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기수
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청정녹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청정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정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고 속개합니다. 박대성 청정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청정녹지과장 박대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정녹지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청정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청정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정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7-1페이지부터 7-34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8-1페이지부터 18-1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하시는 것을 눈으로도 보고 함께 하고 이랬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랑공원 정비사업 18-10페이지 본 위원도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래 사업규모가 1억 50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설계용역이 중단되었지요? 주차장을 지하에 넣고 아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비 확보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청정녹지과장 박대성입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랑공원 정비사업은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시비로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교통행정과에서 지하주차장 17면을 조성하고자 하여 교통행정과에서 역시 시비 7억 원을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과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시행하다가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 내용하고 관련해서 주차장 사업은 건설과에서 시행을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건설과에서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지금 시비가 7억 확보 되셨다는데 공사개요는 언제쯤 나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건설과 계획에 의하면 주차장 관련 설계를 5월까지 마치고 공사는 내년 12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2015년 5월에 설계용역 마치고,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12월에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공사는 12월에 마치고 한다는 말입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비 7억 원과 공원조성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합하면 8억 5000만 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주차장조성사업에 여유가 있는 일부 예산을 가지고 공원조성사업과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1억 5000만 원 이것은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시비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시비를 처음에 확보했는데 7억 원을 더 추가해서 8억 5000만 원 가지고 지하주차장 17면하고 그 위에 공원조성해서 놀이기구하고 의자하고 만든다는 말입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17면인데 지하에 들어가고 그 위에 상부를 성토해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게 되는데 그러면 공원면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린이공원을 만드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쉽게 말해서, 또 말하겠지만-어린이들이 들어가서 노는 어린이 공원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유치원 가고 계속 공부하고 바쁜데 주로 어린이들이 공원에 오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 쉼터밖에 안 됩니다. 쉼터도 나쁜 짓하는 쉼터, 밤에 담배를 피든지 연애를 하든지 짤짤이를 하든지 본인이 방범순찰을 같이 다녀 보니까 하고 그래서 이왕하시는 김에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른이 아침저녁으로 밤에도 저녁에 잠깐 직장이나 장사 마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곁들여서 만들어 주면 아무래도 청소년들도 나쁜 짓하지 않고 어른들이 왔다갔다 하면 왕래를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어린이공원은 원래 어린이 전용을 위해서 설치하는 공원이지만 요즘 시대변화 흐름에 따라서 어른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들도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이용을 하게 되어서 요즈음 사실상 어린이공원을 마을공원처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도 하지만 안전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더라도 어른들도 같이 이용을 하고 해서 안전문제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 생각은 복합적으로 청소년들이 모이는 쾌적한 쉼터는 좋은데 어른들이 왕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설계를 잘 하셔가지고 북구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시랑공원말고도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시랑공원에 가보면 쉽게 말해서 엉망진창입니다. 아시겠지만 주변에 청소하기 바쁠 정도로 청소를 못해서 주민들이 애를 먹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속히 용역을 해서 잘 꾸며서 공무원들이나 위원들이 동네를 정말로 잘 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연구 잘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반갑습니다. 문영경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에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공원조성하시기 전에 주민의견 같은 것 수렴해 보신 적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할 때는 주민의견 수렴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혹시 주변에 사시는 분 연령대라든지 어린이들 나이대 이런 것 고려해서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직접적인 조사는 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을 해서 조성을 한다든지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많은 공원이 생겨나고 좋은 현상입니다만 내년에 조성할 계획이 있는 공원도 많으시죠?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심초공원, 솔공원 등 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제가 똑같은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근린공원에 관한 그것까지도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보시면 놀이시설이 너무나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놀이시설이라는 것이 조합놀이대 하나, 흔들놀이 하나, 그네 하나 이것말고는 종류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기 때문 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대부분이 유사합니다. 성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시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획일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조합놀이대라고 한 번 봤는데 미끄럼틀 아이들이 올라가서 내려오는 모양이 똑같더라고요. 놀이공원마다 어린이공원마다 조합놀이대라는 기구가 모양도 똑같고 어느 공원이나 툭툭툭 하나 던져놓듯이 그렇게 배치되어 있더라고 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그게 조합놀이대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디자인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차별화되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만 제품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디자인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 놀이기구는 주로 유치원생을 위한 놀이기구지, 제가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 만 초등학생이라든지-어린이 공원 초등학생까지도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초등학생들이 이용하기는 너무나 유치하고 이왕이면 공원을 앞으로 내년에도 조성하시겠지만 사전에 어떤 어린이들이 많이 주변에 살고 있는지 그것 또한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앞으로 어린이공원에 조합놀이대 설치할 때는 유아들이라든지 초등학생 어린이들이라든지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조합놀이대를 한 번 찾아보도록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리고 그것도 부탁을 드리고 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음정공원 2012년도, 2013년도 공원조성하시면서 하자 보수가 있어 가지고 2012년도도 대나무의 수목이 말라 죽어 가지고 보수공사를 하였고요. 2013년도도 똑같이 대나무가 살지 못했습니다. 혹시 저희들 공원조성하실 때 나무 들어오고 그러면 나무 확인하시고 건강한 나무인지, 잘 자랄 수 있는 나무인지 아니면 개수확인을 해 보십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검수는 필수적으로 합니다. 원래 설계된 규격대로 맞는지, 수명은 양호한지, 병충해 피해가 있는 나무인지 없는 나무인지 그런 걸 확인해서 나무를 반입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런데 해마다 똑같이 살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그러죠?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그것은 식재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더운 하절기에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추운 동절기에 공사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하자 발생률이 높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지양하라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춘기나 추기에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만 거의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이나 시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배정되어 내려오는 시기가 각기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를 봄, 가을에 맞춰서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음정공원에 제가 어제 가봤습니다. 대나무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살지 못하고 계속 죽어가고 하자보수 관계도 보고 어제도 확인해 봤습니다만 지금 대나무가 거의 다 죽었습니다. 또 하자보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대나무는 식재시기가 3, 4월이 가장 적기인데 식재시기를 놓쳐서 하지 않도록 하자보수를 할 때도 식재시기를 감안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잘 자랄 수 있지 않다는 말씀인데 다른 나무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3년째 살지 못 하고 계속 나무가 죽고 있는데,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원인을 조사 분석해 가지고 다시 대나무를 심어야 할지 아니면 하자보수를 시키더라도 다른 나무를 변경해서 심어야 할지를 자세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사는 분들 의견수렴을 하셔가지고 그 연령대에 맞는, 인구분포에 맞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기구도 다양하게 넣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나무관리도 공원밑에서 어쩌면 잠깐 쉬어가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것도 투자한 만큼 죽지 않고 산림 쪽에서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좋은 녹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놀이기구 설치라든지 나무관리를 잘 해서 깨끗하고 단정한 어린이공원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불관리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산불유급감시사원이라 해서 거의 56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산불감시원 56명은 사실상 안에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 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유급감시원으로 사역하는 인원은 16명입니다. 