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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인덕 의원 발언

제252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4-11-21

김인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숙

김은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희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박두희입니다.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한상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모든 건축법이 좀 완화되면서 오는 부분인데요 85쪽 우측 하단에 보면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에는 한 차례만’ 이랬는데 이 ‘한 차례만 이라는 것을 우리 건축법에서 쓰는 용어에요? 아니면 일반으로 보면 ‘한 번, 연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한 차례만 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이해가 안가서…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찾아 봤는데요 법에, 시행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아, 이게 상위법에 시행령으로 내려온 부분이에요?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네.

표한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86쪽에 보면은 신설된 조항인데요 17조 5호서부터 ‘노외주차장 및 옥외운동시설’ 그래가지고 7호까지 가면 공동시설, 체육시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비닐과 천막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의 체육시설을 얘기하는 건지 제가 궁금합니다.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저희가 마을단위 공동체육시설을 나가보시면 주로 게이트볼장이 해당이 되겠지요. 게이트볼장은 사실상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저희가 그냥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법적 절차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신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어떤 화재나 재난이 계속 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로 인정을 해서 건축물대장에 해서 합법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표한상위원

체육시설로 보면 좋은 부분인데 지금 현재 갖추어져 있는 부분은?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기존 설치되어 있는 기존물은 저희가 변호사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양성화라든지 그 이후의 것을 ‘시행 전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기존 것을 다 같이는 안 된답니다. 현재부터 시작으로 해서 지난 건물은 불법건축물로 인정을 하고 양성화 되는 것을 관계부서하고 해서 찾아 봐야죠.

표한상위원

아, 그럼 과장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지난번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안 되고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하우스파이프를 해서 비닐을 쳐서 게이트볼장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네.

표한상위원

그럼 허가부분에서 보면은 소방시설, 안전시설 그런 부분이 다 돼야 되겠네요?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가설건축물에 소방시설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어떤 건축물로서 인정을 받는 거죠. 건축물대장에도 등재가 되고.

표한상위원

제가 게이트볼장만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지금 게이트볼장에 사실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안이 개정이 되면 이 게이트볼장이나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다 허가가 날 수 있다는 뜻이죠?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네, 신고절차를 받아서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표한상위원

타 시.군이나 타 지역의 예도 한번 들어보시고 찾아보셨나요?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다른 시.군, 원주에서… 이게 발단이 뭐냐면 2013년도에 도의 정기감사 때 지적이 됐고 원주에서도 지적이 돼서 그 이후로 이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던지 적법하게 처리를 하라 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표한상위원

본 위원도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런 문제가 지난날에 있었는데 지금 횡성군에서 이런 조례를 가지고 앞으로 하는 부분은 좋은 건데 혹시 타 시.군에 예가 있었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추가로 아까 기존에 지은 거는 양성화를 못하고요 어떤 다른 방법을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야죠. 적법하게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표한상위원

글쎄,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기존 것도 하여간 적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표한상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장신상위 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요즘 밖에서 들리는 민원실 친절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특히 건축민원 쪽에 민원들이 좋게 평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다른 분야도 친절한 민원실, 허가민원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라에 도로의 지정(안 제24조)에 도로범위를 ‘기 개설된 사실상의 농로 및 임도(관계법령에 규제가 없는 경우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외에 유사한 제방도로, 지금 포장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지?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제방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접근을 했느냐 하면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 제방이 확대되던지 다시 하천 제방이 다른 계획이 없는 한, 관계부서에서 특별한 관계가 없는 한 현황도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신상

장신상위원

지금 차량까지도 통행이 가능하고 늘상 일상생활에서도 활용을 하는 도로인데 그런 도로는 예를 들어서 농로로도 활용이 되고 하는데 그 범주도 포함이 되는지…?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지금 조례에 보면은 제방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로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리고 83페이지에 제21조 2항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받아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시’라면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얘기하는 건지 1년을 봤을 때.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저희가 여기까지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하반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런데 3항 나에 보면은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결과보고가 들어오면은 그걸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안전불감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현지확인은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역시 아직까지 계획이 안 세워져 있는 건지…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계획을 안 세웠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완료가 들어오면은 체크를 해서 여기는 다시 한 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데는 나가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런 부분을 상세히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건축조례법이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12년도 12월 12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일부개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제때 개정을 했어야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덕

