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업무연찬과 감사준비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제공 등 감사준비에 애써주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도에 임실군이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추진성과를 알아보고, 우수한 시책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찾아내어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2015년도 예산심사에 앞서 이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부진한 사업 등과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낭비되는 것을 막고, 보다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로 임실군정이 군민의 권익증진과 편안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군정이 추진 되도록 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진행 중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으며, 해당 단실과원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임실군수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김학모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김학모.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4년도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모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김학모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신대용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역농업특화사업단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박희율입니다(인사). 114프로젝트담당 김명진입니다(인사). 식품산업담당 김학원입니다(인사). 친환경농업담당 한경문입니다(인사). 원예특작담당 노창래입니다(인사). 농산물마케팅담당 전광호입니다(인사). 농촌활력팀장 오영환입니다(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회의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행정사무감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위원님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정원은 7담당에 21명으로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기구와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13년 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14년 성과입니다. 먼저, 농업농촌 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색깔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2억 5,000만 원을 투입 18개의 마을을 조성하였고,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 공모사업인 녹색농촌체험마을과 향토산업마을 등 4개마을이 선정되어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투입 조성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6차산업화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20억 원이 투입되어 임실읍 치즈마을 일원에 농축산물 직판장, 농가레스토랑 등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농업 농촌 활력화의 기반 마련을 위해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관련 사업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구)농업기술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농업농촌활력센터로 활용하고, 마을공동체 자원조사, 귀농귀촌 활성화, 로컬푸드 활성화 등 농업 농촌 활력화에 필요한 기초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아울러,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시군지역역량강화사업이 2년 연속 선정되어 리더양성교육, 주민교육, 자율공동체 활성화사업 등에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둘째, 농업분야 일자리 구인ㆍ구직 종합지원센터 설립 기반 마련입니다. 2014년 7월 도농협력 농업인력 지원센터 설립·운영 사업이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 2016년까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농촌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4쪽, 셋째, 귀농귀촌 지원사업 안정적 정착입니다.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등에 3억 9,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수도권 귀농학교, 귀농귀촌창업박람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2011년부터 현재까지 910명을 유치하였으며,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도시민농촌유치사업에 응모 6억 원을 확보하여 2015년까지 전담기구 운영 및 체류형 거주공간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넷째, 전국 최고의 임실고추 육성입니다. 10농가에 1ha의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하여 고품질의 고추생산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건실한 고추육묘, 지주대, 멀칭비닐 등에 6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및 전환기 마련입니다. 2012년도 국가공모사업으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00억 원을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 외 5개 사업에 투자하며, 또한 전라북도공모사업으로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에 4억 3,4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친환경농자재 15개 사업에 32억 6,3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5쪽, 여섯째, 영농기자재 지원으로 농가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입니다. 농업기계지원 콤바인 외 4종 234대,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벼 육묘용 상토지원으로 9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쌀경쟁력제고사업으로 13개소에 3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밭농업직불제로 7억 8,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일곱째, 산지유통 기반 구축 및 조직화 강화입니다. 농산물유통체계 개편 및 산지유통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된 산지유통센터 및 RPC 시설현대화 사업, 홍수출하조절용저온저장고지원사업이 완료되어 개별생산, 개별유통에서 탈피하여 공동선별, 출하로 상품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준공 후 공동취급물량은 2,530톤, 매출액은 18억 8,700만 원입니다 또한, 산지유통기반시설을 적극 활용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강화를 위해 현재 운용되고 있는 품목별 공선출하회 조직을 6개 품목에서 10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품목별 공선출하회 교육과 농가조직화 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덟째, 소규모 고령농가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규모화, 전업농 위주의 농업 정책에서 소외된 영세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벼 재배 고령농가에 대한 육묘지원과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형 비닐하우스 등을 지원 다양한 계층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였습니다. 6쪽, 아홉 번째, 2014년 공모사업 선정 실적입니다. 대통령직속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임ㆍ순ㆍ남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에 선정되어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민선6기 공약사업인 농촌인력난 해결을 위한 사회적기업 설립문제 등을 국비로 추진 가능하게 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2개 사업에 5억 5,000만 원, 지역역량강화사업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열 번 째, 2014년 수상실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제23회 전국으뜸농산물 한마당행사에서 임실군고추가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전라북도 주관 제1회 행복마을 콘테스트 시군분야에서 임실군이 우수상을, 마을분야에서 삼계 괘평마을이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기타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농업인복지향상 및 영농활동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등 농업인의 안정과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외 7개 사업에 6억 2,5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1억 1,700만 원, 농업인자녀학자금 등 6종에 3억 900만 원을 지원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금년 12월까지 농업인 복지향상 및 영농활동지원 보조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지역내 발생되는 축산분뇨를 경종농가에 퇴비로 공급함으로써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체계의 친환경농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사업자는 임실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며,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임실축협, 임실치즈농협, 임실농협, 오수관촌농협,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 임실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는 2013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 되었으며, 2013년 12월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2014년 4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신규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변경을 신청, 10월 1일 농식품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2014년 10월 벼 건조저장시설 인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10쪽, 문제점 및 대책으로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사업이 집단민원, 사업대상자 변경, 농식품부의 지침에 의해 지연되었으나, 농식품부 추진지침이 완화되어 단위사업별로도 사업추진이 가능케 되어 개별사업의 설계ㆍ인허가 등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금후추진계획은 벼 건조저장 시설, 광역육묘장을 11월중 착공하고,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그린센터 등은 11월중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2015년 상반기 중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는 금년 내 사업을 착공, 내년 8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농가 및 생산자단체 영농실태조사 추진입니다. 임실농업 활성화전략 추진성과 점검 및 연도별 지역농가 현황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우리군 농업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조사입니다. 조사개요는 금년 11월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내년 2월중 완료할 예정이며, 조사대상은 관내 전 농가 및 작목반, 영농조합법인등 생산자단체에 대해 읍면장이 주관 농가 현지 방문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항목은 기본현황, 영농규모, 작목, 소득액 등입니다. 추진경과는 2010년도 농가 및 단체 영농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 농가 주는 6,864명, 단체 수는 128개로 조사되었으나 2013년 농가 주는 6,582명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생산자단체는 160개로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 조사는 11월부터 읍면 현지조사 추진 중이며, 추진계획은 12월중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내년 1월중 소득분석 시스템에 자료입력 및 수정할 예정이며, 내년 2월중 자료를 분석해 결과를 최종 보고할 예정입니다. 12쪽, 임실고추 명품화 생산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타 지역의 고추와 차별화하고 임실고추 명품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고추비가림시설 등 4개 사업에 15억 2,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은 상반기에 추진계획 수립과 지원 농가를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고추육묘지원사업 등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3억 6,1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잔여 사업량 약 0.3ha를 12월중으로 완료하고, 정산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전북동부권고추 브랜드육성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고추 산업발전과 생산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전북동부권고추 브랜드를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홍고추 생산ㆍ수매장려금 지원사업은 홍고추 출하 농가에 kg당 3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매계획량 1,300톤에 소요사업비는 3억 9,000만 원이며, 경영체의 세절건고추, 고춧가루 등 포장재 구입을 위하여 1억 원을 지원하고, 도시소비자들을 고추가공센터로 초청하여 직거래소비자 확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2,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홍고추 수매 약정을 704농가 1,290톤을 계약 하였으며, 홍고추 수매는 7월 28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여 668농가가 참여하여 981톤을 수매하였습니다. 수매장려금 2억 9,400만 원을 10월에 지급하였습니다. 경영체 포장재 지원사업은 11월에 완료하고, 3,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고추판촉활성화 사업은 11월에 보조금 1,5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업 완료에 따라 사업비 정산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연친화형 농업기반 조성 및 소비자 기호에 맞는 친환경농산물의 차별화 된 브랜드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농협협력사업인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8억 1,700만 원을,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24억 4,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협협력사업인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에 8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5쪽, 친환경농업 활성화지원 사업에 20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현지 확인 후 사업비를 집행하고, 12월중으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6쪽, 영농기반 기반구축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영농의 기계화, 공동화, 집단화하여 농업생산비를 절감 생산성 향상 및 영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친환경농기계 및 영농자재 지원 사업에 27억 6,400만 원, 내수면어업 지원사업에 9억 1,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친환경농기계 및 영농자재 지원사업에 16억 2,200만 원을 내수면어업 지원사업에 2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현지 확인 후 사업비를 집행하고 12월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전략작목육성생산기반시설지원 추진입니다. 원예작목 재배농가에 영농자재와 생산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지원하여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경영비절감으로 농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자동화연동하우스 시설개선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에 총사업비 16억 9,8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추진실적은 총 8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완료하고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5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현지확인을 하여 12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특화작목경쟁력강화 추진입니다. 영농비용 상승으로 농업경영이 열악한 농가에게 영농자재와 농기계 등을 지원하여 경영비 절감과 영농효율 제고로 농업생산성과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배생산지원사업 외 12개 사업에 12억 4,4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추진실적은 13개 세부사업 중 8개 사업은 완료하고 5개 사업은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3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 금후계획은 현지확인 등을 하여 12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지원추진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은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민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원 농가소득보전과 농지이용률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개요는 조건불리지역으로 지정된 10개면, 법정리 43개 마을, 행정리 68개 마을에 거주하고 농지 및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에게 밭과 과수원은 평방미터당 50원, 초지는 25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지 선정이후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고 신청농지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사업이행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대상 및 지급면적을 최종확정이후 최종 대상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1쪽,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추진입니다.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FTA체결로 인한 국제시장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수생산시설현대화로 농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전북 예담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조직인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에 생산물량을 출하 약정한 배, 복숭아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1억 1,500만 원으로 관수관비시설, 지주시설, 관정개발, 작업로, 방풍망시설 등 과수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월 이후 수시로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실시하여 보조금 9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미완료사업에 대하여 12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추진입니다.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은 지속적인 난방유 가격인상과 동절기 혹한 등 과다경영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농가에 지원하여 경영비 절감과 적정생육온도를 유지하여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사업개요는 총사업비 9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원예농가에 다겹보온커텐과 목재펠릿난방기를 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반영 후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보조금교부결정을 실시하여 보조금을 1억 7,1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지를 현지 확인하여 본 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설치 추진입니다. 지역 대표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토마토, 부추, 오이, 영지버섯, 딸기작목에 대하여 통합마케팅조직인 임실군조합 공동사업법인에 출하 또는 출하 약정한 농업경영체에 단동 및 연동하우스를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사업 개요는 총사업비 28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단동하우스와 연동하우스를 약 4.5ha를 신축하는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으로 연동하우스 10개소, 단동하우스 15개소에 하우스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억 5,0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연내 사업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완료농가의 출하약정 이행준수 및 시설물 사후관리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24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의 전문원예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 농가에 지원하여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총사업비 28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농가 및 임실군조합 공동사업법인 참여농가에 양액재배 및 리프트레일시설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도 확정예산 범위 내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받은 후 추경예산 반영 후 사업대상 확정 및 보조금교부결정을 10월에 완료하여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진행 중인 사업의 현장을 점검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완료농가의 출하약정 이행준수 및 시설물 사후관리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25쪽, 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저장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농산물의 신선도와 상품성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개요는 총사업비 7억 7,300만 원을 투입하여 저온유통이 필요한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법인 및 김치가공업체에 저온수송차량 및 저온저장시설 신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전라북도의 사업대상자 및 예산이 확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저온수송차량 1대를 지원하였고, 저온차량 2대와 저온저장고 1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진행 중인 사업을 지도점검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농·특산물생산 및 홍보판매 추진 강화 사업입니다. 농·특산물생산 및 홍보판매 추진 강화사업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규격 포장재 및 단일 브랜드를 사용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도시소비자를 위한 농특산물 홍보 등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개요는 총사업비 10억 9,700만 원 중 농ㆍ특산물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사업에 8억 4,000만 원,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용 쇼핑백 제작 사업에 1,000만 원, 홍보용 농ㆍ특산물 구입 및 판촉 활성화 사업에 2,700만 원, 임실 농특산물 홍보 지원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특산물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사업에 4억 9,500만 원,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용 쇼핑백 제작사업에 1,000만 원,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및 판촉활성화 사업에 1,030만 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도시소비자들에게 임실군 농특산물을 알리기 위한 홍보지원 사업비로 2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실군 농특산물 생산농가의 사업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이며, 또한 농특산물 판매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홍보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농산물산지유통종합센터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종합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농산물의 집하, 공동선별, 포장 등으로 농산물의 상품성을 제고하고, 시장경쟁력을 확보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임실군 성수면 오류리 일원에 부지면적 7,992㎡, 건축면적 2,640㎡로 총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지난 6월 29일 준공하여 7월 28일 준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집하장, 선별포장 시설 등이 있으며, 1일 선별능력은 양파 20톤, 감자 20톤, 복숭아 10톤 등 6개 품목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9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3년 9월에 착공 2014년 6월 29일에 준공하여 7월부터 지역주민 17명을 상시 고용하여 양파 1,400여 톤과 감자 926톤, 토마토 12톤, 오이 10톤, 복숭아 182톤을 선별 총 2,530톤의 물량을 취급하여 취급액 18억 8,7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28쪽, 금후계획으로는 금년도 11월부터 딸기를 시작으로 토마토, 복숭아, 오이, 감자, 양파 등을 계절별로 선별 판매할 계획이며, 현재 6개 품목 530농가로 조직되어 있는 공선출하회를 부추, 양배추, 매실, 배 등을 추가하여 10개 품목 1,000농가로 확대하여 산지유통종합센터를 임실군 유통·물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10개 조직에 대한 농가 조직화 교육을 실시하여 공선출하조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29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쌀값 목표가격을 정하여 고정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98년에서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2014년 기준 대상 농가 수는 4,165호이며, 면적은 4,886ha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400만 원이며, 고정직불금은 대상농지를 2001년 이후 논농업 또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여 경작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논벼를 재배한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비로 추진되는 고정직불금 사업에 대하여 사업신청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읍면에서 신청 등록을 완료하였고, 9월말 등록사항 변경 신청완료 후 10월 의무이행사항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말까지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 농지를 최종 확정하여 12월 중 쌀소득 고정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30쪽, 시·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사업입니다. 시·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사업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대형유통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을 통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총사업비 5억 1,300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이며, 딸기, 복숭아, 등 6개 전략품목과 고추, 장미 2개 성장 품목에 대해 공동선별비, 도매시장 상장수수료, 마케팅홍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1월 보조금 교부결정 후 통합마케팅육성사업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의거 3억 원을 지급하였고, 공선출하조직 400명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1월말 통합마케팅조직 활성화를 위해 참여조직, 공선회원, 행정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통합마케팅조직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며, 통합마케팅육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31쪽, 귀농·귀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귀농귀촌인을 유치함으로써 농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은 3억 9,000만 원으로 소득 및 생산기반시설, 농가주택구입 및 수리, 현장실습비,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도시민농촌유치사업은 2억 원으로 전담기구 운영 및 장기체류형 거주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귀농귀촌 정착지원 4개 사업에 2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도시민농촌유치 사업으로 박람회참가, 수도권홍보관 및 전담기구 운영 등 5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예비 귀농귀촌인 80명을 대상으로 수도권 귀농학교를 2회 운영하여 우리군 정책 설명 및 홍보로 귀농귀촌을 유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미완료농가에 사업 추진 독려 및 도시민농촌유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색깔있는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 육성하여 복합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소득 창출 및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총사업비 8억 원으로 행복마을조성에 2억 5,000만 원과 향토산업마을 조성에 3억 5,000만 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2억 원 등 총 21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며, 추진경과로는 3월에 행복마을사업 대상마을을 선정,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고, 향토산업마을 및 녹색농촌체험마을 4월에 세부사업계획 승인, 6월에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여, 행복마을 18개 마을, 향토산업마을 2개 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1개마을 사업을 추진 3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완료된 마을은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여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33쪽,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차산업 인프라가 기 구축된 임실치즈마을을 거점으로 지역농가들이 참여한 읍·면 거점형 6차산업화 모델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되며 주요사업내용은 농산물직판장, 농가레스토랑 등 민간자본보조사업과 역량강화교육 등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사업이 선정되어, 2014년 도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받아 6월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5,2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10월에 농가레스토랑 건축설계가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농가레스토랑 신축공사가 11월 중에 착공 예정이며, 신축공사를 제외한 1차년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쪽, 농업농촌 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지역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농업농촌활력화육성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20억 원이며, 주요내용은 1~2차년도에는 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사업이 추진되며, 3차년도에는 농업농촌활력센터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 역시 공모사업으로서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지역리더 양성, 홍보 마케팅, 지역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사업이 선정되어 2014년 10월까지 해당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대해 도와 협의절차를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농업농촌활력화육성지원사업 1차년 사업과 시군역량강화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2014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 세입예산 징수 및 수납은 5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287억 5,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13억 5,400만 원입니다. 먼저, 농정기획 소관입니다. 농업전문경영능력 구축을 위하여 농민단체에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2천8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으로 1억6천4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등에 1억1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4프로젝트 소득지원 5개 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쪽, 식품산업 소관으로 원가절감을 위한 고추 생산지원에 3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쪽, 친환경농업 소관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12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쪽, 친환경농기계지원에 4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벼 육묘용 상토지원에 4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쪽, 원예특작 소관입니다. 전략작목육성 생산기반시설지원 8개 사업에 5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쪽, 특화작목 경쟁력강화를 위한 13개 사업에 3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쪽, 농산물마케팅 소관입니다. 특화농특산물 생산판매지원 4개 사업에 4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쪽,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쪽, 우리군 농특산물 판촉 홍보를 위한 사업에 2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사업에 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쪽, 농촌활력팀 소관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및 향토산업마을조성에 1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쪽, 행복마을만들기사업 신규마을조성에 5,000만 원, 우수마을조성에 6,800만 원, 선도마을조성에 9,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에 2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소득금고융자사업 융자금으로 10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공통부분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업무보고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적하였으며, 처리결과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업무 및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 시에도 철저히 검토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시 예산절감을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보조사업 추진 시 연례반복적인 사업을 탈피하기 위하여 일몰제를 실시하고 민간의 계약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보조사업 계약대행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 지속추진 건에 대해서는 114프로젝트 및 귀농귀촌지원사업 등 연속성이 필요한 공약사업은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0쪽,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인건비성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지도하였으며, 사업완료 후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처리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활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제품 구매 시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와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임실고추 브랜드 보호대책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고추시장이 형성되는 8~9월에 행정과 시장상인회 등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장날에 판매질서 계도를 지속 실시하였으며, 타지역 고추와 구분 판매 할 수 있도록 임실고추 포장재 5만 6,000매를 제작하여 고추재배농가에 지원하였으며, 또한, 임실시장 내 주변 공간을 활용하여 임실고추시장을 개설하고자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고추시장이 개설되면 판매장소를 구분하여 임실고추와 타 지역고추가 분리하여 판매될 수 있도록 운영 하겠습니다. 51쪽, 산지유통센터 활성화방안 강구 처리결과로는 지난 2012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2014년 6월 29일 준공 7월부터 지역주민 17명을 상시 고용하여 양파 1,400여 톤과 감자 926톤, 토마토 12톤, 오이 10톤 복숭아 182톤 등 총 2,530톤을 선별 18억 8,7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11월부터 딸기를 시작으로 토마토, 복숭아, 오이, 감자, 양파 등 계절별 품목별로 선별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6개 품목 530농가로 조직되어 있는 공선출하회를 부추, 양배추, 매실, 배 등을 추가하여 10개 품목에 1,000농가로 확대하여 산지유통종합센터를 임실군 유통·물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10개 조직에 대한 농가 조직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공선출하조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114프로젝트 사업추진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와 돈 버는 농업으로 구조재편을 위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임실군 농업발전계획을 적극 추진하였고, 2014년 실행계획이 마무리되면 지역농업 전반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114프로젝트 사업의 지속 추진과 영세농가 소득보존 대책 등을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수산자원보호 처리결과로는 수산자원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2013년 3,000만 원에서 2014년도 5,000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하천 및 저수지에 메기와 붕어 55만미를 방류하고, 전라북도 민물고기 시험장과 협조하여 은어, 참개구리, 쏘가리 등 5만미를 관내 하천에 방류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비 예산 확보 및 자체예산을 확대하여 수산자원 보호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3쪽, 2014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전북동부권권고추 수매율 제고방안 및 판매인력 강화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로는 금년 홍고추는 1,290톤을 계약하여 981톤을 수매완료한 바 있으며, 수매율 제고를 위해 수매과정에서 추가수매를 원하는 농가는 계약량을 채우지 못한 물량을 배정하여 수매 하였으며, 현재는 전북동부권고추(주)가 운영초기라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충분한 유통망 확보와 경영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을 전량 수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를 위해 직거래 소비자 1만 명을 확보할 예정으로 현재 7천명을 확보 하였고, 추가 확보를 위해 전주 등 도내 도시소비자를 초청하여 가공공장 견학 등을 실시하고, 서울 등 대도시 아파트단지 부녀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유통망을 확보할 계획이며, 인력운영에 있어서는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3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마케팅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첫 번째 시간에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담당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2014년도가 45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16쪽을 보시면,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 있지요? ○

