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조례안 심사에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병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568호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0억원이 되는 기금의 용도변경이 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관리기본법에 보면 기금의 자산은 안정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상당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다시피 요즘 시중 금리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돈을 배치해도 이자수입이 안 좋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다른데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안 그래도 해운대구청장님이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고, 측량인도 주차장을 15억원을 들여 만든다느니 이런 소리가 있는데, 앞에 건물을 매입하면 가면 갈수록 이자에 비해서 땅값은 오를 것 아닙니까?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기금 설립의 목적을 엄격하게 규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구청장님이 “용도변경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용도변경을 해서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부구청장님은 송정초등학교를 매입할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지 않았겠나 싶고요. 현재 청사 기금으로는 다목적 투자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청사 이전계획이나 신청사건립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현재 기금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2013년 12월 23일자 공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신축에 대한 보류 협조요청이 와서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청사를 옮겨야하겠지만 중앙의 지침이 해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 추진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에서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는 것들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은 찬성하는 편인데, 사실 이자로 계산하면 대략 2.6% 정도 선에서 되거든요. 다른 대안은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고민은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조례 설치목적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전기예금 외에 다른 용도로 해서 검토를 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요?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조례 7조에 보면 기금은 일반 구금고에 예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2%대입니다.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홍성운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신청사 이전이 계속 미뤄지면서 구청사에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가 언제 이전이 될지 예상하는 시기가 전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혹시 계속해서 5년, 10년 이렇게 기금형태로만 가게 되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신청사 건립기금 목적 외에는 집행을 못 하도록 조례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기금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를 바꿀 필요성이 있고요. 현재로서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사를 짓게 된다면, 기금 72억원만 쓰면 짓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하셨다시피 현재 재건으로는 신청사기금과 여기에 대한 이자발생분, 현청사를 매각하는 매각대금, 그다음에 부산광역시로부터 보조금 100억원 정도를 받아오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금액을 다 합치면 총 450억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청사를 완공할 수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신청사 건립이 계획은 잡혀있는데 현재 안전행정부에서의 신청사 신축에 대한 보류지시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고, 그것이 해지가 되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사 건립계획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본격적으로 건립을 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신청사 계획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으면 현재 본청사 건물에는 개보수라든지, 주차장건립이라든지 하는 계획은 가급적이면 제외를 시켜서 운영 계획을 짤 수 있도록 가능하겠습니까?

신청사가 1~2년 안에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는데요. 계속 미뤄오고 있는 추세를 보면 앞으로도 보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해운대구청 같은 경우는 행사라든지, 의회기간이라든지, 외방객이 많을 때 청사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입구에서 20~30분 줄을 서는 것은 보통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인의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옮길 때는 옮기더라도 지금 현재 청사건물을 유지보수를 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많은 돈이 투자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현청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지을 것은 짓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의 바람입니다.

호화청사를 짓지 않고 건물을 짓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아예 청사 자체를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것과 상관없이 청사신축 보류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청사 계획이 되어 있다면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한병철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법이라는 것이 근처에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접적으로 변호사를 안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고,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생각만하고 끙끙 앓다가 나중에 찾아오면 기간이 도거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다른 준비를 많이 하는 바람에 권리구제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무료법률상담실’이라고 해서 ‘무료’라는 것을 강조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그렇게 해서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저소득층 분들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염두하고 있는 공간은 일단 3층에 공간을 쪼개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청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 기획조정실장님과 이야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5조와 6조에 관한 부분은 질의가 상반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5조에서는 2호 때문에 업무로드가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고, 6조에서는 조금 더 많은 업무를 해 달라,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달라고 해서... 일단 해운대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기 때문에 해운대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진구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상담해 달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운대구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기 때문에 해운대구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을 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처리에 로드가 걸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민원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전부다 법률 상담을 해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 사람이 처리를 못하거나 아니면 법률 해석과 관련해서 애매한 사항들을 가져오지 않을까, 모든 부분들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규정해 놓아야지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상담관의 숫자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부산에 변호사 숫자가 600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분들 중에서 누가 무료법률상담실에 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마 할 것 같은데, 저를 제외한 어떤 변호사님이 여기에 흔쾌히 수락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4년 뒤, 8년 뒤에 구의원을 안 하고 있다, 또는 다른 곳으로 간다고 했을 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규정을 해 놓아서 무료법률상담실이 어떤 사람 한 명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서 향후 운영을 하면서 챙겨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수당은 말씀하신대로 기존 여비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여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라든지, 거기에 교수님들, 그분들이 오시는 것에 따라서 되는 것이고요. 공무원인 상담관에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안 될 것이고 위원회에도 마찬가지로 구의원들이 가면 상담료, 여비를 따로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까... 구의원이 아닌 다른 변호사님이 온다, 그분들에게 여비도 안 주고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이것을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의 범위를 포괄하기 위해서 1, 2, 3호를 집어넣어 놓았거든요.

여기 ‘상담료’라고 적혀있지만 이 상담료가 굉장히 고가로... 이미 기획조정실에서 세부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시다시피 조례에 상담료 5만원, 10만원 이렇게 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 규정해 놓은 것이고요.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만약에 제가 하게 된다고 하면 공직선거 예비후보동록기간 이전에 3월부터라면 1월에 한시적으로 한다면 변호사님들이 ‘그 정도면 내가 할게’하며 받아주실 분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때 제가 바짓가랑이라도 붙들더라도 위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과 관련되는 것은 제가 공약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하겠다’, ‘무료법률상담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나를 뽑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예비후보기간 외에 제가 스스로 나서서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것, 기장 군수님이 침을 놓은 것, 이런 것은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으로 하는 것을 싸게 해 주는 것이 다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예비후보기간 외, 공식선거운동기간 외에는 가능합니다. 그것을 대가로 해서 ‘나를 뽑아 달라’라고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때 상담료가 제 사무실에 걸려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20분에 5만원, 여비는 하루 7만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7만원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믹스해서 상담료를 한 시간에 5만원이라고 한다든지 해야 다른 변호사님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비만 준다고 하면... 물론 봉사활동을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오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산한 바로는 변호사님이 한 분이 될 것이고, 일주일에 2번, 1시간씩을 예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아닌 다른 분이 한다고 해서 상담료를 받는다고 한다면 5만원씩해서 한 주에 10만원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1년이 50주라고 했을 때 50주 동안 매주 1명씩 계속 왔다고 보면 1년 꽉 채워서 다 했을 때 500만원 정도 예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500만원이 어떻게 보면 아까운 돈일 수도 있는데, 50주 동안 하루에 1명 혹은 3명씩 올 수도 있습니다. 한 분당 20분 정도면 상담이 해결되니까 꽉 채워서 상담을 받게 되면 300분 정도가 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한 두 분 정도만 권리구제를 받는다고 해도 500만원은 호용으로 치고도 남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상담료 부분은 지금 공익법무관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고, 세무사나 건축사는 거기에서 얼마를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상담료를 규정할 때 외부에서 받는 것과 동일할지, 동일하게는 안 하지 않겠습니까? 1/3이나 1/4선으로 책정할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돈을 어느 정도 주지 않으면 상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놓고 상담을 하게 하는 것이 주민들의 복지증진 측면에서 좋지 않나... 상담료를 주지 않으면 저는 아닌데, 다른 분들은 질이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으로 하는 다른 분들이 왔을 때 본인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무료법률상담관이 고문변호사님이 3명이고, 일반 변호사님이 5명이라고 하셨지요?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는 법률상담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제외하고, 무료법률상담관이 5명이 있습니까?

현재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는 5명으로 재능기부를 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비도...

