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부서 및 지역공동체지원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의안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소관 관, 과, 소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 방식으로 공개감사를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보건소를 대표하여 전갑성 보건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주시고 소관 과, 소장님의 선서문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각 과, 소장님께서도 일어나서 같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선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보건소장 전갑성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증인 선서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보건소장님과 보건위생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의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을 보면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520만원을 집행하셨네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배정자위원
영양플러스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대상이 임산부나 수유부, 영유아가 대상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검진해, 영양검진을 해가지고 한 가지라도 부족한 요소가 발생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영양식품을 보충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정자위원
식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식품이 12가지 정도 되거든요. 보충식품이. 참고로 이제 분유 같은 것, 예를 들자면 분유가 부족해서 뭐 쌀이 부족해서 감자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영양소가 부족하면 그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지금은 채워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배정자위원
2014년도 예산서를 보면은요. 예산 부기상에 예비맘 해피교실 강사수당 250만원, 모유수유 클리닝운영 강사수당 125만원으로 총 375만원 집행할 예정이었는데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450만원 정도를 강사수당으로 집행을 하셨네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해피맘 공예교실이 있어요. 해피맘 공예교실에 12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이 강사료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면 부기가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가지고 공예교실 운영하다 보면은 강사도 들어가고 필요 도구가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공예교실을 하다 보면은 뭐 재료가 들어가요. 재료대 포함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120만원 초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안에 포함된 것인데 부기상에는 뭐
배정자위원
안 맞아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안 맞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예교실 운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강사수당하고.
배정자위원
예. 추수 예산을 편성하실 때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계획성있게 집행해 주십시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성, 장명동 지역구인 조상중 의원입니다. 정읍시 건강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보건소장님 또 직원님들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알고 또 부당성이 있다면은 이것을 시정하는데 초첨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건위생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보장법에 따라서 주차시설 있지요? 주차시설. 지금 장애인 주차시설은 이렇게 많이 보고 하는데 임산부 주차시설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느 쪽이 지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정문에 보면은 정문에서 우측으로 보면은 두 군데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두 군데?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보건소는 되어 있는지는 알고 있으나 예를 들어서 관내 시청이나 동사무소 이런 다른 관청에 그런 것이 없단 말씀이에요? 다른데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하는 주차장이 없어요. 장애인 배려 주차장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관공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 부분도 뭣이 문제가 되냐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강제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권고는 할 수 있어도 읍면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랄지, 그런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인이 임산부란에다가 주차를 하더라도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좀 그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미처 그쪽에는 신청을 못 썼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읍면지역에는. 하도록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장애인 주차장은 정말로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제 임산부 주차장은 없기 때문에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마도 공동주차장으로 써도 어쩌면은 좋은 성도 싶으고 따로 못 만들면 그걸 한 번 연구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역이 쭉 이렇게, 소장님께 연간 지금 얼마 쓰시죠? 연간 우리 업무추진비? 자료에 보면 665만원인가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신가요?
상중
조상중위원
10 페이지인가 나와있을건데 내가 본 것 같은데요. 10 페이지. 10페이지 업무, 지금 보니까 665만원 같아요. 여기 예산에, 맞습니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665만원이요? 예. 665만원.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 보니까 올해한 400여만원 이렇게 지출하셨고만요. 연말에 지금 남아 있으니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쭉 한 20건이 지출됐는데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된 부분이 있으세요. 보니까 뭐 복분자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같으면 뭐 의약품 단체 임원 등 8명,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치행정위원회 등 20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복분자 내지 뭐 이렇게 수박 아무 저기가 없어요. 자료가.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그게 뭐냐면은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기 뭐한데 이제 정읍시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 외부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냥 빈손으로 보내기가 뭐하니까. 정읍 특산품 같은 것 복분자 와인 같은 것 구입해가지고 가시는데 그냥 참고하시라고 그러니까 홍보물 같이 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그런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일일이 어디다 기재를 다 못하는 부분 좀 죄송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리고 정읍시민의 대표는 누구신가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정읍 시민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 시민 대표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시장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장님. 김생기 시장님.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보건소장님 대표는? 보건소 대표는 보건소장님이 아니신가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보건소장님.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렇죠. 이제 보니까 업무추진비 명의 지출내역을 보니까. 소장님이 아닌 다른 분의 이름, 사용자 명이 쭉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마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대표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대표가 아니고 김 아무개로 쭉 명시가 됐는데 다른 말하자면 업무 영역을 보면은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담당 직원.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시장님이 한 것은 시장님. 부시장님이 한 건 부시장님.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유독히 보건소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째서 이렇게 됐는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여기다 담당자 이름을 기재를 했고만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도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대신 했더라도 다음 명시는 보건소장님 이름으로 이렇게 지출, 업무추진비 한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정읍시 건강생활 실천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운영되고 지금, 올해 지금 몇 년차 임기를 다 하고 계시는가요? 혹시?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올해 새로 엊그제 지난번에 심의위원회 한 번 개최해가지고 통과가 됐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 이게 결정이 되셨나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 위원장, 부위원장, 20명 이내고만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되고 부위원장님은 보건소장님이 되는데 이 단체는 주로 어떤 활동을 많이 중점을 두고 있나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단체활동하는게 아니고 5년동안 앞으로 사업계획을 할 내용을 갖다가 시민의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임의적으로 구성을 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 임의적으로?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 보니까. 상당히 이게 막중해요. 이 역할이 상당히, 이 부분도. 그렇지 않아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원래 그 다른 지역들 보면은 용역을 줘가지고 이렇게 책자 발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만큼은 어떻게 좀 올해만큼은 한, 아니 다음에 만큼은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한 번 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 위원들 고생해가지고 올해도 또 고생을 해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칭찬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하여튼 이런 위원회 활동도 정말 이게 시정목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서 아이디어가 많이 또 창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가지고 위원회도 정말 잘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끄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가지 또 정읍시 보건지소 운영규칙 보니까. 우리가 정읍시 보건지소에 반드시 일반 의사, 치과의사 내지 한의사, 진료 보조원 이렇게 쭉 이 조례에는 잘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보건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지소. 지소, 진료소.
상중
조상중위원
진료소는 지금 어떻게 지금 거의 지금 의사들이 이렇게 배치가 다 되어 있나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지소는 의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진료소는 지금 간호사로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은 진료원이라고 따로 진료소장들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게 보건지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중
조상중위원
예. 지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지소에 전부다 일반의사, 치과의사, 한방의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부다 지소 다 되어 있어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근데 이제 일부는 치과 의사가 드물기 때문에 치과는 3군데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 이제 치과의사 없는데는 한방의사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분들은 그러면은 뭐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군인을 대신해가지고 군인 대신해가지고 공중보건의사라고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그런 제도로 그분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강제할만한 사항은 없어요. 그리고 또 도에서 주어진대로 시키면 저희들이 배치를 하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도에서 이렇게 배치?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 의사님들은 도에서 배치했고만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 혹시 이제 빠뜨린데 없어요? 혹시? 빠진데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해마다 보면은 시군마다 이렇게 나름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라도 더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하여튼 그런 점도 잘 어쨌든 간에 시골일수록 더 말하자면은 우리 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해야될 것 같아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내쪽은 바로 뭐 병원이 코 닿는데 많이 있기 때문에 시골쪽이야 말로 정말 위급한 사항이 발생되면 그분들이 일번으로 이렇게 일을 해야할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요. 하여튼 시간이 남아 있나요? 1분 남아 있어요? 지금 엊그제께 내가 카톡을 받았어요. 카옥을 받았는데 시민한테 어떤 내용인고하니 종합병원에 안과가 없다 그래. 안과가. 밤에 눈을 다치면 갈 때가 없다고 정말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종합병원에도 안과가 유치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지금 안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야간에 진료를 않는 모양이에요. 야간 진료를. 전혀 .......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아, 야간 진료는 피차 응급상황만 처리하기 때문에 천상 다음날 아침에 어디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전북대 같은 경우도 쉽게 말해 큰 병원도 보면 야간에 전문의는 사실 별로 없어요. 야간 당직의사들만 근무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관여할만한 저기는 못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하여튼 어쨌든 물론 관여할 수 있는 부분까진 관여해야 되겠지만은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야간에 눈이 다치면 정읍은 갈때가 없다. 이렇게 하소연이 나와서 정말 답답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점도 혹시 이제 종합병원 관계자라도 이렇게 뵙게 되면은 그렇게 꼭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경윤 의원입니다. 수입산 농수산물의 급증으로 방사능 검출의 불안감이 많은 것 같은데 금년에는 실시했는가요? 검사를?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금년에 10월달, 11월달, 2번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10월달에 검사한 것은, 의료한 것은 결과가 나왔는데 불검출로 나왔거든요. 적합으로 나왔고 11월달에 의뢰한 것은 6건 정도 의뢰를 했어요. 아직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나오면 좀 서면으로 제출해주고요. 관내 위생 적격업소가 몇 개나 되는 가요? 정읍시에?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1,300개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연간 몇 번이나 단속을 하나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연간 몇 번이 아니고 정상적으로는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는데
경윤
고경윤위원
1년에 한번씩이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속하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19쪽을 보면 8월까지 8건의 단속 실적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 일반업소가 많은 편인가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업소, 일반업소 수를 말씀드리는 것인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안을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경윤
고경윤위원
그 사례를 좀 타 시군에 비해서 업소가 많은 편인가? 사례 좀 말씀해 주시고 업소는 많은데 왜 8건은 단속실적이 있는가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아, ...... 행정처분업소 말씀하시는 가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업소?
경윤
고경윤위원
예. 19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말씀하시는가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이건 이제 다른데 비해서 많은 저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부정불량식품 수거를 해요. 수거를 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 검사를 하다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 그런게 적발이 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2013년도 단속 실적은 몇 건이나 되는 가요? 그러면은? 2013년도?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2013년도 13건 정도 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13건이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식중독 등 식품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도 하고 확인도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4쪽에 지금 올해 최근에 우리 시청 감사팀으로부터 감사 받으신 것 같아요. 그 3개 과. 2개 과하고 샘골 보건지소까지 해서 받으신 것 같은데 아직 뭐 처분에 따라서 처리중인 것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감사결과를 보면서 첫째 좀 질문해야 할게 회수건수가 다른 감사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6건이던데. 이게 회수건수가 또 공사분야 이렇게 되는데 이런 공사들은 사전에 감사평가관실에서 뭐죠? 설계보면 사전검사 이거 받지 않으신가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사전검사도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할 부분인데 미처 이거 놓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아, 그러니까 감사평가관실에서 사전에 검사를 받았다. 이 말이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 중에 보면 보건소 창고 등 옥상 조명시설물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감사평가관실에서 사전에 검토해가지고 뭐죠? 과다계상했다라고 하는 걸 그쪽에서 발견해야 되는데 못하고서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아니 이 부분까지는 감사평가관실에서 거기를 못하고요. 저희들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마지막 지출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드러나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 좀 표현이 잘못된 건가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설계, 실시설계서 작성 소홀인데?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이런 부분도 사실은 설계서에 좀 더 청소하고 그런 부분 안 나와 있잖아요? .......
이도형위원
아무튼 뭐 양쪽에서 어디가 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저는 이제 왜 지적을 했냐면 그쪽에서 해야될 일을 소홀히 해놓고 보건소에다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는가 싶어서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아니,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그러진 않습니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 잘못했어요.
이도형위원
준공검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이런 공사들 하면? 여기 지적된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 준공검사시 사후정산 소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왜 질문을 던지냐면 시스템적인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그냥 하나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사실은 말씀드리자면 건축직이 하나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도형위원
아, 건축직 직원이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사실은 그 직원에다 거의 의존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까지는 이렇게 자세히 까놓고 말씀드려서 알지 못합니다.
이도형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건축 전문직원이 이 일을 맡아서 하시는 거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분이 역량이 좀 강화되어야 되겠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예.
