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재무과,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관계 자료요구 즉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으로 부터 발언허가를 받고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옥수입니다. 계속되는 의회일정으로 부담감이 적지 않으실텐데 군민들의 복지 향상과 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성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에서 직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은주 세정담당입니다. 최면식 경리담당입니다. 김수경 세입관리담당입니다. 홍기정 재산관리담당은 상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금년도 재무과 총 예산액 4백7십7억8천1백만원중 집행액은 4백5억1천5백만원이고, 10월 31일 기준 현재 7십2억6천6백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주요 미집행 내용을 살펴보면 11월과 12월에 지급해야 할 공무원 인건비가 대부분으로 6십1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 시 성립한 청사 환경개선 정비사업 등 준공시기 미 도래로 지급하지 못한 사업비가 4억4천7백만원 등 대부분 연내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middot공유재산 유지관리 사업비 중 토지매입비 4억 9천만원 정도는 부득이하게 201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순창읍 소재지 정비사업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집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세무조사 등을 통한 군세 목표액 초과달성」입니다. 금년도 군세 목표액은 자동차세를 비롯하여 6개 세목에 68억 4천3백만원입니다. 10월 31일 지금까지 6십1억1백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한 금액은 59억 3천6백만원입니다.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하여 비과세 감면 물건 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물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89건에 6천7백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세무상담은 물론 세무의식 선진화를 위한 세무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소득세인 개인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등이 국세가 개편될 때마다 영향을 받음으로써 혼선이 있었는데,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지방소득세의 세율체계를 재설계하여 독립세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종합소득세분, 법인세분, 양도소득분, 특별징수분을 포함한 우리 군의 금년 10월말 기준 지방소득세 총액은 3,952건에 14억3천2백만원 정도입니다. 세목별 전환 내용을 설명드리면 2014년도 종합소득세분은 2015년 5월 31일까지 신고&middot납부해야는데 세율은 0.6%~3.8%로 국세 세율의 10%정도이고, 법인세분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고&middot납부하게 되는데, 세율은 1%~2.2%로 국세 세율의 10%수준입니다. 양도소득분은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자산의 유형이나 보유기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개인소득분과 내국법인에 원천징수하는 법인소득분을 구분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올해 양도소득분과 특별징수분은 1월부터 징수해서 10월말 현재 약 5억5천1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제도의 시행에 따라서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3차례 실시하였고, 지방소득세 전담 직원으로 세무직 1명을 확보해서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소득세를 군 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과 과표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전자계약제도 전면시행 및 계약 전 과정 공개」입니다. 정부 3.0의 10대 과제인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회계서류 간소화 및 사업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본 사업은 지난 2월 7일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맞추어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와 계약공개시스템에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 감독, 검사, 대가지급 등을 2월 7일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 시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군 산하 계약 담당자 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이 밖에도 장비임대 체불예방은 「건설기계 대여료 지급 보증제」를 통하여 연중 의무화하고 있고,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사 1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체결부터 대금 지급까지 하도급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담당 공무원들의 교육을 강화하여 업무를 공유하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이 정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4&middot3&middot3 체납징수 전략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납부방식을 다양화하고 납세자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하여 체납세율을 조금이라도 낮추어 보자는 취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체납세금 납부와 관련한 주민편익부분 4&middot3&middot3 지표와 징수율 제고를 위한 4&middot3&middot3 지표를 전략적으로 설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자동이체 신규신청,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10월 말 현재 118억 2천8백만원이 납부되어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징수율 제고면에서는 독촉장 5회 30,887건 발송, 압류 724건, 공매 1건 등과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만, 10월 말 현재 체납률이 5.8%로 4%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독촉장 발송, 급여압류, 공매, 결손처분 등을 적극 실시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세입관리 3대 목표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현황 및 3대 목표입니다. 자체수입 목표액은 작년 대비 8억원이 증가된 174억원, 징수율은 작년 대비 1%가 상향된 90%, 이자수입은 작년 대비 1억원이 증대된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상황으로 간단-e 납부서비스 시행과 가상계좌를 구축하였습니다. 군청 11개부서 22 담당에 대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2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평균 순환여유자금 198억원에 대하여 정기예금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체납 세외수입 징수강화 기간을 운영하여 자체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돈 버는 청사 에너지 절감 추진」입니다. 2013년도 온실가스 절감 실적 평가에서 도내 1위를 차지해서 보통교부세 27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2007~2009년 3년 평균 배출량 대비 17%를 절감해야하고 내년은 20%를 절감해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실적으로 금년 4월에 청사 대기전력 차단시스템을 설치하였고, 7월에 본청 및 2청사 지열히트펌프를 보수 완료하여 열효율을 개선하였고, 또한 에너지 절감 과정에서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직원들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사무실 온도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해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고통을 분담한 보람을 찾기 위해서라도 온실가스 절감 실적평가를 잘 받아서 보통교부세가 조금이라도 더 순창군에 내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공유재산 관리운영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순창군 공유지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하여 모두 22,166필지에 2천8십3만6천 평방미터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체계화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용도폐지 등 11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일관성을 위하여 금년 12월까지 민원과 지적전산, 새올, e-호조 등 각종 전산 시스템에 공유재산 현황 일치화 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8페이지「물품절약 및 물품관리 RFID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사무용품을 절약해서 쓰고 공용물품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자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새올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우리 군의 물품현황은 910종류 28,453점이고, 장부가치는 258억 9천만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지난 3분기까지 물품 절약 실적을 비교한 결과 약 4.7%정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자태그 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하였으며, 시스템을 활용하여 2014년도 정기재물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급하지 않은 물품의 신규취득은 억제하고, 고가 소모품에는 더욱 특별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불용품 처리에 있어서도 반드시 소요조회를 실시하여 공공재산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235페이지를 보면은 세외수입 징수율을 상향한다고 해서 목표를 2013년도에는 89%를 잡아서 79%를 징수를 했고, 2014년도에는 90%를 잡아서 85%를 징수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목표를 100%로 잡아도 사실은 노력을 안하거든요, 근데 목표를 90%를 잡은 이유는 뭐예요?

매년 징수실적을 가지고 평균을 내서 하면 그보다는 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평균 징수율보다는 높게 목표를 잡는 것에 의미를 두고요, 지난번 결산감사때 지적한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초에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목표를 가지고 실적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율 100%로 잡고 가겠습니다.

목표율 100% 잡아도 사실은 노력을 안거든요, 90%로 잡으면 더 안하겠죠? 목표달성을 못하더라도 목표는 100%로 잡아야 합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목표는 100% 잡고요, 도에다가 실적 평가를 합니다. 목표대비 실적을 시군 평가를 할 때는 불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도와 우리 자체적인 목표는...

그건 내부적인 사항이고, 외부적인 사항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당연히 100%로 잡고 시작을 해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예 노력을 안하겠다는 거예요, 현상대로 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 지적하고요, 지금 체납액을 4.3.3체납징수 절약으로 보고를 해주셨데, 체납하신 분들한테 전화하고 메시지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죠?

예.

담당자만 하십니까? 읍면에서 개별적인 세입 담당자들이 있죠?

읍면도 있고, 각 부서에...

담당자들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일부러 고의적으로 체납을 해봤습니다. 가산금을 감수하면서 의도적으로 체납을 해봤습니다. 이번 감사 끝나면 바로 낼 겁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담당자께서만 전화하고 메시지 보내고 공무원들이 전체 공유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 면사무소나 하위 직원들이 연락을 해서 받을 때도 있고, 중간 간부들이 협력을 해서 받을 때도 있고, 순창군청 공무원이 총동원이 돼서 체납율은 낮춰야 합니다. 거기에 상위 직책에 있는 분들이라도 노력을 해야죠, 타 부서 업무 하신분들이 체납 받는 거 관심이 없겠지만 거기에 관계되는 상위 직책에 있는 분들은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담당자만 전화하고 메시지 보내면 뭐 합니까, 서로가 얽켜사는 세상에 체면 때문에 빨리 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독려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라 지적드리고요, 지금 순창군청에서는 수의계약을 건설사업만 국한시킨 것 입니다. 다른 물품은 본 위원이 파악을 못했고요, 건설사업에 본청에서 현재까지 계약한 것이 221건입니다.

