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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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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시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이훈경 시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시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시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훈경 시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시민복지국장 이훈경,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여성가족과장 안선희,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노인/장애인과장 유종국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백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공무에 노고가 많으신데요, 다름이 아니고, 행감 공통책자 121쪽을 보시면, 고양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재능자랑대회를 계속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2013년도에는 기예경진대회를 계속하였고, 2014년도에는 여성한마음문화행사 축제를 했어요. 그런데 문화축제로 변경된 사유는 어떤 것인지 여성과장님께서 대답 좀 해 주시고요, 예산이 한꺼번에 왜 이렇게 4배가 증액됐는지도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안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여성주간 행사도 하였고 여성기예경진대회도 하였고 여성한마음대축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성한마음대축제는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였고, 이 한마음대축제는 지역에 있는 여성들을 발굴해서 여성들의 문화체육 행사를 하는 의도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지역에 있는 여성단체들을 많이 발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향후에 여성 네트워크를 해서 여성정책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그런 행사였다고 저희는 판단되어집니다.

고부미위원

고양시가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요, 현재 증액 예산이나 신규 예산은 전혀 없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4배의 예산으로 편성되었기에, 이 예산의 편성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한꺼번에 4개가 편성된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3개 예산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 예산은 여성한마음대축제가 신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유치하게 된 계기가 기존에 있는 여성단체에서만 계속 행사를 했고 활동을 해왔던 그런 취지에서, 지역에 숨어서 일하고 활동하고 있는 각종 단체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를 하고자 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역에 있는 여성단체 100개를 저희가 발굴했고 또 여성단체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행감자료 37쪽에서 38쪽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시설별 예산집행 내역에서,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해마다 증액이 되었는데, 고양지역자활센터 예산집행 내역 중에서 2013년은 인건비가 2억 1,124만 7천 원이고, 운영비가 4,219만 1천 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인건비 1억 8,700만 2천 원, 운영비는 3,030만 8천 원으로 운영비가 감액되었는데 특별하게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지역자활센터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했고요, 이후 추경에 반영된 게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추경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감액된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39쪽에 나와 있는 자활사업참여자 각 동별 현황 및 자활성공사례가 2013년 기준인가요, 2014년 기준인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나와 있는 자활성공사례 기준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년 단위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참여자 수가 전체 자활사업참여자 581명 중에 191명이 취창업을 했고 이중에서 90명이 탈수급을 했는데요, 자활근로사업이나 취업성공패키지사업보다 희망리본사업이 참여자 수나 또 취창업자 수 그리고 탈수급자 수도 가장 많은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저희 시에서 취창업을 지원하는 사례로 자활근로사업과 희망리본사업,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등 3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근로사업은 저희 시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해서 자활센터를 통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희망리본사업은 경기도 사업으로서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하는데, 희망리본사업은 1 대 1 성공 패키지사업으로 해서 직접 자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일반 시장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가장 취창업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희망리본사업은 그중에서도 조금 나은 분들이 양육이나 간병 등 그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여성들이 취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 1 대 1 취업이 가능한 것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희망리본사업의 취업률이 높습니다.

고은정위원

과장님, 대상이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저소득층이고요, 희망리본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가 주 목적인 서비스사업 아닌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희망리본사업도 차상위까지 포함됩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희망리본사업은 어떤 직종에 많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탈수급자 숫자가 56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직종에 분포가 되어 있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희망리본사업이나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등은 단순노무 종사에 많이 취업을 했고요, 청소 및 경비라든지 이렇게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희망리본사업에는 여성의 경우 무용학원에도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는 액세사리 전문점을 했다든지 무역하는 곳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단순노무에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단순노무로서 이 기간만 탈수급이 된 거잖아요? 단순노무라면 이 직업을 통해서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적인 부분에서 이분들이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활근로사업이나 희망리본사업,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분들한테는 일시적인 부분이지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빈곤으로부터 탈수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탈수급할 수 있도록 계속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워낙 취업에 대한 열의라든지 또는 수급자에 머무르고자 하는 그런 성향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니저를 같이 연결해서 취업을 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자활근로사업, 희망리본사업,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이 전부 보건복지부 사업인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희망리본사업은 경기도사업입니다.

고은정위원

올해 문제가 되는 게, 이 희망리본사업이 ‘희망’하고 ‘리본’, 다시 새로 태어난다는 합성어로서, 어쨌든 탈수급을 위해서 이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경기도사업보다는 원래 국가사업인데 그 업무가 경기도로 와 있고, 그리고 이 희망리본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보건복지부인데 올해 정부에서 고용노동부하고 일자리창출로 봐서 사실은 탈수급보다는 이분들을 똑같이 다른 일반인들과 같은 선상에 놓고 일자리 고용 부분으로 취급을 해서 이 사업이 지금 통폐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경기도 사업이라고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결국 취업성공패키지사업도 차상위 계층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자활근로사업하고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차상위 계층이고 희망리본사업은 주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어쨌든 전부 이분들이 탈수급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사실 우리 자체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단순노무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탈수급일 뿐이지 결국은 이분들이 단순노무에 대한 이런 직장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다시 또 수급자로 전락하게 되고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거든요. 우리 시에 일자리창출센터가 다른 국에 있기는 하지만,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국가의 사회적 비용도 하고 그렇지만 자치단체의 비용 부분도 만만치 않고, 결국은 이분들이 탈수급을 못하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생하게 된다면 좀 더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희망리본사업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에게 개인당 100만 원의 참여 실비를 제공하고, 또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서 취업을 한 경우 탈수급자에게는 2년간 자활특례로 보장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2년간 지급되는 게 희망키움통장 제도인가요? 2년 동안 정부지원 근로소득장려금으로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희망키움통장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희망키움통장이 관내에 얼마나 있나요?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 기간에 탈수급이 90명만 있는 건가요? 2013년 10월에서 2014년 10월까지 1년인데 ……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희망키움통장 대상은 204명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전체 204명이라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고은정위원

어쨌든 자활근로사업이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 활용, 음식물 재활용, 산모도우미 등 이런 사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인 기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대부분 자활센터에서 추진되고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다양성과 장기적인, 단순노무가 아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직종으로 차별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대덕동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 때 발생됐던 문제들은 어떻게 잘 처리가 되었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대덕동 복지회관에 현장감사 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하고 한번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물품이라든지 예산을 집행한 내역이 정확하게 잘 붙어 있도록 물품명세서부터 하나씩 다 붙여놓고 확인을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했던 체력단련기구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하셨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체력단련기구 중 자체적으로 구입했던 게 러닝머신 6개하고 좌식자전거 1개, 기타 16종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대덕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집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기금으로 임대해서 쓰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고은정위원

자료에 보면 체력단련기구하고 전자제품 등이 대부분 조달구매인데, 67쪽하고 68쪽 10개 물품 같은 경우는 비조달구매인데요, 이유가 뭐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체력단련기구 같이 조달품목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회계과를 통해서 조달구매를 했고요, 조달물품에 없는 것은 직접 구입을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수의계약이 아니고 직접 구매를 하신 거예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체력단련기구를 구입하는 그 업체에서 비조달품목도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아, 같은 업체에서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고은정위원

조달구매에 없는 품목도 따로 비조달구매로 구입을 했다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리고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과 관련해서,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운영위원회 구성 등)를 보면 제4항제3호에 ‘그 밖의 시설운영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현재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이 8개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 8개 동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나요? 이번에 대덕동은 최근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제외한다고 할지라도 7개는 다 구성되어 있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그중에서 가장동 복지회관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대덕동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지난 시정명령 중, 운영위원 자격기준을 강화하면서 모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전문가 3분의 1 이상 배치’ 그랬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사회복지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운영위원회에 구성하기는 어렵다고 결과를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 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수탁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먹구구식의 운영, 또 문제제기 등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전문가가 적어도 1명 정도는, 물론 3분의 1 이상이면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어도 1명 이상은 운영위원회 위촉직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면 이미 구성된 7개의 동 종합복지회관에 사회복지전문가가 1명이라도 들어있는 운영위원회가 있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동 복지회관의 규모로 봤을 때 고양동 복지회관하고 관산동 복지회관, 대덕동 복지회관은 복지관 수준으로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고양동 복지회관하고 관산동 복지회관은 한 분씩 위촉하도록 했고요, 대덕동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복지관들은 전부 다 경로당을 운영한다든지 거점센터로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하나 정도를 하는 것으로써 복지회관으로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현재 대덕동만 안 되어 있고 고양동하고 관산동은, 어쨌든 제가 볼 때도 3개 동 종합복지회관의 규모가 복지관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두 군데는 거점으로 장외 사회복지에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대덕동도 운영위원회에 사회복지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최소 1명을 말씀드렸는데, 가급적이면 고양, 관산, 대덕동은 규모가 복지관 수준의 규모이기 때문에 이 운영위원회 구성 위촉직에 있어서 사회복지전문가들이 좀 더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위원회 자료 71쪽 고양시민과 함께 하는 호국보훈문화제, 2012년하고 2013년에는 고양시재향군인회가 시행을 했는데 올해는 고양시보훈안보단체협의회가 시행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시행 주최가 바뀐 이유가 뭐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호국보훈문화제는 해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재향군인회에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을 했는데 올해는 재향군인회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회의를 거쳐서 보훈안보단체협의회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고은정위원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재향군인회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2012년하고 2013년은 재향군인회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자체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보훈안보단체협의회에서 시행을 했다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 행사에 2012년도하고 2013년도 무대설치를, 그때 설명하실 때는 경기영상과학고 학생들이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무대설치는 다른 데에서 하고 아이들은 올해 영상만 찍지 않았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문화공원 내에 무대가 소규모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무대를 활용해서 영상장비를 세팅하는 것으로 같이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다른 행사 내역을 찾아보니까 경기영상과학고에서 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은 홍보동영상이나 영상에 대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업체에서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과학고에서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같이 협조를 해서 하게 됐습니다.

고은정위원

호국보훈문화제를 예산 4,700만 원씩 들여서 관내 호국보훈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경기영상과학고 아이들이, 거기가 특성화 고등학교로서 그 아이들이 여러 가지 경험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예산이 4,560만 원인가, 그때는 예산이 사실 조금 적었어요. 2013년, 2014년은 4,7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리고 그때 당시에 2012년도에 처음 할 때는 농협하나로유통센터 지역분담금 3,000만 원을 가지고 또 했거든요. 그리고 예산 부분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고, 더구나 특성화고 학생들이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희석이 됐더라고요. 제가 내년에도 예산서를 보니까 이 사업이 지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아이들한테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또 예산에 대한 절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영상과학고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지역에 있는 자원이고, 또 그 아이들이 잘 하면 우리가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12년도에 농협고양유통센터 지역환원금으로 했을 때하고 2013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을 때하고 보훈행사 내용 면에 있어서 사실은 식대가 조금 의문이었는데, 2013년에는 보니까 987만 7천 원이고 2014년 올해는 1,200만 원이 위로연과 식대로 사용됐는데요, 이 예산이 그 행사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됐다고 과장님은 생각되세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 단체별로 부스를 정해서 거기에서 위로하는 문화행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참여 인원이 조금 다를 수 있고 또 어르신들이 식사를 일찍 드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인원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2012년에는 3,000명이고, 2013년, 14년은 5,000명이에요. 물론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겠지요. 그런데 사실 이게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현충일도 있고, 6.25행사도 있고, 비슷한 행사들이 굉장히 많고 또 자체적으로 별도 예산으로 국가유공자분들한테 위로금과 위로연, 또 고령회원에 대한 예산들이 다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 이 예산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호국보훈문화제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민관군이 함께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을 기리고 또 전후 세대들한테 국가와 평화의 소중함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 문화제가 계속적으로 지속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자료 74쪽, 우리 과에서 자체 성과평가리스트 2-4에 보면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배점기준이 20점 배점되어 있는데 평가점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에는 40점 배점에 2013년에는 40점, 올해는 38점을 주셨는데, 75쪽 사업의 효과성, 부서의견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상기시켜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 헌신 희생한 유공자들의 높은 뜻과 명예를 널리 선양하고 전후 세대들에게 6.25전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가의 소중함과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노고를 위무한다.’라고 부서의견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은 맞아요.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한다면 위로연에 이렇게 식대로, 물론 숫자가 이렇게 있지만 그 행사에 제가 올해는 미처 참석을 못 했는데, 제가 2012년, 13년에는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 행사시간이 점심식사나 저녁식사 때가 아니에요. 그 시간 이후 시간인데 지금 불필요하게, 물론 약간의 다과를 준비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위로연과 식대로 4,70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보훈문화제에 참여하시는 보훈단체 분들이 80세 이상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식사도 중간 중간에 잘 챙겨드리는 그런 위로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1,200만 원이 전부 식대는 아닙니다. 거기에는 각종 시범단이라든지 집행 스테프 등 보훈단체 플러스 스테프 식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니까 스테프 식사도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 금액이 500만 원, 800만 원, 1,200만 원까지 왔어요. 제가 이분들한테 식사를 대접한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사실은 그분들을 위로하는 예산은 6월 다른 행사에도 별도 예산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국가유공자들을 기리는 것도 있지만 전후 세대들한테 전쟁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다음에 평화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각인시켜 주는 행사로 이 사업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또 진행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지요. 내년에도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예산심의 때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생각을 좀 더 다양하게 하셔서, 그리고 또 3년 동안 거의 비슷하게 했어요. 군악대가 오고, 여러 가지 시범 등, 물론 행사에 그런 것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보니까 야간에 음악제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좀 더 다양성을 주시면서, 정말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호국보훈문화제가 정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식대 부분이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균형에 맞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식대가 많이 들어간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군인들이 많이 출연을 했는데요, 9사단, 30사단, 3군사령부, 의장대 등 이런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의 출연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식대도 같이 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식대가 많이 나갔습니다.

