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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2014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1

최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량면, 온산읍, 온양읍, 서생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청량면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규 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11월21일 청량면장 최흥규

박동구위원장

달아서 계장님들도 자기 관등성명 대고 해 주십시오.
계영

이계영청량부면장

부면장 이계영입니다.
담당

담당청량면생활지원

이은주 이은주입니다.
담당

담당청량면민원

박종길 민원담당 박종길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담당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면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그럼 지금부터 청량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면장님이 목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면장님이 하기가 부담스러우면 부면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제가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괜찮겠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반갑습니다. 청량면장 최흥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청량면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우리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2014년도 우리 면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청량면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4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본현황 및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청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량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기 전에 직원 한 분이 안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해장비라든지 창고 정비 상태를 위원님 한 분하고 청량면 직원 한 분하고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계장님은 있고 담당직원을 한 명 보내지요. (최길영 위원, 창고 외 현장점검) 그러면 청량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최흥규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청량에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지금 2년10개월 됐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를 많이 하신 줄 알고 있고, 또 특별히 이은주 계장께서는 의회에서 함께 하다가 청량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도 하고 더 열심히 할 줄 믿습니다. 감사자료 20-29에 관내 고질민원 및 현안사항, 각종 제도 및 건의사항 이런 쪽인데 해당없다고 해놓았습니다. 면장님, 정말 지역에 애로사항이라든지 현안문제가 없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해당 없다는 것은 지금 고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안문제는 큰 틀에서는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있는데 고질적인 그런 민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읍·면마다 보면 각종 고질민원이 발생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한성율위원

청량에는 없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한성율위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지역적 이기주의, 마을과 마을관계라든지 또 단체는 단체관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청량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그런 것은 없고요. 청량에서는 울산광역시 전체로 봐서는 지역이 크게 발전이 안 됐다는 것.

한성율위원

크게 말하면 집단건의나 민원관계는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집단민원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많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 현황에 메모라도 하면 우리 청량면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흐름에 대해서 아실 텐데 우리 면장님 알고 직원들만 알면, 청량면민들만 알면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상세히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몇 개월 전엔가 면장님이 주도로 면민과의 대화를 하셨지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한성율위원

경비는 얼마로 했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한 6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성율위원

50∼60만 원으로 했지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한성율위원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면에 200만 원 정도, 읍민과 면민과의 대화에 예산을 해놓은 것 같습디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디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당초에는 우리 각종 시책을, 주민들이 모르던 것을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행정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많이……

한성율위원

주민과의 대화에 몇 명 정도 모였어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70∼80명 정도 모였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오늘 여기 현황에 면민과의 대화에 어떤 현황이, 건의서나 다른 것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읍·면민과의 대화에 대한 사항이 안 나왔어요. 우리 군청에 보면 군수와의 대화에는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대화의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는 결과에 대한 실적이라든지가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이 제도를 지향적인 입장에서 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파악할 수도 있거든요. 또 이번 2015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용지물인 관계를 한다면 우리가 판단이 어렵거든요.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료에 없는 것도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미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청량면에도 유관기관, 단체장 협의회가 있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합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월 1회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보통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오찬만 하고 헤어집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아닙니다.

한성율위원

보통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주로 관내, 예를 들어서 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에서 주민에게 홍보한 실적이라든가, 자기네들이 행정을 봤을 때 위험한 지구가 뭐뭐 있었다. 예를 들어서 맨홀뚜껑이 빠져 있는데 표지판이 잘못됐다 하면 그런 것 좀 바루어 달라고 건의사항을 하면 저희들이 돈이 소규모로 들어가는 것은 즉시즉시 시정해 줍니다.

한성율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지금 청량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 동안 회의를 하고 밥 먹고……

한성율위원

내 말은 이런 관계도 앞으로도, 다음에 기타사항에 이런 것도 자료에 해놓으면 읍장을 위시로 해서 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래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면장님, 항상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대하는 최일선에서 늘 고생이 많으시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다 여기 오니까 꽃도 있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량면에 와서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청량면이 두꺼비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군청사가 청량면으로 오게 된 만큼 청량면의 어깨가 앞으로 더 무거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면장님, 저희 청량에는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총 41개 단체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단체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단체도 있고 아닌 단체도 있겠지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어디? 주민협의회요?
수진

정수진위원

단체협의회, 단체장협의회라든지 일반적으로……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41개 단체가, 청량에는 주민협의회라는 단체가 또 있거든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 울주군에는 보면 행사, 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군청에서 행사나 축제, 작은축제나 행사 말고 큰 축제나 행사가 보니까 20여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행사를 할 때 각 읍·면별로 인원 동원하라고 혹시 공문이 오고 있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인원 동원하라고 공문이 온 것은 없습니다. 없고, 옹기축제, 가까운 읍·면에서 하니까 인접해 있는 데서 인원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전화 정도는 왔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옹기축제가 있으니까 각 읍·면별로 인원이 몇 명 정도 왔으면 좋겠다 하는 공문은 따로 오지 않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몇 명 정도 인원 배정되어서 온 것은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공문 전혀 없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혹시 담당계장님.
계영

이계영청량면부면장

구두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인원수가 적으니까, 전국적으로 알려진 행사니까, 구두상이지 공문상은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큰 행사에 전혀 없습니까? 각 읍·면에 인원이 몇 명 배정된 공문이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각 단체장에게 바로 우편이가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면에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면에는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단체장에게 바로 갑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전화가 오는 것은 지금 현재 옹기축제밖에 전화 받으신 것 없으신가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옹기축제 외에는 개별적으로 안내장 와서, 초청장 오는 정도.
수진

정수진위원

초청장 오는 것만 있지 따로 공문이 없고 군청에서 오는 전화가 없으시다는 말이지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청량에서는 행사 때마다 관계 단체에 그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큰 행사에, 옹기축제같은 데는 이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하고, 이장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단체가 지금 41개 있다고 하셨는데 각 단체마다 몇 명씩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나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그런 것은 단체장 앞으로 저희들이 전화를 합니다, 좀 참여해 달라고.
수진

정수진위원

그냥 참여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따로 인원이 몇 명이라고는 말씀 안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인원 몇 명 하는 그런 배정은 크게 안 해 본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면장님께서 직접하시지는 않겠지만, 담당계장님, 혹시 그런 말씀 안 하시나요?
계영

이계영청량면부면장

예, 안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전혀 없으세요?
계영

이계영청량면부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 읍·면에, 청량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 보면 단체장님들이 읍·면 행사나 군 행사에 읍·면에서 몇 명 인원이 꼭 배정되어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에 대한 불만을 너무 많이 토로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 취지에서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그렇지 않으니까 행사의 본 취지가 퇴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생각하실 때 그렇게 인원이 직접적으로 동원이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겠지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시에서 하는 행사, 주민자치위원회 행사라든가 그럴 때는 시에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몇 명씩 가라 이런 것은 있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가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군에 대해서 행사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그것은 공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다시 하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면장님하고 계장님께서는 공문이 따로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다음에라도 그런 행사에 대한 인원 동원, 물론 공무원들도 가겠지만 단체에, 읍·면에서 단체에 혜택을 많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주지 마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청량면에는 없으시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만 다른 읍·면에 그런 일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보시면, 혹시 면장님 청량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가끔 한 번씩 들어갑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건의사항, 개선요구사항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즉각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가요 아니면 각 과별이나 계별로 관리를 하게 되나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담당하는 담당자가 총무부서에 별도로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민원이 올라오면 답변이 바로는 안 되지만 최소한 다음 날이라도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많은 돈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구축한 만큼 활용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즈음은 직접적으로 찾아오는 것보다 젊은 분들은 다 컴퓨터 속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정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바로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면장님, 청량면정을 펼치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뒤에 부면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도 다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면민의 복지증진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겨울을 대비해서 설해장비라든지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확보해 둔 상태입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지금 청량에서는 염화칼슘이나 설해장비는 완벽하게 갖춰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각종 장비도 장비업체하고 연계해서 계약이 되어 있으며 또 일반농가 트랙터도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애로사항이 한 가지 있기는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청량에서 인수받은 신촌∼거남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봉화산까지가 상당히 오르막입니다. 경사가 높고 오르막인데 그것을 전부 다 청량에서 이번에 맡았는데 설해 시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지금 중간중간에 염화칼슘을 담는 노란통이 없습니다. 그게 20개 정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우리 관내에 다 정비는 됐는데 염화칼슘통 25개 정도가 부족한데 그것만 정비되면 저희들 준비는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염화칼슘통 25개 정도가 필요한데 이것을 지금 재난팀에 이야기했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이야기는 했는데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아직까지 가져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협의되는 대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요즈음은 이상기온이 하도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사전에 설해장비를 충분히 준비를 해둬야 될 것으로 보고, 작년에도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지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타 면에는 좀 부족했는데 청량은 그 당시에 배치가 다 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어쨌든 올해도 사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노력교실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8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기존 회원이 있으면서 신규회원 등록이라든지 가입을 못하게 차단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청하면 신청자가 우선이고, 기존 다니는 사람보다 신청자를 우선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이 30명이다 그러면 기존하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1년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만두고 또 2기 신입회원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사람들 계속 지속적으로 연장선에서 있지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새로 신규회원이 들어오려고 하면 자기들이 딱 계중 식으로 모아놓고 신규회원을 영입을 안 시킨다 하는 고질적인 민원이, 다른 읍·면에도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량면에도 혹시나 기존회원들이 신규회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사전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면밀히 검토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사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우리 청사 공용주차장이 37면이지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여기 밤샘 장기주차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8대 정도 대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밤에 지금 차를, 아직까지 주차하는데 밀리거나 이런 것이 없어서 두고 있는데 주차난이 가속화될 것 같으면 빼라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청사 주차장은 우리 면에 업무를 보러오는 공용주차장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 뒤에 문이 열려 있잖아요. 뒷문과 청사 앞문 두 곳이 있다 보니까 뒤로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개인 사무를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문은 봉쇄하고, 그러면 거기도 차를 몇 대 더 댈 수 있는 공간이 되겠더라고요. 뒤를 차단하고 면에 공무를 보러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면 앞쪽으로 와서 일 보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밤샘주차라든지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주차도 좀 많이 할 수 있겠고,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고생하고 오셨는데 갔다 오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창고를 점검하고 왔는데, 산불진화장비를 확인했습니다. 양수장비, 수방자재, 재설장비 창고를 다 확인했는데 산불진화 차량이 시동은 걸립니다. 그런데 물은 탑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어 있냐니까 동절기에 언다고 안 됐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산불진화차량이 노상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에 물을 담아놨을 때 얼어버리기 때문에 물을 비웠다 하는데 예를 들면 산불이 났다 하면 언제 물 넣어서 가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것은 대책이 차량을 댈 수 있는 전용 주차고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얼지 않는 온도를 유지하면서 항상 물을 담아서 스탠바이 해야 된다. 면장님, 알겠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최길영위원

