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유점자 의원 발언
윤정
심윤정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변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71호에 상정 의뢰한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주민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71호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바쁘실 텐데 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제일 뒤쪽에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3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집행한 금액 중에 비융자성 사업비하고 융자성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해 가지고 비융자성 사업비가 쭉 계속되다가 올해... 내년에 계획이죠? 내년 15년도 계획에 1억 정도가 융자성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융자성 사업비라는 것이 어떤 거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융자성 사업비는 주로 자활기업이라든지, 자활사업단에 보면 임대사업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임대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우리 기금은 다 회수 가능한 기금 아닙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임대해 주니까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해 가지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자활기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기금이라고 봐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10억 가까이 쌓아두고 9,0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 규모가 좀 열악하지 않나요? 신청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갚은 능력이... 담보가 없다는 거죠? 담보하고 관계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담보하고는 관계없는데, 임대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한테 근저당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를 해 주는 사람이 근저당설정을 꺼려 해 가지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회수하는 데 아무 위험성은 없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회수하는 데 문제는 없는데, 아무래도 그런 점이 조금...
성철
정성철위원
회수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단지 우리 공무원들의 수고라는 거죠.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수고하는 그런 시간들이 사용된다는 건데, 그러면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 가지고요. 이렇게 해 봤자 숫자적으로 치면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교육은 1,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열심히 자활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0만원씩을 들이는 교육은 도대체 무엇인지요? 그러면 이것이 활성화되게끔... 교육비가 1,0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 충분하게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생기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는 거죠. 일단 기금이 있으면 회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말씀대로 임대보증금을 준다면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딱 쥐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더 지원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금만 가지고 계실 것이 아니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잘 쓰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을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제일 앞장에 보면 기금 예치방법에 대해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을 예치하면 올해 같으면 2.6% 정도 됩니까? 2.5%, 2.6% 되죠?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것도 정기예금하고 일반 쓰는 요금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보통 낮은 것은 2.1%에서 2.6%까지 됩니다. 그런데 전체 은행에서 이자율을 자꾸 내린다고 그래서 걱정스러운 면도 조금 있습니다. 금액이 10억, 이렇게 넘어가면 1년에 이자가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내리면 아무래도 이자수입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지금 한국 경제가 저금리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내년에는 오를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지만 일단은 계속 한국은행에서 이자를 낮추니까 지금 일반 은행 이자가 국고채 이자보다 낮아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지금 일반 은행은 2%가 무너졌거든요. 보니까 1.96%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예금 이자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기금은 구 금고밖에 이용을 못 합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거의 그렇지요. 이것이 구 금고하고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이런 데 이자가 높은데 그런 쪽은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돼 가지고, 여러 군데로 한 10군데나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넣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은행 상품을 쭉 살펴보니까 단기MMF라는 부분하고...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문제가 그거잖아요. 생각의 틀에서 못 벗어나니까 지금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기금 운용을 잘못하는 경우라고 나는 보거든요. 공무원들의 월급에서 수천억원을 가져가면서 제대로 운용을 못 하니까 지금 일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이때까지 건국 이래 쭉 해 온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정부에서 잘 운용했다면, 정말 수익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고 안정적으로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사고의 틀을 벗어나자는 거죠. 너무 탁 얽매여 있으니까 ‘아! 우리는 구 금고밖에 안 된다.’, 그런데 부산은행에서 파는 상품이 수십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들이 고민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빠르게... 이것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 10억원을 들고 있으면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박아놓지는 않거든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 직원들이 ‘아~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장려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이하 전문 복지사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일이 제일 힘든 일인데, 노고가 많으신 줄로 알고요. 내년도 기금사업에 보면 교육 쪽으로 1,000만원을 책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앞에 보면 강연회 개최라든가, 교육사업이라고 적으셨는데, 이 사업주체는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 안에 경상보조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니까 교육은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죠?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직접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직접 하실 겁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주로 교육이 어떤 것이냐 하면 자활백도씨 강연, 인문학 강연이라든지 주로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인문학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문학 하면 공자 나오고 맹자, 이런 이야기인데, 자활 근로하는 사람에게 공자니, 맹자가 뭐 필요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이 어느 한 논문에 공자, 맹자, 이런 인문학 강연을 함으로 해 가지고, 안 한 구군보다도 자활이 더 많이 됐다 하는 그런 논문 보고가 있어 가지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저도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강연회를 통해서 성공사례를 이야기하면서 희망을 불어넣어야 되잖아요. 자활이라는 것은 키포인트가 희망이잖아요? 그렇죠?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사업을 주체가 직접 하신다니까 훨씬 더 잘 된 것 같고요.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에너지를 주는 부분이니까 이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내년에는 알차게 다시 소득이 거둬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컨설팅 운영부분은 용역을 주는 겁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자활기업이나 자활사업단이 경영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컨설팅업체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자기에 금년에 고용노동부에 컨설팅업체를 추천해 달라고 해서 2개 업체를 선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받은 곳이 세종하고 NBI컨소싱그룹인데, 선정하면서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물어봤거든요. ‘두 군데 중에서 선정할 건데, 어디가 낫냐?’라고 물어보니까 ‘세종이 아무래도 좀 낫다.’, 그래 가지고 각각 컨설팅 제안서를 받아보니까 세종이 조금 나아서 990만원 정도를 대서 컨설팅업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고 내년에는 더 좋은 다른 업체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저희는 자활사업으로 카페 같은 것이 성공을 많이 거뒀기 때문에 좀 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한때는 확 증가가 됐는데, 계속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작년에도 경영컨설팅이 있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몇 년 만에 있는 겁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금년이 처음이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처음이니까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용역을 해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자료에 페이지를 기록하는 것이 힘듭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페이지 기록을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네 번째 장에 있는 수입계획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기타수입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수익금으로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자활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대주는데, 그에 대한 수익금이 있거든요. 수익금을 예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강식