고은정위원

물론 출연료는 없지만 8개 군부대에서 온 것에 대한 격려금은 따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물론 하루에 행사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세미나를 할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을 위한 호국보훈 사업들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각도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내년에 집행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좀 더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해서 다양하게 목적에 맞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먼저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내보내고 있는 기관이 몇 개나 되나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시민복지국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용희위원

예, 고양시 전체도 괜찮고, 시민복지국 차원에서 내보내는 것은……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통계를 낸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원용희위원

예, 좋습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지금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제4조제3항에 ‘이런 민간위탁을 위임하고자 할 때 자치 사무는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맡기시기 전에 이 동의 절차를 거친 것에 대한 의회 쪽 자료를 찾아보니까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의회 의원님들도 위탁을 어디어디에 무슨 이유로 맡기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다고 ‘와주십시오.’ 하면 그때만 가서 이만큼 방대한 자료를 빨리빨리 검토하기 바쁘고, 국장님, 의회에 보고 안 하는 게 지금 관례입니까?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판단을 못 하겠는데요,

원용희위원

다시 한 번 불러드릴게요.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르면 ‘외부 민간위탁을 맡기고자 할 때는 시장은 자치사무는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이 조례가 사문화된 조례인가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민간위탁 조례에도 있지만 저희 개별법에 따라서 우선하기 때문에 저희는 노인·장애인이든 여성이든 그 위탁기관의 개별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개별법이 어떤 건가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는 개별법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개별법이 어떤 거냐고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각 법이 다양한데요,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례, 그러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라는 것들은 일종의 총괄을 맡는 조례인데 지금 다른 조례가 있어서 그것을 따른다면 조례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건가요? 조례 간에 상위 조례, 하위 조례가 있다는 건가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기타란이 또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기타란이 어디 있다는 거지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판단을 못 하겠는데요, 그것도 차후에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 뭐냐면, 위탁결정 자체를 집행부가 해 버리고 나서 그냥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의회가 매번 같이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집행부가 ‘이것은 민간위탁입니다.’라고 결정해 버리면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일산공동구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갑론을박하면서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왔고 문제제기가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위·수탁기관에 맡기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집행부에서 의회 동의절차 없이 조용히 처리해 버린다고 한다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민간위탁기관들에게 몇 개나 맡기는지 아무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계약서도 요청하고 자료를 다 요청했는데, 적어도 이런 건들이 있을 때마다 최소한 작은 복지관 같은 경우들은 위탁 재심사가 있을 때 한꺼번에 연간계획으로라도 의회의 동의절차를 구해 주시는 게, 매번 의회가 열리기 힘들다고 하면 최소한 ‘내년은 이렇게 이렇게 계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내용들입니다.’라고 의회에 올라오는 것이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올라와서 갑론을박을 해 보고 이게 정말 민간위탁을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단지 안타까운 것은 이 조례에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기고 있다, 어겨 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근거가 없으시다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를 주시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동의절차가 필요한지, 왜 이 조례에다가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라고 못 박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서면으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두 번째는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그루터기 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전처분통지를 8월 27일 날 하시고 29일 날 도착해서 9월 5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5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요청하시면서 의견제출서 양식 자체를 빠뜨리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서야 9월 4일에 보내주시면서 9월 5일까지 답변을 달라, 그래서 연기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묵살하고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 서식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본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지, 서식과 관계없이 그 내용이 충분히 전달됐다면, 또 소명이 됐다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한번 보시자고요. 사전처분통지 공문 첨부2에 의견제출서 양식 붙임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빠뜨리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라리 자유 양식이라고 하시든지, 제출서 양식이 없다라고 하셨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좀 미진했던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발견했으면 시간을 충분히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9월 5일까지 제출하라고 해 놓고 9월 4일에 그 서류를 다시 보내줬는데, 이것은 뭐에 해당되냐면, 「행정절차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한 건이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그것을 위반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위반으로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주었고 양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소명을 못 했다든지 그렇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시간을 안 주신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열흘이라는 시간을 준 것은 그만큼 그것을,

원용희위원

아니, 열흘이 아니고, 양식이 도착한 것은 바로 전 날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의견제출서 양식이 있다라고 공문 첨부서류에 넣으신 것은 과장님이시고, 어쨌건 첨부서류를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빠뜨려서 도착한 건 9월 4일이고 그다음 날까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실수를 했으면 그만큼 보상의 기간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그렇게 급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간적으로,

원용희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이메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항상 전자우편으로 서로 간에 주고받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다 이메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이메일로 관리도 되지만 내용의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시설장이라든지 원장하고 같이 전화 통화를 해서 그 내용과 사실을 전달하고 싶었고, 또 본인들도 저희한테 연락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또한 본인들의 사정에 대해 와서 진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됐음에도, 단순히 양식의 차이만 가지고 논하기는 사안이 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이미, 이게 6개월 정지와 더불어 추징금이 날아올 수 있는 사항인데, 열흘 가지고 부족하다, 좀 연기해달라는 요청서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견제출서를 빨리 보내달라고 거꾸로, 양식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먼저 보내달라고 공문 나간 것들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때서야 인지하고, 9월 4일에 인지하고 바로 보내줬다고 한다면 어쨌건 집행부의 실수를 인정하시고 기간을 연장해 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물론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열흘이라는 기간은 그 양식보다는,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열흘이 아니고 하루 전날인 4일에, 집행부가 정확하게 했어야 될 내용들을 빠뜨리고 나서 그 실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라는 것들입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양식을 저희가 같이 첨부하지 못했다는 과오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시설장과 관리자들한테는 충분히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 사람들은 저희한테 소명을 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연락했을 때 받지도 않았습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일단은 이 시점까지입니다. 그 다음 시점은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 시점까지, 그 전에 사전처분통지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1번 뭐, 2번 의견제출서 양식을 첨부했다고 그렇게 실수하신 것은 맞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이 첨부가 안 됐다면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9월 4일에 다시 보내주신 것 맞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때 시점부터 다시 통보가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자유 양식이라고 ‘양식 없음’이라고 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잘못된 양식으로 썼다가 반려될 수 있는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들은 누구나 다 겪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내용을 제출했다면 양식과 관계없이 저희가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 양식에 맞춰서 정리하는 작업들이, 업무를 다 하면서 하루까지 간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행정절차법」 제21조제3항을 읽어드릴게요.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물론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제처에 확인해 본 결과, 열흘 정도면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원용희위원

그러면 의견제출서 양식을 고의로 누락시키신 것은 아니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원용희위원

양식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면 거기에 ‘양식이 없다’라고 쓰셔야 맞는 것 아니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고 규정에 정해져 있다면 그것으로,

원용희위원

그런데 규정에 정해져 있는데 왜 양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자꾸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시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그 서식보다는 소명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처분통지 날아온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5~6년치입니다. 그 자료를 다 뒤져야 합니다, 매월 들어가고 나간 자료들을. 그것에 대해 양식도 안 주시고 그다음 날 다 하고, 열흘 동안 5~6년치를 한꺼번에 내라고 하시면, 더구나 그분들은 나름대로 자기 업무를 계속 하시면서 하고 있어요. 그게 충분하다고 인정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5~6년치 자료를 다 내놓으라고 했을 때 업무 다 하시면서 열흘만에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정상적인 것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다면 5~6년치의 자료를 충분히 낼 수 없으니까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소명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원용희위원

그런 연기요청이 이미 들어간 자료가 있습니다. 묵살하셨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무조건 두 달 정도 연기만 해 달라고 연락이 왔을 뿐이지, 자료를 뽑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원용희위원

여기에 지금 자료를 다 갖고 있고요, 이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보면서 서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9월 17일에 처분실시 통지를 하셔서 9월 19일에 도착했는데, 이에 대해서 즉시 그루터기 쪽에서 정보공개 요구를 합니다. 정보공개 요구를 했더니 1차 답변은 25일날 주시면서 ‘개인정보 문제가 있으니 관련자들과 상의 후에 답을 드리겠다.’그다음에 2차 답변으로는 부분 공개 결정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내보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부분 공개로 결정 나서 내보내셨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왜냐하면 제보자들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면 안 되기 때문이 부분적으로만 공개를 해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게 왜 안 되나요? 인적사항들이 걸리는 문제가, 인적사항에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당연히 제보자들에 대한 인적사항이 들어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원용희위원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분들이 썼던 확인서 내용은 주셨어도 상관이 없는 거지요, 지우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왜 안 주셨어요, 지우고 주시지?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것도 개인정보에 포함이 되니까, 왜냐하면 인적사항이라든지 누가 썼다는 게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원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적사항에 대해서 지우고 주실 수도 있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 내용 자체가 어떤 제보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저희가 줄 수는 없었습니다.

원용희위원

두 번째로, 그러면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어서 자료를 안 주셨는데, 그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걱정되셔서 그러신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그 전에 날아온 사전처분통지서에는 인적사항이 다 공개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를 지키지 않으신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 인적사항을 공개 못 하시겠다고 해 놓고 20일 전에 날아온 사전통지에는 개인정보가 들어와서 날아왔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 개인정보는 부정수급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간 거지, 제보자가 들어간 건 아니지요.

원용희위원

제보자라고 사전통보서에 찍혀 있습니다, 확인서를 받았다라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확인서를 받았다고 그랬지 그 확인서를 써준 제보자가 포함된 건 아니지요.

원용희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봐도 너무 심하게 말을 이리저리 돌리시는 것 같은데, 개인정보 때문에 4명의 학부모들에 의해서, 그 확인서에 4명이라는 것도 나와 있었고, 그런데 나중에는 개인정보 때문에 그것을 오픈할 수 없어서 자료를 못 주셨다고 하시고, 그런데 이미 사전처분통지를 하면서 개인정보는 다 들어와 있고, 그럼 둘 중에 하나네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집행부가 위반하셔서 사전처분통지서에 넣으신 거네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제출하고 써준 확인서는 어떤 처분의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달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말씀을 돌리고 계세요. 지금 초점은 뭐냐면, 먼저는 개인정보공개가 문제되기 때문에 자료를 안 주셨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런데 그 개인정보는 이미 20일 전에 노출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미 20일 전에 노출된 개인정보는 본인들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 내용은 개인정보가 아니고 부정수급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통보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여기에 성함 다 나와 있고요, 누구의 뭐라는 관계까지 다 나와 있고, 대상 아동 명의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일 전에 사전처분 통지할 때는 개인정보를 이렇게 다 밝혀 놓고 두 번째 때는 개인정보 때문에 이 자료를 못 주신다고 했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확인서를 못 주는 거지요.

원용희위원

아니요, 말 바꾸지 마시고요, 지금 첫 번째 얘기하실 때는 개인정보 때문이라고 그러셨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정정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지요. 이것은 명확히 따져야 할 것인 게, 개인정보공개를 허가 없이 한 것이든지 아니면 자료청구를 안 한 것이 됩니다. 자료청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본인들에게 공지해도 된다는 것을 언제 허가를 받으셨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원용희위원

그러면 사전처분통지에서도 개인정보가 빠진 채 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신 것은 맞네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처분통지서가 나간 것은 부정수급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보내준 것이지,

원용희위원

그렇지요. 이게 그 학부모 본인한테 나간 것이 아니고 처분대상자 기관에 나간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때 나갈 때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동의가 없었으면 ‘모◯◯, 모◯◯’으로 가렸어야 되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문이 이루어졌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청문이 10월 2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원용희위원

끝나고 청문보고서와 청문조서를 작성하셨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을 안 하고 서면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정리했습니다.

원용희위원

정리하셨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청문조서도 정리하셨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과장님이 직접 정리하셨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청문관은 행정지원과 법무팀장입니다. 그쪽에서 정리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정리하셨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정리한 후 그 조서에 대해서 열람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셨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아, 통지를 했다고 합니다.

원용희위원

통지를 했다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서면으로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서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원용희위원

우편으로 보내셨는데 저쪽에서는 받은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확인 사항이 없다면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조서는 언제 작성하셨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10월 2일에 작성했습니다.

원용희위원

10월 2일에 청문하시고 바로 작성하셨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왜 그것을 그 자리에서 통보하지 않고 우편으로 하셨나요? 우편으로 한 것은 맞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우편으로 했으면 그들의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맞는지 틀렸는지 한 번 더 확인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처분결과를 통보했는데 본인들이 그 후로 어떤 답변도 없었고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단계별 절차들의 문제를 지금 짚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을 보면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확인의 기간은 청문조서를……’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쪽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이 들어가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절차는, 본인들이 청문결과에 대해서 조서가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보내줬다 하고 저쪽에서는 받지 않았다 하니, 이 절차가 빠진다면 행정처분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처분을 통보한 날짜가 며칠이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10월 21일에 처분통보를 하셨고요, 10월 말일자로 정리를 끝내라고 9일 주셨습니다. 행정처분으로 6개월 정지 들어가니까 9일 동안 아이들 뒤처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서를 올리라고 통보해 주셨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거꾸로 이분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을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같으면 9일 동안 40여 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이리저리 배분하고 보내는 시간으로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이들만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의 결식을 방지하기 위해 구청에서도 G드림카드를 발급하는 조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밥만 먹여주면 되는 곳인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 때문에 있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결식아동도 보호하고 방과 후 아동보호도 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그 방과 후 아동보호를 어떤 내용으로 하기에 9일 만에 똑같은 센터에 있던 아이들을 흩어 보내라고, 집행부도 아니고 6개월 정지 명령을 받은 기관에다가 대안을 세우라고 합니까? 집행부에서 봤을 때 그렇게 부당하고 안 좋은 처분을 받은 기관의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 아이들의 뒤처리까지 다 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집행부는 손 놓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시청과 구청에서 같이 병행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용희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분들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서 거꾸로 집행부가 잘못한 점들이 드러났다고 했을 때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저희가 진짜 뭔가를 잘못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처분은 받아야지요.

원용희위원

그 응당한 처분은 어떻게 받으십니까? 피해보상, 손해배상은 이미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 그루터기가 진짜 전혀 잘못이 없고 저희 처분이 잘못됐다면 저희는 행정소송이라든지 또는 민사소송에 의해서 저희가 재판결과에 따라 처분을 받으면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원용희위원

가처분 신청을 받아서 10월 말일인 31일에 무지하게 급하게 법원에 가셨던 기억들이 있으시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판사님으로부터 왜 이렇게 촉박하게 처리했느냐라는 질타를 받으신 기억이 있으시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런 적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3일 만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행정처분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왜 이렇게 촉박하게 기일을 몰아붙이듯이 가시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루터기는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나서도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용희위원

행정절차에 따른 것들은 이쪽에서도 보니까 충실한 자료를 위해서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수없이 했고, 그다음에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자료제출은 다 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부적절하고 악질적인 기관으로 이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네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전국적인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역아동센터의 거짓과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에 대한 문제도 짚어졌었고, 경기도에서도 특정감사를 많이 벌였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성남, 시흥, 안산 등 이런 데서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이 됐고, 또 각 시군별로 전체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도점검을 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부딪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용희위원

찍어놓고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누가 봐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한 일정도 안 주고, 통지를 9일 만에 하고, 그들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객관적인 자리에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일단 6개월 정지명령부터 내리고 그것을 완성시키려고 하셨고……, 제3자적 입장에서 보면 찍어놓고 몰아간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낙인찍어놓고. 그런데 집행부 입장은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지역아동센터 하나가 당장 문 닫는 게 왜 그렇게 급하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그루터기 지역아동센터는 이런 사실과 관계된 내용을 전혀 소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또 이렇게 발견된 사실에 대해서 자꾸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키고 사실을 왜곡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법률자문을 받아가면서 계속 내용증명을 보내고, 청문절차를 거쳐도 답변도 하지 않고 서면으로 제출을 했는데, 저희 직원들에 대한 모함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죄질이 상당히 안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한번 보시자고요. 죄질이 좋다 안 좋다의 판단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사법기관에서 하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물론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는 거기서 나오겠지요.