이도형위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거죠. 보건이나 뭐 간호파트나 이런쪽에 계시는 분들이 건축관련 내용을 잘 모를 수밖에 없을텐데 업무를 맡겨놓고 정산 잘못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문직이 배치되어있다면 소장님, 아니 소장님과 과장님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자료집 6쪽에 한센인지원 내용들이 좀 있어요? 큰 금액들은 아니고 주로 보면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인데 뭐 일반적 수준에서 우리 한센인들 관리라 그럴까? 뭐 상태? 지원? 뭐 이런 걸 좀 간단히 말씀해주시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양호시설 운영비 같은 것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 어찌보면은 근데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일단은 해마다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경로시설 같은 것 운영하는데 그런 보조금 정도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외에 또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진해요. 협회에서 방문해가지고 저희들과 같이 가서 하는 그런 정도 쉽게 말해 운영비 지원 거기까지는 하고 있는데 조금 들어가긴 조금 예민한 사항들이라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분들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민하다라는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운영지원하고 있는 그 상태 말씀입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뭐 저는 뭐 마땅히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맞는 거고 더 잘해야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분들이 해마다 보면 환경개선 사업을 할 때 필요하신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한센 관련해서는 더 필요한 자료는 나중에 또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11쪽에 공사 분야 행정실명제 운영현황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해당없음이라고 쓰셨어요? 실제로 보건소 관련해서 공사가 없었나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항상 공사를 한다면 이제 지소, 진료소 신축관계 있는데 자체가 쉽게 말해 10억 이상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또
이도형위원
아, 10억 이상만 해당되는 것을 기재하라는 줄 알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빼먹으셨다? 그 말씀이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아니 빼먹은게 아니고 실제로 10억 이상만 기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도형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제가 요구한 것 이것 처음 이번에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자료 요구 들어올 때
이도형위원
감사자료로 처음으로 요구한 거예요. 공통 사항으로.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아, 예.
이도형위원
왜 이렇게 표현이 됐냐면 우리 시 조례에 행정실명제 운영 조례라는게 있어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종합민원과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보건소 업무에서 이런 고지서 나간다던가, 또 안내문 나갈 때 보면 담당자 뭐 담당, 과장 이렇게 명칭 다 나가잖아요. 전화 어떻게 해달라고 그런 내용 중에 이런 서류적인 것들은 그렇게 하지만 공사영역은 어떻게 해야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공사 현장에 이른바 공사개요, 뭐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예산으로 하는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지금 시공하는 업체는 어딘지, 이런 것 기재해 놓으라는게 행정실명제 조례에 나와 있어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의원님께서 요구를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지금 공사라고 해봐야 보건진료소 신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보건진료소 신축을 큰 건물 안에다 집어 넣어서 실내에서 하는 것 아니고 옥외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본다 이 말이에요. 보는데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공사 때문에 불편하거나 또는 공사중에 뭐가 잘못되고 있다고 판단되는게 있으면 어딘가에 연락을 해야되잖아요? 그 연락을 할 수 있는 것을 잘 하기 위해서 행정실명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꼭 가서 다시 확인하시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확인해서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도형위원
앞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그 공사분야에서 시민들이 제2의, 제3의 감시자 또는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만든거니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좀 남았, 아, 시간이 한 2분 남았는데 이 이야기 좀 길어서 일단 좀 시간되는대로 한 번 해볼게요.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뭐라 그럴까? 이용료를 이용 실태 작년, 재작년, 비교를 했어요. 여기 있는 사업 말고도 다른 일도 하시죠? 우리 저 보건 진료소와 지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환자 여기 고혈압, 감기, 관절염 등등의 이용자 현황이란게 실인원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누적인원을 말하는 건지?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여기 나와있는 실인원입니다.
이도형위원
실인원?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실인원이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 질병 분류를 하자면 예를 들자면 감기로 온 사람도 혈압약을 드시던 양반도 감기로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쉽게 말해 올라갈수는 없어요. 하나로 쉽게 말해 저기가 되다 보니까. 나눠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나누는게 아니고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누는 모양이더만요.
이도형위원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이 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도형위원
아무튼 실인원이다. 이 말씀이에요? 실인원.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실인원이고 그러면 연인원으로 계산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더 방문하신다 그 말씀이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예.
이도형위원
잘못 이해하면 보건소나 진료소가 보건지소, 진료소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시민들 중에는 하루에 뭐 손님 한두명 오고 이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 그러니까. 예. 눈에 보이는 환자는 한두명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외의 방문이나 그런 유사한 사업들을 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 진료파트, 진료 부분만큼은 이제 어느 정도 의료기관을 몇 개두고 그리고 예방사업이나 그런 부분을 취중을 해야되는데 눈에, 사람들 눈에는 환자가 눈 앞에 있어야만이 쉽게 말해 있는 것 같고 꼭 예방접종하러 온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환자축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
이도형위원
자, 시간이 좀 되어서요. 이제 일단 문제제기를 해놓고 보충 질문할 수 있을 때 하겠습니다.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수고하십니다. 행정심판 현황을 보면 대부분 다 기각되고 그래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력 낭비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 시에 대한 불만요소도 되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박일위원
반대로?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 억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구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행정에서는 나서면 안돼요. 이걸. 말리고 그래야 되는데 왜냐면 이 답변 자료 같은 걸 만들고 제출하고 하려면은 저희도 힘들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고 행정심판을 좀 청구하게그름 해서 실은 권장을 해서 그마나도 지금 몇 건이라도 좀 이렇게 감액이 되는
박일위원
지금 이거 행정심판하는 내용보면 단속을 우리가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와서?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외부에서. 예.
박일위원
그런 분들은 좀 억울한 분들도 있고 그래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귀찮지만 심판을 한번 제출하시요 해가지고 하는 것 부분이에요.
박일위원
보통 대부분이 다 이렇게 행정심판 많이 하는건 아니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 분들도 있죠? 귀찮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예. 아니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아니 가급적이면은 그리고 최종 검찰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보를 해주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다 해주고 오히려 행정심판까지 이렇게 권유를 해서 어떻게 보면 도에서는 .......
박일위원
말하자면 구제하는 차원에서, 시민 보호차원에서?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박일위원
좋습니다. 지금 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말씀대로 대부분은 받아들여요. 그런데 너무 억울하다든가, 너무 행위에 비해서 과하다고 판단을 본인 스스로 하거나 그러면 이제 불복을 하거든요. 불복이라는 것은 아까 알려준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처분할 때 불복고지를 해주거든요. 이의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제기하도록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더러 들어오는 경우인데 여기 보시는바와 같이 민원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요. 봐서 심판에서 이게 여기서 안나면 그 다음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이렇게해서 많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낭비요인은 지금 되고 있지요. 상당히 많이 오랜 시간 매달려야 됩니다. 시작이 되면.
박일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어때요? 지금? 줄어요? 늘어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늘어가는 추세죠.
박일위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 다 해주는가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박일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충분하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박일위원
예산이 충분해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어쩔 때 좀 힘드냐면은 혈액암일 경우가 좀 많이 생길 경우에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감은 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박일위원
저기 장인근 과장님. 처음에 공무원 시작할 때 그때 희귀성 질환자 수하고 지금 이렇게 수십년하고 나서 하고 이 차이가 있어요? 시대별로 그 희귀난치성.......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이게 결국은 뭐냐면 밝혀지지 않아서 그러지 처음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처음에는 국가에서 지정할 때 한 3가지 종류만 지정을 했었어요. 인정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3가지 정도만 인정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쉽게 말해서 해당이 안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점차적으로 20개, 30개, 40개 쭉 늘어나다 보니까.
박일위원
확대하니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이게 확대가 되다 보니까. 환자들이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찌보면 이런게 맞는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갑상선암이 부쩍 늘었잖아요. 그전에는 어찌 보면 검진 방법이 부족해서 발견을 못 했던 것이 지금은 과도할 정도로 검진을 하잖아요. 발견하고 있잖아요. 지나칠정도로.
박일위원
그럼 그전에 희귀난치성이었는데 지금은 희귀난치성에서 뭐 이렇게 빠진 병명도 있나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박일위원
없습니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갈수록 그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네, 확대를 더 한다는 이야기네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좌우지간 복잡하고
박일위원
장애 등급도 막 늘어나고 그러듯이?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모르면 희귀 난치성이에요. 모르면. 말 그대로 희귀 난치성이니까.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도 거기에 대비해서 계속 거기에 늘어나야겠고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렇죠.
박일위원
그런가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도 지금 매년 그렇게 늘어나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늘어나는게 아니고
박일위원
그러면 국가사업으로 하니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치료지원 단가하고 뭐 의료단가하고 서로 틀려가지고 갭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어떻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아, 그 부분은 그런 것은 병원에서 쉽게 그 금액이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박일위원
아, 우리 문제는 없어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박일위원
다 지나간 이야기 같지만 방사능 오염해가지고 뭐 일본 수산물 한 때 안먹는다 했는데 요새는 또 좀 잠잠하거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그게 잠잠해서는 안될 것 같아. 그걸 어떻게 해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아니 일체 수입을 작년에도 쉽게 말하면 시끄럽게 문제가 나올때도 수입 근절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차단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박일위원
완전 차단이 됐어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박일위원
일본산은?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그전에 이렇게 일부 돌아다니고 그랬었는데 아주 차단을 해버리니까. 이제 잠잠한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뭐 세슘 뭐 방사능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요오드하고 세슘하고
박일위원
예. 그것 뭐 저기 기계가 천차만별이라 가격이 우리 시에는 보유를 못한다고 그랬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박일위원
일정 수준의 이상을 하려면 뭐 억대 가까이 한다고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렇죠.
박일위원
그런데 한번 일어난것이라 계속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라 그건 한번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도 한번 가지고 있어야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어찌 보면 자동차 렌트하는 경우란 생각할 수 있는데 기계가 1~2억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엄청 비싸고 또 거기에 비해서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박일위원
그럼 우리는 어디로 의뢰를 해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저기, 아니 지금 저 이번에 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했었고 작년에 네오시스 코리아 이 기관이 있어요. 검진기관이 있어요.
박일위원
지금은 어디서 하고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지금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박일위원
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럼 그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신뢰도가 좀 더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대한 신뢰도?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오히려 이제 국가기관이니까 .......
박일위원
그럴 수 있겠지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가 거기에다 이렇게 뭐야 이게 방사능 검출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수수료요?
박일위원
아니 저기 한번 의뢰한 것 있어요? 올해? 2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올해 2번 했습니다. 10월 달, 11월 달. 꽁치, 고등어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박일위원
결과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결과는 저기 특별한 문제가 없지요.
박일위원
가면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15일 정도요.
박일위원
의뢰를 하면?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15일 정도.
박일위원
15일 정도?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박일위원
내장산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보면?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내장산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관여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쉽게 이야기하면 나름 보호한다고 지금 계속 있다 보니까. 더 민원이 없이 더 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민원이 좀 .......
박일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표현이, 제 표현이 안 받아들일랑가는 모르지만 운영의 묘가 상당히 필요한데가 내장 같아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죠.
박일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민원 횟수가 훨씬 줄었어요? 올해가?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거의 없었죠. 올해 이번에.
박일위원
없었어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박일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우리가 뭐야 행정에서 대응하는게 틀렸습니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아니요. 똑같은 이제 뭐냐면 이건 사실 사법적인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게 더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물어봐도 되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출산장려금.
익규
이익규위원장
물어보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출산장려는 위원님, 저기 이따가 샘골보건지소 때 출산장려는 말씀드릴게요.
상중
조상중위원
포괄적으로 하는가,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아니에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아니, 아니에요.
상중
조상중위원
포괄적으로 한다고 안 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하지 마셔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한다고 했잖아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에요.
상중
조상중위원
안 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하지 마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러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포괄적으로 하는가, 내가 그걸물어보려고.
웃음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아까 보건지소, 진료소 이용자 현황 관련한 얘기.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과장님, 저기 뭐야 실인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니지 않나요? 뒷장 넘겨보시면 진료소쪽 14쪽 맨 마지막에 신정보건진료소, 이 데이터가 지금 올해 10월 말까지겠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4469명.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진료소 관할구역 안에 인구가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신정보건진료소 어디 있는 거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신정리하고 저…….
이도형위원
신정리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상계동 그쪽에.
이도형위원
예, 거기에 사시는 인구가 4000명 되겠어요? 아니라는 얘기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아니, 뭐가 있냐면 이게 한 사람이 한 달에 1번씩 방문하게 되면…….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연인원이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연인원이 아니라고 해서 실인원이라고 하니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아, 그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구나. 저는…….
이도형위원
연인원인 거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시민들 사이에 이제 흔히 회자되는 얘기가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하루 몇 명이나 오냐, 라는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데이터로 봐도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제가 지금 아까 착각을 했었고만요. 연인원으로 판단하고 저기 했었는데 연인원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하자면…….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연인원인 거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누적인원. 매일매일 오면 하루 1번 오면 카운팅하고 그 다음 날 와도 또 카운팅하고 그거잖아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걸 이제 1인당?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진료소나 그 지소당 하루에 오신 고객의 수, 이른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용자 수로 나눠보면 월평균 이용자가 나오는 거고 일평균 이용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또 진료에 투입된 인원 이거를 넣어보면 진료 투입 인원 1인당 우리 시민들의 이용 숫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지소는 보통 근무 인원이 4분, 많은 데가 5분. 적은 데는 3분이에요. 진료소는 1분이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아, 지소는.