각각의 인건비는 다릅니다만 실제 유급감시원은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뽑아서 쓰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산불방지활동에 도움이 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인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산불감시활동에 아주 만족할 그런 인력은 아닙니다. 관리는 산에 있는 40개소 초소에 배치시켜 놓고 수시로 자기 맡은 구역을 왔다갔다 하고 또 입산할 때 입산객들의 담배라든지 성냥이라든지 라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휴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휴대하지 못하도록 입구에 맡겨놓고 나중에 갈 때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직원들이나 우리 관리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해서 산불감시원이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지 않은 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산불감시원으로부터 위험하다거나 아니면 하자에 노출되어 있다는 보고가 들어 온 적이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아직 보고들은 바는 없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다행히 우리가 아직 큰 산불이 안 일어나서 아직 안전불감증에 놓여 있는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산불이라는 것이 한 번 번지면 온 산이 다 타야 끝이 나듯이 참 무서운 불이다 그죠? 잠깐 주사님 산불관리에 대해서 사진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스크린 사진 보면서 질의) 뒤에 사진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엊그제 제가 산에 등산을 하다가 봤는데 지금 이 사진은 산 속에서 무단 불법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의 영업집 사진입니다. 목재를 쌓아놓고 너무나 많이 산적되어 있는데 뒤에 사진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분이 무슨 영업을 하시느냐 하면 저게 옛날 재래식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나무로 백숙을 팔고 하는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분 영업집 앞에는 산불감시원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가 있는데도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손으로 꺼야 되고, 그죠. 닭을 삶기 위해서 장시간 불을 피워야 되는데 바로 옆에 나무 목재들이 산재해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위험해 보입니다. 감시초소 앞에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은 단속을 해서 겨울철 산불방지기간 동안에 불을 피우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영경
문영경위원
위험할 때가 아니어도 어느 분이 가다가, 등산로 담배불 때문에도 많이 화재가 납니다. 나무 목재나 낙엽들 말라서 있는데 떨어지기만 해도 대형산불로 번질 확률이 너무나 많은데 눈에 보기에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산불감시원에 대한 교육 또한 강화하셔가지고 정말 전 산림에 대한 자산이 한꺼번에 소실되지 않도록, 조금 있으면 건조기가 시작됩니다. 만일에 하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산불조심기간 동안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산불감시 잘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금방 문영경 위원의 산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청정녹지과 박대성 과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7월 1일 임기시작해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가장 현장에서 즉시 일을 해결해주시는 과가 청정녹지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구에 산불예방이나 산림 불법행위를 위해서 감시카메라가 4대 돌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카메라는 4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 중에 올해 신규 1대 달고 2대는 유지보수 했습니다. 맞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기존에 4대가 있었는데 유지보수는 했습니다. 산불조심기간에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올해 1대신규로 달고 2대는 유지보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신규로 한 6000만 원 그다음에 유지보수가 한 1000만 원 가까이 예산이 잡혔는데 어느 정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유지보수하는데 얼마나 걸리시지요? 기간이. 신규로 달고 유지보수하는 시간까지,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대개 산불조심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유지보수를 합니다. 대개 보름 정도하면……,
영남
문영남위원
제 말은 신규로 올해 카메라를 1대 달았는데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노후되면 유지보수하는 데에?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대강?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신규 설치해서 유지 보수하는 기간이 대개 5년 정도,
영남
문영남위원
신규로 단 카메라를 유지보수하고 다시 신규로 다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리지요, 사이클링이?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내구연한은 7년 정도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이용은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또 다른 방향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북구에 감시카메라가 4대가 있는데 4대가 산림불법행위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산림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겨울철 산불조심기간 외에는 잘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산불감시와 더불어서 가능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7월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받을 때 CCTV 4대가 산림불법행위도 단속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실적은 없는 겁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우리가 지금 올해 카메라 다는 데만 7000만 원 들어갔는데 불법행위실적도 없고 좋게 보면 우리 구에 불법행위가 없어서 좋은 일이지만 나쁘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게 예산낭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CCTV통합관제센터에 내려가 보니 산불예방하는 감시카메라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 다른 데 모니터는 다 켜져 있는데 거기 모니터는 꺼져 있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어보니 청정녹지과 자체적으로 관리를 한다 이래 이야기하던데 맞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것 왜 그렇지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통합관제센터에 가게 되면 직원이 1명 거기 내려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무도 병행하면서 관제센터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거는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때 북구에 불이 안 나면 다행인데 불이 나기 시작하면 제일 처음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 감시카메라이지 않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산불조심기간 동안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날이 추워지고 많이 건조해지는데 북구에 구민들이 ‘아, 저건 예산낭비가 아니고 사전에 먼저 알아 낼 수 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라고 구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문영경 위원, 문영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산불에 대해서, 한 번씩 경고방송이나 홍보방송은 할 수 있습니까? 등산로에 홍보방송,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직접 방송시설이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해서 하천에서 빨리 이동을 해라 이런 방송하는 시설은 동에 갖춰져 있는데 산림 같은 경우에는 방송시설은 별도로 없습니다.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차량을 이용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지금 산에는 차가 들어가죠?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정말로 산불 한 번도 안 난 게 다행인데, 만덕에도 산불이 나고 피해도 많고 복구하는데도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해서 지금 산불조심 해서 플래카드를 빨간색으로 해서 절 입구나 안 그러면 등산로 입구 위에 적은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새벽에 가는 분이나 밤늦게 내려오는 분을 위해서 잘 보이게 달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초소가 몇 개 있습니다. 가보니까……, 초소에도 시설이 된다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북구청에서 하든지 하면 토·일요일에 한 번씩 등산객이 많이 이용할 때 한 번씩 방송을 해서 조용하고 차분하게 방송으로 조심하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씩 해주면 고취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글씨가 해 놓은 게 많이 안 보입디다, 사실상.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산불조심 홍보에 최선을 다 하고 경각심 고취에도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무장애숲 청정녹지과에서 관리하죠?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제가 거기 이용을 많이 하고 부산시민들도 경상남도 전국에서 정말로 훌륭하고 잘 만들었다고 좋아했습니다. 1차 올라가서 두 번째 칸에 가면 약수터 있는 사거리에서 직진하면 무장애숲이라고 해서 장애인, 노약자가 다니는데 휠체어가 교체가 안 됩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교체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만 중간에서 교체하려고 하니까 불편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공사라는 것은, 저도 여러 가지 업을 해 봤습니다만 공사는 할 때 해야-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경비가 적게 듭니다. 지금 다시 할려고 하면 배의 배가 들고 또 설계해야 되고 또 결재 받고 엄청나게 일이 많습니다. 거기 정말로 잘못됐다. 전부 다 제가 서 있으면 욕을 합니다. ‘장애인들을 배려하겠다 했으면서 확인도 안하고 의논도 안 하고 뭐했노?’ 이런 식이고 그래서 시간 되시면 또 오늘 현장방문할 곳이 있으면 시간 되시면 한 번 가서 확인해 보시면 괜찮겠고 중간에 쉼터자리가 공간이 있는데 의자 시설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꼭대기 가면 노약자들하고 장애인이 많이 오는데 사실 화장실이 꼭대기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물론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시설관리하기 너무 힘들다 하는데 직원들 상주해 있습디다. 입구에도 처음에는 문을 잠갔는데 제가 선거 때 가서 항의를 해서 근무자들이 청소도 깨끗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한 번 체크해서 운동기구도 몇 개 설치하고 이런 방안을 한 번 강구해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의자나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을 정상에 설치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다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저도 한 번씩 정상에 올라가면 산을 이용하는 분들, 사상구에서 올라오는 분들도 있고 북구에서 올라가는 분들도 있고, 올라가면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면 반대하는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산정상이고 하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하면 냄새가 많이 난다. 그리고 또 유지관리를 할려고 하면 특히 겨울 철에는 얼어가지고 화장실 이용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휴지라든지 이런 것을 걸어 놓았을 때 휴지도 가져갈 수 있고, 지저분하게 이용을 해서 오히려 설치 안 하는 것보다도 못 하다. 설치했을 경우에 인력이 투입되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물어보면 등산객들이 설치를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도 물어봤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상에 하지 마시고 정상에서 내려오면 산간에 있죠? 