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길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실과소별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출석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그날그날 감사 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1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윤 기획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정선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감사활동 1일차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작성 및 수감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금번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정선군 기획감사실장 전주윤 기획담당 서건희 예산담당 지근배 미래창조담당 황승훈 공보담당 김영환 감사법무담당 김명호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민선6기 희망정선 실천과제 공약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7월 1일 민선6기 군정이 출범함에 따라 군정의 계속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고 민선6기 희망정선 실천과제의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이행도 제고를 통한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실천과제가 총 7개 분야 52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완료시까지가 되겠고요,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은 희망정선 실천과제 확정을 7월말에 확정을 해서 실천과제 추진계획 수립을 8월 중에 수립하고 9월 초에 계획 책자 제작 및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자 정선군 홈페이지의 공약사항란에 공개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희망정선 실천과제 지속 추진과 추진상황 수시 점검 및 지속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 개최와 중앙정부 정책의 변화, 강원도 종합계획 수립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비전정선 2020 정선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9개 읍면 2014년도에서 2020년까지 9개 읍면 지역별 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지금 금년 5월 29일부터 2015년 3월 24일까지 300일간으로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은 금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6월초에 지역현안 수립 분석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서 여건전망, 개발방향 설정과 사업발굴 및 사업성 검토 등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착수보고회는 8월 18일 용역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중간보고회를 10월 24일 가졌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 중 각 실과별 의견수렴과 주민공청회는, 1차 공청회는 12월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하고 2차 공청회는 2015년 1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고 3월 중에 최종 보고회와 성과품을 납품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중심 군정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제 운영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제도 운영으로 사업의 적기수행과 책임행정의 기틀을 마련하여 군정성과를 창출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제 운영입니다. 대상기관은 실과단소 읍면이 되겠고요, 대상과제는 88개 과제 339개 전략과제가 되겠습니다. 또 목표관리 행정실적 평가제 운영은 주요업무 자체평가 과제, 가․감점 및 다면평가 등이 되겠고요, 요것도 평가방법은 실과소, 읍면 구분 평가가 되겠습니다. 시상금으로 1천만 원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3월에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제 운영 지침 시달 및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목표관리 행정실적 평가제 운영은 4월에 지침 및 목표를 설정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2014년 7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또한 금년 7월에 정선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평가를 거쳐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은 1월초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품앗이 제도 운영입니다. 2014년도 군정목표를 위한 핵심 시책 및 주요사업에 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성 향상, 예산절감과 군정 핵심사업에 대한 공유확산으로 화합 및 창의군정 실현에 목표를 두고 추진개요를 보고를 드리면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주요 사업에 대한 실과소 주무담당 회의를 통해서 추진에 대한 방향, 문제점 해결 등 공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금년 1월에 주요업무 품앗이제도 운영계획 방침결정을 해서 그간 주요업무, 1월에는 주요업무 운영계획하고 복합․고충민원 행정처리 개선 계획 등을 논의하였고 2차 회의에서는 AI 거점 소독초소 운영 등 6건과 3차 회의는 7월에 개최했는데 민선6기 군정발전 정책사업 세부실천계획, 방향 등을 논의하였으며 4차 회의에서는 현안조정회의 형태로 해서 주요 현안인 산채재배단지 조성 등 지역현안 협의를 가졌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품앗이 회의 제도적 활성화 추진으로 필요시에서 매 월 1회씩 정례화 하는 부분하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백두대간 중심부에 위치한 태백, 영월, 평창, 정선 등 4개 시군의 현안사항 등을 공동으로 협력 처리함으로써 상생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태백, 영월, 평창, 정선 공무원들로 해서 내용은 자치행정, 관광, 산업, 환경, 농업 등 5개 분과별로 해서 시군 연계 협력사업 발굴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8월에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하였고, 개최해서 금년도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운영방안 등 논의를 거쳤으며 금년 10월 28일, 29일 이틀간 하이원에서 광역행정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군별 우수사례 발표 및 공동 협력사업 발굴 및 토의를 가졌으며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도암댐 피해보상 용역 부분, 그 다음에 카지노 레저세 신설 공동대응 부분, 폐광지 관광자원화사업 국비보조율 상향 등 부분을 협의를 가졌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 중에 실무검토회의를 거쳐서 12월 중에 는 4개 시군 기획감사실장 회의 개최와 차기 의장 시군 인계인수는 1월초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8쪽의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확보입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지방재정 운영 책임성 확보 및 각종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내실화를 통한 투자계획의 적정성 확보와 계획성 있는 예산반영으로 효율적 재정운용, 건전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분석이 되겠고요, 추진실적은 지금 금년도 효율적인 예산편성․관리 차원에서 1회 추경을 3월, 2회 추경을 9월에 가졌습니다. 지방재정분석은 2013년도 결산기준 25개 지표로 분석을 해서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를 군 홈페이지 및 아라리사람들에 금년 8월에 공시를 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 차원에서 금년 9월서 12월까지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과 총 사업비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분야별 투자계획 수립 및 자원배분을 실시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도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 정책인 지역 주민 행복을 위한 생활서비스 확충과 이웃 시군과 연계협력을 통한 공동사업 발굴 추진을 위해서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법적 근거는 국가균형발전법 제7조의2항에 규정되어 있고 공간적 범위는 동계올림픽 권역인 정선, 영월, 평창으로 해서 시간적 범위는 2014에서 2018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생활권 공동발전을 위한 핵심사업 위주의 전략적 공동계획과 주민의 생활서비스 충족 및 행복구현을 위한 중기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8월서 12월까지 평창군이 주관이 돼 가지고 시군별도 1,700만 원씩 부담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3년 12월에 생활권 동계올림픽 권역으로 구성을 해서 전국은 56개, 강원도는 6개 생활권 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4~15 지역생활권 사업발굴 및 신청은 금년도 2월에 해서 지금 사업신청 총 14개 사업을 신청해서 1차 반영된 부분은 8개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연구개발용역이 추진, 금년 11월에 시행이 평창군 주관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간보고회를 2014년 12월서 중간보고회를 갖고 15년 3월에 최종 보고회를 갖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동안 연계협력사업 및 자체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3.0 정책 실현․시책발굴 군민제안 공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지역 및 계층의 창의적 제안을 통해서 군민 접점의 지방3.0 정책과제를 발굴해서 주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개요를 설명드리면은 기간은 14년 7월부터 12월까지고요, 대상은 전 군민, 타 지역 주민도 참여 가능합니다. 공모내용은 자치단체간 사회기반시설 공동 활용방안하고 군민 맞춤형 서비스 창출 방안 등 군정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공모방법은 직접 방문과 우편, 인터넷으로 공모를 실시해서 우수 제안자에 대해 가지고는 포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금 제안 건수가 56건이 제안이 돼서 검토결과 채택이 한 건, 심사 중이 7건, 불채택이 48건이 되겠습니다. 불채택 현황은 창의성이 미흡하고 효과성이 미흡하고 기 시행중인 부분, 단순 참고사항 등의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채택 한 건은 모바일 서비스, 특히 사회복지부분에 활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민 제안공모를 지속 추진하고 군민 제안공모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사업 적극 대응입니다. 국정과제를 면밀히 분석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 지원사업의 우리군만의 경쟁력 있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자주재원 확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설명드리면은 지역개발, 문화, 복지, 체육, 농업 등 군정 전 분야가 되겠고요, 대상사업은 정부지원 신규사업, 공모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3회 갖고 2015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확보를 225억4,3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도 자율편성사업 20개 사업, 군 자율편성 12개 사업, 부처편성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순기별 중앙부처 전방위 활동 전개와 국도비 확보 유치 우수부서에 대해 가지고 포상은 2015년도 1월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신규사업 발굴 및 순기별 조치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군정홍보로 대외 이미지 제고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의 적극적인 홍보와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력 기반 강화로 홍보효과 극대화를 통한 대외 이미지 제고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군정 주요시책 적극적인 홍보로 군정소식지 발간과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력기반 강화가 되겠고요, 추진실적은 군정 현안에 대한 기획특집 보도, 군정시책 TV․라디오를 통한 공익캠페인 전개 등 적극적인 홍보 실시와 군정소식지 발간을 통해서 자치군정 홍보강화와 또 독자 지면 확대를 통한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력기반을 강화해서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능동적인 홍보로 군정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라리 홍보단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관광자원, 주요 축제․행사 등에 대해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사내기자단 운영으로 군정 홍보를 극대화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아라리 홍보단 확정은 17명으로 해서 구성을 완료했고 개인별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서 주요 축제․행사․관광지 등 정선 주요시설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소통을 통한 정선군의 미래 발전 아이템 발굴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미래 발전 아이템 지속 발굴 유도 및 군정 반영 추진과 종합적인 활동실적을 검토해서 앞으로 민간인 홍보단 운영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관광지 및 자연경관 영상 제작․홍보입니다. 우리 군 주요관광지 자연경관을 대상으로 영상 제작 및 홍보 추진으로 대내외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군정 홍보물 영상 제작 용역을 시행해서 하늘에서 본 내 사랑 정선과 1박2일로 떠나는 정선 테마여행 등 그 부분을 지금 용역을 시행해서 자체 홍보영상물 제작으로 예산 절감과 또한 우리 군 감자팔아주기 캠페인 운동 등 이 부분들이 불교TV 등 종교 3사 방송 홍보영상 제공으로 해서 소기의 성과도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군정 홍보영상물 공중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 송출 홍보와 자체 홍보영상물 분기별로 촬영해서 방송․언론 매체에 공급해서 지속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길라잡이 감사수행과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의 기본원칙 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찾기쉬운 법률정보서비스 제공으로 행정 수행 능력을 향상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추진개요는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및 예산 낭비요인을 예방하는 사전예방감사와 취약시기 집중 상시예방감찰로 비위발생 사전 차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4개 읍면 정기종합감사를 금년 3월~4월에 거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해서 총 87건에 대해 가지고 1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취약시기 감찰활동으로 설․추석 명절, 지방선거, 행락철 등에 감찰활동과 또한 상급기관 감사 수감은 강원도 국민불편 인허가 특별감사를 4월에 수감했고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보조사업 감사를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수감했으며 감사원 민원감사를 금년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감을 했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으로는 지금 소송 수행이 총 38건 중에 승소가 11건, 패소가 1건, 소취하 등이 6건이 되고 계류 중에 있는 게 20건이 되겠습니다. 계류중 업무는 행정이 6건, 민사가 12건, 심판 두 건이 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서 청백-e 시스템 구축을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구축해서 지금 부서별로 교육과 더불어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강원도 대규모 시설공사 감사 부분 요건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수감을 했고요, 강원도 정책기획감사로 소외계층 및 서민경제 지원, 지역제품 구매 등에 대해 가지고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정책기획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감에 차질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소관 운영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등 총 8개 위원회에 위원이 당연직이 59명, 위촉직이 32명 해서 91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실적은 총 31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정부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 추진 현황입니다.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면 2013년도에 총 17건을 신청해서 15건이 선정되고 두 건이 미선정 되었고 2014년도에는 총 32개 사업을 신청을 해서 21건이 선정이 되고 미선정이 9건, 심사 중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13년도에는 자치행정과의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등 총 17개 사업이 내용이 되겠고요, 서면으로 죽 보시면 다 선정되고 미선정된 부분이 생태관광지 지정 육성 부분하고 뒷쪽에 보면 문화관광과 소관 강원도 작은도서관 지원 부분, 두 개 부분이 미선정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선정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는 농업축산과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등 총 32개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지금 미선정된 부분은 경관보전직불제 부분, 그 다음에 선도산림경영단지 공모사업, 뒤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문화마을 조성 부분,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는 생태탐방로 조성, 대부분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지역대표 독서지원 프로그램 지원,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화암 창조적마을 만들기 부분,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 등 전체적으로 9건이 미선정 됐고 나머지 부분은 다 선정돼서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1쪽에 보면 심사 중이 두 건 되어 있는데 이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6차산업 수익모델형 시범사업으로 곤지맛지 부분하고 또한 요것도 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료 공모사업으로 딱지꽃 기능성 제품 부분인데 요 두 가지 부분은 지금 심사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이외의 기금사업비 확보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재원별 사업비 확보 현황은 2012년도에 1,758억3,731만8천 원을 확보를 했는데 여기 지역발전회계가 163억3,200만 원, 그 다음에 국가기금이 124억9,3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236억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 34만 원, 폐광기금이, 재정보전금이 34억, 폐광기금이 200억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는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가기금 해서 1,860억2,932만8천 원을 확보를 했고요, 2014년도에는 2회 추경까지 1,847억486만5천 원을 확보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전용이 8건, 변경사용이 15건 해서 총 23건이 되겠고요, 2013년도에는 전용이 34건, 변경사용이 19건, 이체가 6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8건이 되는데 이체부분은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이체가 됐다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올림픽지원단이 생기면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체를 했고요, 2014년도에는 지금 전용이 14건, 변경사용 16건 해서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수행 및 패소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 현황은 2012년도에 두 건, 2013년도에 8건, 2014년도에 10건 해서 총 20건에 승소가 한 건, 패소가 두 건, 소취하가 6건, 계류중이 10건, 기타 재배당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은 전체 3,740만 원이 소요되고 패소된 내용은 의료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금광산업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송 수행현황은 유인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2012년도에는 35개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이 93명으로 전체 위원의 28%를 차지하고 있고 2013년도에는 38개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 현황이 92명으로 29%를 점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총 71개 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이 129명으로 전체 22%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기가 종료되게 되면은 여성위원들을 점차 확대 위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사업비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단 대행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2012년도에는 58억7,125만1천 원으로 타임캡슐공원하고 종합체육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지원이 됐고요, 2013년도에는 동강 휴양림 부분이 추가 위탁됨으로 인해 가지고 64억156만5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2014년도에는 공단 전산시스템 도입 부분으로 해서 총 67억1,712만6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실과별 국비 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2012년도에는 총 41개 사업에 347억5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고요, 2013년도에는 40개 사업에 310억5,200만 원, 2014년도에는 총 50개 사업에 360억3,8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연도별 사업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관리 예산액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를 위해서 2012년도에는 예산액 3억2천을 확보해서 총 집행을 3억1,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방송광고 3회, 신문 지면광고 55회, 배너 인터넷 광고 6회 해서 총 64회에 걸쳐 홍보를 실시했고 2013년도에는 3억1천만 원의 홍보예산을 확보해서 방송광고, 신문광고, 인터넷 광고 총 53회에 걸쳐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민선6기가 출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년도 비해서 홍보예산을 4천만 원 더 확보해서 현재까지 집행은 2억6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외부기관 감사 수감현황 및 지적사항, 처분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4개 감사기관으로부터 수감 횟수는 8회가 되겠습니다. 지적 건수는 총 106건으로서 처분결과는 행정상 주의 35건, 시정 69건, 통보 두 건, 재정상으로는 추징 2,071만3천 원, 회수가 1,308만2천 원, 감액이 2,200만 원 내용이 되겠고 신분상으로는 견책 1명, 불문경고 3명, 경징계 3명, 훈계 63명, 주의 두 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수감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 운영실태입니다. 일상감사 목적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 등에 대해서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해서 행정적인 낭비요인이나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 대상사업으로는 사업별 기준금액이 공사일 경우에는 종합이 3억, 전문 2억, 용역은 7천만 원, 물품은 2천만 원 이상 사업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정책 집행업무 중 군수 또는 기획감사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일상감사 운영실적은 2012년도에 1회, 2013년도에 62회, 2014년도 10월말 현재까지 53회 해서 116회에 걸쳐서 지금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조치요구 부분이 8건이고 적정부분이 108건 해서 116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46쪽에 민원인 공무집행방해 사례 및 조치현황은 2013, 14에 사례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금 부분이 사회복지기금,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청사건립기금,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6개 기금에 대해서 391억6,800만 원을 조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기금하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청사건립기금은 농협중앙회에 예탁을 해서, 정기 예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자 약정률은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55%, 2.57%, 청사건립기금은 3.2%로 약정되어 있고요,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은 농․축협 협약에 따라 지역 농․축협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도 농협중앙회에 금년도 이자 2.55%로 약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8쪽에 특허출원 등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특허출원 및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으로 주로 업무표장 부분에 14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정상품은 종이제 가방, 머그컵, 의류, 과일채소, 곡물, 막걸리, 또한 업무표장으로 구 CI하고 산아리 부분 지역개발사업 관련 부분하고 농어촌 진흥 관련 업무, 자치단체 구역조직에 관한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전주윤 실장님, 담당님들 서류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교부세 15억 삭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선읍 북실리 용담길 인도사업과 임계5일장 활성화사업 등 세 개 사업에 하반기 교부세 15억을 요청했는데 전액 삭감됐잖아요. 안전행정부의 특별교부세 삭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또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특별교부세 부분은 상하반기로 자치단체별 현안에 대해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고 안행부 입장에서는 사업성이라든가 사업의 시급성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순위에 의해 가지고 사업비를 배부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교부세 부분이, 지원부분이 배분이 안되다 보니까 추가로 지금 그 부분을 안행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어느 정도 허락하는 부분 되게 되면은 지원해 주십사 하고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보충에 있어서 요구가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명년도에 또 현안을, 안행부 입장은 시군별 사업성, 시기라든가 현안부분에 순위에 후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배분이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지금 배분을 못받고 있는 실정인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은 추가로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부세나 국도비가 안될 경우에는 정선군 재정에 큰 타격이 옵니다,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50 대 50 기준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의. 거의 배정을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 지금 각종 지방 공모사업도 그렇고 앞으로 이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도 그렇고 국비확보하는 부분도 그렇고 우리 군에 꼭 숙원, 현안 이런 부분 해소될 수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군비부담이 좀 수반이 더 되더라도 추진해 나가야 되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앞으로 고려를 해서, 지금 매칭비율이 과거에 우리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도 문광부 의견은 70 대 30으로 요구를 했지만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50 대 50으로 분담비율이 경제자립형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조정이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선 상당히 애로도 겪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4개 시군 먼저 분담비율을 전에와 같이 70 대 30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국비 확보하는 부분도 선별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게 우리 군의 입장입니다.

