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태복 의원 발언
성윤
박성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도시안전과, 교통과,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먼저 시작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안전에 김홍섭 담당입니다. 민방위에 최정민 주무입니다. 도로계의 손용훈 주무입니다. 하수계 박만규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및 주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과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굉장한 열의로 몇 달 동안 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1년 동안 행정을 하신 걸 보니 저희들이 특별히 지적할 부분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꼼꼼하게 아주 잘 하셨다는 걸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구세외, 시세외 있는데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구세외는 구도, 구도인 경우, 시세외인 경우는 시세인 경우 도로사용료 변상금이 주세목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도로사용료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구거사용료는 그러면 어디에?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구세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구세에 들어갑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구 재산은 구세외고요. 시재산은 시세외,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 해안산책로 부분은 전국의 ‘5대 둘레길’로 선정된 거 잘 아시죠? 그쪽에 보면, 자주 가십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가는데, 그 소관은 해양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해양수산과 소관이죠. 그 위쪽에 보면 도시안전과 소관이 조금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저희들 맨 오른쪽에 백련사 밑에 보면 현재 거기 안전과 관련되어서 내년부터……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공사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시행하고 있고 공사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예산 다 확보되어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안전진단 할 때 전체적으로 흰여울문화마을 쪽에 다 된 게 아니고 일부만 됐죠, 그죠? 어디까지 되어 있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용역 할 때 그 당시에는 2011년도 7월 7․11 폭우 때 영도구 전역에 좀 위험성 있다 싶은 곳은 다 했는데, 그쪽이 제일 위험하다 해서 D등급으로 판정을 받아서 제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옆으로 흰여울 문화마을 그쪽으로까지는 전부 다 안전진단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거기는 안 했을 겁니다. 예산관계도 있고 또 위험성을 그 당시에는 위험하지 않다. 생각되어 가지고 그쪽하고 남항동 상습침수지 쪽으로 하고 지금 청학동 쪽으로 해서 위험하다 싶은 곳에만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제가 괜한 염려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쪽에 자주 가기 때문에 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의 염려사항을 같이 토의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 급경사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법면 있는데 그쪽에 전부 다 시멘트로 마감을 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게 한 지가 제가 알기로도 지금 보자…… ’80년 이전에 했죠, 그걸?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전에 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보면……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아직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현장에 중간 중간에 보면 지금 시멘트가 다 밀려 내려온 곳도 있고요. 시멘트가 다 나와 가지고 전부 잡초라든가 나무가 다 우거진 지역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 저도 이야기만 들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어떤 성토작업을 한 것도 아니고 실향민들이 연탄재 같은 거 거기다가 다 버리고 막 이래 가지고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 성토 부분이 된 부분도, 약하게 된 부분도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지금 흰여울문화마을 있는 데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법면하고의 중간 사이에 보면 담장이 있지 않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담장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굉장히 균열이 가서 밑으로 많이 처져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안전진단을 할 때 좀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다시 내년이라도, 하루라도 좀 빨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다음에 할 때 반드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고, 하나 더는 저희들 하수관로가 전부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유입이 되게끔 거의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그쪽에 흰여울문화마을 있는 쪽 동산아파트까지는 지금 보면 그 좋은 둘레길을 놔두고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악취도 많이 나고, 바닷가로 바로 유입되는 경우가 지금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그렇게 툭 빠진 이유가 있나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그건 우선순위에 조금 밀려서 그렇는데요. 내년에는 봉래동 대화아파트 앞에 5억짜리 공사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 시에 자료가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차순위로 아마 반영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위에 어떤 공사상의 문제겠습니다마는, 동산아파트까지 거기에 위에 절영로죠? 절영로 그쪽을 밑으로 해 가지고 하수관로를 묻을 계획이시죠, 한다고 그러면?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그건 설계할 때 위원님께 자문을 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그 밑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쪽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밑에 흰여울문화마을 있는 가구들의 하수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도 그러면 설계를 할 때 같이 좀 반영을 해서 차라리 밑에 펌프를 하나 해서 위로 올린다든지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설계할 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내년에는 그분들도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끔 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리고 396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이 있는데요. 대교동1가 침수예방공사, 그다음에 영선중학교 재해위험지 정비, 영선동 붕괴위험지역 정비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월 사유를 보면 이월 안 되면 제일 모양새도 좋고 다 좋겠습니다마는, 보면 다 이월 사유가 하나 같이 절대 공사기간이 부족으로 나옵니다, 명시이월 사유가. 이렇다고 이러면 저희들이 애초 공사기간을 잘못 잡았다는 그거죠? 공사기간을 좀 더 늘려 잡아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없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지금 시에도 예산사정이 좀 어려워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11월 달에 예산이 교부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오. 그러면 예산 부족으로 넣어놓으셔야 되는데 여기는 절대 공사기간 부족으로 나오기 때문에……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16일 날 돈이 내려왔으니까요. 이건 24일 만에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표현 자체가 그리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하려면 몇 달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해당 년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이런 부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같은 건 없으면 제일 좋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397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재난위험시설이 몇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등급이요? E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 E등급 받은 시설이 있나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E등급이 지금 청학동 뒤에 보면 대성주유소라고 있거든요. 여기하고 청학2동 8호천에 보면 청학성당에서 8호천 올라가 가지고 그 위에 보면 한 몇십 년 동안 천막으로 덮어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에 용역해서 E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E등급 받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는 뭐가 있나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E등급 받으면 당장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청학2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하게 되면 국비와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4월 3일 날 고시를 해서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를 마련해서 하려고 63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소방방재청에 요청을 해놓고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사를 시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사유지는 어떻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사유지는 다 보상을 해 가지고 보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재난위험시설 D등급 5개소 중에 저희들이 영선 4가 절영로 백련사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죠, 그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던 거?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다음에 위에 3번에 보면 대교동 주택이 있는데 대교동 주택, 그 영도경찰서 뒤편 거기 말씀이시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뒤에 보면 좀 바닷가 쪽에 코너 지점에 있는데 개인주택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내일 철거를 하겠다고 약속만 받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는 철거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오늘 내일 한 지가 제가 알기로도 3년이 넘게 계속 방치가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강제철거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계속 그 소유주가 윤성복 씨라는 분인데, 저희들이 수차례 만나가지고 계속 계도를 하고 있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언제까지 하겠다는 이야기도 없고요? 그냥 하겠다, 하겠다만 말씀하시는가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이웃집하고 분쟁이 있어가지고 쉽게 해결이 안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정 안 되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년에는 꼭 철거를 하도록,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그리 해보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 앞에 보면 지금 쓰레기가 한 차선을 거의 잡아먹을 정도로……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제가 이런 이야기를 다시 안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1번을 보면 남항동 한전 영도지점 쪽이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몇 페이지?
경춘
이경춘위원
397페이지입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침수위험지구인데요. 아까도 우리 과장님하고 잠깐 여담 삼아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장소가 기존 저희들 잠정적으로 선택을 한 건 아닙니다마는 홍등대 있는 데, 빨간 등대 있는 데 그 앞쪽을 원래는 생각을 했었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그건 저희들 생각이 아니고요. 용역결과에 보면 거기에 사업비가 지금 현재 용역결과가 220억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저희들이 왜 거기 결정을 했는가를 생각을 해 볼 때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홍등대 앞에 빈 공터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공사하기도 여건이 좋고 거기가 마땅하다 싶어서 그 자리에 배수지를 설치를 하려고 용역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여론을 수렴을 하고 그 당시에 용역 할 때는 전체적인 여론 수렴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론 수렴을 해서 그 공사를 하면서 남항동 일대 모든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설계를 하도록 저희들이 또 유도를 할 것이고 또,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잠정적인 것이지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경춘
이경춘위원
저희들이 하기 편하려고 하면 제일 편한 데는 거기가 맞긴 맞죠, 그렇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일단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용역을 한 것은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이고요. 소방방재청의 허가를 받았고 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 예산도 6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내년에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원점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설계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그쪽에 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옹벽의 뒤편에 물량장 있는 일부분을 매립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기회에 다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믿어도 되겠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는 아주 긍정적인 말씀에 희망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에 보면요. 봉래동 ‘다’번에 도로․인도 점용 및 무단사용 과태료 관련 쪽에 보면 ‘다’번에 봉래동 물량장 포장마차 점유현황 및 점용료 부과내역이 있는데요. 봉래동 물량장 앞에 포장마차 여기는 잠정허용구역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예.
경춘
이경춘위원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포장마차가 부산시 전체에 문제가 되고 있어 가지고 어떻게 다 흩어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시에서 조금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곳에 모아가지고 시에서 좀 잠정적으로 허용을 하자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게 한 십몇 년 됐을 텐데 그때부터 허용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5개소.
경춘
이경춘위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관리는 더 이상 25개 외에는 더 이상 들어설 수 없도록 수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25개를 저희들이 잠정허용을, 원래 불법인데 허용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저희들의 관리방안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관리방안이라는 게 이런 매뉴얼 같은 건 있나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통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순찰을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현황 같은 건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현황은 다 나와 있습니다. 개인소유현황까지 다 하고, 면적까지 전부 다 철두철미하게 관리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자갈마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또 도로가 아니라서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자갈마당은 그럼 어느 소관이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거기는 건축과하고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가요? 먹는 물도 어제 해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먹는 물 따로 있고, ‘민방위 급수’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먹는 물 또 따로 있고 이래 되던데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민방위 급수하는 데, 자갈마당 이건 그럼 다른 데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민방위 급수대는 우리 주민들이 직접 지금 음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1년에 몇 번 정도의 수질검사를 하고 있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1년에 2번…… 아, 분기별로 4번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분기별로 4번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민방위 급수대가 몇 군데가 있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36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23개가 음용수고요. 13개가 생활용수고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36개인데?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23개가 식수를 할 수 있는 음용수고 13개가 생활용수고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하나만 좀, 1년에 4번 정도의 수질검사를 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우리 주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수질검사는 1년에 4번하는 거는, 분기별로 하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그거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법적인 사항이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잠깐만 이쪽으로 한 번 봐보실래요. 우리 산정경로당 앞에 보면 거기도 민방위 급수대가 있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어디?
