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제2014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1

김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허위 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건설도시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이정희 건설도시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11월21일 건설도시국장 이정희 안전건설과장 김학춘 도로과장 서중교 교통정책과장 박상조 도시과장 이득균 산림공원과장 김현근 (선서문 제출)

김영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134명에 현원 128명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하천수는 161개소에 472㎞이며 제방연장은 714㎞ 중 개소수는 525㎞로 개소율은 73%입니다. 도로는 2056개 노선에 1742㎞ 중 개설이 841㎞로 개소율은 48%가 되겠으며, 군도는 93%, 농어촌 도로는 47%의 개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군 주차장 현황은 공용이 24개소, 민영이 31개소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지정은 10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용도지역별 현황은 도시지역이 401㎢, 농림지역이 253㎢가 되겠으며 주택 현황은 주택수 7만9513호로 가구수 대비 주택보급률은 96%입니다. 임야 현황은 5만2394ha이며 도시공원은 159개소에 12㎢, 자연공원은 2개소로 41㎢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현황은 예산액은 2,149억2,000만 원으로 10월말까지 집행액은 1,419억9,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27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황은 예산액 48억원으로 22억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의 업무방향은 ‘안전한 울주, 행복한 군민’이라는 정책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선제적 재난 예방대응 구축으로 안전한 울주 건설, 친환경 인간 중심의 도로건설 및 운영, 자연과 산업이 어우러진 생태환경도시조성 등을 실천과제로 정하여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역점추진 시책으로는 군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실천운동 재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명품도로 확충 및 운영, 자연과 하나 되는 산림자원 육성, 푸른 미래를 위한 도시녹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재해에 강하고 친환경적인 지방하천정비를 위하여 남창천 등의 지역에 제방정비와 산책로 조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수질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상북 소호마을 등 6개 지역에 공공하수도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개설을 위하여 삼남 작천정 일원 군도 12호선 확포장공사 등 28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언양읍사무소 인근 인도정비공사를 비롯한 64건의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하여 365일 쾌적한 통행환경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불법주차장 휴대폰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여 운전자의 자발적 차량이동을 요구하였고, 교통사범관리시스템 DB암호화를 구축하여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였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2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쾌청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한옥마을 기본구상 및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시설을 정비 및 확충하였으며 3개소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통하여 주민생활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함께 만드는 고객감동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온양읍 중심 시가지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여 221개소 업소의 간판을 정비하였으며,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명품아파트 조성 및 담장허물기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신불산군립공원 조성사업으로 지역명소인 작수천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작수천 별빛야영장을 조성하였으며, 쾌적한 공원 가로경관조성사업을 통하여 어린이공원정비사업 24개소와 마을 큰나무아래쉼터 20개소를 설치하였고 산림문화·휴양 증진을 위한 등산로 11㎞를 정비하여 등산객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명품울주건설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안전건설과 담당 입실) 김학춘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안전건설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 행감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행감자료 116페이지 지난 8월25일 집중호우피해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8월25일 집중호우로 서생·온양·온산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했고 최종 피해액을 보니까 48억7,200만 원으로 나와있는데 책자자료에 의하면 320동에 222동이 피해를 입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집중호우 부분에서 근본적인 원인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금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비가 시간당 70㎜~80㎜정도 집중호우가 오다보니까 우왕좌왕하는 이런 상황에서 대피방송도 한 번 없었다는 부분까지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런 초동대응 조치가 상당히 미비했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물론 관계공무원이나 자원봉사자, 동원인력, 동원장비를 해서 원만하고 발빠르게 복구한 부분에서는 누구보다도 공감을 하고 있지마는 일련의 자연재해 부분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히나 우리 지역은 면적이나 모든 부분으로 봤을 때 그런 요소를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이 내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방송도 한 번 안 했다고 하고 있고 초동부분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던데, 담당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마을에 방송을 안했다고 하는데 방송은 우리 군 여기서 바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하도록 돼있고, 또 면에서도 방송을 합니다. 비가 8월25일에 간절곶 기상대 예보에 보면 131㎜가 왔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바깥에 못나오고 집안에 있다 보니까 방송을 못 들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방송을 했고 면에서도 방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행정이 그렇게 느슨하지가 않거든요. 또 여기서도 초동대처를 하고 있고 각 읍·면에서도 대처를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마음은 바쁘고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못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초동대처입니다. 모든 사건사고가 초동대처를 잘함으로 해서 피해를 대폭 줄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인명사고가 없었다는 것도 사실 큰 겁니다. 큰 건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갑자기 당하다보니까, 특히 서생지역은 배수가 바로 잘 됐었는데 이번에 하천 쪽에 문제점이 상당히 지적됐고 결과적으로 거기 주민들은 원전을 하면서 강폭 자체를 줄였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 있고 또 집중적으로 호우가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 기인해서 큰 피해가 왔다고 역학조사가 나오고 있고, 어쨌든 간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울주군의 특성은 서생, 남부권뿐만 아니고 서부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동적인 부분에서, 그 이튿날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봤지마는 본부가 구성이 되고 나름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장비라든지 또 지원하는 복구 부분에서 상당히 획일적으로 매끄럽게 잘 됐다고는 볼 수 없어요. 장비 지원이 오락가락하는 부분도 있었고 주민들 또한 피해를 당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초동적인 부분에 더 역할기능을 해줘야 되고, 그걸 기인해서 앞으로 원인이 규명되면 재발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미 피해가 난 부분은 어차피 복구를 해야 되고 또 복구에 있어서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 복구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월사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교량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이월사업들인데, 특히 이런 부분들은 빨리 조치를 해줘야 만이, 겨울 가면 바로 여름 아닙니까, 봄이 있습니까. 그래서 복구가 돼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복구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 됐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전체설계는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도로과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할 거고 산사태 난 부분은 산림과에서 하고 하천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저희 과의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설계가 완료가 다 됐고, 지금 발주를 일부 한 것도 있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는 다 될 겁니다. 다 되고, 12월 초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공사금액이 좀 적은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완료를 하고 그리고 조금 피해가 큰 효암천이나 화정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5월 우수기 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항구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효암천이 원자력발전소로 인해서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원자력 발전소에 지난 11월 초에 들어가서 사업자지원사업비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원인은 좀 파악을 해서 책임소재를 묻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자연재해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번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용역비를 좀 받으려고 들어갔는데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쓰는 건 좀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어제 서생에 이장회의를 하는데 서생이 원자력기본지원사업비를 가지고 하기로 일단 이장들한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끼리 의논을 한 번 해보겠다고 해서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조만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사업추진을 해서 다음에는 이런 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애를 많이 쓰시는데 어쨌든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복구 부분은 재빠르게 해 주시고 이월은 최대한 안하고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기 시설물의 피해보상 부분은 진행이 다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다 파악을 했습니다. 피해보상과 더불어서 복구에 더 만전을 기해서 이런 사태가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복구 중에 미리 예견되는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하나하나 챙겨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집중호우를 당하고 어려운 시점에서 재난안전대책 본부가 구성이 됐지요,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본부장을 군수로 하고 차장을 부군수로 하고 통제관이 건설도시국장, 그다음에 담당관이 안전건설과장, 긴급구조통제단은 소방서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정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시점에서 인근에 있는 양산 쪽에는 대대적인 역할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만 안타깝게도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으로 할 수 없는 한계선이 있었다고 하지마는, 주민들의 입장은 보상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떠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했을 때 범정부차원에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명확하게 복구해 주기 위한 마음에 분명히 특별재난지역으로 해 달라고 엄청난 요청이 있었고, 본 위원한테도 수차례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왜 안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건 제가 직접 소방방재청에도 갔다 오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큰 폭우가 오는 그런 여건이 돼서 저희들이 현장에 바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 날 군수님도 저녁에 와가지고 현장을 다 둘러보시고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소방서, 보건소, 예방문제라든지 소방서장도 이야기가 같이 나왔고 경찰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러 우리가 즉각 연락을 하고, 거기 최고 문제가 상수도 문제인데 상수도는 시 상수도로 들어왔는데 간이상수도로 사용하다보니까 그게 꺾여서 청소문제에 어려운 것도 많이 있었고, 그거는 저녁에 저희들이 업체를 바로 불러가지고 연결시켜서 했고,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 의원님들이 전부 직접 방문하셔서 독려와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이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군수님께서도, 저희들은 매일 현장에 나갔습니다. 시장님도 나오시고 지역 국회의원도 나오시고 시의원도 나와서 격려를 해 주시고 소방방채청장도 다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이전부터 특별재난관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군수님과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전부 특별재난지역으로 해야 된다, 인근 지역에 해야 된다, 소방방재청장이 올 때도 그때 같이 시장님, 국회의원, 시의원들, 의장님이라든지……

