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윤병입니다. 집회 및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 11월 14일 유정임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정례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공고 제209호로 제19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11월 14일 부여군의회 유정임 의회운영위원장 대표 발의로 부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부여군수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여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 부여군 국어사용 촉진 조례안,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과 카자흐스탄 사르가아쉬지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의결요청안,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여군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부여군 문화재위원회 설치운영 및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6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김남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입니다.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성장세를 점차 회복하겠으나 선진국의 통화정책실현 가속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 정책효과 등에 따른 내수의 점진적 개선 등으로 성장동력이 점차 강화될 전망입니다. 우리 군 재정전망을 살펴보면 세입분야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내수경기 개선과 세법개정으로 일부 증가할 전망이나 유가보전분 주행세 안분율 조정에 따른 감소로 증가세는 미비할 전망입니다. 세외수입은 도 세율 인하로 도세징수교부금과 지속적인 저금리로 이자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골재판매 특별회계 판매수입은 채취 중단과 보유분 소진으로 대폭 감소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세 시군 감소분 보전 등으로 다소나마 그 폭을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군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존재원은 재원 비중이 높은 지방교부세가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 감액과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예년의 증가세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투자 확대와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 영유아‧보육, 어린이집 확충, 다문화 가족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체 군비부담도 가중될 전망입니다. 세출분야는 민선 6기의 공약착수와 지역 SOC 사업의 지속정비,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축산 분야의 수요와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증대에 따른 지역개발 사업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예산도 꾸준히 증가 추세로 이어짐에 따라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변화하는 재정제도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국정‧도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면서 주민욕구와 지역현안 문제의 해결로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재정의 시급성, 효율성, 건전성을 역점에 두었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4085억원으로 금년도 4006억원에 대비해 2%인 79억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에 소요된 재원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및 그동안 세입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세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의 3745억원보다 4.4%인 163억원이 증가한 390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 261억원 대비 32.2%인 84억원이 감소한 177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9.2%인 351억원으로 금년도 346억원 대비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235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17억원이 감소하였고 주요 감소요인은 유가보조금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주행분에서 약 2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16억원으로 금년도 94억원보다 22억원이 증가했는데 지방세 시군 감소분 보전에 따라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9.1%인 3480억원으로 금년 3344억원보다 13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755억원으로 금년도 1668억원보다 87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665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1616억원보다 49억원을 증액하여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총 규모의 4.9%인 193억원으로 금년 199억보다 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규모의 1.4%인 5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규모의 0.9%인 34억원으로 금년 22억원보다 12억원이 증가하였고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총 규모의 9%인 352억원으로 금년 351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는 총 규모의 7.9%인 307억원으로 금년 386억원보다 76억원이 감소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총 규모의 23.2%인 907억원으로 금년 792억원보다 1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규모의 2.1%인 83억원으로 금년 96억원보다 12억원이 감소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규모의 22.6%인 884억원으로 금년 848억원보다 3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총 규모의 1.2%인 46억원으로 금년 45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규모의 4.5%인 174억원으로 금년 135억원보다 3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규모의 5.4%인 212억원으로 금년 167억원보다 45억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총 규모의 16.9%인 662억원으로 금년 616억원보다 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어린이 안전시설 CCTV 설치에 6억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22억원, 군청사 부지매입에 2억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10억원, 굿뜨래 장학금 출연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는 평생학습센터 건립에 10억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지원에 4억원, 한국식품마이스터고 지원에 3억원, 주민자치센터 기능지원에 2억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특별보존지구 토지매입에 33억원, 서동요 역사관광지 둘레길 조성사업에 32억원,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24억원, 구드래 백제역사마을 조성사업에 23억원, 제21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10억원, 백제문화제 출연금에 10억원, 화지산 유적발굴 및 토지매입에 8억원, 송국리 유적정비 및 토지매입에 6억원, 반교마을 기반시설 조성에 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는 농어촌 하수도 정비에 60억원, 하수 관거정비에 57억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 54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차입금 원금상환에 21억원,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29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14억원, 분뇨처리시설 만간위탁에 7억원, 방치폐기물 처리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분야는 기초노령연금에 359억원,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와 주거비에 91억원, 영유아 보육료에 40억원, 보육시설 돌봄서비스 지원에 25억원, 누리과정 보육료에 23억원, 중증장애인 연금지원에 21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위탁금에 16억원,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에 16억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13억원, 참전유공자 수당지원에 11억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1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육성 및 농업생산기반 분야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에 121억원, 권역단위마을 종합정비 사업에 53억원, 기계화경작로 포장에 36억원,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33억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에 23억원, 초등학교 무료급식에 22억원, 시설원예 농업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21억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21억원, 숲가꾸기 지원사업에 19억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9억원 귀농보육센터에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도로 교통‧지역개발 분야는 백제호 진입도로 개설에 47억원, 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에 45억원, 왕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7억원 공공 재활용 선별장 진입로 개설에 37억원, 전통상가 리모델링 사업에 30억원, 웅천천 고향의 강 정비에 20억원, 탑동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원, 부여읍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10억원, 소하천 종합계획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총 10개 특별회계에 1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2억원으로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에 20억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에 10억원,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8억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에 15억원, 건강생활 유지비 정산 지원에 1억원, 기타 장애인 보장구 지원과 인건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5억원으로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3억원으로 주차단속 운영비 및 예비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9억원으로 3단계 오염총량 관리계획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골재판매 특별회계는 24억원으로 골재판매 수익금 국고반환금 14억원과 금암지구 골재적치장 복구사업 7억원, 골재 채취 대행 수수료 2억원, 기타 임차료와 운영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6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7억원으로 광역 용수사용료 24억원, 상수도 민간대행 및 물품지원에 12억원, 배수관로 정비와 배수지 청소에 2억원, 기타 인건비와 운영비‧예비비 등에 9억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5억원으로 하수처리 민간위탁금 26억원, 수계기금 사업 7억원, 기타 인건비와 관리운영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6개 기금에 69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운용수입은 10억원을 편성하여 79억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 분야입니다. 전입 및 보조금 5억원, 예치금 회수 68억원,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분야는 비융자성 사업비 4억원, 융자금 16억원, 예치금 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실‧과 별로 예산 심의시에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 편성안은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 건설을 위한 군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재원배분 그리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2015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폭넓게 이해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