예.

2,000만원 미만 사업만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고, 2,000만원에서 1억까지는 수의견적입찰을 하고 있고요.

예.

종합건설은 2,000만원에서 2억까지 관내업체로 수의견적을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순창군청은 전문건설은 221건을 2,000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해줬는데, 일반건설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221건에 사업이 전체 종목별로 단순화된 사업은 아니죠?

단순화된 사업도 있지만, 종합공정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일반건설한테 주는 사업은 공정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서 복잡한 공종일 것이고, 전문건설한테 주는 것은 단순부분 예를 들어 농로포장을 한다거나 하면 철콘으로 포함이 되겠죠, 저수지를 흙을 파내는 것은 토공으로 딱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일지라도 공종자체가 아주 복잡합니다. 옛날같이 단순공정으로 농로포장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민원을 받아서 사업을 책정하다 보니까 아주 복잡해요, 그런데 그런 복잡한 과정을 단순공정으로 전부다 평가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절대 221건 중에 복합공정이 단 한건이라도 안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죠?

예.

이런 부분은 순창군은 지금 금액으로 일반건설이냐, 전문건설이냐 평가를 해버리는거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관례로 그렇게 해왔을 겁니다. 개선시켜야 합니다. 일반건설하고 전문건설은 회사 자체가 틀려요, 일반건설은 기술자 한명에 기능사만 보유를 하면은 유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전문건설은 전문기술자 중급 이상 2명, 또 초급이상 4명 그래서 6명의 전문기술자를 보유하고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복합공정을 줄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재를 해놓은 것입니다. 복합공정을 단순공정으로 평가해서 해놓으면 시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취약부분이 발생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험이 없는 부분이 업자에게 주워져서 결과적으로는 시공이 매끄럽게 되지 않는다. 도로를 횡단하고 PC박스를 설치하는데 1,000만원짜리입니다. 도로를 횡단하는데 자르고 PC박스를 넣고 그다음에 포장을 하는 거 그건 종목이 어디라고 봐요?

토공도 되고 철근도...

그것이 일반입니다. 아스콘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도로 자르면 아스콘 해야겠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갖지 않고 금액으로만 잘라서 계약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어있어요, 일반 업자들은 아스콘 사용을 안해봤으니까 당연히 부실하게 시공이 되죠, 이 부분은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나 모든 면에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도록 검토를 깊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약관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구분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금액으로 결정해라는 것은 없습니다.

3억 미만에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50%이상 전문이 해당되는 공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해당 공종에다가 계약을 하고 있는데, 2,000만원미만인 소규모적인 것은 우리 전문공사업으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복합공종에 대해서는 일반공사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계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돈버는 청사 에너지절감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서 온실가스 배출 17%절감을 하셔서 27억이라는 특별교부세까지 확보를 하셨는데,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대비 전기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2013년 4분기부터 2014년 3분기까지 1년동안 전기 사용량이 약 1,053,724kwh고 2013년 4분기부터 2014년 3분기까지 1년 동안 1,031,637kwh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약 22,087kwh가 절약해서 현재 사용량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실과를 잘 감독을 하셔서 좋은 실적을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면은 저녁에 가끔 늦게 퇴근을 하면서도 보면은 실과에 사실 불이 켜져 있어서 지나가면서 보면 늦게까지 고생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몇 분이나 근무를 하고 계신가 보면은 한 분에서 두 분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실과 불은 전체적으로 다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분 스위치를 사용 안하고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과에 부분 스위치는 다 있지요?

설치는 다 되어있습니다.

한두 분 근무를 하시는데도 실과 전체 불이 다 켜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부분만 불을 켜서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각 실과에 사무관리비가 본 위원이 봤을때는 이보다 절약을 할 수도 있을텐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남계 제2지구 지적재조사 하신다고 해서 어제도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봤는데, 실제거리는 100m이내 밖에 안되는 거리에 플래카드가 4개씩이나 붙어있더라고요, 이것은 낭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플래카드로 행정을 홍보하는데는 적당한 사용량이 들어가야겠지만, 무분별하게 홍보를 해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도록 허리띠를 동여매서 직원들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품절약이라든가 에너지 절약은 항상 중요하게 강조하는 사항인데요, 당직을 통해서 야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전기사용량도 적정하게 부분 스위치를 작동을 해서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고요, 플래카드라든가 물품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가급적이면 필요 없는 물품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정이위원 질의하십시오.

232페이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국세개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자체에서 하겠다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세입공제 같은게 있어서 자주재원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이 국세가 자꾸 제도가 변화되면서 지방세가 많이 혼선이 있는데, 앞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저희들이 세율 체제를 재 설계해가지고 지침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독립세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올해부터 그 사업의 지침이 시달되면서 거기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라고까지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전담직원만 세무직으로 확보 배치했습니다.

다행이고요, 시행하다 보면은 자주재원 확보에 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일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예.

234페이지에 보면 4.3.3 체납징수 방법에 자동이체는 어느 정도 주민들게 홍보를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고지서에다 항상 문구를 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별도로 서안문을 보냈다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했을 때 혜택 같은 건 없나요?

혜택은 없고요, 납기내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이미 자동이체가 되기 때문에 가산금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감액을 해준다던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동이체를 했을 때 행정도 도움이 되지만 본인 개개인 자신들도 도움이 되거든요, 현대사회에서 다들 바쁘다 보니까 고의적의로 체납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시간 가는줄도 모르고 그랬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좀더 행정에서 자동이체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거 같아요, 자동이체를 했을 때 감면을 해줘라 그런 것은 아니어도 자동이체를 했을 때 이벤트 차원으로 선물을 하나 준다던가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도 그래서 벤치마킹을 했어요, 충남 당진시가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 제도를 보고 자료도 가져왔는데, 내년에 신규 시책으로 도입을 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자동이체를 해야된다는 생각은 하는데,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군민들이 자동이체를 할 수 있는 연구를 하셔서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봉주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LED전구하고 앞전 형광등하고 대비해서 몇%나 절감됩니까?

25%~30%정도 절감이 됩니다.

절감이 많이 되네요, LED가 영구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대부분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LED가 자주 나가는 이유는 불량입니까?

영구적이라고 하기에는 용어 선택을 잘못한 거 같고요, 영구적인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전 재무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영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끔 보면은 LED가 나가는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경우를 저도 느꼈는데요...

부군수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사 내만 보더라도 부분 스위치가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에가 부분 스위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2단계나 3단계로만 있지, 밤늦게까지 있으면 미안할 정도로 의회 앞에도 불이 환하거든요, 불이 딱 2종류예요, 하나를 켜면 홀수로 나오고, 또 하나를 켜면 짝수로 나오고, 본 위원도 6대때 그런 걸 많이 봤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표시 내려고 불을 다 켜고 가시는구나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스템 설치가 안된거 같아요, 우리 사무실에도 책상위에만 불이 켜져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켜질수 있는 스위치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는 것들을 설계부터 그것을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작년에 4,300만원에서 올해 3,500만원으로 하면 18%절약이 되거든요,

예.

그동안에는 복사용지를 너무 많이 낭비했다는 표시인가요? 절약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물품 절약을 전체적으로 본청하고 읍면 합쳐가지고 사무관리비 성격에 물품 구입비가 아래 5억 500만원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10%를 절감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요, 그중에 복사용지가 2013년도에 예산액이 지금 4,349만원이 책정이 됐고요, 여기에서 많은 부분 군수님께서도 이면지 사용이라든가, 양면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실천하시면서 직원들한테 많은 부분을 요구를 하시고, 물품절약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산으로부터 통제를 한번해서 실질적으로 절약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도 대폭 줄인겁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그동안 낭비요인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일부는 인정을 합니다.

연수에 따라서 10%절약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18% 절약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너무나 낭비요인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 더 절약을 할수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8%도 줄였는데, 내년에는 10% 줄여가지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자계약제도 전면시행 및 계약 전과정 공개에서 입찰을 보는 것은 낙찰가가 나오는데, 수의계약 하는 것은 낙찰가격을 결정하실 때 어떻게 결정을 하시나요?