서강식위원
구체적으로 사업을 한두 가지만 설명해 보십시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반송에 가면 종이접기라든지,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다른 중소기업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종이접기를 해 주고, 그 업체에서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우리 구청에서 대주는데, 수익금은 자활사업단의 수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입에 대한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전년도와 현년도의 수익금 자체의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경우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제도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작년에는 그 수익금을 전부 다 우리 기금으로 적립을 시켰는데, 중앙의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인건비도 대주고, 모든 것을 대주니까 이 기금을 너희가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제도를 바꿔서 중앙에서 ‘중앙자산키움펀드’를 만들어서 70%를 자기들이 가져가고, 우리 자활기금에서 30%만 이쪽으로 넣어주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수입이 좀 줄어든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인건비를 대줬다고 해서 수익금을 자기들이 많이 가져가는 면이 있는데, 이것이 좀 부당하다고 지금 각 구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세 번째,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증감이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왜 그러냐 하면 자활사업기금 자체가 기타수입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일괄적으로 쭉 늘어나고, 일괄적으로 쭉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설명대로 해석을 하면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결정해서 지침을 내려 보내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기복이 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마지막 장에 있는 예치금과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부산은행에 예치된 금액과 서류상에 나타난 금액이 일치가 됩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일치됩니다. 작년 12월 말에 된 예치금은 은행에 맞췄습니다. 이것은 운용계획이거든요. 2015년 말에는 10억 5,9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9억 5,927만 4,000원은 은행 잔고하고 딱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것이 정당한 표현인가는 모르겠지만 회기연도 말에 이 금액만 잠시 맞췄다가 연중에 변화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못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항상 기금부분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회기연도 말에만 이렇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공무원이 인사상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만일에 그렇게 한다 해도 결재라인 쪽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현재 서류상에 나타난 금액이 연도 말이 되면 정확하다는 이야기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정확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그 통장 잔액하고 다 해 가지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직원님들도 수고하시고요. 서정학위원입니다. 자활사업 중에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의 참여인원이 나오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것을 구분해서 말하면 몇 분 정도 참여를 하는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기초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를 못 하고, 차상위계층만 참여합니다.
서정학위원
차상위계층에서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가 되나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참여하는 인원이 약 757명 정도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서 아까 말씀했던 종이접기나 이런 것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익금을 낼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인건비 대비해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은 형편없을 거 아닙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서정학위원
그러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다른 것에서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요. 자활사업의 이름이 바뀌었는데, 옛날의 치료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종의 노임살포인데, 놀고 있는 사람에게 거저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서정학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757명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너무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또 각 계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 정례회를 보니까 자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었던데요. 마지막 자료에 있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시게 되면 2012년도에는 예산이 2억 6,500만원 정도였는데, 2013년도에는 7,1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어느 부분인지요?
영진
조영진위원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운용계획안의 맨 뒷장에서 두 번째에 있는 연도별 계획을 보시면 2012년도와 2013년도의 연간 계획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된 근본원인이 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2012년도하고 2013년도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자활사업 수익금에서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자활사업에서 수익금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거든요. 2012년도에는 사업이 종료되면서 돈이 들어왔는데, 사업이 종료가 안 되면 우리 기금으로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12년도에는 사업이 종료된 것이 좀 많았고, 2014년도에도 종료된 것이 좀 많았는데, 2013년도에는 종료가 안 되고, 사업기간이 3년이니까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좀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줄어든 것으로...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안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이 꼭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것이 계속사업비라서 다음 해로 넘어갔기 때문에 종료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요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예산계획안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은 계획안이 아니고 확정된 겁니다. 이것은 2015년도 계획안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현황이니까요. 그리고 올해 보니까 기타수입이 2억 3,000만원 정도 감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아까 서강식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2013년도는 100% 자활기금으로 들어왔는데, 2014년도에는 중앙펀드에 70%가 들어가고, 금년에 자활기금으로 우리한테 30%밖에 못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정성철위원님께서 거론하셨습니다마는 융자성 사업비가 2014년도에 처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위에 보게 되면 차상위계층으로 계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상당히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안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실제 은행금리가 최저금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마이너스 금리로도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 부분을 적립하는 쪽보다는 예산을 조금 조정하셔 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운용계획이기 때문에 확대를 하려고 하면 임대,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임대를 하려고 1억원을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5,000만원밖에 임대를 못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출을 많이 잡아놓고, 임대를 해 가라고 자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글자 그대로 자활기금이니까 자활하도록 하려고 해도 임대가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어려움도 조금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다 마치고 나서 저희 관내를 돌아볼 텐데 저희 관내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혹시 필요하면 저희를 찾아오시면 그에 대해서...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도 자활기금 수익금 2억 2,000만원 중에서 구비출연금 규모는 얼마인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여기에 구비출연금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 시비입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금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기금으로 하는 겁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기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출연금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2010년도에 5억원을 확보하게 되기 전까지는 구에서 출연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5억원 이상을 초과했기 때문에 별도로 출연금은 없고 이자수입이라든지, 자활사업 수익금,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금을 잡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자활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셔서 저소득층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점포 임대보증금하고 사업자금을 대여할 때 담보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건물 같은 데 근저당설정을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대여해 주고 설정을 합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설정을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합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금액에 관계없이 합니다. 보통 보면 이런...