김인덕위원

개정이 늦어짐으로 해서 군민들에게 피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피해는 없고 저희가 다룰 때 조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정해진 그 법을 따라주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이 돼서 내려오면은 바로바로 시기에 맞춰서 법이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80쪽에 도로지정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여기 조례 나온 것에 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되는 하천 및 구거’는 현재 하고 있고요 ‘제방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없는 건축물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한 포장한 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외에 저희가 업무를 다루다보니까 사실상 여기 범주내에 포함되지 않은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들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안을 만든 겁니다. 농로, 임도, 하지만 관계법령에 저촉이 안 될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거를 범주에 포함시켜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도로로다가 지정을 하기 전에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지요?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토지를, 사유지를 동의를 해서, 아니면 기부를 했든 도로로 해놨는데 나중에 소유자가 바뀌면 논란이 많이 대두되니까 이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 방법안을 찾는 건가요?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분들 동의를 받아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도로로 고시를 하기 위한 어떤 절차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사유재산 쪽으로 놓고 보면은 또 논란의 소지는 없는지요?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로고 시를 하려는 하는 겁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고시를 할 때 예를 들면 도로로 고시를 해버리면 도로가 되는 거 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내 땅이 얼마만큼 들어갔던 그거와 관계 없이 도로가 되다보면 자기 재산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절차는 있나요?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현재 보상절차는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보상절차는 없고 동의를 구해서 도로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해관계인이 여기에 해당이 있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지정을 내린다고 해서 도로가 될 수 있나요?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현재는 조례상에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절차상에 있어서 동의를 반드시 받고 특별히 또 소유자불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도로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하여튼 일을 하시다 보면은 사유재산 논란의 소지가 있을 듯 싶어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위원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잘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상정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로 논란의 대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귀농을 하시거나 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에 관계없이 토지의 경계만 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와서 막상 와보니 내 땅이 10평이든 5평이든 2평이든 도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이 도로를 막아요 이거 내 땅인데 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상당히 조심성 있게 하면서 건축위원회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가 기 운영되고 있죠?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활동성은…?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1년에 2-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여기도 서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서면은 거의 없고 회의, 1년에 2-3번이니까요.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지금 늘리잖아요. 너무 길지 않을까요? 한 차례의 연임을 더 할 수 있는데.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법에 보니까 취지가 늘려주면서 여기 보시다시피 ‘1회에 한하여’ 이렇게 단임으로 하는, 이해관계가 워낙 얽혀있으니까 한번으로다 하려는 취지 같아요.
인덕

김인덕위원

어쨌든 조례상에는 한차례를 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차례를 더 하면 6년이 되거든요. 그러면 너무 논란의 소지가 많은 위원회로써 기한이, 위원회 임기가 너무 긴 것 같아서 2년에 한 차례 더 연임해서 4년으로 하는 것도 전에 있던 조례안대로 하면은 더 낫지 않겠나 싶은데 물론 관계법령에는 3년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3년까지도 무방은 한데 어떤 위원회의 여러 가지 위원 활동으로 보면 6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도 생각은 같이 하시나요?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아니요, 이 법개정의 취지가 이렇고 제가 보기에는 건축심의위원회를 위촉을 하면 사실 어떤 이해관계인 이런 거 때문에 기피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마 두 번째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은 단임을…
인덕

김인덕위원

거의 다 단임이 될 것이다? 연임신청은 하지 않을 것이다?
두희

박두희허가민원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입니다.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101페이지에 제14조 3항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그랬는데 위촉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같은 경우이고, 임명 같은 경우는 내부 공무원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1, 2, 3 거기에 보면 마지막 3호에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그 밖에’가 민간인하고 또 관련부서 공무원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강원도 조례상에도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 또는 임명한다’ 그래서 도에도 물어보니까 도에서도 지금 제가 답변하는 내용식으로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강원도 조례 제16조에도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런데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산업통산부 고시가 새로 발표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강원도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조례안, 상부 조례안이 전부 개정함에 따라서 저희군도 전부 개정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래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런 상위법에 적용이 되었다는 얘기죠?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표한상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09페이지 비용추계서 금액 부분인데 이것이 사실 기업유치를 하러 횡성에 와서 군비, 도비, 다 저거하는 부분에서 와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지역경제가 잘 살아나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부실 되었다 이겁니다.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조금은 지원이 되었잖아요. 물론 여기 조례안에도 보면 3년 이내에 어떤 특정한 저당권이나 이런 것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혹시 3년이 안되어 가지고 기업이 안 되어 가지고 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보완대책이 있으시나요?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분담조례도 있지만 사후관리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 및 취소 환수관련 동 조례에 21조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한 내에 목적수행 이전에 부도가 나거나 그러면 저희가 환수를 하게 됩니다.