이것은 우리 청량면에서만 할 사항이 아니고 군에도 올라가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전 읍·면에 진화차량이 어떻게 주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짐펌프도 30대가 있는데 역시 물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30명이 물 받아서 출동하려면 불 다 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주차차고지에 같이 얼지 않는 상태에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양수장비 방금 시동을 걸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동이 딱 당기면 두세 번만에 걸려야 되는데 거짓말 안 하고 10분쯤 돌려서 내 나올 때 이제 걸렸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담당자가 오늘 추곡 수매하러 가서 대신 운전기사가 돌린다고 애를 먹었는데, 일단 기계는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것도 좀 더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수방자재 창고를 둘러보니까 톤마대하고 매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표시, 매수라든가, 전체 한 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붙여놓았는데 그것을 좀 세분화해서, 제가 지도를 좀 했습니다. 왜냐 하면 톤마대가 있는 데는 톤마대 해서 몇 매 있다고 붙이고 PP끈이 있는 데는 68개가 있다하면 68개 표시를 해서, 있는 장소에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딱 들어가면 눈에, 이게 평상시가 아니고 비가 와서 급하게 가지러 와야 되는데 더듬고 찾다 보면 시간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눈에 띄게 담당자에게 이렇게 시정하라고 했고요. 제설장비 역시도 마찬가지로 보관창고에 있는 것이 표시가 염화칼슘하고 살포기, 제설기 이런 것이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있는 장소에 표지판을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표기를 해달라고 했고, 전반적으로 청소상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까지, 5대 때도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많이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세월호 이후에 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계속적인 안전문제가 거듭 되기 때문에 이런 장비 보관상태가 양호하고 또 언제든지 출동해도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해 줘야 안 되겠나 사료되고, 이런 부분만 조금 지도가 되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하신다고 면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최흥규 면장님, 부면장님, 관계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처음으로 읍·면 다니면서 인사도 좀 드리고 또 읍·면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의회활동에 보탬이 되어서 열심히 하려고 나왔는데요. 어쨌든간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고생하시는 모습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좀 받으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시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저희들이 빌려간 책 회수는 다 했습니다. 빌려가서 아직까지 반납이 안 된 도서는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대여부분도 그리고 반납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운영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운영은 청량에는 기간제근로자 10개월짜리 한 사람 배정되어서 쓰고 있습니다. 1년이 12개월이기 때문에 10개월 쓰고 2개월은 문고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해서 토요일 9시부터 6시까지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2,100만 원이고 이중에 인건비가 1,600만 원인데 이게 기간제근로자에게 들어가는 겁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박기선위원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300만 원, 운영비 200만 원해서 총 2,100만 원인데, 지금 여기에 비치된 장서가 6339권이에요. 타 읍·면에 비해서 장서수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저희들이 주민들이 찾는 책 중에서 부족한 책은 택배서비스로 해서, 각 읍·면 도서관마다 택배로 붙여서 빌려줘서 돌려보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장서수 확보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아직 예산이……

박기선위원

그 다음에 청량에는 작은도서관이 면사무소 2층 한 군데밖에 없지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면사무소 2층에 하나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같은 청량 내에 있는 쌍용하나빌리지나 유림, 특히 쌍용하나빌리지 같은 데에는 이쪽에 와서 독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고 있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거기서 여기까지 와서 책을 보고 간다는 것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도 공간이 있으면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상당히 좋은데 공간이 지금 없는 실정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건폐율이 좀……

박기선위원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은 아마 자체적으로 도서관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특히 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재정적인 부분도 면장님 생각도 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간 우리 읍·면 군민들이 지역에서 제대로 도서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쌍용하나빌리지 같은 경우는 1800세대 이상 많은 인구가 청량면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배려하고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있지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박기선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수강생 참여방법은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회를 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 드는데. 일단 주민자치센터 강사현황을 보니까, 어제도 제가 매스컴에서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울산에 공무원들이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 몇 %다,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어쨌든간 울주군민의 강사역할이고 울주군에 소속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강사현황을 보니까 총 7분 중에 5분이 외지에, 다른 구에 계시는 분이네요, 그렇지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박기선위원

아무래도 강사는 전문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울주군 전체를 봤을 때는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강사 배치현황도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하는 방향도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량에 보니까 농지가 제법 되지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박기선위원

우리 쌀시장 FTA개방으로 해서 내년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청량에서도 면장님이 나름대로 기업체와 지역간의 직거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리고 쌀 판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지금 우리 석유화학 공단협회에서 연 4500가마 정도 수매를 해가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박기선위원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물량을 보니까 거의 4600 이 정도 늘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기존에는 우리가 쌀 개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나마 농민들이 이렇게 기업과 직거래하면서 판로를 찾을 수도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좀 더 어려운 부분에 분명히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면장님께서 특히 공단 인근에 있으니까 공단과 잘 협의해서 직거래를 좀더 확보해서 우리 농민들이 제대로 쌀 수매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판로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그리고 우리 청량은 26개 마을 중에 18개 마을이 회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하고 연계해서 농산물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면장님, 읍·면장님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있는데, 2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다고 했지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박기선위원

효과가 좀 있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올해 저희들도 얼떨떨하게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보다도 면장과 주민과의 대화를 하니까 주민들에게 면 행정이나 울주군 행정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기획예산실부터 저희가 쭉 며칠째 행감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부서가 군수님과의 대화, 이동군수실에 대해서는 보니까 나름대로 정리된 부분들이 쭉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주민과 읍·면장의 대화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당 없음’,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산을 들여서까지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청량면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건의들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군청에서는, 과에서는 아무런 자료도 없이 ‘해당없음’으로 나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대화 시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군청에서 해야 될 사항도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해야 될 사항도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면장에게 요구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면장이 해야 될 사업, 예를 들면 간단한 사업, 1,000만 원 미만으로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 있다면 즉시즉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비용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박기선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간 예산이 투입되고 실행부서에서 또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행감자료에 분명히 전달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 자료에는 ‘해당없음’으로,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주민과 면장님·읍장님과의 대화 속에서 결국은 그 전달과정이 직접적으로 관계부서로 가고 또 상급부서로 가는 부분밖에 안 되지, 여기서 자체적으로 소화해서 자체적으로 건의되는 부분은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박 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본질적인 것은 기획예산실하고 우리가 충분한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해 주세요.

박기선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과정, 소통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면장님, 조금 전에 박기선 위원님이 말한, 소규모사업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현안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소규모사업 할 때 지역위원님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특히나 큰 틀에서,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사항도 있지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없는 줄 알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극히 작은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웬만한 일이 있으면 지역의 의원을 존중하는, 존경하는 차원에서도 사업이 어떻게 가고 있고, 어느 마을에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역의 의원님하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 드리거든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면장님, 요즈음 우리 청량면 내에 보면 불법성토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2013년도 12월31일 이전에는 영농을 위한 부분은 높이 제한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월1일 이후부터는 영농을 하더라도 2m 이상 성토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2m 이상 성토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여기 뒤꼍들 뒤에 보면 지금 준공업지로 용도가 바뀌었지만 지금도 보면 산더미처럼 매립을 하고 있어요. 저거 불법성토에 대한 부분을 단속 좀 해 주시고.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농지 불법이용에 대해서, 이 부분도 단속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구획정리와 청량천 사이에 보면 자연녹지인데 주기장으로 쓰고 있어요. 또 옆에 보니까 이벤트사인가 천막을 쳐놓고 그것을 또 주인이 임대를 준 모양이더라고, 그런 부분은 단속을 좀 해야 됩니다.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것을 근절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건물 지금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회계정보과장에게도 이야기했는데 “부분적으로 땜빵식으로 방수하지 마라, 하려고 하면 옥상 전체를 방수해야 된다. 괜히 땜빵식으로 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업무는 업무대로 마비되니까 이것은 한꺼번에 전체를 다 방수해야 된다.”고 주문을 했는데, 우리 면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부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분방수로 해서 물이 많이 새고 했는데 지금 공사발주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전체방수, 책임방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상에 화단을 전부 다 들어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저도 그게 우려되어서 회계정보과장에게도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여하튼 그것이 실현이 되어서 향후 이런 식으로 비새서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할 때 감리를 야물게 하든지, 감독을 야물게 해야 됩니다.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확실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두 번 다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수진 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면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공문 온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옹기축제’해서 ‘읍·면에 직원 5명 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바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인원 동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세부 추진 및 종사공무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인원을 그만큼 동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청량면에는 아까 부면장님께서 옹기축제 말씀하셔서 옹기축제만 찾았는데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인원이 동원이 되는지 아니면 일반 민간단체에도 인원 동원되는지도 전체적인 통계가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큰 축제 해봐야 청량에서는 지원 나갈 수 있는 것이 옹기축제, 인근 읍·면이기 때문에, 축제만 열어놓고 사람도 없고 하면 좀 저거하다 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항상……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축제에 참여하실 때 여기 읍·면에는 없어도 됩니까? 읍·면에 근무를 하셔야 되잖아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공무원들은 몇 명 안 가지만 일반단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이나 이장단이나 또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수진

