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실과소원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 보고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전동섭입니다. 2014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1개 사업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공용차량보험 통합관리입니다. 차량 관리부서 20곳에서 개별적으로 각각 관리하던 차량보험 업무를 금년부터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차량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 시 공용차량 전체에 대한 보험가입기간을 동일하게 조정하였고 수의계약에 의한 개별가입방식이 아닌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따라 보험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공용차량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전자태그 물품관리 시스템 활용 입니다. 물품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물품에 대한 전자태그 발행을 95%를 완료하였고, 금년 정기재물조사 시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시간 단축은 물론, 물품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전자태그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입니다.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을 통해 투명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우리군 홈페이지에 입찰에서부터 대가지급까지 일괄공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부예산의 균형집행시책에 따라 공사 및 용역의 조기발주에 힘썼고 주민편익 고를 위해 계약의 90% 이상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자계약체결률을 높이는데 계약절차 간소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신속한 계약집행으로 주민편익도모와 공정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계약심사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계약심사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발주 전에 적절한 원가검토를 통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와 용역, 물품 등 총 36건의 141억3,700만원을 심사하여 4억7,700만원 약 3.4%의 사업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계약심사는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는 업무가 아닌 불필요한 공정 및 내역을 감액하고 누락공정 등은 추가로 반영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심사추진으로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지방세 홍보 강화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지방세액 목표액 159억 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탈루은닉 세원발굴과 지방세 납부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지방세 목표액 대비 104.5%로 초과달성한 상태입니다. 또한,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채무조사 등으로 2억1,000여만 원의 세원을 확충하였고, 재산상속에 따른 상속안내문 발송 및 자동차세 연납납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납세편의를 위하여 자동이체 위택스 등 전자납부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지방세 홍보용 종합안내책자를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세원 발굴 및 주민편의 납부제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철저한 현지조사로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별주택에 대하여 주택특성 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을 통해 1월 1일 기준 11,455호를, 6월 1일 기준 174호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0월부터 조사해온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특성조사를 내년 1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노력 강화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목표징수율 설정과 함께 상반기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에 이어 11월부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기간을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징수액은 총 166억1,900만원이며 징수율은 92.7% 입니다만 체납액 징수 목표액 대비 11%를 초과달성으로 금번 전라남도에서 시책추진보증금 2,460만원을 받았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체납징수독려반을 편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예고서를 사전에 발송하고 방문 및 전화납부 독려,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등으로 체납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 징수율이 92.7%이지만 95%의 징수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체납자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압류와 공매 그리고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측가능한 경상적 세외수입과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 부서에 해당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은 현년도와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해 19억여 원이며 이 중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6억 원으로 60.7%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다양한 사업부서에서 업무를 맡고 있어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소관부서별 책임징수제 시행과 함께 12월 중에 세외수입 징수 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재 인사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 공유재산 대부 간소화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 시 주민편의를 위해 31필지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현장출장 확인 후 현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90만4,000원을 부과하고 보존부적합 재산 12건에 대해 매각을 추진하여 4억7,600여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15쪽 쾌적하고 안전한 군청사유지 관리입니다. 건물의 내구연한과 안전을 증대하고 청사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건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축 이전한 곡성 보건의료원 (구)건물의 활용을 위해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드림스타트와 다문화센터 그리고 산림과 사무실로 현재 활용 중에 있으며 전력 비상상황에 대비한 발전기 설치, 방수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청사 건물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청사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 달성입니다. 수요조절을 통한 에너지 수급안정은 물론 청사에너지 절감 목표달성으로 정부시책의 동참을 통해 보통교부세를 부가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에너지 절감 목표를 초과달성하여 보통교부세 산출액 약 23억4,000여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절감목표 달성과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냉난방 가동시간 등을 적절히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으로 넘겨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지적 처리상황은 3건입니다. 먼저 19쪽입니다. 주성재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민선5기 슬로건 표석 위생처리장 방치문제 시정입니다. 현재 위생처리장에 보관 중인 민선5기 표지석과 관련하여 2회에 걸쳐 표지석 활용 소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표지석 규모가 워낙 커서 활용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바로 매각결정하기에는 부담이 많습니다. 따라서 향후 신축건물에 표지석이나 다른 활용 용도가 결정될 때까지 당분간은 현 장소에 임시보관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이만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출예산의 부기명 외 사용입니다. 예측되지 않은 종합감사대비 대통마루 노후비품 교체 비용을 확보하지 못해서 부득이 예산부기된 관용차량 구입목적 이외의 사업으로 647만 2,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취지에 부합토록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고,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밟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차량용 및 소규모 저장유류 공동구매 추진입니다. 차량용 및 소규모 저장용 유류 구매 시 대다수 유류 관리부서에서 인근 주유소에서 자체 구매하는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지적 즉시 저희 부서에서는 유류사용부서에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차량용과 저장용 유류는 반드시 조달청 협약주유소를 이용토록 공문을 발송하고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조달청 협약주유소를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주성재입니다. 과장님, 2014년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 공용차량 통합보험관리인데요. 이 부분은 올해부터 이렇게 실시를? ○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올해 처음이요? ○

예.

