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대광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9회 제5차 본회의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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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섭

이국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승일

한승일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실과소원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

10시04분

국섭

이국섭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 보고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전동섭입니다. 2014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1개 사업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공용차량보험 통합관리입니다. 차량 관리부서 20곳에서 개별적으로 각각 관리하던 차량보험 업무를 금년부터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차량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 시 공용차량 전체에 대한 보험가입기간을 동일하게 조정하였고 수의계약에 의한 개별가입방식이 아닌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따라 보험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공용차량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전자태그 물품관리 시스템 활용 입니다. 물품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물품에 대한 전자태그 발행을 95%를 완료하였고, 금년 정기재물조사 시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시간 단축은 물론, 물품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전자태그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입니다.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을 통해 투명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우리군 홈페이지에 입찰에서부터 대가지급까지 일괄공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부예산의 균형집행시책에 따라 공사 및 용역의 조기발주에 힘썼고 주민편익 고를 위해 계약의 90% 이상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자계약체결률을 높이는데 계약절차 간소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신속한 계약집행으로 주민편익도모와 공정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계약심사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계약심사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발주 전에 적절한 원가검토를 통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와 용역, 물품 등 총 36건의 141억3,700만원을 심사하여 4억7,700만원 약 3.4%의 사업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계약심사는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는 업무가 아닌 불필요한 공정 및 내역을 감액하고 누락공정 등은 추가로 반영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심사추진으로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지방세 홍보 강화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지방세액 목표액 159억 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탈루은닉 세원발굴과 지방세 납부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지방세 목표액 대비 104.5%로 초과달성한 상태입니다. 또한,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채무조사 등으로 2억1,000여만 원의 세원을 확충하였고, 재산상속에 따른 상속안내문 발송 및 자동차세 연납납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납세편의를 위하여 자동이체 위택스 등 전자납부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지방세 홍보용 종합안내책자를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세원 발굴 및 주민편의 납부제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철저한 현지조사로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별주택에 대하여 주택특성 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을 통해 1월 1일 기준 11,455호를, 6월 1일 기준 174호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0월부터 조사해온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특성조사를 내년 1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노력 강화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목표징수율 설정과 함께 상반기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에 이어 11월부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기간을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징수액은 총 166억1,900만원이며 징수율은 92.7% 입니다만 체납액 징수 목표액 대비 11%를 초과달성으로 금번 전라남도에서 시책추진보증금 2,460만원을 받았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체납징수독려반을 편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예고서를 사전에 발송하고 방문 및 전화납부 독려,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등으로 체납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 징수율이 92.7%이지만 95%의 징수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체납자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압류와 공매 그리고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측가능한 경상적 세외수입과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 부서에 해당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은 현년도와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해 19억여 원이며 이 중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6억 원으로 60.7%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다양한 사업부서에서 업무를 맡고 있어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소관부서별 책임징수제 시행과 함께 12월 중에 세외수입 징수 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재 인사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 공유재산 대부 간소화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 시 주민편의를 위해 31필지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현장출장 확인 후 현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90만4,000원을 부과하고 보존부적합 재산 12건에 대해 매각을 추진하여 4억7,600여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15쪽 쾌적하고 안전한 군청사유지 관리입니다. 건물의 내구연한과 안전을 증대하고 청사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건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축 이전한 곡성 보건의료원 (구)건물의 활용을 위해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드림스타트와 다문화센터 그리고 산림과 사무실로 현재 활용 중에 있으며 전력 비상상황에 대비한 발전기 설치, 방수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청사 건물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청사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 달성입니다. 수요조절을 통한 에너지 수급안정은 물론 청사에너지 절감 목표달성으로 정부시책의 동참을 통해 보통교부세를 부가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에너지 절감 목표를 초과달성하여 보통교부세 산출액 약 23억4,000여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절감목표 달성과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냉난방 가동시간 등을 적절히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으로 넘겨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지적 처리상황은 3건입니다. 먼저 19쪽입니다. 주성재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민선5기 슬로건 표석 위생처리장 방치문제 시정입니다. 현재 위생처리장에 보관 중인 민선5기 표지석과 관련하여 2회에 걸쳐 표지석 활용 소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표지석 규모가 워낙 커서 활용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바로 매각결정하기에는 부담이 많습니다. 따라서 향후 신축건물에 표지석이나 다른 활용 용도가 결정될 때까지 당분간은 현 장소에 임시보관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이만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출예산의 부기명 외 사용입니다. 예측되지 않은 종합감사대비 대통마루 노후비품 교체 비용을 확보하지 못해서 부득이 예산부기된 관용차량 구입목적 이외의 사업으로 647만 2,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취지에 부합토록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고,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밟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차량용 및 소규모 저장유류 공동구매 추진입니다. 차량용 및 소규모 저장용 유류 구매 시 대다수 유류 관리부서에서 인근 주유소에서 자체 구매하는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지적 즉시 저희 부서에서는 유류사용부서에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차량용과 저장용 유류는 반드시 조달청 협약주유소를 이용토록 공문을 발송하고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조달청 협약주유소를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재부의장