차 공간으로 막아놓은 데 못 와서 정상에서 내려와서 거기는 하나있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확인을 해보니까. 한 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청소하고 하시는 것은 어차피 여기에 관리인들이 다니니까 하셔도 될 것이고 휴지 가져가는 것까지 걱정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처음에는 무장애숲 입구에 휴지 잃어버리고 유리 부수고 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선거 때 휴지 내가 한 차 줄 테니까 하라고 구청직원하고 싸운 적도 있는데 휴지는 스스로 구하더라도 기본만 갖추든지 하시더라도 그 밑에 평평한 거기는 장소가 있습디다.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저는 정상에서 밑에 부분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면 어떨까 생각도 들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부분에 설치하는 것은 의견을 수립한다든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쭉 내려와서 다 끝나고 나서 그 장소 되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의 현장확인 요청이 있어 만덕동 동일아파트 뒤편 등산로 현장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정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일아파트 뒤편 숲길 정비 사업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월 25일에 폭우로 인해서 등산로가 다 밑으로 쓸려 내려갔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과장님?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25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 부서에서 입은 재해는 총 24건입니다. 24건 중에서 1건은 부산시 건설본부 토목시설부에서 시행하고 23건은 저희 부서에서 시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일부 공원에 대해서는 사업을 마친 부분도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 건설과 설계 용역이 나오면 앞으로 시작을 할 거죠?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오늘 현장에 갔다 온 동일아파트 뒤편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파트 대표님과 위원님께 설명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저 등산로가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되어서 저 길이 다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주 월요일부터 바로 인력을 투입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성효림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장님께 금정산 힐링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8-1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7-24페이지 하단에 역점시책으로 진행한 금정산 힐링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다. 첫째 정비사업이 자료에 나와있는 바대로 주로 목재계단이나 안전난간, 종합안내판 같은 각종 편의시설과 바닥 외에 다른 곳을 정비한 곳은 혹시 있습니까? 둘째 시설물과 바닥 정비사업을 상반기에 실시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이후 하반기 이번 8월 25일 집중호우 때 로프펜스나 목교 같은 시설물이나 바닥이 파손되거나 멸실된 곳은 없습니까? 답변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25 집중호우로 인해서 금정산 힐링등산로 정비사업한 부분이 크게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해서 보수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바닥면이 세분되어서 흙이 흘러내려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로프난간이나 목재정비, 바닥정비 이러한 사업내용입니다. 내용인데 로프난간 외에 횡배수대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횡배수로가 물이 내려오는 등산로 쪽으로 바닥에 내려오는 물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여서 상당히 정비사업을 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지금 배수로 상태가 어떻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지금 배수로 상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아까 오후 현장도 나갔다 오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이제 공원 조성 정비를 쭉 다 해오고 계시죠?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2015년 1월 26일부터 안전관리법 전면시행에 대비해서 관내 어린이시설에 대한 정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죠?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 중 하나가 책에도 있다시피 만덕동 한마음공원 정비사업, 또 덕천동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책에 있는데 과장님 실제 현장에 다 나가보셨습니까? 다 되고 나서?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전체 미 조성공원 포함해서 56개소가 있습니다. 56개소에 대해서 일일이 다 현장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공원을 현장 나가보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정비해야 되겠다는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만덕동 한마음공원 정비사업이 완결됐다고 사업이 다 되었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다 되고나서 한 번 가보셨나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한마음공원 쪽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자료라든지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사진을 통해 보셨을 때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공원바닥면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드러운 재질로 해서 완충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 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맞습니다. PPT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스크린 사진 보면서 질의) 저게 정비가 다 된 상태거든요. 다음 화면도 한 번 보여주세요. 저것은 왼쪽에서 봤을 때 화면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운동기구 아래쪽을 좀 봐주십시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양 옆에는 폭신폭신한 저 고무로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깔려있다고요. 운동기구에 이걸 보면 다 올라타고 지면과 높이가 있어서 혹시나 운동하다 떨어져서 넘어지면 사고의 위험성이 많다는 말입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대구에서 일어났던 일 같습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운동기구에서 운동하시다가 떨어져서 어느 분이 경추골절 등 상해를 입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이 때 우리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아마 운동기구는 ‘꺼꾸리’라는 그런 운동기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다가 떨어졌을 때는 보상을 가지고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피해자가 설치한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는 있다고 봐지는데 논란거리는……,
효정
김효정위원
일단 기사에 보면 소송해서 지자체가 30% 정도는 배상을 해라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마찬가지 저도 지역의 여러 어르신들과 또 아버님들 말씀을 들으면 일단 정비한 것 자체는 잘했다 칭찬하고 박수는 쳐주시는데, 진짜 이거 떨어지면 어쩔거냐고요. 저도 걸어 봤는데요. 그냥 떨어지면 머리박고 하면 큰일나는 그런 현장이에요, 가보시면. 이게 그냥 있었던 그런 공원도 아니고 불과 6월에 공사 끝나고 시민들, 주민들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안전도 생각 안 하시고 하시면 이게 공사가 잘못된 거죠.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에 조성하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공원 조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다음 화면 한 번 좀 보여주십시오. (스크린 사진 보면서 질의) 간단하게 비교를 해둔 건데 왼쪽은 아까 보셨던 한마음공원이고 오른쪽은 우리 덕천동 기비골 BMC아파트 위에 있는 그 공원인데 어떻든 밑에 재질은 똑같아요. 보니까 도급자하셨던 분들은 다른데 하여튼 밑에 바닥 재질은 똑같다고요. 여기 오른쪽 기비골 공원을 보면 왼쪽 한마음공원처럼 올라타는 이런 게 없어서 떨어질 위험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그나마 그렇다고 보더라도 아까 보셨듯이 한마음공원의 운동기구를 보시면 철봉도 있고 올라타는 것도 많은데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셨던 안전 관련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공원이 조성 작업할 때도 안전을 좀 고려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조금 저런 부분은 그냥 간과하고 우리 주민들 안전을 무시하고 넘어간 그런 행정 처리를 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다음에 할 때 어떻게 잘해 보시겠습니까? 저 부분은 그럼 어떻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어른들 저기 주변에 가시면, 일을 잘하시고도 손가락질 받는다니까요, 박수 받을 일을 갖다가.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을 하고 나면 좋은 칭찬을 받고 반응이 좋아야 되는데 일하고 욕 얻어먹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금년 상반기 마침 당장 또 뜯어서 보수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좀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안전에 좀 유의하도록 하고 조금 추이를 봐가면서 예산이 된다 하면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고생하시고 하는 것은 아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의 안전, 또 쾌적한 환경을 누리는 것, 안전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설계진행 시부터 끝까지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책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위에 있는 가로수가 무슨 나무로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관내 가로수가 12종의 약 9100본 정도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은행나무가 전체 가로수의 한 4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은행나무가 많이 자라서 그 가지가 전기선을 물고 있는 곳이 많은 것 같은데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조사를 해서 전기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 구청에 협조공문이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의견을 보내서 저희들 입회 하에 나무를 자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전 임의로 자르면 나무 체형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좀 체형을 감안해서 자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위험하게 보여서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렸고요. 지금 은행나무 자체가 너무 많이 자라서 가로수 밑에 있는 은행나무들은 가로수의 불빛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가 한 번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불빛을 가린다든지 또는 간판이 가려서 불편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자르고 있는데 일괄해서 사실 자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나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또 안전문제도 있고 이래서 부분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가로수를 확인하셔서 작업을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연수차 갔다 왔는데 일본에도 동경도에 보니까 가로수가 다 은행나무더라고요. 그런데 바닥이 깨끗해요. 북구청 입구에 나가면 바닥이 다 거뭇하게 딱지가 다 붙어있거든요. 보니까 이게 은행나무 열매가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사람이 그걸 밟고 지나다니면서 만든 흔적이 아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에는 그런 자국이 전혀 없어요. 물어보니까 일본에는 수놈만 심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가로수. 