정선군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국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담팀을 구성해서 국비 확보하는데도 어떻게든, 부서별로가 아니라 전담팀을 구성해서 국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줬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예산팀하고 미래창조팀이라고 기획감사실에 전담팀 하나 만들어서 각종 사업도 발굴하고 또 좋은 사업을 발굴해야 또 예산도 확보하기 용이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백두대간 광역 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지금 6년 동안 지속돼 왔는데 대표적인 성과 한두 가지만 좀…….

지금 백두대간 4개 시군 공동 사업하는 부분은 지질, 카르스트지형대다 보니, 석회암 지대다 보니까 지금 그 과업이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그 부분이 용역 결과에 의해 가지고 지질자원화 하는 부분, 임계 백복령 카르스트지형이든 4개 시군이 공교롭게도 화암동굴도 내재돼 있고 지질자원을 활용해서 연계하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 중에 계획되어 있고 또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질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은 지금 금년도에 용역이 완료돼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은, 지금 이게 관광파트에서 계획하고 있는 명승지 지정하는 부분 다 연계해 가지고 앞으로 관광 쪽으로 끌어갈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6년 동안 이걸 해 왔는데 지금 성과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 부분하고 초창기에 관광연계화 해 가지고 관광안내지도를 공동 제작해 가지고, 영월하고 정선, 태백 해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관광 안내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동으로 시도한 부분하고, 지금 현재까지 틀을 잡다보니까 다들 공동 관심사에 대해 가지고 단체장들간에 소통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 요번 저희들이 포럼을 통해서도 도암댐 부분 같은 경우에는 평창,영월도 같이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앞으로 공동용역도 좀 수행해 가지고 한강수계기금이라도 좀 예산을 확보해서 현안사업들도 해소하자는데 의견이 또 모아지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심응종 위원님.

실장님,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4쪽 정선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아니 요건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간담회 때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읍면 주요 참석 대상자들한테 요 개요나 목적을 사전에 공지를 하셔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역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공지를 해서 추진해 달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공청회 할 때 지역 번영회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의견 수렴…….

예, 예. 그 다음에 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내지 효율성 확보인데 어제 제가 본회의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건전 재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 공무원 분들께 충고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자존심을 걸고 용역사나 아니면 업체와 공무원들이 사실 실력 겨룸을 해야 되는데 좀 편의 위주로 가다 보니까 용역사나 아니면 사업체에 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가는 사례가 있다 보니 예산이 좀 뭐랄까. 오버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사업 시행 과정에서 좀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서 공법이나 자재 선택에 있어서 저걸하면은 돈을 들여 사업을 하면서 글자 그대로 주민들한테 어떤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 그래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쪽에 지방3.0 정책 실현. 이 부분이 지방3.0이 뭔가하고 제가 찾아 보니까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협력, 그 다음에 주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로 창조경제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3.0이란 용어가 좀 일반주민들이 접근하기기 어려운 딱딱한 용어인 것 같아요. 물론 중앙부처에서 제시했겠지만…….

이게 인제 정부3.0, 지방에 와 가지고 지방3.0. 이 부분이 이게 근본적인 취지는 모든 행정을 공개를 해서 지역주민과 공유하고 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시책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조직개편 하면서 다 전산시스템과 연계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소관 업무부터 하고 앞으로 전산통신이 다 연계돼 가지고 홈페이지를 통한다든가 SNS를 통한다든가 다 공개하고 공유하고 취지는 그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제안 건수가 56건이면 제가 볼 때 일반사례 볼 때 많이 응모를 한 겁니다. 채택 여부는 두고도. 차제에 두고라도. 이거 볼 때는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처럼 어떤 행정의 시책이나 정책이 오픈, 공개됨으로써 군민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많이 해 나가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정부 공모사업 신청 관련해 가지고 제가 요거는 자료를 요구해서 한 번 봤는데 우리 군 자꾸 조직을 얘기하게 되면은 괜히 서로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인근 영월이나 평창의 공모사업 제가 응모한 거를 확인을 해 봤고 전국에서 제일 많이 공모를 한 군이 예산군이 114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선군은 보면은 2013년도에 5개 부서에서 신청한 것이 32건이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걸 볼 때 어떤 제 나름대로 공무원들 각자가 야, 이런 시책에 한 번 내 의견을 공모를 해 보겠다. 자기 어떤 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의욕의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기획감사실에서 좀 지침이나 이런 걸, 지금 예산 따오면은, 국비 따 오면은 포상을 하시더군요, 그죠? 적극적으로 이런 걸 반영하는 공모를 좀, 사기도 진작시키고 격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미래창조팀 전담팀이 생겨 가지고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 확보를 위해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2013년도, 14년도 이게 보면은 17건, 32건 해서 한데 부서도 한 5개 부서 이내고요, 볼 땐,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다른 일이 많다 보니까 또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좀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보시면은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저는 뭐 여성 위원의 비율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2013년도는 위원회가 38개다가 2014년도에 와서 71이 됐어요. 31개 위원회가 늘었단 말입니다. 이게 실장님 보실 때 뭔 사유가 있으십니까?

전부 다.

남녀를 포함해서…….

모든 위원회를.

전체 몇 명인데 여성이 몇 명이나 참여했나 이걸 뽑다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아니, 본 위원은 볼 때 이거 선거전략으로 위원회를 많이 만들었나 저걸 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쪽에 보시면은 일상감사 운영 저건데요, 지금 아까 계약심사를 통해서는 예산 한 10억 정도 절감을 했다 이렇게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일상감사에서는 그런데 조치,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절감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일상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적정하게 진행되냐 안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 맞추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전체 116건 중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적정 규모로 추진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판단해서 108건이고 조치요구 8건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보완할 부분들…….

아니, 알겠습니다. 일상감사라는 게 군정 부서별로 제대로 어떤 적기에 추진되도록 이걸 독려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일상감사 중에서 교육경비나 급식지원 예산 이런 데 대해서도 감사를 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해 나가야죠.

합니까? 또 한 가지 더, 혹시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를 한 사례도 있습니까?

그 특정 그 부분이 민원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상급부서에 진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기 됐을 때는 물론 그 부분도 파악해야 됩니다.

감사부서라는 것이 군청 공무원들의 조직의 기강 확립이나 아니면 대외적인 행정신뢰도 이런 제고 측면에서 있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좀 접한 부분은 뭐랄까. 어떤 다른 의도에서 감사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감사의 어떤 거기에 전횡이 이루어 져서는 안 된다는 걸,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지당한 말씀이시고. 그래서 특히 요번 저희들 일상감사는 각 부서별로 다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요번 우리 군 출연기관, 출연기관 감사는 요번 공공감사부분 변경에 따라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출연기관도 전체적으로 감사를 다 실시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출연한 부분 기관이 시설관리공단, 그 다음에 문화재단까지 감사 영역에 넣어 가지고 지금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데 외부인들이 볼 때에는 다른 의도를 갖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참 왜곡되게 여론이 만들어 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도 공개를 하시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기간이 언제까지, 좀 하시면은…….

그건 사전 다 예고를 해서 고렇게…….

그런데 일부 바깥 분들은 예를 들어 특정 단체의 감사를 하는데 뭐 이러쿵저러쿵, 내용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완전히 와전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 이게 참, 사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나 생각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이래 공개를 하시고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수고를 하셔서 이 자료를 주셨는데 한 번 총괄을 안 내보셨죠.

읍면별.

예, 예.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비를 제가 2012, 13, 14년도.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요 자료를 가지고 집계를 읍면별로 냈습니다. 군청에서 주신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특정 지역에 특정 목적으로 투자되는 예산은 차지해 두더라도 읍지역과 면지역의 예산에 투자규모가 현격차게 차이가 많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인구수 문제, 아니면 특정지역의 이런 정책적으로 집중될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거 볼 때는 균형 투자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그렇고 이 부분이 지금 정책이나 군정목표, 어쩌면 앞서 군정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이게 부서간에 공유되지 않거나 그냥 각개 약진을 한다는 거죠. 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이래 제가 판단할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드린다면은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하실 때 정말 투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부서별로 연계된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좀 기획실에 총괄적으로 조정 내지는 권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 한 번 제가, 2015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유인이 다 돼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한 번 예산부서에서 하시든가 해 가지고 투자사업 규모에 대한 걸 읍면별로 한 번 분석을 해서 요 부분은 사실 적게 투자되는 면지역의 주민들이나 뭐랄까, 지역의 인사들은 좀 뭐랄까. 소외감을 떠나 불만을 갖게 되거든요. 이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저는 사무감사보다는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15억이 삭감됐잖아요. 내년도 사업에 사실 사업내용 올라온 거 보니까 굉장히 이것도 시급한 사업들인데 혹시 예산이, 특별교부세 예산이 삭감됐다 해 가지고 그 사업자체를 미룬다든가 이러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사업비를 보충하셔 가지고…….