표한상위원

환수를 하게 되는데, 보조금을 줄때는 어떤 서류상이나 이런 거 다 갖추어서 주기는 하겠죠. 그런데 모르게 망해 버려서 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찾을 수 없는 부분이 되면…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저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전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법적 소송까지 가가지고 재산 추적하고 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은 기준 자체가 예전에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지금은 그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기준이 그만큼 강화되었고 조건도 까다로워줬습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조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또 평가를 거쳐서 거기에서 점수를 부여해 가지고 예를 들면 거기도 평가를 해서 100점 만점에 60점이상을 받아야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기준이 그만큼 강화되어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런 부분에서 기업유치과에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기업을 유치하러 와서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안 되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포상 및 성과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이나 공무원 및 단체 등에게 포상금 조례를 통해서 이 성과금을 지급하는 모양인데 이 성과금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예전 조례상에도 포상금 및 성과금 지급조례는 있었는데 사실상 한 번도 활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도 새로 전부개정조례안도 새로 부각을 하면서 우리가 당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부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투자촉진과 우리지역의 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이 조례에 따라서 사실 일정액을 내년도 예산부터…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투자하신 회사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성과금을 주나요?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투자 대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과금을 만약 지급하게 되면 그냥 바로 유치해 왔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 성과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기간해서 그 사업계획서상에 목적을 수행을 평가를 해서 만일에 100억을 투자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고 와서 착공을 했다 하더라도 100억 투자가 확인되었을 경우에 100억 대비해서 % 적용해서 주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또 한 가지는 이전에 있던 기업들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이전에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규투자 설비가 기존에 여기 와 있는 기업들,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전한 기업은 지원을 해 주고 기존에 여기 와 있던 기업은 크게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이 예전에는 없다가 지금은 여기 와서 스스로 기업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기업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신규로 다시 투자 설비하는 것에는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또 고용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인원 이상을 기존인원 이상을 하면은 고용 대비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안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유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지금에 있는 우리 횡성군에 유치하고 있는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안 되어서 망해서 나가는 기업들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하시고, 또 만약에 무슨 그 기업에 사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기업에서 횡성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서 일을 주어서 이렇게 해서 그 기업유치가 목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업유치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이미 와 있는 기업들의 안정된 경영 또 성장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리 지역에서 우선 팔아주고 우리가 구매해 주고 또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안정된 경영을 할 수 있게, 또 경영안정을 위한 그런 자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기업체는 광고회사인데 들어올 때는 큰 규모로 들어왔는데 정말 사업이 안 되고 그런 광고 같은 것도 서울에서 따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지역에서 도움을 안주어서 그분 말씀에 의하면 기업주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가지고 서울로 다시 올라가고 부지매입은 되지도 않고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관리도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유치지원과가 우리 횡성군의 정주인구 1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일익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기업을 유치함으로서 인구를 늘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하여튼 고생이 많다라는 인사부터 드립니다. 우리 투자유치촉진조례 관계법령이 언제 개정이 되었죠? 2014년 7월 17일자인가요?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산업통산자원부 고시가 2014년도 4월 16일날 되었고요, 강원도 전부개정조례가 7월 11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지난해 4월 1일날 전문개정을 했던 조례안인데 상위법령이 바뀌면서 또 관계담당 공무원들은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101페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조3항에 문구를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과장이 되며, 당연직입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은’ 이에요. ‘위원은’이라고 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또는 임명’이 삭제되는 것이 조례법안상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 1호, 2호 내용을 보면은 다 사회인들이에요. 사회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군수가 임명하는 것은 맞지 않고 위촉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사회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직 공무원들은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임명 또는’이 삭제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앞서도 제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도출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강원도조례 제16조에도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인덕

김인덕위원

강원도조례 확인 했습니다.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거기가 어떤 의미인지 보니까 그 3항 때문에 그랬더라구요. 3항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공무원이 지금 현재는 부군수하고 담당과장하고 2명인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관련해서 한 사람이 더 들어올 경우에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열려져 있다라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이것은 사회인도 되고 공무원도 되는 사항이라서 그게 또는 이 들어가서 하나가 더 붙었다고 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공무원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직의 공무원이 들어가게 되요?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똑같죠.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위원회의 간사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들어가지 않아요?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들어갑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외에 여기에 임명될 사람들은 사회인이라고 봐야 돼요. 공직자가 들어갈 일은 없는 항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도 조례가 그렇게 되었더라도 우리 군 조례에는 위원에 대한 것을 표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비용추계서에 있어서 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추계결과 내용을 보면 수도권이전이 1개 업체이고, 타 시.도에서 이전해 오는 업체가 2개 업체이고, 신증설이 1개 업체이고 수고를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또 매년 50억에서 60억에 가까운 돈들이 투자가 됩니다. 그렇죠?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5차년도 중장기계획으로 보면 약 280억 정도가 소요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이신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신중에 신중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실있는 기업들이 유치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심도 있게 잘 일을 처리하시리라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정말 많은 돈이 투자되고 이로 인해서 횡성군에 정말 큰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서 기업유치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대로 정주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크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제5조에 보면 군수는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하고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이 일정규모 이상 이렇게 쭉 나가는데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인데 이것은 관내에 3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하고 했으니까 3년 동안에 상시 고용인원을 뜻하는 겁니까?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상시고용인원은 우리가 1년 동안 평가를 해서 우리가 4대보험을 들어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일시적으로 사용했던 인력은 포함되지 않고요, 상시 고용했던 인력만 포함을 한… 그래서 1년 평가를 하면 그게 상시고용 했던 인원…
신상