원용희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죄질이 안 좋다고 하시는 말씀 자체는 뭐냐면, 집행부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뭐냐면, 죄질이 좋다 나쁘다를 따져가면서 단죄하는 권력자형 모습으로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용희위원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러면 권력기관입니까? 관리자이시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4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그것을 다 지도점검 다니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센터를 관에서,

원용희위원

그런데 그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것들이 확정적입니까, 지금?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결과는 거기서 나오겠지요.

원용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다라고 굉장히 확정적으로 단언을 하고 계세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확실합니다.

원용희위원

집행부가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거짓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경찰에 고발을,

원용희위원

아니요, 거짓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참과 거짓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형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과장님께서 그쪽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했다라고 이미 결정내리고 몰아간 것이 맞네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했다고 판단되고 그것에 근거하여 경찰서에 고발을 했고 또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밝혀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원용희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어떤 식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됐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그런 식으로 직원들의 의식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원용희위원

아니요, 저는 왜곡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결국 과장님한테 잘못 보이거나 찍히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로밖에는 안 들려요, 지금 저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러면 저는 지금 위원님한테 찍히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박시동위원장

잠깐만요. (장내 소란)

원용희위원

마무리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담당 학부모를 조사했는데 이쪽에서 녹취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녹취내용을 보니까 담당 학부모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확인서를 쓸 때 자기네들이 써주고 그걸 가지고 나보고 옮겨 적으라고 했어.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연필로 써준 거 다른 이면지에 써 갖고 와 갖고.” 그러니까 결국 조사단계에서부터 학부모를 찍어놓고 압박해서 부정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녹취 내용을 보면, 계속 괴롭혔다는 증빙이 나옵니다. 공무원 담당자가 와서 이런 확인서를 써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했다고 하느냐 하면, 자기는 소득증빙도 안 되는 사람인데 잘리면 어떻게 하냐고, 직장에 찾아와서 낮에 붙잡아 놓고, “잘리면 책임질 거냐? 이렇게 와서 한 시간 넘게 두 시간째, 잘리면 책임질 거냐?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 와 있는 시간 자체도 회사에서 잘릴까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 제23조 직권남용죄가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지금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논의할 내용도 있고, 그래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자면, 행정에 대한 다양한 견제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계적으로 뭔가 잘 맞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회계감사를 하는 것도 있고, 각종 불법, 탈법이나 심하면 횡령 등의 부적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한 행정 라인에 있는 다양한 감사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하고 있는 행정감사의 목적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행정 행위의 큰 방향, 정책의 필요성, 이런 부분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지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행정 행위의 효력이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본질적으로 의도한 바대로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는 이러한 시스템이 지금 유효한가, 부족한가,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 행정감사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전 질의 중에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내용을 제가 짧게나마 정리한다면 아마 이런 부분이겠지요. 집행부 쪽에서는 문제를 발견하고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자가 어쨌거나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행정 관련한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 우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는 수사 당국에 고발이 돼서 양쪽 다 아직 확정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봤을 때, 과연 이런 부정수급 문제들, 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어디든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런 문제의 본질로 접근하는 것이 행정감사의 의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전 중에 아마 원용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를 통해서 이런 본질에 대한 질문들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한 가지 집행부 쪽에 제가 더 하고 싶은 말씀은, 위원님들의 질문 중에 용어라든지 ‘아’ 다르고 ‘어’ 다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핵심은 이런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적발하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본질적 질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봤을 때 집행부 쪽에서 예를 들어서 민의의 대변자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다소간에 겸손하지 못한 발언, 태도 같은 것들은 반드시 지적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과정들은 다, 아까 말씀드린 좋은 행정감사를 위한 필요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유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에 앞서 아까 마무리 발언 기회를 제가 못 드렸기 때문에 원용희 위원님 질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마무리로 정리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그루터기에서 잘못된 행위가 있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실제 사실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있다라고 가정하고 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절차, 그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괜히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청문을 하는 것은 혹시라도 있을 잘못된 부분, 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충분히 소명을 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건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신이 아닌 이상 선입견에 휘둘릴 수도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잘못 판단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1%의 가능성만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제가 알기로는 행정절차법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 있게 그 부분은 지켜 볼 것입니다. 차후 변동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어떤 필요한 행정적 조치들을 계속 하실 경우에 사전에 저에게 좀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원용희 위원님이 특별히 또 부탁해 주신 바와 같이 이 건에 대한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구두든 서면이든 관심 있는 위원님들께 적시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상호간에 의혹이 커지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는 공통부분부터 먼저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을 질의하고 나중에 또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자료 15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계속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8페이지에 보면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는 자부담이 없어요. 13년도에 4건이었는데, 다른 단체는 자부담이 있는데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는 왜 자부담이 없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안선희입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체 인력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만 전액 2,000만 원 있었고, 자부담이 없는 것은 공모를 했을 때 사회단체보조금 선정 과정에서 이 부분을 선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없이 이 사업을 실행했고 수요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은 자부담 비율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자부담 비율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고양시의 문제이기는 한데, 시민복지국에도 각종 위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위원 수당들이 8만 원도 있고 11만 5,000원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양시 각종 심의위원회 조례를 봤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좀 다른 부분에서 위원회 성격상 전문직이나 이런 부분을 요했을 때 차이가 있는 것인지, 제가 살펴봤을 때는 전문가 분이 아닌 분들도 심의위원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심의위원회 규정에는 없더라고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8만 원도 있고 12만 5,000원도 있는데요, 2시간 이내일 때는 8만 원씩 지급을 하였고 2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12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수당지급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했고, 내년에는 조금 더 상향될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에도 시간 초과가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시간 초과가 안 돼도 그렇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했거든요. 심의위원회 할 때 시간과 상관없이 위원회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 계산이 아니라 그냥 일괄 지급으로 생각이 돼서 이것을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리고 공통 자료 205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홍보물 제작을 타올·우산세트, 세제, 글라스락, 달력, 구급함 등을 했는데 저소득가정에 배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드림스타트나 이런 가정에 배포하는 홍보물을 제작한 이유가 무엇이고, 아이들 대상의 사업인데 이런 가정에 홍보물을 제공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가정이다 보니까 방문했을 때 아동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방문해서 협조를 구하거나 지원해 주기가 그래서, 작지만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달하면서 협조도 부탁드리고 지원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협조라는 것이 무슨 협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 부모들의 협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고 또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의도라고 한다면 지금 홍보물로 제작된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생필품 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아이들 대상인데 왜 이런 것을 그 가정에 주는지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고려가 가능하다면 저소득가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에 더 필요한 부분을 고민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공통 자료 233페이지, 제가 이전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못 했는데, 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하고 고양시사립어린이집연합회, 고양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이렇게 이원화 돼 있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원화가 아니라 한 4개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하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새싹큰잔치, 교사체육대회 등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13년도하고 14년도에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사립어린이집연합회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이 다 각각 나갔어요. 그 전 것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 말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500만 원씩 또 시연합회에서 가져간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행사를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나눠지기 전에 들어갔던 행사와 지금 이렇게 나눠지고 나서 예산이 더 증액이 있는지, 그리고 또 사실은 굉장히 보육 쪽이 말도 많고 뒷얘기도 많고,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담당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화합시키거나 예전의 연합회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 진행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린이집연합회로서 공식적인 단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사 체육대회라든지 어린이날 잔치라든지 웃음축제 같은 것들로 집행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사립어린이집연합회는 저희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사업계획서를 내서 보조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각각 어린이집연합회와 사실 참 많이 대화를 하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하나로 뭉쳐서 단합되면 좋겠다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회원들 간에 회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통일된 방안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장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화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린이집 업무가 지도점검은 구청에서 하고 그 처분은 시에서 하다 보니까 4개 서류를 펼쳐놓고 데이터를 찾느라고 좀 고생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저출산이라든가 아이들 유아, 보육시설의 지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행사보조금 같은 것이 결론적으로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육 쪽이 굉장히 행사를 많이 하고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사실 그게 정말 아이들 보육을 위해 필요한 행사인가 싶은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원장을 비롯한 선생님들은 사실 아이들을 care하고 맡기신 부모들의 걱정이 없게끔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하는 것만 신경 쓰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바깥에 나와서 하고 있는 행사들에 대한 엄마들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다들 힘들어하고. 그리고 아이들 역시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나가고 있는 돈을 ‘우리 부서가 했다’가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인 보육현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교육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사실 이렇게 나눠지면서 교육자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의 어떤 뒷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러다보니까, 어찌됐든 총괄하시는 아동청소년과장님이 더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보면 부서적으로 이원화가 돼 있어서 이것까지는 저희가 하는 것이고 저쪽에서는……, 시에서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단체나 이런 부분에 특성화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민간행사보조금을 받을 때 어떤 자격요건이라든가, 보조금에 관한 부분에서 어떠한 제한요건을 둘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좀 하셔서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낭비 없이 행사를 하든 지원을 하든, 꼭 필요한 데 해서 우리 예산이 좋은 일에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다음은 공통 자료 270페이지 노인/장애인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어버이날 기념행사’라고 ‘모◯◯’ 해서 많은 분들이 상을 받으셨어요. 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의 표창 대상자들은 어르신들인가요? 누가 받나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노인/장애인과장 유종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어르신들만 타시는 것은 아니고요, 효부라든지 어르신들을 훌륭히 모시는 자녀분들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어버이날 행사니까 당연히 어버이를 잘 섬기거나 이런 분들이 받는 상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어떤 분이 대상자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주는 어르신들이 되겠고요, 효부라든지 효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추가되도록 이렇게 표창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노인복지 기여자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어르신도 계시고 노인복지에 기여하신 분도?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굳이 세분화한다면 해당 관련 공무원도 소수 있을 수도 있고 일반시민이라든지 그런 몇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는 있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개인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효자나 효부한테 무슨 상을 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효자, 효부상은 노인/장애인과가 주가 되고 있으나, 혹시 다른 과에서 비슷한 행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는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공통 자료 283페이지,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다 보니까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 그냥 금액만 쭉 돼 있어서, 제가 미리 어떤 보조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 세부내역을 좀 알고 싶었는데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서류로, 이 보조금을 받아 가신 데서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민간행사보조금 같은 경우는 어느 단체가 받아서 어떤 행사를 했다고 되어 있어서 대강 ‘아, 이런 행사이고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렇게 세부내역이 있으면 말씀 안 해 주셔도 알 수 있는데, 이 보조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한번 어떻게 쓰이는지만 좀 보겠습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디테일한 부분을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일단 공통부분은 질의를 다 했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하시고 나서 제가 개인적인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공통 151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식당여성노동 환경개선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새로운 이름의 ‘차림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발견을 해서 너무 좋은 단어를 선정했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가 아직까지 미흡해요. 식당에서 우리가 부를 때 ‘이모’, ‘고모’, ‘언니’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차림사’라는 단어를 만들기까지 예산이 투입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안선희입니다. 2012년도에 저희가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민우회에서 차림사에 대한 인식개선을 요한 이런 프로젝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했었고 그 이후로는 그 사업이 연속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2012년 당시에는 그게 활용됐지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쓰임이 되고 있는지는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공무에 바쁘셔서 그러신데, 이게 예산이 들어가서 이런 단어를 발견했고요, 이렇게 좋은 단어를 선정했으면 2013년, 2014년 지금 벌써 2년이 지났으면 어느 식당에 가면 그 단어를 한두 군데라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좋고 고운 말은 자꾸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게 Y에서 한 것 같아요. 민우회에서 했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민우회에서 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것이 1회성이 아니고 2년이 지났는데도 그 단어가 아직까지 안 돌아다니면 이것은 사양된 것이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좀 편성하시더라도 이것을 쓸 수 있도록 요식업협회에다가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생과하고 협조해서 관련 부서에 이 아름다운 언어가 잘 쓰임이 있게끔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예, 고생하십시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박시동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는 현충공원에 대해서 감사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고서 내용을 참작해 보면 ‘현충탑을 현충공원으로 재건립하면서 6.25관련 물품을 전시할 목적으로 보훈단체 요구에 따라 보훈·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건립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훈단체 요구로 건물이 건립됐지만 건립 시 계획은 보훈·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었다고 했습니다. 보훈단체, 안보단체와 같이 의논한 적은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공원이 2010년에 준공된 이후로 2011년에 전시·연출방향 용역을 완료하였고요, 2013년에 디자인설계를 하면서 그 용역보고회를 할 때 보훈단체 분들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전시관에서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 단체 협의회 회장님들과 의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계속 토의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몇 번이나 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정례적으로 현충전시관에서 계획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고요,

이영휘위원

연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올해는 3회 정도 했습니다. 단체 회의 때 찾아뵙고 말씀도 드리고 의견도 들었고요, 또 현충일 행사라든지 그런 행사 때마다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영휘위원

금년에 하셨다는 말씀은 전임자 이후에 오셔서 금년에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그 전에는 어느 정도 보훈단체, 안보단체와 같이 협의하고 논의한 것이 몇 번 정도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수장품에 관한 것도 논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디자인설계용역을 하면서는 수장품을 모집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디자인설계용역 시에는 수장고가 다목적회의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전시관은 6.25관련 물품을 전시할 목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렇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전시관을 지을 때는 1층에 보훈·안보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6.25관련 물품을 전시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영휘위원

보고서를 보면 ‘6.25관련 물품을 전시할 목적’, 목적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6.25뿐만 아니라 광복할 때도 전시물이 있으면 관계없는데, 지금 수장품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한 점도 없다는 그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2010년도에 준공하신 것입니까, 2011년도에 준공했습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2010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4년 동안 그 건물은 누가 관리·보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현재는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거기에서 관리한다면 최소한 관리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것은 세금 아닙니까? 무슨 돈이 어디서 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두 번째, “전시관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시 연출계획안을 수립한 이후 전시관을 건립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어 전시관이 먼저 건립됨에 따라 건물에 맞추어 전시물이 설치되어야 함”, 이 보고서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보고서입니까? 감사 자료에 이 보고서가 있어서 이것을 보고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몇 쪽인가요?

