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숙자 의원 발언

제199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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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관광사업단, 행정지원과,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관광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규화

조규화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단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페이지 80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13년도 예산이 50억 7,200만원인데 비해서 2014년도 41억 3,790만원으로 9억 3,4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3년도에 지역공동체사업이 4억 정도 줄었고요, 그리고 마을기업하고 이 부분들이 국·시비 부분에서 일부 줄어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이 제일 많이 줄었고요.

조용성위원

단장님, 마을기업육성사업에서 사업개요는 11개소로 똑같습니다. 2013년도, 2014년에 비해서 예산이 1억 5,700만원.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할 때는 11개 올해 신규 지정이 없었습니다. 재지정이 3군데 지정이 되었고요, 작년에는 5군데가 신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기업 예산 부분도 많이 줄었고요. 저희들이 마을기업을 대구시에 공모를 하게 되면 민간에서 신청 받아서 심사를 해서 추천하게 되는데 대구시에서 재심사하고 마지막에 행자부 올라가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결정이 내려오는데 올해는 재심사 3건이 진행되었고요, 신규는 올해 1건도 없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신규 1건도 없었습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조용성위원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예산이 줄었다고 했는데 ’13년도 한번 보십시오. ’13년도 보시면 인원이 172명입니다. 예산이 9억 7,700만원 20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는 인원이 72명으로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당초 2013년도의 예산이 9억 7,000만원이었는데 2014년도에 3억 9,000만원으로 국·시비가 내시될 때 줄여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벌써 5억원 가까이 50% 이상 줄여서 내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인력을 뽑아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172명에서 올해 현재까지 72명, 이만큼 줄게 되었던 겁니다.

조용성위원

고맙습니다. 일자리사업이 구청장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조용성위원

이렇게 줄어서 되겠습니까? 보완책은 없습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은 그 전신이 희망근로사업이었습니다. 그전에요. 그래서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줄고, 매년 가면서 이 부분이 국·시비에서 계속 줄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자리 6만개 창출에서는 오히려 부족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국·시비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올린다고 많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요.

조용성위원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장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국

서상국위원

행정국에서는 연일 감사준비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까? 피감자보다 감사자가 더 피곤한 것 같기도 합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6쪽에 보시면 진정서 및 민원 처리내역이 나옵니다. 2014년도 민원요지가 직업소개소 관련 진정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직업소개소를 알선해서 미성년자인가 성매매 부분 해서 경찰에 단속이 되어서 구치소에 있으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성구 들안길 쪽에 만연해 있는데 왜 단속을 안 하느냐, 그다음에 직업소개소가 불법이 만연하고 있는데 왜 안 하느냐, 특정 부분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부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위생과하고 했을 때 드러나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관련해서 직업소개소는 불법으로 등록업소는 행정처분대상...

상국

서상국위원

처리내역은 제가...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그래서 회시를 해 줬던 부분입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되는데 이 부분이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 처리해야 될 내용인지 의문이 듭니다.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소개소 관련은 저희들 부분이 맞고요, 그다음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생과하고 같이 통합해서 회시를 해 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답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던 부분입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런 특정되지 않은 민원도 진정이 들어오면 무조건 조사가 실시됩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그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정기적으로 조사하면서 일정을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밖에 안 됩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제가 볼 때는 진정서 및 민원처리내역에 부적정하지 않느냐, 특정되어서 진정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 부분을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 처리한다는 게 조금 부적정하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안이 직업소개소 관련하고 위생과 관련해서 같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위생과 의견을 받아서 종합해서 한 부서에서 회시해 줬던 부분이고요, 불특정다수인한테 한 이런 진정은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정기점검 한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시면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 관련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데 민사소송에 1건 승소하셨네요. 그죠?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상국

서상국위원

1건은 진행 중입니까? 2014년도에.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2010년부터 해서...

상국

서상국위원

임금 관련해서...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이분이 한 분입니다. 한 분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상국

서상국위원

그럼 2013년도에 승소한 것은 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아닙니다. 동일인입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동일인입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상국

서상국위원

박모모가 같은 사람이에요?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동일인입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이게 소송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과 경비가 드는 부분인데 중간에 협의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옛날 희망근로할 때 A라는 장소에서 과업을 지시했는데 B라는 장소에 혼자 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증빙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 혼자 했다는 주장밖에 안 됩니다. 계속 자기는 했으니까 돈 내놓아라 하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이제까지 계속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서류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검찰에 기소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84쪽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나오죠?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상국

서상국위원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 회의를 7번 하셨는데 거기하고 99쪽하고 연계가 됩니다. 13명이 위원회 위원님들인데, 안건이 11건인데 실적이 있습니까? 유치한.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 운영에 보면 실적을 별도로 안 했습니다. 1인창조기업 심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마을기업 심사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 우수부서 또는 일자리...