김민식위원

국장님,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래서 다 참석해서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또 주민들도 건의를 했고 건의를 갖고 제가 직접 소방방재청에 방문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그런데 소방방재청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해는 한다는 거라, 이해는 하는데 그건 법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여기만 해 주면 다른 데도 다 해줘야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원칙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설명을 합디다, 그런 거는 저희들도 지역민들한테 설명을 했고 충분히 이야기가 됐고, 그 이후에 복구문제, 옆에 인근보다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어제도 제가 금곡마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주민들도 만나고 했는데 주민들도 참 고맙다고 하고 또 우리가 지금 복구사업하고 있는 것, 아까 안전건설과장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복구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복구를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하고 다리 부러진 부분에 가교도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가교를 하면 그것도 이달이나 다음 달 초 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런 관계라든지 우리가 발주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분들이 아픔을 갖고 있는 것에 우리가 그냥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노력을 했고 또 우리가 사후관리도 해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인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에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만약에 비가 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걸 갖춰야 되고 그런 걸 지속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복구사업은 내년 4월 농번기 오기 전에 전부 복구를 할 계획으로 각 부서별로 우리 군 전역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복구하는 게 아니고 항상 주민들을 만나고, 어려운 사항이 뭔지도 우리가 접근을 해서 완벽하게 복구를 하고, 또 우리 각 지역에 어려움이 있으면 성금을 지원도 해 주는 사항을 알고 계시지만 그런 것도 저희가 무난하게 배분도 잘 했습니다, 지역의원님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원인분석문제라든지 복구문제 관리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의회에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별재난 기준 미달로 사실 못 됐지만 인근지역에는 분명히 됐는데 규모 부분이라고 하지마는 인근주민들은 상당히 허탈해하는, 그럼 그에 따른 민간인재난지원금으로 이거는 분명히 보상부분과 다 연계해서 철저하게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주민들을 만나면 군의원들도 격려를 하시니까 항상 우리 군에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내가 가니까 고맙다고 하고 가서 설명도 하니까 여기까지 찾아와서 설명해 준다고 고맙다고 하고……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계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 이 건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어떤 재해사고가 터지고 나면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마는 그 시점에 반짝하다가 안전불감증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전건설과가 울주군의 안전을 다 책임지고 총괄하고 있는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이번에 이런 기회에 위험요소, 하천 그다음에 좁은 우수관 이런 부분부터 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사전예방차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 부분에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총체적인 점검과 함께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덧붙여서, 참 안타깝지마는 본 위원이 재난지역 선포시기에 재난안전대책본부, 군수님께서 민주평통 관련해서 지금 견학 갔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분명히 이거 시정하십시오. 물론 차장 부군수 대행체제로 있고, 집중호우 시기는 지났지마는 주민들은 재난선포지역으로 되느냐 마느냐 하는 시점에서 울주군의 수장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시정조치하시고 지금까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통제관, 건설도시국장님이나 애쓰시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알지만 이런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주민들과 군민들을 챙겨야 되는 시점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시정하시고, 지금 복구해야 될 이 사업들 차질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관부터 해서 체계적으로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안전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향후 다른 지역에도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안전건설과에서 더더욱 챙기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은 전체 피해액이 42억의 2.5배가 되어야 특별재난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공공시설의 피해부분이 105억 이상이 돼야 법상으로 자연재해에 대해서 특별재난지구로 선포될 수 있습니다. 이번 8월25일 서생지역에 비가 왔을 때 전체 공공시설 피해액이 48억입니다. 그래서 기준치에 엄청 미달됐고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전체 피해액이 606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기장하고 서생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피해가 났을 때 그때 군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그 지역에 계속 방문도 하고 같이 복구공사하는데 참여도 하고 그렇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김민식위원

어쨌든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군수님께서 다 방문을 하면서 진두지휘한 내용도 다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 특별재난지역이고 주민들의 아픔이 있는데 이런 식은 분명히 시정해야 됩니다. 기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주민들과 군민들을 위하는 부분의 행정을 펴줘야지 그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2분감사중지

11시15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감사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방금 김민식 위원님께서 하신 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지성 호우가 왔을 때에 과장님께서는 예상발령을 빨리 했다는데 정확한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우리 군에서 방송을 하면 전 마을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군에서 방송을 다 하고 면에서도 방송을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다음날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은 생각이 듭디다. 나가보니까 가구 내놓고 빨리 말릴려고, 전체적으로 민·관 같이 합동을 해서 전부 뭉뚱그려서, 정말로 우리지역에 이런 데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번에 신속하게 대처한 부분은 나름대로 칭찬해줄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국지성 호우는 앞으로 잦아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대처할 예방체계는 아직까지는 없었고 이번 계기로 많이 세워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감사장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겠나 싶은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가서 현실을 보고 정말로 너무 고생하는 걸 보고 직접 와서 본인이 밥을 샀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방재청에서도 나왔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소방방재청장이 나왔습니다.

이동철위원

거기에서도 나와서 공무원들이 예산 더 받으려고 애쓰는 걸 보고 좋은 거는 열심히 했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국지성 호우가 많이 일어날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호우가 일어나면 물이 차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지는 상태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상당히 듭니다. 그때도 이야기드렸지만 효암천을 그냥 형태로 놔두고 물이 차면 위에 둑을 넘어서 갈 수가 있는데 원전에서 원전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벽을 쌓아올리는 과정에서 물 빠지는 흐름이 늦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2002년도에 신고리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효암천이 굴곡이 돼서 효암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발전소에서 하천 직각공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옛날에는 효암천 다리 밑에 농경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농경지가 있어서 비가 많이 와도 농경지쪽에 침수가 돼서 저류현상이 되기 때문에 위에는 별 영향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31호 국도에 병목현상이 있어서 물이 못 내려간다. 바로 옆에 연산 이장집이 바로 거기입니다. 연산이장 자기 집도 반정도 침수가 됐고, 그리고 바닷가 쪽에 만조시기하고 겹치면 하천에 물이 차서 못 내려가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 비가 시간당 131mm가 오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안있었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구적으로 개선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동철위원

저도 걱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잦다보면 틀림없이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안되겠나 싶어서, 용역을 주거나 계획을 세워서 의회와 의논을 해서 구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군수님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직접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날 저녁 5시 반 정도에 비가 그쳤는데 저하고 국장님이 6시에 도착했고 군수님이 언양 계시다가 7시 못돼서 오셨습니다. 그때 차에서 내렸는데 뻘이 무릎 위에까지 찼습니다. 그런 걸 보고 군수님이 어쨌든 지시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용역줘서 검토해봐라 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주민들과 같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동철위원

군수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노가다를 하고 와서 그런가 입술이 터져있고, 어쨌든 뒷조치 한다고 고생했다는 걸 생각하고 있고, 7-10페이지 물놀이 안전사고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이고 해서, 지금 아열대기후가 되면 봄·가을은 없어지고 여름 하고 겨울이 길어진다고 보면 되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물놀이 안전감시기간을 자료에 보니까 6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운영했다고 나와있는데, 기후가 더 늘어나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네요? 늦게까지 해달라고, 그게 실행이 안 된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기간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1명이 감시를 하다보니까 근무가 제대로 안돼서 1명을 더 증원해서 배치를……

이동철위원

원래 1명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당초에는 1명 되어 있었습니다. 1명 되어 있는데, 1명 하다보니까 밥 먹으러 가고 화장실 갈 때 자리를 비우니까, 특히 애기소나 반천 현대아파트 앞에는 깊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더 배치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대운산에는 사고나는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배치를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부터 2명을 증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동철위원

아열대기후에 맞춰서 시간도 적절하게 정비를 해야 되겠고, 58페이지 각종 위원회 및 개최현황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전체 서면심의하였고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심의조차 안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종 행사가 3000명 이상 행사했을 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3000명 이상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3000명 이상 행사를 할 때 안전관리위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서면으로 하는 게 많고 현장에 가서 하는 거는 실무적으로 하는 소방이라든지 전기, 가스, 이런 기관은 우리와 같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실사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3000명 이상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행사계획상 보통이번에……

이동철위원

대상인원이 3000명 이상 나온다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옹기축제라든지 할 때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불고기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동철위원

안전사고라는 거는 사람이 밀려서 사고난다는 겁니까? 왜 3000명으로 잡아놨어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로 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하고 3000명 이상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법을 고치려면 고쳐줘야 되는 상황인데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3000명 이상이라는 상황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3000명 이하라도 그쪽에서 못하면 우리가 안전 심의를 하는 데 기본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3000명뿐 아니고 다른 대책안이 나와야지, 그냥 3000명 해서 한다는 말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에도 3000명이라는 말을 믿겠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행사특성상 자기들 계획상은 2000명 되든 2500명 되어 있어도 우리가 나가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면 인원이 적어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위험도가 높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 걸 갖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싶으면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생각도 가지는 게 안좋겠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조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잘 운영되도록 바라고, 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남창에 민원을 받아서 나온 건데요. 남창리 191-1 외 1필지 해서 제방하고 도로 위에 건축허가 가 나있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을 받고 현지에 가보니까 이거는 제방을 깎아서 건축물이 지어져 있어요,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오늘 아침에는 현장에 나가서 사진도 찍고 봤습니다. 무허가로 지었으면 이해를 하지만 행정에서 가설허가를 내놨더라고요, 건축과에서 보낸 자료를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과, 농업정책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안전건설과에서는 배수설비 설치해서 나와있네요. 배수설비 설치신고 적합 여부 등 관련 검토, ‘여부 등’이라는 거는 전에 하는 것 같고, 절수설비 설치계획 득하 여부 등 관계 법령검토 의견, 국유재산사용허가 신청적하 여부, 국유재산법 적정 여부, 이거는 내가 볼 때 제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과에서 심의위원회 검토사항 자료가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계장님 받은 거 있어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통상적으로 건축허가를 해줄 때 배수설비 관계는 배수설비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견을 보낼 때 배수설비 기준에 적합하게 해서 관을 연결하든가 오수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이동철 위원님,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게 엄청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위원장님한테 요구하겠습니다. 건축과 할 때에 증인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실무계장님 하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58페이지 안전관리위원회는 아까 말씀한대로 3000명이라고 하지만,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십시오. 간절곶 해맞이 행사 3000명만 됩니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서머페스티벌 이런 대규모 행사가 있는데 다 서면심의로 돌렸고, 판교에 환풍구 참사를 보면 거기에 사고가 난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중구에 마두희축제, 마우나리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이 멀쩡한데 어떻게 넘어진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기치 않은 부분에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터지고 있고, 이 정부도 안전을 제일 중요시하기 때문에 안전을 필두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에서, 다 3000명 이상입니다. 사건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한 곳에서 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현장에도 안 가보고 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릴까요?

