리고 이렇게 충원을 하셔서,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질의응답을 하실 때 보니까 많은 요구를 하시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잘 될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일거리도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래서 인원충원에 대한 그러한 중요성을 제 본 위원이 느끼면서 국장님께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 하여튼 깊이 명심해서 농촌지역 그 소외문제가 하여튼 뭐 최대한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그 건설국의 내에서라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직원들 민원처리 할 때 신속하고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다시 한 번 교육도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제가 저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과장을 출석요구,

신경용위원장

김장원 과장이요?

김경구위원

예.

신경용위원장

우리 건설과 소관 사항 관련해서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김장원 관광진흥과장 출석요구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출석요구를 의결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위원

80쪽에 보시면은 대야에서 서수 718호 도로가 호원대학으로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죠?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던 사항 아닙니까?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민선6기 송하진 도지사 지금 현재 하는가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 부분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금 새로 그 개편되어 있는 민선6기 도 송하진 지사님이랑 만나가지고 이 부분에서 얘기했어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아, 지금 이거 송하진 도지사님한테는 말씀 안 드렸고 이 부분에서 약간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를 동감해서 저희가 13년도 7월달에 도에다 그 공문으로 건의를 하고 또 수차 출장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3년도에 그 12월 말에 도에서 지방도 기본계획을 대 재정비를 했습니다. 다만, 이 본 도로는 우리가 교통량을 추정결과 약 1일 2천 대 정도 되는데 4차선으로 확장을 하는 우리 도로업무편람 기준에 보면 1일 8천 대 이상이 되어야 확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자 도하고 그 계속 지속 협의한 결과 우리 시·군 현안 건의사항에 대한 그 목록이라고 해서 당초에는 그 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됐으나 작년 연말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2차 2021년 이후 계획으로 해가지고 12번 순위로 지금 정비계획, 확장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2021,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이후요, 예.

김경구위원

국장님, 대한민국에, 제가 분명히 얘기 했잖아요. 우리 군산시가 관심을 밖에 두었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안 되는 진행이라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저 그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만 있어도 전부다 저 4차선으로 다 돼 있어요. 4년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4년제 5천 명 이상 학생들이 있는데 4차선 안 돼 있는 데가 없다니깐요. 우리 군산이 그만큼 교육정책하고 뭐 한다 하더래도 학생들이 여기에 올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줘야 할 거 아니요. 인구정책 살기 좋은 곳, 이미지. 외지에서 오는 게 몇 %나 되는지 알아요? 우리 전라북도 빼놓고 타 시·도에서 오는 게 약 근 67~8% 돼요. 그런 대학인데 도지사를 만나가지고 우리 시장님도 가가지고 여기는 정말로 이건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할 사항이다. 21년에 이게 들어가게 만들었으면 잘못된 거죠.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저 위원님 이건 저,

김경구위원

지금 당장 저기해서 있는 문젠데,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아니, 뭔,

김경구위원

여기 여기 문안도, 여기 저 공문 보낸 거 봐봐요. 공문 보낸 거 읽어보셔요? 공문을? 공문도 이렇게 보내는 게 어디가 있어요. 적어도 여기에 4년제 대학으로써 학생만 혀도 몇 명인데,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도 지금 4년제 대학 앞에 도로가 2차선으로써 이렇게 있는 데는 없다, 우리 도에서도 정말 교육정책이며 대학을 유치할려고 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좀,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위원님 그 저,

김경구위원

불가피성을 여기다 공문에다 또 넣고 그랬어야지.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공문내용은 그렇게 돼 있지마는 그 뒤에 첨부물이 그렇게 돼 있고 또 이거 저 도의원하고 저희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 현 도로를 확장계획을 세울 때는 교통량조사를 해서 그 도로편람에 있는 그 이대로 하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교통량조사결과 2천대밖에 안 나왔지마는 우리가 건의를 해서 지금 이 중기계획에라도 지금 일단 삽입을 시켜놨습니다.

김경구위원

사실 시정질문 할 때 우리 저 시장님 거짓말한 것도 내가 알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내가 그냥. 그러면은 그것은 더 열심히 좀 하라고 하는 뜻에서 내가 그냥 넘어가준 거예요. 그거 다 보고 저 시장이 앞에서 답변하는 거 우리 저 국·과에서 전부다 해 주는 그대로 읽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좀 더 더 노력을 했어야죠. 21년도면은 이게 언제입니까. 지금이 몇 년도예요, 몇 년도. 이건 다시 정책적으로, 이건 정말 이렇게 안 되면 정치적으로라도 풀어서 이 대한민국의 4년제 대학에 2차선이 있는 데는 여기뿐이 없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다 공감대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재촉구하고 정치적으로 풀을 수 있으면 풀어가지고 좀 앞당길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국장님.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김경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자, 그리고 왜 문화관광 저기서는 과장님은 안 오셔요?

신경용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까지,

김경구위원

아니 아니, 놔둬요, 그건 내가 알아서,

신경용위원장

잠깐 위원님들 양해,

김경구위원

지금 저 여기에 보면은 제 본 위원이 이렇게 그 지금 출석요구를 한 것은요, 우리 건설과에서 우리 저 고속도로의 북군산 고속도로에 들어오다 보면, 군산을 진입하는데 보면은 우리 군산 홍보물이 거기가 탑이 있어요. 그러면서 밑에 호원대학교, 호원대학교 그걸 저 뭐야, 그 대학이라고 써 있거든요, 군산 홍보하면서. 그런데 우리 그 건설과에서는, 건설과에서는 거기에 그 공문 하나 보고서 철거를 하라고 공문을 저 호원대학으로 이 보냈어요, 건설과에서는. 그러면 과연 건설과에서는 문화관광과하고 이렇게 했냐. 지금 그 당시에는 조성구 과장님이 이렇게 하셨고만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 건설과에 우리 문화관광과는 우리 이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건설과하고 같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정확히 좀 알아보고자 출석요구를 했는데 지금 출장을 가신 거예요? 과장이 연대 안 온 것은?

신경용위원장

예, 그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강권관광협의회 관계로 해서 제천에 출장을 했는데 의회 감사 중에는 그 불참계를 내고 출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출장을 갔기 때문에 의회명의로 해서 엄중 경고조치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그 주민복지국장이 우리 행정복지 지금 감사에 막 시작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동의를 해 주신다면 잠깐 정회를 했다가 출석을 하도록, 증인출석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경구위원

그 어떤 우리 행정사무감사 의회 중에 출타를 할 때에는 출장계, 결석계 이걸 다 내고 가야되는데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엄중히 물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장님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우리 저 우리 과장들이나 밑에 직원들이 그냥 뭐 출석계도 안 내고 이렇게 출타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위원장님이 알아서 좀 엄중히 저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신경용위원장

그래서 위원님 저 일단은 주민복지국장을 출석요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결의를 해 주시면 결의를 하고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한 다음에 준비해서 오도록 그렇게 하죠.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위원님들,

신경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곤위원

그럼 여기 건설과는 끝난 거예요?

신경용위원장

아니, 아니요.

김경구위원

아니, 건설과하고 지금 같이 저기를 해야 돼요.

