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민영현 의원 발언
영현
민영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보건증진과부터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건증진과 소관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증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보건증진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병식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최화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경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회선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박영순 진료담당입니다. 권영채 검진담당입니다. 보건증진과 김선옥입니다. 보건증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영현
민영현의장
예,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의원
과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 예방접종한 것 있죠? 그런데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난리가 났죠?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단성사람들이 와서, 단성에 안 하고 신안에 와서 한다고 몇 시간을, 5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접종하고 가던데. 이건 왜 개선사항이 안 됩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그 관계는 전국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일반 병의원에 가서 마음대로 예방접종을 하고 그 예방접종수수료를 보건소에 청구하는 식으로 내년도에는 바뀔 겁니다.
이만규의원
군에서도 가면 각 지소가 다 있는데 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는데......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각 지소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다 있는데 진료소에서 해도 되고 한데 신안, 단성을 한데 묶어 버리니까 한참에 1천몇백명이 모여 가지고 새벽부터 나와서 할배들 발발 떨고 앉아 있는데 내 거기 가서 맞아죽을뻔 했어요.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그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만규의원
날짜를 갈라서 하면 되지. 그게 뭐이라? 그날 내 진짜 맞아죽을 뻔 했어, 영감들한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내년에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이거 한 사흘 정도 나눠서 해야지 한참에 1천몇백명을 모아 버리니까 아침에 북새통이 되어 가지고 교통마비가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알죠?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예.
이만규의원
내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신문에 올리려다가 말았어요.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내년에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꼭 고쳐야 됩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예.
정명순의원
과장님, 5페이지에 차황보건지소 신축, 오성보건진료소 신축 했는데 지금 차황에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보건진료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차황에는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2군데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러면 차황면 소재지에다가 하면 상중은 어쩝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상중은 새로 지었고 지금 보건지소, 복지회관 옆에 있는 보건지소 그 자리에 그걸 뜯고 신축할 겁니다.
정명순의원
그런데 이용주민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거기는 면소재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연클리닉사업에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싶은게 제가 안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올해 2015년도에 예를 들어 금연을 하는 사람 몇 명을 대상으로 금연운동을 벌여 가지고 연말까지 효과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올해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사람이 670명 정도 되고 그리고 6개월 이상 성공한 사람이 65명 정도 됩니다.
정명순의원
10% 정도 된다, 그죠? 그러면 그래 가지고 끝까지 몇 년 가지고 꾸준히 관리됩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예, 금연상담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분이 계속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하고 합니다. 안 오면 와서 교육 받으라고 전화도 계속 하고.
정명순의원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기 시작한 이 사업을 끝까지 관리해 주면 본인도 좋고 우리도 실효성이 있고. 그래서 기본관리를 쭉 데이터를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고 이동클리닉도 직장마다 다니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절기 방역소독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하절기에 방역소독을 하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꼭 미리미리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러기 전에 제 생각에는 유충이 서식하고 있는 개소를 알아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른 봄이나 아니면 겨울에 유충 퇴치작업을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유충 퇴치작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군도 4월달 되면 유충구제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번 정도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과장님, 금연클리닉사업 이게 다년간 해온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완전히 담배를 끊은 분은 사업에 참여한 분들중에 얼마나 됩니까? 완전히 끊었다 싶은 사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런걸 좀 파악해 놓으세요. 그리 해야 관리가 되지, 한 1년 있다가 또 해 주고 하면 실제로 예산만 자꾸 낭비되고 큰 효과가 없으니까 그리 하시도록 하고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 진료소 있잖습니까? 진료소 직원들이 지역별로 나눠서 1주일에 한 두 번씩 나가죠? 그 분들이 나가서 뭘 합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진료소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투약이나 주사도 주고 고혈압, 당뇨환자는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 줍니다.
심재화의원
그 분들이 마음대로 주사줄 수 있는 처지는 아니잖습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진료소는 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진료소장이 외부에 나가서 주사를 줄 수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출장 경로당같은데 나가서 진료 다 해 줍니다. 진료소.
