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에서 그동안 실시한 의정활동 지원 등 의회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시정토록 하여 의정활동의 발전 도모는 물론 지원 기능을 강화하며,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면서 느끼셨던 점이나 의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되신 이종경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종경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 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장님과 김운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사무국에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무국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은 사무국 운영에 반영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추진실적과 감사요구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운남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저희들뿐만 아니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전문위원님들, 주무관님들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시의회 들어와서 처음 느끼는 것은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참 친절하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공무원들과의 첫 대면인데 참 성심성의껏 일해 주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바일(휴대폰) 홈페이지하고 PC 홈페이지하고 다른 것 아시지요?

예.

모바일 홈페이지를 보면 그나마 편합니다. 지금 저도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보면 전자회의록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PC에서 전자회의록이요. 그러니까 회의록은 있는데 보면……, 지금 컴퓨터를 안 가지고 계셔서 모르실텐데 휴대폰 모바일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행정감사를 치면 지금까지 모든 행정감사가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PC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으면 너무 힘듭니다. 이야기 좀 해 보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종경입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단메뉴 회의록을 검색하시면 그 내용이 바로 나타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회의록은 다 나타납니다. 회의록은 나타나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모바일처럼 단순명료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본회의가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고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치면 1대부터 5대까지 일목요연하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고자 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의 PC 버전으로 찾으면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검색을 해서 하나하나 찾아들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www.goyangcouncil.go.kr’저희 홈페이지는 기존부터 죽 진행이 되어왔고 이용하는데 편의성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위원님이 사용하실 때 나름대로 불편하신 부분을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화면 앞에 보이게끔 그런 내용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들어와 보면, 모바일 홈페이지에 다시 한 번 들어가 보세요. 정말 편안하게 회의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김윤숙 위원님 계셨지요?

예.