그러면 이것은 LIG손해보험에다가 82대를 전체 다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가요? ○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 있는 보험회사입니까? ○

LIG손해보험은 관내가 아니고요. 전국적인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라고 했는데 관내에 하다보면 마진율이 맞지를 않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LIG손해보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으로 했고 관내에 하고자 했으나 관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그래서 LIG손해보험주식회사 본사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통합보험 관리 취지는 좋습니다. 예산절감도 되고 또 업무간소화, 비효율성 개선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우리 관내에서 보험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한테 각 해당 과별로 수의계약으로 줬는가요? ○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물론 예산절감효과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대로 했던 대로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

이 관계는 중앙정부에서도 가급적 통일해서 하라는 권유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금년부터는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도 봤을 때도 수의계약으로 했을 경우에 각각 금액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역에 하는 게 사실적으로 맞죠.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통합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험계약 처음 할 때 전체적으로 각각 기간이 다르고 해서 금년에는 보험가입기간도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관리하는데 효율적이 되고 수의계약으로, 아까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통합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앙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라라고 지침이 왔지마는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지방자치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우선적이고, 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275만8,000원 절감하는데,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내의 보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충분히 양해를 구해서 좀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분명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82대면 충분히 보험료도 절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재고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한번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8페이지 저는 사실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의회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약심사를 통해서 조정금액이 4억7,700만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

예.

그러면 상당히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사업비도 절감하고 부실공사예방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정말 큰 실적을 내셨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발주부서에서 잘못 계산한 결과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발주부서에서 과잉사업비를 포장해서 계약부서로 일단 이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계약심사 항목이 단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공정이라든지 설계서하고 현지하고는 일치가 될 것인지 또는 표준품세의 대가산정을 잘못 적용했다. 예를 들어서 2014년도 기준을 해야 되는데 2013년도 품새로 해버렸다든지 또는 각종 법정경비가 제대로 돼 있는 것인지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고 실무진들이 했던 것은 거의 맞는데 용역회사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무래도 용역회사는 좀 너그럽게 봐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요율을 좀씩 이렇게, 또 관리비 요율도 예를 들어서 기본이 1%라고 했다면 1%가 아니라 0.8%라도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좀씩 조절해주는 차원에서 이런 금액이 나온 것이지 크게 잘못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1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이것을 보니까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고액체납자하고 장기 고질체납자 봤는데 체납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보면 충분히 내실 분들인데 장기 고질체납자로 되어있고 고액체납자 중에서도 제가 아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충분히 내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파악한 그대로 지금까지 그대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과장님. ○

보시는 자료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사유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차량에 대해서는 다 압류를 시켜놨습니다. 또 건물이 있는 것은 부동산을 압류를 해놨고요. 그런데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이 오래 됐고 또 실질적으로 소유는 본인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그 물건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걸 오래 전에 미리 다른 데로 가버렸던지 또는 그 사람도 실제 등기상 된 사람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재산세부과를 할 때에는 본인이 지방세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해가지고 비과세하는 증명자료를 내줘야 저희들이 없애는데 그걸 하지를 못하니까 계속 세금은 나가고 누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만 아니고 다른 군도 똑같은 실정인데 제도적으로 이런 것은 바로 체납처분 관계를 돈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원인이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아니면 차가 오래됐으면 차량을 폐차 또는 말소를 해버리면 되는 데 이것들도 다 각종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처리를 못합니다. 양쪽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압류를 풀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본인들이 아까 말한대로 일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못 낸다고 하소연 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시대는 주민들이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강력하게 이런 일을 한다하면 제3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민원이 적게 하려니까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려 고질적인 체납자가 되레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하고 얼굴을 많이 붉히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사유들이 제도적으로도 보완이 돼야 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장기 고질체납자의 징수를 하는데 나름대로 기법을 더 마련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애로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 징수대책을 저희들도 갖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재산을 추적해가지고 부동산이나 예금압류를 하고 전국 조회를 통해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보내드린 자료에는 다 우리 관내 사람입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부득이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고질적인 체납차량 단속하기 위해서 별동기동대반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 단속반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런 것을 과감히 해가면 아마 많이 체납자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고질적인 상습체납자는 이것은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관내의 공무원이 지역의 선후배로서 인간관계 차원에서 못한다면 교차근무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충분히 낼 돈입니다. 충분히 낼 돈이고, 제가 이런 발언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지탄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선량한 우리 군민 그리고 농민들, 정말 어렵게 사는 중소상공인들은 정말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질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을 해나가야 됩니다. 조세 정의실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런 분들이 보면 호의호식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상습적인 분들은 분명히 개선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 효율적인 관리인데 작년 주요 체납액이 자동차관련과태료입니다. ○

그렇습니다. 한 61% 정도가 자동차관련 과태료입니다.