북구도 그러면 그렇게 안 됩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은행나무는 자웅이주라고 해서 암나무, 수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4100본 중에서 암놈은 한 700그루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은행나무 열매를 동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그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때 한꺼번에 다 작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기도 하고 또는 냄새가 난다고 하기도 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사실상 암나무, 수나무를 구별해서 나무를 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가로수를 교체한다고 하면 또 비용도 상당히 들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잘 맞춰서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한다거나, 바닥을 청소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하여튼 신규 가로수가 혹시나 놓아지게 되면 좀 구별해서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 은행나무가 대체적으로 보면 가지가 위로 쭉 뻗은 나무가 수나무고, 가지가 옆으로 거의 수평에 가깝게 뻗은 나무가 암나무입니다. 그렇지만 꼭 100%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을 신규로 심는다고 하면 나무를 구입할 때 잘 선별을 해서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 가로수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간판 가린다는 것이 많지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중국에 가니까 그 나무가 있던데 그런 간판도 전혀 안 가리고 참 깨끗하게 했던데 다음에 내가 사진을 갖고 오겠습니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나무를 심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한 번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그래서 요즘은 가지가 너무 무성하게 뻗는 나무를 심으면 간판 가린다고 민원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나뭇가지가 무성하게 뻗지 않는 그런 나무들을 심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팝나무라든지 아니면 먼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을 심어서 간판 가리는 것도 줄이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사실 간판은 돈 많이 들여서 이거 설치를 했는데 보면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 가로수에 가려서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불평을 계속 하는데 ‘가지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합니다만 일일이 청정녹지과장이 말할 수는 없고 제가 다 묵살을 하고 마는데 경비가 많이 드니까 점차적으로 새로운 동네라든지 신동네에는 그런 연구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 가게하시는 분들 간판 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게 또 하시는 분들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지나다니는 보행자들 입장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양자를 다 절충해서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정녹지과장님, 저희들 등산로 정비공사나 숲길가꾸기사업을 하실 때 법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입찰자격 경쟁대상자들을 뽑으십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은 하게 되고 계약에 관한 관련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 지금 숲길정비공사하고 등산로 관련해서 업체별 현황을 살펴봤더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참가자격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규정에 의해서 지금 시공하는 업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업체가 제가 보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혹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 업체가 시설물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고 나무식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고 두 가지를 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시설물만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공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물전문업체를 참가자격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무식재를 전문으로 해야 되는데, 식재만 있을 경우에 식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참가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규모가 크다든지 해서 식재와 시설물을 복합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복합적으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긴급입찰로 인해서 1억 2600만 원짜리 입찰 1건하고요, 이 앞에 보시면 이것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3억 6300만 원 이것도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빠르게 진행한 공사가 있습니다. 구포명품무장애숲길하고, 2013년도 숲길정비공사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수목 및 초화도 심고 하셨죠?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이런 업체가 참석하실 때는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으로 사업등록하시는 분이 아니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서 지금 이것이 산림사업법인등록증이 없는 업체는 지금 입찰을 못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산림사업의 경우에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등록은 시에서 등록면허를 받은 업체가 되겠습니다. 받은 업체인데, 참가자격이 안 되는 업체는 아예 참가를 할 수가 없고, 전문적으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라야 되기 때문에 입찰참가자격이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입찰참가자격을 잘못 정해서 입찰공고를 내게 되면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들이 입찰참가자격을 정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관련법령을 찾아서 그렇게 참가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2011년도 6월 20일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라온 고충민원에 한 번 보시면요. 등산로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이분은 조경건설업자입니다-조경건설업자를 제외하고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니 해결하여 달라는 취지라는 명목으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의해서 산림조합,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여야 된다. 그 신청이 산림조합법인증이 없으면 신청을 못한다고 결론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의문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본문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관련법은 제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산림조합법」이라든지, 우리 산림사업에, 또 그다음에 조경사업에 관련법은 수시로 읽어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입찰참가자격에 대해서는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내가 참가할 수 있는데 왜 참가가 안 되느냐 하고 충분히 민원은 제기할 수 있도록, 조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관련규정을 항상 면밀히 검토해서 참가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언제든지 민원의 소지는 항상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취지의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입찰자격이 안 되는 두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것은 아닌지 그렇게 여쭤보는 것이고요. 또 이 숲길정비공사라는 것이 다만 저희들 다른 일반공사와 같이-아까 성효림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테크라든지 등산로 장비에 관한 것에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나무나 이 산림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모든 공사가 이루어지고 차후에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서 그 자연들이 훼손되거나 잘못 벌채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 「산림조합법」에서 산림사업법인증을 가진 사람에 한한다고 명시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검토가 한 번 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만 과장님 어떠십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입찰참가자격에 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서 계약부서에 계약의뢰를 합니다만 계약부서에서도 입찰참가자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를 하게 되고 또 적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적격심사를 해서 맞지 않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배제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입찰참가자격에 대해서는 발주부서, 그다음에 계약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앞으로 그렇게 세심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무튼 힐링사업이고 숲길에 대해서 등산객들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산림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편안한 등산장비나, 설치로프, 난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을 훼손시키는 또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등산자의 편의를 위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더 세심하게 검토가 돼서 정말 전문시공을 필요로 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건설업자 또한 전문가들도 또 조성이 되어서 여러 다방면에서 모든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또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김정방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에 보면 위쪽 부분에 어떻게 나무가 많이 말라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위쪽 부분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머리 쪽에.