신경용위원장

관광진흥과장이 현재 출장 중이므로 장남수 국장을 출석해서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결됨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그 출장관계로 담당국장인 장남수 복지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이든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문만 오고 가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서 상당히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라 해가지고, 정비라 해가지고 도에서 공문 한 장 받고서 철거할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매우 정말 미흡했다 해서 제가 출석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고 강근호 시장님께서 ‘우리 군산시가 예산이 없고 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서해안고속도로에 우리 군산을 진입하는 부분에서 우리 군산을 알리는 것이 없다, 다른 시·군들은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다른 데는 이렇게 오다보니까 대학들이 그런 걸 군산을 알리면서 그 대학도 알리더라. 그러니 이거 하나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요즘 대학이 상당히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5억을 들여서 그 광고물 설치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됐던 어디에서 됐던지 간에, 도에서 됐던지 간에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오면서 우리 그 광고물 탑이 녹슬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이며)여기 봐요, 녹슬어 있어요. 얼마나 보기가 흉합니까, 우리 군산에. 군산의 광고물이 있는데 녹이 슬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협약서에 의하면은 ‘철 구조물을 감안해서 녹 발생 시 녹 제거를 하여 구조적으로 안전 상태를 유지하고 갑이 요구할 경우에 페인트칠을 실시한다.’ 갑이 호원대학교고 을이 우리 시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저분하다고 와서 이것 좀 칠해달라고 당연히 우리 시가 이걸 관리해서 칠해줘야죠. 5억이나 들여서 그 설치한 그 탑인데 안 하고서 철거, 불법건물이라고 해서 뭐야, 철거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전라북도에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우리 도에서는 음란퇴폐물성 전단 등 청소년 정서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2012년 하반기 불법광고물 일제정비계획을 통보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과연 우리 시 광고하기 위해서 철탑을 세우는 이 광고 야탑이 정말 음란하고 우리 청소년들한테 퇴폐성 있는 그런 거라고 봐집니까? 절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해서 해결을 해야죠. 해결해야죠.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도 거기에서도 그냥 계속 철거만 하라고 그러고 앞으로 이걸 다시 할 때는 우리 시가 이제 10억을 가져도 못 하는 거예요. 10억을 가져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막중한 돈을 들여서 했고 여기다 설치한 것은 우리 국유지가 아니고 사유지다 이 말이에요. 사유지에다 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불법으로 이 설치를 했냐 이 말이에요. 하게끔 했냐 이 말이요, 고 강근호 시장님 때는. 뭘 믿고 했습니까? 그랬으면 이것이 불법으로 했으면은 불법이 아니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조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알리는 것도 또 그래요. 우리 시가 볼 때에 알릴 때 아이러브 군산이라고 이렇게 해서 했고 군산 국제자동차엑스포 할 때도 이거 선전했고 군산자유무역지역이라고도 했고 새만금군산이라고도 했고 지나가면서 ‘아, 여기가 군산이야? 아, 엑스포 해? 자유무역지역이야, 군산이?’ 이런 것을 충분히 홍보해 왔는데도 이것이 과연 불법 음란퇴폐 이거로 지정해서 내려왔는데도 부딪쳐봤냐 이 말이에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저 과장님은요, 딱 문건 하나만 했으니 가만있어요. 이건 전문적으로 전적으로 한 것은 관광진흥과에서 했으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얼마나 어디까지 가서 어떻게 하고 나서 했는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불법광고물이 아닌 불법광고탑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법광고탑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것은 판단은 인제 담당 해당,

김경구위원

잠깐요, 국장님.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예.

김경구위원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공문은 그렇게 왔는데 광고 야탑이란 말이에요, 이게.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건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가지고 과연 도를 가든 행안부를 갔든 가서 한번 해본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간단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얘기해보라니까요? 가서 절충했느냐, 본 위원이 첫 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은 서류로만 왔다 갔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공문서를 받고 그것이 불법이라고 그 결정이 돼서 공문서를 왔기 때문에 그 불법에 대한 후속조치를 한 것이지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로 가서 따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전혀 안 갔죠? 자, 그럼 우리 건설과장님, 물론 지금 현재 건설과장님이 한 게 아니고 조성근 과장님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서 이렇게 다 이 부분 가지고 이거 왔을 때 바로 가서,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아니, 그런 적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그것은 공문서 문서만 기고 그 첨부물 내에는 지금 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행안부에서 공문이 조사돼 갖고 방송 매스컴을 타고 내려오다보니까 중점 단속정비 및 현황파악 대상에가 ‘지자체 공공목적 광고물 중 그것 중에서 상업적 성격의 스폰서광고가 있는 것은 정비를 해라.’ 해가지고 그 뒤에 첨부물이 지금 붙어있어요. 말하자면 뭔 대학교, 뭔 엑스포공원 그런 식으로 예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놈에 의해서 말하자면 도에서 정비를 하라고 왔고 거기에 의해서 말하자면 이 허가를 득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문이 그렇게 생산이 된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자, 그러죠? 그러면 그동안 우리 시가 불법만 자행하는 우리 시예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그 공문 받기 전에는,

김경구위원

자, 그러면 그동안에, 그동안에,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은 뭐 하나 불법하고 뭐 불법건축하고 하면은 과태료 내고 얼마나 신경 쓰고 노이로제 걸리고 정말 생업에 직간접으로 닿는 것을 우리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분이 뭐 생계에 관계돼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게 알맞게 또 해 주죠? 근데 우리 시는 그냥 불법을 그렇게 계속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은 불법하면 안 되고 그래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위원님, 그 불법이라고 결정이 돼서 내려온 후에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광고를 하면 불법을 자행하는 꼴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초부터 불법광고물, 불법 탑이었다면은 계약을 안 했겠죠. 근데 불법이 아닌 거,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약을 했다가 불법임을 알고 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자, 그러면, 그러면 요청은 본인들이 우리 시에 의해서, ‘이거 해야겠습니다.’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아니면은 우리 저 시가 해달라고 해서 한 걸로 알아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그 호원대학교 측에,

김경구위원

요청한 거죠?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예,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자, 그러면 요청했으면, 요청했으면 그거 불법하게 하라고 놔뒀어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그 요청했을 당시는,

김경구위원

그면 지금 현재 현직은 안 했지만 그때 있던 전직이 했어도 책임은 지고 가야죠?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책임은 있죠?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은 그때 그렇게 했으면은 지금 이걸 해결을 해야지. 불법이니까, 그러면 막중한 돈은 그러면 우리 시가 말하자면 변상해줘야죠. 그 저 절차를 다 밟아서 하게끔 딱 했어야죠, 그 지도.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지금,

김경구위원

여기는 저 소위 말해서 개인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했기 때문에 그 괜찮은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시에서 다 저기해 주니까.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저희 시에서 양성할 방법이 있다면은 강구를 해서 양성화 시키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양성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막대한 5억을 투자해서 진 광고탑을 없인다는 것 또한 논리상 성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거기에 광고는 않되, 이 광고탑을 어떻게 하면 양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긴밀히 상의를 해서 양성화 시킬 수 있다면은 노력을 해서 양성화 시키고 없다면은 그다음에는 그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생겼으면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 페인트는 칠해가지고 우리 이미지는, 우리 군산 이미지는 좀 상하지 않게 해야죠. 이렇게 녹슬어가지고 있어가지고 되겠어요? 철거할 때 하더래도, 하더래도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깨끗하게 우리 군산 이미지는 해놔야죠.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이제 행정입장에서는 위원님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잘못해서 철거할 수,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의 탑에다가 돈을 들여서 페인트칠 한다는 것은 또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김경구위원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12년 아니여, 12년도. 지금 14년 아니에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그래서 그 하여튼 양성화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구위원

하여튼 우리 저 행정은 항시 문서로만 왔다 갔다 하는 이게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일을 성사시키는 건 직접 찾아가서 방법을 찾고 또 사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모든 일을 풀어 나가줘야 돼요. 앉아서 이 서류상으로만 서로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담당과장이랑 제가 도에 직접 찾아가서 양성할 방법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있는데 일선 저 민원인들이 서류나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거 해 주고 싶은 생각 없잖아요, 직접 와서 얘기 했을 때 해줄라고 그러지.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 부분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죠?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예.

신경용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위원

감사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과장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출석에 불응했죠? 불응한 이유가 뭡니까?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지금 그 담당과장이 그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김성곤위원

위원장님께 했어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아, 죄송합니다.

김성곤위원

안 왔죠?

신경용위원장

예.

김성곤위원

그 불참계 받았어요?

신경용위원장

불참계가 제출이 안 됐습니다.

김성곤위원

문동신 시장 출석요구를 합니다. 출석시키세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김성곤위원

그 직접 따져 물을라니까요, 문 시장 출석요구를 시켜주세요.

