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기획실, 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용수 총무국장님과 노영만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북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보람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진정 구정발전을 지향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대표해서 이용수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그 자리 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부산광역시 북구 총무국장 이용수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은 이용수 총무국장님께서도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 쓰시는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영숙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어제까지 13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200회 북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간부 소개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을 비롯한 기획실, 감사실, 직속기관 등의 집행부서에서는 성실한 수감을 통하여 31만 구민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적된 사항은 개선 또는 시정토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참고로 오늘 장영옥 민원봉사과장님은 복통으로 인해서 병가 중이시고 박은아 화명도서관장님께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2014년도 공공도서관 협력 워크숍에 발표자로 지정이 되어서 인천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하지 못한 점을 양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용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상의해서 수립한 것이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감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서도창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서도창입니다. 제7대 북구의회가 개원하고 제200회 북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 이선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잠시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기획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1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서도창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북구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산 평균 구청 수준에 비해서 한 5년 정도 뒤떨어져 있고, 부산시에 비해서는 한 10년 정도 뒤떨어져 있고, 서울특별시에 비해서는 한 15년 정도 뒤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북구는 16개 구·군 중에서 모든 시설 면이나 이런 면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모든 지표가 거의 최악입니다. 북구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실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구발전을 이끄는 미래청사진을 제시하는 그런 부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부산시 발전을 이끄는 기획관련 고위공무원 한 20명이 대다수가 해운대구나 남구, 속칭 저쪽으로 잘사는 8군 지역에 살고 부산시를 이끌어가는 기획관 20명 중에서 북구나 사상, 사하구에 사는 사람을 1명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 고위기획감들이 이쪽에 안 살다 보니까 이 지역이 낙후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북구도 기획부서가 제대로 살아야 북구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기획실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기획을 조금 열심히 배워서 어느 정도 알만하면 타 부서로 또 전보되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이 이렇게 있다가 전보를 하는 사항은 우리 청에서는 인사전보를 하는 담당부서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의 기준은 청장님께서 결정을 하시고 하십니다마는 통상 3년을 근무하고 나면 다른 부서로, 원칙은 그렇게 정해 놓고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저도 대기업 기획실에서 근무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기획마인드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에서 기획마인드가 있고 제일 참신한 사람을 선별해서 기획실로 합니다. 그런데 서도창 기획실장님 외 다른 직원들은 평균 기획실 재임기간이 한 몇 년쯤 됩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획실뿐만 아니고 우리 구 전 실과에, 지금 구청에는 2실 18과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어떤 특별하게 기획실이라고 해서 더 근무를 한다든지 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원칙은 3년을 기준으로 두고 그 외의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그러한 경우에 예기치 못하거나 또 다른 일이 특별한 사정일 경우에는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저희들이 기업체 근무했을 때에는 기획실이 진급이 제일 빠릅니다, 어떤 부서든지. 기획실은 그 회사의 운영을 좌우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모든 진급이 빠른데,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행정지원과가 평균 진급이 9.4년, 기획실은 10년이 넘는 걸로 봤습니다. 행정지원과가 진급이 빠르고 기획실이 평균 진급이 늦은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근무평정을 하고 인사를 관장하는 부서는 저희 기획실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이기 때문에 저희 실에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동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획실은 ‘우리 구의 브레인이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기획실에서 모든 사항을 구정종합, 기획 청사진을 제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서다. 그리고 우리 구뿐만 아니고 어느 단체에 가더라도 브레인 중심이 되어 가야만 발전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은. 그러나 조금 전에 그러한 사항을 말씀이 있다시피 비교를 해 보면 기획실이 항상 좀 늦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았고 제가 기획실을 한 번 근무하는 게 아니고 예산계장도 해 봤고 기획계장도 해 봤고 기획핵심계장도 해 봤고 기획실에서 좀 근무를 오래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승진문제라든지 이런 데 보면 빠르지 않다는 데 대해서는 늘 좀 여운은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들은 한 번 정도는 변화를 주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굴지의 삼성그룹에서는 기획실은 예를 들어서 5년 만에 과장에서 부장 진급하면 다른 부서는 8년, 9년입니다. 그 정도로 기획실을 중시하는데 북구청은 너무 기획 쪽에 3년 하다가 계속 순환을 하다보니까 자기가 참신한 기획안을 해서 실행도 해 보기 전에 다른 부서로 가니까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실행 없는 기획은 죽은 기획입니다. 제가 자료를 잠시 참조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업무보고입니까, 감사자료입니까?
동호
이동호위원
업무보고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업무보고 책자 1-9페이지. 역점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올 1년 동안의 역점사항이지요?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이 사항이 올해 일을 추진할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올해 연초에 의회에서 업무보고 드린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역점사항에 1, 2, 3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공시설물 QR코드 부착으로 구정홍보 강화, 지방 3.0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스마트폰, SNS 교육, 지금 스마트 관련되는 게 3개가 나와 있습니다. 북구의 발전을 이끄는 기획실에서 역점사항치고는 너무 빈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대한 장기적인 시책을 좀 하셔야 되는데 시책역점사항치고는 너무 평범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곳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각 국, 각 부서를 총 망라해서 구상이 되어지면 예를 들면 금곡동에 도서관을 건립한다 이러한 정책을 냈을 경우에는 안인 그림은 우리 실에서 그린다고 하는 가정을 한다면 그 사업시행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청사진을 그렸다고 해서 기획실에다가 넣을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만 넣다 보니까 보실 때 빈약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제가 지난번 구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거의 전무합니다. 3차 서비스 산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가지고 북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번에 경제진흥과에서 금곡에 지식산업센터를 한다고 합니다. 기획실은 우리 주민이 잘 살고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경제문제. 전반적으로 경제문제 관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강화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규제개혁을 우수 사례 2건을 발굴했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 북구에 규제개혁이 획기적으로 어떤 게 나와 있는지 사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은 손톱 밑 가시 뽑기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데 북구청 기획실에 규제개혁 담당이 계시죠? 규제개혁 담당께서 우리 북구의 좀 우수사례라고 하는 2건이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을 정부차원에서 보면 경기가 안 좋고 그다음에 기업을 활성화하다, 기업체 중심으로 통상 보면 큰 틀에서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동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시는 바와 같이 1차 산업이라든지 2차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아주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비추어 봤을 때 우리 구에서는 그에 대한 큰 틀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 이런 사항들은 사실상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생태공원에 보면 판매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는 사항, 그 사항을 우리가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테마 로파크 유치를 하는데 관련법규가 좀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법에 저촉되어 있어서 그 사항을 해결해서 착공식을 갖기까지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물론 우리 북구에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큰 규제개혁은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덕천 로타리 주변에 상인들, 장사하는 사람들, 영업장 그리고 화명신도시 중심으로 한 각종 영업장에 각종 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종들이 있는데 뭐를 해 보려고 하면 환경위생과, 소방법, 또 주차장법, 무슨 법 무슨 법 해 가지고 허가에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돈을 들여서 사업하려고 해도 그런 여러 가지가. 어떤 것은 규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불법은 규제를 해야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애매하고 좀 뭔가 없어도 될 규제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 그런 부분을 탁상에 앉아서 규제개혁을 하다 보면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됩니다. 현장을 보시고 현장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현장감 있는 그런 기획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기획실장님께는 건의 드리겠습니다. 계시는 동안 북구청 내에 최고의 기획마인드를 가진 분들을 뽑으셔서 열심히 북구 발전을 위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대한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진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기획실이 살면 북구가 삽니다. 그런 마인드로 좀 해 주시고 행정지원과가 구청장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모든 행사나 모든 측면에서 구청장님을 대동하고 비서관 역할을 합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서가 진급이 제일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구청장 밑에서 서비스 잘 해주고 비서역할 잘 해주고 속된 말로 아부를 잘 해주면 빨리 진급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이상은 북구발전은 요원합니다. 최고의 모든 업무보고에 기획실이 1순위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해 놓고 대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서도창 기획실장님이 재직하시고 다른 부서로 가기 전에 그런 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제가 들어봤을 때 저로 봐서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겁구나 하는 사항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또 이러한 사항들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질의가 나오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아니냐, 아주 지당하다 그래서 좀 더 심기일전하고 좀 더 분발해서 우리 구가 더 발전하고 또 우리 구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적극 매진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서도창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3쪽에 우리 구 고문변호사가 두 분 있습니다. 이 변호사분들의 재위촉이 2013년 6월 1일로 두 분 다 되어 있는데 몇 년도부터 이분들이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고문변호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박○
님은
님은변호사
2013년도에 위촉이 되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러면 위촉기간은 2년 만에 합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고문변호사님은 임기가 3년이고 과거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참고로 2013년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임기가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러면 이 고문변호사들의 월 수임료는 얼마입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임료라고 하면 변호사님들이 여러 가지 수임을 하는데 아마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게 얼마냐를 여쭈어보는 것 맞습니까?
인자
윤인자위원
맞습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우리 구에서는 매월 15만 원, 부가세 1만 5000원 해서 16만 5000원씩 나갑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러면 박○
님은
님은변호사
위촉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셨는데 변호사님 별로 송무는 보통 몇 건씩 정도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럼 변호사별로 조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고문변호사님께서 행정소송사건을 담당하는 사항은 박 변호사님이 행정소송을 4건을 했습니다. 또 민사소송은 3건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가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포함된 사항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김 변호사님은 행정소송은 2건 했고 민사소송을 1건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건을 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총 10건?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혹 패소한 건도 있지요?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패소한 사항은 행정소송 1건 외에는 전부 승소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실적은 좋은데 패소를 왜 했는지 답변주실 수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이 패소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홈플러스 마트 들어오는데 영업시간이 있는데 위의 조례상에 위 타이틀에는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을 두고 그 조항 내에는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두었습니다. 임의규정을 해 놓고 강제규정을 넣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해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 두 분께서 우리 구 각 실과에서 자문 받은 횟수 같은 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자문 받은 것은 12건이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12건 이것은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우리 구에서 송무 사건들이 원활하게 승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최선을 다 해서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조금 전에 윤인자 위원님 답변에 승소가 31건이고 패소가 2건으로 행정심판이 나와 있는데?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행정심판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 행정심판은 숫자가 빠져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윤인자 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거기 일부가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36페이지 좀 봐 주시면, 자료번호 9번에 행정소송 패소사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책자 1-36페이지 패소사건 행정소송에 대해서 그 윗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보셨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영숙
권영숙간사
구체적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이렇게 해서 패소사유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 조례 개정으로 단순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언제 개정하였으며 개정한 조례명과 개정내용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4년 2월 7일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이 이 조례에 따른 개정조례안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 사항 처분은 2014년도 6월 25일 처분을 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2014년도 6월 25일?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개정은 2월 7일 되고 조치는 6월 25일 됐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런데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조례는 2월 7일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일부개정조례안 속에 뭐가 되어 있나 하면 당초에 이 조례내용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다음 각 호와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안 중에 1호, 2호에 보면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 이래서 위에는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밑에 대호 속에는 강제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조례가 맞지를 않다, 맞지 않기 때문에 패소를 한 겁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패소에 대해서 뒤에 조례를 개정해서 틀린 조례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조례를 개정한 게 2월 7일 개정을 해서 재처분을 했다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한다’를 ‘할 수 한다’로 고쳤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본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끔 표기를 해서 조례개정이 되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록이 나왔으면 이런 부분은 질의를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한 번 짚어 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습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영숙
권영숙간사
질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간사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행정사무감사 책자 1-38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구민컴퓨터 무상수리 지원현황을 보면 금년도에는 운영인력으로 5명으로 9월 말 기준 199가구 방문실적이 있습니다. 분기별 약 67가구 방문수리 했는데 연말까지 대략 270여 가구 정도 방문 수리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예년에 비해 무상수리 방문가구가 감소하는데 대한 사유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컴퓨터 무상수리를 위해서 각 가구별로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해서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고 있는데 참고로 2012년에는 441가구, 2013년에는 346가구, 올해는 199가구입니다. 이 사항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행정사무감사기간이 9월 30일까지이기 때문이 좀 적습니다. 쭉 보면 연도별로 자꾸 줄어들어요.
