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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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기경 회장님 외 회원님들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21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리2, 4, 5, 6동, 상중이동 출신 정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미소와 행복이 넘치는 서구건설에 혼신을 다하는 류한국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를 보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구민의 준법의식 결여, 그리고 집행부의 현실만을 탓하며 미온적인 대처로 구민의 생활과 안전이 건전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소와 행복이 넘치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이 살고 싶어 하는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그리고 선진화된 교육, 교통문제도 중요하지만 근본은 청결한 주거환경과 범죄로부터 해방되는 안전한 도시를 주민들은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실은 이기적인 사고와 남의 탓을 하며 들키지 않으면 문제없다는 부도덕한 태도로 우리의 기본질서가 무너지고 그 피해는 서구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에서 상습 음주와 고성방가 무질서 행위 등에 강력한 행정제재가 없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행정,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과 홍보, 분리수거 등에 대한 대책수립, 이면도로에 무분별한 불법적치물 정리, 집행부의 기본 지키기를 위한 강한 실천적인 자세, 법집행보다는 건전한 구민의식 전환과 지도계층의 솔선수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단체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관변단체 회원들이 준법의식과 도덕성을 갖추어 내 가정에서부터 실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분명 깨끗하고 안전한 우리 서구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생활쓰레기, 음식물재활용 폐기물수거 등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대행수수료 지출금액이 2013년 기준 연간 34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전문성 있는 개인 업체에 수탁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당초 목적이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민간위탁의 결과는 업무가 바뀌면서 수거한 양만큼 예산이 지급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상관없이 무조건 수거하며 봉투는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뿐만 아니라 재활용 제품까지 수거해서 구청 예산이 낭비되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사람만 비정상적이고 이런 문제로 인해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종량제 봉투 정책시행이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자주 보도 되는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영으로 운영할 의향이 없으신지를 집행부에 건의해봅니다. 끝으로 깨끗한 서구건설에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태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소와 행복을 함께하는 서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류한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서구의회를 사랑해주시는 김기경 의사모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 고마움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서구의회 운영위원장 김진출 의원입니다. 민선 6기, 제7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5개월째입니다. 절기상 늦가을로 접어든 요즘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게 벌써 겨울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해가 밝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2014년 청마의 한 해도 겨우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였던 모든 일들이 잘 풀리셨으리라 믿으며 혹시 못다한 일들이 있으면 남은 기간 꼭 이루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에 식재된 가로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로수의 사전적인 의미는 “시 가지의 도로를 따라서 줄지어 심어 놓은 나무로서 거리의 미관과 시민의 보건과 환경을 위해 심는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 중에는 플라타너스 즉 양버즘나무가 있습니다. 플라타너스는 세계 4대 가로수에 들 만큼 가로수로서의 장점이 많은 나무입니다. 병충해에 강하고 성장속도가 빠르며 가지치기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잎의 면적이 넓어 대기 정화기능도 탁월하다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가로수입니다. 그러나 빠른 생육이 중요하던 과거 가로수 식재 정책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었고 플라타너스의 이런 장점들이 현재는 가로수로서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20M 이상 자라 나ant잎이 매우 넓기 때문에 건물의 창문이나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특히 봄이 되면 꽃가루 홀씨가 날리면서 호흡기에 엄청난 장애와 알르레기 현상을 일으켜 재치기 등 인체에도 많은 해를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무성한 잎들은 초가을부터 겨울 내내 낙엽으로 떨어져서 오랫동안 거리를 흩날리고 있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도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오래된 나무들은 너무 많이 성장해서 뿌리가 인도블록을 밀고 땅위로 올라오는 등 돌출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가로수 보호틀 변형, 보차도 경계석 변형, 보도블록 들뜸 현상은 물론 행인들이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어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청주시는 지난 8월과 9월에 가로수 뿌리 돌출 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가로수 생육환경 정비와 보행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 바가 있어 우리 구도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상 빠른 시일 내에 가로수 수종 교체가 어렵다면 프랑스 파리의 에텔탑 앞 거리처럼 플라타너스를 아름답게 전지하는 방법도 가로수 관리에 있어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의 또 다른 가로수 중에는 은행나무가 있는데 가을이면 노란색의 단풍을 만들어 삭막한 도심을 한층 더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최근까지 서구노인회에서 수확 판매하여 노인복지기금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중금속이 들어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열매수확을 방치하다보니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에서 고약한 악취를 풍겨 행인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숫나무만 심고자 하나 이것 또한 묘목에서 약 7∼8년까지는 암수 구별이 어려워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구청 앞 국채보상로, 통학로, 문화로에는 이팝나무, 단풍나무 등으로 수종을 교체 식재하여 우리구 가로수 식재정책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기회에 서구 가로수 식재 현황과 생육상태를 일제 점검하여 대구시 가로수 식재정책을 고려하는 동시에 우리구의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여 건강하고 푸른 서구, 깨끗하고 쾌적한 서구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말씀드리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의 관내 가로수 생육환경 및 보행환경을 일제조사하시고, 그 문제점과 보완책을 마련하여 중장기적인 가로수 식재정책을 수립한 후 전면적인 수종교체를 계획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를 시행할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타구에 