정수진위원

옹기축제는 직원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문 이것 받으셨잖아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직원 5명 그것은 있었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아까 없으시다고, 이렇게 인원에 관한 공문은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옹기축제 그것은……

박동구위원장

그것이 옹기축제라고 국한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동원 요청이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다른 축제는 하는 것이 없고요 옹기축제는 인근에서 하기 때문에 있고……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것 전체적으로 혹시……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해양스포츠 그때 회의할 때……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여쭤봤을 때는 없으시다고 하셨고 부면장님께서 옹기축제 전화만 왔다고 하셨는데 이런 공문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10월15일에 온 게 있습니다. 보낸 것 있는데 면에서는 받으신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해양스포츠대회 있잖아요……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군청에서 읍·면에 요청한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 주무부서에 별도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면장은 힘이 없으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면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1년의 통계를 한번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오늘 하루만에 4개 읍·면을 감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실질적으로 좀 촉박합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량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량면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감사중지

11시28분감사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온산읍 소관에 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박장근 온산읍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온산읍장 박장근

박동구위원장

담당공무원께서는 자리 에 앉아주시고 온산읍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온산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보고는 분량이 많은데 타이틀만 해서 간단간단하게 빨리 해 주십시오.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반갑습니다. 온산읍장 박장근입니다. 평소 우리읍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읍 배석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4년도 온산읍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온산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온산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박장근 읍장님하고 여러 공무원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읍장님, 읍에서도 수의계약하고 계시죠?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일부 저희들은……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 잠깐만요. 읍장님에게 질의하기 전에 제설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한번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 한 분이 안내를 좀 부탁드리고, 우리 최길영 위원님,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최길영 위원, 창고 외 현장점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수의계약하고 계시지요?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수의계약하면 저희가 정보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하고 계신가요?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저희들 군청에서는 정보공개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기, 저희들이 어제 우리 회계과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하라는 것을. 법 시행은 2월7일에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 읍에서는 그것까지는 아직,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인지 그 방향 자체를 못 잡아서 게재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공문은 못 받으셨나요?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그 부분이 회계과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등재를 하겠습니다. 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은 저희들이 등재 완료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러면 회계과에서 며칠 전에 연락을 받으신 거네요? 정보공개 하라고.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전에 공문을 확인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고, 어제 아래께 회계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그 부분에 질의를 해서 읍·면에도 공개를 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등재를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러니까 20일에 회계과에서 연락을 받으셨나 봐요. 19일에 받았습니까?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공문은 17일에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수의하는 것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달 내. 정보공개를 하는 것은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정보공개가 11월20일에 2월18일 것부터 10월28일 것까지 11건을 총 한꺼번에 다 올리셨더라고요. 담당하시는 직원분은 안 계신가요?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저희들 일반 회계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있더라도 저희들이, 군청 같은 데나 시청 같은 데, 중앙부서하고 이런 데 전문적인 회계업무를 보는 부분하고 법을 다루는 부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쪽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깊이 관련법을 다 숙지하고 입법예고할 때부터 저희들이 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것은 저희들이 법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공개도 하고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분명히 회계정보과에서 미리 하라고 공문이 왔을 텐데 그걸 담당공무원이 그때그때 확인파악을 못하셨던 것 같고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일괄적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 제가 회계정보과에 질의를 했더니만 그걸 보고 한꺼번에 다 올리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좀 참고를 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청량에서도 여쭤봤었는데요, 행사나 축제 때 담당공무원이나 지역주민들 참석하라고 협조공문이 오지요? 오고 있지요?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군 행사 말입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군 행사에요.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민들이 참여해서 잔치분위기와 축제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참여인원은 합니다마는 참여에 대한 부분은 강제성을 띌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군 행사 대부분은 축제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이지 강제적인 동원을 가지고 있다고는 안 봅니다. 자발적인 참여하에서 축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다들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네요?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공문을 보면 광복절 경축행사에 공무원 5급 이상 의무 참석, 6급은 자율참석인데, 밑에 일반인이 보면 읍은 12명이 참석하도록 공문이 딱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12명 이상 같으면 최소한 12명이 가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지요?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그 12명도, 물론 공무원들은 정부의 행사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다면 참여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 대신 민간인들 10명이 참석하라고 공문에 배정돼 있다면 그 부분에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의사를 물어서 ‘시간이 나면 가시면 좋겠다, 같이 갈 수 있느냐?’ 물어보기도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의사가 없으면 참석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의사가 없으면 참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일은 지양해 주시면 좋겠고.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해양스포츠제전에 8월16일에 온산읍 직원이 21명입니다. 그렇지요?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동원된 인원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근무하시는 직원이 21명이라고요, 정원이 21명이지요?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해양스포츠제전에는 22명이 간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그것은 일자별로 돼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8월16일에 22명, 8월17일에 22명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8월에도 21명이었나요?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정확한 일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원을 파악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아마 전 직원이 다 있다는 자체를 표기를 해놓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공휴일이라도 당직을 하면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수진

정수진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온산읍에서 주신 자료 아닌가요? 온산읍에서 자료해서 주셨는데 8월16일에 22명, 8월17일에 22명 돼 있습니다. 아무리 군의 행사에, 자료 참고해 보시면 되시고요. 아니, 거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받은 것에 돼 있는데, 현재 인원이 21명이고 읍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직이 1명 선다고 하면 20명이 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22명이라고 교통에, 근무사항이 교통이네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잘못됐던지.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고 확인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안 그러면 누계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확인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좀 알려주시고요. 저희 행사에 공무원들이 참석을 안 하라 는 것이 아니고 좋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오셔서 함께 보시기도 하고 또 같이 와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이렇게 동원이 되는 부분은 안 되는데, 혹시 온산읍에서 울주군 전체 행사에 동원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공무원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해양스포츠제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하루 종일 동원이 되면 여기 읍에는 누가 근무를 하게 되나요? 주말인가요?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평일에는 민원에 차질이 없게끔 사실상 인원동원을 조정해서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시간외수당도 주시나요?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평일 야간시간하면 드려야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새벽에 나오신 것 같은데, 근무시간이 6시30분부터인데.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근무시간외에는 드려야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전체적인 통합적으로 하는 부분도 물론 공무원이고 일반인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면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강제적으로 동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좀 참고해봐 주시고, 이 자료는 바로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박장근 읍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온산읍에 제가 처음 온 것은 아닌데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읍사무실 전체 건물이 꼭 청와대 분위기입니다. 아주 좋은 데서 근무하시는 것 같고요. 이 좋은 곳에서 좋은 정책과 좋은 실행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온산이라는 지역이 아마 공단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해문제나 소음, 분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읍장님이 주민들과 잘 화합하고 소통해서 이런 부분들 잘 극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민원은 늘 생기는 거니까요, 혹시 집단민원이 근간에 오래된 것이 뭐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현재 집단민원은 작년도에 음식물처리업체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가동을 안해서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민원이 되는 문제는 없고, 그다음에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우리 덕신시가지에 매설돼 있는 하수관거가 오래 매설돼 있어서 그 부분이 여름에 하수도 물하고 중간에 침투돼서 회야강 산책로에 보면 맨홀이 있습니다. 그게 범람이 돼서 그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해마다 그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군청에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것은 아마 전체 덕신시가지 내에 하수관거를 재정비해야만이 민원이 줍니다. 따라서 그것을 군청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시청이나 군청은 사실상 집행부로써 정책결정을 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결정된 것을 실행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아무래도 실행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애로점도 생기고 또 현장에서 부딪칠 일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읍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올 초에 음식물처리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됐다, 그게 온산바이오폐기물시설이지요?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음식물바이오처리시설 말고요, 그것은 시에서 처리할 부분이고, 바로 읍사무소 산 넘어 보면 음식물을 민간업자가 처리하는 쓰레기처리장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업체 이름이 뭐죠?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온산바이오 폐기물시설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 준공시점에 한다고 해서 시하고 군하고 우리 온산읍 군민분들한테 인센티브 하겠다고 얘기하신 적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그것은 주민들하고 대충 잠정적으로 시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간담회 시에 군수님께서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겠다, 인센티브 차원이든 어떤 명목으로 해서 행정에서 도와주겠다고 해서 말씀을……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2월26일에 공문까지 보내서, 어쨌든 공사는 시작해야 되고 일은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특히 온산읍민들한테 노인회관을 지어주겠다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정확하게 사업의 명칭은 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사업의 목적을,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향후에 주민들하고 또 행정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지 현재 정해진 부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박기선위원

읍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어쨌든간 그 당시에 지금 읍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노인회관 얘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나왔습니다.