심재화의원
보건소 말고 진료소. 진료소 소장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사를 자기 임의대로 줄 수가 있어요?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예, 진료소는 출장을 나가서......
심재화의원
법규를 잘 보십시오. 과장님 그 발언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것 단단히 아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사를 마음대로 못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료소에서 처방해주는 약들이 감기약이나 보통 감기로 많이 가잖아요. 이 약을 진료소장이 어떤 샘플에 의해서 약을 처방해 주는 겁니까? 의료원장님이 이런 감기에는 이런 약을 투여하라 처방을 내려줘 가지고 합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진료소는 투약하는 약이 75종인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해야 됩니다.
심재화의원
그러면 의료원장님이 전문의로서 이런이런 약을 쓰라는 이런 처방이......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아니, 그런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심재화의원
감기약에 쓸 수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소장의 재량껏 처방한다?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예, 약을 함부로 못 쓰고.
심재화의원
그래서 문제가 그 소장들의 취향에 따라 이 약, 저 약을 돌아가면서 써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약을 계속 감기약으로 투여해 주면 내성이 생기잖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2년 가 버리면. 그래서 이런걸 챙겨보시라는 겁니다. 약을 써도 돌아가면서 써야 내성을 피할 수 있고 또 그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작년 약이나 올해 약이나 감기약은 얼추 같은 것 같고 그런 것 같더라고, 나는 잘 몰라도. 그래서 그런걸 단단히 챙겨 가지고 하세요.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만규의원
앞에 장근도실장님이 계실 때 그 때 보건증진과장을 하면서 남부통합보건지소를 신안단성보건지소로 격하시켜서 그걸 분리를 하겠다고 그리 안을, 계획서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게 있나요?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올해 업무계획에는 안 들어갔는데 단성보건지소 신축관계가 이번주 월요일 지을 수 있다고 우리한테 확정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단성보건지소를 일단 신축하면 신안통합보건지소는 지소로 격하시키고 그 활용도는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성보건지소는 신축할 수 있다는 통보를 월요일 받았습니다.
이만규의원
안 된다고 하더니?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안 된다고 했었는데 현지확인을 나오고 주위에서 많이 도와줘 가지고 일단 확정은 되었습니다. 공문은 아직 안 왔는데 저희가 전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럼 그것은 예산도 따라 내려옵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군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심재화의원
그럼 그걸 예산할 때 예산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그런데 그게 늦게 오다보니까 내년 추경때 편성해야 됩니다.
심재화의원
그리 하세요. 그럼 신안 통합보건지소는 이미 통합보건지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상실해도 아직까지 명칭은 그대로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명칭만 그대로 두고 사실상 기능은 없어졌잖아요. 그것도 빨리 처리하세요.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자료에는 없지만 성심원을 관리하는 실과가 뭔가 좀 명확하지 않고 애매해서 이러는데 의료원에서는 한센인들이기 때문에 관여하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예.
정명순의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보면 성심원은 인애원 쪽을 관장하고 있고 그래서 2개 과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축제예산이나 어떤 사업이나 이런걸 할 때는 어디에 관장하는 과가 제대로 없어 혼돈이 오는거라. 어떻게 어찌 해야 될지.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성심원을 누가 통틀어 관장해야 되겠습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그런데 성심원을 통틀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할 수 없는게 인애원 쪽은 중증장애인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성심원은 한센 생활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센이 감염병이다 보니까 의료원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정명순의원
그럼 인애대축제는 누가 맡았어야 됩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인애대축제는 주민생활지원실이......
정명순의원
통틀어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한센인만 보면 되지. 또 저기서는 우리는 축제같은거나 만약에 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어디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이것은 제 생각인데 일단은 주민생활지원실이 큰집이니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것이......