신경용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에 김성곤 위원님께서 시장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사항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광고물 관련해서는 어쨌든 우리 행정에 상당히 미온적인 부분이 있다 해서 최선을 다해서 5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광고물 시설을 해 놓고 저걸 불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철거한다는 거 자체, 아니면 또 이렇게 방치한다는 거 자체는 우리 시 행정에 모순이 있다 해서 이것도 타 시·도 사례, 타 시·군 사례 뭐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가면서 뭐 집행을 하는 것도 좋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고속도로 주변에 보면은 비단 우리 군산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 타 시·군에도 광고물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적법하게 설치가 됐냐 이제 그런 부분도 다 확인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신경용위원장

또 두 번째는 지난 업무보고 때 그 시 변두리동에 대한 그 농수로 개거사업이나 농로 포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 과목개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걸 검토를 좀 해라 했는데 그 내용을 지금까지 일언반구의, 서류는 고사하고 이렇게 검토했다고 자료를 내놓는 건 고사하고 지금까지 일언반구의 얘기가 없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아직 저희가 미처 보고도 못 드렸을 뿐더러 아직 그 계획수립이 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다음 우리가 저 계획수립이 되는 대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한 가지는요, 그 사업을 실지 해서 준공을 하고 난 연후에 사후관리가 잘 안 됩니다. 이거는 그 건설교통국장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신경용위원장

건설교통국 산하에 각 부서별로 해서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자보수기간에도 하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하자를 보수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제대로 보수가 안 되어서 그 하자보수 한 건에 대한 또 민원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대장유지를 해서 ‘어떤 민원이 언제 접수가 됐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어느 회사에서 했다.’ 또 뭐 예산이 추가가 됐다면은 그 예산 추가된 것도 결국은 그것도 남겨서 향후에는 그런 여사한 사례들이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자관련해서는 전현 지금 자료요구를 하니까 뭐 ‘하자 각 부서별로 해서 접수받아가지고 잘 처리 하고 있다.’ 현장에 가보면 절대 그게 없다 이거예요. 현장민원은 그게 아니에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사업부서별로 해서 하자관리는 별도로 이렇게 해 주시는데 여기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난번 6대 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김경구 위원께서 적나라하게 디테일하게 한번 그 5분 질의를 한 게 있어요. 현장을 전부다 답사를 해 가지고 사진으로 찍어서, 뭐 특정해서 얘기하면은 가령 뭐 그 어떤 상수도 사업을 했을 때에 파헤쳤으면 원상복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원상복구가 안 돼 가지고 요철이 생기고 파손이 생기고 바로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도로가 관리의 부실한 이유가 거가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께서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법령에 의해서 지금 정기적으로 하자점검을 하고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 일부 그 완벽하지 못해서 또 재하자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전 현장에 대한 그 하자점검을 다시 실시하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수보강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자료를 내라니까 왜 안 내요? 공무원이 출장을 나가게 되면은 출장복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현황요지를 해가지고 현황을 내놔야 할 거 아니여.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이번 기회에,

신경용위원장

위원장 얘기가 틀렸습니까?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아니,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여간 일제조사를 해서 조사결과를 다음 업무보고 때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그 2012년도에 저희가 그 재해 난 이후에 지금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지금 해마다 진행해 오고 있잖아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근데 지금 그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게 1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그 급경사지에 대한 이런 그 등급별로 나눠서 이 정비계획도 수립을 하고 관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군산시 실정은 어떻습니까요, 지금?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현재 군산시 급경사지 현황은 관리대상이 72건입니다. 등급으로는 A등급이 1건, B등급이 32건, C등급이 32건, D등급이 5건, E등급이 2건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그런데 지금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는 인제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이 인제 세워져가지고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2014년도에는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올해는 공사를 안 한 걸로 돼 있어요, 정비사업을.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14년도 예산은 그 해망2지역의 해망 붕괴위험지역으로 해 가지고 아마 이 속에 급경사지하고 같이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럼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가는 건가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사실상 급경사지 사업비도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이게 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니까 이게 지금 국비, 도비를 따오는데 연속성이 계속 해마다 이어서 와야 맞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근게 지금 그 2014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세우지 않고 했던 거는 지금 2013년도에 국비나 도비를 위험한 그 E등급이나 D등급 되는 데를 정비사업을 해야는데 지금 예산을 국비, 도비를 확보를 못해서 지금 2014년도에 지금 신규 정비사업을 못 한 거 아니에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별도로, 2014년도 예산은 별도로 급경사지로 해서는 편성이 안 돼 있는데요, 그 해망2지구에 급경사와 붕괴위험지역으로 같이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그 저희 군산시내에 지금 그 급경사지 지금 정비사업 그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해서 지금 어떤 계획들이 앞으로 어떻게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들이 서있나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 저희가 민원이라든지 기타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72개소를 하고 있는데 각 관리부서별로 이렇게 그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급경사라든지 산자락 같은데 급경사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전체를 군산시 과에 실과에 관계없이 조사를 해서 이런 지도를 하나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관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어쨌든 간에 안전총괄과가 뭐 재난이나 재해에 대한 이런 좀 총괄적인 그런 관리를 해야잖아요. 지금 이제 급경사지사업이 보면은 건설과에도 지금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또 산지역은 또 산림녹지과에서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또 지금 따로 따로 이렇게 지금 구분돼서 하고 있잖아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그런데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대한 거는 총괄적인 거는 그 안전총괄과에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각과에서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데부터 꼭 할 수 있도록 항상 챙기셔야 돼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좀 그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재해위험지역 관련해서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위원

월명동, 나운동 우수저류조 완공을 하셨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박정희위원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그렇게라도 마무리 한 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인제 월명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우수저류조 하나만 가지고는 도저히 빗물을 해결을 할 수가 없어서 내항지구에 다시 유수지를 지금 만들기로, 지금 배수펌프장과 유수지를 만들기로 계획을 하고 계시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박정희위원

지금 우리 그 계획에 보면은 11월 중에 전라북도의 원가심사를 받아서 11월 말이면 사업발주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박정희위원

그러면은 내년 인자 올 12월 말에는 사업 1차분 착수를 하시겠네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현재 그 어저께인가 그 원가심사 중간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보완해서 서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12월 안에 그 발주를 하는 방법으로 지금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용지매입에 대한 불가회신을 보냈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지금 용지 사용하는 데는 지장 없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다만, 인제 그 철도공사가 아니라, 아, 당초에 철도공사로 했는데 불가했기 때문에 그 내항부지로 해서 항만청하고 협의가 완료돼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내항부지만 가지고도,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충분합니다.

박정희위원

충분합니까?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박정희위원

그러면 내항부지만 가지고 처음에 사용하지 왜 시설공단까지 접촉을 하셨어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당초에 철도부지 쪽이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항만부지는 바닷가에 너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장소를 그리로 선택을 하고 구두상에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별 의견 없이 승낙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설계를 추진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재확인 문서로써 하다보니까 인제 현재 철도가 살아있는, 지금 폐쇄가 안 돼 있다는 그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그 항만청부지로 펌프장을 이설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곳은 지금 시설공단에서 언제 철도를 폐쇄할 거라고 하는 그 예측이 있어요, 없어요? 예정이?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 그 구)역전에서 내항까지 그쪽 구간은 군산선인데요, 그것은 지금 2018년까지 그 새만금 국가산단 진입도로가 진입철도가 완공된 후에 폐선 되도록 그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군산역, 구)군산역까지는 미군 비행장 그 유료운반선이 한 달에 한 2회씩 이렇게 다니고 있고 구)군산역에서 내항 쪽에는 거의 안 다니지마는 미군 소파 측에서 이쪽까지 해제를 안 시켜줘 갖고 내항선도 지금은 철도시설로 지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그 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당초에는 내항 그 배수펌프장을 그 철도부지 쪽에다가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왜 그냐면은 그쪽은 바닷가 그 조수 간만의 차 때문에 그 수압영향이 많이 받아갖고 그 공사하기가 이왕이면 바다에서 조금이라도 더 떨어질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철도시설부지로 할라고 했는데 그것이 폐선이 안 됐기 때문에 연구시설물을 절대 그 허가해 줄 수 없고 또 토지도 이렇게 팔을 수 없다는 그 철도시설공단 측의 그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항만청 부지로 저희들이 그 사업부지를 옮긴 것입니다.

박정희위원

그 항만청 부지로 하게 되면 다시 옮길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거기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만수위가 됐을 때에는 거기가 지금 넘치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강공사를 할지 그것도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곳을 공사하는 것이 쉽게 공사를 할 수 있는 만만치가 않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매립지잖아요. 매립지이고 한데 지금 철도가 군산비행장으로 들어가는 그 철도선이 지금 공설시장 있는 거기에서 거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뒤돌아가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러한 형태들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역전에서부터 지금 내항까지는 안 다닌지가 오래돼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게 되면 2018년 전에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순천 같은 경우에는 뭐 정원만 축제를 한다거나 뭐를 할 때 순천 이 시설관계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를 미리 사용을 하고 했던 사례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도 대처를 하면 완벽하게 유수지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도시과장할 때부터 계속 저 철도시설공단 또 그 저쪽 국토부 간선철도과를 다니면서 계속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이 미군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뭐 쉽게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 국토부에서도 아주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다 있어야 한다.’ 인자 그런 판단으로 해서 그 협의를 안 해 준다고 좀 조금만 기다리자고 그런 입장입니다.

