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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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추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민생경제국과 창조성장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민생경제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허신용 민생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민생경제국장 허신용, 일자리창출과장 심광보, 지역경제과장 이정진, 위생정책과장 이재일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생경제국의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신용 국장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허신용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 초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많이 도와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의원이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위원

초선으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는데, 선배 위원님들이 초선부터 이야기하도록 저를 배려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서툴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8쪽, 지역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동문제상담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중에, 살롬의 집 2013년도에 1,371만 원 지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과장 이정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살롬의 집은 고양시에서 파주로 이전해 갔는데, 주로 상담하는 내용은 노동 상담 처리하고, 임금체불, 산재, 질병, 폭행, 출입국행정, 쉼터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파주로 이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파주로 이전했습니다.

김홍두위원

아, 고양시에 있던 것이? 그러면 2014년도에는 지원이 없겠네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여전히 고양시에서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상담 받고 해야 합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파주에서도 고양시 외부인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는,

김홍두위원

파주에 가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김홍두위원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것 같네요. 고양시의 대책이 좀 필요할 거 같고,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4쪽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한도가 2013년도에는 40억의 8배이고, 2014년도에는 50억의 10배, 업체당 2천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228개 업체에 41억 6,600만 원이 지원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특례보증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고양시의 관내업체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한 업체당 2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특례보증제도로 2천만 원씩 지원하게 되면,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보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홍두위원

보증을 해 주는 거지요?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신용보증재단에서.

김홍두위원

그러면 업체가 대출 후에 대출이자가 연체될 경우도 있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럼 연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체되는 업체가 228개 업체에 41억 정도 대출을 해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100% 다 이자를 내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연체되는 어려운 경우도 있을 텐데, 연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

김홍두위원

지금 찾기 어렵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진입니다. 올해 총 63건에 대해서 9억 8,700만 원의 대위변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대위변제라 함은,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에서요.

김홍두위원

대위변제라는 것은 장기연체 돼서 대출을 못 갚았을 경우에,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3개월 이상 연체됐을 경우에,

김홍두위원

원금을 우리가 은행으로 대위변제하는 것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일단 일반 은행에서 연체가 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선 것이기 때문에 일반 은행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거기서 대위변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럼 대위변제하고 나서 구상권은 우리가 청구하는 것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이런 식으로 대위변제를 해 주다 보면 보증재단의 재단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잠식당하는 거 맞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두위원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출연한 재단의 기금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대위변제를 하면.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 경기도에서 보증재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4~5배수 하면 한 50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이 보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는 저희가 출연한 기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소멸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변제에 대한 것들은 연체를 하거나 변제에 대한 것들은 신용보증재단이 책임지고 회수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별도로 구상행위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럼 우리 기금이 50억이 있다면 그건 소멸되어 나가는 것인데,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서 변제를 못했을 경우에 우리가 대위변제해 주고 나서 구상권은 재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대위변제 자체를 우리가 별도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기금에서 대위변제를 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일반 은행에서 채권 관리하는 것과 똑같이 일정기간 독촉하고, 담보로 회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그 손실을 줄여나가고 있고요, 우리가 출연을 통해서 많은 업소의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고, 해마다 5억 원 정도씩 출연을 하면 10월 말 현재 228개소입니다만 41억 원을 대출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운영에 도움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5억 출연하는 것은 소멸성으로 보고 출연하는 것입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는 소멸성으로 경기도하고 각 시군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소상공인들의 경제안정을 돕는 것은 좋은데, 재단기금 관리도 잘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4쪽 밑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개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012년도에 25억 원, 토지구입비로 자부담이 10% 되어 있고, 2013년도에 22억 5천 만 원 시설비로 추가 투입을 했고, 2014년도에 4억 6,300에서 추가시설을 해서 52억 1,300만 원을 우리가 들여서 했는데, 내용에 보니까 그 중에 자부담은 토지 구입할 때 10% 했는데, 그게 1억 5천만 원을 자부담했다는 것이지요? 토지 구입할 때만 25억에 자부담을 10%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25억, 25억 해서 50억이고, 물류센터에서 5억입니다. 5억에 대해서는 차량구입비와 지게차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자부담을 5억 했다고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2013년도 것을 보니까 타 자치단체에서는 물류센터추진 시 대부분 조합에서 부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고, 시에서는 건립비만 투자해 줬는데, 우리 시에서는 부지 매입에서 건립 시에 직접 투자하여 조기준공을 통한 슈퍼마켓협동조합 숙원사업을 해결했다고 되어 있는데,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본인들이 투자한 금액이 적으면 우리가 사업하는 데에 책임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책임감을 갖고 이득을 내야 되겠다는, 사업을 확장시키겠다는 그런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가 올해 4월 달에 개소식을 해서 지금까지 월 7억 정도 매출을 내서 지금까지 한 150만 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운영된다면 내년 상반기쯤 되면 회원 수가 400명 돼서 한 10억 정도 매출이 된다면 손익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홍두위원