장신상위원

어떤 지침이나 규정입니까?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우리 규정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앞으로 규칙으로 정할 겁니까?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차후에…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올해 당초 우리 상시고용인원 해서 우리 소득세법,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거기에서 납부가 증명된 사람 최근 1년 동안에 평균인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1년을 기준으로 상시고용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네, 평균 1년입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또 그 이하도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 마지노선에 걸리는 그런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차피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규칙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은 세제감면부분인데 우리가 주민한테 부과를 하거나 감면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세제감면도 조례를 제정하는 가운데 이런 부분은 조례내용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중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세제감면은 상위법에 따라서 어떤 게 감면이 되느냐 하면은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그래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신상

장신상위원

상위법령에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조려에 담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련의 내용들이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실 수 있는 아마 1차산업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버금가는 그런 지원제도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기준이나 원칙이나 대상을 선정하는 규칙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은 의회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너무 포괄적으로 조례에 담았다 이거죠. 물론 상위 조례도 있고 상위법령도 있지만 포괄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가 있기 때문에 지금 11조에 보면 ‘중.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이 있어요. 물론 5%를 추가해서 지원해줄 수 있다는 내용이지만 대규모 투자계획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은 규칙에다 다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묵계리 탄약고단지 지원이 된다 이거에요.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큰 지원규모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가 너무 포괄적이다. 일정부분은 규칙에 담아야 할 부분을 조례에다 담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우리가 기업유치를 목표로 하고 우리 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가급적이면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사용을 하되 규칙부분에서 조례에 담아야 될 부분들을 선별을 해서 중요한 부분은 개정절차를 거쳐서 조례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저희가 사실은 여기 이 조례 전체가 조례 제목과 마찬가지로 기업을 도와주고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조례안을 정하다보니까 사실 거의 지원부분으로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부분이 규칙에 정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분은 조례상에도 정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조례상 내용도 보면은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내용이 어떻게 보면 광대하고 방만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횡성군에 기업을 촉진시키고 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조례상에 보완해야 될 부분, 또 규칙상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 쪽으로 담아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차후에 조례내용으로 규정된 부분을, 만들고 있는 부분을 의회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선별해서 규칙의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중대한 부분은 조례로다가 개정절차를 거쳐서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연간 50억 내지는 5년차에 걸쳐서 300억 정도가 지원예산으로다가 가야될 예산이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큰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미래상을 생각할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해오셨지만 일은 하다 보면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투자지원 해준 부분도 어려운 경지에까지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잘 해야 되지만 그런 일들이 무서워서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소 우리가 손해 보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서, 후세대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감하게 기업유치 내지는 현재가동 중인 기업들의 지원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기록중지