박정희위원

이 사업비가 만만치가 않은데, 완벽하게 해 놔야 될 텐데 그것이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인데 그러한 부지매입문제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이 안전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철저하게 좀 하셔서 이렇게 부지를 매입하는데 편리한 쪽으로만 그렇게 할려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는 게 장래를 봐서도 이게 완벽한 그러한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수범람으로 인해서 그 신설되는 펌프시설들이 사용 불가상태가 되지 않게끔 철저히 검증을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펌핑장이 내항에 지금 저쪽 중동지역에도 있고 지금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중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펌프장을 에워싸서 그 고기상자, 어상자들이 뭐 거기에 그냥 완전히 그냥 쓰레기장처럼 방치가 되어 있어서 저번에도 제가 관리자를 전부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펌핑장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면 2012년에도 그랬지만 이 만수위가 될 때 백중사리 때는 항상 물이 넘칠 가능성이 있고 꼭 백중사리 때 장마가 겹쳐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어상자들이 막 그 펌핑장을 다 꽉 메우고 있어가지고 펌핑장을 완벽하게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되니까 펌핑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펌핑장 주위에는 아무것도 설치를 하지 못 하게끔 그렇게 관리감독을 좀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지금 치워도 치워도 자꾸 다시 재반복이 돼서 거기 그 부지를 사용할려고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째보선창 부분 그 펌핑장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월명동 우수저류조나 나운동 우수저류조나 할 때에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랬었는데, 월명동 지금 우수저류조 옆에 있던 그 보상지역 된 데 내년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내년 본예산에 30억을 별도로 세워서요, 지금 나운동지구와 월명지구 그 미철거된 가옥들이라든지 보상 내년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그것을 매입을 할려고 아주 지금 그때 당시에 감정을 할 때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감정가였는데 지금 일반인들한테 매각을 해도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줄려면 빨리 빨리 지금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 있는 매입가에 더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될 것 같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고 이 저류조 만드는, 많은 민원을 해결하면서 만드느라고 재난안전과에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저류조 관련해서 추가질의,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없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 드렸었는데요. 그 미제천 그 수경시설 바닥분수 시범운영을 했어요. 했는데 위탁관리 하는데 의회에 뭐 동의나 이런 거 구하지 않고 해도 이게 뭐 문제가 없나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수경시설이 지금 현재 그 차수분 준공을 했거든요. 전체 준공은 지금 안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그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시범으로 지금 운영을 한번 해 봤거든요. 약 20여일간을 했습니다. 기간은 한 달이었는데 비오고 인제 청소기간들 빼고 나면 한 20여일 정도 했습니다. 헌데 이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그 좀 실수를 한 것이 좀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를 쓰는데 협약, 그 저 민간위탁이라는 용어를 지금 썼거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그 운영기간 동안에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주를 해야는데 직원이 거기서 상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팀들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저기 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업무대행을 시켰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어쨌든 위탁이잖아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어쨌든 그 대행시켰는데 어쨌든 위탁을 준 거잖아요. 왜 그냐면은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업체란 말이에요. 이 바닥분수 관련된 뭐 이것들을 관련업체가 아니라 시설을 설치하는 업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시범운영을 통해서 한 달 동안 하면서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당초 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운영비용을 보면 1,6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그 위탁비용 990만 원 정도나 될 겁니다. 지금 나머지는 전기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그런 공과금 이것,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600만 원. 그러면은 의회에 공공시설들을 위탁을 준다라든지 임대를 줄 때는 최소 의회에 동의 아니면은 의회에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업체도 바닥분수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수경시설을 설치했던 그냥 업체한테 한 달 동안 줬다라는 거죠. 그런 게 제가, 그냥 짧게 그냥 답을 해 주세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절차는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이 맞고 혹 동의를 안 받더라도 의회에 보고 후 승인을 하고서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없냐 이거예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이제 그 대목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물론 보고서에는 저희가 신중하지 못한 점을 뭐 시인하는데요, 위탁이라는 용어보담도,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을 줬는지 어떻게 줬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보고서에 올라올 때 위탁으로 오니까 위탁으로 알고 있는 거지.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계약은 용역계약으로 해서 인자 체결이 돼 있습니다, 위탁계약이 아니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가 용역계약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경시설 업체하고 우리가 계약이 돼 있는 거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시설업체니까 우리가 계약하고 예산범위 안에서 공사를 하겠다라고 계약을 해 준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 맞는 건데 이 시설을 우리가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운영을 맡겼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냐 이거예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물론 저희 조례에도 위탁조례가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위탁에 대한,

동완

서동완위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조례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위탁시설로 봐야 할 것인지 업무대행 그 시설로 봐야 할 것인지,

동완

서동완위원

위탁이란 게 뭐예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저희가 다만, 인자 신중하지 못하고 저도 신중하지 못한 것이,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탁이라 함은 과장님이 서두에 말한 것처럼 직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문성 부족, 인력의 부족,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당연히 맡아야 합니다, 의회의 동의를.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전문성이 있는 데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해서 주는 게 위탁이란 말이에요. 그면 이거 역시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인력도 부족하고 운영해 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 업체한테 1,6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위탁을 주면 그면 위탁이란 말이에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걸 위탁하기 전에 전화를 해서 의회 동의사항인데 왜 그렇게 하냐니까 ‘문제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운영하기 전에 제가 분명히 전화드려서 말씀드렸는데. 이미 한 거니까 한 달 운영을 한 건데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 보면은 뭐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지마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들을 받지 않고서나 집행부에서 그냥 유야무야하는 것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금액이 적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는 지켜 주시란 말입니다, 절차는. 아셨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절차는 지켜 주시고 그리고 지금 1,600만 원 들어갔는데 운영비가 어떻게 해서 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까? 운영비가? 운영비는 인건비잖아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인건비가 어떻게 한 달 하는데 천 만 원이 들어가?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공과금은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한 600만 원 정도는 공공요금으로 들어갔어요. 전기요금 뭐 수도요금 이런 것들은 6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쳐요, 어쨌든 뭐 가동을 계속 뭐 30분~40분씩 하고 물이 그냥 들어갔으니까. 근데 운영관리비가 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천만 원이 들어갔냐고, 한 달 운영하는데.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그 산정요령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적정한,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대부분 다 인건비로 알고 있어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인건비가 어떻게 한 달에 천만 원이 들어가요. 거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명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10시부터인가 9시부터인가 하고 6시 안 돼서 야간운영도 않고 그렇게 끝났는데.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여기에는 단지 그 관리하면서 청소와 그다음에 안전관리,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당연하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비용들이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근게 당연하죠. 아니 천만 원이, 천만 원 한 달 운영하는데 이게 적정한 금액입니까?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의회와 논의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향후에는 행정절차를 꼭 지켜 주세요. 지켜 주시고 적정한 금액들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운영비용 1,600만 원 있잖아요. 제가 이거 세부 산출근거는 제가 잘 못 봤는데 이거 산출근거를 주세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향후에는 의회에 그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것들은 꼭 절차를 지켜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수경시설을 설치한 업체지 관리의 경험이 있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저희 비가 조금 왔을 때 그 바닥분수에 물이 싹 잠겼었어요. 넘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주위에서 흙들이 들어가 가지고 오염이 됐었어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때 말씀 드렸죠? 락스 2통을 풀어가지고서나 거기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 락스 2통을 풀어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운영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어차피 이번 시범운영했지만 내년에는 제대로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내년에도 지금 준공 전까지는 관리차원에서 시설물 그 한 달 정도 이렇게 운영해 볼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그때는 오래 경험을 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동의 받을 건 동의 받고 그 업체 선정도 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미제천하고 경포천 같은 경우 저 지금 자료요청을 제가 별도 해 가지고 지금 횡단도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도면상으로는 기존에 면적하고 새롭게 설계한 면적이 담수량이 더 증가한 걸로 나와 있어요. 미제천하고 경포천이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실라면은요, 지금 이 자료에는, (자료검토)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나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자료검토)

동완

서동완위원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자료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금 단면도를 보면은 우리가 담수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군산에 비가 많이 안 왔잖아요. 안 왔는데 저희 경포천하고 미제천이 지금 조경시설 해 놓은 부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침묵)