상국

서상국위원

무슨 말씀인지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는데 본 위원 질의요지는 뭐냐 하면 그런 것은 기업지원 쪽이고 기업유치한 실적을 묻는 겁니다.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기업유치 쪽에는 현재 별도로 없습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명칭은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 해 놓고 일반적으로 마을기업심사라든가 기업평가, 선정, 심의하는 것은 이 위원회 취지하고 안 맞지 않느냐, 단순히 그것은 선정할 때 심사위원회의 성격이지 기업유치나 지원하는 위원회 성격은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 볼 때는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 조례 만들 때 기업유치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사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 심사하는 부분들이...

상국

서상국위원

글쎄, 지금 실적은 전부 심사한 실적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유치하는 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없다는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현재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일자리관광사업단은 우수한 일자리기업을 심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을 많이 하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 이 회의 자체를 7번이나 해도 기업유치하기 위해 한 번 시도라든지 그런 안건을 토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서류상 볼 때는.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상국

서상국위원

앞으로는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가 기업유치에 또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토의라든가 앞으로 추진방향이라든가 이런 회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례제목이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그렇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지역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유치를 위한 심사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국

서상국위원

예. 그렇죠.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유치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 힘이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유치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기회는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유치하는 게...

상국

서상국위원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특히 이번에 수성의료지구가 조성 중에 있죠?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상국

서상국위원

여기에 보니까 체육시설 유치하는 걸 실적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자총이나 또는 대구광역시 이쪽에서 의료기업을 유치하겠지만 수성구에서 노력하는 것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장 당사자고 수성구청 관내에 있습니다. 대흥동 지구니까. 그러면 당연히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자기 집에서 신경을 안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관광사업단이 지금까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실적을 보면 총 고용실적이 몇 명 안 됩니다. 98쪽 한번 보십시오. 일자리창출이 전부 48명이에요. 예산은 4억 3,700만원이 들었어요. 그럼 1인당 얼마 치인다고 봅니까? 98쪽 한번 보세요.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마을기업에...

상국

서상국위원

맨 일자리창출 때문에 마을기업을 선정하고 심사하고 예산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상국

서상국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8,100만원이네 그죠? 매출액이고, 일자리창출은 48명이에요.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보조금지원이...

상국

서상국위원

보조금이 8,100만원 아닙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일자리창출 부분은 그 안에서 일한 사람들 토탈로 해서 젖혀놓았던 부분입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이게 보조금이 거의 반반 50% 6대 4 정도 되네요. 자부담하고.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자부담이 10%에서 15% 정도로 봅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아니 하나하나 말고 전체적으로 볼 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8,100만원에서 자부담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1,000만원이네 그죠?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상국

서상국위원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마을기업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구청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일자리만 많이 창출된다면 앞으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이런 사업을 할 가치가 있지만 보조금 8,100만원 들어가서 일자리창출이 48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청 운영기업이다. 다만 운영만 민간인이 할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부분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심사해서 8,100만원 지원해 주면 이 부분을 인건비로 쓰는 게 아니고 일부 쓰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운영비하고 시설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서 마을기업이 성공을 하고 커나가야 고용이 창출됩니다. 그러니 8,100만원 단순비교해서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2013년도는 62명이고 일자리창출이, 2014년도는 48명으로 오히려 줄었고 예산은 2013년도 보조금이 2억 3,800만원 나갔습니다. 이게 활성화 되는 게 아니고 보조금이 적게 나갔다는 것은 선정이 적게 되고 더 커나가지를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개별기업으로 봤을 때는 저거 되는데 전체로 봤을 때 작년에는 5개가 신규로 대구시에서 선정되었습니다. 민간에서 신청해서요. 그런데 올해는 신청을 했는데 전부 탈락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상국

서상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추진하는 과정이 방금 단장님 말씀은 자꾸 커나가야 되고 그래야만 고용창출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할 때마다 1년이나 2년 지나서 심사해 보고 성과가 안 좋으면 또 다음해 선정할 때 탈락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새로운 다른 사업이 생기고 이러는데 보통 기업이 마을기업이든 일반 사기업이든 이게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2, 3년은 추진이 되어 보고 그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매년 심사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아닙니다.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기존에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나 운영하고 있던 부분을 심사해서 저희들이 추천하게 되면 첫 해에 5,00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다음 그 이듬해에 자기들이 운영을 해 보고 돈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운영에 성과가 좀 있다고 했을 때 재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1회, 2회에 걸쳐서 4,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지원해 주면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자생력을 키워서 나가야 됩니다. 그 이상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본 위원 얘기는 그 지원이 한 2, 3년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2013년도에는 2억 3,800만원, 여기에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이런 측면이죠?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둘 다 한 가지입니다. 재지정 부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5개 기업이 작년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되고요, 한 개별기업으로 봤을 때는 1회에 4,000만원이고 우측에 보시면 2000년도 재지정 받은 것이 2,800만원 정도, 그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부 다입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분재마을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도 일자리창출이 3명이고, 2014년도에도 3명인데 이 3명은 고정된 인원 아닙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고정된 인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그렇죠?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상국