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집주인이 동의를 해 줍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집주인이 동의를 잘 안 해 주려고 해서 임대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분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점포는 주인이 근저당설정을 안 해 주려고 하는데, 지하라든가, 위치적으로 봐도 이분들이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곳은 근저당설정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하고 집주인하고의 계약이 아니고, 구청하고 집주인하고 계약하는 거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계약을 하지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일단은 집주인의 동의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담보 확보는 문제가 없네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동의가 문제지, 우리가 지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을 설득하는데도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동산등기부에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는데, 갑구는 소유권이고 을구는 소유권 외의 등기거든요. 그런데 소유권 외의 등기에 ‘근저당 설정, 말소, 설정, 말소’가 나타나 있으면 자기들이 팔 때 좋은 물건으로 안 보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어쨌든 담당하시는 공무원은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기금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면 되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안건 2.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양성기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72호로 상정 의뢰한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행복나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572호,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원님들도 고생하시고요. 우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올해 기금사업으로 여성역량강화가 있는데, 이것이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 위주로 하는 그런 내용인지, 안 그러면 여성역량강화에 대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여성역량강화를 위해서 강사초빙을 해서 경영아카데미라든가,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시설에 문화체험에 대한 지원도 합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축제라든가, 또 여성주간기념식 등 여성 지위향상을 위해서 이 기금을 이자로써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횟수로 따져보면 1년에 몇 회 정도나 할 수 있을까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원금 5억 1,0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올해 1,300만원 정도라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성역량강화를 위해서 발전기금으로 활동하는데, 큰 분야로 나눠서 3개 분야의 5개 사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여성단체 운영 지원사업에 800만원이 소요되는데, 해운대구에 여성단체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여러 가지 각종 여성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여성단체를 다 합친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서미애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 분야를 보면 18개의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실질적으로 여성역량강화에 따른 강사초빙 교육 부분이 연간 5개소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또 18개 여성단체에 대해서 운영지원이 되는데, 이자수입 1,400만원을 가지고 23개 정도가 되는 단체를 다 하려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은 여성단체협의회에만 지원을 합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18개 단체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단위 여성단체가 아닌 여성단체협의회에 연간 400만원 정도를 올해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아카데미를 경영하는데, 거기에는 연간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발전기금 말고라도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발전기금으로 조금씩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봤을 때는 18개 여성단체에 800만원을 지원해 봤자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든지, 안 그러면 제대로 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여성발전기본조례를 보시면 ‘24조 기금의 조성’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5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구의 출연금이 있었고, 기금의 운용수익금이 있는데, 그밖에 수익금을 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히 강구를 해 본 부분이 있는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현재 기타수익금은 없습니다. 자체 회비를 걷어 가지고 회의를 마치고 나면 식사를 하는 정도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앞으로는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이제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2018년도에 일몰되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2018년도에 계획을 잡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미리 준비를 하시면요. 지금 안 쓰지 않습니까? 이자만 가지고 쓰고 계시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이자만 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가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한이 올해는 끝나버렸고, 15년, 16년, 17년, 18년, 이렇게 4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다 써도 되는지, 아니면 특별한 대안이 있는지요? 장기적으로 볼 때 2018년도에 일몰이 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유도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세부적으로는 아직까지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청소년, 다문화가족, 건강가정지원센터, 특히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런 분야에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족한 예산을 그쪽으로 재정적으로 많이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충분하게 설득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문화가정에 쓰든, 어떤 쪽에 쓰든 간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계획만 세우면 이 기금에 대한 활용도를 더 높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가서 다 됐으니까 없애 가지고 막 밀어 넣지 마시고, 지금부터... 지금 어차피 과장님 기금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미래발전적인 방향을 고민하셔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다시 누가 발의하면 모르겠지만 여성발전기금 조례가 아예 없어져버리는 거니까... 지금은 양성평등시대 아닙니까? 굳이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존치하는 것도 사회 여러 현상 쪽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미리 용역을 주든지요. 지금 시점에서는 한 500만원 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알아보는 것도 괜찮은 고민 아닌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2018년도부터 이 5억원의 원금이 소멸될 조례에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5억원의 원금을 유치하든지, 또는 정성철위원님의 말씀대로 이 5억원을 여성발전기금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민의 반은 여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자만 가지고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2015년도에 어차피 이렇게 편성하셨으면 기금에서 몇 천 만원 더 쓰셔도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릴 것은 없으니까 정말 필요한 데가 있으면 쓸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사전에 원금을 대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승낙을 받고, 이 원금을 쓰겠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쓸 수는 없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여성들을 위해서 쓰시면 되지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입니다. 수고가 많으시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원기준 쪽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정성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이면 여성친화도시가 선포되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준비해야 될 것이 참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소극적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기금 이자만 쓰겠다.’, 이렇게 내놓으신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계획도 세우시고, 또 여성친화도시가 선포되려면 여성이 우대를 받는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권리, 출산율을 높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많은 돈이 2018년도까지 기금이 운용된다면 내년에 좀 과감하게 지원을 풀어서라도... 지금 출산율도 1.05%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기금을 좀 풀어서 여성이 마음 놓고 출산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축하금도 주고 해서요. 제가 얼마 전에 행복나눔과에서 ‘커플대회’라는 문구를 봤거든요. 그렇게 행복나눔과에서 시도를 하시던데, 그런 쪽으로도 내년에 조금 더 과감하게... 이 기금이라는 것을 그렇게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5억원이 됐을 때부터 쓰겠다.’고 했는데, 5억원이 이미 됐고, 작년에 조심스럽게 1,400만원을 쓰셨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달라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 조금 더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여성발전기본조례 내에서 쓸 수 있는 지원기준을 활성화시켜서 좀 더 탄력적으로 과감하게 사업을 펼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여성을 담당하시는 직원분들도 나와 계시니까 어쨌든 여성발전기금을... 물론 다문화 쪽에서의 쓰임이 많겠지만 다문화지원센터라든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센터 간에 우리 구가 돈을 준다는 것은... 