행정감사 때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해외연수 가는 대상지를 찾는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놨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국내외 견학 관련 목록화, 체계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외연수 또는 국내 선진지 견학사례를 목록화하고 여행사에 대해서도 평가 관리함으로써 국내외 연수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해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 들어서 국내연수 현황이라든가 국외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에 상임위원회별 연수내용 및 사례를 목록화했고, 여행사 평가관리는 저희가 현재 여행사가 여러 여행사가 있는데 여행사 부분만큼은 저희가 선정함에 있어서 금년도에도 국외연수를 위원회별로 가셨는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내지는 위원님들 자율적으로 여행사를 선정해서 가시는 것으로 추진한 것으로 조치를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우리 여행지 처음에 선정을 할 때 저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위주로 하셔서 했는데 회의록을 읽다 보니까 말씀에 공감이 돼서 이것이 됐을까 안 됐을까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목록을 만들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어디에 가면 어떤 것을 볼 수 있고 어느 나라로 가면 어떤 장점이 있다는 것이 다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6월에 사례별로 목록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 2012년도 회의록을 보면 권순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시기에 많은 자료가 각 상임위별로 오면 책상에 많이 쌓이잖아요.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색인별로 체크를 해 달라고 지금 사무국장님이 아니시고 김진용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을 했는데 똑같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전임 김진용 국장 시절에 그렇게 행정감사 시에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록을 체계화하고 찾기 쉽게 구별하기 위한 내용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의정팀장한테 얘기 듣기로는 나름대로 의견은 주셨지만 의원님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의원님 방에서 학습하시고 준비하시는 차원에서 통일된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는 말씀이 계셔서 지금 개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으로 저희 처리 건의사항에는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현재 개별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분명히 한 분의 의견일 수 있지만, 그런데 회의록을 보다 보니까 분명히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었는데 좌우간 행정감사를 시작하는 첫발인데 이런 것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항상 저희들 돌봐주시느라고, 돌봐주신다고 하면 의미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업무실적보고 22쪽을 봐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는 16쪽입니다.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의회홍보물 제작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고양의정소식지 발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2차, 3차 제출하신 내용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의정소식지 발간하는 편집위원회 회의록 출석 사인을 받은 것을 제가 요구했을 때 첫 번째 받았을 때는 7인이 사인을 받았는데 두 번째는 8인으로 된 것으로 정정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신가 봐요. 왜냐하면 사인을 했다는 것은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 자료를 철저히 관리를 안 해 주신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이 자료 중에서 편집위원회 최초 위촉일을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최초 위촉일도 자료를 주시지 않았고 그 후에 재조정되어서 위촉일을 주셨는데, 제가 최초 위촉일을 보자고 했던 이유는 이 편집위원회 재임기간이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 편집위원들이 언제 처음에 위촉을 했으며 재위촉한 날짜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최초 위촉일과 재위촉일 날짜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함에 있어 편집회의별 참석자 및 참석수당 지급내용에 대해서 1차 제출, 2차 제출, 제출 시마다 차이가 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추후에 보고를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11월 18일자 8명으로 민간위원 참석수당이 지급됐었는데 당초 제출자료에는 7명으로 표기가 됐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두 번째 2013년 12월 17일자에도 최초 자료에는 민간위원 참석이 8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7명으로 수정이 되었다는 보고를 실무자한테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나중에 제출해 드린 자료가 정확성이 기해져 있는 것이고 앞의 부분첫 번째 드릴 때는 나름대로 참석자 명단 서명받은 내용하고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제출해 드릴 때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편집위원 최초 임용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7조4항을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을 제출을 안 해 드렸다면 다음에는 그런 부분은 꼭 시정을 하도록 하겠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 11월 현재 편집위원이 여덟 분 중에서 두 분은 임기 만료가 돼서 해촉이 됐고 현재 여섯 분의 민간위원이 있으신데 최초 위촉일은 2011년도 3월 18일자로 위촉이 됐고 한 번의 연임을 거쳐서 민간위원 여섯 분에 대한 임기 만료가 2015년도 내년도지요, 내년도 3월 17일자로 임기 만료가 돼서 해촉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제8조에 보면 해촉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해촉사항에 보면 거주지를 고양시 밖으로 이전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편집위원 중에 한 분이 파주시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이 주소를 확인하셨나요? 이분은 해촉사유가 되지 않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원 여섯 명 중에서 김인원 위원이라고 있습니다. 김인원 위원이 최초 2011년도 3월 18일 위촉 당시에는 일산동구 마두2동 강촌마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다음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금년도 11월 20일자로 현주소 조회 결과 김인원이라는 분이 파주시 해솔로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8조 위촉위원의 해촉사항 1항1호를 보게 되면 거주지를 고양시 밖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해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외로 주소가 이전됐을 때 해촉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까지 그분이 편집위원을 운영해 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 주셨고, 다만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주소로 확인해서 해촉하기에는 현재 여덟 분의 민간위원 중에서 두 분이 해촉되고 여섯 분이 남은 상태에 내년도 3월에 단 1회의 편집운영위원회를 앞두고 있는데 해촉하기에는 업무적인 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마 내년 1월 거쳐서 3월 만료까지 운영을 했으면 하는 내용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이해는 되는데 해촉사유가 된다면 주기적으로 이런 주소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내년 3월 17일까지가 임기 만료니까 그때까지 이분이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소식지 발행 조례에 보면 의정소식지는 주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간으로 발행,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계간이지요?

예.