부의장 주성재입니다. 과장님, 2014년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 공용차량 통합보험관리인데요. 이 부분은 올해부터 이렇게 실시를?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주성재부의장

올해 처음이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주성재부의장

그러면 이것은 LIG손해보험에다가 82대를 전체 다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가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성재부의장

관내에 있는 보험회사입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LIG손해보험은 관내가 아니고요. 전국적인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라고 했는데 관내에 하다보면 마진율이 맞지를 않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LIG손해보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으로 했고 관내에 하고자 했으나 관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그래서 LIG손해보험주식회사 본사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성재부의장

이 통합보험 관리 취지는 좋습니다. 예산절감도 되고 또 업무간소화, 비효율성 개선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우리 관내에서 보험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한테 각 해당 과별로 수의계약으로 줬는가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주성재부의장

이것도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물론 예산절감효과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대로 했던 대로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이 관계는 중앙정부에서도 가급적 통일해서 하라는 권유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금년부터는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도 봤을 때도 수의계약으로 했을 경우에 각각 금액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역에 하는 게 사실적으로 맞죠.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통합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험계약 처음 할 때 전체적으로 각각 기간이 다르고 해서 금년에는 보험가입기간도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관리하는데 효율적이 되고 수의계약으로, 아까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통합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주성재부의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앙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라라고 지침이 왔지마는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지방자치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우선적이고, 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275만8,000원 절감하는데,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내의 보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충분히 양해를 구해서 좀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분명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82대면 충분히 보험료도 절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재고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한번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성재부의장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8페이지 저는 사실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의회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약심사를 통해서 조정금액이 4억7,700만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주성재부의장

그러면 상당히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사업비도 절감하고 부실공사예방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정말 큰 실적을 내셨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발주부서에서 잘못 계산한 결과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발주부서에서 과잉사업비를 포장해서 계약부서로 일단 이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계약심사 항목이 단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공정이라든지 설계서하고 현지하고는 일치가 될 것인지 또는 표준품세의 대가산정을 잘못 적용했다. 예를 들어서 2014년도 기준을 해야 되는데 2013년도 품새로 해버렸다든지 또는 각종 법정경비가 제대로 돼 있는 것인지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고 실무진들이 했던 것은 거의 맞는데 용역회사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무래도 용역회사는 좀 너그럽게 봐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요율을 좀씩 이렇게, 또 관리비 요율도 예를 들어서 기본이 1%라고 했다면 1%가 아니라 0.8%라도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좀씩 조절해주는 차원에서 이런 금액이 나온 것이지 크게 잘못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주성재부의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1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이것을 보니까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고액체납자하고 장기 고질체납자 봤는데 체납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보면 충분히 내실 분들인데 장기 고질체납자로 되어있고 고액체납자 중에서도 제가 아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충분히 내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파악한 그대로 지금까지 그대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과장님.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보시는 자료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사유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차량에 대해서는 다 압류를 시켜놨습니다. 또 건물이 있는 것은 부동산을 압류를 해놨고요. 그런데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이 오래 됐고 또 실질적으로 소유는 본인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그 물건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걸 오래 전에 미리 다른 데로 가버렸던지 또는 그 사람도 실제 등기상 된 사람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재산세부과를 할 때에는 본인이 지방세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해가지고 비과세하는 증명자료를 내줘야 저희들이 없애는데 그걸 하지를 못하니까 계속 세금은 나가고 누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만 아니고 다른 군도 똑같은 실정인데 제도적으로 이런 것은 바로 체납처분 관계를 돈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원인이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아니면 차가 오래됐으면 차량을 폐차 또는 말소를 해버리면 되는 데 이것들도 다 각종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처리를 못합니다. 양쪽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압류를 풀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본인들이 아까 말한대로 일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못 낸다고 하소연 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시대는 주민들이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강력하게 이런 일을 한다하면 제3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민원이 적게 하려니까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려 고질적인 체납자가 되레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하고 얼굴을 많이 붉히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사유들이 제도적으로도 보완이 돼야 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장기 고질체납자의 징수를 하는데 나름대로 기법을 더 마련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애로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 징수대책을 저희들도 갖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재산을 추적해가지고 부동산이나 예금압류를 하고 전국 조회를 통해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보내드린 자료에는 다 우리 관내 사람입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부득이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고질적인 체납차량 단속하기 위해서 별동기동대반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 단속반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런 것을 과감히 해가면 아마 많이 체납자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성재부의장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고질적인 상습체납자는 이것은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관내의 공무원이 지역의 선후배로서 인간관계 차원에서 못한다면 교차근무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충분히 낼 돈입니다. 충분히 낼 돈이고, 제가 이런 발언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지탄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선량한 우리 군민 그리고 농민들, 정말 어렵게 사는 중소상공인들은 정말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질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을 해나가야 됩니다. 조세 정의실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런 분들이 보면 호의호식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상습적인 분들은 분명히 개선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재부의장