16페이지요?

예. 거기를 보시면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으로 6억 5,000만 원이 배정이 되어있는데요. 추진실적으로는 그 부분이 배제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로 해서 진행이 안 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지금 이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은 현재 계약이 완료되어서요.

예. ○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아마 12월초쯤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이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도하셔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획성 있게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단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첫 번째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질문드릴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을 봐주세요. 지금 2013년도 불용액 현황을 보면, 114프로젝트 소득지원사업에 2,400만 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사유를 보니까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신청을 포기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편적으로 이 부분은 자부담 능력이나 사업의지 능력들이 부족해서 사업을 신청한 후에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때에 세부적으로 잘 파악해서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신청을 받으므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

물론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신청이라는 것은 저희가 공문을 읍면에 내려 보내면, 본인이 홍보로 인하여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조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4쪽을 보면, 귀농귀촌 지원사업 안정적 정착으로 우리가 귀농귀촌인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귀농귀촌인들도 자료를 보면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네요. 2011년도 147명, 168명, 275명으로 금년도까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귀농귀촌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특화사업단에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서 기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이 저희가 읍면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년도도 한차례 했고, 12월에도 지구별로 할 계획이거든요. 지난번에 의견을 수렴해 보면, 보편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많이들 얘기 합니다. 전반적인 입장은 그런 분들의 입장도 이해를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업을 신청을 해서 포기를 하는 분들이 대다수 발생합니다. 금년에도 사업비를 보면, 심의를 해서 사업대상자 결정을 한 뒤에 추진하고, 또 10월에도 별도로 추가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청을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행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어요. ○

예.

보면 귀농귀촌인 지원위원회가 금년도에 한 번 있었어요. ○

예.

부분들은 자주 운영하여 귀농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떤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해야지, 이러한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일년에 한번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아 우리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

사실은 서면심의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위원회 운영은 지원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귀농귀촌정착 지원사업을 신청한 부분에 가능한가를 보는 목적입니다.

것입니까? ○

예, 그 심의 위원회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56쪽, 농촌일손도우미 현황이 나와 있는데, 농촌의 일손 부족으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해서 예산이 세워져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지원 현황을 보니, 농가 수는 늘어났는데 집행 금액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영세농에 대한 지원시책 등이 서로 맞물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요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죠.

많이 늘어났는데요?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줄어든 것은 아닙니까? ○

그런 것은 아니고, 지원 일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며칠을 요하는 요인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우미를 신청하는데, 불편사항이나 조건 등이 부합되지 않아서 줄어든 것 아닙니까? ○

물론 신청 조건에 맞아야 되겠죠. 어려운 부분은,

부분들은, ○

예.

줄어들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므로 잘 운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7쪽을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이 있는데, 금년에 완공이 되었죠? ○

예.

우리 농가들이 선별 등이 편리해서 농가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하고, 좋은 사업이에요. 앞서 단장님 설명에서도 금년도에 한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운영하는데 농가들의 참여율이 저희가 당초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 보다 저조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단장님도 공감하시죠? ○

예.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첫째로 오수 지역은 복숭아 재배기술이 관건입니다. 재배기술이 뛰어난 분들은 참여를 안 하려고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공선비가 많이 드는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수수료가 타시군의 APC에 비해서 임실군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농가들이 얘기합니다. ○

그 부분은 타시군을 조사해 보지는 않았는데, 여론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우리군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당연히 시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또 한 가지 문제는 사실 안정적으로 몇 년간 지속되어서 유지가 되었으면 그런 문제가 덜 부각될 것인데, 얼마 되지 않아서 수수료가 더 높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35쪽을 보시면, 2014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세출예산이 약 287억 원 정도 되네요. ○

예.

집행액을 보면 113억 원으로 50% 정도도 집행이 안 되었어요. 작성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

지난 10월 말입니다.

10월 말이죠? ○

예.

10월 말이면,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집행액이 지금 50%도 안 되어서 연내 집행이 가능하겠어요? ○

저희 사업은 농사가 끝나고 나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 많이 있고, 11월, 12월 달이 되면 어느 정도 집행이 마무리 됩니다. 금년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 사업이 몇 가지 큰 사업이 있어요. 나열하면 광역친환경농업단지라 할지 농업농촌활력센터 등 8가지를 제외하면 거의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니까 12월 집행 예정인 사업들이 많이 있던데, ○

예.

집행 잘 하셔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예, 잘 알겠습니다.

문영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위원입니다. 단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복질의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 31쪽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39쪽을 한 번 봐주세요. ○

예.

귀농귀촌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

궁극적인 목적은 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책 보다도 범정부적으로 봤을 때 연령대가 50년생부터 56년생 등 베이비붐 세대들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해 주고,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실군에 보조금을 받아서 오신 분들이 현재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분들이 현지에 와서 주재하면서 농민들과 호흡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하면 제가 더 질문을 할 여건이 안 되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위장 전입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 봤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의 인구가 더 늘어나고, 그 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데, 이를 악용한 사례를 들어 봤어요? ○

아니오, 그런 얘기를 저는 안 들어 봤어요.

문제가 있지요. 이게 탁상행정의 논리라고 보죠. ○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면,

누구라고 지명을 할 수가 없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은 파악이 안 되었지만, 앞으로는 파악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 분들이 과연 그 의지를 가지고 와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살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보조금에 욕심이 나서 왔는지를 파악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100명이 온다고 해서 모두 다 그런 의지를 갖고 온 사람은 아닙니다. ○

파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예. ○

그 부분은 사실은,

파악이 된다면 보조금을 회수할 용의는 있습니까? ○

파악이 된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파악을 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어려우니까, 파악을 하시라고 하지요. ○

행정에 한계는 있어요.

한계는 면단위를 가셔서 면에 계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그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임실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사면, 오수면에 계신 직원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앞서 말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부자 고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조금이 공짜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세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야기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의식이 보조금 하면, 그냥 그것을 못 가져간 분들이 농판이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역귀농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

제가 봤을 때는,

한 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왕이면 좋은 뜻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번 파악 좀 해주세요, 어렵더라도. ○

아까 읍면 직원들이 잘 아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읍면 직원들은 매달 귀농귀촌현황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거든요?

예. ○

그러면 면 직원도 문제점이 있네요. 그것은 내부고발이 아니고, 당연히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 직원이에요.

그 분들한테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서, ○

그리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조건에서 주민등록 등에 위배되거든요?

예. ○

그런데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워요.

분은 심지어 사업을 그곳에서 하고 있으면서 주소를 임실로 옮겨 놨어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취지가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에요. ○

귀농귀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러지. 사실은 주소를 여기다 두고, 생활을 다른 곳에서 하는 사람은 임실군에 많아요. 그 부분은 귀농귀촌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임실군에 상주인구를 조사했을 때 얼마나 되겠어요?

, 귀농귀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귀농귀촌의 지원 목적은 그들에게 여기서 살라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갔다 오면 뭐 하러 지원하겠어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

그 부분은 제가 주민등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 찾겠습니다.

이 지원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

2010년부터입니다.

5년이 흘렀는데, 과연 이분들이 와서 정착을 해서 뿌리를 내려서 성공하신 분들은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사업을 포기하고 떠난 사람이 몇 명인지는 파악되었나요? ○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할게요.

보고해 주시고요. ○

예.

이유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사업자금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그분들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서면보고 부탁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요. 이성재 위원님 질의에 도덕적 가치로 그런 내용들을 강제할 수는 없겠지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하기는 했는데, 그렇다면 보조금관리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철저히 이행하시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1시간 반이 다 되어가네요. 애쓰시는데, 저는 이성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귀농 관련해서 제가 정책적으로 질의해 볼게요. 지금 귀농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홍보를 하지요? ○

예.

단장님 말씀 중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

사업비입니다.

볼 때, 그러면 좀 안 맞잖아요? 귀농인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일부는 홍보를 하고, 또 그분들이 와서 사업이나 주택자금을 신청하려면 예산이 부족해서 줄 서 있잖아요? ○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귀농귀촌을 하잖아요?

예. ○

5년 이내에 사업비를 줘요.

예. ○

사업을 할 때 보면, 보편적으로 2013년도까지는 지급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보거든요. 보고나서 사업비를 주는데, 오자마자 사업비를 달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귀농귀촌지원 대상자로 적격하다면 아무 때나 사업비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알기로는 사업을 신청을 한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사업 신청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귀농해서 살면서 몰라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5년이 지나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귀농인들을 모집하기 위한 홍보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임실로 왔으면 그에 맞게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업비를 좀 확보를 해서 아무 때나 신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하고, 앞서 이성재 위원님 말씀대로 역이용해서 보조금을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가려내서 환수 조치도 시키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

사실 2010년도 이전에는 귀농을 하고, 귀촌을 하더라도 용어 자체가 생소해서,

예. ○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비가 나가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많고, 또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마 2010년도 이후에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고, 귀농귀촌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직화가 되어서 그런 부분은 지금은 없을 거예요. 지난번 심의하셨을 때 보셨지만, 사업개입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지를 많이 보잖아요? 적은 분들이 대부분 선정에서 탈락을 하고 그렇지, 현재 우리가 충족을 못 시켜줄 정도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아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정책이 어떤 필요가 있는가 합니다. 그 분은 몰라서 늦게 신청했고, 심의회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올해 심의회를 하면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버려서, 이런 사람들을 사실 구제를 해야 하는데, 그 이유를 면사무소 직원한테 물어보니, 돈이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는가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아무 때나 신청을 했을 때, 물론 선별은 해야겠지요. 타당성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는가, 귀농 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

그 부분은 조금 내용이 저하고 다른데요. 2010년 이전 내용은 솔직히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가 그 이후에 구축이 되어서 그 이후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귀농이 있고, 귀촌이 있다고 하니 상담을 해보라고 했는데, 5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

그러죠.

5년이 지나면 지원이 안 되잖아요? ○

2010년도 귀농하신 분들은 사실 그 당시는 용어도 그렇고,

,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2010년도에 귀농을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있는 줄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5년이라는 턱걸이에 걸리는 거예요. 주소를 옮긴지 5년 이내의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

당연하죠.

작년에 늦게 했지만, 심사는 올해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사할 때는 5년이 지나서 탈락 조건이 되므로 그 전에 심사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 담당자 답변이 돈이 없다고 해서 신청을 해도 안 된다고 해서 우리군 농정행정에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직원에게 지역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구제를 못 했지만, 제 의견은 귀농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도 그에 맞게 충분히 확보한 후에 수시로 귀농 신청을 했을 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충분한 선별이 있어야죠. 이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예산 편성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면, 35사단이 들어오면서 임실군민들의 기대가 있었거든요? 35사단이 오면, 농특산물 판매가 가능하다고 기대를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참여횟수로 나와 있는 것이, ○

몇 쪽이죠?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62쪽에 보면, 35사단 유치에 따른 농특축산물 판매현황이 나와 있어요. ○

예.