경춘
이경춘위원
산정경로당, 신선1체육공원 올라가는데, 과장님 잠깐만 봐보실래요? 제가 계장님들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잠깐만 이리 와봐 보시죠. (도시안전과장 이경춘 위원 옆으로 이동) (이경춘 위원의 휴대전화기 확인) 이게 산정경로당 앞에서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인데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맞죠? 2013년 1분기 결과통보가 아직까지 붙어 있더라고요, 2월 28일 것. 보셨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이건 그 위에 붙어있는 건데 똑같습니다. 이건 2013년 9월 달이고, 이건 2013년 2월 달이고, 지금 2014년 11월, 2014년이 다 지나가는데요. 앉으십시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법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검사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아마 부착상태를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동에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또 부착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실수인 것 같습니다. 안 한 부분은 아니고, 결과를 부착 안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럼 수질검사는 했는데 부착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과를 또 관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감사지적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단순하게 부착을 안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더 이상 제가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게 주민들이 이걸 보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들이 이야기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오늘 아침에도 어르신들이 물 떠가면서도, 보는 제가 찝찝해 가지고 떠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떠가라 할 수도 없고, 이게 음용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그랬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실질적으로 생활에 밀접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간과를 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다음부턴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36개소를 관리하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게 보면 우리 의원들한테 보여집니다, 희한하게 또. 식수다 보니까 23개 식수하는 데는 꼭 이런 부분은, 어제도 환경위생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용에 부적합하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걸 다 드시기 때문에 좀 크게 이건 부적합하다든지, 안 그러면 꼭 끓여드셔야 된다든지 이런 간판을 갖다가 안내문을 꼭 게재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다음에 400페이지부터 쭉 하수시설 현황 및 정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나와 있는데요. 402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에 예를 들어 큰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4번에 보면 그렇고 12, 13, 14, 15번에도 보면 거의 다 보면 소규모 재난예방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13년 10월 달, 작년 10월 달부터 했는데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시행 중인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유를 좀 말씀해주시죠, 4번 12, 13, 14, 15번도 다 1년이 넘었는데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이게 자료 작성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확실히 알기로는 제6339부대 이런 부분들은 공사가 완료가 됐는데……
경춘
이경춘위원
제가 알기로도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저도 그걸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 검토를 못 했는데, ‘시행 중’ 되어 있는 건 지금 올해 사업부분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중인데 제가 이 부분은 체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체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상의 착오라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습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이건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아마 자료 착오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올릴 때 이런 자료 같은 거 과장님이 한 번 안 보시나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아, 예, 공정 이런 부분은 당연히 맞다고 보고 제가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406페이지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관리현황이 있는데요.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도 사회복지복무요원을 관리를 다 하시나 보죠, 영도구청에 있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렇습니까? 죽 보면 다 이해는 갑니다마는 정원이 68명에 현원이 65명인데요. 맨 밑에 보면 복지관에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이 23명인 아주 이상한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이 필요하지 싶은데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예?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요?
웃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이번에 지난주에 청장님이 병무청장님한테 다녀왔을 때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무요원 복지관 배치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병무청에서 직접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한테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우리는 사실적으로 지금 현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복지관 쪽에는 지금 5명이 동원이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인력이 없어서 이렇게 결원이 되고 있는데.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누가 잘못했든 간에 이건 중앙정부가 잘못됐는지 병무청이 잘못됐는지……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인도인접을 해서 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한테 좀 줬으면 좋겠다, 현행법으로는 병무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배치를 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사회복무요원 배치하고 다 관리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그런 교육 부분이라든지 기타 부분들은 관리를 하는데 배치 부분만큼은 병무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여기는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관리현황 쪽에 도시안전과에 다 되어 있는데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배치는 병무청에서 하고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럼 여기 ‘배치’ 빼십시오. 위에 나와 있는 ‘사회복무요원 관리현황’만 나와 있지 ‘배치’ 같은 건 빼시고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동 주민센터에 보면 남항동이나 동삼3동에는 1명인데도 1명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와치복지관에는 2명 정원인데 3명 넣어있고, 파랑새노인건강센터는 1명인데 3명 되어 있고, 이런 기현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아직까지 바로 잡지 못한다고 그러면 도시안전과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저도 상당히 불만이 많고 청장님한테 직접 건의도 했고 이건 우리나라 전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을 바꿔서라도 이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남항동하고 지금 현재 동삼3동에 결원인 것은 인원이 지금 결원인 이유가 있겠지만, 남항동하고 동삼3동은 연초 소요자원 조사를 할 때 좀 누락이 됐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정원이 1명이면 1명의 정원이 필요하다 싶어서 1명으로 정했다고 저는 봐지는데요. 여기다 3명이나 보내고 이러면, 차라리 복지관에 1명씩 더 있다고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랑새노인건강센터를 폄하하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찾고 있는 복지관 쪽에 수요가 더 많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단순하게나마 가져봅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이것 바로 잡으실 거예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복지관에 사회복무요원 배치하는 부분은 영도구에서만 노력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어느 법이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병무청의 관련 법에 의해서 복지관에 배치하는 부분은 병무청장의 권한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부산의 일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약속은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경춘
이경춘위원
그럼 저기 복지관이나 건강센터 쪽에 있는 정원을 정하는 건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정확한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병무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원 정하는 건 어디에서 정하냐고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병무청에서요.
경춘
이경춘위원
정원 정하는 걸 병무청에서 합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병무청에서 법을 어기고 있는 거네요? 자기들이 정원 정해놓고, 자기들이 정원을 많이 이러면?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주무과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더 어떻게 물어볼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어디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잖아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불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복지관에 인력이 많이 지금 필요하다고 사회에서도 여론이 되고 있지마는 좀 업무가 급증하기 때문에 정원을 바꾸고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느 법을 위반하든 위반한 건 빨리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내년에도 또 이거 저한테 질의 당할 순 없지 않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제외 관련 원인자부담금 부과실적이 있는데요. 원인자부담금을 받으면 상당한 금액인 거 같습니다. 2012년도에도 보면, 2013년도에 보면, 2014년도에 보면 우리 지금 현재 2014년도에 보면 12번에 올해가 열두 달이 안 지났는데 왜 12월이 있죠? 이건 다른 부분인가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인가요, 409페이지에?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12월 달에 준공을 한 걸로……
경춘
이경춘위원
지금 11월 달인데요, 뭐, 12월이 나옵니까? 착오이신가요? (도시안전과장 담당의 설명 청취)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착오인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다시 해 주시고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원인자부담금은 받아서 어떻게 사용을 하시나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나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나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예.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하실 때 저희들 위원들에게 이런 부분을 올 때는 좀 한 번 과장님이 세심하게 보시고 올려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1년 동안 노력했던 부분을 상쇄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더 좋은 도시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도시안전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다른 지역에서는 홍수피해가 많이 나서 재난에 손실도 많이 보고했는데, 우리 영도 지역만은 특별하게 재해나 재난 입은 게 크게 없지 않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도 감독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이경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몇 가지가 중복이 되어서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89쪽에 보시면 관제센터 6층에는 지금 공실로 되어 있지요? 현재는 지금 설치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2015년부터 예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과정과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그 소관은 지금 CCTV 관제센터 관련 소관은 지금 평생학습과입니다. 통신담당 쪽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계획만 수립되어 있는데 내년도 추진할 것으로, 추진해 가지고 저희들 재난 관련 사무실에 있는 장비라든지 모든 걸 통합해 가지고 거기에 다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가 민주평통, 의회사무실로 쓰던 자리였었는데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 기간이 언제까지 현장을 비워주지 않으면 예산 확보가 힘들다는 차원에서 부랴부랴 해 가지고 의회사무실 한 칸을 배려해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 안 됐다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산은 행자부에서 주는 걸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은 없고요. 