이영휘위원

감사자료 22페이지부터 32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찾았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현충공원 전시관 설치 관련해서 최초로 계획을 수립할 당시 현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시 연출계획안을 수립해서 전시관을 건립해야 하는데 전시관이 먼저 건립됨에 따라서 건물에 맞추어 전시물이 설치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전시관 자체를 1층, 2층, 지하에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그 설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좋아요. 그러면 용역은 몇 회를 줬습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전시관 전시·연출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 번, 최초에 수립하는 안을 한 번 줬고요, 그다음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디자인설계로 완료가 됐습니다.

이영휘위원

용역을 2회 줬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첫 번째까지 하면 3회가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자료에는 2회로 나와 있는데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

이영휘위원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설치 관련 최초의 보고는 용역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용역비를 우리가 지출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야지요, 자료에도 나왔으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옷에다가 사람을 맞추는 입장이에요. 전시관을 할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전시하겠다는 것이 성립이 되고 그다음에 전시물이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산으로 덜렁 지어놓고 나서 거기에 전시물을 수급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휘위원

세 번째, “전시관은 체계적인 전시계획에 따라 전시연출이 이루어져야 관람객도 많이 찾아오고 전시관의 기능을 살릴 수 있으나 전시연출에 대한 구체적인 전문가적 구상은 없는 실정”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고서 내용을 봤을 때는 이 전시관을 운영할 것인지, 전시관에 전시물을 넣을 것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긍정적인 것보다는 다 부정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현충공원 전시관 설치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설계를 해야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저희가 검토 보고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 단계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인 전쟁평화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했던 기본 사항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전시관을 개관할 의도는 없으십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여태까지 3년, 4년 동안 이게 빈 건물 상태로 있는데, 분명히 전시물까지 생각하고 짓는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지은 것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4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 부서에서도 예산을 상정했는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됐고요, 지금 디자인설계까지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만 반영이 돼서 한다면 설치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유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겠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저희 시가 10%씩 운영비 등을 절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9억 8,000만 원의 예산 중 1층 전시관만 오픈할 계획으로 3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상정해 놓았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2015년 예산에 계상된 겁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1층 전시관에 대해서 3억 6,000만 원 예산을 상정해 놓았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그 용역보고에 준해서 전시물을 할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그때와 조금 상황이 변경된 것도 있고요, 저희가 수장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집하기에는 고양시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할 수는 없고 조금 수정은 할 계획입니다.

이영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부 보훈단체에서는 전시관의 조기개관을 요구하고 있으나, 전시할 유품(물품)을 소장하고 있지 않으며 전시실 설치에 대한 세부계획이 없어 어떤 전시품을 수집해야 하는지 방향설정이 난해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관을 조기개관 해 달라고 요구한 단체와 협의는 있었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보훈·안보단체협의회와 협의를 계속 해 오고 있고요,

이영휘위원

언제, 몇 회, 어떻게 했습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2010년부터 추진해 온 사항이라 저희가 담당하면서부터는 예산을 반영하는 데만 급급하였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상황은 좀 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2010년도에 준공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이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서 연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달도 안 되고?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결은 되고 있었고요, 문제점도 충분히 지금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 해마다 이것을 하기에는 재정건전성 문제도 있었고 예산의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장품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더 연구를 하고 보훈단체와 협력하고 서로 노력을 해서 전시할 수 있는 물품을 열정을 가지고 찾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1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1층, 2층, 지하 1층으로 나누어서 지상 1층에 전시시설 부문하고 설명, 패널 부분하고 영상하드웨어나 영상소프트웨어 부분, 또 정보검색 부분, 이런 부분들로 해서 1차 진행하기로 3억 6,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지상 2층과 지하 1층도 설계용역을 기본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영휘위원

용역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 5월로 용역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시관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지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이영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도 못 해 온 상태에서 어느 단계에서 이것을 매듭짓고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이 의문스럽고 궁금한 거지요. 3년이라는 세월동안 전시물도 없고 일하는 입장에서 추진력도 약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게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데, 해 내실 수는 있겠습니까, 국장님?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1층이라도 시작을 하자, 그리고 처음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자꾸 부딪히니까, 지금 예산문제도 부딪히고 전시물 부분도 부딪히는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쉽게 풀려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휘위원

6.25가 지난 지가 지금 60년이 넘었지요. 그러면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그런 소장품들을 구하기가 더 힘들 텐데, 그런 반면에 지금 내용은 참 좋습니다. ‘보훈, 안보’ 다 모든 것이 좋은데, 우리가 지금 북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에요. 그들은 지금 우리 머리에다 핵을 떨어뜨리니 뭐니 자꾸만 위협적인데, 이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의 의식구조를, 젊은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이런 것을 고취시켜서 국가관이 뭐고 애국이 뭔지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자꾸 지지부진하고 자꾸만 늦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소프트웨어적인 교육 부분이라든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경각심이라든가 교육차원에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잠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외국의 예도 들어볼 수 있는 입장인데,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영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무엇을 주지시켜 줘야 되는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영국은 편집광 같은 나라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군인에게 특히 그렇다. 빚을 졌다는 걸 잊지 않는다. 그 가운데 놀라운 것이 각종 전쟁기념물이다. ‘정말 별의 별 것을’하는 감탄이 나올 정도다. 영국 내 전쟁기념물은 5만 4,000개라고 한다. 그 수치를 들으며 과연 국내 6.25 기념물이 몇 개나 있는지 궁금해졌다. 우리는 스스로 잘났다고 믿지만 남들 눈에 남북, 좌우, 빈부, 동서로 산산조각 나서 발전은커녕 퇴보를 고집하는 이상한 나라다. 자국의 존재를 비하하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역사라는 극언이 난무한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평화가 뭡니까? 우리 선열들이 피 흘려서 만든 땅 자체를 우리가 지키면서 거기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또 거기에 살면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그 현충공원에 제대로 된 역사, 아니면 전시관 하나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은 우리 고양시 인구가 100만이라고 아무리 떠들면 뭐합니까? 아무리 여기에 인구가 많으면 뭐하고, 우리가 제대로 된 입장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현충공원 갈 때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뭔가 우리 후세대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을 줘야 되는데 다 차일피일 미루고, 물론 다들 바쁘시지요. 일하시는 부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은 한 순간이에요. 누군가가 정말 정확히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 세대한테 우리가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지요. 안 되면 이것만이라도 그 과에서 아니면 구에서 T/F팀을 만들어서, 만들 수 있는 것을 가져가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봤었는데, 전시관을 만들 의지는 갖고 계신 거지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언제까지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일단 2015년도 예산에 저희가 3억 6,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꼭 성사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도 믿겠습니다.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정정해 주십시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혹시 전시관을 개관하는데 내용적으로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다른 단체에서 무슨……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혹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내년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행정감사 서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77페이지, 물품구매 계약 내역(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는데, 업체들을 보니까 고양시도 있지만 파주도 있고, 서울도 있고, 수원도 있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내용적인 것을 항목별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턴키방식으로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건지, 그냥 이렇게 해 줘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7쪽은 대덕동복지회관을 개관하면서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게 대덕동에 다 들어간 거예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턴키방식으로 하든지 하지, ‘대덕동’이라고 표기를 해야지, 항목별로 하니까 누가 보면 엄청나게 뭘 한 것 같이 보이는 것 아니에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물품 종류별로 주방용품, 체력단력기구, 전자제품, 사무용 가구, 방송설비 등 이런 식으로 물품 종류에 따라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는 1억 4,600만 원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1억 4,600만 원을 다 풀어서 쓴 거예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출하는 서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것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거의 비슷한 사항이네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일단 제가 포인트로 주고 싶은 것은, 무슨 내용이기에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서 썼는데, 고양시도 있고 서울도 있고 수원도 있고 막 이래서, 기왕이면 관내 것으로 다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한 거니까, 팀장님들도 참고하셔서 관내 기업체 우선으로 모든 것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다음은 답변 잘 하시는 우리 안선희 과장님, 긴장하지 마시고 편한 것으로 할게요. 공통 120페이지를 보면 각종 축제 추진 현황이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나와 있어요. 축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꼭 집어서 하기에는 다 고만고만한 행사인 것 같아요. 이것들은 다 여성가족과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고양시여성단체협의회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 그 뒤에 보면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액들이 크지는 않은데, 이런 행사들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나요? 행사를 추진하면서 늘 의례적으로 하던 것을 진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행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재능자랑대회는 여성들이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배운 부분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참가함으로써 본인들에게 프로의식도 주고, 또 시상하면서 만족감, 충족감을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기념행사입니다. 그래서 7월 첫째 주에 전국적으로 모든 시가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념행사도 여성협의회 뿐만 아니라 YWCA, 여성민우회가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진 행사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행사의 성격상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쪽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해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욕구가 무한하겠지요. 그러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얘기해서, 기왕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그냥 2,000~3,000만 원이면 의례적인 행사들을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저희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래도 어쨌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대표성을 갖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거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부족하다고는 못 느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주는 데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데서는 부족하다고 하면, 서로 생각하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적으로 사전 회의를 네다섯 차례 같이 합니다. 기획회의를 한 4차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은 반영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고생 많이 하신 김운영 과장님한테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두청소년체육문화센터하고 토당동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청소년들이 앞으로 미래 비전을 봤을 때 똑같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지금 재단이 다른 관계로 예산상 차이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비교가 되고 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 쪽에는 토당동에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일산동구에는 마두동에 마두청소년체육문화센터가 있고 서구에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토당동의 청소년수련관은 2003년도에 개관해서 덕양구 쪽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복지활동, 공연활동 등이 진행되고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같이 있어서 그쪽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이용객들도 연간 3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두청소년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체육활동과 예능활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신설되어 있는데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서구에는 설계비로 일단 내년도에 15억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청소년 전문가로서 라이센스가 있는 교사들이 있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증과 2급 자격증을 가진 지도사들이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같은 관내의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직원들이 받는 급여에 따라서 관내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직원들 사이에서 ‘어디는 얼마를 주고 또 어디는 얼마를 준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런 급여는 차이가 없게끔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라고 판단되고요, 지도사의 경력이라든지 운영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같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일하는 교사들이 어디는 돈을 좀 더 준다고 해서 이동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직원을 빼가는 건데, 이게 모양새도 안 좋고 서로들 그쪽에서 좋은 소문이 날 수도 없고, 직원들 간에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듬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과장님이나 이훈경 국장님께서도 더욱 더 관심 있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유종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상대하시기 많이 힘들지요? 어쨌든 3개 구 노인회장님들 상대하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힘든 면도 있고 또 보람된 면도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의 자화상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맞춰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3개 구 노인회장님들과 제가 얘기를 해 보니까 어쨌든 그분들이 회장으로서 각 지역을 다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판공비라고 하지요.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떤 사례가 있나요? 다른 데는 판공비를 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전반적으로 고양시지회나 경로당이 인근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시군에 비해서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고요, 판공비 조로 자주 말씀하시고 건의하시는데, 그런 판공비를 지회장이 됐든 경로당 회장이 됐든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유례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제가 온 이후 간담회를 한 번 가졌고, 최근에 세월호 정국 이후에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그 어르신들 얘기도 틀린 것이 아닌 게,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일리는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예, 일리가 있어요. 하다못해 전체적으로 3개 지회를 봤을 때 1년에 1,000~2,000만 원만 세워도 충분히 그 어르신들의,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복지인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다른 협의회라든지 하다못해 통장, 주민자치 이런 데 회의 한 번만 줄여도 자기네한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빗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북 영동군에서 법제처에 질의한 것을 저희가 인용해 봤는데, 경로당 회장들한테 활동비나 판공비 조로 주는 것은 위법이다, 이런 법률검토가 있었고요, 또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이런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법률이 개정된다든지, 자꾸 건의를 해 나가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법리적인 검토 플러스 또 우리 고양시의 재정, 또 인근의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고 과제로 가지고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어쨌든 지금 노인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그분들도 할 일이 결과적으로는 많다는 거잖아요. 또 할 일이 많다는 것은 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에 따라 자기들 돈이 계속해서 지출이 돼서 하는 얘기니까,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연구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복지정책과나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나 노인/장애인과의 수의계약 내용을 쭉 보니까 크지는 않지만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고양시에 있는 업체를 우선순위로 해서 업체를 살릴 수 있는, 또 한 쪽으로 몰아주는 게 아니라 골고루 고양시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공통 자료 49쪽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각종 인쇄물에 대해서 ‘(주)기호일보’는 인천광역시, ‘세광디자인프린팅’은 서울중구 인현동에 있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세광디자인프린팅’하고 ‘세광프린트’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67페이지에 보면 ‘세광프린팅’이 있고 ‘세광디자인프린팅’이 있는데 이 두 업체는 같은 업체인지 아니면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요? 이 사람들이 주소지에 근거해서 주민세나 각종 세금을 내면 우리는 이 많은 것을 맡기고 예산을 주면서 고양시에는 주민세가 안 들어올 것 아니에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9쪽에 있는 ‘세광디자인프린팅’하고 67쪽에 있는 ‘세광프린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부미위원

예, 같은 업체인지 다른 업체인지요? 인쇄가 잘못된 것인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같은 업체입니다.