김민식위원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심의를 하는 거는 계획서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전위원회가 32명으로 각 기관의 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장들로 되어 있으니까 실무적으로 현장에 나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서면심의라는 거는 계획서상에 서면심의를 해주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는 거는 우리 부서의 실무팀과 가스, 소방, 전기 등 관련되는 기관에 실무팀은 별도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심의해 주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당연히 하는 거는 알겠지만 간부공무원들 위주로 되어 있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라고 되어 있지요, 이분들 다 간부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유기적으로 현장에 늘 접하고 있다는 개념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전위원회만큼은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사고가 안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사고 난 판교 환풍구는 사전점검을 새롭게 더 확인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시정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됐는데, 오늘 언론을 보니까 KCC 하천점사용 문제가 언론에 난 그대로 행정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협의는 안됐고, 법원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16년까지인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2016년까지 이전하는 걸로 해서 조정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우리하고 이야기가 다 됐어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거는 건축부서와 우리하고 다 해서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지난 4월에 남창천에 건설폐기물, 남창천공사 완공이 그때쯤 안됐나?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8월 말쯤……

권영호위원

8월쯤 됐고, 공사기간 안에 폐기물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이거 설명을 해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남창천 생태사업을 군에서 했습니다. 원칙은 7월말까지 준공하기로 했었는데 공기가 연장되어서 8월까지 됐는데, 그 안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서문구 씨라고 하천부지 안쪽에 자기 땅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거는 사업부지에 안 들어갔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사업부지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자기 땅을 넣어달라 했는데 우리도 사업비가 국비이기 때문에 사업구간을 정해서 교량 밑에서부터 게이트볼장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서 모씨는 다리 위쪽이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이라는 거는 옛날에 하천에서 떠내려오는 시멘트가 묻혀져 있었습니다. 그거를 제기해서, 지금 공사할 때 깬 폐기물 같으면 날카롭고 모가 나있는데 전부 모가 다 닳았었습니다.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UBC 이달우 기자한테 이야기해서 방송에도 나왔는데……

권영호위원

과장님 설명에 시멘트가 위에서 떠내려왔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떠내려온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보를 할 때 시멘트 조각이 다 닳아서……

권영호위원

그 조각이 24t이나 되는 교? 언론에는 24t 나왔어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물론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뒤에 포크레인으로 파서 했는 그런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24t이라는 거는 옆에 용수로 되어있는 부분이 당초에 직각으로 되어있는 걸 사면으로 처리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공사하면서 이 사람들이 묻었어요, 묻은 걸 다시 파서 다 들어냈습니다. 그거는 별 이상없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일단 정리는 다 됐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지난번 예산 때도 하천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물론 이번에 8월25일 서생 온곡도 소하천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피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점검하면서 하천문제가있다고 판정이 됐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하상정리 당초예산, 추경해서 자료를 보면 7억입니다. 7억으로 2회 추경하고 난 후에 읍·면에 하상정리할 거 신청받은 내역서 있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받은 거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어떻든 집중호우를 보면 하천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안전도 그렇지만 예기치 않은 하천 때문에 일어나는 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본 위원이 수년째 하상정리를 해야 최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당초예산에도 보면 하상정리 전체가 골고루 안 되고 한쪽에 너무 치우쳐졌다. 물론 온곡에 하상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안 했지만 광범위하게 생각했더라면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타깝습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몇 년동안 가물다보니까 하천에 퇴적물이 많이 쌓였고 하상정리가 큰 데 위주로 하다보니까 소하천은 그런 퇴적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읍·면별로 건의사항이나 군수 주민과의 대화 등 여러 가지를 보면 하상에 대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15년도는 집중호우나 피해를 줄이는 데에는 소하천 하상정리가 우선이 돼야된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내년에는 금년도 보다 1억 정도 예산을 더 편성했습니다.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읍·면에 전체 자료를 받아서 반드시 현장나가서 확인해서 사업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태화강은 시에서 하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시에서 계획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시에 계획되어 있는 게 태화강 상류 상북 위에 다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상북 농공단지 피해된 데에는 복구를 어떻게 하려고 아직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설계해서 발주를 곧 할 겁니다.

권영호위원

다 됐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봉계 하수관거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2차 사업입니까? 1차 계명인가 용량이 그거해서 안되고, 산업단지 한다는 거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금년도 사업에 10억으로 업체가 선정돼서 설계 다 돼서 했는데, 내년도에 가정오수관 하면 13억이 추가로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KCC 산단까지 연결하는데, 시에 13억을 요청해놨습니다. 사실상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데 시에 요청해서, 시에서 내년도에 13억을 지원해 줄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에까지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동안 가정에 하는 사람들, 결과적으로 정화조를 준공해서 들어가 살려면 가정오수관을 할 수밖에 없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가 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건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건축준공이 공사기한 내에 되는 것 같으면 바로 연결해서 하면 되고……

권영호위원

과장님, 보통 우리가 그런 대형사업을 하면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안 겪어야 하고, 또 BTL 사업도 빠진 데가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대형사업을 해놓고도 몇몇 사람들은 불편을 겪어야 되는 거는 주민들을 위하는 행정이 아니라고 봐지는데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BTL 사업은 시에서 거의 빠짐없이 하려고 하는데 사유지 보상과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빠진 사항이고……

권영호위원

아니, 공사하면서 빠진 게 아니고 당초부터 전체적으로 누락된 게 상당히 많아요.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해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권영호위원

군에서 전체 다 합니까? 군비 들여서?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몇 개 안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찾아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하다가 끝나서 시에서 더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권영호위원

앞으로 요금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하수요금은 시에 다 들어가니까……

권영호위원

아니, 요금 부과를 어떻게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부과는 시에서 합니다.

권영호위원

부과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

권영호위원

과장님, 시내에는 상수도와 같이 하지만 울주군은 자연부락같은 데 간이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상수도 요금 부과를 이제까지는 안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부과한다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하수는 상수와 같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상수 같이 하는데, 자연부락 상수도세 내는교? 안내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재난에 대해서, 감사자료 91페이지 온산공단에 지난해부터해서 하수분담금 때문에 논쟁이 많았잖아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행정에서 어떻게 누락돼서 늦게 부과해서 이런 말썽이 됐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하수도 원인자 부담은 건축할 때 부담을 해서 준공이 되면 준공시기까지는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온산공단은 한 지가 오래 됐는데, 그때 할 때 시와 군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되면서 부과가 안돼서 뒤에 다시 일괄적으로 한 번에 부과하다보니까, 그래서 업체에서 너무 과다해서 소송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지난해부터도 감사 때 상당히 말썽이 많았거든요. 현재 소송중이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소송했다가 패소해서 행정에서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거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재난 제설작업을 보면……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92페이지에 하수도 부담금 징수 관련을 보면 온산공단도 산업폐수 부과현황 있지요? 실질적으로 아까 하수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 부분에 있어서 53억이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온산공단 산업폐수를 봤을 때, 부과 및 납부현황에 보면 36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행정소송 청구를 해 놓은 데는 풍산, 피엔티, 엘에에스니꼬 동제련, 솔베이코리아, 고려아연, 한주금속, 선경워텍, 동남정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머지 쭉 보시면 동운, 대한유화, GS칼텍스, 무학 여기는 다 됐잖아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분들이 내고 이분들 안낸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쪽 업체는 내고 이쪽 업체는 소송하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여기에 풍산이나 고려아연은 한 번에 부과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몇 억씩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 부담이 있어서 한 번에 부과하는 거는 안 맞다, 그러면 그전에 것은 감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 이후에 일어나는 거를 해주는 게 안 맞느냐, 그렇게 해서 소송이 들어간 겁니다. 이 뒤에 납품한 업체는 사실상 금액이 1천 몇 백 만 원, 3천 몇 백 만 원 되다보니까 어차피 자기들이 패소나면 내는 거는 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걸 수용하고 그렇게 내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행정소송 청구를 해놓은 기업체는 실질적으로 자기 들이 목돈이든 말든, 다른 데에 낸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행정소송을 우리가 패소했고 여기에서 다시 소송을 걸어놨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떤 업체는 되고 어떤 업체는 안된다. 1억 넘는 업체도 많잖아요, 1억4,900만 원, 1억3,000만 원짜리 다 냈지 않습니까? LG하우시스, 대한유화. 금액이 20억 되는 데가 엘에스니꼬거든요. 고려아연이 약 11억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아예 의사가 없다고 간주하고 있잖아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의사가 없다기보다는 자기들도 내는 거는 내야되는데 분할을 하거나, 자기들은 앞에 이루어진 사항에 왜 부과를 하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당신들이 공장을 가동하면서 폐수가 나왔기 때문에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기 납부한 기업체가 있고 특정 8개 업체 이 부분이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일단은 이것 또한 최종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우리가 항소를 해놨기 때문에 다시 할 겁니다.