예산은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만 확보되면 주게 되어 있고, 전국에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진행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제가 담당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토론을 하면서 사업 연도까지는 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국비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쪽에 보시면 각종 용역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6개 군데에 걸쳐서 용역을 했네요. 했는데, 지금 첫 번째 1번하고 2번이 하수암거 정밀점검용역을 했습니다. 보건고등학교하고 영선중학교 일원하고 그런데 용역보고 결과가 어떻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각각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지난 2011년도 7월 11일 폭우 때, 아까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자연재해위험지, 붕괴위험지역도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했지만 이 하수 부분이 영도에서는 심각하거든요. 그 위에 부분은 보이니까 바로 조치를 하면 되는데 하수 부분은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주요 하수시설 22개를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1, 2번 관계가 22개 포함된 지역으로 우선순위가 2개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보건고등학교하고 영선중학교 이 두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공사완료 되어 있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완료됐습니다. 앞에 보건고하고 영선중학교 일원은 완료됐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나머지 용역보고에서 올라온 것도 다 완료가 된 상태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다 완료됐습니다. 이 용역하는 것은 전부 완료됐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393쪽에 옆에 쪽에 보면 맨홀정비 단가계약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50파이(Ø) 똑같은 250파이(Ø)인데도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제가 이 계통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1번에 보면 250파이(Ø)라도 44만 7,000원이고요, 금액이. 똑같은 7번에 보면 250파이(Ø)라도 142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이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그리고 4번에 보면 766파이(Ø)가 71만 1,000원 또, 9번에 보면 766파이(Ø) 똑같은 거라도 44만 7,000원 이런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착오입니다, 착오. (도시안전과장 담당의 설명 청취)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확인이 안 됩니까? 지금 현재는 확인이 안 돼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지금 자료 착오인지 아니면 재질에 따라서……
태복
정태복위원
재질이 틀리다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142만 2,000원하고 똑같은 파이(Ø)인데도 44만 7,000원 지금 3배 차이 아닙니까, 그지요? 3배 차이가 넘는다고 보는데.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예, 이 부분을 분명히 무엇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리고 396쪽에 보시면 ‘절대공사기간 부족’이라는 건 앞전에 우리 이경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9쪽에 보시면 도로․인도 무단점용, 무단사용 한 건에 대해 조금 전에도 이경춘 위원님께서 밑에 포장마차 25개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볼 때,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건 맨 위에 보면 1번에서 7번까지 7건이 단속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금액이 16만 원짜리도 있고 8만 원짜리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영도 관내에 일곱 군데밖에 없습니까, 무단점용 해 가지고 쓰는 데?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큰 대형슈퍼라든지 모든 노점상들 도로에, 인도에 방치해놓고 사용하는 무단점용들이 많다고 보는데 왜 일곱 군데밖에 지적, 적발을 안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무단방치하고 있는,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7개 부과된 부분은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한 것이고, 일반적인 그 외 지역은 저희들이 계도를 통해서, 사실 참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해야 마땅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운용의 묘를 살린다고 제 나름대로 고통을, 법대로 하면 참 이것보다 더 많을 수가 있지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민원이 좀 적은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대형슈퍼라든지 그런 데 보면 앞에 쓰레기 방치에 도로점용은 물론이고 인도점용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계도를 통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인도 같은 경우는 막아가지고 무단점유를 해서 사용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계도를 통해 가지고 통행하는 사람들 불편이 없도록 물론, 그분들도 장소가 협소하니까 밖에 내놨겠지만 그래도 법이라는 건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밖에 내놓고, 도로에 내놓고 해도 되겠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영도가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좀 지도해 주시고 앞전에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이경춘 위원님하고 중복되어서 제가 질의를 않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도구의 안전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조금 많은 심혈을 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오늘 유난히도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안전과에서 일을 워낙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해 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일은 잘 했었는지는 몰라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는데 아까 착오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1년에 한 번 정도인데 이런 형태로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서두에도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쇄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건 정말 꼼꼼하게 챙겨서 특히, 나중에라도 아까 그 맨홀뚜껑 값이라든지, 하수도공사 완료기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하고 또, 특히 사회복무요원 배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처음에 법을 정할 때, 인원을 정할 때 관련 법에 의해서 아마 정했을 텐데 병무청에서 무조건 했다는 건 나는…… 병무청에서 어찌 사회복지시설 일일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지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복무요원들도 이렇게 배치를 했을 건데 이런 부분은 좀 관련 법이나 정확하게 갖고 와서 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 후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이선자입니다. 교통과의 담당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계의 문용찬 담당입니다. 교통지도계의 정근 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담당께서 행정승진 리더과정으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대신 행정담당 박형우 씨가 참석하였습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주현
안주현간사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414페이지에 보니까 자동차손해보험 과태료하고, 검사지연과태료, 이 2건이 보면, 자료 수치상에 보면 매년 지금 징수율이 너무 낮은 걸로 나오는데 415페이지에 보니까 기간 경과 했을 때 공고문 발행이라든지 이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자동차손해보험 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실 방법을 따로 또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게 또 왜 이렇게 낮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상의를 좀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현재 어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지연가입 시에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써 개인 또는 대물에 책임보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입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대포차라든지 반복적으로 위반하시는 분들이 많고 대부분이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징수율도 좀 낮고 이렇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이게 대인 대물이 아니고 책임보험 과태료만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의무가입이 책임보험까지 아닙니까, 맞죠?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다 포함이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다 포함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징수율이 매년 이렇게 낮은 건 말씀하신 대로 생계소득과도 관련이 있는 거고 또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이 늘 하시는 거고, 대포차 관련도 있다?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어느 정도 계속 지연하시는 분의 명단이나 사항은 파악이 된다 그 말씀이네요, 그러면?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대포차는 불법행위다 보니까 우리가 전산시스템으로든지 추적을 하는 경우는 최대한 몇 차례까지 추적을 해서 본인들한테 독촉도 하고 압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3차에 의해서 그죠? 등기 발송하고 최후에는 압류, 그렇게 그죠?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일단은 징수율이 너무 낮으니까, 교통과에서 하시는 일이 아주 많을 것 같고 1회 발송도 아니고 등기도 3번까지 막 보낸다고 하시니까 일도 많고 그래서 제가 개선할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습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렇다 하니까 일단 추후 관리하시는 것 계속 관리하시고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할 건데, 동삼로에서 미니공원길이라 합니까? 거기서 해양박물관 가는 길 있다 아닙니까? 그 사거리, 그걸 어디라고 해야 됩니까?
태복
정태복위원
그건 삼거리 아닙니까? 조금 더 가야……
주현
안주현간사
예, 추어탕 지나서 그 딱 사거리 갈라진 해양박물관 가는데, 신호등이 그쪽에……
경춘
이경춘위원
새로 생긴 거 말씀이죠?
주현
안주현간사
예, 기다리다 보면, 신호대기를 하다 보면 그쪽에 차량이 그리 많이 안 다니는데 차량 대비 신호대기 시간이 너무 긴 것 같더라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해양교회 있는데 거기 말하는 거죠?
태복
정태복위원
거기 말고.
주현
안주현간사
말고, 해양교회에서 좀 내려와, 해양박물관으로 와야죠. 그러니까 오면 첫 번째 딱 갈라지는 데 있다 아닙니까, 사거리. 뭡니까? 소방서 갈 때 딱 좌회전 신호 받잖아요. 해양교회에서 아랫길 내려오잖아요, 그쪽에.
경춘
이경춘위원
아, 새로 생긴 그것?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해양교회에서 그러니까, 해양박물관하고 해양수산원 있는 쪽에는 신호시스템이 연동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파란색 신호가 있으면 그 구간은 전부 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과가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빨간, 적색일 경우에는 일시 동시에 다 서기 때문에 신호체계가 연동시스템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전에는 왜 지체가 많이 됐었냐 하면 일부 구간에 신호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고장이 나가지고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다 바꿨고요, 연동으로. 다 바꿨고, 해양교회에 있는 그 사거리 쪽 부분은 교통량보다도 통행하시는 분들은 얼마 되지 않지만 사거리, 오거리가 되다 보니까 신호체계가 현재 사람이 지나다니는 것보다 차량이 지나다닐 수 있는 초를 164초 정도로 해서 시스템을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그랬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해양교회 쪽이 아니고 해양교회에서 해양수산원 쪽으로 더 가는 쪽, 한 블록 지나서 그쪽 가니까 제가 볼 때도 연동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쪽 길을 계속 며칠째 가봤는데, 출․퇴근하면서 다녀봤는데 차량이 다니는 수에 비해서는 너무 대기시간이 길어서 그게 조금 조절이 가능하면 한 번 현장방문해 보시고 며칠 지켜보시고 그런 건 차후 개선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 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일단 한 번 나가주십시오.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앞전에 10월 말인가요? 10월 말, 31일인가 우리 치안간담회 할 때 제가 영도경찰서장님 오셨을 때 제가 민원을 받아서 그때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해양소방서에서 해양대학교 사거리까지 신호체계가 연동제로 안 되어 가지고 가다가 신호가 4개, 5개 있는데 가다가 끊겨버리고, 끊겨버리니까 체증도 있을뿐더러 시간 낭비 모든 게 낭비라서 그때 제가 민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답이 회신 온 게 뭐라고 왔냐면 원만하게 연동체계를 해서 다 되어 있다고 그렇게 설치를 했다 하더라고요. 조절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가봤어요. 가보니까 해양경찰서에서 해양대학 사거리까지는 그렇게, 종전에는 그리되어 있었습니다. 가다가 서다가 가다 서다 그랬는데 지금은 연동체계로 되어서 원만하게 지금 잘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저는 그 아랫길 말고 그중간 길을 말씀 드리는 건데요.
병관
이병관사무과직원
중간에서 좌회전하고 갈 때……
주현
안주현간사
예, 구청에서 가면 그 길 말씀드렸는데요.
태복
정태복위원
그 삼거리?
