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영희
백영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우주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0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외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차별화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자문과 주요 정책 개선안에 대한 제안이 가능한 전문인력풀 시스템으로 구축하고자 하며,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군정주요 정책결정에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책에 담아내고 주민들이 실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고효율 정책대안 제시는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그 구성운영에 규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자문위의 기능 및 위원회의 구성방법, 인원, 임기 등을 규정하고 전체 위원회와 분과, 특별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정책자문위의 운영을 위한 자료 요청 및 예산요구 등 행정지원 사항을 열거하고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 및 회의참석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적극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서면으로 대체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하고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대체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저기 부칙에, 부칙 제3조에 다른 조례의 제정에 보면 제4조제1호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및 기장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게 부산광역시 기장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하게 되면 이에 수반되는 수당이나 제경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부산광역시 기장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제4조에 보면은 여비부분이 있습니다. 여비부분에 제1호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은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첨부를 하나 더 추가로 해서 지방세 심의위원회위원과 위원 및 기장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한다하는 하나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4조 여비조항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의결 또는 해 가지고 있는데, 1.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위원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가 있고요, 2. 각종 위원회의 위원 해가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가 있는데요.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상이 그만큼 높다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다른 위원회는 비전문가들로 돼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일반, 이제 전문가들도 있는 경우도 있고 비전문가 분들도 있는데, 우리 정책은 인력풀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는거로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다른 위원회도 전문가 집단 아니에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통상의 경우는 비전문가 집단이 조금 많고, 비전문가 집단이 조금 많습니다. 많고 전문가 집단은 이제 이런 특수한 경우에 전문가집단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뭐가 특수합니까? 이게. 이런 특수한 경우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일반적인…….
현만
이현만위원
정책자문위원회가 뭐가 특수한 거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전문 분야별로 전문화된 분과를 두기 때문에 그에 맞는 교수나 연구기관 이런 분들을 전문가들로 영입을 하려고 그러고요. 분과가 이제 자치행정분과나 교육복지, 생태문화, 그다음 도시원전 이런 특수 전문가집단으로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이제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무슨 납득이 되는데, 그 외에 각종 위원회에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렇게 정책자문이라는 게, 모든 걸 정책이라 하면 할 말이 없는데요. 아직 저는 필요성을 사실 별로 못 느끼는데, 거기다가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까지 나오니까, 여비의 차이가 있습니까? 4급하고 5급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
담당
기획담당
안영재-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 있습……. 별 차이가 없다는 게 10원짜리 차이가 나는 것도 차인데. (
안영재-이거 조례…….)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실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실장님 답변 하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 기준에 보면은 외부민간인에 대한 정액여비 기준에 제2호에 준하는 민간인에 지금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1호 2호에 차별화 이래 두는 거는 좀 상징성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여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지금 없는 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큰 차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분들이 좀,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은 좀 전문가 집단이고 그에 대한 걸 맞는 조금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 1호로 택하게 된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위원회에는 거기에 맞는, 걸맞지 않는 겁니까? 아니다, 제가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요까지만 할게요. 일단은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금 조례가 지금 제정 되는 거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까지 지방자치법이 계속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걸 조례를 지정하는 거죠? 왜, 법이 개정된 것도 아니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필요성은 느껴왔는데 지금 현재 민선6기 들어오고 나서, 사실은 지금 뭐 구체적인 정책자문위원 이런 걸 지금 할라 그러니까 전문가집단의 자문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큰 계획, 프로젝트사업을 한다든지 이래하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결재 맡아가지고 의회설명 한번하고 정책결정이 되는데, 전문가집단에 이렇게 한번 걸러줌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나중에 피드백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득과 실을 따졌을 적에 충분히 검증을 득해 가지고 정책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지금 저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바는 일찍이 기장군도 이런 조례, 지방자치법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어떤 정책이라든지 사업, 이런 입안을 하고 계획할 때 전문가 자문을 반드시 받아가지고 이래 해야지, 지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래 사업을 시행하고 이래 하니까 말하자면 반발도 있고 또 이래 의회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 따지고 늘 부딪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걸 빨리 좀 제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서 와서 이제 이걸 하겠다 하는데, 어떻든 간에 빨리 제정이 되면 여기에 의해서 기장군이 주요 정책이 계획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여기 제2조 기능에 대해서 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기 제안이유에도 보면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군정 주요정책 결정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책에 담아내고 이렇게 해가 나와 있는데요. 민선5기 때는 이런 필요성이 없었습니까?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었습니까? 지금 제가 시기적인 타이밍을, 참 묘하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묻는 건데 왜 하필이면 이시기에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를 하는 겁니까? 민선 5기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또 정책자문위원회 설치는, 제가 판단하기는 일종의 어떤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도, 의회에도 어떤 상의는 잘 하지 않습니다. 지금 군수님. 뭐, 실례를 들면 꿈의 구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번에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한 번도 이런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의회도 논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무슨 정책을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데, 굳이 이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해가 제대로 기능을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기적으로 왜 민선5기 때는 하지 않았냐 하고요. 두 번째, 정책자문위원회 설치를 해 가지고 상의를 하는 건 정말 좋은 거지만은 왜 그 전에 늘 상의를 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파트너라고 이야기하는 의회와는 이런 생각을, 의회와는 이런 걸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해 주십시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까 김대군 부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늦은 감이 있다, 뭐 저희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5기에 못한 부분 지금 6기 이제 출범 초부터 이제 우리가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시기가 지금 시기가 적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앞에는 못한 부분은 좀 우리가 못 챙긴 부분이 있고예. 그다음 민선6기 지금 현재 들어와서 초창기부터 요 사항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예. 그 다음에 소통부재 부분은 해당되는 사업, 현안사업이 있을 때 마다 의원님들, 군수님 직접 설명은 못한 부분들은 실과장님들이 의원님들께 양해도 구하고 설명도 사전을 지금 하고, 앞으로는 소통이 되고 또 정책을 사전에 설명해서 의원님들이 꼭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시스템은 얼마든지 좋은걸 갖출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은요. 우리가 선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방이라도 좋고 국가도 좋고요. 얼마든지 견학을 가든지 뭘 하든지 모방을 할 수 있고, 시스템은 그대로 갖출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 안에 사람인데, 사람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으면 이런 시스템이 있으나마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책자문위원회 만들고 하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하겠습니까? 지금 같이 이런 형태로 가면. 한 번도 저희들 예산이 수반하는 큰 사업에 관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거나 사전에 설명하는 과정이 없는데 정책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진들 제대로 기능하겠습니까, 이게? 그냥 핑계밖에 더 되지 않을까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정책자문위원회는 기능은 정상대로 할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게 기능이 안 된다고는 안 보고예. 기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요구를, 지금 조례를 지금 제안을 하는 내용이고예.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이 정책자문위원회에 아까 시기적이란 이야기도 했지만은 사실 이 자리에서 이게 과연 합당한 이야긴지 모르지만 상당히 의심스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는 올해 예산에 그게 올라와 있죠? 단독선거구추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게 올라와 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총무과 예산에.
현만
이현만위원
혹시 이거 공약개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의원님께서 오해를 하실라 하면 끝이 없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래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순수하게 우리 군정 업무와 관련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제 순수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문역할을 하는 거지.