10시53분 기록개시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신상

장신상위원

아까 어차피 조례검토를 할텐데 규칙부분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을 조건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송석구입니다.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횡성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모든 부분에서 선도농업을 지시하시는 송석구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이율과 상환거치 연장인데 참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횡성군에 농업안정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현재 총금액이 36억700만원이 있습니다. 통장예치금이 29억5,700만원이고요 융자 나간 게 6억4,9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농업안정기금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제한이 많다는 얘기죠. 쉽게 예를 들어서 농업안정기금을 받으려고 하는 농가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농협, 타 은행 이런 데 다 잡혀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조건들이 되어 있는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좋은 제도이면서 실지 농업인들에게 가는 부분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이 자금이 융자금이기 때문에 농협에 예를 들어서 개인이 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농협에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나 그런 제도로 가야 되는데 사실 이것만이 아니라 각종 융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운영자금하고 시설자금을 금액으로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융자금이 개인이 안 되는 것 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해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하여간 저희가 농협 하고 해서 최대한도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개인이 한도가 얼마이고 단체가 한도가 얼마에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시설자금일 경우에는 개인이 3천만원, 법인이 5천만원, 다음에 운영자금은 개인이 2천만원, 법인이 3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글쎄, 어떤 제한된 분위기도 있겠지만 서류관계 부분도 대출을 받아가는, 안정기금을 받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보다 간소한, 정확한 서류만 있으면, 다 횡성군 관내 사람이 쓰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최대한도로 적게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네, 그렇게 운용을 해주시고요 타 시.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농업안정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농업안정기금은 강원도에서 저희가 2002년도에 최초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타 시.군이 모델로 해서 강원도에서 만드는 시.군이 10개 이상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횡성군에 준해서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래서 하여간 이 농업안정기금은 농업인들에게 참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 드리는 것은 어떤 제지가 있다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많이 참고 하셔서 더 열어주라는 얘기죠. 기금은 세워놓되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쓰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 안쓰러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이거 받아가지고 한도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3천이고 단체가 5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받으려고 해야 받을 수도 없고, 그런데 시설자금이나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큰 염려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제지를 해서 어느 사람은 되고 어느 사람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쨌든 농업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니 만큼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융자규모가 2억2천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금년도에는 저희가 융자금 해준 게 13명에 2억1,800만원, 작년도에 8명에 1억5천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이용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몰리기 때문이라는 여론이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금리를 내리고 상환을 연장해주고 이래서 가져오는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지금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이 시설자금일 경우 3년거치 5년상환으로 되어있고요 운영자금은 1년거치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의 거치기간을 운영자금 1년거치 2년을 시설자금과 같이 2년거치 3년으로 조정을 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신청이 올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연리가 오히려 1.5로 개정이 됐지만 더 내려야 된다는 농민들의 생각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금리를 만약에 더 내렸을 경우에 농협에서 대행수수료가 나가는 게 있어요. 그거 하고 하다보면은 실제 기존의 자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리는 1.5%에서 더 내리면 농민들한테는 좋겠지만 기금운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정하다고 보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향후 저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금 완화돼서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동료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농가들이 융자금을 받고 난 다음에 상환기일이 돼서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상환부분에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황인지…?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현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저희가 지금 2006년도부터 융자금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나간 게 122명에 22억7,200만원이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액이 통장에 예치가 29억5,700만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융자금은 정상적으로 농민들이 갚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 인가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공약사항에 안정기금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돈이 예치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예산으로 기금을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 수리계 운영관리 조례안 5.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수리계 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안전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태우입니다. 횡성군 수리계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수리계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수리계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도 수리계 관리조례가 2008년 월 8일 폐지가 되고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활용하도록 되어있는 것이죠?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2008년도 이후에 폐지된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횡성군에서는 조례안이 없었죠?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지금까지 약 6년여동안은 필요성이 없었고 현재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건가요?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2008년 8월 8일날 강원도 조례안이 폐지가 되면 바로 우리 자체 수리계 관리 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늦었지만 체계적인 관리 내지 유지를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물론 당시에 과장님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도 지금 제정되어있는 시.군이 있나요?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네, 18개 시.군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 군 단위에서는 제정이 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자치법규를 검토를 다 시.군을 해 보았더니 춘천시만 조례안이 있고 그리고는 없어요. 타 시.군은. 그리고 우리 횡성군에서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고요, 춘천시도 보면은 조례 제정을 언제 했는가 하면 강원도 폐지 조례가 되기 이전에 2008년 5월 30일날 개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춘천시도 어떤 일부개정이든, 전부개정이든 개정안이 없이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춘천시도 그 조례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조례안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제3조 기반시설의 관리가 있습니다. 2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조례로다 이렇게 정해 놓고 이것이 가능하겠나요, 실현 가능성이 어떤지요?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사실 수리계는 말 그대로 수리, 물을 이용하는 각각의 농업시설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저수지라든지 양수장, 대형관정, 취입보 등 망라해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수리계가 실질적으로 조직이 되어서 운영을 해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큰 예를 들어서 저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수리계를 조직해서 운영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군 단위에서 내지는 면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양수장이라든지 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리계를 조직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지금 현재 농촌을 다녀보면 예전에는 지역에서 이렇게 말을 사용하더라구요. 보감고라고 해서 보에 해당된 분들이 모여서 보감고를 정해 놓고 나름대로 매년에 한 번씩 보를 치고 내지는 수로정비를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필요한 사람이 가서 예전에 보감고가 하던 일을 본인들이 직접 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조례로 수리계를 이렇게 제정해 놓고 운영이 잘 될 수 있을까 염려스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에 논들이 거의 다 밭으로다 많이 대체작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특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과연 이 조례에 우리 3조 기반시설의 관리 2항에 관련된 부분이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30페이지 제9조 경비의 부과에 보면 한도액이 제가 조례를 검토한 결과 안보여요. 한도액을 어떻게 규칙으로 정하고 있나요,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것은 다 이렇게 비용을 지원을 할 것인가요?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한도액은 별도로 규정을 저희가 안하고 다만 전체적인 수리시설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매년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당해년도에 필요한 부분을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 방법이 선행이 되다보면 지역마다 또 형평성 논란이 상당히 많이 대두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장비가 들어와서 일을 했는데 여기는 장비가 이틀을 와서 하고 여기는 하루밖에 안하고 또 어떤 곳은 장비가 들어가지 못해서 인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거기는 세금계산서를 또 어떻게 발급을 받아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제2항에 2호에 보면 장비임차료가 있어요.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사용한 장비임차료, 여기 뒤에 보면은 제11조 보조신청에 보면 장비임차료 세금계산서 첨부한 경우만 인정을 또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용.배수로에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장비가 들어가더라도 장비가 할 수 없는 곳이 있다고요. 이런 곳은 수로위에 차량이 다니게끔 하기 위해서 약 4-5미터 폭을 덮어 놓은데가 있어요. 그 부분이 거의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는 장비로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사람이 인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저희가 수리계 운영 조례를 만든 이유 부분이 수리시설, 기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전부 수리계로 하여금 운영 내지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결코 아니고 다만 필요한 경비라든지 일정부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자체 우리가 설치라든지 유지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합니다. 다만 경미한 부분, 군에서 지원할 수 없는 자그마한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군에서 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한적으로 하는 사항이지 일정금액 이상이 된다 예를 들어서 장비가 들어가서 며칠 소요되는 일이다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별도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시행을 하는 사항이지 수리계에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래서 2호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해 가는 부분은 과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장비임차료에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사용한 장비임차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 놓고 이 부분에 장비가 필요해서 들어가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안 할 수 없잖아요. 해 줘야 되잖아요.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이 장비임차료 부분은 어느 부분까지 장비임차료는 아니지만 잠깐 들어가서 일한 부분까지 군에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서 장비를 쓰면은 그거에 대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런 근거적인 사항이지 예를 들어서 이 장비 임차하는 부분이 이틀, 삼일이다 이렇게 된다면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결코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에 장비가 오전 작업이면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또 어느 지역은 오전 작업이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묶어서 하루 일로다 해서 묶어서 일을 추진할 수도 있잖아요?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추진 자체를 그런 부분을 지원 요청을 하면 군 예산 가지고…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안 해주잖아요?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지금 농수로에 수로가 흙으로다 메워져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 해 달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안돼요. 요구해도 안돼요. 그런 것으로 놓고 보면 이런 것은 상당히 조례를 잘 만들고 있는 것인데 과연 비용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가 걱정되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다만 저희가 용수로 목적이 물을 대는 상황인데 물을 대지 못할 지경이 되면 반드시 해 드려야죠. 다만 물을 대는데 퇴적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사항이고 당장 농사를 짓는데 물이 없어서 못한다 이러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든 당연히 지원해서 장비 아니라 그 이상도 당연히 해야죠.
인덕