거기는 국·시비가 워낙 많은 곳인데, 우리가 겨우 만들어놓은 이 기금을 가지고 그쪽에 돌리기에는 좀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쪽은 좀 더 국·시비로 노력해 주시고, 여성단체 쪽하고 캠페인 같은 것도 벌이고 이래서 내년에 여성친화도시 선포를 위한 준비를 이 기금으로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셔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의하면 무조건 2018년까지 5억원이라는 기금을 사용하고 소진이 돼야 된다는 결론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기금만큼은 여성을 위해서 집행돼야 될 예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조금 언밸런스할 수도 있는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출산을 했을 때 우유나 기저귀, 그쪽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펴겠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둘째를 낳으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30만원, 또 국가에서는 120만원, 우리 구에서는 30만원인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성단체 행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쓰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5억원이라는 돈이 큰돈이 아닐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18년도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시더라도 일부는 현실적으로 그런 쪽으로 우회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중에서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을 동시에 병행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조례를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정책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그 방면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행복나눔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서정학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여성발전기금을 집행한 주요 사업이 가정폭력시설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축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주요 사업인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올해 발전기금에 다문화가족은 없고, 가정폭력피해시설에 문화체험 지원이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정성철위원님께서 ‘이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어볼 때 다문화가족이라든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검토해 보겠다는 사항이고, 올해는 발전기금으로 다문화가족이라든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지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성단체로 지원하는 방식이 간접적인 방법도 좋지만 직접적인 좋은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 가봤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약간 보여주기 위한 행사 같은 것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다문화가족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말씀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여기 보니까... 특히 다문화가족축제에도 가보니까 나라마다 자기네들의 특색 있는 것을 몇 가지 가져다놓았는데, 전통의상이나 옷 체험 외에는 특별한 주제가 없더라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다문화가정의 아빠와 팔씨름대회도 하고, 전통의상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장기자랑이 좀 있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현장에 가보면 행사하시는 분들만 계시고, 사실은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홍보부족인지 싶어서요. 조금 효율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축제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축제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부에서는 비슷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중복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행정을 할 때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일단은 국·시비 예산을 받으면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나 행사를 치르지 않아서 평가점수가 낮으면 부득이하게 나중에 저희들한테 마이너스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축제를 개최하다 보니까 중복된 프로그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좀 더 개선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문화축제를 처음 했는데, 사실상 다문화가정에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운영비 지원이 약 1억원 정도밖에 안 돼서 협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하는 행사보다 작게 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행사를 알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구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분석해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통해 보다 보편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성평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8년도 이후에 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방안과 계획을 미리 세워주십사 하는 것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천편일률적인 사업보다는 다양하고, 여성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안건 3.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570호,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570호,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복지정책과와 행복나눔과, 두 부서가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두 부서장 중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번, 제일 마지막 장을 보시면 전입금이 계속 8,000만원씩 하다가 올해 5,500만원으로 조금 줄었고, 내년에도 3,000만원으로 전입금 부분이 좀 감액됐습니다. 기금이 많이 모여 가지고, 구에서 출연을 안 합니까? 아니면 구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전입금이 내년에 3,000만원인데, 장학기금이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의안이 올라갔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생활안정기금에서 장학금으로 넘겨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전입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군요. 그래도 구에서 조금 전입할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생활안정기금이 보통 전세자금으로 지출이 되는데, 국토교통부에도 전세자금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올해 46가구에 2억 9,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대출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을 복지사각지대나 장학금으로 넘겨서 쓸 수 있으면 굳이 우리 구비에서 다시 그것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46가구를 추천했는데, 전체 다 융자가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해당되는 가구가 46가구입니다. 그 이상으로 신청은 들어왔는데, 일단 재산규정하고 그런 것이 안 되는 사람은 빼고, 되는 사람만 46가구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합니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융자해 주는 조건이 우리 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조건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것으로 많이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할 예정이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입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금액이 해마다 똑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월급 안 올라갑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 1,700만원으로 계속 장학금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이 기금을 넘겨서 대학생도 줄 수 있도록 해서 대학생한테는 100만원씩 주고, 고등학생은 40만원 정도 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40만원은 기존 그대로 아닙니까? 지금 40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다음에 조례가 개정되면 기금운용계획을 다시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다른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이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취지가 저소득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는 제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학생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성인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노동능력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학생이 학교에 가야지, 노동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죠. 중학생들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고등학생 이상 되면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은 의무교육이니까 빼자.’ 해서 의무교육을 받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좀... 처음에 만든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수한 장학금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면에서 ‘이 정도 부담을 줄여주자.’는 뜻이 들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없어지면 대학생 1명한테 줄 수 있는 것을 중학생은 3명, 고등학생은 2.5명에게 줄 수가 있거든요.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 하면 되죠. 고등학생들도 지금 어려운 아이들은 밤에 다 아르바이트 하고,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려고 하는데, 대학생한테까지 이렇게 주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요? 대학은 선택이지 않습니까? 일단 자기의 선택이고, 정 안 되면 사회로 진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모순이 있어서 그렇지, 전문교육을 받고... 굳이 ‘대학에 가서 더 행복해지느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겠지만 대학생한테 주는 것은 지금 우리 실정에서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학생한테도 쥐야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금 학비가 워낙 비싸고, 고액이기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대학이 무조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은 학비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입학금 정도를 주는 것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만원이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액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소득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데 용기를 주는 차원에서 이 정도는...