비해 도시가스 보급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각 구·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살펴보면, 달서구 100.8%, 북구 93.0%, 수성구 92.5%, 달성군 77.1%, 남구 76.5%, 동구 74.1%, 중구 66.0%이고 우리 서구는 65.9%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가장 낮으며, 주민불편과 민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살기 좋은 서구 건설을 위해 시민들의 애환과 애로점을 잘 이해하셔서 낙후된 서구를 살기 좋은 서구로 가꾸어 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대성에너지(주)가 도시가스를 독점하고 있는 현실과 영업이익을 우선시하는 시공업자들의 행태가 우리 서구로서는 애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다음 기회에 설치를 미루더라도 이미 신청해 놓은 가구에는 공급 방안을 세워서 보다 많은 가구들이 빠른 시간 내에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항간에는 통장이나 일부 의원들이 나서서 추진하다 보니 업자와 무슨 이권이나 개입하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비춰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으므로 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서구는 단독주택이 많은 관계로 타구에 비해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하지만 구청장님의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결하여 미소와 행복을 함께하는 떠나는 서구에서 돌아오는 서구로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의 목적은 도시가스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 시설과 가스사용 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도시가스 사업법에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김상훈 의원님께서 2013년 2월 5일자로 대표발의하고, 같은 해 7월 1일자로 통과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법률에 따라 일반도시가스 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가스 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스 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 [제42조의2]가 신설됨으로써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 사용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개정 법률을 백분 활용하여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서구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대구시와 대성에너지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향후 구청장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와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청장의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을 섬기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는 공직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류한국입니다. 김진출 의원님 가로수하고 도시가스에 대한 질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우리 서구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임태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가로수와 도시가스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신 김진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에 식재된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10종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양버즘나무가 39%인 40%를 차지하는 3,600그루 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은 은행나무가 많습니다. 거의 30% 육박합니다. 그래서 2,500그루 정도 되는데 양버즘나무와 은행나무가 70%를 차지할 정도이고 가로수로 9,000여 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버즘나무인 경우는 나무가 거수목으로 성장되니까 잎이 넓어 그늘은 많이 생깁니다만 가로변 상가의 간판도 가리고, 가로등을 많이 가려서 거리를 어둡게 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아울러 뿌리가 크니까 인도에 뿌리가 돌출되어 주민 불편사항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나무의 속성상 그런 문제가 있고 은행나무인 경우에는 가을철 열매 낙과로 해서 발생하는 악취가 우리 주민들께 불쾌감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로수의 전정이나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가로수 전정을 해서 간판 가림이라든지 가로등을 가리지 않도록 전정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로 가로수 정비사업을 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이후에 통학로와 문화로 우리 구청 동편 도로에 양버즘나무를 이팝나무, 청단풍, 중국단풍, 은행나무 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철도 3호선 통과 구간인 팔달로 옥산로 양버즘나무를 목백합나무 248그루로 교체하는 등 총 5개 수종 860그루 정도 정비해서 교체를 해 왔습니다. 특히 은행나무는 작년부터 암나무를 숫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년간 4,000만 원을 들여 33 그루를 정비를 했습니다. 4,000만 원을 들여서 33그루를 정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게 아니냐고 직원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가로수를 신설할 때 심는 나무하고 현재 있는 것을 할 때는 현재 있는 나무를 옮기는 비용과 새로 심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생각보다는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도에 돌출된 가로수 뿌리는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해서 금년도에 260개 정도를 정비했습니다. 또 가로수 전정도 매년 동절기와 하절기 최소 2회 이상 시행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버즘나무와 은행나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관내 양버즘나무와 은행나무 식재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중장기적인 가로수 교체 계획을 한번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로수와 관련해서는 우리구 기초자치단체가 재량을 갖고 하는 부분보다 대구시의 통일된 가로수 정책에 의해서 대구시와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가로수의 교체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대구시와 협의하고 우리구에 알맞은 가로수가 식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를 교체하기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 만큼 교체를 많이 하기 전 까지는 우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양버즘나무의 가지치기와 돌출뿌리를 정비하고 은행나무는 가을철 열매의 조기 채취와 숫나무 교체 사업 등으로 낙과에 의한 악취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구가 추진한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도시가스는 석유나 LPG는 타 연료에 비해서 요금이 저렴하고 사용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의 대표적인 취사와 난방연료로 이용되고 있는 연료입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이러한 장점이 많은 도시가스를 더 많은 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구의 도시가스 보급은 금년 6월말 현재 65.9%로 대구시와 타 구·군에 비해서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저도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과 관련해서 우리구의 현실적인 장애요인들이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실제 우리구는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3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 대성에너지의 공급 규정에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신규 투자를 했을 경우 재건축재개발이 되면 다시 그것을 쓰지 못하는 투자의 낭비 때문에 이것이 조금 억제되는 규정상 내용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골목에 있는 배관 설치 시 사유지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고 또 특히 일부 도시가스 보급을 희망하는 지역의 상당수 세대는 시설비 부담으로 신청을 포기해서 수요가구 세대수가 적어서 수익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보급률 제고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해서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구는 대구시와 대성에너지 회사에 공급배관 투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협조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성에너지에서 우리구에 금년도 배관투자비 예산을 20% 정도 우리구에 투자해서 9.3km 배관을 설치했습니다. 