현만
이현만위원
의도가 오히려 의심받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5기 때 하지 않았던 거 하고 또 하나는요, 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데서 오는 의심스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약속을 하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정책자문위원회 하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의회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물론.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결정 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닌데, 일단 건의도 드리고 우리 실과장님들이 소통을 하는 부분을 제일 우선적으로 소통을 먼저하고, 그다음 위에 부군수님 하고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중요한 사항은 직접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상으로 이상입니다 했는데 또 제가 할 말이 생겼는데요. 저는 사실 그전에는 부산일보, 국제신문을 별로 보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챙겨보는 게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이고요. 왜? 우리 부산에 관련된 뉴스를 검색하는 게 요즘 저의 일상의 시작이 됐는데, 그 원인은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제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요, 뉴스를 통해서만 우리 기장군의 정책이나 어떤 그 사업을 알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의원이 뉴스를 통해서 큰 사업이, 큰 사업을 알게 된다는 건 슬픈 일 아닙니까? 이만큼 소통이 안 되는데 정책자문위원회 저는 설립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필요합니다. 왜 이제 만드나 싶을 정도로 저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잘 해오시다가 이제 와서 이거 하시니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조례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그동안 그렇게 해 오지 못하고 그런 노력도 별로 안 기울이시고 이제 와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를 하겠다하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문정숙입니다. 그러면 당연직위원은 없이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될, 구성하시려고 하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정숙
문정숙위원
순수 민간인?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순수 민간인 이면서 전문가로 풀…….
정숙
문정숙위원
위원장님, 군수님만 순수 당연직이다. 그지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이왕이면 우리 의회에 의장님도 하나 정책을 하는데 같이, 의장님이라든지 의원들도 한두 사람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군정에 뭐.
정숙
문정숙위원
당연직으로 한번 해주셨으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중에 위원 할 적에 의회 의견을 한번 들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입니다. 사실 이 법은 조례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순 없는데, 방금 이현만 위원 말씀대로 시기적으로도 좀 이상하게 보이고, 또 그다음 우리가 지금 의원들이 이렇게 있는 중에도 의원을 평소에 무시하고 우리 기장신문에도, 우리 군보에도 의원들을 홀대시키던데 이런 걸 만들어서 군수편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각 기관마다, 각 읍‧면마다 정책자문, 요새 자치 저거지만은 주민자치지만은 그 전엔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정책자문위의 활동을 군수 우군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민선7기 군의원도 엄연히 있고 한데, 군의원 위에 또 옥상 위에 또 옥상을 또 만들겠다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사전에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듣고 또 좋은 의견을 우리가 받아서 행정에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자문을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구성원은 몇 명이나 할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구성원은 지금 30인 이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30인 이내로.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팬이 많아서 좋기는 좋겠습니다마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분과 위원대로, 또 별도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4개 분과를 구성하도록 그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방금 말씀하시는, 우리 의원도 활용을 옳게 못하면서, 또 우리 의원 세수 올리는 문제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거도 무슨 위원들 만들어 놓으니 전부다 반대파들뿐인데, 이 위원들도 만들면 정책자문을 하는 게 아니고 정책 반대만, 부대들 모이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도 도움 되는 건, 내가 늘 이야기 하는 게 사람은 떼장 많으면 하나도 도움 되는 게 없어요. 전부다 갈갈이 찢어지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뭐 좀 의원들이 확실하게 좀 설명을 듣고 이해 가도록 납득 가도록 좀 했으면. 무조건 뭐 정책 프로그램 하나 올리면 의원들은 그냥 막 방망이 두드려 준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내가 많은 그건 안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군행정이 4개월 들어 왔는데, 군에서 뭐 해가 올리면 무조건 의원들은 넘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방법을 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돈 안들어 가고 사람만 끌어 모으는 일 같으면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다른 거는 발발 떨면서 이런 거는 어째 그래 선심성으로 쉽게 만들라 합니까? 이거는 이런 걸 의원들에게 한번 뭐 확실하게 설명하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시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끝났습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은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3조에, 3조 여기 보면 3조 맞네. 3조5항에 보면은 뒷부분에 여러 분야에 있고, 군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서 위촉을 하실 겁니까? 뭐, 가령 자격증이 있다든지,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적한 게 우리 의원님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이 수반이 되면은 반드시 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맞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만드는데 이게 지금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반드시 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도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이라든지 납득을 잘 안 시키고 있는데, 이런 게 올라왔다는데 대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질타를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는 뒤에 보면 제10조 공청회 등 해 놨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거를 굉장히 바랜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옵션을 딱 걸어놨어요. 1조에 보면 마지막에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해 놔놓고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이거 물론 예산편성권은 군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 공청회라든지 토론회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 군에는 꽉꽉 막혀있습니다. 제가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체, 어떤 A라는 단체, B라는 단체, 모든 관변단체를 한번 모아가지고 토론회를 한번 하자 합니다. 그러면 이 단체는 이런 사업이 우리가 할 사업이 있을 것이고 다른 단체에서는 그런 걸 또 원하는, 사업을 원하는 단체가 있을 거고 이런 게 정말 필요한데, 그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받아야 한다. 옵션을 달아놓으면 토론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일단은 토론회를 다 모든 장에서 갑론을박을 벌여 가지고 수반이 된다 하면은,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집행부에서 결정하면 되는 사항인데. 요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판단할 일이지만은. 지금 얼마 전에 보면은 부산시의회나 부산시에서 정책자문위원회를 정말 구성을 했는데 그 구성원을 보면은 아주 잘 돼가 있어요. 아주 잘 돼가 있는데, 저는 여기 3조5항에 보면은 학계, 재계, 언론계, 법조계, 정계 이래 놨는데, 과연 우리 군에는 거기처럼 부산시의회나 부산시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저는 사실 의문이 듭니다. 이 범위를 전문가를 모셔오는데 범위를 어디까지 두려고 합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두려고 합니까? 실장님. 위원을 위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범위를.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범위는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범위를 조금 넓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군정에, 우리 기장군에 실정을 전혀 모르면은, 또 이제 이게 위원회 구성하면서 전문가 집단이라 하지만은 또 여기 실정을 모르면은 그에 대한 자문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양비론은 있긴 있습니다. 지역을 넓히면은 기장군의 실정을 모르고 또 이제 지역을 한정하게 되면은 또 인력풀에 구성하는데 조금 제한이 되고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여 보면은 전문지식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전문가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기장군에 한정을 한다. 기장군정을 모른다. 그럼 우리 의원들이 더 안 나아요?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요부분에 있어 가는 도시계획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회의 서두에 무슨 말을 합디까?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긴데, 조례 이런 것도 사전에 와가 설명을 좀 했어야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언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전체 의원님들 예산 설명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 담당 계가 어딥니까? 기획계장님입니까? (
담당
기획담당
안영재-예.) 그러면 거기 안 된 되는 또 와가 설명을 좀 한번 해야죠. 맞죠?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잠깐만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 설명을 듣고 판단하는 건 의원의 몫입니다. 그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지금 조례가 이게 좀 한 거는 결국은 의원들이 이해를 못했던 걸로 이해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거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이현만 위원님 잠깐만요. 회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내가 끝나고 나면은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의원님들 있을 때 가가지고 설명을 한 거하고 저희들한테는 와가지고 기획계장님 설명을 안했습니다. 나중에 판단은 그래 뒤에 하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와서 한번 설명 하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발언을 하실 때는 그 이렇게 툭 튀어 나와 갖고 얘기를 하면은, 속기 잠시 중단하이소. 속기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이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를 제정을 하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수당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죠?