박기선위원

있었고요, 결정은 어쨌든 간에 시나 군청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읍장님이 말씀한 대로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왜 이런 부분들이 이행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아마 그 부분은 행정에서도, 제가 행정에 있다 보니까 행정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어떤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글로써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돈이 따라야 됩니다, 예산이. 예산이 따라가야 되고,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목적타당성하게 행정에서도 편성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고려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 예산에 이 부분이 들어간 것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군 예산하고 시 예산하고 어디에 반영됐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해서……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이런 예산이 안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민들 우롱한 것 아닙니까? 군청이나 시청이 주민한테 이렇게 약속을 지켜서 해주겠다 해놓고 지금 이것 실행을 한 개도 안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 읍장님 말씀대로 예산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랬으면 지금까지 못했으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당연히 그렇지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왜 행정에서 주민하고……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말할 때에는, 잠깐만요 읍장님, 이것은 사실 집행부의 문제입니다. 왜 읍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만큼 관심도가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이었고 약속사업이었고 그랬으면 최소한 읍장님께서 당초에 내년도 예산을 올릴 때에 이 부분 강력히 건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안 되면 지역의 한성율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의논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해 주겠다고 한 부분들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왜 이런 데 안 하고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목적이 정확하게 정해진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아직 그것이 정리가 안 되고, 주민의 의사가 정해져야 됩니다. 정해져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아직 그것이 결정이 안 되다보니까……

박기선위원

읍장님, 좋습니다. 어쨌든간 이런 부분들을 먼저 군하고 시하고 얘기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지금 읍장님 말씀대로 주민의뜻, 의향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최소한 그 기간 내에, 2월이 아닙니까. 해가 다 넘어가는데 최소한 그런 부분들은 의견수렴을 다시 한 번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일단 주민의 의사를 저희 행정에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 한성율 부의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 지금 한성율 부의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 소리 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좀 지켜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집단민원사항들이 강양 우봉산단지, 그 다음에 S-OIL 증축이나 한국석유개발공사에서 석유비축기지 이런 부분들 지금 다 아주 민감한 사항들 아닙니까, 맞지요?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이 추진사항을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우봉산단은 작년 2013년도 7월에, 위원회 구성은 그전에 아마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바이오처리와 우봉산단을 하다가 바이오처리가 나와서 연계하면서 아마 작년 7월부터 집회를 했습니다. 근 한 달 집회를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위원회의 추진위원장도 바뀌고 그런 부분도 생겼습니다. 우봉산단은 현재 시하고 종건하고 문제에 있어서 협의를 하고 중으로 알고 있고, 바이오는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S-OIL 관련은 사업추진을 S-OIL에서 하겠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하다가 현재 취소됐습니다. 취소돼서, 1차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공청회, 아시다시피 공청회를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공청회를 못하고, 아, 설명회를 못하고 의견서를 냈습니다. 또한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S-OIL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공청회는 하지 않고 설명회를 중간에 하자해서 설명회를 한 번 더 했습니다. 비공식 설명회 비슷하게 했는데, 그래서 아마 주관하는 사람들하고 S-OIL하고 중간에 이야기가 오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주고받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박기선위원

읍장님,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됐어요. 추진위원들과 반발, 마찰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었고요. 저는 사실 읍장님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있고 또 관심을 가지고 또 해결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읍장님께서 잘 정리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쨌든간 온산 이 지역은 분명히 여러 가지 민원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주민 간에 갈등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읍장님 나름대로 많은 고민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어쨌든간 우리 행정부에서 풀어야 할 부분들입니다.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그렇지요.

박기선위원

향후 설명회나 간담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가지겠지만 어쨌든 결정을 할 수 있는 주민의견수렴에 그 의견을 일일이 다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다보면. 그걸 종합적으로 다수의 의견으로 갔을 때에는 그런 부분도 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주민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 행정에서 읍장이 관여하는 부분은 안 맞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안 맞고, 그 다음에 주민의 예산을 받아서 행정기관에 제출했을 경우에 타당성 욕구, 그 다음에 적정 여부, 결정을 할 때에는 올바른 행정을 할 때 행정에서 저희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박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지 주민들의 예산을 결정하고 모을 그 단계에서 만약에 읍장이 할 역할이 있다면 읍장인 제가 나서서 중간에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조율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없고 해서, 읍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서 온산의 주민과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거듭 났으면 좋겠습니다.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창고 점검하고 오신 부분을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박장근 온산읍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경일 전문위원하고 각종 수방, 소방, 산불장비를 창고에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산불진화차량은 산불진화 훈련이 있답니다.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삼동에 갔습니다.

최길영위원

삼동에 가고 없고, 산불장비를 전부 다 확인했는데 양호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양수장비 중에서 엔진형 양수장비가 한 대 있는데 시동을 거니까 한 번에 걸립디다. 그것은 양호하게 돼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수방자재하고 이런 것은 보니까 조금 넣어져 있는 칸에 미표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시정을 시키고, 그렇게 하라고 시정을 시켰습니다. 제설장비도 보니까 염화칼슘하고 이런 게 있는데 보관하는 문제가 지금 읍사무소 앞에 산불방지차량 차고지에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게 다른 면에는, 아까 청량에 갔다 왔는데 산불방제차량 차고지가 없는데 온산읍에는 산불방제차량 차고지를 앞에 지어놨는데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산불방제차량 차고지에 차량을 대고 또 거기에 보온시설이 돼야, 얼지 않는 상태로 있어야, 물을 항상 차량에 싣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갑바만 쳐서 하다보니까 차고지로써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감사를 해본 결과에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보온시설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그 자리에 차는 안 대고, 차는 그냥 주차장에 노상주차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제설 염화칼슘하고 이걸 꽉 재어놨습니다. 이것은 좀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용도에 맞지 않는 창고 상태를 운영하고 있다, 차고지를. 그것은 좀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방사능 방재복 8240벌이 온산읍에 공급이 돼서 19개 마을에, 여기에는 없고 분산 보관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방독면이 작년에 군부대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 3000개를 폐기하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 여기에 보시다시피 (방독면을 들어 보이며) 이 방독면입니다. 쓸 수 있는 게 250개만 현재 온산읍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것은 사용해도 안 괜찮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앞으로 3000개 정도가 다시 보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독면 이것은 3층 옥상 컨테이너에 보관이 돼 있는데 이것은 온도라든가 먼지라든가 빛이라든가 누수도 안돼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걸 끼워놓으면 컨테이너 열을 받으면 붙어버리거든요, 못씁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도 250개는 박스에 넣은 상태에서 박스를 오픈도 안하고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리를 철저히, 돈이 비싸기 때문에 다음에 방독면이 오면 보관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것 할 때에는 컨테이너 보온시설이 좀 안 되면 한 번 더 보온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컨테이너 내부가 50°, 60° 가면 붙어버립니다, 오래 있으면.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온산읍은 창고시설 부지가 없고 창고 용도로 사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나마 오목조목하게 잘 진열이 됐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남은 장비들도 관리를 잘해서, 특히 정부나 제일 중요시하는 안전문제, 또 수방이나 산불이나 방사능이나 이런 사고로부터 빨리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먼저 우리 동료위원들, 온산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시고 좋은 고견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박장근 읍장님, 우리 온산읍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도 많고 또 아울러 우리 계장님과 전 직원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랑이 아니라 박장근 읍장님이 오신 날부터 우리 읍에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덕신 내에는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구석구석 누빕니다. 쓰레기 하나라도 어디에 모아져 있는지 누가 버렸는지까지도 파악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단체장이나, 특히 우리 전직 의원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자리를 해서 오찬도 하는 걸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단체장, 유지분들 만나서 점심 저녁을 함께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귀를 기울이고 정보를 받아서 온산읍정의 수장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청량에서도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 읍장님께서 읍민과의 대화를 하셨지요?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거기에 대한 경과라든지, 경과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 또 실질적인 실적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왜냐 하면 뒤에 15-31, 32에 그런 관계는 지금 메모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일단 읍장과 주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과의 대화를 먼저 한 것은 올해는 반장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우리 행정에 반장이 141명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최전선에 있으면서 우리 읍하고 거의 다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반장을 대상으로 했는데, 한 시간 남짓 관계를 가졌지만 끝나고 나서 저희들 평가가 아니고 반장님들의 자체적으로 나온 평가에 보면 진짜 우리가 읍장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이 자리만 하더라도 반장님의 긍지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장님들도 아마 처음으로 전체를 다 대상으로 읍장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생겨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성과는 저는 좋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반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건의내용부분은 저희 읍에서 기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나 반장님들이 하는 내용이나 거의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건의사항은 나오지만,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못해 온 이야기를 끝나고 나서 밖에 나오니까 저를 붙들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반장님이라면 읍에 공식적으로 찾아오기는 힘들고, 어떤 공식적인 모임에 가서 앞서서 이야기를 하면 또 부담스럽고 하니까, 나오니까 저를 붙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 그 부분에서, 물론 제가 지역을 위해서 다닌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속속들이는 들어가지 못했구나를 느꼈고, 만남의 장은 일단 평가를 하면 긍정적입니다. 또한 읍장과 주민과의 대화 대상이 어디에 누구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도 달라질뿐더러 반응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평가이전에 단지 읍장이 주민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그런 자리를 하면서 좋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1년에 두 번 정도는 하지 싶습니다. 그러나 너무 형식을 따지면 힘들어서 안 되고 형식을 탈피하면서 그야말로 쉽게 이웃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만이 안 좋겠나 그런 겁니다.