여기도 자동차가 항상 문제인데 고질체납자 분들을 차량압류도 하고 그랬는데, 행정과 군민과의 이런 불편한 관계인데 그런 분들이 또 행정을 많이 비판을 하고 군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차량압류만이 상책이 아니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징수방법들 그리고 인간적인 호소, 다양한 접촉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정말 성실하게 사는데 어려운 일을 당해서 정말 생활이 어려운 군민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다양한 방법들 통해서 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주간보고서에 보니까 5년 되면 시효 소멸됩니다. 그 체납. 그래서 결손처리를 하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재산이 없고 행방불명 이런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

예.

그래서 일단 결손처리한 뒤에 다시 재산이 생겼을 때 부과하는 그런 방법이죠? ○

예.

다시 부과해서 징수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왜 없냐? 이 업무의 연계 상 지속적으로 파악이 될 수가 없죠, 사실은. 결손처리를 이미 해놨다가 다시 그분이 재산이 생긴 지 안 생긴 지 파악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인수인계가, 서로 공무원분들은 자리가 바뀌니까. 그렇죠, 과장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결손처리한 뒤에는 결국은 봐주는 식이 안 되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아까 결손처분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5년 시효해가지고 결손처분 해버리면 의무가 완전히 소멸이 되어버린 것이고, 저희들이 그러기 전에 미리 재산이 없다면 미리 결손처분을 해버리면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을 추징해서 재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 넘어 시효가 넘어버린 것은 재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두 가지 방법이 결손처리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돈을 걷어 들일 수 있도록 시효만료 되기 이전에 무재산해서 미리 결손처분을 시키고 관리했다가 돈이 생기면 다시 부과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부과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죠? ○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가 좋은 방법인데 결손처리한 뒤에는 결국은 봐주는 식이 되지 않습니까? ○

봐주는 식도 되지만 저희들이 관리는 계속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로 봐서. 그렇지 않으면 설령 있다고 한들 자기 재산으로 하지 않고 다른 명의로 해버리기 때문에 설령 안다 하더라도 제도상 처리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주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효율적인 재산관리인데요. 이번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에서 무단점용 현황조사를 해가지고 74건을 조사를 하셨네요? ○

예.

그러면 무단점용 현황조사 74건이 언제부터 무단점용을 한 것인가요?

매년 하기 때문에 전년도부터 했을 경우도 있고 한 해만 했을 경우도 있고, 거기 가서 조사를 해보면 옆에 주위 경작자 물어보면 대충 압니다. 본인 신설받아가지고 3년을 무단점용을 했으면 3년치를 부과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매년 하기 때문에 1년 이상 넘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많아야 2년, 그렇지 않으면 1년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저희들이 무단점용 변상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과장님께서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때 말씀하신 내용이 GPS를 이용한 현장조사시스템을 이용한 효율적 재산관리를 해서 공유재산 무단점유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4건의 74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예.

작년에 4건인데 올해는 74건이라면 작년 공유재산 무단점유현황 파악은 아무래도 잘못된 거라고 말씀. ○

아까 말씀대로 그런 제도를 하기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현장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그때 GPS활용한 이런 걸 제도화하기 때문에 건수가 자꾸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숫자가 확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무단점용현황 조사를 작년에 4건 했는데 올해는 74건이고, 이런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현황 파악에 대해서 제대로 앞으로 더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올해 옥상방수공사를 하셨는가요? ○

예.

작년에 아니고요? ○

본청 경우에 올해 했습니다.

본청? ○

예.

어제부터 우리 본청 그리고 의회 모든 건물 안전진단 검사하고 있죠? ○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팀. 어제 의회 건물에 정밀안전진단 용역팀이 와서 진단을 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HIM주식회사에 건축구조기술사2명이 왔는데 이만수 의원님이 민원인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와 가지고 드릴로 좀 시끄럽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 사전에 안전진단용역팀이 간다고 시간 내용을 말씀해주셨는가요? ○

우리 간부회의 때 청내방송을 통해서 협조를 했고 그랬는데 아마 의회에 하는 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했다면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민원인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와서 조금 시끄럽게 했습니다. 하기는, ○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시공자팀으로 하여금 주의를 하고 민원인이 있다 할 경우에는 쉬었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회가 권위적인 행태는 의회에서 버려야 될 일들이고, 의회가 그런 불필요한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들이. 재무과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협의보고사항이 아니면 전례가 없다는 핑계로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의회에는 보고도 안 하고 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실과는 이번 예산심의에서 시급하지 않은 그런 예산, 불필요한 예산, 그리고 의회에 보고된 내용이 아닌 예산은 철저히 파악할 것입니다. 이 안전진단 용역팀도 용역비는 얼마인가요? ○

용역비가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그런데 왜 보고를 안 해요? 그리고 정례회 기간 내에 벤치마킹을 가신다든가 어디 회의를 가실 때 전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야죠. 의장님하고 부의장한테만 이야기하고 그냥 가셔버린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

충분히 부의장님 말씀 뜻을 알고 실과장님들도 주의 깊게 들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애쓰셨는데 좀 아쉬운 점이나 정말 보람 있었던 일이 있었다면 한 말씀해주십시오. ○