이도형위원
예, 총. 어쨌든 거기에 총 근무하시는 분이.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걸 계산을 해 보면 지소가 더 낮아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 이용자 수가.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하루에 거의 1.23명, 뭐 0.9도 되고요. 그거 아시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3명, 하루에 3명에서 7명 정도.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니, 그것도 안 돼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제가 검토해 봤을 때는 그걸 저도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 보니까 위원님 판단하시는 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3명 내지 7명까지.
이도형위원
그 데이터 놓고 얘기하게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여기 주신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나눠보면 되잖아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나눠보면 돼요. 그런데 제가 문제로 생각하는 거는 지소의 이용률이 진료소보다 훨씬 더 낮다는 거예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이도형위원
물론 지소는 특성이 있을 겁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인근에 병원도 있고 지소는 그래도 소재지권에 있다 보니까 교통 여건이 그나마 좋으니까 시내 나와서 진료를 받고 가는 경우도 있고 다른 일반 병원. 그런데 진료소는 또 마을 안쪽에 있다 보니까 시내 나오느니 차라리 그 앞에 진료소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자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또 이용률이 높기도 하고 그래요. 뭐가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고 단순히 이용자가 많으니까 존치해야 되고 없으니까 없애야 되고 이런 논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정작 중요한 거는 이런 환자로 오신 것과 예컨대 예방업이나 일반 보건사업이 얼마만큼 또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거를 설명을 좀 잠깐 해 주세요. 하고 있는 사업, 그러니까 진료 외적인 사업. 보건소의 존재 이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나 진료소에서 현재 우리 보건사업의 실태는요. 진료 부분은 극히 미미합니다.
이도형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리고 실제로 지소나 진료소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와병 중인 분들 찾아가서 도와주는 방문보건사업, 보건교육 그다음에 뭐 금연사업, 이런 모든 보건사업에 같이 다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나마 진료 건수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 더러 있는데, ‘건수가 그렇게 없는데 굳이 진료를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농촌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 확보 차원에서 지금 진료는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반 보건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니까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료소의 경우는 1일 평균 이용자가 많은 데는 천원진료소 같은 경우는 14. 41, 뭐 이렇게 되는 데가 있고. 14분 정도 오면 굉장히 많이 온 거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진료소들은 다 높아요. 그런데 지소는 거기 투입된 인원 대비하면 하루에 1명이 안 되는 데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그쪽 관계 연구 자료를 보면 만족도가 가장 낮은 곳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낮은 곳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지소.
이도형위원
예, 지소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대한민국이 다 똑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지금 숫자하고 맞아요. 이용자의 수와 또 그 만족도의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인원이 많다, 이거예요. 문제는 그 인원이 얼마만큼 시민들의 보건과 건강에 관계된 일로 투입되게 할 것이냐. 앞으로 거기에 우리 보건소의 존재 이유 또 시민들이 보건소에 기대하는 바 이게 이제 맞아지도록 하는 정책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중에 우리 정읍시의 특수 시책이 있다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별로 특수 시책이라고 할 것은 없고요. 아까 그런 부분에서 진료보다는 일반 보건사업에 치중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이도형위원
우리 시도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 같은 것 하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전체 진료소나 지소에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는 좀 심하게 말하면 이제 복지부에서도 일부 고려가 되다가 잠잠해졌습니다마는 우리 보건기관은 진료는 손을 떼야 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도형위원
예, 저도 그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건 민간부분에 넘기고.
이도형위원
건강증진센터.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반 보건사업, 건강증진 분야에 많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도형위원
어쨌든 지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지소나 진료소 직원들한테 주문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우리 지소 집 비우기 운동을 하자, 우리는. 앉아있지 말고 돌아다니자, 동네.
이도형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시골에 노인양반들 많잖아요.
이도형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는 그걸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건물은 몇 억씩해서 투입되고 있고 거기에 또……. 인건비야 공공기능이니까 그런다고 치지만 존재 이유를 스스로가 증명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거 필요 없다, 라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짚어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결국은 방문보건사업 또는 진료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증진 체조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요구한 데이터에는 그게 없다 보니까 보건소가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심지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마 점점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으니까요.
이도형위원
자료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앞으로 감사 방향도 다른 데이터를 중심으로 확인하는 쪽으로 전환도 좀 해야 되겠다, 저도 이번에 감사자료 보면서 그런 생각했고요. 어쨌든 보건소의 활동, 뭐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든가 방문보건사업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도형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저기 저 앞으로는요.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지금 15년째 계속 이 자료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진료 쪽으로만 계속 하다 보니까 수치만 따지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집계가 안 되어 있는데.
이도형위원
예, 내년에는 현실감 있는 자료로.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좀 바꿀 필요도 있겠다. 예,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금방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옛날에 저희들 뭐, 보리밥 먹기 그렇죠? 혼식 안 해오면 막 뭐라고 하고 도시락 반납시키고, 쌀밥 싸오면. 잡곡 먹기하고 또 운동했던 것들 있죠? 아침체조도 하고 달리기 시키고 했던 거.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재건체조, 예.
안길만위원
애들한테도 비만 학생들 없애는데 지름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마찬가지로 각 지소나……. 지소에서 특히 지금 체조들도 많이 그러시던데, 그 사업 잘 되고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소보다는 진료소가 좀 더 활성화되어 있고요.
안길만위원
진료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진료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그걸 좀 확대시켰으면 좋겠는데.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계속 확대를 해가고 있어요.
안길만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 가지고 거기에 또 외부기관에서도 참여를 합니다. 건보공단 같은 데에서도 참여를 하고 정읍시 생체협도 거기 협조를 하고 있어요.
안길만위원
보조운동기구들 좀 더 사줬으면 하는데, 왜 그 예산은 잘 안 세우려고 하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생활체조 정도는 큰 장비가 필요 없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길만위원
난타 사달라고 많이 요구하시던데,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다들? 그게 약품 구입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약품을 구입한 걸 보니까 매년 근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왜 약품을 이렇게 계속 똑같이 사야 되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까 얘기대로 여기 지금 진료를 하니까요.
안길만위원
그 약품들이 다 필요한 건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진료소는 기본적으로 지금 104가지인가 처방하는 약이 있고.
안길만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거기는 이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약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소는 이제 한의사가 있는데 의사, 치과의사 다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의사가 요구하는 약을 사줘야 되고요. 다만 약이 필요 없는 지소도 있어요. 의약분업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나 마찬가지로 처방전만 발행을 하고 자체에서 약을 안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약은 필요가 없죠.
안길만위원
아무튼 재고관리도 좀 되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안길만위원
또 사용한 내역들이 감사가 되는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럼요. 수불관리가 매년 감사가 되고 있죠.
안길만위원
예, 그럼 재고가 확실하게 남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지금 이 약을 살 때 지소, 진료소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일괄구입을 해서 배분을 합니다.
안길만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때는 저희가 재고량을 같이, 같이 넣어서 신청을 하도록 해 놨어요. 그건 왜 그러냐, 지금 보건지소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군복무 대신 3년간 근무하고 가는 분들인데, 자기들 취향에 맞는 약을 사놓고 의사가 바뀌면 그 약을 안 쓰고 다른 약을 또 사달라고 그래요.
안길만위원
그렇죠,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다 보니까 한쪽에 재고가 쌓이는 겁니다, 약이 자꾸. 이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은 필요한 약을 요구할 때 그 약이 지금 재고가 얼마나 있냐, 그걸 따져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나 또 많은 전문가들이 부족하니까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안길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런데 의사가 약을 선택하는 것은 의사 고유권한이라서요.
안길만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행정에서도 깊이 관여는 못하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재고가 쌓여가면서 새로운 약을 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최소한 그런 쪽에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약을 사려고 하니까 업체가 두 업체밖에 없어요. 진보팜하고 미래약품. 입찰 부친 업체라 그런가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해마다 단가입찰해 가지고 낙찰된 업체가 2군데입니다.
안길만위원
여기 뭐 보건소로 납품 전문업체인가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진료소가 좀 특수성이 있어요.
안길만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진료소는 약이 쓰는 것이 소량이잖아요? 제한적이고.
안길만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거기까지 약을 갖다주질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건진료소 약을 보건소에서 집행을 해주는 것은 올해까지 2년째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진료소별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자기들 수입으로 자기가 약을 샀었어요.
안길만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보건진료소장들이 일반직화하면서 회계도 전부 시로 흡수를 해 가지고 시에서 일괄집행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아는 데, 약을 갖다 줄 데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2군데가 집중 거래되는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뭐 약품 구입 때문에 민간에서는 말들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 약국들하고 또 제약회사인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안길만위원
예, 제약회사와의 관계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 뭐 리베이트…….
안길만위원
혹시 오해가 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안길만위원
아까 우리 박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방사선 측정기기 정읍에 꼭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검사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에 비해서 활용도는 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박일 위원님…….
안길만위원
혹시 이런 자연 상태 세슘 나오는 거 또 지금 수산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세슘 나오는 부분이 민감하게 작용하잖아요? 지금 자연 상태에서 세슘이 많이 나오는 우리들이 즐겨먹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모르겠네요.
안길만위원
지금 표고버섯이라고 그러잖아요. 표고버섯은 지금 성인들 외에는 먹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자연상태에서도 세슘을 흡수하고 있대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측정을 해줘야 된다. 지금 마치 수입 수산물만 가지고 말씀들 하시는데 우리가 즐겨 먹고 있는 그 표고버섯이 세슘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50살 이상만 먹으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유전자 변형이 제일 빨리 오는 게 세슘이래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린 애들이라든가 또 특히 임산부나 이런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처럼 지금 누구도 몰랐던 사실이 지금 밝혀진 거거든요, 그게. 표고버섯에서 세슘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걸. 그런데 지금 건강식품에 들어갈 정도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꼭 방사선 측정기기를 갖추라, 지금 뭐죠? 우리 방사 뭐라고 하죠? 원전 반대하시는 팀들에서는 자치단체 꼭 구입하라고 해서 구입해서 일상적으로 그 시장에 있는 과일이든 또는 채소든 일상적 검사를 해 달라는 거예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다 보면 연구기관들은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쉽게 말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라북도에서 예를 들자면 시행을 한다면 상황을 봐서 그때 이후에 해도 늦지 않겠…….
안길만위원
아니, 왜 제가 그걸 꼭 하자고 그러냐면 지금 태양광발전소 지으면서 전부 다 표고버섯 하고 있습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거 재줘야 돼요, 다 가서.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보건기관에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안길만위원
아니, 있어도 그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정읍에 특히 태양광발전 많이 하잖아요. 전부 표고버섯 생산하고 있는 단지가 무지 많아요, 지금. 지금 가격은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좋아갖고 지금 있는데 저는 걱정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꼭 방사선 측정기를 좀 구매해서 그걸 실질적으로 그 농가들도 가서 재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오는 것도 확인을 해줘야 이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 같으면 방금 말씀하신 표고버섯 그런 경우에는 보면 농업하고도 연관되어 있잖아요.
안길만위원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쪽에서 연구기관에서 또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하니까 한번 점차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시게요.
안길만위원
예, 그렇게 꼭 해서 한번 우리가 모범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먼저. 먼저 해야지 남 따라가는 것보다. 먼저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예.
안길만위원
그다음에 혹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들에 대해서 방문 뭐랄까요? 방문보건이라고 하는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안길만위원
그거 데이터 관리를 좀 하는가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건 이제 건강증진과에서 이따가 지금.
안길만위원
이따가 질문해야 되는가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안길만위원
예, 그분하고 같이 정말 통합으로 얘기해야 되겠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까도 말씀 계셨지만 보건소는 같이 하는 방법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해서 전에도 그렇게 많이 하셨었는데.
안길만위원
예,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연관성이 많아가지고요.
안길만위원
마무리로 아까 그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말게요. 헌혈의 집.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안길만위원
어떻게 지원 계획 세우셨는가 모르겠네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헌혈자 수가 부족한데 무리해서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예를 들자면 문화상품권을 미리 구입해놓는달지 그런 부분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상황을 봐서.
안길만위원
아마 영화티켓 준다고 해서 학생들 무지 많이 올 거랍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아니, 그렇게 되면 저희들 좋아요. 저희도 좋아요.
안길만위원
지금 소문이 그렇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안길만위원
CGV 티켓 준다니까요, 다 한다고 한대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근데 좀 문제는 또 뭐냐면, 또 지금 AI 그것 때문에 자꾸 이제 자제를 하라고 하니까 애들이 굉장히 그런 데에 민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 발생되고 난 뒤로부터는 ‘군인들, 학생들 헌혈 자제해라’ 이상한 소문이 돌다보니까. 하여튼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할게요.