재능기부는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비는 일체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참고법령이라고 해서 공직선거법에 보면 어떤 단체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개인이 되겠지요. 기부행위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 보면 2항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를 보니까 가, 나 조항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거나 예산에 의해서 금품제공행위는 선거법에 제외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서 무료법률상담 이 조례라든지 이 부분으로 봤을 때 공직자가 했을 경우에는 금품제공행위에 해당이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제가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여러 행위들이 선거법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하는 변호사보다 무료법률상담이나 각종 무료서비스를 하는 경우에 자치단체장이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선거기간 동안에는 한정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하거나 법에 근거해서 설치가 되는 경우에는 선거기간 중에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조례에 근거했을 때는 법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선거기간 중에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 부분은 선관위와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고, 또 만약에 선관위에서 이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선거기간 중에는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자치사업계획이나 조례에는 물론 해당이 되지만 예산도 들어있기 때문에 아까 여비 말고, 상담료를 포함했을 때 운용하는 부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잡아야 할 경우도 발생합니다. 예산이 이 항목에 정해져있다면 선거법위반행위에는 해당이 안 되는가 싶어서 참고적으로 물어봤던 거예요.

금품수수행위나 이런 것은 참여하는 상담관에게 주는, 쉽게 말하면 노동의 대가입니다. 노임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대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위반이라는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11조2항에 가, 나 조항을 보면 자치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 5명의 변호사에게는 완전 무료로 상담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는 있지만 현재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한병철위원님이 갖고 온 이 조례안은 운용하는 부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잡아야 하는 항목이라고요. 만약에 2015년이나 2016년에 예산을 잡게 될 경우에는 청장님이 되시겠지요. 이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에 의해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금품수수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가 있지 않나...

그것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구청에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근거해서 상담료를 지급해 주고, 또 실제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주면 기부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데, 상담을 해 주는 대가로 일정부분 여비를 주거나 상담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식선거법과 무관하다고 봅니다.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무료법률상담실이 물론 이명원위원님과 임말숙위원님께서는 다른 변호사님을 염두에 두고 하셨지만 제가 이것을 발의할 때는 저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비와 상담료 부분에서 예산이 얼마가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것을 만들 때 제가 하게 되면 돈이 안 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일단 다른 세무사, 건축사들이 하시려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분들이 생기게 된다면 그분들을 위촉을 할 예정이니까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하면서 운영을 해 나가면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올리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소 4년 정도는 문제가 없으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예산조치는 사전에 ‘해당사항이 없음’ 또한 여비지급규정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 이명원위원님 이 그랬듯이 상담관에 대해서 결국은 상담실을 운영하려면 운영사무실 또는 운영간사를 둬서 상주를 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 준비과정은 어떨지 몰라도 상담관과 전체 사무실에 운영간사가 누가 될지, 공무원이 될지, 공무원이 오는 부분도 큰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에도 고문변호사가 자문하는 부분이 무료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현재 타이틀의 운영조례안이 무료법률상담실을 하면서 상담료를 주고 하는 이 부분이 배치가 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무료법률상담실이라고 했으면 그에 해당되는 한병철위원처럼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이 다른 분의 자문을 무료로 받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상담료는 내담자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에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10원짜리 하나도 나가면 구 예산에 해당되는 것이지 예산에는 해당이 없으면서 다른 비용을 준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불합리한 것도 같아서... 청사를 이용하는 구민에 한해서 무조건 무료상담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굳이 구청에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가 있듯이 무료로 되는 것 같으면 같이 배치가 될지는 몰라도 우리도 무료법률상담실로 했으니까 자문운영상담실을 전액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면 안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가 변호사라서 이렇게 되니까 더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자격증을 가진 변호사님이나 세무사, 건축사들의 입장차이인데,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본인이 가진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통 분들은 ‘머리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뭐 그런 것에 돈을 받나’ 그러시는데, 다른 분들은 자기가 이것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여서 자격증을 따셨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검토를 해서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닌 4년 뒤에 다른 분들이 하게 된다면 본인이 나서서 교외에서 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청에서 하는데, 상담료를 안 준다고 하면 양질의 서비스가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료를 20분에 5만원, 이렇게 주지 않고, 당연히 구색 맞추기식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많은 자격자 분들이 자신의 지식서비스를 공짜로 해 준다고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생각을 전향적으로 넓게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구에 무료로 하는 변호사분들도 수당을 줘야 하지요?

당연하지요. 와서 한다고 하시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도 운영부분은 전적으로 구청장님의 소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나 상담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무료로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줘야 된다고 하는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무료상담에 참여하시는 변호사분들을 예로 들면 자기들의 홍보효과도 있지만, 공익서비스를 한다는 자부심을 대단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변호사분들의 수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한 시간에 100만원짜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능기부 쪽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이 조례안의 방점이 있어야 하지, 강제로 수당을 줘서 영입해오는 것도 운영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무료상담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강화하자, 그런 취지로 조례를 보고 있거든요.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 상담실을 고정 배치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집행부 쪽에서 고려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한병철위원님, 재능기부 쪽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할 때 그쪽으로 생각을 했었고, 알고 계시겠지만 자료를 드린 대로 지금 현재 약 6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서울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부산에도 서구 쪽에서 하고 있고, 부산에서는 저희가 2번째인 것인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숨기고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금액이 안 된다는 것은 향후 4년을 예상하고 적어놓은 것이고, 그 외 다른 변호사님이 위촉되었을 때 예산이 안 들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위원님들이 판단해야 하시는 것은 그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 무료법률상담을 받으면서 권리를 보호하는 저소득층이나 관내 주민들의 효용을 생각해서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무료법률상담이 일어나고 있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20분에 5만원을 받게 되면 변호사분들이 5만원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재능기부를 하지, 5만원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무료상담을 2011년 5월부터 시작해서 매월 1, 3주 2시간씩 3명의 변호사가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현재 수요자들은 많습니까?

예, 일주일 전에 사전 예약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300여명이 상담을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해서 300명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사실은 무료법률상담을 통해서 법률로부터 소외된 계층들에게 법률봉사를 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만 법률뿐만 아니라 무료의료서비스도 받아야하고, 무료심리상담도 받아야 할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무료법률에 한정하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로서 볼 때는 무료법률서비스가 사전선거법에 해당되는 소지가 있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상시에 단체장이 법률서비스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행정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법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생활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시책 사업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선거법위반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거기간 중에는 하지 말라고 공직선거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기간에는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단체장에게 사전 선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구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차후 구청장 예비후보자에게는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도 한다고 보이거든요.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현재 구청장에게 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에 유리한 고지에서 점할 수 있는 기회를 줄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예비후보자에게는 선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점은 잘못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행정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선거기간이 도래했을 때 구청장에게 여러 가지 제한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무료법률상담실은 계속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료법률상담이 되기 위해서 수당이 제공된다고 하면 그것은...