영숙
권영숙간사
줄어드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그래서 이 사유가 뭐냐 왜 그러지? 저희들도 좀 궁금했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요새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려운 세대에도 요새 스마트폰을 안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보다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숫자는 줄어들고 이 숫자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높은데 이용자는 줄어든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무상수리 대상은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초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 장애인 4급 이상, 65세 노인세대,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9월 말 기준에서 접수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이 사항은 전산팀에서 접수를 전부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자료는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접수된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처리절차는 물론 전화로도 할 수 있고 또 SNS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전화신청접수가 대상자가 좀 확인이 되어서 방문점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전화신청접수 대상자확인 후 방문점검으로 되어있다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순히 신청만 받아서 무상수리 지원보다는 본 사업 인력을 활용하여 지원대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컴퓨터 사용에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를 파악해서 친절하게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지금까지도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앞으로도 마음을 더 다 잡아서 좀 더 소외계층에 대해서 친근감을 갖고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앞으로 전화상담을 비롯해서 한 번 방문한 세대나 사랑의 그린PC 보급할 때에는 컴퓨터의 무상수리 지원 안내라든지 전화번호 스티커 부착이라든지 홍보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기겠습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영숙
권영숙간사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서도창 기획실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가 재정이 항상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재정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뭘 기획한 부분이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가서 돈 이야기만 나오면 솔직한 이야기로 부담이 엄청나게 갑니다. 왜냐 하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늘 예산편성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 하면 어떻게 돌파구를 찾지? 돈을 어디서 가져오지? 늘 고민스럽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보다시피 자꾸 가족 수는 늘고 먹을 것은 없고 하는 흥부네 집하고 비슷한 모양새가 되어서 저희들도 늘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고, 이 사항은 세원을 발굴해야 되는데 별도의 세원을 발굴한다는 것은 법상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그렇다면 세금을 제대로 걷는 것인데 체납세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세도 한 66억, 그다음 세외수입도 100억이 넘게 체납이 되어 있는 걸로 잠정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한 66억 되는데 우리 구 자체의 구세뿐만 아니고 시세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를 걷으면 시로부터 3%를 받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간에 체납세를 많이 받아야 된다, 체납세를 없애야 된다. 그 사항이 쟁점이고 두 번째로써는 중앙이라든지 시에서부터 돈을 많이 가지고 와야 된다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든지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하고 우리 자치구하고는 거리도 멀고 단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시예산 담당관실하고 아주 친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예산 담당관실하고 우리 구하고는 상당히 밀접해 있지 않느냐, 외부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는, 그냥 눈빛만 봐도 아는 그 정도 사이는 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가까우면 아무래도 좀 더 와 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고 그리고 정치권에 국회의원님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우리가 많이 기대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움을 받고 세금을 받아서 재정을 충당할 말씀도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여건이 화명생태공원이 조성이 잘 되어 있고 또 뒤로 백양산과 금정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 1-8페이지에 정부 3.0분위기 확산 및 추진기반 확립 이랬습니다. 거기에 온라인 정책토론실시를 1회를 했습니다. 2014년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이 기간 내에 이것을 다 했단 말입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온라인으로 보면 이 사항들을 제시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프리하게 해서 이와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나 안을 내주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데 의견등록은 총 22건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은 조치할 사항은 하고 또 관광공사에서 해야 할 사항은 관광공사로 연락을 해주고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할 사항은 낙동강관리본부에다가 통보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앞서 기획실장님께서 세금확보, 중앙부처에 기대서 하는 그 부분도 맞는데, 이 부분은 지금 생태탐방선인 에코호를 띄웠잖아요.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관광화시키는, 상품화하는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십시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태탐방선 관광 관련해 가지고 시범운행을 관광공사에서 하고 지금은 을숙도에서 생태공원까지 운행을 하고 물금까지 운행을 합니다마는 저 사항은 실질적으로 해도 수입은 우리 구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단지 외부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유발하고 관광을 할 수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재정여건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본 위원도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화명생태공원은 낙동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생태탐방선은 관광공사에서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찾아보는 대책 안은 어떻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 사항은 협의를 해서 옛 재정수입에 대해서 분담을 하자는 이 뜻입니까?
성만
윤성만위원
그렇지요.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그 사항은 현실적으로는 시기적으로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쉽지 않은 문제가 관광공사에서 하는 일은 우리가 명분은 뭐 가지고 하겠습니까? 우리 구를 관통하니까 돈 내놔라, 이 소리는 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성만
윤성만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게 이런 여건에 있으면서 우리 북구에서 우리 관할지역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상품화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대책 안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구의 구민들이 타나, 다른 구의 구민들이 타나 어차피 조금 넓게 생각하면 전부 다 부산시민들이기 때문에 너나 나나 구분할 것 없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홍보하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저기에서 수입이 얼마나 되고 손익분기점이 얼마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아마 그 사항은 차라리 그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도 좀 떼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의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고개 한 번 더 숙이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고개 한 번 더 숙여서 돈 받는 그 부분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달라는 것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가 항상 재정이 어렵다, 여건이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 빌미밖에 안 됩니다. 중앙부서에서 돈 안 내려주면 아무것도 안하고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자원재정을 위해서 뭘 발굴을 해서 한 번 해 보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실적이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사항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 상태로써는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익금을 나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배를 건조할 때 우리 구에서 투자를 얼마를 했으면, 그…….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실장님 저 본 위원은 묻는 것은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비근한 예고 이 건 말고 다른 일, 북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자원재원을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을 했던 부분이 있느냐 질의입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세원발굴은 보다시피 전 직원이 다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은 그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세무과에서 세원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그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그래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장님께서 물론 바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윤성만 위원님이나 이동호 위원님이 좀 간접적으로 문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앉아서 듣고 보니까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북구가 너무 낙후되어 있고 세수가 들어오는 데는 너무 없다, 그리고 전체 북구 예산이 2015년도에는 보니까 67.9%가 전체 복지예산으로 다 빠져 버리니까 지역의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예산타령만 하고 하니까 좀 답답하고 그래서 우리도 세수를 증진한다든지 세수발굴을 할 수 있는 근원을 기획실이니까 기획실에서 앞으로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감사하신다고 위원님 그리고 또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기획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분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서로 질의 파악하여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질의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반갑습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오전 시간에 이어 오후 시간에 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서도창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해외도시 교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39페이지입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해외도시 교류 현황 이래 가지고 자매결연은 중국에 산동성 교주시 우호협력은 상해시 양포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도시들의 자매결연을 하면서 방문도 하고 또 그쪽에서 이쪽으로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한 1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들어갑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를 현재로 본다면 일본은 미래입니다. 중국은 과거입니다. 그리고 특히 행정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은 과거 중에서도 한참 과거입니다. 행정 부분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크게 배울만한 것은 없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 치안안전 세계 1위입니다. 또 행정수행능력 또 대민원서비스도 세계 1위의 국가입니다. 가장 치안과 안전과 행정이 잘 되어 있는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 같은 행정 후진국에 자매결연을 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일본이 있는데 물론 본 위원도 역사적으로는 일본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혹은 행정적으로는 일본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일본과의 자매결연 우호협력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본은 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문명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사항 봤을 때 선진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중국은 행정적으로 봤을 때 참 낙후된 국가다 이렇게 보시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아마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과거에는 행정상으로 봤을 때 좀 취약하고 낙후되어 있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행을 가봤을 때도 상해라든지 북경이라든지 이런 중심지역을 제외한 여타 지역은 아주 낙후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가시적으로 발돋움되고 앞으로 큰 국가로써의 역할을 아마 할 수 있는 전망을 가진 국가는 중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한 데 아마 그래서 우호협력은 상해시와 가장 근접한 양포구를 선택해서 우호 협력도시를 맺은 걸로 알고 앞으로 일본 같은 데도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본을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것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배울 점이 있다면 그런 데하고 우호협력 도시를 체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사항에 대해서 구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한 번 우리 구의 여건이라든지 또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그러한 도시가 적정하다고 있다면 이런 사항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그런데 또 문제점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상대측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누가 다리를 놓는 사람이 없으면 참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그런 내막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당장 지금은 못 하지만 한 번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한 번 해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중국은 경제적으로 지금 세계 2위입니다. 