아쉽고 보람 있는 점을 말씀드리려면 많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는 아무래도 주민하고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입니다. 또 지원부서이기도 하지만 잘 해도 잘했다는 소리도 못 듣고 모든 게 잘못된 것인마냥 비춰지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들의 직원들의 애로가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직접 주민들의 생명, 재산과 관리된 업무를 맡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곳도 저희들이고 직원공무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 예산이나 회계에 관해 지원하는 부서인데 저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적을 집행해야 할 기속행위를 갖고 있는 행위입니다. 재량행위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법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다보면 공정하고 또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라든지 주민들로부터 다소 오해를 받는 소지가 있는데 그런 점이 가장 안타깝고 또 그런 소리가 많이 나와서 재무과에서 너무 원칙적으로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또 좋은 일입니다. 이게 양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많은 지적도 했지만 어떤 것이 더 잘 하고 아쉬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병합이 되기 때문에 한 소리입니다. 잘 됐다고 하면 그것이 한편으로 그 것이 잘못된 것이고, 잘못됐다고 한 것이 어찌 보면 잘 된 것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부서는 올 한해에 큰 대과없이 재무문제를 잘 추진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직원들이 일심단결해서 군수님의 친절마인드에 따라서 아무 대과없이 했던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잘 된 점이고 또 그와 반해 못된 점이라고 병합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8페이지요, 계약심사. 심사대상은 주로 용역설계를 대상으로 주로 하는가요? ○

공사, 용역, 물품, 민자보사업 모두망라를 합니다. 그 대신 심사대상이 우리군 자체 심사하고 도 자체 심사가 있는데 도 자체심사는 도로 가버리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저희들이 하고 것은 곡성군 자체 심사대상만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라면 건수가 많을 건데요? ○

예.

그걸 다 할 수 없잖아요? ○

아까 말씀대로 대상이 된 건은 건수가 많든 적든 다 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요? ○

예.

거기에 관해서 민원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업무 처리기간이 15일인가요? ○

예.

그렇죠? 계약업무가 발주시기가 동일하거든요. 거의 보면요? 예를 들어서 시설물에 대해서 실시설계 기간이 거의 비슷하고, 민자보는 민자보대로 거의 시기가 비슷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약심사기간은 말이 15일이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사하면서 기간이 늘어지다 보니까 공기라든가 기타 이런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민자보 부분에서 그렇고, 또 설계를 하다보면 변경설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변경설계를 하다보면 계약기간이 자꾸 늘어져가지고 봄부터 빨리 서두른다고 해도 계약심사 때문에 8월이 넘어서 하고 이런 애매모호가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신속하고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

저희는 그래서 사업발주 부서하고 많이 협의를 합니다. 사업발주 부서가 많은 애로가 있는데 저희들은 넘어오면 바로 바로 해준다고 하지만 사업발부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올 때는 벌써 시기가 많이 일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발부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냐면 조기집행하는 것도 있고 미리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설계의뢰를 바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공기가 유실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토의하는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합동집무 들어가서 또 설계를 하고, 발주하는 기간이 거의 몰려있다 이 말이에요. 1월, 2월, 3월 이렇게 1년간 나누어 진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짧은 기간 내에 계약건수가 많다보니까, 계약설계를 하는 기간이 길어진단 이야기죠.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발주부서하고 잘 논의해서 민원의 대상이 안 되도록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잘 알아듣겠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2억 원 이상 시설공사이기 때문에 연초에 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은 거의 다 많아야 3,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심사할 대상은 아니고요. 단지 큰 공사 2억 원 이상인 공사, 이 공사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심사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일은 없도록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 상사업비로 해서 전기마을회관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작년에요. 이게 계약심사기간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아 가지고 기한 내에 처리하는데에 애로가 많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계약심사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아 가지고 또 변경 설계가 들어갔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 답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니까 불필요한 행정은 간소화 해주시고 적극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

충분히 반영해서 빨리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충질문 드릴게요. 하단 부분에 보면 본청 옥상방수 공사 있죠? ○

네.

들뜸현상이, 이 앞전에 안전진단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D급 판정 받았죠? ○

안전진단.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대충, 정확히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

예, 저희들이 D급 받았습니다.

D급 받았죠? ○

예.

그 이후 이번에 처음 다시 용역에서 안전진단 하고 있는가요? ○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3년이라도 10년 정도 되겠네요? ○

예.

신청사 계획은 당분간 없죠? ○

현재 당분간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죠? ○

앞전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내년도에는 청사 신축기금마련 조례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일정금액을 기금화해서 또 한국공제연합으로부터 기금을 받는 것까지 계산을 해서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신청사 계획을 질문을 하자고 하는 것은 대충 과장님도 정확한 기억이 없고 저도 없는데 과장님의 말을 빌리자면 시기는 정확한 걸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2003년도라고 예상하고 2003년도에 D급 판정을 받아서 약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청사 자체도 사실은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D급입니다. 이렇다면 신청사 계획이 이제는 수립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림과 더불어서 이 앞전에 옥상방수 들뜸현상을 했을 때 옥상방수는 언제쯤 했습니까? ○

시기는 금년도 4월 말경에 옥상방수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번 4월에 하기 전에. 대충요. ○

그때 예산 세워지고 바로 시행했기 때문에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이번 2014년도 4월에 했죠? 그거 말고 이 앞전에 방수 또 한 번 했었습니다. ○

작년도 할 때 말이지요?