한성율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15-30에 보면 24번입니다. 기업체 자매결연이 있는데 우리 온산공단에는 많은 공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9개 마을만 자매결연하고 참여한 회사는 11개 회사입니다. 이것보다는 이제 읍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서 각 마을마다 온산공단하고 결연을 맺어주면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행사가 있든지 이럴 때 서로 상부상조하고 또 윈윈하고 우리 온산공단 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차원도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온산읍민 행사가 있다면 온산공단 자매결연한 회사가 아무래도 서로 협조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만에 하나 그 회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마을의 이장이나 동민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켜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앞으로 9개 마을만 자매결연을 맺지 말고 우리 37개 마을전체를 온산공단 상대로 어느 회사든 간에 자매결연을 맺어줄 용의가 있는지,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산읍에 37개 마을입니다. 우리 온산공단에 등록된 것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300여 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한성율 위원께서도 비공식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 제가 추진을 해왔고,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장회의를 통해서 자매결연 마을의 현황을 받아봤고, 희망을 받아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업체를 통해서 현재 의사를 타진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온산읍에 20여 개를 관리하는 온산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1차 타진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중소기업 사장이라든지 만나서 개인적으로 의사를 물어봤어요. 마을에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보니까 강회·용방소4리에서 2개 마을이 희망을 하고, 그 외에 공단에다가 요청을 하니까 공단업체에서는 뭐냐 하면 ‘우리 업체에서는 농촌지역의 마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야만이 일손돕기라든지 농촌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데 도심지역에 있는 마을하고 우리 기업체하고 맺기에는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성율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37개 마을하고 기업체하고 1대1 자매결연을 맺어줄 때 도심지역의 마을은 과연 어떤 테마를 잡아서 희망하는 업체와 연계시킬 거냐 이것은 저희들 행정에서 좀 고민을 해보겠는데, 일단 기업에서는 앞서 말씀과 같이 농촌지역하고 했으면 했지 특별히 해줄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도심지역하고 기업체하고 여하튼 자매결연 할 수 있는 중간매체가 뭔지를 파악해서 자매결연이 되도록 추진을 해보겠는데, 단지 전체의 정황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읍장님,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지방세가 올해 10월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체납현황이 3만3567건이 체납이 돼있고 금액으로 따지면 19억8,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울주군 12개 읍·면에 대비했을 때 몇 번째의 실적을 올렸다고 봅니까?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현재 순번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순번을 이야기하자면 굳이, 우리가 8월에 체납세 정리부분, 이것은 전체 체납세 정리를 빼고요 우리가 직원할당제, 읍·면 할당제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부로 평가한 것은 온산읍이 약 10억을 넘겨 거둬서 1등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 전체 세수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율 부분은 율을 따지기가 곤란합니다. 완전 고질체납자도 있고,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부분에도 받아져야 되는데, 최대한 징수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전체 총액을 가지고 몇 % 다, 몇 %다 율을 따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나 저희들 받는 부분은 징수가 가능하고 독려가 가능해서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독려를 해가지고 과년도, 현년도에 대해서 약 1만1000건에 대해서 체납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으로 하고 순번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분석이 없어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분석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여기는 지금 문제점에 보면 원룸에 입주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비밀번호를 몰라서 접근하기가 힘들다하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그런 문제점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세 세수확보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 부분을 독려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온산읍에는 소하천 점사용이 한 건도 없습니까?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한 건도 없어요?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박동구위원장

지금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을 가도 공유재산 이런 폐도라든지 안 그러면 소하천에 보면 국유지가 있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파악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무단으로 점유한 부분을 마을이장들이 그 사람하고 세금의,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이 난처하니까 그런 부분을 신고안하고 지금까지 그냥 방치된 부분은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장회의를 통하든 인지를 해서 가든지 간에 이렇게 세원발굴을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하튼 온산읍의 소하천 점용허가라든지 안 그러면 국유지를 지금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한 관찰을 한다면 충분히 세원발굴에 도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온산지역에 원룸이 밀집돼가지고 지금은 원룸에 대한 부분을 추가 인허가를 군에서 제한하고 있는데, 원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하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먹히지가 않고 자기가 편안위주로 쓰레기를 종량제가 아닌 일반 봉투에 넣어서 자기 편안대로 차를 타고 가다가 버려버리고, 원룸주변에 버리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현재는 저의 자체 판단입니다마는 작년과 비교해서 거의 50% 정도 이상은 개선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개선됐고, 왜냐 하면 제가 시가지를 순회하다보면 확실히 옛날에 난립하던 부분이 정리가 많이 된 부분입니다. 또한 집중적으로, 아직까지 좀 미흡하다고 하면 옛날에 집중수거방식의 그 개념에 익숙해서 문전수거방식이 아직까지 정착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식이 덜돼서.

박동구위원장

그렇지요.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그래서 저희들이 문전수거방식의 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룸에 거주하는 대부분이 제가 판단할 때에 50% 이상은 한 달 또는 서너 달의 거주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주하시는 분들은 덜한데 일시적인 거주의 목적으로 오신 분들은 그 개념 자체를 못 잡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환경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읍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개선이 된다니까 다행인데 아무튼 아직까지도, 우리 울주군에서 문전수거제도를 도입한 지가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또 거점지역에 투기를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도를 지속적으로 해서 문전수거가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이제 월동기가 오는데 재난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아까 우리 최길영 위원님께서도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오셨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나오는 부분도 사전에 대비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이 지금 360포가 준비됐는데 이 부분도 더 확보할 수 있다면 이제는, 앞으로 갈수록 게릴라성 이런 기후변화가 자꾸 도래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방책인데, 그렇게 만전을 기해서 올겨울도 우리 온산읍에서 재난으로 인해서 별다른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책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길영위원

한 가지 더.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박장근 읍장님, 온산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사업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최길영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제일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가장 시급한 문제는 현재 주거에, 환경의 재해입니다. 환경 재해가 저희 관내에 심각한 문제이고, 그겁니다.

최길영위원

예, 그래서 주거문제도 있고 환경적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 서생이나 온산이나 하나 공통적인 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회적 통합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물질적 발전이 있지 통합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또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이렇게 화합하고 소통하고 잘 단결된 민족만이 번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주 내분이 잦은 지역에서는, 분쟁이 잦은 지역에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가정도 보세요. 부부지간에 싸우는 집치고 똑바로 살림이 됩니까? 마찬가지로 시급한 문제가, 우리 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지원금 때문에 늘 싸우고, 또 온산 역시도 계속적으로 수십 년 전부터 내려오는 것이 대물림하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본 위원은 지역구로써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면에 대해서, 읍장님 내가 알기로는 부임하신 이후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또 도보로 다니면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뭔가 우리 행정과의 소통도 문제겠지만 우리 읍민들 간에 고질화된 이런 것이 아예 안 피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추울 때 얼음 얼듯이 마음속에 응어리가 져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아까 말한 염화칼슘이 뭐 합니까? 비탈길 눈 언 것을 녹이는 역할을 안 합니까. 이런 매개체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지도층에 있는 분들, 또는 읍장께서 좀 더 노력하시고 해서 정말로 화합된 온산, 하나 된 온산, 또 단합된 온산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공해고 도로고 교통이고 모든 게 소통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읍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맞습니다. 저는 가장 건전한 사회는 갈등과 소통입니다. 쉽게 하면 1차적으로 갈등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갈등이 다시 돌아가서 일부 의견이 통합되는 부분은 소통을 해서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갈등만 조장되고 통합되지 아니하는 이 부분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된다면 지역주민에 대한 생각과 모든 것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의논해서 가장 가깝게 접근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읍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반마음이라도 놓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온산이 진정성 있게 국가공단으로부터 이렇게 덕신으로 이주해 와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국가에서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그나마 그때도 공해를 마셔가면서 생활의 터전을 다 잃고 이리로 이주해온 우리 읍민들인데,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무엇이 하나 되고 다 풀고 가야 됩니다. 이런 한을 가지고 또 다른 세상으로 간다면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나이 많으신 분이나 또 새롭게 올라오신 젊은 분들이나 정말 마음을 터놓고 하나가 되는 온산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온산읍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산읍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의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9분감사중지

14시01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온양읍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4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익 온양읍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11월21일 온양읍장 정성익

박동구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온양읍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온양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반갑습니다. 온양읍장 정성익입니다. 평소 저희 온양읍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4년도 우리 읍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온양읍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4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온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읍장에게 질의하기 전에 월동기 재해설비라든지 창고 정리정돈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온양읍 직원 한 분이 안내를 좀 해주시고, 최길영 위원님,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창고 외 현장점검) 온양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정성익 읍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읍장님 제가 앞의 면에서도 여쭤봤는데, 온양은 수의계약이 없습니까?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수의계약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수의계약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온양읍 하나도 공개가 안 돼 있던데?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올 2월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수의계약 내용은 일부이고,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변경만 좀 있어가지고 그걸 몰랐는데 11월17일에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공개를 다 하라는 공문이 와가지고 우리가 18일자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다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18일자에 공개가 안 돼 있던데요. 제가 아까까지 확인하고 왔는데.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18일자로 공개를 했는데 공사 관계는 전체 공개가 다 됐고요, 나머지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공개가 다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온양읍으로 올려져 있습니까? 제가 좀 전에 확인했는데 올려진 게 없어서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담당

담당온양읍민원

황인숙 군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래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공개를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적절한 감시와 대안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정보가 빨리 제때에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관에 대한 신뢰도가 주민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2014년2월17일에 개정이 된 상태라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셨다면 앞으로는 한 달 내에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의계약과 동시에. 한 달 내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다른 읍·면에 비해서 온양읍은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민원에 대한 답변도 바로 바로 해주시고 보니까 잘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정성익 읍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온양읍은 대운산이 있고 또 앞에 바다가 있지요, 그지요? 그래서 산과 바다가 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행스럽게도 8월25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좀 있었지요?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박기선위원

피해가 많은 걸로 돼 있는데 침수 55건, 하천제방·농수로 유실 45건, 농경지 피해가 무려 403필지,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때 신속하게 대처는 잘 됐었습니까?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응급복구는 비가 그치고 장비를 바로 투입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우리 군이 시나 정부에 기대하지 않고 먼저 신속하게 투입해서 재해복구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이후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재해나 제방이나 도로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미흡하게 돼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미흡하게 돼 있는 것은 우리가 응급복구밖에 못했기 때문에 영구복구에 대해서는 11월 중으로 군의 하천팀 안전건설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산림과하고, 아, 녹지공원과하고 해가지고 영구복구를 하기 위한 설계를 지금 추진 중이고 공사발주를 꼭 한다는 그런 보고는 받았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고 지금은 11월이 거의 다 지나가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복구가 안 되고 실시설계……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설계는 완료단계고 지금 공사를 계약하는 단계인데요……