그것은 상담관에 한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상담관에 참여하는 변호사에 대해서 그분이 ‘상담을 해 주고 어느 정도 차비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줘도 된다고 하는 규정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만약에 재능기부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재능기부로 간간이 이루어지고 있고, 보완할 부분을 잘 활용해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현재 한병철위원님 같은 경우 구의원으로서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제한이 안 됩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년 뒤에 저를 뽑아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료법률상담을 해드리고, 그것이 안 되면 무료법률상담을 안 해 주겠다고 하면, 또 그것을 누군가 녹취를 했고 그것으로 선관위에 공직선거법위반이라고 제보를 하면 공직선거법위반이 됩니다. 그것이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간, 그러니까 올해로 치면 3월부터 6월 4일까지 계속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간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는 자체가 기부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제가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김삼수위원이 차를 사는데 조금 더 싸게 해 주고, 그런 것 자체가 다 기부행위로 간주가 되어서 공직선거법위반이 되는데, 그 외 기간에는 제가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아니면 최영곤위원님이 다른 곳에 가서 강연을 하고, 교수 신분에서 강연을 하는 것도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돈을 받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선거에 관련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강연을 하다가 ‘4년 뒤에 시장선거에 나올 것이니 저를 밀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거법위반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평소에 강연을 한다거나 무료법률상담을 한다거나 차를 조금 더 저렴하게 판다거나 그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 대신에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간부터는 선거법위반으로 간주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간에도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면 기부행위가 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례가 발의되고 통과가 되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다른 정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송에 투자를 많이 하고, 반여동에 무엇을 하고, 그런 것들도 구청장님이 다음 선거를 위해서 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다 구청의 정책 부분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주민의 복지와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을 하지 않았던 우리 김삼수위원님이 발언을 하고, 발언을 마치면 너무 장시간 이어져서 잠시 정회를 하고 조율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삼수위원의 발언을 먼저 듣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명원위원님이 말씀하신 5조의2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가지가 있거든요. 저도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민원인들을 만나보면 본인은 위반을 안 했는데,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해결해 드린 경우도 있는데 본인이 위반을 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라든지, 토지명의신탁위반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5분자유발언 때 이야기하신 현수막 같은 불법광고물 부분에 대해 관에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 업체에서 무료대상자라든지 해서 무료법률상담실에 이런 내용을 하게 되면 그 상담을 하시는 상담관은 어떻게 해결해 줄 방법이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관에서 공무원들이 정당한 집행을 했는데 일반 변호사 같으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알려준다든지, 감면받을 수 있는 구멍을 알려준다든지 하는 형태가 가능한데, 관에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또 관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사람이 그런 것을 알려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보험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합니다. 돈을 받고 상담을 하지는 않고 당연히 무료상담이지만 저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상담을 하겠습니까? 저한테 보험 상담하는 사람은 당연히 물어보지요. 당연히 보험청구도 다 도와주고,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다 도와줍니다. 그런데 목적이 저는 제 장사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이거든요. 제 주변에도 무료법률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인터넷으로 상담을 하시고, SNS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목적은 자신을 알리고 어떤 소송 건이 발생했을 때 이왕이면 내가 무료상담을 해줬기 때문에 내한테 소송 건을 맡겨 달라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목적을 가진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무료상담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가사 건이라든지 형사 건은 제가 볼 때 잘 없다고 보고요. 행정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사 건이 대부분 많을 것 같은데, 하다가 소송으로 가야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무료법률상담을 했던 변호사가 어느 정도 범위로 할 것인지, 여기에서는 그런 것이 안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의 맹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담관이 이명원위원님이라고 하고, 제가 이혼상담을 하러왔습니다. 상담을 하고 제가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다든지, 상대방이 소송을 했을 때 어떻게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상담을 하는 것이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 이명원이라는 상담관이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준다거나, 소송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무료변론까지 범위가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소개를 해줬을 때 소개를 받은 변호사는 당연히 비용을 받고 진행을 할 것인데, 그냥 넘어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제 추측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범위가 무료변론까지 가는 것인지, 저는 사실 무료변론까지는 어렵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제가 만약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을 다른 변호사님에게 소개시켜주고 300만원짜리 사건에서 소개비로 100만원을 받는다면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인터넷 상담이나 수임을 위해서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하실 때 굉장히 결정적인 부분은 잘 안 알려주십니다. 네이버나 이런 데 쳐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실 텐데... 결국에는 찾아와서 이야기해라 이렇게 갑니다. 실제 무료법률상담실의 상담관이라든지 어떤 자기의 이름이 걸려 있으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소송하면 이길 수 있다, 이것은 소송을 해도 안 된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아무래도 무료법률상담실이 설치가 되면 조금 더 주민의 효용이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5조의2호 부분, 5조의1, 2, 3호는 법률상담 범위의 전체를 포괄하기 위해서 규정을 해 놓은 것인데, 여기에 상담일지 같은 것을 작성할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1호에 관련된 내용을 상담했다, 2호에 관련된 내용을 상담했다, 그런 체계적인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정말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구의 모든 행정처분을 여기를 통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불법현수막 때문에 찾아왔는데 다른 돌파구를 알려준다거나 불법을 권유하거나 방조를 하게 되면 그것도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법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은 활용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있는 것인데, 법을 모른다고 해서 그 부분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 한다는 것은 앎과 모름의 차이로 권리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기획조정실장 김기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08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5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 참조를 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십니까? 예,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시간 동안 제가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보조사업 지속기간이 3년으로 돼 있는데, 3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심의를 받고, 평가를 받고 다시 또 지원을 받고 이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3년이라는 시간이 딱 정해진 겁니까? 검토보고서 2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몇 페이지냐 하면... 검토보고서에 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조사업 지속기간이 3년입니까? 3년으로 이렇게 묶어둔 이유가... 이 3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라고 느껴지는데, 그 전에 만약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단기사업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매년 심의를 해 가지고 보조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그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연속성을 갖는, 3년 이상을 가질 경우에 별도의 심의를 거쳐서 또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한 번 사업을 주면 3년간 그 사업을 계속 지원한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까?

매년 보조하는 것은, 매년 심의를 하죠.

매년 심의를 합니까? 그럼 매년 심의해서 부족한 경우에는 거기서 탈락되는 겁니까? 조건에 의해서 부족하면...

그것도 당초계획이 3년 이상 장기계획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매년마다 사업성과가 없거나, 부진하고 환경이 변하거나 하면 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3년은 보장이 된다는 이 말입니까? 1년을 해서 문제가 될 때는 1년 내에 교체가 된다는 겁니까?

보조사업이, 모든 사업이 3년 이상 장기계획이라 하더라도 매년 평가는 하기 때문에 당연히 3년을 보장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1년 하다가 문제가 있을 경우는 중간에 중도탈락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죠. 여건이 변하거나 사업수행자가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할 때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는 보면 보조금 지속기간이 3년으로, 의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처럼 명시가 돼 있는데... 한 번 지원을 하면 3년을 연속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지원한다는 이런 뜻으로 제가 느껴지는데... ‘3년마다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뜻은 3년 이상 사업이라 하더라도 매년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여부, 규모라든지 이런 건 정할 수가 있고, 일단 3년이 도과했을 때 별도로 사업에 대해서 지속성을 가질 것인가를 평가해서 또 지원을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보장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지속사업이라서 보장은 해 주더라도 그때그때 매년 평가는 시행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규모를 줄이거나 사업지속 여부를 판단해서...

그게 여기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매년평가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사업규모를 축소시킨다든지...

그건 성과평가를 매년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안에...

성과평가 1항에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지속성이나 그런 것도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평가가 어떤 내용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약조건을 둔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조례에 그게 구체적으로 들어 있어야...

저희들이 보통 지원 부서에서 평가점검을 하고, 그 내용을 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집행상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이럴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안 그러면 규모를 줄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서면으로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느냐 하는 게 제 질문입니다.

제29조에 그 내용들이 쭉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결정 취소... 이 취소라는 것도 결국은 3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평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3년이라는 그런 규정에 제29조가 포함된... 물론 포함도 되겠으나 매년평가, 매년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걸 좀 명확하게 해서, 그러니까 매년 평가를 하더라도 그 기간이 3년이라는 보장기간과 관계없이 ‘평가결과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현재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제29조2항에도 보면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나,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들을 위반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 쭉 그게 7항까지 나열이 돼 있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앞에 제가 이야기 했듯이 지속기간 3년 이후의 부분에서 평가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닌데... 3년하고를 연결을...

여기 보면 보조사업 지속기간을 3년으로 보장을 해놨거든요?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또 유지필요성에 대해서 하는 거고, 보조금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기사업이 있고, 1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2년 연속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3년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에 이것은 별도로 명시적으로 해놓은 거고, 대부분이 1년 단기사업입니다, 보조사업들이.