그런데 이 조례에는 발행주기가 월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3조,

제가 가지고 있는 조례, 2010년도 10월 2일까지 조례 개정된 것 3조를 읽어드리면,

잠시만요. 그러면 홈페이지에 새로 개정되어 있는 조례가 안 올라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국장님은 2010년 조례를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조례는 2009년 12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홈페이지 관리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위원님이 2009년도 조례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조례는 3조 ‘소식지는 책자용으로 하고 발행지는 계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이 수정 못한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지금 정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홈페이지 관리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두 차례 개정이 있었고 바로 2010년도에 개정이 됐고 계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내용을 보기로는 애초부터 계간으로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

홈페이지 자치법규에서 이것에 관한 내용을 출력했거든요. 그럼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다른데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이정범 의사팀장과 조재원 홍보팀장, 김미현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김미현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자료 제출 요구하셨을 때 수정해서 드리는 부분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나 이런 부분은 즉시즉시 수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의회교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적보고 24쪽입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대한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나요?

김미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교실 예산은 7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현재까지 약 248만 5천 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2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0만 원입니까?

예, 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청소년 의회교실을 1회만 운영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2014년도 초에 예산에 잡혀 있었을 텐데 의회교실을 1회밖에 운영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회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 24쪽을 보시게 되면 청소년 의회교실은 연중 실시하고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23회에 걸쳐서 677명의 어린이가 참석을 했고, 다만 1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 2014년도에 모의의회 업무를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모의의회 업무를 1회 시행한 것으로,

아닙니다. 국장님, 모의의회는 매번 어린이 의회교실을 운영하게 되면 모의의회는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상. 그런데 그때마다 모의의회 운영할 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번에 제1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을 할 때는 유독 비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것을 모르셨나요?

모의의회……

모의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지금 1회 하셨지요?

예.

그 1회 할 때는 비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국장님이 얘기하신 23회에 걸친 모의의회를 했을 때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해 온 모의의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의회교실은 매년 진행을 해 왔고 그 의회교실 속에서 모의의회도 진행이 됐었고, 작년도까지는 어린이 및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별도예산을 집행 안 했고 저희가 다른 예산, 기념품 예산으로 어린이용 수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었고, 다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모의의회 운영계획 견학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당초 2회 추진하려고 했다가 1회 추진해서 248만 원 정도 집행됐다고 내용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에 했던 제1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240만 원을 지출하셨다고요?

예.

아닌데요. 마지막 하실 때는 81만 4천 원으로 비용이 발생됐는데 어떻게 국장님 240만 원 비용이 발생됐다고 하시는지,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모의의회 견학부분에 대해서 2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했었는데, 올해 처음 추진한 것이거든요.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신청이 저조해서 1회만 추진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정확하게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집행된 내역을 보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81만 4천 원은 안내책자 제작비이고 그 외에 저희가 필요한 모의의회를 실제 개최할 때 명패 제작이라든가 기념품 제작, 상장 제작, 현수막 베너 제작, 다과, 구내식당에서 점심까지 제공하면서 모의의회 견학을 실제 동일한 조건으로 의회를 진행하는 내용으로 해서 프로그림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81만 4천 원이 책자를 발행하는데 들어간,

안내책자만 발행한 비용입니다.