김민식위원

최종 간다고 봐야 되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3분감사중지

14시04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4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주요 언론보도에도 나왔듯이 천상천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했고, 알고 계시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천상천 자체가 건천이고 거기 보면 경관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주위 아파트 주민들이 생태하천을 조성해달라고 많은 이야기와 민원이 늘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억원을 편성해서 지금 공사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장을 봤을 때 환류공법으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법 자체도 공법이지만 그 좁은 하천을 지금 꽃밭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된 하천정비가, 하천의 폭이 넓거나 이런 것 같으면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짜여진 하천을 그런 환류공법으로 했을 때 향후 지속적으로 하천정비를 계속할 건데 그에 대한 소요예산이 큰 물이나 우수기일 때 엄청난 물이 그쪽으로 지나고 있고 유속 또한 상당히 빠른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상황에서 그런 공법으로 했을 때 제대로 된 하천정비와, 미관상 지금 물이 안 흐를 때는 괜찮겠지마는 여름철 우수기 때는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공사가 될까, 본 위원은 의문입니다. 그 부분에서 실시설계를 할 당시에 왜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천상천 자체가 건천이고 또 도심을 지나가는데 하천이 옹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옹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아파트 지역주민들도 환경도 별로 안 좋게 보는 시각으로 이게 시멘트밖에 안 보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미화적으로 어느 정도 좋게 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하천옹벽에는 담쟁이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보완을 좀 하고, 하천 옆에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화단을 일부 조성해서 아파트에서 봤을 때 꽃도 좀 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여기 우려되는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우기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일단 지금 거기 안에 물길과 낙차보를 조성함으로 해서 1차적으로 커버가 되고, 많은 비가 왔을 때는 물론 그 위로 지나겠지마는 그러면 일부 유실이 안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거기 살고 있고 그분들은 늘 우수기 때 현장을 목격한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제 기능과 역할을 할지 의문이라고까지 하고 있고, 지금 우수기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물이 정상적으로 흐르는 것 같으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무거천이나 여천천과는 또 다릅니다. 산골짜기에서 내려오고 있고 결과적으로 유지수 관련 부분인데, 늘 건천이다보니까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만들어야 되지마는 우수기 부분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한만큼 그 기능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다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 현실이고, 다음 여름이 되면 알겠지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예산을 투입한 효과나 그런 효율적인 예산방법에 설계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물넘이라든가 또 낙차보라든가 지금 공사하면서 바닥에 시멘트로 해서 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좀 지켜보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민식위원

관련해서 어쨌든 천상천 자체에, 지난번에 보면 고향의 강이라고 해서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마는 국비확보에 사실 실패했습니다, 어쨌든 자체적으로라도, 양쪽에 아파트가 다 있고 또 콘크리트로 되어있는 이 상황에서 미관적인 부분도 있지마는 향후 우수기 때 큰물이 생겼을 때는 상당히 제 역할기능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걸 총망라해서 과장님께서 비가 온다면 떠내려가지 않게끔 이 부분을 해줘야 되고, 그렇다고 거기 꽃을 심는다는 것도 무리입니다. 현재 상황처럼 물이 흘러가면 아무 문제가 없죠. 아까 말씀드린 무거천처럼 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것은 괜찮지만 산에서 내려오는 협곡이기 때문에 시공에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제 기능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53페이지 설계변경 건인데, 오늘도 언론보도에 많이 지적했고 어제도 사회복지과라든지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질타를 한 부분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의 건을 보면 엄청납니다. 물론 사업부서로서 일을 하다보면 그때그때 상황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제 오늘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심지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전건설과는 토탈 11건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11건의 설계변경을 해왔고 세부적으로 남창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보면 여기도 변경사유가 가동보 확대, 하구 농로 추가설치, 인도교량 안전휀스, 가로등 추가 이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가미되고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빠져서 지금 추가적으로 설계변경을 했다는 말입니다. 또 설계변경에 따라서 당초 계약금액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남창 총예산액은 계속 사업비만 109억인데, 당초 계약금이 15억원이었다가 16억, 또 그 밑에 보면 인도교량 관련해서는 16억에서 20억9,500만 원으로 껑충 뛰어버렸습니다,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이걸 검토해서 이만큼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될 사업내용이 포함됐다는 데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하다보면 잘 해 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주민들이 이런 걸 해 달라는 것도 있지만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면 안 해도 되는 걸 넣어가지고 금액이 부풀려졌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민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 사업이 2011년도부터 시행됐는데 그 당시에 국비를 확보할 때 보통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은 취수관계입니다. 지금은 하천사업을 하면 친환경적 친수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수 쪽으로 하다보면 하천제방을 튼튼하게 해서 재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하천을 튼튼하게 하지마는 편리하게, 또 주민들이 충분히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가 들어옵니다. 지금 인도교 같은 경우에는 발리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남창중학교일 텐데 징검다리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 여름이 되면 신발을 벗고 옷을 걷어서 징검다리를 건너는데, 그래서 지금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교량이 필요하다 그렇게 됐고, 안전휀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전휀스를 해야 되지마는 가로등 같은 게 추가되는 것도 낮에 사람들이 회사 다니고 저녁에 산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전거도로도 있고 산책로도 있기 때문에 가로등이 필요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옆에 농로는 하천 옆에 농경지가 쭉 있습니다. 있는데,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확대가 됐는데 사실 남창천 이뿐만 아닙니다, 가동보 확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1억이 넘었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인도교 안전휀스부터 해서 여기 5억원이나……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여기는 교량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제가 굵직굵직한 것만 말씀드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북 간월마을 공공하수도도 4억7,000만 원에서 6억1,0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2억 원 가까이 올랐고, 서생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청량도 마찬가지, 청량에는 양지탕 일원에 3억 원인데 5억1,100만 원해서 2억 이상이 올랐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 과장님, 아까도 본 위원이 모두에 이야기했지만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설계변경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으면 해야 되지만 한 걸 미리 다 감안할 수 있고, 그러면 처음에 잘못했다는 게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아니,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북 간월마을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은 공사를 하면서 밑에 지반에 암이 나와서 증액이 된 그런 사항이고, 청량 상남 양지탕 배수펌프는 국도를 횡단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절개를 해서 하도록 돼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압입식으로 하라고 해서 그래서 공사비가 좀 늘어난 겁니다.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부서이다보니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거는 아닙니다. 땅 밑에 있는 것까지 안 보이니까 모르지마는 그래도 육안으로 보이는 아까 말씀드린 인도교량, 가로등 이런 거는 보이잖아요,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당초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 국토부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취수 쪽으로만 하다보니까 그런 사업을 안 잡아주는 거라, 그러니까 일단 사업비는 확보해놓고 공사하면서 변경해서 승인을 받다보니까 이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울주군 관내 이번에 안전건설과를 다 포함해서 설계변경한 게 59억인데, 약 60억 가까이 되는 설계변경을 누가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제대로 일 안한 거 아니냐, 쉽게 말해서 이렇게 딱 봅니다. 과장님,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암이 있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 이걸 아십니까, 자료를 딱 보면 ‘60억 가까이 설계변경 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사업 시발점부터 더 체계적으로 충분히 다 조사를 해서 이런 설계변경이 남발되지 않고 제대로 된 사업이 처음 설계한 그대로 진행돼야지 이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김민식위원

분명히 시정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설계변경없이 제 기능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 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방금 73페이지 이월예산 사업현황인데 수해복구공사 이런 거는 이월사업이 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두동 상·하월평 공공하수도공사나 대운천 친수하천조성공사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했는데 11월에 공사를 시작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두동 상·하월평 공공하수도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좀 늦게 됐습니다. 당초에 사업은 언양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유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사비도 많이 들어서 시하고 협의한 결과에 KCC산단 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사업을 변경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과정은 이렇게 넘겨도 되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이건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KCC산단 쪽으로 사업을 변경했고, 대운천 친수하천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과 하는 공법에 따라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조금 협의를 하다보니까 기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4월까지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방금 같이 김민식 위원이 지적했던 것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설계도 그런 부분이고 이것도 큰 틀에서 봐서 이런 공사를 당초예산에 잡아서 당초에 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되는데, 11월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우스운 꼴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마스터플랜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중화사업하는 게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중화사업요?

이동철위원

전기지중화사업.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우리가 하는 지중화사업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우리가 하는 건 하수관계이기 때문에 전기라든가 도로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 도로과에서 하는 건데,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행감자료 79페이지 하천 미불용지보상 자료에 의하면 3건으로 나와 있는데, 보니까 지급일이 10월22일 해가지고 다 지급을 했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상금이 청량 이쪽에는 476억이네요,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청량 밑에 박 모씨 3,400만 원, 표기 잘못했죠, 그지요? ‘원’을 넣어야지 왜 ‘천원’을 넣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김민식위원

확실하게 고치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김민식위원

단위가 원이지 천원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4,700만 원, 3,400만 원, 590만 원인데 미불용지 보상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수가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 말고도 미불용지 부분에 건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금년도에는 여기 말고 지불된 건 없습니다, 없고……

김민식위원

아니, 지불된 것 말고 향후 미불용지 부분에 대해서.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향후 미불용지 지불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고 나서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보상이 안 되고 사업이 된 부분이거든요. 옛날에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서까지 해 주기는 좀 그렇습니다,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미불용지를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더라는 말입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옛날에는 지주들이 승낙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땅값이 비싸고 하니까, 또 그전에는 편의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은 보상요구를 하니까 사실상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미불용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보상 부분이니까 보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는가 하면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있다 보니까 향후 이 부분에 공사를 통해서 할 때, 지금 조사한 부분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게 오래 됐기 때문에 자료는……

김민식위원

아니, 우리 공사할 것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공사를 한 곳은 나오지요.

김민식위원

그러니까요, 나와 있는 건수를 보면 대충 어떻게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관련해서 지금 자료가 없거든요,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 나와 있는 걸.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아까 설명하시던데 소하천종합계획수립용역의 당초예산이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게 전체 3억5,000만 원인데 사실상 전체 하천이 91개입니다. 91개인데, 전체를 하려고 하면 한 18억원~2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우선 큰 하천부터 하고 나머지 할 그런 계획인데, 내년 당초예산에도 6억5,000만 원 정도 얹어놨습니다. 조달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PQ심사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지연이 좀 오래 됐습니다. 12월초에는 공사발주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올해는 이미 늦었지만 내년 사업에 빨리 빨리 하세요. 이게 빨리 돼야 만이 앞서 우리 지적한 하천사업 이런 모든 것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감사중지

14시49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중교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입니다. 평소 저희들 도로과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도로과장님과 도로과 계장님, 직원 여러분, 행감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행감자료 32페이지, 33페이지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2014년도 사고이월 있죠, 사업현황과 그다음에 명시이월 후에 사고이월 사업현황을 연계해서 참고해 주시고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서 굴화 백천교 삼거리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했다가 결과적으로 토지수용절차 중에 있지요,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여기 표기에 의하면 보상 0%, 말그대로 지금 명시이월 이후에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이 똑같이 10억8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온 거는 본 위원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수용 이 부분에 마무리가 됐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지토위에서 어제 결정이 났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제 마무리가 됐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지금 지토위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제반행정절차가 약 1개월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김민식위원