시설 설치비 부담이 어려운 가구 79세대에 대해서는 3억 2,600만 원의 융자도 추천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사업자와 시공업자와의 간담회를 우리구에서 개최해서 사업 추진상황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조금 전에 김진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구 김상훈 국회의원께서 보급률 향상을 위한 법개정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사유지 문제 해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지난 시공업자와의 간담회에서 내용을 정리해서 지금 요청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보급을 원하는 지역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에게 사업전반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조와 지원체제 구축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 11월부터 담당부서의 과장과 담당 4명으로 구성된 도시가스 민원 해결 전담반을 운영해서 사유지 문제를 위한 소유자 설득 이해관계 당사자 갈등 조정 등 타 기관과의 협의 대행 등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시가스 공급 공사는 주로 소규모 마을단위로 추진되고 있어서 공사추진과정에 발생한 민원과 주민갈등을 해결하는 등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해당지역의 통·반장, 자치위원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유지 등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사업 신청을 한 지역은 최대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성에너지와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와 관련된 도로굴착 허가도 연4회로 늘여서 본 사업의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추진과정에 일부 시공사가 계약 내용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부 추진위원들이 주민을 대신해서 일을 도우려 했다가 오해를 사는 사례가 있어서 주민 피해와 공사 추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와 주민홍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2018년까지 도시가스 보급률을 거의 78%인 80% 달성을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고 지역적 여건과 공급장애 요인 등으로 보급률을 늘이는데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만 대구시와 대성에너지를 수시로 방문해서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법률개정 등 지역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지역의 김상훈 국회의원님과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과 긴밀한 보고와 협조를 통해서 보급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김진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부족한 답변은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구의원 장태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주요 의제로 다루는 이번 제2차 정례회는 류한국 구청장의 새로운 서구비전을 지금까지의 행정흐름과 단절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재창조할 것인가를 의논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시책업무에 대한 점검과 새로운 변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를 통해 토의할 것이므로 오늘 저는 구정발전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주요 과제를 외부 전문가의 지혜와 주민의 욕구를 조화시켜서 만들어낼 책무를 담당하는 서구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또 개별 과제 중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고, 우리 서구의 현실을 고려할 때도 주요하게 추진해야 할 업무이며, 때마침 집행부 조직 개편을 통해 그 의지를 천명한 도시재생에 대해서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구발전위원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구발전위원회는 2002년 11월에 제정된 서구발전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부구청장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하고, 본청 국장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우리구의 장기발전목표 및 구정 방향 등에 대한 연구와 심의 그리고 자문을 수행하는 우리구 자문기관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2003년에 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하였고,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런저런 부침을 거쳐 2010년 3월 22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그 역할을 종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20일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존속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올해 11월 10일 다시 이 규정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전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는 이유는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의 운영을 가늠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서구발전위원회의 경우 법령에 의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우리구가 자기 계획과 의지를 갖고 설치한 위원회이고, 게다가 위원회 존속기간을 신설한 후 다시 개정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였으므로 과거 운영 실태와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선 과거 운영 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짚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초기에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 집단의 참여가 보입니다만, 자료로 확인 가능한 최종 구성원들을 보면 민간위원들의 현장 경험과 그 분야의 현실적인 식견을 백분 감안하더라도 구의 장기발전목표 및 구정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심의, 자문이 가능한 최적의 인사들로 구성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조례에 반기별로 정기회의를 소집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자료로 확인 가능한 2008년, 2009년, 2010년에는 연 1회만 개최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아예 운영하지 않아 조례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발전위원회의 심의 내용도 그 위상에 맞는 것인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시 제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기록에 남아 있는 마지막 회의는 안건만 상정한 채 토의할 내용이 많아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어 위원들의 의견을 추후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해 달라 하고는 폐회하였고, 그 직전 회의에서는 발전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산업시찰을 보내자는 안건을 다루는 등 장기발전목표 및 구정방향 등을 연구, 심의, 자문하는 자문위원회의 위상에 맞게끔 운영하는지 갸우뚱합니다. 