정명순의원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부군수님, 이 업무를 명확히 해서 어디 한 군데서 그래도 우리 주민이고 또 같이 가야 될건데 업무를 할 때는 분리를 해서 하더라도 전체 관장할 수 있는 거기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가서 건의하고 업무를 봐줄 수 있도록 하나 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원
예방검진 하잖습니까? 건강검진하는 것. 지금 군에 와서 건강검진하는 검진처가 도내에 있는 분들입니까? 외부에, 전라도나 광주 이 쪽 사람들입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그게 도내 보건복지협회나 건강관리협회에서도 오고 전라도 쪽에서도 오고 합니다. 그런데 올 때는 저희한테 일단 건강검진한다고 신고하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안 받아줄 수 없으니까......
심재화의원
그 분들한테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미리 통보해 줍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통보 안 해 줍니다.
심재화의원
그럼 그 통보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나갑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회선
김회선방문보건담당주사
개별통보는 공단에서 해 줍니다.
심재화의원
개인들한테 공단에서 해 주는데 건강검진처에다가는 누가 해 주냐 말입니다.
회선
김회선방문보건담당주사
그 자료를 우리가 주지는 않습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그것은 의료원에서는 통보를 안 해 줍니다. 저희도 그 대상을 모릅니다.
심재화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당신은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이니 건강검진을 하라고 하고 시천면사무소, 삼장면사무소 나오라고 연락을 한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잘 해 주면 좋은데 가보면 비위생적이고 정말 그 안에서 내시경 뭐 한다고 한 사람 한거 닦는지 어쩌는지 하다가 다음 사람 또 하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불쾌한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돈이면 진주에 종합방원들 연락하면 사람 5명만 되면 차보내 가지고 검진해 주고 집에까지 모셔다 줍니다. 우리가 이런 질좋은 서비스를 받자는 겁니다, 저는 생각이.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그런데 저희 의료원 쪽에서도 그 검진차가 오면 검진을 못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러니까 그런걸 주민들한테는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공문을 내려 가지고 이장회의때라도 사실 그런 사람들은 위생적으로 별로 그러니까 가능하면 깨끗하고 좋은 데를 이용하라고. 그런데 한 50% 이상은 그 쪽으로 하고 있죠, 지금도?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50%는 안 되고......
심재화의원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 시천, 삼장 노인들이 오라고 하니까 거기 가야 되는 걸로 알고 나가더라고.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무조건 가는데 그 검진대상자 명수는 얼마 안 됩니다. 노인들이 오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거든요.
심재화의원
그런걸 잘 홍보해서 좋은 환경에서 검진할 수 있도록. 검진하러 갔다가 감염되어 오지 않도록.
정명순의원
이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쪽에서나 병원에서 오는걸 막지는 못할 것이고 또 우리 주민들을 나가는 사람을 못 나가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의료원에서 책임을 지고 진주 고려병원이나 복음병원이나 이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그걸 해서 그런 대책을 세워주고 가지 말라 해야 되지 그 노인들은 차도 없고 어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방송에서 나오라고 하면 그거라도 한번 받아보려고 가는데 대책도 안 세워주면서 가지 말라고 하는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워봤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리 해 놓고 가지 말라 하고 언제언제 우리는 올겁니다, 진주 어느 병원에서 몇 월달 되면 올 겁니다, 기다리라든지 이리 해놓고 가지 말라고 해야 되지.
이만규의원
아니, 그게 우리가 짝수, 홀수로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그럼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다음에 무슨 병이 생겼을 때 의료혜택을 못 받잖아요. 보험료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그런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만규의원
그걸 못 받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거라. 그건 의료원에서 하든지 이장들에게 홍보하든지 해서 건강검진을 꼭 받도록 유도해줘야 됩니다.
정명순의원
데리고 가든지 불러오든지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이만규의원
군에서 차를 대서 가든지 한 번씩 검진을 받도록 해 줘야 됩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 제도를 정확히 잘 몰라서 그렇는데 사람이 5명만 넘으면 진주 종합병원 아무 데라도 연락하면 우리 5명이 검진대상자입니다, 검진해 주세요 하면 자기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모셔가서 해 주고 모셔다 드려. 그러니까 그 제도를 홍보해 달라는 겁니다. 그 제도를 이장회의때나 그럴 때.