성철
정성철위원
얼마만큼 용기를 줄까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 봅시다. 일반 고아원이나 시설에서도 성인이 되면 내보냅니다. 그것은 사회에 가서 혼자 독립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은 대학생이 되든... 오늘 신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40살이 돼도 부모가 보살펴야 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성인이 돼도 지원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독립할 생각을 안 해요, 직장도 안 찾고요. 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같이 일조를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죠. 어려운 아이들이라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옛날에 저희들의 과거를 이야기해서 좀... 저도 나이가 얼마 안 되지만 어릴 때 대학에 안 가도 열심히 기술 배워서 잘 되고, 자기가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많이 바뀌는 거지, 이런 부분까지 우리 구청에서 100만원씩 줘야 되느냐, 이것은 의문이 좀 간단 말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일반가정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도와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 있지만 결손가정이나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일어서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사회제도를 바꿔줄 생각을 해야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맞춤형 제도로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없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보태줘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100만원 가지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생각하자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도와주는 의미에서 힘이 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아이들이 100만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느냐, 차라리 더 어린아이들이 조금 더 힘이 안 들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우리가 볼 때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요. 그런 생각에서 검토를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중·고등학생은 학비 자체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비 전액이 다 지원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학비를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의무교육에 대해서 너무 좀... 저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의무교육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옛날에 의무교육이 아닐 때는 돈 30만원이 필요한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아이들이 의무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이 안 들어가는 대신에 그만큼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사실...
성철
정성철위원
그것을 자꾸 장학금으로 못을 박아버리니까 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닌가요? 열어놓으면 이 아이들한테 장학금 명분으로 장학금으로 쓰든, 학용품비로 쓰든, 교통비로 쓰든,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옛날부터 계속 장학금이었으니까 장학금으로 무조건 써야 된다... 한국은 그렇거든요. 정해 놓으면 그것 말고는 못 쓰게 해요. 이 아이가 학비보다도 먹을 게 더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장학금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학교에 갖다 주고 나면 자기는 집에서 굶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시점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생계비 문제는 생계비 기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중학생은 빼고, 실질적으로 고등학생한테 장학금을 줘라.’고 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거거든요.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저희들이 그랬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하고 토론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몇 프로티지 정도 차지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56.3% 정도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민원이나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업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금운용 계획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데이터상에 수입과 지출이 36억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주민소득지원융자, 이것은 전세자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자립기반을 위해서 지원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두 가구로 한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한 세대당 5,000만원 정도 기준해서 두 가구라는 말씀이세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2,000만원입니다. 두 가구하고, 생활안정기금 세 가구를 합해서 그런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주민소득지원자금 두 가구, 생활안정기금 세 가구 해 가지고, 이렇게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다섯 가구 해서 2,000만원씩 1억원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2,000만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 이 될까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 2,000만원을 가지고 전세자금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득지원자금을 넣어놨는데, 앞에 주민복지과에 자활기금이 있었습니다. 가계를 꾸리는 것은 거기서 융자를 하는데, 여기서는 대부분이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으로 나가는 거지요.
영진
조영진위원
전세자금으로 2,000만원이 간다고 보면 현재 사회적인 현황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적은 금액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장학금 부분이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중학생은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분이 조금 떨어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고등학생으로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대학생을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학생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급기준이나 집행기준을 고등학생 위주로... 사실 고등학교 때가 제일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대학생은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 자금운용계획에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넣어놨는데,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기 전의 계획안이거든요. 그래서 자금운용계획안에 중·고등학생을 넣어놓았는데, 일단은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께서 ‘중학생은 의무교육이니까 장학금을 빼고,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그 개정안에 중학생은 빼고 고등학생, 대학생한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운용계획안은 그 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학생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계획안을 다시 올릴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를 보면 기금운용계획에 노인복지기금 중에서 작은노인복지관 운영에 1,3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작은노인복지관 운영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노인복지기금 1,300만원 중에서 올해 사업인 작은노인복지관 운영이 1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앞의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어르신들이 그냥 경로당에 무료하게 계시는 것보다는 건강체조라든가, 재미있는 오락프로그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진복지관, 파랑새복지관, 어진샘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에 400만원씩 해 가지고, 연간 총 1,200만원을 지원해서 복지관에서 경로당을 선정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건강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노인복지관의 100만원은 이것을 토대로 하고, 또 노인교실이라고 우리 본예산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이 지금 내년에 2,000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연말에 우수 경로당에 대한 표창을 합니다. 그래서 그 표창 수상액을 100만원 해서 총 1,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복지 쪽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계획에 1,300만원이라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영진, 파랑새, 어진샘 쪽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그 지역에 있는 곳으로 나가서 강사를 파견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 세 군데만 선정해서 이 사업을 맡겼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것이 한 3년 정도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관내에 경로당은 226개소가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200군데가 넘는 경로당 중에서 3년째 계속... 영진, 파랑새, 어진샘은 재송, 반여, 반송이거든요. 지금 저희 관내 노인인구가 반송2동하고 우1동이 가장 많거든요. 노인인구가 10 몇 프로가 됩니다. 그런데 우동 쪽에는 사실 경로당이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미포 같은 데는 진짜 딱 한두 군데 앉아 있는데, 앉아 있을 자리가 없어서 촘촘히 엉덩이만 대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쪽까지 안 가더라도 우동에도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은 것에 비해서 3년, 4년째 영진, 파랑새, 어진샘만 복지관 쪽으로 이렇게... 물론 파견이 이쪽으로도 나올 수는 있지만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직접적으로 관리해서 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있지만 본예산에서도 지금 경로당 활성화사업 예산이 4,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226개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인발전기금 이자분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운용을 하려고 하면 강사 선정이라든가, 더 많은 공무원들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세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이 세 군데가 관내의 경로당 중에서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운영하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 세 군데에 위탁을 줬는데,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복지관이 있으면 선정해서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이 장산에 있으니까 장산도 한번 고려해서 추천하셔 가지고, 그쪽 가까이서 우동에 나갈 수 있도록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인구가 워낙 많거든요. 약 12%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사회복지기금이 노인 쪽으로 많이 편중돼 있다 보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은노인복지관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작은노인복지관은 동 주민센터하고 사실 활성화사업으로써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활성화사업은 국·시비로 했고, 작은노인복지관은 순수 구비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226개소를 운영하는데, 워낙 국·시비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부 편성을 해서 제목을 ‘작은노인복지관’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1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100만원은 시상금입니다. 지금 본예산에 내년에 2,000만원...