손익분기점 그때 가면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김홍두위원

거기에서 이득이 나면 자기들이 추가 투자하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난 현장 감사 때 가니까 토지 추가매입을 요구하고 있고, 냉장고 추가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올해 총 50억 공사의 집행 잔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 승인을 받아서 그 집행 잔액을 가지고 내년에 냉동시설을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홍두위원

우리가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지원하는 건데, 관내 1,500개 슈퍼마켓, 9천개의 음식점 등에 공급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 노력이 부족해서 우리 시에만 의존해서 잘 안 되면 추가 설치하고, 보조만 받을 생각을 하면 활성화에 오히려 저해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김홍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및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환경경제위원회에 올해 처음 왔는데, 사업비를 45억 집행하셨어요. 국장님, 이거 고양시 돈 없어서 가스 안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10군데를 해 줬네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민생경제국장입니다.

이길용위원

10군데 했는데 토당동, 설문동, 문봉동, 성석동. 우리 서구는 법곳동 하나만 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신 것인지? 또 제가 이번에 법곳동 하는데, 저희는 김현미 국회의원이 국비를 갖고 와서 이번에 5억 8천인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당동이나 설문동, 문봉동 이런 곳은 전체 다 국비를 가지고 온 것인지? 아니면 고양시에서 그냥 심의해서, 거기가 취약지구니까 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허신용입니다. 일부 사업은 국비지원이나 도비 매칭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기본적으로 자치단체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추진을 했고, 또 금액이 많이 소요되거나 하는 곳은 국도비 매칭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 자료 중에 아직은 자료 작성 당시 이후에 확정된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서구지역도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포함된 지역도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냥 한 게 아니라 얘기를 해 보세요. 동구나 덕양구에서 도비나 국비 갖고 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저희가 동구나 서구, 덕양구 구별로 국비 갖고 온 비율을 따지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되면 국비매칭만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길용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시에 이번은 없고, 도시가스 할 데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올 때 국비 갖고 온 사람에 한 해서 시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결과를 보면 지금 10군데를 했어요. 2014년도에 10군데를 했는데, 서구의 법곳동 동촌마을에 김현미 의원이 국비를 갖고 와서, 아직 공사 마무리는 안 됐는데 5억 8천인가 5억 5천 정도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는 거지요, 우리 마을이 20~30군데가 넘는데. 그러니까 이 심의가 어떻게 됐든 그래도 서구가 30만 인구이고, 자연부락이 많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5억 중에 5억밖에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균형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국비 갖고 온 사람이 있느냐, 도비 얼마나 있느냐를.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이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이신 김현미 의원님께서 신경을 써서 국비를 확보해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하게 된 데에 대해서 저희 고양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009년부터 도시가스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매칭한 615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이런 저런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이길용위원