고부미위원

같은 업체인데 인쇄가 잘못된 거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고부미위원

그리고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에 주문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인천이나 서울에 본사가 있으면 세금은 다 그쪽으로 가지요? 고양시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고양시에도 인쇄물 처리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산이 큰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고양시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많이 하는데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광디자인프린팅 회사의 본사는 서울시 중구로 되어 있지만 고양시에도 지회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지회가 있으면 세금은 사실 본사로 가는 것 아니에요? 지회는 그냥 지회 역할만 하는 것이지 세금이나 이런 부분은 본사에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양시 예산을 주고 고양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득세 부분부터 시작해서, 소득세는 국세니까 그렇지만, 주민세부터 시작해서 그 이하 세금은 우리 쪽으로 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회를 이용하는 것보다 본사를 고양시에 둔 곳을 이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까 임형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고양시 관내 업체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충공원 전시관, 내년 예산에 3억 6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1층 전시실에 대한 부분만 아까 먼저 하신다고 하셨는데, 1층 전시실 용역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전시물 내용이 고양역사 전개 공간에서 고대, 현대 주요 전투 및 전쟁사의 고양지역을 표현, 그다음에 일제시대 고양의 독립운동사 공간이라고 해서 고양출신 독립운동가 공적조명, 그리고 세 번째로 구국의 파노라마, 6.25전쟁 관련 부분으로 현충탑 위패 417명과 지역활동가들의 활동 내용 및 유물 위주로 전시하겠다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3억 6천만 원을 가지고 이 내용으로 1층 전시실을 채우실 건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예산이 통과된다면 고양출신 독립운동가 공적에 대한 것은 2013년인가 2012년에 고양 독립운동사가 발간돼서 거기에 나름 자료가 취합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문제는 충혼의 땅 고양 이것하고 구국의 파노라마, 6.25전쟁 부분인데, 지금 사실은 앞서 있는 고대 현대 주요 전투에 대한 것은 자료를 구하는데 원활하다고 보여지는데, 구국의 파노라마, 6.25전쟁 부분은 사실 고양시 현충전시관만의 차별화된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자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는 건지, 그냥 용역을 맡긴 전쟁과 평화연구소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맡기시는 건지, 아니면 관내 보훈단체들과 협의해서 자료수집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6.25전쟁 구국의 파노라마에는 전반적으로 6.25전쟁 상황, 남침을 했고 또 반격을 했고, 또 중공군이 개입을 했고, 고지 쟁탈을 하고, 우리 시에는 태극단 활동 등 그런 사항을 담을 것이고요, 보훈단체협의회와 의논을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기는 한데 어쨌든 차별화된 전시관 구성을 해야지, 사실 서울 현충원도 있고 임진각 쪽에도 있고 주변에 여러 곳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와 비슷한 것으로 하겠다고 하면 과연 이 전시관이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이게 2010년에 개관하기는 했지만 시에서 현충전시관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보훈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맞습니까? 처음에 시가 이런 전시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현충공원 조성은 그렇지만 전시관에 대한 부분은 보훈단체의 요구가 굉장히 커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태가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현충공원이 넓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전시관이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수렴이 돼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다면 아까 이영휘 위원님께서도 옷에 사람을 맞춘 격이 됐다고 말씀하셨듯이, 전시관에 대해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했다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성을 가지고 전시관을 지었어야 하는데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채워 넣는 꼴이잖아요. 그런 일정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게 4년 전이에요. 전쟁세대의 어르신들이 지금 다 고령이세요, 돌아가시고 계시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반영이, 그렇다고 해도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했어야 되고, 그리고 더구나 독립운동사 공적 조명 같은 것도 제가 지난번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예산에 어르신들 녹취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편성이 됐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3억 6,000만 원 전시관 연출 부분이 내년에 확정된다면 그 안에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지금 경기케이블하고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열 분이나 스무 분 정도 협의를 해서 어록이라든지 후손에게 남길 교훈의 말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담아 넣을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1월부터 집행에 들어가실 건가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들도 녹취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뒤늦게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전시실을 구성할 때는 지역적 특성과 차별화된 테마와 주제를 가지고 내실 있게 잘 꾸며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디자인 설계도 고양시만의 차별화된 식으로 한다고 용역보고가 나와 있고요, 보훈단체의 여러 회원님들과 잘 논의해서 우리 지역적 특성에 맞게 차별화되게 할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그 부분을 담으면서 현충공원의, 아까도 제가 보훈문화축제에 대해 목적과 취지를 말씀드렸듯이, 현충전시관을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게, 전쟁의 아픔, 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 교훈적인 의미들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86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방문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했었는데요, 고양시의 다문화가족 현황이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9위이고 경기북부에서는 다문화가족 인구가 가장 많은 1위인데, 사실 사업적인 현황을 보면 정말 다문화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 사업별로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가족상담 등인데, 기간이 다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회 이렇게 추진됐겠지요. 목표 인원들이 있습니다. 50명, 200명 등등 각 사업별로 있는데, 이 목표 인원과 다문화지원센터 사업 현황에 대한 평가나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안선희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외국인 현황이 결혼이민자 2,392명, 혼인 귀화자 1,234명, 그래서 총 6,000여 명 중에 저희가 등록률 1,859명으로 50.9%를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프로그램마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저희가 프로그램마다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래서 만족도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만족도조사는 100점 만점에 평균 90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들의 이용률은 어떻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3,626명이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50%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 인건비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해야 할 사업비가 사실은 너무 적어요. 거기다가 행사성이나 1회성 사업들이 참 많고요, 그리고 현장을 가서 봤는데 넓지 않은 공간에 사무실하고 다용도로 쓰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때 현장방문을 갔을 때 마침 도시락인가 뭔가를 포장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공간이 제대로 활용되면, 교육공간도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브리핑을 들었던 그 공간밖에 없는데, 그 공간을 잘 활용하면 더 많은 사업들이나 프로그램 공간 확보를 해서 이주여성들이나 결혼이민자들한테 더 좋은 사업으로 사용되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때 얼핏 봤을 때 적십자회장님 테이블이 그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시에서 지도감독을 나가시면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정도 지적되는 부분이 없나요? 지적을 안 하시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도 위탁기관의 면적을 조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넘어갔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그 면적은 기준에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면적이 좁아서, 그 위탁기관이 적십자 고양시지부입니다. 그 지부에게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만족도가 높게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달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과 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좁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저희가 위탁을 줄 때 고양시지부 적십자 사무실로 쓰라고 준 것은 아니잖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라고 위탁 업무를 지원센터에 맡긴 건데……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다문화센터로서 기준은 적합합니다. 경기도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매년 점검을 하고 있지만 기준에는 적합합니다.

고은정위원

기준은 적합한데 그 사무실 공간 안에 적십자지부 회장님 탁자나 이런 게 있는 게 맞냐는 거지요. 그게 문제는 없다는 거지요, 지금?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기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기준에는 문제가 없지만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십자사에 저희가 계도를 했었고요, 이용자가 그 공간에 한꺼번에 몰려있고, 그날 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실 때 저희 여성발전기금에서 준 그분들의 음식문화체험프로그램이 같이 겹쳐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중복돼서 이용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용자들에게 만족감을 올릴 수 있도록 적십자 자체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계도를 해 주시고요,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평가를 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제가 평가결과표를 대충 자료를 통해서는 봤는데, 1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셨잖아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시범사업을 하면서 평가 결과, 그리고 진행되면서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교통취약지역에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고양동, 관산동, 탄현동은 점진적으로 이용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가두캠페인을 벌이고, 또 고양동이나 탄현동 같은 경우에는 자율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귀가도우미들께서 활동의지가 강합니다. 또한 여성 봉사자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안심귀가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만족도조사를 했더니 5점 만점에 4.9점의 만족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안심귀가서비스를 계속 할 계획이고, 그리고 또 지역의 욕구에 맞춰서 교통취약지역을 추가로 1개소 내지 2개소를 더 할 계획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2월 24일 발대식을 하면서 3,0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3,000만 원 안에는 도우미 활동지원과 유류비, 동계 방한용품, 안전용품 등을 제작해서 안심귀가서비스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여성 봉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사실 늦은 시간이잖아요? 11시 이후로서, 봉사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원래 자율방범대하고 어머니방범대가 같이 연계해서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안심귀가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 이후에는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봉사자들이 많이 증가를 한 건가요? 동별 여성도우미 숫자가 혹시 파악된 것이 있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지만……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은 만족도조사에서 5점 만점에 4.9점 나옵니다. 이 사업은 사실 몰라서 이용을 못 해요. 저도 몇 번 저녁시간에, 제 지역인 탄현에서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두어 번 나가서 해 봤는데, 그때 느꼈던 문제점들이, 홍보가 미흡해서 몰라서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남성들은 그냥 늦은 시간에 가거든요. 결국 주 이용대상자들은 여성이나 대학생들인데, 젊은 대학생이나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남성들이 봉고차를 놓고 안심귀가서비스를 한다고 차에 타라고 한다면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타겠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면서 철도역사가 있는 곳은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홍보 관련해서 역이나 그 주변에 홍보물들이 비치되거나 게시됐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현역사 주변 홍보물에 대해서는 탄현역에서 게첨한 홍보물을 어느 기간이 지나니까 제거를 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하고 있는 지역은 홍보를 할 것이며 또 이용자들께서 입소문을 많이 내서, 입소문을 내신 이용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산동 같은 지역은 그 지역 방범대원께서 대학생들까지 같이 합세해서 가두 캠페인도 벌이고 대학생들 자율봉사대도 같이 모여서 동 자체적으로 특별하게 하는 사업으로 모양새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관산동은 잘 하고 계시는데 나머지 고양동이나, 원래는 이게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것에서 숫자가 줄었지요, 실제적으로 운영되면서?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고양동, 관산동, 탄현동, 고봉동, 식사동인데, 고봉동은 현재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실적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액션은 하고 있는데 실적을 내라고 하니까 그게 작성이 안 돼서 누락이 됐고, 식사동은 자율방범대하고 어머니방범대가 있는데, 어머니방범대는 풍동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끼리 갈등이 있어서 식사동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 동만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고봉동은 일지 제출을 못해서 지금 예산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고은정위원

근거에 의해서 지금 유류대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현재 지원이 안 나가고 있고요, 유류대금하고 자원봉사자 1일 활동할 때 3,000원 간식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3,000원 간식비는 나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고봉동은 일지가 없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고봉동은 안 나갑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든가 아니면 펜페이퍼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방법적인 것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나요? 열심히 봉사하고 어느 곳은 받고 어느 곳은 못 받고,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제출을 하지 않은 그분들의 잘못이기는 하지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그분들을 직접 찾아갔고 또 1년을 했지만 이분들이 유류비를 지원받지 않겠다는 뜻에 의해서 지원하지 않았고요, 내년도에는 고봉동의 주민참여예산에서 1순위로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차량을 지원해 달라고, 안심귀가서비스를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참여를 하고 또 차량일지를 잘 쓸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올해는 3,000만 원이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됐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현재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더 이상 늘릴 수는 없겠네요, 현재 하고 있는 네 군데 말고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1개소 내지 2개소 정도 저희가 늘릴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물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서 예산집행을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나머지 1분기, 2분기, 3분기로 지급된 것은 제대로 지급이 됐나요? 한꺼번에 다 나간 것 아닙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1분기, 2분기, 3분기, 각각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제대로 지원을 했고, 제가 알고 있는 한 군데가 제출을 안 해서 늦게 받은 건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관련 회의 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는 제가 보니까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그런지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고은정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구청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보니까 덕양구가 제일 성실하게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면서, 제가 2013년하고 2014년 2년간 매년 하는 지도감독을 봤더니, 물론 10월까지여서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현재도 지도감독 중에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감독 중에 있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런데 일단 보이는 수치상으로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속적으로 반복됐던 것들이 조금 줄어든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시니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앞으로 계속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보육정책이 투명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작년에도 당부를 드리면서, 시설장들이 과반수가 매해 바뀌어요. 그러면 새로 하시는 분들은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직접 못하니까 예를 들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런 업무를 하라고 저희가 위탁해서 맡긴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올해 시 차원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건 어디서건 그런 교육이 혹시 이루어졌습니까? 구청은 제가 한 번씩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각 구청에서도 실시를 하고 저희도 한 번씩 실시해서 전체적으로 4회 정도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금년에 4회 실시됐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은정위원

구청 빼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구청에서도 각각 실시를 하고,

고은정위원

그러니까 각 구청별로는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도 시 전체적으로 한 번 교육을 하고,

고은정위원

신규 인가하고 구분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신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통합해서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통합을 하게 되면 기존에 시설을 했던 분들은 영유아보육법이 바뀌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신규 인가나, 물론 신규 인가도 올해는 굉장히 줄었더라고요. 그 대신 폐원하는 곳이 훨씬 더 많아졌기는 한데, 조금 구분해서 맞춤형 교육을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교육이 한 번 이루어지게 되면 종합적으로 안전교육이라든지 회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야 되고, 또 원장들을 자주 부를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집합 교육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다른 행사를 보면 잘 오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그분들이 오시지 않을까요? 보수교육 말고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에는 늦은 시간에도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꾸 사고가 있거나 하면 그것도 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될 수 있으면 그런 시간을 덜 빼앗고, 혹시 교육을 하더라도 근무시간을 피해서 하는 방향으로 항상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시설에 대한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회계 부정이나 보조금 횡령, 유통기간이 지난 급·간식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투명하게 될 때, 사실 고양시에 시설 숫자는 인구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공무원 행정력으로 그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한계가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예산을 들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돼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역시 국가도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줬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내년에도 그런 부분들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지도감독을 가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체크사항이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2013년 후반부터 최근까지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도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들은 자세하게 하고, 물론 원장선생님들이 꺼려할 수도 있는데, 시립이나 직장어린이집, 법인은 그런 것을 잘 해서 세부적으로 틀이 잘 마련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과 가정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구나 이번에는 30인 이상만 했어요. 집행부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편리를 봐드려서, 현재 20인 이하가 가장 많은데, 사실은 항상 문제가 되고 지적되는 부분들이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편리를 봐드렸는데, 30인 이상뿐만 아니라 20인 이하 가정보육이 사실 가장 많고, 또 거기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보육과 30인 이상 구분을 둬서 교육을 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러브맘카페가 6개인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고유 업무가 사실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이나 대체교사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목적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시책 때문에 올해 여러 군데를 개소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고유 목적사업들에 조금 취약하고 너무 행사에 치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고유의 업무보다는 최근 들어서는 행사도 많다 보니까 저희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유 업무에 치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의견을 나누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아이러브맘카페를 개소한다든지 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5개나 개소를 했고 1개 또 개소 예정에 있지만,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일손을 빼앗기는 부분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우리 시 어린이집 규모 수에 대비해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목적 사업을 잃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행사도 5월 어린이주간 행사에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러브맘카페와 관련해서, 현재 5개소이고 한 군데가 개소 준비 중이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그 위치가, KB배움누리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 예산이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T/F가 있었어요. T/F에서 5개 정도까지, 물론 예산이 15억 중에 남으면 1개소 정도 더 고민을 했는데, 물론 시책사업이어서 확대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 위치와 현재 상황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제가 볼 때 KB배움누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더구나 고양시에 청소년수련관, 어린이집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등학생들을 위한 공간은 제가 볼 때 거기 하나에요. 더구나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됐는데 그 공간에 지금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아이러브맘카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산동구에는 아이러브맘카페가 1개도 없었습니다. 서구에는 2개가 들어섰고 덕양구에는 4개가 들어섰는데, 동구에는 카페가 없다 보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동구에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도 정말 많이 찾고 노력을 해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KB배움누리에 그나마 낮에는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곳에 공사 일부는 했습니다, 동절기 공사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장소는 협소하지만 거기에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놀이시설이라든지 청소년 휴게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려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 공간이 상가연합회 빼고, 사실 제가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상가연합회 사무실을 내보내라고 했는데, 그 건물이 지어지면서 1억 정도 애니골상가연합회의 임대료 예산을 다 계상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협소하고 또 밥 먹을 데도 굉장히 열악해서 제가 염려를 했는데, 오히려 그 공간에 또 아이러브맘카페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물론 지역의 의원님들이 동구만 없다고 하는 부분은 맞아요. 맞기는 한데,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나,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현어린이집 공간, 식사동주민센터가 새로 지어지면서 바로 100m도 안 되는 곳에 식사시립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에 똑같이 그 주변에 있는 벽산이나 자이가 결코 작은 아파트들이 아니에요, 임대주택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량도 운행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일부 풍동 숲속마을 쪽에 임대주택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간을 두고, 물론 그쪽에 먼저 위탁심의가 끝났다고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집행부에서 조금만 생각을 하셨다면 아이러브맘카페가 아니더라도 근거리에 장난감도서관이 있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물론 국공립을 늘려야 하는 것이 국가 정책적인 부분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안배를 하는데 있어서 한 쪽에 너무 치우쳐 있고, 저현어린이집 시설이 40인 이하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거기 정원은 다 충족이 됐습니까? 시립이니까 충족되지 않았을 것 같지는 않은데……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32명이기 때문에 다 충족은 됐습니다.