공사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 관계는 소규모는 조금 높게 책정을 하고 금액이 큰 것은 낮게 책정을 하는데, 87.795%기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87.795%보다 상회로 할 수가 있어요?

예.

마지노선이 어디까지 입니까?

87.795%를 하회하면은 안됩니다.

안되고 상회로 해도 100%까지는 못하잖아요

보통 88%, 89% 정도 하고요, 1,000만원 미만 소규모인 경우에는 91% 이런 정도 선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행정계통에 계시다가 재무과에 부임하신지가 8월 8일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끝나고 바로 교육에 들어가서 많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재무과 업무를 파악하는데는 너무짧은 시간이죠? 재무과 업무를 몇 %정도 파악했습니까?

스스로 판단할 때는 70~80%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20~30%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업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참신한 새 부서장이 부임을 해서 새로운 재무행정의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과 업무 개선을 위한 촉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운영 시스템 구축한다고 했는데,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이걸 운영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자질로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이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거나 아니면 진짜 효율적이 것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라는거 아시죠?

예.

거기에 가면 순창군 재산이 1조 3천6백9십8억이 순창군 재산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재산이 정확한 것입니까?

정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얼토당토 안되는 재산이에요, 이것조차도 복식부기와 단식부기가 틀리기도 하지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용도별 현황을 먼저 이야기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의미에서는 보존재산은 별도 개정이에요, 보존재산이라는 것은 행정재산에 소속된 재산이 아닙니다. 그 정의를 읽어보면 보존재산이란 행정재산이외의 재산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필요에 의해 국가가 보유하는 재산을 말한다. 문화재 보호법이 문광부장관이 관리하는 모든 재산이 이 범위에 속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에 일부라고 표기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용도별 현황에서 양식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양식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게 아니고 보존재산 위에 기업용재산이 있죠?

예.

장류사업단지에 있는 게 지금 행정재산으로 잡혀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업용 재산에 정의가 무엇입니까?

기업용 재산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

정보관련 기업이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그 직원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업용 재산이죠?

예.

그러면 장류단지에 게스트하우스 있죠?

예.

게스트하우스는 우리 공무원이 사는게 아니거든요.

예.

장류사업단지에 연구하는 사람이나 거기에 도래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럼 기업용 재산입니까? 무슨 재산입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기업용 재산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기업용 재산 란에 있는데, 기업용 재산이 아닌 것을 거기다 표기하는 것은 어벌쩡해요, 기업용 재산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기업용 재산으로 분류를 해라 해서 지적당한 것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되고 있다. 지금 용도별 현황을 보면 관행처럼 잘못되고 있는 체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 종류별 현황에 가서 토지, 건물, 임목죽, 공작물,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무채재산 몇가지가 있는데, 건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재무보고서 결과에 보면 여기에 감가상각이 나와요, 나오는데 153억을 감가상각을 했다고 나왔거든요, 감가상각을 하면 그만큼 수량이 감소되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당해연도 증감에서 표기가 돼야 하는데, 왜! 건물은 감소가 하나도 없습니까?

기초 잔액에다가 결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현재액 보고서를 말하는 겁니다.

결산서상에 건물에 표기된 현재액 보고서에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전년도 말 현재액에다가 순수 매각을 했다던가 매입을 했다던가 하는 것으로 증감을 계산을 해서 현재액을 계산을 했고요, 좀전에 재무보고상에서 나타나는 감가상각은 이것은 건물에 대해서 20년이하는 년 2%를 정률법으로 해서 감가상각을 계산을 했고요...

정률법이 아니고 정액법

예, 그리고 40년 이하는 2.5% 매년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프로테지가 중요한게 아니고, 건물 감가상각이 그것은 변동이 없어도 계속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건물감가상각이 전혀 표시되지 않았다. 그것은 현재액 보고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건물감가상각이 다음에는 표기 안되면 그것은 업무 회피했다고 질타를 할 것입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번에 작은영화관으로 하려고 하는 노인회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당초 건립할 때 그 재산이 지금까지도 감가상각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곧 폐기돼서 허물어버린다는 건물을 그런 것들이 감가상각이 표기 안되면 순창군에 재산 숫자가 허수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현재액 보고서에서는 정확히 감가상각된 것을 상각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내지 않는 것은 허수개정을 하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계기구가 있는데, 3,9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감소시켜서 제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왜 3,900만원을 감소시킨 것입니까?

저희들한테 산림축산과에서 보내왔던 자료인데요, 재산으로 잘못 분류된 것으로 해서...

새올시스템의 맹점이 그거예요, 해당 부서에서 오류가 나오면 원래는 이론상으로 오류가 뜨게 되어 있는데, 부서에서 잘못 입력을 시켜버리면 그대로 집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지식이 없는 통합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이것이 맞는 것이구나 하고 올릴 수밖에 없다. 한번 정도는 진위를 따졌어야 하는데, 뚜렷한 명목도 없이 기계기구를 제로로 만든 것도 문제이지만, 장류사업소에 있는 모든 장비는 어떤 재산에 잡혀있습니까?

행정재산에 공공용재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기계기구라고 하는 란이 있죠?

있습니다.

거기다 표기해서 순창군이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차량 운반구 같은 것은 부서에 소속됐다고 하지만 장류사업부에 있는 장치들은 장류사업소에 속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이 막연하게 공중에 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되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주공장, 절임류공장, 장류공장, 미생물진흥원 거기에 있는 고가에 장비들은 기계기구로 분명히 재산에 잡아야 하는데도 그것이 공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봤어요, 공유재산에 범위가 나와있는데, 기계기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해서 기관차, 전차, 개차, 화차, 기동차 등에 계도 차량과 그 밖에 자치단체 장이 안전행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계와 기구입니다. 안전행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계와 기구는 공영사업 공영 시설에서 사용되는 기계와 기구를 말하는 것인데, 장류사업소에서 관할하고 관리하고 있는 법정 공장 센터에 있는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계와 기구들은 우리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에 기계기구로 물품으로 구분을 해서 등재를 해야 될 것인지 더 검토해서 내년 결산할 때 참고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토록 해서는 안되고요, 그것을 유권해석을 정확히 받아가지고 의회에다 보고를 하십시오. 그것이 장류사업부서에도 잡혀있지 않고, 재물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기구를 옛날 아날로그적 행정에서 발생된 소산물을 지금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어제도 말했잖아요, 디지털을 넘어서 스마트시대 스마트를 넘어서 사물인터넷 시대로 가고 있는데, 행정은 아날로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조문 거기서 말하는 기관차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이나 들먹거리고 그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렇게 해놨다고 해서 누가 당합니까? 좋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아서 조치를 바로하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뭔가 특단에 조치를 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밑에 무채재산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무채재산 현황을 보면 지금 100세인 축제 상표, 순창장류브랜드, 강천산 선녀샘물 상표, 그렇게 실질적으로 존재만 하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무채재산만 21건이 잡혀있죠?

예.

근데 진짜로 잡아야 할 것을 안 잡고 있다는 거예요, 미생물센터라고 하죠? 미생물진흥원에 순창 토착균 3,000주가 순창군에 고유에 재산이거든요, 등록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안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채재산이 아무 영양가 없는 필요없는 21건은 잡아놓고, 진짜 잡아야 할 순창 토착균 3,000주 이것이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에는 금년에 한 2억 전후를 벌어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다. 진짜 아주 중요한 지적 재산권이 잡혀있지 않다. 그리고 명목상으로만 유지하는 이런 것들만 잡혀있다. 그 다음에 연구용 미생물 균주가 30,000주를 갖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분양은 안했습니다만은 연구용으로 분양을 하면은 한주에 3만~5만원을 받거든요, 그것은 본위원장이 미생물진흥원에 이사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좀 아는데, 한주당 3만원만 잡아도 30,000주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이런 진짜 중요하고 꼭 잡혀있어야 할 재산은 안잡혀있고, 잡아서 아무 영양가 없는 재산은 잡혀있다. 무채재산이라는게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순창군에 지금 공유재산에 있는 1조3천6백9십8억원에 재산은 허개수다. 본위원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왕 부임해서 업무를 전면적으로 전수조사하고 파악할텐데 그때 이런 문제점들을 전부다 파악해서 새로운 재무행정에 기틀을 세워달라 의회의 주문입니다. 알겠습니까?

