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제231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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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 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반갑습니다. 김호숙 위원입니다. 오늘은 상수도 보호구역의 영업행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내용을 보면서, 지난 의회에서 질문했을 것이라 이렇게 사료되지만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음식점들을 보니까 제가 이용한 곳이 많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여기 이곳을 많이 이용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런 적 있습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많이 이용했다고는 못하지만 몇 번은 가봤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용은 해보셨죠?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이 영업하시는 곳이 제한구역인데, 영업하는 곳에서 분명히 오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청소 측에서 아마 수거를 해 갈 것이고, 물은 하수관거를 통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하수관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아직 지리에 밝지 못해가지고 어디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혹시 그쪽으로 오물이 투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렇습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그 집수정이 있어가지고 일단 하수관거로 모여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굳이 여기를 왜 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인데, 회동수원지가 상수원으로 보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수질과 관련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저는 나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이 분들이 굉장히 생활에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시겠네요?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무신고 일반음식점과 무허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영업행위가 다른 점이 뭡니까? 차이점이요?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으로 보면 다 무허가음식점으로 동일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동일하다고 보시면 제가 여기 보면 무허가 일반음식점은 보면, 조치결과가 검찰송치더라고요.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여기 상수원보호구역에는 보면 조치결과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혹시 조치결과가 있습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시 상수도본부하고 건축과하고 저희 과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수시로 검찰에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무신고 일반음식점은 고발이 되어 가지고, 검찰에 송치되는데 제가 그 차이점을 아까 분명히 같다고 했는데,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저희 식품위생법 쪽에서 보면 동일한 사항이고, 상수원보호구역에 일반 주택이나 소매점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식당을 하는 부분은 그게 용도변경 위반으로 수도법에 따라서 그것은 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물론, 법에 규정대로 시행하고 계시겠죠. 일반적으로 제가 만약에 이런 무허가, 무신고로 음식점을 한다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한구역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세금이나 받습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도 별로 오물이 들어가지도 않고 세금도 받지 않고, 특혜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일부 무신고 식당이더라도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업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던 부분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저는 말씀드리는 게 형평에, 저는 오물이 수원지로 유입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집수정이 있어서 거기하고 관련이 없다 하니까 그러면 이 무신고 음식점은 이렇게 물론, 신고하고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말씀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되지 않는 분에 대해서 검찰 송치까지 하면서 여기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양성시켜서 제대로 법대로 세금도 받고, 마음 놓고 영업도 하게 하는 것이 어떻냐는 그런 취지에서 형평에 맞게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제가 그것을 묻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김호숙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여기 와서 처음으로 생각을 한 게, 금성동 상수원보호구역 무허가에 대한 양성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현행법상 굉장히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어찌 보면 관에서 편의주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봐주기는 봐주되 내가 급하면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발상에서,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틀린지 모르겠지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부 다 이렇게 공정하게 세금을 내고 거기에 대한 혜택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게 다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세금도 한 번을 안낸다. 이런 것은 맞지 않고, 또 그러면서도 영업행위의 제한구역이다. 이것은 뭔가 바루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해보셔야지 그냥 그렇다 하고 법이 이렇다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무허가 음식점은 수십 년 된 음식점인데, 사실 저희들 측에서는 송치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규제개혁 자료를 제출해서 한번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영업행위의 규제를 받지 않고, 이분들도 편안하게 영업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정당하게 세금도 받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우리가 그냥 법과 관련해서 그런 것보다 이런 것을 해법을 풀어가는, 저는 생각할 때 분명히 지난 의회에서도 다뤄졌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좀 노력해달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되도록 이것을 양성화시켜서 그 분들도 편하게 영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주셔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자료들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숙 위원님 취지에 저도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편하게 영업하실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어찌 보면, 저도 그동안 이 자료를 보기 전에는 무심코 이용했지만, 여기 우리 구청의 직원들도 여기 다 이용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용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뻔히 아는 이런 일들을 갖다가 모른 척 하고 그냥 있다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됩니다. 또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풀어 가실 수 있도록 고민하시겠다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전에 볼 때는 보통 가보면, 음식점에 보면 모범음식점 해가지고 이런 것이 많이 붙어있던데, 이번에는 보면 모범음식점이 없습니까? 그것이 안 나와 있네요.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현재 66개 정도 지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66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지정이 66개 되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지정된 음식점이 없습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이틀 전에 음식문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66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좀 알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음식을 드시러 가시는 분들이 모범음식점이라고 붙어있으면 마음 놓고 식사를 하고 심리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 지정을 할 때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면밀한 그런 어떤 조사가 있지 않고, 그냥 지회에서 선별해가지고, 맞습니까?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그 절차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하고, 음식문화운동추진위원회에 부의를 시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최종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이 되었어도 거기에도 우리가 단속을 하는 일이 있습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2년간 지도점검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볼 때는 좀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모범음식점에서 단속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저희 구는 없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안 한 것이 아니고 없어요?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정말 제대로 모범음식점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다른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환경위생과와 관련된 위법되는 사항을 살펴보면서, 저는 식품위생원 감시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감시단의 감시를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감시단이 하면?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감시원은 저희들 단속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인력 보충 차원도 있고, 단속행정의 공평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0명 정도가 위촉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할 때 10명 정도 내외로 오시라 그래가지고 점검을 하는데 주로 유통식품, 식품 판매업소 집단급식소, 이런 쪽에 자율지도 측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저는 여기를 보면서 조금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런 일반 시민들을 불시에 하는 것 맞습니까? 