동완

서동완위원

그 돌로 조경 해놨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까지 움푹했죠? 비가 얼마 안 왔는데도.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위에까진,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다른 지역도 한번 찾아봤어요. 다른 지역 그 소하천 정비사업이나 재해예방사업 이런 거를 보니까 우리 시처럼 경포천처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포천처럼. 근데 어떤 지역들은 순수하게 산책로나 이런 것들은 빼고 담수만 할 수 있도록 해서 폭을 담수량을 늘릴 수 있도록 폭을 굉장히 확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봤고 우리 시처럼 한 경우를 보니까 거기는, 우리 시의 경포천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입니까?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농경지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 그러면은 결국은 바닷물이 밀물 썰물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주가 농수지 않습니까. 수질이 좋은 수질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단면도를 보면은 뭐 나무도 심고 꽃도 피어 있고 뭐 자전거도 타고 산책로도 돼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지금 경포천이 그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물론 인제 그 소하천 아니 그 하천정비사업 하면서 공청회 과정에서 시민들 요구사항으로 해서 저기가 산책로를 이렇게 그 조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제 그 이번에 비 왔을 때 보면은 그 돌로 조경석축이나 했던 부분들이 지금 흙으로 꽉 차있는 상태입니다. 지저분한 상태이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설만 지금 가미를 할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 이 시설을 하기 전에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5분 발언 했더니 거기 관련된 분들이 저한테도 막 서명 받아, 연서명 받아가지고 저한테 또 항의성으로 또 오셨더라, 그 보내오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바닷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아니잖아요.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뻘들이 차서 세척도 잘 안될 뿐더러 이게 쾌적하지가 못해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시설은 최소로 하고 말 그대로, 이게 원래 지금 예산이 소방방재청에서 왔나요? 어디서 왔나요? 방재사업으로 왔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방재사업에서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국토부에서 국토부 예산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 목적이 방재사업으로 왔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방재가 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나라가 그 안전불감증 때문에 뭐 세월호건부터 해 가지고 요즘에 그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결과적으로 방재가 주가 될 사업비가 내려 왔는데 방재는 좀 어떻게 보면 뒤편에 밀린 것 같고 시민들 눈에 보기 좋은 미관사업으로 가다보니까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지금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특히 우리 군산 경포천 같은 경우는 그 물이 바닷물이다 보니까 침수가 돼서 물이 빠지면은 거기 있는 시설들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뻘이나 이런 토사로 굉장히 지저분해 있어요. 뿌연하니 지저분해 있더라고 가서 보니까. 그래서 재난방재사업이면은 그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해 주세요. 혹, 우리가 미관사업으로 하고 싶으면은 재난방재사업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놔진 걸 보면은 방재사업이 주는 것 같애. 그리고 옆으로 둑을 지금 높였지 않습니까? 그 비전교회 쪽으로 둑을 높였잖아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면 이 둑을 높이면은 거기에 있는 건물들도 또 시야가 가려지잖아요. 전에는 이 둑이 없을 때는 건물들이 시야가 탁 트였어. 근데 거기 둑을 높이니까 시야가 가려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 혹, 요즘에는 예기치 못한 국지성 호우가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혹 이 둑이 붕괴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둑이 밑에 있었으니까 이게 돼 있지마는 둑이 붕괴가 되면은 전에는 물이 넘치면 그냥 넘쳤는데 둑이 물을 잡고 있다가 견디지 못 해 붕괴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더 큰 피해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무리를 좀 할게요. 일단 재난 관련 사업들은 목적에 맞게 거기에 좀 치중해서 사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미관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그 사업은 또 우리가 적정한 수준에서 그 사업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목적에 맞게끔 그 사업을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 미제천 같은 경우는 지금 오수가 분리가 안 돼서 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가.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 인제 분리작업을 할 거잖아요? 지금 하수과에서.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더라도 밑에 온갖 그대로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 준설은 어디서 해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하천에 쌓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언제하실 거예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소량들이 지금 여름철에 좀 냄새가 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파에 담수돼 있는 물들을 조금씩 그때그때 배출을 해서 지금 악취를 좀 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오뉴월에 한번 준설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물은 그렇게 흘러 내보시는데 이미 퇴적물들이 시커멓게 시궁창처럼 쩔어 있는데,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하여튼 판단해가지고 그 준설을 할 양이 있으면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실라면 여름에 하지 말고 겨울에 해야 돼요, 냄새가 덜 나니까.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꼭 참고하셔가지고 그 사업을 빨리 좀 진행해 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간 사업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 지금 백토고개공사가 인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 사유지 경계 침범해서 우리가 지금 보상해 주고 시설해 준 부분 있잖아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부분을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피해가 있어서 보상을 어떻게 해줬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보상, 사유지 보상 말씀인가요? 저기,

동완

서동완위원

옹벽설치 한 부분이랑.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옹벽설치,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새남교회 앞에는 토지를 보상을 하고 땅은 안에서, 옹벽, CGV 옹벽설치 있는 데는 당초에 그 설계할 때 실시설계 할 때 옹벽 부지를 일부 사가지고 옹벽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면적이 약 242㎡되고요. 그 놈을 그 부분에서는 건축허가를 07년 7월 2일날 허가를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를 정리하도록 돼 있는데 건축허가는 07년 7월 2일날 그 A라는 사람이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백토고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사업은 건축허가는 안 했습니다. 않고 그 이후에 건설, 우리 백토고개 완료 할라니까 그 부지하고 우리 그 도로부지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그 경계를 무엇인가는 지금, 한 시내복판이라 해서 옹벽을 설치를 해야는데 땅을 사지 말고 그 부분을 협의해서 그 아웃크라핑이라는 자재로 해서 좀 좋은 자재로 해서 옹벽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협의해서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옹벽설치를 해줬잖아요. 옹벽 그 설치비용이 지금 얼마 들어갔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1억 3,600정도 들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1억 3천을 우리가 그 인자 보상차원에서 해 준거잖아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꼭 인자 그렇게 보상차원으로,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렇게 옹벽을 반듯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는 사유지를 지금 침범을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사유지 매입금액이 얼마예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당초에 매입할라고 했을 때는 242㎡인데 그 감정가로 하면 약 1억 3,700 정도 아니, 공시지가로 했을 때. 그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생각,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1억 6천?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1억 3,700.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토지 매입.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토지 매입할 때요. 그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주신 자료에 보면은 우리가 그, 우리 시가 원래 매각을 했던 토지였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부 땅이었을 때 이렇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가 그때 매각을 민간한테 했다가 그 민간인이 매입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지금 넘어가서 지금 그 다음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지금 자료에 보면은 2007년도 용도폐지 후 매각했을 경우 그때 당시337㎡였을 때 1억 7,600이었어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경계 침범된 토지를 매입을 인자 134㎡. 전에 했던 거 뭐 반절도 안 되죠. 반절도 안 되는 매입을 하는데 1억 6천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인자 그,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어쨌든 그것은 뭐 과거에 이미 뭐 매각을 하고 지나간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1억 3천여만 원을 들여서 인제 거기 옹벽공사를 해 줬잖아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지금 우리가 공사해 준 부분, 이 그 건축을 하는 분이 얼마의 피해가 났다라든지 그 산출근거가 있어요? 그분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런 공사도 못 했고 이런 피해도 있고 저런 피해도 있다니까 막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 시가 그 보상을 해줄라면은 적정한 보상금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보상을 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 산출근거가 있냐 이거예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그거는 따로 한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건축허가를 해놓고 그냥 뭐 인자 땅을 사가지고 경제적인 손실은 있었겠죠. 인자 건축행위를 못 했을 때 은행이자라든가 이런 것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고 별도 산출한 건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임의대로 우리 시에서 그걸 그렇게 개인 사유지를 그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이건 개인 사유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침에 공공의 측면에서 도시미관이라든가,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걸 그대로 놔두면은 그 땅 소유주가 건물을 짓든 뒤에 옹벽을 치든 뭘 하든 그 토지주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파트가 들어서더라도 아파트 들어설 때 방음벽 설치라든지, 아파트하고 도로하고 접견해 있는 옹벽설치는 인자 아파트가 하잖아요, 아파트 측에서.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도 어쨌든 우리가 백토고개터널을 공사를 하고 그 옆에 절개지 부분이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를 우리 시가 해줄 의무가 있냐라는 거죠. 지금 의무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 공사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피해가 발생이 됐으니까 보상차원에서 겸해서 지금 공사해 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그래서 인자 그 위원님 말씀도 인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인도라든가 조성을 할 때 그 발파할 때도 개인 땅을 침범을 했거든요. 왜냐면 도저히 암이라는 것이 깰 때 내 땅을 이렇게 딱 자를 수가 없어요. 그 분은 그 정도까지 요구를 했어요. ‘내 땅을 1원 한 푼 건들지 말고 공사를 해라.’ 근데 도저히 인도를 확보를 할 때는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발파는 일부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잘를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발파를 하되 이 그 옹벽을 좀 설치를 해 줘라.’ 이렇게, 그리고 또 옹벽 설치할 때 우리 인도는 좀 좁았습니다. 좁고 이 경사지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어서 그렇게 협의해서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사람하고 협의해서, 그면 좀 set-back을 한 거예요, 그 집? 거기서 한 것은?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set, 그 땅을 침범을 했습니다, 우리가. 옹벽을.