예, 다른 위원들 질문하십시오.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16조1항에 보시면, 4번째 줄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 공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한다’, 공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제조문인데 공고기간을 표시 안 해도 됩니까? ‘공고하여야 한다’ 이게 강제조문 아닙니까?

예, 공고를 하는 것은 강제조항입니다.

그러면 공고기간을 표시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정기간 보통 일주일 이상 전에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지방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준비기간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고려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그리고 제24조에3항을 보시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건 ‘명해야 된다’가 맞지 않습니까?

24조에 몇 항요?

24조에3항. 24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없다, 명해야 한다가...

그건 명해야 한다기 보다는 실적 보고를 바탕으로 반드시 명령에도 자체시정을 권고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조문 구성상에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게 강제조항으로 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데는 오히려 상당히 애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 재량권을 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4항에 보면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것은 보조금 지원을 통제·강화하는 측면에서 강제적 문구로 표시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재량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은 감액할 수 있는 것은 경중에 따라서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실적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강제조항 같기 때문에, 그 실적보고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부실하거나 했을 때 보조금신청을 다음 해에는 제한을 하거나 감액해서 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이것도 감액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이게 집행부의, 구청장한테 재량권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에 폐지를 해버리면 그 위원들이 그대로 새로 만들어진 조례에 그대로 권한이...

그건 저희들이 새로 위촉할 수도 있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새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활동했던 사람을 그대로 새로 위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그게 원래 위원들이 임기가 있다 아닙니까?

그 조례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같이 임기도 소멸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위원들 임기도 어느 정도 법적으로... 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어떤 통지도 없이 조례를 폐지해 가지고 위원들 권한까지 다 이렇게 박탈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이런 조례가 개정으로 인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나 심의위원회는 폐지되어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안내를 할 겁니다. 지금 조례가 상정 중에 있는데 미리 알려주고 그럴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해운대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쯤 됩니까?

이게 전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만 심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비를 지원했는데 지금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다른 민자보, 민경보, 구비로 지원되는 모든 보조금에 통합관리 하도록, 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조례제정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한 90개 단체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올해가 72개더라고요.

예.

72개고, 여기서 구 지방재정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합치면 100개가 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분야별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럼 예산은 어느 정도 갖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총 한도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규모에 따라서 23억원 정도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럼 23억원 같으면 현재 기존에 72개 단체가 가져가는...

그건 별도로 사회단체로 한정해 가지고 지원한 것인데, 3억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민간경상사업이라든지 또 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이런 부분도 통합해서, 보조금으로 심의를 해서 지원하도록 이번 법이 개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현재까지 복지시설을 포함해서 총액적으로는 17억원에서 18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총액 한도액이 23억원 정도 된다고 보면... 근데 내년에는 이 법이 경과기간이 있어서 이미 예산을 편성해놨고, 2016년부터는 2015년 후반기에 이 심의를 반드시 거쳐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럼 17, 18억원은 기존 사회단체라든지 일반 보조단체에 지원했던 금액이 그 정도 한도고, 아까 23억원이라 했으니까 5억원 내지 그 정도 가지고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최대 한도치가 23억원인데, 전체 재정운영상황을 봐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그런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보조금단체 중에 가장 많이 나가는 단체가 어디죠?

지금 현재 심의를 거쳐나가는 것 중에서는 새마을지회 쪽이 아마 제일 금액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이 3억원 정도 됩니까?

아닙니다. 3천... 아, 그건 새마을단체가 지회가 있고, 각 동에 지도자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합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전체가 90여개 단체에 3억 2,000만원을 배분해 주는 거고, 아마 새마을단체라 하면 지회에 나가는 부분이 있고 각 동별 나가는 지원액이 있고 그렇습니다.

3천 얼마 나가는 것은 지회에 나가는 거예요?

예, 지회에.

세계시민사회센터 저기 쪽에 나가는 보조금은 없나요?

그건 보조금이 아니고 업무위탁비입니다. 그건 보조금이 아니고...

아, 단체보조금이 아니고...

질의 끝났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 다른 것은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변경된 것 다 이해는 하는데 위촉위원의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는데, 혹시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지방재정법에서 3년으로 하고 있어서 이것을 따랐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지방재정법에 3년으로 돼 있는데도 2년으로 하셨던 겁니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따라가는 겁니까?

지방재정법 자체가 2년에서 3년으로 바뀌면서...

아, 개정되면서 따라가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김삼수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마는 자료로 대신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조례와 같은 맥락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등 지원이 나와 있는데 6조에... 보조금 지원을 얼마만큼 하는 건지, 그런 계획이 잡혀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상담료와 관련해서 상담료 및 여비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수당 및 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당이 그러면 위원에게 얼마가 지급이 되는 건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당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인들에게 지급되는 그 수당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등 지원에 대한 계획은 첫 번째 페이지 보면 ‘예산조치에 해당 없음’ 돼 있는데, 지금 당장은 예산에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예산심의가 다음 달에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보조금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보조금 자체가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구별로 공모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구별로 지원금을 주는 게 있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초단체에 지원금을 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진행이 되고 나면 위원회도 일단 구성을 해야 되고요. 위원회 자체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보조금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공유경제라는 것 자체가 넓은 폭에서 보면 큰돈이 들어가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내후년도라든지 큰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그런 기회에서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아까도 상담료 및 여비가 아마 수당료 여비와 유사할 겁니다. 그래서 관계전문가가 왔을 때 수당 및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아까 그 조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해서 아까 계획이 향후에 설립 및 시행이 된다는 얘기도 그런 얘기와 동일합니다. 어차피 김삼수위원님 발의취지도 조례를 먼저 통과를 시키고 공유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보조금을, 공유경제를 한다는 기업이나 이런 데 바로바로 지원을 하는 거니까 그게 최소한 얼마 정도를 준다, 아니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런 게 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 보조금은 어떤 기업에서 공유경제 참여를 한다고 해서 주는 그런 것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보조금은 실제 행복나눔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중에서 보면 ‘모두의 하우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행복나눔센터에 입주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돈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가 커 나갈 수 있도록 컨설팅 해 주는 것 자체가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지금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주로 하는 게 어떤 공모사업을 했을 때 위원회가 갖추어지면 위원회에 주는 보조금이 아니고 공모사업이 진행됐을 때 응모를 하게 되고 거기서 수상을 하는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기초를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몇 천 만원씩 준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구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인프라를, 행복나눔센터처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커나갈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큰 금액은 저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별도의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혁신담당관실에서 실장이 총괄책임을 다하고 하는데, 실제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금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나면 부산시의회에도 제가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 제가 그때 5분발언을 하면서 다 같이 교육을 받자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부산시에서 3월 19일 조례는 통과를 시켰는데 실제 지금 되고 있는 거는 많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경제진흥원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명확한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가 제일 잘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 제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된다고 하면 잘되어 있는 선진지역이 지금 서울이 제일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어떤 노하우들을 전수받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는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공유기업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공유기업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공유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유기업인 것처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거나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기업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해서는 안 되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 자체는 제 칼럼에도 그런 내용을 썼지만, 부산시에서 10월에 응모사업을 했습니다, 10월 31일까지. 그래서 1등한테 2,000만원인가 지급을 하고 지금도 부산시에서 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 비용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따게 되면 그 업체에 3,000만원을 주고 용역결과를 받는 겁니다. 보조금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기업에서 우리가 공유경제에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그 기업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공모를 했을 때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가 일반 기업은 아니겠죠... 주 목적이 창업이라든지 그런 목적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업체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공모를 해서 어떤 사업성이 있다라든지, 여러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채택이 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프라만 제공해 주는 그 선에서 끝나는 겁니다.