몇 개월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1개월 가까이요, 그 결과 정본을 받아서 본인들한테 통보해 줄 거는 통보해 주고 저희들이 공탁하는데 약 1개월 가까이 소요됩니다. 1개월이 소요되고 공탁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의 소유로 됩니다. 그때부터 일을 하려고 모든 준비를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1개월 소요되면 거의 12월말 아닙니까, 그지요? 12월말에 하면 공사기간이 3개월 안에 끝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거기에 맞추려고 지금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예산은 기 잡아놓고 계속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보상지연은 지가부분에서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 중에 대표적으로 짚어서 그런데,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한데, 이런 수용절차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감정을 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강제수용절차로 공공의 어떤 부분에서 강력한 수용절차로 가지 않으면, 어떤 공공의 길이 있음으로써 얼마나 용이하고 편리합니까. 이 부분이 어제 최종 정리가 됐다고 하니까 이 예산을 계속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넘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기작업은 3월 안에 다 마무리가 된다고 보면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내년 3월 안에는 모든 게 마무리가 된다고 보면 되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두서 농어촌도로 이거는 준공됐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거는 준공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남 작천정 일원에 군도 12호선 확포장 관련 건해서 예산이 거의 40억 가까이 들었는데, 엊그제 보도자료에 의하면 타당성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등억온천지역 산악관광개발계획 용역보고에 의하면, 보고했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제가 항상 이야기를 연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지역은 웰컴센터를 비롯해서 별빛야영장부터 해서 산악관광개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보면 이 도로부분에 기반시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0억원 가까이 투입돼서 작천정 군도 12호선 부분이 당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기 위해서 차선을 하나 더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결과적으로는 차선을 그대로 두면서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같이 겸용해서 쓰는데, 이게 인도인지 자전거도로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차선을 하나 더 늘렸더라면 더 용이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어제 용역보고회를 보면 이게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분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용역보고회 결과에. 그래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작업도 사실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가스관, 상수도관 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인도와 분리해야 된다고 용역결과가 가시적으로 다 나오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지금 소재 또한 인도인지 자전거도로인지 모르지마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물론 현재로는 그렇지만, 자전거도로가 생긴다고 하면 엄연히 분리해서 안정성 확보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만큼 들여서, 결국 도로는 그대로이고 인도만 늘리는 꼴이 되는 사업으로 대두돼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조기에 빨리 된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관과 가스관 부분도 지연되어 있고, 이번 공사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그럼 효과는 무엇이 있느냐, 효과가 없지 않느냐, 단지 인도를 넓히기 위한 공사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 또한 이 부분에 현장을 많이 가면서, 그럼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명확하게 구분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 용역할 때부터 매년 여름만 되면 행락철 7월부터 9월까지 작수천이 워낙 환경이 좋다보니까 불법주청차를 하고 대부분 많이 내려갑니다, 거기에 주차를 하고 일부 사람들이 짐을 들고 하천으로 내려감에 있어서 보행자들하고 주차 문제 때문에 그 사업을 하게 되었고, 지난해 2014년에 공사를 해보니까 거기 보도를 어느 정도 만들어서 올해는 불법주정차문제는 거의 해소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의 주목적이 보도를 어떻게 만들어서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고 놀러오는 보행자들을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 고민한 것 같습니다. 울주군의 자전거도로를 보면 일부 자전거 전용도로와 겸용도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보행자하고 자전거도로를 겸용으로 했을 때 다니는 데 별로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이 해놓은 것은 목적에 거의 달성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불법주정차 관련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작수천 일원 그 부분이 산악관광벨트로 지정되면서 웰컴센터부터 모든 사업들이 오기 때문에 어쨌든 진입하기 위한 부분으로 차선을 넓혀야 된다고 해서 고민이 됐고, 근본적으로 불법주정차 때문에 접근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는 해소됐겠지마는 사실 차선변경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이고, 현재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여기까지 오면서 자전거도로와 인도 부분은 엄연히 구분이 돼야 돼요. 그만큼 넓은 부분에서 자로 다 쟀지 않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현재는 사람이 많이 안 다니니까 자전거가 피해가면 되지만 행락철, 여름 휴가철 한번 보십시오, 뒤섞여서 구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전거도로라고 구분해 주고 그만큼 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해서 자건거도로는 자전거 탄성에 맞는 재질로 자전거도로를 해줘야 되고, 인도는 인도대로 해서 그 위치부분은 엄청 많이 왕래하는 길이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 선을 명확하게 그어줘야 돼요, 그래야 안전사고로부터 분명히 보호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인도가 되어 있는 꼴이에요, 지금 현재로는. 과장님, 아까 최종용역보고 부분을 본 위원이 이야기를 더 했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안전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위치구간이 여름철에 너무 많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로는 인도만 되어 있는데,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할 의향 없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보행자와 자전거도로를 겸용도로로 해도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은 사람이 없지만 여름철에 그 구간을 한번 보십시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내년 2015년도 여름에 저희들이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현재 과장님도 한 번 해놓고 내용을 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구분을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한번 보십시오. 이거 지금 재질 또한 아니에요. 현재 보도 재질은 인도 재질입니다. 자전거 타는 분들은 엄연히 구분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지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름철에 한번 보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재질도 안 맞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또 지금 상수도관 이런 게 공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연되면서 왕래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앞으로 사업하면서 사전에 가스관이나 이런 것 가미해서 같이 해줘야지, 다 돼가는데 그것도 안 돼서 지금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것은 한국가스공사하고 지금 조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관을 빨리 매설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와줄 부분은 도와드리고 있고 일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4월, 늦어도 5월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정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향후 할 때는 분명히 분리해서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자전거도로.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고민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새로운 사업일 때는 그 구간 자체가 왕래가 많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2015년 여름에 한번 보십시오. 분리하게 되면 자전거도로로서 재질도 같이 해서 그 기능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검토가 아니고, 보시고 분명히 시정·보완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고 갑시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작천정 벚꽃길 지나서 확장공사 답변을 하셨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 들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38억원인가 이래서 다시 10몇 억인가 해서 약 50억원 가까운 공사비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다가 그냥 물어보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약 45억원 들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밑에 벚꽃터널 끝부분 하천 쪽에 당초에 공사할 때 자연석이 아니라고 해서 그때부터 계속 거기에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벚꽃길 지나는데 지금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4차선 쭉 가다가 도로가 접어져 있어요, 끝나는 부분에, 알고 계십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사고나면 상당히 위험하겠던데, 그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교통전문가에게 자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거기가 특별히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서부터 서서히 좁아져서 공사구간이……

권영호위원

나중에 강변 쪽에 쭉 올라가면서 마지막 부분에 벚꽃길 끝나는 지점하고 만나는 지점을 한번 보십시오,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접근하는 도로가 상당히 위험하던데, 평소에 가면서 못 느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니, 기존도로의 차선배분은 편도 1차로씩 해놨거든요, 그냥 폭만 넓혀놨을 뿐이지, 거기에 차선배분을 해놓은 게 4차로, 3차로 이렇게 배분을 안 해놨기 때문에 차가 편안하게 주행을 합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현장에 가보시면 폭이 넓다가 마지막 부분에 갑자기 좁아지는 게 보여서 상당히 위험하게 돼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폭이, 돈을 45억이나 들여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면 한 차선이 3m도 안됩니다. 그런데 인도, 자전거도로는 딱 3m더라고, 그런데 그 도로가 직선도로가 아니잖아요, 커브도로에, 일반 농로도 3m가 아니면 농산과에서 포장하지 말라고 합니다. 3m 이상이 안 되면 포장해봤자 요즘 대형 농기계 다니는데 어렵다고 농로도 그런데, 거기에 지금 대형 사업들이 그렇게 많고 앞으로 대형버스가 상당히 많이 왕래할 건데, 폭이 한 2.8m, 정확하게는 양차선이 5.6m, 5.7m 이렇고 인도하고 보행자도로가 3m더라고. 그런데 벚꽃길 끝나는 데서 정각 가는데 화장실 있는 데까지는 하천쪽이 조금 넓어졌어요, 넓이를 조금 보수했고, 그 위에는 사실 산 쪽에 크게 손 댄 것도 없는 상태고, 가시리 위에 보면 산 쪽에 암반을 다 절개해서 자연석을 세워가지고 다시 또 공사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 폭이 없어요, 하천 쪽에 인도 3m 넓힌 게 고작인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장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데크나 이런 것 하면 충분히 인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천 쪽에 정각 바로 위 거기는 과거부터 데크가 설치돼서 약간의 인도가 하천 쪽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45억 들여서 인도, 자전거도로 조금 하고는, 아까 불법주차라고 이야기했는데 불법주차는 그동안 거기에 공한지가 있어서 조금조금 세워서 대형차가 못 다니게 상당히 조치를 많이 해가지고 불법주차는 거의 없었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아까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앞으로 대형차가 다니면 교행이 안 된다, 상당히 위험하니까 도로 폭을 넓히자고 해서, 심지어 무슨 이야기까지 나왔냐고 하면 터널을 뚫으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45억이나 투입해서 아무 본체 없이 도로 그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 웰컴센터하고 암벽장하고 케이블카하고 준공이 다 되면 거기에 어떻게 할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화장실 입구에 보면 거기 평면선형을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형버스나 세미트레일러 기준으로 해서 아예 곡선을 완화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권영호위원

대형버스 2대가 교행하는데 아무 상관없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평면선형을 많이 완화시켜놨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훨씬 완화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곡선을 좀 완화시켜놨으니까 상대 차선을 안 넘어가도 대형버스가 커브에 돌아간다는 말이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이고, 끝에 삼거리에 보면 종단경사로 시거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식당에서 올라오는 쪽으로 보면 소형차는 시거확보가 안 돼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요. 전에도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보다 약 2m를 낮췄습니다. 그러면 도로 종단선형이나 평면선형이 개량되면 지금보다는 판이하게……

권영호위원

당연히 지금보다 낫게, 돈을 45억이나 들였는데,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그만큼 돈이 들고 우리가 기대한 만큼 도로면에 큰 대형차가, 물론 바로 정각 뒤에 매운탕집인가 돌아가는 일부 거기는 상·하행선에 대형차가 차선을 안 넘으면 못 꺾어 들어갈 건데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래서 전보다 훨씬 완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에 곡선에 12대 했으면 지금은 한 25대정도 돼서 훨씬 완화가 됐거든요.