동완

서동완위원

그 땅은 소유는 어디로 돼 있어요? 분할해서 우리 시로 넘어왔어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죠. 옹벽을 설치할라면 옹벽 자체가 이게 좀 판이 넓거든요. 구조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죠.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지금 뭐 과장님 말씀은 인제 그렇게 하시는데 인제 우리가 봤을 때 그동안에 시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에 공사를 하면서 집이 균열이 갔다라든지 뭐 했을 때는 그 증명을 그 사람한테 하라고 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갔다는 걸 증명을 당신이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유독 그런 거 없이 그냥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옹벽 설치를 해 주겠다’, 당신들이 우리가 피해 났다는 근거가 뭐고 대체 그럼 그 피해난 것이 5천만 원인지, 1억인지, 2억인지 그 근거가 있어야는데 그거 없이 우리가 설치를 해 줬다라는 거예요. 근게 그동안에 우리 시가 민원에 대해 대응하는 것들이 여기에서는 좀 달르게 했단 말이야. 여기에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을 했고, 지금 뭐 하수과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공사하는 것 보면은 주민들 민원 오면은 시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너무나 온유, 그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겠는가, 어쨌든 시민이 피해가 발생이 되면 보상해준 건 좋아요. 그렇지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해야, 형평성에 맞게 해야 시민들의 불만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예를 들어 이렇게 해 주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상수도, 하수도 공사하면서 집이 벽이 막 벌어져 손이 들어가는데 이걸 보상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이 공사하면서 한 것을 증명하라.’라고 그 사람한테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얘기해 왔는데 그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땐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혹 시민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여기는 뭐 누가 좀 힘이 센가보다, 이 땅주인은. 그래서 그냥 시에서 저렇게 그냥 벽을 멋있게 해 줬나보다.’ 그리고 일반시민들은 막 담이 헐어서 넘어가고 막 틈이 파고 벌어졌는데도 보상 안 해 주고 행정소송 하라고 하고.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이 민원이 발생되고 피해가 생기면 보상해 주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 기준을 좀 세우라는 겁니다, 기준을.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기준을 세워서 누가 보더라도 ‘이러 이러한 것 때문에 일을 이렇게, 이렇게 해 줬습니다.’라고 했을 때 납득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면 그 기준을 여기다만 대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도 기준을 대서 형평성 있게 해 줘야 시민들이 불만이 없고 불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인진 아시겠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향후에 그런 기준을 가지시고 형평성 있게 그 뭐 보상문제라든지를 대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백토고개 하실 때 저희가 전에 5분발언도 인제 해서 했는데 백토고개 지금 안쪽에 보면은 캐노피를 받치기 위한 지금 기둥이 나와져 있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캐노피 기둥이?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옹벽 안에는 이렇게 설치하지 마라는 규정이 있는 것 같은,

동완

서동완위원

있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도로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한번 이걸 살펴봤어요. 봤는데 여기에 보면은 터널의 경우는 0.5m, 근게 50cm죠. 50cm를 도로 차선에서 이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도로 차선이면 최소한 50cm면 이 정도 이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둥이 들어와 가지고 한 30cm도 안 되게 지금 툭 튀어나와 있단 말이에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엄밀히 얘기하게 되면은 법을 어긴 거거든, 법을 어긴 거. 민간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에서? 철거하라고 하죠? 조금 전에 건설과에서 그 뭡니까, 불법광고판 철거하라고 한 것처럼 철거하라고 한다고요. 근데 우리 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관에서는 왜 이걸 철거를 하지 않아요? 문제가 없어요? 그 장치 그 뭡니까, 기둥 있으면 그 기둥에 이렇게 뭡니까, 철판으로 그 장착만 해 놓으면은 문제없나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검토를 못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검토를 못하다뇨, 그건 아주 심각한 건데. 그건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을 어겨서 건축을 한 건데, 건설을 한 건데. 우리 시에서 했다고 그걸 갖다가 유야무야 넘어가선 안 되죠,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설계검토는 누가 했어요? 설계는 어디서 했어요? 터널 설계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회사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러면 그 설계부터 그렇게 돼 있었어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설계부터 그랬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설계자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설계자들은 기존 법령이랑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해서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지금 설계가 잘못, 설계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공사에서는 설계대로 그 검토도 제대로 않고 서나 공사를 했고 그리고 또 저는 우리 공영사업과 저는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설계가 오면은 최소한에 우리 그 공무원들이 전문가니까 이게 법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는 최소한의 것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비전문가인들은 그 시민들한테도 눈에 보여 가지고 ‘터널에 왜 저런 기둥이 있냐?’고 말이 나오는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공영사업과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걸 못 느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로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지금 어긴 건축물이에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침묵)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냥 법대로 얘기하세요,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해야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침묵)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법을 어겼으니까 철거해야죠. 아니 그런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그거라니까. 왜 형평성에 안 맞게 일을 하냐고요, 하냐 이거예요. 철거할 것 같으면 철거를 해야 되는 거고 철거를 않고 보완조치 해서 넘어갈 수 있으면 보완조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그 부분은 더 면밀히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잘못해 온 설계사한테 그 책임을 저는 다 물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또 다른 곳에 알아보니까 법적인 판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설계를 잘못해서 그 철거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설계사가 70% 책임 그리고 시공은 했지마는, 시공사가 그 설계대로 공사를 했다고 하지마는 확인 않고 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30% 책임 판결이 있다고 제가, 판례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런 자문을 구하면서 알아보니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확인하셔가지고 시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혹 이게 법적인 위반이 돼서 철거를 할 것 같으면은 철거를 하십시오. 그래 갖고 책임은 설계사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사하고 시공사한테 물을 수 있는 건 묻고 그리고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 철저하게 검증 못한 부분을, 이미 캐노피 올라가기 전에 알았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한두 번 가봤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걸 못 하게 했어야지.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그냥, 그냥 가 계속. 본 위원이 5분 발언할 때는 그거 캐노피 다 지붕 올라가기 전에 기둥 세우고 있을 때 아마 했을 거예요.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옆에 그냥 이렇게 뭡니까, 그 보호막, 보호대만 설치해서 그냥 넘어갔잖아요. 이거 지금 답변을 다 못 하시니까 법적인 사항 알아보셔가지고 의회에다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은 행정에서 모범적으로 법대로 이행하시고 그래야 향후에 우리 시에서 민간 그 업체들 행정지도 할 때 그 위상이 서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백토고개 관련해서 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서동수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미룡동 도로개설공사 지금 보상내역은 별도로 제출하셨다는데 별도자료가 어디 있죠? 보상, 아, 87쪽 한 번 보세요, 87쪽. 그 감사자료 87쪽. 거기 1번 보면은 미룡동 도로개설 사업현황 보상내역(별도제출) 돼 있잖아요. 별도제출한 자료가 어딨냐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자료검토)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 의회에다가 별도로 자료 주셨어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자료검토)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를 지금 못 받았어요. 자료를 주세요, 일단.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 주시고 미룡동 그 이 최초 결정일이 1996년도 6월달로 돼 있네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때 근데 왜, 이때 최초 도로가 이렇게 결정이 됐죠?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가요? 도시계획과 사업이라 잘 모르시나요? 96년도에.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거 확실히 96년도에 되긴 된 거예요? 도로가 이렇게?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96년도에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리고 2003년도에 변경결정을 한 걸로, 2003년도에 소로를 중로로 이렇게 바꾸는 걸로 이렇게…….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지금 근게 말씀한 거하고 내용이 다르다니까, 지금. 원래부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96년도에 중로라고 나와 있고 2012년도에 똑같은 중로인데 폭만 좀 변경을 했어요, 폭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가. 근게 이 자료들을 어떻게 주셨는가 모르겠는데 인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진짜 변경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지금 이 자료만 줘서는 뭐 이대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자료를 주세요. 정확하게 언제 이 96년도에 기한이 돼서 결정이 됐는지하고 왜, 이 여기 같은 경우는 20m 도로가 이 근방에는 없어요. 근데 96년도에 여기가 20m 도로가 결정이 됐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여기가. 이 산 밑에가 20m 도로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모르겠어요, 그게 정확하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다른 자료들을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 가는 도로는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 물론 우리 시 자료는 아니에요. 우리 시 자료는 아닌데 이 표시가 다른 데는 없어요. 근데 여기 우리 시에서는 96년도에 이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96년도에 됐다라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좀 주시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이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로를 지금 우리가 보상차원에서 6억 정도 지금 지출이 됐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다 됐어요? 이 6억이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토지 보상이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토지 3건 하고요, 지장물 1건 보상을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토지는 토지주들은 찬성을 주셨어요. 아시는 것처럼 은파 위 여기는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도로가 이렇게 돼 있고 이 밑에, 밑에 인제 마을로 들어오는 이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도로 자체를 개설이 된다는 걸 모르는 주민들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리고 도로 개설을 하는 걸 알고 있는 주민들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열에 열은 다 반대예요. 열에 열은 다 반대해, 진짜.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토지주. 일부 토지주 여기 인근에 접해있는 분들은 찬성하겠죠. 근데 이런 도로를, 좀 신중하지 못 한 부분이 있다라는 판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연결부분 리젠시빌이라고 인벤스가 그 사이 도로 연결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주민들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지금 보상이 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걸 좀 일단 중지를 하시고 진짜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한번 주민 의견수렴 한번 해 보세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인자 이미 보상하고 이 진행과정에서 인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시계획도로의 인제 필요성도 이게 개발촉진도 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뭐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충분히 더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동완