주현
안주현간사
예, 거기가 좀 대기시간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확인해보시고……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현장방문해서 확인 더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이상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예, 제가 또 질의를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419쪽에 한 번 봐 주시면 뉴타운홍보센터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예산액이 6,400만 원 해서 있는데 100만 원 쓰고 6,300만 원을 이월을 했다는데 그 공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이게 신선 하나공영주차장에 철조구조물에 설치된 뉴타운홍보관 철거에 따른 철거지 주차공간 확보 사업비로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2013년도에 6,4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지만 이때 준공시기가 12월, 아니다 2013년도에 맞춰지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월이, 올해 3월에 이월되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올해 3월에 공사가 완공됨으로 해서 이 돈은 다 소진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아, 그럼 6,300만 원이 다 이렇게 지출이 됐단 이 말입니까, 공사대금으로?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일단 201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면 돈이 편성상 안 되기 때문에 올해 2014년 예산을 이월시킨 명시이월분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과장님, 영도 관내에 차량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차량대수가 3만 3,696대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주차면 수는 몇 면이나 됩니까?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주차면은 3만 4,532면으로 되어 있고요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불법주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면 수가 차량대수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죠?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주차면수가 계산적으로 치면 차량보다도 더 많습니다. 많게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 통계에 보면 수단별 통행량이 64.4% 정도가 승용차가 통행한다고 보고요. 승용차 왕복 통행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 필요한 주차장은 130%가 되어야만이 어느 정도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주차장이라 하면 자동차 등록 대수의 130%, 주거지 100%고, 근무지․방문지 차량은 30%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도의 주차면수하고 차량대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구가 주차장 확보율이 105%입니다. 105%다 보니까 130%에 미치는 게 한 25% 정도가 되는데 계산적으로 보면 한 8,300면 정도가 부족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25%가 지금 부족하다 말이죠?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25%에 대한 주차장 확충 계획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확충을 하려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옥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옥상?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개인주택의 옥상에다 주차장 짓는 것 그건 지원을 얼마나 해주고 있습니까? 그건 평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가구당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옥상주차장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있는 게 개인주택에는……
태복
정태복위원
개인주택에는 없어요?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영도에는 없습니까?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저쪽에 동구 쪽 가니까 그쪽에도 많이 있고, 영도에서도 내가 몇 군데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옥상에다가 주차장을 해서 주차면수를 몇 대를 대더라고요. 영도에서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네요, 그건?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건설법상에 따른 문제지, 구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하는 건 아직까지 별도로 없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저는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안 것 같네요. 그리고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한 번 자세히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건 제가 앞전에 질의를 해서 물어봤는데도 신호 있는데 CCTV를, 교통과에 물어보면 경찰서 교통계 소속이라 하고, 교통계에 물어보면 시청에 해서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 구분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신호체계 있는데 CCTV를 하나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민원을 앞전에 하니까 회신을 그렇게 와서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격 면에서도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던데, 자동하고 수동하고 차이가 많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웃음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교통시스템은 영도구에 8대가 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8대가 되어 있는데 자동 4대고, 무인단속기 수동으로 되어 있는 4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면 두 간선도로 교차로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는 골목 부분에 대한 그런……
태복
정태복위원
아니, 교차로, 방범CCTV가 아니고 교통위반, 주차위반 CCTV가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수동은 가격이 좀 낮은데 자동은 엄청나게 비싸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설치를 어디서 하느냐는 이 말이죠.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설치는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고정형 CCTV는 보통 2005년도, ’06년도에 되어 있던 부분이 되어서 옛날 거라서 고정형 CCTV가 되어 있고요. 자동형은 최근에 설치한 거라서 화소도 높고 여러 가지 질적으로 지금 현재 자동으로 촬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정형도 자동형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민원이 예를 들어서 CCTV 하나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교통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교통과에 말씀드리면 되네요, 그 부분은?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예.
태복
정태복위원
앞전에 그래서 제가 한 번 설치해 달라고 75광장 쪽에 그래 건의를 했었는데 그건……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아, 그 75광장에 있는 CCTV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교차로에 관한 CCTV는 경찰청에서 소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교차로는 경찰청이고,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것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지금 현재 4대 되어 있는 부분은 남항교차로 사거리 부근에 한 군데하고, 남항동 농협 있는데 한 군데하고, 동삼동에 국민은행 쪽 하고요. 그 밑에 농협 쪽하고 같이 이렇게 네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앞으로 올해 예산에 한 군데가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남항대교 연결도로 부근에서 농협 쪽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 부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1대 설치할 때마다 비용이 한 4,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만 허용되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는 우리 남항동장님이시고 지금은 우리 교통과를 이끌어 주시는 주무과장님이신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궁금한 점 같이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에 보면 영도구 민간위탁계약 현황이 있는데요. 가-1번, 가-2번 이래가지고 약 26개 정도의 주차장을 민간위탁계약으로 하고 있네요, 그죠?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민간위탁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징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공영주차장을 왜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되는지?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을 구에서 직영으로 하려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큰 도움이 되겠다, 그렇죠? 우리 영도구민들에게 그렇죠?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보면 가-1번을 좀 봐주실래요? 420페이지에 보시면 1, 2, 3, 4번 중에 친절하게도 여기 대표자명하고 주소도 다 나와 있는데요. 열두 군데 중에 여덟 군데는 다 영도구가 아니고 다른 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크게 전부 다 전체적으로 봐도 스물여섯 군데 중에 열 군데가 전부 다 외지에 계신 분들이 다 위탁을 받고 있는데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십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원 취지에 맞게끔 우리 구청에서 관할할 수 없고, 그리고 관할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을 줘서 관할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봐지는 것도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약 40% 정도가 외지인들의 소유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분들이 차라리 영도 분으로 채워졌었으면 조금 더 우리 영도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그런데 공영주차장 운영방식은 전자입찰방식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요건에 영도구 주민만이라고 제한을 할 수가 없고 부산시 거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타지에 계신 분도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 규정이 있다 그러면 참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 11번에 보면 하수종말, 예를 들어서 1번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건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 하는 거라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11번에 하수종말처리장 옆에는 왜 영도환경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공영주차장까지 영도환경에서 해야 되나요?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그런데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입찰가에서 최고입찰가로 들어온 게 영도환경이기 때문에……
경춘
이경춘위원
이런 건 좀 지양…… 우리가 좀 안 되나요? 영도환경은 영도환경에 맞게끔만 하면 되시고, 이런 부분은 우리 다른 주민들이 해 가지고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여기다가 영도환경이 꼭 자기들 차량을 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원래 영도환경 할 때 주차장도 구비할 수 있는 요건이 되잖아요?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그게 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한이 없다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회원, 시니어클럽 같은 데도 들어올 수가 있고 법인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제한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하자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법인 회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니어클럽이기 때문에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하고도 충분히 연관되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다지만, 영도환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고가입찰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된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에게 먹고 살 수 있게끔 좀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도 없고 우리 과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영도환경은 영도환경에 맞게끔 저희들 구에 입찰범위까지만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제3자에게, 우리 영도주민 다른 분들에게 넘겨주시는 게 수익성 사업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저 그 부분에 하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이 민간위탁이 전자입찰방식 온비드를 통해서 하는 거다 아닙니까? 그죠? 했을 때 그 전제에, 부산시 전체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공문화 되어 있거나 되어 있는 법률 조항이나 그런 게 있는 겁니까?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입찰조건에 들어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입찰조건이면, 제가 알기로 온비드에 입찰방식을 보면 각 구별로 올라오는 게, 제가 한 번 본 걸로는 동구 쪽에는 보니까 동구 2년 이상 거주자 조건이, 입찰조건에 그걸 달아놨더라고요, 전제조건에. 현재 동구에 안 살아도 동구에 2년 이상 거주를 했다든지 그 연고가 있어야 된다고, 있었던 사람, 조건에 그래 달아놓은 게 있는데 그런 전제를 달아놓은 조건을 제가 봤는데, 좀 전에 부산시에 있으면 전체 거주자가 다 된다 이러시길래 그걸 한 번 확인해봐 주시고 그 부분을 설명을 따로 좀 저희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조건 부산시 전체가 다 되는 게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조건을 달면 조건이 제가 알기로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부분 있어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그러니까 이경춘 위원님 말씀대로 영도구에 2년 전까지 거주했던 자에 한정을 짓는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외부 분들이 들어오는데 조금 차단효과도 있을 거고 또, 영도구민들한테 물론 어찌 보면 또, 입찰 최고단가가 낮아지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에서는 제가 한 걸음 더 가게 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과장님 한 번 조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수고하십시오.
성윤
박성윤위원장
특히, 노상주차장하고 그 노외주차구역, 주거지 공용주차장 하고는 조금 구분을 지어서 보면, 우리가 노상주차장은 주거지 주차장 우리가 보통 지역에 소규모로 공용주차장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니까 금액도 적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노상주차장은 아무래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래도 노상주차장 열두 군데 중에 두 군데밖에 우리 영도가 사실 아까 우리 이경춘 위원님 말하다시피 두 군데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영도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나 뭔가 좀 유리한 조건 이런 걸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그게 있는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도? 아까 우리 안주현 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한 2년 정도의 거주라든가 어쨌든 좀 그런 조항이 강화되고, 보통 다른 경리과에서 용역계약을 하는 것도 보면 보통 그래도 수의계약 하는 건도 한 40%가 거의 우리 위탁을 하든가 입찰하든가 그 정도 선정이 되는데 이것은 보면 십몇 % 정도 안 되면 조금 다시 한 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입찰 전 6개월 이전에 영도구에 주소지가 있다든지 그런 조건을 달면 될 것 같은데요?
성윤
박성윤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부산시 법에 따르는 게 아니고 우리 영도사람한테는 영도에서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좀 유리한 인센티브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일단은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인 경우에 입찰은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받았다 하지만, 대부분이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씩 채용을 해 가지고 하더라고요. 하던데, 보니까 그 채용하는 인력은 인건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영도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영도에 있는 분들을 될 수 있으면 거의 영도에 계시는 분들이 종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물론 아까 우리 또 이경춘 위원님 말씀대로 영도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인도 전체적으로 주차장도 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입찰신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받는 거죠?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값이면 우리 영도주민이 좀 다른 지역 사람보다는 인센티브나 이런 게 유리한 점이 나는 충분히 있어도 법적으로 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관련 법조항도 한 번 검토를 해봐서 조금 고칠 수 있으면 고쳐줬으면 좋겠네요.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 문제는 일단락 하도록 하겠습니다. 424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내역이 있는데요. 3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하는 거죠?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올해 3년이 도래하는 시점인가 보죠?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당초에 2009년도에 했는데 ’11년도에 한 번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못하고 2014년도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왜, 못하면 주차장법을 어긴 것 같은데 그러면?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그때 당시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시기를, 조사를 다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 건 감사에 지적 안 되나요? 3년마다 하게끔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안 하면, 예산이 없다고 안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감사시점에서는……
웃음
경춘
이경춘위원
올해는 했나요, 그러면?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올해는 추경에서 8,0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추경에서 확보가 되다 보니까, 추경이 9월 말에 됐었거든요. 그래서 준비기간이 너무 임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잘 안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본격적인 용역은 내년 1월경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내년 1월경에요?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가 법을 만들어 법을 지키자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법을 올해도 그러면, 내년 1월 달에 하면 또 어기게 되는 거네요, 3년 도래하는 시점에 의하면.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그러니까 9월 30일 날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가 됐고, 10월 1일부터 한 일주일 13일까지는 영도구 전역에 대한 조사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전산에 입력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각 동별로.