안길만위원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배정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전 치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부기명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조상중 위원께서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장 확보에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경윤 위원과 박일 위원께서 수입산 농수산물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철저한 방사능 검사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위생업소 지도 단속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도형 위원께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이용자 수와 만족도와의 상관 관계수가 매우 긴밀하다 할 것이며 시민 만족도가 가장 낮은 보건지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변화된 보건행정의 관련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일 위원께서 행정심판건 중 패소, 일부 인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건행정 추진과 희귀난치성질병이 늘어남에 따른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께서 방사능검사 자체 장비를 구입 활용하는 선구적 보건행정을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근 보건위생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과 샘골보건지소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보건소장님과 샘골보건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수고들이 많으시고요.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금연사업을 위해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금연계획도 실시하고 있는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 단속도 나가시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배정자위원
몇 개소나 몇 번 정도 나가셨고 과태료 부과 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금연 관련해서 대상이 되는 시설이 1350개소 정도 되고요.
배정자위원
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1350개소.
배정자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서 평균 2차례 정도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2차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배정자위원
실례로 시청 인근에 있는 모 고등학교 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모습도 본위원은 봤거든요? 지금 초·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금연교육도 실시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주변 지역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담배 피우는 걸 단속하는 방법은 없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학생들이 담배 핀다고 해서 학생을 따로 단속하거나 직접 지도하는 방법은 원활한 방법이 없고요. 다만 교육은 유치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배정자위원
유치원부터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왜 그러냐면요. 유치원 아이들이 부모들 담배 피우는데 가장 큰 압력단체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금연교육을 합니다.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지금은 여학생, 남학생 놀랄 정도로 기차 같은 데에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배 위원님 지적이 지금 정확히 맞으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금연율은 떨어져요. 소폭씩 떨어지는데 그 중에 성인 금연율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배정자위원
떨어졌어요, 성인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대신에. 예, 그런데 그 완화폭이 떨어지는 것이 적은 것은 청소년하고 여성흡연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데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더 늘어나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배정자위원
어린…….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걸 굉장히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참 모양새가 안 좋아요. 하기사 저도 저희 가족도 피우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못 끊더라고요, 못 끊어. 그런데 담뱃값도 오른다는 뉴스 보면 많이 있잖아요? 담뱃값도. 그냥 한 100배로 막 올라버리면 쓰겠어요. (장내 소란)
올라버렸으면. 다 이기는데 그건 못 이기겠더라고요? 다 이기는데 그건 못 이기겠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지방세 관련해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아마 담배소비세를 지금 600원대에서 1000원대로 지금 올라간다고 그래요.
배정자위원
더 올라야 해요, 더 올라야.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담뱃값이 인상이 되면. 인상이 되는데 세수는 그렇게 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담뱃값이 지금 예고된 대로 오르면 34% 정도가 담배를 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가장 강력한 금연정책은 담뱃값을 올리는 걸로 지금 선진국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배정자위원
그런데 어린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건 이제 학교에서 그건 선생님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다만 학교의 요구가 있을 때는 담배 피우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금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서 교육하고 실제로 체험도 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열 사람이 한 사람 지키려고 해도 안 돼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안 되죠.
배정자위원
안 돼.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배정자위원
맥락은 다르지만 현재 관리사업 추진실적 중에 치매환자 526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셨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배정자위원
치료 내용은 무엇이고 지원대상자는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65세 이상 드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약 2만명 정도를 매년 대상으로 해서 치매검사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검사를 확정지을 때까지는 3단계를 거치는데요? 그 비용은 저희가 해서 하고. 각각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치매환자로 확정이 되면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그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개인적으로 3만 원씩을 통장에 넣어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계좌 입금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요. 3차로 저기를 한다고 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배정자위원
3번으로 나눈다고 했죠? 참 애매모호해요. 정말로 그 판단은 등급 판단을 잘해야겠더라고요. 오히려 그 받아야 할 사람이 등급을 못 받고 영리한 사람이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요양보호 등급 책정을 했을 때의 과정을 말씀하시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배정자위원
예, 그쪽.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전라북도가 제일 엄격히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제일 어렵다고 저도 소문은 들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저도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저희 어머니도 2등급을 받으셨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안 나와요. 서울로 모시고 가서 받아갖고 왔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정작 나와야 할 사람은 안 나오고 그 인지도가 좀 있으면, 어르신들도 인지도가 있어 갖고 예를 들어 ‘시계 보고 나비, 나비 보고 시계’ 하면은 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좀 잡는 방법이 그 공부를 또 연구하셔야겠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제 행정에서 주관하는 심의위원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배정자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마 건보공단에서 주관하는데 거기에 심의위원회는 아마 행정에서 참여를 하고 아마 거의 주도를 할 텐데, 거기에 이제 이의제기가 되면 거기서 완화되는 경우는 더러 있지만 책정을 하는 권한 자체는 건보공단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5페이지 보니까요.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노인 건강체조 경연대회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노인 체조 경연대회는 오히려 교육체육과나 여성복지과에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생각 어떻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것은 1년에 한 차례씩 지금 수년째 해오고 있는데요? 노인의 날 행사에 저희가 사업을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전하는 어르신들은 우리 보건지소나 진료소 이런 데서 체조팀을 운영해서 일상시에 체조보급사업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출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 증진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노인문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체육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떻게 보면 경연대회라고 해서 어떤 1등, 2등 순위를 가리는 대회인 줄 알고 이렇게 말씀을…….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참여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장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요.
상중
조상중위원
몇 회차라고요? 몇 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올해가 9회차, 9년째 지금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호응도가 괜찮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어르신들 참 좋아하십니다. 자신감도 가지시고 거기 무대 올라가시면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러시면은 또 괜찮고. 또 한 가지 내용은 자살예방대책 이런 조례가 있어요. 우리 정읍시조례에 보면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정말 오죽 답답하면 자살을 결심하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간에 우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정말 예방 차원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활동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각 기관 교육 문제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혹시 올 아니면 작년, 몇 명 정도가 이렇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오늘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팀이 안 와가지고.
상중
조상중위원
아, 그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아직 명수가 안 나왔고만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혹시 자연사는, 올해 그냥 자연적으로 자연사 같은 자료도 있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자연사요?
상중
조상중위원
자연사요, 그냥 자연적으로 돌아가신 분.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 저희가 그 통계 관리는…….
상중
조상중위원
그것도 한번 봐 주시고, 없으시면. 그러니까 올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마 그 통계는 시에서도 없고 아마 통계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알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제일 중요한 게 신생아 문제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어쩌면 신생아가 제일 중요하고 우리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홍보도 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첫째 아이는 없지만 둘째 100, 셋째는 300, 넷째는 10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주는 건데 5명, 6명 거기는 조례가 있나요? 혹시 5명, 6명의.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넷 이상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 5, 6명, 7명 낳아도 넷 이상은 똑같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같은 금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4명을 타먹어도, 예를 들어서 탔어도 그다음에 또 탈 수가 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런 정책이라면 괜찮겠습니다. 4명 혹시 4명 이상짜리도 여기는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1, 2명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두자녀, 세자녀까지는 나와 있는데.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 4명. 아이가 4명 이상인 가구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올해 4명 이상을 10월달까지 4명 이상 4, 5, 6명을 15명한테 지금.
상중
조상중위원
15명?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5명이.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10월까지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도 이제 몇 명 있더라, 3명 낳은 사람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가 되잖아요. 15명 낳는 사람이 있는데 더 낳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가정현편상 여건이 닿으면 또 낳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낳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출산장려나 자살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예산서나 업무보고서에서 인용되고 쓰고 있는 말이 출산장려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지원을 가지고 이 돈 때문에 애를 낳을 결심을 할 분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애를 낳고 한 데 대해서 출산장려는 아니지만 일종의 격려책으로 좀 뭔가 우리 시에서 보여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이것은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과대하게 주는 것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이건 국가사업이 전폭적으로 좀 지원이 돼서 출산을 좀 높여가는데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여러모로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우리 정읍시 건강 발전을 위해서 많은 힘을 기울이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건강증진과 감사자료 3쪽에 맨 하단에 마음사랑의 집 운영보조금 정산 부적정. 이게 마음사랑의 집하고 건강증진센터하고 지금 다른 거던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아.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아시겠지만 마음사랑의 집은 지금 사회복귀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여기에는 이제 특정지어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데고.
이도형위원
여기는 그냥 일반보조금, 그러니까 사무위탁 관계는 아니죠, 여기하고는? 위탁사무 아니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위탁은 아니죠.
이도형위원
예, 아까 조상중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하신 거 건강증진센터가 위탁이라고 했고 마음사랑의 집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사회복귀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일반사회복귀시설로 구분되고 일반보조금이죠, 지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정산 관련한 얘기인데요? 건강증진센터 운영 관련해서 민간위탁 사무로 주고 정산하고 있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매분기 정산도 받고 연단위로 한 번 정산받는 거.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종합정산 받고, 예.
이도형위원
그거를 우리 자료에 정산검사 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라고 해서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했더니 6쪽에 보면 정산 시 제출하는 서류 모두 다 동그라미를 쳤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요게 실제로 그런지 확인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자료를 좀 가지고 보자, 라고 했더니 아까 저 들어올 때 이거 보고 다들 웃으셨거든요? 이게 지금 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 보조금 정산 증빙서류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좀 양이……. 이거 보더니 다 웃으셨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이걸 다 본줄 알고 보건소 업무를 얼마나 파버렸나, 그런 생각을 하시고 다 웃으셨을 텐데. 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많이 받아져야 될 이유가 있는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마 다 받은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내용을 보시고자 하는 걸로 아마 생각을 하고 그쪽에서 서류를 다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근데 이게 다 사본이에요, 사본. 이렇게 정산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계속 다른 과 업무감사 때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모순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냐, 라는 거죠. 이거 민간위탁 사무로 준 거예요. 거기에 있는 집행 관련 모든 서류가 다 복사본으로 우리 보건소로 온다는 얘기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럼 지금 1년차가 이만큼이니까 정산 검사하는 우리 공무원이 최종 확인한 보고서까지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해마다 이렇게 쌓일 건데, 5년간 보관하시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얼마나 될까요. 이게 지금 우리 시청이 민간위탁 사무해 놓고 민간위탁 사무기관의 문서고가 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행정처리를 하는데 전산 시스템을 도입했죠? 우리 행정하고 소통되는 전산망.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연동은 안 됩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아마 국가복지시스템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뒤에 확인 좀 해주세요, 정신보건센터 전산 시스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방문보건담당 박혜숙 -집행부석에서 보고서랄지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서로 연동이 됩니다.)
연동되죠? ○(방문보건담당 박혜숙 -집행부석에서 그 실제 내용은 연동이 안 되고요.)
아니, 그렇죠. 당연하죠.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 거나……. 그러니까 정산보조금 신청, 국가복지시스템으로 주고 받을 수 있죠? ○(방문보건담당 박혜숙 -집행부석에서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보조금 받을 때 도에서 새올시스템이나 이런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공문 오고 또 보고하고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도비보조금 1억, 뭐 수 십억씩 받고 있는데 정산 증빙서류 이렇게 제출한다? 국가기관에서 보조금 도단위로 내려준 것 정산보고서 한다? 난리날 일이죠, 문서양으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을 취지를 이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웃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마 공무원이 하는 일은 나중에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아마 관행적이든지 규정이 있든지 하던 방식대로 유지하는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도형위원
예, 맞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런 것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당연하죠. 왜냐하면 전산망으로 받을 수 있는 자료까지 다 받아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건 이제 우리 전산망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출력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지금 민간사무를 하는 데서 하다못해 내부 물건을 어떻게 샀는지, 그것을 기안한 과정에서부터 영수증까지 모든 자료를 다 복사해서 가지고 왔던 거죠. 그럴 바에는 우리가 집행해 주고 말지, 거기에 있는 행정사무요원 인건비 나갈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맞아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산회계 처리가 전산으로 되고 있는데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똑같이 저희도 내부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좀, 단순히 간소화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받아야 될 것과 받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야 되고 이것은 보건소라든가 단위업무기관에서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감사계하고 전체적으로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점검을 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내고. 다음에 올 공동체지원관실 정산서류 700페이지, 800페이지 한 사업에 막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걸 다 우리가 어떻게 소화하고 있을지 그걸 좀 계산해야 되겠다 싶어서 짚었던 거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보조금정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또 민간에게 잘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통장사본까지 제출받아서 한 걸 보면 보험통장 이자, 퇴직금통장 이자, 후원금통장 이자, 세금통장 이자, 공무통장 이자. 이자를 보조금통장에다 넣어가지고 그것을 합쳐서 이자수익금이라고 반납을 했어요. 이자수익금 반납하는 것은 우리가 보조금으로 준 것에서 발생한 이자만 받아야 되거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
이도형위원
우리가 주지도 않는 돈에서 발생된 이자를 우리가 받아들여버렸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
이도형위원
후원금통장. 예를 들어 정신건강센터에서 후원금을 100여만 원을 받았거든요? 어디서인가 민간으로부터 받았겠죠?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 수입을 우리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합쳐가지고 반납을 했어요. 우리야 돈이 들어왔으니까 좋겠지만 이거 반납했다고 해서 우리 정읍시청에 아무 도움 안 되죠? 도청으로 반납하죠? 그럴 거예요. 반납 받아서는 안 되는 돈을 반납 받으셨다. 그런데 아주 적정하게 집행됐다고 그것도 하셨단 말이에요. 감사기관에서 이런 걸 좀 지적을 해야 되는데.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당연히 시에서 지원이 된 금액에 대해서만 따져야 되는데.