기업용 재산 이런 기계기구 또 건물 감가하는 거 무채재산 같은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총 검토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때는 용익물건이라든가 유가증권 현황 같은건 실질적으로 돈 액수로 따져도 크지 않지만 진짜 큰 순창군에 알짜배기 재산이 표기되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까지 해당부서에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재무과에 통보를 했어야 함에도 그쪽에서 이것이 있어도 되는 것인가 한계를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이에요, 부군수님! 앞으로 전 부서에 유사한 것이 있으면 전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파악해서 우리 재산으로 잡아가지고 1조3천억원에 재산이 허개수가 아닌 실질적인 재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장 질문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정영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총괄 기본현황은 제가 보고 드리고, 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로 나누어 해당 과장이 각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경일 보건사업과장 입니다. 최철규 보건행정담당 입니다. 김영자 건강증진담당 입니다. 권미경 예방의약담당 입니다. 조남숙 지역보건담당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입니다. 임재호 의료지원과장입니다. 박미숙 원무담당입니다. 박대이 진료담당 입니다. 정미자 건강검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보건의료원 기본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원은 정규직 74명과 무기계약근로직 27명, 공중보건의사 30명으로 총 131명이 되겠습니다. 10개 보건지소와 17개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인력을 모두 포함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2014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보건의료원 총예산은 145억 4천7백만원중 현재 111억 8백만원을 집행하여 76.4%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미집행액은 34억 3천9백만원입니다. 미집행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2월 말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 2015년 4월말 완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여 현재 41%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으로서 전체 98억5천9백만원 중 46억3천9백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순창군보건의료원 신축관련 미집행예산은 시설비 및 의료장비 보강 등에 소요되는 25억 2천만원이 미집행 예산입니다만 공사기간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구강보건센터운영관련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의료원 이전신축사업과 병행사업으로 예산액 1억 8천만원으로 현재 기간 미도래에 따른 집행액은 9천1백만원입니다. 미집행액 8천7백만원은 보건의료원 이전신축시기와 병행하여 적기에 집행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군민무료검진사업예산액은 1억 4천3백만원으로 현재 국가암 검진 중복으로 인한 검진희망자 저조에 따라 3천1백만원 집행하였으며, 현실을 반영하여, 2015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건사업과장과 의료지원과장이 각각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각 실과에 국한된 것은 사업과 및 의료지원과장에게 각각 질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신정이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건강검진 하시고 여성건강검진 민원사항 들어온 거 있습니까?

물론 사소한 민원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특별한 민원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방촬영 하는 과정에서 들었습니다만 심각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배치하고 있는데,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배치는 못하고, 모아서 일주일에 하루라든지 해서 일괄적으로 진료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그 건 때문에 그 전에부터 살펴봤는데, 그 전에부터 계속적인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쪽 관련된 전문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엑스레이 촬영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2012년도, 2013년도 보니까 그 자격을 가지신 분이 군청내에 근무를 해가지고 그 민원 때문에 다시 의료원으로 발령을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 지금 보건의료원에 근무하신가요?

물론 보건의료원으로 배치할 때는 엑스레이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됐지만 그분이 능력이 굉장히 좋고, 다른 일도 잘하고 행정계에서 일이 많이 밀려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순한 엑스레이 기사로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창보건의료원에 전반적인 행정적인 일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분을 행정계에 배치했고, 그 다음에 혹시 여성 환자들이 왔을 때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홍보가 미흡해서 인지 아직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다음에 그런 환자가 오면 일괄적으로 모아서 하루를 정해서 그 날은 특별히 배치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여성분이 건강검진때 유방암 검진을 오게 되면 먼저 의사를 물어보고 원치 않으면 대체를 빨리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이야기를 듣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인지 원인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유방암 검진만 주민들 숫자가 감소되고 있거든요, 사소한 것 같지만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여성으로서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촬영을 하시기 전에 미리 의사를 물어봐서 괜찮다고 하면 그대로 하시고 여성 엑스레이 기사가 있으니까, 바꿔서 하겠냐 물어봐서 수긍하면 바로 좀 체인지 해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장님에게 질의할때는 의료원장님만 대답할 수 있는 각 사업과나 지원과장이 계시니까 그런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축보건소에 원장님실이 3층으로 되어있는데, 3층에다 원장님실을 만든 타당성을 말씀해주십시오.

어느 건물이나 보면 1층이 가장 효율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1층에는 환자들이 바로 접촉할 수 있는 면적이 되야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2층이나 3층에서 환자 진료를 한다 하면 환자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즉각적인 치료가 안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3층은 저희 건물에서 취약한 층이고 다른 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층입니다. 그래서 제가 덜 중요한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원인이 그것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군수님도 2층에서 1층으로 위치를 변경 해가지고 민원인과 군정에 더 열심히 하고자 층을 바꿔서 하는데, 거기와 비고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다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검토를 안해보셨습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층이 충분히 넓다고 하면 환자가 진료도 제대로 직접 받을수 있고, 또 혹시 의료원장한테 직접 건의사항이 있다던가 할 때 직접적으로 환자가 접촉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즉각 조치한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만은 건물 구조상 1층에 환자를 직접 치료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검사 장비나 여러 가지가 들어와야하는데, 그걸 볼 때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덜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슨 일을 할 때 주인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공중보건의라든가 직원들을 감독을 하셔야 하는데, 3층에 계시면 보이지 않아 환자들한테 소홀할 문제도 있고, 공중보건의가 계시지만 원장님께서 환자들을 더 가까이 하셔가지고 민원처리를 하셔야 할텐데, 3층에 계시면 환자들이 3층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차후에라도 1층으로 내려와가지고 예산의 낭비가 발생이 되면은 물론 원장님이 책임을 지시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의사분이?

30명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30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원장님을 빼고는 전체가 공중보건의네요?

예.

의사는 의사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통제가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원장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공중보건의들한테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관리를 해줘야 할 거 같아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이야기 하면 안 듣습니다. 일반적인 말로 의사는 의사가 다뤄야 제대로 다뤄지거든요, 공중보건의들이 거의 군을 필하기 위해서 오신분들이기 때문에 젊고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근무 현황이나 이런걸 보면 의료원은 그런 현상이 적겠습니다만은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생활 자체부터 조금 원장님이 관심을 가져줘야 될 거 같아요,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한데가 보건지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건의료원은 아무래도 제가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소는 떨어져 있고 면 관할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한신대로 미흡한 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직원을 보내서 감시감독 및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감독 및 격려도 중요하지만 의사는 의사들이 다뤄야 합니다.