제가 부작용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기업이 보조금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사단이라든지 제단을 명목상으로 만들어 놓고 보조금이 나온다는 걸 역이용하는 겁니다. 허울뿐인 사단의 이사장을 만들어 놓고, 해운대구 공유를 위한 장애인협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장애인도 돕고 공유도 활성화하는 구나’ 이렇게 해서 아까 중복지원은 안 된다고 돼 있는데요.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해서 보조금을 역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저희도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되기도 하죠. 신문 사회면에도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올라온 것 보고 전문위원님과 의논을 거쳐서 바꿨습니다.

먼저 답변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먼저 하고 최영곤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건은 일부 겹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조1항에 대해서도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면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추진위원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공유사업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콘테스트라든지 응모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서 채택이 되는 그 단체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거고, 그 단체에 대해 지급이 됐을 때는 5항에 의해서는 정확하게 1백만원, 1천만원 지급이 된다라고 하면 정확한 내역을 다 확인하게끔 그렇게 돼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7조5항에 ‘그 밖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 위원들이 자기가 봤을 때 조금 더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들어있지 않다보니까 그건 문구를 수정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어떠한 기업을 하게 되면 부산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홍보용 비용으로 돼있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홍보를 부산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운대도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광고를 한다는 건 예를 들면 해운대구 신문에 나간다든지, 각종 부서의 홈페이지라든지 그리고 지금 SNS에 해운대구 페이지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서 원래 이 공유경제라는 것 자체가 큰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는 SNS라든지 온라인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다른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 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 업체에서 예를 들어 공유경제에 배너를 하나 더 깐다고 해서 비용이 그렇게 많이 추가가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공유경제라는 개념을 조금 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이런 개념이 맞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부서가 빔프로젝트를 갖고 있다, 그리고 B부서는 그게 없다, 그랬을 때 A부서와 B부서가 서로 빔프로젝트를 같이 공유해서 쓰는 그게 공유경제 개념 맞습니까?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좀 더 범위를 넓게 확대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 해운대구하고 인근 남구나 수영구의회에서 만약에 어떤, 최근에 옆에 부서에서 논란이 되고 있던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보훈회관을 짓는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만약에 수영구의회에서 보훈회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올해 예산으로, 장기예산으로 내년에 또 짓는다 이렇게 됐을 때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 생각하다보면 우리 구가 짓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까?

보훈회관이라는 것은 아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 조례 하나가지고 한다는 표현보다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수영구나 해운대구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양 구청장과 합의가 된다고 하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 보훈단체에서 사실 협의가...

기본적으로 그 개념이 공유경제의 개념 아닙니까? 물건이라든지 정보를 같이 공유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우리 개인의 아니면 단체의 의식과 문화 그것이 공유경제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공유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생소하고 멀리 느껴진단 말이죠. 내 것, 자기 소유욕에 대한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빔프로젝트를 A부서에서 자기들이 샀는데, B부서에서 공유를 해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손상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염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배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유경제가 그 부분을 넘어서야 성공적인 공유경제가 정착이 된다고 보이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소속 기업, 단체 모든 사람들의 의식전환이 우선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근에 언론매체를 보신 분들은 또 아실 수 있는데 KBS에서 공익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 관련해서 공익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유경제를 만약에 해운대구청이 그대로 도입을 한다고 하면 빔프로젝트를 말씀하셨는데 빔프로젝트를 어느 A부서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운대구청 자체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에 있는 모든 단체가 사전에 신청을 해서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 예를 들어보면 성북구청이나 영등포구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에서 잘 쓰지 않는 전동공구라든지 건축용공구들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는 잘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개인집에도. 그런 것을 주민센터에서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에서 십시일반해서 그런 공구들을 공동구매해서 비치를 해놓는 거죠. 하지만 주민들이 그것을 쓸 때는 무료가 아닙니다. 일부비용을 지불을 합니다. 그 비용을 받는 것은 유지보수비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민이 봤을 때는 드릴을 하나 사면 20만원, 30만원 하는데 빌려 쓰면 몇 천원만 주면 빌려 쓸 수 있는 거죠, 시간 단위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보면 실제 시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장난감이라든지 보행기, 유모차 이런 것들은 실제 일반 기업들이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은 공유경제라는 표현은 잘 쓰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런 플랫폼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가 해운대구에서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사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기초단체에서 하는 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인 관심사항이고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가야되다 보니까 저도 관심을 가지게 된 부분이고, 바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KBS에서도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예산이 반영되고 나면 대대적인 홍보를 아마 할 계획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조금 정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같이 공동발의한 분 아닙니까?

아까 홍성운위원님, 이명원위원님, 김삼수위원님 다 동의하셨습니다, 제 것도.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유기업 내의 2조3호에 보면 분명히 아까 사기업이 포함이 안 된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이 포함돼 있고요. 예비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기업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단체, 기업은 모두 해운대구 공유경제활성화 조례안이 예정하고 있는 지원단체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어느 기업이 지원을 받을 것인지, 이건 지원이 6조가 거의 핵심이기 때문에 공유경제라는 건 지금도 민간에서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저희 조례안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런 공유경제를 실현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그 공유경제를 실현하는 단체, 기업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정말 공유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못 받거나 아니면 공유경제를 실현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요건만 형식적으로 채워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2조의3항에 공유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전에 교육을 같이 받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석대산업단지가 지금 새롭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기 'MAKEONE'이라는 단체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리면 빵공장을 하는 대기업이 하나 있는데, 중소기업도 빵집이 있어요. 그러면 대기업에서 밀가루를 사고 이런 것을 중소기업에서 여러 개, 예로 들면 기린 빵공장이 정관에 있습니다. 그럼 그 업체가 ‘참여를 좀 하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해운대구의 프렌차이즈를 제외한 개인 빵집이 참여하게 되면 우리는 엮어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밀가루를 살 때 그 업체하고, 업체를 사실 개인 빵집을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대기업에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재정 상태라든지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검증을 거쳐서 연결을 해 주면 그런 걸로 공통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기린업체가 만약에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기업을 공유기업으로 지정을 해 주는 것은 맞지만 그 기업에 어떤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에서 지정한 공유기업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을 수는 없죠. 실제 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큰 기업이라든지 그런데다가 지원하는 것은 없는 거죠.

사실 이 조례안을 쭉 살펴보면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 구에서 어떤 의무가 발생하는 조항이 없는데 6조가 보조금 지원에 무게가 많이 실린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린빵집에 공유경제를 실현하고 있는데 그 빵집에 공유경제를 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놓고 보면 다른 공유경제를 실현한다거나 영세해서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역차별도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큰 기업에는 자기들의 플랫폼을 작은 기업들과 공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이 지급될 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집행부에서 어떤 시행규칙 형태로 요건을 어떻게 해서 공유기업 공유경제를 실현하는... 가지고 있는 장비의 몇 퍼센트를 분할해서 공유를 하는 그런 형태의 기업은 공유기업으로 한다, 그리고 공유기업은 분기당 몇 십 만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열심히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기업에는 당연히 보조금이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명목상인 그런 기업에도 갈 수 있고, 아니면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업체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역차별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검증을 거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규칙을 만들게 되면 당연히 규칙이 만들어지고 또 보조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엄격하게 다시 또 검증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 실제 이것은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에서도 하고 있고요. 제가 몇 번 담당자와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연결은 잘 안됐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노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구청에서 임대를 하는 거죠. 임대를 해 주면 주차장으로 쓰는 겁니다. 쓰는데 실제 그 땅 주인한테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땅 주인한테는 그 땅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문위원님과 대화를 하다보니까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받아왔는지를 저도 아직 담당자와 연락이 안돼서 못 받았는데 그런 게 어찌 보면 대기업에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대기업이 세금 몇 푼 가지고 공유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정도고... 예를 들어서 말을 한 겁니다. 가급적이면 최대한 그런 큰 기업에 지원금이 나가는 것은 지양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공유경제라는 것 자체가 큰 기업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이 이런 큰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공유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또 큰 기업에 지원을 해 줘버리면 결국에는 큰 업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되기 때문에 큰 쪽보다는 작은 쪽,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아까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한 번 말씀드리고, 제가 공동발의로 들어갔기 때문에 공유경제활성화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조금이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명원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다시 안을 다듬어서 속개를 하죠.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명원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을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 하고자 합니다. 이명원위원님, 수정동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에 액화가스충전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이 요건을 다 충족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판매소가 우리 관내 16개소가 있고, 충전소는 송정에 1개소 있는데, 기존에 고시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요건을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소의 면적이 기존 고시에는 38㎡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가스가 많이 공급되고, 충전소는 신규 사업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30㎡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가스협회와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해 준 것입니다.