경춘
이경춘위원
마무리되는 게 내년 1월 시점이란 말입니까?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내년 1월부터 조사사업을 시작한다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아, 내년 1월부터?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있으면 조사서 한 번 보고 싶었는데 내년 1월 달에 시작해서 마무리 되면 우리 주차장 수급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말이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붙이겠습니다. 교통과장 하시기 전에 어디 계셨죠?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교통과장 하기 전에 남항동장으로 있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렇죠. 살기 좋은 남항동인데요. 아쉬운 게 지금 계속 주민들의 걷기 좋은 보도사업 한다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대평동에 지금 계속 주차장이 없는 현실을 잘 알고 계시죠?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데 꼭 보면 대평동에 2차, 3차 이렇게 왕복 4차선인데 거의 뭐 1차선도 안 남을 정도로 그렇게 주차를 하는 이런 현실을 많이 봐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데도 그쪽에 어쩔 수 없이 민원이 들어오면 또 단속을 나가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대교동, 대평동, 남항동 이런 쪽에는 실질적으로 산업시설, 산업 쪽으로 영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주차장 설비 정도는 저희들이 마련해놓고, 공영주차장이라든지 해놓고, 안 그러면 자투리땅이라도 어떻게 주거지라도 좀 많이 만들어놓고 저희들이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기본적인 도리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앞으로 계획도 없죠?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지금 현재로는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그 부지 확보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부지 확보가 어려운 건가요? 예산이 없는 건가요?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부지 확보도 어렵고 예산은 연차적으로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부지 확보야 거기 나와 있는 땅, 건물 이런 걸 사가지고 거기다가 지으면 되죠. 예산이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부지 확보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그런데 부지 확보를 하려고 하면 주차면에 보통 보면 대평동은 2급지 지역이다 보니까 평당 한 면에 1억 가까이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거지 주차장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한 면에 1억 정도 들어가는 건 노면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타워주차장 같은 걸 세우면 전혀 그 정도까지는 안 들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일단 타워주차장도 하려 하면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지만 확보되면 건립비는 국․시비로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당한 부지가 있는지를 한 번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안 그러면 그쪽에 우리 정근 계장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일방통행로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아직까지도 찾아보면 많이 있던데요. 주차장이 기존에 있는 걸 없애지만 말고 그분들이 영업활동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될 수 있으면 주거지 주차장을 확보해서 교통이 원활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주거지전용 주차장도 보면 일률적으로 월 2만 2,000원이죠?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월 4만 원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월 4만 원입니까? 그러면 간판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인가요?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그러니까 전일이 4만 원이고, 주간이 2만 2,000원이고.
경춘
이경춘위원
그건 어느 동이나 다 똑같죠, 영도구 내에서는?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다 똑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걸 좀 차별화하실 생각은 없나요? 우리 주차장 하듯이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있듯이 수요가 많은 데는 조금 더 받는다든지 수요가 없는 쪽에는 조금 더 싸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경제논리가 이런 데도 좀 필요할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검토를 좀 해보시고, 우리 대평동 쪽에 많은 주차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425페이지에 보면 관내 불법주차단속 CCTV 설치 현황이 있는데요. 여덟 군데가 있네요, 그죠?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1번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선불고기 앞에 단속 실적이 있나요? 2012년도에 설치됐네요, 당연히 있겠죠?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몇 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담당 설명 청취)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영선불고기 앞에는 521건이 있습니다, 올해.
경춘
이경춘위원
올해만 521건이 있다고요? 예? 올해만 521건이 있다고요?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작년에는?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작년에는 554건요.
경춘
이경춘위원
554건. 2012년도에는 좀 작았겠네요?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426건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영선불고기 앞에요?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 자료 좀 볼 수 있나요?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지금 좀 보여주시죠. (이경춘 위원에게 자료 전달) 2014년도에 521건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해도 되나요? 과태료 부과 현황하고,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리 크게 힘드신 건 아니시죠?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뽑으시면 되니까 그죠?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26페이지에 보면 주거지전용 주차장 사용현황 및 사용료 징수현황이 있는데요. 징수율이 해마다 거의 90% 해서 올해는 9월 말까지 98%, 거의 100%에 육박하는 징수현황을 보이는데요. 도표를 보다가 징수현황이 좀 이상한 걸 많이 봤는데요. 지금 아까 전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실 때 우리 영도구 관내에는 전부 다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징수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남항동 P2구역 하고 P4구역은 건수가 13건이고 11건인데, 금액은 11건이 더 작은데도 85만 5,000원이고, 더 많은 데가 75만 9,000원이고, 밑에도 보면 남항동 P10구역하고 12구역도, 10구역이 25건인데 128만 7,000원이고 얼마 차이가 안 나죠? 밑에 12구역도 19건인데 117만 2,000원이고 맨 밑에 보면 16건인데 127만 2,000원, 25건 하고 16건하고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427페이지에도 보면 영선1동 쪽에 P5구역에 보면 26건인데 117만 7,000원이고, 영선1동 P6구역도 16건, 10건이나 차이 나는데도 금액상으로는 거의 1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영선2동 P2구역도 30건 있는데도 125만 3,000원인데 P4번 바로 밑에 보면 28건 더 작은데도 150만 7,000원이고, 그죠? 뭐 많습니다. 영선2동 맨 밑에 12구역, 13구역도 비교를 해보시면 그렇고요. 428페이지도 영선2동쪽에 보면 맨 위에도 보면 15구역 16구역도 건수가 22건, 21건, 1건 차이 나는데 금액적으로 30만 원 정도 더 작은 데가 더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착오이신가요? 안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이 주거지에 보면 주간에는 3만 원이고 야간에는 2만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용료가 주간, 야간하고 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안에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 제가 자료 요구하기에는 좀 운영하기가 힘드실 거니까 남항동하고 영선2동 자료만 저한테 부탁을 드릴까요? 최근 3년간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 후 2시 30분에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39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계장 이용규. 이근호 연안계장입니다. 해양정책계장이 교육 간 관계로 주무인 이존홍 씨가 왔습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태복
정태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과장님, 영도 봉래동 물량장 있지 않습니까, 물량장? 봉래물량장 거기 앞전에도 용역보고회를 한 번 했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여기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앞전에 설명회를 한 번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건축설계사들 와 가지고……
태복
정태복위원
아, 영도다리와 연계한 창조적인 공간으로 활동해야 할 텐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부산항 미항 조성계획 의해서 북항이 정비되면 거기 바지선하고 예인선들이 다른 데로 반드시 이전합니다. 이전하게 되면 그쪽에 상업시설이라든지 그걸로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이 물량장이 부산항대교, 북항대교가 아니고 부산항대교 그 근처로?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아니오. 부산항 내항 쪽에는 그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학동 이쪽이 지난번에 있던 거기로 이전한다는 말도 있고 한데 아직 확정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반드시 예인선하고 바지선들은 다른 데 이전하고 대평동에 있는 수리조선업체도 다른 데 이전장소를 확보해서 이전한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450쪽에 보시면 해상낚시터 현황 및 운영실태에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4년도 2년간을 운영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방문객 수가 엄청나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있고 또, 이렇게 수익 면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고기가 안 잡혀서 사람들이 안 찾는 것인지 홍보가 안 되어서, 저 역시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내가 영도 살아도.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게 수산종류 같은 경우는 전복, 뽈락 많이 지금 어종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도 연안에 전보다 낚시는 잘 된대요. 그런데 이게 올해 방문객 수가 줄은 이유는 세월호사건 나고 나서 대폭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또 성수기가 이게 10월 며칠까지 기준입니다. 이제부터 겨울철까지가 성수기입니다. 그리고 수익이 적은 건 그쪽에 시설이 노후해 가지고 유지비로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올해 수익은 적습니다. 동삼어촌계 자율관리어업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유지하는데, 수선하고 이런데 투자가 많이 되어 가지고 적은 것 같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방문객 수가 그래도 ’13년에 대비해 가지고 너무 이렇게 줄어서, 수입도 그 반면에 많이 줄었고, 또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려면 이거 홍보를 좀 해서, 저도 역시도 거기 낚시터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는데, 저도 한 번 기회가 되면 가 보겠습니다마는,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형식적으로는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도 있고 이런데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하리에서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통선료라든가 그건 얼마씩?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하루종일 가면 2만 원입니다. 태워다 주고 거기서 하루종일 하든지 한 시간을 하든지, 또 오겠다면 운반, 수송해 주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 수송 연락을 하면 배가 옵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거기 바로 어항에 있습니다. 항에 있습니다. 2만 원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방류사업을 해 가지고 그쪽에 고기 종류, 어종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낚시가 잘 됩니까, 거기?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실제 영도 주변에요,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많이 잡힌대요.
태복
정태복위원
많이 잡힙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 홍보도 좀 대대적으로 하고 물론 세월호사건 때문에도 그렇겠지만서도 고기가 안 잡혀서 안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지금 거기는 인공어초 주변에 바다 속에 고기집이 있습니다. 작년에 스킨스쿠버가 들어가 보니까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진짜 참 잘 되고 있다 합니다. 진짜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오늘 오신 여기 오신 네 분의 간부님들 중에 거기 가서 낚시 한 번 해 보신 분 있습니까?
웃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번에 우리 체험학습 한 30명 갔었나…… 30명? 우리 구청 낚시대회 거기서……
경춘
이경춘위원
낚시대회를 거기서 했나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한 번 가보셨냐고요?