일본이 세계 3위로 밀렸는데 경제적으로 세계 2위지만 국민소득은 아직 1인당 7000달러 선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가 한 2만 6000달러 됩니다. 일본은 4만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국은 상해, 북경 등 대도시는 겉만 번지르르했지 아직 중국은 공산주의 체계가 남아있어서 행정의 부정부패가 엄청 심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베트남, 동남아 이런 선하고 비슷할 정도로 부패지수가 높은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에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배운다는 게 조금은 안 맞지 않느냐, 저희들이 일본을 보는 것 같으면 부산하고 가장 가까운 데가 큐슈입니다. 그러면 후쿠오카는 서울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반밖에 안됩니다. 또 혹은 미야자끼라든지 카고시마, 뱃부, 구마모토 이런 어떤 큐슈의 지방도시들과 교류나 자매결연을 하면 공무원들이 그쪽에서 연수를 하면 세계 제1의 친절국가 아닙니까, 잘 알다시피? 저희들 이번에 북구의 각종 여건 때문에 해외연수비 3700만 원을 포기하고 국가에 반납하고 개인 비용으로 일본에 출장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동경도의회의 방재시스템이라든지 공무원의 친절성 청결하고 깨끗함, 이 모든 건 우리 북구가 배울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기획실에서 일본과 교류를 할 수 있는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도시들과 어떻게 한 번 접촉을 해본다든지 뭔가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한 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구 직원들의 마인드를 높이고 또 보는 여건 또 눈높이 제반사항 이런 안목을 높이는 데 대해서 아주 그 굉장히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아울러서 저도 지금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봤을 때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배울 게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앞으로-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당장은 지금 어찌할 방법이 없는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면 여러 가지 예산 수반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의회에서 적극 도와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본 위원도 일본에 과거 직장생활할 때부터 많이 출장을 다녀봤지마는 또 갈 때마다 새로운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온 도시가 깨끗하고 친절하고 청결하고 규율 잘 지키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닌가 그리고 동경도의회 갔을 때 공무원들의 친절성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자기 일처럼 해결해 주는 이런 모습에서 일본이 참 저렇게 자연재해가 많지마는 발전하게 된 원동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반드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역점사업으로 시책을 만들어서 내년도에도 좀 역점사업에 한 번 넣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적극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잠시만 갑자기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내용은 1-33페이지입니다. 재정투융자심사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덕천3동 도시재생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되어서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 정기수 주민도시위원장께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원래 40억이 넘으면 재정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신규 사업은 40억 미만에 대해서는 구에서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40억이 넘으면 재정투융자심사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건립사업비를 39억 원으로 일부러 삭감조정을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3동 도시재생 공영주차장 건립 에 대해서 투융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덕천3동 139-5번지 일원에서 공영주차장을 설립하는 건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사업비 39억 원을 가지고 시비 30억, 구비 9억 해가지고 39억 원을 가지고 저희 실에 2013년도 9월 22자 일로 투융자심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 심사는 약 한 달 뒤인 2013년도 10월 17일 날 의뢰해서 원안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예산이 40억 미만으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구에서 투융자심사를 해야 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40억이 안되는데 투융자심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20억 이상 40억 미만은 우리 구에서 하고, 40억 이상은 시에다가 의뢰를 해야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조사를 나름대로 해보니까 39억으로 이미 삭감조정된 그 내용은 건설비 플러스 그다음에 토지보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토지보상비를 공시지가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39억이 됐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를 보상해줄 때 공시지가로 보상한다는 것은 사리에 전혀 안 맞습니다. 공시지가보다도 최소한 현 시가는 한 30%에서 50% 정도 비싸며 특히 개인한테 토지를 수용한다고 할 때는 토지주들이 가격을 더 높게 부릅니다. 그러다 보면 2배, 3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심의를 안 받기 위해서 엄연히 토지보상이 실 가격대로 지급을 해야지 공시지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일부러 39억을 맞추기 위해서 공시지가 기준대로 토지보상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9억으로. 나중에 그래가지고 하고 나서 그다음에 실제 주차장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토지보상비가 21억이다. 그래서 51억으로 추후에 증액이 됐습니다. 좀 교묘한 방법으로 투융자심사를 피한 거 아니냐, 왜 투융자심사를 굳이 그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피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어서 신문에도 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분명히 실가대로 하면 50억이 넘어서 부산시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미리 그것을 안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한 것 아닙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우리 기획실에는 다른 부서에서 심의의뢰가 넘어오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사항이 일어났는지 각 부서의 소소한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오는 자료를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하고 만약의 경우에 이 투융자심사가 의뢰가 됐을 때 시에서 해야 할 사항,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사항 그게 구분이 되어서 잘못됐다면 이 사항은 시로 의뢰를 해야 된다 라고 안내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뒤에 예산이 높았는데 그런 사항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 듣는 말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면…….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서도창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페이지에 자료번호 공통 6번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협의회) 현황 및 운영사항에 보시면 위원회가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중간 부분에 보면 업무평가 위원회라고 2013년도에 심의 3번을 하셨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또 심의를 3번 해서 참석수당 지급금액에 대해서 조금 계산을 해 보니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업무평가 위원회는 올해 1월 25일 1번 하고, 3월 13일 1번 하고, 8월 10일 1번 하고 이래서 3번을.
영숙
권영숙간사
2013년도?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2013년도에 그렇게 했고 2014년도에는 1월 23일 했고 그다음에 3월 28일 했습니다. 그다음에 7월 30일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1차 회의할 때 총 98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4명이 3일간 한 게 4명해서 7만 원 그다음에 2일간이 한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는 사람이 있고 불참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급은 안 됩니다. 참석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7만 원씩 했기 때문에 일정이 숫자대로 계산을 해보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민간인이 6명으로 참석한 걸로 참석인원입니까? 안 그러면 민간인이 6명 있다는 얘깁니까? 여기 6명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수당이 4명 해 갖고 175만 원.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이 사항은 구성인원이 업무평가위원회는 총 12명인데 그 중에 공무원이 6명, 민간인이 6명이라는 뜻입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밑에 회의 참석수당은 민간인에 한해 1회당 7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3번, 3번, 6명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지급수당이 이렇게 나갔는데 본 위원이 계산할 때는 1번 여섯 분이 다 참석을 했다 하더라도 42만 원, 3번을 했으면 126만 원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계산이 좀 안 맞아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2013년도 이 평가위원회는 익년도 연초에 합니다. 그래서 1차에는 3일간 에 4명 참석을 했고 2일간에 한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러면 참석인원 100% 아니고 적게 됐으면 금액이 더 적어야 되는데, 현재 자료상으로는 참석 수당지급액이 현재 6명이 참석한 것보다도 지급액이 많아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기획실장님, 지금 권영숙 위원님 질의를 좀 잘 파악해 주십시오. 1-7페이지에 업무평가위원회가 공무원 수와 민간인이 6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참석자가 틀려서 금액이 차이가 난다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같이 계시는 계장님이 그 참석했던 서류 있습니까? 그것을 실장님께 주십시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를 1차 회의, 2차 회의 이렇게 개최를 하는데 한 번 할 때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3일간 합니다. 2013년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현장 확인을 2일간하고 회의를 하루를 하고 그다음에 2차 회의 때는 이틀간을 했습니다. 3월 12일 1번 하고 3월 13일 1번 하고 그때도 역시 현장 확인 1일하고 회의를 하루하고 그러니까 총 회의는 7일간 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7일간을 지금 자료가 없어서 확실하게 계산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인데?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왜냐 하면 이 사항을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숙
권영숙간사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돈 가지고 따지는 것 같고 하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참석한 인원 날짜별로 그다음에 수당지급 그렇게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본 위원이 왜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졌냐 하면 본 위원이 업무평가위원회 위원을 사실은 4년을 했습니다. 4년을 했는데 뒤에 구체적인 자료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했을 때는 사실 수당이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서면심사를 했을 때는.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맞습니다. 예.
영숙
권영숙간사
회의수당이라 하는 것은 참석을 해야만 주는 거지, 참석 안 한 것은 절대로 지급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서면으로 주신다 하니까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이 자료를 일자별로, 내용별로.
영숙
권영숙간사
2013년, 2014년 것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서도창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업무평가 위원회 175만 원, 147만 원 이 내용인데 조금 전에 7번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명이 참석하셨고요. 그래서 이쪽에는 심의 3회 되어 있는데 실제로 7번 했다, 7번은 계산하더라도 7명 곱하기 12명 그다음에 1인당.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공무원은 수당이 안 나갑니다. 민간인만 수당이 나갑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 해도 12명을 다 포함해도 109만 원이거든요? 지금 109만 원입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들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수당을 안 줍니다. 민간인만 참석자에 한해서 줍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민간인 6명이죠?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거기 수당이 얼맙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7만 원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7만 원.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7번 했죠?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지금 제가 7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일간을 개최하면서 3일간 나가는 인건비가 4명 그다음에 2일간 나가시는 분이 1명 그다음에 2일간 나가시는 분이 또 5명, 1일간 나간 사람이 1명 총 11명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왜 그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계산해보니 달라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잘 파악하셔갖고 또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는 감사 자리입니다. 아까도 서로 위원님과 집행부에 선서도 하시고 안 했습니까? 그런 자리니까 명확하게 부족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하시고 자료가 미비한 점이 있었으면 그 미비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 주시고 그래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이 회의가 왔다 갔다 안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서도창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와 역점시책사업이 수시로 변동 사항이 많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수시로 변했다는 건 그 내용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내용을 두고 하시는 건지?