유정
손유정위원
모자라는 부분을 기금에서 운용하도록이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서정학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저리금리로 융자를 한다고 하는데, 몇 퍼센티지 저리로 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금 2%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지금 시중은행은 2.5%인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시중은행은 훨씬 높지요. 대출금리는 지금 한 4% 정도 될 겁니다. 조금 못 되려나? 아마 4% 정도 되지 싶은데요.
서정학위원
그러면 한 2% 정도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4% 정도 되지 싶습니다. 아~ 여기는 2%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생활안정기금하고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를 해 준 것이 몇 가구나 되나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금 해 준 것은 전체 파악이 안 됐고, 미회수가구가 6가구가 있습니다. 4,800만원입니다. 융자 원금을 갖고 있는 세대가 6가구가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융자를 해 주고 나서 혹시라도 회수를 못 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융자 규모도 너무 크고, 옛날에는 사고도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은행에 위탁해서 관리는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전적으로 은행에서 관리를 하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리로 해 주는데, 사실상 이분들이 저소득 주민이기 때문에 회수를 못 할 부분을 감안하다 보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실은 돈을 대주는 부분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융자를 하는 것은 15년 동안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거라서 조건이 좋기 때문에 대부분이 국토교통부에서 대출하는 전세안정자금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회수를 못 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미회수가구 6가구는 지금 계속 갚고 있거든요. 은행에서 관리하고부터는 못 갚는 일은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미회수가구가 6가구가 있는데, 그때그때 못 갚게 되면 이자발생률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닌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체납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지요.
서정학위원
그러면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작은노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관이 큰 것보다는 이 시책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아직 성과를 내지는 못하겠지만 시도를 한번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활성화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소득 및 재산기준에는 적합하지만 부산은행의 대출규정에는 부적합하여 융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은행의 여신규정을 이야기하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은행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기금이 융자를 해 주는 측면도 있지만 또 관리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우리 구에서 이러다가 미회수가 되면 담당 공무원들에게 문책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회피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조례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담당직원이 의도적으로 나쁘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수가 안 되면 담당직원은 당연하게 책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지금 그런 구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은행에 위탁하게 된 동기가...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미회수 부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맞아요. 옛날에 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담당 공무원이 돈을 받아들고 다니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건의가 돼 가지고, 정부에서 공통사항으로 은행에 위탁하는 것으로 바뀐 거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정부 정책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다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확실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기금을 13억원이나 쌓아놓고, 1억원만 풀어서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은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에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규제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사실 기금을 저희들이 무작정 줄 수도 없는 거고, 일단은 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기금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은 무작정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왜곡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있는 대로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하다고 했는데, 은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원래 취지에서는 적합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기준에 해당되는데, 이 사람이...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기준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냥 은행에 다 맡겨버리지요. 이것은 생색내기죠. 이렇게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있다고 하면서 은행에 가면 다 퇴짜를 맞는데, 뭐 하려고 이 정책을 합니까?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은행에서는 신용도를 보고 융자금을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해서 그렇게 최종...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지금 은행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은행하고 더 적극적으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과장님,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이 필요한데, 우리 구에서 정한 소득기준하고 재산기준이 다 적합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은행에 가서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먼저 검토를 마치고 통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주민이 융자를 받겠다고 오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처리를 하고요. 또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세자금보다는 후원자들과 연계시켜서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노력들은 좋지만 기본적으로 기금을 설치한 목적에 부합하는데도 못 받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개선이 안 되면 굳이 기금을 존치시킬 필요도 없는 거고요. 한두 명 줘 가지고, 우리는 책임을 다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관련 법령 조례를 보면 2번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층란이 있지요? 그런데 ‘나’번에 있는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이 결과적으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이런 부분은 나중에 환수를 하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난을 당해서 우리가 융자를 해 주었을 때 환수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많이 따르지는 않겠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천재재변이 있어도 기존 생활이 있기 때문에 융자를 해 주었으면 상환을 해야지요.
영진
조영진위원
개인적으로는 ‘나’번에 대해서 융자를 해 준다는 것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지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천재지변이 있어도 재난을 당했으면 재난안정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했으면 반드시 상환을 해야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분 중에 어떤 분이라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지출금의 50%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거지요?