10시 27분 기록중지
10시 27분 기록계속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조례제정을 하면서 예산편성 그다음에 공유재산계획 수립하면서 예산편성사례가 많으므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아니, 잠깐만예. 앞으로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등에 대해서는 먼저 제정된 후에 그 예산편성 하도록 돼가 있는데 이게 아마 이번에 같이 올라왔죠? 실장님, 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올라왔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게 지금 뭐냐 하면은 지난번에 그거잖아요. 우리 야구 명예위원 박정태 감독하고 똑같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예산을 올려야죠. 조례하고 또 같이 올라왔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다아닙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여기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다 통과되고 난 이후에 예산을 올리면 좋겠습니다. 그걸 유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사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설명 잘 듣고 다른 의원님들도 잘 들었겠죠. 의회에서 하는 발언은 의원 개개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설명을 듣고 잘 이해를 하고 하는 것도 의원의 몫이고 잘 이해를 못하는 것도 의원 스스로의 몫입니다. 물론 좀 더 필요하다면 설득작업을 하거나 할 거는 집행부의 몫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 의원이 개개인이 판단을 하는 것을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또는 집행부에서 죄송합니다, 정도 수준으로 넘어가서는 곤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0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반갑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이문도입니다. 의안번호 140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장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건립에 따라 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기존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를 상위법 및 지침변경사항에 맞춰 재정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보육조례에 흡수시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립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공립 어린이집 재 위탁 횟수를 3회로 제한하며 계약만료 이후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행의무와 위탁운영, 위탁의 취소,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센터의 이용자 범위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센터의 원활한 운영으로 우리군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가결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인데 여기도 서면으로 대체할까요?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하고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정관에 지금 건립하고 있는 중이죠?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입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12월 중순쯤 되면은 완공이 되고 내년 3월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운영은 3월 1일쯤 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되죠, 그지요? 운영이 되죠?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1층은 거기 지금 원아를 모집할 거고 그죠?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네. 어린이집.
대군
김대군위원
어린이집. 2층이 이제 이거 센터죠?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여기 국공립, 공립어린이집 관계되는 그런 조례가, 조례가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지금 이래 흡수가 되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요걸 개정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군
김대군위원
폐지가 되고 영유아보육조례안으로 이제 통일이 된다. 이거죠 그죠?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국공립어린이집도 그리고 종합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이래 통합해 가지고 한 조례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 지금 위탁기간을 3년, 또 이래하고 5년으로 연장한다. 3년에서. 그죠? 위탁횟수를 3회로 제한한다하는 이게, 어디 법에 영유아법이라든지 법에 규정이 된 게 있습니까? 이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는 3년으로 해서 다시 재위탁을 계속이제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는 경쟁입찰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3회까지는 그냥 심사로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다시 재위탁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면 또 3회를 다하고 나면은 다시 이제 또 경쟁을 해서 들어오는 사항인데 그때도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5년 이것도 그러면 어디 법의 규정이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그거는 각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의 전체 구마다 다 다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게 영유아보육법에,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보면 24조2항, 24조2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법 시행 규칙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다시 한 번, 몇 항인지?
대군
김대군위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과장님. 뭐냐하면……. 계장님, 요거 하나 복사해서 과장님 갖다 주세요. 영유아보호법 시행령 이거 안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법령집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가지고 있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가지고 있는교?
영희
백영희위원장
법령집 가지고 왔습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가지고 왔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질문하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시행규칙 영유아법 시행규칙 24조의2.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자료검토) 요게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3년으로 해 가지고 계속 이제 재위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 사항이 나옴으로 해서 지금 다른 구에도 법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은 사하구 같은 데는 5년 해가지고 계속 제한 없도록 해있고, 해운대구는 5년에서 유예하도록 되어 있고, 또 다른 데는 2회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5회를, 3회하게 되면은 좀 제일 많이 하는 이런 축에 들어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까지 설명해 주니 고맙고요. 저가 지금 과장님한테 묻는 거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강행규정이거든. 이게. 한다 이러니까 강행규정이라. 영유아법 시행규칙 24조2에 보면 강행규정인데, 그러니까 지금 5년을 갖다가 우리 과장님은 변경을 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지금 저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제가 보기로는 법에 이래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가 아니냐.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위탁 기간을 5년을 한다 해가지고, 다만 원장의 자격이 5년 미만인 경우 동 조례의 (청취불능)해당하는 경우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그건 이제 별도로.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기간은 3년 기간으로 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원장의 잔여 임기가, 이제 시행하면서 조례를, 이래돼가 5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요렇게 한다. 이거지.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이 사항을…….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위탁기간을 갖다가 3년을 할 수 있어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지금, 우리 지금 5년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하되, 기간을 5년씩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5년하고 나면 재위탁 또 새로 5년을 하고 5년을 하고 이런 거는 관계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 그래그래.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그걸 갖다가 3회까지 할 수 있는 이건…….
대군
김대군위원
저가 묻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5년을 변경시킬 수 없다니까 변경은 안 된다. 이거죠. 그죠?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말씀은 알겠고,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법을 이거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죠. 그죠?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처음으로 만들고 우리가 이런 시설이 처음 아닙니까? 그죠?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부산시에는 지금 우리가 세 번째로, 지금 세 번째 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세 번째로?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이제 3회에 한다하는 거는 해운대는 2회로까지 재계약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는 3회까지 준 이유는 뭔데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3년에서 5년까지 5년을 기간을 한다는 거는 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리고나서 이제 다시 재위탁할 때는 또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또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사항이고, 특히 또 어린이집 같은 데는 선생님들이 이래 자주 바뀌는 것보다는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그래 했습니다. 부모처럼 이래 계속 지속적으로 교사가 있어야 되고 바뀌면 또 원장선생들도 다 바뀌고 이래 되면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장기적으로 해 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저 재개위탁하고 하는 그걸 심의를 지금 우리 기장군에는 어느 위원회에서 합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지금 이 조례가 되기 전에는 지금 복지지원실에 있는 사회복지협의체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이제 폐지가 되어야 되겠네. 그죠?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이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그 조항, 협의체에 있는 어린이집 관련사항은 삭제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보육정책위원회라는 걸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우리 위원회는 지금 보육정책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새로 만들어가.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이 조례에.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도 새로 구성하고. 그런데 이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한 그런 조례 규정이 없어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보육정책위원회란 규정은 보육…….
대군
김대군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며 위원장은 누가 되고 이런 규정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5조, 6조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해야 되고 위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고, 또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시행령에 되어 있다?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시행령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다. 그 말씀입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그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도 조례에 한 번 더 언급을 해 주는 게 더 이해하기 수월한 것 아닙니까, 이게? 다른 조례도 해운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조례, 보육정책위원회 조례가 위원회를 조례에 규정을 안 해 놨어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이제 다른 구에는 지금 제가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공무원을 몇 명하고 몇 명 이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명으로 한다는 것까지, 시‧군‧구 기초단체에는 어떻고 시‧도에는 어떻고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법으로 굳이 조례에 명시할 사항은 아니라고 그래 생각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실무자 계장님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 부분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 답변을 계장님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지금 계장님 답변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아래 지금 14일자입니까? 17일자 발령받아왔죠? (
담당
보육담당
김해원-예. 14일자 금요일날 발령받아 왔습니다.) 그렇죠?
대군
김대군위원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보육정책위원회, 여기 시행령에 보면은 5조3항 해 가지고 위원장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로 한다. 그래가 이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5조1항에는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대표, 보호자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공무원 이래 딱 되고, 또 거기다가 또 괄호를 열어가지고 의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느 의원예? 군 의원예?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은.