성만
윤성만위원
197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 내용과 지금 업무보고 내용이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조직 및 기능에 7월 16일 업무보고 할 때는 6담당입니다. 또 지금 오늘 하는 업무보고는 5담당입니다. 그다음에 인원은 앞에 할 때는 정원 29명에 현원 29명, 지금 현재는 정원 26명에 현원 25명 쭉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규제개혁 위원이 앞에 할 때는 9명, 오늘은 12명, 구민에게 행복을 주는 명품 구정 선도 앞에 할 때는 200부, 지금 오늘 300부, 그다음 지역 현안사업 해결 재원 확충 노력 앞에는 1억 3400만 원, 오늘은 1억 4100만 원, 송무 행정 대응책 구축을 위한 송무역량 강화 변호사소송 수임이 앞에 할 때는 11건, 직원 소송 수는 15건, 법률자문 7건, 오늘은 변호사 소송 13건, 직원 소송이 22건, 법률자문 12건.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한 가지 한 가지씩 짚고 넘어갑시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말씀만 드리고 규제개혁협의회 운영은 2014년 4월 21일 오늘은 2014년 7월 25일입니다.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전부 다 바뀌어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은 정원하고 현원에 보면 현원이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창조도시전략팀이 있다가 건축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담당이 6담당에서 5담당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소송 건이라든지 이런 제반사항 내용이 기준시점이 다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고 그다음에 다른 의회 개회할 때 그 작성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건수도 달라진다. 이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 시점이 다르고 그래서 그렇단 말입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넘어가고, 역점시책은?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역점시책도 이렇게 역점시책만 표기하면 현안사항이 빠집니다. 그래서 구 전체적으로 할 때는 역점 및 현안사항을 하면 현안사항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역점 및 현안사업이 앞에 할 때는 구포만세길역사테마가 조성하고 부산솔로몬로파크 건립 이런 부분을 했고 지금은 공공시설 QR코드부착으로 구정홍보강화 이쪽에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역점 및 현안사항은-서두에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기획실에 창조도시업무가 있을 때 예를 들면 구포만세길역사테마가로 조성 이 업무가 기획실에 있다가 건축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빠져야 됩니다. 빠지고 들어가고 이래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차등이 생기게 되어서 아마 그 궁금증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부서가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그 분야가 다른 과로 가고,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다시 역점사업을 다시 만들어주신 내용입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예.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 때 세월호 사건 후 정부의 혁신에 상응하는 구의 혁신계획,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서 국가에서 국가대개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대통령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건데 물론 그 위에 규제 개혁도 국가대개조 혁신의 하나지만 그 밑에 보면 통합적 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관여하는 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8·25 기 수재 때 전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모습은 참 제가 감동스러웠습니다. 각자 이렇게 수해현장으로 달려가고 그렇게 한 것은 제가 상당히 존중을 합니다마는 문제는 세월호 사건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해경, 119 소방청 온갖 군데 다 출동을 했는데 민간에서는 컨트롤타워가 없어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이번 8·25 수해 때도 저는 뭘 느꼈는가 하면 우리 구의원들이나 또 공무원, 구청장님, 전부 현장에 나가서 수해피해를 입은 사람들 위로하고 현장 방문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적어도 구청 앞마당에 사상 최악의 수해피해를 입었을 때는 그 뭡니까? 어떤 캠프 재난대책 본부라고 설치를 해가지고 구청장님이든 안전총괄과장이든 적어도 1명 정도는 현장에 앉아서 모든 피해사례를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보면 그런 게 없고 전부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사람한테 라면 하나 모포 하나 전달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월호 사건 때 많은 경험을 했는데 왜 북구청이 똑같이 그런 걸 겪고도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폭우로 인해서 우리 구에 많은 피해를 입은 사례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이 컨트롤타워가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도시국장께서 모든 사항을 장악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으로 인해서 기장군이라든지 금정구라든지 우리 구라든지 부산에서는 재난특별지역으로 됐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우리 구가 가장 신속하게 잘 대응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에 따라서 미미하게 이불 한 장 라면 한 개 가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도 신속 정확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이 큰데다가 치중을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데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서 보완해서 그것까지도 우리가 알뜰하고 충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숙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을 도시국에서도 알고 있고 부구청장님도 알고 계시고 안전총괄과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응이 잘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조치사항으로 2014년 10월 1일자로 안전총괄과에 통합관제 담당을 신설하여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효율적인 조직 인력 운영을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행정여건에 맞게 기구개편 시행 이래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재난이 터지면 자동으로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캠프를 바로 설치합니다. 바로 즉각 설치하고 최고의 장이 그 캠프의 컨트롤타워가 됩니다. 물론 구청장님도 현장을 방문하고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사사로운 사건이 터졌을 때고 큰 사고는 최고의 수장이 그 중심을 지켜야 됩니다, 재난 컨트롤타워에. 그래서 각 군데 들어오는 것을 다 장악을 해야 되는데 저는 현실이 그렇지 못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큰 재난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즉각적인 좀 매뉴얼화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가보면 가장 큰 사고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구포열차사고가 있었습니다. 구포열차사고를 토대로 해서 8월 25일 폭우로 이렇게 많은 피해를 당했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이 매뉴얼을 제가 과거에 재난관리계장을 했습니다. 그때도 매뉴얼을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배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 만들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만든 거는 ‘재난사고에 이렇게 대처하라’는 책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는 공문 기안부터 사망자까지 보상까지 숫자만 그냥 넣으면 딱 되도록 기안문서까지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컴퓨터가 없고 해서 있어도 좀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복사하면 착착착 해결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도 더 월등히 좋은 시스템으로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대응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제센터를 아마 여러 위원님께서도 가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그게 설치됨으로 인해서 아마 저희 구로 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아니냐 이래 생각이 되어지고 앞으로 다음에는 그에 대비해서 좀 더 민감하고 아주 안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대처를 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본 위원이 기획실에 이런 업무를 관장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은 세월호 사건 전 국민을 한 3개월 이상 울렸습니다. 굉장히 슬퍼하고 이랬는데 그 사건을 보면 해경부터 해서 출동 안 한 데가 없습니다. 헬기 배 다 출동했는데 민간어선까지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컨트롤타워가 역할을 못했습니다. 왜, ‘다 구출되었다’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문자를 보내고 이러는 바람에 ‘다 살았나 보다’ 해가지고 별 대책을 안 썼어요. 다 출동해 갖고 우왕좌왕하고 말이죠. 배 안에 사람 몇 사람 없다, 대다수가 남아있는데 이 컨트롤타워 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구 쪽도 앞으로 재난이 터질 때 그 뭡니까, 우리 구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많이 출동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청장님은 전체를 장악하고 특히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컨트롤타워 역할도 해주시고 안전총괄과는 현장을 직접 관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좀 매뉴얼 구축을, 일본은 그런 게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재난매뉴얼이.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재난 매뉴얼 구축에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동호 위원님 요점만 간단히 질의 답변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책입니다. 업무보고에 전산수리하고 뭐 그런 게 있었죠? (이동호 위원 자료 찾음)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이 자료를 찾는 동안 본 위원장이 기획실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책자 1-9페이지입니다. 예산통합 풀예산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 3월 3일 정부3.0우수사례집 제작 해갖고 한 1500여만 원을 풀예산을 썼습니다. 정부3.0이라는 정부에 대한 이게 무슨 우수사례집인지 이 제작을 몇 부를 했는지 이점에 대해 답변 바라겠습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3.0우수사례집이라 해서 20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구 간부 6급 담당 이렇게 각 배부를 해서 이 사항이 뭐냐 하면 전국에서 우수 내용들을 발췌를 해서 정부3.0에 우수한 사례들이 어떤 사항들이 있다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계장님 이상들은 다 좀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제작을 해가지고 각 배부를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각 부서장하고 계장님까지 배부가 됐다, 이 말씀이죠?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이게 3월 3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 지금까지 어느 부서라든지 어느 계의 계장님이 우수사례집을 보고 우리 구청에 특화를 했다든지 저도 이 3.0우수사례집을 아예 책자를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례집을 보고기대효과를 얻은 게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 이런 사항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도 우수사례를 좀 발굴해봐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우수사례 발굴 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10월 17일. 그래서 쭉 보니까 규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도출될 수 있는 방안들이 그와 같이 맞물려서 정부3.0이나 규제 개혁이나 같이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사실상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규제 개혁 발굴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사항들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발굴해가지고 시에서는 우리가 우수상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 조금 전에 보니까 우리 규제개혁담당계장님께서 몇 건을 규제개혁을 한 것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가 물론 감사자료 요구할 때 의회 측에서도 하지마는 집행부에서도 이런 예산을 썼으면 풀예산을 썼을 경우는 이런이런 일로 해갖고 이런 책자를 내서 우리가 지금 규제개혁에 각 계에서 이런 우수사례를 해갖고 또 시에서 포상도 받았다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서도창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30페이지 자료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현황(계획/실적)에 대해서 평가대상에 대해서 총 87건 시책 현안사업에서 49건, 예산사업 38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요업무평가라 하면 한마디로 각 실과에서 계장 한 사람씩 업무평가를 한 사람씩 냅니다. 그러면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5개 담당이 있으면 5건이 나옵니다.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4개 담당이 있으니까 4개가 나옵니다. 그걸 전부 다 합해 가지고 87건이 되면 그 부서별로 안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업무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국이 생길 거 아닙니까? 총무국 산하에 몇 개 과 거기서 핵심 되는 사항이 국장님들의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서별 평가를 해서 성과상여금 지급할 때 각 실의 부서장들은 그렇게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각 국장님들은 거기서 평가를 해서 성과상여금 반영을 하고 가점부여는 각 담당별로 해서 우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그래서 보니까 1-25페이지 보니까 기획실장님께서 연초 부서에서 제출한 계획 86건 중 업무평가 위원회 및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최대한 형평성 있게 평가하여 성과가 인정되는 사업에 실적 기점을 부여하고자 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토의 내용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몇 건이 있지요?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이 사항은 86건 이때 당시 회의할 때는 2013년도 걸 가지고 86건이고 2014년도는 87건입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87건 입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영숙
권영숙간사
평가대상사업 목록을 우리 위원님들과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 위원들한테 말고 본 위원한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좀 참고할 게 있어서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4쪽에 상단 부분에 보면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8월 25일 호우피해 사유재산 지원복구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피해 복구비 대상에 대한 기준이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비비로 인해서 3번을 지출을 했습니다. 3번을 지출했는데 그 사항은 원래 예산이 재난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편성을 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이렇게 지출을 합니다. 1차 2차 3번에 대해서 지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택이 반파되고 침수된 데 대해서 1차로 이길선 주민 외에 3명과 강○
인자
윤인자위원
그래서 총 몇 명입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25명하고 94명하고 181명하고 320명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320명입니까? 본 위원도 수해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또 그리고 대금을 지불하는데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윤인자 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안전 총괄과로 예산을 지원해놓으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여타 잡음이라든지 들려오는 소리가 없는 걸로 봐서는 맞게 된 걸로 이렇게 보고 그중에는 혹시 하다 보면 전화상으로 하든지 이야기는 ‘왜, 나는 작게 주노’할 수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조용한 것 보면 아마 공정하게 된 걸로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지역에서는 그런 소리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출방법은 통장으로?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전부 다 개인별 통장으로 아마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 저희는 돈만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통장으로 전부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아까 다른 질의 끝에 이 질의하다 보니까 미처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8페이지입니다. 구민 컴퓨터 무상 수리 지원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그런데 저는 좀 다른 차원인데-기획실에서 북구 전체의 어떤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좀 사업개요로써는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구민 컴퓨터 무상 수리 지원은 물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니까 아마 복지파트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생각 혹시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보전산팀이 기획실에 있다 보니까 전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을 전산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나 할 수 없고 좀 아시는 업체라든지 또 아는 사람들인 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전산팀이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겁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질의를 한 목적은 기획실이 참 중요한 일도 많은데 북구의 진짜 핵심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사업개요에 넣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계시죠?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2015년 예산편성을?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 자료가 지금 일부 나와 있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것을 얼핏 봤는데, 제가 지난번에 기획실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작년 대비 올해 또 몇% 이렇게 계속 이런 편성이 진행되어오고 있는데 올해도 그런 게 좀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 달리해서 기획실장님,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생각을 좀 달리해서 몇몇 업무는 몇몇 사업 계획은 좀 원점에서 예산편성을 한 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전문용어로는 제로베이스스타트라고 하는데 좀 그런 관점에서 편성할만한 사업도 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마는 물론 저희 기획실 외에는 여타는 다른 타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올라오는 사항을 가지고 토대로 이래합니다. 그러나 타부서에서 오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맞다 안 맞다 하는 사항은 검토가 안 된 사항에서 하는 것은 참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사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저도 매년 사업 계획이 전년 대비 올해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기획실에서 전부 다 취합을 하죠?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자료를 요구를 하면 다 제출해 줍니다, 타 부서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 취합을 하지요.