고은정위원

정원이 32명이에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거리에 또 시립어린이집이 있다는 것을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고요, 저현어린이집이 들어간 것은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동 청사를 지으면서 처음부터 배치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없었습니다.

고은정위원

배치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정책적으로도 하겠지만, 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 안건으로 논의된 적이 있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금년 초에 백석2동 주민센터하고 식사동 주민센터가 들어서면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심의가 다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KB배움누리에 아이러브맘카페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이용하던 청소년 아이들이 불편함은 없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청소년 휴게실은 존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계속해서 배치할 생각입니다.

고은정위원

문제는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은 수업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에 오게 되는데 거기 카페도 역시 토요일에 업무를 하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같이 열어줘야지요. 토요일도 같이 운영을 할 겁니다.

고은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스타트운동본부에 위탁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반대의견은 없었습니까? 의원들이 요구한다고 너무 밀어붙인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아니, 빼앗을 공간을 빼앗아야지……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복지정책과에서 KB국민은행하고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이쪽의 업무는 주로 장난감 대여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청소년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는 일들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은 사전에 아이러브맘카페가 개원한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는 없었는데 예산을 한 이후에 가서 보니까 만족도조사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른 곳은 모르지만 탄현은 가장 먼저 개소를 했기 때문에 시범운영 기간까지 하면 거의 1년 가까이 돼서, 적어도 자료요구를 했을 때 나머지 최근에 한 곳은 어려움이 있지요. 그 부분을 알면서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저도 미처 못 챙겼지만 자료를 받아보고 12월 16일인가 발표를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감자료를 요구했으면 적어도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사람한테는 사전에 내용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 없이 이렇게 딱 16일이라고 오면, 그것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가 정식으로 아이러브맘카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설별로 2주에 걸쳐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부모들은 한 96% 정도로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고은정위원

만족도는 당연히 높겠지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건의사항이나 민원들을, 어떤 것이 설치됐을 때 최대한 빨리 그런 부분들을 개선시켜서 정착시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그런 자료들을 받아보고 싶었고, 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올해 예산이 편성돼서 시범적으로 했지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지역에서 굉장히 호응도 좋고, 그래서 동구에 없기 때문에 동구에 계신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런 상황까지 됐고, 내년에도 혹시 이게 확대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시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원래는 15개였는데 제가 건의를 하고 여러 의견 수렴을 해서 숫자를 대폭 줄였고, 그리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만족도나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이 있다면 그것은 차후에 확대시켜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해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별로 부모들한테 부족한 게 무엇인지, 좀 더 보완할 사항은 뭐가 있는지 확인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받은 게 있는데, 이 자리에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저희들 나름대로 학부모들한테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나중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복지정책과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공통 69쪽을 보시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6.25참전유공자회라고 해서 고령회원 위안행사를 똑같이 써놓으셨어요. 특히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런 부분들은 대개 회원들이 겹치지 않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훈대상자로 돼 있고요, 겹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단체에 가입한 분들을 회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이게 특히 회원대상도 아니고 ‘고령회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사실 여러 단체들 뻔히 알지만 유사성을 띠고 있는 단체들을 이렇게 별도로 찢은 건데, 속사정이 있나요? 지금 이게 안 봐도 뻔히 보이는데요. 어떤 분들이 참석하실지 보이는데, 몇 분이나 참석하셨나요? 그리고 행사별로 날짜가 다른 날 이루어졌나요, 같은 날 이루어졌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주로 연말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같은 날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열렸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는 같이 하고요, 상이군경회하고 6.25참전유공자회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각자 따로 하고 계시고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원용희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고 몇 분이나 참석하셨는지 확인들은 하시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행사 때면 저희가 나가보고 있습니다. 한 200~250명 정도 참석하고 계십니다. 연로하신 분들이라……

원용희위원

이런 사안들이 아마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목만 달리 해서 다른 단체들로 해서 계속 중복되는 행사들의 예산 신청이 같이 들어오는 것들이요. 예를 들어서 차라리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었다든지 단체 간에 입장을 이해해 주느라고 이럴 수밖에 없었다든지 속사정이 있으면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장애인단체든 모든 단체를 보면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개 비슷하시거든요. 특히 이렇게 군경 관련되신 분들은 사실 똑같은 섹터의 회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이것은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예산의 과다집행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참석인원 200명을 가지고 300만 원이면 충분한 것이냐 아니면 그 예산, 물론 예산은 항상 부족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정교하게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겹치는 단체들에게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그러니까 행사명만 달리해서 참가인원이 똑같이 나오고, 이런 행사들은 이제 좀 들어내야 될 필요도 있다는 거지요. 지역에서도 보면 이번에는 바르게살기가 또는 새마을부녀회가 주최해 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거기에도 늘 똑같은 분들이 나와서 같이 도와주시고 행사도 치르시고 다 하세요.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데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똑같은 분들이 나오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절감을 해야지, 이런 부분에서 절감이 안 된다면 사실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잠깐만 신경을 써서 보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절감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지금 두 개 단체를 같이 하고 두 개 단체는 따로 따로 했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은 차라리 좀 통합조정하시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 행사 때 행사장을 나가보는데요, 위원님께서 아시는 분이 있어서 겹치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단체 성격이 워낙 다르고, 그래서 각자 회장님하고 임원 분들, 오시는 분들이 중복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원용희위원

저는 참가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 방명록이라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오시는 분들을 막을 수는 없는데 그분들을 그냥 쳐다보고만 있으면 사실은 이런 행사는 누가 왔다갔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관리를 위해서 방명록이라도 한번 받아보시면 아마도 굉장히 겹치고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6.25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도 회비를 내시면서 회원을 관리하고 있고요, 각 단체마다 회비를 내시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되는 분이 있는지는 저희도 잘 몰랐습니다. 분명히 해당되기는 한데……

원용희위원

6.25참전 이분들은 좀 다르지만 ‘군경’자가 들어가는 쪽들은 아마도 대개 비슷한 회원들을 공유하고 계실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에 창업과 전세자금 대출로 135가구 32억 원이 나갔다고 돼 있잖아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중 창업으로 얼마가 나갔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창업은 세 가구에 지원이 됐습니다.

원용희위원

세 가구에 얼마나 지원됐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창업지원으로 대출금이 나간 거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대출금은 담보로 나갔습니까, 아니면 보증서 대출로 나갔습니까, 아니면 그냥 개인 신용으로 나갔습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생업자금융자사업으로는 무보증은 1,200만 원까지 대출할 경우이고요, 2,000만 원은 보증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무보증 1,200에, 2,000만 원 이상이면 보증으로 나갔다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원용희위원

보증은 담보로 나갔습니까, 아니면 인보증으로 나갔나요, 아니면 보증서 대출로 나갔나요? 그리고 1,200 무보증은 순수 신용으로 나간 건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무보증이니까 신용대출입니다.

원용희위원

순수 개인 신용만 보고 나간 건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사업성 평가가 됐나요? 1,2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그 돈 가지고?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농협을 통해서 대출이 되는 것이고요, 평가도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업자금 융자하는데 보증을 시에서 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시에서 보증을 서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생업자금융자니까 보증을 서주면,

원용희위원

그러면 못 갚으면 시에서 대신 갚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심사만 해서 의뢰를 하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추천?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시는 추천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보증일 경우에는 재산세 2만 원 또는 소득 800만 원 이상이 되시는 분은,

원용희위원

잠깐만요. 소득 800만 원 이상이면, 연 소득인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연간 재산세 2만 원 또는 소득 800만 원입니다.

원용희위원

재산세 2만 원이면 작은 빌라라도 하나 갖고 있으셔야 되나요? 이게 왜 어렵냐면 지금 창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1,200만 원 갖고 창업자금으로 쓸 게 없다라는 것은 누구나 아실 거예요, 창업에 큰 보탬도 안 되고. 그러면 운영자금 도와주는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2,000만 원 이상 나가려면 담보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분들에게만 이 창업자금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 자금은 분명히 정부자금이니까 3% 이내의 저리자금일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생계형 창업을 해야 될 분들한테는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세 가구밖에 못 나갔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135가구로 해 놓으면, 전세자금 대출은 132가구가 타갔다 라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전세자금은 보통 얼마씩 가져갔습니까? 얼핏 평균을 계산해 보면 한 2억씩 되는 건가요, 아니면 1억씩 되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대출하는 한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용희위원

한 가구당 대출해서 가져간 금액이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한 가구당 최고 8,4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최소 1억 원짜리 이상의 전세를, 왜냐하면 분명히 담보로 130%를 잡았을 것이고 그러면 보증금 자체가 담보설정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최소한 자부담금 5,000 이상 내지는 6,000~7,000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이 자금을 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 없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그림의 떡이라는 얘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이 자금 자체가 정부자금이라서 저리자금인데 수요가 되는 사람들은 능력이 되는 사람들만이 받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막연히 쳐다보고 자격조차 안 된다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실 수 있는지, 계속 지자체에서 이런 자금들을 우리는 뭘 하고 있다는 실적사업으로 내놓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화가 많이 났었어요. 이게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림의 떡인 거예요. 이런 정부자금들은 아주 저리자금이에요. 거의 이자가 없는 수준의 자금들이고 좋은 자금인데, 여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안 줘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계속 쳐다만 보실 건가요? 그리고 왜 ‘창업 및 전세자금 대출’을 135가구로 묶어놔서 잘 안 보이게 만드셨어요? 전세자금 대출 따로 해 주시고, 창업자금 따로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늘려가고 그야말로 하다못해 이동 행상이라도, 트럭 하나라도 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밀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 이것을 그냥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내버려두면 결국 아는 사람만 받아가요. 그것도 능력되는, 여건 되는 사람들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고요,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하는 자금으로써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할 경우, 또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 이하라면 진짜 무주택으로 빌라 정도에 사시는 분들이 최대 8,400만 원까지 대출하시는 것이고요, 이렇게 자부담을 몇 천 만 원까지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1억 2,000 이하라는 것과 8,400 한도가 나온 것은 130%를 때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3,600 정도의 자금은 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가면 또 그 이외의 요구조건들이 많아진다는 거지요. 신용도평가를 들이밀고 이것저것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자금이 진짜 실효성 있게 더 늘어날 수 있고 우리 시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재정에 압박을 주는 자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세자금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창업자금 같은 경우는 선정 자체의 과정에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정말 생계형 창업이라도, 예를 들어서 여성이든 누가 됐든 창업대출을 신청하신 후 찾아갔을 때 이런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그렇다고 무슨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런 것들에 대해서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중앙부처에서 떨어진 거니까 집행되면 되고, 남으면 돌려보내고,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어려운 분들이 찾아오실 경우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추천을 해서,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봐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보면 창업 자체가 자기의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그런 창업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저리자금들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를 시 차원에서 고민 좀 해 주십사 한다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홍보하고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시설 쪽에 공익근무요원 성격의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하고 있나요? 배치되어 있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공익근무요원이요?

원용희위원

예, 공익근무요원 성격의 사회복무요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배치가 되어 있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평가는 복지시설 자체적으로 근무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많은 부분에서 얘기가 들어오는 것들은 출·퇴근 관리가 허술한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시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친구들한테 ‘사고만 치지 말아 달라.’라는 느낌의 것들이 현장에서는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얘기가 들어왔어요. 이 친구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근무 규정이 없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서 우리 국에서 관리하는 요원도 있고 전체적으로 병무청 관할로 관리를 하고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요,

원용희위원

제보한 쪽에서 조사한 바로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지침이 우리 쪽에는 없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무관리 규정이 수시로 공문화돼서, 주민자치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은 요구에 의해서 배치해 주는데,

원용희위원

아니, 그분들이 어떻게 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지침서 같은 매뉴얼이 있느냐는 거지요.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군대에서 훈련 오라는 통지가 왔을 때는 지체 없이 뭘 해 줘야 되고, 이런 규정들을 가진 지침이 있느냐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정확하게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체적으로,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 지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때그때 내려 보내는 것 말고, 오더 내려주는 업무지시 사항들 말고, 근무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근무에 대해서 출·퇴근 기록은 어떻게 남겨야 되고 뭐 어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 매뉴얼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고, 만약에 있으시면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복무상태는 배치된 각 부서에서 만약에 연가를 간다든지 병가를 간다든지 그러면 부서장의 결재 하에 하고 있고요, 교육가는 것은 명에 의해서 신규로 배치된 사람들은 교육을 다녀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쪽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잘 전달도 안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군 인사법에 의해서 소집이 되고 소집통지서가 갔음에도 그 복무요원들에게 전달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관리나 근무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침은, 그 지침들에 대해서 그 친구들을 관리하는 시설의 장들이 제대로 관심을 갖고 그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주십사 하는 것이거든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원용희위원

예.

박시동위원장

죄송합니다. 지금 다른 과로 넘어가시는 거지요?

원용희위원

예.