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량면에도 제가 보니까 무슨 사업 여기에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런데 임계도 마찬가지고 정선도 사업이 시급한 거거든요, 실지. 좀 신경 써 가지고 꼭 내년도에 사업이 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2012년도부터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가고 있거든요? 이 이유는 뭔가요?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게 2012년도부터 급격히 증가한 부분은 타임캡슐공원하고 종합체육시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됨으로 인해 가지고 늘어났고 2013년도에는 동강휴양림 관계, 뒷덕지구 그 부분이 추가로 또 위탁이 되다 보니까 그게 금액이 더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되고, 2014년도에는 금년도 전산시스템이 공단도 이제 수기로 하던 부분을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뒷덕지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위탁을 줬을 때보다 올해 직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때는 굉장한 흑자 폭으로 돌아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위탁을 주지 말고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또 적자폭이 너무 큰 타임캡슐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개선돼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좀 연구하셔 가지고 최대한의 적자폭은 좀 줄여야 될 부분이지 이렇게 전출금이 계속 늘어가다 보면 안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본금 50% 정도가 되면 안되는 부분이니까 요런 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성 위원 감소, 이거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릴 때 한 30%선까지 여성위원들을 선을 유지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인제 또 임기가 만료되면 실장님이 여성 위원들로 많이 임명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좀 프로테이지를 높여 주시고요, 그리고 또 특별교부세 15억이 삭감된 부분을 지금 굉장히 염려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뿐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정선군 분위기가 염려를 하는데 이런 것도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서 우리 열악한 정선군 재정에 불이익이 오지 않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공모사업 같은 것도 적극성을 띄셔서 국비 확보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공모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읍면별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읍면별로 형평성에 맞게 배정을 해 달라는, 예산 배정을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주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각 위원님들의 말씀이 곧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라는 걸 감안하셔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철저하게 시정하고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만 복지기획담당 최춘택 통합조사관리담당 유혜준 희망복지지원담당 유병은 경로복지담당 심은옥 가족복지 주무관 전미숙 복지시설담당 황선홍 드림스타트담당 김동현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는 핵심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추진 실적과 감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고요, 우선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계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우리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036가구가 있고 인원은 1,394명으로 인구 대비 3.5%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저생활보장으로 6개 사업에 36억6,800만 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에 1,111가구에 6억2,745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개 분야 8개사업에 저소득층 지원사업 추진에 2억8,469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기가정 지원으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은 감사자료와 중복되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이 5개 분야 14개 사업, 자활기업이 4개 사업, 정선지역자활센터 6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정선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운영비, 인건비 등 해서 2억3,900만 원이 지원되고 자활근로사업은 93명이 참여해서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 통장도 있고 집수리 지원사업은 47가구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8,203만3천 원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여가활동 지원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689명으로 인구대비 22%가 되겠고 경로당 수는 143개소에 5,909명입니다. 실적으로는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에 총 23개 사업에 115억3,159만2천 원이고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및 여가활동 지원에 7개 사업에 8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기능보강사업이 34개소에 8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적응력 향상입니다. 관내 총 장애인이 3,387명이 있고요, 이중에 실적으로는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외 9개 사업에 9억8,7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3개 사업에 28명이 참가했습니다. 1억4,660만3천 원, 또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각종 행사 지원에 20개 사업에 1억4,800여만 원, 또 장애인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4개소에 14억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운영비 지원에 2,322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이 48세대 73명이 있고 아동복지시설이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하나, 아동공부방 하나 이렇게 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은 14개 사업에 3억1,100만 원 투입되고 있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에는 410명에 3억800만 원 또 위스타트마을하고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에 4억8,900만 원, 아동복지시설에 3억100만 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6,062만1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수가 총 1,738명이고 영․유아 보육시설이 13개소, 보육종사자 수가 130명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정선어린이집 외 12개소가 있고 사업비가 25억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비, 운영비 등이 되겠고요, 또 어린이집 환경조성에 2개 분야 5억9,200만 원, 보육 교직원 사기진작에 1,200만 원, 보육비용 경감 및 보육서비스 지원에 8개 사업에 43억7,6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향상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이 80가구 197명, 다문화가족이 247명에 자녀가 306명, 여성단체협의회가 13개 단체에 3,439명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7개 사업에 9,023만 원이고 다문화가족은 10개 사업에 3억7,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외 여성정책사업에 7개 사업에 1억8,1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평면 목욕탕 신축공사로 건축면적은 61평 되고요, 철근콘크리트 지상 1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9,700만 원이고 8월 25일 착공해서 12월 22일이 준공기간이 되겠고 지금 거의 한 80% 정도, 이건 10월말 뽑았는데 지금 80% 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 가동을 거쳐서 내년 1월 중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투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별지로, 별도로 집계한 게 있는데 별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읍면별 1억 이상 시설비, 자본보조, 용역비는 2012년도에는 마을회관 한 개소하고 경로당 3개소 해서 네 개소에 8억7천만 원 투입됐고 2013년도에는 경로당 3개소 해서 6억2천만 원, 2014년도에는 경로당 세 건하고 목욕탕, 주민쉼터, 마을회관 증축 총 해서 25억2,900만 원의 예산이 투자됐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최근 2년까지인데 2012년에는 66개 사업에 3억8,739만8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요, 18페이지입니다. 2013년에는 51개 사업에 5억7,829만9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 및 사업추진 효과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에서 집행현황은 2012년에는 13개 단체에 1억6,125만 원이 되겠고요, 다음 2013년에는 12개 단체에 1억5,800만 원, 2014년도에는 12개 단체에 1억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사무․시설 민간위탁관리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총 13개 시설에 27억8,2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MOU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입니다. 2014년 4월에 강원랜드 협력업체 네 개소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습니다. 주로 강원남부 주민(주), 석광산업, 청년주민(주), 우리주민(주)가 되겠는데요, 협약내용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지원이 되겠고요, 실적으로는 우리주민(주) 연탄 1만장을 소외계층에 지원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평면 남평리 공동묘지 현황 조사 및 이전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이건 2010년도에 휴양단지, 남평리 휴양단지 조성에 따른 인근 문화마을과 같이 주민들이 공동묘지 이전계획을 요구함에 따라 대두됐는데 당시에 조사를 했는데 눈에 보이는 거하고 비슷한 거 해서 한 600여 기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은 공동묘지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밑에 층층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늠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당시에 아마 엄두를 못낸 것 같습니다. 당시에 또 남곡리에 하늘공원 개장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무조건 맹목적으로 솔밭에 있는 공동묘지를 옮기는 거보다도 그 솔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즉 주변 인근 문화마을이라든지 앞으로 조성될 휴양단지와 연계해서 자연공원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갖출 때 이거를 옮겨야 되겠다.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종사자 수 7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현황은 2014년도에는 3억737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의 세부내역은 생략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금년도 것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생활․소득 실태조사 실적입니다.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현황 통계자료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생활․소득이라든지 어떻게, 실태 이런 거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현황 위주로 하고 있는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한국 국적 취득자, 또 외국인 주민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여성결혼이민자는 정선군거주외국인 지원조례에 따라서 인적사항이라든지 배우자, 가출 등 주소지 변경사항 이런 순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7명이고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306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단체 운영 지원 현황입니다. 총연합회하고 또 지체, 시각, 농아 이렇게 세 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 총 지원액이 2014년도에는 2억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호국보훈수당은 1인당 월 5만 원, 사망위로금이 15만 원 되겠고요, 2014년도에는 173명을 지원하고 있고 2013년도에는 26명인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 하는 것은 법이 개정돼 가지고 전에는 네 개만, 즉 전상군경이라든지 공상군경 기타 두 건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순국선열, 애국지사, 재일학도군인, 4.19혁명 여기까지 다 포함되다 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지원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 3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유공자 지원 현황입니다. 이건 6.25전쟁, 또 월남전에 참전한 분들인데요, 마찬가지로 공로수당 1인당 5만 원, 사망위로금 15만 원이 되겠고요, 2014년도 361명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폐환자(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되겠고 진폐의증으로 등록된 자가 되겠는데 1인당 월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폐 단체는 총 관내 네 개 단체가 있습니다. 네 개 단체가 있는데 두 개 단체는 실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생긴지도 얼마 안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두 개 단체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광산진폐권익연대하고 한국진폐재해자협회정선군지회. 이 두 개 단체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부정수급자, 복지 부정수급자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송리 장례식장 허가와 관련 마을지원사업 현황 및 군립으로 건립 활용 방안이 되겠습니다. 덕송리 장례식장은 분향 및 접객실이 5실이 있습니다. 개장은 2013년도 11월에 했고 마을주민 숙원사업은 총 19개 사업인데 지금 진행 중이 5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분수공원 조성은 지역여건이 하수도 복개, 하천복개라든지 경사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원만치 않아 가지고 공원, 주변 공원 계획으로 변경해서 할 사항이고 나머지 네 건은 금년도에 50% 투자되고 있고 내년도, 후년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립으로 건립 활용방안은 세 개소가 지금 있는데 보통 1년으로 잡았을 때 이용률이 10~20%입니다. 그래서 군립으로 하려고 그러면 덕송리 장례식장을 하기 전에 그거를 군립으로 했어야지 지금 와서 다시 또 군립으로 한다는 거는 물론 인근 영월이나 평창에 대해서는 거기는 의료원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단가는 굉장히 쌉니다. 몇 배 싼데 이 부분 때문에 아직 건립의 필요성이 좀 너무 이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나중에 사회적인 큰 변화, 인구가 대폭 늘어난다든지 어떤 그런 여건이 조성될 때 이 부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에는 국비, 도비, 군비가 있습니다. 국비는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2014년도에는 88건에 7천만 원을 지원했고요, 다음 장입니다. 도비는 차상위인데 좀 완만합니다. 최저생계비가 200% 이하까지 주고 있는데 금년에는 23가구에 1,400만 원 지원했고 군 어려운이웃 지원사업은 생계비에 상한선이 없고 읍면장 추천이라든지 또 이장님들이 긴급할 때 정말 사회적으로 인정이 갈만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생략드리고요, 운영비는 금년도에 2억3,966만 원을 보조해서 지금까지 1억8,673만1천 원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로당별 여가활용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이 143개소가 최근 지은 것까지 있는데 경로당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리랑전수교실부터 해 가지고 밑에 생신상 차려드리기까지 죽 있는데 이거를 각 단체, 또 복지관, 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네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예산은 5억61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둘째아는 연 100만 원 해 가지고 분기별 25만 원씩 지원하고 셋째아는 100만 원 해서 12년간 지원해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외에 다자녀 고등학교 입학금, 또 다자녀 대학등록금, 출산육아용품비 등이 지원되고 있고요, 이 두 가지로 봤을 때 금년도에는 총 370명, 월, 370명에 9천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북청소년장학센터 지원 및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이건 한국청소년 강원연맹에 수탁을 해서 운영되고 있고 종사자 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도 방과 후에 와서 각종 동아리 모임이라든지 활동, 캠프, 이런 참가하는데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1년에는 40억 정도, 2012년도에는 48억, 뒷 장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는 63억, 2014년도에는 72억,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4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이건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하는데 한 달에 36시간, 또 일주일에 2 내지 3일, 하루에 네 시간 이내, 그래서 돈 가져가는 거는 한 달에 20만 원 이게 딱 아주 못이 박혀 있어요.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네 개 기관에 하고 있고요, 지금 10월말 기준 622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3억 정도가 매년 투입되고 있고요, 49페이지에 수행기관별 보조금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에 정선문화의집 지원 운영 실적입니다. 이것도 맨 한국청소년연맹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종사자 수는 두 명이고 운영 지원예산은 금년도에 1억2,476만8천 원이 되겠고 사북청소년장학센터와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화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 이런 부분은 거의 같은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네 개소에 5억6,223만5천 원을 해서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을 했습니다. 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이 143개소, 마을회관이 41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경로당에 총 3억6,279만3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마을회관은 지금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활용하고 있는 데가 거의 많고요, 41개 중에, 그리고 이 마을회관은 옛날에 새마을사업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전부다 등기부 떼 봐도 개발위원회나 마을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없고 다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정선읍의 녹송 마을회관이 있어요, 역전에. 그리고 천포리 마을회관, 또 증산에 마을회관 하나 있고, 또 사북2리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이 네 개는 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입했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주로 운영비는 없고 개보수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포리 마을회관은 2012년도에 3억을 들여 가지고 예식장하고 접객실을 했고 무릉3․4리 마을회관은 금년도에 3억을 들여서 개보수를 좀 했습니다. 경로당 편의시설 지원은 냉․난방기, 경로당 소독, 안마기 등 구입을 2014년도에 4,370만 원 했고 지원기준 이런 거는 다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5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운영 현황 및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13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공립이 네 개, 법인이 8개, 사북에 꼬마숲 어린이집이 가정이, 개인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961명이고 현원이 743명인데 아직 충족률이 100%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수가 130명 되어 있습니다. 시설별 보조금 지원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경로당 공사사업 3년치 내역서도 매년 세 개, 두 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6페이지입니다. 신동 가사리, 조동5리, 또 화암4리 경로당 세 개소를 신축했습니다. 5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 신동의 복지관 목욕탕하고 여량면 아우라지복지회관 목욕탕, 임계면 복지회관 목욕탕 3개소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신동이 좀 흑자를 내고 있고, 지금 추계를 보면 신동이 한 2,300만 원 흑자가 되어 있고 여량이 적자, 임계도 적자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돌보미가 12명 있고 관리자가 한 명, 1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1억9,900만 원이 투입되고 있고 지금 이용하는 아동은 시간제가 61명이고 종일제가 7명입니다. 밑에 보면은 서비스 기준 가격표가 있습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립니다. 60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노인대학은 총 9개소가 있는데 정선이 두 개 있고 화암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 1,470명이 이용하고 있고 상반기․하반기 6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보장구 지원 현황입니다. 거동불편자를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48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행차 100대, 수동휠체어 등 해서 132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터민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새터민은 총 7명이 있는데 남자가 세 명, 여자가 네 명이 있습니다. 지원은 여러 가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정착금이라든지 주거안정기금이라든지 취업준비금이라든지 교육하면 지원금 이런 건 국비로 바로 지원되는 거고 우리는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로 해 주고 의료급여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물품은 총 14개 물품이 있는데 이것은 군으로 정수가 잡혀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각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관리전환 시킬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영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담당 여러분께서 감사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송리 장례식장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군립 장례식장으로 추진하다가 민간인에게 허가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직접 투자하려면은 여러 가지 재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걸림돌이 됐을 겁니다. 예산, 인제 그 사업비 문제.

그 당시에 군립으로 하시겠다고 얘기해서 주민들은 전부 군립으로 알고 있다가 민간에게 허가해 주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렇고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조문객에게 음식 등을 대접하는데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용 가격 안정이 어려울 때 대처할 방법은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자료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이용률이 전체로 낮아요. 그래서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참 많이, 몇 배 비쌉니다. 그렇지만 좀 서민들 위주로 해서 가격을 현실화 해서 다운시키자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선병원이 제일 비싼데 거기부터 해 가지고 너무 높게 받지 말아라 하고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어저께 자료를 보니까 물론 의료원입니다. 의료원인데 평창에 하루에 34만 원 정도, 영월에 56만 원 정도 해요. 그런데 정선이나 덕송리는 거의 230만 원 정도의,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러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격이 점차적으로 타협이 되지 않고 또 이게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있습니다. 정선읍 같은 경우에. 자, 그랬을 때 정선군에서 여기 답변 온 거 보니까 군립장례식장 검토 하지 않는다고 나왔어요. 만약에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대두됐을 때 그래도 정선군에서 군립장례식장을 건립할 의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정 요건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독과점식으로 해 가지고 한 군데만 진짜 해 가지고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있다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변화 요인이 있으면 군립으로 충분히 건립할 의향은 있는 거죠.

의향은 있다.

예,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은 장례식장 문제로 상당히 정선의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이거 참고 많이 해 주시고 누구든지 갑작스럽게 장례를 당하면 그 돌아가신 고인한테 잘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비용이 너무 비싸요. 차이가 나도 너무, 상상이 안되는 차이가 나요. 이거를 개인사업체지만 지도감독은 물론 관리에 철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늘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거는 경로당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부 경로당에 제가 가 보니까 부실공사로 인해서 겨울 추위를 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어느 곳이라고 제가 회의 끝난 뒤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데를 한 번 더 짚어봐서 그 어르신들이 추운데 겨울 나지 않도록 시설 보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노후가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길우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김영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담당님들 행정사무감사 작성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2013년도에 보니 국도비 반납액이 5억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하셨는지 조금 궁금해 가지고…….

19쪽 보면은 보육료, 당초예산에 보육료는 국비가 60%, 도비가 10%, 군비가 30%입니다. 국도비 전체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상치를 올렸는데 과다하게 예산이, 거기에서 많이 반납됐는데 다른 항목 보면은 거의 몇 천 원에서 많게는 몇 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줄 데를 안 주거나 못 줘 가지고 예산이 남는 게 아니라 전체를 충분히 집행하고, 어차피 예산이란 거는 보육료라든지 사회복지사업이라든지 어느 정도 여유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반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많이 한 거 보니까 혹시라도 또 뭔 사업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좀 우리가 확보한 금액은 최대한 사업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신경 써 주시고요, 2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요 부분은 실장님이 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요번에 민간사회단체 각종 보조금 있잖아요. 거기 근데 2015년부터는 조금 지원이 끊기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역에, 여기 단체는 많은데 지역의 번영회라든가 이런 데 만약에 보조금이 끊기면은 조금 단체 활성화 시키는데 많이 어려움 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은 2015년도에는 일단 시범적으로 법정보조단체, 특히나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사회단체는 대부분 법정지원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은 별 문제없이 지원 가능한데 전흥표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 번영회라든가 이런 단체에 대해 가지고는 2015년도에 한해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사업부분 예산은 보조가 가능한데 2016년부터는 운영비하고, 운영비 지원은 뭐 2015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부분이 2015년도에 한해서 사업예산은 지원해 주되 2016년부터는 각종 법적으로,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든가 이런 데 정해져 있지 않는 단체에 대해 가지고는 보조금 지원 부분이 불가한 걸로, 사회복지 법인 같은 경우 소집해 가지고 관계 교육도 시키고, 내년까지는 사업예산 부분은 지원하는 걸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16년부터라도 이게 번영회라든가 계속 꾸준히 갈 단체들인데, 16년도부터 문제가 된다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역에서 이런 단체들이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16년도에도 어떻게 조례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좀 지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북평면 공동묘지가 지금 이전이 힘들다 그러는데 보면은 벌초라든가 그런 쪽으로는 운영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요?

일부 봉사단체에서 제가 몇 년전에 확인했는데 벌초는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초가 잘 안될 거 같습니다.

사실 요즘 크게 묘지가 큰 저거는 아닌데 그래도 벌초도 안하고 그러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량면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아우라지 일대 방범대에서 해마다 벌초를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깨끗한 게 좋다고, 그런데 이 벌초조차 안하면은 너무 지역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거기가 좀 무섭기도 하고, 그걸 어디 다른 사회단체에다가 부탁을 하더라도 벌초 정도는 해마다 한 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관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43페이지 좀 봐 주세요.

40 몇 페이지요?

43페이지. 지역 아동센터 운영에 지금 보면은 아동센터에서 아동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배식도우미가 지금 없죠. 식사, 밥을 하거나 해 주는 도우미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우미보다도 이거는 지역아동센터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노인분들이 뒤에 나오는데 지역아동센터별로 한 2~3명씩 나가서 환경, 청소도 하고 사무보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정식으로 여기 학생 수 30명, 40명 이렇게 되는데 별도 도우미가 한 명씩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어르신들 일자리로 메꾸고 있습니다.

식대는 1식 해 가지고 4천 원씩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밥을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분이 한 분이 필요한데, 최소 한 명인데…….

계장님, 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답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한 80만 원 정도 상당인데 실제 그 금액이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봉사라는 게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에서 하는 게 봉사지 계속 꾸준하게 그걸 몇 년씩 한다는 건 조금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이 안맞고, 배식도우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과장님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5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목욕탕이 이쪽에는 신동도 있고 여량면하고 임계면이 지금 하는데 지금 북평면에 조금 있으면, 내년 1월쯤이면 준공해 가지고 또 운영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여량면 같은 경우 보면은 그나마 세 개 읍면에서 목욕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운영이 됐었는데 임계면 떨어져 임계면에서 목욕탕을 운영을 하니까 아까도 보니까 마이너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임계면하고 여량면은. 그런데 북평면이 또 가동을 하면은 지역주민들의 어떤 그런 쪽으로 해소는 되는데 아무래도 적자가 많이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이 부분에 대책이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수입액 대 읍면 목욕탕을 비교해 보니까 여량면 아우라지 목욕탕 경우에는 보수비 3천만 원하고 유류대 2천만 원을 제외하면은,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지출에. 그걸 제외하면은 사실적으로 2천만 원이 남습니다. 남아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앞으로 또 겨울에 운영해야 되고 그래서 보니까 인건비가 부부가 하지 않습니까, 그죠? 부부가 하는데 한 사람당 따져 보니까 130만 원 꼴 돌아가요. 그래 두 부부니까 260만 원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최저생계비까지도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연료비를 2천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2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외 연료비 더 들어가는 거는 수입금에서 써라. 그러니까 남는 걸 전부다 연료비에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돌아오는 인건비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좀 개선하려면 연료비를 더, 2천만 원 되는 거를 3천만 원 지원해 주면은 1천만 원이면은 한 달에 90만 원 꼴로 늘어나니까 둘이 나누면은 45만 원, 그럼 한 175만 원 정도 그렇게 수입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땜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내년 예산은 편성이 아마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평목욕탕을 개장하면서 더 어려움에 직면하면은 추경에라도 보충해서 연료비를 추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평면에는 지금 이번에 설계된 게 신재생에너지로 해 가지고 조금 틀리죠?

예, 그렇죠. 히트펌프인가 해 가지고, 열 히트펌프인가 해 가지고 연료비가 많이 절감되는 차원입니다. 5분의 1정도 절감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북평면 한 번 가동해 보시고 그게 에너지도 한 5분의 1로 줄고 이러면은 여량면이나 임계면도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신동부터, 제일 노후된 목욕탕부터, 그게 진짜 우리 지역에도 맞다. 열히트펌프 그게 맞으면은 전부다 교체를 해야죠.