요구한 사항은 이것이 아니고, 아마 행사할 때 참여해서 판매한 내용이고, ○

그렇죠.

35사단이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영농조합법인도 많이 있는데, 여기 설립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한 쌀, 소고기, 돼지고기 등 35사단에 납품을 하면 농촌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수료식 등에 판매 현황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요구를 했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자료를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는데요.

예. ○

지난 8월부터 장교식당과 복지회관은 저희가 납품을 연간 3억 원씩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어요.

통해서 해요? ○

조합공동사업법인입니다.

예. 그러면 농가가 아무나 조공에 갖다 주면 조공에서 납품을 하는가요? ○

아니오, 그런 시스템은 아직 안 됩니다.

예. ○

조공이 실질적으로 앞서 나열한 10개 품목 정도 선에서 하고, 다른 품목은 수시로 구입을 해다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확대가 되고 해야하는데,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확대를 해서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를 연구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임실군은 로컬푸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대신 조공을 통해서 35사단에 납품을 하면, 훨씬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활성화 시켜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납품해야지, 외지에서 구입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

예, 그렇죠.

생산되는 쌀이나 고추, 채소 등이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동부권 고추 브랜드 있죠? ○

예.

무엇보다 35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

업무보고요?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요. 35쪽에 보면, 수매량이 총 981톤이죠? ○

예.

판매실적을 보면 170톤이거든요? ○

예.

약 700여톤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가요? 이 한가지만 들어보면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 부분은 동부권고추 대표께서 오셨으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노정기 대표님께서는 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생고추가 981톤으로 홍고추이므로 세절해서 고춧가루를 만들면 200톤이 된다는 거죠? ○

4kg이면 고추가 한 근이 나오잖아요? ○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고량이 생기니까, 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재고가 있을 거예요. ○

요구사항은 없지만, 재고량을 결산서에 보니까 양이 안 나오고 돈으로 환산해서 나왔더라고요. ○

재고량 처리 부분과, ○

말씀대로면 올해 약 30톤 가량이 건고추로 재고량이 생기잖아요? ○

그 처리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재고량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동부권 고추가 적자로 가다보면 나중에 나몰라라 해버리면 피해보는 것은 우리 농가들이고, 둘째는 우리군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과 작년도 재고량 처리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어차피 질문이 나왔으니까 작년도에 순천이었던가요? 동부권고추에 와서 건조해주고, 파쇄해 주기로... ○

공장이 365일 가동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40일 가동되기 때문에 우리 고추가 해남지역보다 보름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 기간에 가공을 해주고 가공료를 받으면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가요? ○

그 사업을 포기를 하고, 올해는 안 한 것 같은데, ○

왜 그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때 그 자료를 받고,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놀리는 것보다 건조해서 분쇄시켜주는 수수료가 7,000만 원인가 8,000만 원으로 합계가 약 1억 5,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려울 때 다시 공장의 경영비로 사용하면 상당한 도움이 되고, 농가의 고추가격도 농가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산정하고 그럴 수 있었을텐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

, 앞으로도 그런 사업들은 추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입장에서는 고추가격이 시장가격을 동부권고추가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아님 뒤따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

. 제가 볼 때는 동부권고추를 설립한 취지 중의 한 가지가 고추가격도 이끌어갈 목적이 있거든요? ○

관내 고추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

고추가격의 산정을 보면, 시중가를 정점으로 올리거나 내리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생산가 원가를 계산해서 얼마로 산정을 해버리면 안 될까요? ○

예. ○

,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다른 지역의 가격을 비교할 것 없이, ○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농가에서 고추씨앗이 얼마, 거름이 얼마, 인건비가 얼마를 계산해서 몇 톤 생산되는데, 백분율을 쪼개면 얼마가 나오니까 이윤을 좀 보태서 한 근에 얼마를 받는다고 공표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

, 그런데 사실은 동부권고추에서 만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손은 대지 않지만, 가격 결정할 때 가격에 포함을 시키므로 농가의 입장에서는 피부로 와닿는 군의 도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제가 고추가격을 산정할 때, 300원이 아예 동부권고추로 가지 않는 돈이므로 없다고 보고, 예를 들어 우리 의회에서 올렸어도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300원이 지원이 안 되므로 동부권고추에서는 시중 가격 결정할 때, 제가 보기에는 300원을 포함해서 가격을 결정하거든요. ○

보이는데, ○

kg에 300원이면, 한 근에 1,200원이 되거든요? ○

거기에 1,200원을 플러스 시켜서 고추가격이 얼마로 한다고 나와서 수매할 때는 1,200원을 뺀 돈을 수매하던데요? ○

예. 그래요. 만일 제 말씀 드린 것과 노대표님 말씀하신 것 같이 4kg이 한 근이잖아요? ○

들어서 7,200원이면 6,000원 이거든요? ○

kg당 1,500원씩에 수매를 했는데, 7,200원에서 1,200원을 뺀 나머지에 대해 더 더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

예. ○

. 언제, ○

3년 됐잖아요? ○

제가 알기로는 3년 후부터는 자립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

내년도에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지고, 특히 동부권고추브랜드의 필요성은 고추가격을 선도해 나가야지, 시장가격에 따라다니면 안 된다고 봅니다. ○

노대표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생산자 단체에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노대표님 압력도 들어갈 것 같아요. 당신도 그렇게 해주면, 우리 회사 망한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지냐 해서 못 사들이겠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생산농가에서 시중가격이 1,000원인데, 근 당 1,500원으로 사주라고 한다면, 노대표 입장에서는 회사 운영상 어려움으로 가격이 조정되는 거 아니에요? ○

? ○

제 바람은 시중가격보다 조금 높게 해주면,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민들은 조금 더 비싼 곳으로 쏠리거든요. 그러면 동부권고추로 많이 들어가서 좋은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거든요. ○

우선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데, 시장가격을 이끌어 가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위원님 제가 노대표님께 간단히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노대표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노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지난번 현장방문때도 노대표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임실에 연고가 없으시죠? ○

간에 동부권 브랜드의 대표이사이시고요. ○

없으신 노대표님을 임실군 동부권고추 주식회사의 대표로 모신 것은 그동안 대기업의 경영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으로 초빙을 한 거예요? 그렇죠? ○

간에 앞서 진위원님의 설명과 같이 해남농협과의 고추 관계가 밖에서 제가 듣기로도 그런 식으로 들었어요. 외부 고추를 들여와 가지고 섞어서 어떻게 한다고 들었었는데, 저도 진위를 파악해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

잘 되기 위해서는 공장 가동률이 높아야 돼요. ○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면, 생산자 단체들과 충분히 소통을 가지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

노대표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

경영인으로 오셨으므로 마지막에 말씀 하신 것과 같이 동부권고추브랜드가 계속 적자가 나면 나중에 흉물로 전락합니다. ○

잘 운영해서 지역의 농가나 임실군을 위해서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동부권고추 브랜드를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

진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

예.

소요되어 죄송합니다. 앞서 노대표님 얘기를 충분히 들었는데, 앞으로 고추산업 육성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고추산업을 육성하는데 군에서 동부권고추 브랜드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가입한 농가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가입한 회원 중에서 고추재배를 하지 않는 농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추산업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노동력이 부족하고, 고령화되어 가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임실군의 고추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실군의 농정을 보면 고추는 쌀과 같이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동부권 위주로 3년 동안 지원을 해주었다면, 앞으로는 가입이 되지 않았더라도 고추 육모 등을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멀칭비닐 등도 비슷하게 할 계획입니다.

해서 동부권고추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노대표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시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도 되고, 반면에 가입되지 않는 농가들의 생산량도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전체 고추 고추가 2,600 농가 중 나머지 1,000여 농가는 가입이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고추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고추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그분들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위원님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성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내년이면 만료가 되죠? ○

예.

단장님이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중에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를 언제까지 착공할 수 있는지요? 여기는 지금 미착공 시로 되어 있거든요? ○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현재 설계를 마치고, 농협에서 중앙회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착공할 계획입니다.

내년이면 완공할 수 있겠어요? ○

저희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착공을 하고, 내년 8월쯤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간략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이 오는데, 단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것은 우리 임실의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한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은 곧 군민들의 관심이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하시므로 질책하기만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 평소에 단장님의 지론도 듣고 싶고, 농업 발전에 대한 방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날들 중에 하루 점심 좀 늦게 먹는다고 해서 인생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장시간 자리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넘어가려다 조금 더 질의해도 괜찮겠죠? ○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업무보고 1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

예.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가 면적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3년 대비해서 줄었네요. 그리고 사업내용, 앞으로의 면적 확대 방안 등을 간략히 얘기해 주시죠. ○

광역 친환경 농업이 사실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농업을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로 판매처가 없습니다. 설령 판매를 한다고 해도 가격을 똑같이 받거나 아니면, 생산된 품목이 실질적으로 친환경이 아닌 농산물보다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농가들이 식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관행농법보다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APC쪽에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관련 유기질 비료 등도 지원하고, 다른 판매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해 봐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시군에서 친환경을 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지원이 상당히 없거든요? 모든 것을 거의 지원해준다는 논리로 친환경농업이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실제로 광역친환경농업이 조성되려면 여건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도 거기에 기인해서 당부 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

예.

모든 일에는 정당한 대가가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판매가 목적이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고 나서 일반 농법보다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결정력에서 밀린다면 깊이 있게 고민만 해서는 될 일은 아닙니다. 현재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판매 방법에 대해서 이제는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머리를 쥐어 짜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예산 때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방금 단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산비 쿼터를 낮춰줘야만 하는 상황이 있어요, 일차적으로 행정에서. 그런데 농업 보조금을 일괄적용해서 퍼센트 비율만 의존해서 기준 적용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하는 위험한 발상은 오늘부터는 변명의 여지없이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주시라고 집행부에 좀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리고 1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

예.

전략작목 관련해서 제가 전년도, 지난연도를 계속 보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전략작목 관련해서 지원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은 사실 114 프로젝트와 연계가 되어서 1억 이상 농가를 1,000명을 만드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농업부서에서 근무를 안 한 사람이 3년간 있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느껴져요. 그렇다고 해서 전략작목이나 특화작목을 모두 중지시킬 수는 없고, 구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 의미는 내년부터 농업은 전략이나 특화품목도 육성을 해주지만, 그 외의 영세농이나 중소농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4건을 상정했는데,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할 계획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더 이상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특별한 선택이나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집중시켜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를테면 전략이라고 하면, 지리적 특성, 여러 가지 여건의 차별화,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고, 양적인 것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느냐를 고민한 다음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전략화 할 수 있는 작목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을 조합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의 방법으로 우리만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집중적 작목, 다수의 농민들이 소수가 아닌 특화라고 해서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작목 선택을 해서 집중 육성 내지는 앞서 말했듯이 생산기반시설에 집중해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6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목적사업은 아닐 텐데, 치즈마을에 꼭 그 사업이 갔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