저도 수시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가끔 불러다가 회식도 시켜주면서 달래기도 하고 또 질타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장은 의료원에 가셔서 환자 진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경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2014년도 주요업무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의료원 이전신축사업 등 11건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4페이지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2월 26일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모든 공종을 착공하여, 현재 42% 종합 추진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후 12월까지 외장재 부착공사를 완료하고, 2015년 4월중 준공을 목표로, 내부 가구공사 및 각종 장비를 구입, 비치 완료하여 5월부터는 쾌적한 환경의 신 건물에서 진료 및 보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모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관내 거주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철분제와 영양제 및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출산장려금을 연인원 2,168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임산부와 어린이에게 철분제, 엽산제, 육아용품 등을 지급하였고,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였고, 숙아의료비, 임산부이송비,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를 359명에게 지원하여 산모와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취약계층 연인원 1,175명에게 보충식품 공급과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출산장려금을 매월 지원하고, 취약계층 영양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보충식품 제공으로 모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영양, 비만, 금연 등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을 보면 경로당교실, 비만탈출교실 등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개인에게 맞는 건강체크, 체지방분석, 영양상담 및 운동처방을 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 및 각종 암 발생의 원인이 되는 흡연문제를 해결하고 흡연자들의 금연을 도와주고자 금연클리닉실을 설치ㆍ운영하여 현재 252명이 등록, 금연에 도전하고 있으며, 10월 말 130명이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금연관련 공중이용시설 309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매 시장 날을 이용하여 금연 홍보ㆍ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지도점검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군내 2개 마을을 선정, 각종 금연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여 담배연기 없는 클린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방진료서비스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한의약 건강증진을 이용한 중풍예방교실, 치매예방교실, 갱년기 교실 등 6가지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거동불능ㆍ불편자들에게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의약 자문위원회의와 모니터링 회의를 각각 1회씩 개최하여 주민의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한의약 가정방문 진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관내 한의원 및 모니터 위원 등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여 군민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감염병 발생 예방관리입니다. 빈발하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질병발생을 최소화 하기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관내 614개소에 대한 방역소독을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으며, 특히, 공동주택과 정화조 등 139개소에 대하여 해빙기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집중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방역비상 근무와 질병 모니터망 운영 및 감염병환자 진단시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고 주민에 대한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아토피 진단자 25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기생충 감염 우려지역 주민 1,178명에게 간흡충 무료검진을 실시하여 양성자 34명 전원을 무료로 치료약품을 투약 하였으며, 결핵검진 및 결핵환자 등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취약지에 대한 동절기 위생해충구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주민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주민들의 건강유지 및 질병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의ㆍ약업소 지도관리 입니다. 명절연휴 진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주민의 진료불편을 최소화한 바 있고, 의ㆍ약업소 67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과 294건의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양귀비ㆍ대마 등 향정신성 작물을 불법으로 재배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전북도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한 바 있습니다. 응급상황 시 인명구조능력 향상을 위해 전북대 의과대학의 도움을 받아 년간 2회에 걸쳐 보건공무원 및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60명에게 응급구조 및 처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의료기관, 약국, 보건기관 54개소에 대하여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의료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마약류 취급자인 의사, 약사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으로 인공면역력을 획득하여 군민건강 유지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BCG(결핵)외 12종의 국가 필수예방접종과 폐렴구균외 4종의 임시예방접종을 13,23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민간 병ㆍ의원에서 우리 주민 1,504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이에 소요되는 접종비 5천1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관내 7개 중학교 입학자 219명에 대하여 예방접종 확인 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병ㆍ의원 접종비를 지원하겠으며 예방접종대상자에게 유선 또는 알림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누락자 없이 적기에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사랑의 손길을 전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취약계층 및 건강상 문제를 안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취약계층 4,293가구를 방문하여 건강체크, 건강상담 등 대상자 중심의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를 위하여 교육홍보 및 캠페인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만성질환자를 조기발견하고 체계적인 등록 관리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관내 등록된 재가암환자 191명에 대하여 영양제 및 수액을 지속공급하고 신규 암환자 3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암환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887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건강생활습관, 건강수준, 의료이용, 삶의 질 등 177개 문항에 대한 건강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타부서와 자원연계를 통한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재가암환자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 등 대상자중심의 방문보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행복?건강치아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생애주기에 맞는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노인의치보철 보급으로 구강기능회복 및 건강한 노후를 돕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충치예방을 위해 관내 학생들에게 치아홈메우기와 불소용액양치 및 불소바니쉬 도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의치시술을 하였고, 사후관리비를 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 350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스켈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새로 신축될 보건의료원내에 구강보건센터 사업용 차량 등 장비를 구입하여 더욱 체계적인 구강 보건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와 불소용액양치 및 불소 바니쉬 도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노인의치 시술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술 및 시술비를 지원하겠으며 의치보철시술 완료자를 대상으로 의치관리요령 등 구강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구강관리 및 구강질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아름다운 뇌!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의 조기발견과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비용절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785명의 치매노인을 등록하여 사례관리하고 있으며 3,239명에 대하여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였고, 1,167명에 대하여 치매 치료관리비 2천3백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예방교실과 인지 재활교실을 운영하였고,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바 있으며, 치매환자에게 기저귀, 물티슈 등 위생용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등록 관리하고 치매예방교실 운영 및 치매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71페이지 함께해서 행복한 재활ㆍ정신보건사업입니다. 등록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활의욕을 심어주고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2,227명의 장애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활치료 및 관절염 수중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청소년 190명을 대상으로 장애체험교실을 1회 운영하였으며, 등록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월 2회 사례관리를 실시하였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휴 프로그램을 20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재활 및 자살예방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치료 운동실, 정신장애인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재활과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료소장님들 출퇴근 문제에 있어서 출퇴근 할 수 있습니까? 상주해 있어야 합니까?

지금은 출퇴근 가능합니다.

그럼 긴급환자들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출퇴근이 가능한데 거의 보건지소 숙소에서 살고 있고, 진료소장들은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개인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제가 오기 직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하는 걸로 모든 분들은 알고 계시는데, 어르신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대처 방법이 있나요?

결국은 의료원이나 아니면 119를 활용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모 어르신이 진료소에 가면 소장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가셨다가 좀 늦었으면 돌아가실 뻔한 민원 제기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의료원에서 방법론을 제시를 해줘야 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도 교통사고가 난다던지 아니면 긴급 상황시에 전화가 잘 안되거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고민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들한테도 몇 번 전화가 온 사항도 있었습니다. 퇴근시간 이후에 진료소 문이 닫혀 있다는 민원 제기도 들어 왔는데,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억지로 진료소장들을 밤에 거기서 자고 진료소에 있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면 어쩔수 없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응급상황시에 벨을 누른다든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전화가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깝네요, 무작정 이장님만 쫓아가려는 것도 그렇고, 고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결국은 현 체제로 진료소장들로 해서 밤중에 커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119를 활용하는 것이...

119를 찾는 것이 가장 빠르겠네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명피해가 나서는 안되지만 이런 부분을 어차피 의료원에서 심도있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구를 한번 하실 수 있으면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순주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지료소가 17개, 보건지소가 10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환자들을 많이 보면 직원들한테 보상이 있습니까?

환자를 많이 보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직원들한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근무 잘하고 자기 업무에 충실한 분은 이달의 의료봉사자라고 해서 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환자를 많이 보든 작게 보든 봉급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시고,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근평보건진료소가 있어요, 자료를 보면은 10월말까지 4,636명 진료인원수가 나와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진료소내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로에서 진료소까지 걸어가려면 비가 오거나 눈이오면 애로가 많고, 도로에서 전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거기다 바치고 걸어가면 교통사고 날 염려도 많고,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검토를 해주시라고

진료소 바로 앞에 공가가 하나 있습니다. 공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공가 주인하고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 집 주인도 긍정적인 1차적인 답변은 들었는데, 아직 확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접촉을 더 해서 매입을 해서라도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다른 보건지소보다도 4~5배정도 환자가 많아요, 12월말까지 수치상으로 보면 5,500명정도 숫자가 넘어가요,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이위원 질의하십시오.

구강보건센터가 의료원에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죠?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없어요? 예산 확보에 보니까 예산 확보가 돼서...

예산은 1억 8천을 확보를 해놨는데, 새로 신축될 건물에 들어갑니다.

신축된 건물예요, 그리고 국가보조사업으로 어르신들 틀니 사업이 있고, 우리 군에서 해주는 어르신 의치보철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장애인, 노인 어르신들 상대로 해주는 것인데 국가예산에서 해주는 보조사업하고 군에서 해주는 의철 지원사업이 같은 대상자 아닌가요?

아니요, 대상자는 완전히 틀립니다.

65세이상으로 해서 중복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을까요?

중복은 안됩니다. 국가 대상은 만65세이상 수급자나 차상위자에 해당이 됩니다. 군에서 군비로 하는 것은 만65세이상 다른 군민들 좀전에 말한 수급자나 차상위자를 뺀 나머지 군민들하고 1~3급 장애인들한테...

1차적으로 국가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상자를 빼고...

나머지 군민들이 해당이 됩니다.

중복될 일은 없다는 이야기죠?