아니, 국장님! 일반적인 얘기하지 하시고, 내가 질의한 것은 국비를 갖고 온 게 얼마냐를 물어보는데 왜 자꾸만 일반적인 얘기를 해요? 다 아는 얘기를.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 국비 갖고 온 것은 올해 사업 중에서는 법곳동 동촌마을에 대해서 국비 5억을 주신 것 저희가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 말고 다른 지역에.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대덕동 지역은 기피시설 지원사업으로 서울시로부터 예산 10억 지원받아서 추진했고, 나머지는 전체 시비로 추진했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기피시설로 해서 10억 받아온 거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추가로 더한 거네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안타깝네요. 제 지역이라서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는 시골 전체 주민들이 ‘도시가스’, ‘도시가스’ 말하는데,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0군데 중에 한 군데,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국비를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 보니까 15억이 올라왔는데, 맞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책자에 보니까 15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15억도 결론은 내년도 사업에 그것을, 정해진 데가 있나요? 그 15억이 어디 지역에 정해진 데가 있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산심의 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127억 요구했었고요, 예산부서 조정에 의해서 15억만 편성됐고, 그 15억을 가지고 어디를 먼저 할 것인지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편파적이고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덕양구 많이 해야 되겠지요, 덕양구가 인구도 많은데. 덕양이나 일산서구, 동구도 인구비례로 보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잘 해 주셔서, 다 필요하겠지만 올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공설·공동묘지 묘적부 일제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공동묘지가 시유지입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이재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시유지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이게 한 번 들어가면 몇 년이나 계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60년 계신다는데,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현행 법령상으로는 한시적 매장제도라고 해서 2001년도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15년 1차하고, 매 회기별로 해서 15년씩 3차 연장해서 총 60년까지 가능합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OECD 관련한 자료들이 일자리 관련해서도 많이 나와 있는데, OECD 국가 중에 여성취업률이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기준통계는 제가 자료를 본 기억은 나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최하위로 나타났고요, 남녀 임금격차도 1위입니다. 그리고 성별 구분 없이 연간 노동시간은 최고이고, 고등교육은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민생경제국에서 우리 고양시에 일자리창출을 하고, 취업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그 결과, 상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보건휴가 관련해서 부서별로 감사통계자료를 받았는데요, 일자리창출과는 여성직원 7명이 1년 동안 보건휴가를 14일 썼습니다. 감사자료 53쪽이고요, 지역경제과는 94쪽에, 여성직원이 3명인데, 13회 썼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는 146쪽, 6명이 29회를 썼습니다. 보건휴가라고 하는 것은 매달 꼭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서별로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성이 취업률이 최하위라고 나타난 것은 대게 아이를 낳고 아이가 어렸을 때 일하기가 굉장히 힘든 조건이 되기 때문에 경력단절 여성이 발생되고, 또 경력단절 여성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조건을 우리 시 단위에서도 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가 여성취업 애로점을 개선하는 직장문화의 모범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탄력근무제가 2005년부터 지자체와 정부기관에 적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평가가 어떤지 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허신용입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여성들이 경력단절이 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공직에서 먼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례로 보건휴가 같은 일수가 매달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공직문화가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탄력근무제 같은 경우도 공직문화에서는 지난해부터 탄력근무를 많이 일반화시키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직문화에서도 썩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탄력근무제가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건휴가나 탄력근무제가 제도는 있지만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좀 개선해서 보건휴가나 탄력근무제를 필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여성들이 근무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9시에 출근하는데 10시까지 출근하고 1시간 더 늦게까지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근무시간은 똑같지만 가족이나 아이들 출근시키고 그 이후에 본인 준비하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그 직원과 주변에서 좀 더 안정되게 근무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으로 신체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제도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고용시장이라든가 노동현장의 여건이 선진국처럼 여러 가지 보장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노동문제를 제기하는 학자들이나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사회가 우선 변하도록 요구를 많이 받아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건휴가나 탄력근무제도 우리 공직사회가 먼저 앞장서서 신분이 안정된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필요로 하는 근무여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공직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늦긴 했습니다만 지난해 여성 부시장이 오시면서 보건휴가나 탄력근무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지원조직 부서 쪽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부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화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정착되지 않는 것은 뭐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직장에서의 분위기, 물론 본인의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제때 처리해야겠다는 이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경험했던 바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조직 내, 직장 내의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분위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저희가 자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초기단계에는 조금 더 일반화시키기 위한 부서장들의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부서장이면 과장님들이 앞장서서 직원들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아니까 권고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과장, 국장도 앞장서야 하겠고, 우리 고양시 조직 내에서는 나름대로 행정지원조직부서에서 부서별로 탄력근무제 실시인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탄력근무제에 참여하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전체적으로 10% 미만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체 사업소나 이런 데까지 합쳐서?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우리 고양시 전체 인원 중에서 탄력근무제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들은 그리 많지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우리 민생경제국에서는 몇 분 정도?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숫자까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파악을 해 보시고요, 보건휴가나 탄력근무제가 여성들에게 일자리 안정감으로서 주는 의미는 상당히 크고, 그것은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들 키우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안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 알고 있지만 내가 앞장서서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제도만 제도로써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양시가 이 내용을 내년에는 좀 모범적으로 하셔서 보건휴가를 쓰는 직원은 왜 쓰고, 또 안 쓰는 사람은 왜 못 쓰는지 설문조사를 좀 해 보시고요, 탄력근무제 같은 경우도 사용할 수 있는 분이 10%라면 생각보다는 많이 쓰고 계시는데, 쓰는 분과 안 쓰는 분의 차이점, 주변에서 생각이 개선이어서 어떻게 하면 필요한 분들이 쓸 수 있게끔 할 것인가를 조사하셔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수년간 하면 약간의 변화가 있는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많은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또 많은 숫자가 사용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1년 동안에는 그런 것들을 좀 조사하셔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행정을 일자리창출과 중심으로, 민생경제국에서 하나의 업무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인적자원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할 사항이지만, 먼저 여성의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고양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는 생각으로 인적자원담당관실하고 협조해서 성과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동별로 직업상담사를 배치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직업상담사를 상담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은 동별로 특성이나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배치를 원하는 동도 있지만 배치를 원하지 않는 동도 있어서 배치를 원하는 동 중심으로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데는 10여 분 내지는 20여 분 이상 오는 데도 있지만 하루에 두세 사람이 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근무하는 상담사를 매월 평가해서 상담 실적이 좀 미진하거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곳은 좀 정비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상담사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좋지만 실제로 동에 상담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상담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다른 민원을 보러왔다가 잠깐 물어보는 정도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실 일자리 상담이라는 게 집중적으로 미세하게 상담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전문센터나 정 필요하면 구청단위 정도에서 조용한 공간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해 줘야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동별 배치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동별로 평가를 하시고 개선안을 만드시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셔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위원

5분만 쉬었다가 좀 하시지요.

김완규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영환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