이도형위원
그렇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 따지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요거는 좀 민간기관에 업무를 그쪽에서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자라고 하는 것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네들이 운용해서 발생되는 수입에 대한 이자는 우리 게 아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당연합니다.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자면 지금 그쪽이 자체 재원은 거의 없거든요. 얼마 되지가 않으니까 그놈 타느니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지도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14쪽에 이제 치매관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러 우리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이나 가족들에 대한 여러 프로그램들 또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등록도 2400여명이 좀 넘는 인원, 상당히 많은 수 우리 시에 어르신 인구 대비해서 약 10%. 치매유병률에 유사하게 나온 것 같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뭐 우리 시가 과도하게 많거나 또는 유병률에 비교해서 지나치게 낮거나 하지 않고 아마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준일 것 같은데.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이분들이 지금 병원이나 재가복지서비스나 각종 이런 복지서비스를 받기도 하지만 잘하고 있으리라고는 보고요. 치매병동도 최근에 더 증축하는 걸로 했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지만 생활속에서 지금 안내돼야 될 것 중의 한 가지가 성년후견인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거나 또는 이렇게 치매등급 판정을 받으면 본인의 의사를 스스로 표현하지 못한다, 라고 해서 법원에서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한 운영을 법원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서 가족들에게 성년후견인제도가 이렇게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고 또 필요하면 이용하시도록 안내해 주는 것을 이쪽 부서에서 하지 않으면 안내할 방법이 별로 없겠다. 물론 이제 읍·면·동에서 일반적으로 통·리장 회의 때 막 알리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는 직접적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관련 공부를 좀 우리 부서에서 해 가지고 꼭 좀. 자료집도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전달 좀 해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요? 저희도 공부를 좀 해 가지고 아마 가족들한테 이런 제도를 알리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 상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노력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지적장애인이나 또 치매어르신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공부 좀 해서 우리 같이 필요하신 분들이 정보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샘골보건소장님. 지금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고 계시죠? 우리 시에 1500가구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등록대상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고 연중 몇 번이나 방문하여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방문건강사업은 건강증진과에서 전부 하고, 저희는 방문강사가 저희 구역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역만 말씀드리…….
배정자위원
구역만 나와 있어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배정자위원
보건진료소에서?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보건소에서요.
배정자위원
보건지소에서.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사실 건강증진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역만 말씀드리면 5명이 한 1400가구를 위해서 한 7000회 정도 지금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은 제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는 차상위, 3순위는 기타순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주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침은 건강증진과에서 사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배 위원님! 그 질문은 제가 답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방금 샘골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문보건사업 전체는 건강관리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다만 샘골에서는 샘골 관할구역 내 3개 동에 관해서만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사회약자층, 기초생활수급자랄지 차상위계층. 다음 뭐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있는 가구, 임신부가 있는 가구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현재 한 1만 3000가구에 대해서 연 횟수로 한 5만 2000회 정도 지금 방문을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물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서비스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독거노인들의 형편이 건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실이 있잖아요, 지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배정자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정읍 시민의 건강 관리를 도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 고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보건사업 중에서 최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2013년도 마음사랑의 집하고 또 정신건강센터?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김승범위원
1년 사업계획서를 받으시고 예산을 확정을 해서 예산 집행을 하시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김승범위원
2013년도 마음사랑의 집 예산을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학술연구조사비인데 학술연구조사서가 나와 있어요, 이게? 업무추진비에 뭘 조사했다는……. 조사비예요? 조사를 하기 위해서……. 2013년도 운영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학술연구조사.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내용을 좀 한번 보시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김승범위원
1년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예산 확정을 하는데 도대체 학술연구조사를 뭘 조사하겠다고 지금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는지하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 운영비나 사업비에서 기타사업비, 이건 좀 애매하잖아요.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1년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텐데, 1년 사업계획서 안에 부기가 기타사업비라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확보된 게 있어요? 기타사업비,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정신건강센터는 이렇게 보니까 예산 집행내역이 기타사업비는 없어요. 그런데 거의 사업이 비슷할 텐데, 그렇잖아요? 정신건상센터나 마음사랑의 집이나 운영 거의 비슷한데. 그리고 어떻게 사업보조금 집행내역이 기타사업비라고 이렇게 내버리면 뭘 지급했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그러니까 이제 기타운영비나 기타사업비 이걸 목을 달아서 어디에 집행을 했는지를 해 주어야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아마 이 3가지 분류 외에 지금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모여있는데 지금 몰아서 그렇게 넣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좀 구체화하는 쪽으로.
김승범위원
그렇죠. 기타사업비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아마 사업계획에는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승범위원
사업계획서는 모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구체화하는 쪽으로.
김승범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사업계획서 1년 받죠?’ 하는 이유가 그걸 지금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1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 확정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예산 집행을 했을 텐데, 이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기타사업비라고 해서 기타사업비, 기타운영비. 이렇게 사업계획서는 안 받았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요것은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기타사업비 내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건 이렇게 시정을 좀 해주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렇게 애매하게 하시지 말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좀 전에 말씀하시던 업무추진비가요.
김승범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는 2억으로 봤는데 20만 원이고만요?
김승범위원
20만 원이에요. 2억 아니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전 지금 2억으로 보고 설명이 지금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했는데.
김승범위원
조사비인데, 20만 원 가지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제 프로그램 때문에 타 기관, 타 시·군, 타 정신보건센터 아니, 그런 복귀시설 이런 곳에 쓰는 데에 대한 경비가 계상된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술연구라고 해서 조사비인데 20만 원이야.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김승범위원
돈이 크고 적고 예산이 크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김승범위원
학술용역을 어떤 연구를 했는지, 20만 원 가지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김승범위원
그걸 질의한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산과목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내용은 그것이 아니었던가 봐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예산과목이 그런다면 여기도 기타라고 이렇게 운영비를…….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것도 구체화하도록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죠. 사업비를 1000원단위 이상은 사업비를 쭉 내역서를 붙여주어야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집행했는지를 알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는 지금 2억으로 알고 지금 설명을 하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깜짝 놀랐네요.
김승범위원
아니에요, 20만 원이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치매환자 수가 매년 증가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몇% 정도 증가되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치매유병률을 제가 알기로는 지금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9.8% 정도인가 아마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치매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자꾸 노령화되는 현상에서 반드시 수반되는 그런 현상의 일부가 있고요. 또 실제로 등록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이제 치매환자인지를 모르고 계시던 분들이 치매환자로 검진을 통해서 자꾸 밝혀지는 숫자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은 정부 통계를 믿어서 보면은 적어도 우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0% 정도는 계시지 않겠나. 그리고 거기에 접근해서 그분들을 찾아내는 노력을 저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여기 지금 유인물로 봐서는 60세 기준인가요? 치매환자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원래 치매유병률로 따지면 65세 이상……. 원래 노인법상 노인 인구를 가지고 따지는데, 저희가 지금 선별 검진사업에서는 60세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아, 검사 대상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60세 이상?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게 초기에 빨리 발견할수록 이것도 근본적으로 치료는 어렵지만 완화시키는 효과나 이런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2015년도 국가예산을 보면 지금 생각지 않게 많은 게 지금 감됐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틀니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약 한 50% 정도가 감해지고 또 암지원사업도 축소됐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 다 축소가 됐는데 우리 어떤 지원을 받던 분들이 그 지원금액이 줄어들 수는 없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예를 들어서 치매가 월 3만 원씩 연 36만 원이라고 한다면 줄어들 수는 없는데, 혹여 국가 지원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환자수는 늘어나고. 그런 경우를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지금 치매나 암이나 이런 문제들은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 책정상의 문제는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부족하면 전부 보존이 됩니다, 국가에서. 보조비율에 맞춰서 책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그럼 예산을 삭감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는…….
익규
이익규위원장
어차피.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산 지침은 보조비율에 맞춰서 보조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국가에서 어차피 현재 우리 정읍시에 몇 명 뭐, 100명이면 100여명이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내려온 것은 한 6, 70명밖에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머지 30명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럴 바에는 왜 이렇게 예산을 줄이냐는 얘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제 아무래도.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럴 필요성은 없는 짓을…….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국가예산 편성상의 기법일 수도 있겠고 사정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럴 필요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거 지금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늘려줘야 될 형편에 줄이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서도 혹시나 그런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는 없었고요.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또 질의…….
김승범위원
예, 저.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아까 출산장려금이라고 않고 격려금? 출산격려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런 성격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조례로 되어 있죠? 조례로 지금 지원조례로 되어 있죠, 그거? 출산장려금이? 우리 행정…….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금액은 조례는 아니고요.
김승범위원
금액은 조례는 아니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원하는 근거만 조례에 나와 있고.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지원 근거가 지원해줄 수 있다, 라는 것만 있지 첫째 얼마, 둘째 얼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요. 지금 우리 보니까 지원 기준을 보니까 둘째 이상만 100만 원이고만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김승범위원
1명 낳아도 격려금 이제 주어야 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 추세로 가면 그래야 될 것도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1명도 안 낳는데,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김승범위원
평균 1.1명도 안 된다는데 이제 2명 낳기는 정말로 힘들어요, 갈수록. 물론 일본이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도 이천몇년도에 가면 거의 인구가 반토막날 정도인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첫째를 낳았을 때 격려금을 준다, 라고 한다면 예산 확보만 되면 가능하다, 그 말씀인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죠, 예.
김승범위원
이걸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이상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지금 그럼 내년도 예산 거의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확정은 지어져 있겠고만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이건 내부적으로 결심은 지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건 방침만 정해지면 기존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정책만 정해지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도 1명 낳아도 한 100만 원 정도는 주어도 별 도움 안 됩니다. 요즘 보행기 하나에도 100만 원, 200만 원씩 가버리니까. 요즘 부모님들이 애기 하나 낳으면 보행기 하나도 비싼 놈 사서 끌고 다니는데, 그거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선진적으로.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전라북도 타 시·군들 좀 파악을 해 봤거든요?
김승범위원
예.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첫째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김승범위원
안 주는 데도 있어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한 반절 정도는 주고 반절 정도는 안 주고 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둘째, 셋째, 넷째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사실은 그래 가지고 1명 정도는 당연히 낳은 걸로 생각하고 사실은 그런 면이 좀 있고요.
김승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좀 많이 낳는 데는 많이 주는 그런…….
김승범위원
1명을 낳아야 2명도 낳지, 1명도 안 낳는데 2명 낳으라고는 못하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마 첫째를 주는 데는 시지역은 아마 없을 것 같고요.
김승범위원
그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군지역에서는 지원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군산시도 있어요? 10만 원이요?