박기선위원

계약단계, 지금 상당히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초기에 대응은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군과 또 군의 집행부와 빠른 협조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고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정수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1,000만 원 이내에 공사비, 그 다음에 물품 구입비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물품구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1,000만 원 이내 같으면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은데, 공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읍·면에서 1,000만 원 이내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지요? 공사를 할 수밖에 없지요?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온양읍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재해나 재난예방으로 해서 복구비가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곳도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어려운 일이 있었다, 집행이 가능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지요?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향후 우리군 집행부에다가 이런 부분을 건의해놓은 상태입니까?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수의계약이 지금 1,000만 원으로 딱 묶여있으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하니까, 수의계약이 1,000만 원 묶인 지 10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000만 원해도 어느 정도 공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단가가 많이 올라가버린 상태인데 1,000만 원 가지고 사실 공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조금만 늘려가지고 1,500만 원 정도만 해줘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신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요구한 그런 상태입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현재 1,000만 원 이내의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건의를 1,500만 원 했지요, 그지요?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박기선위원

실질적으로 읍·면단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소규모 시행할 수 있는 규모도 있지만 그것보다 좀 넘게 들어가는 예산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읍·면에 집행권한을 좀 더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1,500만 원 정도 집행해야 할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 가서 다시 한 번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반드시 사용내역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공개해 주시고, 그래야 주민들이 어떻게 집행됐고 사용했는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정성익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도 함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7-9 감사자료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있지요,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에 보면 농어촌 보안등 관리돼 있지요. 1억1,515만8,000원 돼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3,211만4,000원 돼 있습니다. 농어촌 보안등관리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할 겁니까?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이게 지금 9월말까지 집행된 금액이고, 10월하고 11월, 12월 3개월 동안 집행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남을 것이 예측되는 부분은 이번 추경에다가 감액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아니, 서류가 10월31일까지 아닙니까?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10월31일까지 자료를 빼야 되는데 10월31일 그전에 자료를 하니까 이것은 9월말까지 집행된 금액을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농어촌 보안등관리에 대해서 3,211만4,000원 남은 게 지금 현재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맞습니다. 조금 여유가 될 것 같아가지고, 너무 남기는 것은 안 돼서 수요예측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을 예측해가지고 잔액부분은 결산추경에 감액시키기로 감액자료를 지금 만들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러고 있습니까?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한성율위원

그렇지 않아도 있으면 각 읍·면장들한테 받아서 감액처리보다는, 결산추경에 불용처리보다는 마을의 이장들한테 연락을 해서, 아니면 이장회의 때에 접수를 한번 받아보세요, 할 데가 있는지 없는지. 돈을 돌려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다음 17-10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단위사업에는 주민불편사항 조기 해소지요?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 있지요? 소계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시설비 있잖아요. 1억8,000만 원, 남은 돈이 약 3,934만9,000원입니다. 약 4,000만 원 남았어요, 4,000만 원.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이것도 지금 연말이 다 돼 가는데, 또 동절기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여기에 지금 돈이 남아있는 것은 실제로 집행이 11월 현재까지, 오늘 현재까지 집행이 다되고 남아있는 금액은 4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요? 어떻든 간에 주어진 예산은 남아서 불용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주어진 예산은 다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보람된 일입니다. 읍장님,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33 각종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입니다. 읍·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한계 증액에 대한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10년 됐어요, 1,000만 원 이상 쓸 수 없다, 사업비가.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읍·면에서는 사업을 하는데 건당 1,000만 원 이상은 집행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한성율위원

그러다보니까 돈은 예를 들어서 1억8,000만 원 정도 연간 소규모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이상의 사업비를 하려고 하면 규정에 어긋날까 싶어서 못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산할 때 까지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해결하려고 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읍에서 만약에 시행을 하는 것 같으면 바로 시행해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데, 1,000만 원 넘는 금액은 우리가 군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군에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적에 민원해결은 되지만 상당히 늦게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아니, 군에서 하다보니까 그 말이, 내 말은 소규모사업이 우리 읍의 예산을 가지고 군에서 한다는 이 말입니까?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아닙니다.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것 해결을 하려고 하면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가서 건의를 해서 그때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 군에 보면 각 실·과에 포괄적으로 정해진 사업비가 있거든요. 급할 경우에는 1,000만 원 넘는 것은 그걸 가지고 해결해달라고 군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군에서 와서 보고 검토해가지고 민원해결은 어느 정도 되지만 시기가 좀 걸리다보니까 주민들은 급한데 우리 읍에서 바로 하는 것 같으면 시행이 빨리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좀 넘는, 1,200만 원, 1,300만 원쯤 되는 것을 빨리 할 수 있는데 금액이 1,000만 원 딱 되니까 그걸 하다가 중간에 남기지도 못하고 하니까 문제가 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도 여기저기 읍·면에 알아보니까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지금, 위원장님, 오늘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와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관계는 전문위원이나 메모를 했다가 한번 건의를 우리 자체에서, 읍·면에서도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다보니까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 번 건의할 수 없는지, 전문위원, 괜찮겠습니까?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여기에 꼭 1,5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라도 할 수 있는 것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하라든지 1,500만 원 이하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2,000만 원 이하도 할 수 있고……

한성율위원

건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건의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떤 거냐하면 우리 읍·면의 현실이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기술직이 다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기술직들이 없는 상태에서 설계심사라든지 설계하는데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금액이 커지면. 그래가지고 우리가 1,500만 원 정도만 인상해 주는 것 같으면 민원 해결하는 데 큰 불편이 없을 거고 우리 읍·면에서 일하는 데도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1,500만 원 정도 건의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한성율위원

오늘 온양에 보니까 정말 읍장님이 내놓을 건의사항을 제대로 내놓은 것 같아요. 잘 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이 건의하겠지만 저 역시도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계기가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읍장님,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000만 원 이하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왜 욕심을 내어가지고 1,000만 원짜리 이상을 욕심냅니까? 그런 부분은 당초예산이나 추경에서 분명히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읍·면에서 본연의 업무가 공사입니까?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읍·면에서 하는 게 본연의 업무가 공사입니까? 왜 사업부서가 아닌데도 읍·면에서 사업에 치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금액을 논하고 이럽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 이것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만들어놓은 부분이지만 지역에 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의논하라고 했는데 지역구 의원님하고 한마디라도 의논해서 한 건수가 여기에 있습니까?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의원님들하고 의논도 합니다. 하고, 또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소규모지만 소규모사업을 하는데도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한 상태에서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요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온양에 오니까 자꾸 사업금액을 가지고 논하다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민포괄사업비라든지 이런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없다면 당초예산에나 추경에 반영해서 할 경우하고 지금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하는 것하고 비교하면 불요불급하게 안 해도 될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할 것 같으면 엄선해서 사업우선순위를 선별해서 ‘이것은 안 해도 된다, 해도 된다’ 이런 게 명확한 구분이 있는데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마을이장들이 와서 말이지 ‘이것 좀 해 주시오’ 사정사정하면 안 해도 될 부분을 지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 소리예요. 인정합니까?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그런 사항은 잘 없지 싶습니다. 그걸 어느 마을이장님이 혼자서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읍에서 지금 하는 주민숙원사업은 마을총회를 거쳐가지고 들어온 사항에 한해서 검토를 해서 현장 확인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물론 절차는 마을에서 그렇게 거쳐 온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없다면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우니까 주먹이 갈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읍·면장이 예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읍·면장한테 가서 이야기해버리면 바로바로 된다고 해가지고 안 쓰고 늦게 집행해도 될 부분을 돈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부탁하면 바로 되더라 해서 불요불급하게 쓰는 부분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2013년도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인데 두 달 동안에 7건이네, 7건에 5,037만5,000원을 집행했는데 업체가 보면 부산시 연산동에 있는 업체가 있어요. 이게 어디인가 하면 온양읍 망양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인데 이 업체가, 우리 관내에는 이런 업체가 없어요? 왜 우리관내 업체를 사용하지 않고 부산까지 가서 수입해 와서 사용합니까? 그 다음 올해 2014년도에 집행한 내역에도 보면 부산시 금정구 업체가 있어요, 장판 및 도배·전등 교체. 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수입한 업체에다가 이렇게 외주를 줍니까?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그런 것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다른 데 가면 말이지 5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마을회관에도 많이 쓰고 했는데, 왜 여기에는 거의다가 1,000만 원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각 읍·면의 업체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마을회관에 소소한 것 이런 걸 하면 솔직히 말해서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미없다는 소리 알겠지요?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이런 토목위주로 공사를 해야만이 재미가 있다는 이 소리예요. 그래서 1억6,000만 원 같으면,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범서는 1억8,000만 원이고 나머지 3개 읍은 1억6,000만 원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1억6,000만 원에 맞춰가지고 수요를 늘릴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18건입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마을에 소소한 부분 이런 부분도 소액이지만 말 그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온양에 자연부락이 몇 개입니까?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지금 38개 마을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38개 마을에 모사 떡 가르듯이 그렇게는 다 안 되겠지만 그래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급히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기 사업에 넣어주세요. 그런 게 전혀 접수가 안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는데, 여하튼 올해는 이렇게 집행했으니까 차기에는 방금 지적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방금 창고 확인하고 오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온양읍에 재해대책장비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왔습니다. 수방자재창고를 둘러본 결과 소형마대부터 후레시까지 진열이 잘됐고, 개수 역시 정확하고 깨끗하게 보존이 되고 관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었고, 제설장비 또한 염화칼슘살포기부터 염화칼슘, 또 스노우체인까지 진열이 잘돼 있고 관리상태가 양호했습니다. 양수장비는 양수기 엔진형 5대, 탑재형 8대, 전기포터 1대, 송수 호스 3인치 1㎞, 치수호스 3인치 3개가 정말로 진열이 잘 돼 있고 관리가 잘 돼 있었고, 엔진을 윤경일 전문위원 입회하에 직접 시동을 걸었는데 딱 두 번 만에 걸렸습니다. 양호하게 관리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산불진화장비차량에 가봤습니다. 정말 온양읍은 잘 돼 있습디다. 왜냐 하면 첫째 차고가 판넬로 가지고 보온시설이 다 돼 있는 아주 좋은 차고지고, 거기에 또 산불특장차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시동을 걸어서 물을 살포했습니다. 하니까 바로 물이 자기 수압대로 살포가 되는 것을 확인했고, 또 안에 얼지 말라고 경광등을 24시간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등짐펌프 28대가 물이 가득 찬 채 있었습니다. 앞으로 12개 읍·면도 이렇게 시설을 해서 산불진화장비가 관리되어야 된다고 사료되고, 정말 보온시설이라든가 물 확보 이런 것이 양호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가 돌아가면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다른 읍·면에도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온산에 가서 봤을 때에는 그냥 천막을 쳐서 거기에 차는 못 대고 다른 제설 염화칼슘을 보관해 놨습디다마는 여기는 자기 용도대로 잘됐는데 읍장님, 이 예산은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군에서 시설비용이 내려와서 한 겁니까?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자체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군에서 시설이 내려와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시설비가안 내려오면 우리가 시설비를 이렇게 편성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또 나머지 읍·면에 가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서 이런 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보존상태가 좋고 관리상태가 양호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조금 전 읍·면에 수의계약 부분에 1,000만 원 이하라고 하는 그것은 군수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안행부에서 지침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걸 먼저 알아봐야 되겠는데.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안행부 지침도 아니고 우리군 자체 지시사항입니다.