예. ○

작년에 할 때도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고요.

대충 몇 년이나 됐습니까? 만 3년 정도 됐나요? 그 정도? ○

그렇죠, 하여튼 현재 우리 건물이 너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옥상방수를 한다고 해서 방수가 다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옆으로 창틀로 넘어와 버리고 금이 난 곳으로 들어와 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려면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또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눈감고 아웅입니다. 예를 들어서 들뜸현상, 물론 공사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옥상방수를 하게 되면 전문가 입장에서 또 문의를 해서 보면 세척 등 여러 가지 공정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장기간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 못가서 또 다시 방수를 해야 하는 자꾸 재원만 낭비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왕 신청사 계획이 당분간 없다면 신청사 계획까지 가기까지는 안전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요, 과장님? ○

저희들이 대책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일일이 조그마한 하자가 있다든지 보수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즉시즉시 빨리 보수를 해서 건물을 좀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또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본예산 세우기 전에 사전에 건물을 점검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넣어 놓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다 해야 된다면 그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꼭 시급한 것, 또 내년도에 꼭 반영해야 될 것 외에는 가급적 예산반영을 안 시키고 특별히 전체적 건물 유지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된다든지 직원들이 불편 할 소지가 있는 그런 대목만 예산요구를 해서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시키기로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자료 가지고 왔는데 한 번 자료에 의해서 설명하실 거 있으면. ○

다른 자료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4억여원이 들어갔는데 매년 저희들이 3억 원, 4억 원 정도는 반영을 시켜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시켜서 해야 더 안전할지 하는 것은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힘들고 아까 말씀대로 시급성을 감안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꼭 시급한 것만 예산반영 시켜서 일을 하고 있다는 점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차피 이번에 안전진단 용역을 하면 여러 가지 부분 나머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창호, 홈통, 물받이, 기타 여러 가지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용역을 했으니까, 용역을 철저히 해서 청사에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본청사 관리하는데, 제가 6대 때에서도 보면 본청과 관련된 유지비가 보이지 않게 많이 들어가요.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따져서 이번에 용역에 의해서 예산이 물론 낭비는 안 될 수 없습니다. 건물 자체가 이러는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옥상방수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의회에서도 6대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옥상 자체를 방수해봐야 2년, 3년 가면 또 들뜸현상이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붕을 하는 방법도 건의를 드렸고 했는데 그것 또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시행을 못했나본데 이제는 종합적으로 신청사와 함께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다른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청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예산만 충분하면 이런 예산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저희들도 안전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너무 군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꼭 이걸 가지고 공청회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한 번 수렴해 보세요. 공청회 아니면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방법도 해서 추진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광 의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재무과에서 물품 구매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하는 도중에 재무과에서 일방적으로 구매를 결정을 해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사실은 확인코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석곡에 대황강체육공원이 지금 진도가 5% 공정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공정에 맞게 물품의 구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발행한 관급자재 구입내역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5% 진도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관급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소지가 아닌 것이 많이 나가 있어요. 다시 한 번 확인차 묻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각 실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요청하지 않는데 관급자재를 구매를 합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야만 저희들이,

그렇죠? ○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 문화과에서는 이것은 관급자재 구입이 이렇게 공사진척도에 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일방적으로 구입한 것이다. 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고 의회가 어떤 법적인 것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군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행함에 있어서 적어도 이런 것은 올바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책임을 회피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본회의장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군민에게 사실은 정확한 것을 보고 드리는 장입니다. 그 곳에서 허위 사실이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군민에게 위임받은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대표자격으로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인을 했고요. 이것과 연관해서 과장님, 지금 13쪽에 전반적으로 세입부서이기 때문에요. 경기가 최근 몇 년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세입전망도 보니까 상당히 불투명하고 지금처럼 옛날 과거 전처럼 이렇게 국도비라든가 이것이 내려오는 것도 들쭉날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세입부서에서는 이것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되도록이면 하나라도 누수현상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아마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최근 몇 년간에 보니까 이자율이, 우리가 지금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방세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기가 막 좋아졌다고 지방세가 많이 걷히고 또, 경기가 나빠졌다고 해서 지방세가 확 줄어들고 그러지 않은 것이 우리군의 현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지금 최근 몇 년간에 이자수입이 들쭉날쭉합니다. 금리가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저금리가계속 인하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장님, 자금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금고운영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1월 17일로 통계를 빼놓은 것이 정기예금이 한 856억 원을 6개월 만기구좌로 해가지고 했고, 또 526억 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1.65%～2.15%로 예치를 했고요. 1년 만기짜리는 한 330억 원 정도 저축성보험으로 3년 만기를 10억 원을 3.0%로 예치하고 해서 총 일반회계 중에서 총 866억 원이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알짜배기 기업예금을 하는데 그쪽에 일일 평균 지출 가능액이 10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돈은 알짜배기 기업예금으로 넣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국도비를 수령을 하면 바로 지출금액이나 지급시기를 고려해가지고 지출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기예금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누어 드린 자료에 보면 13쪽에 중간에 이자수입 증대에서 6억200만원만 이자수입 증대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것은 실제 연말 되면 저희들이 13억2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5억 원 정도 이상 빠져 있던 것은 광주CC가 분납으로 한다고 해서 11월말 경이면 한 5억 원 정도가 별도로 들어오고 12월 만기되는 예금이 360억 원에 대한 이자가 7억 원을 합치면 저희들이 전년대비 3억7,000만 원 정도 감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작년대비 3억7,0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자수입이 갑자기 감소됐냐 말씀을 드리면 아까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자율이 국가 정책에서 금리하락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평균 0.5%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기집행을 연초부터 하기 때문에 돈 있는, 현금 있는 것 바로 바로 나가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기예금을 했던 것이 자꾸 알짜배기 예금으로 들어가니까 이율도 줄어듦에다가 정기예금률이 줄어드니까 그에 상응해서 돈이 줄어들고 그런 상황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고, 또 위에서 정부에서 내려준 자금, 광특자금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금들이 일찍 내줘야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되는데 이런 돈은 또 연말에 집중적으로 내려버립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이자수입을 올리려고 돈을 제일 나중에 보내요. 이 돈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조기집행 또는 아까 말한 금리 급격한 하락, 또 정부차원에서 갖고 있는 정부예금, 자금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금 이자수입 줄일 수 있는 재원이 자꾸 줄어든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증대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예금부분도 지금 개월 수에 따라서 다르죠? ○