서상국위원

그러니까 통계상 일자리창출은 한 번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자,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직원이 3명인 것 같으면 그 직원이 바뀌었다 이러면 창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고정되어 있는 사장, 이사, 직원 이렇게 3명인데 이 3명이 2013년도에도 3명 창출, 2014년도에도 3명 창출, 2015년도에도 그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또 3명, 그러면 기존 근무하는 사람은 세 사람인데 실적은 항상 9명이 돼요. 3년치를 합하면.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여기에 일자리가 만들어져 있는 부분을 보면 3명일 경우에는 고정인력이 있을 수도 있고 위에 보면 11명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 사람을 쓴 경우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쓴 부분도 일단 실적에 넣고 있습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앞으로는 일자리창출도 정규직인지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인지 또는 계약직인지 일자리의 질도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명 창출했다. 제가 특정기업을 자꾸 거론해서 죄송한데 제일 제목 짧은 게 분재마을입니다. 그래서 분재마을을 예로 드는데 분재마을에 아르바이트생 10명을 썼다. 그러면 고정직원 3명이 그대로 계속 있다 이럴 경우에 이 사업의 또는 마을기업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고정인력이 있을 수 있고요, 축제 같은 것을 했든, 이번 여름에 수성축제할 때 거기에서 나와서 3일간씩 할 때는...

상국

서상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에 대한 통계라든가 이런 것을 내실 때 또는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상 근무자 그것만 실적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기타로 분류를 하고 일의 질에 치중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으냐, 숫자만 자꾸 늘려서 아르바이트생 100명 쓰는 것하고 정규직 1명 쓰는 것하고 어느 게 일자리가 좋습니까? 단장님 생각에.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정규직이 좋다고 봅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일자리에 상은 많이 받았습디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내실이 중요한 거지 상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그래서 앞으로 기준을 한 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이라 하면 3개월 이상, 계약직 이상으로 통계를 잡는다든지 그리고 가급적 아르바이트는 일자리창출에 안 넣는 게 맞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직업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직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지난번에 한번 현장도 가보고했는데 가보면 주로 일용직 써요. 한 시간, 두 시간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것도 전부 일자리창출에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향후에는 일자리창출에 대한 일자리 정의를 정리해서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얼른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성의료지구가 물론 축소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일자리추진단에서, 아까 기업유치지원위원회 있죠? 거기에서 좋은 의견을 토론해서 시하고 경자청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수성구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시쳇말로 울어야 젓 줍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나서야 되지 남 해 주는 걸 기다리면 발전이 없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좋은 말씀입니다. 추진단도 생겼고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 한 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하여튼 아까 단장님 말씀처럼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수성구가 좀 저거하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용지라든가 땅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큰 기업이 들어오기에는 부적정한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꼭 큰기업 유치만 기업유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또 일자리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정말 기업 하나 들어오면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맞습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것은 하나의 지원육성하는 것이고 유치하고는 궤를 달리 하지 않습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특히 수성의료지구가 들어오는 계기로 해서 야! 수성구 정말 명품이다. 기업도 꼭 굴뚝에 연기 나는 기업이 아니라도 의료기업 이런 것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지 않습니까? 그것은 연구인력이라든가 주위에 사소한 것까지 많은 부수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인맥을 활용, 여러 기업체 사장들도 우리 수성구에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1개라도 옳은 기업이, 꼭 큰 기업이 아니더라도 유치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규화

조규화위원장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관광사업단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감사합니다.

규화

조규화위원장

일자리관광사업단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상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인데, 67쪽입니다. 소송 추진 현황입니다. 거기에서 박모 씨가 2009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급을 요구했는데 임금은 573만6,000원인데 여기는 지연손해금 지급 미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 차이입니다. 12월 3일이면 며칠 사이네요. 여기에서는 2,000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연되는 손해금이 1,400만원 정도 예산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임금하고 손해배상금까지 포함...

규화

조규화위원장

임금은 끝났으니까 573만6,000원을 청구했고...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청구를 했는데 그게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상금 부분도 발생이 될 수가 없죠.