중복될 일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이 노인인구가 많잖아요, 군에서 보조해주는 보철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수치가 늘어나야 하는데, 늘어나지 않는 것은 지원을 하지 않아서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다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합니다. 평균치로 나와 있는 것이지만 우리 지역에 구강사업이 잘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의치보철을 하는 율이 다른 지역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요?

기존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가 충실하니 좋은 분들이 많다고 조사가 나와있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그런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몰라서 못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의료원은 각 지역에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홍보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어르신들이 알 수 있게 알려드리는 것은 옛날에 보면은 면단위 보건지소에 치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거든요, 지금은 면단위 치과의사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치과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치과실을 운영하는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큰 면에 한해서 동계, 복흥, 쌍치, 구림 치과실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일주일 한번씩 의료원 치과 선생님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원에 보니까 치과 의사가 한분이거든요, 그럼 그 분이 면단위에 나갔을 때 의료원에 진료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한명이 더 있습니다.

치과위생사 2명, 치과의사 1명

의료원에 치과의사가 3명입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현재는 치과의사 1명, 치과위생사 2명입니다.

그것은 치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치과실 운영하는 의사는 2명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사업하는 의사 1명 있고,

치과 과목을 진료하는 의사 2명은 면단위로는 나가지 않습니까?

2명은 안나가고 1명만 나가고 있습니다. 1명이 매주 면 별로 한번씩...

10개면을 다...

4개 면만 나갑니다.

4개 면만 크게 묶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동계 하루, 복흥 하루, 쌍치 하루, 구림 하루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면에가 치과의사가 있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디 면에는...

옛날에는 한번 배치를 한적이 있었는데, 공보의들이 넉넉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치과의사가 3명이기 때문에 배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인력이 없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본다는 이야기죠?

그분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치과실 운영하니까, 그 해당된 날짜에 오셔서 치과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면단위 어르신들은 읍에까지 올 수가 없고 면단위에 있는 보건지소에 이런 혜택을 많이 주셔서 홍보를 해서 가까운 곳에 오시면, 치아도 오복중에 하나다고 하잖아요, 거의 나이가 드시면 관리를 못해서도 그렇지만 자동적으로 치아가 약해지고 드시는 맛을 못 느끼거든요, 뭘 사다드려도 치아 때문에 못 드시는 경우를 보고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인원을 늘려서라도 그분들 먹는 거에 불편이 없게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치과에는 저희들이 공보의를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 구강보건센터가 생기면 광범위한 구강진료가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주시고요, 27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들 정신 보건사업으로 해서 자살위험 우리 어린이들 정신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나라 청소년 자살 사망하는 것이 1위라고 합니다. 심각하게 청소년 정신적인 문제에 적신호가 켜진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할 때는 꼭 거기에 맞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업을 하실 때 전문가와 같이 합니까?

예, 저희들 힘으로는 다 안되기 때문에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분을 모셔서, 여기에 144회 애들 홍보하고 캠페인 했다고 하는데,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한가요, 찾아오는 학생을...

찾아가서 합니다.

찾아가서 한다고요, 엊그제 강천산에서도 구름다리에서 유서를 써놓고 자살한 사건이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우리 지역 사람은 아니고...

다른 지역 사람입니다.

이런 정신적인 예방교육 절실히 필요할 거 같습니다. 운영을 잘 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정이위원이 말한 구강 거기다 잠깐 보충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6대때 초선했을 때 제일 먼저 군정질의를 했던 것이 페이닥터였습니다. 근데 말도 안된 보고서를 써가지고 군수님한테, 군수님이 초선 된 지 한달 됐을 때였습니다. 군정을 모르는 분에게 엉뚱한 보고서를 써가지고 본위원장하고 군수님하고 불편하고 의회하고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소에 치과들이 4개소에 있는데, 거기에 치과의자 하나만해도 2,500만원정도 가는 장비죠? 그래서 막대한 장비나 시설을 해놓고도 공보의가 없다는 이유로 치과를 놀리고 있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빨이 아프면 동계는 치과의사가 수요일날 와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수요일 딱 하루만 이빨이 아픈게 아니잖아요, 이빨은 아프면 견딜 수 없는 통증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러면 의사가 도래하는 날 아프면 다행인데 도래하지 않는 날 아프다던가 이빨 치료는 하루 일회성으로 끝나는 치료가 아닙니다. 근데 그날 치료하는 쌍치로 찾아가야 합니까, 순창으로 와야 됩니까, 그런 세대들은 대게 가정이 어렵거나 독거노인이거나 교통수단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페이닥터를 하나 두자, 지금 치의대를 막 졸업해가지고 레지던트 같이 치과에서 수련을 하는 과정은 400만원정도 월급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는 뭣도 모르고 지금은 공보의가 배정되면 국방부에서 260만원인가 오죠?

예.

안오면 그 조차도 없어지는데, 그때는 그 돈이 정부에서 나오는 줄 알고 나머지 돈만 우리가 출연해서 페이닥터를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나중에 국방부에서 나온다고 페이닥터 배정이 안되면 돈도 안온다고 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만 월 400만원 주면 연봉이 한 4,800만원되고, 성과급까지하면 한 5,500만원되는데, 지금 순창군 예산이 사실 생색도 없이 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예산을 절약해서 시범적으로 페이닥터를 한명만 둬보자, 공보의가 없으니까,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시설이 놀고 있으니까, 페이닥터가 없는 이유는 치의대 응시하는 의사들이 거의다 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보의가 많이 부족하다는데, 여자로 페이닥터를 한명 써서 순창군 순수 군비로 해서 1년에 한 5,000만원 들여 페이닥터를 써봐서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고 반응이 안좋으면 축소하던가 폐지시켜도 되는데, 왜 그걸 안하냐고 본 위원장이 군정질의를 했더니 앞으로 보철사업을 배로 확대를 하니까, 그것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순창군 인구가 3만입니다. 그 다음에 그중에 65%가 노인인구예요, 많은 분들이 있는데 보철해주는 사람이 지금 한 40명 됩니까, 그때는 14명밖에 안됐었어요, 그래가지고 25명인가로 늘려는데, 지금은 더 늘어났죠, 지금 보철 계획 인원이 몇 명이죠?

국가사업으로 한 것은 29명에다가 군비가 77명해서 한 100여명입니다.

군비로도 전체를 해줍니까? 부분 의치만 해줍니까?

완전 틀니도 해주고, 부분 틀니를 해줍니다.

합쳐가지고 함께 하지 그 예산을 들여서 페이닥터를 둬도 될텐데, 돈을 줘서 기존 치과에다 위임하는 것이죠?

관내 치과 5개에다...

그런 것보다는 교통편이 있어서 시골에서 순창으로 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전에 말한대로 독거노인이나 교통편이 없는 사람들은 그 혜택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각 지소에 페이닥터를 두자, 그런 건의를 했는데 한마디로 묵살돼서 본 위원장이 군정질의 끝나고 나서도 군수한테도 불편한 소리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자꾸 공보의 문제가 대두되니까 치과에 한해서 페이닥터를 연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면에 4군데에 치과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페이닥터를 쓴다고 하면 4명을 써야 합니다. 한군데만 쓸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 물리치료를 쓸려면 순창군 다 써야지 2군데만 합니까? 그런 논리를 하지 말고 페이닥터를 두어서 효과가 있거나 반응이 좋으면 확대시키고 시범적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년에도 필요하면 구강보건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페이닥터가 필요로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과장께서는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지소에 국한해서 말했지, 의료원은 기존에 치과의사가 페이닥터가 됐던 공보의가 됐던 있는데, 그걸 말하는게 아니라 지소 4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소에 4개 시설에 한명이 일주일에 한번씩 순회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페이닥터를 한번 두어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자, 본 위원장은 그걸 건의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한 면만 지목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그건 공감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 면에 해당되는 보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페이닥터를 한명 써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시행해보지도 않고 지레짐작으로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전체 인원이 한 100여명이 되는데, 한 면만 한다고 하면 불과 몇 사람이 안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면은 시범사업이라는 전제를 달았잖아요, 괜찮으면 확대시키고 본 위원장의 말에 요지를 알아들으면서도 확실히 설명을 과장께서 잘못하시는데, 그래서 물론 과장에 의지로 그것을 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군수님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인데, 건의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 되고 안되고는 그 다음 문제고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군정질의를 통해서도 그런 것을 했는데, 묵살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존재하는 것은 군민에 안정과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군에 존재하는 직원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쓰고, 그것을 군에서 배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전부다 군민에 복지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 의료원 구강센터에 국한하지 말고 지소에 있는 치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봐라, 그중에 지소에 페이닥터를 시범적으로 한 명 정도 해서 운영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본 위원장이 군정질의를 다시 한번 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것을 신중히 건의를 해서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군수가 하는 것이고, 보건사업과장님께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의료원에서 신축부지 공사를 하고 계시지요?