예, 그렇습니다.

6개월 단위로 예치를 하느냐 아니면 12월 단위로 예치를 하느냐 그러는데 원론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공정률이 5% 갔는데 이 돈을 무리하게 미리 선구매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세액부에서 총괄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각 실과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부분은 곧 예산의 낭비로 이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기집행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조기집행도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공사실적에 급급해서 이 목표치에 그걸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에서도 보전을 받을 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주시고, 또 아까처럼 모든 것이 일일자금보유액을 보니까 보통 10억 원∼20억 원 정도 보유하게끔 돼 있는데 금년에 지출하지 않고 사실 거의 2월말까지 쓰니까요. 이 부분도 아까같이 6개월로 갈 수 있는 것도, 12개월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도 이것을 구분을 해주십사 이겁니다. 우선 관리하기 편하니까 아까처럼 알짜배기 기업예금에다 활용한다든가 이러다 보면 예금률이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

예.

이 부분에 감안해주시고 제가 그쪽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있어요. 쭉 보니까 6개월 단위로 했던 것하고, 12개월 단위로 적립 운용하는 것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보험의 36개월 단위로 들어있는 것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보다 더 면밀하게 보면 금리가 조금 더 높은 금리로 할 수 있는 12개월 단위라든가 좀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여튼 자금운용에 관련해서는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대한 이자수입을 증대를 하고 직원들한테도 불편함 없도록,