동호
이동호위원
그다음에 기획실 자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거는 없습니까? 취합만 합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산은 각 부서에 계획시달을 합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계획시달. 계획시달과 동시에 자료제출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이 사항에 타당성이라기보다는 예산이 과연 이게 과하게 요구를 했는지 또 적게 요구를 했는지 이게 또 맞는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을 각 부서에다가 전화상 또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 현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동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이게 진짜로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다음 기회로 미뤄도 될 것인지 이러한 사항을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은 뭐 어차피 좀 있으면 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다만 좀 그런 것을 생각을 좀 염두에 두고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동료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한 업무평가 여기에 심의 건의 건수를 본 위원이 쭉 자료 책자를 찾아봤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3회 심의를 올해 2014년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3회 했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날짜를 지금 한 번 불러주시죠. 언제언제 했습니까? 자료 1-7페이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평가 위원회는 1차가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개최를 했고 2차가 3월 28일 하루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3차는 서면심사를 했기 때문에 고정된 날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예산 책자1-30페이지에 하단 부분 한 번 보십시오. 그간 추진실적에 보니까 2014년도 업무평가 시행계획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업무평가가 2014년 3월 28일 1차 회의 1번 했고 2차에는 서면 심사를 했다고 이렇게 감사자료 책자에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이게 잘못된 부분입니까? 왜 또 그리고 감사 책자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하지 않는지?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평가는 2013년도에 모든 계획을 최종 평가하는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그러면 그간 실적에는 여기에 자료 책자를 한 번 보십시오. 1-30페이지 하단 부분을 보니까 1차 업무평가가 2014년 3월 28일 개최되었다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이 사항은 올해 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회의한 날짜입니다. 2014년도 그러니까 1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 거를 익년도에 최종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니, 업무평가에 작년도 것을 다음연도에 평가를 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심의한 횟수와 심의한 금액이 안 맞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심의 계획 그거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동료위원의 보충질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회의가 서면심의한 것과 참석해갖고 개최해갖고 주민이 참여해 갖고 회의한 날짜와 이게 너무 안 맞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실장님, 답변은 됐고요. 지금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서면으로 주십시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향후 업무를 정확하게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마상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담당직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마상윤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선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북구의회 2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저희 과 2014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업무보고 3-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행정지원과가 현재 구청장님 각종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비서실의 역할이 조금 있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의원도 마찬가지고 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역 행사에 저희들이 많은 참여를 합니다. 저도 참여를 하고 이래 하는데 청장님도 지역 행사에 제법 이렇게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지역주민행사에 청장님이 참석하셔서 인사하고 참 이래 하는 활동도 중요한 활동입니다. 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횟수가 너무 많다. 지금 북구의 현실로 봐서는 청장님께서 부산시에 가셔서 예산도 받아오고 국회에 가서 예산을 또 더 받기 위해서 읍소도 하고 그다음에 주요 현안사업에 시찰도 하시고 북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공부 연구활동에 상당한 시간을 좀 보내는 게 아주 필요한 그런 북구인데 이 행정에 어떤 집중력이 구청 각종 행사에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습니다. 너무 이렇게 많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상당 부분 이 북구를 신경 쓰는 업무에 공백 기간이 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각종 행사를 좀 구조조정해서 참석할 때와 참석 안 할 때는 좀 구조조정하는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저의 의지도 중요하고 하지만 시대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구청장님 역할이 민선이다 보니까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책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의 확보라든지 또 시라든지 중앙 간에 어떤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그와 못지않게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과거 같으면 관선시대 같으면 북구청장님이나 국장 또 과장들이 나와도 주민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구청장님이 아무리 부구청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구청장님이 참석하지 않으면 마치 구에는 아무도 관심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주민들의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요즘은 정치가 생활정치 중심이다 이래 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저도 향후에 이동호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들으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분배를 하는 쪽에서 또 어떻게 하면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동호회 단위 행사는 어느 선까지 가실 것인지 이런 걸 만들어 내부적으로는 꼭 어디에 규정을 정한다기보다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청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저희들 역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의 구의원들 역시 초선이기 때문에 저도 초선이기 때문에 지역 행사에 오라는 대로 시간되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잠시 인사만 하고 오는 상황 같으면 별문제 없는데 오랜 시간 참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책상 위에 가 보면 각 단체에서 방문을 해달라는 서류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감사도 해야 되고 지역 행사에도 가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가서 식사도 해야 되고 술도 마셔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구의원이 감사에 임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할 틈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꼭 가셔야 할 중요한 자리는 청장님 가시고 그다음에 또 일부 행사는 부구청장님도 활용도 좀 하시고 또 일부 행사는 실 국장님이 좀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구청장님이 북구 발전에 구상을 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을 줘야 북구가 발전할 것 아닙니까? 최고의 수장이 매일 행사에 바빠서 거기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무슨 북구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행정지원과에서 구청장님 비서실이니까 그 부분을 역할을 잘해 주셔가지고 북구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하는데 시간을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이 지적한 그 내용은 앞으로 미래의 지방행정의 발전방향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하루아침에 단절할 수도 없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동호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저도 전문가라든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유사한 내용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호 위원님이 바라는 그 뜻은 저는 구청장님이 때에 따라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더 큰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기회와 또 다른 부하 공무원들이 분담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하라는 그런 당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속해서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좀 그런 방향으로 주변에서 보조를 잘 못하면 청장님은 또 연세도 있으시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조하는데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언도 하시고 예스맨만 되지 마시고 노맨도 할 줄 알아야 나라도 발전하고 구청도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노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지원과장님이 되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인사 문제 인사 관련되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시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얼마 전에 노조 홈피도 보고 또 집행부에서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초선의원들이 10명이나 되고 구정질문이나 감사 시에 저렇게 질문을 할 수가 없는데 분명히 누가 이렇게 그것을 배워주고 뒤에서 코치하는 사람이 있다. 그 코치하는 사람이 63일 남은 모 누구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구의원들을 조금 졸로 보고 있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누가 소스를 줘서 알았다. 심지어 홈페이지에 그냥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는 것도 누가 소스를 줬다. 지금 우리 의회는 환골탈태 중입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전문위원님들이 저희들을 열심히 배워줬다, 열심히 가르쳐줬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들이 너무 열심히 배워줘서 우리가 너무 피곤하니까 지금 현재 의회 인사는 구청장님이 하시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인사요인이 발생되면 의장님의 추천과 또 아니면 협의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하고 전문위원 모두하고 전부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다 인사발령하고 승진하고 다 진행합니까, 현재?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거는 하는 보면 사람은 물건처럼 뭐 서로 나눈다든지 자른다든지 이게 불가능함으로 인해서 때에 따라서 그렇게 다 못한 부분도 있다고 시인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인사가 지금까지 약 24년간 북구의회 인사를 집행부가 주관을 해 왔는데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면 제가 측은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열심히 도우자니 집행부 눈치가 보이고 대충 하자니 의회가 망가지겠고. 자, 그러면 인사를 발령 내는 청장님의 입장으로써는 의회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면 집행부가 피곤하니까 그런 것을 좀 꺼려할 것이고 그렇게 자꾸 반복되면 의회가 결국 무능하게 되고 그런 인사가 되다 보면 의회가 집행부가 시녀 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태가 바람직한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 아니면 몇 달 전부터 아니면 그전에부터 저희들 노조의 홈페이지를 봐 왔습니다. 거기에 내용들이 꼭 의회 관계뿐만 아니고 맞는 내용도 있지마는 때에 따라서는 터무니없는 내용들도 다수 올라오곤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자체직원들끼리 갈등도 일으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오래된 이야기지만 법적소송까지 간다는 그런 말까지도 나오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맞지도 않는 내용들이 그런 걸 익명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대해서 정말 저도 북구청의 오랫동안 근무한 과장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고 구의원님들한테 한편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점차적으로 의논해서 개선해 나갈 사항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저희도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지금 국가는 의회가 너무 셉니다. 집행부는 약하고. 우리 구청은 집행부가 너무 세고 의회가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앞으로 의회가 집행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집행하시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는 이런 좀 서로 간에 신뢰 있는 그게 되려면 앞으로 그런 비방성 구의원을 과거 사례처럼 계속 선입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례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서로 발전을 위해서. 서로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공무원 했다면 했는데 제가 공무원 마무리할 시기가 되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 의회나 공무원의 목표는 국가나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한 가지 목표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서로 이해관계라든지 좀 더 고생을 덜하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변명이나 아우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을 기울일 겨를도 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를 이끄는 그런 것은 아주 극소수다 생각하고 앞으로 같이 노력해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될 때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는 없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래서 어느 누가 자꾸 익명의 유언비어를 올려서 구의원을 비하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도 그러한 유언비어가 나돌게 됐을 때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기보다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의회를 위상 정립시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행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고 논리 정연하게 서로 따지고 발전을 위해서 공동 힘을 합쳐야 되겠다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서로 간에 이간질이 없도록 그래해 주시고 특히 열심히 일하시는 전문위원이나 의회직원들이 구의원을 너무 도운다고 해서 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마상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1-8페이지 자료번호 13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셨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1-80페이지 자료번호 13번.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부서별 3년 이상 근무 공무원 현황을 보시면 한 부서 3년에서 5년 근무 공무원이 감사실 현원 8명 중 7급이 1명, 6급이 1명으로 2명이나 있으며 행정지원과는 현원 28명 중 7급이 3명, 6급이 2명, 5급이 1명으로 6명이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1-82페이지 자료 번호 14-1번을 한 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부서별 승진인원과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살펴보면 평균 승진소요연수가 다른 실과에 근무하는 직원보다 훨씬 빨리 승진하는데 혹시 승진을 위해 감사실과 행정지원과에 장기근무하고 있는 것인지 이로 인해 다른 실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최고의 사기진작은 승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 부서에서 장기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신 감사실과 행정지원과의 장기근속자가 많다 하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실이 많은 거는 2년 전에 인구 3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는 감사실을 독립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획감사실에 감사계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독립되어 나오면서 일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 직원들이 다시 감사실로 그대로 승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긴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는 우선 저부터 4년 반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4년 반 됐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마는 저도 2년 전부터 다른 부서로 갈려고 현재까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전보기간이 때에 따라서는 길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짧고 시대적 개념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날 때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면 3년 이상 된 사람은 무조건 전보를 하라고 그럽니다. 또 그다음에 일의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사고가 유발됐다 하면 무조건 3년 이상을 놔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업무를 하면서 인사에 명확한 법규를 적용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 역시 저희 과에서도 앞으로도 물론 저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3년 이상 된 사람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순환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승진속도가 빠르다 하는 데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우선 공감을 하는 이유는 수치상 확실합니다, 그것은 맞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물론 다른 사람보다 빨리 승진하는 이유도 있지만 아무래도 저희들 인사부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 선거업무라든지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의 착오가 있으면 전국적으로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검증이 된 사람을 발령 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상위그룹에 승진하는 사람은 비슷한데 하위그룹은 한참 떨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저희 과에는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승진 연수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대체로 1년 정도 빠른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인사부서가 아니면 이렇게 승진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승진시켜줬다 이렇게 하면 변명할 여지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 스스로 저희 과를 칭찬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향후에 오히려 일정 기간 근무하면 다른 부서로 순환해 가지고 이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영숙