「없습니다」라고 말함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정기수 위원장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름 가뭄에 의해서 위쪽부터 마른 경우, 또는 나뭇잎 끝이 마른 경우는 거의 여름 가뭄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가로수 중에서도 식재 시기가 식재한 지 얼마 안 되었다든지 그런 경우, 땅 힘을 아직 못 받아서 토양에 아직 적응이 안 되어서 위가 마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얼지 않도록 수간보호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수간보호조치를 안 해서 또 나무가 동애를 받아서 마른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혹시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나무?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현재 수시로 순찰을 하다가 발견을 하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일괄해서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한 번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숙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숙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기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2014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6-1페이지부터 6-65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7-1페이지부터 17-1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책자에 보니까 상급기관 업무실적에 보면 최우수, 우수 평가도 받으시고 업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해서 이숙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6-62페이지입니다. 석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텐데요. 건축물석면조사 미실시 건축물 21개소를 제외하고 1차적으로 193개소 완료가 되었죠, 과장님?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유해 등급을 높음, 중간, 낮음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그중에 중간등급이 전부 다 낮은 등급으로 나왔고 3곳이 중간등급 나왔습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등급에 따라 어때요? 위험도를 설명해주십시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조사법이 「석면안전관리법」이라 해서 2012년 4월 29일에 이것이 시행이 되었고, 지금 이렇게 해서는 지금 이 부분에 석면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조사대상으로 보면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그리고 대학교, 다중이용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99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물은 2014년 4월 28일까지 조사를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2000년∼2008년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3년 이내 그러니까 2015년 4월 29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 중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조사대상이 214개 중에서 지난번 2014년 4월 28일까지 완료된 것이 193개고, 21개소가 아직까지 2015년 4월 29일까지 해당이 되는 쪽인데 전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92개가 석면건축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89개는 등급이 낮음, 등급이 높음과 중간과 낮음이 있는데 이것이 보면 우리 구에서 되어 있는 것이 3개가 중간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89개는 낮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중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손상에 대한 이런 것이 보수라든지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제거 그리고 필요 시에는 보면 지역에 대해서 출입을 금지하거나 폐쇄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석면함유 건축자재 해체라든지 제거 시에 석면의 비산방지를 조치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 낮은 계통에 보면 석면이 조금 함유되어 있다는 거지 인체 상에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3개로 나타난 건물에 대해서는 바로 석면이 있는 지역에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중간등급 받은 3곳도 대학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참, 문제인데 젊은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3곳 중에-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경고문 부착을 해야 되죠?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권고사항입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된 것이 3개소가 화명정수장과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그리고 산새소리어린이집 이렇게 3군데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얼마 전에 환경정책국장님의 주재로 해서 환경과장들의 회의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동안의 석면조사법이 조사를 하는 것까지만 되어 있지 어떻게 조치를 해라 어떤 기간까지 어떻게 해라 이런 거는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석면안전관리법」에 보면 중간급에 나온 이상에 보면 경고장을 붙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걸 언제까지 해체를 해라 언제까지 없애야 된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 되어 있는 데는 경고문을 의무사항으로써 부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석면안전관리원 선임여부, 석면건축물관리대장을 기록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석면안전관리인이 선임이 되고 나면 이분들이 1년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보면 3군데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본 결과 경고문이 다 부착이 되어 있고, 특히 지금 산새소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생각에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직접 가보니까 주로 석면이라는 것은 천장 쪽에 주로 그렇게 텍스트 같은 것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자면 아직까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해체는 못 하고 그쪽에 벽지로써 완전하게 새로 도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극히 위험한 상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대학교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경고문이 어디어디에 붙어있습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간급이라고 나타나더라도 전 지역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일부 어느 몇 개소에만 났는데 학교청원관이라고 과학기술대에 보면 일부 교수님 복도 들어가는 입구 한 곳에만 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석면함유량이 높을 때 그 지역마다의 석면지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들이 기록을 보관을 하고 그리고 6개월 이내에 그곳을 보고 봉인자재가 잘못이 되었는지 아닌지 그런 것을 점검을 해서 기록대장에 기록을 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것을 확인을 했고 이번에 얼마 전에 여기에 3군데 하고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는 좀 더 유아이기 때문에 중간이 아니고 낮음이라도 저희들이 가서 전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또 석면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1명 둬야 되죠?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환경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만 하면 본인이나 관리자 1명을 두게 되어 있는데-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우리 구 같은 경우는 193개 건축물관리인이 있고 교육 같은 것은 1년 이내죠, 신고가?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교육을 거의 다 받으셨어요, 어때요?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기간이 2014년 4월 28일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일단 교육기간은 2015년 4월 28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교육이수를 안 한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때 나가서 지도를 하면서 빨리 교육을 이수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계속 드리는 건데 백병원이 높은 등급 받아서 언론에 계속해서 나왔던 것 과장님 알고 계실 텐데 어떻든 낮음, 중간등급 이런 것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험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설물에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면 어떻든 석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계속 잔존해 있는 상태가 될 텐데 환경부 대책으로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6개월마다 계속해서 조사하고 밀봉하고 보수하고 이 작업을 계속 하실 텐데 어쨌든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특히 만덕5지구 있지 않습니까? 철거공사를 진행하려고 시작되고 한데 거기도 주택가들이 엄청 많아요, 오래된 집들이죠?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지붕 같은 데 보면 슬레이트고 해서 아무래도 석면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LH하고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거기 관련해서,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덕제5지구 같은 경우는 보면 거의 이주촌으로 해서 새로 만들었기 때문 에 슬레이트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전혀 석면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주로 거기는 2호연립, 4호연립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구포 쪽 슬레이트가 파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만덕 거기는 슬레이트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LH에서 주고받은 공문을 보면 신고는 하게 돼 있다 말입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LH에서는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특정공사라는 것은 뭐냐면 공사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는 특정공사신고필이라고 되어 있는데 LH공사에 보면 저희들 과에 2014년 8월 25일에 비산먼지 이 부분이 신고된 바 있고요. 이분들이 보면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이게 수치가 어떻다 그렇게 법적으로 정하는 것도 없고 측정하는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비산먼지를 신고하실 때는 처음에는 철거공사장에 이거를 할 때 보면 야적토사 같은 방진덮개를 어떻게 설치하겠다 아니면 차가 왔다갔다 할 때 살수를 어떻게 하겠다, 하루에 몇 번 하겠다 아니면 방진망을 설치하겠다든지 살수기를 사겠다 그런 종류로 해서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냅니다. 그렇게 내면 저희들이 10일 안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이것을 준수하고 있는지 아닌지 또 비산먼지 특정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경고 및 과태료를 100만 원 하도록 되어 있고 변경사항을 안 했을 경우에도 경고 및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구에서 LH 쪽으로 나간 공문을 보면 어떻든 석면건축물 위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존 건축물 철거하는 경우에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해서, 하여튼 공문이 있거든요. 이것도 챙겨봐 주십시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뿐만 아니라 LH가 뭔가 문제가 많은데 소음관리도 위생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보면 상학초등학교나 만덕1어린이집도 다 위치해 있거든요. 소음관리가 낮에 할 경우에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시끄럽고 장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안에서도 보면 잘 아시다시피 화명산성터널 그 부분도 국책사업인데도 계속적으로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큰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나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소음관계도 측정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잘 알다시피 만덕에 동문건설도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부과금을 매긴 것만 하더라도 22회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 보면 항상 소음관계로 쉴 새 없이 신고가 들어오고 신고가 들어오면 측정을 하고 나서 주관 쪽에서는 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65㏈ 이상이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고 그런 부분에 과태료를 많이 매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업체와 주민들 간에 서로 불화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합의를 해서 여러 가지 소리가 덜 날 수 있고, 또 행정지도로써 어떻게 하든 간에 기계 땅파기 이런 것은 소리가 안 날 수는 없지만 소리를 최소로 할 수 있는 덮개를 덮고 한다든지 뭔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하고 있지만, 건설과에 그것도 한 번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기계로써는 보면 소리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새벽녘에는 일단 사람들이 주무시기 때문에 새벽시간을 조금 지나서-7시를 넘어서-그때부터 하고 그 이후에는 될 수 있으면 토·일요일은 좀 줄여 달라 그런 식으로 지도하고 있는 쪽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들과 업체와의 관계가 화합이 잘 될 수 있도록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석면하면 언론에서 말하는 게 조용한 살인자다, 시한폭탄이다 하니까 환경부 대책관리기준을 행정지도를 계속해서 잘 해주시고 5지구뿐만 아니고 공사장이 많지 않습니까? 