웃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나야 거기 몇 번 가봤죠.
경춘
이경춘위원
낚시해 보셨어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낚싯대는 안 가져갔죠.
웃음
태복
정태복위원
거기 가면 낚시대는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아니, 자기가 갖고 가야 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아, 개인 것은 자기가 가져가야 돼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가서 밥도 해먹을 수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취사시설이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아니오. 갖고 가야지요.
태복
정태복위원
아, 우리가 가지고 가서?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화장실, 집도 있어서 야간에도 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야간낚시도 할 수 있어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이따가 또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여쭤볼 부분은 아, 여쭤보기 전에 439페이지에 이거 수치가 하나 오류인 것 같은데 그외 수입에 2건 해가지고 28 되어 있고 제일 끝에 징수율 비율은 100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8이 아니라?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이건 잘못됐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그건 100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건 질의가 아니고요. 다음에 할 때 이런 거 한 번 더 봐 주시고요. 저는 438페이지에 수질개선 조치사항으로 그때 수차 관련해서 이걸 지적사항을 받으셨고 처리결과를 쭉 제가 내용을 봤는데 그러면 현재는 수차 3기, 3개를 다 가동을 하고 수질개선에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현재 진행상태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수차는 이제 계속은 돌릴 수 없고 전기요금이 많이 들고 또 실제 수차가 돌려서 크게 성과가 없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하면. 가끔 이제 돌리고 있고요. 지금은 작년에는 BM을 투입해서 하다가 BM 용역기간이 다 끝나서, 무료로 지원해주는 게 끝나서 올해 4월부터는 EM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름철에도 크게 악취난다는 민원은 별로 없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수질개선사업으로써는 EM을 올해부터 사용하고 계신 거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우리 구청에서 EM도 우리가 사야 되는데 우리가 무료로 공급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지금 영도에 현재 수차가 3대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4대 중에 1대는 고장 났고.
주현
안주현간사
아, 4대 중에 1대는 아예 안 쓰시는 거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3대는 작동이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작동이 되고, 그러면 이 유지비용이 수차를 3기로 운영하다 보니까 전기료 부담이 크고 거기에 비해서 성과는 미비하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원래도 이게 돌아가도 성과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 수차 4개를, 이 기계를 저희들이 설치를 언제쯤 했었는데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게 해수부 예산을 받아가지고 좀 오래됐습니다. 수차 관계 그거 언제 시기는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담당
수산담당
이용규 2008년도입니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설치를 한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2008년도고,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수차를 돌리다가 2011년도부터 BM연구사업 들어가서 그다음부터는 BM, EM으로……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2012년도부터 BM으로 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 부분은 이걸 이용하니까 수차보다는 이쪽 부분이 더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런데 EM도 별로 성과는 안 나타났는데 요즘 보면 여름에도 가보고 해도 악취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주민들도 악취가 나면 바로 전화가 올 건데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런 민원이 없고, 수차는 사용은 하되 일단은 급하게, 특별하게 저희들이 조치사항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수차를 가동하신다 지금 그 말씀이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일단 수차 부분은 저도 조금 더 수질개선 부분을 더 알아보고 다음에 또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오늘 뭐 드셨어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오늘 생대구탕……
경춘
이경춘위원
생대구탕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세외수입 과징현황 중에 여기 시․군․구 재산 대부료가 나와 있는데요. 절영해랑길 매점 임대료는 2건에 66만 4,000원인데요. 절영해안산책로 매점은 임대료가 1건인데 112만 8,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왜 그렇죠? 해랑길은 2건인데 절반밖에 안 되고 산책로는 1건인데 112만 원이죠?
웃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공시가하고 면적을 기준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닌 거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알아보시죠? 해랑길이면 위에 2개 있는 거잖아요, 매점이?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해랑길은 75광장하고 그 수련원 앞에.
경춘
이경춘위원
예, 그리고 절영해안산책로는 저 밑에 바닷가에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담당 설명 청취)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이거. 부지의 면적하고 건물 규모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해랑길은, 밑에는 40.7㎡고, 위에는 12㎡입니다, 한 개.
경춘
이경춘위원
밑에가 왜 그리 크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큽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밑에 그러면 앞에 자판기 있는 데까지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그런가요? 40㎡가 넘나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건물까지 건물.
경춘
이경춘위원
건물만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거기 안 가보셨어요, 과장님? 건물 그 안에 들어가서 40㎡ 나올 게 어디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아니, 편의시설……
경춘
이경춘위원
앞에까지 다 포함해서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그게 40.7㎡고……
경춘
이경춘위원
해랑길 매점 임대료가 그러면 1건당 33만 2,000원이란 말이네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2개가 또 조금 틀립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조금 틀리고요. 1년 임대료입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1년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이야, 이거 진짜 특혜다.
경춘
이경춘위원
1년 임대료 치고는 너무 싼 거 아니에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게 장사가 안 됩니다. 실제 가서 보면 저쪽 75광장에는 장사가 안 됩니다.
웃음
성윤
박성윤위원장
해안산책로가 진짜 장사가, 나는 볼 때는 진짜 임대료 거꾸로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
경춘
이경춘위원
저도 이상하네요. 거꾸로 받아야 되는데……
성윤
박성윤위원장
위쪽에 그 사격장 앞에 있는 그 매점은요. 진짜 호황입니다, 호황.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면적하고 공시지가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해안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나 이 정도밖에 손님이 없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여름하고 토요일, 일요일.
태복
정태복위원
그것밖에 없죠.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임대료는 누가 산출하는 거예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산출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너무, 너무 낮은 것 아니에요? 아무리 장사가 안 된다 하더라도 1건에 1년에 33만 얼마면 한 달이면 3만 원 정도밖에 임대료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일반 어느 정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하더라도 다른 데하고 어느 정도는 비교, 분석해서 받아야지 다른 저항이 없죠. 이건 너무 차이나는 거 같은데?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좀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위에도 토요일, 일요일밖에 없고 또, 공휴일 아니, 평일에는 손님이 없답니다. 가보면 뭐……
경춘
이경춘위원
제가 위에, 그 위에 사먹는 것만 해도……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75광장에는 지난번에 하다가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들어간 사람도 몇 명이거든요.
성윤
박성윤위원장
75광장에는 그렇더라도 이 사격장 앞에 보면 어떨 때는 줄을 서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거기는 상당히 운동기구도 많고, 장소가 좁지만 장사가 상당히 잘 되는 곳이거든.
태복
정태복위원
맞아요. 잘 돼요, 거기.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많이 있을 때는 그런 거 같은데 또 여기 하늘전망대 거기도 좀 단속을 해 달라고 하고 민원도 있습니다. 트럭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장사가 잘 안 된다는데요.
웃음
태복
정태복위원
우리가 볼 때는 우리도 운동 삼아 한 번씩 가서 보면 평일에도 아침에 자기들이 늦게 나와서 못 팔지. 차 한 잔 먹고 싶어도 늦게 나오거든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매일 열라고, 10시 되면 문 열라고 이걸 강조합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비우는 거예요.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조례가 없죠? 매점 이걸 임대료 받는 기준이 없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건 조례는 없고, 우리가 부지면적하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경춘
이경춘위원
거의 우리 마음대로인 거죠, 그렇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국․공유지 대부기준에 의해서……
경춘
이경춘위원
국․공유지 대부기준에서? 그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거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경춘
이경춘위원
정부에서 나온다거나 부산시에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만든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기준은 누가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만드는데 맨 처음은 누가 만들었어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제가 그건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어받은 거라서 어떻게 나왔는지는, 나중에 그건…… 윗분들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파시는 거 전부 다 현금으로 장사를 하실 건데, 제가 거기서 사먹은 것만 해도 일주일에 3만 원은 넘게 사 먹은 것 같은데…… 우리가 체감적으로 받았어도 어느 정도는 조금 싸다는 건 이해하지만 이건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걸 실제는 새마을지회 같은 데는 주면 자체수입으로 조금 들어가고, 주민 하는 사람 수입에도 조금 들어가고…… 새마을지회에 얼마 주고 또, 자기 수입 가져가고 이러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안에 내부적인 건 잘 몰라도요. 이건 다른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구민운동단체에서 조금 지원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죠, 차라리. 그런데 그냥 뭐 우리 기준에 따라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요.
태복
정태복위원
그 운영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75광장에는 자유총연맹에서.
태복
정태복위원
자유총연맹. 이쪽에 사격장 앞에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새마을지회.