기존에 판매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조금 다르지만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그런 기준도 있을 것인데, 판매업체는 일반주택과의 거리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의 경우에 조금 달리 하였는데,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1종과 2종으로 나눠서 1종의 경우는 1종 보호시설로부터 48m 이상이고, 판매업체는 규정이 없도록 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전문업을 하다가 전업을 한 당사자인데, 이업은 기존에 해운대구 고시가 되어 있던 것을 상위법 고시를 각 구에 맞는 조례로 개정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별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칙에서 조례로...

고시에서 조례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표부분에 보면 허가요건 제4조에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다 채워도 허가를 제한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결국에 민감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가 예전에 있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민원사항은 없었는데, 업무를 보다보면 우리 요건에는 맞는데, 이격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여건상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놓았습니다. 가스사업의 허가는 가스의 특성이나 허가대상지역의 인구 조밀도, 건물의 용도 및 특성, 사고시 이해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안에 각각의 경우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허가 시 조례안에 없더라도 유해요인이 발견되면 별도의 조건을 부의하거나 제한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조례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병철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해운대구민 상호간의 소통을 위해서 SNS를 개정하겠다는 취지인데, 그 뜻은 좋습니다. 원래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좋은데 민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SNS에서 주로 오가는 내용들은 보통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과격한 표현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구민원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AID 사태 때 주민들이 구청 앞에서 데모를 하여 요구한 사항이 총회를 빨리 개최해서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주 시급하고 당연한 요구인데,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늦어지다 보니까 구청장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주민들이 그 방법을 이미 알고 페이스북에 많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안에서는 좋지 않은 내용도 여러 가지를 달고 해서 그 내용을 차단했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렇듯이 SNS상에서 주로 요구하는 내용들은 민원일 뿐 아니라 그 민원의 내용이 조금 더 과격한 표현으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그러한 소통의 절차들을 강제조항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1번에서 8번까지 조항을 두고 있는데, 물론 음란물을 게재하든지, 욕설을 하는 것은 당연히 지양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애매한 내용들로 인해서 상당부분 소통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우려를 크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익에 저해한다’라는 8조항도 그렇고,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이런 조항도 애매한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그 단체에 지원금을 그렇게 많이 주느냐’라는 주장은 다른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과격한 여러 가지의 요구사항이 들어가게 되면 SNS 서포터즈라는 형식으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정당한, 표현이 조금 과격한 내용들이 모두 스크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다른 민원의 발생소지의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성향의 논란에 들 수 있는 환경이나 급식문제, 이런 문제도 성향이 구분되는 주제들입니다.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이 SNS 서포터즈라는 사람들은 구청의 지원을 받고,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 때문에 구청장의 입맛에 맞게 모든 것을 스크린 해버립니다. 그랬을 때 과연 정당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쌍방향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들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영곤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해운대구에 대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저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해운대구 페이스북만 하더라도 페이스북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만명, 3만명으로 점차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글을 쓰게 되면 해운대구 페이스북 친구들은 누가 글을 쓰더라도 그 글을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글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쓰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혼자 1인 시위를 한다거나 본인의 페이지에 쓰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는 없더라도 이 해운대구라는 페이지는 공공의 자재, 영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1호부터 8호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어떤 글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 글이 왜 삭제되었는지, 문제제기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호부터 8호까지는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둔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에서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SNS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SNS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이후의 중장년층이 카카오톡을 많이 활용하는데, 내년에는 그쪽에도 저희들이 개정을 만들 것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서포터즈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운영하는 것과 다르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서포터즈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포터즈는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기자단입니다. 그래서 올라온 댓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해운대 관광, 축제, 문화, 강연 등을 주제로 말하자면 기사를 싣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온 댓글에 대해서 옳다, 아니다 여론을 주도하는 것은 아닌 것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 하는 부분이 있고, 직원들이 보는 시각과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1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유자재로 올리는 것은 아니고 매월 블로그 기자단이 회의를 운영해서 한 3~4개 정도의 해운대 관광이나 문화 부분의 내용을 미리 회의를 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들이 블로그를 먼저 시작했고, 그다음에 트위터, 2013년 3월부터는 페이스북을 했습니다. 현재 4만 5,000명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구독이라는 것은 접속하는 숫자가 아니고 일종의 회원입니다. 전국 자치구에서 저희들이 1위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 자치단체 중에서는 6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생활민원 300여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즉문즉답을 해 주고, 혹시 시간이 걸리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통제해 주는데, 이번에 구청장 동방문 중에 지역 별로 다닐 때 2~3일전에 동 방문이 있으니 건의사항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무려 145건이 접수되어서 각 해당부서에 나누어줘서 처리 중이고요. 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인터넷 매체가 점점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활용한 구정홍보와 소통민원이 더 활발히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 안전행정부에도 이미 SNS 소통민원창구 운영지침을 2013년 4월에 내려져 있었습니다. 지침부분이 이 관련 조례안에 많이 있고,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례가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에 SNS 이벤트개최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이벤트개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사용하지 못 하고 전액 반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뉴미디어 구정홍보사업 내에 행정실비보상금으로 3만원에 10명씩 12개월 해서 3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근거법령이 없어서 이런 이벤트를 못 열고 전액 반납하게 되었는데, 이 조례가 된다고 하면 6조에 각종 행사운영에 이런 이벤트를 해서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정에 참여하면서 홍보하고 주민 상호간의 소통도 더욱 기여할 것으로 봐집니다. 제5조의 게시물의 관리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디서나 이런 부분은 삭제하겠다, 그래서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앞으로 점점 SNS가 활발해 짐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 부분이 근거법령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서포터즈 운영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고요. 이벤트나 선거법도 피할 수 있다고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NS 서포터즈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제가 오해했던 부분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취재를 위주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나중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어떤 기능이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현재 SNS상에서 올릴 수 없는, 차단을 당할 수 있는 정보들의 종류가 제약조건에 8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한다는 것이지요. 입맛에 안 맞는 정보들은 걸러내어서 올리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 중에서 서로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이야기 하였지만 SNS 라는 특징 자체가 과격성과 익명성 그리고 자기정보의 배설성입니다.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면서 SNS의 기능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내 입맛에 맞는 정보만 걸러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청장의 홍보물 내지는 선전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을 크게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SNS상에서 표현하는 방식들은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과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민원이 145건이 접수됐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의 표현이 점잖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과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용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쳐놓고,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걸러진다고 한다면 안 하느니만 못 하는 것이고, 오히려 이것은 역자공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엄청난 민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너무 과격하다든지, 음란물은 지금도 삭제되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삭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대로 두고, 과격하다고 해서 지운 적은 없고요. 음란물이나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만 지우는 정도입니다. 이 조례가 있든지 없든지, 없다 하더라도 관리하는 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합니다. 저희들 입맛에 안 맞다고 해서 지우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8가지의 내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상당부분 주관적인 판단으로 걸러질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럴 경우 잘못하면 집행기관의 선전물밖에 되지 않는다고 봐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조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모든 민원에 대해서 다 열어주고, 어떤 내용도 쌍방의 소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과격한 표현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이 구를 끌고 가다보면 잘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욕도 들어야 하고... 표현이 거친 부분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도태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너무 잣대를 대어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방식은 시대적 흐름에도 안 맞고 SNS 특징상 안 맞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호부터 8호까지가 다른 데도 보통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는데, 만약에 어떤 민원이 조금 과격하게 했다고 해서 1호부터 8호까지의 조항 중에 어떤 조항을 근거로 해서 단순히 과격하다는 이유로 삭제한다는 사례가 혹시라도 나중에 나온다면 당장 개정하면 됩니다. 저도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조항이 없이 개인이 혼자 관리하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삭제하고 말고 하면 되겠지만, 이 조항이 없게 되면 말 그대로 공공의 페이지임에도 어떤 글이 써졌을 때 대다수가 삭제를 원하는데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5조의 규정이 있는 것이지, 아까 최영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순히 과격하다는 이유만으로 민원성 글들이 삭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근거가 예를 들어 ‘5조2항의3호다’라고 하면, 5조2항의3호를 그달에 임시회를 열어 바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요. 지금 해운대구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공무원분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홍보계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14명의 대학생이 일종의 시민기자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표현을 ‘SNS 서포터즈’라고 되어 있지만 그분들에게 원고료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실제 하고 있는 것의 이름을 바꾼 거네요? 조례 규정에 넣은 것이지요?