과장님 신경 쓸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6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보장구 지원 현황에 대해서인데 제가 다니다보면은 어르신들이 보장구가 여기는 보행차 쪽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다니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허리가 아프셔 가지고 애들 타던 유모차 이런 거 막 갖다 끌고 다니시고 굉장히 보기가 안쓰럽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요런 게 지원하는 저게 있는데 조금 현실적으로 보니까 100대인데 올해 또 보급할 대상자가 선장이 됐나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지금.

선정기준이 강원랜드, 우리 군에서 여태까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 건 없습니다. 없고,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100여대 수준으로 올 것 같습니다. 공문이 우리한테 산정해 달라고 와요. 오는데 조건을 구하는데 뭐냐면은 건강보험료를 3만 원 이하 낸 저소득층, 이래 딱 못을 박아 가지고 내려오니까 그걸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읍면에 시행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신청하는데 내년에도 한 100대 정도는 충분히 올 거 같고요, 만약에 많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일단 수요조사도 한 번 해 보고 해서 좀 늘리는 방향으로, 복지재단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거 좀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 시책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2페이지 새터민이 지금 정선군에 일곱 분이 계시네, 그죠?

예.

가구수는 6가구인데. 2015년도 자녀능력개발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을 예정한다 이러는데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있나요, 여기에. 지금?

유혜준(집행부석에서) 지금 새터민이…….

나와서…….

당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혜준 북한이탈주민은 실제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구 중에서 한 가구가 아이를 데리고 이탈하신 분이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현재 5학년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학원을 다닌다거나 이러면 능력개발비가 지원되고요, 그 다음 수학여행도 5학년이라 6학년 때 수학여행 한 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대상자는 그럼 한 명이네, 그죠?

유혜준 한 명 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쪽에 새터민들을 위해서 관리하는 거, 지원현황 그런 게 있나요, 따로?

유혜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이건요, 남북하나재단에서, 그 재단에서 직접 일대일로 해서 케어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원하는 정착금, 처음에 왔을 때 정착금이라든지 주거비, 임대료 지원해 주고 있고 취업을 위해서 직업훈련이라든지 취업알선도 해 주고 있고요, 본인이 원하면 운전면허를 따겠다 그러면 운전면허시험 볼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사업은 아니라서…….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3페이지를 보시면…….

53페이지요?

예. 보육시설 현황 아동수에 정원하고 현재 인원이 미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린이집이 너무 많다. 읍면마다. 한두 군데가 있는데 있고, 인구 감소로 봐야죠.

제가 알아본 바에는 연령별 아동수가 세 살이면 세 살 한 반, 그 나이별로 넣다 보니까 받고 싶어도 나이가 초과된 애는 들어 가지 못한다고…….

예, 맞습니다. 이건…….

굳이 정원에 미달하는데 안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육, 정원이 들어 오면은 보육료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이 영세에서부터, 만 1살이죠. 한 살부터 5세까지, 집에서 부르는 나이 여섯 살까지. 영세부터 5세라 그러는데, 까지만 여기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 얘기는 예를 들어 거리상 멀거나, 네 살짜리가 들어가고 싶은데 인원이 찼다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별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해서 통합어린이집으로 하면 타 지역까지, 타 지역이 아니라 타 읍면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공립하고 민간법인하고 차별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간법인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시설 개보수를 해 주고 국공립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해 준다는…….

아무래도 관리 차원에서 좀 다르죠.

글쎄,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국공립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는데 민간법인 같은 데는 혜택을 못받고 이런 부분이 많다고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신경을 써서 차별화가 안되도록…….

하여튼 이거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한 개보수 건이 있으면은 즉시 예산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뒷장에 보면 (…청취불능…) 뭔가 내가 알아봤더니 매년 10월 정도 되면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집행을 안하고 그런 경우 있는데 그것도 신경써서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시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46쪽과 47쪽을 관련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조에 일부개정된 안을 알고 계시나요? 아니, 여기하고 관계가 없는데…….

영유아보육법요?

거기 보시면은 해마다 우리 정선군에 영유아 보육지원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일부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은 영유아 시설을 법적으로 갖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선군 우리 지역에 보면 강원랜드나 남부, 신동에 광산, 무슨 광산이 내가 알기는 500명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장들에게 권유를 해서 영유아 시설을 갖출 수 있으면 지역에 혜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제가 법 조항을 대니까 생각이 안나는데 이런 것도 제가 최근 노조라든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접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300명~500명 이상 되는 그런 직장에 여성근로자가 이 보육시설 자체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만들게 되어 있는데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 문제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기업에서는…….

그렇죠.

자치행정과에서…….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수 있도록…….

예,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6페이지 보시면은 저소득층 자활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보면은 15종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활사업데 대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40, 41쪽에 근거해서 사실 제가 경로당에 가면은 노인들이 지금 143개소가 있지만 그분들이 무료하게 놀고 있더란 말입니다. 자활사업과 같이 운영해서 노인일자리를 이용해서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좀, 이런 방법이 혹시 없나 해서.

물론 경로당별로 시니어클럽이라고 해 가지고 10개 사업 정도를 하고 있어요, 경로당 별로. 땅을 임대해 가지고, 공동 땅을, 자기 걸 하든지 임대하든지 해 가지고 거기다 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대신 인건비는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를 대 주고. 그래서 거기 나온 수확물은 보통 180만 원까지는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어요, 1인당.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사업비 투자하고 해 보면 남는 게 없대요. 해서 사실 그렇게 많이 소득은 가져올 수는 없고 그런 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 또 노인일자리사업 622명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노인이 무력하게 앉아 있더란 말입니다. 이런 분들을 아까 얘기한 자활근로라든가 일자리를 줘서 그분들이 일거리, 소일거리를 할 수 방법이 없느냐 그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25명입니다.

군 내에, 전부.

예.

그래 지금 제가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물론 내년부터 직제개편으로 아직 의결은 안됐습니다마는 과가 갈라지는데 지금 담당님들이 계시는데 사회복지직은 한 분도 안 계시네, 그죠?

예.

아무래도 뭐 인사부서의 저런 게 있겠지만 지금 계시는 담당님들의 능력 이런 부분을 논하는 게 아니고 제 자리에 가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보직을 확보해 주는 것도 사회복지직들의 사기문제, 근무 의욕을 돋구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20쪽을 한 번 봐 주시죠. 민간사회단체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 해서 지금 단체 13개 단체인데 여기에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는 지원이 없습니까?

여기 지금 빠진 게 있는데요, 고엽제 전우회하고 상이군경 함백특별지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사회복지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조금이 아니고.

보조금이 아니고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예.

집행을 직접 하신다는 말씀이죠. 지금 빠졌기 때문에 혹시나,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게 두 군데를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남평리 공동묘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벌초관리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옮겨 달라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래 지금 조사를 하시다가 예산 문제 때문에 했고, 또 추진계획을 보니까 그냥 중장기적으로 하시겠다. 조금 뭐랄까 구체적인 사항은 없어요. 지금 단순하게, 제 판단도 그렇습니다마는 묘지만 놓고 본다면은 장사문화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뤄 주는 게 맞고 개별적으로 이거를 어느 부서에서, 예를 들어 군유지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특정사업을 계획을 한다면은 그 사업비에 이전비를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지역의 뭔 사업을 발굴하도록 부서에 하셔 가지고요, 이 부분이 마을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우리 군에서 투자한 휴양단지, 그 다음 문화마을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기도 하고 이런 저걸 갖고 있습니다.

글쎄, 요 부분은 과거에 산림정책과에서 새로운 숲 조성사업으로 검토를 해서 묘지부분을 이전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었어요.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묘기 수하고 실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아까 설명했지만 아마 이중삼중으로 묻혀 있는 전체 묘기 수가 불일치 해 가지고 그 당시에도 검토를 하다가 국비사업으로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려다가 지금 이 부분을 접은 예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요 부분 다시 한 번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쪽으로.

어떤 사업이 확정되면은 그 부서에서 같이 저걸 가도록, 요건 꼭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다문화가족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9쪽, 30쪽까지 가서 이래 가구하고 자녀까지 합치면은 553명이란 인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저걸 갖는 걸 보면은 입국 전서부터 단계별로, 입국해서 초기 정착단계, 그 다음에 역량강화단계, 그 다음에 심화 이렇게 죽 단계별로 있는데 지금 군에서 다문화가족센터에다가 이 사업을 위탁을 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제가 다니면서, 물론 우리 지역에 만나 보니까 욕구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 결혼을 해서 이주해 온 여성분들이 나름대로 지적인 수준이나 이런 부분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지역에 빨리 동화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빨리 적응을 해서 나름대로 어떤 역량을 펼치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게 우리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보면은 통계법에 의해서 연례적으로 현황만 조사를 하시는데 제가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애로도나 이 부분이, 물론 읍면의 직원분들이,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일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한 이 부분도 면담을 잘 가져 주시고요, 이분들이 지금 원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래 좀 들어 보니까 친정방문을 하는데 여기에 부군, 남편 되는 분이 정선군에 있으면서 결혼을 했으면 그게 몇 년차 있다 보면 모국방문 기회를 주는데 다른 지역에서 결혼을 해 가지고 이주를 해 이쪽에 오면 친정가는 기회를 안 줍니까? 담당을, 어느 분이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군민 해서 3년 이상, 다문화가족 3년 이상 여기 거주하고…….

거주를 하면은.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정선읍에 거주하시는 분을 한 열흘 전에 면담을 했거든요. 중국 교포신데 결혼을 해 가지고 오고나서는 그런 저거를, 기회를 안준다고.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하기에.

그러면 안 주는 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안 주는지 못주는지 모르겠지만 3년 이상, 일단 전입해서 3년 이상 거주하면 3년에 한 번씩 1회를 줍니다.

아니 그래서 정선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물론 사무실에 담당 누구 직원분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었지만 바쁘다 보니 제가 못해 그래 오늘 이 기회에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3년 이상만 되면은 기회를 준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앞세워 가지고 행사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봉사활동도 있고 김장을 담근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색은, 일은 다문화가족들이 참여해서 하고 생색은 좀 표현이 제가 좀 저합니다마는 그 뭐랄까 여기에 거주하는…….

일반인들이.

일반, 우리 내국인들이 얼굴을 낸달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의 말씀은 물론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주관을 하든지 아니면 국적별로 하든지 자기들한테 행사 여건을 주면 자기들이 의사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안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 꼭 좀, 그분들의 나름대로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또 이래 살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국적별로 보면 상당히 여러 나라인데 국가별로 전통음식이랄까 이런 부분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푸드 음식 이런 경연대회나 이런 부분을 요망하는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 아리랑제 행사시에 부스를 처음에는 아리랑문화재단 주최측에서 위치를 적정한 곳을 처음에는 협의해 저걸 하다가 한 일주일 전인가 장소를 바뀌어 가지고 후미진 곳으로 자리를 받긴 받았는데 그래 놓으니 자기들이 어떤 음식 소개나 이런 부분을 못했다. 이런 부분은 뭐랄까, 우리가 좀 다문화가족 배려 차원에서라도 그런 기회를…….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더 밑으로 후지게 했으니 기분이 나쁘다 이거죠.

예,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그게 영업행위다 보니까 서로 경쟁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하실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의 욕구나 자존감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 주십사 하는 어떤 의견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있고, 지금 보니까 운전면허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저게 있는데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주로 일하는 부분이 농촌에 오신 분들은 농사짓는데 매달리고 읍 소재지에 계신 분들 보면 대개 식당에 가서 일해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식당일이 소득에는 저게 되겠죠. 되는데 힘이 들고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싶다. 노인요양사 이런 부분 있는데 기회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 종목을 하기는 하는데 또 자기는 그런 종목은 희망을 안하고 좀 한 단계 높은 이런 부분을 희망하는데 그런 교육기회가 없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좀 지원해 줄 의사가 없느냐 이래 좀 요구가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31쪽 한 번 봐 주시죠.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인데 아니, 이거는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보다도 장애인 등급 진단하고 검사비용을 받는데 비용이 좀 상당히 드는가 봐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 해 줍니다.

지원 해 줍니까?

장애인단체보다도 장애인들이 내가 1급을 받든 2급을 받은 등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원을 받으려면. 장애인 등급 판정 수수료 이거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장애인들이 중증환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자기 건강검진비가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 그 건강검진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상해를 입어서 장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등급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등급을 받자면은 읍면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서 통지가 가면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받는데, 거기 비용을 지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지원 해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별 여가활용 지원실적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노년에 좀 편안하고 또 행복한 그걸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시설을 많이 지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은 저걸 갖고 있는데 결론은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또 오면 연령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65세 이상이 노인인데, 현행 노인복지법상에, 그러다 보니 80된 분도 거기 가고, 물론 화합이 잘 되는 부분은 잘 돼요. 되는데 제가 이래 좀 보고 느낀 부분은 무료하게 계시다 보니까 다른 오락행위나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다른 여가활용 프로그램이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 일전에 제가 군정질문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진료소장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다니면서 춤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나 아니면 이런 경로당별로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보급하거나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정선군 지회에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해 주면은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년 건의 들어오고 하는 걸 교체를 합니다. 경로당 별로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경로당별로 금년에는 몇 개월 이 프로그램 가지고 있다가 실증나면 교체를 이렇게 해 줍니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이외에 여기 프로그램 외에도 당장 뭘 하겠다 하는 거보다도 제가 한 번 연구해 가지고 그쪽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도 한 7~8년 후에는 경로당에 가셔야 되는데 빨리 프로그램 개발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44쪽 출산장려 지원현황 관련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 출산장려 지금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죠? 이제 출산장려 여기 지원을 해 주는 목적이 뭡니까?

인구 증가입니다.

인구 증가죠. 뭐 다른 얘기 할 게 없습니다, 그죠?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인근 다른 지역에 살다가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습니다. 정선으로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지원이 안됩니다.

안되죠.

예.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그게 모순된 게 아닙니까? 목적이, 목표가 사실은 인구 증가라면은 대상이 되는 둘째나 셋째가 있는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온당치 않습니까?

한정된 군 재정여건상 다 주면 좋은데 그렇게 커트를 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를 재정 어떤 이유로 돌린다면 차라리 이 조례가 없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인구를, 군 인구를 늘리겠다는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면은 대상이 되는 어린이들이 타지역에서 출생을 해서 우리 군으로 전입을 올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조례를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금 4조에 보면은, 4조2항에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서 출생한 자녀에 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조항에 대한 검토를 한 번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전입된 가구가 몇 가구가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출생을 했다가, 양육비 지원을 받다가 전출가는 사람은 안 주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가는 사람 안 주는데 오는 사람은 줘야 되지 않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꼭 조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타당성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노인인구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48쪽입니다. 노인분들한테 일자리사업이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무료한 시간 보내기보다도 소일거리 삼아 하시는데 이게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또 모든 노인들한테 다 못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국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거기에 한정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대상, 선정 기준이 있으시겠죠.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시다면은…….

그랬을 수도 있고, 한 달에 얼마 이하.

그래서 좀 이런 말씀드리면은 혹시 해당 노인회장님들이 저거 하실지 모르겠는데 노인회장님들이 주로 보니 선정을 하는 저걸 갖고 계신데 참여 폭을 조금 넓힐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를 한 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재정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50쪽이 되겠습니다. 정선문화의집 지원 및 운영실적인데 저는 여기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전 개원 후에 업무보고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들이 자기들 넘치는 저거를 발산시킬 공간이 없다. 당시에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5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청소년 관련 시설을 하신다 했는데 그 계획은 계획대로 가는 겁니까?

예, 최종 확정이 됐는데요, 10월말에 국비 4억4천을 확보했습니다.

얼마요?

4억4천. 그래서 전체 예산을 8억 정도로 보고요, 다른 시설물하고 병행해서 할 계획도 있고 그래서 8억 정도 보고 있고 내년도에는 당장 1억 가지고 기본설계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치는 지금 역전에 분수공원 있지 않습니까? 분수공원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옛날 게이트볼장 하던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을 할지 아니면 다른 데를 할지 지금 위치는 정확히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쩌면은 물론 우리가 노인인구가 많다보니까 노인쪽에 치중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당연히 또 해 줘야 되겠고, 이 청소년들 이게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청소년 비행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데 어쩌면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방조를 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 2014년도에 450억 정도 됩니다. 청소년 시설 지원해 주는 것이. 전국에 한 76개소 지원을 해 줬는데 제가 볼 때는 읍면마다 이런 시설을, 물론 장학센터도 있고 사북이나 신동에 그런 시설은 제외하더라도 없는 지역에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곳을 상징적으로 정선읍, 제가 볼 때는 정선도 역전이나 북실리나 시내, 사실은 고만고만한 시설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문화원이나 아니면 사회복지관 이런 데서 여가를 즐길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참여도 할 수 있겠지만 청소년들의 능력을 살려 주기 위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공약으로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읍면에도 확대해 나가는 계획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52쪽에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경로당 별로 지원기준이 얼마씩입니까? 인원에 기준해서 줍니까?