김승범위원
소장님!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김승범위원
선제적으로 아까 지금 시지역 안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정읍시도 말만 시지 사실은 군이나 별 다름없잖아요. 그것도 좀 선제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정말 필요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사회자 사례비, 공연비 사례비. 저는 그 내용이 사례비라는 게 어쩌면 조금 용어가 차라리 수고비, 인건비, 활동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떤 용어로 해서 사례비라는 용어가 나왔나요? 이분들이 아마 공연을 하고 정상적으로 인건비를 받는 것 같은데 인건비 내지는 활동비,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사례비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용어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 예. 아마 참석자 수당 뭐, 말하자면 노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돈 같은데요? 표현이 적절한지는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그걸 용어를 조금 달리해서 와닿는 용어를 해주셨으면, 바람이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이제 자살 사무기를 지출결의서 보니까 220만 원을 지출했어요. 사무기가 자살사무기가 어떤 기계나요? 이건 지금 저는 우연히 봤어요, 사실은. 이 지출결의서를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지출결의서를 봤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2012년도에 지출했고만요? 지출은 보니까? 12월 27일. 자살 구인 지원에 40만 원, 자살 홈페이지에 259만 6000원 이렇게 자살에 관련된 지출이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자살 기기가 뭔 기계인가 좀 생소해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그건 확인을 한번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금연 지도 단속하는 분이 2분이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실적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실적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실적은 2분이 역할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한 분은 금연상담센터, 그래서 보건소로 찾아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한 분은 직장, 기관 이런 데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이지, 단속이 아니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 단속이요? 단속은 이제 제가 지금 금연……. 단속은 따로요, 따로 운영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2분이 있는 걸로 여기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있죠? 2분이 단속요원이 있죠, 2분? 인건비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마 계약직으로 지금 한 사람 부정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한 사람이면 그분의 실적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아마 일지를 보고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것인데, 사실 지금 지도 단속을 관공서나 아니면 이제 식당, 그러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식당에 가서 단속을 할 텐데 그게 지도 단속요원하면은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래서 단속요원 2명 관계가 있길래 내가 한번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 관계를 생각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하려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가 어느 기간 동안에 이렇게 지도 단속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겠습니다. 혹여 식당에서 흡연을 하는 분 계시면 단속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다거나 홍보적인 걸 해서 좀 되도록이면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고 정 단속할 데 없으면 우리 의회에 와서 단속해도 되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좀 아주 조심스러운 거라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동안 이제 금연 분위기가 지금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을 느껴져요. 이제 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 시민들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요즘도 신고도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제요. 그래가지고 피우지 않아야 될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런데 일반 음식점 같은데 식당은 모르고 술집은 밤에라 거의 노출이 안 되는데, PC방이 법적용에 발효가 되면서 PC방에서 민원이 많이 생겨요, 신고가. 그래서 그 부분 이제 경찰하고 같이 그쪽에 경찰도 그 부분에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럽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분위기 확산되는데 전적으로 노력하고 적당한 기회봐서 의회는 불시에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사전 정보랑 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단속하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샘골보건소장님께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 9쪽에 미취학아동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가상장애체험교실 운영, 안전사고 예방교육은 그렇고. 가상장애체험교실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저희가 안대라든가 휠체어, 목발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요. 한번 체험할 수 있게 장애인의 입장에서 그걸 이제.
이도형위원
예, 어느 공간에서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저희 지소 그냥 교육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도형위원
지소 안에서?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이도형위원
예, 제가 관심이 좀 많은 영역인데 이게 좀 홍보가……. 그래도 많은 인원이 참여했네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전사고 예방교육하면서 가상장애체험교실도 같이 하는 거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같이 하죠, 예.
이도형위원
22번에 걸쳐서 970명.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어린이집, 유치원생들.
이도형위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도형위원
미취학 아동들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이도형위원
블라인드 레스토랑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전라북도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실시한 건데, 몇 년 전부터 서울에 있는 건대 앞에 식당이 있기도 하지만 시각장애인 장애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식당 자체를 깜깜하게 하거나 안대를 해서 아까 시각장애체험을 위해서 안대한다고 그랬잖아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고 음식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내가 보인다는 게, 내 두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건데, 이 체험 예산이 좀 들어가고 있는……. 지금 가상장애체험교실은 아마 장비만 사고 특별히 뭐 추가로 돈 안 들어갈 거예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기회가 된다면 지금 이 사업을 좀 더 흥미도 좀 유발하고 실제적 어떤 경험을 해보게 하는 것도 장애체험에 아주 도움이 되거든요? 이 방법을 좀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이 사업이 있으니까 여기서 하고 있는 내용을 인근에 있는 어떤 식당과 계약을 한다든지 체험비를 받든지. 받아서도 하거든요, 요즘은?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파스타라든가 이런 음식점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한번 짜서 이 사업이 더 실효성 있게 또 아이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되자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저희가 꼭 식당을 외부로 나가지 않더라도요. 저희 자체적으로 음식을 마련하든가 어떻게 하여튼 사업을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 좀 시각장애인들 협회하고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사회복지 관련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좀 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이 사업이 좀 더 지금보다 더 질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한번 좀 고민 좀 하시게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좀 더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활동하고 좀 더 직접 체험할 수 있게 조금 더 한번 다양하게 생각을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내년 사업하실 때 좀 같이 연락 좀 해주세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샘골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샘골보건지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초·중·고생을 포함한 대시민 금연교육을 강화하여 시민 건강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치매관리 업무로 치매환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 건의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국가예산 지원액이 감소됨에 따른 예산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증진센터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국가복지시스템 등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정산 시 수탁기관에 반납 대상이 아님에도 반납을 받고 있으니 이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성 보건소장님, 최병엽 샘골보건지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지원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난 11월 17일 서면으로 제출한 선서문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고경윤 위원입니다. 용역 과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정읍시와 서울대학교간 업무협약에 대한 용역 했는가요? 그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1억 했었고요. 내년 본예산에 지금 1억 5000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용역비가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희가 이제 1억은 서울대학교하고 실질적인 국가유치사업이라든가 실행방안에 대한 그 용역하고 당초 3개 영역, WHO의 고령친화도시 10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만 포함해서 1억으로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10대 영역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용역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2014년도 용역 과제물은 몇 건이나 되는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2014년도에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서울대학교 건하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고것만 있는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슬로시티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다 끝났는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지금 감사자료에 제일 마지막 39쪽에 자료를 개별사항으로 냈습니다만 현재 영원문화사랑방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쉼터라든가 탐방길 이정표 제작 이런 것들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타 시·군과 비교해서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지금 저희가 매월 도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걸로, 한 중간 정도 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저도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좀 다녀보았는데 주민들의 참여도나 관심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원래 슬로시티 조성사업 자체가 주민들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인데, 사실상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영향이 조금 미흡하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업에 바쁘시다 보니까 역량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겨울에 이제 동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슬로시티 사업이 우리 지금 몇 군데나 조성되어 있는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슬로시티 이게 이제 전북형 슬로시티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시·군에 전체는 아니고요. 13개 시·군 중에서 한 10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 정읍시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정읍시는 영원 이쪽 하나만 저희가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하나 있는데 지금 도에서도 이제 조직 개편에 따라 가지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12개가 있는 국제슬로시티 인증을 목표로 도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영원을 국제슬로시티 인정받는 슬로시티로 가려고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2, 3년 후에 성과를 봐서 국제슬로시티연맹에다가 인증을 요청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권역별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경윤
고경윤위원
황토현 권역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황토현이 41억 정도 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럼 2014년도 사업비와 2015년도 사업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금년도 황토현 사업비는 4억 한 2000 정도 되는데요? 이제 이 권역사업들이 당해 연도에는 기본계획만 수립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도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사업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황토현권역은 주된 사업장이 수련원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거기다 체험시설로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황토현 농촌체험센터를 조성하고요. 그 외에 이제 마을회관하고 지붕 정비 뭐, 주민리더교육 이 정도로 사업이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권역사업을 보면 마을별로 동네 숙원사업처럼 나눠 먹기사업처럼 되어 버렸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저희가 권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을별로 대표들을 모아서 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되는 목적이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눠 먹기사업이 안되도록 발전협의회에서 1년 동안 서로 주민들간 상의하고 해서 이렇게 사업이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첫 번째 요건으로 이 사업은 나눠 먹기사업이 아니다, 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근본적으로 권역권에 맞는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농촌유학생 숙소 준공하셨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배정자위원
현재 방이 5개 있는데 몇 개나 찼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1군데 들어가 있고요.
배정자위원
하나만 차고 4개가 남아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들어갈 지원 자격.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원래는 저희들이 학생들만 유치할 목적으로 있다가 이제 학부모까지 같이 와서 귀농·귀촌하고 연계를 시키다 보니까 학생 혼자 오는 것보다도 학부모하고 같이 오는 경우를 지금 선택적으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현재 지금 부모하고 같이 와 있고요. 앞으로도 그냥 학생 혼자 오는 것보다도 학부모들하고 같이 오는 걸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처음에는 학생만 먼저 왔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아니요.
배정자위원
처음에.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처음에도 부모하고 같이 왔습니다.
배정자위원
부모하고 같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지금 개별적으로 오는 학생들은 그쪽에 칠보지역이 한 3군데가 농가형이라 해 가지고 학생들만 와서 농촌유학을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은 그쪽에 개별 농가형에서 유학을 하고 이쪽 숙소는 학부모하고 같이 오는 조건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강화를 시켰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인근에 칠보중학교, 수곡초등학교와 연계해서 캠프라든지 체험학습 등을 실시하여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제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서울시하고 우호교류 협력을 맺은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농촌유학 학생들을 캠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1박 2일 캠핑을 했었고요 그렇게 다양하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운영 주체에서도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맥락은 좀 다른데요. 2014년 농촌 재능나눔 활성화사업에 산내면 자연동마을, 신태인읍 용서마을 등 5개 분야 6개 마을에서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행하셨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배정자위원
추진 결과 마을별로 효과는 좋은지 그렇다면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농촌 재능나눔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했는데요. 전국 한 23개 정도에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사례 발표를 했는데 저희 정읍시가 1등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자위원
정읍시가 1등을 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재능나눔은 이제 정읍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봉사활동하고 이거하고 좀 차별화시켜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업들은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비예산을 더 확보를 하면 더 좋은데, 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아무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배정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농촌유학, 그거? 학부모, 학생 숙소 건립한 거 말인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박일위원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정읍시로 이사를 왔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아니요. 지금 보통 학부모 숙소를 작년에도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오면은 저희들이 이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거의 한 1년 정도. 학기가 바뀌어지는 동안에는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기나 1학년이나 학기별로.
박일위원
완전히 뭐 학교 기숙사네요? 학교 기숙사 형태라고밖에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학교 기숙사보다도요. 이게 이제 이런 숙소는 어떤 지역적 프로그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학교하고 지역사회하고 행정하고 같이.
박일위원
그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도비가 얼마고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3억 3000 정도.
박일위원
시비가? 도비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도비가 1억하고요.
박일위원
그런,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런 공모사업 하지 마시게. 그러죠? 도비 확보했다, 국비 확보했다, 어디 가서. 비단 지금 이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읍시 전체가 다, 우리 감사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특히 우리 기획예산관에다 얘기했는데 국비 확보했다, 도비 확보했다 해 가지고 자기 과 뭐 개인 그건 안 됩니다. 그러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제…….
박일위원
아니, 국비·도비 확보했으면 그게 주를 이루어야지 우리 시비가 주를 이루는 것은 그건 도비 확보한 게 아니지. 우리 시 예산 앞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도에 가갖고 작업해 가지고 조금만 주쇼, 이거하고 똑같죠. 역으로 보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데 이제.
박일위원
결과론적으로 보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런 사업들은 이제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요, 뭐 부서장…….
박일위원
그런데 이제 이건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아니 참, 우리 시는 넓은 의미로 보면 ‘참 좋은 사업도 하고 있구나’ 라고도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굳이 이것을 왜 이걸 하는가’ 라고도 하거든? 그런데 더군다나 이것을 도비 받아가지고 농촌유학협의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박일위원
거기에다가 위탁을 줬는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박일위원
농촌유학협의회가 실체가 뭐예요, 그 사람들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아, 그쪽에 저희가 전라북도에서도 이렇게 정읍시가 농촌유학이 앞서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디, 거기 사시는 분들이야? 아니면 우리 정읍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현재 농촌유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법인을 구성을 한 거예요. 현재 이제 한 3개 정도 농촌유학을 농가형으로 해서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박일위원
그건 저 뭐야, 명단 한번 주시고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박일위원
그분들 사시는 것 주민등록법상 그 주소를 주시고, 주민등록에 나와 있는 주소하고 실거주지하고는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박일위원
그렇게 하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분들은 지역…….
박일위원
그런데 이건 다른……. 말하자면 협의체 구성해서 그분들도 자기들이 어떻게 노력해 가지고 도비 따왔다고 우리 시비 달라고 이와 유사한 사업 하면은 그렇게 또 해줄 수도 있겠네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른 민간위탁시설 같으면 운영비를 줬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운영비는 안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그쪽에…….
박일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기숙사 형태인데 거기다 우리가 운영비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데 이제 기숙.
박일위원
그건 안 되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기숙사 형태라기보다도요, 이게 이제 어떤.
박일위원
내년 예산에 혹시 거기와 관련해서 뭐 올라온 거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없습니다.
박일위원
없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게 이제…….
박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건 이제 자료 한번 주시고. 로컬푸드 우리 저쪽에 원협에 하는 거 우리가 지원을 했어요, 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박일위원
이 과에서 담당하는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박일위원
거기 지원 얼마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7억 5000. 자부담.