태복
정태복위원
새마을, 이권을 누리시네. 자기들 해 가지고 그렇게 받아서 좀……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구민단체를 조금 지원해 주는 거죠.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바닷가에는? 거기도 새마을?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바르게는 가만 있는가요? 하나 달라 안 하대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것도 운영단체는 신청 받아서 한 겁니다. 희망자 받아가지고……
경춘
이경춘위원
아, 그래서 바르게는 신청을 안 했네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원래 안 한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0페이지에 보면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제가 그때 앞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하는 데 대해서 위원들이 거의 다, 그때 복지건설위원님들 다 동의를 하셨다 그랬는데 내가 일부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때가 TTP를 전부 다 반대를 해서 여러 가지 안을 해서 보고도 하고 현장에서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대안이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예산은 통과시켜주면서 우리는 할 때 예산 통과시켜주면 되는 걸로, 인정한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웃음
경춘
이경춘위원
“다른 방안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봅시다” 하고 이렇게 말을 끝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통과되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게 TTP 없이, TTP 없이 옹벽형식으로 검토를 했어요. 검토하니까 이게 월파량이 많은 거예요, 월파. 넘침도 많고 또, 그럴 경우에 바다 쪽에서 옹벽을 한 2ｍ 더, 그런 걸 방지하려면 한 2ｍ 더 높여야 됩니다, 이 길에서. 그러면 바다 조명도 안 보이지요.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도 제주도 가보셨고, 우리도 가봤지만 제주도에 가면 그런 거 천지인데요. 꼭 굳이 거기만 특별히 그렇다는 게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그 좋은 해안을 다 TTP로 막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지난 번 매미태풍 때 보면, 박상갑 씨 해대 쪽, 집 쪽에 다 때려버렸어, 완전히.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뭐야, 박상갑 씨 집은 이렇게 조립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정도는 이리 될 수 있다고 봐져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태풍에 의해서 파손이 심하고, 이게 공사가 경관도 좋고 우리주민에게도 안전하고 예산도 좀 어느 정도 들여서 하면 좋겠지만 이게 그렇게 된다면 바다 속에 수중잠재형식으로 한다면 예산이 한 1,00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다 속에 방파제를 해 가지고 아니면 또 노출형으로 밖에 방파제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1,000억 들어가요. 그래 우리가 18억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출 게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위에만 하시고 TTP 같은 건 앞에 놔놓고 해안 경관을 그대로 살리면 되잖아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건 검사결과 안됩니다, 다 파손되고.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제주도나 다른 지자체의 해안가에 있는 도로들은 다 뭐 그렇게 됐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용역사에서 파도 이런 높이라든가 다 검사를 해 가지고 안전해야지. 나중에 공사해 가지고 또 파손되고 이러면 또 누가 공사했다고,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요?
경춘
이경춘위원
지금 해 가지고 그거 해안경관 다 망쳐가지고 누가 했냐 그러면 그건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예? 다 똑같은 말씀이지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경춘
이경춘위원
예산 없으면 안 하면 안 됩니까? 저희는 정말 예쁜 그 경관을 다 망친다는 게 염려가 되는데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쪽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빨리 공사를 해 달라고 하는데, 태풍만 오면 불안해서 그러는데 거기 생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다른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예, 감사합니다. 442페이지 보면 동삼혁신지구 조성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공공기관 이전 추진현황에 보시면 이것 옛날자료 그대로 가져오셨죠? 2015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5년 12월 예정인데 지금 첫 삽도 안 떴는데 12월 가능한가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당초에는 2015년도 12월 예정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당초는 그랬는데 지금은 내년 12월은 어림도 없잖아요, 이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지금 오늘도 과학기술원 담당자들하고 알아보니까 지금 부지매각 검토는 열여덟 차례가 유찰되고 열아홉 차례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국회 상임위 쪽으로 해서 한 900억 정도 단계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하는데 그 이자를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
경춘
이경춘위원
다시 한 번요. 상임위에서 900억씩 연차적으로 대출을 받는다고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기재부 쪽으로,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분에 대해서 국비로……
경춘
이경춘위원
그 땅에 대해서 담보로 해서?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아니, 공사비로 그냥 은행대출을 받아서.
경춘
이경춘위원
신용대출로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공사비를 대출받아서 할 경우에 이자를 기재부 쪽에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 해 가지고 국회 상임위 쪽으로는 지금 잘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답니다. 돌아가고 있고, 계속해서 또 안산시에는 용도변경도 계속 요청하고 있고, 교육시설로 되니까 그게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있고 지금 조달청에 건물 발주하기 위해서, 공사 발주하기 위해서 입찰안내서를 조달청에 접수해 가지고 그 심의 후에 또 대출할 것이냐 금액이 결정이 되면 발주한대요.
경춘
이경춘위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우리 동삼혁신지구의 핵인데요, 핵심인데. 다른 건 지금 옆에 거의 다 공사가 착공이 들어갔든지 준비를 하든지 다 하고 있잖아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이제 4대 공공기관에 올 12월이면 그 2개 기관은 준공이 되어가지고 내년 초부터는 입주를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요, 딱 중간에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자리만 뻥 비어 있다 그러면, 완성이 안 됐다고 그러면 미완성으로 언제까지 놔둘 수는 없는데요. 우리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노력을 하실 예정인가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 차원에서의 일은 좀 아닙니다, 이게. 부산시 차원에서 앞번에도 국회에 담당국장이 가서 또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하고 왔대요.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산시에 계속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우리는 부산시하고 이쪽하고 돌아가는 동향파악 정도 할 수 있고, 계속 우리는 부산시하고 해양클러스터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올 때마다 좀 빨리 내려올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정도뿐이죠. 구 차원에서는 좀 힘듭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조금 더 강력한 요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신문에 지금 자꾸 이상하게 나서 그런데, 내려오는 건 그건 확실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과장님하고 저희들하고 한 번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요. 443페이지에 보면 혁신도시 진입 부분뿐만이 아니라 시설물 관리 현황에도 보면 우리 위원장님도 앞전에 한 번씩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해양박물관 쪽이라든지 정말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낚시객들이라든지 이용객들의 음식물쓰레기 투기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바랐던 그런 모습의 절반도 지금 저희들이 외부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이런 현상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계획 같은 게 있나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우리도 작년에 개관했을 때는, 작년에는 내가 와보니까 관리원도 없어가지고 공익 한 사람 배치했더라고요, 공익. 공익이 주변 청소도 안 하고 그 관리동에 있는 화장실 청소도 안 하고 하여튼 매일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하나 예산 확보해 가지고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낚시객 버린 거 또, 여름에는 진짜 저녁 때쯤에는 음식을 들고 메고 가서 저녁에 쉬었다가 오는 모양이에요. 그걸 전부 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 기간제 관리자들이 진짜 욕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름에 한 철에 보면 마대가 10개 정도 나와요. 그 정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경춘
이경춘위원
지금 현재 깨끗할 때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지 않으면, 그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어 버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더 어지럽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 취사행위 금지 플래카드도 걸고 또 낚시객들 앞에도 계도하고 있는데, 낚시객 이건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경춘
이경춘위원
그럼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조례를 하나 만드시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 조례도 무슨 어종보호라든지 이런 거, 수질오염을 시킨다든지 하천에 이런 데는 할 수 있는데 바다에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경춘
이경춘위원
상위법이 없나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없어요.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니, 그 데크에, 데크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쪽으로도 말 그대로 이렇게 제지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말입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면 외부의 다른 지자체에서 ‘낚시금지구역’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뭐예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건 하천이라든지 민물 이런 데는 가능한데 바다는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한숨) 그럼 저리 그대로 놔둬야 하나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담당부서에서도 진짜 하고 싶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니, 해양수산부나 이런 쪽으로 한 번 유권해석을 받아보죠? 아니, 누가 보더라도 저기는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가서 이리 움직이는 곳에 낚싯대가 있으므로 해서 그 얼마나 더러워지고 그렇습니까? 밤에 거기 가보면요. 요새는 날씨가 좀 이제 쌀살해졌기 때문에 냄새도 덜하고 그렇지만 날씨 따뜻해 보이소. 사람 많은데 낚싯대 쭉 들고 있어 보이소. 나중에 낚싯대 던지다가 사람 코까지, 사람도 잡는다 그러대요, 보니까. 뒤로 이리 젖혀서 하다 보면 사람 많이 지나가면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데……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유권해석을 좀 받아서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개인시설도 아니고 이게 개인시설 같으면 오지 못하게라도 막을 수도 있지만……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충분히 그건 좀 막아야,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좀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의회에도 저희 해양수산과장님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협조해 드릴게요, 그런 부분은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X-sports Park 있잖아요, 지금 만들어 놓은 데, 남항 호안. 거기도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시설말입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양쪽에 두 군데가 있잖아요. 짧은 데하고 긴 쪽에 있는데……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설명 드릴게요. 반도보라 앞쪽에는 아파트 민원이 많아 가지고 거기는 실제 다른 시설해서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홍등대 쪽에는 내년에 생활체육시설로 우리 예산을 국비로 2억 7,000만 원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농구대라든지 테니스장, 배드민턴 한 7개, 인라인스케이트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또, 이런 바람막이도 하고 또, 의자라든가 휀스로 해서 할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의자 이런 거 시설물을 고정할 수 있나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맨 가쪽에 의자, 휀스하고, 이동식 바퀴 달아가지고 롤러형식으로 달아가지고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이동식으로……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위에 태풍, 내일 정도 내습한다 이러면 미리 치워놓고 다 하시려고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하여튼 이동식, 고정식으로 안 하고 그래 할 겁니다. 그래 하면 지금도 점차 많아지고 있거든요. 토요일 이럴 때 가보면……
경춘
이경춘위원
정말 사람 많이 옵니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많이 타고 있는데 그때 그 시설해 놓으면……
경춘
이경춘위원
저는 거기에 우리 애들 데리고 가 보든지 이러면 문제점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애들 그냥 거기서 막 놀고 있는데 자전거가 막 옆에 씽씽 지나가고 이러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때 되면 자전거는 가쪽으로 해 가지고 선을 그어 가지고 그런 게 낫겠어요.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쪽으로, 안 그러면 반도보라 있는 쪽으로다가 거기에 자전거 트랙을 만들어 주시든지 어떤 방안을 좀, 애들이 편안하게 놀 수 있게끔, 안전하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낚시할 수 있는 분들 낚시공간을 마련해 드리든지 그 위에 해안산책로 얼마나 좁습니까? 거기서도 낚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희한하대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아, 저기 해안산책로?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해안산책로 말고요. 지금 우리 X-sports Park 만들어 놓은데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 위에서?