목적사업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임실군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농업부서이다 보니까 공모사업이 아니면, 국도비를 따올 것이 없어요.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기반을 닦아줄 만한 참여하는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2012년도에 이 부서에 와서 50억 원짜리가 있었어요. 가져오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주체가 없어서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30억짜리로 줄어드는 기반이 임실치즈마을이나 한우협회, 마을가꾸기에서 협력을 해서 사업을 한번 해보자는 의지가 실려 있어서 공모사업을 추진했었고, 선정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금 단장님이 문제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은 압니다. 그래서 우물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밖의 넓은 세상을 볼 기회도 없고, 그 안에서 아무리 쥐어짠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물론 집중 시켜야 할 것도 있지만, 다양한 기회제공을 해주고, 방법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렵게 결정을 하고, 국비 확보하는 데 고민이 많은 것도 알고 있지만, 방법론에 따지면 널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른 쪽으로도 유도를 해서 한번 방법 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동부권고추 관련해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보면, 단순히 한 10줄 정도로 요약해서 가져왔어요. 계약량, 수매기간, 수매량, 세절건고추, 잡곡류 판매실적이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자료 요구를 해봤더니, 우리 김학원 계장님께서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그것 역시도 보니까 물론 준비하시느라 애는 쓰셨는데, 이런 것은 좀 온당치 않다.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수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노정기 대표님이 전화를 받으셨으면 사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오늘 같이 이런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여기도 보면, 수매실적은 없는데, 판매량만 있고, 새로 갖다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제품 매입을 11월에서 12월 31일까지 5억 7,500만 원을 한다고 아직 기간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적에 조금 더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성실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할 때에 다른 것은 애쓰시고 잘 하셨는데, 이 부분 만큼은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단장님! ○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질의하신 분의 뜻을 헤아려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부분은 노대표님께서 답변을 충분히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리고, 어차피 노대표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서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를 주실 적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과정없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술할 수 있는 과정을 기술해 주었어야 하지, 담당과장 및 주무계장이 쓸데없이 혼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노대표님의 개인적 스펙이나 그동안의 노력 들을 평가절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축약해서 질문을 하지요. 전년도 제고량은 나와 있었으니까, 전체 이익 관련해서 그 부분에 잡혀 있습니까?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기획감사실 실장 김택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4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규 기획감사실장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택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군정이 더욱 활력 있고, 역동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 최낙현 담당입니다(인사). 예산 박세민 담당입니다(인사). 성과심사 김상기 담당입니다(인사). 감사법무 김종민 담당입니다(인사). 홍보 곽희종 담당입니다(인사). 규제개혁 이재섭 담당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3쪽, 2014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군정발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민선 6개 출범에 따라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방침을 확정하였으며, 현안사업 문제점 해결을 위해 업무보고 개최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특히 현안사업 조정 회의를 1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점관리대상사업 51개를 지정하여 추진상황 전략회의 등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둘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분석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민간이전경비 지원방식에 대해 평가를 도입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성과지표에 대한 부서별 BSC평가실시를 통해 근무성적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반영을 하였으며, 지표성격평가 및 통합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부서별 불균형 해소와 군민의 소리를 부서평가에 반영하였으며, 하반기 평가는 12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넷째, 군정을 뒷받침하는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300여명에 대한 청렴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와 타당성 사전 점검을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 5억 4,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각적인 군정홍보와 열린군정 실현을 위해 방송사, 언론사 등 특집보도 83건과 군정의 주요추진상황에 대한 5,000여건의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트위터 및 페이스북 등 홍보수단을 다양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220건의 등록규제를 정비하였으며, 민간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애로사항에는 강진면의 소규모 공장 증축의 개발행위에 대한 2건을 접수처리 한 바 있습니다. 또한 35사단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변화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10월부터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전략적 군정 기획 조정 등 총 16개 분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전략적 군정 기획조정입니다. 군정 기획조정 강화를 위해 민선 6기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주요사업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과 쟁점사항을 해결하였으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 군정방향을 설정하였으며, 14차례에 걸친 현안회의를 통해 군정의 주요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조정위원회를 11회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전략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현안회의를 개최하고, 201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 방향에 대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수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민선 6기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을 위한 군수 공약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선 5기 궁수 공약사항 추진사항도 점검한 결과 70건 중 45건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19건이 진행 중인데, 정상추진 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군수 공약사항은 4개 분야에 60개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3,016억 원으로 2015년도 예산반영은 342억 원입니다. 또한 용역중인 신프로젝트 추진 등 3개 공약사항은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면, 투자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4/4분기 공약 추진상황과 2015년 예산확보상황을 점검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9쪽, 공직자 전문성 강화 및 국제교류 내실화입니다. 국내 선진시책에 대한 사례연구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군정 우수시책 도입을 위한 신규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12팀에 42명의 국내 벤치마킹과 치즈팜랜드조성사업 등 17개 분야 60여명이 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 실시하였습니다. 또, 창의적인 사고와 정서함양을 위한 4개 반에 34명의 독서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직원에 대한 관광문화 우수사례 현장탐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방영할 수 있는 우수시책에 대한 국내외 벤치마킹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지속가능한 특화발전전략 마련입니다. 정부정책에 부합하고, 우리군의 성장을 견인할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민선 6기 핵심과제와 연계한 미래 대응전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으로 내년 4월까지 연장되어 4월말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등 제2기 동부권 발전사업 2건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증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은 15억 원 규모의 도농 농업인력지원센터가 선정되었으며, 10월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109건의 신규시책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지속 대응하고,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를 12월중 구성하여 협력사업 발굴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쪽, 국가예산확보 쳬계적 대응입니다. 지역특화사업 발굴을 통한 발전 전략과 체계적인 예산확보에 시기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10+1 전략사업 전략회의를 매월 개최하였으며, 중앙부처 임실출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군정발전 자문단을 구성하여 국가예산확보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화발전 사업 마무리를 위해 제2기 동부권 발전사업을 도와 협의하여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 등 2기 사업으로 확정하여 2015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2015년 예산에 대한 국회예결위에 적극 대응하고, 2016년 국가예산 신규사업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국내외 경기침체와 정부 감세 정책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아울러 복지예산 증가 및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률 증가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15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각종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여 대응하고 있고, 2015년도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사업은 50개 사업에 25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행사 및 축제성 경비, 경상적 경비에 대한 긴축운영과 보조금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한 지방재정법 개정취지에 맞게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구성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책임행정을 위한 성과평가입니다. 군정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고, BSC 중심의 책임행정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성과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부서별 컨설팅을 실시하여 부서를 개편, 563개의 성과지표와 이행지표 과제를 개발 확정하여 BSC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부서별 업무성격과 난이도, 중요도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정성평가와 통합만족도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성과평가 시스템 운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5쪽, 국정시책 평가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국가 주요정책방향에 부합되는 핵심시책과 국정 현안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정평가에 대비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 합동평가는 8개 분야에 235개 세부지표를 관리하고 있으며, 부진지표에 대한 대책 보고회와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평가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월초까지 자체 워크숍을 추가 개최하고, BSC와 연계한 실적관리를 통해 합동평가에 지속적으로 대응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입니다. 관행적 부조리 근절 등 부패의 근원적 차단과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를 통해 청렴도 향상 및 클린 군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연초 시무식 행사시 전 공직자 청렴서약 서명을 시작으로 청렴특강,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실시하였고, 감사지적 사항 및 보조금 업무편람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청렴의무 위배자에 대한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연말연시 복무단속을 추진하여 공직자 청렴도 향상으로 부정부패 없는 군정운영 및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합리적인 군정도모를 위한 자체감사 강화입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감사 및 자체감사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한 군정의 능률을 향상하겠습니다. 자체종합감사와 일상감사 및 외부기관 감사수감을 하였으며,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를 통해 16개 사업의 시정조치와 5억 4,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자체종합감사와 외부기관에 대한 감사에 지속 대응할 계획이고, 철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는 저희군에 총 101명으로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비롯한 4급이하 의무대상자와 감사, 세무, 건설 등 7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재산을 등록, 심사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산등록을 위한 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재산등록 확대 시행에 따라 23명에 대해서는 추가신고를 하였으며,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 5명, 퇴직자 4명 등의 재산등록을 처리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수시 재산변동자 및 퇴직자 재산등록을 심사하여 군민의 봉사자로서 공직자 윤리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법제사무 및 조례, 규칙 정비입니다. 규제완화, 법령개정 등 자치법규 제, 개정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에 누수 없는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례와 규칙 등 32건을 제, 개정하였으며, 자치법규 제, 개정편람 교육과 군민 대상 무료 법률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주민불편 조례, 규칙 정비 및 미사용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 사회복지 등 지방행정 업무량 증가와 회계, 복지 등 취약분야에 대한 공직자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행정 시스템에 대한 허점 보완을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 대상으로 청백-e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재정, 지방세 등 78개 항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6개 분야에 26개 업무에 대한 대상항목을 결정하고, 시스템 운영 교육을 통해 현재 9,900여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불부합 자료 수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스템을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해 12월말 자체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1쪽은 생동감 넘치는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 홍보 추세가 갈수록 시각화 되어 가는 상황에서 사진과 영상을 최대한 활용하여 임실군을 홍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간신문, 방송사 등 언론매체를 통해 군정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새롭게 SNS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우리군의 소식을 홍보하여 4월부터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 관리하고, 임실군의 관광지, 특산품, 미래비전 등을 군민과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22쪽,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방해하고 있는 숨은 규제 및 낡은 규제 정비를 위해 규제신고센터와 기업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82건의 규제 중 폐지 5건, 비규제 정비 93건, 누락규제 발굴 36건 등 220건의 규제를 정비하였으며, 규제개혁에 대한 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규제신고센터 및 고객보호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방규제 완화 평가에 대비한 추진상황 점검을 매월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부대이전 관련 협력 체계구축 추진입니다. 35사단은 지난 1월 2일 개소식이후 현재 장교부사관 500명, 사병 1,200명, 훈련병이 800명 등 상시 2,500명이 사단 안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면회객 등 이동인구는 연간 3만 2,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사단이전에 따른 상생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군민과 함께하는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으며, 군장병과 면회객 편의 도모를 위해 군내 버스 증차 등 불편사항을 검토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구축을 위해 음식점, 숙박시설에 대한 환경정비 개도와 훈련병 수료식시에 지역농특산물 판매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단과 임실군이 상생발전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농특산물 판매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 2014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국도비 등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2014년 세출예산 집행은 12월말일 현재 기준으로 59억 6,600만 원 중 예비비가 28억 3,700만 원이고, 20억 900만 원을 집행하여 재정집행율을 64.2%입니다. 과목별 예산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 지적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시 형식, 체계, 자구 등의 오류가 없이 작성되도록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하라고 각 실과원소에 촉구한 바 있고, 저희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둘째는 예산집행시 예산 절감 노력에 대한 지적 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시 불필요한 부분에 예산 집행 낭비를 막고, 수요에 맞게 계획수립 후 집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민선 5기 공약사업 지속추진 건에 대해서는 민선 5기 공약사업 70건 중 45건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9건은 정상추진 중으로 공약 이행율은 91.4%입니다. 민선 6기에도 주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등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에 대한 지적 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시 지급기준과 집행 및 정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섯째, 중소기업 우수제품 활용철저 건에 대해서는 부서 물품구매시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제35보병사단 부대이전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강구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담당 회의와 업자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대책보고 4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홍보전단지를 작성하여 배포해주기도 했습니다. 신병수료식장에서는 농축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여 방문가족들에게 판매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직자 해외벤치마킹 적극 시행건에 대해서는 공직자 우수 아이템 및 선진사례 수집을 위해 선진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봄철에 세월호 사고로 인한 공직자 해외여행 중단에 따라 금년은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해외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군정 전반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과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담당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저는 이성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6쪽을 보시면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고 나와 있죠? ○

예.

패소했으면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주어야 할 텐데, 배상금액이 얼마며, 배상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본 사건은 지금 2012년도에 운암면 선거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을 안길과 하천 사이로 비바람이 불어서 전주에 사는 아들이 선거리에 와서 비닐하우스를 치우고 저녁에 식사를 하고, 마을안길 턱에 앉았었는데 뒤로 떨어지셔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저희가 받은 내용은 그 자리에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해서 배상금을 9,076만 7,000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행정적으로 잘못한 직원들이 명백히 밝혀지면 구상권도 청구해야 하지만, 마을 안길 시설 부분이고, 더구나 시설이 오래되어서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고, 또 그분이 약주를 한잔 하시고 잘못 앉아서 뒤로 떨어지셨습니다.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항소심을 가려다 보니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 실익이 없다고 해서 지급을 한 내용입니다.

했다는 말씀인가요? ○

예.

아, 그래요? ○

2012년 사건으로 작년에 끝나서 금년에 지급했습니다.

얼마라고 했죠? ○

9,076만 7,000원입니다.

그쪽에도 과실이 있었나 보군요? ○

예.

금액은 이 정도가 아니고,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전액 배상한 것인가요? ○

1억 5,000만 원인가를 신청했는데, 본인이 약주를 드신 부분의 과실이 있어서 판결이 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마란 법이 없으므로 안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군수님도 그렇지만 지역의 위험시설은 그때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14페이지, 책임행정을 위한 성과평가 있죠? ○

예.

BSC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저희가 자료를 실과별로 금년도 목표, 내년이면 내년도 목표를 취합해서 공통지표 및 실과별로 계획서가 올라와서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목표를 정하고, 정한 사항을 업무추진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입력하여 평가가 나옵니다.

BSC평가를 비교해 보면, 의회사무과는 불리합니다. 홍보가 그렇게 나올 수 없는데 강제규정으로 정해서 홍보를 월 얼마씩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회 특성상 의원님들이 열심히 뛴다고 하더라도 신문보도 될 사항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만들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은 참작해서 감안을 해야 하는데, 평가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또, 업무적으로 나오지 않는 평가들은 중으로 해서 실적에 따라서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부분도 맹점이 있다는 부분도 가미하셔서 참작이 되어야지, ○

예.

업무를 평가하는데, 기준을 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2015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감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이 있는데, 솔직히 실장님께서는 관내 공직자 중에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공직자가 있다고 보십니까? ○

지금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성과심사에서 부정부패 설문조사 등이 있습니다. 군내에 있는 사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명단을 조사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직접 물어보기도 합니다.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직원들에게 무작위로 대상을 정해서 조사해보면, 본인은 안 했다고 하는데 옆의 직원들은 했다고 응답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부조리라는 것은 여기에서 보는 부패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600여 공직자 중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대책 항목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원에 대한 친절도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반부패는 없다고 보고, 아직도 공직자들이 민원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하는데, 명칭이 지금 당장은 생각은 안 나지만, 우선 흔히 쓰는 명칭으로 친절도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이 왔을 때 민원에 대한 대답이나 대응해주는 친절도를 종합대책으로 세워야 하지, 제가 볼 때는 반부패나 청렴도 측면에서는 예전처럼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

이 업무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응하는데, 저희가 2011년도, 2012년, 2013년도에 평가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개선을 해야 합니다. 앞서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 서비스는 민원실이나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는 이유가 사실 민원인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대응을 해주면 우리 임실군의 청렴도가 높이 올라가거든요? ○

이 항목에는 민원친절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인트를 부정부패에 두지 말고, ○

예.

군정방향을 민원에 대한 친절도에 두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시키고, 거기에 어떤 민원인과 충돌이 생겼을 때 평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예. 저희 부서나 행정지원과 등과 노력해서 민원인 분야도 더욱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민원인과 충돌이 생겼을 때 누구의 잘못이 많냐, 민원인이 어거지를 쓰냐, 아니면 공직자가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불친절하고 정당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도 강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예, 거기에 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그런 점에 포인트를 맞춰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감사유공자 표창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인에 친절히 대해주면 군민들이 공직자를 신뢰하고 믿고 나가다 보면 임실군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예.

행정사무감사를 잘 받은 공무원들에게는 유공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없으면 위원장님께 특별히 부탁해서 표창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공직자들도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예비비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280억 원 중에서 150억을 쓰고, 잔액이 130억이나 남았네요. 약60%정도 썼는데, 제가 봤을 때 AI방역이라든지 저수지 긴급보수, 우박피해, 집중호우, 산림복구, 건축물 붕괴 등에 대해서 예비비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예.

봤을 때 AI나 집중호우 시 호우피해, 이런 것들은 순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예비비로 지출이 되어야 되지만, 저수지 긴급보수 보강사업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

예측할 수 사업도 있지만, 중앙부처에서 와서 현지확인을 통해 평가를 받은 사항은 그 해에 판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바로 지시를 내려서 응급조치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현장을 다녀서 검토를 했으면 좋은데, 못하고 나중에 터지는 사항에 대해서 내려와서 추가로 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항은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확보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예비비로 꼭 써야만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질문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현황 2013년도가 있는데, 하단부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으로 불용액이 1억 6,900만 원이나 발생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작년도에 당초 예산을 4억 4,900만 원이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실과를 통해서 받아서 2억 8,000만 원을 지출을 해주고, 나머지 사항들이 하반기에 공교롭게 군수님이 안 계셔서 이 사업들이 사회단체 행사를 축소해서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저희부서에서 금년까지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행사가 군수님이 부재로 행사가 축소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군수님이 안 계셔서 행사가 축소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

아니, 신청들이 저희에게 부서를 통해서 안 왔기 때문에 행사가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잘못 설명해 주시는 것 같은데, 군수님 부재중으로 행사가 축소되어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상대적을 납득이 안 가고요.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전에 어떤 사업신청서를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해주잖아요? ○

예.

부분들은 추후에 충분히 예산편성 시에 수요파악을 해서 예측 가능한 것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불용액으로 발생이 되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면밀히 사업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예산계는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많이 편성해 놓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면 좋겠어요? ○

조금씩 여유분을 사회단체 보조금을 편성하고,

정도 여유분으로 1∼2,000만 원이 남았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1억 6,900만 원이 남았잖아요, 불용액이? ○

예.

부분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예산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24쪽을 보면, 2014년도 우리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 총 예산이 69억 정도가 되네요? ○

예, 예비비가 포함되어서,

예, 예비비 포함해가지고, 집행액이 한 20억 정도입니다. 물론 예비비는 포함이 되어서 30%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자료 작성 기준일이 10월 말이죠? ○

예.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산이 연내에 불용액이 남지 않고 집행할 수 있습니까? ○

불용액이 부분별로 조금씩 남습니다. 현재 원인행위액도 있어서 거의 80∼90%까지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

예.

25쪽 보시면, 국가예산확보 해가지고 당초 우리가 본예산에 일반운영비로 3,500만 원, 여비로 1,9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추경에서 1,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집행액을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2015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집행내역은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사무관리비는 별도로 운영비가 발생하지 않아서 많이 남고요. 국내 여비는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실과에서 요구하는데, 세종시로 옮겨서 처우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여비 같은 경우는 항상 부족해서 더 세워달라고 해야되는데,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이 국가예산확보를 열심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겠지만,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마지막으로 밑에 보면, 국제교류내실화로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비고란에 2회 추경 삭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제화교류 사업으로 빈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했지요? ○

예.

빈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

국제교류가 문화교류도 하지만, 교류로 지역 상품을 판매 등을 해야 하는데, 빈주시가 작년에 시장이 교체가 되어서 전화 연락을 몇 번 해보았지만, 아직은 서로 왕래가 없어서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빈주시와는 더 이상 추진이 어렵다고 봐야겠지요? ○

연락을 해보았는데, 실제 그쪽에서도 목적이 지역상품을 와서 팔 수 있는지 등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지속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어야지.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

예.

처음부터 국제화교류 자매결연을 맺을 때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봐서 교류를 맺어야지. 우선 빈주시와 교류 맺어서 앞서 실장님이 문화적인 교류 등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 것이 뭐 있습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한 것뿐이죠? ○

예.

문화를 그쪽에 알리고, 그쪽 문화를 우리가 직접 도입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

그 자체가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치즈 등도 그쪽으로 지난번에 추진한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부분들이 당초 추진할 당시에 정확히 예측을 하고, 목적을 가지고, 타당성도 검토해서 방법론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 시장이 바뀌고, 이쪽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끊겨버리면 교류를 뭐 하러 해요? ○

차후에는 하게 되면,

앞으로라도 이런 국제교류가 국제화시대에 발맞춰 나가려면 필요하지만, 추진할 당시부터 면밀한 사업성 검토도 하고, ○

예.