예.

근데 진행률이 원장님 말씀이 42%라고 했는데, 42% 정확히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난번에 현장 실태조사때 보완을 해달라고 지적을 몇 군데 했는데, 그 관계는 보완이 완벽하게 됐습니까?

보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날씨가 동절기에 접어들었는데, 동절기에 대비해서 공사를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쪽으로 계획은 여러 가지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물공사 가능하면 빨리 단축시키던가 아니면 내년 2월 이후로 밀어놓고요, 공사에 지장만 없다고 하면 건 공사는 최대한 할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공사가 겨울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해가지고 공사 진척이 굉장히 늦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동절기 때 공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픈하게 되면 장례식장이 들어가죠?

예.

그러면 장례식장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방침은 세우고 계십니까?

아직 최종결심을 얻은 사항은 아니지만 여러모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을 할 것인지, 위탁운영을 할 것인지는 군수님 최종 결심을 얻지 않았는데, 저희들 생각은 직접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지역에 주민들이 의료원에서 신축사업을 해서 장례식장을 직영으로 운영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의료원 장례식장을 이용함으로써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역 주민들 편에서 모든 운영 방침을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금연마을 건강측정기 제공을 11월달에 구입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했습니까?

지금 2개마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어요.

풍산하고 순창읍에 한 개 마을씩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평가가 우수했을 때 그 마을에다 장비를 줄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을에 측정기를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의료기기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을 때 신청자가 없다고 했었는데, 노인 무릎인공 관절 수술비 지원을 예산은 세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 없어서 지원을 못했다고 답변을 했을 때, 홍보를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때도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혀 실적이 단 한건도 없고, 결산추경에 반납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홍보가 잘못된 건지, 실질적으로 신청한 분이 몰라서 못한 건지, 아니면 혜택 받을 사람이 전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경로당 이동 건강교실 운영할 때도 한 40회 정도 나가가지고 홍보도 해보고, 우리 홈페이지나 읍면에 이장회보에도 게재도 하고 있고, 지소나 진료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급자중에서 65세이상 독거노인 작년까지만 해도 독거노인인데, 이번에는 독거노인으로 한정이 됐는데, 수급자중에서 65세이상 노인에 한해서만 인공무릎관절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당 93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거 같아요, 후유증이 있으면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나 관리비가 없습니다. 이건 도 시책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비뿐만 아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사후관리비까지 내려줘라, 그래서 시술을 한 사람이 부작용이 났을 때는 사후관리를 해줘야 마니 가능하지 안그래도 노인양반들이 무릎관절 시술 한 자체를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서 신청을 안하고 있는데, 그런 관리비라도 있으면 신청이라도 들어올 거 아니냐...

사후관리비는 시술을 한 뒤에 일이고...

그러니까요, 시술하고 난 후 불안감 때문에 어르신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자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격은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도에서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침에 의해서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예.

결과적으로 이 사업비는 세워봐야 소용없는 무용지물 사업인데...

이 사업을 도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절충을 잘해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감사 중지를 하고 중식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봉주위원 하십시오.

보건사업소는 끝난 거 같고, 의료지원과만 남았거든요, 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는게 어떨지...

좋은 안인데, 그러면 중식시간이 훨씬 지나는데, 어차피 저도 한마디 해야 하고, 좀전에는 보충 질의했었고, 중식후에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했으면 합니다.

동료위원들이 계속 진행하자고 하니까,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첫째는 다른과 할 때 지적이 됐었는데요, 지금 동료위원이 다른 건설현장에다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좀전에 말한 정봉주위원의 관심사항이기도 합니다. 보건의료원 신축 사업하는데 철근 같은 것이 야외에다 보관을 잘하지 못해서 녹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건설공사에 조그마한 창고를 짓는 것도 아니고,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있는 의료원 신축에 녹이난 철근이나 자재를 쓰지 않도록 관급자재 관리를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지나가는 길에 확인을 해보시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한번 더 촉구해주시고, 지금 보건의료원에 신축이 끝나서 입주를 하게 되면 각종 장비들을 대량으로 사고 또 폐기할 장비들이 많지요?

예, 저희들 분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자산취득비 3억 5,100만원이 비품집기만 입니까, 장비하고 비품집기가 포함된 것입니까?

거기는 비품집기만 들어가 있습니다.

예, 순창군 생기고 나서 3억 5,100만원을 비품집기를 사는 것은 의료원이 처음이거든요, 많이 쓴다고 하는 기술센터가 1억정도 썼는데, 그때 본 위원장이 요구한 것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은 새 건물이나 새로운 단체장이 왔다고 해서 내용연한이 끝나지 않는 물품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사용 가능한 것은 소요조사를 해서 물론 사용 가능하다고 의자 똑같은 거 있는데 하나만 딸랑 있는 다는 것은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각 지소나 아니면 군청 산하단체 소요조사를 통해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거기 있는 의료장비는 내용연한이 오래 되가지고 사용은 가능하나 사실 폐기시켜야 할 장비가 있죠?

예.

그런 장비들은 물론 소요조사를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하게 되어있어요, 전라북도에서 이런 장비가 있는데 갖다 쓰겠느냐 하면 너무 오래돼서 순창군에서도 못 쓰는 걸 어디서 갖다 쓰겠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분명히 소요조사를 하게되어있어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지소나 특히 관내에 유사한 복지 단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단체에서 소요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폐기물을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를 해야지, 사용연한이 도래되어 창고에 나두고 그것이 녹슬고 고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가 있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폐기할 때는 전문가 폐기조서가 붙어야 하고 소요조사는 물론 5,000만원인가 1억인가 소요조사를 하고 사용전환을 할 수 있도록 꼭 국고가 새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각종 장비 매입이나 폐기물에 관한 것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준용했는가 안했는가는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면밀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들도 의료지원과가 보편적으로 업무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의적이고 본 위원장도 그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과장은 이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진료환자 인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진료환자 증감에 따라서 관내에서 관능적인 평가를 한다던가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 주는게 있습니까?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표창하는 것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공산당이 안되는 이유가 공산당은 배고픈 사람들한테 잘하면 인민영웅 칭호만 줬지, 쌀을 더 준 건 아니에요, 표창장 줘서 쓰지도 못할거 주면 뭐합니까? 하다못해 복지포인트라도 몇백 포인트 주면 몰라도 본 위원장 생각인데...

지금 매월 한사람씩 의료봉사인 선정이 되면은 복지포인트 20만원을 줍니다.

그것은 의료원 전체 식구들 이야기지 진료소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진료소만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진료소 소장들은 그 지역에 토착화 되어가지고 이웃같이 주치의 같은 개념으로 사람들을 대해요, 굉장히 가깝게 그래서 호응이나 평판이 상당히 좋습니다. 옛날 그만두신 내적에 진료소장만 빼놓고, 그래서 지소에 의료수요자들이 진료소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지소에 가면 툴툴하고 가보면 지금은 진짜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확실히 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예전에는 툭하면 휴가, 아니면 이석, 비공식적으로 자리 이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의료수요자들이 왔을 때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관내는 아닌데도 진료소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관내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순창군 사람이라고 하면 성심성의껏 대하거든요, 참 그런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이라는 것이 모든 걸 할 때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움직이지 않고 두면 안되는 거예요. 지금 공보의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공보의들은 의무복무잖아요?