발의는 위원님께서 하셔서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이 조례에 넣은 것이지요?

예.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하여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직원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즉답을 주신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지금 해운대구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고 있거든요. 제가 재송동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재송동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구청장이 재송동에 방문을 하는데, 의견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통문제를 가지고 의논을 하셨어요. 반송에 버스가 없다, 교통이 불편하다고 되어 있는데, 아주 원론적인 답변만 되어 있거든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내버스 관리기관인 부산광역시 대중교통과와 협의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담당직원은 댓글을 다는 것밖에 못 하잖아요.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가 있는지요? 사람들은 글을 써서 답변이 오면 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치되는 사항이 있는지요?

그때는 그렇게 해도 구청장님이 방문한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과 똑같이 취급해서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으로 회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병철위원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5조와 관련해서 최영곤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임시회를 열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할 것 같으면 욕설, 음란물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이런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것 외에는 조금 유연성 있게 열어두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 판단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만들어 두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 공무원이 한다고 해도 본인이 판단해서 글을 지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니까 간단한 답변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은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조금 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여쭤봅니다.

다른 비슷한 게시물 관리하는 규정들에 보면 1호부터 8호까지가 그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포털에 글을 달거나 다른 단체가 운영하는 게시판에 글을 썼을 때 이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게시물이 삭제 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조항을 추가를 했으면 그 부분을 ‘삭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는데, 공통으로 통용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특별히 어느 한 개를 삭제를 하고 말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하는 것이 조금 기우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해운대구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민원이 조금 과격하다는 이유로 삭제가 되었는데, 그 근거가 5조2항의3호다, 아니면 8호다, 그런 이유로 삭제가 된다면 통상적으로 했지만 우리 해운대구에서 그것으로 문제가 되니까 우리만 특별하게 이 호를 삭제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페이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면 ‘한병철’ 이렇게 해서 생성되는 것인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구청 페이지를 따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 지금 있습니다.

SNS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관련되는 것이 블러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이런 것이 다...

예.

이것이 모든 SNS에 다 만든다는 것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페이스북 하나만 만들더라도 일단 개설을 한다는 것에 충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직원이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더 전문적으로 화려하게 구성을 한다든지, 이벤트 등을 할 때 특수하게 구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런데 기간은 촉박하다, 그럴 때를 위해서 4조를 넣은 것입니다.

많습니다.

예, 그런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예.

일단 민간위탁의 케이스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 우려는 아직 덜하셔도 될 것 같고, 그 외에 혹시라도 나중에 수요가 폭증하고, 여기에 대한 콘텐츠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잘 만들어야겠다, 민간에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정보는 구에서 주는 자료로 인해서 하는 것이라서 그것이 통일성을 기할 수 없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SNS를 계속해서 만드는 자체가 구민들과 더 소통을 하고, 소통을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쌓아서 구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쉽게 설득을 하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가자는 취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홈페이지를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자료가 다른 자료로 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보충설명을 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SNS와 관련해서 아나바다운동이나 공유경제라든지 그런...

거기에 댓글을 단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자신의 페이지에 공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급속도로 퍼지지 않습니까? 공유를 한사람에 한하여 추점을 통해서 우산을 증정하게 되면 홍보효과가 급속도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장님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잘 하는 업적을 치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중첩되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요. 결국에 그럼으로 인해 ‘이 사람이 잘 한다’라고 하면서 구의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인데,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홍보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잘 하고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구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삭제를 규정한 것도 아마도 이것이 들어가야지 행사운영에서 구청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사참여를 계속해서 SNS로 독려해야 더 SNS를 활용하는 해운대구가 되지 않나 싶어서...

사실 제가 구의회 SNS를 발의해 놓고 이번 회기에는 안 올라왔는데, 구의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회의하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다 위원장님, 부의장님의 홍보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첩될 수밖에 없는 분야라서 구청장님의 홍보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한다, 구청장님의 얼굴이 안 나오게 하고 해운대해수욕장만 나오고, 건물만 나오게 하겠다, 그렇게는 어렵지 않나...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너무 한쪽으로만 치중되고 있다, 그러므로 조금 더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이지 그 부분들에 의해서 전체 조례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은 조금 맞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9조에 보시면 예산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도...

다 안 하지 않나요? 한 달에 6건씩 합니까?

예, 한 달에 6건 정도 합니다. 꼭 정해서 6건이 아니고 예산상에는 건당 3만원으로 해서 한 달에 6건 정도로, 그것은 산출기초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데...

14명으로 해서...

예.

그 부분은 단기알바와 비슷한 SNS 서포터즈인데...

일주일에 20시간 이하로 일하게 되면 단기아르바이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엄격한 선발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공모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결과를 낳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위원회라든지 모든 위원회를 굉장히 엄격하게 만들어야 하니까 더 하위에 있는 서포터즈는 그렇게 보는데, 다른 위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모든 역작용을 이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입법기술상도 불가능 하고, 나중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행정감사나 그런 데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서포터즈 활동부분이 관광문화과 소속입니까?

예, 저희 과 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몇 년도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기획조정실의 서포터즈 활동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기획조정실에는 없고, 홍보부분은 관광문화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한 개동에 이런 식으로 14명이?

어느 동이든 해운대 전체를 보고 관광홍보, 문화홍보 이것이 위주이기 때문에 동별로 배정은 안 했는데, 들어와서 뽑을 때 그런 것은 참고로 합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서포터즈 활동을 할 때가 그 연수는 못 꼽겠는데, 제가 알기로 6년 이상 된 것 같거든요. 혁신적으로 해운대구를 운영하겠다고 처음에 시도를 할 때 제가 그쪽으로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시대흐름에 SNS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홈페이지 부분은 용역을 줘서 큰 비용을 들여 페이지를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홈페이지를 자주 들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카카오톡을 좋아하고, 또 페이스북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물론 구청장님이 구청의 대표이기 때문에 얼굴이 많이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의 참여 독려를 하기 위해서 어떤 구책도 있고, 시책도 있습니다. 요즘 SNS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의 참여를 더 많이 유도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고, 또한 구책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하다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너무 홍보효과로 가서 한 사람의 과대광고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성도 있지만 일장일단[一長一短]으로 봤을 때 서포터즈 부분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 부분에서 어쩌면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기획조정실, 관광문화과 각 부서 별로 페이스북에 활동내역이나 참여 독려라든지 각자 올리기 때문에 조금 늦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기 활동하고 있는 부분을 운영 조례안으로 만드는 것 같아서 저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SNS 소셜네트워크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수원시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충북의 자치구가 있고요. 아, 4군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북은 잘못된 것이고, 인천시 남동구, 안성시, 수원시, 동두천시입니다.