굳이 지적을 한다면,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게 이겁니다. 13쪽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금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자수입 증대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왜 이자수입 증대라고 표기를 했을까, 왜냐면 연말에 저희들이 아까처럼 다 감안하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반드시 3억 원 정도가 하락한다고 그러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자체가 인상요인이 없기 때문에도 저희들도 애초에 잡을 때부터 2억 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감액할 걸로 잡아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보니까 이자수입 증대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 이자수입 증대를 가져왔을까 하고 세세하게 보더라도 이자수입 증대를 갖고 올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방세징수 우수군으로 선정됐다는 말씀도, 쾌거를 올리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전반적인 큰 틀에서 보면 상당히 아까처럼 받지 못하는 그런 것도 많지마는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해서 22개 시군 중에서도 우수군으로 선정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게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양홍석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속한 재난대비 태세 확립 등 23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신속한 재난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재난발생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보강하고 재난상황 관제장비는 정기, 수시 점검하여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부문의 방재역량강화를 위해 안전모니터 봉사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 재난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소화기 등 소방기초시설을 설치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일제 소방점검을 실시하는 등 겨울철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섬진강 주변 상습 침수지역인 곡성 신기리 일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2016년까지 총 3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지질조사를 현재 완료하였으며 소방방재청에 사전설계 검토를 요청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 실시계획 공고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2015년부터 본격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인명구조용 장비, 경고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물놀이 안전요원을 9개소에 12명을 배치하고 압록유원지에 구명조끼 대여소를 운영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물놀이 이용구역인 압록유원지와 청소년야영장 2개소에 전문구조요원을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구명조끼 대여소도 2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등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방위교육 및 훈련 활성화입니다. 금년 민방위에 대한 교육은 기본교육, 비상소집 등 14회를 실시하였고 민방위시설인 경보사이렌, 급수시설, 대피시설에 대해 매월 1회 정기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충무훈련 기간 중 한국석유공사 곡성지사에서 안전행정부 2차관님이 참관한 가운데 민방위 실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위기상황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노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단사∼만수간 군도 개발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군도 6호선으로 총6.3km 구간 중 1단계로 겸면 괴정리에서 입면 매월제 구간 3.8km를 총62억3,600만원을 투입하여 2008년 착공, 금년 5월에 준공 개통하였습니다. 앞으로 2단계 사업인 입면 매월제에서 입면 소재지까지 2.5km 구간에 대하여도 55억원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서봉위험도로 확·포장공사 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2013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총 사업비 14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교량 40m, 접속도로 295m를 확장하였습니다. 이 사업 완공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익과 교통사고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폭이 협소한 4개소의 농어촌도로를 총 10억4,500만원을 투입하여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목사동 수곡 농어촌도로는 완공 개통을 하였으며 옥과 죽림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편입토지 미협의로 지연되었으나 10월 24일 지방토지수용액의 재결이 확정되어 취득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 말까지는 사업완료하여 주민의 교통편익제공과 교통사고 방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오산 율천교 재해위험교량 개축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교량 정밀점검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위험이 상존하는 율천교를 총 16억 원을 투입하여 개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11월 14일을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비 10억원도 2015년 재해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내년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 1차 5개년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주민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1차 계획 마지막 년도로서 곡성읍 외 10개 면을 대상으로 22개 사업에 대해 사업비 34억2,800만원을 투입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차 중장기계획을 금년 11월까지 해당 읍면과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보다 내실 있게 수립하고 주민참여형 사업추진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적 가뭄지역인 곡성읍 구원ㆍ월봉리와 목사동 범계리 일원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범계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구원1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성저수지 수원을 곡성읍 구원리 월평뜰 47ha에 농업용수공급을 위한 관로매설 7.9km 양수장 4개소 신설과 제단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종합공정은 60%로 현재 관로매설 2km 구간에 대한 주민불편을 최소화되도록 동절기 전 포장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2015년까지는 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2억3,700만원을 투자하여 기계화경작로 포장 1.2km와 흙수로구조물화 사업 1.0km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금년도 가뭄미발생으로 국비 교부결정이 늦어 현재 옥과 소룡재 및 삼기 금계제에 대한 준설 및 지표수 보수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완료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업용 수리시설 보수ㆍ보강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7억6,800만원을 투자하여 양수장과 관정시설, 노후저수지 보강개발 등 30개소에 대해 보수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도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 83개소를 안전점검한 결과 53개소가 노후로 제단 및 통관 등이 누수가 심해 신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장기 보수ㆍ보강계획을 수립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간 88억5,000만원 예산이 소요될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향후 보수가 시급한 저수지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2015년도에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전라남도 및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연차적으로 보수ㆍ보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영농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85억 원을 투자하여 섬진강기차마을과 연계하여 (구)5일시장, 영운공원, 곡성역 앞 일원에 휴식체험형 테마공원과 농촌테마문화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테마문화관 골조공사와 곡성역 앞 부지에 성토 및 수목이식을 마치고 보도블럭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차마을과 연계한 관광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촌테마문화관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곡성읍사무소에서 곡성군을 연결하는 330m 구간을 총 사업비 19억 원을 투자하여 준공하였으며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충의교에서 기차마을 간 우회도로 960m에 대하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용지보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은 내년 2월 중 착공할 예정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으며 잔여사업비 미확보분에 대하여는 특별교부세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곡면과 석곡면 소재지권에 대해 총 사업비 133억 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권역별로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드웨어 시설사업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소프트웨어 주민역량강화사업은 한국농촌공사 곡성지사에 일괄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36억 원이 투자되어 오곡면 소재지권은 오지3구에서 5구 간 도시계획도로와 면사무소 옆 공용주차장 및 쉼터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신규 사업인 석곡면 소재지권은 금년도 기본계획 및 경관계획 수립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추진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2015년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입면 송전권역을 비롯 6개 권역에 대해 총 사업비 365억 원을 투입하여 권역별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송전권역을 제외한 권역사업 기본계획 수립은 군에서 시행하고, 시설사업과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일괄 농촌공사에 공공기관 등에 의한 대행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송전권역은 종합복지회관, 귀방죽 환경생태공원을 완공하는 등 금년도 사업을 완료예정이며 천마산권 등 4개 권역은 기초생활기 반 확충, 지역경관개선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 통명산권역은 기본 및 경관계획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송전권역은 종합복지회관과 귀방죽 환경생태공원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천마산권 등 5개 권역은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금의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 일환으로 옥과 무창리 일원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에 걸쳐 46세대를 목표로 총 18억 원을 투자,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입주자 주도형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월에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11월까지 관계기관협의를 통해 현재 기반시설사업의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마을정비조합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이 되었으나 11월 중으로 기반시설사업을 발주하여 건축공사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이전단계 사업으로 행정 리별 주민교육을 통하여 권역 자원발굴, 리더양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목사동면 평리1구, 석곡면 방송2구, 4구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5,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리1구, 방송2구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완료되었고, 방송4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완료되면 권역자원 및 주민역량을 기반으로 2016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증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본예산에 208건, 1회 추경에 45건 등 총 253건에 대해 사업비 4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추경사업을 포함, 종합진도 78%로 현재 198건이 완료되었고 5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구간 토지승낙서 미징구 및 농작물 재배 등으로 일부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11월 이달 중으로 문제점을 해결하여 12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옥과 보정교 가설공사입니다. 보정교는 총 사업비 17억8,500만원을 투자하여 지방하천인 옥과천 내에 위치한 노후된 보정마을 진입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2013년 6월에 착공하여 2014년 7월에 공사가 준공되어 차량통행의 안전성 확보 및 지역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와 영농편익 제공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삼기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천정비와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약 7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삼기천 상류 1.7km 구간에 대한 하천정비와 교량 및 취입보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하천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농지전용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12월 말까지는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설옥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금년까지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설옥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4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교량 2개소, 취입보 2개소 및 하천정비 480m를 완료하였으며 11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재해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소하천 기능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하천 중장기계획에 의거 소하천 2개소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5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삼기면 소재 반석 소하천은 사업구간 0.7km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고달 대백 소하천 정비사업은 9월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사회단체의 집단민원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현재 전라남도 및 소방방재청과 협의하여 대상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민방위 비상급수대 관리 부적정 등 총 2건으로 먼저 30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대 관리 부적정 건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쟁, 풍수해 등 민방위 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중단 시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상급수시설을 3개소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시설점검과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관리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급수시설 주변정비와 관리사항에 주민들 안내하는데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설안내판과 관리함, 제원표를 설치, 정비하였으며 예산이 소요되는 음수대 정비, 장옥도색, 발전기교체 등은 사업비를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비상시 주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공동주택 및 공원 등의 운동시설 관리 부적정 건입니다. 우리 군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14개소가 있으며 이 중 옥과면사무소와 옥과 헤오름 성암맨션에 설치된 2개소는 정기검사 불합격과 안전검사 미실시로 현재 이용중지 중에 있습니다. 옥과면사무소의 경우 2015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보수할 계획이며 해오름 성암맨션의 경우는 부지협소로 안전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금년 중 철거하기로 입주민과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교육은 모든 시설에서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보험가입은 철거예정인 성암맨션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가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군민과 함께 하는 건설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안전건설과 보편적으로 민원이 제일 많죠? 곡성군청 업무 중에서 보면 요. ○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도 민원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3페이지 보면 주민편익 증진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일반적으로 보면 모든 게 다 해당되는데 농로, 확ㆍ포장 농배수로, 기타 도로 다 해당이 되는데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서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철거를 하려면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다보니까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를 많이 하죠? ○