예.

일반인들한테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260만원가량의 봉급이 적은 건 아니지만 공보의 눈에는 26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 자리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 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주치의 개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진료소하고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소도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겠지만, 보건진료소 소장들이 잘해서 해마다 진료인원이 늘어난다거나 평판이 좋은데는 뭔가 17개중에서 하나 정도라도 1년에 한번이라도 우수진료소 상이라든가 해서 뭔가를 되돌려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 의회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항상 하는 말이지만 검토는 필요 없어요, 실행을 해야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지금은 사물인터넷 시대가 됐는데, 아날로그적인 착상에서 고착되버리면 진료 업무는 발전할 수 없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 의료사업의 한획 전환기를 맞을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의료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검토로 끝내지 말고 그것이 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실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들이 있다면 칭찬할 기회도 있어야 하니까, 의회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꼭 공개석상에서 잘된건 귀감사례로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감사합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의료지원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보고는 책자나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바로 질의 답변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의료지원과 업무는 기 배포된 유인물이 있으니까, 거기하고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만 받도록 유인물로 갈음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함으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임재호입니다.

정봉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차량운행 하고 계시죠?

하고 있습니다.

다이소 앞에 승강장이 있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승강장을 보고 탁상행정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차량이 우회를 많이 하는 곳이고 다니는 차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승강장 옆에 바로 세워두는 적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봉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원으로도 제기된 사례가 있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도 찾아와서 그동안 제기했던 민원이 어떻게 진행되는냐 이런 추진상황을 묻는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사실 제가 판단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순환버스 운행 목적은 면단위에 계시는 시골 노인분은 자가용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 분들이 터미널 오셔가지고 의료원을 오기 위해서 순환버스를 타게 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노인분들이 터미널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다이소 앞에 있는 승강장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의 제기에 따라서 문제 해결을 하는 측면보다는 저는 노인분들 이용자 이분들의 위험성과 불편한 점을 염두에 두고 먼저 앞에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에 나름대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관련 이설에 필요한 예산도 필요하지만 이설해서 옮겨야 할 장소가 상당히 문제로 판단이 됐어요...

간략하게만 이야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추진사항이 진행이 되면은 완벽하게 끝납니다. 저희가 잡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용자들이 터미널에서 이동하지 않고 바로 탈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겠다 해서 터미널에 장인약국 있죠, 그 앞에 부분으로 예정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공중전화 박스가 있어요, 이 부분은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전화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 추진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부서와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어르신들이 터미널에서 내리셔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야잖아요, 무단횡단하다가 사고 나신분, 또 횡단보도 빨간 불인데도 건너가셔서 사고 나신분 몇 번 목격을 했거든요, 근데 제일 대책을 세우라고 하면 본 위원은 여기다 하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거기도 나름대로 굉장히 우회하는 차들도 있고, 사거리에서 제일 가깝잖아요, 물론 공중박스를 옮겨준다고 하면 거기서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안해준다고 하시면 바로 택시 승강장 옆에 우리 군 땅이 있거든요, 편의점 바로 옆에 있죠?

그 부분도 검토했습니다.

거기가 20~30평 될 거예요, 그 땅에다가 지금 같이 승강장을 하시지 말고, 투명 유리나 아크릴이나 그런 걸로 하셔서 겨울에는 춥잖아요, 추우니까 비나 눈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본 위원이 말한 땅에 만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연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요, 더 좋은 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터미널에서 바로 탈수 있는 자리 그 부분이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은 동절기나 하절기 동절기는 터미널 안에 충분히 난방이 됩니다. 그래서 터미널 안에 계시다가 버스가 오는 시간이 되면 바로 나와서 탈수 있고, 여름에도 터미널 안은 냉방이 잘 되거든요, 거기 계시다가 시간되면 바로 앞에 오셔가지고 타고 이렇게 생각을 갖고 그쪽으로 지금 추진중입니다.

공중전화박스를 못 옮기신다고 하면 어떻게?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도가 저희 재산이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치워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협약을 하셔서 어르신들이 충분히 고생안하시고 교통사고 안당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차를 탈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봉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의료원은 개인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들 공보의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교육을 시킬수가 없지만 환자들한테 친절성이 떨어진 거 같아요, 규칙적으로 친절교육 시킬 시간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환자분들이나 주민들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군 복무를 대신해서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군인들은 다들 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환자들과 불필요한 언쟁도 이루어지고 태도 자체가 지금 젊은이들은 너무 과잉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다 보니까,어른들이나 주변 상대하는 기술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원장님께서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수시로 불러서 간담회를 통해서 꼭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하라고 요구도 있지만, 공보의들이 객지 나와서 생활하기 때문에 애로도 청취해 가면서 지원하고 격려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족 같은 위치에서 보면 많이 공경하면서 진료를 해달라,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꼭 좀 필요할 거 같고요, 진료 과목이 쭉 나와있는데, 이 진료 과목은 주중에는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금 7개 과가 있는데요, 응급실은 24시간 365일 진료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과는 평일에 한해서 진료를 보고 주말에만 휴진을 합니다.

산부인과도 계속 진료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군민무료검진사업이 있어요,

예.

국가검진하고 중복이 돼서 희망자가 저조하다고 이유를 쓰셨는데, 예산을 세워 놓고 예산이 턱 없이 사용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솔직히 군에서 군민무료검진사업이 있는지 오늘 책자 보고 알았습니다. 홍보가 되어있나요?

이 부분은 사실 2004년도부터 10년이 넘는 진료사업이거든요.

아~그래요?

사실상은 주민들 사이에 이 사업이 있는지는 알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단지 격년제로 추진하다 보니까 짝수년 또 홀수년 추진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가 고령자분들이 진료 대상이 되고, 그 분들이 이 사업만 하면 좋은데 국가검진사업하고 중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상당히 희망하는 사람이 적은 실정이거든요, 저희 보건의료원처럼 홍보의 조직체계상 용이한 부서가 없거든요, 저희들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희망이 저조합니다.

국가검진도 안받는 경우도 많이 있잖습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집행잔액을 남길 필요가 있나요?

사실상 행정에 시행착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이 사업이 너무나 좋은 사업이니까, 행정에서 강권해서 지금까지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이 있으니까 하라고 해서 순순히 희망하는 분들이 적었어요, 저희들이 읍면에 단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할당제 같이 배분을 해서 강권해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정도 예산을 해서 진료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강권하기 보다는 자발적인 부분으로 유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것도 사실상은 반 강권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국가검진 종목에 안들어간 종목을 해준다던가 지금 거의 국가검진에도 종목이 중복 되잖아요.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암만 보더라도 국가암은 5대암만 해당이 되지만은 우리 군민무료검진 전북대학교하고 협약해서 하고 있는 암은 그 보다 많이 종목이 있고, 또 필수 항목도 일반검진은 21~22개 밖에 안되지만 여기는 75~77개 하거든요, 그런데 국가암 대상자는 정부에서 국비를 주면서 검진을 하게 하면서 대상자를 정했습니다. 지역은 건강보험료 8만3천원, 직장은 8만7천원, 매달 그 보험료를 낸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무조건 국가검진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 사람들은 받고 싶어도 우리 군민무료검진 대상이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빼고 뭐 빼고 짝수년 찾고 하다보니까 또 매년 하다보니까 희망자가 없습니다.

현실에 맞게 예산을 세우셔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불필요한 사업처럼 보기에 느껴지지 않게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원장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예산은 내년도에는 반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예.

왜냐면 순수군비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순수 군비로 강권해서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건강검진을 하실 분은 12월안에 빨리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치기 전에 향후 신청사로 이사를 가죠?

예.

신청사에서의 진료서비스는 민간병원과 충분히 경쟁력 있는 진료 행정방안을 고민해가지고 새 청사로 옮겨온 뒤 보건의료원이 달라졌다는 인식을 줄 수 있을 정도에 획기적인 아이템을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질 높은 진료사업을 해가지고 군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의료원이 될 방안을 강구해 달라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주문입니다. 이것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일차 감사는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장수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