권영숙간사
과장님 그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또 과장님을 두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조금 미안합니다마는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 북구뿐만 아니고 타 구에도 보면 기획실이나 행정지원과 구청장님 직속부서에서 보면 진급이 상당히 좀 빠르다 하는 그런 본 위원도 또 들은 그런 바도 있고 특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13개 동을 어저께 우리가 감사를 했습니다. 했을 때 동장님들의 역할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감사실에 계셨던 분, 행정지원과 이런 좀 좋은 부서에 계셨던 분들이 동장직에 가신 그런 사항을 보면 역시 좀 다르구나, 재량이 다른 사람보다는 좀 뛰어나구나 이런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동장님들도 한 동에 인사발령을 받아오시면 최소한 2년에서 3년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동에는 보면 1년 있다 인사발령 나고 좀 친분을 쌓으려 하면 또 다른 부서로, 다른 동으로 가고 안 그러면 구청에 들어오셨다가 또 타 동에 또 나가시고. 특히 본 위원이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급, 8급 공무원들 그리고 처음 신규발령 받아오는 사람들은 거의 동으로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인사발령에서 너무 모순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6개월이나 1년쯤 열심히 가르쳐서 동장님들이 교육을 시켜놓으면 또 나중에 어디 기획실로 갔다, 행정지원과로 갔다, 문화체육과로 갔다, 하여튼 좋은 부서에 똑똑해서 인정을 받아서 스카웃 받아서 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정말 동장님들이나 실무행정 뭡니까, 사무관님들이나 동료 직원들이 열심히 가르쳐 놓으면 구청으로 거의 다 들어오시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해요. 정말 동장님들이 그 동에 나오셔가지고 근무하기까지는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러 군데 동을 거쳐서 오신 동장님들은 그만한 능력이 또 있고 하지마는 처음 온 동장님들은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좀 소외된 부서 그다음에 동장님들, 동에 파견되어 갖고 근무하는 직원들 이런 인사발령 관계도 청장님한테라도 말씀을 드려서 좀 골고루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 진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우리 북구에서도 뭔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행정지원과 근무하신다고 해서 위축 받을 것도 없고 하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고 참고만 해주시고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권영숙 간사님 그 뜻을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동장들의 동에 근무하는 기간이 주기가 너무 짧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동장은 1년도 안되어서 움직이고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도 그 실태를 모르는 건 아닌데 왜 그러면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됐느냐 하면, 과거는 5급 사무관을 시험을 통해서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때는 주로 40대에 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한 2, 3년 3, 4년 근무하다가 구청 과장으로 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심사 승인제가 정착되면서 아무래도 객관적 기준이 자꾸 경륜이나 경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년을 1, 2년 놔둔 사람이 승진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서 정년까지 다 있어도 1년 내지 2년밖에 안됩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맞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과거에 시험을 철폐하고 심사승진하는 게 좋겠다는 분위기일 때는 그게 좋았는데 또 이렇게 하니까 전국적인 지금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도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도 지금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신규직원들 문제인데 지난해 한 1년 반 정도 전부터 동에 너무 신규직원만 보내면 어려움이 있다 이래 가지고 일단 신규직원이 오면 한 동에 1명 이상씩은 안 보내고 그 외에 남으면 구에 다 배치를 하는데 저희 과에도 신규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동과 구를 떠나서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동에는 신규직원이 가더라도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이런 걸 갖다가 발급해 줄 수 있는 1인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 배치가 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하고 남 문서나 들어다 주고 이런 역할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인력 관리가 비효율적이라고 또 구청에서는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참 인사운영에서는 명확하게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보다도 그 여건에 따라서 다소 효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간사님의 깊은 뜻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북구의 인사가 더 효율적이고 직원들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어저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동 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어느 동이라고 본 위원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정원 10명 중에 7명이 처음 발령받아온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정말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됐지 않나 그래서 한 번 또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지역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 공무원들한테 정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세심하게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마상윤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배석한 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할 것은 행감자료 1-10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자료번호 공통 9번입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 요구내역이 있는데 사업명과 예산과목 그다음에 추경 전 사용승인액 2000만 원(시비), 725만 원(시비), 1600만 원(시비), 1350만 원(시비) 이렇게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1-10페이지에 나오는 공통부분 추경 전 사용승인 요구내역 되어 있는 4건은 전부 시비로써 평생교육분야가 추진체계는 중앙에 가면 교육부 업무이고 지방자치단체로 와서 광역시도에 평생교육 관련 업무부서가 주로 있습니다. 이 평생교육업무가 생성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앙이나 광역시도에서 주로 포괄적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업 등을 공모형식으로 모집을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0페이지에 나오는 4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나 또 아니면 동이나 복지관,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등 여러 군데에서 희망서를 받아서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도중에 내려오니까 그때 집행을 안 하면 시기를 놓쳐가지고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할 수 밖에 없어서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대부분 시비를 갖다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선정되어서 받아온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만약에 안 쓰면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돈만 주면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구태여 우리가 신청 안 했다면 이 돈이 내려올 리도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선정된 것을 억수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가지고 구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잠깐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1-32페이지에 보면 그래도 우리 북구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 감사지적 받은 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에서 보면 부산시에서 국기관리·선양실적 평가에서도 장려를 받았고 또 구·군 평생교육 운영 평가에도 장려, 그다음에 도시환경정비 추진상황평가에 우수, 주민자지회 운영 평가에서도 장려를 받고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업무추진평가에서도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세계도시 부산 만들기 평가에서도 우수를 받고 아파트 한가족 운동 평가에서도 우수를 받았습니다. 전 직원들이 노력한 대가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만 또 인사에 대해서 효율적인 면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동 인사운영계획에서 보면 동장님이나 총괄담당자분이 발령을 받게 되면 현장에서 봤을 때 기관장들의 발령이 시간차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지역에 대한 현황이 파악이 되고 또 지역에 대해서 인지를 했을 때 장 한 분이 오시고 이렇게 해야 동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서로 공유도 하고 소통도 할 수 있는데 같이 인사발령을 짧게 내시니까 행정에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본 위원이 옆에서 봤을 때도 지리적이라든지 행정에 좀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상을 받아서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과에서 지난해 받은 내용인데, 8개 분야에서 평가를 해서 한 분야를 제외하고 7개 분야에서 상을 좋든 나쁘든 다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두 번째 질의를 하신 동장과 총괄담당의 거의 동시성 아니면 짧은 주기로 이동하는데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저의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개선을 안 해서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을 안고는 있습니다. 알고도 있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동장이 이동 대상이고 총괄담당이 또 이동 대상인데 발령을 안내면 또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 이번에 내가 구청으로 갈 수 있는 기회인데 우리 동기 중에서 내만 빠지나’ 이런 불평도 있고 참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 안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논의를 하고 해결을 해야 될지 저희들도 구의원님들과 의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 동에 너무 바쁘면 안 되는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놔둬야 하고 앞으로 가급적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번에 8월 25일 집중호우 때도 현장에서 보니까 기관장 두 분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허둥지둥하시고 어디서 사고가 하나 났다고 해도 파악을 못 하시고 하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것을 꼭 참고하셔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좀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6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9월 23일 임시회 때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1-6페이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성만
윤성만위원
지금 북구에는 사실 계속 신규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고 또 많은 유동인구가 생겨서 많은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할 신설 소방서 유치를 위한 조건으로 왕복4차선 도로를 접하고 소방차 등 각종 대형장비 운용을 위한 공간 확보 등을 위해 4500㎡ 이상의 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는 소방서 신설에 부합되는 대상지가 없어 향후 여건 조성 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에 대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날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부지 위치라든지 총무국 소관이라도 저의 생각에는 재무과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청공무원으로서 ‘저희 과 소관이 아니니까 저는 모르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업무적으로 거슬러간다면 그쪽이 가깝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희들도 제일 좋은 것은 부지가 있으면 확보를 하고 또 그다음에 소방서가 들어와서 우리 북구민들이 가장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좋습니다마는 사실 원칙론을 이야기하면 소방서도 시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도 어렵다 보니까 우리 구에 협조를 구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같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당장에 1500평 정도 되는 부지가 구해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노력은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소관 부서가 재무과인 줄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와 재무과에는 서로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질의할 내용이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이틀 동안 저희들이 동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각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했는데. 통장님들은 사실 보니까 거의 다 위촉된 상태고 반장님들은 미위촉이 많고 통장님들은 보면 지역여건에 따라서 계속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여건이 안 좋은 기존 자연부락에 있는 통장님들은 연령대나 이런 데 봐서 회피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동에는 보면 현수막까지 내걸어서 통장을 발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들이 기존과 달라서 아파트 대단지에는 역할이 수월할 것 같고 또 기존 자연부락에 있는 동에는 좀 힘이 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장들 지금 보면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잡음이. 특히 아파트 단지에서. 너무 오랫동안 통장을 오래 한다 그다음에 능력 있는데도 한 번씩 교체를 해서 어떤 지역의 현황문제를 잘 살필 능력이 있는데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은 292개 통에 반은 1492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장의 연령조건은 30세 이상이고 65세의 구민으로서 특별한 결격요인이 없으면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재심사를 해서 연임이 계속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과 반의 규모 이런 것은 통은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200세대 이상, 그다음에 아파트 지역은 500세대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항에 따라서는 재량권을 부여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로 하면서 그래도 통장들은 한 달에 20만 원의 수당을 받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부탁을 하더라도 덜 미안한데 반장의 경우는 설과 추석에 명절 수당해 가지고 2만 5000원씩 1년에 5만 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누가 돈 보고는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통장이나 이웃주민의 권유 또는 안면에 의해서 거절하지 못해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을 한다든지 개선하기도 어려운 게 서울 강남지역에 가면 통장들이 수당을 안 받고 합니다. 자진해서 반납을 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한 달에 20만 원 받고 돈 벌려고 한다는 이 소리 듣는 것보다는 무보수 명예로 봉사한다 이 소리가 더 자기들은 듣기 좋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지금 현재 중앙에서 중앙 부처가 안전행정부 소관인데 안전행정부에서는 반장을 그대로 존치를 하느냐 없애느냐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 지역에 보면 통장들이, 반장들이 수당을 제대로 받지도 않으면서 북구 신문이라든지 고지서를 배부한다 반장한테 부탁하기가 미안해가지고 통장들이 대부분이 직접 배부를 한다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반장이라는 제도가 유명무실하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우리 북구의 반장은 결원이 많습니다. 