그렇죠. 운영비하고 난방비 죽 있는데, 운영비는 기본이 101만 원입니다. 101만 원에다가…….

개소당.

예, 101만 원에다가 회원 수 곱하기 3만7천 원.

예?

회원 수 곱하기 3만7천 원.

101만 원 플러스.

플러스 회원 수 곱하기…….

3만7천 원.

3만7천 원. 그러면 대충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러면 월 그렇습니까? 연.

연. 연 그렇고, 난방비는 연 150만 원. 그러고 냉방비가 10만 원. 여름철에 10만 원. 난방비가 150만 원.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이 한 10개소 되는데 거기는 13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운영비가 50만 원, 난방비 80만 원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경로당 신축 예산 때문에 한 서너개 마을씩 묶어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권역 단위로 경로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군 살림살이도 좀 나아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154개소인가 143개소에다가 그 다음에 미등록 10개소 해서 153개소가 됐는데 당초에 권역으로 규모를 짓다 보니까 인원이 빠져 나갔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데는 운영비를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아니면 회원별 지원단가를 조금 올리든지 결론은 돈 문제인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하여튼 요거 좀 검토해 주십시오. 60쪽에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경로대학이 읍면별로 종교단체나 아니면 복지회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왜 급식단가가 좀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일률적으로 통일을 시키는 겁니까?

그래서 경로대학에 대한 노인, 어르신들 급식은 없습니다. 단 뭐냐면 경로, 아시겠지만 경로당 급식비를 갖다가 경로대학 하면서 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3천 원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3,500원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500원이면 이게 보통 40일 잡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계산한 거 보니까 최하 한 개소당 140만 원에서 많은 데는 240만 원씩 돌아가더라고요, 더. 그러니까 이게 4천 원 올린 것만 못하지만 반 정도는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또 경로당에서 찾아왔어요, 이 급식단가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하시고 아, 그러면 됐고 또 후년에 올리면 되겠네하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가셨습니다.

500원 정도 올린다.

예, 제가 아직 예산서 확인은 못했지만 아마 그렇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꼭 좀 반영을 해서 하시고요, 마지막 정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개념을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오신지 한 이제 5개월째 접어드셨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입장은 보편적 복지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선택적 복지가 맞다고…….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 요새 뭐 정치적으로도 그 문제 때문에 서로 시끄러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려운 분이 더 많이 갖고 그나마 형편이 나은 분들도,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좀 돈을 내놔야 됩니다. 그런 복지체계가 우리나라가 아직 당장 지금은 그게 현실화 안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그 이상을 보는 큰 미래를 보고 점차 이걸 단계를 밟아서 그 체제로 가야 되지 않냐. 그래야 국가재정도 건실해 지고 또 사회적 불만도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복지 관련해서는 그런 차원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의도는 무조건 지금 우리 군민들이 보면은 도와 달라, 어떤 예산을 조금 얻어가고자 하는 그런 확산이 돼 있어요. 저는 여기에 조금 저걸하고 싶은 부분이 물론 어려운 부분들은 도와 드려야죠. 도와 드려야 되는데 무조건 준다는 게 사실 거지 근성을 길러주는 거거든요. 남한테 의지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래적인 측면에 볼 때는 복지라는 개념이 물론 선택이냐 보편이냐 이걸 떠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기준은 가져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동의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하시고 우리가 복지가 공공부분에서 하는 역할이 있지만 민간부분에서 하는 역할들이 또 비중이 큽니다. 종교단체나 아니면 또 많이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개인들 후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내지는 직원분들께서는 그런 민간영역에 대한 고마움을 늘 갖고 나가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위원님들이 하신 거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국도비 반납액이 2012년에 비해서 2014년도에 반납액이 한 2억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예산집행을 과하게 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012년도 예산 내역보다 2013년도 예산 내역은 더 액수로는 감소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총 예산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납액은 지금 한 1억, 2억 가까이가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서 보면은 자활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액수가 많이 반납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2013년도에는?

특별한 이유보다도 장애인을 보통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예상하는데 등급 판정 이런 게 잘 안나오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연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지급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많이 반납 예산…….

반납을 한 부분이고.

부분부분 찾아서, 이거를 못 주거나 그래서 한 게 아니고.

글쎄, 과장님은 그렇게 행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원하는 부분은 다 지급을 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예.

또 저희가 현장에서 다니다보면 현실적으로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몰라서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혜 혜택 신청을. 그래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읍면별 복지담당 직원은 그 읍면에 생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어려운 계층의 생활실태를 한 눈에 꿰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보된 국비를 반납하는 거보다 어렵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사람들은 빼놓지 말고 찾아서 좀 수혜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행정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확보된 국비를 될 수 있으면 반납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014년도는 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국비 반납액이 올라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신경 쓰고 보겠습니다. 반납액이 많이 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57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읍면별 복지회관 목욕탕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동읍 같은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부터 주 5일제로 시행되고부터 수입액이 상당 액수가 줄어들었네요, 보니까. 이용객 수도 줄고요. 이게 물론 수익사업이 아니고 복지사업이지만 이렇게 수익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주5일제로 운영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저녁에 문을 일찍 닫는 부분. 이 무기계약직들이 근로시간을 준수하다 보니까 목욕탕 운영시간이 짧아져서 민원이 굉장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마 용역을 줘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라는 걸로 용역결과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목욕탕운영위원회에서 그게 수락이 안돼서 민간위탁을 못 주고 주5일제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불만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신동읍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소통을 하셔 가지고 이 문제는 좀 해결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신경을 한 번 써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60쪽을 좀 한 번 봐 주세요. 경로대학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경로대학 인원이 50명인데도 1,30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290명인 실버대학도 1,3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거 편성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이거는 보통 강사료, 교재교구비 위주로 나가는 겁니다, 경로대학. 그러기 때문에 50명이든 100명이든 150명이든간에 프로그램은 운영, 일정 규모나 일정 수준으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너는 요만침만 가져가라 요만침만 가져가라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 운영상 강사료도 거의 많고 또 교재교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수인들에게 하다 보니까 인원 차이는 나도 그 금액은 나가야 됩니다.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예, 그래야 이게 운영이 됩니다.

그럼 이게 식비, 경로대학 그 점식 식대는…….

식비는 여기 포함이 안됐습니다.

포함이 안 됐습니까?

이건 노인, 경로당 급식비로 식비는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식비 같은 경우에도 지원될 때 인원수를 감안해서 지원이 됩니까? 식비는?

그렇죠.

이게 꼭 준수되어야 될 사항인데요…….

예, 그래서 전번에…….

문제가 많죠?

경로대학 학장님하고 신동에서 들어왔다…….