대군
김대군위원
군의원은 제외한다?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법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은 아니. 과장님. 그거를 승표씨, 저거 하나씩 복사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군의원은 제외한다. 이래 놓으니까 조례에 안 갖다 넣었구나. 그런 거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래서 안 넣은 게 아니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복사해 가지고 한부씩 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그 부분을 지금 상당히, 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지금 이래, 다시 한 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보육정책위원회가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이 한두 분 들어가서 이게 같이 심의를 하는 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많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보육정책위원회, 과장님. 일하는 범위가 거 정해져가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법안에, 그것도 지금 하나 복사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전체적으로 상세히 다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설명 중) (자료배부)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뭐 전부다 준용규정이고 복잡하네. 우리는 뭐 진짜 모르겠다. 이거. 시행령이 아예 의원을 제외시켜 버렸네.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아마 무슨 폐해가 많았을 거예요. (장내소란)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지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발언권 얻어갖고 말씀하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예. 그다음에 17조. 17조에 회원이, 2항 있죠. 그죠.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자료를 훼손, 멸실하거나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을 경우 변상하여야한다. 하는 부분이 이게 또 구체적으로 이거 좀 기준이, 변상기준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지금 훼손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당연히 상당하는 그걸 하는데 기준을 지금까지는 충분히 그걸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만약에 이 사항이 좀 미비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여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운영심의위원회에서?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이걸 또 종합센터에는 또 그걸 운영하는 위원회를 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운영위원회는 규정이 어디에 되어 있어요? 그거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운영위원회는 16조에. 요거는 이제 센터장이 거기서 내부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여기서 변상기준이나 이에 대해서 좀 이래 고민을 하겠다.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조례를 만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좀 생각을 안했어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그래 지금 변상이라 하는 사항은 일단 어떤 물건의 변상은 그 원위치로 돌려놓는 걸 갖다가 변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장난감을 갖다가 그걸 뿌아가지고 못쓰게 되었으면 그런 장난감을 다시 사 넣을 수 있는 이런 정도를 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아주 이제 낡았다든가 이래 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제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했는데, 나중에 운영하다가 문제가 된다면 센터 운영하는 거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변상이라 하는 거는 돈으로 이래 환산해 가지고 복구시키는 것 아닙니까? 물건으로 대체 해 주는 거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이제 물건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만일 변상이라 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아서 이제 다시 재 물건을 사 넣어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좀 명시하기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래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건 이제 장난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이래 시중에 가격이 저렴한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요새는 장난감 고가도 많이 있다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변상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이래 뭐 사용 요소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구체적으로 기준을, 별표를 만드는 게 그게 안 맞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거기 운영하면서 내부적인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 어떻게 딱 하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얼마 이상에 대해서는 변상을 하고 뭐 어떤 것은 변상을 안 하고, 또 그런 걸 떠나서 금액의 문제고 이런 사항이 참 애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운영하면서 특히 기본적으로 그 변상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훼손, 분실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는 걸로 기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지금 이제 5년씩 3회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입니다. 거기에 5년씩 3회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만일에 어떤 어린이집에서 5년씩 3회를 마쳤다, 15년을.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우리 관내 8개?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9개.
정숙
문정숙위원
새로 생기면 9개?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10개.
정숙
문정숙위원
새로 생기는 것까지 9개지예? 생기면 10개 됩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아. 정관에 하나 생기면 10개다 그지예? 10개 어린이집이 현재 위탁받고 있잖아예. 그럼 그분들이 지금 몇 년씩 했을 것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거는 이제 제외하고 지금부터 시작합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이게 발효, 발휘를 합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그 부분 뒤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지금 기존에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제, 지금까지는 3년으로 해 가지고 무기연장을 계속 이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만약에 이미 된 사람은 그 기간에 이 법에 따라서 위탁을 받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지금 위탁을 받았으면은 앞으로 5년간은, 지금 현재 5년간을 위탁을 받은 걸로 간주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숙
문정숙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 2013년도 1월에 위탁받았다. 지금 우리가 11월이지예? 11월 받았으면 지금 1년을 했다 아닙니까? 2014년 11월까지는. 그러면 이제 다시 재 위탁을 할 겁니까? 이분들은 그대로 3년으로 하고 나서 할 겁니까? 다시 재위탁 합니까? 5년으로?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했다면 이게 1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위탁 받은 것이 이 조례에 따라서 위탁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러면 5년짜리 아닙니까? 그대 만약에 경쟁……. 그럼 4년이나. 4년 더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4년. 그걸 친다. 그지예?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만약에 6년을 핸 사람이 이 사람이. 6년 핸 사람 있습니까? 제일 오래 한 게 몇 년입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6년이든 몇 년 관계없이 3년씩 잘라가지고 계속 재 위탁이 계속 가능 했거든요. 먼저 것 까지. 지금 까지 두 번……. (담당하고 상의) 어린이집이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 3년씩 3년씩 했기 때문에.
정숙
문정숙위원
제일 오래 위탁받은 분이 몇 년 했습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지금 그 사항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한…….
정숙
문정숙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가 6년을 했다.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최초 위탁이 2008년도가 최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약 6년을 했다. 그지예?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그건 이제 2번째까지 이제 이미 받은 거죠.
정숙
문정숙위원
그 두 번째는 안치고 지금부터 다시 이제 5년씩 3회를 칩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그 사항은 이미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앞에 그 사항은.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그런 분은 한 21년을 한다. 그지예?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21년도 더 하는 것으로…….
정숙
문정숙위원
더 한다. 그지. 맞습니다. 더 하고 예를 들어서 5년씩 3회를 했다. 이제, 지금부터 어떤 했으면. 그 다음에 또 더 위탁 받을 수 있다 했지예?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그럼 또 그때 되면 이제 지금은 심사를 해 가지고.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 물론 심산데예.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그래 해가지고 연장을 시켜주는 것이고.
정숙
문정숙위원
예. 연장을 시키고.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그때 되면은 다시 이제 모든 사람이 경쟁을 해서 다시 경쟁…….
정숙
문정숙위원
5년씩 3회는 기본이고, 4회 5회도 할 수 있다고 봐야 된다. 그죠?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예.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네. 나중에…….