한성율위원

지시사항으로써 1,000만 원 이하는 읍·면에서 한다, 이상은 군에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읍·면에서는 기술직 공무원도 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조그마한 것 이런 것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라고 하는 포괄사업인데 이걸 우리가 1,50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것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것 물이 샌다든지 유리창이 깨졌다든지 이런 것은 간단간단하게 처리가 잘 될 수 있는데, 하천에 갑자기 제방이 무너졌다든지 했을 때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1,000만 원 가지고는 모자라고 또 1,000만 원어치만 해가지고 3분의2 정도만 해놓고 3분의1 남겨놓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우리가 군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금액을 좀 올려주면 그런 것도 해소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건의한 사항입니다.

한성율위원

저는 이해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나하고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금방 말씀하는 것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사항이 그렇게 됐을 때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걸 아까 이야기했듯이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1,000만 원 이상짜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는 들었어요. 맞지요? 내가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읍장님, 우리 온양읍에 지방세 체납이 전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징수율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부분은 우리 읍장님이 주축이 돼가지고 전 직원이 할당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좋은 성과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노력했다는 부분에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온양읍에 보면 쓰레기투기가 거점지역에서 문전수거로 한 지가 1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문전수거가 아직까지 정착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장회의를 통하든지 해가지고 문전수거가, 우리가 거점지역에 투기할 때보다는 문전수거하는 부분에서는 예산이 몇 억 더 증액됐어요, 자기들 하청업체들이 인원이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효과를 못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군정을 펼치는데 이 정책이 바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읍·면에서도 각별한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동절기가 지금 다가오는데 폭설에 대비해서 재난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사전에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제설장비를 확보해가지고 월동기 재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무튼 읍정의 정책을 펴는데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감사 자리에 오면 위로를 해주고 또 그사이에 일선 읍·면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읍장님 이하 관계계장님들에게 위로를 하고 가는 이런 좋은 미담이 오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까는 본의 아니게 잘못된 부분을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조금 성토의 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성토가 나지 않게끔, 또 경험 많고 유능하신 분들이 온양읍에 계시니까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온양읍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해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양읍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감사중지

10시08분감사개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생면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2014년11월21일 서생면장 김상민

박동구위원장

담당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면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서생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반갑습니다. 서생면장 김상민입니다. 항상 울주군 발전과 22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 하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서생면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서생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서생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생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수방자재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최길영 위원님이 수고를 좀 해 주시고, 직원 한 분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창고 외 현장점검) 서생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김상민 면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기 앉아서 보니까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서생면에 계신 것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19-18페이지 AI방역대책추진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528만8,000원 집행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예,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 집행잔액은 끝나서 그런가요? 왜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까?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AI가 지난 여름철에 발병이 됐습니다. 그게 좀 조기 종영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집행은 안 하나요?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이것은 군에서 재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하면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군에 반납하시면 되나요?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올 4월에 나사리 농가에서 토종닭 70마리가 폐사해서 AI양성판정 받은 거지요?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예, 나사리……
수진

정수진위원

면장님 그때 안 계셨나요?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저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2월, 3월에 AI있었던 청둥오리 3마리에 GPS를 부착했던 것이 중국과 내몽골을 거쳐서 14일, 15일 다시 국내로 들어왔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저희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아직까지 들은 것은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17일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 축수산과에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봄에도 5650마리나 살처분한만큼 또 혹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기에, 더 이상 유입이 안 되도록 방역에 최선의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이 재배정이 예를 들어 반납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또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반납 안하고 다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일단은 아직까지는 발병이 안됐거든요. 저희는 아직까지, 죄송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뉴스를 못 접해서……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뉴스로 나온 것은 아니고.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아, 그렇습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예.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일단은 그러면 축수산과하고 알아보고 이것을 꼭 반납을 해야 되는 건지, 일단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 생각에는 발병되고 난 이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반납하시고 다시 재배정을 받든지 지금 이게 바로, 며칠 안 됐으니까 조기에 저희가 그런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확인부터 빨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87쪽에 행복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교실 운영, 서생은 보니까 다른 주민자치센터보다 활성화와 활동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예, 맞는 말입니다.

한성율위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특별히 다른 예산관계라든지, 다른 데서 스폰서라든지 협찬한 것 없습니까?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간절곶가요축제 하다가 올해는 MBC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래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면서 한수원에서 협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여기 보면 참 하지 못하는, 개인이 큰 물품을, 기자재를 사서 프로그램을 해야 할 것이 있거든요. 색소폰 같은 것, 그지요?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예,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또 난타,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하기야 우리 서생면은 다른 지역보다는 여러 가지로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 동네기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서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난타나 색소폰은 어디서 지원 받아서 합니까?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지금 저희가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색소폰은 올해 신규로 발굴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성율위원

하는데 개인이 사서 하느냐 아니면 어디서 스폰서를 받느냐 아니면 우리 군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아닙니다. 군 지원은 없습니다. 군 지원은 없고 개인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이 물품을?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예.

한성율위원

그래요?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색소폰을 배우려고 하면 색소폰 정도는 개인이 구입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군 지원은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대단합니다. 왜냐 하면 난타공연하는 것을 몇 번 봤거든요, 행사시에. 그래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금방 우리 면장님이 말씀하기를 올해 또 색소폰 프로그램을 넣어서 활동을 한다니까 더욱 더 감회가 깊네요. 참 대단합니다.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고맙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9-11 2014년도, ’13년도는 보니까 정말 집행잔액이 없이, 불용처리도 없이 예산이 상당히 잘 써졌네요. 보면 농어촌보안등 관리 있지요, 여기서 1억1,402만9,000원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4,364만7,000원 남아있어요. 이것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아직까지 소모를 안 하고, 사업을 하지 않고 잔액이 남아있는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과다하게 요구를 한 것은 아닙니까?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이 1010개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격등제로, 전기세를 좀 아끼려다 보니까 띄엄띄엄 격등제로 계속 있는 데는 중간에는 끄고 해서 전기세도 좀 아끼고 해서, 일단 저희가 올해는 결산추경에 2,000만 원을 삭감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나름대로 전기라든지 그런 것을 좀 아끼고 그 다음에 고장 나는 부분도 작년보다는 조금 적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전기료는 서생면에는 무료 아닙니까?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에서 나갑니다. 보안등 전기.

한성율위원

한전에서 지원 안 합니까?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그것은 개인 등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은 우리 면 예산으로 나갑니다.

한성율위원

방금 면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2,000만 원을 결산추경 때 불용처리 를 하겠다. 감액해서 불용처리 하겠다, 그러니까 본 위원 말대로 2014년도 당초나 추경에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예.

한성율위원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아까운 돈을 다른 데 써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입니다. 100∼200만 원도 아니고 2,000만 원 이상 감액해서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전체 금액 1억1,402만9,000원에서 이렇게 한다면 안 되는 거지요?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김상민 면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전에 청량을 출발해서 오늘 일정 중에 마지막 서생에 왔는데, 서생에 오니까 가슴이 툭 트입니다. 정말 주변 환경과 경치가 너무 좋고요. 이런 여건 속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너무 부럽습니다. 그 만큼 또 나름대로 일에 충실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온양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 보니까 지난 8월25일 집중호우 피해로 응급복구공사를 신속히 시행했고 주민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야기를 듣고 또 군청에서도 담당과장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잘된 것 같고요. 그런데 ‘향후에 주민불편사항하고 긴급을 요구하는 사업을 잘 파악하여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 있습니까?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해 입기 전에는 우리가 8,700만 원 정도를 사용했고요 하반기에 1억4,000만 원 중에서 5천몇백만 원을 마을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런 수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수해 입은 데 수해복구비로 해서 남은 것을 6건 5,175만 원을 막바로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이장님들 의견을 받아서 하반기 소규모사업이 뭔지 내라고 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봤는데 긴급히 해야 될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긴급한 사업이었다면 그것을 먼저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응급복구가 먼저 급하다 보니까 나머지 5,100만 원 정도를 수해복구비로, 하반기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쓸 것을 그 쪽으로 투입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응급복구는 그렇게 썼다고 조금 전에 면장님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올해 11월말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러면 그때 수해를 입었던 농지나 주택, 교량 등등 이것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지금 저희가 나머지, 이런 사업 말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복구사업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응급복구비가 내려와서 장비로 해서 어느 정도 복구됐고 복구사업이 좀 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 우리가 보고를 했습니다. 모든 피해 난 내역을 건설과에서 취합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온양에서도 확인했던 건데, 8월에 우리 군의원 모두 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지역민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현장에 와서 같이 함께 하고 있었고, 특히 지역구의원인 최길영 위원님께서는 의정활동마저도 팽개치고 지역을 위해서 한 것 다 알고 계시지요?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긴급복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수해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농가나 기타 교량이나 주택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응급복구가 되어서 주민편의시설에 별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것은 큰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군 집행부와 의논을 하다 보니 이제 설계 정도만 정리가 되고 아직 시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면장님,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좀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19-19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2014년도에 쭉 보니까 사업비가 6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900만 원, 900만 원 나름대로 적절하게 편성된 데도 있는데 마곡경로당 옥상 방수공사 여기는 보니까 1,380만 원이 지출됐네요.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협의가 돼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아봤습니다마는 마곡경로당에 옥상방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1,000만 원 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도장공사가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좀 쉬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1,000만 원 넘더라도 같이 동시에 사업을 해서 빨리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박기선위원

면장님, 동시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 분류는 따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괜히 감사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예, 하여튼 간에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별도로, 옥상방수공사 그 다음에 도장공사 별도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예, 죄송합니다.