박시동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다른 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노인/장애인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주거시설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네요? 노인요양시설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예전 양로원 같은 시설들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8개가 있나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노인/장애인과장 유종국입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요양시설이 총 150개가 있는데 그중 장기가 있고 재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이해가 덜 됐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양원 말고 노인복지법상 주거복지시설이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노인주거복지로 규정해 놓은 곳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중 법인이 운영하는 데가 두 곳이 있고 나머지가 다 개인이 운영하는 데라고 들었거든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법인이 운영하는 두 곳에는 연간 5억 4,000만 원의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곳에는 한 곳도 안 나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맞나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첫째로, 법인이 운영하는 두 곳에는 지원금이 나가고 개인이 운영하는 곳에는 왜 지원금이 안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그 두 군데는 양로시설인데 ‘희망의 마을 양로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입소하시는 분이 전액 무료입니다. 그 부분은 국비 매칭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외에 노인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시비가 아니고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건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매칭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 형태하고,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형태가 되겠네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그렇게도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법인이 운영하는 데는 다 주무시는 것까지 해결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간에만 나오시는 건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거기서 주로 주거하시면서 생활을 하시는 거지요.

원용희위원

거의 시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예. 거기는 주로 기초수급자 분들이 생활하시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개인시설에는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개인시설에는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능력이 있으면서 자식들과 상의를 해서 들어 오셨다든지 그런 분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지금 개인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서는 기초수급자들도 많고 그분들의 기초수급비를 거꾸로 운영비로 받아서 쓸 정도로 상황이 열악하신 것 같은데, 실태 파악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노인공동생활가정에도 수급자가 있을 수도 있고 차상위도 있을 수가 있고, 그외 기타 일반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등급 유형에 따라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고 그 외에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은 위 등급으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예전에는 60만 원인가 몇 십만 원씩 지원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것이 끊겼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기초수급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100% 지원이 되고 있고요,

원용희위원

그것은 기초수급 수당이 나가는 것일 것 같고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그 안에는 기초생활을 할 수 있는 생계비라고 하면 부식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차이를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법인에서 운영하는 두 곳은 수용인원이 많은가요, 아니면 어떤 차이인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희망의 마을 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50명이 수용인원입니다.

원용희위원

실질적으로 최근에 수용시설들에 대한 복지트렌드는 대규모화 되는 것보다 소규모화를 더 지향하고 있고, 더군다나 요즘은 소규모화도 넘어서서 개인별로 지원이 갈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래밍이 돼 가고 있는 것이 추세인데, 법인 쪽 대규모 시설에만 지원하시는 것보다 소규모로 가족적인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에 양로원에 가서 보면, 어르신들만 한 50~60명, 100명 가까이 모여 있는 곳을 가보면 분위기가 항상 다운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관리가 더 안 되는 상황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과 같이 옆에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침체돼 있는 것들을 많이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소규모화 된, 가족그룹시스템처럼 운영되는 10명 이내의 분들이 서로 활동도 할 수 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정책 자체를 유도해 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희망의 마을 양로원이 됐든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됐든 인원정수에 따라 장단점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시 정책을 이끌어가는 데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아무래도 숫자가 많게 되면 세세한 보살핌의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가급적 소수 규모로 운영되면서 정말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중장기적으로 정책의 전환이라는 측면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장애인 관련 문제인데요, 고양시에 장애인편의시설 현황들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최소한 사기관들은 아니더라도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뭐가 부족하고 향후 어떻게 가져갈 것이다라는 계획이나 대안 같은 것들은 파악되고 있나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고양시에 장애인시설들은 대략 54개 정도 있는데, 모니터링 사업을 금년 11월까지 해서 결산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볼라드부터 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전수조사를 볼라드만 하고 계시나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볼라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11월까지로 기간이 되어 있는데요, 덕양구 2개, 일산동구 1개, 일산서구에 1개, 이렇게 4개 팀을 구성해서 11월까지 조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조사한 것을 보면 한 800군데 조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주요 불편한 시설이 볼라드부터 시작해서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해서 11월 말에 평가보고회를 가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조사항목에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나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볼라드를 중심으로 해서 점자블록이라든지, 신호등의 음향신호기라든지, 장애인 보행에 관계되는 시설물 파손 및 작동유무조사라든지,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들이 대부분 뭐냐면 시각장애인협회 쪽에서 한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중심의 편의시설에 대해서만 치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체장애인 같은 케이스들은 숫자가 훨씬 더 많고, 지체장애인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순간 임산부도 노약자도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 시각장애인이 문제가 되는 부분도 해결해 주시면 그분들도 다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유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시각장애인협회장님께 지난번에 발대식을 하실 때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지체장애인 입장에서도 한번 봐 달라, 그리고 조사하는 김에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마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편의시설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들이 많다고 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예전 법규상 기준으로 봐서는 맞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만 보더라도 장애인좌석에 휠체어를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도 VIP석 쪽에 하나밖에 없고 그쪽에는 장애인휠체어가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휠체어가 앉을 수 있는 좌석 쪽에는 경사로가 하나 있는데 그 경사로를 휠체어가 올라가다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올라갈 수도 없고 두 명 정도가 밀어줘야 되고,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내려오다가 사고 날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이것은 제가 봐도 말이 안 될 정도이고, 저같이 클러치도 안 짚고 다니는 장애인들도 그 계단을 올라가려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자주 안 가게 되지요. 1층 운동장으로 진입하는 것 때문에 행사 때만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저상버스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접근할 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장애인저상버스 또는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지 않는데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것입니다.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아예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은 도시관리공사 소속이니까 거기다가 맡겨두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적어도 장애인과가 메인에 서서 공공시설물 또는 필요한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100% 동감을 하고요, 시각장애인 측면에서 올해 그렇게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지체가 됐든 고양시 내의 36,450명의 장애인 분들에게 골고루 그런 혜택이 가도록 앞으로, 올해 그 시작을 선두로 해서 내년이라든지 후년,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운동장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공공기관이 됐든 일반시설이 됐든 그렇게 확대해서 전수조사 해 나감으로 해서 장애인 분들이 일반인들과 똑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올해 연말 안으로, 장애인팀장님이라든지 과장님과 같이 중장기 계획을 언제까지, 바쁘시겠지만 연간 단위로 어떻게 조사해 나가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계획서를 한번 짜보고, 최소한 5년 정도로 잡고 2015년에는 어디를 다 조사해 나가겠다, 아니면 러프하게 1년 동안 어떻게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조사를 하고 계획을 바로 세우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면서 가겠다라는 어떤 로드맵 정도만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로드맵을 저희가 작성하고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치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러프해도 좋으니까 그 자체로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공공기관이나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장애인을 3% 고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 프로테이지가 올랐습니까? 그대로 3%인가요, 아니면 4%로 올랐나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그것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저는 3%로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알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에 대한 숫자하고 산하기관들, 도시관리공사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 3%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또 지킨다고 하더라도 혹시 정규인력이 아니고 허드렛일을 하면서 비정규직 인력으로 이 숫자만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들에 대한 조사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법이 갖고 있는 정신 내지는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분명히 행정에도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철학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매번 그때그때 일에 쫓기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로드맵을 갖고 체크를 해야 될 것들, 원칙을 좀 가지고 나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가 장애인정책에 관해서는 정말 정책의 top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지금 현황이 어떤지만이라도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15페이지, 조금 예민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원용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몰군경유족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를 보시면 고령회원을 위한 행사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라든지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다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미망인회나 유족회에 고령회원을 위한 행사 지원이 맞는 것인지 저는 좀 의문점이 생깁니다. 물론 그분들의 가족이나 남편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기는 하나, 그래서 분기별로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사자가 아닌 부인이나 유가족들을 위한 위안행사가 필요한 것인지, 이게 어디 근거조항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미망인회 같은 경우 남편이 살아계실 때만 국가유공자로 나오는 혜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돌아가셔도 미망인 가족이나 유족에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회원 위안행사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하신 것처럼 4개 단체만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몰군경유족회나 전몰군경미망인회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부인이라든지 자녀분들이 해당되는데 다 고령회원이라고는 사실 볼 수 없기는 합니다,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망인회 회의할 때 가보면 그분들도 미망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고령에 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족회는 자녀들이 속해 있어서 차별화가 된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안행사를 유족회하고 미망인회 두 단체가 같이 하면서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집행을 해 왔고요, 돌아가신 후에도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 그런 기준이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면 안 될까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훈안보단체협의회라고 협의체도 구성이 됐잖아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또 연합회를 빼고 8개의 보훈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단체에서 하나가 만들어지면 이 부분들은 줄줄이 또 고령회원 위안행사라는 비용들을 청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이군경은 어차피 그분들이 상이군경이시기 때문에 나이가 돼서 위안행사를 하시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유족회는 과연 맞는 것인가,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연합회가 꾸려졌기 때문에 전부 위안행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릴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렸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고민을 하셔서, 저는 이게 지급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지급하지 마십시오’라고도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자녀들도 부모님이 국가유공자로서 애를 쓰시다 돌아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몰군경유족회 분들도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번 재고해 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당연히 남편을 잃고 아버지든 형제를 잃었다는 슬픔은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사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해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유족회라고 하면, 미망인회 같은 경우는 저도 같이 활동을 해 봐서 알지만 그 회원들의 연령대가 높습니다. 물론 젊은 분들도 있기는 하나 미망인회에 나오시는 분들 자체가 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족회 같은 경우 형제나 자식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고령회원을 위한 행사라는 명칭조차도 맞지 않고, 근거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현충공원에 대해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보니 안타까웠어요. 긴 시간을 끌고 있는데 부서 답변은 예산을 못 세워서 이랬다라고 하시는데 그러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길고, 지금 용역비로 1차, 2차 해서 4,000만 원 중 2,000만 원 불용해서 잔액으로 남았고,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데, 전시관에는 1안, 2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훈단체랑 같이 협의를 했을 때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을 안 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에 들어갔던 전시용품들을 사실 지금 구비한다는 것이 기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그때도 얘기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살아계시는 분들의 목소리나 그때의 실화를 더 늦기 전에 빨리 추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은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저희가 버스정류장 명칭 변경이나 입구에 있는 비석 부분, 물론 비석은 예산이 세워져야 가능할 것 같지만 버스정류장 명칭 변경하는 것은 예산과 관계없이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현장방문 때 했던 건의사항이고요, 용역에서 했던 부분들이 늦춰져서 1층에 전시하려고 했던 전시대들이 전부 쓸모없어져서 그때 말씀으로는 그것을 다 없애고 새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굉장한 예산낭비가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 전쟁전시관이 고양시만을 특화하기에는 참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서울 쪽에 있는 현충공원보다는 우리 지역부터 해서, 아직도 우리는 남북한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 교육 현장 측면에서 전시관으로써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예산이 나오면 그런 부분들을 알차게,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이왕 돼 있는 부분들이 제 모습을 찾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는 나왔는데, 위원회 자료 5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 융자 관련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전세자금,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이렇게 분리돼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53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생활안정자금에 몇 건의 전세자금이 들어가 있어요. 주교동하고 일산3동, 탄현동, 대화동, 이렇게요. 여기에 세 챕터로 되어 있고 전세자금대출란이 있는데, 왜 저소득생활안정자금에 같이 기입을 하셨는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저소득생활안정자금에서 저희가 전세자금도 지원하고 있고 학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자금계좌가 두 개라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다음은 58페이지, 푸드뱅크 네 군데가 복지관하고 한아름푸드마켓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푸드마켓이 거의 기부를 받아서 해요. 제가 문촌7푸드마켓에서 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는데, 기부를 받아서 오시는 수급자 분들한테 적은 비용인 100원, 200원, 500원, 이런 식으로, 그냥 드리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지원액은 어떤 것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계시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저희 시에는 영세민 주택이 있는 문촌7복지관하고 문촌9복지관, 흰돌복지관 내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 세 곳이 있고요, 한아름푸드마켓이라고 흰돌복지관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 분씩 파견되는 코디네이터 인건비이고요, 한아름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대덕동복지관, 저희가 현장방문 시에 얘기가 나와서 추후에 과장님께서 가셔서 집기 비품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사실 비품 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에 있는 물품은 의자라면 의자 뒤에 ‘정부’라고 해서 이런 것이 붙잖아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69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 ‘회의용탁자, 회의용탁자(연결용)’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날 현장방문을 가서 회의했던 테이블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 건물을 다 돌았을 때 회의용 탁자 10개하고 연결용 4개가 들어간 데는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거기 위원들께서는 ‘우리 대덕동에 있는 것을 갖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그게 대덕동 주민센터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저희 예산 지원으로 산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맞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방문 시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잘못 말씀드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바로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분들 입장도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게 아닌 것을 본인들도 인정했고요, 책상 두 개하고 의자 한 개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일단은 동 주민자치에서 동 복지회관이 몇 개 운영되고 있는데 비품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어차피 비품이라는 게 소모품도 있고 감가상각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런 곳은 기부 받는 물품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물품이라도 비품대장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관리하니까 물건들이 섞일 수도 있고 그 부분들이 애매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그런 물품관리에 신경을 쓰셔서, 점검을 나갔을 때는 비품관리대장도 점검품목에 하나 넣으셔서 시에서 제공된 물건들이 잘 관리되고 있고 잘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지난번 현장방문 때 저도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재물조사를 다 완료했고요, 그렇게 전부 다 우리가 몇 년도에 구입했는지 그런 물품명세서를 붙여놨습니다. 가서 확인하니까 저희 것은 다 확인이 됐고요, 앞으로도 물품관리대장을 계속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77페이지 호국보훈문화제, 여기에 보면 2014년도 성과평가를 하셨는데 이 평가는 누가 하신 건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평가는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94페이지에 여성안심귀가서비스가 있는데, 실적에는 5개동 624명 1,074㎞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현동, 고양동, 관산동은 사실 열악한 지역이기는 해요. 그런데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이용하시는 분은 어떻게 알고 이용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동에 가서 물어보면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시는 주민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하고의 연결 매개체를 사실 통·반장이 해 줘야 되는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 통장이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라 동 주민센터하고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좋은 제도이고 진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함에 있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약자들이 이용을 해서 안심하고 귀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동에 대한 홍보를 다른 방법으로 해보셔서, 이용을 안 하더라도 그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계시면 필요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홍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봉동인가요? 차량 지원으로 3,000만 원 예산을 올리셨다고 그러셨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는 5개 동 주변으로 적극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봉동 3,000만 원 올린 것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고 전체 예산, 즉 내년도 안심귀가서비스 추가 동까지 해서 합한 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아까 들었을 때 차량 지원을 요구해서 그 차량 가격을 올리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3,000만 원은 안심귀가서비스 운영 예산으로 올리셨다는 거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자료 118페이지 여성지도자 육성교육입니다. 여성지도자 교육이 1박 2일로도 있었고, 2013년 같은 경우는 선거 때문에 당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박을 안 했기 때문에 금액상 굉장히 줄어든 금액으로 집행을 하셨는데, 혹시 1박 2일 때와 당일로 지도자 교육을 했을 때 효과 면에서라든지 교육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는 1박 2일을 했던 부분이고 금년도에는 당일로 했는데요, 그게 장단점이 있겠지만 2013년도는 여성지도자 워크숍이 1회성으로 끝났습니다. 2차 모임, 3차 모임, 후속모임이 없었던 단발성 모임으로 끝났고, 금년도에는 당일 행사를 함으로써 예산절감도 됐고, 또 저희가 올해만큼은 여성단체 간담회를 여섯 번 정도 했고, 12월에 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왔고 이분들과 모여서 논의가 됐고, 그게 포괄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여성들이 지역으로 나와서 소통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교육이나 간담회 일정으로 했다면 지금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에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나와서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 교육이 됐든 어쨌든 관심을 가지셔서 최대한 나오신 분들의 아이디어나 제안들을 많이 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고양시가 친화도시로 빨리 가는 데 기여를 해 줄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성가족과는 이상이고요,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위원회 자료 124페이지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보육정책위원회가 한 번 연임이 가능하고 2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현 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2015년 4월 9일까지 종료가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모집 공고할 때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모집할 때는 아무래도 공모절차를 거쳐서 전문성이라든지, 관련 학위를 가졌다든지, 또 관내 거주기간, 보육 관련 전문종사 경력 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 배점을 받아서 고득점 순으로 평가해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평가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그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것 한 장만 저한테 주시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4월에 임기가 종료되면 공모는 한 달 전, 두 달 전, 언제 하시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무래도 4월 9일에 임기가 종료되니까 두 달 정도 전에는 해야 되겠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누구를 거론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는 한데, 얘기를 들어보면 보육시설연합회장이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거의 시연합회 임원이나 그런 분들이 시립,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받고, 일부 어린이집 경력도 10년 이상 오래되신 분들은 넣어봤자 되지도 않는,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요. 아까도 제가 보육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갈래로 흩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저는 개별 회장들하고도 미팅을 잡아놨어요. 어떻게 하면 화합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지,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이 보육연합회 회장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들어갔는데, 그 사람도 사람인지라 제가 회장인데 저를 많이 도와주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또 의회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다음은 137페이지,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을 보니까 고양시가 79%이고 덕양구, 서구, 동구가 79%, 77%, 80%로서 충족률을 못 채우고 있는 편인데요, 국공립이 왜 이렇게 90%밖에 안 되나요? 제가 알고 있는 시립이나 이런 데를 보면 40~50명씩 대기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큰 시설로 지어놨는데도 그 인원을 충족하지 못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90%대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밀리는 데는 밀리고 부족한 데는 부족해서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나온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신규 개원하거나 그러면 정원을 다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원 충족률이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도 국공립이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민간이나 가정에서는 국공립의 정원을 줄여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사실은 약간 상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국공립이나 시립 쪽 시설이 많이 늘어나기를 원하고 있고, 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원장들 입장에서는 정원을 못 채우고 폐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고민이 상충됩니다. 어떤 것이 더 공익을 위하고 어떤 것이 국가가 지향하는 정책으로 갈 수 있느냐가 사실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동청소년과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저희가 저출산율로 인해서 아이를 많이 낳게끔 해야 되는데, 출산율 관련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정책은 있으세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업무라든지 보육업무라든지 청소년업무 자체만으로도 그 업무량이 과하다 보니까 저출산 대책까지는 저희가 사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지금 못 되고, 저출산 업무 자체는 여성가족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출산 업무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지금 그 금액을 잊어버렸는데요, 고양시에서 출산 홍보장려라고 해서 쓴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니까 담당팀장과 의논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듣기로는 40 몇 억인가 이렇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하는 게 홍보보다는, 우리는 지금 셋째 아이를 낳아야 20만 원인가 지원해 주지요? 첫째, 둘째는 필요 없이.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출산 업무에 대해서 40억을 쓸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없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쪽에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양육 수당입니다. 0세는 20만 원 양육수당을 주고, 1세는 15만 원, 2세까지는 10만 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아니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별도로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지급하는 예산은 보건소에서 50만 원인가 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에 대해 과장님께서, 아동청소년과만 하지 말고 출산 장려를 위해서 고양시에서 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셔서 자료로 좀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그 금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첫째를 낳으면 500, 둘째 낳으면 1,000, 셋째 낳으면 2,000,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는 사람한테 그 예산들이, 홍보예산보다는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예산이 제가 듣기에는 꽤 많은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실질적으로……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139페이지, 지도감독은 구청에서 하고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은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더라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자료에 보면 행정지도하고 시정명령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은 무엇을 해야 시정명령이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법령 위반이나 보조금 횡령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은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 예를 들어서 음식물 같은 것이 유통기한이 경과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개선명령으로 시정을 하고, 아동 허위등록을 해서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더 많이 수령했거나 이랬을 때는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그래서 2013년도는 운영정지처분을 38건, 시설폐쇄 3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원장자격정지 41건, 자격증을 대여한 교사자격취소가 6건 있었고요, 2014년도에는 운영정지 7건, 자격정지 1건을 처분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교사 허위등록, 아동 허위등록,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것을 정산해 보니까 덕양구가 2013년에 396개소인데, 시정명령 행정지도를 빼고 ‘지적사항 없음’이 34건, 2014년이 6개로 조금 줄어드는 추세였어요.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는 총 212개소에서 미지적이 35건, 2014년은 총 188개소에서 미지적이 31건, 서구는 총 312개소에서 미지적 38건, 2014년도에는 총 192개소에서 미지적이 43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행정지도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줄여나갈 수 있도록 원장들 교육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도 몇 개월 정지 이런 것도 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정지당한 곳에 있는 어린이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잠시만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팀장과 의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정지처분을 하거나 이럴 때는 아동들을 가까운 어린이집 쪽으로 배치하고 나서 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다가 일시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한 달을 받았으면 한 달 뒤에는 그 아이들이 다시 원래 원으로 돌아올 거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2013년도부터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우리천 살림이 등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는데, 이 사업들이 전부 어르신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77페이지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쭉 열거를 해 놨는데요, 노인단체가 총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앞장에 있는 고양시니어클럽 형태를 보셨는데, 고양실버인력뱅크라든지 노인종합복지관 3개, 또 지회, 이렇게 해서 총 일곱 군데에서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르신들이 취직을 해서 일을 한 거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89페이지, 이전 것도 있지만 2014년도 것만 여쭤볼게요. 사업유형은 공익형이라고 해서 CCTV관제사업단이 있는데, 이 어르신들이 여기에 가서 모니터링하고 이런 업무를 한다는 건가요? 좀 버겁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르신들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인지, 여기 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 공익형도 있더라고요. 복지시설 안전사고예방활동, 택배활동 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른들이 하시기에 가능한 사업들인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100% 자로 잰 듯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CCTV관제사업단이라든지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적합한 어르신들을 선별해서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또 이분들이 관제사업단에 주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 CCTV 모니터링 후에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 투입이 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찌됐든 지금 고령화시대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건강하시고 그래서 돈보다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일을 찾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짜 많이 돼서 어르신들이 기여를 같이 하시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유지되고, 더 좋은 어르신들 일자리가 나올 수 있게끔, 지금도 애쓰고 계시지만 좀 더 애써주셔서 어르신들의 노년이 문화생활보다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많이 애를 써 주십시오.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난 현장방문 시에 설문동 쓰레기봉투 작업장을 갔다 왔었는데 그때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과장님께서 다 들으셔서 잘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파주에서 갖고 오는데 그 계약기간 전에 하셔서 저희 고양시 자체에서 생산할 수 있게끔,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서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하면서 본인의 생활을 할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어차피 그게 가동돼서 물량이 많아지면 근무하는 장애인들의 숫자가 늘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써 주시면 여러 가지로 장애인 쪽도 그렇고 외부로 나가 있는 사업도 저희 고양시 관내에서 할 수 있고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현장에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다음은 231페이지 장애인이동권 확보 모니터링 사업, 이것은 용역을 주신 건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 저희가 학생들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 팀을, 덕양 2팀, 일산동구 1팀, 일산서구 1팀 해서 11월 현재 볼라드부터 해서, 시각장애인 측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 한 834건을 조사해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 안으로 결과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용역이 안 들어가고 순수 봉사자나 직원들이 해 주신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전문적인 부분이 아닌 만큼 놓치는 부분이 없게 해 주시고요, 나중에 어떠한 사업을 하실 때 반영을 하시거나 그쪽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하는데요, 시각장애인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서 경기도 시각장애인 회장님도 장애인이신데, 볼라드가 오히려 장애인들의 통행권을 해치고 있다, 장애인들의 생각인 거예요. 저희는 딱딱한 볼라드 말고 규격에 맞는 볼라드 설치를 권장하는 쪽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장애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어차피 볼라드 하나 하는데도 예산이 꽤 들어가요. 물론 폭에 따라 다르겠지만 횡단보도 하나에 4개 정도 들어가요. 결국은 장애인을 위해서 해 놨는데 장애인이 불편하다고 하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의견을 들어서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들은 얘기를 제가 전해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저도 흰지팡이의 날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의 의견은 볼라드는 소프트하든 딱딱하든 간에 이게 오히려 불편하다, 오히려 제거를 해 달라는 말씀이셨고요, 하여튼 충분히 이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검토하고 의논할 때 그렇게 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게 불필요한데 저희가 이것을 굳이 주장할 필요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시동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66페이지, 우선 장애인콜택시사업은 교통정책과에서 관장하고 있다고 했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장애인콜택시사업은 교통정책과, 그리고 심부름센터하고 중증장애인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겁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그렇습니다. 중장장애인콜센터입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너무 많이 갖다 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지 모래에서 바늘 찾는 격인데, 아무튼 자료준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차량 두 대로 중증장애인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콜센터는 2대, 심부름센터에서는 7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여기 온 자료만 가지고 조사를 해 봤는데요, 차량번호가 ‘74거 4193’하고 ‘76노 9338’ 이렇게 두 대가 있는데, 과장님 그 차를 확인해 보셨어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제가 아쉽게도 아직 그 차량을 나가서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이영휘위원