13페이지, 세외수입 효율적인 관리인데 작년 주요 체납액이 자동차관련과태료입니다.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한 61% 정도가 자동차관련 과태료입니다.

주성재부의장

여기도 자동차가 항상 문제인데 고질체납자 분들을 차량압류도 하고 그랬는데, 행정과 군민과의 이런 불편한 관계인데 그런 분들이 또 행정을 많이 비판을 하고 군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차량압류만이 상책이 아니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징수방법들 그리고 인간적인 호소, 다양한 접촉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정말 성실하게 사는데 어려운 일을 당해서 정말 생활이 어려운 군민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다양한 방법들 통해서 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주간보고서에 보니까 5년 되면 시효 소멸됩니다. 그 체납. 그래서 결손처리를 하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재산이 없고 행방불명 이런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주성재부의장

그래서 일단 결손처리한 뒤에 다시 재산이 생겼을 때 부과하는 그런 방법이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주성재부의장

다시 부과해서 징수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주성재부의장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왜 없냐? 이 업무의 연계 상 지속적으로 파악이 될 수가 없죠, 사실은. 결손처리를 이미 해놨다가 다시 그분이 재산이 생긴 지 안 생긴 지 파악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인수인계가, 서로 공무원분들은 자리가 바뀌니까. 그렇죠, 과장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결손처리한 뒤에는 결국은 봐주는 식이 안 되겠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결손처분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5년 시효해가지고 결손처분 해버리면 의무가 완전히 소멸이 되어버린 것이고, 저희들이 그러기 전에 미리 재산이 없다면 미리 결손처분을 해버리면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을 추징해서 재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 넘어 시효가 넘어버린 것은 재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두 가지 방법이 결손처리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돈을 걷어 들일 수 있도록 시효만료 되기 이전에 무재산해서 미리 결손처분을 시키고 관리했다가 돈이 생기면 다시 부과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성재부의장

그렇죠? 다시 부과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주성재부의장

그러니까 그 업무가 좋은 방법인데 결손처리한 뒤에는 결국은 봐주는 식이 되지 않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봐주는 식도 되지만 저희들이 관리는 계속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로 봐서. 그렇지 않으면 설령 있다고 한들 자기 재산으로 하지 않고 다른 명의로 해버리기 때문에 설령 안다 하더라도 제도상 처리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주성재부의장

그런 부분들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주의하겠습니다.