「예」하는 이 있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금은 집행과정에서의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묘를 살려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56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56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복지정책과와 행복나눔과, 두 부서가 해당되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두 부서장 중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의 변경으로 저소득층 주민에게 복지 혜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잘 홍보가 되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방점검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겠는데, 다음부터는 개정조례안에 페이지를 좀 적어주십시오. 네 번째 장에 있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해소를 위한 어느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쪽에 보면 ‘동복지협의체 등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동복지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동별로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동복지협의체가 활동을 하고 있나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복지협의체는 일단 그 동의 복지관장들이나 유지들, 단체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동에 복지위원이 있습니다. 복지위원은 각 동의 통장님들을 위촉해서 복지위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을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는 데 일조를 하시도록 하네요? 교육이라든가, 이분들에 대한 활동비 지원, 이런 것에 대한 구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발굴하려고 하면 일단은 봉사자들을 투입해야 되는데, 봉사자들이 없는 집에 갈 때는 맨손으로 가기가 참 어려워서 자기 사비를 털어서 나가서 상담도 하고, 발굴해서 동이나 구에 알려서 그 사람들이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영구에서 복지허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방문상담을 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알아보니까 활동비가 없어서, 사업비가 없어서 굉장히 힘이 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이 사항을 넣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복지협의체에 지원하는 것은 간접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개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활동비 지원’이라고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마치 움직이는 위원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것처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 활동비 지원은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쓰도록 하고, 기금에서는 제외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에서도 이 부분을 제외시키는 건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적절하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2조 정의를 보시면 3번에 위기가정이 나오는데요. 실직, 질병, 사고 등을 당해서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세대를 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혜택을 줍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위기가정에는 내용에 따라서 주거비나 생계비, 의료비,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해당되면 본인한테 지원해 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 부분은 소득수준하고 연관이 있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연관이 있습니다. 보통 최저생계비의 200% 정도에 해당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고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까 1회 지급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넣지 않아도 될까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여기에서는 굳이 1회를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조례를... 5조3항에 보면 기존 조례가 ‘장학기금 개정의 용도는 구 관내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이래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횟수가 안 들어가고, 대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명시를 탁 하셨는데요. 사실 요즘은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들도 많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 과정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또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라도 고등학교 정도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 내지는 대학생이 많이 받게끔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중학생까지 넣어달라는 말씀입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용의는 없으신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검정고시는 어떻게...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인데...
유정
손유정위원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그러니까 ‘장학기금 개정의 용도는 구 관내에 거주하는 수학 중인 청소년 중 품행이 바르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장학금을 학생들의 기존 용도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정
손유정위원
원래는 ‘고등학생’,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서 지원을 해 주지 못했는데, 저번에 반여동에서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들 10명한테 다른 기금으로 후원해 주는 것을 봤었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민간에서는 아무 규정이 없으니까 규정만 만들면 되지만 여기는 조례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손유정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고등학생, 대학생, 청소년 중’, 이렇게 넣을 수는 없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게 하고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러면 검정고시를 볼 수밖에 없는 청소년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 사람이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학생은 학교의 학생이니까 관련 서류를 받을 때 검증이 다 되는데,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집에서 하기 때문에 무작정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참고로 한부모가정 중에서 검정고시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저희 행복나눔과에서 연간 검정고시 학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그것이 장학금 제도는 아니지만요.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세 장을 넘겨서 보시면 3번에 복지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해소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의 지원’, 그중에서 ‘나’번 말입니다. 집수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집수리 사업이 우리 해운대구에 과연 어느 정도가 있다고 보고 창안을 하셨는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여기의 집수리 사업은 저장강박증 대상자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다가 물품을 쌓아두고, 잘 곳도 없이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대상을 두 가구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5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소규모 집수리 사업 해 가지고 10가구를 선정했는데, 여기에는 한 100만원씩 해서요. 이것은 큰 것이 아니고요.
서정학위원
도배 정도 해 주는 건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소규모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부자가구를 보면 정리정돈이 안 되는 가구가 있어요. 그런 데는 컨설팅을 해서 한 10가구 정도 100만원씩, 이렇게 대상을 잡을 계획입니다.
서정학위원
집수리 관련해서 우리 과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우리 과에 건축직 1명이 발령 나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것도 착안은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조례 개정안 3페이지에 있는 제2조 정의에 보면 ‘다’번에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수준으로 생활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이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최저생계비 200%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액이 120만 6,806원,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200%는 소득액이 205만 4,834원, 그다음에 3인 가구는 265만 8,236원, 이 정도의 소득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보니까 이견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모아서 다시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동 상정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 보류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56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다음 의안번호 56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다음 의안번호 56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56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다음은 의안번호 56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다음 의안번호 56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금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들은 상위법 변경이죠? 특별한 내용은 없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위원회들도 20인 이내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위원회들도 10인 이상에서 30인 이내로 바뀌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상위법에 주민복지협의체 조례만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에 보시면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법령정비기준은 법무계에 법제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바꾸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바꾸는 건 맞는데, 언제 바꾸기 시작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 여기에 따라서요?
성철
정성철위원
예. 한 3년 넘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제가 확실히...