책자를 발행하는데 들어간 비용이면 혹시 안내책자 가지고 있으신 것 있으신가요? 그동안 모의의회 아이들이 운영을 할 때 와서 보면 8면으로 접이식처럼 되어 있는 안내책자를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서 책자로 발간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드리면 평상시에 오는 어린이들은 작년도까지 어린이용 만화로 보는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했고 금년도에 제작한 81만 4천 원에 대해서는 의회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모의의회를 올해 처음 시행했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모의의회하고 관련된 안내서를 별도로 81만 4천 원을 들여서 제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하려고 하는 목적이 의회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보아집니다. 예산책정을 해 놓고 이런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예산 책정하는 의미도 없을 것 같고 좀 더 의회운영을 하는 데 활발한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2015년도에는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에 관한 내용이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과 실제로 출력한 부분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회의 이후에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 위원입니다. 우리 초선의원이 질의가 많으니까 1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배려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현재 7대 의회 들어와서도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배려해 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새로 온 지 6개월 됐는데 6대 때도 그렇고 본청 행정부하고 우리하고 그런 것 같아요, 사이가. 우리 직원들 좀 챙기셔서 오고 싶은 의회가 되어야 되는데, 떠나고 싶은 의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시장님도 오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이 3급으로 오신다는데 의회직원들이 상당히 의기소침한 것 같습니다. 팍팍 진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부시장님하고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의 마음이 의회직원들한테 떠나 있는 것 같아요. 의원들하고 가깝게 있다는 이유로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사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강원도 연수 시에 서우선 박사께서도 의원님들 강의하실 때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샌드위치맨이거나 스파이맨 중에서 하나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샌드위치맨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충실한 의회사무국 직원이 될 것이고 스파이맨이 되면 안 될 것이고, 저희는 의정활동에 충실할 뿐이고 다만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고양 최성 시장님께서 저희 사무국 직원들을 전체적인 틀에서 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 와서 다른 부서에 있을 때 보다 점수 받는 것이 야박하니까 밀려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럼 안 되지요. 다른 곳에 있는 대로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의회에 와서 일을 하면 1점이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니까 밀리니까 의회에 올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보면 다른 부서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의회에 재선하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이 우리 직원들과 같이 일하는 것이 참 영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 다 개성이 다른데 비위 맞추느라 고생 많은데,

동감합니다.

챙겨서 진급을 시켜줘서 다음에 공무원들이 의회에 오고 싶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적보고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지적사항이 254건이 나와 있어요. 이것 처리결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실적.

이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회사무국 시정사항은 의회홈페이지 관리 및 정비 철저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국내외 연수 견학 관련 목록화, 체계화 등 6건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반영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건의사항은 4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아직까지도 관철하지 못한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재 전문위원들 6명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개별사무실 옆으로 이전해서 각 위원회별로 같이 근무할 수 있게끔 방 배정을 같이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저희 의회건물이 집행부하고 같이 쓰는 부분도 있고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아직까지 전문위원들을 소속 상임위원회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근무하게끔 조치하지 못하고 현재에도 집행부에 계속 공간 확보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 건의가 있었는데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에 대해서는 금년도 187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권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셔서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2014년도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보면 의원여비가 있어요. 국내여비가 47%, 국외여비가 88%, 의원 국내여비 47%면 11월인데 왜 이렇게 저조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1페이지의 의원 국내여비는 47.7%만 현재 집행된 상황인데 금년도에는 6·4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6대 의원님들께서 상반기에 연수를 시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7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의원님들이 단 1회씩만 연수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50% 미만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연초부터 의원님 연수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현안사항 공청회 개최 2천만 원인데 미운영이라고 나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청회 예산이 금년도에 2천만 원 편성되어 있었고 작년도에는 7차례에 걸쳐서 약 1,330여 명이 참석하는 실적을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공청회를 추진하지 못하셨고 금년도 7대 의회 개원 이후에는 상임위별로 공청회 주제를 선정해서 하신 것으로 고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워낙 하반기에 일정이 빠듯하시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공청회 신청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감액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를 보면 지금 시대가 시대니 만큼 스마트 시대 의회 홍보기능 강화인데 홈페이지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홈페이지는 금년도 11월 20일 현재 약 41,500여 회가 접속이 됐고 월평균 약 3,898회, 하루 평균은 127회 정도가 접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약 5.6% 정도 증가한 접속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의회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용하는 시민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김운남 위원님도 모바일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세밀하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 분들한테도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인데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바쁘다 보니까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지역별로 민원이 접수되면 우리 직원들이 메시지만 보내더라고요. 그 민원 들어온 것을 복사해서 책상 위에 갖다 놓으면 좋겠어요.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민원 들어오면 잊어버리더라고요. 담당직원한테 부탁해서 문서화해서 지역별로 의원들한테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책상에 와서 보지 들어가기가 그렇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는 저희가 민원이 접수가 되면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해 드리고 집행부에 통보하고 회신을 받아서 민원인한테도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별위원님, 지역구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류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민원 접수한 사람들 것은 오는데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는 못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것을 복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청원·진정 등 민원접수 내용 및 처리결과, 해당 없음’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민원접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 청원하고 진정서가 해당이 없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청원하고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고양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의 적용을 받는 그런 청원하고 진정서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시에 제출한 청원하고 진정서가 있다고 하면 청원을 할 때는 반드시 청원하는 자는 의회 의원님들의 소개도 받으시고 청원이나 진정서가 의회에 접수되었을 때 심의회가 꾸려지게 되면 의원님들도 설명하시는 시간이 있고 청원하시는 분도 진술하시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큰 민원이라고 하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청원이나 진정에 대해서는 지양하시면서 일반 단순민원으로 제출하시는 것 같은데 동 취지에 대해서도 시민 분들한테 그 제도의 취지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문제인데 의원들 금년에 수당을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추진실적 좀 얘기해 주세요. 4년에 한 번밖에 못 올린다는 얘기를 들었고 여기저기에서 말이 많은데 의원들 급료와 수당에 대해서 얼마나 올려주실 것인지 의회에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 내용 없어요?