정숙
문정숙위원
거의 영구적이네. 입찰경쟁은 아니고 공모를 하거든. 이거는 돈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입찰경쟁」이라 하는 이 있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거의 만약에 잘만 운영하고 사고 없이 한다면 거의…….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이 볼 때에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좋은 점은 물론 있지. 좋은 점 아까 말씀대로 한분이 쭉 그 어떤 정책을 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대통령님도 잘하면은 연임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단임으로 끝을 나니까, 뭔가 단점이 있으니까 그래 하잖아예. 그지예? 그러면 이런 어린이집에서 20년, 30년을 계속 했을 때에 문제점은 과장님이 볼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좋은 점 놔 놓고, 좋은 점 많습니다.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좋은 점 많은데, 문제점을 본다면은 심의를 해서 할 때 그러면은 다른 어떤 전체적으로 새로운 뭐 이래 경쟁자가 나타나서 입찰을 안 하니까, 조금 학생들하고 이런 거는 있지만은 조금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혁신 같은 데는 조금 떨어지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제가 몇 가지 짚어본다면 이걸 통과시키고 안통과 시키는 거는 우리 의원들이 할 거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정책을 본다면, 오래하면 오래하는 좋은 점이 많고 그지예? 만일에 이런 경우에 5년씩 3회하고 또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 공익 어린이집 원장님에게는 직장이 보장되고 참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 어떤 새로운 좋은 사람이 국공립어린이집을 한번 하려면 못하는 거예요. 그지예? 새로운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개혁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되고 또 뭐랄까, 그분이 어떤 금전적이나 어떤 그런 걸 잘 못했을 때는 물론 바꾸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운 점이 있거든예.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어린이집은 오래도록 이 한사람 밑에서, 어떤 고질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참 우리 군비가 이렇게 많이, 국공립어린이집은 완전 우리 군비잖아예. 그지예? 그런데 그게 이제 참 뭐라하노. 잘못 쓰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임기를 정하거든예. 그지예? 그래서 5년씩 3회 하는 거는 한편으로 보면 참 안정적이고 참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른, 지금 내가 볼 때는 전국에서 있는가 몰라도 한번 조사계장님이 알아보면 되겠지만, 5년씩 3회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없을 것 같아. 아까 2회가 많다 했지, 그지예?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부산시 내에는 전국적으로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부산시 내에는 없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없지예. 2회를 하는 이유는 한 10년 정도는 그래도 뭐 하시도록 하자. 그런 어떤 보편적인 형식적인 건 거 같고, 우리가 우리 군에서 또 3회를 해도 됩니다. 특별히 시범적으로 느그 기장군 한번 그래 해 봐라. 할 수도 있고, 다른 어린이집에서 볼 때도 기장군이 참 그런 좋은 점도 있다 하지만 또 일반 어떤 파트에서 볼 때는, 기장군 그거 15년 향후 더 잘할 때는 물론 잘하는 분이지만 20년, 30년도 한사람에게 그런 특혜, 어째 보면 특혜라고 할 수 있거든예. 그지예. 특혜를 주네 하는 그런 어떤 양면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그렇게 의견을 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추가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법규에 우리나라 전체가 159건이 있습니다. 요런 영유아보육조례에 관련 해가, 최근 그 한 게 2014년 10월 8일날 강릉시에서 했는데, 어떤 식으로 돼 있는가 하면 5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사로 해가 한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요런 식으로 단서조항을 달아놨거든요. 제가 보충 그거 하는 게 우리 문정숙 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같은 의견으로 생각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지금 2년으로 지금 3회 지금 하고 있지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3년으로 해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3년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지예?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무제한으로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돼가 있지예?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또 연장해가 계속 이래 가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특혜라면 특혭니다. 그지예? 어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혜 맞습니까,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이 일단 이게 경쟁해 왔기 때문에 특혜라고는 보지 않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법규상 이래돼가 계속 연장될 수 있으니까 특혜지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물론 이제 문제가 잘못 있다하면은 그저 특혜라는 거 보다는 조금 이제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는 걸 갖다가 이제 장기적으로 하게 되다보면은 다른 새로운 어린이집이 들어 올 수 있는, 원장이 들어 올 수 있는 기회는 좀 이제 적어지는 거는 뭐 확실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거에 보면 유치원도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지금 오늘 추첨하는 데가 많은데 옛날 같으면 전부 다 어떤 부분 먼저 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들어갈 방향이 많던데 이번은 참 어떻게 되믄 원칙대로 그래가 추첨 형태로 가져가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다른 끼어들 개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 원장님들 일반사립하고 국공립은, 저는 어떻게 생각, 그걸 국가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국공립유치원을 하는 데는 잘하고 계시고 그거 하지만도 여러 군데 같은 어떤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뭡니까, 원칙적인 그걸. 그래서 저도 우리 문정숙 의원님 의견과 같이 동의를 합니다.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뭐 특혜라는 거는 뭐 아까 문제점도 있습니다. 특혜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아까 또 3년에서 5년 단위로 한다는 자체가 최소한 5년까지는 보장해줘야 된다, 안정적인 일 하는데. 그래서 이제 5년으로 좀 늘려놓은 것 같습니다. 3년에서 5년 되는데. 그 5년을 갖다가 또 새로 5년 더 하고 또 5년 더 하고 또 이래 하는 자체는 조금 안정적인 차원에서 하는 상황인데, 일단 외부에서 새로운 또 혁신을 한다든지 들어오는 데는 조금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은 또 단점도 좀 그런 면에서는 있다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그 강릉시 예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이거 사전에 거기 복지지원실하고 좀 어떻게 협의는 하셨습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복지지원실하고는 특별한 협의사항은 없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게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까 설명회에도 그렇고 또 우리 지금 그동안 해 왔던 거에 의하면 기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협의회라는 게 있지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돼가 있고. 거기서 하는 거의 심의내용에 보면 지금 그동안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육정책위원회하고 그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 겹쳐지는 부분이 있지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그 협의체에 이제 요런 어린이집 선정하는 게 요런 게 모법 틀이 있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현재 이관이 되는 건데.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그 사항을 폐지를 시켜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조례 시행되게 되면.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래도 그걸 다른 관데 그런 걸 한번 논의도 안하시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그래 이 조례가 이제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그 어린이집에 대한 항은 빼도록 그래 수정 저…….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그래 되면 예를 들면 저게 기장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조례 제2조 기능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1항에 1, 2, 3, 4, 5, 6, 7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7번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이래가지고 있는데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그 2항을 보면요, 제7조2항을 보면 뭐가 있나 그러면 “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우리가 지금 조례상으로 할려는, 여기에 겹쳐지잖아요, 역할이. 겹쳐지지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겹치는 거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다시 (청취불능) 사전조율을 하거나 아니면 부칙에다가 이런 걸 넣는다거나 하는 게 없는데 지금 부칙에도 그게 넣는다는 게 없거든요. 이걸 삭제하는 조항이 없는데. 그러면 똑같은 일을 두 군데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그래 이제 여기서 부칙에 넣는 거보다는 이게 이제…….
현만
이현만위원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그 쪽 조례로 이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같이 해야지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하루든 이틀이든 동시에 가야지 이래되면 안 맞죠. 그래서 하다못해 정 안되면 부칙에라도 넣든지, 부칙에도 부칙에 보면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폐지 해 가지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는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이게 부칙에다가 넣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넣었다는 건지, 아니면 모르셨던 거예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그거는 좀 지금 뭘 착오로 안 넣은, 그 뭐 의도적으로 안 한 건 아니고 그 사항을 갖다가 행정상 처리과정이 좀 미비했는 거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그래도 그동안 관여해 오던 그 뭐냐, 복지지원실하고도 이런 걸 조율도 안하고. 이렇게 사전협의를 해가 서로 충돌이 안 생기도록 해야지. 역할이, 같은 역할을 두 군데서 하는데. 뭐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집 밥그릇 싸움 안하겠지만요. 자칫하면 이거 모르고 그냥 내팽개치면 그런 일이 생기죠. 물론 거기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있기 때문에. 뭐 언제 공포 할 런지는 그거 할 줄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부칙으로 이걸 넣든지 아니면 새로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제2조7항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이거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삭제를 하든지 그래서 재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게 하는 작업도 또 잇따라야 되는데.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그래 사실 지금 우리가 뭐 좀 실수를 해서 저쪽 같이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어떤 방법을 부칙을 넣어서 저쪽에 조례안을 갖다가 개정되기 전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은 부칙을 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뭡니까, 횟수입니까? 3회까지?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5년에서 3회. 5년 3회 하면 단순 계산하면 15년? 근데 아까 최대 20년 가까이까지 나오네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20년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와우, 너무 안 깁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그래 지금 다른 구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다들 2회까지는 조금만 있습니다마는 3회는…….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준비를 하는 사람한테도 기회가 가야지요. 물론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 기회를 박탈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겠지마는 그 또 그렇게는 너무 그거하고요. 아까 말씀에 보니까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면 좀 학생들이 저거하기 어렵다는데 그거는 별개의 문제죠.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특별히 문제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바뀌면 안돼요. 초·중·고등학교 선생님 바뀌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현만
이현만위원