박일위원
우리 시에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자부담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7억 5000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시에서는 광특으로 3억 7500 그다음에 시비가 1억 8700, 자부담 1억 8700.
박일위원
거기 가보셨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박일위원
지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박일위원
그 우리 사업비 준 내용하고 그거하고 맞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고게 이제 도에서 이미 2차례, 3차례 정도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했거든요.
박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인을 받았든 어쩌든 우리 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과장님 봤을 때 로컬푸드로 우리가 시비 지원한 사업인데 지금 그렇게 오픈해 가지고 하는 게 우리 취지하고 맞냐, 이 말이지. 그 매장 형태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 부분은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또 다른 지역에 로컬푸드직매장하고 정읍시의 어떤 로컬푸드직매장하고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틀리거든요.
박일위원
그런데 가서 보니까 매장 전체적으로 보면 로컬푸드가 차지하는 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현재 입점한 업체들이 한 19개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박일위원
자, 그런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초기 단계기 때문에.
박일위원
거기……. 과장님!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고. 모르겠어, 나 로컬푸드만 단독 매장이 따로 있어가지고 원협에서 그걸 하고 있다면 괜찮은데, 거기도 말하자면 공적 자금이 투자된 원협 아닌가요? 그러죠? 공공기관에 우리 시비 들여가지고 로컬푸드 한다고 해 가지고 돈을 시비 들여서 줬더니 결국은 말하자면 마트란 말이에요, 대형마트예요. 아, 대형마트 정읍시에 들어온다고 다른 소상공인들 데모하고 그분들도 앞장서서 데모하고 우리도 데모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도 소상공인들, 영세업자들 다 잘못되게 하는 지름길 중의 하나잖아요. 그 고기도 팔지, 공산품 다 팔지, 매장이 훨씬 마트가 더 큰데 로컬푸드는 별로 없더만. 저도 가서 그날 가서 봤는데 ‘이건 아니다’ 했는데 거기 오신 분들 아마 한 7, 80% 이상은 다 우리 시비 준 것을 다 모르고. 주었다 하면 좀 이렇게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건 좀 우리 사업의 본질에서 너무 벗어났다, 원협에 너무 치우쳤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을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특히 이제 로컬푸드 하면 완주 용진농협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이제 전주 도시라는 배후가 있어서 자생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이렇게 단독 로컬푸드 매장만 했을 때 아마 원협에서 문제가 있다, 이게 적자구도로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컬푸드직매장하고 하나로…….
박일위원
로컬푸드를 처음에 한다고 할 때부터 우리 집행부도 고민을 한 부분이고 우리 의회도 실은 완주도 성공한 사업은 아니다, 그런 얘기들을 아마 했을 거예요. 로컬푸드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다, 특히 우리 이렇게 소지역은 더 그럴 수밖에 없다. 로컬푸드라는 게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소비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차적인 목표이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 도시 형태로나 뭘로나 봐서도 그게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완주보다 우리가 지역적으로 더 조건이 좋지 않다, 완주는 그래도 전주라는 큰 도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후도시가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라고 했었는데 별로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게 이제 사업시행자인 원협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같이 이렇게 가는 걸로 정책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앞으로 그러니까 그거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임시…….
박일위원
앞으로라도 또 이러한 사업이 또 계속 유사한 사업이 제2의, 제3의 이런 사업이 나올 텐데 이런 건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또 동감은 하고 있고요.
박일위원
물론 그 지역 주민, 그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나 그 근방 사람들은 좋아한답디다, 금융까지 들어오니까. 마트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거기다 요하는 것은 로컬푸드를 한다고 해서 지원을 했지 그분들 원협 사업에 지원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결과는 원협 사업에 지원한 꼴이 되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생각을 더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봐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사업은 우리가 조금 그렇게 지양하시게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예, 꽃두레사업 지금 어느 정도나 갔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지금 재입찰해 가지고요.
김승범위원
재입찰? 무슨 잘못이 있었나, 그것이 뭐 문제가 있었나요? 재입찰하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처음에 했던 업체가 이제 자금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김승범위원
부도가 났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부도나기 직전에 자체 포기.
김승범위원
포기가 돼 가지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포기를 해 가지고.
김승범위원
그러면 재입찰해 가지고. 완공이 언제죠? 15년?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완공은 지났습니다. 완공 날짜는 지났는데 이제 낙찰해 가지고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사업 전체가 완공이 언제냐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8월달에 했습니다. 원래 그 꽃두레센터가 8월달 준공이었었는데요? 준공 못하고.
김승범위원
그럼 재입찰하면 또 한 1년 정도 늦어져 버리겠네? 1년 이상 늦어지겠네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내년 상반기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지금 재입찰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재입찰 하고 낙찰자 결정되어가지고 지금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태산선비권역 종합정비는 지금 거기가 태산선비……. 아니, 농촌종합개발사업이 끝났는데 이걸 지금 우리 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지금 운영 상황을 보면은요. 많이 그전보다도 이제 조금 기초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활성화도 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했던 사업 아니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농어촌공사에서.
김승범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처음 설계대로 처음 계획대로 안 하고 많이 변형이 되고 변질이 되어 가지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금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그런 목적이 아니고 학생들을 많이 체험시설 하다보니까 샤워장도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당초 목적으로 운영했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샤워장 문제가 거론이 안 될 텐데, 학생들을 많이 체험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잘 돼가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거 그동안 예산 집행내역 감사 받아본 일 있어요? 중앙감사나 도감사?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도감사 받았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득을 시켰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쪽 권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점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도감사를 받았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김승범위원
예, 태인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태인면소재지 정비사업도 현재 태인극장 자리 문제가 이제 그거를 철거하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문화예술인들이 …를 했는데 그걸 철거하지 말고 다시 재활용방안 또 지난번 현장방문 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부분 장옥문제, 그런 것들 좀 다시 지금 협의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승범위원
그거 지금 완공이 언제까지던가, 마무리가 언제까지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16년도.
김승범위원
16년도?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런데 이제 거기는 1년 좀 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소재지에 지중하사업이 그다음 연도 17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가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그리고 우리 연구용역비 집행.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김승범위원
여기는 전부 수의계약을 했네? 어떻게 연구용역비를 왜 수의계약을 했어요, 전부? 다른 지역은 전부 입찰을 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희가 이제 입찰을 해 가지고요. 제안을 받아서 제안자를 놓고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입찰을 해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제안자를 모집을 해서.
김승범위원
입찰을 했으면 입찰자가 결정이 났을 텐데. 아니, 입찰을 했으면.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협상에 의한 계약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입찰공고를 하면은.
김승범위원
입찰공고를 하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제안을 회사에서 하거든요?
김승범위원
제안서를 낼 것 아닙니까? 회사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김승범위원
그리고 나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주)더마인? 누가 심사를 했어요, 그럼 (주)더마인으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여기 관련된 심사위원들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김승범위원
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원래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일정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을 선정해서…….
김승범위원
그럼 아까 협상을 할 수 있는 위원은 우리 정읍시민들 중에서 위원이 구성됩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요. 전국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용역이 있다,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김승범위원
참여할래?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참여할래, 이렇게 오픈을 시키거든요?
김승범위원
우리 지역이 아닌 분들도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어느 정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요.
김승범위원
자, 그리고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자, 서울대학교하고 수의계약을 지금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김승범위원
예, 그럼 또 협상계약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협상계약하고 달라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같은 뜻입니다.
김승범위원
지역아카데미? 지방행정연구원은 말 그대로 기본용역수립이나 고모네장터 활성화사업, 체류형농업 지원사업. 왜 수의계약을 했어요? 전부 입찰할 수 있는 예산인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제 입찰을 하다 보면은요, 이런 단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입찰을 하다 보면은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낙찰을 받아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김승범위원
아니, 그것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김승범위원
물론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이거 수의계약할 때는 그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그렇게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실·과는 1000만 원이 넘으면 특별한 용역 아니고는 전부 용역비를 입찰하는데 여기만 특수하게 전부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납득이 안 간다, 지방행정연구원도 왜 수의계약을 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입찰해도 되고 그러잖아요? 입찰해도 되잖아요?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건 이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면…….
김승범위원
입찰을 하면 아무래도 예산도 좀 더 절약될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그런 데에서 참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 버리면 한정되어 있죠. 정보나 이런 것들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래서 이제 계약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김승범위원
당연히 논의되죠, 그것은 논의될 수밖에 없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저희들이 이제 이런 용역의 목적을 조금 구체화시키고 좀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물론 이유나 사유는 있어요. 이유나 사유가 없다는 게 아니라, 다른 실·과하고도 좀 맞춰가면서 다른 실·과는 전부 1000만 원 넘어가면 2000만 원 정도 되면 전부 입찰을 하는데 여기만 전부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김승범위원
오해의 소지 있잖아요, 지금 내용 보면.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한 거니까 이해가 가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다른 사업들은 수의계약 안 하고 입찰해도 충분히 했다. 그래서 예산도 절약할 수 있으면 좀 절약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승범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이 세워진 그대로 풀로 다 수의계약하면 예산 풀로 다 줘야하잖아요, 거의.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거의 입찰 86. 몇% 적용을 다 받습니다.
김승범위원
86. 몇% 다 적용을 받고 계약을 한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가급적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좋아요. 뭐 86. 몇 뭐, 7, 6, 5% 예산 절약하는 차원은 이해가 가겠는데 잘못하면 오해 받을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연구용역비나 용역비는 꼭 특수한 거 아니고는 가능하면 입찰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농촌마을 사무장 채용해 가지고 사무장 3명,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지금 태산이 늘어나가지고 사무장 급료가 늘어났나요? 이분들은 사무장들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희가 이제 한 달에 12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요?
김승범위원
그러게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사무장들은 회계 관리라든가 또 대외적인 홍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대외적인 홍보를 뭔 대외적인 홍보. 내가 보니까 여기 농촌마을 사무장 말고 농촌마을 책임자, 법인대표들한테는 특별하게 다른 비용 처리를 안 하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사무장한테만 주는고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김승범위원
이분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대외적인 업무처리, 잡무처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리고 이제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또 도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감사는 누가 받아요, 여기서는? 이 예산 집행하는 감사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희가 받습니다, 도에서.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나와서 감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운영 상황을 봐가지고 활동이 없으면 중단을 시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야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사무장 지원을 중단을 시켜버리거든요?
김승범위원
아니,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중단을 시켜줘야지. 예? 거기가 노는 장소로 그냥 가서 자리만 메꾸는 장소로 그렇게 전락해서는 안 된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김승범위원
그런 얘기예요. 서로 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한번……. 열심히 하는 것이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나 도와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예? 그러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김승범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외국 잘 다녀오셨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가서 이제 많이 좋은 창안 하고 오셨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에 귀농·귀촌자들이 지금 많이 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 지금 민선5기에서 6기 사이에 많은 분들이 지금 정착하고 계시는데 2010년도 보니까 22명, 2011년도에 10명, 2012년도에 13명, 2013년도에 108명이 오셨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때가 제일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작년 같으면 34명. 그러니까 올해 같은 때는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금년도에는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도 한 9월달까지 해 가지고 한 440세대, 한 680명 정도가 통계로 잡혀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 지원자 정책을 보니까 정책대상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귀농정착 지원금 대상자.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대상자는 이렇게 올해 34명 주셨지 않습니까? 34명?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8명. 많은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물론 저희 욕심은 사실 정읍시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신생아도 줄어들고 또 특별한 공장이 있어서 우리 인구 유입도 안 되는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귀농하시는 분들이라도 정말 유치해서 정읍시 인구 정책에 정말 반영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사업을 하나, 두 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인구 늘리는데는 최선을 또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어느 정도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래서 저희가 지금 30평 도제식교육도 하고 있고요. 수도권 대상으로 귀농·귀촌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서울장학숙에 공동시설에다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해서 이론교육을 거기서 일차적으로 시키고 실습은 정읍에 내려와서 이렇게 실습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수도권에 대한 귀농·귀촌정책이 더 많이 확대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홍보도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인근 고창 같은 데는 가끔 신문에 봤을 때 상당히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그러는데 그쪽 정책은 뭐가 좀 다른가요? 정읍시 우리 정책하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저희는 이제 정착률을 높이는 쪽에 귀농 정책방향이 정해져 있는데요. 고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인책이 강합니다. 그래서 현금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명이 왔을 때는 100만 원 또 2명이 왔을 때는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어떤 기초생활보장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좀 2, 3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고창 쪽에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가 거기는 보조금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현재는 좀 차이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 저희 귀농하신 분들이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이 정책방향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좋은 정책을 펴가지고 우리 정읍시 인구정책에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 인근 서남지역에서는 정읍시처럼 정말 조건이 좋은 도시가 없어요. 이제 KTX 역사가 생기지 또 주위에 어떻게 문화인프라나 이런 모든 부분이 사실 앞서가거든요. 모든 앞서가는 그런 좋은 여건을 가지면서 인구 유입을 못하고 뺏긴다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우리 정읍시에서 정읍시 출신들만 이렇게 저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 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그런 홍보가 또 부족하지도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서 이제 인구정책, 저는 이제 마을기업 지원사업으로 많은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기업 투자하게 되면 거기도 사실 인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분들도 사업을 하게 되면 새로운 말하자면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데에 또 사람을 소개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이런 걸 자꾸 홍보를 함으로써 빨리 정착할 수 있는 분은……. 일단 일자리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알아야 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 오지 않습니까? 무작정은 올 수가 없잖아요. 뭔가 지원대책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도시민유치 지원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1년에 2억씩 3년간 6억이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공모를 금년에 지난 10월달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년에 2억 원씩 안정적으로 이렇게 투입이 되고 또 하다 보면은 아마 지금보다는 몇 배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게 없었고요. 고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기는 4년차, 5년차 이런 사업들을 해 왔었거든요? 저희들이 좀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좀 부족해서 그런 공모사업을 못 받았었는데 다행스럽게 내년부터 2억 원씩 투입해서 3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귀농·귀촌위원회 설치 조항이 조례에 있는데 현재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보니까 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인데, 위원장님은 지금 누구세요? 현재 위원장님.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실질적으로 지금 그게 사장되다시피 했습니다. 이제…….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위원회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지금 위원회를 한 번도 제가 회의를…….