물론 비전 2020서구장기발전계획을 연구용역하면서 발전위원들께서 일정하게 자문하는 역할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발전위원 위촉의 적절함, 조례 규정에 위반하는 회의 운영, 의제의 부실함, 2010년 이후 사실상 위원회 운영이 중단된 점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우리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우리구의 주요정책 및 시책 등을 자문할 수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와 발전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구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통해 발전위원회의 기능을 수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하지도 않았던 서구발전위원회를 존속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별도로 설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고유한 역할이 어떤 게 있다고 판단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구발전위원회 조례가 제정되고 그에 따라 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던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재의 행정환경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구발전위원회의 기능 중 지역 주민의 보건복지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사항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더욱 잘 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발전위원회가 이 기능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은 장학회와 교육발전위원회 등의 역할과 중복될 수도 있어 이 역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행정업무는 더 세분화되고 더 전략화 된다고 볼 때 발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구의 발전위원회가 향후 어떤 과제를 다룰 것인지, 또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재풀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지금까지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보완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의 압축성장기에 필요했던 외곽지역의 대단위 개발로 원도심의 기능이 쇠퇴하고,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전면적 철거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을 기존의 도심활력 증진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지역공동체강화사업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도시재생은 관 주도의 탑다운(top down)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자산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바텀업(bottom up)방식을 통해 원주민의 지속적 거주와 사회문화적 기능 회복, 경제 기반의 재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입니다. 이미 서울은 이러한 활동을 민·관 협치를 통해 그 기반을 갖추었고, 부산은 500명의 마을활동가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창원과 전주는 도시재생 테스트베드사업을 추진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고, 이외에도 여러 곳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중구와 남구가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도시재생을 추진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수성구 역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추진체계를 정비하여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도시재생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당동 더좋은마을 만들기와 비산2·3동 행복한날뫼골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고,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게 될 예정인데 이 역시 광의의 도시재생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우리구의 역량을 쏟아야 할 일들입니다. 게다가 우리구는 지난 10월 제176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도시관리과’를 ‘도시재생과’로 명칭 변경하고, 업무를 변경·조정하는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을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 직접적인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라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경제적 기반 재구축과 도심활력 증진사업 등 지역특색을 반영한 주민참여형 개발사업,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포괄한다고 할 때 지금까지 우리구의 도시재생 관련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구는 도시재생 관련 개별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때그때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도시닥터와 같은 전문가들을 사업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한발 앞섰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대구의 중구, 남구, 수성구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중간지원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서구 전체의 도시재생을 총괄하고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면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협력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을 포함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여 향후 도시재생에 대한 우리구의 계획과 의지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역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최근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는 청주와 천안의 도시재생사업을 공부하기 위한 비교견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천안을 방문했을 때 도시재생 담당자로부터 천안의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2030년까지의 천안시 도시재생 비전 로드맵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주민욕구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로드맵이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을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사업이 아니라 주민역량을 육성·강화하면서 민·관·학 협치를 통해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도시 전체에 대한 재생프로그램을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구도 개별지역단위의 개별사업을 검토·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평리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하여 서구 전체의 도시재생에 대한 밑그림을 크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세부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구발전위원회와 도시재생 분야에 대해 질문해주신 장태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간략히 답변드리고 미흡한 부분은 서면이나 보충질문 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발전위원회 존속기간을 연장하면서 별도로 설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유한 역할이 어떤 것이 있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답변 전에 2003년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그동안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구가 지난 176회 임시회에서 서구발전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 존속기간을 4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이 