우리 북구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비슷한 걸로 아는데 통장들이 공석인 데는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 연유로 인해서 공석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해소만 되면 보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빨리 이왕 제도상 반장제도도 있고 하는데 반장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위촉될 수 있도록 재차 노력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통장도 보니까 월 수당을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명시를 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줄 부분은 없겠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2년간 하고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대부분의 동에서 권유를 하고 있고 2년 동안 임기가 끝나면 다시 공모절차 등을 거쳐서 현직에 있는 통장도 공모에 참여할 수도 있고 거기서 가장 적임자를 선발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결국은 어떤 제재방법도 없고 연임할 수 있는 기준에 맞춰서 같이 공모를 해서 능력이 되면 하는 거고 능력이 안 되면 위촉을 못하는 그런 관계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새로운 공모에 의해서 재선임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존 하던 통장님이 못하게 되었을 때 일단 모든 사람은 객관적인 기준에 수치적인 기준을 가지고 탈락하지 않는 이상은 전부 그 결과에 대해서 순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만도 많고 또 새로 공모하는 사람은 왜 저 사람만 되게 하느냐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구의 조례도 최고 6년까지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절차를 거쳐 오는 과정에서 그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해도 되도록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단점도 현재 만만치 않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게 시대의 변천이나 모든 흐름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어떤 변화를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통장님들의 임기 기준에 대한 조례개정 여부는 생각보다는 대단히 여파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기를 연장을 다시 제안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법정조항을-거슬러 올라가면 아시겠지만-그렇게 오래된 사항도 아니고, 이는 물론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 문제는 다음에 구의원님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 부분이 장단점은 다 있지만 예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 행정개편이라고 해서 통장을 축소한다는 말이 나와 가지고 통장협의회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도 있지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구의원님들도 역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분은 문의를 받고 ‘이런 부분을 좀 고쳐 주십사’하는 그 부분을 한두 번 들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어떤 문제점에 부딪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준해 가지고 아니면 일선의 동장님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제도적으로 바꿔볼 의향을 해 보십시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신중히 검토하고 다방면으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다른 국가라든지 다른 조직 또 여러 가지 여론 등이 65세 이하로 되어 있는 상한선 연령을 그것까지 폐지해 달라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까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인권위원회에서는 잘 하고 못하고는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면 될 일이지, 왜 65세라는 연령을 제한하느냐 그것은 인권에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농촌이야 65세 이하로 하려고 하면 할 사람이 없어서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들께서 65세 이하만 하더라도 서로 하려고 아우성인데 그것까지 풀면 너무 부담 된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하니까 같이 의논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실이 그 조직에 제일 핵심이고 브레인들이 모여 있는 조직인데 진급이 행정지원과 평균보다 늦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어보니까 3년마다 순환 보직된다면서요? 제 생각에는 기획실은 기획마인드를 가지려면 알만 하면 내 보내고 알만 하면 내 보내고 이래 가지고는 북구 발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7년, 8년 전문가들은 10년이라도 놔두어야 되고 행정지원과는 3년 마다 한 번씩 전보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행정지원과는 제일 오래 근무한 분이 많고 기획실은 3년마다 돌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인사정책인데 지금까지는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론 부분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1-11과 1-43을 동시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은 징계 등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타 부서 전보현황이고요, 1-11은 북구 관내 각종 언론 부정보도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북구 관내 언론 부정보도사항내용을 보면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주민 중에서 ‘왜 북구는 이렇게 하는지 구정질문 때 반드시 좀 해 달라’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내용을 보면 부산 북구 교육투자 전국 꼴찌, 어제 동사무소 가서 지난 이틀 동안 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런 생활이 매일 이어지고 뭔가 인간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북구도 교육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교육을 맡고 있는 부서가 행정지원과 맞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승진탈락 불만 부산 북구 공무원 흉기난동, 2013년 12월 24일입니다. 참 끔찍합니다. 그다음에 여직원 성추행한 북구 6급 공무원 감봉 1개월, 기타 선거중립의무, 뇌물수수 혐의 구청 간부 사무실서 연행, 5급 공무원 음주측정 거부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사실들이 우리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데 북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교육투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다시 묻기로 하고 1-43페이지에 보면 징계현황이 5명이고 전보인원 2명인데 경징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명은 현재 있는 부서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 부서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세 분이 누구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먼저 언론보도 사항 중에서입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먼저 언론보도 두 번째 승진탈락 불만 흉기난동 그 당사자가 재무과에 있는 강○
니다
씨입니다
. 그 직원의 징계견책을 받고 전보를 검토했으나 그 당시에 청사관리업무 담당자로써 이 직원이 청사관리에 전보되면 애로가 있다는 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그대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징계자는 앞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문○
라고
라고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견책을 받았습니다. 이 직원은 의료기술직렬로써 보건소만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명은 덕천3동에 있는 행정직인데 심○
이 직원은 동장의 승인 없이 휴가를 감으로 인해서 복무위반으로 징계를 감봉 1월을 받았습니다. 여기 감봉 1월에 불복해서 시에 재소청을 해 놨습니다. 이게 결정이 되어 봐야 어떤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제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행부 부산 북구청 공무원 선거중립위반의무 중징계 요구라고 조치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 지금 근무하십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뇌물수수 혐의 부산 북구청 간부 사무실서 연행 직위해제 및 중징계요구인데 인사위원회 의결 보류되었고 사법부 최종 판단 전까지 급여 다 지급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뇌물수수 구청 간부는 현재 구속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5급 공무원 이상은 징계 경중여부에 관계없이 시인사위원회에서 징계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징계위원회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본 후에 결정하겠다 해서 보류되어 있고 저희는 인사조치로써 직위해제를 시켜놨습니다. 직위해제는 현재 보수의 2분의 1만 지출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보수는 1/2이 아직 지급되고 있다, 그지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퇴직금이나 모든 부분도 최종 판결이 되기 전까지는 지급을 한다, 그지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퇴직금 등은 공무원은 법적수사를 받는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본인이 퇴직신청을 하더라도 퇴직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경우 만일 최종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 못하는 판결 이상이 나오면 퇴직금도 절반밖에 지급을 못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각종 비위행위 관련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결정 시에 시장 이상 표창을 받으면 징계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계를 의결할 때 징계위원회에서는 표창을 받았거나 그 업무를 능동적으로 하다가 발생이 된 잘못에 대해서는 표창감경이나 표창이 없더라도 감경여부를 재판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경우는 5급 이상의 경우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이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고 반드시 해주라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6급 이하는 시장 표창만 있으면 가능한데 그것도 검토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성폭력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공금횡령, 이런 파렴치한 범에 대해서는 감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행정지원과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직원들 중 시장 이상 표창 수상자가 18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이 좀 많이 남발되지 않았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상의 표창은 절차는 이렇습니다. 시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구별로 배정이 되어 옵니다. 그 배정된 인원에 적임자가 있을 경우에는 표창을 추천하게 됩니다. 적임자가 없으면 표창을 추천 안하겠지요. 그래서 시라든지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표창의 계획이 왔는데 그것을 갖다가 직원들 사기를 저하해 가면서 표창을 안 줄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청렴북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현행 북구에 감경규칙 이것을 개정해서 시장 이상 표창 수상자에 대한 감경조항을 삭제 또는 합리적으로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언론에도 저와 인터뷰한 게 보도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결국 엄한 부모 밑에 강한 자녀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조직분위기를 위해서 징계규정 등을 갖다가 강화하는 걸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개는 못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연내로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서울의 일부 구하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성남시가 가장 강한 징계규칙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의 지역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 가지고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창을 감경하는 것은 상위 규정인 중앙 징계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 방법 등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내용이라서 여기서 안 된다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이 언론에 난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이 저한테 구정질문을 좀 해달라 하면서 북구청 공무원 흉기난동, 성추행, 선거법 위반, 음주, 뇌물수수 이런 것에 대해서 북구청이 하는 조치를 보면 북구청의 인사시스템은 썩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조직자체의 부끄러운 일, 구민들에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발생된 데 대해서는 저도 공무원으로서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는 이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의 인사조직이 썩었다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700명 정도 되는 공무원들이 좀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은 합니다마는 정말 파렴치한 일들이 발생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극단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징계규칙 등을 최고로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었고 또 앞으로는 인사위원회-얼마 전에 누구 징계할 때인가 기억은 없습니다마는-오히려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외부사람이 반 이상입니다. 거기에 내부 공무원들이 왜 자꾸 관용을 베풀려고 하느냐, 오히려 공무원 징계위원들이 더 강화하는 분위기도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게 저 자신부터 책임이 있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역적으로 신문에 나고 모든 주민이 아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이 모르고 우리 내부적으로 아는 것은 인지상정상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이 알고 다 아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불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실 때 담당부서장이 ‘이 직원 징계하면 안 된다, 꼭 필요하다’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 이 부분도 ‘내를 위해서 고생을 했는데 자르면 되겠나, 징계하면 되겠나’ 이런 식으로 다 봐 주면 무슨 앞으로 추산 같은 인사권위가 서겠습니까? 다 봐 달라면 다 봐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련사항은 현재 좀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 중에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5급 이상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6급 이하도 경징계의 경우는 저희 기관에서 징계의결을 합니다. 중징계는 한 단계 높은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 중징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 인사위원회에서 법원판결의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해서 보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과 관련 직원에 대해서 그 당시 부서장이 꼭 그렇게 요구를 했더라도 신중히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도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부서 내의 애로사항은 압니다. 다 알지만 31만 구민이 보고 있다는 사실도 행정지원과장님은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구 전체가 총체적인 불신을 받습니다. 그것 관련되어서 1-41페이지입니다. 맨 밑쪽에 보면 인사 청탁 공무원 특별관리 및 불이익 조치 나와 있습니다. 인사 청탁이라고 해서 맨 밑에 사각형으로 별첨으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핵심만 읽겠습니다. 북구청 내에 있는 실과장 이상 공직자나 자신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제3자 타인 그러니까 지역의 유력인사나 정관들이겠지요. 이런 사람들한테 인사청탁을 할 경우에는 불이익 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북구에는 인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승진 또는 전보, 인사이동, 보직전환 이런 시기만 되면 지역유력인사나 유지나 정관들에게 줄을 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 만한 사람은 이미 압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조치 시행한 적 있습니까? 사례 있습니까? 인사 청탁한 사례 있습니까, 혹시?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듯이 인사가 어느 조직 없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중요하다는 것은 또 상대적으로 여기에 관심이 많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현재로써는 인사 청탁 등과 관련해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부산 북구 교육투자 전국 꼴찌 이것은 직원과 관련되는 인사문제는 아닙니다. 교육문제인데 동 주민센터 이틀 갔더니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모든 업무보고에 동 주민센터 자체 교육프로그램이 없습디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일본의 동경 도의회나 각 구의 구청직원들을 보면 교육이 비일비재합니다. 왜냐 하면 교육 없이는 행정이 발전될 수가 없고 일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최고의 서비스 산업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행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된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 있는데 우리 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라든지 선진지역 견학이라든지 세계최고의 행정조직을 갖춘 인근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 연수계획을 잡을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언론에 보도된 부산 북구 교육투자 전국 꼴찌는 내부적인 문제를 거론한 게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학교에 돈을 지원해 준 게 그 해에 전국 꼴찌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국 꼴찌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마는 전혀 아쉬움이나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관계 투자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교육부에서 언론플레이한 내용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학교에다가 그냥 학교시설이라든지 간접적인 지원은 생략하고 현금을 투자한 게 자치단체별로 경쟁을 붙인 겁니다. 