상중
조상중위원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안 한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게 지금 조례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조례에 분명히 우리 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을 않고 이렇게 대책이 좀 부실한 느낌이 들어요, 정말. 이게 체계부터 뭔가 체계를 잡아놓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 부분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말 있는데도 이렇게 좋은 안이 있는데도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지원관 역할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바로 시행을 해서 정말 우리 귀촌 인구가 안정되게 정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말 심혈을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 보니까 지금 협의회, 정읍시 마을공동체 정책협의회. 정책협의회는 지금 현재 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정책협의회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 협의회는 지금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장님은 누구가 계시죠? 위원장님. 위원장님 부시장님 아니셔요? 위원장님이? 여기에 지금 조례에 보면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세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랬거든요. 이 정책협의회도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
상중
조상중위원
위원은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 있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과·소장 및 민간전문가로 한다하고 기획예산관, 지역공동체지원관, 문화예술과장, 관광산업과장, 정보통신과장, 민생경제과장 이런 분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제 정책협의회 설치 운영규정을 저희가 제정을 할 때요. 어떤 목적으로 했었냐면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을 처음에 하면서 각 부서에 어떤 연관성 있는 것들을 같이 통합시켜서 같이 정책 공유를 하자고 해서 했었는데, 저희가 2012년도에는 1, 2차례 한 3, 4번 정도 했었는데 금년에는…….
상중
조상중위원
안 하셨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실질적으로, 예. 정책협의회는 안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사실상 이런 협의회 구성이 있는데도 활용을 안 한다는 건 정말 직무태만 내지 뭔가 좀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규정이 있는데도 안 써먹고. 여기에 좋은 창안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건도 여기 협의회에서도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협의회도 잘 구성하셔가지고 우리 공동지원체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확인하고 지적했던 내용과 관련도 되는데요? 첫 번째가 용역 보고와 관련된 거예요. 용역과 관련된 것. 아까 우리 지원관님 올해 우리 용역했던 거 뭐냐, 라고 했을 때 많이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몇 개 있죠?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것.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아까 위원님께서 내년 거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도형위원
아, 내년 거였어요? 아까 질문이? 예. 지금 그러면 올해했던 것 중에서요. WHO 관련한 거는 지난번에 용역 보고서를 받았어요, 달라고 해서.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조성사업 및 기본구상, 뭐 이런 쪽도 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8월 12일날 완료됐다고 감사자료에는 있는데 의회와 기획예산관실에 제출했나요? 의회에도 제출했나요? 기획예산관실에만 2부 주고 의회 주셨나고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의회는 아직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의회 왜 빼먹죠, 계속? 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주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희…….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조례에 있잖아요, 조례에. 심의 받으실 때 이미 그거 확정하고 용역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의회 왜 안 주시냐고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도형위원
아니, 지난번에 WHO도 달라고 하니까 줬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아니,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잘못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달라고 하냐면요, 왜 주셔야 되냐면 이게 예산하고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좀 봐야 그 사업이 타당한지를……. 같이 협력해 줄 것은 협력도 해 주고 방향을 바꾸자고 제안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주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관실에도 받았는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만 받았다고 그러니까 기획예산관실은 그쪽만 받으면 되니까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고모네장터 활성화 방안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올해 12월 17일 예정으로 이제 종료되는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내년 예산에 고모네장터와 관련한 예산 올리셨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올려야 되는가요?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추경으로 반영을 해야 되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 부분은 정책결정을 해서 결재를 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아니, 만약에 용역 결과가 고모네장터가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안 좋다, 우리 시에서 여러 번 해 봤는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좀 더디 가더라도. 그리고 작년에 이미 뭐죠? 땅을 사셨는데. 아니, 올해. 올해 예산 세워가지고 땅 샀나요, 지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예, 그러니까 계속 가버려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야되는 거잖아요. 용역을 하는 이유는 정말 타당성 보겠다는 건데 일은 일대로 해가면서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그러려면 용역을 안 하고 차라리 잘 지어서 우리 시가 총력을 다해서 살려버리면 되는 건데,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제 그거는 관련된 고모네장터 접수는…….
이도형위원
벌써 10분 지났어요? 타임이 넘은 거예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해요.
이도형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타당성 검토용역이 아니고요.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 용역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자, 아무튼 용역. 계속 ‘용역, 용역’ 하니까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용역 저기는 아마 의회하고 기획예산관하고 시스템이 조금 의사소통이 좀 저희들이…….
이도형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에다 갖다주면 거기서 1부를 의회에다 준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지금 저희가 각 관·과·소에서 직접 의회로 공문 안 보내거든요? 기획예산관 통해서 가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저기다 줘야죠. 의회법무팀에다 줘야죠, 그쪽에서는. 어쨌든 의회로 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거기 조례 읽어보시면 ‘기획예산관과 의회’에 이렇게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의회 꼭 좀 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무장애 탐방길,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설계 중? 뭐, 업체가 선정되거나 그러지 않았으니까. 다음에 또 확인하도록 하고요. 마을 간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몇 명인가요?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지금 4명.
이도형위원
예, 우리 예산서에는 5명 계획 잡았었는데 혹시 왜 1명 더 채용 안 하시는 이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희가 4명…….
이도형위원
충분하기 때문에? 예, 예산도 아낄겸. 예산에는 12개월간 잡아놨어요. 그런데 공모를 올해 2월달에 해서 3월부터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달 정도 이렇게 늦춰진 이유는 뭔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희들이 업무 미숙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도형위원
그게 결국 이제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서 중간 지원조직에서 일하는 분들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래서 이제 내년…….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인력도 충분해야 되겠지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금년에 좀 빨리 해서 1월달부터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쪽 사업에 보면 광역공동체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상되어 있어요, 아니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지금.
이도형위원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지금 하고…….
이도형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너무 늦네요. 좀 예산도 제법 있는 것 같은데. 힐링푸드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힐링푸드센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치는 그…….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감곡.
이도형위원
천단유기농포도마을 거기인가요? 아니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아니, 감곡 원삼마을 소재지에서.
이도형위원
좀 다른가요? 그 위치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아. 저도 못 가보긴 했는데 좀……. 아, 예. 들어보긴 했네요. 가봐야 되는데 거기가 민간위탁 사무로 구분되어 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민간위탁을 주었습니다.
이도형위원
민간위탁 시설로, 예. 민간위탁시설로. 사무는 이제 우리 조례에 힐링푸드센터를 만들어 놓고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자연 식생활 문화원 여기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에 보면 공공요금하고 강사수당을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잡아놨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강사수당 조금. 500…….
이도형위원
예, 건물 이렇게 다 넘겨주면 그 속성상 공공요금 중에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쪽에서? 지금 운영한다는 것은 이쪽에서 직접 수익형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교육기능이어가지고 인큐베이팅 단계인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 기능인데요? 저희가 이제 거기다가 저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더 이렇게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 관계상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고 자체 이렇게 수익 구조로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공공요금 정도는 지원해주는 것이 낫다 싶어서 공공요금만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사실상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과정들을 보면은 약 한 7, 8개 정도 과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래서 이제 저희가 500만 원 세워진 것들은 우선 감곡, 신태인 그 지역에 인접해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교육들을 먼저 무료교육 차원에서 시켜주기 위해서 강사수당만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힐링푸드센터를 만들고 결국 우리 시가 운영해야 되는데 그걸 민간에게 운영하도록 준 거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복지시설 위탁사무 주듯이 그런 거니까 필요하다면 그게 기능이 수익을 내는 지금 뭐, 관광산업과에서 만드는 뭐죠? 오토캠핑장과 같은 그런 거여가지고 그쪽에서 수익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우리가 오히려 돈을 받고 민간업자에게 넘기는 것도 있지만 폐기물 처리업이라든가 이런 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의 경우는 목적이 교육과 어떤 복지적 기능이 좀 더 공공적 기능이 더 강하다고 한다면 필요한 예산을 또 확보해서라도 운영이 잘 되게끔 그런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친 다음에 독립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모색하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우리 과에서 이렇게 빈집 정비도 해 주는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빈집 정비는 저희가 안 하고요. 농촌체험 삶의 질이라고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주어서 리모델링하고 5년 저희가 사용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2000만 원 투입을 해서 리모델링하고.
박일위원
그게 황토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해 가지고 그 정비사업 그 안에가 그렇게 있는 것 아니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아니요, 귀농·귀촌하고 관련된 업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이 거기서 거주했을 때 한 달에 저희가 20만 원씩을 받고 일정기간 거기서 거주하면서…….
박일위원
지붕이나 담장 정비도 안 하고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박일위원
음. 그런 사업 없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아, 저희가 권역단위 사업에서는 지붕·담장 정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요, 예. 안길 정비도 해주고 빈집 정비도 해 주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박일위원
마을회관이나 뭐 모정 정비도 해 주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보수도 해주고요.
박일위원
이건 뭘 어떤 걸로 한다고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권역단위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 기반확충이라고 해 가지고요.
박일위원
건축과나 그런 데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박일위원
제3자가 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빈집 정비는 주택과에서 해 주고 안길이나 모정 마을회관 정비도 그쪽에서 하는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지붕 정비 같은 경우에는 … 20% 자부담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국외 선진지 견학은 어디에 누가 갔어요? 그전에 3월달에.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3월달은 세월호 때문에 연기되었어 가지고요. 10월달에 저희 공동체팀 2명하고.
박일위원
직원들이 갔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박일위원
직원들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직원 3명하고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에서 2명하고.
박일위원
지금은 이제 이 과에서 귀리는 안 하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박일위원
전에까지는 귀리했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박일위원
지원 수 십억했다가 이제 왜 그게 다른 과로 갔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업무조정과정에서 그게 이제 유통…….
박일위원
올해부터 안 했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박일위원
언제부터 안 했어요? 아, 예산은 올해 예산도 여기 서있는 거 아닌가? 작년부터 안 했는가요? 올해부터 안 한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올해부터 안 했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에도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안 한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그게 뜨거운 감자라 다른 데로 갔어요? 다른 과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박일위원
뜨거운 감자라 그런다고 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서로 안 받으려다가 지원도 너무 많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이제 업무 조정단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시장님께서 이쪽은 공동체적인 개념보다도 유통·판매쪽 그쪽 산업 쪽이라고 결정을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박일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공동체지원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한 사항에 대한 고경윤 위원께서 지적하신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화로 전락되지 않도록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었고요. 배정자 위원과 박일 위원, 조상중 위원께서 농촌유학생 숙소 건립사업은 귀농·귀촌자 정착 지원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금후 이와 유사한 사업 추진은 지양하시기 바라며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귀농·귀촌정착사업을 더욱 확대·홍보하여 인구 증대효과를 거양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박일 위원께서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사업은 원협을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지역 내 생산물을 지역 주민이 먼저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목적대로 운영토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금후 이와 유사한 사업 추진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께서는 각종 연구용역 발주 시 계약 형태가 일관성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읍시 수의계약 규정을 준수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추진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용 지역공동체지원관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정읍시 수제천보존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역공동체지원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