서동완위원

충분히 하세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이번에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지금 해지하고 유지하고 하는 것들 가져왔지 않습니까. 수백 건의 도로가 있어요. 수백 건의 도로가 있어. 그러면 그 수백 건의 도로에서 이 도로가 지금 그만큼 시급하냐 이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지역주민들도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니까. 근데 수백 건의 도로 중에서 이 도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 시기에 개설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향후에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 은파는 우리가 어쨌든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인자 개발을 못 하게 지금 뭡니까, 묶어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은파는 묶었으면 묶었지 풀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 더욱더 이 도로의 필요성은 없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설명회를 꼭 하고 향후에는, 제가 국장님, 제가 도시계획과라든지 건설과에도 얘기했는데 공영사업과도 마찬가지예요. 새롭게 신규도로 개설하는 것들은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뭐 사업을 진행, 어느 정도 진행시켜 놓고서나 ‘아 이 도로가 뭐 해서 뭐 얼마큼 진행돼서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시작단계부터 충분히 논의하고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셨죠?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그 서동완 위원님 지금 자료는 그러면 감사 끝나고 이렇게 받으시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신경용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과장님, 그 공여구역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64억이죠, 공여구역사업이?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8개 읍면동이 어디, 어디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옥구, 옥서, 미성, 나운3, 나운1, 신풍, 해신 이렇게.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렇게 8개 지구죠?

신경용위원장

소룡, 소룡동.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소룡. 인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최초 우리 군산공항도로 확장포로 할 때 기존도로 지금 그 확장으로 하고자 했었죠? 160억 예산을 잡아가지고. 편성을 해서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3개의 안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현재 개설된 안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인자 그때에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서 많은 제기를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우리 최종 선정할 때 당시에 주민설명회 3회에 걸쳐서 그 최종안이 나왔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교차로가 어떻게 돼 있었죠, 거기가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교차로죠? 사각. 지금 현재.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교차로가,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신설도로 된 지역에 지금 사업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공청회할 때 당시에 최초 설계가,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아, 옥서 지금 저 옥서,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공항도로.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공항로 아니고 옥서하고 공항로, 옥서는 저 면사무소 앞에로 가는 것이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근게 공항로 말씀하는 거예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공항로,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한쪽 이면도로가 지금 기존에 설명회 할 때 당시 우리 주민들하고 최종안을 잡아서 그 설계까지 나와 있었잖습니까. 근데 한쪽 이면에, 그니까 즉 우리카센터 쪽으로 빠지는 이면도로가 지금 그때 당시에 안 했죠? 설계대로.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제가 위치를 정확히 이렇게 말씀,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공항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항로. 신설 공항로.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지금 신설 공항로는 저기 그 3.2km 부분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옥서면사무소 앞에,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자료를 보이며)봐봐요. 여기 기본설계가 나와 있잖습니까, 사각도로.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근데 이 이면에 지금 도로개설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 부분이 왜 빠졌는지. 설계대로 안 돼 있어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그 부분에, 인제 그것은 옥서면 도로개설사업으로 포함됐습니다. 공항로가 아니고요, 옥서면사무소 앞에서 공항로까지, 아니 공항입구까지. 아까침에 말씀하신 그 삼각지 도로는 당초에 계획할 때 그 양면, 저기 옥서면하고 2개 그 노선 양쪽 노선을 다 개설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뭐 사업비도 부족하고 의회에서 약간 그것을 너무 뭐라고 할까, 사업성, 이 도로도 ‘인근에 도로가 있는데 왜 도로를 개설할 필요성 있냐.’ 해서 지금 현재 보류상태에 있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금 그 이면에 그 우리 신설되는 쪽 말고요, 그 이면에 차량이 지금 통행을 하고 다니는 거 아시죠? 우리 논 사이로.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면 농로라고 볼 수 있죠? 일반토로가 아니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그것을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쪽으로 다니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인자 아스콘포장을 다 해 가지고 그거를 도로로 쓰고 있어요, 일명. 도로가 아닌데. 그 부분은 즉 우리 주민들의 교통의 그 회전반경에 대한 그 아무튼 뭐 단축을 위해서 또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대의, 공여구역의 최대 피해자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당연히 옥서 그 부근이,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면 옥서인데 공항도로까지 포함을 해서 옥서에다가 지금 사업비 우리 신설사업비 투여한 것이 얼마라고 생, 얼마 됩니까?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현재 공항로가 171억이고요, 옥서가 93억인가,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265억을 투입을 했어요. 전체 사업비의 19.5%예요. 그러면 그 공여구역사업으로 인해서 1,364억이 나왔는데 최대의 피해자인 옥서면에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기존에 설계돼 있고 주민공청회 3회까지 걸쳐서 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물론 지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그런 교통량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한 부분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지만 공여구역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공여구역이 뭡니까? 공여 됐던 곳 공여를 하는 곳의 피해자에, 피해에 대해서 정주여건을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사업비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일괄적으로 지금 14억의 사업 중 14번 그 옥구-회현간 도로 는 그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하기로 했는데 13개 사업인데 사업비 내역을 보면 엄청나요. 자, 미성-열대자간 338억입니다.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토지 보상이 얼마입니까, 이게?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한 110억 정도 됩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그렇게까지 보상을 줘가면서 미성-열대자간 330, 물론 최초의, 최초의 공여발전종합계획사업비에 대해서 순위를 정해서 했다고 하지만 사업비가 없어서 이 부분을 배제를 시켰다는 건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위원님들이 해 놓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기 여러 가지 사업비나 그 사업여건이나 봐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국장님.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8개 읍면 말씀하셨죠?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제가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 드렸다시피 미룡동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8개 읍면동에.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나운3동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근게 미룡동하고 나운3동하곤 틀리니까, 동이 틀리잖습니까!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저기 그 행정동하고 법정동은요, 저희들이 나운3동으로 해서 포함이 이렇게 됩니다. 법정동으로,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법정동으로 이렇게 해서,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행정동으로 해서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행정동으로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거 대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지금 공여구역 지원사업이 그 과거에 만들어진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자 아까 그 우리 서동수 위원님께서는 옥서면 최대 피해지역이 제일 지원을 못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 피해지역인 거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인자 우선순위에 그 공항로가 하나 이렇게 우선순위에 있어 갖고 그 사업은 완료하고 했었고 그 뒤에 인자 순위에 의해서 타 지역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옥서면 도로 개설공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치가 공사가 끝나는 만큼씩 그 사업비가 더 많이씩 이렇게 지원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이렇게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금 8개, 미성동 도로개설 8번까지는 보상금 착수까지 해서 1,139억이 들어가 있어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리고 옥서 지금 옥구간 설계 중이시죠? 아니면 그냥 검토 중이신가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지금 사업비가, 709호선 말씀이신가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그건 내년에 이렇게 설계를,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자, 그게 지금 224억에서 130억으로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까지 하면, 사업비까지 하면 자료에 주신 근거에 의해서 사업비까지 얘기를 하면 1,277억이에요. 그러면 차액이 87억이 남습니다. 근데 어떠한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토대가 뭐냐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 한다는 토대가 어떻게 나왔냐는 얘기예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지금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당해년도, 당해년도 확보하는 사업비들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그니까요, 2017년도까지 사업완료를 다 해야지 않습니까, 1,364억에 대한 국고보조 지방비 보조 해서 50대50비율로.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면 17년도까지 어쨌든 1,364억에 대한 우리 사업비를 다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랬을 때 이 현재 지금 13개 사업에 대해서도 물론 사업비 증액, 뭐 자재비, 인건비 상승에 의한 뭐 사업비 증액이 따르겠지만 지금 9개 사업까지 보면 1,277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지금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공여구역이라는 것은 소음피해지역 아닙니까. 최대의 피해자가 옥서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복지관 회관 건립 80, 아니 8억 3천에 하나 해놓고 인건비조차도 상정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기반시설인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도 지금 우리 옥서에 불과 265억. 19.5%예요. 이 물론 선정과정에 의해서 물론 도시계획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저는 다른 건 말씀 안 드려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애시당초 공청회 할 때 당시에 교차로를 그렇게 하지를 않고 이면도로를 빼고 공청회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셨어야죠. 그것이 지금 민원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계속 받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어떻게 조치하실라고 그래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검토는 항상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검토는 지금도 하고 계시고 항상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계신 데에서 좀 듣고 싶어요. 지금 어디에, 어디에 지금, 본 이걸 갖다가 옥서면 주민들이 알으면, 주민들이 알으면 땅을 칠 일이에요, 땅을 칠 일.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그 부분을 상세히 한번 이번에 위원회에서도 말씀, 나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자료를 가리키며)여기가 지금,