가지 목적도 부합되는지도 파악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

예.

행감요구자료 2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자유총연맹 임실군 지부 사업계획에서 전방 안보관련 견학 미이행으로 했단 말이에요. 미이행시 사업 변경 신청 후 사업시행으로 되어있고, 정산검사자 의견란에서 보면 ‘분단 조국의 현장견학을 통해 국가관을 고취하였으나’로 했어요. 아니, 위에서는 검사결과에서는 현장 견학을 가지 않았다고 해놓고, 검사자 의견은 견학을 갔다고 해놓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록으로 남는 것이므로, ○

예.

그리고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보면,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규정에 의하면 인건비 등은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개선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법적인 사회단체는 운영비 지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사회단체는? ○

예.

자유총연맹, 새마을지회? ○

예. 자유총연맹, 새마을지회, 그리고 장애인시설 등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상이군경 등,

그러면 미망인회 등도 다 마찬가지예요? ○

미망인회는 운영비 지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사비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6.25참전용사 등 법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단체는 내년부터는 운영비 지원을 못하게 되어서 지방재정법에 의거 임실군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중에 있다? ○

예.

그래요. 업무보고 8쪽에 군수공약사항 관리란을 보면, 하단부에 옥정호 제2순환도로 조기개통을 나열해 놓았는데, 예산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가요? ○

이 사업은 우리 군사업이 아니고요.

예. ○

도 사업이므로 이 지역이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고, 예전에 댐 구성으로 인해 주변이 개발이 안 되어서 도에 순위를 앞으로 당겨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산반영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적지 않게 소요될 것으로 보고,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진다고 도나 중앙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것 같아서 지역민들의 수요에 부응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나열식이 아니라 그런 노력을 해서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요? ○

지금 이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방도로를 폐지하고, 차라리 임도사업으로 해서라도 우리 실생활에 맞게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조만간에 건설과, 산림부서와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민원의 요지에 대해서 정확히 상황을 알고 계시네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시기만, 계획만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편의를 일실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이루려고 하시지 말고, ○

예.

물론 우리 군비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조금씩 투입해서 불편해소를 하는 방향으로, 실현 가능한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항 관련해가지고도 실적위주의 나열식으로 가지 말고, ○

예.

보면, 예산이므로 국가예산을 무조건 따놓고 보자는 식보다는 직원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대목이, 의원님들도 당부하시는 말씀이 약간은 더디더라도 지금 당면의 예산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발전 방향을 담아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역동성이 있는 노력들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예.

그리고 행감자료 22페이지, 공직자 전문성 강화 및 국제교류 내실화인가요?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제안공모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군이 제안공모해가지고 접목한 것이 몇 건이나 있어요? ○

예. 지금 예산반영해서 집계표를 보시면 2013년도는 13건을 반영을 했고요. 금년도 사업은 9건을 반영했습니다.

금년도에 접목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요? 대체적으로. 담당주무관이 잘 알고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예.

그리고 행감자료 41페이지, 아니 35페이지 먼저 봐주실래요?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 발굴 신규사업 현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력들을 하신 흔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도립양궁장 건립에 사업규모가 생태탐방선이 있는데, 도립양궁장에 돌아다닐 일이 있습니까? 선착장을 조성합니까, 도립양궁장에다가? ○

내용을 저희가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뒤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한번 봤으니까. 임실N치즈 제2공장 건립이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

지금 동부권 2단계 사업이 옥정호 에코뮤지엄사업과 치즈사업으로 두 가지를 도에서 정해주었습니다. 2공장 건립은 현재 치즈피자가 한계가 있으므로 구워먹는 치즈, 찢어먹는 치즈, 훈제 치즈가 개발이 되어서 그런 시설을 치즈농협이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요청으로 사업계획을,

치즈농협에다가? ○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지역에 낙농가 10농가가 가공 치즈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자기들이 개발하고 만든 치즈를 치즈농협이 다 뺏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우려로 사업을 누가 해야 할 것인가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누가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

예.

치즈도 집중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나열식으로 하지 맙시다. 정도껏 해야지, 감당도 못할 거 해놓고. 지금 우리 치즈테마파크도 그렇고, 물론 사람이 오기는 하지만, 모든 일에는 그렇잖아요? 사람이 왔다면 서큘레이션이 되도록 다시 한 번 가보고 싶고, 미련이 남도록. 그게 기본적 예의고,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주인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돈만 갖다가 나열해 놓고, 그래서 상당한 문제점들로 돼있고 그러니까, ○

예.

그래서 상당한 문제점들로 되어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 있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심사숙고 해야겠네요. 6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

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감사 징계 처분결과 관련해서 훈계, 주의가 2013년부터 2014년 지금까지 158건의 처분결과 사유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

예. 지금 당연퇴직이 공교롭게도 오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해임이 한분이 있습니다.

중징계란에 정직이 하나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

예. 정직이 있는데, 도에 우리 직원들 중에 남녀관계가 있어서 위임되어 중징계로 처리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생활 관련해가지고, ○

예. 견책은 13, 감봉이 6입니다.

대체적인 내용이 업무와 관련 있습니까? 아니면 사생활입니까? 견책 13건 중에요. ○

견책 같은 경우 작년도에는 음주가 3명이 있었고, 업무관련해서 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부분적으로 있고,

업무관련이 몇 건이나 됩니까? ○

업무관련이 작년도에 10건입니다. 금년도에는 8건 중에 음주가 4건, 해임처분 1, 중징계 1, 업무관련이 나머지 2건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군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일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대개 보면 자기 업무를 확대해석해 가지고, 그래도 공격적으로 사익을 굽히지 않고 민원인에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공무원의 기본적 본질에 충실하려다 그런 법규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으면 찾아서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도 그렇지만, 지역농업특화사업단 같은 경우에도 거의 2시간 가까이 여기서 고통을 받다 가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꼭 과에서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이 많고, 중요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주변에서 잘못 보여지는 가시적인 부분들도 있고, 열심히 하고자 해서 확대해석 해가지고 그런 것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결재권자를 포함해서 우리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나서서 방어를 해야 됩니다. ○

예.

그래야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일 할 맛이 생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케이스가 적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 한 건이라도 그래서 공격적으로 주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일들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방어해 줄 수 있도록 충실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런 감사에 대해서는 임명직으로 오신 감사관도 소명자료를 충분히 내라, 그런 사항들을. 우리도 직원들한테 업무를 추진할 때에 사유들을 좀, 안 할 수 없는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나중에 감사때 보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해달라고 합니다. 대신 감사에서 많이 지적된 사항들은 민원이 많이 생겨서 자체 지적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민원인 입장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업무를 회피하거나 잘못 처리되어서 그런 사항들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놓치지 말고 감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사라든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 자체 내에서도 방어를 해주셔야 합니다.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행감자료 풀 여비 관련해서 예산확보 등등해서 많이 쓰셨네요. 취약계층 LED보급 확산 교육, 이런 것까지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

그것이 워크숍 관련된 교육들이 있습니다. 서무계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무계에서 지원 불가능한 것은 지원을 했다? ○

예.

그리고 2014년 7월 8일날 세월호 사고 수습 현장 의료지원 개정란에 보면, 17만 6,000원, 얼마예요? ○

17만 6,600원입니다.

정말로 이런 부분은 속보이는 것 같아요. 600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요즈음? ○

교통비 같은 경우 고속도로 요금표 등을 뽑아오기 때문에,

의료지원은 어느 팀에서 갔어요? ○

의료원이 주관이 되어서 갔습니다.

의료원에서? ○

예.

이런 부분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습단계에 들어섰지만, 많이 써주시지 그래요. 많이 좀 보내고, 우리가 의지를 같이 해야지. 국민적 아픔 동참에 이렇게 아껴서 되겠습니까? ○

아낀 것이 아니라 그쪽에 계획을 세워왔는데, 이 숫자만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깎아서 주고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난이 있더라도 일 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

예.

그런 같은 동시대에 살면서 그런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고, 요식행위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예.

내년도 풀 여비는 어느 정도나 세워지는가요? ○

지금 풀 여비는 해마다 비슷하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박세민 저희가 풀 여비는 한 3,000 정도 하는데요, 전에는 상당히 지원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부서에 있는 총액여비에서 가고, 워크숍이나 별도로 담임되지 않는 부분만. 그리고 전라북도 외로 가는 곳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절약하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의도하지 마세요. ○

박세민 국가예산은 별도로 기획계에 세워줬기 때문에, 전에는 여기에서 국가예산 가는 것도 지급을 했어요.

예. ○

박세민 별도로 국가예산을 기획계에 섰기 때문에, 저희는 워크숍 등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예산 뿐만이 아니고,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자꾸 나가야 합니다. 비교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를 깨야지만 자기 발전이 오는 것이고, 자기 발전이 와야 우리 군도 발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두려워하시지 말고, 교육 기회나 견학 기회가 있으면 자꾸 보내주시고, 강제하시지 말고. 그리고 박세민 계장님이 기 얘기 하셨으니까, 꼭 기획실에서만 아껴서 쓰지 말고, 타부서에도 어려움이 있는가 살펴봐서 나눠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박세민 앞서 말씀드렸는데, 벤치마킹도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히 그런 부분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죠? ○

예.

지난번 2013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든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정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고, 또 앞으로 계획도 열심히 할 계획이죠? ○

임실역 변경부터 저희부서에서 다시 재검토를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가서 상의도 했는데, 실제 그것은 안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산도 거기에 수반해서 예산문제 뿐만 아니라 역 변경은 각 부처에 명칭들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새마을호나 KTX까지 임실역에 이용하는 이용액이 적어서 역장이 지금 3명입니다.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역장이 3명이고, 역장 겸 직원이 1명씩밖에 근무를 이용객이 없어서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35사단도 이전도 많이 얘기했지만, 실제 새마을호가 서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단하려고요? ○

이용객이 늘어나야,

서울에서 열차타고 오려고 해도 차가 없어서 못 오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것은 핑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가 있어야 이용을 하지, 차가 없는데 어떻게 이용을 하냐고. 나도 서울에서 기차타고 오면 편하다니까요. 버스를 타면, 전주 거쳐서 와야 되고, 직통이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열차가 있다면, 임실역에 차 주차하고 내려서 타고 오면 되지. 없으니까 못 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

좌우간 손님과 운영자간의 관계는 있지만,

, 사단에 사병들도 열차 방문객이 열차가 없어서 이용을 못하는데,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2015년도에는 우리 실장님이 책임지고 한 편이라도 서게끔 할 자신이 있습니까? ○

더 노력하겠습니다.

, 또 내년도에 행감할 때 물어보면 같은 답변을 들을 것 같아서 먼저 물어본 거예요. 하여튼 2015년도에는 새마을 열차가 임실역에 정차를 해야 사병들도 휴가갈 때나 외박나갈 때도 편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임순여객 버스가 하루에 35대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용객이 없어서 줄여야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열차는 그렇지 않아요. 10대를 배차해 놓으면 이용객이 많을 텐데, 차가 없어서 이용을 못해요. 강력히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명칭은 관련부서가 여러 군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새마을호 정차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철도청 갈 때 내가 따라갈게요. 가서 한번 이야기하게요. 그래서 한 대라도 해놓고 숫자가 늘어나면, 계속 늘어갈 거 아니에요. 해보지도 않고, 그쪽에서 이용객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차를 보내보지도 않고 그래요. ○

요구는 해보았습니다.