김인덕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현실로 가면 그게 쉽지 않아요. 시골에 논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고령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은 장비들을 그렇게 갖고 있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다 손으로 삽으로 파서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면에다 요구를 하고 부서에다 요구를 하면 그것까지 어떻게 해 주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된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조례로 인해서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보이는 것인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장님은 상반되게 얘기를 하시면 이 조례의 의미가 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 수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로를 쳐달라고 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수리계 조례안을 만들면서 잘 되어있는데 또 이러한 부분에 보조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고 질의를 드리니까 그 부분은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 조례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그것은 해결책으로 다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다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질의를 드려보면 그런 예산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은 또 다르게 그것은 그냥 그런 부분이 되면 그것은 별도 사업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다 해 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우리 수리계 쪽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잘 되어있는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그 어떤 형평성 논란도 대두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규칙에다 담으실 계획을 갖고 계시겠죠?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다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타 별도의 농업용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내실 있게 확보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면 이런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이런 조례안으로 인해서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조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할 것이고 지원되는 일정 범위 이상 되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농사짓고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조 보조신청에 있어서 1항 2호에 보면 장비임차료 세금계산서 첨부한 경우만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정리를 하시나요, 하루 사용하면 50만원이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끊어서 영수증 첨부하면 되는겁니까?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영수증 첨부해서 전체를 다 저희가 지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다보면 여기에 필요한 장비임차료, 시설복구비 등이 총망라해서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이 부분을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뭐를 지불할 것이냐, 주가 대부분 보면 관정이라든지 양수장의 소요되는 전기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집행한 바로는 주가 이루어지고, 기타 복구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없고 주가 집행한 것을 보면은 전기사용료다 이렇게…
인덕

김인덕위원

또 4호에 보면 장비보수비 이런 것은 장비라고 하는 의미는 관정이 고장이 났다든가, 수리시설이 파손이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서 시설복구비나 장비보수비로 보면 맞나요?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하여튼 여기 9조2항2호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시골에 고령농가들이 원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아마 굉장히 도움을 많이 얻을 것 같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조례안으로 제정이 되면서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우리 수리계를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나요?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131개 수리계가…
인덕

김인덕위원

횡성군에 131개 수리계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어요?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운영은 강원도 조례 제정할 당시니까…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면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어느 계는 77년, 80년대, 2005년 이때도 조직된 부분이 있고, 77년부터 2008년 이전까지 해서 131개의 3천명이 지금 수리계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렇게 많은 수리계와 인원들이 농가들이 3천명 정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폐지가 되었는데 여지껏 조례안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하는 것도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만 그 기간동안 농가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도 또 이런 법안이 농어촌정비법이 또 나름대로 변경이 되거나 이럴 때 바로바로 개정이 되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비용추계서는 그만큼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5천에서 1억5천 미만이 되기 때문에 추계를 하지 않으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비용추계금액이 넘어갈…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저희는 최대한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리계가 등록이 된 수리계도 있습니까, 우리 군에?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131개 1,830헥타에 3,077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사실 도수로도 포함이 되나요?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도수로는 포함이 안되고 저수지, 양수장, 대형관정, 취입보, 기반시설에 한해서…
신상