SNS가 시작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4개 단체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국정원 사건을 경험했고, 현재 SNS 상으로 표현의 자유가 많이 박탈당하고 있다는 젊은 세대를 비롯해서 일부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많은 SNS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우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일단 이해를 하시라는 부분과 이것이 잘못 악용되면 아까 이야기 했듯이 5조와 6조의 개념에서 이것은 할 수 없도록 묶어놓고, 이것은 할 수 있도록 묶어 놓은 것을 보면 대조적 홍보용으로만 해놓았다, 누가 보더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구민의 상호간의 소통 외에 꼭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아까 선거법위반을 피해가기 위해서 한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소통을 하겠다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소통을 해서 민원도 조금...

그러니까 소통을 하면 지금 현재 이런 방식으로 아까 이야기 했던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지금 현재 기 활동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이...

합법화 시켜서 조직적으로 하겠다, 과격하게 표현하면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의회가 약자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반대 측에서... 다음 선거에 구청장으로 출마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공정한 룰에 의해서 게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저는 구의원으로서 이 제안을 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구의 과장님이 제안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대리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하느냐면 이것이 먼저 도입이 되고 향후에 구의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구의회에서는 홍보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구의원을 통해서 와야 될 것들이 안 오고 있기 때문에...

구의회는 의회를 알릴 수 있는 입장이니까 어느 정도 명분이 있지만 한병철위원님께서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이런 입장으로 나와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부정적인 측면을 배제한 채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광문화과장님이 들고 와서 조례를 재정해야 되는데, 구의원님이 들고 와서 하니까 조금 더 노골적인 표현을 하고 싶어도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전에 협의가 되었다든지, 있으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없이 저 혼자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발의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에 대한 SNS 관리 조례가 없는데, 구의회에 관한 것이 발생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해서 다른 자치구에 있는지 살펴보니까 4개의 자치구에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좋은 조항을 따서 만든 것이지, 어떤 분들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든 조례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목적과 달리 그런 식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그때 다시...

그런 목적과 관계없이 사회적인 흐름이 워낙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분위기로 가다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현실에서 상황을 예단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라서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의 사항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과 같은 권한이 구청에 있으면 그것에 대한 우려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영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아이피 추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글을 삭제를 시키는 것만큼 더 큰 권한이 없지요.

글을 삭제하더라도 본인의 페이지에 또 올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ID아파트와 관련해서 불만이 있다면 본인의 페이지에 올리면 이미 홍보를 할 수 있고, 그것을 해운대구 페이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페이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릴 수 있고, 해운대구 페이지를 통해서도 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 과격하다는 것만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될 경우에는 본인의 페이지 개정 자체가 차단된다니까요.

페이스북 페이지 개정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형태로만 가입을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문제가 있는 사람의 페이지를 개정해 놓겠습니까?

개정은 본인이 10개 이상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하나의 개정이 차단을 당하더라도 9개, 99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논쟁이 뜨겁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잠시 정회를 해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지요. 잠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지금 다른 구의 조례안을 가지고 오기로 했으니까 검토를 하고...

그러면 또 다시 정회를 하고 검토를 하려면 10분~20분은 걸릴 것 같은데...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드는 데 시간을 자꾸 염두에 두면 안 되고, 제대로 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밤을 새어서라도 잘못된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그 책임은 모두 우리가 지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문제제기를 하면 그 문제제기가 해결될 때까지 서로 토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밤을 새어서 할 사안도 있겠지만 질의응답이 지나고 나면 토론순서에서 반대토론자가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그렇게 또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다가 안 되면 시간조정도 되어야 되겠지만 바로 표결을 해서라도 이 안의 가부를 성사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현재 다른 구의 조례안을 가져오시면 대충 그 중간에라도 보고자 하는 항을 보시고 토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한 것 같고요. 더 좁혀질 수는 없으니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이쯤에서 종결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가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최영곤위원,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자체가 형평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구청장, 집행기관과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 간에 룰이 불공평하다, 그 부분이 5조와 6조의 조항입니다. 6조의 조항은 결국 구청의 홍보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적극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비해서 5조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제재를 두고 있는 조항입니다. 룰 자체가 굉장히 불편,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조정하지 않는 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NS의 목적이 결국 의견을 수렴하고, 구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주된 존재이유입니다. 존재의 이유를 살리려면 근거규정을 두고 해야 되고, 저희가 해운대구 잘 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구정의 실책을 좀 해라 하면서 계속하는 것은 아니니까... 해운대구가 잘 되라고 하는 측면에서 계속 하다보면 거기에 따라서 구청장님의 치적도 홍보하고, 일정부분 안 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과로 인해서 전체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 것은 억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발언 하겠습니다.

임말숙위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운대구에서 조례는 없지만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문화 혜택을 빨리 접해서 먼저 걸어가는 부분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어서 SNS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 안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주민과의 소통에서도 아주 큰 창구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영하는 곳이 많이 없지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으로 양분이 되어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시간관계상에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0명에서 20명으로 운영위원회를 늘린 구체적인 이유와 그다음에 23조에 실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분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실비를 얼마를 지급하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20명 이내로 한 것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 20명 이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춰서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회의수당은 7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부분은 따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예속해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위원이 10명 이내 라고 했는데, 자원봉사센터 부분에서 운영위원이 따로 10명이 있었습니까?

구성하도록은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계시민사회센터 이사회에서 하였고, 별도의 운영위원회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민사회센터 운영위원으로 있었는데, 운영위원들은 월 회비를 냅니다. 위원회에서 7만원의 수당을 여태까지는 안 받았거든요. 위원회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세계시민사회에서는 이때까지 봉사였습니다. 우리가 회비를 내어서 운영하는데 돕는 차원에서 이사는 얼마, 운영위원은 얼마, 위원장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평통위원회의 회장님이 누구이시죠?

우보현 회장님입니다.

우보현 회장님이 여기에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고, 센터장은 센터장에 따로 있고요. 위원 중에 위원장을 호선한다는 내용이고, 센터장은 따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따로 떨어져 나가게 되면 거기에 운영위원이 있고, 위원장을 호선할 것이며, 이 부분에서는 자기들이 돈을 내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7만원씩의 회비를 줍니까?

그것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하게 되면 물론 자원봉사이니까...

세계시민센터는 아니에요. 운영위원들이 있는데 운영위원들이 각자 회비를 내지, 위원회 회의에 가면 심의위원이나 이런 것처럼 별도의 회비를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담당자님께서 잘못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위원장 자격요건에 센터장이라고 해놓았는데, 위원장이 센터장이 됩니까?

지금 현재는 조례가 센터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센터장이 위원장을 하지 않고, 민간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센터장은 아까 말씀하실 때 위촉직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현재는 세계시민사회센터 이사회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을 하는 것이 고요.

예, 그리고 회의실비 지급관계는 자원봉사센터에 물론 지금 세계시민사회센터 운영위원님들도 자체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의 실비를 지급한다거나 그 부분은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위원회를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역봉사자 이런 분들도 무보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전 자원봉사네요.

예.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황병두 김삼수 한병철 최영곤 임말숙 홍성운 이명원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기욱 행정지원과장 이병찬 교육협력과장 강동국 관광문화과장 임순애 경제진흥과장 정희만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