승화
이승화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데 의료원에서 예를 들어 무슨 병원에서 올 거니까 그 때 와서 받아라 그런 한 마디만 하면 공무원이 그런 것에 개입했다가 그 이야기 또 한다고. 그건 안 되고 홍보를 해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다음에 과장님이 검토해 보세요.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리고 특히 공무원들은 2년에 한 번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공무원중에서 2년에 한 번 해서도 암을 많이 찾아냈단 말입니다, 직원들 중에서도. 그걸 건의 들어온게 보면 매년 했으면 좋겠다는게 있습니다. 그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과장님, 그것은 군 자체로는 안될 것이고 중앙에 건의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걸 계속 이야기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증진과장님, 의원님들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죠?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예.
영현
민영현의장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증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과 준비해 주세요. 나. 농업지원과 소관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이이근 원예담당입니다. 이성안 과수특작담당입니다. 이양호 생활담당입니다. 노명수 농업개발담당입니다. 성기철 농촌봉사담당입니다.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5페이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농업지원과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예,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농촌이고 읍이고 간에 가로등 문제가 지금 올해 가로등을 주민들이 신청한 수에서 몇 % 해줬습니까, 달성률이?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올해 한 80% 정도요.
심재화의원
80% 정도 소화되었어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심재화의원
그러면 조금만 더하면 100% 해달라고 하면 다 되겠네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내년도 또 할 것하고 그리 해서 저희들이 280개소 되도록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내년에 우리 읍면에서 가로등을 해야 되겠다고 신청 들어온 것이 한 280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내년도 개소 수는 제가 확실히 아직 파악 안 되었습니다.
심재화의원
신청은 받은 것은 없고 추측이다, 그지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심재화의원
그래서 올해 못 해준 것하고 가로등이라는게 그렇잖아요. 맨날 팍팍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시설이 안된 곳에 해버리고 나면 그것은 몇 년간은 그것 유지 관리만 하면 되거든요. 혹시 어쩌다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지 몰라도.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농촌의 문화혜택, 문화혜택 하는데 밤에 어두운데 안 어둡게 다닐 수 있도록 이것도 문화혜택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돈 몇 푼 안 드는 것이니까 한번 필요할 때 해주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이것 예산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심재화의원
그러면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개발 시설운영에 대해서 아까 체리를 본래 재배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노지에 하는 겁니까, 하우스에 하는 겁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이면 3년차가 되거든요. 하우스하고 노지 두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하우스 것이 확실히 지금......
심재화의원
질이 좋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심재화의원
수확량도 좋고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심재화의원
그러면 단위생산량하고 경제적인 그것을 맞추면 어때요, 투자비용하고?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의원
그것을 분석해야 돼. 시범사업을 하고 나면 그것이 분석이 되어야 돼. 잘 했든 못 했든간에 그것이 분석이 되어져서 경제성이 있어야 하우스를 짓고 하는 건데 사실 체리는 노지재배 하는게 아닙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그런데 비 가림 시설 쪽으로 해야 품질이라든지 당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조금 해야 되지 그걸로 비닐하우스 전체를 지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 야생에서 자란 놈은 하우스를 덮어서 할 것이냐, 그러면 수확량이 많고 수익이 배가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비닐하우스 시범재배하는 이것은 좀 신중히 그것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비가림시설 그런 것은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원
과장님, ICT 사업 이제 받아왔나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이만규의원
지금 우리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완벽하게 ICT 들어가 있는 데는 지금 없습니다.
이만규의원
산청군에 하나도 없나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이만규의원
이거 농가들이 하려고 할까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하려고 신청농가가 11농가입니다.
이만규의원
지금 받은 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받은 농가입니다.
이만규의원
그거 나중에 자료 한번 봅시다.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이만규의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안 하려고 하던데?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하려면 46백만원 정도 드는데 50% 지원이 됩니다.