요구는 말로 하지만, 가랑이라도 붙잡을 심정으로 한번 내년도에는 해봅시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감 때는 실장님 정말 잘 했습니다라는 말이 나오게끔 한번 해봅시다. ○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8일차 감사에 재소환될 수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학운.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4년도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운 주민생활복지과장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학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주민생활복지과 업무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환기 복지기획담당입니다(인사). 한순주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인사). 김정숙 통합조사관리담당이 해외 연수관계로 지금 떠났기 때문에 차석인 이계연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인사). 이차주 노인복지담당입니다(인사). 김인숙 여성복지담당입니다(인사). 안경희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는 6담당, 25명 정원으로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4년 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4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참여하는 복지증진 구현으로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3만원의 보훈수당을 390여명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박준승선생 생가 등 현충시설을 보수하여 후손들의 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총사업비 12억 원으로 13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사업은 9개 사업단에 80여명, 자체사업은 2개 사업단에 40여명이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장애인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운영, 각종 행사 등을 지원하고 관내 1,133명에게 장애수당 등 9억 9,5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연계 및 통합사례관리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진료비ㆍ진료일수 과다이용자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 등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으로 685명의 어르신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고, 7,921명에게 기초연금 및 장수수당을 지급하였으며, 노인여가 프로그램 및 소득보장을 위해 2개소의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28개 사업에 618명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338개소에 운영비와 신축 및 개보수 등 기능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12개소를 운영하여 동절기 어르신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넷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노래교실을 매주 1회, 도자기 공예 등 4개 반을 운영하여 총 1,400여명의 여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해 여성단체회원 워크숍을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에게 전문자격증을 취득시켜 취업,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식조리사 외 2개 과목의 전문자격 직업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방문교육 사업 등 46명을 방문하여 교육하였고, 조기정착지원금도 14세대에게 지원하였으며, 이주여성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 7명에게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째, 드림스타트 운영 및 건전한 사회인 성장지원으로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복지 프로그램인 건강검진 외 34종과 아동복지시설 9개소에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양육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일곱째,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 지원으로 청소년수련원 수련활동을 112개 단체에 4만 3,930명을 유치하였으나 세월호 사건 등의 수련활동 침체에 따라 68개 단체 2만 1,891명이 수련활동을 실시하였고, 관내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습 및 전문과목 등 꿈과 희망을 찾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생과 멘토링 캠프를 운영 하였습니다. 6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은 17개 주요항목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보훈?사회단체 지원입니다. 보훈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 390명에게 매월 3만 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13개 보훈 및 사회단체에 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각종 안보 및 추모행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9,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소충사, 국가유공자 기념공원, 박준승선생 생가 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8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총사업비 12억 원으로 13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사업은 9개 사업단에 80여명, 자체사업은 2개 사업단에 4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들의 소득 향상 및 취ㆍ창업을 위하여 남은 기간 자활기반 마련과 사회적 기업 인증 획득에 역점을 두고 적극적인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내일키움통장 가입 및 자활장려금을 지원하여 자산형성과 탈수급을 위해 자활의지를 고취시키는 등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장애인복지 증진 확대입니다.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3,221명으로 이중 1,230명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관련단체에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등을 지원하여 종사자 처우개선과 이용자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대상자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 언어치료 등을 제공하여 보다 나은 장애인복지서비스 향상과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법정 급여이며, 현재 임실군의 수급자는 1,213가구 1,891명으로 전 군민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3억 3,600만 원으로 생계ㆍ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ㆍ해산급여, 정부양곡지원, 긴급 복지지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이 없도록 현지 출장하여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굴, 지원하고 기초수급자에게 적정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의료급여의 안정적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사업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운영되며, 4억 9,700만 원 사업비로 1,242가구 1,91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사후관리를 수시로 점검하고 급여일수 초과자 및 장기 입원자를 중심으로 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상해 상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수급자의 고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여 의료급여의 재정적 안정과 수급자의 건강한 삶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극복을 지원하고자 긴급집수리사업 10세대와 긴급지원대상자 70세대에 45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정기탁 이웃돕기에 40가구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2,400만 원을 협약하여 지원하는 등 대상자에 적합한 서비스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에 처한 가구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1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입니다. 평균소득 이하 가구에 총 사업비 3억 6,500만 원으로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약 3,591여명의 아동, 청소년, 영유아에 음악, 미술 및 독서활동을 지원하여 정서순화, 상호교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의 생활관리 및 암환자에 맞춤형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 욕구에 부흥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히 하고 서비스 이용자 모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효율적인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에서는 복지사업 대상자의 신규조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신규조사 1,202세대와 하반기 확인조사 707건, 행복e음 시스템 소득 재산변동 2,316건에 대하여 보장·결정과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급여신청자 조사 및 행복e음 시스템 소득·재산 변동내역 확인 조사를 통하여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임실군생활보장위원회 등 권리구제를 적극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탈락자 및 제외자에 대하여 타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노인복지 공동체 증진사업입니다. 임실군의 노인인구는 현재 9,219명으로 군민의 31%이며, 저소득층 노인인구 2,598명, 독거노인은 2,961명으로 노인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예산은 172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는 65세 이상 기준적합 대상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및 장수수당은 노인인구의 87%가 수급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618명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고, 각종 노인관련 수당 지급 및 시책추진으로 임실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입니다. 관내에는 요양시설 4개소, 노인복지관 2개소 등 총 27개소의 노인관련 시설이 있으며,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기능보강을 위하여 총 28억 7,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통한 노인복지관 2개소에서는 한글교실, 리듬댄스, 운동처방서비스 등 10여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대학을 운영하여 풍부한 강의와 현장실습으로 여가 시간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운영에 8,5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 사회참여확대와 노인건강체험 사업 등을 실시하여 노인 단체의 왕성한 활동과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 경로당 기능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에는 경로당 338개소이며, 9,191명의 노인들이 등록되어 이용하고 있으며, 예산은 16억 9,600만 원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과 건강하고 다양한 여가문화 조성공간을 위하여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를 6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개보수사업 및 건강증진기구, 난방시설지원 등 4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동절기 에너지절감 및 난방비 추가지원을 위해 에너지 고효율제품 및 한시특별지원 등을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추경에 계상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연말 안에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다문화가정 정착지원입니다. 우리군 다문화가정은 240세대 810명이며, 금년도 사업예산은 3억 9,300만 원을 지원하여 방문교육사업, 친정부모 초청 지원사업, 마을학당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자립정착금은 14세대에게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문화 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조기에 정착하도록 방문 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가정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입니다. 임실군여성단체협의회는 10개 단체 1,09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1억 100만 원입니다. 여성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체험과 노래교실을 운영, 연간 1,400여명의 여성들이 참여하였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제적 활동 지원을 위해 77명에게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저소득 한부모가정 29세대에게는 양육비와 학비 등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의 자활자립을 위하여 한식조리사 외 2개 과정의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등을 발굴하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군은 관내 10개 보육시설에서 99명의 보육 교직원이 513여명의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43억 9,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영어, 유아체육, 음률, 다도 등의 특별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보육환경 개선 및 서비스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보육시설 양육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보육환경 개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쪽, 요보호 아동 지원입니다. 관내 아동복지시설 9개소, 가정위탁아동은 37세대 49명, 입양아동 9명, 결식아동 등 1,248명에게 10억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 급식비를 지원하여 요보호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정적 보호와 지원을 통하여 자립을 도모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입양아동과 조손가정 등 요보호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양육비 및 운영비가 적기에 지원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하고자 0세∼만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개인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 가구현황조사, 위기도 검사 후 사례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한 건강, 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아동 발굴 및 주기적 면담을 통하여 아동 및 가족 구성원의 위기도에 따라 기초학습 지원, 문화체험활동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내의 취약계층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3쪽, 청소년수련원 운영입니다.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기계발 및 리더십 강화로 청소년수련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로 우리군에서 수련활동프로그램 직접운영으로 학교 단위 수련활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위생적이고 깨끗한 생활관과 급식실, 암벽등반 등 시설을 갖추어, 10월까지 운영한 결과 68개 단체에 약 2만 2,000명이 이용하여 2억 7,000여만 원의 세입을 올렸고, 2015년도 전주동중학교 외 7개교 1만 2,000여명의 수련활동 예약을 받았습니다. 또한, 12월 중으로 임실군청소년수련원 홍보 및 수련활동 유치를 위하여 대전, 광주 등 전북도 외 지역의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주민생활복지과 세입예산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5쪽에서 46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실과 공통사항은 생략을 하고, 저희과 해당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청소년 수련원 포괄적 활용 방안 강구는 가족캠프 및 서울대학생과 연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과 일반인 사용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를 조성하여 보다 청소년 수련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매년 경로당 개보수사업과 소독사업을 통해 경로당 시설관리와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우리과 전 직원은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특히, 소외되고 복지시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주민생활복지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담당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복지과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이전에 우리 과장님 굉장히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생활복지과도 물리적 성과처럼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도 않는, 그리고 기준이 일정치도 않는 관념적인 우리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가꾸는 일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많은 업무, 그리고 사회문제 등등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민생활복지과 여러분께 격려를 먼저 드립니다. 더불어서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30여 성상 이상을 우리 공무원에 몸 바치신 김학운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소회가 남다르실 것이고, 그동안에 전에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실 때도 의원님들의 관심사, 임실군의 역점적인 관심 사업들로 인해서 굉장히 질타도 많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다소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개인적으로도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우리 과장님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소회가 있으실 텐데, 한 말씀 해주시지요. ○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니까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는 35년 동안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지역경제과장이 제일 힘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진에서부터 농공단지, 또 일진제강 사장과 많은 다툼도 있었지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용지매수도 제가 알기로는 한 90%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진이 이렇게 와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임실에 오면, 저의 땀이 젖은 일로 생각해 보면 가슴 한편으로는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과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남다른 소회가 많으실 줄 압니다. 어차피 업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걱정사항이 있으실 텐데, 그것은 과장님의 개인의 흠결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해야 될 의원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

예.

또,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감안하실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 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여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면서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애쓰셨더라도 사람은 지나고 나면, 추억을 되새기면서 산다고 그래요. 그냥 지나가면 서운할 거 같고, 35년 성상의 마지막이므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8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13년도 불용액 현황이 있는데, 물론 사업의 특성상 주민생활복지과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양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예. 지금 자활사업이나 장애인 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드림스타트 불용액이 1억 9,000만 원이 발생했는데요. 자활이나 연금 같은 경우는 사람이 있어야 수당을 주는데, 예산과 사람과 맞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자활활동도 사실은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일을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임실 같은 경우는 그러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아서 반납한 것입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수반되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에 수요파악 등 충분히 예측하여 정확히 예산을 편성하여 사장되지 않도록 차후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업무보고 10쪽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이 있는데, 밑의 추진실적을 보면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이 있는데, 이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이 뭐예요? ○

사실 기초 수급자도 돈이 떨어지고 그러면 긴급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상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여분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로 연명을 하도록 쌀 몇 포대씩 갖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고만요? ○

예.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선정이 안 되어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시골에 많습니다. ○

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니 담당 직원들도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면서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이 매우 안타깝더라고요. ○

예.

얘기를 하다보면 자식이 웬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복지 사각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최대한 지원할 수 있게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복지예산 집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사고도 나고 그래요. 우리 임실군청 공무원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챙겨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유정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종민 위원입니다. 약간 중복된 것인데요. ○

예.

다문화가정 정착지원금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

예.

6,200만 원이 소모가 되었는데, ○

몇 페이지 인가요?

예, 18페이지입니다. ○

예.

6,200만 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어디에 쓰였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 부분 말씀을 해주시고, ○

예, 다문화가정 정착지원금은 남자는 임실군에 3년 이상을 거주를 해야 되고, 여자는 3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가구당 500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월 40만 원씩 열 달을 주고, 나머지 마지막 달은 60만 원으로 500만 원을 채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급된 사람들 명단이 나와 있죠? ○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집수리 사업인데, 물론 저도 자활에 대해 조금 알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는 등 열심히 하고 있는데, ○

예.

많이 삐걱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불이익을 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예.

사업 같은 것을 다른 업체에 맡겨 볼 수 있지 않나요? 불이익을 주려면 행정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

저희가 자활에 주면,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옵니다. 그때 사업계획 승인을 해줄 때, 패널티를 주는 등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

예.

수가 338개입니다. 정수기가 311개소에 배치되어 있네요. 27군데가 안 되어 있고요. ○

예.

연말에 배치하면 되겠네요. ○

예, 하여튼 요구를 하면 해드립니다.

해야 배치를 해줍니까? ○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

예.

과장님 보다는 담당들께 질문을 하고, 담당들한테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다문화가정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과장님은 좀 앉아 계세요. 지금 우리 다문화가정이 240세대죠? 이주여성이 208세대이면, 32세대는 어디로 갔어요? ○

물어본 거예요.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첫 번째 이유가 참 가정을 꾸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

이혼한 가정 없이 우리 지역에 잘 정착해서 살라고 지원을 해주잖아요? ○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교육을 제대로 했으면 이혼 가정이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그동안 임실군의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에 교육이 제대로 됐냐, 아니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 전제를 드리고, 지금 다문화가정 쉼터가 있지요? ○

모여서 거기서 더 이혼율이 많이 생긴대요. 모여서 자기들 끼리끼리 나가버리고 해서 행정의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잘 정착해서 다문화가정 세대가 240세대이면 이주여성이 208명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32명이 이혼해서 이 지역을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계장님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

제가 듣기로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다문화지원센터 내역에 이름과 주소가 간단히 있어서 행감자료로는 부족해서 되돌리고 싶어요. 인적사항, 생년월일, 주소를 정확히 하고, 최소한 행감자료에 학력 등을 충분히,

개인정보 때문에 수록을 못하셨나요?

부분도 이해가 가지만, 제가 볼 때 행감자료 준비가 불충분하도고 생각해요. 아니면 사전에 개인정보 때문에 이렇게 작성했으므로 별도로 의원님들께 과장님처럼 이면지로 주셨으면 그렇지 않을 거 같은데요. ○

지금 내역에 보면, 이번에 다문화 지원센터 새로 선임이 되었죠? ○

곳이 한 군데 밖에 없어요? ○

예. ○

한 군데가 행정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하지 못하겠네요. 우리 직영으로는 못해요? ○

, 예를 들어서 다문화지원센터가 행정에서 얘기를 해도 말을 안들어요. 그래도 한 군데 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주어야 하겠네요. 그리고 제재조치나 방법이 없냐고요. ○

예. ○

제가요. 건설과나 안전관리과 현장방문을 가면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장비 어디 거 쓰냐고 물어봐요. 이 장비가 임실군 거냐 아니면 어디서 왔냐고 먼저 물어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센터장이나 또 종사자들이 같은 값이면 우리 관내 사람을 고용해야 돼요. 제가 나중에 인적사항도 요구를 할 텐데, ○

실질적으로 여기 사시는 분들이 고용이 되어야 소명감도 있고, 사명감도 있지. 내가 알기로는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것 같은데요. ○

주소는 임실로 되어 있습니다.

임실로 옮겼지. 제가 추후에 일일이 찾아가 볼 거예요. 만일 찾아가서 아니면, 책임은 우리 김계장이 지어야 할 거예요. 알았어요? 솥단지 걸고 밥을 먹고 있는가, 최소한 그 정도로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센터장이나 종사자들은 같은 값이면 우리 관내에서 생활하고 사는 사람들을 뽑아 주어야지. 외지에서 다 해갖고 오면, 이 사람들이 서로 두면 이혼이 있지. 아침이고, 저녁이고 이혼하려고 한다면 쫓아가서 이혼하면 되겠냐고 말리고 해줘야 하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다는 식으로 8시 출근해서 5시 퇴근하고 와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분명히 찾아가 볼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임실에 사는 사람인가, 안 사는 사람인가를. 만약 안 살면 그 사람은 바로 감독기관인 군에서 조치를 해서 센터장에게 해임시키라고 해요. 그리고 임실사람으로 뽑으라고 해요. 또, 앞서 장종민 위원님이 질의 했는데, 6,200만 원이잖아요? 14세대에게 500만 원 준다고 했잖아요? ○

예.

두드려보니, 7,000만 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6,200만 원이 나와요? ○

예. ○

이 자료가 지금 추진실적에 예산액, 집행액이 표기 되었는데, 다문화가족 센터는 두 달 남았는데 돈을 다 지급했네요. 2억 얼마를? 2억 2,322만 8,000원은 지급액과 똑같이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두 달 남았는데, 지급을 해주었단 소리고.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금 6,200만 원이니까 800만 원을 지급 안 해주고. 그러면 이거 잘못 되었잖아요. 왜 한쪽은 두 달 정도 남았는데 모두 지급을 해주어 버리고, 여기는 안 해주고. 아니면 이 서류를 대충해서 만들어 갖고 왔든지. 지금 둘 중에 하나예요. 행감요구자료 46페이지를 보면, 다문화가정 보호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합계 5억 얼마인데, 지급액이 5억 600 얼마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억 2,338만 원은 10만 원인가 남았네요. 지급 해주고 벌써. ○

이미 지급을 다 해주어 버렸어요? ○

교부액이 미리 되기 전에 해주고, 정산을 받는다? ○

여기에는 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은 한 달 치 남았네요. ○

6,200만 원을 지급했는데, 800만 원은 얼마씩 해서 800만 원이에요? 아직 지급이 안 되는 것이? ○

14세대거든요? 60만 원을 마지막에 지급하면 얼마예요? ○

14세대에서 500만 원을 주니까, ○

, 그러니까 여기에 14가구로 해놓았잖아요? 14가구는 1월 달에 정해진 거 아니에요? ○

그 앞 페이지 2013년도에도 14가구인데? 2014년도도 14가구이고, 2013년도 거 봐보세요. 14가구죠? ○

2014년도에도 14가구이고. 그래서 해마다 14가구씩 지원해 주는 줄 알았어요. ○

잠깐만요, 계장님! 진위원님 제가 양해를 구할게요. 의사일정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진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가시므로 같은 질문을 몇 번 했는데, 제대로 답변이 안 나오니까, 그 현황을 직접 보고 자료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떠할까요? 진위원님!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물론 노력한 흔적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수치로 봐서 계량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자료를 원본대조필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로 위원님께 갖다 드리도록 하세요. ○

업무보고 37페이지를 보면, 다문화가정 지원 해가지고 내용들이 있잖아요? 37페이지 보시면, 내용들이 그대로 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방문교육, 한국어 교육 둥이 있는데,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어 교육지원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교육시키고, 또 사업을 따로 하고 이중인 것 같으므로 서면으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만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8일차에 다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활에 대해 계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희 의원님들이 장수에 연수 받으러 갔다가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아직 법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

어떻게 될 것인가요? ○

3년 연속해서 최우수기관 상을 받고, 자활이 사업도 잘 되는데,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임실군에서 모든 군민이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면, 위탁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이렇게 질문한 것은 지난번에 교육을 받았을 때 정말로 저희도 의원으로서 자활에 대해서 잘 알다보니까, 표를 먹고 사니까 저희가 말을 할 수도 없고, 하지만 너무 시끄러운 문제가 되다 보니 저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이렇게 시끄럽고 한다면, 위탁기관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바꿀 수 있는 용의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감사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답변을 하시느라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적인 질문 하나하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한 군데 밖에 없죠? ○

예.

각 지역에 조금 여유가 있다면, 동부, 서부, 북부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할 의향은 없나요? 왜 그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한 군데에서 다 관리할 수 없어요. 앞으로 계속 들어갈 것입니다. 다문화 가족들이. 앞서 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실적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그 사람들과 피부를 맞닿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임실에 센터가 있는데, 저기 천담에 있다.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

예.

것도 감안해서 지금은 당장 안 되더라도 센터를 더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주시고요. ○

예.

업무보고 23페이지, 제가 그 전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청소년 수련원 운영하는데 도비가 교부세라고 할까요？ 도비가 얼마가 들어오죠? ○

24억 정도 됩니다.

알기로는 23억인데, 그렇다면 24억 원이 들어온 돈이 여기에만 쓰여져야 하죠? 목적 사업이죠? ○

보통교부세로 오기 때문에요. 거기에만 써야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이 없으면 그것이 안 오겠네요? ○

그렇죠. 우리가 위탁을 하거나 그러면, 안 옵니다.