연장한 것은 아시는 대로 발전위원회는 새로운 구정시책이나 장기발전계획 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학계, 기업인, 주민대표 등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발전된 서구의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구성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대구시의 각 구·군의 경우 수성구와 달서구는 정책자문위원회, 달성군은 군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별로 명칭은 상이하나 위원회의 기능은 대부분 주요정책에 대한 자치단체장이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구발전위원회 기능 일부를 구정조정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기능적인 문제라든지 현재 민간인을 구정조정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확대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통합에 대해 절대적으로 안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면 굳이 못할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청 간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시 민간 전문가를 7명까지 위촉할 수 있으면, 현재 위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기능도 주로 공무국외여행, 징수포상금, 공유재산 취득, 민간위탁 평가 등 행정 내부적인 사항을 연간 40여건 정도 심의하고 있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 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서구발전위원회는 최대 21명의 민간인 전문가와 사회각계각층 대표가 참여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이 구의 중요한 정책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제에 대해서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와 구분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련 내용들을 조례 개정을 통하면 이 부분은 통합이 절대 불가하다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발전위원회가 향후 어떤 과제를 다룰 것인지 또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인재풀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자문과제에 대해서는 동 조례 [제3조] 위원회 기능에서 규정한 거처럼 구의 중장기발전에 관한 사항과 재정 구조개선, 경영수입, 지역균형개발, 경제, 산업, 주민보건복지, 교통, 교육발전 이런 분야에 대해서 9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화된 특정 과제를 열거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구의 2030장기발전계획이나 부도심개발 마스터플랜과 같은 정책을 수립할 때는 서구발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서구장학회와 교육발전위원회 등 분야별 위원회의 기능 중복에 대해서는 분야별 위원회의 자문범위는 단위사업에 국한되지만 서구발전위원회는 구정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자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재풀 활용문제는 자문이 필요한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계각층 대표를 골고루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게 되면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학계, 법조계, 언론계, CEO, 시민단체 등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전문가들을 골고루 참여시켜서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구성 운영된 서구발전위원회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설립 목적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나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따라서 그동안 운영실적을 참고해서 위원회 기능과 운영관련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은 수정보완하고 위원의 전문성을 잘 활용해서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우리구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도시재생을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 지금까지 우리구 도시재생 관련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은 비산2·3동 행복한날뫼골 만들기 사업과 내당2·3동 더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그리고 비산1동 원고개길 조성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행복한날뫼골 만들기 사업은 공방건립과 주택 개보수 사업을 현재 시행 중에 있고 더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반적으로 완료되어서 마을 쉼터 부지매입과 교차로 바닥 포장 등 마무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개길 조성사업은 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연말부터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자산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수복형 도시재생사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 부산, 창원, 전주 등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러한 수복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왔으며 그간의 노하우를 쌓아 현재의 도시재생 조직과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수복형 도시재생사업이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로 여러 분야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내년부터 도시관리과를 도시재생과로 개편하고 도시재생전담팀을 설치하는 등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고 또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방향과 대구시 기본관리계획에 연계되는 우리구 도시재생사업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적극 검토해서 각종 도시 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도시 재생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과 관련 사업지원 지역주민 의견조정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마을기업 창업 및 운영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각종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구청과 주민들 간의 중간역할을 담당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같은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도시재생사업이 일반적 행정이 아니고 최근에 활발히 국가적으로 논의되는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실한 분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구는 어렵지만 우리구의 공무원이 직접 이 부분을 직접 담당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업이 많아지면 전문가의 지원과 자문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더 커진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대구시 각 구의 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한 것을 보면 상설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사업할 때마다 구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설적으로 하는 경우는 대학에 위탁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별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그룹형을 해서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고 또 다른 곳은 매 사업마다 관련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구의 운영상황을 잘 살펴보고 중간 지원조직의 설립문제라든지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장태수 의원님 말씀대로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도시재생 문제는 절실한 지역이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