이만규의원
자부담이 많이 된다고. 50%밖에 안 되는데 이런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면 시범사업은 적어도 80% 지원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달려들지 누가 달려들라고 하겠어요? 연동하우스가 우리는 적지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제가 어제도 종합평가회에 다녀왔는데 건의를 했습니다. 시범사업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50%, 50%거든요.
이만규의원
그러니까 시범사업같은 경우는 80% 지원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시범사업을 하지 자부담을 50%라 해서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지금 다 되어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려고 하지 이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명순의원
이거는 딸기에 한해서 하는 거네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아니, 시설하우스면 다 가능합니다.
정명순의원
어떤 품목은 아무 것이라도 되고 시설이 되어있는 품목은 다양하게 들일 수 있다?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심재화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신등에 유리하우스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그것은 파프리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괜찮네?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100% 수출이거든요.
심재화의원
그런데 우리 연동하우스 더군다나 유리같은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이거 잘못 자칫하면 마이너스경영이 되거든요. 정말 이거는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보통 수억대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보조금 좀 받는다고 쳐도 억대이상 투자해서 그게 실패가 되면 굉장히 회복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만규의원
이 사람들 업자들이 와 가지고 자부담을 줄여주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긴다고.
정명순의원
아니, 과장님 다시 합시다. ICT 거기에 보면 사업 작목은 시설딸기 이렇게 해놨잖아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저희도 내년도 신청농가가 시설딸기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정명순의원
아, 농가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다른 작물을 하는 사람도 신청을 하면 되고?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다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만규의원
파프리카니 뭐 연동하우스 큰 하우스 이런 데 적용되는 거예요.
정명순의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FTA기금 과수 이것은 FTA에 관계되는 전체 품목은 누구나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정명순의원
알겠습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저희들 산청같은 경우에는 사과하고 단감하고 배하고 떫은감하고 이리 4개 품종입니다.
정명순의원
아, 4개 품종이다?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심재화의원
과장님, 우리 하이배드시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자꾸 산청 친환경, 친환경 쪽으로 가는데 과연 하이배드시설이 친환경에 속하는 그 과정에서 들어갑니까? 하이배드 시설이?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저희 하이배드시설은 친환경 쪽으로 들어가고 저번에도 한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양액 그것 하고 난 후에 활용방안이라든지 환경오염 관계를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것을 한번 하려고 용역관계를 한번 줘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이배드를 하면 생산량이 증가되고 좀 편하고 노동력도 조금 절감되면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은 되는데 지금 항간에는 하이배드딸기를 안 먹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모든 농산물이 땅에서 생산되어서 나와야 어떤 그 땅의 지력이라든지 자연적인 그것을 받는데 이것은 전혀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DNA 변종과 같은 그런 딸기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참 우리가 과연 친환경상품 이쪽으로 가야 친환경인가, 농약만 안 친다고 친환경이냐, 비료 안 쓴다고 친환경이냐 그런 것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들은 바를 전하는 거니까 정말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정말 장래에 어떤 것을 해야 친환경 쪽으로 가는건가를. 더군다나 이건 또 거의 다 수입품이지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심재화의원
전부 수입품이잖아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예,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영현
민영현의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소관
다음은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입니다. 우리 사업소의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운영 강채호담당입니다. 시설운영 조학규담당입니다. 휴양림 김선이담당은 장기근속 때문에 해외연수를 갔고 조현중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사업소의 주요업무계획중 동의보감촌 관리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업소
업소동의보감촌관리사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의원