권영호위원

물론 과장님 설명에 동굴 넘어가는 삼거리 그 부분에 한 2m를 낮추면, 그것은 도로개념이 처음에도 잘못돼서 상당히 높아서 문제성이 많았는데, 그것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부분은 돈을 그만큼 투입한 만큼 지금 효과가 너무 부족합니다. 오히려 별빛야영장 그 쪽에 신설도로를 내자고 해서 우리가 현장도 다 가보고 했는데, 돈을 그만큼 들여서 진짜 안타깝습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하고 나면 차도하고 인도하고 행락철에도 차량소통하고 보행자들하고 분리됨으로 해서 훨씬 좋아질 겁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딱 가보고 느낀 게 뭔가 하면 인도를 차라리 없애버리고 전부 다 자전거도로하고 도로는 일반 차도만 하고 하천 쪽에 전부 다 데크해서 차라리 하천 쪽만 조금 더 높이를 올려서 인도를 별도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실용적이지 않겠나, 그 돈만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싶더라고, 보니까 처음부터 용역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는 용역 이후에 와서, 거기 용역 전체 보고서를 보니까 여러 수십 번 자문도 받고 했더라고요, 경관도 자문 받고 여러 군데 자문 받아서 쭉 넘어왔던데, 저희들 사업함에 있어 분명히 지금 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이다……

권영호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 옹벽을 쌓아서 한 차선은 낮추고 한 차선은 들어올려서 하면 차폭이 원만하게 많이 나올 것 아닌가 이런 것까지 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차폭 조금 넓어지고 커브 좀 넓히는데 돈을 그만큼 들였다는 게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 위원, 계속하세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66페이지 빨리 좀 봐 주십시오. 설계변경인데 15건입니다. 모든 과가 지금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도로과가 산림공원과 다음으로 제일 많습니다, 15건. 도로과가 사업부서이다보니까 설계변경 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두동농어촌도로 있지요? 곽범선. 이 부분에 우리 예산액이 10억원이고 당초 계약금액에는 14억7,700만 원인데 이게 계약금액을 딱 보면 6억2,400만 원이라요. 이만큼 절반으로 떨어진 내용을 보면 신설계획 교량 미시공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종단계획변경에 따른 물량조정, 연약지반 치환, 보험료 정산 이런 내용인데, 이게 왜 이만큼 떨어집니까? 물론 교량부분에 미시공인데, 이것 사전에 확인도 충분히 안 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니요, 곽범선이 지지고개에서 가다가 약 2km남짓 보면 우측 편에 축사 1동이 있습니다. 축사 옆에 하천이 하나 있고, 거기 축사관리사 옆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축사관리사를 약 2m 성토해서 교량이 설치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 예산 설명할 때도 얘기를 한번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 주민이……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갔다 왔습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협의를 한 게 10여 차례 가까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그 분이 너무 반대를 하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우리는 그 교량을 설치함에 있어 약 2m 성토를 안 하면 안 되고 그 분은 1㎝라도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기존교량을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교량가설을 안함에 따라서 이 금액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교량부분에 미시공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교량인데 처음에 교량을 안 하면 당연하게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게 사전에 컨텍이 충분히 안 됐다고 하면 사업을 처음부터 안 해야지.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처음에 그 분이 보상 협의할 때도 보상을 제일 먼저 받아간 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추가로 요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로개설하는데 영향을 안 미치는 축사까지 보상을 해달라고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못 해준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또 다른 민원을 해서 축사관리사가 위험하다고 하고 다른 민원을 넣어서 저희들이 들어간 거지, 처음에는 그 분도 협의가 어느 정도 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김민식위원

어쨌든 도로과를 보면 15건인데, 물론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울주군 전체에 설계변경한 부분이 앞선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너무 막대합니다. 59억에 돼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과마다, 특히 도로과 사업부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금 여기 다 뛰었잖아요, 변경만 하면, 예를 들어서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사안들도 지금 있다는 말입니다, 변경사유를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변경사유 한번 다 보십시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래서 올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검토단도 운영하고 있고, 실제 도로공사라든지 각종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은 거의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입니다, 소규모 공사 빼고는 실제 해보면 토지를 조사함에 있어서 그것을 잇도록 교량을 할 때 교단에 교각 보고 다 조사를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표본적으로 몇 개만 조사를 하고 설계합니다. 그런데 A라는 교대에서 지하 3m 밑에 암이 나타나는데, 그걸 추정해서 3m 안있겠나……

김민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앞선 시간에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불가피한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풍토가 만연돼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의……

김민식위원

오죽 답답하면 했겠습니다마는 환경여건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없겠지만 이게 만연해서 하다가 안 되면 ‘재설계하지, 변경하지’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그럼 당초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에……

김민식위원

이런 것을 더 감안하고 신중성을 기해서 설계변경을 더 최소화시키고 이렇게 가주셔야지, 이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것은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동료 위원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동료 위원의 자건거도로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32페이지 보시면 상북 등억에서 길천가는 자전거도로를 올해 3월7일에 준공했는데, 알고 계시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지금 불과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안타깝게도 석축 일부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11월21일까지 복구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혹시 복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거의 완료를 하였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지금 무너진 구간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한 10여m 되는 걸로, 높이가 3m이고, 맞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전체 구간을 했습니까, 아니면 구간 구간하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전체 구간하고 그 이후에 옆에 부족한 부분에 좀 하고 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물론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폭우로 인해서 자연재해였다고 일부 이해가 되지마는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무너졌다는 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다쳤으면 정말 어쩔 뻔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보니까 석축재질이 어떻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 부분도 봤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제가 봤을 때 그 구간을 전체로, 지금 시공사하고는 복구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시공사에서 한 부분입니다.

김영철위원장

하자보수 기간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전 구간에 석축의 재질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현장에 가서 손으로 만지니까 우르르 깨지는데, 재질관계를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 전체 구간은 누가 봐도 새로 석축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봐집니다. 챙겨봐 주시고, 또 준공검사가 그렇게 났다는 것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현장에 준공검사하면서 챙겨본 것 같으면 돌 자체가 석축용 돌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걸 썼다는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다음부터 현장에 가서 제대로 챙겨보고 실질적으로 재질이 맞는지 확인하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공사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김영철위원장

제가 현장에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야기 했는데 자전거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설계 시에 자전거도로하고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구분도 하고요, 설계 시에 어떤 것은 도저히 안 나오면 같이도 하고, 차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도 하고 그렇게 4가지 타입으로 갑니다.

이동철위원

아까 지적한 별빛야영장 옆에 도로는 설계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게 보도개념으로 가있고,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자전거 마크만 하나 달면 겸용도로로 갈 수 있으니까……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설계 시에 자전거도로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인도만 되어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설계 시에 보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보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워낙 넓게 해놓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설계 시에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겸용으로 했으면 하는 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안 맞는 말이거든요.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자전거겸용도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한문풀이 해드리면 자전거는 차입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은 안행부 지침에 의거해서 차도에도 자전거겸용도로를 만들 수 있고요, 보도가 넓으면 얼마든지 자전거도로하고 분리를 할 수 있겠지요, 보도에도 겸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거해서 하고 있죠.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묻는 부분은 설계시에 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설계 시에 한 대로 했는데 지금 인도가 넓으니까 자전거겸용도로를 한다는 말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렇게 답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자건거도로하고 같이 한다는 상황은 전문가 입장에서 봐도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본인이 해놓고 그 논리에 따라가도록 하면 되는가요. 그리고 방금 김민식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은 설계변경 부분입니다, 그것도 일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은 밑을 다 거쳐서 지금 과장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럼 전문가 입장에서 해야지,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는 행감자리에서는 안 맞습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니, 설계변경은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지하는 모릅니다. 특히 저희들이 수해복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교대나 교각을 할 때 교대마다 지질조사를 못합니다. 용역을 할 때 마디마디마다 그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표본적으로 한두 군데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교대를 하면서 1번하고 2번, 3번 이렇게 하는데 10번하고 3번만 지질조사를 하고 2번에 대한 지질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 추정을 이렇게 하거든요, 하다 보면 ‘아, 이렇게 해서 암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추정을 해서 설계를 하는데 막상 2번 교대를 파보면 이게 올라올 수도 있고 도로 내려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설계변경이 당연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 요, 지하에 하는 것은 저희들도 나름 지질조사를 다 하면 되지마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되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동철위원

과장님, 행감자리에 왔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 그런 게 안 나타나도록 조치하겠다는 안만 주면 됩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물론 저희들도 최소화하려고……

이동철위원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행감자료 12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장

위원님, 잠깐, 원만한 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9분감사중지

15시54분감사계속

김민식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철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 사항 19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화강변에 자전거 사업한 거 공식적인 명칭이 뭡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자전거연습장입니다.