박기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용연 신암 보면 8월25일 집중호우에 따라서 응급복구공사를 했는데 석축 찰쌓기, 휀스설치 이런 등으로 해서 업체가, 날짜가 보니까 9월22일, 9월22일 똑같으면서 석축 찰쌓기 여기에는 1,100만 원, 960만 원, 업체도 똑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사업 이것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신암마을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밑에서 두 번째 말입니까?

박기선위원

두 번째하고 마지막 하고, 용연, 신암. 업체가 동부건설에 황재성 씨.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이것은 우리 수해복구 관련 때문에, 위에 것은 학교 진입로부분에, 성동초등학교 입구 들어가는 그 부분이 좀 위험해서 빨리 해야 돼서 했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도, 용연·신리·술마요?

박기선위원

예.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3개 공사를 같이……

박기선위원

응급복구로 인해서 한 업체에 같이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예, 그러니까 960만 원을, 3개 사업을 한 군데서 묶어서 한 것으로 그렇게……

박기선위원

1,100만 원은 아까 2개 사업이라고 그랬지요?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1,100만 원은 1개 사업입니다.

박기선위원

이것도 역시 100만 원 오버됐지요?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죄송합니다.

박기선위원

죄송해서 될 일은 아닌데요.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그게 수해피해 응급복구하다 보니까, 그래도 1,000만 원 미만으로 해야 되는데 또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박기선위원

면장님, 어쨌든 간에 규정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또 이렇게 예외로 쓰는 부분들은 반드시 집행부와 의논하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박동구위원장

예.

박기선위원

19-27쪽 한부모가정, 가정위탁아동, 결식아동 현황을 보니까, 서생은 울주군에서도 제일 부러워하는 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전지원금도 있고 예산이 좀 풍부한, 우리 군 예산보다는 지역에서 원전지원금을 통해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한부모가정 지원, 가정위탁아동지원 그 뒷장에 결식아동급식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이 잘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군 예산으로 집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예, 맞습니다. 군 예산으로 집행되고 한수원에서 하는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지원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아닙니다. 한수원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우리 적십자봉사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반찬을 한 주에 2회를 만들어서 26세대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은 한수원에서 모든 예산을 부담해서, 봉사는 우리 서생에 있는 적십자봉사회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지금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 부분은 군 예산으로 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한부모는 군, 가정위탁아동지원 이것이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3개 다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기선위원

결식아동급식지원은 한수원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아닙니다. 금방 말씀하신 이 3개 사업은 전부 다 군 예산으로 다 하는 겁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읍·면 다니면서 보니까 서생은 참 가정위탁아동지원이라든가 한부모자녀지원이라든가 결식아동급식지원이, 이 자료를 보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이 지역에 있는 아동, 결손 또 가정위탁지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되어서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여름에 전국해양스포츠제전과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간절곶해맞이행사 이런 것은 사실 서생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행정력이 보니까, 정원이 18명이지요?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16명인데 이 16명을 가지고 이런 큰 행사를 치른다고 면장님 너무나 고생 많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전국해양스포츠제전 하면서 많은 비와 악조건 속에서도 성공리에 치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할 간절곶해맞이행사인데 이것이 연말과 새해벽두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공무원들도 함께 해야 될 부분인데요, 특히 서생이니까 우리 서생면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아주 오랫동안, 그날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계속 하고 있지요?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안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고, 행사 잘 치르고 사고 나면 큰 문제 아닙니까, 그지요?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면장님, 다가올 해맞이행사 안전에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정말로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직원 안전이라든지 우리 주민 안전 또 오는 관광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창고 점검하고 오셨는데 질문 좀 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오늘 서생면에 김상민 면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재해대책장비 유지관리 점검을 해 본 결과 수방자재는 소형마대부터 해서 후레시까지 아주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설장비 또한 염화칼슘살포기부터 염화칼슘, 스노우체인까지 일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수장비 또한 엔진형이 5대인데 시동이 한 번만에 걸렸습니다. 잘 보존이 됐고, 송수호스라든지 치수호스도 온전히 보관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산불진화장비에서 특장차가 시동을 거니까 바로 걸리고 그리고 또 서생은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차고지는 비록 없지만 항상 특장차에 물을 3분의 2가량 실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쌍안경, 무전기, 예초기 등, 등짐펌프도 30대로 다 확보되어 있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방사능, 원전 최인접 면으로서 방사능방호장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2011년부터 ’12년까지 보급된 것을 말씀드리면 21마을에 총 7510벌이 보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접한 남창고, 남창중, 온양초, 온남초, 서생중, 서생초, 명산초, 성동초등학교에 또 5400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방호장비를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모습입니다. 단순히 방독면만이 아니고 옷하고 방독면, 신발, 장갑, 안경까지 다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한 세트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원전 최인접 지역에 오신 위원님들이 실감이 나실 겁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세대수가, 이것은 개인에게 한 벌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추가구입이 되리라고 믿고, 아무튼 원전이 안전해야 만이 우리 군민도 안전하고, 원전에 각종 사고가 많기 때문에, 특히 여기는 예민합니다. 엊그제 정부합동훈련도 있었습니다마는 원전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 장비 또한 각 마을에 배포된 지 불과 2∼3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면에서도 항시, 이것 관리는 해양정책과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에서도 마을에 잘 보관되어 있는지 한번 둘러보고 면장님,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무튼 우리 서생지역뿐 아니고, 오늘 4개 지역을 보니까 산불특장차량 차고지를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고, 우리 감사가 끝나고 나면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차고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오늘 보니까 이 자료에는 없어서, 서생에 지원금 받은 자료가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없네요. 우리가 보면 서생에는 사업자지원금이나 기본지원금 또 일반·특별지원금이 있어요. 면장님은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제가 1월15일자로 왔으니까 한 11개월……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5년 전으로 해서 각 마을에 이런 사업자지원금이나 기본지원금이나 일반·특별회계를 가지고 각 마을에 농기구라든지 농민들, 면민들이 필요한 기자재를 많이 사고 또 땅도 매입하고 건물도 짓고, 이런 현황을 잘 아시지요?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면장이 그런 것 파악한 현황은 있어야지요.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예.

한성율위원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요.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각 마을에 점검이나 확인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을마다 현황을 보고.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지금 현재 기본지원사업비가 매년 지원이 됩니다. 저희가 내년도 기본지원사업비가 29억8,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근거리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을별로 금액을 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별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그것은 마을의……

한성율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관리입니다. 마을에서 관리를 잘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우리 서생면민들이 또 마을주민들이 활용을, 이용을 잘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를 구입을 했으면 기계를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면장님이 한번, 꼭 일반회계만, 군에서 일반회계 내려오는 것만 관리하고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도 일단은 우리 군에서 들어와서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예.

한성율위원

하지만 이것도 우리 면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한번 할 용의가 있습니까?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 해양정책과하고, 사업계획서를 해양정책과로 올리면 해양정책과에서 심의를 해서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 농기계지원사업비가 9개 마을에 15억 정도가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좀 시끄러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완을 해서 해양정책과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마을별로 농기계를 사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성율위원

알겠는데 면에서도, 꼭 군에서 관리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산업계가 있잖아요. 그것 산업계 소관이지요? 아닙니까? 총무과? 어디서……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총무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야 우리 마을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그것을 좀 심도 있게 관리를 잘하지 않겠느냐, 무슨 문제가 일어나서, 경찰문제나 다른 문제가 일어나서 어떻게 어떻게 하지 말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하는 겁니다.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누가 나쁘다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은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농기계라든지 우리 기본지원사업비로 마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해양정책과하고 점검을 해서 불상사,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소도읍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그지요? 1년에 모 마을에서 소도읍사업하면 그런 사업에서 얼마나 하더라 하면 또 다른 마을에 ‘아, 그 동네 이렇게 해서 좋더라’ 그렇게 또, 맞잖아요. 독려할 수도 있잖아요.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점검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이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설에 대비해서 제설장비라든지 물품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물품이 고갈되어서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방법이 문전수거로 바뀐 지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과거에 버리던 거점지역으로 쓰레기투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많은 홍보를 해서 빨리 조기에 문전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무튼 면장님이 서생에 오셔서, 계장으로 계실 때도 상당히 차분하게 업무를 잘 보셨는데 면장으로 승진해 오시면서도 일을 차분히 잘하신다고 평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공무원들이 유대가 잘되어서 서생면 발전에 가일층 노력할 수 있는 면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분발을 더 부탁드리고, 아무튼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생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생면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웅촌면, 삼동면, 삼남면, 범서읍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