한 개만 묻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렇는데 7페이지에 숙박체험시설 캠핑장 해 놨는데 사업량에 카라반 6동은 무슨 뜻입니까? 생소한 단어인데 뭡니까?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캠핑카가 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치묵입니다. 수도시설담당 김기훈입니다. 하수도담당 안준석주사는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관계로 참석이 안 됐습니다. 주무관 김기송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과장님, 지금 생초지방상수도 이게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태인데 언제쯤 공사가 시작될 걸로 봅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장소장하고 직원 1명이 어제 들어와서 실제 공사는 자기들은 체불임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시행은 내년 1월1일로 보고 있는데 그 동안 추슬러 갖고 체불임금이나 이런 것 합의를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 1월1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 분들은 1월1일부터는 하는 걸로?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자기들은 하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사업이 일단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차질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앞으로는 시천, 삼장쪽은 별개입니다마는 상수도 원수문제가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함양 저 사람들이 댐을 만약 저리 한다고 봤을 때 내려올 수 있는 물이 그 사람들이 용량을 얼마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문제인데 저수용량이 많아 가지고 사시사철 생활유지수를 내려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 하고 가물 때 물 없다고 가두고 하면 내려오는 물은 함양 오수, 폐수만 내려오죠? 그럼 그 물을 우리가 걸러서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럴 때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세우고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농업용수로 하고 있는 방곡지구 그게 되면 차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끌어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방곡에 그 좋은 수원이죠? 그게 되어지면 아마 그런 쪽으로 하도록 가닥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5대때부터 산청 북부분들은 그 물을 먹자 하고 했던건데 지금까지 안 됐는데 안정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 계획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하세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과장님, 방금 거기 예비수원으로 지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일
김영일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안 둔철 전원마을주택지 거기는 수돗물 장기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의원
그러면 밑에 우리가 보면 외송 간디학교나 전원주택단지가 많이 들어서 있는데 수돗물을 못 먹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는 건의사항이 들어오는데 그런걸 소장님께서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했으면 싶은데......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규모이상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하수를 판다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의원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명순의원
11페이지, 산청하수관거 사업량에는 1,167가구 해 놨는데 어디쯤입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읍소재지입니다.
정명순의원
읍소재지 어디쯤에?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읍소재지 전 가구 다 합니다.
이만규의원
둔철에 관정을 파놓고 못 쓰고 있는게 1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왜 안 하고 있을까? 저희들이 출장나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규의원
면에 가서 물어보면 압니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과장님, 새로 들어온 업체 안 있습니까, 생초에 공사하는데? 거기하고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됐습니까? 자기들이 몇 %까지 자기들이 갚아주고 한다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아직까지 310백만원 기성금 떼는 부분 결정이 안 되고 일부 노임은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는 법상 검토해 보니까 공탁을 해야 될 입장이라서 일단 그게 나가고 나서 적극적으로, 지금 감리단장한테 어느 선까지는 이야기를 해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건설기계 부분에 들어가면 한 3억이나 남지 않나 판단하는데 다문 그것이라도 갖고 들어오면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일단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산청읍을 비롯한 공용상수도 시설의 누수율이 몇 %쯤 됩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한 35%쯤 됩니다.
심재화의원
35%면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35% 누수율을 해서 이걸 빨리 누수가 안 되도록 찾아야 됩니다. 그리 함으로 해서 정수시설 하나 만드는 것 이상의 효과가 나는데 35%면 굉장히 큰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돗물 절약하는 홍보스티커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수율을 잡아주는데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소장님, 과거에는 한 55%, 근 60%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35%면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더 낮출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단성같은 지구도 해 보니까 해마다 누수탐사를 하고 있거든요. 했는데 수압관계나 이런 노후관 때문에 그런지 이 쪽을 잡으면 제일 처음에는 좀 괜찮다가 또 다른데 터지는지 또 누수가 있고 그렇는데 최대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옛날의 PVC관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PVC관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그걸 다 교체하는데 얼마나 들지 분석해 봤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안 해봤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엄청나게 돈이 들겠죠. 그래서 예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갈고 그리 하잖습니까? 그게 문제다, 그죠?
심재화의원
읍에는 얼추 다 갈렸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읍에도 차탄선 이번에 일부 넣고 읍에도......
심재화의원
읍에는 누수율을 4대때부터 잡아왔어. 그래서 얼추 다 잡았을거야.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관로는 실제 다 못 했습니다. 그 때 그 때 임기응변으로 터지면 하고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