잠깐만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늦게 찾았습니다. 고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11월 17일자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2015년도~2018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의 결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결정통보를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월정수당 동결, 2016년도에는 2015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의 2015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2017년도 동결, 2018년도에는 2017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17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인상을 한다라고 결정이 됐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님들이 현재 금년도에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 포함해서 4,551만 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7대 의회 개원되기 전에 작년도 고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시민 분들에 대한 여론조사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고 금년도에 1인당 월 20만 이상씩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실화가 좀 됐고, 그 다음에 시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연도별로 구분을 해서 추진하게 된 배경 자체는 행정안전부에서 나름대로 상한액으로 제시한 의정활동비의 월정수당과 근접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려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정당정치이다 보니까 당에도 그렇고, 시의원들이 무척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버는 줄 알고 있어요. 진짜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좀 팍팍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남한테 돈 받으면 구속시키고 하니까, 협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31명을 대표하는 것이니까 운영위원장님 잘 해서, 작년 6대 때에도 심의위원들을 섭외를 잘 해서 많이 올려주신 것으로 아는데 4년 동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4,551만 원이 책정됐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018년도까지 의정비 상한액이 4,677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 의정비 상한액이 4,677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연도별로 고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적의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다른 분들도 계신데 너무 많이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입니다. 어떤 지적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의회홍보물 제작에서 배부처를 보면 2만 부를 제작해서 전국 의회나 집행부, 유관기관, 학교, 시민 등에 배포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의회 들어와서 의정소식지를 처음 봤어요. 그런데 제가 고양시에서 30년을 봉사하면서 어떤 곳을 가 봐도 그 소식지를 접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배부를 신경 쓰셔서 좀 더 시민들이 의회소식을 알 수 있게끔 배부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청소년 의회교실 이번에 한번 해서 제가 가서 책자도 갖고 와서 읽어봤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한 것을 보니까, 여기는 방문할 때 인원수 제한 같은 것은 없나요?

인원 제한 없습니다.

평일은 그렇다 치지만 셋째 주 토요일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어차피 쉬는 날인데 운영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나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이 나오셔야 되는데 보니까 4월 21일 4명이 왔다 갔더라고요. 그 날짜가 토요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평일에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원수는 제한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끝에 마무리할 때 까지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한테 어떤 것을 느꼈는지 사후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상임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요약을 해서 한 번씩 주면 그런 부분이 아이들이 이 교실을 운영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이 어떤 식으로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안건도 나올 것 같아서 좋은 취지이고, 아이들한테 정치적인 부분, 의원들이 해야 될 모습을 익히고 배우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행했던 것보다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에 의원님들도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었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의원님들을 보좌하시면서 고생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11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정리해서 12월 8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나와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