장신상위원

사실 농업기반시설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였는데 사실 전기라든지 시설노후라든지 이런게 있는데 수리계가 잘 운영되는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매년 결산도 하고 수시로 모여서 영농 전에는 협의도 하고 그러는 모습을 봤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때로는 이용이나 관리면에서 비협조적인,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몽리자들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대개 재원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담관계가 문제가 되고 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도 봤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정리된 그러한 지원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로 인해서 좀 늦게 제정이 되었지만 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은 되었다고 보지만 하여튼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실질적으로 농업분야에 지원되는 여러 분야도 많지만 기초적인 이런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지원에 있어서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에 9조를 보면 경비의 부과가 있고요, 제11조 보조신청에 수리계는 제8조에 따라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 및 정비사진을 갖추어 군수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1호, 2호, 3호 해가지고 영수증, 입금확인서 하고 첨부한 경우 인정 이것이 계속 6호까지 되어 있어요. 첨부한 경우 인정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것이 본문에 그냥 각 호의 증빙서류 및 정비사진을 첨부한 경우 하면 다 빠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정비사진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면 거기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신청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이 내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그냥 빼고 보조 신청할 수 있다. 또는 부족분 일부를 보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깔끔하게 고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리고 132페이지 6호에 수리시설 관리인 인건비 여기에서 회의록 사본 제출시만 인정한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는 회의록 사본이라고 하면 인건비도 여기서 보조를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금액을 결정한 회의록 사본 하면 좀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그것도 공감이 되는데 다만 저희가 여기에 각각의 1항 1호부터 6호까지 있는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사항은 줄 수 있다는 근거적인 부분만 넣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집행에서는 여기까지 인건비라든지 자재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현실성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전기료라든지 일부 장비임차 이쪽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부분이 먼저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인건비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은숙

김은숙위원장

인건비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지역에서 장비를 50만원이다, 다른 지역이다 20만원이다 이런 부분은 또 보조금을 어떻게 보조를 해 주실 것인지도 의문이 됩니다.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렇게는 여기 담아있지만 실질적인 부분에서 인건비에 대한 구체적으로 얼마 이런 사항은 좀 실지 집행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에 위주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저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수리계 운영관리 조례안을 제11조제1항중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중 첨부한 경우 인정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중 회의록 사본 제출시만 인정을 인건비 결정이 포함된 회의록 사본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5분 기록중지

12시17분 기록개시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횡성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9.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횡성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행정과장님께서 교육원 입소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도시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가 많은 관계로 발언대가 아닌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입니다.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례안 관련 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신상

장신상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제65조 제3항 및 제4항에 3항에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했는데 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조례가 전체적으로 내용으로 보면 지난해에도 일부 개정조례를 했는데 전문을 바꾸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153페이지 제21조제1항제1호 중간 부분에 보면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다만 경사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짓거나 그 외에 초지를 조성하거나 이런 쪽에 경사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특이한 그런 시설을 할 때 자문을 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런 것에 산지관리법에는 그런 항을 따져서 예를 들어서 10도 이내 까지는 주택을 한다, 20도까지는 초지까지 된다, 그 이상 되는 것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법령은 없습니까?
그것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산지관리법 적용을 하면 문제가 있나요?
그런데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혹 산지관리법에 경사도 기준을 초과해서 어떤 군관리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가 야기되어서 군관리계획 위원들이 그 심의를 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요지는 없는지요?
물론 군관리계획위원회는 다양한 폭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 내지는 그런 심의를 하는데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혹시나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답사를 하고 현지 다해서 허가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런 어떤 문제가 야기되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으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그랬을 경우에 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 혹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에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농림과 해양 쪽이 틀리는 부분인데 어떤 차이로 이렇게 되었는지?
단어정리다…
병무

정병무기획감사실장

여기 해당되는 규정이 법령이 중앙에서부터 농림수산식품부령이었던 것이 법령이름이 바뀌었다 이거죠. 해양수산부령으로 그 관련규정이…

표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지금 현재 보니까 규제완화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제4항에 보면 열람기간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현행이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에는 게시판을 해가지고 군홈페이지를 삭제하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신상