규화

조규화위원장

나머지 자기가 생각하는 입장으로써는 지연된 손해금이다 그죠?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장

거기에서 희망근로가 개인적으로 일이 만기되는 개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단장님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혹시 자기가 알아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거기에서 일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무리 되었다고 담당계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주시는 방법도 있는데 어떤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이 사람들을 선발해서 각 사업장에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자기가 출·퇴근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되고요, 그게 안 되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잘못되어서 내가 거기에 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면 이쪽에 와서 관리하는 담당자한테 이야기해서 사업장을 바꾸어 달라고 하면 최소한 그런 배려는 해 주고 있는데 이분은 자기가 결정해서 혼자 갔다는 겁니다. 다른 데로. 그래서 저희들이 임금을 지급할 기준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고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장

그럼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희망근로자가 만기가 되었을 때 혹시 자기가 연락을 못 받아서 일을 했다고 청으로 항의를 받은 경험은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장

없습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장

본 위원장이 단장님께서 꼭 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서 총괄하는 팀장이 있을 텐데 A곳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B곳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한다. 여기는 뭔가 절차적으로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장이 간혹 듣는 경우가 있어요. 일이 끝난 줄 모르고 이 사람이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일이 끝났는데 왜 와서 하느냐 이런 황당한 일도 종종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그 케이스가 아니냐, 본 위원도 직접 들은 적이 있고 또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는데 자기는 아무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일을 했는데 중간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한번 알아보니까 사실 자기는 해당이 안 되더라! 그러면 이 사람 박모 씨처럼 청구를 하니까 얼마의 돈을 지급해 주더라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단장께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분명히 이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종료할 때 꼭 알려서...

규화

조규화위원장

분명히 알려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선

이영선위원

단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인 맨해튼 프로젝트를 201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대구의 명품거리를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면서 수성구가 인력수급에서부터 행정지원까지 망라해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맞죠?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이렇듯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두루뭉술한 감이 있어요. 맨해튼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자리창출이었습니다. 수성구는 수성구 홈페이지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기사화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영선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추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수성구일자리센터에서 맨해튼 프로젝트가 가동되는 입주기업 간 인력수급을 보면 3년 동안 고작 3개소에서 3명을 구인 요청했고 실제 취업으로 연결된 경우는 한 곳에서 단 한 명입니다. 이를 우리 수성구에서는 일자리사업의 성과로 볼 수 있나요?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3명이 구인을 한 부분은 우리가 일자리센터에서 거쳐왔던 부분이고요, 누네안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업유치되어서 크게 수용되었던 부분들은 전체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일자리센터에서는 단 한 곳에 1명이지 않습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일자리센터부분은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여기서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은 빼고 일자리센터에다 요청했을 때 우리가 연결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실적이 아주 미미해서 자료 내면서도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일자리센터에서 모집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모집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표현한 것은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구인구직 간 부분이 1명이라도 실적이 있어서 잡았던 겁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예. 그리고 수성지킴이를 통한 행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 구 본청과 동 공무원 315명이 수성지킴이가 되어서 분기별 한 차례 이상 사업체를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정했다 하는 것은 외형상으로 큰 부분이 있는데 가서 불필요한 부분들이 뭐 있느냐, 전화상으로 묻게 되면 작은 것은 앞쪽에 있는 쓰레기 같은 부분들이 불편하다, 주차가 불편하다 이런 부분부터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그때그때 해당 부서로 통보해서 정리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가서 그 기업에 도움이 될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큰 걸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데 대해서 조금 저걸하고 있고 작은 민원 청소든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수용해서 바로 조치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지금 하신 말은 그럴 싸 한데 공무원이 수성구에 있는 사업체와 분기별로 한 차례 방문 또는 전화로 업무하는 것이 과연 활발하다고 볼 수 있나요? 이러한 일들이 과연 이 기업체에 어떠한 도움이 됩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기업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기업이윤이 제일 먼저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청소든지 주차 부분이든지 이런 불편사항, 그리고 거기 가면 자기들이 미처 생각 못했던 구청하고 연결되는 세금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를 질의했을 때 해당 부서하고 연결해서 바로 의문점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지원해 줄 만한 부분들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그래서 말씀에 의하면 수성지킴이가 단순히 기업체의 불편사항만을 청취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자면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그 역할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영선