소음이나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라 든가 행정적인 대처를 계속해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환경위생과 이숙희 과장님 각각 직원들 고생하고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만들고 답변하신다고 불도 늘 늦게 끄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잘 하자고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이해해주시고, 감사자료 6-39페이지 봐주십시오. 보시면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39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단속되는 업소가 천차만별인데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가 유흥업소 목욕, 이발 한이 없는데 이렇게 단속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민원인들이 직접전화상으로 고발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1399에 의해서 전화가 자동으로 걸려오는 곳도 많고 그다음에 지도단속에 의해서 지도를 나가서 매기는 곳도 많은데……,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식품공중위생 이런 것은 보면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공중위생법」 아니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단속할 때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체계적인 지도단속활동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묻고 그다음에 전화는 오면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지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식품단속 같은 경우는 보면 정기단속이 있고 수시단속이 있습니다. 정기단속은 1년에 몇 번씩 해서 추석, 설 명절이 있을 때는 성수품이라든지 이런 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정기적으로 단속이 있고, 주로 보면 수시가 많은데 수시같은 경우는 보면 주로 경찰단속에 의해서 우리하고 합동으로 수시적으로 하는 것이 많고 그리고 민원에 의해서 단속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위생과에서 단속하려고 고발한 실적을 보면 엄청난데 단속하고 고발한다고 욕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만 이 많은 것을 그러면 전화도 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갑자기 점검을 합니까? 수시로,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 얼마 전에 또 저위에 만덕1동에 차씨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리고기집 무허가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9군데를 이번에 경찰하고 같이 단속을 합동으로 했는데 거기는 사실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철거는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확인서를 징구를 해서 고발하면 벌금을 내고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이런 쪽이 주로 많은 편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단속도 물론 해야 되지만 또 이렇게 많은 업소가, 물론 업을 하시는 분들이 100% 법에 맞게끔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래 보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살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업소를 단속해서 문 닫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보고 정말로 나쁘고 잘못 했으면 당연히 제재를 가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것은 시정조치하고 경고조치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계몽활동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것을 단속 나갔을 때 무조건 과태료를 매기고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게 주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하는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올해도 계속적으로 특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히나 구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영세업들이 너무나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념이 아무래도 거기 연령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그런 쪽이 많아서 구포시장 쪽에는 지도 쪽으로 많이 하면서 특히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위생복이라든지 위생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든 위생용품을 많이 나눠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방
김정방위원
재래시장은 아마 다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 때는 허가를 못 내고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돌아보고 물어보고 했는데 민원도 받아보고 했는데 가옥대장상 옛날 일본건물이 되어서 목판으로 돼 있다 말입니다. 옛날에 목판끼리 그런 식으로 붙여서 하는 옛날 일본식집인데 그게 썩고 허물어지고 내려앉아서 양면에 벽돌로 쌓아서 허가가 나지 않는다 건축과장 말이 그렇습니다. 위생과에서 안 된다 또 나중에 벌금이 나온다 해서 이분이 설계도면까지 해서 접은 일이 있는데-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이분이 민원인입니다. 법으로 안 되어서 포기를 하라 그랬는데 어쨌든 재래시장은 전체가 위반이 80% 아니냐 봅니다. 보는데 꼭 그중에서 업체를 못하게 하면 홍보 계도해서 좀 시정해 나가도록 1차, 2차 경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무허가로 해서 영업을 하게 되고 나면 고발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무허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아니면 그 건물 자체가 무허가이기 때문에 허가 자체가 나오지 못하고 아니면 정화조가 부족해서 못 나가는 이런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 같은 경우는 이게 요건상으로 뭔가가 되어야지 발급이 되고 해나가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무허가 쪽에다가 저희들 자체가 허가증이 나갈 수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방금 말했듯이 증축이라든지 창고를 지어도 안 되고 해서 1년에 120만 원씩 벌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세상인분들이 빵 팔고 순대 팔고 해서 벌금 내면 그분들이 1년, 해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노부모 모시고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것을 생각 한 번 해주시고 어지간하면 지도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6-34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관내 소하천과 지방하천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별로 오염추세는 어떠한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소하천이 화명에 있는 용두천과 만덕에 있는 병풍천, 만덕에 사기천, 만덕에 용을천 이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4개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2014년 3분기까지 평균을 내놓은 비교등급이 있는데 용두천 같은 경우는 상류와 하류를 2군데를 물을 떠서 환경보건에 우리가 시료를 줘서 결과를 보는데 용두천 같은 경우에는 상류부분이 매우 좋음으로 나왔고 그리고 하류 쪽으로는 나쁨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또 용을천 같은 경우에는 상류나 하류나 다 좋은 쪽으로 나오는데 가장 안 좋은 쪽이 어디냐 하면 사기천과 병풍천 여기 2군데는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생활하수가 섞여 있기 때문에 거기는 수질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수질이 안 좋은 병풍천과 어디 라 했습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사기천.
정방
김정방위원
사기천……, 그 업소가 있다 아닙니까? 업소가 있어서 수질이 나쁘다 말이지요?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주민들 그 부분이 아직까지 정화조 이런 부분도 그 부분에서 하수도가 그쪽으로 생활하수가 같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오폐수 시설이 안 되어 있다 말이죠?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오폐수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정방
김정방위원
대책은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대책은 지금 알기로는 제가 만덕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만덕이 지금 전체적으로 정화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정화조하고 생활용수가 자체가 완전하게 하나로써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수질이 좀 더 많이 나아지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대적으로 부산시 사업으로써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오폐수처리시설이고 주변에 큰 도로 변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나 등산 가든지 다니면 이런 천 때문에 냄새가 나고 합니다. 이것을 건의해서 안 되면 오폐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 못하면 중간에 정화시설을 만들어서 흘려보내든지 그런 방안을 환경위생과장님께서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업소 말입니다. 제가 지나가면 여기 북구청 사거리에 보면 오른쪽에 고물상 업소가 있습디다. 비가 오면 쇳가루가 하천으로 내려왔는데 완전히 쇳가루가 쇠 녹물하고 정화시설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옛날 구식적인 방법으로 하던데 그것도 한 번 나가서 지도단속해서 계몽을 하든지 그래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저는 먹는 물 공동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약수터 수질관리를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관리상태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지금 20개소입니다. 그래서 구포에 4개하고 금곡, 화명, 덕천입니다. 주로 제일 많은 곳이 만덕에 11개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 수질검사를 하기를 분기에 1번이고 주로 또 보면 그리고 하절기에는 7, 8, 9월에는 매달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하절기에는 지금 장마철이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서 세균들이 더 많이 번식할 환경이지요?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래서 월 1회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리만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고지를 안 하십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게 물을 떠서 한 20개소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틀 동안 떠야 됩니다. 주로 약수터가 산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에 아침부터 등산복을 입고 뛰어다니고 뜨고 나면 10군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틀씩 떠서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주로 7, 8월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넣고 그 나머지는 주로 보면 보건소로 하는데, 바로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바로 우리가 부적합이면 부적합, 부적합이라도 보면 대장균이 얼마만큼 나왔다 이렇게 해주고 부적합일 경우에는 빨간 글씨로 해서 보기 좋게 바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부착을 하고 그리고 1차에 그게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는 주위 청소를 해서 주위의 청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을 한 번 더 떠서 2차에 이게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고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오늘이 날짜가 11월 21일이지요? 그러면 오늘 약수터에 올라가면 몇 월 수질검사표가 붙어 있어야 정상입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9월 것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적어도 9월 것이 붙어있어야 합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저기 카메라 약수터 한 번 띄어 주시겠습니까? 이 약수터는 약수터 중에서도 제일 가까운 만덕에 있는 병풍사 약수터입니다. 날짜 한 번 크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11월 14일 찍어온, 지금 몇 일로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8월 14일.
