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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김재완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본회의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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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완

김재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회기 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14년도 군정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 후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필요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일반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를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으로 차상현 부의장과 임동섭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간담회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차상현 부의장, 김옥 의원, 김행훈 의원, 임동섭 의원, 김회식 의원, 고재진 의원, 김상복 의원 이상 7명으로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4.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청취의 건

10시16분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두석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두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우입니다. 5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 지역발전과 국정발전을 위해 좋은 시책을 제안하여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제출한 2015년도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최근 경기여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지난 해 세수 실적부진과 아직까지 대·내외 경기여건의 불확실성 등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민선6기, 군민과 함께 하는 매력 있는 장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재정수입과 관련한 지방세는 2013년도결산액과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증수율을 고려할 때 약간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의존지역 등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세수결합에 대한 반영을 예고하고 있어서 금년 본예산 수준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본 건 교부세는 내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 체납, 체입증세와 농협세안 법인 등의 세수확보와 복구, 보존사업 등의 의존지역 확보에 더욱 노력하고 우리 군 재정신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지출에 있어서는 앞서 군수님께서 발표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성이 높고 국민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부가가치창출에 대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사업과 군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상하수도사업과 재해예방사업, 취약계층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사업들도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졌으며 지역개발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 등에 염두에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255억 6,3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133억 6,100만원 대비 4%가 증가된 122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04억 3,800만원이 증액된3,147억 9,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사업 등 17억 6,400만원이 증액된107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193억 800만원, 세 수입은 67억 2,130만원으로 자주재원 수입 총액은 금년 본 예산대비 27억 5,300만원이 증액된 260억 2,930만원입니다. 의존지역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290억원, 조정교부가 30억 9,070만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16 억 9,240만원이 증액된 총 340억 2,090만원으로 의존재원 총액은 2,661억 1,160만원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72억 1,060만원이 증액된 266억5,01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수준 동결을 원칙으로 하였고, 인건비 등 필수 경비는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성과 공리성이 낮은 경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운영경비 467억 1,520만원, 정책사업비 2,641억 7,430만원, 재무활동비에 39억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인건비와 임금 부담금을 포함한 기존 인건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액의 14%인 442억 2,63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 행정분야 120억 2,979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74억 2,400만원, 교육분야 26억 7,29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22억 8,650만원, 환경보호분야 480억 4천만원, 사회복지와 공공분야에 766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림부에는 전체 예산의 18.2% 인 572억 6,53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분야 51억 3,891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117억 9,17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16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1억 4,870만원, 기타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467억 1,0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및 보조사업으로는 기초노령임금의 232억 7,300만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58억 3,6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에 47억 5천만원, 나노산단 용수 공급시설 설치사업에 16억 2,600만원,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51억 6,650만원,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1억 7,500만원, 약수천 생태 하천 복원사업 21억 6,7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0억원, 숲가꾸기 사업 24억 8,600만원, 임도 개설 사업에 12억 1,0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67억 9,4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0억 4,773만원, 연결체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20억 727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건립에 12억원, 영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에 103억 2,500만원, 월평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73억 8,100만원, 나노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42억 9,900만원 등 총183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노인효도권지원에 16억 8천만원, 경로당 반찬값 지원 8억 4,340만원, 신생아 양육지원금 6억2,400만원, 서삼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에 2억원, 읍면 주민편익사업에 46억 8,100만원, 상무평화공원 내 축구장 조성사업에 15억원, 장성 지하차도 연결통로 및 승강기 설치사업에 13억원, 신평지구 전원마을 기반조성사업 12억 7,700만원, 장성읍 수산3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원, 건설기계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 2천만원, 장안교 보수 보강사업에 12억 6,900만원, 장성군 스마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 5천만원, 원예특화작물 지원사업에 6억원, 장성쌀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에 5억 4천만원, 잔디상차장 설치사업 1억 2천만원, 상수관망 통합관리운영시스템에 10억원, 서부권 급수관로 설치공사에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등 총 9개 사업으로 107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사업 13억 902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19억 2,179만원, 주차장 운영에 16억1,300만원, 공영터미널운영 및 관리 1억 2,457만원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 6,500만원, 드림빌 사업에 30억 6,890만원, 주택사업에 92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3억 4,552만원, 상수도사업에 2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5개 사업으로 2014년도말 현재액은 54억4,900만원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수입액은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 7억 920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2,837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6억 7,240만원, 체육진흥기금 34억 7,639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6억 8,579만원,식품진흥기금 4,343만원, 재난관리기금12억 8,019만원 등 2015년도 기금운용예산액은 총 61억 5,820만원입니다. 기금별 조성목적에 따라 4억 2,837만원은 기금목적사업에 투자하고 57억 2,983만원은 금융기간에 예치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2015년도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기본적인 행정수행 경비와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필수경비를 빠짐없이 반영하는데 노력하였고, 그리고 군민과 함께 하는 매력 있는 장성 건설을 위해 세밀한 사업검토를 통하여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집행부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군정을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겨울철 차가운 날씨에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김재완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13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0시 45분 산회

출처 전남 장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