이영선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과정 중에도 활동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자료를 봤을 때 2014년 5월 말 기준 사업체 수 886곳 중에 지킴이 지정된 곳이 315명이며 활동실적 또한 315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킴이 공무원 1명이 각 업체에 한 번씩 활동한 것, 아까 말씀하셨던 불편사항 청취가 과연 맨해튼 프로젝트를 홍보할 수 있는, 수성구에서 행정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수성구에 오피스 공실 현황이 대폭 줄었다는데 그것이 맨해튼 프로젝트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맨해튼거리를 수성교에서 만촌, 그다음에 황금네거리에서 이쪽 MBC네거리까지를 저희들이 임의로 지정했던 부분들입니다. 그 안에 공실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누네안과도 들어오고 여러 부분들이 거의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안내해 준 누네안과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하고 해서 유치를 했던 부분, 기업하고 구에서 추천한 부분하고 맞아떨어져서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 부분은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실률 부분은 두산위브더 제니스 안이 제일 많이 비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공실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을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그만큼 기업에서 이 공간을 좋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은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범어네거리 주요 업무용 빌딩 10곳을 선정해서 공실률을 조사하셨는데 2010년에 22.7%에서 2014년도에 11.1%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수성구에서 노력을 해서 누네안과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수성구가 부동산 업무를 열심히 하고 계신 거네요?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단적으로 이야기하시면 대답하기 좀 어렵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실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구청장님이든지 외부인사들하고 접촉할 때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면 좋은 데 많다는 이야기를 얼마든지 홍보해서 기업들이 맞아떨어져야 자기들이 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공실률이 낮아진 것이 맨해튼 프로젝트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다른 환경적 외부요인이나 기업 내부요인은 없는지 살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실률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결국 기업에서 선택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뒷받침하려고 하면 왜 이 장소가 좋은 건지 자기들이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PR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실률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결국 기업체가 범어네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들어왔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많이 유치가 됨으로 인해서 주위에 상권이 살아납니다. 식당이 살아나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큰 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단장께서 답변하신 과정 중에 계속해서 한계가 있었다. 또는 부족한 행정업무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신 부분들도 좀 있으신데요.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공약사항이 잘 이행되었고 활성화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다는 이 맨해튼 프로젝트는 사실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일자리1460 프로젝트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난 민선5기 구청장의 대표적인 공약인 일자리 6만개 창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구가 정부로부터 상도 받았죠? 그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쪽에는 5월 31일 기준해서 94.3% 목표를 달성했고요, 6월 말까지 최종 낸 것이 100쪽에 보면 97.4%를 달성했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6만개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평생일자리 1만개에 일시일자리 5만개를 목표로 했을 때 거의 목표달성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단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금년 6월 30일 기준에 5만8,467개로 목표대비해서 97.4% 일자리1460 프로젝트를 완수하셨다고 자료 제출되어 있고, 또 추가로 요청해서 본 위원이 받은 일자리1460 프로젝트 추진사항 최종 자체평가 결과서를 보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단장님께서 답변하셨던 일자리 6만개를 만들었다는 이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그저 일자리 개수 카운트만 늘리고 실적 부풀리기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씩 한번 따져보죠. 제출하신 추진상황 최종 자체평가결과 제출서류 5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출하셨던 일자리1460 추진상황. 이것 누가 저한테 제출하셨죠? 단장님께 혹시... 자! 없어도 되세요. 없어도 되십니다. 밑에 부서에서는 이런 것 다 준비해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자! 예를 들어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의료기관 등의 개설을 설치 지원하여 400여 개가 넘는 창출, 성과 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일자리가 창출된 것인가요?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의료...

영선

이영선위원

의료기관 등 개설설치 지원.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의료기관 개설설치 지원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단에서 전체 총괄하는 부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관계는 새로 개설되었던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하고 이런 데서 전부 다 수합을 해서 저희들이 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거된 부분은 아니고요. 의료기관들이 고용한 그런 것은 나왔을 겁니다. 그 실적을 저희들이 받아서 자료를 냈던 겁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향후계획 또한 각종 인·허가를 통해서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각종 인·허가를 도와주는 것은 구청의 고유한 업무 아닙니까? 이것도 수성구가 일자리를 만든 것입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결국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부분은 사업입니다. 사업이 만들어질 때 사업 신청이 되어서 허가가 나갈 때 그때 고용이 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자리를 앞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영선

이영선위원

그렇다면 폐업 의료기관이 생기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겠네요. 단장님 답변에 의하면.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업한 부분을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는 고용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수성구에 4만명이 고용되어 있다고 했을 때 폐업하고 일자리 새로 만들어지는 것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거기에서 만약에 고용을 6만개 했으면 수성구에 6만개 일자리가 되어야 되고 기존에 4만개가 있었으면 10만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새로 생성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 부분을 기준했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좋습니다. 또 음식점 창업지원을 위해서 수성구가 노력해서 1,4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이 음식점 창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했습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음식점 창업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생과 각 파트에서 받아서 수합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만들어진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영선

이영선위원

그러면 일자리사업에서는 식당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수성구에서 일자리 창업, 음식점 창업을 위해서, 식당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것은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요, 저희들이 각 부서에 전체 통합해서 일자리를 수합하게 됩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 식당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 해당 부서에 허가 내주는 데서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부분들은 인·허가 과정에서 지도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그렇죠. 인·허가 과정에서요.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영선

이영선위원

자, 그리고 우리 구 범어교회 부지 세인트웨스튼호텔 유치에 수성구가 도와준 것은 무엇이 있죠? 관광호텔 등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아직 관광호텔 등록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거기에 인·허가 낼 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다음 건물 신축 허가할 때 부분들은 저희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고요, 식당...