예.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서 보니까 서운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쉽게 말하자면 너무 얇게 하다보니까 들뜸현상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설계상 미스인가, 부실공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게 철저히 감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노후된 콘크리트 포장을 아스콘으로 재포장을 하다보니까 보통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표층을 5cm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7cm를 설계에 반영해서 계산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철이 심해가지 5cm를 포장을 했을 때에는 좁은 데는 얇은 데는 3cm정도 2cm정도 포장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7cm를 반영해서 평균 5cm정도는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오르막길이나 이렇게 여건이 어려운 데는 방금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더 관심을 갖고 좀 사업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5cm하고 7cm하고 2cm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이게 나중에 사용하다 보면 그만큼 기초경비는 많이 들지라도 사용해서 내구연한을 보면 더 많은 비용이 절감이 될 겁니다. 이런 걸 고려해서 들뜸 현상이라든가 오르막에 밀림현상을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용역에서 용역설계를 하면 거의 다 책임감리 쪽으로 많이 가지요? ○

용역설계라고 해서 책임감리로 가는 건 아니고요. 책임감리라는 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공사금액에 따라서, 사업종류나 규모에 따라서.

우리 관내 책임감리 해서 많이 하고 있는 공사들을 보면 아까 주성재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안전건설과 담당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고 정말로 감독도 잘하고 하는데, 이쪽 책임감리에서 보면 꼭 부실공사가 나오고 민원이 많이 접수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책임감리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감리 측에 맡길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철저한 지도와 더불어서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무슨 말씀인지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앞으로 책임감리를 철저히 교육도 하고 관리감독해서 현장이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보면 꼭 책임감리 쪽에서 민원과 더불어 부실공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지난 일입니다마는 부실공사 책임감리로 인해서 부산물자원화센터, 지금까지도 시정을 안 하고 있어요. 부실공사로 판명이 됐는데도.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참 많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특히 아스콘, 콘크리트 포장을 하게 되면 요즈음 마사모래를 많이 쓰죠? 레미콘 회사에서? ○

예, 하천 모래가 아무래도 부족하다보니까.

이것 때문에 분진, 강도 이번에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돌아서서 바로 콘크리트 포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규명을 하자니 끝이 없고 이런 건 안전건설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기왕 같은,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시공하는 것 아닙니까?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

그렇지 않아도 레미콘 품질관리에 있어서 레미콘 3개 회사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품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업무가 방대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금년에도 안전건설과 직원들 대단히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 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