장신상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제4조3항에 보면 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군민의 책무에서 3항에 보면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리라고 보지만 안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관형성과 관련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고, 또 재산권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협조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관의 중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겠네요?
물론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조율이 안 되면 결국은 지연이 되든가 집행이 안 되든가 그렇게 되겠네요?
행정의 기술적인 측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232페이지 제11조에 보면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해가지고 3호까지 있는데요, 3호만 정하고 대개 이런 것을 정할 때 보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해서 이 세 항목 외에도 있을 수 있는 여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세 가지만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이 세 가지 외에도 있을 수 있는 분야가 있을 텐데 이렇게 규정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 물론 조례에 담았다고 모든 것이 그대로 시행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각 조에서 보면 그 밖에 이렇게 해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데 그게 필요가 없는 사항인지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렇게 했는데 세 가지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다 이거죠?
238페이지 제24조2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 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포상금 문제인데요, 지금 다른 조례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포상금에 대한 것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금 민선에 와서 포상금이 유독 들어가 있는데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되는 법에 의해서 포상금 문제를 넣어야 되는지, 저는 포상금 지급관계는 제외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견이신지?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제27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여기에서 10명 이상 70명 이하의 위원인데 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횡성군은 위원회 천국이거든요. 위원회가 보통 200명 가까이 되는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조례나 위원회 조례를 보면 최소한 규정하는 것이 20여명정도 되는데 특별히 좀 많아서 그 중요한 사유가 있는지 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259페이지 6호에 ‘교통복지증진을 위한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희망택시가 지금 몇 개나 하고 있죠?
이게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나요?
계장님이 보시기에 잘 갈 것 같습니까?
이 희망택시를 타시는 분들은 얼마씩을 내고 타죠?
상당히 많은 비용을 내고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희망택시를 요구하는 면단위가 상당히 많아질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당히 편리하고 그러니까…
그럼 계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미 이거를 만들어놓고 또 제한을 하면은…
그럼 택시들은 대략, 둔내면은 둔내면에 있는 택시, 안흥은 안흥택시 이렇게 이용 하시나요?
그러고 또 한 가지는요 학교에 어린이들을 아침에 등교시키고 하교시키는 택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 아시나요?
그 택시사업도 상당히 호응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일종의 희망택시 일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보면. 이거는 계약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희망택시들은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하셨나요? 아니면 사업자모집을 하신 거죠?
그 택시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이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택시만 타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밖에 외출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루에 버스를 몇 번씩도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그러니까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259쪽 8조에 대해서 1호에서 7호까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2호나 4호나 6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공성이 있는 이런 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3호 하고 5호를 보면은 운임, 요금결재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이것이 택시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5호에 보면 택시호출시스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국가적이든 지방이든 지역경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도 전통시장이라든지 외곽지역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공공성에서 동떨어진 먼 분야에 대한 지원이 되거든요. 이랬을 때에 사회적으로 또 경제활동을 하는 자영업자들 간에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7호에 보면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조례라는 부분에 열거를 하는 것 보다는 이런 부분은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조례로 인해서 다른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다른 관계활동 분야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조례에다가 각 호를 달아서 열거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7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떠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7항에서 다 소화가 될 것 같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택시를 지난해부터인가 감차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횡성군에서는 감차를 몇 대나 신청했으며 몇 대를 했나요?
몇 대가 신청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조정을 하고 있어요?
5년차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2015년부터 향후 5년간 19대를 감차를 해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감차를 하게 되면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차를 하면 당연히 보상을 해주고 감차를 시켜야 되니까…
그 때 가서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 놓고 그런 부분을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19대는 어떻게 됐든 감차가 돼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희망택시가 지금 현재는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연말까지 인가요?
아마 3개월 동안 하면서 많은 것을 보완 하시리라 생각은 되어지는데 사실 운행률이 너무 높아지면 정말 지방재정이 어려움이 많이 가중되기 때문에 아마 횟수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점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법인택시들이 둔내는 다 운행을 하는 것 같아요.
둔내만 9대가 움직이는 거에요?
그런데 그거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불만이 많더라구요.
하여튼 골짜기, 골짜기에 산지가 많다보니까 그런 택시를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또 그런 부분도 아마 검토대상일 것 같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덕

김인덕위원

궁금한 사항이라서… 주요내용에 보면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중 관외이용의 경우 해당구간의 시외버스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 삭제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역여건 때문에 그런 건지 여러 가지가 나타날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한상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특별회계에 남아있는 금액은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예산절감해서 남은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이 폐지안을 함으로써 있는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게 기반시설특별회계자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농업정주시설이라든가 이런 기본시설에 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괜찮습니까?
농업정주권 사업에는 거리가 가깝지 않습니까?
저는 기반시설이라서 그런 부분이면은 농업 쪽으로 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썼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7항 횡성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안 제24조2항 중 ‘포상금지급’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기록중지

16시03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제8조 5호 중 ‘택시요금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삭제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월 24일 개의되는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이틀동안 심사한 조례안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산회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