그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 알고 그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 이해하셨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 드리고요,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하면은 영유아 복지서부터 시작해서 아동복지라든지 장애인, 여성, 청소년, 노인 등 복지 혜택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이런 사항들이 지역 현실에 맞는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런 걸 잘 감안하셔서 인제 또 추운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역에 차상위라든가 어려운 계층들이 수혜를 잘 받을 수 있게, 또 너무 어렵게 지내지 않을 수 있게 각별하게 세심한 주위를 살피면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자치행정과장 박명섭 행정담당 안석균 서무담당 신원주 교육지원담당 이차원 정보통신담당 남철민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안정적 조직 운영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실적으로 공정한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사예고 확대와 인사고충 상담 등 인사위원회의 실질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근무성적평정에 객관성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선6기 군민수요 중심의 인력 재배치를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군민의 편익증진과 도 및 중앙부처와의 연관성과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부서신설은 여성청소년과와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연구과를 신설하고 부서합병은 생태환경과와 산림정책과를 합하여 환경산림과로, 명칭 변경은 상하수도사업소를 수질환경사업소로, 현안 행정수요 반영을 위해 기구를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정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인사제도 시행과 성과중심․동기부여를 통한 사기진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인구현황은 3만9,481명으로 전년 대비 50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으로 인구늘리기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각 부서별 인구늘리기 시책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 부서에 22개 사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상주 주민 중 주민등록 미전입자 전입운동 전개를 위해 미전입자 현황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미전입자가 있는 기관․업체가 74개소 3,20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선군민되기 전입운동 협조공문 발송을 1회 74개소에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군 홈페이지 정선군민되기 홍보 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원 클릭을 통하여 각 시책별 세부내역 및 절차흐름도, 각종 양식 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입주민 홍보용 리플릿을 2천 부를 제작․배부하였으며 타시도 전입차량 번호판 교체 지원도 대당 2만6천 원씩 총 10대에 2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유관기관․단체 등 미전입자 전입유도를 통한 인구늘리기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 불편해소 및 이․반장 사기앙양 시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한 군민 불편해소사업으로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을 조기에 추진했습니다. 견문보고 건수는 179건에 사업비 지원은 82건에 5억9,73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기타 소관 부서 처리와 유관기관 이첩, 예산지원 불가 등 해서 179건을 처리 완결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별 담당공무원의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182개 마을에 364명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이장 사기앙양시책은 1억3,077만 원을 지원하여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이장 선진지 견학, 리사무소 현판 제작, 이장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이장수련회 지원, 퇴임이장 공로패 증정, 이장협의회 운영비 지원, 이․반장 상해보험 가입, 이․반장 체육대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견문보고제사업 지속 추진 및 희망마을 담당관제로 변경 운영하고 이장 자긍심 고취를 위한 각종 사기앙양 시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현황은 9개 읍면에 33개소 8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량번호 인식용이 47대, 생활방범용이 4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4년도 방범용 CCTV 설치현황은 5억6,178만8천 원의 예산으로 방범용 CCTV 신규 설치를 25개소에 41대를 설치하였고 방범용 CCTV 유지보수는 33개소에 89대를 유지보수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선경찰서와 협조를 통한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속 추진과 2015년도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대상지 사전 협의를 추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복지시책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개인별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단체보험 가입과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출산장려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힐링캠프를 1․2차 60여명이 참가하는 힐링캠프를 운영하였고요, 2014년도 직무수련회는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서별 1일간 적의선정해서 운영을 했고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은 9회에 1,407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도 공직자 해외문회체험을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싱가폴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직장동호회 연말 평가를 실시해서 시상금 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 먼저 국제우호교류 추진은 일본 타하라시 식문화 교류단 정선군 방문이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14명이 방문하였고요, 카자흐스탄 카라탈군과 우호교류협정 체결은 11월 13일 체결했습니다. 다음 국내 인적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정선산 고랭지감자 팔아주기 운동을 실시하여 보령, 철원, 남동구에 20톤을 판매하였고 또 보령머드축제 축하사절단이 방문을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30명이 방문해서 교류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에 각종 행사참가 및 초청, 서울사무소 직원파견 등 국내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정선군과 서울시와 우호교류 협정을 12월 12일 15시30분에 서울시청에서 체결하게 되겠고요, 구강시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은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사이에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정선군 식문화 분야 민간교류단 타하라시 방문 추진은 2015년도 상반기 중 향토음식연구회원 3명 내외가 타하라시를 방문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4억9,967만 원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장비 구입, 소프트웨어 구입, 구․신 전자문서 자료 이관 등의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 5월 27일 계약체결을 하고 장비구입 및 설치, 소프트웨어 구입 및 설치, 운영환경 구축, 자료이관 2001년부터 2003년 전자문서 자료 이관 등 10월 31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전자문서 이관이 2015년 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정선장학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설립연도는 1987년도에 기금 9,100만 원으로 설립하였습니다. 기금현황은 현재 102억이 되겠고요, 정선군 출연금은 79억, 단체 및 개인출연금은 22억, 이자수입 잔액은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내역은 1988년부터 2014년까지 3,376명을 지급하였고 지급 금액은 40억이 되겠습니다. 이사회 현황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 장학금 조성은 79억을 조성하였고 정선군 출연금은 7억을 출연하였습니다. 민간기탁금은 8,600만 원을 기탁하였고요, 2015년도 장학금 지급은 241명에 3억4,755만8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특별장학생 27명, 4년제 대학생 88명, 2년제 대학생 20명, 고등학생 106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도 하반기 이사회를 11월말에 개최해서 2014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장학회 이사선임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공모사업 신청 준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도시 지정은 매년 5~10개 자치단체를 교육부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시군당 1억 원 내에서 지원하게 되겠고 신청준비는 2014년 준비기간을 거쳐서 2015년에 지정사업에 공모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설명회 및 공고는 내년 3월에, 접수는 4월, 선정은 5~6월에 선정이 되겠습니다. 심사지표는 전담부서 설치 및 교육사 배치를 최우선 조건으로 해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조례 제정은 2009년에 제정 완료하였고요,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용역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사 채용은 10월 27일자로 공고해서 현재 두 명이 접수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정선군평생교육협의회 구성은 12명으로 해서 11월 20일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전담부서 설치 및 의회 결의문 채택을 2015년 1월 중에 결의문 채택을 하고요, 2015 평생학습도시 지정 공모사업 신청은 2015년 3월에 공모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은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이 23건, 고등학교 7개교에 18건 해서 41건이 되겠고 사업비는 64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억, 군비가 31억, 교특이 29억 해서 64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동계올림픽지원단 11억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41개 사업에 34억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이 23개 사업, 고등학교 7개교에 18개 사업 해서 41개 사업에 34억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교육경비 보조금 추가 교부를 11월 중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미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 예산으로 1억 원이 지원되겠고요, 교육경비 평가 자료준비는 12월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은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상은 50개교에 3,905명이 되겠습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 전체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중식비 학부모 부담 전액 및 우수농산물 구입 차액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9억이 되겠고 도비가 1,900만 원, 군비가 9억3,300만 원, 교육청이 9억5,800만 원 해서 19억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무상급식에 초․중 해서 15억 원, 친환경 농산물이 7,900만 원, 우수농산물이 2억7천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3분기까지 5억9,460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중 도비가 1,400만 원, 군비가 5억7,900만 원 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보조금 4분기 분을 12월 중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서울대학교 방학캠프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겨울방학 중에 3박4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60명으로 장소는 서울대학교 일원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민간위탁교육이 되겠고 사업비는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실적은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60명을 운영했고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방학캠프 운영 시기를 변경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여름방학에 하던 것을 겨울방학에 하는 것으로 변경 협의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운영계획 수립과 서울대와 정선군 위탁교육 협약체결, 위탁교육 대상 학생 선발, 참여학생 피드백 등이 추진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정보화 격차해소 추진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공와이파이(무선랜) 구축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간 58개소를 구축하게 되겠고 대상은 전통시장, 주민센터,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보건소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실적은 전통시장 외 7개소 2,650만 원을 지원해서 구축하였습니다. 2014년도 실적은 5,212만8천 원의 예산으로 대상은 10개소가 되겠고 실적은 2개소를 설치하고 나머지 8개소는 12월 중에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46개리에 1,650가구, 예산액은 6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실적은 31개 마을에 1,147가구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실적은 1억6,600만 원의 예산으로 대상 10개 마을에 335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7년까지 공공와이파이(무선랜) 구축은 40개소를 완료하게 되겠고 2015년까지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은 5개소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추진 근거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6조제1항과 정선군 지역정보화 조례 제4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수립주기는 5년 단위로 중장기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사업비는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주요내용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목표 및 전략, 분야별 정보화사업 추진 및 시스템간 연계․활용,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방침결정은 2013년도 10월에, 용역 및 감수신청은 2014년 1월, 계약은 2014년 7월, 중간보고회 개최는 2014년 10월 27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용역을 7월에서 11월까지 해서 마무리 하고 감수는 12월에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온나라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가 3억5천만 원이고 구축내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구축 및 운영 지원을 하게 되겠고 시스템 내용은 표준관리시스템과 호환 연계, 또 정보 공유, 그 다음 전자결재, 시스템간 연계기능 즉 국민신문고, 전자조달, 새올 포털 등에 연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계약심사 및 도입계획 수립 및 발주는 3~4월에, 장비설치, 기존자료 이관 및 시험운영은 4월~6월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 도입과 시스템 오픈은 7월에 해서 기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원문정보공개를 2015년도 상반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2014년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은 지역사회통합위원회는 위원수 26명에 1회를 운영하였고 정선군인사위원회는 위원 수 8명에 14회를,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수 6명에 39회, 향토민상심사위원회는 위원수 11명에 1회,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수 5명에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수 7명에 이것도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후생복지운영위원회는 위원수 7명에 1회 운영하였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위원수 5명에 2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수 9명에 운영실적은 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원회는 위원수 14명에 1회 운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저희가 이거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양지하고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다음 20쪽에 국도비 불용액 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277만4천 원을 반납하였는데 이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과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421만8천 원을 반납해서 이것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과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21쪽에 민간사회단체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 및 사업추진 효과 3년간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은 새마을회 등 8개 단체에 2억1,757만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2013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은 새마을회 등 8개 단체에 1억8,4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에 2014년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새마을회 등 8개 단체의 12개 사업에 대해서 1억8,49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추진 효과는 건전단체 육성 및 지원을 통한 각종 사회봉사활동 참여 등과 군민화합 도모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실적 2013, 14년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은 종류는 복지점수와 단체보험, 종합건강검진 지원, 출산장려금 지급 등이 되겠고 후생복지 지원실적은 2013년도에 768명에 5억3,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 785명에 5억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복지포인트와 종합검진 검진비, 출산장려금 등이 되겠습니다. 단체보험 가입 및 수령액은 2013년도에는 가입 인원은 710명에 가입금액은 1억5,105만6천 원이 되겠고 보험금 수령은 1억695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가입인원은 734명에 계약금액은 1억5,972만6천 원이 되겠고 보험금 수령은 6,567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현황 2013~14년도가 되겠습니다. 2013년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은 사업비가 7,400만 원이 되겠고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은 662만5천 원, 도민정보화 교육은 550만 원, 2014년도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은 10개 마을에 1억6,600만 원이 되겠으며 2014년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은 5,200만 원이 되겠고 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용역도 4천만 원, 도민정보화 교육 550만 원 등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실적 및 성과분석 결과 최근 4년간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방과후 학교운영 등 19개 사업에 예산액 56억 원에 집행은 54억 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1억2,064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방과후 학교운영 등 27개 사업에 예산액 40억, 집행액 37억, 집행잔액 반납이 1억7,316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2013년도에는 이것도 방과후 학교운영 등 해서 21개 사업에 37억 원의 예산에 집행은 37억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억1,043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4년도에는 방과후 학교 운영 등 25개 사업에 64억1,100만 원이 지원됐고요, 이중 보조금이 35억1천만 원, 자부담이 29억이 되겠습니다. 성과분석 결과는 별도로 첨부를 하였고요, 향후 추진계획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여 교육프로그램에 중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자원봉사센터 지원 및 활동실적 최근 3년간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와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16조가 되겠고요, 조직은 5명이 되겠습니다. 소장 1명, 국장 1명, 팀원 1명, 코디 교육․전산 해서 2명 이렇게 해서 5명이 되겠고 운영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은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총 7,992명이 되겠고 등록단체는 175개 단체에 5,689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봉사단은 48개 단체에 758명이 되겠습니다. 31쪽에 예산현황은 2012년도에 2억1,600만 원, 2013년도에 2억1,900만 원, 2014년도에 2억2,700만 원이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과 특성화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자원봉사코디지원, 인센티브사업 등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18개 사업으로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쪽에 2014년 남녀 자율방범대 지원 현황입니다. 남성대는 정선읍 등 11개 대에 급식비, 유류비, 피복비 등 해서 1억4,475만9,500원을 지원하였고 여성대는 9개 대에 급식비, 피복비 등 해서 7,278만7,500원을 지원했습니다. 따라서 총 2억1,754만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쪽에 정선군 공무원 현황 2014년 10월 3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은 572명이 되겠고 현원은 561명이 되겠습니다. 괄호안의 164명은 여성공무원이 되겠습니다. 4급이 정원 3명에 현원 2명, 5급은 25명에 23명, 6급은 125명에 170명, 7급은 135명에 209명, 8급은 122명에 86명, 9급은 106명에 47명, 정무직․연구사․지도사․전문경력관이 26명 정원에 현원 24명이 되겠습니다. 34쪽의 하단부에 담당급 이상 직렬 불일치 현황입니다. 본청에 3담당하고 읍면의 4담당 해서 7담당이 직렬 불일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5쪽에 신규 임용 공무원 중 3년 이내 퇴직자 현황 3년간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1명, 2014년도에 2명 해서 3명이 3년 이내에 퇴직했습니다. 개인별로는 사기업 취업과 춘천시 합격, 국가직 시험준비 등으로 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36쪽입니다. 강원랜드 협력관 파견계획입니다. 파견계획은 없고요, 대신 강원랜드 협력업무 조직을 강화했습니다. 2013년 9월 1일자로 지역경제과 지역협력팀을 신설해서 직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7쪽의 견문보고사업 접수현황 및 사업실적 2년간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견문 접수현황은 2013년도에 140건, 2014년도에 179건 해서 일반행정 분야를 비롯해서 의료보건, 수도 분야까지 접수가 되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견문보고사업 처리현황은 2013년도에 140건을 접수해서 사업비 지원은 56건에 3억 원을 지원하였고 기타 유관기관 이첩처리가 24건, 소관부서 처리가 12건, 해당읍면 자체 처리가 48건 해서 처리가 되었고요, 2014년도에는 179건이 접수되어서 82건에 5억9,73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예산지원 불가가 3건, 유관기관 이첩처리가 18건, 소관부서 처리가 33건, 해당읍면 자체처리가 40건, 견문보고 사업비 잔액 활용을 해서 3건을 처리해서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견문보고제 운영 활성화 및 사업 지속 추진되도록 하고 미해결 사업에 대한 조기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정선장학회 장학금 지급 현황 4년간입니다. 정선장학회 장학금 지급 현황 4년간은 총 954명에 14억9,679만4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215명, 2012년도 241명, 2013년도에 257명, 2014년도에 241명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교 특성화 육성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 3억136만8천 원을 지원하였고요, 이중 보조금이 2억 원이고 자부담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학교별로는 정선정보고가 3,878만 원, 정선고가 8,499만6천 원, 고한고가 4,686만 원, 사북고가 5,327만2천 원, 함백고가 5,100만 원, 함백여고가 3,510만 원, 여랑고가 421만 원, 임계고가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2억3,808만4천 원이 지원됐고요, 이중 보조금이 1억7,703만1천 원, 자부담이 6,105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학교별 지원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정선군 여성공무원 현황입니다. 총 164명이고요, 5급이 1명, 6급 44, 7급 64, 8급 34, 9급 19, 연구사․지도사가 2명이 되겠습니다. 또 42쪽에 9개 읍면 무기계약직 및 수로원 현황입니다. 9개 읍면 무기계약직 정원은 총 67명이 되겠고 현원은 67명이 되겠습니다. 단순노무가 14명, 현원이 14명이 되겠고 도로보수원이 정원이 8명, 현원이 8명, 환경미화원이 45명에 45명이 되겠습니다. 처우는 상여금은 연 400%가 되겠습니다. 분기 1회씩 지급하게 되고 명절휴가비는 80만 원씩 추석과 설에 2회 지급되겠습니다. 복지포인트는 기본 500점에 배우자 100점, 부양가족 1인당 50점, 근속 점수 1년간 10점씩 가산해서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보험은 생명․상해, 입원의료비, 특정질병 보장 등을 보험에 가입하였고요, 건강검진비 지원은 1인당 25만 원씩 격년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보조비는 월 10만 원씩 도로보수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에 읍면별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 최근 3년간이 되겠습니다. 총 12명인데 2012년도에 10명, 2014년도에 2명 해서 1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적 및 활성화 대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적은 주민자치센터는 2001년 2월 1일 개소하였고 조례 제정은 2005년 5월 12일에, 창립은 2005년 7월 1일 창립해서 현재 제9기 임계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은 남진모로 28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은 9,2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보조로 2,500만 원,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로 6,738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4년도 주요활동 실적은 총 8개 프로그램에 405회 연인원 5,674명이 활동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명은 국선도, 색소폰, 통기타, 서예교실, 노래교실,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자매결연 교류는 마포구 망원2동, 은평구 응암2동, 인천 남동구 구월2동, 또 마포구 망원2동, 남동구 구월2동 등에 상호 교류가 있었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등을 비롯해서 활동실적이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대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자치센터 동아리 활동 활성화 및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군수에게 바란다 민원처리 현황 3년간이 되겠습니다. 민원 건수는 총 215건에 처리가 124건, 검토가 78건, 불가가 13건이 되겠습니다. 또 민원요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첨부를 하지 않았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현황 교류실적 3년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는 일본 타하라시가 2012년 5월 18일에 교류 체결해서 2012, 13, 14 등 교류활동을 활발히 하였고요, 카자흐스탄 카라탈군은 2014년 11월 13일 교류 체결을 해서 지난 카자흐스탄을 방문해서 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중국 구강시는 12월 중에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 교류는 정선군과 인천광역시 남동구와는 1996년 4월 24일교류 체결해서 2012년, 2013년, 2014년 등 아리랑제행사라든가 각종 축제 행사에 상호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군과 충남 보령시하고 2008년 7월 11일 교류 체결해서 2012년서부터 2013년, 2014년 축제 행사에 상호 교류 행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정선군과 강원도 철원군하고 1996년 10월에 교류 체결해서 2012년, 2013년, 2014년 각종 축제 행사 참석과 농산물 팔아주기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정선군과 중앙대학교병원하고는 2007년 2월 2일 교류 체결해서 2012년도는 사랑의 무료진료, 2013년도는 정선아리랑제 무료진료 등을 해서 교류활동을 했습니다. 정선읍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서창동과는 2013년 10월 4일 교류 체결해서 2013, 14년도 상호 교류 방문 등 교류활동을 했습니다. 화암면과 성남시 상대원1동은 2011년 8월 19일 교류 체결해서 상호 교류활동을 활발히 했습니다. 다음에 부천 원미구 상1동은 2009년 5월 3일 교류 체결해서 2012년도에 화암약수제 축사 방문을 하였습니다. 여량면과 동해시 북삼동은 2000년 6월 10일 교류 체결해서 2012, 13, 14년도 상호 축제행사에 교류행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49쪽에 북평면과 남동구 구월4동은 2004년 7월 13일 교류 체결해서 2012, 13년도에 상호 교류활동을 하였고요, 임계면은 서울시 마포구 망원2동과 2013년 6월 20일 교류 체결해서 2013, 14년도에 교류행사를 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응암2동과는 2007년 5월 30일에 교류 체결해서 2012, 13, 14년도에 상호 교류 방문 등 교류활동을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2동과는 2004년 8월 15일에 교류 체결해서 2012, 13, 14년도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 교류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특정부서 및 읍면 장기근속 공무원 현황 5년 이상자가 되겠습니다. 특정부서 장기근속자 현황은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6급이 7명, 7급이 4명, 8급이 2명, 전문경력관 1명 해서 14명이 되겠고요, 읍면 장기근속자 현황은 10명이 되겠습니다. 6급 3명, 7급 6명, 8급 1명 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에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현황 13, 14년도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인구늘리기 시책은 2013년 2월 21일 인구늘리기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상주주민 중 주민등록 미전입자 일제조사를 3월 14일 실시한 결과 66개 기관․단체․업체에 2,718명이 미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관․업체에 지속적인 협조와 읍면 이장회의, 기관․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동참 협조를 전개했습니다. 아울러서 홍보용 리플릿을 3천 부를 제작해서 배부하였고요, 타 시도 전입자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도 20건에 5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타시도 전입자에 대해서 화암관광지 1회 무료관광카드를 배부하였습니다. 2014년도 인구늘리기 시책은 앞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할 때 보고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2쪽에 주민등록상 인구 증감현황 최근 5년간은 2010년에 337명이 늘어났고요, 2011년에 864명이 감소하였고 2012년에 266명이 감소하고 2013년도에 70명이 늘어났습니다. 2014년 10월말에 50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별 인구 증감 변동사항 2013년도 대비입니다. 2013년도 대비해서 총 504명이 감소해서 3만9,481명이 10월 현재 인구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3쪽에 읍면별 전입․전출 현황입니다. 2014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전입이 3,378명, 전출이 3,797명 해서 41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읍면별 출생․사망현황 10월말 현재 기준입니다. 출생은 191명이고 사망이 287명 증감이 9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향후대책은 유관기관․단체․업체 임직원 전입유도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전입주민을 위한 특수시책 발굴 추진과 군정의 모든 정책을 군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무상급식 추진 현황 및 문제점 2013, 14년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무상급식 추진현황은 추진기간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가 되겠고 지원대상은 51개교에 3,96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중식비 학부모 부담 전액 및 우수농산물 구입 차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6천만 원이 되겠고 도비가 4억6,400만 원, 군비가 8억5,400만 원, 교육청이 23억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이 34억이 되고 친환경농산물이 8천만 원, 우수농산물이 1억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5쪽에 2014년도 무상급식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 기간은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가 되겠고 지원대상은 50개교에 3,905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중식비 및 학부모 부담 전액 및 우수농산물 구입 차액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3억2,900만 원이 되겠고 도비가 4억3,600만 원, 군비가 9억3,300만 원, 교육청이 9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무상급식이 19억,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이 7,900만 원, 우수농산물이 2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출원 및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입니다. 특허출원 및 지적재산권은 이 되겠고 출원일자는 2006년 12월 22일자 출원하였고 등록은 2007년 12월 12일 등록했습니다. 권리 존속기간은 2017년 12월 12일이 되겠고요, 현재 사용승인한 건수는 4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박명섭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담당, 행정사무감사 작성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 견문보고사업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견문보고 접수 건수가 179건으로 상당히 많네요. 이중 81건에 대해 사업비 지원 처리했고 나머지 79건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이첩 또는 소관 업무 부서에, 읍면에서 처리하도록 했는데 왜 견문보고사업에서 지원하지 않고 소관 부서나 읍면에서 처리하도록 했나요? 예산 부족 땜에 그랬나요, 아니면 업무영역에 따른 건가요?

그것은 사업 여건에 따라서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한 겁니다.

그럼 유관기관이나 읍면 처리하도록 해 그 결과는 확인하셨나요?

몇 쪽이죠, 지금? 37쪽.

행정사무감사 37쪽요.

읍면 처리 결과에 대해서 확인했느냐 이런 얘기입니까?

없어요? 그럼 뭐 예산을 내려보냈을 때 거기에 맞는 용도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건…….

그것은 견문보고가 들어 오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다가 이게 사업을 하는데 타당성이 있는가를 조회를 해 가지고 타당하다면은 읍면에 배부해서 사업 추진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사항이나 주민숙원사업 등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어야 하지만 항구적 조치가 필요한 사업이 사실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들은 자재의 상승이나 뭐 이런 것들 감안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숙원사업 해결이 몇 개는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견문보고사업은 1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상 소요되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추진해야 되고 또 읍면에서 추진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아니 그래서요, 읍면 포괄사업비가 1억5천인데 그걸로 읍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견문보고사업으로 해서 못한 부분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많이 부족한 그런 사항들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내년에는 다 조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길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응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20쪽 한 번 봐 주시죠.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인데 금액은 제가 볼 때 111만4천 원이고 그 다음에 2014년도 86만4천 원인데 이게 아주 알뜰하게 원칙대로 집행하시기는 하셨는데 장기비구입 제가 볼 때는 한다면은 털어치우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이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장학금은 중복수혜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저는 뭐 장비, 노후장비 교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4쪽에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종류에 보면 복지점수, 단체보험, 종합건강검진 지원, 출산장려금 지급 있는데 다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출산장려금은 이래 보니 1인당 10만 원 정도 되네, 그죠? 9명에 90만 원이니까. 제가 볼 때 10만 원이면 정말 산후에 산모가 원기회복하는데 보약값이라도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산후조리원 가서 한 1주일 계시면은 그런 비용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좀 검토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면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 그냥 보통수준의 어떤 복지지원인데 제가 이것 뭐 공무원들한테 점수 따려고 하는 저 의견이 아니고요, 공무원들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볼 때는 박봉입니다. 제가 이래 9급 1호봉 급여를 보니까 122만7,600원이에요. 물론 여기에 수당이 붙고 등등 하겠지만 우리 군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거는 군정 정책적으로 한 번 검토를, 아파트라도 정말 지어 가지고 집 문제만이라도 해결을 해 줄 수 있다면 참 상당한 도움이 될 텐데 어떻게, 군수님께 건의드려 볼 용의 없으십니까?

하여튼 문제는 예산 문제겠죠.