교육환경이 참 안정적으로 하는 건 중요한데, 원장이 물론 바뀌면서 뭐 어떻든 좀 바뀌겠지요, 분위기. 그런데 그 어린이집이라는 게 원장이 바뀌어서 하는 게 완전히 바뀝니까? 어린이집 기본 기능은 하는 거 아니에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그대로 하지요.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특혜라는 말을 들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면. 의도와는 관계없이. 순수한 의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의 의도는 순수했지만은 그런 말 들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정 3회를 하고 싶으면 저는 거꾸로 한 3년 정도로 그래서 좀 더 엄격히 본다는 의미에서 5년은 길고 3년 정도라면. 또 그 자주 체킹을 하니까 체킹할 수 있는, 물론 1년에 한 번씩 감사도 하겠지마는 체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민간의 어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5년에 3회라 그러면 우리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특혜란 말이 나와도 좀 우리가 변명이 좀 궁색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그런 데서 저도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도하고는 관계없이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걸로 좀 예상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기회균등의 의미에서도 기회균등을 박탈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런 또 긴 시간을 가면서 또 어떤 그냥 늘 해오듯이 하는 그런 변화 추구하는 면에서도 조금, 그래서 역시 기간은 둘 중에 하나로 횟수냐 아니면 기간이냐를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아까 김대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년이라 하는 것은 이제 좀 5년으로 한다고 기획안을 정해놨기 때문에 횟수로 가지고 만일 한다면 좀 조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영희
백영희위원장
법에 명시돼가 있다고 답변하세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아까 법에 5년이라고 기간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이거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횟수로서 조정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횟수는 모르겠는데 5년은 요 보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정해져가 있습니다.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아까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방금 우리 이현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지역복지협의체하고 우리가 지금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새로 생겼잖아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생겼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이게 항상 지적한 사항입니다. 왜? 인재양성과에서 이 업무가 올라오면은 설명은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복지지원실에서 심의하는 거 알고 계시죠?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제 이게 분리가 됐으니까 이제 잘됐다고 보는데, 이게 올라오면서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원실하고 같이 올라와야지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그거.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렇지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여기 이거를 공고를 띄웠을 때 특이사항은 없었는가요, 의견이?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혀 다른 뭐 반대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받은 일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참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보면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법에 저촉이 되는가 한번 보세요. 그 수탁자가, 수탁자가 법인입니다. 수탁자가 법인일 때 수탁을 받아서 원장을 임명합니다. 원장을 임명했을 때 여기에 의하면 5년 동안 그 원장이 와 가지고 브리핑을 하고 됐습니다. 됐는데 그 수탁자가 봤을 때 이 원장이 마음에 안 들면은 바꿀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 권한을 어디에 주느냐, 그거는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게 왜? 지금 여기서 그 수탁자를 정할 때 우리 군에서 심의를 해서 수탁자를 정합니다. 정하고 난 이후에 원장을 그 수탁자를 정할 때 원장이 와가 다 브리핑하고 그 원장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법인에 가서 1년, 2년 근무하다가 이 법대로 하면 5년입니다. 그 원장을 바꿀 때 또 와서 나는 그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원장을 거기에서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법에 저촉이 되는지. 지금까지는 수탁자가 바로 정합니다. 나는 이게 어찌 보면은 법인에서 받아가가지고 법인의 횡포라든지 안 그러면은 법인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이 보육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데 응시를 안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 게 우리 어디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런 문구도 지금 여기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수탁자가 원장을 처음부터 지정했을 때 중간에 바뀔 경우에는 반드시 요번에 새로 생기는 우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받아서 원장을 임명해야 된다, 이 문구를 여기 넣으면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검토하는 게 여기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그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담담에게 설명들음)아, 위탁…….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제까지는 보고를 안했습니다. 그냥 자기들 법인에서 바로 임명을 했어요. 저는 이게 안 맞다고 봅니다.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담담에게 설명들음)아,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우리 군에 법인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있죠?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도시관리공단 하고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거기 말고 또 있습니다. 고촌어린이집.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위탁계약서에 그 내용이 그 뭡니까, 원장이 바뀐다든지 이거 바뀔 때 군수 승인을 받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군수 승인을 받는데 자기들이 원장을 바까 와 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 해가지고 승인 받으면 돼요. 저는 그거보다도 처음에 와가지고 브리핑해가지고 원장을 선임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보육, 앞전에는 지역복지협의체에서 받았듯이 지금 새로 생기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거 결정을 하잖아요, 원장도. 해가지고 나중에 군수가 결재를 합니다. 그것처럼 다시 와가지고 원장을 위원회에 와가 보고를 하고 다시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입니다.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협의체 한번 거치고 나서 승인을 해줘야 된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예.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나는, 그게 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그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게 여기에 안 들어있더라도 그 계약을 할 때 그게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되면은 그 문구를 넣어주세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게 그래야만이 원장이 법인의 수탁자의 어떤, 법인의 수탁자의 원장이 마음 놓고 임기 내에 근무를 할 수가 있지. 아, 이거 내가 조금 잘못하면은 그 법인이사장님한테 뭐 조금 반기를 들거나 이러면은 바뀌어 버리면 불안해서 근무를 못합니다.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그 사항은 여하튼 이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약을 할 때 그거를 넣어주세요. 법에 저촉이 안 되면.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그래 여하튼 우리가 여기에 이제 그 위원회에 기능에 보면은 그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항을 갖다가 적용해서 그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불안해서 원장님들이 근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지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를 좀 고려해 주시고. 요거는 지금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0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질의 및 토론을 정회 시 충분히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중 “제5조제2항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위탁 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7호를 삭제한다.”로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0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보육 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지혭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0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정보화 관련사무의 관장기관이 행정안전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되었으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국가정보화기본법이 2013년 3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장군도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장군 정보화위원회 폐지를 하고 정보화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정보화 계획을 위원회 심의 없이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상위기관 업무 이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재난안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14년 11월 1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안 제11조제1항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수정가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 개정안이 가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고 본 안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응해 주실 분 계시면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이거 정보화관련 조례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으로 돼 있다가 이게 지금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이 된 거지요, 그지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그 관계로 법이 요 조문이 바뀌는 거지요, 그지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조문도 행정안전부장관을 갖다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바꾸고 그지요. 전 내용이 그거다, 그지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거지요, 그지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상위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례도 거기에 따라서 수정할려고 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그 안을 제출하고 나서 19일자로 11월 19일자로 또 조직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정부조직법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정, 같이 수정가결을 해주시면 싶어서 첨부를 했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만 중단 하이소. 속기하세요. 안 제11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46분 기록중지