성철
정성철위원
조례가 바꾸기 시작한 지가 제가 알기로 3년이 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항들도 기존에 내려왔을 때 즉시 바꾸면 되는데, 사항이 없어 가지고 다 눕혀놓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벌써 시행이 됐잖아요. 너무 늦게 손을 보지 않나... 인력이 많이 모자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간단한 거잖아요? 특별하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빨리빨리 적시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기 쉬운 법령에 대해서 우리 조례는 더 이상 없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우리 과에는 다 고친... 이번에 다 개정하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해운대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 내용에 아동위원 임기 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성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러 아동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동위원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여기에 있는 아동위원이 어디의 위원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 맞죠? 청소년수련관인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전체 지역아동센터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런 경우에 동별로 아동위원을 한 명씩 두도록 돼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동별로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 위원회에 동별로 한 명씩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니까 동별로 어떤 분들이 아동위원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동별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통장,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어린이집 교사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제가 착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동학대신고, 그런 부분에서 현장조사를 할 때 협조를 하거나 아동학대예방 아동지킴이 활동, 소년소녀가장이나 가정위탁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을 잘 알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연속성이 필요하다해서 이걸 이번에 개정하신단 말씀이시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 잘 이해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동위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1인인데, ‘아동위원’ 이러면 대체적으로 엄마를 많이 선택하는 의미에서 여성위원이 많이 있겠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성별이 고르게 분포돼 있어야 하는데, 우리 아동위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남자가 2명이고, 여성이 12명이라서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우리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40:60,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낮에 위원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성위원이 많이 오겠지만 남성위원이 40%는 돼야지 여러 방면에서 얘기를 듣기가 수월할 것 같고요. 전문성과 연속성이라고 했는데, 혹시 초등학교 선생님은 안 계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초등학교 선생님은 없는데, 어린이집 교사는 계십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혹시 하실 수만 있다면 학교에도 의뢰를 넣어가지고 아동위원으로 초등학교 선생님을 찾아보시는 것도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해마다 위원 찾기가 쉽지 않아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1년 금방 가잖아요? 혹시 위원회 회의를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고,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거라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겁니다. 이런 예방활동을 하도록 동별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위원회는 아닙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회의는 없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회의는 없고, 각자 동에서 활동하시도록 위촉하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럼 이분들이 위촉돼서 활동한 의견은 어떻게 모아지나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학대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학교에도 연결시킬 수 있고, 상담사들도 많기 때문에 통합사례관리라든지, 희망복지센터의 통합사례관리, 그다음에 드림스타트의 사례관리에 연계도 시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런 부분에 연계를 시켜서 관리를 하고...
유정
손유정위원
저는 이렇게... 20명입니까? 18명입니까? 18명 정도의 위원이 활동한 보고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실적 말씀이시죠?
유정
손유정위원
예. 위원실적...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분들을 선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활동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동별로 아동위원을 1명씩 위촉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반경이 너무 좁지 않을까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좀 작기는 한데, 일단 아동위원만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은 아니고, 복지협의체나 복지위원들도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규정상에는 아동위원을 동별로 1명씩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가령 연관되는 통장님들이나 부녀회원들이 자료를 다 수집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분들이 정식적으로 위촉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서 하게 되면 사명감이 좀 결여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어쨌든 한 명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동위원은 좀 부족한데, 우리 과에 통합관리사례사가 6명 있거든요. 이분들이 동별로 배정돼서 전체 사례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드림스타트에도 5명이 있습니다. 그 5명이 아동부분에 같이 사례관리를 하고, 아동위원들하고 같이 합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사례관리도 하고 있거든요.
서정학위원
동별로 한 명이 활동하는데, 특별한 제복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그냥...
서정학위원
이분들의 페이(pay)는 별도로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봉사...
서정학위원
자원봉사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좀 힘들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조영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아동위원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8명이었는데, 4명이 공석이라서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우1동 같은 경우에는 몇 명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동별로 1명씩...
영진
조영진위원
우1동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18개동 중에서 인구가 1만명이 안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5만명이 넘는 동도 있습니다. 사실 주민수로 따지면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조례 개정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융통성 있게 인구수가 많은 쪽은 아동위원을 조금 더 위촉해서 가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안말씀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아동위원의 임기를 보니까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확실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횟수 제한은 몇 회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횟수 제한이 없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앞에는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연임할 수 있다고 바꾸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횟수 제한을 두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1회면 1회, 2회면 2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서 빠진 부분이 좀 있어서요. 아동위원 관련 법령에 보면 4번 항에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라고 말씀하시면...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법령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급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이 부분은 다음에 검토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예, 많은 시간 고생 많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 조례에 대해서 개정안 4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센터 종사자로 혹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근무를 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간호조무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문구를 보면 상담지도교육 양육, 아동복지에 관한 것은 되는데, ‘아동센터에서 치료를 한다.’는 이 문구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상담치료가 되겠습니다. 요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통합사례관리사든지, 상담사가 상담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신적인...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치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상담치료’, 이렇게 가야 문안이 맞다는 거지요. 이 조례 문안으로 봐서는 치료를 한다고 하면, 아픈 곳이나 상처를 치유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상위법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한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심리상담치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열이 돼야지, 포괄적으로 나열이 돼서 조금 해석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올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때문에 굉장히 애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년 동안 쓸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시느라고 거의 반년은 다 버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끝나셨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특별히 바뀌는 것은 없고, 위원 인원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인원수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전에는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 중에서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호선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공동위원장이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공동위원장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구청장은 맞고, 호선을 해서 공동위원장...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전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으로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민간위원은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거나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손유정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안건 8.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기분 공 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황택수입니다. 해운대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주민보건도시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582호,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토지정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582,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인 일자리복지전략단장, 행정지원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정회 16시 5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 상정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 보류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윤정옥 주민복지과장 변충규 행복나눔과장 양성기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정미선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