아니, 예산문제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했고 물론 또 제도적인 걸림돌이 있겠지만 청사건립기금이 지금 이래 보면 있는 부분 등등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사실 논의를 해서 사장시켜 놓을 게 아니고 논의를 해서 좀 어떤 의회나 이런 데 협의 된다면은 적극적인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25쪽에 지역정보화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쪽요?

25쪽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보다도 제가 남철민 계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단상으로 좀 나오시죠. 아무래도 전문분야시니까 내용을 잘 아시고, 지역정보화 수준이 제가 이래 볼 때는 조직, 군청, 산하 읍면까지 정도, 그 다음에 그 읍면에 지역정보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느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전체 정선군에 대한 지역정보에 대한 이런 마스터플랜 같은 게 있으십니까?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흥표 위원입니다. 박명섭 자치행정과장님, 담당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살짝 말씀하신 게 있는데 공직자 힐링캠프 운영이 있네, 그죠? 이게 올해 처음 한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도 했었나요?

올해 처음했습니다.

처음 했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850만 원인데 66명이 다녀왔는데 이 금액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충분히?

예, 지금 다녀왔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직원들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갔다오신 분들이 66명입니다마는 갔다온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무원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사기 향상 차원에서라도 좀 지속적으로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방학캠프 운영이 있네, 그죠. 14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는 고등학생들이 60명이 3박4일 동안 갔다왔는데 올해는, 2014년도에는 중학교 3학년들? 왜…….?

왜 그러냐 하면 교육기관하고 서로 협의를 해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생보다 중학교 3년생들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바꾼 거예요.

올해 고등학교 1학년 된 애들은 혜택을 못 보내, 그죠. 작년에는…….

그렇게 운영해 보니까 그거보다는 중학교 3학년들부터 그런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심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3학년으로…….

지금 올해 세월호 사건도 터지고 했는데 이런 거를 운영하는 건 좋은데 혹시 안전문제가, 사고라든가 이런 거 좀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에서라든가 그런 거 조금 주의하셔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도 나중에 조그만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니까 조금 요런 점…….

서울대학교 내에 대학생활문화원이라고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지도를 받기 때문에, 잘 되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좀 신경 써 주시고요, 19페이지 좀 봐 주시죠. 우리 각종 위원회 보면은 올해 군수님께서 지역사회통합위원회라고 만드셨잖요.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통합위원회에서 갈등해소를 위해서 무슨 하는, 해 온 게 지금 있나요, 실적이?

지금 현재 2회 운영했는데 처음에는 창립총회를 하면서 우리 관내에 이슈가 되고 있던 현안 사업에 대해서 현장 돌아봤고요, 이번에도 그런 위주로 돌아봤는데 다음부터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좀더 그런 부분에 논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참석을 한 번 했었는데 이게 지금 출범할 때는 굉장히 큰 안, 일을 가지고 출범했는데 혹시라도 취지에 안맞게 또 혹시 제가 염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본 취지와 상관없이 다른 걸로 빠지지 않고 진짜 군수님 뜻대로 지역사회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2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교육경비 지원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교육경비에 비해서 학생 수가 많이 줄었나요, 지금? 정선군이.

지금 현재는 큰 변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군에 학생 수가 들쑥날쑥 하지만 조금씩 자꾸…….

앞으로는 감소가…….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에서도 학생들을 타 학교 보면은 전문직을 특수학교식으로 해 가지고 다른 지역의 학생들을 많이 영입하는 노력을 하는 그런 지역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선군에서는 어떤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아니, 그래서 지금 교육비와 입학금, 등록금 이런 지원도 다른 시군이 안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는 이유가 타 지역에서 학생들이 우리 정선군 소재 학교에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방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비지원, 교복비 지원 이런 것도 사실 그것도 일종의 타 학교 애들 영입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제가 조금 염려되는 거는 사실 그거 지원한다 해 가지고 이쪽으로 주소지 옮겨 가면서,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효과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다른 특수학교식이라도…….

그리고 지금 교육경비 지원을 시설 위주에서 학교 학력 신장 쪽으로 프로그램을 바꿔서 지원하려고 올해는 공모사업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0쪽 좀 봐 주세요.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활동실적인데 제가 다른 얘기보다는 지금 정선군이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타 지역보다는 또 봉사실적도 매우 우수하더라고요, 실지. 그런데 우리 군 차원에서도 봉사하는 사람들 보람과 사기 향상을 위해서 무슨 지금 사업을 하는 게 있기는 있더라고요. 겨울 되면은 선진지 견학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제가 미흡한 것 같아 가지고, 너무, 작년이나 올해 보면은 군 차원에서 행사가 굉장히 많아서 봉사자들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실지. 그런데 그 고생에 비해서는 조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보람도 느낄 수 있게끔 군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수봉사자 같은 경우는 어디 좋은 지역에 몇 박 며칠 여행도 좀 보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3쪽 좀 봐 주십시오. 제가 이래 지금 보니까, 감사자료에 보면 보니까 직무 불일치한 분이 일곱 분들이 계시네, 그죠?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보니까 일곱 분인데 이렇게 불일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 업무분야에, 한 부서에 너무 장기간 특수직들은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 종합적인 업무를 배우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발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게 있습니다.

아니, 전문직이 있는데 굳이 다른 쪽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군대로 말하면 주특기가 바뀐 거나 똑같은 건데 우리 군 차원에서는 그 개인적으로 그분의 저건 향상될진 모르겠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면 군 차원에서도 조금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요게 정상적이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무슨 다시, 전문직 그쪽을 돌려놓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군에도 세 분 계시고 읍면에도 네 분 계신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 좀 검토 좀 하시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거에 대한 잠깐의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보면은 조금 틀리네요, 그죠? 세무주사님께서 이쪽 행정직으로 와 계시고 행정직이 지금 세무과 이렇게 바뀌었네, 그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그런 이유에서라면 좋은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지역에 군 차원에서라도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면 곤란하니까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잘 숙지하셔서 꼭 시정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에서 잠깐 보니 견문사업은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늘기는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분을 조금 더 예산 편성을 해서 읍면에 좀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출산공무원에 대해서는 장려금이 이거 말고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애기를 낳을 경우에, 출산장려금이. 10만 원 외에는 더는 없습니까?

이거 외에…….

보건소에서…….

보건소 그런 거는 다 되는 사항이고요.

출산용품 외에…….

그런 건 누구나 다 혜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10만 원이라는 액수가 참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1년에 출산공무원이 여럿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일인당 200만 원 정도씩은 지원해 줬으면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자치행정과 박명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201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4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홍열 기술지원과장 전찬우 지도기획담당 고기윤 사회지도담당 이상복 작물지도담당 박기원 특화작목지도담당 최유순 농업기계담당 권우진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김옥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항상 우리 정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조언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새로운 기술보급과 항상 급변하는 농업농촌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연구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활력증진 및 건강한 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으로 사업비 1억7,500만 원으로 국비 8천만 원, 군비 9,500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과 추진실적은 저희 이미 보고한 내용 같아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양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으로 사업비 7,300만 원이며 국비 1,700, 군비 5,600으로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경쟁력 강화 기술도입 및 부가가치 제고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으로 사업비 2억165만 원으로 보조 1억6,165만 원, 자부담 4천만 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과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육성 및 안정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개 사업으로 사업비 2억8,750만 원으로 보조 2억3천만 원 자부담 5,750만 원으로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기술 보급을 통한 축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8,750만 원으로 보조 1억5천, 자부담 3,750만 원으로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새기술 보급 시험 및 연구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5,741만3천 원으로 국비 2,945만 원, 군비 2억2,796만3천 원으로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생략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정선황기 명품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4,743만8천 원으로 순수한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과 추진실적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후온난화 대응 과수 주력품종 선발보급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8,168만9천 원으로 순수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과 추진실적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둥산 억새군락지 보존 및 증식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5년으로 2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94만2천 원으로 순수 군비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시험장소는 민둥산 현지 및 자체 시험포장에서 시험을 하고 있으며 추진방법은 TF팀 구성으로 저희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추진실적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물 357.41㎡ 한 동과 주스 제조장비 등 24종 24대를 설비하였고 가공품목은 주스와 추출농축, 차류, 그 다음에 환 제조, 그 다음에 잼 제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803만2천 원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개 사업으로 사업비 3억5,571만4천 원으로 국비 2억4,900만 원, 군비 1억671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자업 등록 및 통상실시권 부여를 11월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채종포 운영 농가를 트리티케일 ‘조성’과 호밀 ‘곡우’ 품종을 선발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농림사업과 연계 추진해서 2015년도 사료작물 종자지원사업 신청 목록에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에 의한 경영안정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개 사업으로 사업비 9억9,046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330만 원, 도비 1억425만 원, 군비 8억6,291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하고 추진실적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추진 현황 중 읍면별 1억 이상 시설비, 자본보조, 용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으로 3개 사업에 4억9,800만 원 사업 추진을 했는데 남면에 토종농산물 상품화 기술 보급사업과 여량면에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과 여량면 허브마을 조성사업으로 3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3년도 한 개 사업으로 1억입니다. 화암면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으로 농가맛집 사업으로 노다지 화암동굴 앞에 있는 식당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3개 사업으로 32억5,700만 원으로 신동읍에 신동묵은지마을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사업으로 29억1,700만 원과 북평면 소규모 가공쌀 생산 및 가공제품 기술사업으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임계면 다래마을 육성사업으로 2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는 정선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래 가지고 14명이 위원이 되는데 당연직 세 명과 위촉직 11명으로 해서 저희 농촌지도사업 및 시범사업을 주요사업자 선정 및 심의하는 그런 심의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 최근 2년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예산액이 6억3,430만 원 중에 집행액은 4억8,639만4천 원으로 이월액이 1억3,310만 원, 반납액은 국비 1,180만3천 원, 도비 300만 원 해서 1,480만3천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13년도 총 예산액이 4억2,625만2천 원 중에서 집행을 4억297만5천 원을 집행을 하고 반납액은 국비 2,327만7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 및 사업추진 효과 3년간입니다. 저희 단체는 5개 단체로 해 가지고 총 사업이 2억3,293만4천 원으로 2012년도에 7,493만4천 원, 2013년도 6,900만 원, 2014년도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사회단체 사업 추진효과는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는 회원간 결속을 통한 조직 활성화와 혁신역량 강화에 그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연합회 현장농업 벤치마킹은 전문지식 습득과 경쟁력 강화 및 핵심 리더로 양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다음 농업인의 날 행사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을 다짐하는 한마당 축제와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농업인의 날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아리랑제, 농업인의 날 테마식당 운영을 위하여 토속적인 향토음식문화와 관광객 홍보 및 계승 발전을 위해 추진을 하였습니다. 농업인회관 위탁관리비 지원입니다. 정선군 농업인회관의 원활한 관리와 정선군 농특산물 판매 홍보를 위해 농업인회관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정선군 사무․시설 민간위탁관리 및 예산지원 현황은 정선군 농업인회관 운영인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1쪽 같은 페이지입니다. 특허출원 및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까지 상표권 11건, 특허권 8건 중에서 국내 네 건, 국외 네 건으로 추진을 하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비스표권 한 건과 품종보호권 한 건으로 해서 품종보호권은 상추, 토백이 상추 품종 등록한 겁니다. 최근, 2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현황은 곤지맛지 해 가지고 상표권 다섯 건과 서비스표권 두 건을 추진하여 지금 등록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기본시설 및 장비현황은 정비실 등 856.8㎡ 건물이 있습니다. 임대용 농기계는 65종에 27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송용 장비 및 직원은 운송차량 세 대, 기동수리차량 한 대, 직원 8명으로 공무원이 세 명, 무기계약직이 2명, 기간제 3명으로 해 총 8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모든 장비를 퀵서비스 실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도별 임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1,755농가에 지원 일수는 2,542일로 임대료 징수액은 4,073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농가 1,324호와 지원 일수는 1,719, 그 다음에 임대료 징수액은 3,448만8천 원인데 2014년도는 10월말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입니다. 임계지역에 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물 약 700㎡ 건축과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임대장비 보관창고 신축으로 5억,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으로 5억 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은 내년도 농업기계 임대사업 신청서를 10월말 보고를 해 가지고 현재 사업추진 확정은 12월말에 결정됩니다. 앞으로 되면 사업계획 수립해서 적절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민둥산 억새풀 증식사업 추진실적 및 보전방안에 대한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둥산 억새증식 및 보전사업 추진개요입니다. 민둥산 현지 및 자체 시험포장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기간은 2년간 작년과, 올해와 내년 2년간 추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억새연구TF팀 구성을 작년 12월 23일 4명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국내 억새연구자료 수집을 25건을 하였습니다. 억새 증식법 규명을 위한 종자 발아율 시험을 했는데 65%, 그 다음에 분주 포기나누기와 근삽을 했는데 100% 활착되는 걸로 시험 연구결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민둥산 현지 토양시료 채취 및 분석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유기물 함량 과다로 토양경도가 낮은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둥산 현지 시험구 조성을 금년 6월 28일 1천 주를 100㎡에다가 정식을 해 가지고 4개 대비구로 해서 지금 시험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5대 억새군락지 벤치마킹을 지난 10월 23~24일 다녀왔습니다. 보전방안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억새 증식 방안은 종자 파종을 위해서 종자 채취를 11월에 했는데 1회 채취를 했는데 한 5천 립을 채취했습니다. 앞으로 추후 한 2 내지 3회 정도 더 종자 채취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억새증식후 활착방안은 잡초 방제 및 토양수분 보유력 증대를 위하여 100% 활착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잡초방제를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생분해 비닐로 재배를 해 가지고 6개월 후에 자동분해가 되는 이런 시험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수분 보유력 증대를 위해서는 정식시 생명토, 진흙이라든가 객토(사질토)를 사용해서 정식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시험사업이 완료되면은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내년말 정도 산림정책과나 남면사무소에 기술이전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시험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 운영 실적입니다. 교육기간은 2월 7일부터 10월 20일까지 2개 학과를 운영했습니다. 예산은 4,300만 원으로 국비 1천만 원, 군비 3,300만 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농산물가공학과는 31명이 입학하여 26명이 졸업을 하였고 사과심화학과는 43명이 입학하여 42명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농업대학 졸업식은 지난 10월 20일 68명의 졸업식을 마쳤습니다. 현재 농업대학 총동문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총 졸업생이 453명으로 졸업생들간에 네트워크 활성화로 친목도모 및 정보교류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인력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3~14 2년치 되겠습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인력은 근무직원이 3명입니다. 연구사 한 명과, 연구사 1명이 타 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한 명 해서 3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미생물배양센터, 그 다음 농촌체험학습장, 그 다음에 미생물 발효촉진제 제조시설, 종합검정실(논․밭 직불제, 주요작물 재배지, 친환경 검정, 일반검정) 등 토양종합검정실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 및 공급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미생물 공급을 농가에 980호에 5만9,390ℓ를 공급을 했습니다. 4개 종균을 보급하였고 2014년도는 751농가에 4만6,201ℓ를 공급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2014년도는 10월말 현재 공급 실적입니다. 다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역특산김치 개발 실적 및 상품화 실적입니다. 지역특산김치 개발 실적 및 상품화 실적은 지역특산김치 개발을 위한 실습 및 교육을 3월 28일서부터 5월 10일까지 총 14회에 걸쳐서 산채 이용 김치 등 요리실습을 하였고 9월 17일서부터 12월 5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산채 및 지역 농특산물 활용 조리실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특산김치 홍보는 5월 16일서 19일 4일간 정선곤드레산나물축제에 참가하여 지역특산김치 곤지맛지 출시를 시작하였습니다. 5월 23일서부터 25일 3일간은 2014년 대한민국 국제요리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서울 양재동 aT센터에 곤드레김치 및 곤드레 요리 50종과 특별전시 약선분야에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0월에서 12월에는 곤지맛지 직거래장터 참여를 하여 구 농촌진흥청 구 청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판매행사와 홍보활동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특산김치 상품화 추진입니다. 지역특산김치 저장고 한 동을 11.48㎡ 설립을 했습니다. 상표등록으로 곤지맛지 상표 두 개와 서비표 상표 한 건, 곤방지 상표 3건, 서비스표 상표 1건을 지금 등록하였습니다. 정선곤드레 산업화 추진은 향토산업 육성사업 신청을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27일 저희가 또 공모사업 발표를 가야 될 그런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농식품연구소와 연계해 묵은지 개발 연구시험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산채 및 지역 농특산물 활용 조리실습을 총 11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지역특산김치 세미나를 11월 25일 저희 센터에서 11시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연구개발내용 발표와 그 다음에 묵은지 및 개발음식을 전시, 평가하고 정선음식이야기 곤드레편을 해 가지고 책자도 제작․배부하는 그런 행사를 의원님들 시간 나시면 그날 좀 참석을 해 주셨으면, 시식도 하고 이러니까.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배석하신 담당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소득작목 육성 및 안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망작물에서 아마란스라는 품종이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신이 내린 식품이라고도 하고 이게 고산지대 식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한사북지역에는 천고지 이상 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활용해서 그쪽에 분포를 하고 또 여기 보면 국비․도비가 빠져 있어요. 이게 국비․도비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데스 작물이 고원작물이래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남면에 신승기 외 두 농가가 시범적으로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 및 기자재 지원으로 해 가지고 육묘하우스 1동에 165㎡, 그 다음에 저장고 한 동에 16.5㎡, 그 다음에 건조기 한 평 3.3㎡, 그 다음에 전기인입 7㎾ 지원해 줬고 농업용 운반차 한 대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저희가 기술적인 거나 우선 기반 조성을 해 가지고 앞으로 재배를 하면은 전국에 같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농가를 더, 재배 농가를 육성해 나가는 중입니다. 재배농가를 좀.