영선

이영선위원

그런데 자료제출하신 부분에 보면 추진실적이 평생일자리 130개, 일시적인 일자리 80개 2014년에만 이렇게 일자리창출 실적을 올려놓으셨어요.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식당하고 일부 허가를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 운영하고 있고요, 관광업 등록은 안 했지만 식당하고 세인트웨스튼호텔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은 전부다 일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외부에서 했지만 수성구에서 무엇을 했느냐 했을 때 고용을 시켜 줬나 하는 개념이 아니고 일단 그런 호텔급의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고용인력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 숫자는...

영선

이영선위원

수성구에서 고용을 시켜 준게 아니고,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켜 준 게 아니고...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우리 지역에서 그런 기업이 들어와서 고용이 되면 그 실적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영선

이영선위원

카운트 늘리기, 카운트 늘리기시잖아요.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그렇게 보시는 것 같으면 일자리 전체가 카운트 늘리기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우리 지역에 기업이 들어와서 고용이 늘어났으면 그게 직·간접적으로 인·허가 부분이든지 전부 지원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숫자에 넣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구 예산으로 일자리 만든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아까 서상국위원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노점상 특별단속반 운영하고 계시죠?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지금...

영선

이영선위원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사업입니까? 아까 서상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3년간이나 계속 동일한 숫자의 일자리가 있는 것을 보면 계속된 사업 아닙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제가 아는 범위 내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일자리 부분은 상용으로 해서 상시고용이 아니고 아마 일시일자리일 겁니다. 올해 만약에 10명을 고용했으면 내년에 또 10명 예산 세워서 예산범위 내에서 다시 고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을 때는 10명, 10명 20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를 각 실·과에서 받은...

영선

이영선위원

매년 계약을 달리 한다고 해서 연별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같은 일자리가 4배로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3년이면 3배로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생색을 내고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이 불법광고물 정비, 광고물 전수조사, 전자현수막 게시대 운영사업 등 많이 있어요. 단장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간위탁 일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위탁 일자리 예산은 총 얼마 들어갔죠? 혹시 이 자료가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일자리 예산에 총 246억원이 들어갔는데 국비 8억원, 시비 7억원, 구비 230억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개의 일자리 창출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면 985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있는데 평생일자리가 68개 그리고 일시적인 게 917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일자리를 만드는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일자리창출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올해 자료에 보면 총 74억원을 투자해서 일시적인 일자리 160개 만드셨죠?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영선

이영선위원

계산하면 1인당 4,600만원 꼴입니다. 이분들은 이 돈의 혜택을 다 받아가십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성일자리센터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비도 들어갑니다. 단순한 금액만 가지고 나누었을 때 4,600만원 하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역을 빼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 민간위탁 부분은 수성일자리센터입니다마는 위생과도 있을 수 있고 보건소도 있고 다문화센터도 있고 많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하시는 분들 다음 일자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1인당 일시적인 일자리 160개 만드는데도 4,600만원이 들었는데 이런 투입된 예산의 효과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어떤 부분말씀입니까?

영선

이영선위원

일시적인 일자리 만드는데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음 일자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다문화센터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인 일자리가 연결되고요, 우리 예산에 매년 편성되는 부분은 일시적인 일자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매년 새로운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은 일시적인 일자리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했을 때 거기에 평생일자리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시적인 일자리는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부분도 있겠지만.

영선

이영선위원

우리 일자리관광사업단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 본 위원이 느낀 바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운트 늘리기를 한 거라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복지라는 말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수성구도 일자리복지를 성공적으로 이루고 있기에 정부에서 상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자리복지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단순히 일자리 수에만 연연하는 정책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선5기는 6만개의 일자리창출이라는 양적 요소를 이루셨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번 민선6기 공약 괜찮은 일자리 1만개 창출 본 위원이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장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 후 11시 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관광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숙자

김숙자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받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수고하시는 것 같은데... 김숙자위원입니다. 69쪽입니다. 거기 보면 공사 및 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아래 수의계약(용역)에 있어서 2013년도 수성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용역비 지출에 1억 4,250만원 들었습니다. 그죠?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