이 교부세 마저도 안 올텐데,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나요? ○

그래서 군수님이 막 취임하셨을 때 가진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것은 위탁을 해야 될 성질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득과 실을 다 따졌을 때 이것을 위탁을 할 경우 교부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지를 못하고, 들어올 때까지는 하고, 안 들어올 때는 위탁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언젠가는 교부세가 안 들어올 것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도와주면 자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예.

미리 지금부터라도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나리오가 나와 있어야 한다는 소리죠. 갑자기 놔버렸을 때 당황 하지 말고, ○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도 올해는 세월호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는데, ○

예.

4만 명 정도 유치하겠다. 4만 3,000명? ○

예.

고무적이에요. 우리 자립할 수 있는 자생력은 있다. 단지, 그 교부세가 조금 아까우니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지. 언젠가는 안 들어올 것을 감안한다면 미리 대비를 해야겠다. ○

예, 알겠습니다.

이게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가 됩니다. 노후가 되면, 이것의 수지타산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희 임실군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길이나 건물을 지어놓고, 사후관리 하기가 앞으로 감당하기 힘듭니다. 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길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후 관리하는데 돈이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갑니다. ○

예, 맞습니다.

고통을 받더라도 그 길을 사용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 길을 포장해 놓았다. ○

예.

3∼4년 흐르면 또 포장을 해줘야 돼요.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임실군의 재원을 봐서라도 자립할 수 있도록,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8일차 감사에 재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여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의 요지를 충분히 파악하신 다음에 자료라든지 설명 드리는 부분은 개인적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자료로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직원님들께서 그 동안의 성과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들도 물론 포함해서 성실히 자료 제출 등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축산치즈과 과장 백종완.

축산치즈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4도 축산치즈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에 앞서 간담회시에도 잠시 논의가 되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보고는 일정상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므로 생략을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백종완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면 보고를 간략하게 축약해서 해주시고, 나머지는 생략해주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축산치즈과장 백종완입니다. 열린 의정, 으뜸의회를 지향하고, 의정활동에 열중하시는 신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평소 많은 위원님들께서 축산과 치즈에 관련되어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를 생략한 것으로 보고 위원님들께서 바로 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치즈과 업무보고에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현황으로 2013년도 축산치즈과 불용액 사항이 나와 있는데, 물론 국도비가 수반되고, 특수한 특성도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액수가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불용액은 총 예산이 45억 7,403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24억 6,116만 원입니다. 불용액이 21억 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수확제조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곤포사일리지를 수확하는 지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수확량으로 따지기 때문에 톤 당 5만 4,000원씩 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당초 농식품부에서 배급량도 많이 나와서 수확량 계근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은 조사료를 재배한 풀씨와 가을철에 짚을 곤포로 갈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부존자원은 아시다시피 랩비닐을 10만 원씩 롤당 하는 것인데,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토종벌 종보전 보급사업은 작년도에 낭충 봉아 부패병 바이러스가 발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소유전형질 개량사업은 등록사업, 등록사업 중 기초, 혈통, 고등사업이 있고요. 선형심사, 인공수정 이런 사업인데요. 축협이 사업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려금은 앞서 조사료 수확제조비 면적에 해당되는데요. 생산장려금에서 톤 당 1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일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은 국가에서 75%, 총 농가당 4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해주는데, 국비가 50%이고, 군비가 9%인데요. 이것은 농가가 가입을 해서 보험을 집행하는 것인데, 이 사업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사업은 가축방역약품을 다 구입했는데,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충분한 양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집행 잔액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슬러지 제거사업은 금년도는 없습니다만, 80% 보전인데, 농가수요가 많지 않아서 잔액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조 당 1,700만 원 사업비인데요. 국비, 도비 해가지고 군비가 70%인데, 도중에 사업자가 연말이 되면서 포기를 합니다. 사업을 중간에 추진 촉구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반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액비살포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4,000만 원 사업비인데, 살포 실적이 저조해서 불용액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 특성상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이런 부분에 어차피 기 예산이 편성된 것이므로 혹시라도 농가들에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

예.

액비살포비 지원사업도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잔액이 50%도 집행이 안 되었어요. ○

예.

보니까 작물에 따라서 농가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어렵게 편성한 예산을 사장시켜서 되겠어요. 그동안에 임실군의 재정형편도 넉넉한 편이 아닌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 충분히 사업 검토 및 수요예측 해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홍보 및 농가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계해서 업무보고 25쪽을 보면 2014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 209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집행액은 지금 88억 원 정도 밖에 안 돼요. 지금 기준일이 아까 확인해보니까, 10월말로 기준했다고 하는데, 금년도가 11월, 12월 두 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

예.

예산편성한 것을 집행잔액 없이 사업완료 할 수 있습니까? ○

지금 사업비가 많은 부분은요, 저희들이 지금 공동자원화사업에 10억 5,000 정도 집행을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성수면 민원 관계 때문에요. 지금은 민원이 해결되어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사업은 12월 달에 농협 융자금 실시하고, 2012년도 사업분 보조금을 집행하겠고요. 그 다음에 팜랜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많고 하다 보니까,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고, 도청에 원가심사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12월초에 원가심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시공사 선정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편성된 예산이 잘 집행되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 때, 행정사무감사 때 등 몇 차례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에 계신 동료 진남근 위원님께서도 몇 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치즈테마파크에 유가공공장 있죠? ○

예, 있습니다.

HACCP 시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가공공장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체험위주로 운영했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치즈농협에다가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파크에 있는 예산으로 금년도 공장부터 HACCP을 해야겠다는 지적은 신현택 전 부군수님이 계실 때부터 얘기된 사항입니다. 유가공공장 HACCP 인증에 5,000만 원 편성을 했어요. 인증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용역으로 1,900만 원으로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 24일 계약을 완료하고, 지금 컨설팅을 진행 중인데, 수탁업체인 임실치즈농협에서 3억 원 정도 요구를 해서 완벽한 시설물 장비를 교체해서 HACCP 인증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심전무님이 오셨기에 우리가 임대료 1억 원을 받고 있는데, 3억을 들여서 HACCP을 받을 이유가 없고, 1,900만 원 예산을 가지고도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힘들다고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 부분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당초 공장을 지을때에 HACCP 시설이 들어가서 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어요. ○

예.

안 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사실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장에 HACCP 시설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그렇죠, 과장님! ○

예.

과장님이 5,000만 원을 가지고, HACCP 인증을 한다고 그러는데, 개인이 HACCP 시설을 하려면 몇 천만 원 들어가요. 임실군의 대표적인 HACCP시설을 하는데, 우선 인증만 받기 위해서 우물딱 주물딱 하는 공사는 하지 마세요. 하려면 완벽히 해가지고 해야지. 매년 검사를 하잖아요? 다음에 또 예산 수반이 되면 아예 하지 말고, 제대로 할 때 해야 합니다. 몇 년 전부터 HACCP 시설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미루다가 그 당시에 안 한 공무원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깊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할 때에 제대로 하세요. 무슨 눈앞에 있는 것만 막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HACCP 시설을 갖다가...다시 한 번 사업을 검토하셔서 할 때에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세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내용 관련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

예.

내용을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5,000만 원을 가지고 HACCP 시설이 가능하다. 시설자체가. 이것은 법적 기준인가요, 시설비 기준인가요? ○

아시다시피 HACCP 이라는 것이 없는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위해요소를 제거한다거나 안전한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 ○

저희들이 5,000만 원 가지고, 지금 컨설팅 용역을 2,000만 원 정도 하는 것은 관내 컨설팅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한테 저희 유가공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분들이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봐서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치즈농협 쪽에서는 3억 원을 가지고 해야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렇죠? ○

예.

그러면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요? ○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 원으로 한다면 기존 시설물들이 더 완벽하게 편리성, 설비 등을 더 추가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HACCP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중점 위해요소 제거, 관리 이런 부분 아닙니까? ○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해요소를 방어하기 위한 노력들이 되었는지를 보고 법적 기준에 의해서 만족했을 때 10가지 기준이 있다면, 10가지 기준에 합당했을 때 내주는 거 아니에요? ○

맞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틀리잖아?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5,000만 원에 한다고 그랬는데,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내용적인 무엇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 검토하셔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 김왕중 위원입니다. ○

예.

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한우 폐업지원금 지급에 관한 건인데요. ○

예.

한우를 958두 해가지고, 3억 800만 원이 보상금 책정이 되었는데, 두 당 32만 원 정도 계산 되네요. 이 폐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한우농가들이 폐업을 원하고 있는가요? ○

한우 농가의 대부분이 소규모 농가가 폐업을 하고 있고요.

예. ○

특히, 노인분들이 사육에 어려움이 있어서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한우협회나 여러 단체에서 임실에 한우 자원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1,000여 두 가까이 폐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았을 때 원인은 임실축협에서 위탁사용을 하면서 사육농가들이 증가하고, 그에 반해서 너무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방법인가요, 아님 잘못된 방법인가요? ○

지금 축협에서 위탁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가 약 25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예. ○

현재 축산은 지능화 되어가고 있어서 소규모 농가들이 특히, FTA로 소고기 수입 등 사료값이 많이 올라갑니다. 사료 같은 경우는 조사료 생산 등으로 사료 생산비는 절감이 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분들이 힘에 부치다 보니까 폐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신규 사업농가가 신청이 되었을 때 그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

지금 현재 폐업한 농가는 5년 동안에 사육을 할 수 없습니다. 소는 안 되고, 다른 축종은 가능하거든요?

예. ○

임실은 소득분야가 다른 농업보다는 축산업 농가들이 소득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장려를 해서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을 높이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일례가 기술센터에서 복숭아 폐원을 신청해서 다시 부활을 했어요. 왜?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복숭아가 임실군에 맞아서 다시 부활해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요. 소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어떻게 보면, 임실군에서 소득자원사업으로는 이 양축농가들이 많은 보호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지향되어야 하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연차적으로 신규농가가 발굴되었을 때 그런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낙농가들은 쿼터가 있죠? ○

예.

같은 똑같은 방법이 제가 점치는 사람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지금 임실 축협과 같은 위탁이나 독과점 기업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낙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쿼터 확보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 지원에 대해 긴밀히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치즈농협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과점 기업이 충분히 발생되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생산안정기금 100억 조성한다고 하셨잖아요? ○

예.

그 부분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낙농가들의 쿼터 확보에 지원을 원활히 해줄 수 있게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

김왕중 위원님 지적사항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

아까 폐업지원금 지급에서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폐업을 하게 되는데, 임실군 자체 예산이 아닌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폐업지원금 보다는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원하도록 축산농가들을 보호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

그리고 젖소 쿼터 구입관계는 이차보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자에 대해서 연 7%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비 4%, 치즈농협에서 2%, 농가들이 1%를 부담하는데,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쿼터값이 당초 봄에 예산 세울 때 kg당 25만 원 이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7월 현재 35만 원, 7만 원하다보니까 농가에서의 부담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다해서 앞서 김왕중 의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보조금 사업으로, 가령 10%나 5%라든가 보조금 사업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6페이지요. 고품질 규격돈 정액지원사업 있는데, 실질적으로 30% 정도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

예.

정액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원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매일 발생하는 사업이거든요? ○

예.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가요? ○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규격돈 지원사업은 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사업은 모든 돼지가 발정과 연관이 되어서 농가들이 필요에 따라 구입을 해가지고, 인공 정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읍면 담당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데도, 하지를 않아요. 수요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12월 달까지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고품질 규격돈 정액지원이 AI센터가 어디와 선정이 되었나요? ○

예, 정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진안에 무진장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작업시간이 있으므로 원활히, 신속히 지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하고 싶어도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수포제로 해서 인공수정을 시키는 실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

예.

들어서 행정에서 AI센터하고, 매칭이 된다면 지도를 하셔서 조속히,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하세요.

현재도 운영 중인데, 구제역과 AI방역초소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과 같이 관과 일반인들이 초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면단위 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죠? ○

방역초소요?

. 농가들을 방문해서 방역해주는 거요. ○

아, 공동방제단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보셨는가요? ○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가요? ○

지금 임실축협에서 3개의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제단은 전체 농가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 ○

축종별로 소규모 농가, 예를 들면 소 같은 경우 한 30두 미만, 돼지 같은 경우는 소규모 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다 대규모 농가이고,

예. ○

소 농가들에게 95% 이상은 다 자숙합니다. 그 농가들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축사를 방문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이 있는가요? ○

예,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

예.

그 다음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 사업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인데요? ○

예.

강준호씨와 최형준씨가 사업포기를 했네요. 그렇죠? ○

예.

사업포기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을 보면 2015년도에 12억이 예산이 또 섰어요. 이것은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그런 것이죠? ○

제1회 추경예산에 섰습니다.

, 여기서 이월된 거예요? 아니면 다시 추가로? ○

아니오, 지난번 제1회 추경 때 예산이 세운 것입니다.

강준호씨와 최형준씨는 왜 사업을 포기했나요? ○

강준호씨는 착유시설을 신축하려고 했어요.

예. ○

그런데 사업비 중 보조금이 30%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를 한 것이고요.

예. ○

운암 최형준씨 같은 경우는 지붕개량과 벽면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겠다고 해서 두 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김윤택씨나 최정용씨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김윤택씨는 늦게 신청을 해서 지금 설계도 작성해서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왜냐하면 자부담이 30%잖아요? ○

예.

융자가 50%이고, 그렇죠? ○

예.

이런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들한테 분명히 이런 사업성으로 진행된다고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죠? ○

예.

이런 포기자가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사업자를 선정했을 때 그 사람이 충분한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 2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니, 26페이지요. ○

예.

조성사업 있죠? ○

예.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업자가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가동되고 있어요? ○

예, 지장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풀사료 수공업자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요. ○

예.

적기 적시에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예초를 할 때도 어떤 지침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힘이 있는 사람이 힘으로 누르면 와서 빨리 예초를 해주다 보니까, 이차사업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예초를 한 다음에 이년작 등 추가사업을 할 수 있어야합니다. 그런 것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지도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업자들끼리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완력써서 힘 있는 놈만 먼저 진행하다 보니까, 힘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늦게 일이 진행이 된 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도 좀 해주십시오. ○

답변 드리겠습니다. 풀사료가 전년도 10월∼11월 달에 파종을 해서 다음연도 5월 모내기 전에 수확을 합니다.

예. ○

그런데 사실상 모내기철 이전에 앞서 지적하신대로 농가들이 자기 것부터 먼저 베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연결체와 계약을 해서 작업을 하는데요. 앞으로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연결체 지도를 철저히 해서 영농 농가들의 비판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예.

축산과 치즈 두 가지 업무를 맡느라 고생 많으신데,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 치즈팜랜드 조성사업으로 성가리 치즈공장이 있죠? ○

예, 유적지요.

유적지인가요? ○

예.

공장인 줄 알았는데, 유적지네요. 그러면 유적지면 잘 보존을 해야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당초는 한 3억 정도로 복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군수님께서 유적지를 체계 있게 보강을 해야지, 3억 가지고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전북발전연구원 등에 수시로 업무협조해서 10억 정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10억이, 여기를 보면 치즈팜랜드조성사업은 국비잖아요? 공모사업과 다르잖아요? ○

예.

그 유적지 개발사업은 순수 군비인가요? ○

아니오. 팜랜드사업 마을권역사업이 있습니다.

예. ○

그 마을권역사업으로 같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팜랜드조성사업이 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마무리가 된 단 말이에요? ○

예.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고, 임실치즈 상징화사업으로 테마파크와 치즈마을만 되어 있는데, 10억 이라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한다는 얘기인가요? ○

지금 상징화사업 금년도 사업중에서 마을 권역분을 당초 3억을 계상했었는데, 팜랜드사업으로 사업비가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예. ○

빼가지고 같이 사업을 연계해서 한 사업으로 군비가 아니더라도 광특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착공을 언제 해요? ○

지금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예. ○

계획을 전북발전연구원과 한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실무부서와 두 차례 협의를 했거든요. 그 앞에 주차장 문제나 안에 벤처라든가 동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당나라 군대가 왜 망한지 알아요? 회의만 하다가 망했다고 하거든요? 내가 알기로 그 유적지 보존이 뭐 하루, 이틀, 한두 번 회의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

예.