그러면 국비․도비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인가요?

국비는 왜냐 하면 저희가 올해는 국비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국비사업은 50% 군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도비사업으로 하는데 저희가 도비 신청을 했는데 도비사업에 내년도 사업에 그걸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해 가지고 국비사업이라도 더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란스가 소비자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다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에는 국비․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길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열 소장님 이하 기술센터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지금 소장님하고 과장님, 담당님들 계신데 집에서 직접 농사나 축산이나 과수 하시는 분 계십니까?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 석에서 세 분 손을 듦)

두 분 정도? 최유순 계장님도 하시고. 아니, 이게 정말 기술센터인데 배운 기술을 내 소득에 한 번 연결을 시켜보고자 하는 그런 걸 갖고 계신가하고 제가 한 번 알아보고자 말씀드렸습니다. 11페이지 한 번 봐 주시죠. 농산물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인데 건물하고 주스 제조장비 등등 해 가지고 7,803만2천 원, 이 건물 모두 다 포함해서 요 비용이 들어간 겁니까?

아니, 금년도 예산만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일전에도 한 두어번 서로 논의를 했는데 이걸 앞으로 계속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직접 해 가실 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거는 제조원이나 저희가 가공사무실이나 이건 임대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례에 따라 가지고 가공임대료를 받든가 아니면은 무상으로 해 주든가 그건 아마 조례가 금년 말이 아니면 내년 초나 조례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아니 직접 운영하시든 민간위탁을 주든 좋은데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인력 문제가 따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용을 하고자 오는 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참 유능한 분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예를 들어 다른 공무로 출장을 가거나 안 계실 때는 사용을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게 지금 사실은 얘기가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니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어떤 관리운영에 대한 판단은 소장님께서 하시는데 그 여부에 대한 이 부분을 일단은 시설해 놓고 어떤 효과를 내자 이거죠. 효율성을 높이자면은 이 가공기술에 대한 주민들 교육이나 이런 걸 하시겠지만 시설 이용률을 높이자면 뭔가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냐 제 말씀은 이겁니다.

실장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 전담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팀을 하면, 지금은 직원 혼자서 그걸 운영하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가공팀을 전담팀을 구성하면은 담당자가 없을 적에는 팀장이나 누가 이걸 또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최소한 전문가를 둘 내지 세 명은 그렇게 배치를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조례 제정은 외부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센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설 활용하는 민간인들한테 혜택도 주면서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각종 보조금 집행 현황인데요, 지금 센터에서 관리하시는 단체가 농촌지도자 내지는 생활개선, 지금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 1천만 원씩 지원해 주시네, 그죠?

네.

금년에 1천만 원. 인원이 두 개 단체를 합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580한, 거의 600명…….

600명 정도.

좀 빠집니다.

그러면 농업경영인하고 한여농을 합치면 몇 명 정도 돼요.

그렇게 하면은 한 인원이…….

아니, 여기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말고 농업경영인하고 한여농 그 두 단체만 인원이.

합치면은 더블돼, 여기에 생활개선회원이 또 저기 한여농…….

아니, 있겠죠. 적을 둘 수가 있죠.

아마 1천몇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아니, 제 얘기는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는 제외를 하고…….

거기가 아마 저희보다…….

농업경영인하고 한여농만.

저희보다는 아마 인원이 좀 적을 겁니다.

적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시고요?

예. 아니, 예산 보조 집행 비율에 대해서 제가 지금 농업축산과 자료에 보면은 또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을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위원님, 이건 저희가 보조하는 사업 말고 그외 사무관리나 교육을 할 수 있고 이런 예산은 별도로 되어 있으니 결코 저희들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별도 우리가 어디 지도자회의,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예산은, 벤치마킹을 한다 이런 예산은 별도 그게 실비보상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강사료나 뭐 이런 또 있어 가지고.

지금 수입이 있는 거는 오가자 와인 이것만…….

아니, 이거는 지적재산권에 관해서. 요거를 대여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소득이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판매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받는 이런 수익에, 그 외에는 저희가 이걸 돈받고 이런 건 현재 없습니다.

아무래도 각 분야에 기술센터가 특성적으로 농업이나 축산, 과수 이쪽에 하시다 보면은 좋은 기술이 있으실 텐데 하여튼 등록을 많이 하셔서 군의 저런 걸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농가에서 사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절차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거의 이걸 한 거는 군 내지는 기술센터로 해 놨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고, 그래서 일반농가에서 이거 상용을 한다하면은 얼마 든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수로 해 놓거나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등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다. 잘 알겠습니다. 22쪽에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에 상당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좀 작목이나 작업의 강도, 내용 이런 것 때문에 기계의 종류를 조금 확대해 달라는 의견 있으시죠?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앙기 내지는 트랙터, 그 다음에 농수로 작업용 소규모 포크레인까지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고, 도의 강원도농업진흥원에서는 이 농기계 관련 교육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을 이수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앙기나 트랙터 이런 장비도 확보를 해 가지고 좋은데 제가 지금 그 뒤에 가서 또 한 번 여쭙겠습니다마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 매뉴얼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이앙기나 트랙터 이런 부분은 농기계 은행을 이용하도록 이래 되어 있더라고.

예.

구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농기계 은행은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농협에서, 우리 정선군 내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저희는 안하는데 다른 데서는 농기계은행을 농협쪽이 하도록 농림부에서 그렇게 이걸 해 가지고…….

아니, 그렇게 농협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내 농협에서 하는 곳이 있냐 말입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수요가, 농가의 수요가, 농민들의 수요가 이쪽으로 간다면 그쪽으로 또 포커스를 맞춰 주는 게 당연한데 소장님 이 기계 확보 이앙기나 트랙터나 포크레인 확보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침에 왜냐 하면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 땜에 저희는 임대사업에는 부착형 장비만 쓰고 자주식 이거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자주식을 쓰는 것도 소형, 사람이 다치지 않고 이래 할 수 있는 이런 기종을 하고 포크레인이라든가 이앙기까지는 저희가 임대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트랙터.

트랙터 이런 거는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센터에서 못하는 부분을 농협에서 좀 어떻게 저걸 해 가지고, 권유를 해서 농가의 수요가 있으면 사실 해결해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좋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민이 원하면서 원하는 쪽으로 해 주는 게…….

아니, 우리 센터 공무원 조직에서는 지침상 안된다 이러면 농민들이 사실 서운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규모화가, 농지, 개인이 소규모는 없어 지게 돼 있잖아요. 커지게 되면 어차피 기계화가 이미 진행되지만 대형이 필요하단 부분이죠. 더군다나 진흥원에서는 기계교육까지 시키면서 그런 뭐랄까. 농가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적극적으로 농협을 어떻게 하든지 군에서 출연을 하든지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하는 사업량 해 가지고 임계에다 하시겠다고 하는데 요 10억이면, 이에 따른 공모사업을 하신 겁니까?

공모사업 아니고 지금 중앙 단위에는 안되고 도까지는 저희가 협의가 돼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사업으로. 그래서 아마 금년에 배정이 안되면 내년 정도에 아마 추경이나 추가로 저희가 요구해 놓은 게 되지 않나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예산 10억이 국비도 아니고 아직 도비도 아니고…….

국비 나오면 저희가 군비로 얼마를 더…….

아니, 당연히 이게 농기계사업은 50 대 50이에요. 50 대 50인데 이 10억이라는 게 요구한 금액이네?

예, 현재.

사업계획서 올린 금액이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시고요.

예.

23쪽에 민둥산 억새풀 요거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지만 제가 첨언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억새군락지 벤치마킹을 10월 22일부터 24일 이틀간 하셨고 창녕 화왕산을 다녀오셨네, 그죠?

예.

가만, 다녀오신 분이 누구세요.

저희 담당 직원이 두 분이 갔다 왔습니다.

직원이 다녀오셨어요?

저희는 그때 업무가 바빠 가지고 저하고 팀장은 못갔고 직원 둘을…….

아니, 이게 결과, 출장복명에 대한 내용은 어떤 부분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그쪽이, 화왕산인가 저기는 매년 태우는 걸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화왕산에 불 놨다가 사고 났거든요.

예, 그래도 거기는…….

실지 불을 태우니 아니면 저기, 제가 민둥산 내역을 잘 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드나 이거죠.

태워 가지고 하니까 확실히 다른 쪽보다는 잘 사는 거는 확실하게 저희보다는 훨씬 그쪽에, 불로 태운 데가 차이가 나더라는 그건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창녕을 다녀오셨다기에 여쭤 봤고요, 민둥산에 대한 명소이고 억새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마는 식물을 좀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거기가 천이 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 이거 증식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소관은 센터 소관이 아니겠지만, 산림부서나 어디서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지금 뭡니까. 산딸기, 쑥대, 싸리에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참나무 이런 관목이 들어 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소나무 들어오고. 사실은 그 막는, 인위적으로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하실지 모르지만 물론 저보다도 전문가들이 하시겠지만 그점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억새 만큼은 저희가 이걸 해 가지고 산림정책과로 이관할 그런…….

하여튼 기술 부분이 뭐 바쁘신 데도 군정의 어떤 이 부분을 공유해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에 지역 특산김치 개발과 관련해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김치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십니까?

김치라면 우선 일단은 발효식품. 저는 발효식품의 그거라고, 그 다음에 장아찌 종류.

예?

장아찌.

장아찌. 100% 정답은 아닌데, 제가 김치산업 진흥법을 봤어요. 여기에 김치에 대한 정의가 김치가 뭐라 나와 있냐 하면은 김치란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한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효거든요. 그래 지금 곤드레를 가지고 김치라고 하는데 김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 용어 사용에 대해서 혹시 이의나 이런 저건 없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얘기는 못들어 보고 또 저희가 김치 이걸 저명하신 우리나라에 그래도 김치에 대해서는 권위가 있는 교수님을 모셔다가 저희가 이 교육을 하고 또 요리실습도 하고 이래서…….

아니, 그런데 요리라는 포괄적인 음식에 대한 저걸로 갈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김치라는 용어를 쓴다 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김치업계나 이런 데서 좀 태클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저게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상품화를 안해 그런지 몰라도…….

예, 그렇죠.

아마 그게 되면 분명히 그런 거는 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상품화 추진 해서 정선곤드레 산업화 추진에 향토산업 육성사업 신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하셨는데 여기에 공모사업을 하신 겁니까?

공모사업 40억 사업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고.

예, 지금 도에 27일 제가 가서 또 발표를 해야 됩니다. 심의를, 지금 된다 안된다 이거는 못하고 도에 올라가 가지고 심의를 받으면 그 12월 말까지 중앙에서 심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 도가 11월말까지 하고 12월 말까지 중앙에서 사업 확정이 돼 나오거든요.

하여튼 노력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오시기 바라고요, 이 분야를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린다면은 기술센터에서 오가명작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의 특산물 내지는 농산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는 글자 그대로 1차 생산만 가지고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말씀하신 6차산업 이쪽으로 지금 갖고 계신데 어디까지 갈 것인가는 제가 볼 때는 목표설정을 좀 확실하게 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지원을 해 줄 바에는 확실하게, 이 사업을 지역의 저걸로 아주 특산물 생산하는 향토산업으로 키워 보겠다는 이걸 가지고 가시길 바라고요, 중간에 미적지근하게 개발하고 뭔가 홍보하고 상품화, 박스포장 이정도까지 어정쩡하게 해놓다 보면 사실 중간에 또 흐지부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품화,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정말 군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좀 나가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흥표 위원입니다. 이홍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담당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2페이지에 보면은 사업내용에 보면은 농촌건강장수마을이 있네, 그죠? 요게 어떤, 내용이 어떻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촌건강장수마을은 말 그대로 고령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농촌의 노인들이 말, 제목 그대로 건강하고 장수하며 살기 위해 가지고 한 번 지원을 하면 3년간 매년 5천만 원씩 3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가 두 개소, 내년도에도 지금 한 개소가 또 선정이 됩니다. 그래 되면은 향후 3년간 계속 지원해 주는데 노인들 건강을 위해 가지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음악이라든가 북이라든가 이런 걸 건강을 위해 가지고 노인들 활동할 수 있는 사업하고 그 다음 노인들이 소득화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얼마든지 이런 사업, 아주 이 사업이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 올해 하나는 완료됐고 12월말에 또 한 개소 완료되는데 어디 또 화암쪽이…….

예, 화암 게 완료가 안되고 나중에 12월이면 모두 완료가 될 겁니다.

북평면은 됐고, 그죠?

예, 나전 거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럼 어디 쪽을…….

내년도엔 지금 선정된 게 임계쪽으로 아마 들어갈, 되어 있습니다. 지금 4개소가 순위가 되어 있는 것이 임계, 북평, 그 다음에 어디, 지금 순위가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매년 순위를 결정하는데 1위가 임계 낙천3리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아직 4개 부락이 밀려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하여튼 지금 농촌에 노령화가 되다 보니 또 어르신들이 많은 부분에 일자리도 창출해 주시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2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대장비, 임대사업 하는데 혹시 순위를 어떤 식으로 정합니까? 임대 신청을 했을 경우에 선착순, 먼저 한 사람부터 먼저…….

신청 먼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보통 일주일에서 5일 전에 이걸 받거든요. 받으면 그 순위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순서대로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기종이 쏠릴 때는 예를 들어 비닐피복기가 필요할 때는 다 필요하니 거기 집중적으로 되다 보니 그게 그 시기에는 기계가 백 대가 있어도 모자랍니다. 왜냐 하면 전 농가들이 거기 다 쏠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민원이 안 생길 수 없는 것이 왜 기계를 안 주냐 하면은 전부다 그 비닐피복기 그때 쓰려니까 저희가 비닐피복기가 스물 몇 대인가 이렇게 있는데도요, 이게 안 돌아가는 게 왜냐하면은 다 그리 쏠리니까.

한 번 빌릴 때 기간 산정이 있나요?

최소 3일.

3일요?

예, 한도가 3일입니다.

아니, 왜냐 하면 농사라는 게 적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 거기 장비를 믿고 비닐피복기라든가 이런 거 기다리고 있다가 신청을 해 놨는데 그 적기를 놓쳐 가지고 그랬을 때는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론 백 대가 있어도 다 만족 못시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어떻게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최대한 농사짓는 분들이 적기에 그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주식, 부착형을 지향하는데 자주식을 배제를 한다. 이게 조끔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트랙터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트랙터 갖고 계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불이익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그런 것도 계산하셨을 거고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좀 우리군에서, 많은 양의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마 트랙터를 본인들이 직접 사시거나 하는데 좀 어정쩡하게 농사짓는 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이게 왜냐 하면 그런 민원을 저도 접수를 좀 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연구하셔 가지고 모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한 번, 그렇게 들어 오시면은 말씀을 해 주실 적에 이래야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기계가 거의 한 최소한 40마력 이상에 부착할 트랙터에, 이런 기계기 때문에 이 소형기계로서는 우리 임대기계를 쓸 수가 없는 이런 기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계를 하면은 중형 내지는 대형기계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침 또 위험부담이 많이 나가는 그런 현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하여튼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민이 원하는 쪽으로 하여튼 최대한 저희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선군의 우리 농․축․산, 과수의 발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그 지식을 보급함에 정선농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수 농가의 발전에 막중한 영향이 농업기술센터에 있다는 것을 잘 명심하시고 농촌 지역 현실에 맞는 기술개발․보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군민을 대변함을 숙지하시고 잘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의견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14년도 11월 24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