그다음 맨 밑에 하단에 보면 2014년도 똑같은 수성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용역비 지출에는 1억 4,325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액분이 75만원 되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콤에서, 수탁업체에서 들어왔을 때 예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줬던 부분이고요. 계약할 때 절사했던 부분이고 그다음 뒤에는 올해 심사할 때 구체적으로 얼마 75만원 차이를 제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홍보비든지 운영비든지 조정했던 이런 부분을 인정해서 75만원 정도 차이는 작년하고 똑같이 가기는 모순이 있고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여기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한다면 매년 계약을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새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물가인상률에 의해서 75만원 정도를 더 올려야 되겠다는 것이다 그죠?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물가인상률을 비교하게 되면 75만원 가지고 모자라겠죠. 그런데 예산을 1억 5,000만원 가지고 내정가격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일단 계속적으로 여기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아닙니다. 2013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지만 공모를 하니까 외부에서 다른 업체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고해서 단독, 재공고해도 안 들어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여기에 만일 단독이 된다 하더라도 적정선에서 단장님 잘 취합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리고 81쪽입니다. 81쪽에 보면 2014년도에 수성트리콜로지스트 두피전문가 인력양성 그 밑에 요리와 음... 미술입니까? 이게? 요리와 미술을 활용한 심리치유전문가 양성, 또 그 밑에 멀티캐쥬얼카페 운영, 맞춤형 인력양성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인력들이 어느 정도로 양성되어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로 해서 각 파트별로 일단 양성을 했고요, 그 부분마다 취업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건 한 건...

숙자

김숙자위원

몇 명쯤 양성되어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트리콜로지스트일 경우에는 42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요리와 미술을 활용한 치유전문가는 33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수료했고, 그다음에 멀티캐주얼카페 운영은 45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교육시켜서 이분들이 자기 네들 자발적으로 오픈한 게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현재 자발적으로 한 부분은 파악이 안 됐고요, 고용보험해서 가입한 부분들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라서 45명이면 45명 교육을 해서 취업을 연말까지 시켜야 됩니다. 다는 아니라도 몇%까지 시켜야 내년에 다시 평가를 해서 이 평가를 잘 받으면 내년에 공모했을 때 다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거기 수성트리콜로지스트하는 데는 2013년도에도 8,000만원을 받았다 그죠? 이것은 순수한 국비로 받았네 그죠?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우수상 받아서 상사업비로 8,000만원 받아서, 그다음에 상사업비 8,000만원 받았는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다시 승인을 받습니다. 그때 올렸던 것이 트리콜로지스트 이 사업을 올려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 사업을 했던 것이고요. 작년에 호응이 좋아서 올해 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2년간 해도 괜찮겠다고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을 해 줘서 매칭사업으로 8,000만원 또 받았던 겁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여기는 7,200만원이 국비이고 800만원 우리 구비가 들어갔다 그죠?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자부담10%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무엇을 해서 어떤 사무실을 오픈해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개인 부분이 오픈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요, 고용이 됩니다. 미용실 같은 데도 그렇고 두피 쪽에 수요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그냥 일시적으로 고용해서는 고용으로 치급 안 해 주고 4대 보험을 가입해서 1년 이상 고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을 실적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오픈을 안 해도 취업한 그것을 가지고 같이 뭉쳐서 국비를 받아내는 겁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전부 취업부분입니다. 고용증대를 위해서 국가에게 인력을 양성해서 취업시키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기술이 양성이 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다 그죠? 우리가 양성시킨 게 효과를 보고 있다는 그런 뜻이다 그죠?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

그리고 멀티캐주얼카페 운영 이것도 취업해서 있는 겁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멀티캐주얼카페는 전액 국비로 한 부분이 올해 최우수상 수상해서 일자리공시제 거기에서 1억원을 받았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왜 1억원을 받았습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트리콜로지스트 작년에 사업 신청하듯이 1억원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올리는 겁니다. 여기서 멀티캐주얼카페 이 부분이 커피점이거든요. 커피점 자립할 수도 있고 취업할 수도 있는 부분을 복합적으로 교육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승인받아서 교육을...