14시 47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충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40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체육시설을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군 여건에 맞도록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률 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 내용은 이용률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감면 규정을 추가 신설하고 사용료 세분화 및 예약기간 연장, 전지훈련 예약기일을 신설하고,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표기법 일부를 정정하고, 체육시설 경영수익개선을 위하여 일부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폐기물수거 의무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고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쪽에요. 41쪽에 거기 여성수영강좌 월회원 이래가지고 10세, 원래는 13세지요, 그지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왜 10세로 이래 낮춰, 이거 연령을 낮춘 이유가 왜 낮췄습니까, 이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를 반영했습니다. 그 보면 저희들 성별영향분석…….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그거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여성 관련에 대한,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뭐 구속력이 있습니까, 그게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구속력보다는 의무사항이기도 하면서, 권고사항이면서 의무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권고사항인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의무사항, 의무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반드시 지켜야 될 그거는 아니다, 그지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수영장에 오는 분들 우리 여성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현재 13세 이하가 이래 월 수강료를 내고 오는 그 애들이, 아동이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월 얼마쯤 됩니까, 그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자료를 한번, 기억을 못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음)
대군
김대군위원
있기는 있다, 그지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자료는 마 됐어요. 발표 안 해도 되겠어요. 되는데. 지금 상당히 감면을 많이 시키겠다. 100분의 10을 감면도 지금 이래 많이 범위를 확대시켰고 그 100분의 30도 범위를 확대를 많이 시켰고 이렇는데 또 100분의 80 감면 또 이래 좀 많이 시켰고 이랬는데. 요 80까지 감면에 대해서는 전지훈련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민원을 저도 많이 받고, 이 부분은 전지훈련 부분은 우대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리고 지역에 이래 숙박숙식을 하고 이럴 때는 또 감면을 좀 많이 줘야 되고. 지역 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이래 지금 민원도 받고 의견도 받고 그래했는데, 그 외에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이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감면을 이렇게 하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까, 이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금번 조례안은 앞에 제안 설명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실외경기장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감면을 많이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축구장하고 야구장 실내경기장에 치면 저희들 남부지방에 보면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구장이, 축구장과 야구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 거의가 남해구장입니다. 남해구장에는 10인 이상 그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구장을 사용하게 되면 전액감면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라고 이제 5인 이상 뭐 할 때는 30% 정도를 이렇게 하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기장군에도 야구장과 월드컵빌리지에 있는 축구장이 전지훈련 하기는 정말 좋은 곳이라고 전국에 운동, 축구와 야구하는 분들이 현지를 보고는 감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해하고 수준을 맞췄습니다마는 남해보다는 그래도 조금 저희들이 감면을 한 20%덜하고, 한 80% 해도 될 것 같고, 남해 같은 경우에는 숙식제공을 한다는 조건이 단서조항에 없습니다. 단 저희들은 열악하지만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하에 80%까지 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좀 이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게 관내 숙식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장려할 사항인데. 이게 뭐 잠잘 곳이 좀 우리가 마땅치 않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식당을 이용하고, 잠을 자는 데서 식사를 많이 한다고.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구체화되어 있을 때 감면을 80까지 이래 하는데 증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좀 이래 구체적으로 이걸 좀 이래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하든지 이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도시관리공단하고 그걸 준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이래 좀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16쪽. 16쪽 이 부분은 폐기물을 자기가 가져온 부분은 자기가 수거를 해 가도록, 단체도 마찬가지고 그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단체나 개인이나 이렇게 하는……. 이게 어디 각 지자체에서 이래 체육시설 사항에 대해서 이게 뭐 보편화 되어 있습니까? 이게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게 폐기물 수거 그게 보면, 어느 구장이든 다 그래 합니다. 지금은 관리만 해 가지고는 도대체가 이게,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가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사용하기 전에 동의서를 딱 받아가 징구해가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조치를 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특히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그냥 방관 시켜 놓으면 쓰레기를 엄청나게 버리고 갈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거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현실이 그렇죠, 지금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건 그 단체나 개인은 재사용을 금지하도록 그죠? 제한하도록.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사전 동의서를 딱 받아가지고 그렇게.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저기 목적에 보면요. 제안이유, 제안이유가 공공 체육시설을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하여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률 증대를 통한 경영수익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이렇게 나왔는데요. 물론 그 밑에 우리군 여건에 맞는 사용료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했는데, 제안이유가 좀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용률 증대는 조금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하면 이용률이 올라갈 것 같은데, 경영수익 개선에서는, 그렇죠, 경영수익 개선이 되겠습니까? 돈을 감면을 했는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게 저희 아까 말씀을 모두에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실내에 있는 시설물은 저희들이 이용 사용료를 조금 낮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외에 있는 야구장과 축구장은 사용량이 축구면에 비해서 너무 사용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 가 있는 천연잔디가 7만원 하는 것을 10만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야간도 좀 높였고 그래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현실화를 좀 했다고 보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뭐 한번 랜덤 해 봤을 것 같은데, 이게 경영수익 개선의 효과는 어느 정도 가능,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상수치는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에서 받지 못했지만, 제가 지금 계량화된 수치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만
이현만위원
왜냐하면 도시관리공단이 지금 계속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내년에만 해도 169억이라는 돈이 여러 가지 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으로 나갑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서 약 한 십육 점 몇%가 지금 늘어나는데, 이렇게 전출금이 많이 나가는데 경영수익 개선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경영수익개선에 얼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데이터가 지금 없잖아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차후에 서면으로 좀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기장군에 어떤 무슨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이란 전제가 있으면 충분히 고려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또 경영수익개선이라는 부분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이 감면의 폭하고는 사실 좀 갭이 좀 있죠. 사실은.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말씀에 대한 답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외로 운영하고 있는 야구장하고 축구장은 실제로 이게 적자가 아니거든예. (청취불능)한데, 또 그러면서도 너무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을 줄이면서 금액은 종전하고 똑같이 하고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그대로 사용료를 두고 금액을 높이는, 그래 하더라도 아마 저희들이 이용을 많이 할 거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거는 수익이 분명히 난다라고 보고, 실내체육으로 되어 있는 기장생활체육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은 너무나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또 체력증진을 위해서는 생활화 돼있는 운동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현실화를 해서 좀 낮춰가 그래 이용을 하도록 하고 다른 데서 수익을 높이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 김대군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전지훈련을 와가지고 우리 관내에 숙박시설이나 관내에 어떤 식당을 이용을 한다는 게 뭐 구호적인 측면에선 충분히 호감이 가는데 강제할만한 그게 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현만
이현만위원
일종의 강젠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법률을 정하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인근에 저희들이 그…….
현만
이현만위원
권고는 할 수가 있는데, 강제 못하잖아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강제성을 띄면서도 할라고 지금 저희들이…….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강제가 안 되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면 그 인근에 저희들이 시설이 좀 좋은 문화예절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또 동부산관광호텔은 좀 비싼 편에 속합니다마는 그런 부분.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인근에 일광 쪽이라든지 여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이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뭐 이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뭐 숙박은 또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한데, 식사 같은 경우 일일이 따라다닐 수도 없는 거고 권고사항인데, 그거를 강제로 그거 한다는 게, 그래서 차라리 그 부분은 없는 게 낫지 않나. 괜히 하지도 못할 것 같은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쪽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현만
이현만위원
숙식인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강원도라든지 경기도, 뭐 충청도 이쪽에 경기도, 강원도, 서울 이쪽에 있는 분들이 야구와 축구부들이 와서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자기네들이 이쪽에 지역에 운동장을 감면을 해주면 이쪽에 거의 쓰고 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현만
이현만위원
의지의 표현이죠. 의지의 표현인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좀 넣었는데, 아마 저희들이 반 강제적으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구 조례에 의하면, 구 조례안 그것만 봐도 상당히 감면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거기다 더 보태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전지훈련의 수요는 많습니까, 우리?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주문을 계약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그다음에 이제 전지훈련하려고 저희들이 감면 같은 사항을 미리 타진하고 협의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남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남해는 이해가 돼요. 들어가면 나갈 때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방팔방 이렇게 뚫려있고 그런데, 그래서 남해 같은 경우는 그 지역가면 그 지역에 돈을 다 떨어뜨리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나, 그리고 감면폭도 상당히 지금, 뭐 물론 거긴 전액이라고 하지만은 그래 이야기하면, 그리고 또 범위도 대한체육회와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게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협회에 등록된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뭐 사실은 몇 개 없잖아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야구하고 축구있고.