신경용위원장

마이크.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여기가 비행장 정문입니다. 정문인데 이게 기존에 공항로 도로고 이게 옥서면사무소하고 이 당초에 도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리지역을 변경할라고 도시계획과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관리지역변경 도에서 아직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근데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번에 한번 이것 갖고도 의회에서도 상당히 말씀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도로가 거의 좀 필요 없지 않냐.’ 이 도로도 있고 여기 도로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사실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의미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데 인자 아까침에 말씀하신 공여구역주변이라든지 해서 당초에 계획을 이렇게 해서 이미 그 설계 때부터 이렇게 공청회를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했고 했던 사항인데 이 도로가 사실상 좀 현재 통행량 이런 것들을 봐서 좀 재검토를 해야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보류 중에 있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근데 그 옆에 지금 그 바로 옆에요, 지금 주민들이 우리 옥서 삼거리 하제 저쪽으로 들어가시는 어은동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어디로 주로 이용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렇게 삼각지로 미군부대 앞에 그 편의점 있는 쪽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오신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면도로 있죠? 농로. 그 바로 옆에, 아니 거기 말고요, 예, 그 도로로 다니고 있어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거기 아스콘 깔았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 아스콘을 왜 깔았는가? 농로에다가? 세멘 포장해야지 왜 아스콘 깔아요? 자, 교통량이 그만큼 증가를 하고 교통량이 그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쪽에 계신 옥서 삼거리 주민들께서 아까도 제가 민원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민원 들어오고 있잖아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하셔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꼭 잔액이 지금 13개 사업 중에서 지금 이거 다 완결이 되리라고 보십니까요, 과장님? 지금 17년도 앞으로 인자 2년 남았는데, 3년.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17년까지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리고 사업비도, 하다보면 사업비도 증액되겠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일부 뒤쳐진 구간은 이제 이름만 올렸지 하지도 못 할 거 뻔한 것이거든요. 어쨌든 저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공여구역사업이 최대 피해자인 옥구 소음지역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일정량 사업비는 투여돼야고 또 기본계획까지 잡아서 주민공청회까지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그런 사업을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않는다는 것은 불성실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지금 집행하는 8개 항목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비 많이 증액돼 갖고 안 한 거 하나도 없잖습니까. 다 완결시켰잖아요, 증액시켜서. 근데 왜 유독 그 도로만, 공항 그 도로만 그렇게 사업비 부족으로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난 있다고 봅니다.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하여튼 검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국장님.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거 답변을 좀 주십시오. 하실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그 사업 책정 당시부터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서 분량으로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그러면 해야 한다는 기간도 내년으로 잡아주세요. 지금 그쪽 이면도로로 다니다가, 지금 저도 그쪽으로 몇 번 다녀봤어요, 일부러. 일부러 다녔는데 위험의 강도가 굉장히 높아요. 차가 논으로 논두렁으로 빠질 수도 있고.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미군 비행장 정문에서 옥서면사무소로 가는 그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용지 보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자 그 노선은 사업대상은 하나지마는 노선이 2개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본선노선문제하고 여기 이어서 이렇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선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일단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아무튼 실시용역설계까지 돼 있으니까 그 우리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대단히 좀 기쁩니다. 어쨌든 그 지역의 소외된 우리 주민들로부터 민원의 사항으로써 어쨌든 최대의 피해자인 옥서면이 이런 부분까지도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국장님께서 그런 확답을 주시니까 아무튼 저도 그런 사항을 알고 아무튼 주민들에게 아무튼 우리 군산시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위원

국장님 이렇게 인식해도 돼요? 지금 현재 면사무소에서 저 정문까지 가는 그 도로가 지금 현재 보상중이고 지금 실시하고 있죠?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그와 같이 똑같이 동시에 그쪽도 같이 하겠다고 하는 걸로 지금 인식해도 됩니까?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아니, 이 사업은 옥서면 도로개설사업인데,

김경구위원

그건 별도로 해야 된다고,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공고로 나온다면은 여기 지금 하고 있는 먼저 그 노선 끝내놓고 이거 끝나고 나서 그쪽 이어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경구위원

국장님, 국장님. 대단히 저 지금 대단히 실수하고 있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끝나면 몇 년도에 끝난다고 보세요? 몇 년도에 끝난다고 보세요? 지금 서동수 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은 소음피해가 지금 옥서에서 최고 많은데 엉뚱한 데를 지금 먼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쪽 예산을 많이, 거기서 거까지 구간이 얼마 어느 정도 됩니까?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전체해서 1.51km입니다.

김경구위원

예?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1.51km, 1.5km.

김경구위원

거가 1.5km나 돼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전체 2개 노선 다 합쳐서.

김경구위원

아니 2개 노선 말고 지금 저 옆에,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380m입니다.

김경구위원

예?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380m.

김경구위원

380m죠? 380m의 역할이 뭔고니요, 지금 저 사거리에서요, 아니 면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그 정문, 미군 정문 있죠, 근데 지금 공항신설도로를 냈잖아요. 신설도로 지금 했죠?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김경구위원

개통했죠? 개통하면 그리 다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비행장 삼거리나 옥구나 저 아니면 뭐야, 저 저쪽에 KCC나 이쪽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해서 가잖아요. 그러죠?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김경구위원

그게 제일로 중요한 도로인데 그 중요한 도로가 그 도로를 끝내고 마치고 나서 하면 몇 년도에나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부분은, 우리 서동수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내년에 바로 380여m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 같이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야 맞죠. 380m를 갖다가 이거 다른 데 다 마치고 나서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국장님이 지금 하고 있어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잖아요. 지금 제일로 피해가 최고 많은데 거기 때문에 지금 뭐야, 저 미성이고 어디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 미성 같은 데 하면 소음피해 한번 측정한번 해보세요, 비행기로 인해서.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인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알겠는데요,

김경구위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벌써 사업하는 게 잘못됐잖아요. 거기에 도로가 비행장 신설도로가 개설이 안 됐으면 괜찮아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러죠? 안 해도 돼요. 그동안은 안 됐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제 됐다 이 말이에요. 됐으면 그걸 해야죠. 380m를 안 해가지고 돌아서 가겠어요? 그러면 지금 좁은 도로가 그 농로인데 겨울에랑은 거기 못 지나가요. 그냥 넘어집니다, 옆에 똘로. 빠져버려요, 그냥.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내년에,

김경구위원

불과 2m 50, 조금 넓으면 한 3m 정도 되나요? 2m 50 정도 되나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내년에요, 그 예산범위 내에서 그 기공승낙이 되는 대로 용지매입을 동시에 같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이것이 바로 저 소통의, 지역주민들하고 저 소통의 행정인 거예요. 모든 것을 하더라도 딱 거기에 맞게 알아서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면, 거기 얼마나 잡음이 많아요. 그 사람들도 지금 ‘여기는 놔두고 어디 뭐 미성을 하네, 뭐 어디 나운3동을 하네’ 뭐 이거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그러잖아요. 그거 이거 바로 시행해 주셔요, 내년. 알았죠?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공영사업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사업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 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문용묵 출석공무원( 5 명)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건설과장 김판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