이동철위원

자전거연습장, 한 번은 가니까 체험장이라고 해놨던데, 여기는 자전거주차장.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주차장 및 체험 연습장으로……

이동철위원

한 가지로 일원화하세요. 본 위원이 2번 가봤습니다. 일부러 간 건 아니고 지나가다가 가봤는데, 이용율이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이동철위원

단계가 끝나면 이용율이 있겠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제가 내년도에는, 울산광역시 자전거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전거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지금 2회에 60명이 발급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시청직원들만 해도 6명이 발급받았고, 구영 천상에 있는 분이 저하고 자전거 동호인 중에 자격증 발급받은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운영하려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앞에 했던 위원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걸 왜 세웠냐고 하는 게 아니고 이왕 세워진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 활용을 잘 하시라는 건데, 범서 구영리에 제가 아는 분도 그런 게 있는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홍보도 많이 해 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체험장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자동차 코스가 그려져 있고, 이런 거는 학교운동장도 많은데 저녁에 해도 되지 싶은데,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범서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걸 활용할 수 있게끔 활성화 시켜보세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행감자료 120페이지 설계완료 후 미진척 현황이거든요. 보통 설계를 마치고 나면 2007년, 2008년, 2010년 설계완료 후 현재까지 공사가 안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범서 구영 강변도로,지지~만화간 도로개설, 덕신 부분인데 구영강변도로는 시기가 맞지 않느냐, 교통량 분산효과라든지……

이동철위원

어디가 그래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구영 강변도로 개설공사같은 경우에 시기가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량 분산 효과가 아직 은 미흡하니까, 두동 지지~만화간 도로개설공사도 당초에 설계할 때는 터널을 만들다 시피 해서 지지고개를 안가고 옆을 가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하면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거리 단축이 된다든지 이런 효과보다는 사업비 대비 효과가 미흡하고 그래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언젠가는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요. 덕신도 저희들이 시기의 부분에서 그렇게 판단한 건데, 빨리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늦어진 이유는 상세히 들었는데, 진척을 못 해서 일찍 사업을 시작한 거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때 당시는 이걸 하면 안좋겠나라고 판단해서 했는데 실제 도로 개설하는 시점에서 예산투입이 과연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빨리 가야 되느냐, 더 급한 데가 있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형태의 사업이 일어나면 군비뿐 아니고 많은 손실이 초래됩니다. 맞지요? 잘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단계부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과장님, 미진척현황사항을 보면 단위가 1,000원이 아닙니다. 설계비가 44만6,000원이라는 말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표기 잘못됐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장대리

시정하십시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장대리

아까 시기가 맞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2007년부터 2010년도에 설계를 다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방치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범서 구영도 강변도로에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니냐 라고 했지만, 그러면 설계할 당시에 잘못 파악했다는 건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모든 부분이 설계를 해놓고 덮어놓은 사업들은 향후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속히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역세권 자전거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안 하려고 합니까? 설명해보십시오. 우리가 심의할 때 역세권 안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자전거뿐만 아니고 기간제 인원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전적으로 불용하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자전거는 구입했습니다. 아까 이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험장 자전거 주차장……

권영호위원

그거는 체험장이고 본 위원이 하는 거는 역세권 내에 KTX……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거기에 같이 하면 안좋겠나 싶어서 일단 자전거는 구입을 했습니다. 전에 현장방문하실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제가 자전거를 워낙 좋아하다보니까 KTX를 타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오겠나 라고 판단했는데 제 생각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었고요.

권영호위원

잠깐만요, 자전거 구입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구입한 게 연습용이 있고, 어느 것을 구입했다는 말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전기자전거……

권영호위원

연습용 하는데 거기에 자전거를 구입했다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연습용은 그대로 하는데 역에 배치해서 임대하려는 사업만 설명하십시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거기에 자전거 구입비도 연습용으로 끌고 와서 같이 구입……

권영호위원

60대나 한다는 말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실제 자전거 1대가 150만 원 가까이 했었거든요.

권영호위원

이쪽저쪽 편성된 것을 가지고 더 좋은 걸 산다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공익요원이 약 3개월 가까이 있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1명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1번 이용했고 그래서 2명인데, 거의 사용을 안 합디다. 그래서 공익요원도 철수시키고 내년도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9월 돼서는 전기와 통신을 끊었어요. 사람이 안 오다보니까, 그래도 자전거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자기들이 비밀번호로 주차하고 찾을 수 있는 기능은 살아있습니다. 통신이나 CCTV는 전기요금만 줄 수 없어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거의 실패작이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름철에 보면 마을진입로라든지 군도에 풀베기 작업이 미비해서 민원이 많이 옵니다. 지역적으로 이런 말씀을 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특히 여름에 석남사부터 이천, 운문령 등 산 인접한 데 풀베기가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여름이 어느 정도 지나고 9월말인가 9월쯤에 보니까 작업이 어느 정도 됐더라고요, 작업요청도 실·과에 했는데, 이런 거는 과장님 개선하려면 풀베기작업단을 그 시기에 증원을 해서 적절한 시기에 작업을 할 수 없습니까? 작업인원 부족한 것만 이야기하고 자꾸 연기하면 실제로,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배내고개 같은 데에는 휴가철에 계곡에 1만명이 있습니다. 차량이 1년내내 차량운행하는 것보다 하루 운행하는 차가 더 많은 시기에 풀도 못 베고 시기가 다 지나서 풀베기작업 해봤자 효과가 납니까? 그런 걸 탄력적으로 운영 못 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내년 2015년도 예산에는 5,000만 원 반영해놨습니다. 저희들도 인터넷민원하고,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보도에 풀이 있는 부분, 산면에 풀이 있는 부분, 걸어다니지 못한다고,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도로보수원을 통해서 하고, 그 외에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빼고는 마을안길이나 주요 부분은 읍·면에서 벱니다. 그걸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 해서 내년 2015년도는 5,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올려서 위원님 말씀하신 여름에 하려고……

권영호위원

5,000만 원 예산을 내년에 편성했으면 그 예산으로, 차량이 많고 풀이 한창 많이 나는 시기에 하세요. 왜 그렇나 하면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니까요, 이천고개에 사고 몇 번 났어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풀 때문에 자기 차선으로 안가고 반대차선으로 가야되는 부분 때문에 내년도는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도로과는 다른 과보다 달라서 그 시기에 해야지, 아니면 민원이 생기고 일손이 모자라서 못한다는 이런 말만 계속 하고 내팽개치다 보면 다 끝난 후에 그때는 차량도 많이 없을 때, 물론 1년에 한 번쯤 해놓으면 깨끗하긴 깨끗하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작업은 예산이 들더라도 그 시기에 하는 게 맞다고 봐지고 내년부터 시정하시기 바라고. 보안등 요금은 각 읍·면에서 지출합니까? 가로등은 우리가 하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가로등은 저희들이 하고 보안등 수리는 읍·면에서 하고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요금은 읍·면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읍·면에서 주니까 그런데, 특히 여름철에 시골에 농작물에 피해있다고 보안등 소등되는 거 아십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관내에 보안등 개수가 있더라고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커버 씌워달래서 커버도 씌어주고……

권영호위원

2014년도에 보면 가로등이 6천 몇 백 등이고, 보안등 요금은 한전하고 체결돼서 그대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등당 월 4,300원인가, ㎾별로 다릅니다. 150㎾는 얼마이고 250㎾는 얼마이고 정액요금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5월에 밭이나 논에 작물을 심으면 거의 9월말까지는 소등됩니다. 그런데 한전하고 계약이 돼서 그런 겁니까? 요금을 지불한다는 거는. 불을 안 켜는데도 요금을 지급해야 됩니까? 다시 재조정 안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권영호위원

그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개선이 되면……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만약에 또 하려면 거기에 대한 전기사용신청이나 제반절차를 거치면 그 돈이나 1년에 2번은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닙니까, 3월부터 하면 또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되고……

권영호위원

농업용 관정은 그렇게 하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신청하고 필요에 따라서 해제를 시키고 합니다. 그거는 한 해에 대해서만 한전에 긴급으로 신청하면 다시 연결해주면 사용하고 다시 정지시키고 하는데, 시골에 일개 마을같은 데 절반 이상이 소등됩니다. 10등 있으면 5등 이상은 소등됩니다. 왜냐 하면 시골은 거의 농작물과 붙어 있는 보안등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군에서 한 번쯤 점검을 해서 한전하고 계약이 체결된다면 실제로 사용을 안 하는 거니까 요금을 다문 얼마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안있나 점검해 보십시오.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로등도 다양하게 설치를 했더라고요, 과거에도 설치하고 지금도 하는데, 때에 따라서 어떤 가로등은, 예를 들면 과학고등학교에 상북면사무소 가는 데에 가로등을 보면 그 당시에 특이하다고 가로등을 설치한 것 같은데 효과가 거의 안나요. 밝기가.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 조도가 안 나온다는 겁니까?

권영호위원

예.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현장확인을 해서 조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125페이지 지금도 계속 미불용지 신청을 하는 모양인데 얼마나 신청이 들어와서 보상을 못 하고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125페이지 12번에 보면 도로미불용지 보상현황해서 78필지에 49명 18억6,000만 원 있거든요.

권영호위원

올해 한 거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올해 들어온 거는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사람은 거의 다 줬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자가 2013년도는 많이 있었고 2014년도는 예산 확보가……

권영호위원

’11년도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12년도, ’13년도 예산을 우선적으로 주고 했는데, 지금은 신청자도 많이 없고 금년도에는 신청한 사람 49명에게 거의 지급됐다는 말씀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5명 가까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7명 자료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 자료 주시기 바라고, 언양 시가지도로, 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파랑새 주유소까지 정비사업하는데 바로 초등학교 옆에 보상문제는 아직 해결 안됐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중토위에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권영호위원

앞으로 언제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의신청하고 행정소송까지 가면 최소 1년 정도는 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국장님 현장 다녀오시고 정 안되면 그 부분만 빼놓고 준공을 시키고 나중에 보상이 완료되면 그 시점에 예산확보해서 하는 방법도 고민해보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데, 보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토위나 중토위에 가면 끝이 나야 되는데 거기에서 행정소송까지 들어오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니까 어쩔 수 없고……

권영호위원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니까 그 기간이기 때문에 공사가 그렇다는 걸 설명하시는데, 몇 년전에 도로과 전체 보상문제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 다 쓰지 못하는 사업,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있으니까 안타깝네요. 미비된 거 담당실무자들이 하나 하나 챙겨서 겨울철 되면 공사가 중단되고 하니까 조기에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권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방금 권영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상문제 때문에 이해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동철위원

도로미불용지 보상현황 별도자료 없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 가족간에도 상속절차를 밟는데 이해관계가 있어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동철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상속불가’라는 말이 따로 나와 있거든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해관계가 자기들끼리 이런 게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상속 안되는 거는 본인들 사망하고 그 이후에 자기 땅인지도 모르는 부분도 있고, 상속이 삼남매쯤 되면 그중에 한 사람이 지분……

이동철위원

됐고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요지는 ‘해당 사업비로 보상’이라고 해놨거든요, 예를 들어 해당사업비로 보상비를 줘도 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미지급사유에 보면 ’15년……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거는 보상비가 부족해서 내후년도에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돈을 주겠다는 걸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동철위원

그래요? ’15년 후에 사업비로 보상?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15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면 그것가지고 돈을 주겠다.