주성재부의장

14페이지 효율적인 재산관리인데요. 이번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에서 무단점용 현황조사를 해가지고 74건을 조사를 하셨네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주성재부의장

그러면 무단점용 현황조사 74건이 언제부터 무단점용을 한 것인가요?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매년 하기 때문에 전년도부터 했을 경우도 있고 한 해만 했을 경우도 있고, 거기 가서 조사를 해보면 옆에 주위 경작자 물어보면 대충 압니다. 본인 신설받아가지고 3년을 무단점용을 했으면 3년치를 부과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매년 하기 때문에 1년 이상 넘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많아야 2년, 그렇지 않으면 1년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저희들이 무단점용 변상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주성재부의장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과장님께서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때 말씀하신 내용이 GPS를 이용한 현장조사시스템을 이용한 효율적 재산관리를 해서 공유재산 무단점유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4건의 74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주성재부의장

작년에 4건인데 올해는 74건이라면 작년 공유재산 무단점유현황 파악은 아무래도 잘못된 거라고 말씀.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아까 말씀대로 그런 제도를 하기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현장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그때 GPS활용한 이런 걸 제도화하기 때문에 건수가 자꾸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숫자가 확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주성재부의장

무단점용현황 조사를 작년에 4건 했는데 올해는 74건이고, 이런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현황 파악에 대해서 제대로 앞으로 더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성재부의장

그리고 15페이지. 올해 옥상방수공사를 하셨는가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주성재부의장

작년에 아니고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본청 경우에 올해 했습니다.

주성재부의장

본청?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주성재부의장

어제부터 우리 본청 그리고 의회 모든 건물 안전진단 검사하고 있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성재부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팀. 어제 의회 건물에 정밀안전진단 용역팀이 와서 진단을 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HIM주식회사에 건축구조기술사2명이 왔는데 이만수 의원님이 민원인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와 가지고 드릴로 좀 시끄럽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 사전에 안전진단용역팀이 간다고 시간 내용을 말씀해주셨는가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우리 간부회의 때 청내방송을 통해서 협조를 했고 그랬는데 아마 의회에 하는 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했다면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주성재부의장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민원인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와서 조금 시끄럽게 했습니다. 하기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시공자팀으로 하여금 주의를 하고 민원인이 있다 할 경우에는 쉬었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성재부의장

의회가 권위적인 행태는 의회에서 버려야 될 일들이고, 의회가 그런 불필요한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들이. 재무과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협의보고사항이 아니면 전례가 없다는 핑계로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의회에는 보고도 안 하고 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실과는 이번 예산심의에서 시급하지 않은 그런 예산, 불필요한 예산, 그리고 의회에 보고된 내용이 아닌 예산은 철저히 파악할 것입니다. 이 안전진단 용역팀도 용역비는 얼마인가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용역비가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성재부의장

그래서 제가 재무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그런데 왜 보고를 안 해요? 그리고 정례회 기간 내에 벤치마킹을 가신다든가 어디 회의를 가실 때 전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야죠. 의장님하고 부의장한테만 이야기하고 그냥 가셔버린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충분히 부의장님 말씀 뜻을 알고 실과장님들도 주의 깊게 들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성재부의장

의회에서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애쓰셨는데 좀 아쉬운 점이나 정말 보람 있었던 일이 있었다면 한 말씀해주십시오.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아쉽고 보람 있는 점을 말씀드리려면 많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는 아무래도 주민하고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입니다. 또 지원부서이기도 하지만 잘 해도 잘했다는 소리도 못 듣고 모든 게 잘못된 것인마냥 비춰지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들의 직원들의 애로가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직접 주민들의 생명, 재산과 관리된 업무를 맡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곳도 저희들이고 직원공무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 예산이나 회계에 관해 지원하는 부서인데 저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적을 집행해야 할 기속행위를 갖고 있는 행위입니다. 재량행위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법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다보면 공정하고 또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라든지 주민들로부터 다소 오해를 받는 소지가 있는데 그런 점이 가장 안타깝고 또 그런 소리가 많이 나와서 재무과에서 너무 원칙적으로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또 좋은 일입니다. 이게 양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많은 지적도 했지만 어떤 것이 더 잘 하고 아쉬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병합이 되기 때문에 한 소리입니다. 잘 됐다고 하면 그것이 한편으로 그 것이 잘못된 것이고, 잘못됐다고 한 것이 어찌 보면 잘 된 것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부서는 올 한해에 큰 대과없이 재무문제를 잘 추진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직원들이 일심단결해서 군수님의 친절마인드에 따라서 아무 대과없이 했던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잘 된 점이고 또 그와 반해 못된 점이라고 병합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주성재부의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