영경
문영경위원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것은 그전의 것이 부착이 되어있고 지금 4/4분기 것. 저희들이 이번 것은 11월 2일에 채취를 해서 우리 지금 4/4분기 것을 지금 채취를 해서 11월 20일과 21일에 새로 부착을 했습니다. 저 부분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적어도 한 번 내지 두 번은 고지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앞전 것이 되지요. 다행히 저게 적합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두 달 정도 주민이 검사를 안 받았다고 주민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 병풍사 약수터는 식당운영하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는 많이 물을 떠가십니다. 물 뜨러 오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고요. 거의 좀 확실하게 고지가 되면 바로 결과가 나오면 바로 바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재빨리 저것을 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저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20개 약수터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보면 저희들 구가 약수터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산 쪽에 인접되어 있는 것보다는 또 지금은 각 가정마다 보면 보통 정수기가 있기 때문에 거의 약수터 물을 많이 안 먹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보면 산에 나올 때 다 자기가 먹는 물을 지참을 해서 나오고 이런 분이 상당히 또 많은데, 특히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노인분들이 아침이 되고 나면 그것을 끌고 가서 물을 떠먹는 이런 경우가 주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보면 많은 대신에 어느 곳에는 너무 물이 고갈되어서 물이 정말 잘 안 나오는 곳도 있을 뿐더러 또 보면 물이 나오더라도 주로 이렇게 부적합이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대장균 쪽으로 나옵니다. 주로 그 부분의 약수터가 부적합이 나오는 게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올라가는데 다른 이렇게 세균은 이런 게 몸에 해로운 그런 인체는 아닌데 주로 대장균 같은 경우는 물을 끓여 먹으면 배는 아프지 않은데 혹시나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먹으면 배가 아플 수 있는 경우는 주로 많고 그리고 원칙을 보면 우리가 1년 내내 부적합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폐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한데 우리 주민들이 보면 여러 군데에 계속적으로 부적합이 나왔을 때 폐쇄를 했을 경우에 민원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면 한 번 이렇게 거기가 어느 쪽에 가면 약수터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폐쇄해 버리고 나면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이용하는 고객이 어르신들, 운동하러 올라오셔서 물을 떠가시는 분들, 또 식당에서 고객을 상대로 하는 식당주인들이 떠가시는데 이게 대장균이라는 게 식중독을 유발시키는 균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를 보면 1년 여섯 번의 결과만 놓고 볼 때 대부분의 약수터들이 1번, 2번 많아야 2번 적합이 나오고 부적합이 60% 내지 70%가 나옵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을 끓여먹지 않으면 저희들의 건강하고도 많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데 이게 좀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환경위생과장으로 오기 전까지는 무심결에 그냥 넘겼는데 저 수질검사결과가 나왔을 때 보면서 부적합이라고 적어놓고, 저도 산에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물 뜨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노인층에서 많은데 그것을 먹었을 때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반드시 이 물을 끓여먹자 그런 문구를 하나 넣었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맞습니다. 그 문구를 활자체도 좀 크게 하시고,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또 빨간색으로 보기도 좋게 하시고 안 먹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또 민원인이 얘기를 하시니까 당분간 그 물이 너무 안 좋아서 폐쇄될 때까지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위해서 배려해주시고 앞으로 수질관리도, 대장균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 최소적으로 이걸 폐쇄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을 갖고 가면서 저희들이 주의 이런 부분도, 청소 부분도 사실은 이런 물을 뜨기 위해서 저희 담당직원이 직접적으로 나가서 떠야 됩니다. 해서 인력난이 좀 있기도 있고 그래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청소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그게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는 바로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반드시 끓여먹읍시다' 이런 문구도 같이 넣으면서,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지금 올해도 2군데를 갖다가 자외선 살균기를 했는데 그것도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전기를 끌어 들일 수 있는 그런 쪽이 가능한 곳이 되어야 자외선 살균기도 설치를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저쪽에 금곡이라든지 이런 쪽을 보면 산 쪽 위에 약수터가 있는 곳에는 보면 전기를 설치를 하는 비용보다는 전기를 끌어들이는 비용이 3000만 원씩 들기 때문에 약수터 하나라고 해서 전기를 끌어 들일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써 청소와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먹고 배가 아프지 않게끔 열심히 저희들이 물도 깨끗하게 뜨고 물 옆에 주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 때는 더 위험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지적사항처럼 고시하는 방법이라든지 월마다, 전기 점검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꼭 고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 엊그저께 현장 확인을 위해 기후체험관을 다녀왔지만 주로 관람대상객들이 어린이들이시죠?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사진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뒤에 사진, 화장실 사진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보면서 질의) 주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남자아이들 소변기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떠십니까? 사용하기가 편리하다고 보십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저기 조금 어린아이들이 하기에는, 유아용은 괜찮은 것 같은데 놀이방의 어린애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우리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으면 아예 밑으로 다 된 것 같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게 어린이용으로 나오긴 나왔는데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게 어린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높이도 그렇고, 발을 들고 볼일을 보려고 해도 애들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안에 자세히 안 보이겠지만 저 안에 보시면 나프탈렌이라고 합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건물인데 냄새가 나서 그러시는지 나프탈렌을 넣어서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조금 소독용으로,
영경
문영경위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 나프탈렌 냄새라는 게 저희도 옛날에 맡기는 했지만, 상당히 인체에도 해롭고 안 좋다고 냄새 또한 역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들어갔을 때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 그것도 방향제라든지 안 그러면 정기적으로 청소를 깨끗이 하면 살균, 소독 같은 것이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은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조금 냄새에 민감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또 저것이 인체에 무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계속적으로 맡는 것은 아니지만 저 부분보다는 청소와 차라리 방향제 같은 것이 좋은 냄새 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저희들이 교체를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 변기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대책이 있으십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변기부분은 우리가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보면 유치원용은 사실은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보면 한 4, 5세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좀 더 어린애는 높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아니면 빈 공간이 있으면 1개를 갖다가 좀 더 밑에, 어린애가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한 번 교체를 해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또 새로운 건물이 신설되고 이럴 때 과장님도, 건축하시는 데도 가셔서 저런 앞서 지적한 것처럼 배려와 고려가 돼서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리고 한 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그 보강사업으로 기후체험관의 전시장을 조성해서 기후에 관한 변화에 대해서 참 멋지게 전시를 해놓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체험관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기 보면 제가-아주 작은 글씨입니다만-저 지구에 물이 없어서 메말라가는 것을 표현한 작품이 있는데 조금만 크게 해주시겠습니까? 저 사진작품의 글자가 가뭄에 관한 메마름입니다. 메마름인데. 과장님, 메마름 쓸 때 ‘메’자가……,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메아리 ‘메’라,
영경
문영경위원
‘ㅓ,ㅣ’지요?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저기 보면 잘 표시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ㅏ,ㅣ’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참관하고 교육하는 장소인 만큼 저런 작은 것도 조금 놓치지 마시고, 간과하지 마시고 잘 지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아이고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저 부분은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성효림 위원입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규제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25페이지에는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내용이 있고, 6-29페이지에는 소음진동규제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6-40페이지 하단에는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적발된 당사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원을 하여 행정심판을 한 사례가 제법 많은데 처분이 경감된 사례가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민원 건수가 상당히 많고 특히나 지금 본인들이 보면 저희들이 결과를 가지고 영업정지라든지 과징금을 바로 매기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의견제출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큰 건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보고 영업 미신고라든지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청소년들한테 술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영업행위에 대해서 부적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제출서를 15일간을 두고 의견제출을 내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주로 보면 경찰에 기소가 되고 그리고 경찰에서 기소가 되면 그다음에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찰로 넘어가서 다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 불복을 해서 본인들이 행정심판을 해서 그래서 보면 검찰에서도 보면 기소유예를 받게 되고 나면 처음에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 자체가 저희들이 자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다 검찰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감에 대해서 행정심판의 결과를 보면 제법 여러 건수는 됩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식품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영세한 곳도 있고 오랫동안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과중한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게 되면 생업에 지장을 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들더라도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개선명령이나 행정지도와 같은 사전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석면조사 및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석면조사사업을 할 때에는 석면자재를 사용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텐데 석면자재가 사용되었다는 의심이 들면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기관으로 보내면 됩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석면자재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계속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저희들이 지금 석면조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석면안전법에 나오는 것을 보면 조사를 하도록 어떤 건물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이라든지 조사를 하는 이런 것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석면조사등록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 저희들이 보면 구 산하에 우리가 있는 건축물조사를 갖다가 그때 19개소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대형구조기술단이라고 거기서 기술자들이 직접적으로 나와서 시료를 채취하고 그리고 여기에 건물에 보면 주로 보면 천장 쪽에 석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보면 석면함유량이 얼마만큼이냐, 아니면 석면이 얼마만큼의 분량이 있느냐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전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연구소에 가져가서 분석하고 거기에 개인 업체마다 하나하나씩, 우리가 북구청 같은 경우 북구청 안에 보면 석면지도를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이 건물 안에 석면이 얼마만큼 함유가 되어 있다 그런 것을 관리대상을 갖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석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신청을 