아니면 단속을 갑니까? 미리 예고를 합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단속하는 그 시기에는 예고는 하지 않고요. 주로 연초에 지금은 사전예고제 라는 게 있어 가지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 공무원같이 단속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예고를 합니다. 분기별로 하겠다. 매월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저는 우리가 시민들이,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하는 이렇게 투입되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매우 긍정적이고 저도 여기 보니까 저도 모르고 가서 먹었던 여기 적발된 중에서 먹었던 음식점을 보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진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이 자료를 보고 내가 거기 가서 먹었다면 정말 좀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3400개나 되는 업체를 전부 조사한다니까 얼마나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미리 사전에 예고한다는 그런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든지 옛날에 조사를 나온다면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 예고하는 것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뭐든지 우리가 항상 평상심으로 그분들이 영업을 해야 되고 오시는 손님들께 항상 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음식을 제공해야되는데, 미리 예고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지 않나 그런 마음도 듭니다.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그 사전예고제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지도점검 목적으로 갈 때는 예고는 하지 않고, 계도 차원에서 갈 때 주로 어린이집 같은데 집단급식소 같은데, 식중독예방 차원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실시할 때는 바로 할 때는 예고하지 않습니다. 연초에 또는 분기별로 이렇게 점검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예고를 하는데, 그것은 타 기관하고 다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보통 보면 이런 음식점도 달리 보면 전에 얘기 들어 보면 단속을 간다하면 여기서 저쪽에 미리 연락을 주고, 이런 형식이 취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어떤 절차상의 그냥 이렇게 하자는 취지만 있는 것이지 진정으로 단속을 위한 아니면 지도를 위한 그런 차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먹는 음식과 관련된 것은 정말 그런 미리 알려주기 식의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도 단속하시는 감시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많이 크기 때문에, 배치를 할 때도 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과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 감시단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지역을 고려를 해서 배치를 하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아무래도 나가서 아는 집이 있고 하면 좀 단속하기도 사실은 좀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과 좀 달리 다른 곳에 배치를 하셔서 단속을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 알아서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단속권이 없습니다. 공무원하고 같이 가야만이 공무원의 입회 하에, 공무원이 하는 것이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독으로는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도 운영의 취지는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영업주나 또 일반 지역에 활동하면서 지도 계도차원에서의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도 여기 보면 위반내용에 대해서 조치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전부다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겁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일반적인 것보다 여기 자료에 의해서 조치 내용에 들어 있는 이런 업소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저도 과장님 말씀 잘 이해하겠고 과장님, 제가 말하는 취지를 잘 이해하시겠지요?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정말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런 불쾌한 음식점이 없도록 좀 신경 쓰셔서 잘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김호숙 위원님 지적하신 관내 무허가음식점 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162페이지입니다. 관내 무허가음식점 현황 보시면 금성동 산성마을에 44개소,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내 135개소가 지금 무허가음식점 영업 중입니다. 먼저 작년에 산성마을에서 한 25개 업체 정도가 불법도축 관련해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죠?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영업정지부터 시작해서 각종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처벌을 받은 업소들은 허가업소죠?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영업정지를 받았다면 허가업소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허가업소죠? 그런데 이 무허가업소 중에 분명히 불법 도축하는 사례가 있겠죠?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성마을에 있는 각종 음식점들의 영업 양태를 보면 불법도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양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 도축에 대한 단속을 받아서 영업정지라는 처분을 받고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면 단속도 받지 않고, 영업정지나 이런 처분도 받지 않고 그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이것이 불합리한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은 김호숙 위원님이 이미 지적하신 사항이고요. 이것이 하나의 단순한 예입니다만 사실은 무허가 음식점은 기본적으로 이런 특혜 아닌 특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혜 아닌 특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저희 구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오시고 나서 금성동과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적극 검토하셨다 라고 김호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검토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으신가요? 검토해 봤는데 안 됐다 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을 검토해봤는데 무엇 때문에 안됐나 라고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지금 무허가로 할 수 밖에 없는 실태 그럼 어떻게 하면 이분들한테 편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가 그것은 양성화를 시키는 차원밖에 없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시키지만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건물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봤다는 내용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 무허가 음식점은 사실 저희 구 뿐만 아니고, 특히 자연녹지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무허가음식점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무허가음식점의 방향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 단속도 포함되겠지만 양성화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종의 영업권, 재산권도 보호해 드리고, 그리고 주민들은 정상적인 위생 점검이 되고 있는 그런 정상적인 식당을 이용할 권리도 누리고, 그리고 그 분들은 또 영업이익에 맞는 적정한 세금을 또 내시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올해 4월 달 정도에 보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수원 광교산 일대에는 상수원보호구역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이제 이런 식당들을 양성화하는 것을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내 환경정비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것을 제가 검토를 좀 해봤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상수원 관리규칙.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따라서 환경정비구역을 지정을 할 수 있죠. 혹시 이 부분을 검토해 보셨는지?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수원 사례는 아직 제가 몰라가지고 못 봤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은 수원 사례, 일단 검토를 해보시고요. 제가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부산시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일제 정비를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발표를 했고요. 부산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은 금정구에 27.58㎢ 그리고 기장군에 47.44, 양산시가 18, 이렇게 해서 93㎢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부산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35개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양성화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과장님 자료보시고요. 저는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해라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양성화할까, 저도 자료를 찾다보니까 부산시가 이런 용역을 하고 있어서 혹시 이것을 통해서 금정구에 있는 업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구 차원의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아직 검토해 본 적은 없는데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자료를 받아서 적극 반영이 되도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과장님 사실은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부산 지역내 에서도 저희 구하고 기장군 정도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를 자세히 아는 과장님들 많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하고 저희는 진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에서 12월까지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용역추진사항 좀 보시고, 용역추진결과에 따라서 금정구내에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업소들이 양성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저희 의회에 따로 보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