경춘
이경춘위원
그 위에서 한다니까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건 얼마 던지면 바다까지……
웃음
경춘
이경춘위원
예, 앞에 테트라포드 있는데 그 앞에 못 내려가니까 거기서 던진다니까요. 그러면 그 옆에 얼마나 좁은데 거기 어떻게 다닙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거기 못 던질 건데 그 바닷가에?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던져요. 던지면 날아가요. 날아가긴 날아가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하지 마시라 할 수도 없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X-sports광장에는 그 위에서 낚시를 못 하도록 안내판을 붙이든지 그리하겠습니다. 그건 밑으로 내려가면 되니까, 금지하는 게 아니니까 그 밑에 가서 테트라포트에서 하도록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법이 없는데 그 위에서 하든, 밑에서 하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위에서 하는 건 어쨌든 그건 된다 아닙니까? 내려가서 밑에서 가서……
경춘
이경춘위원
안 된다 아닙니까, 법이 없는데?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못하게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장소가 그렇지.
웃음
경춘
이경춘위원
예, 그런 걸 우리가 협조사항으로라도 위에 그러니까 해양박물관 그쪽에도, 딱 우리 오시는 분들 많이 오는데 아시잖아요? 가족끼리 피크닉 가는 데 보면 해양박물관 있는 쪽하고 그다음 X-sports Park 그다음에 우리 해안산책로 한 3개 정도만이라도 그런 걸 좀 붙여가지고 낚시객들에게 협조사항으로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가족들도 오는데……
웃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하여튼 장소를 어떻게 좀 못하게는 못하고 안전한 장소에서만 하도록 그리하든지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고기를 갖다가 그쪽으로 잘 되는 쪽으로 좍 한 번 밀어주시든지 좀 이리하면 좋을 건데, 그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고기가 잘 잡히는 곳으로 붙여야겠습니다.
웃음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가 너무 안 좋아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46페이지에 수상레저기구 등록현황이 있는데요. 이건 따로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이분들 등록을 하게 되면 한국해양대학교도 있고 개인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분들은 다 모터보트 같은 걸 뭐 등록만 해놓습니까? 안 그러면 자기 집에 갖다놨…… 계류는 어디서 하나요, 모터보트 이런 거는?
웃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우리가 등록만 하고 관리하는 건, 교육한다든가 단속하고 이런 건 해경에서 다 합니다. (담당에게) 등록만 하고만 있는데 계류는 어디서 하고 있죠?
담당
수산담당
이용규 계류는 각자 자기 집하고 편리한 쪽으로……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요트 같은 경우에는 제법 크잖아요. 요트는 어디에 계류를 하나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요트는 대평동 앞에도 있고 우리 거기 쪽에도 있어요.
경춘
이경춘위원
계류장이 있다고요? 거기 나는 요트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대평동 물량 그 선원센터 앞쪽에 가면 요트도 보이던데요?
경춘
이경춘위원
아, 보셨어요, 과장님은?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작은 요트들.
경춘
이경춘위원
요트 이렇게 대면 계류비는 우리가 안 받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렇죠, 남항 가 있으면 남항관리사업소에서 받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수영만 요트경기장 저게 재개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라도 우리 이쪽에 영도에도 요트계류장 하나 만드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몇 개월 전에 브라질요트협회 회장님이 왔다 갔어요.
경춘
이경춘위원
왔다 가셨어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우리 동삼하리 매립하는데, 또 하리항에 하고, 진짜 여기 좋다고 땅만 1만 평만 주면 여기에 내가 투자를 하겠다고 그렇게……
웃음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 SPC 드리시죠, 왜?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건 안 돼서 그래 조금 작게 준다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부산시를 통해서 왔는데 큰 평수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가로, 거의 공짜되다시피 되어야 이 사람이 온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꼭 그분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요트계류장 하나 정도 있으면……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하여튼 그쪽에 우리 요트 유치할 겁니다, 하리항에.
경춘
이경춘위원
하리항에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좀 있으면 말씀드릴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하리항 이야기는 하지마시고요, 머리 아파가지고. 하리항 이야기는 그만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에 보면 어업지도선이 있는데요. 어업지도선 필요합니까, 우리 영도구청에서 보유를 하는 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어업지도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꼭 불법어업 단속하는 것보다도 각종 사업을 하든가 그리고 또 어민들 어업지도라든가 할 때 또, 우리 행정업무 추진할 때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선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며칠 전에 또 우리 어민이 하나 생도 앞에서 실종이 되어 가지고 3일 동안 우리 배를 가지고 수색활동도 어민들 태워가지고 또 지원해주고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 그래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이건 행정선으로써 또 왔을 때 영도구 한 바퀴를 돌면서 업무도 파악하고 이래서 또 좋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셔서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10t도 안 되는 작은 배를 가지고 저번에도 보니까 외해 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한 2m 파도만 쳐도 못 나간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대마도까지도 갔다 오고 합니다, 이게.
경춘
이경춘위원
앞전에는 그러면 우리한테는 그냥 엄살을 부리신 건가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아니오. 파도가 좀 세고 위험하면 못 나가죠.
경춘
이경춘위원
그때는 파도가 그리 안 셌는데도 “한 2ｍ 되면 못 나갑니다.” 이러시길래 이런 어업지도선이 뭔 필요가 있겠노.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해운대 쪽은 이것보다 더 작은 걸 씁니다. t수는 더 작은 것도 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2m 넘어도 갈 수 있죠?
담당
수산담당
이용규 조금 위험하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조금 위험하답니다.
웃음
경춘
이경춘위원
위험합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말이 맞는 겁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위원님들 딱 해서 업무파악차 필요하다면 우리가 적극 지원해 드릴게요.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때도 우리 가니까 밖에 안 된다고, 파도 2ｍ 넘는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밖에 보면 별로 높지도 않은 것 같은데 못 가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빌려 가지고 일부러 그래서 한 바퀴 빙 돌아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어업지도선이 정말 우리 어민들에게 필요한 지도선일까 하는 그때 의문점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웃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저도 몇 바퀴 돌아봤는데 그렇게 위험한 건 안 같던데, 나는 파도가 위험할 때 안 나가서 그런 건데, 저쪽 중리로 넘어가니까 좀……
경춘
이경춘위원
예, 아니, 운항 자체를 안 된다 하니까 내가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여기 보면 어업지도선 연간 관리비 현황이 있는데요. 2014년이 10월 달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보면 너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요. 왜 그렇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뭐……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때는 직원이 3명 있었습니다, 3명.
경춘
이경춘위원
지금은 2명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때는 왜 3명이 있었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때는 티오가 3명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명 준……
경춘
이경춘위원
정원이 3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3명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은 정원이 2명으로 되어 있어서……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인건비가 많지 않아요.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서 낮아진 이유군요. 알겠습니다. 항상 해양수산부를 이끌어주시는 많은 과장님 이하 계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45페이지에 어선개조(발주) 허가내역을 보니까 지금 신청자 최익영 씨는 디젤 마력을 변경한 거고, 그 밑에 2건은 배 남수호, 이 배가 똑같은 배를 2번 변경한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2번이네요. 5월 20일 하고 8월 7일.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길이가 26에서 26.64로 했다가 또, 26.64에서 길이를 또 27.52 증축을 이렇게 2번이나 했다 이 말입니까, 이 배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2회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지막 변경사항은 제일 끝에 길이가 27.52, 너비가 5.35 이게 지금 이 배의 변경 최종사항이다, 그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어선개조를 하면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가서 구조변경이나 하고 서류상에 준비문서를 작성해 오면 저희들은 서류상으로……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건 우리가 구청에서 접수받아서 한 거니까 우리가 다 확인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다 하고, 그러면 이분들은 변경을 해갖고 오면……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직접 우리가 확인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전문적으로? 그러면 서류상으로 토지 전문적으로 또 배를 육안으로……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아니, 가서 육안으로 봐야죠, 이거는.
주현
안주현간사
아, 맞아요? 확인되는 부분들 길이 같은 걸 다 재고 이렇게는 안 한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어업협회에서도 같이 한다네요.
주현
안주현간사
협회에서 같이 동행해서 하신다고. 그런데 이렇게 이분처럼 2월 달에 하고 또 허가가 5월 달에 받고 8월 달에 받는데, 길이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해도 이건 괜찮습니까? 괜찮으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이건 허용하는 범위 내라서 그렇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일단은 제가 이건 서류상으로 저희가 밑에 대행업체가 있어서 거기서 해오면 그냥 구청에서 서류만 보관하는 건지, 이걸 어느 범위까지 해주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안 위원님 잠깐만요.
주현
안주현간사
예, 하세요.
경춘
이경춘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통 변경을 하게 되면 작은 걸 크게, 그죠? 힘없는 걸 힘 좀 세게 이런 식으로 변경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보면 당초는 디젤이 690마력인데 320마력으로 바꿔버렸어요. 왜 이렇게 좀 낮춰버렸죠? 이 이유가 있나요? 거꾸로 잘못된 건가요?
주현
안주현간사
t수도 위에 86.6t에서 구․신 t수도 70.00t 되어 있고 저도 좀 그 부분이 궁금하긴 했는데…… (해양수산과장 담당 설명 청취)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옛날 측정방식하고 현재 바뀐 측정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옛날 측정방식으로 했을 때 이 t수가 그럼 얼마냐고요, 제 말은. 신 t수는 70.00인데 앞에 것이 옛날 t수 방식이라면 옛날 t수 방식으로 하면 변경 후에는 몇 t이 되냐고요? 그 t이 일치되는 수치로 안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건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하고 이경춘 위원님 말씀대로 디젤 마력 부분도 더 커지고 좋아지든가, 길이는 모두 외형적으로는 배가 커졌는데……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전문이 아니라서 이건 내가……
웃음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제 말씀이 전문이 아니신데 이걸 어디 전문적으로 아까 같이, 뭐 협회에서……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우리 수산계장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또 어업협회에서 와서 하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해갖고 다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4 명) 박성윤 안주현 이경춘 정태복 출석공무원( 3 명) 도시안전과장 김재송 교통과장 이선자 행정수산과장 박기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