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2명이 신청해서 한 분은 사망에 따른 유족조의금 및 특별상의금으로, 또 한 분은 요양사에게 지급된 것이 맞습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계속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면피해구제법」을 보면 「석면피해구제법」2011년 1월 1일자에 보면 시행이 되었는데 주로 보면 이렇게 석면피해자가 저희들 구에서 먼저 발생이 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이사를 온 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2013년도에 이분이 사망해서 한 사람은 장례비를, 그것은 이미 완료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요양생활수당을 받고 있는 석면폐증, 이 사람은 2급을 받은 사람이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저 화명동에 계시는데 이분이 보면 우리가 총 24개월 동안 요양수당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비와 이분들한테 지금 나가는 돈이 59만 1790원이 정확하게 매달 지급이 되는데 24개월만 지급이 됐는데 이 사람이 2015년 12월까지 지급예정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예, 국비 90%, 시비 5%, 구비5%로 4000만 원 중 1659만 원이 지급되고 2341만 원 58.5%가 불용으로 처리되었는데 이것은 신청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라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면 언제 이분들이 저희들 구에 이사를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현재 발생자는 없지만, 지금 현재 한 분이지만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산이 저희들한테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매달 발생이 있을 때 저희들이 보면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달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이 예산만 잡혀 있다는 것이지, 돈이 확실하게 우리한테 온 것은 아니고 하나의 예산상으로 잡혀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그러면 신청을 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든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닐 테고 만약 신청이 들어온다면 석면으로 인한 피해임을 판정하는 과정을 거치는지,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보면 석면, 판정받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기관에 따라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셔서 검사를 받으면 거기서 석면폐증도 보면 2급이 있고, 3급이 있고 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서 판정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오면 바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금액도 보면 급수마다 조금씩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감사합니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는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석면건축물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조사가 필요하고 해체작업을 하는 데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해체 후에도 철저한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이숙희 과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6-22페이지 공통21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축제문화체험행사 개최에는 해당 업소가 선정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만덕오리마을축제가 2013년도 2014년도에 2년에 1번하고, 올해 쉬는 걸로 되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축제 1번 한 것은 맞습니까, 과장님?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면 2013년도에 지금 3회가 열렸고 지금 이게 보면 격년제로 열리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2015년도 내년도에 열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이 라인은 원래 2013년도에 1개 제가 볼 때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리축제에 예산경비가 한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식품진흥기금에서 2000만 원, 시에서 500만 원, 구비로 1500만 원을 주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우리가 보면 만덕오리단지에 열려야 되는 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일종의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보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보면 1990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금곡 쪽에 보면 금곡장어마을 이게 하나의 단지를 이뤘었는데 재개발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의 다 없어지고 지금 3개 정도의 업소만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는 장어마을이라고 볼 수가 없고, 유일하게 저희들 북구에 있는 오리마을이 계속적으로 계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로 보면 연령층이 다들 나이들이-나이라고 하면 좀 뭐 하지만-연세를 상당히 드신 분들이 오랫동안 방법을 바꾸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그런 것을 고수하기 때문에 음식문화 개선차원에서 이 부분을 북구에서도 이런 것을 계승하면서 오리고기에 대한 좀 더 홍보하고, 그리고 저희도 보면 오리를 점심 때 먹으러 가더라도 만덕오리집으로 안 가고 전부 다 대동으로 가게 되는 이런 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대동으로 가는 게 약간 좀 부끄러울 정도로 여기 환경위생과에 오다 보니까 특히나 제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쪽에서 보면 저희들이 거기가 만덕오리불고기단지가 한 20개소가 있습니다. 처음에 25개소에서 지금 좀 많이 줄어서 20개소로 명맥을 이어가는데 그래도 음식문화개선을 좀 더 해서 계승하면서, 그리고 홍보도 하면서 그리고 메뉴도 좀 더 바꾸어서 젊은 사람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만덕오리불고기를 홍보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하는데 거의 보면 2000만 원을 보면, 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축제위원회는 자기들이 2000만 원을 내고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나면 500만 원이 시에서 우리한테 지원이 되고, 축제지원으로써 5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에서 1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주로 보면 무조건 축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리고기 무료 시식회도 하면서 그다음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하는 용품도 전시하고, 건강정보관, 이런 것도 하고 또 아니면 나트륨 줄이기, 우리 전체적인 행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보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손씻기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음식만들기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다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틀 동안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안 잠시 생각하시면 너무 한 쪽에 돈을 2000만 원을 지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북구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만덕오리불고기단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북구를 알릴 수 있는 행사를 하도록 제가 알차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 알리는 내용에 보면 무료오리시식회, 홍보인쇄물 나눠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도 벌이는데 축제가 끝나고 나면 그렇게 만덕오리마을이 머릿속에 남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사업효과가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지 아니면 어느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맨 처음에 시작을 한 것이 지금 우리가 보면 2013년도가 3회이고 2015년도가 4회이기 때문에 지금 3번밖에 안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북구에서 보면 만덕오리라는 것은 알지만 일반인들이 보면 상당히 아직까지 많이 모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만덕 쪽이 보통 보면 등산객들이 아직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레시피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달리해서 그리고 그쪽에 가보면 다른 유동인구들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 산과 저희들이 보면 축제 자체를 원래는 4월에 하려고 했는데 4월보다는 거기에 벚꽃이, 똑같은 벚꽃이라도 5월에 보면 꽃이 만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면 4월에는 낙동강축제가 있고, 5월에 꽃 피고 새 울고 산에 물 좋고 5월에 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만덕오리가 대동오리하고 산성오리에 밀리지 않도록 환경위생과에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인데 이 표에서 보면 우리 구가 올해 2014년도 1년에 약 35억 원 정도로 엄청난 환경부담개선금이 우리 구로 들어온다고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에 35억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한 1억 8000만 원, 북구에 전체 금액의 7.5%만 북구에 들어오는 것이죠?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위생개선부담금이 여기 보면 징수가 보면 매년 건수가 5만 8428건의, 주로 징수부과는 35억 원이지만 징수는 한 27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보면 총 우리 징수금액의 90%를 환경부에서 개선부담금을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자기들이 세입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징수금액의 10%를 갖다가 저희들이 부산시로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저희들 구에서 7.5%, 시에서 2.5%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 구에서 배정받는 것이 한 2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교부금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 보면 고지서발급이라든지 아니면 수시로 인력인부를 잠깐 쓴다든지 한 3000만 원 정도는 이 예산으로 쓰고 한 2억 정도가 저희들 구에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다른 용도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걷어지지 않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제가 환경위생과를 따라다니면서 걷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런 표가 나오면 우리 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표기해주시겠습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 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자료번호 12번인데 식품진흥기금지원내역을 보면 지원업소가 쭉 있는데 기준이 있나요? 어떤 업소 보니까 13건이다, 37개소다, 쭉 뭐가 다른데 안에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어느 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주죠?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기금에 보면 꼭 우리가 처음에,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지금 융자얘기는 아니시죠?
효정
김효정위원
예, 아닙니다. 6-54페이지입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에 이것을 할 때는 주로 우리 식품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에서 보면 연초에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 이런 것을 심의를 하게 되서 심의를 하면서 주로 보면 저희들이 많이 하는 것이 식중독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단체 나트륨 줄이기운동이라든지 그리고 꼭 뭐 어느 업체에 어떻게 하겠다 보다는 남은 재사용하는 음식줄이기라든지 그리고 또 보면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보면 올해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것이 동네빵집살리기 이것도 하나의 일원으로써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어느 분야 쪽으로 내가 이번에는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도 하고 그다음에 또 보면 시에서도 보면 식품진흥기금으로 나트륨 줄이기라고 해서 교부라던지 여러 가지 그것도 내놓은 것도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위생해충구제역지원, 염도계 및 보드판 지원 이건 업체에 가는 것이 아닙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이건 어디로 가냐면 주로 어린이식단을 위해서 어린이집으로 가는 겁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린이집으로 가는 겁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보면 이것을 보면 일반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주로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착한가격음식점, 그리고 주로 보면 나트륨 줄이기를 보면 저희들이 어린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갔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아쉬운 점이 책자에 있어서 6-18페이지를 보시면 북구 특전사동지회보조금이라고 해서 맨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2014년 10월 개최예정인 낙동강 구포 나루 대축제 개최 전에 낙동강 수중정화활동 실시 예정입니다. 여기 책자가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건데요. 이게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9월 30일 이전에?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주로 특전사가 낙동강 축제 때 보면 뗏목, 나룻배 띄우기 이것을 수중체험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이게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난 11월에 이것을 수중국으로 단체로 해서 우리 낙동강 전체적으로 청소활동을 해서 정화활동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정화활동을 하셨죠? 근데 아쉬운 점은 이 책자에 보시면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이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게 9월 28일에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취소가 된 지가 9월 초쯤에 취소가 안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 조금 그래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정녹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자립지원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청정녹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