교육부에서 좀 더 현금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구는 그동안 보면 2012년도의 실적인데 그해 지원한 게 1억 3200만 원을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한 금액이 그거였습니다. 보통 1년에 3억 내지 4억 많게는 5억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해 적었던 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하나에 실내체육관 지원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1년에 몇천만 원 1억, 2억 씩 지원되니까 이렇게 안 내려 가는데 거의 2012년도에는 시설투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려 왔는데 교육지원에 의무적으로 할 사항이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육은 광역자치단체에서 1차 지원 대상 기관으로 하고 기초자치단체에는 예산여건이 되면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하면 너무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에 여러 가지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서 많은 투자를 할까 봐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가 되지 않는 자치단체는 지원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전국 꼴찌라는 것은 자체수입이 되는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꼴찌다 이 말인데 우리 구가 사실상 자체수입으로써 인건비 겨우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찌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북구 전체 교육투자에 대한 것을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마 북구청 내에 교육투자도 꼴찌이지 싶습니다, 제 생각은. 교육이 거의 없습니다. 교육 없이는 조직의 발전은 없고 괴사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되고 교육을 시키면 교육비가 들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 이상의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사실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대기업에서는 교육투자에 저도 근무했습니다마는 2년, 3년, 평생교육은 1년에 한 달 이상은 무조건 교육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북구청에 근무하는 전 직원들의 인격함양과 자질함양을 위해서 교육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다는데 제가 예산서 쭉 보면 불용액, 낭비성 예산 컨트롤 하면 얼마든지 나옵니다. 없다는 사실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예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의회가 환골탈태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원과가 구청장님을 직접 모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가 환골탈태해 가지고 북구가 미래에 어떻게 잘 될 것인지를 같이 좀 머리를 맞대 봅시다.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 내용 중 마지막 부분만 답변 아닌 우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할 때 제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린 게 정말 저희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못하는 부분이 흔히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들어올 때 갖고 있는 지식과 교양과 체력을 평생 정년까지 가지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시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서비스 질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8쪽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권증진위원회와 평생교육협의회는 1년에 한 번도 협의회를 연 적이 없습니다. 운영 실적이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권증진위원회는 사실상 관련목적에 관련되는 사항이 구 단위에서 발생되기가 대단히 그런 이유가 좀처럼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회를 개최할 계기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당장의 어떤 인권이 너무 지방에서 바로 눈에 보이는 업무들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또 찾아보면 없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협의회는 사실상 우리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구 단위 조례도 있고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교육부에서 교육지원층이나 학교 지원을 위해서 자치단체에 관심을 가지도록 추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돈 주려고 아니면 뭐 주려고 회의하자고 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교육청하고 우리 구와 구청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다면 운영 실적이 이렇게 미미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통·폐합은 어떻습니까? 답변 주십시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협의회를 보면 「평생교육법」에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가 임의대로 현실법을 위반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위원회라든지 협의회 이런 것을 구성하는데 사실상 구가 필요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회가 사실은 남발한 이런 것도 있는데 실질적인 위원회가 좀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윤인자 위원님의 질의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보니까 1-8페이지 자료에 보니까 인권증진위원회가 2013년도 1월 1일부터 2013년도 12월까지,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현재 한 차례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조금 전에 윤인자 위원님 말씀하신 평생교육협의회도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한 번도 안 열려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고 하지도 않은 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좀 불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마상윤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업무에 좀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권영숙 위원입니다. 마상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7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의 현안사항으로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추진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보고할 때 업무보고서에 없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또한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건립예산 36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내년 7월에 건립 예정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국·시비 등 확보하여 2015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경예산 때 이 내용을 소상히 보고를 드리려고 갖고 있었는데 권영숙 간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평생학습관은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부분이 확보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일부 구는 있기도 하고 없는 구도 있습니다. 저희 구는 지난해부터 건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지가 대다수가 적지가 아니다 이래 가지고 부지를 재검토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일단 계획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덕천3동에 있는 782-5번지 부산시 소유 즉 옛날에 철탑이 있던 부지입니다. 거기에다가 대지면적이 780㎡인데 여기에 건립하려고 추진했는데 여기 보니까 뒤에 약 1/3 정도가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옹벽을 절개를 해서 택지를 조성하려고 하니까 이 경비가 땅을 저렴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되고 또 옹벽 높이가 대략 낮으면 한 10m, 높은 데는 20m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건물이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엄청난 민원을 발생할 소지도 있다 이런 내부적인 재검토를 한 결과 부적격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초에 여기에 용역비도 2000만 원 확보를 해 놨으나 내부결재, 검토를 거쳐서 이 돈은 연말 결산추경 때 삭감추진을 하고 장소를 다른 곳에 다시 선정하자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보고 시에는 자료에 또 책자에 언급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궁금하기도 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러면 계속 추진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평생학습관 건립은 계속 추진은 합니다. 하는데 그곳이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장소를-좀 길어질는지 모르겠는데-그 장소를 선정한 동기가 거기가 시 소유이다 보니까 공시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가격이 저렴하다 이래 가지고 당초에는 보훈회관이 건립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한 4, 5층 지어 가지고 절반은 보훈회관이 쓰고 절반만 우리가 쓰자 이렇게 뒤에 개입을 했습니다. 사실 보훈회관을 당연히 지을 것으로 보고 보훈회관 추진 부서에서 여기는 적지가 아니다 이래서 먼저 빠졌습니다. 빠지다 보니까 우리가 뒤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아니다 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곳에 정말 적지에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일단 부지가 적절하지 않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렇게 알고 보훈회관도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긴데 그것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두 가지 다 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부지 선정해서 좋은 사업이니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관 1-8페이지에 있고 그 내용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3-8이고 3-6에 보면 참여와 소통의 주민밀착 열린 행정, 3-5 보면 일할 맛 나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 이 모든 부분이 2014년 주요업무추진 3-3 보면 열린 행정 구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살맛나는 직장하기 위해서는 구청사 신축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황 청장님 재임기간 중에 우리 건물이 40년을 돌파하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청창님 재임기간 중에 40년을 돌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지은 건물은 40년이 초과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40년 초과되면 백화현상이 발생하고 철근이 삭으며 약간의 지진에도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 안전구조진단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마는 구의회가 90년대에 여기에 3, 4층을 증축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본관에 구조안전진단을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물론 청사관리는 재무과이지만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각종 평생교육관도 필요한데 부지가, 없다 또 기타 전 직원들이 일할 맛나고 살맛나는 직장 만들겠다 여러 가지 행복한 직장 만들기 이런 여러 가지가 현재 이 시스템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을 바로 옆에서 모시고 있는 핵심부서로써 분명히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되는 게 아니고. 지난번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소속은 재무과 소관이지만 건물 짓는 것은 이것을 문제를 지적하고 끊임없이 건의해서 북구청 약 700명의 공무원이 자존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의원들도 외부에서 다른 의회에서 오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기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자존심이 안 살아날 겁니다. 주차장에 차를 옳게 댈 수가 있나, 열린 구정 실현하려면 장애인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장애인 오면 2층 올라갈 수 있습니까? 현재 장애인이 오면 1층은 들어가는 길은 만들어 놨지요, 2, 3, 4층은 어떻게 올라갑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구청 도보가 불가능한 장애우님들께서 구를 방문했을 경우에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현재 당직실에 내려와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안에 충분한 대화 장소의 편의시설이 없는 관계로 불평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자, 의회가 4층에 있는데 본회의장에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동호 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전 직원들이 전부 다 들고 올라가지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회의 같으면 지금은 조금 여건이 나아가지고 회의실 의자 등을 지하로 옮기고 또 지하 것을 위로 옮기고 하는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한 번 옮기려고 하면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청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렵고 구청에 구청장님이나 간부님들이나 또 의회의 의장님과 의원님들 또 지역에 많은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분들 해가지고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조속히 되면 제일 좋을 것으로 그리 생각이 듭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하도 안타까워서 북구가 계속 전국에서 광역시 평균에 비해서 5년이 낙후되었느니 10년이 낙후되었느니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짜증도 나고 제가 하고 있는 지역구의 금곡이나 화명동에서는 여기까지 오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주차장도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몇 번 했습니다마는 이상하게 자꾸 안 되고 40년을 돌파하게 되고 그러면 앞으로 50년, 60년을 사용할 것인지 걱정도 되고 미래계획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변단체 보조금도 이쪽에서 컨트롤하고 있지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작년에 이렇게 줬으니까 올해 또 이렇게 주겠다. 연간 한 3억 5000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8개 단체에?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매년 그래 줬으니까 그대로 주겠다 이것보다도 행정지원과에서 제대로 심사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단체에는 더 줄 수도 있고 활동이 없고 그냥 국가세금 빼 먹는 그런 단체는 없애든지 절감하든지 제로베이스에서 스타트를 해 달라, 지원을. 지원을 끊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좀 하셔서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조금 전 권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 마상윤 과장님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건립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2014년도 업무보고 책자가 3권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제194회 임시회 업무보고 책자, 제197회 임시회 업무보고 책자, 올 제200회 감사 시 업무보고 책자 이렇게 3권이 나왔는데 194회와 197회 임시회 때는 평생교육학습 건립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회 행정사무감사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권영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현안사업은 물론 아까 답변에서 계속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안사업이나 역점시책은 1년 동안의 그 부서의 계획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에 하면 그해 말, 끝까지 가야 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마상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솔직히-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현재대로 추진을 하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향후를 볼 때 이용자에게 불편하고 처음에 건물 잘못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간 돈이 이미 예측이 되는데 그걸 갖다가 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도 청장님, 부구청장에게 꾸중을 들으면서도 장래를 위해서 바꿔야 됩니다 하고 바꾸고 이게 중지가 아니고 단지 장소가 변경될 것이라는 뜻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의 질의를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임시회 책자에 제200회 때는 평생교육학습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 추진을 하고 안 하고 그 내용이 아니고 업무보고 책자 200회 때는 이 보고가 빠져 있다, 그래서 물론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어제 13개 동을 이틀 동안 순방을 했습니다. 몇 개 동에도 이번 업무보고 책자가 이렇게 3권이 나눠져서 그런가 모르지만 연초의 업무보고 책자와 지금 업무보고 책자가 다른 동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본 위원장이 더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역점시책이나 현안사업은 1년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초에 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동이나 구에나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 역점시책이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연말에 가서 안 됐으면 못 했으면 못한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의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사업을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도 변경사유를, 저는 업무추경 시에 이것은 예산이 삭감되고 이러니까 소상히 보고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생각이었는데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일관성 있는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및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감사실,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