알기로도 수없이 했어요. 진입로 문제, 주차장 문제, 나도 그것 때문에 박씨 고가 있잖아요? ○

예.

그 땅을 사달라. 최양길 실장이 현직에 있을 때, 자기 동네니까 땅도 사달라고 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3∼4년 전 이야기입니다. ○

2015년도 사업에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해야 돼요.

봐야겠어요. 내년도에 행감할 때 백과장이 축산치즈과장으로 있을지 아니면 다른 과 과장을 갈지 모르지만, 소환해서 물어봐야겠어요. ○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으로 가더라도, 분명히 회의록에 나와 있으므로 물어봐야 겠고만. 15년도에 마무리를 짓는가, 안 짓는가. ○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꼭 마무리 지어요. 나중에 소환 받는 일이 없도록이요. ○

예, 알겠습니다.

문영두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HACCP 부분 있잖아요? ○

예.

, 우리 과장님 똥배짱인거 같아요. 너희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예를 들어서 유가공 공장을 치즈농협에서 위탁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직영해야 할 거 아니에요? 못하겠다고 하면, 임실군에서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

그것은 알아 봐야겠지만,

똥배짱이여. 내가 볼 때는 없어요. 치즈농협에서 도저히 일 년에 1억 씩 세주고, 못하겠다고 하면 그 공장의 가동을 멈추어야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으로는 연구를 해보면 어떨지는 몰라도. 그래요, 안 그래요? ○

예. 그렇습니다.

살살 달래야지. 5,000만 원 가지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하다보면, 치즈농협에서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 안 하고 만다고 해버리면 손해보는 건 임실군입니다. 안 그래요? ○

맞습니다.

과장님은 치즈농협에게 용역에서는 5,000만 원이면 한다는데, 요구가 이 정도이면 꼭 그렇게 해야겠냐고 상의를 하면서 해야지. 내가 볼 때 우리 과장은 치즈농협을 저 밑으로 깔아놓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

절대 그런 일 없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려요. ○

아니오, 저희들이 HACCP 인증을 하려고 할 때, 거기 공장의 과장 두 분이 있잖아요? 테마파크 기술직원이 있는데, 두 차례 면담을 했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서, 사실은...

치즈농협과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다고요? ○

예. 했어요. 했는데, 3차면담을 한다고 용역업체가 갔더니, 그때 못하게 했죠.

농협이 똥배짱이고만. 너희가 알려주면 난 안 한다, 한번 해보자. 버티기로 나오는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는 HACCP 문제가 우리 백과장이 있을때가 문제가 아니고, 치즈테마파크 문열 때부터 거론 되었어요. 그 당시 우리가 HACCP으로 해야 제품 판매에 어려움이 없다. ○

예.

실질적으로 1년, 2년 운영해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에다가도 이야기를 하고, 의회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HACCP시설을 갖추어야만 원활한 제품생산을 해서 판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HACCP을 할 수 있도록 시설보강을 해달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앞서 백과장 말대로 배짱 튕기지 말고, 만약 배짱 튕겨가지고 안 한다고 한다면 백과장이 책임지어야 돼요. 일 년 치 계약금 주어야 돼요. 안 그래요? ○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요.

백과장 담당할 때 치즈농협에 가서 펌프질 해야겠어요. 당신들 하지 말라고 그려. 임실군에 돈이 많아서 배짱 튕기는 것 같으니까, 계약 취소해버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내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충분히 농협과 우리군하고, 용역사와 협의를 해서 2015년도에는 이 HACCP 문제로 감사대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잘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요. ○

알겠습니다.

, 또 대답만 한 것 같고. 그리고 저기 치즈요리연구회 연구결과물 있잖아요? ○

예.

보니까 상표서비스표 출연이 뭐예요? ○

아, 출연을 4개 했습니다. 총 20개 요리를 개발해서 지금 4개를 특허출원했는데, 하나는 우리 N치즈 가래떡, 하나는 N치즈 호떡, 또 하나는 그냥 임실호떡, 나머지 임실가래떡입니다. 왜 이렇게 네 가지를 했냐면, N자가 붙으면 특허가 되는데, 임실은 고유명사라 임실을 붙이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실치즈호떡, 가래떡을 정확히 해주어야 다른 사람들이 도용을 하지 않고 해서 4개를 출원했습니다.

이 상표는 특허가 아니라 상표지요? ○

예. 그렇습니다.

들어서 임실치즈호떡만두로 신청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표현이,

보면 이분들은 연구하느라 고생 많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밀가루 조금만 더 넣고, 밀가루 조금만 빼고 해서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께 이 소리가 가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2013년도에 치즈요리개발 연구회가 있었잖아요? ○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 백과장한테도 연구실적이 무엇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

예.

했어요. 그러나 등록이 공교롭게도 10월 28일날 했어요. 그래서 백과장이 아마 한 것 같아요. 당신들 말이여, 결과물이 없으니까 빨리 뭐라도 해야지 않냐고 해서 10월 28일날 부랴부랴 출원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이것 출원 신청만 해놓았지, 아직 인가가 안 났어. ○

시간이 걸립니다.

내 말은 진정으로 이런 의지가 있었으면, 2013년도부터 치즈요리연구회가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출원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돈도 보니까 얼마 들지도 않더만요. 1만 얼마인가밖에 안 들어요. 비용이 얼마더라, 2만 얼마인가, 1만 얼마인가밖에 안 들더만. ○

1,000만 원입니다.

, 연구회에 지출된 총액은 그렇고, 상표 출원하기 위한 비용은 12만 4,000원이에요. ○

예. 그것을 얼마 안 듭니다.

안 들면, 13년도부터 계속 냈어야지. 왜 하필 14년도, 그것도 초가 아니고 10월 28일날 냈냐? 그것을 내가 추정하건데, 계속 이야기하니까 마지못해서 낸 것 같아요. ○

아니오, 저희들도 생각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부랴부랴 낸 것 같아요. ○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지금 보면 2013년도에 10종. 올해 10종. 시판용 5종, 시판용 7종. 그런데 특허출원, 상표출원은 4종 냈고, 내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

예.

해놓으면, 누가 써요. 임실치즈호떡 판매해요? ○

지금 요식업소 업체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고 있는 사업들을 사실상 바꾸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잘못되어가지고, 사업을 바꿔놓았다가 안 되면 망하니까, 바꾸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치즈요리를 하는 요식업체는 뭔가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같은 날 임실치즈호떡이 어떻게 생겼고, 치즈떡가래, 임실N치즈호떡, 임실N치즈떡가래를 갖다가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치즈보다는 그것이 나았을 것이에요. ○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안 먹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신개발 했으면 맛도 보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내가 창업할 지도 모르잖아요. 호떡가게를 낼 지도 모르는데, 이럴 때 한번 갖고 와서 의원님들 보고, 그동안 올해 일 년 간 이렇게 연구해서 결과물이 나왔다고 되어야 하는데, 내가 그래서 2013년도에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결과물이 없었고, 요리연구회 팜플릿 하나를 갖다 주었잖아요? ○

예.

보니까 상표출원을 해놓았더라고, 잽싸게. 안 했으면 혼날 줄 알고, 1,000만 원이 돈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요리학원 등에 위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야지. 회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보고, 그분들은 뭐해요? 배워갔으면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리를 해서 주민들과 갈라먹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치즈초코파이 그것은 성공했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개발했어요? ○

농부마을이요.

,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것을 선점해서 넘겨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맛있더라고요. 잘 팔리고. 고려당 초코파이보다 인기가 더 좋다던데, 호떡이나 이런 것을 하나 딱 개발하면 하지 말라고도 서로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알차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백과장이 감독을 잘 해주고, 백과장도 회원에 들어가서 배워가지고, 내년 행감 때는 만들어 놓은 것 직접 갖다가 주고 그래요. 치즈연구소에게 부탁하지 말고요. ○

예.

이상입니다.

진위원님 애쓰셨습니다. 하여튼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물론 남의 성과를 평가절하하고, 기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교롭게도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라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준비과정을 거쳐서 진행과정상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쓸데없는 얘기를 가지고 그분들 기를 죽이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하시고, 우리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를 충분히 알아들으셔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들이, 성과들이 보이면 이런 말씀을 안 하시죠. 지금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아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하시라는 뜻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답변해주신 백종완 축산치즈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아까 중복된 질문 같고, 제가 들어본 얘기에 의하면, 치즈연구소보다도 과장님 임실에 있는 치즈과학고를 가보셨어요? ○

예, 가보았습니다.

행사하는 데를 저는 가봐서요. ○

예.

했어요. 그 애들이 창의적으로 치즈에 음식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보니까, 우리 치즈연구소는 거기 가서 배워야겠더라고요. 그런 데를 차라리 지원을 하면, 애들의 발상이 엄청나거든요. 걔들이 입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내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치즈 별로 안 좋아해요. 애들이 좋아하는 거지. 거기를 지원을 많이 한다면, 아마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지 않을까. 그날도 어느 업체에서 개발한 상품을 사가더라고요. 협약을 맺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애들의 발상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제 본론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감자인 오수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영두 위원님이 의식을 하시는가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6쪽, 37쪽을 보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27쪽을 봐주시고요. 지금 1999년부터 시작 됐고만요. ○

예.

공교롭게도 오수개 보존회는 2013년도에 발족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디에다가 이 사업비를 지원했고, 지금까지 왔는지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37페이지 위쪽에 제2기 사업,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는 한마디로 가만히 있었다.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럼 그때는 지원금이 하나도 안 나갔냐? 2009년부터 2014년도까지 지원한 지원금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09년에서 2012년까지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원금이 나갔다면 문제가 있어요. 이거 환수조치 해야 돼요. 지금 서류상으로 그래요, 현재. 서류상으로 보고가 어떻게 잘못 썼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문제점에 가서 뒤에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저조하다. 그렇다면 우리 실과장님의 사견을 듣고 싶어요. 앞으로 이 육종개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육종사업을 하면서 임실군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봤는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연구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소리에요, 지금요. 두 가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앞으로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임실군에서 자발적으로 그네들이 모르는 스스로의 연구를 했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수개 육종사업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만, 그때 당시 설문조사를 세대별로 1,853세대를 했는데, 207세대가 답변이 왔습니다. 11%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주요사항은 오수개 육종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 207명 중에서 133명, 64%에 해당되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육종사업을 하지 말라는 답변 결과가 나왔고요. 그러면 오수개, 지금 현재 티베탄마스티프 육종개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있어요. ○

예, 그것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인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인정을 못 하겠다는 것이 60% 이상이 나왔고,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 3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우려했던 부분들이 문제점에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호응도가 207농가 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대표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지 안 할지 관계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농식품부에 운영비 관계에 대해서 법령으로 명시된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 공문으로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없냐고 해놓았는데, 공교롭게도 농식품부에서 인사이동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서 충분히 설명해서 답변을 받아야 하는데, 인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농식품부를 방문하여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고요, 타 어디에서 그것을 하라, 말아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임실군이 이걸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가냐가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아까 60%가 해야한다. 하지만 혈통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겠다.그 소리잖아요? ○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만약 농식품부에서 못하겠다, 지원을 못해준다고 하면 못하네요? ○

법령적으로 운영비를 지원 못해주게 되면,

,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래도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할 의지는 있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

저희들은 법에 운영비 등을 지원 못해준다면, 어겨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아까 서면으로 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엄청난 자금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 관심이 있거나 오수 주민들이 십시일반이라도 모아서 해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피 나는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여기서는 안 준다고 법적으로, 법령으로 내려왔을 경우는, ○

예.

아까 어떤 분이 그러더만. 압력이 있는 사람이 와서 막 집어넣으면, 해준다. ○

그렇지는 않습니다.

느끼고 있어요. 다들 이 사업을 하면 우리가 살길이다. 이것을 안 하면 죽는다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오수개 방향설정위원 주민대토론회 한번 가보셨어요? 그때도? 몇 명이나 나오셨어요? ○

담당계장이 참석했습니다.

담당계장 누구세요? 몇 명 나오셨어요? ○

윤홍식 그때 정확한 인원은 기억 못하는데, 그때 한 4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실정이다고 지금요. 하고는 싶어, 행정에서 조금 뭔 더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돼요. 우리 주민들이 하지말자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하자는 데는 동의를 해. 근데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소리거든 지금.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내 지역도 임실이 잘 살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소리에요, 지금. 그래서 주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고, 또 임실군의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좀 임실군이 좀 또 같은 이 과를 계신 과에서 연구를 해주셔라, 내가 왜 용역을 줬냐 안 줬냐, 물어 보는 것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들이 용역해라, 이러지 말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용역했으면 우리는 우리대로 또 집행부에서 용역을 줘서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는 소리이거든요. 내가 심지어 이런 소리를 했어요. 어떤 분이 반대하길래 그러면 당신이 반대 학자들을 데려다가 이 사람들 같이 집회를 열고 대 토론회를 하시오. 왜 반대를 하는지,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개인이 할 일은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제가 볼 때는. 이것 놓자니 지금 억울해. 그런다고 누구한테 환수조치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몇 십억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좀 여기에서 중단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가는 방향을 연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에 국한된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 얘기를 안 할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성재 위원님이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방금 이성재 위원님도 질문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답변을, 내용에 대해서 답변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저희가요.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방금 그런 문제점이 이야기 되었는데, 할 의지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 이걸 담당하는 자체 부서 우리 축산치즈과, 또 우리 행정의 군수님, 이 부분을 앞으로 해야할 것인가, 어쩌야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안 되는 일도 할라고 시작하고, 다부지게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저 행정사무감사 장소에서 뭐 지역에 국한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않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농식품부에서 운영비 지원 못해준다. 그러면 그 예산 못 세운다. 그러면 오수개는 어떻게 해요? 물론 지금 지역주민들의 우리 임실, 오수도 마찬가지이고, 오수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임실군 사람들이 지금 오수개에 대한 이해들이 많이 부족해요. 저희도 전문적인 식견들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개에 대해서 모르니까, 중국산 티베탄마스티프를 들여와서 이렇게 하니까, 중국산 개가 왔다, 개가 중국산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 우리 전통적인 개는 어떤 뭐 황개, 물론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천 년 전 책속에 들어 있는 개를 끄집어 낸 거예요. 천 년 전에 지금 우리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고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 동안에 사람의 이동경로, 거기에 따라서 개가 어떻게 이동했는가? 그래서 그걸 고증학자들이, 개를 연구하는 고증학자들이 물어물어 올라가는 것이 티베탄마스티프에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하고 이동경로가 그렇게 되어서 개도 그때 어떤 사람의 이동경로에 따라서 이렇게 왔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티베탄마스티프로 이렇게 한 거예요. 우선 당장 임실군 오수 사람들이나, 우리 임실군 사람들이 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식견을 갖고 있으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데 지역 사람들도 그 개를 오수개로 인정을 못하겠다, 또 우리 지역에 그동안 개의 연구를 많이 하셨던, 고 심병묵 씨 자제분인 심봉무 씨도 뭔 지역간에 어떤 내부적으로 이렇게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역간에도 어떤 하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의 의지에요. 우리 축산치즈과의 관련 부서의 의지이고, 또 임실군이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되는 것도 할라고 하는 노력하면 왜 안 되겠어요, 그게. 그런 부분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그동안 쭉 수년을 거쳐서 이렇게 많은 예산도 투입해가지고 했던 사업이니까, 한번 마스터플랜까지 완성을 한번 시켜보자, 이런 의지를 갖고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