숙자

김숙자위원

그렇게 복합적으로 했는데 우리 구에서 교육시킨 그 사람들이 오픈해서 하는 게 아니고 취업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다시 만들어 올렸다 이 말이죠?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이것은 올해 처음 했던 사업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좋은 것이니까 우리 구에서도 많이 양성해서, 우리가 매칭으로 어느 정도 구비가 보조되더라도 국비를 받아내서 하는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필요성이 있겠다 그죠?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올해 이것 말고도 2015년도에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현재는 아이템을 조정하고 있고요, 멀티캐주얼카페라든지 트리콜로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한 번 더 신청해 볼까 싶고요. 그리고 저희들 수성구청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고 산학 그러니까 교육을 대학교에 신청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추가로 더할 계획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좀 더 많이 전개해서 인력양성을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운영실적에 있어서, 95쪽입니다. 95쪽에 보면 중간에 대구행복한학교 해서 신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 지원 부분들은 5년 동안 하고 나면 지원이 끊기고 자율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현재 여기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는 부분이고요, 인건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삼아서 기업을 확장시키고 키워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같이 계속 갈 수 있는 데는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업개발비도 해 주고 일자리사업비도 보조를 해 주네.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해 줄 겁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사업개발비는 당해연도에 자기들이 개발신청해서 인정이 되면 그것을 그 범위만큼 지원해 주고요, 일자리사업은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계수나무회 같으면 올해 1년 동안 인력을 5명 써라! 지원해 주겠다 하면 그 비용만큼만 확보되어 있고요. 거기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자기들이 신청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러면 인력이 예를 들어서 다섯, 여섯 명이 온다 하더라도 인건비만은 보조금으로 지원이 된다 그죠?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지원되고 나머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안 쓰려고 하죠.

숙자

김숙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간다면 계속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인력이 불어난다 하면.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인력이 불어난다고 해서 다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5명을 결정했으면 그 5명 범위 내에서만 지원해 주지 그 이상은 지원 안 해 줍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2013년도에 5명 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와서 그 인력 그대로 있어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영입해야 지원이 되는 겁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그 기준은 별도로 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없고, 5명 그대로 가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한 겁니다. 기업에서 그 사람들을 고용하든지 다른 사람을 쓰든지 간에 인력을 쓸 때 5명 범위 내를 예산책정 했는데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보험이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더 쓸 건지 말 건지는 본인들이 판단하되 인력 쓰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그 이상 쓰게 되면 그것은 자부담으로 써야 될 부분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사업개발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사업개발비는 특정사업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계수나무 같으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개발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런 사업을 해 가겠다. 그래서 그것을 신청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최종결정이 나야 그게 인정이 되고 예산지원이 되는 겁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은 노동부에서 주는 겁니까? 우리가 줘야 되는 겁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대구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인건비하고.

숙자

김숙자위원

인건비하고 모든 것을?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그것은 다 있습니다.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밑에 보면 지정 종료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자기들 받을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 줄 여력인데 없으면 더 지원을 안 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자생적으로 살아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이런 분들은 그 동안에 받은 사람입니까? 지정 종료하는 이 사람들은.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

5년 동안...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지정받았는데 지정이 제일 밑이면 2013년 7월 8일에 지정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국비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안 받더라도 이 사람들은 그대로 영위하고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

잘되어 가고 있어요?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힘든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기업이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지원받는 부분들은 그래도 잘 풀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줘서 지속적으로 살아남아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쪽은 우리가 해 줘도 그다음 부분에서 인력창출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아이템 연구하는 게 우선 단장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한 번 더 신경 쓰셔서 열심히 해 주시고요. 아까 서상국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푸른차 연구원’이나 ‘곰네들’ 여기에도 보조금 있고 자부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언제까지 보조금을 해 준다 하는 연한이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5,000만원 범위 내에, 그다음에 두 번째 재지정 받을 때 4,0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시 예산에 따라서, 그러니까 올해 지정받았다고 해서 내년에 신청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여력이 좋으면 계속 받아서 돈 쓸 일 없는 것 같으면 안 받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 해 가서 다시 재신청하면 두 번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처음에 하고 두 번째 재지정 받는 것까지는 지원해 주고 마을기업은 나머지는 개별로 일어서야 됩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러면 푸른차 연구원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

일단 우리가 인력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는 1, 2년 보조를 해 줘도 그 사람들이 살아서 영위할 수 있는 일거리만 된다면 일자리 6만개 창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 한 번 반짝하고 영위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우리 단장님이 잘하시면 우리 구비도 절약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동안 단장님 많이 수고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101쪽 일자리1460 프로젝트 추진실적 및 수상내역인데 101쪽에 보면 전부 상을 받은 쪽입니다. 국비를 굉장히 많이 획득을 했는데 창업선도대학 사업화 지원, 예비기술 창업지원사업 선정, 창업맞춤형지원사업 선정, 1인창조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이곳에는 아주 국비를 많이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창조기업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아이템 가지고 중기청이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허도 내고 중기청 공모사업에 별도로 신청합니다. 시니어비즈플라자에서 교육도 받고 컨설팅도 하고 신청을 해서 이건 별개 사업으로 자기들이 비용을, 공모사업에 당첨되어서 개별사업을 해 갈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구청을 통해 가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여기에 국비가 1억 3,300만원 아주 많이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때 우리 구로 봐서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창업선도를 정말로 단장님이나 우리 구 자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많은 국비를 받아낼 수 있는 이것이 진짜 진정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홍보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구로 봐서도 굉장한 이익의 창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맞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단장님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박춘수일자리관광사업단장

고맙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장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