이동철위원

사업비라는 말이 안맞는 것 같은데요. 보상은 보상이지 사업비로 보상하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사업비 안에 보상비도 있고 공사비도 있으니까 그 개념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내가 볼 때에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네요. 사업비로 보상하는 게 아니고 예산세워서 보상비로 한다는 말이 안 맞습니까? 내 답이 맞다는 거는 아닌데 물어보는 겁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데 사업비로 보상한다는 말은 안맞다 싶어서 안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틀렸다고는 못 보는 겁니다. 예산서에 보면 사업비 안에 공사비, 보상비 이렇게 구분해 놓은 큰 목에서 해당 사업비로 표기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이동철위원

표기를 명확하게, 앞에도 자전거체험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보상비로 보상하는 거는 안맞다 싶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다시 검토해서 필요하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명확하게 표기가 돼야 된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언론보도 자료에 보면 도로 싱크홀이 온산에도 생겼고 등억온천, 온양 대안사거리에도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온산같은 경우에 싱크홀보다는, 그때 현장 나가보고 시에 관계자들도 나오고 했었는데, 하수관의 이음부분에 오수가 흘러나와서 도로가 일부 함몰된 부분이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원인이지, 서울처럼 그런 싱크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인이 확실해서 도시과에서 나와서, 최종적으로 오수 이음관에서 문제가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보수공사를 했거든요.

이동철위원

상북 등억지구에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등억지구는 산림공원과 소관이다보니까……

이동철위원

아, 그렇구나. 방금처럼 가스라든지 수도 옆에 연결된 부분이라도 물기가 빠져나가면 그런 것도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니까 정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이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싱크홀은 배관의 노후에 따라서 지반이 약해지면서 내려앉는데, 앞으로 관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전수조사나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도로부서에서는……

김민식위원장대리

안전건설과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장대리

안전건설과는 지나갔지만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중삼중 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인명피해까지 우려되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로보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철위원

121페이지 공탁금 현황을 자료로 펴봤거든요, 공탁부분이 협의가 안돼서 본인들이 불만을 갖기 때문에 행정에서 법에 공탁하는 거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협의보상이 안돼서 최종적으로.

이동철위원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어떤 부분이 잘 안됩니까?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의재결 증액금은 이의 신청해서 결정되면 주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지방토지수용위원회도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있거든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탁을 먼저 합니다.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으로 가거든요, 거기에 이의제기를 해서 증액금이 늘어난 부분을 표시한 겁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직접 당해본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나는 동생집에 농사를 지었고 그 넓은 평에 다른 세 분이 짓고 있었는데 행정에서 와보니까 한 사람인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세 사람이 나타나서 결국은 행정에서 처리하기 힘드니까 전체를 공탁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형태도 나타나더라 이야기입니다. 저의 요지가 행정에서 어쨌든 살펴야 되는, 보상에 대한 설명을 단디 해주고 의식개혁을 시켜서 보상을 바로 받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좋다 싶고 정 안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앞서서 이런 부분은 빨리 해서 해준다. 그분들은 찾아갈지도 모르고 애로사항을 우리한테 질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공탁 가기 전까지는 행정에서 정말 나서서 보상협의할 때 신경을 써달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자료 120페이지입니다. 불법노점상 관련입니다. 우리지역에 불법노점상이 많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계속 생기고 없어지고, 많습니다.

이동철위원

악질하는 데가 더러 있는데,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아닙니까? 노점상이 울주군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5일장으로 형성되는 게 천상, 구영이 있고 온산, 온양도 다 있는데, 교통소통 아니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적당한 선에서 하고 있거든요. 특히 구영같은 경우에 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직원들이 욕 얻어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화상으로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적당한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에 잣대만을 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서.

이동철위원

중구에 6시까지 대놓고 6시 이후에 못 대는 거 정확한 이름이 뭡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

이동철위원

그렇지요, 그런 게 생각이 나서 세수에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노점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지 않겠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노점상 자체가 불법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하고는 달라서 못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는 안 맞는 부분 같기도 하고……

이동철위원

그거는 맞는데 그분들도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걸 여러 개 거느리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렵게 사는 분들한테 실명제로 해서 세수를 거둘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어떻나 싶어,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어떻나 싶어서 안을 물어보는 겁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이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과장님, 며칠전에 언론에 나왔는데 2009년도인가 2008년도에 경주 터널 경계에 경주하고 타진해 봤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농업정책과에서 했던 사업인데 그때 당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그때 사업을 했고 경주도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안 해 놓은 부분입디다.

권영호위원

경주시에 같이 하자고 해서 한 건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못가봤는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처음 계획대로 경주시하고 한번 타진하세요. 우리는 했는데 언론에 우리만 맞을 필요도 없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해놓으면 지역균형발전도 되고 다녀오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도로는 보상 때문에 지연되는데 소호 태종은 보상 다 해놓고 공사가 왜 그렇게 지연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근래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노반에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당초에 콘크리트 포장이 전부 다 크랙 가서 깨진 부분에 지하수가 유출돼서 도로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거든요. 기존 콘크리트 포장을 보면 상태가 다 안좋아요, 배수를 어떻게 하느냐, 첫째 늦어진 게 한전과 통신주 이설하는데, 전에 한국통신공사에서 정리해고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약 5개월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전주를 안 옮겨주면서 그것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그리고 배수문제 처리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권영호위원

언제까지 완공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거기에는 11월 되면 얼음이 업니다. 겨울에는 공사를 못 합니다.

권영호위원

또 연기해서 내년까지 놔둔다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도로지반이 얼면 안 되니까 공기를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은 11월 중순 되니까 얼어버리더라고요, 일이 안돼요.

권영호위원

빨리 하도록 하세요. 도로는 보상이 안돼서 안 되는데 공사가 지연된다는 거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권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통난 때문에 제일 문제점이 되는 지역이 울주의 관문인 범서 입구 굴화 장검지구입니다. 여기는 시에서도 마찬가지 군에서도 마찬가지 아침에 출근전쟁입니다. 이런 교통부분에서 체증을 위해서 시에서도 애를 쓰고 있지만 24호 국도에 교통체증을 위해서 시하고 주기적으로 협의하고 기 나있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교통난 대책부분에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나 추진사항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전에 용역해서 현진에버빌에서 굴화 장검마을까지 하는 거는 지난주까지 조달청에 계약심사의뢰를 다 받았습니다. 이번주에 일상감사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 발주하고, 굴화 하나로마트 주변도 공사를 발주하고 시가지 도로하고 나면 조금이나마 개선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울주군에서 해야 될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거고, 시 종건에서나 시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가서 협의하고, 어떻든 구영·천상은 누가 봐도 교통난의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바로 바로 다니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시가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군에서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것도 있는데 교통난에 대한 대책은 시급합니다. 그런만큼 행감을 맞이해서 시하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국장님, 지역의 정치권과 해서 기 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량~웅촌에 7호 국도와 연계되는 부분도 같이 해서 하루빨리 교통대란에서 대책을 세워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국도 7호선 초천마을통과 노선변경 웅상~무거 국도건설공사인데 이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해서 1년이나 넘게, 웅촌에 초천마을이 두 동강이 나는 걸 감내하면서 이격을 최대한 해달라고 많은 진정과 많은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해줘야 되는데 1년 넘게 진척사항도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민원이 빗발치듯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도로개설이 13.3㎞인데 폭 20m 나는 부분입니다. 2012년7월부터 해서 2019년6월2일까지인데 약 2,140억 들어갑니다. 전에 민원을 제기하는 초천마을의 내용이 산지쪽으로 이격해서 노선변경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군수 주민과의 대화’시에도 주민건의가 있었고 그전에 초천마을 사람들이 국토관리청에 집단민원을 넣은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통과노선이 변경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재부하고 협의가 안 되고 이런 부분입디다. 저희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문을 보내고 찾아가서 이 민원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겠습니다. 관내에 일어나는 일이 돼서 최대한 주민의견이 반영돼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도 가보고 감리단도 가보고 추진상황을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관내 마을에서 계속적인 민원이, 여기 내용에도 보면 도로과에는 정말 민원이 많습니다. 군수에게 바란다, 새올마당, 다 보면 도로 가로등 내용으로 해서 민원이 있고, 우리 행정구역상 있고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현장에도 가보시고 관리청 관계담당자, 왜 늦어지는지 주민들 설명회를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도로과가 울주군의 얼굴입니다. 사통팔달 소통이 돼야만이 울주군민들이 더 행복한 울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2013년도 명시이월 18건, 사고이월 4건, 명시이월 이후에 사고이월 건 3건, 2014년에서 ’15년까지 이월예상사업 명시이월 4건, 계속비 이월 21건 이런 데이터만 보더라도 각종 사업에 엄청난 애를 쓰고 있다는 부분도 반증이 되고 증명이 되고, 여기에 따른 부분들이 보상문제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드렸고 보상도 원활히 추진하면서 그게 안됐을 때에는 강력한 행정수용절차를 전개해서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만큼 도로과에서 적극 성을 가지고 도로과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24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의 교통정책과 및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44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