현만
이현만위원
사실은 몇 개 없잖아요. 아니 상당히 많으면 또, 아 그래 이건 해야 되겠다 싶은데, 오히려 몇 개 없거든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전망을 보고 좀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 윗 지방에서 지금 이 조례 제정되기를 기다리고 지금 대기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데, 이걸 빨리 제정 공포해 가지고 이걸 오늘 절차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오늘 통과가 된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본회의에서 결정돼야죠.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12월 10일정도 되는데, 그 전이라도 된다면 이거는 통과가 되면은 지금 올라고 하는 데가 많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지금 울산 쪽으로, 자는 거는 울산 쪽으로 많이 가가 자고, 그거 하고 있고, 남해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 하면은 먹고 자는 게 비싸답니다. 묵고 자는 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제가 빨리 이 조례는 통과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거 많이 좋은, 겨울에는 우리 지역이 횟집 촌이라든지 음식점이 좀 한산할 때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좀 이게 활성화 더 된다면 이제 야구장, 그다음에 축구장 더 활성화 된다면 나중에 유스호스텔도 지을 수 있는 그런 관련 근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빨리 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과장님. 그 타이틀이 말 그대로 문화관광과장님입니다. 그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잠잘 때가 없습니다. 이번에 아마 청소년수련관에 약간의 국비가 내려오지 않나 싶은데, 거기도 잘 매칭을 해 가지고 여기 지금 숙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시고. 그다음에 아쿠아로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군민체육공원하고 기장생활체육공원에서 3회에 이제 타임이 5만 7000원, 4만 7000원, 3만 5000원짜리 주 횟수에 따라서 다른데, 이게 한 타임에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60명, 80명 되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수영이 저희들이 보면, 그래 아쿠아 그 부분은 따로 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영강좌하고 전부다 치면 제법 많습니다. 주중에가 일일평균이 한, 주중에 일일평균이 530명 정도, 주말에는 일일평균 37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제가 왜 이이야기를 하냐면 도시관리공단 나중에 할 때도 하겠지마는 이게 지금 아쿠아로빅 이게 굉장히 어르신들한테 효과가 있어요. 지난 주 생로병산가 보면 꼬부랑 할머니 이래 가지고 걸음도 못 걷는 분이 이걸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실제로 여기서는 걸음을 못 걸어도 물에 가면은 걸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운동이 되어 가지고 모델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 안에 보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들어가는 아쿠아로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번 한 사람은 안 넣어줍니다. 안 넣어주는데, 그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 놓고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그런 것도 조사를 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분이 장기,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특히 수영장에 해당하겠네요. 그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장기 결석자는 그거를 좀 제한을 주세요. 일주일 이상 결석한다든지 이주일 이상 결석하면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그런 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한번 해 보세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이게 워낙 인기가 좋은 강좌가 되어 가지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맞습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신설을 저희들이 4일차를 했는데, 한번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하게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고, 그린카드는 개인이 가지고 소지하는 사람, 소지하는 겁니까? 이게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도 그린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제가 뭐 다수 있다라고, 많이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하게 이게 뭐 어떤, 뭐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거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이번에 생긴 저탄소성장기본법이라고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해당되는 카드발급인데.
대군
김대군위원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린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뭐 어떤 에너지를 절감했다든지 뭐 탄소를 절감했다든지 그죠? 무슨 규정이 있을 거예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규정자체는 제가 이게.
대군
김대군위원
모르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안에 세부적인 건 알 수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게 이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어떤 카드가 그린카드이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노력을…….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게 아마 가지고 있으면 아마 혜택되는 부분이 아마 다수 있는거로 생각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0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단하이소. 5. 8·25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2014년 재산세 감면 동의안 (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12분 기록중지
15시 12분 기록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기록중지
15시 15분 기록계속
15시 15분
의사일정 제5항 8월 25일 집중호우 피해지원을 위한 2014년 재산세 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배명창입니다. 의안번호 제1405호로 상정된 8‧25집중호우피해 지원을 위한 2014년 재산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2014년 8월 25일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피해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의거 2014년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감면내용은 2014년 정기분 재산세 7월과 9월분입니다. 감면대상은 8‧25집중호우로 파손,전파 또는 반파된 주택소유자 18명 34건에 156만 4920원입니다. 상세내역은 별첨 8‧25 집중호우로 인한 파손주택 감면추진대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 재산세 관련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3항 제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은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소나마 생활에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세제지원을 위해 제안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25 집중호우 피해지원을 위한 2014년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6항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계신, 여기 올라오신 18분, 조사는 끝이 났네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뭐 대략 너무 좀 잘 알……. 우리 알 것 같은데, 대략 어떤 경우입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전체 호우피해를 입은 대상은 약 1803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는 대부분 침수피해가 대부분이고예, 침수피해를 입었던 1803건에 대한 15억 39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유예 조치를 했고예. 그 중에서도 이제 반파나 이제 완파가 된 주택인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지방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지만 이분들에게 적지만 세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에서.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파 또는 반파가 18건입니까, 그러면?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이제 그분들의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고려가 안됐고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감면 해 주면 좋기는 좋은데, 이제 이게 이제 힘이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힘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데, 전파 또는 반파라도 힘이 있는 분이 계시고 또 힘이 없는 분이 계신데 그런 거는 고려하지 않으셨네요? 단지 전파했나, 반파했나만 고려를 하셨네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전파, 반파된 분 중에서도 주택 소유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농경지까지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경제력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평성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의 전파, 반파. 대부분이 이제 세액이 다들 좀 이렇게 좀 재산세 세액을 좀 많이 내시는 분 정도 해 봐야 12만원. 보통 2만원, 3만 원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총18명이라도 156만 4000원이기 때문에 한사람으로 평균해서 나누어 보면 약 8만 원여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부자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예. 또 그런 기준을 두면…….
현만
이현만위원
건수로는 34건이잖아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이제 주택이 안채와 바깥채가 있다든지 이래 창고가 좀 옆에 붙어있다든지. 그래서 대상은 18명이고.
현만
이현만위원
대상세목은 34건입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건수는 34건 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집이 2채 3채도 있겠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집안에, 저희들이 이제 주택분 재산세를 할 때 주택 내에 창고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아까 농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농지 침수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그게 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합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지역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역 외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경 직접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시고 임차를 해서 농사짓는 분도 계시고예. 그리고 이제 면적이 아주 꼭 광활한 면적에 피해를 받으신 분도 있고, 좀 적게 받은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경지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공장이라든지 다른 일반 건축물까지도 확대해 주지 않느냐는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피해사항을 저희들이 이게 감면을, 일부감면과 전부감면을 해 드릴수가 있는데 그러면 기준을 잣대를 갖다가 어디에 둘 건지 하는 문제가 생기면 복잡해집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이것도 그렇게 말씀하면 잣대가.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이제 주택으로써 반파 이상 된 것으로 이제 제한을 한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농가는 침수이상 이렇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아닙니다. 다 침수는 없습니다. 다 반파 전파만 했습니다. 집만예.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농가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농가도 농가주택인 경우에만 그렇게 했습니다. 주택, 주택만…….
현만
이현만위원
농지. 농지.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농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주택만 지금 대상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저는 거꾸로 뭐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감면을 할 수 있는 게 참 좋은데요. 이게 이제 다른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계신데 주택만 이렇게 전파, 반파라고 이야기 하신다면 조금 섭섭해 하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농지인 경우에는 관외의 분도 계시다 했는데 주택도 사실은 집주인이 안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장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셨는지.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원칙적으로 이제 재산세는 농지든 대지든 토지에 대해서 세금이 나가게 됩니다. 주택은 이제 토지분도 있고 건물분도 있는데 주택은 이제, 요새는 토지하고 묶어서 주택분재산세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토지 자체가. 그래서 토지가 살아있는데 주택은 멸실 됐다 말입니다. 멸실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감면혜택을 좀, 세제지원을 해 주자는 측면이 있고예. 그래서 이제 농경지 피해를 봤지만 사실 토지는 그대로 살아 있거든예.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경작물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런 규정에(청취불능).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8월 25일 집중호우 피해지원을 위한 2014년 재산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05호 8월 25일 집중호우피해 지원을 위한 2014년 재산세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위한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는 1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