담당팀장님도 계신가요? 담당팀장님 안 계세요? 실제 그런 사항으로 잘 움직이고 운행되고 있는지 옆에 직접 탑승도 해 볼 수 있는 거지요. 부족하다면 저도 한번 타보고 어떤 내용인지……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100%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저희가 바쁘다는 핑계로 아직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영휘위원

나름대로 힘든 약자를 도와줄 때 그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정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것은 질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공동의 힘을 쏟아 보자는 뜻입니다. ‘74버 4193’번호 차량을 조사해 보니까 1년 동안 10,142㎞정도 운행을 했더라고요. 연료는 1,169리터를 사용했고. 그러니까 1리터당 운행 평균거리가 8.6㎞, 그래서 거의 일반적인 재원의 근사치일 것 같습니다. 반면에 ‘76노 9338’차량은 총 운행이 13,095㎞에 연료는 1,123리터, 그리고 1리터당 운행된 것이 10㎞ 상회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입장이라면 이 차량 두 대의 현격한 차이, 거의 한 30% 정도 연료와 운행거리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열심히 일하고 하나는 열심히 일을 안 한 것으로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짧은 생각이고, 만에 하나 운행하는 목적이 다르다면 거리가 다르거나 연료가 덜 들 수도 있는데, 이 두 대의 차량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지금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그렇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시각으로 보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두 대의 차량 상태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차량이 있고, 그나마 장거리를 가려면 이 차가 성능이 낫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운행되고 덜 되고 하는 그런 측면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영휘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노후화 됐거나 연식이라든가 크기에 따라서 운행거리라든가 연료 소모량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격하게 많이 차이 났을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현장에서 그 차량을 보셨으면 빨리 이해할 수 있고 저도 빨리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일지를 봤는데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정확히 해 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고마운 것이 뭐냐 하면 6개월 치를 다 환산하고 나눠보고 하니까 정확하게 같더라고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저희도 그것을 제출하기 전에 한 번 봤습니다. 저희가 평균값을 내봐도 거의 근사치로 맞아 떨어지고요, 아쉬운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바쁘다는 핑계로 시승을 못해 봤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저희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운행차량 두 대 중에서 물론 비교하는 것이 다가 아니지만, 그러나 왜 한 쪽은 13,000㎞를 뛰고 다른 한 쪽은 10,000㎞를 뛰었는지 그것을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차량이 노화가 됐거나 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그냥 세워놓고 킬로수가 적은 것인지, 아니면 한 쪽은 열심히 일한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를 붙잡아서 확인할 것이 아니라 현장을 확인하셔서 한번 보살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서 내용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위원회 자료 119페이지, 김운영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청소년수련관 기관에 대한 민원 현황 및 조치 결과,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들었던 사항인데, ‘아기스포츠단 폐원 항의’가 있는데 이것은 통보를 안 하고 폐원을 했나요? 왜 이런 민원이 발생을 했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원 과정에서 부모들한테 연락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연락을 했고요, 폐원 사유는 청소년수련관에서는 2012년 2월 25일부터 2013년 9월까지 1년 7개월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아기스포츠단 원생은 35명, 수강료는 한 40만 원 정도, 특별활동비로 11만 원 정도를 냈었는데 2013년도에 무상보육이 실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보내거나 유치원을 가게 되면 보육료가 안 드니까 아무래도 수강생이 현저히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2,500만 원의 적자가 발생돼서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폐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영휘위원

첫 번째 2013년 10월 14일, 두 번째가 2013년 11월 15일, 세 번째 2013년 11월 28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 손◯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유아스포츠단 폐원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이 39건 있었습니다. 그 중 대부분이 동일인들, 참여한 분들이 민원을 내셨는데 아무래도 본인들이 원치 않는 결과가 발생되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지금은 종결된 상태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그런 민원사항이 없었던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3년 9월 30일 폐원 이후부터 민원이 발생된 내용들입니다.

이영휘위원

이게 재위탁 심의와도 관계가 돼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일부에서는 재위탁을 청소년수련관에다 주지 말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는데, 저희가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위탁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영휘위원

민원은 다 해소된 상황이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다 해소 됐습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민원이라도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법은 법이지. 그러나 그런 것을 어기면서까지 그러한 민원을 우리가 해결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이 적용된 입장에서 해결했다니까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아동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지도점검 현황 및 행정처분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광범위한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할 수 있는 인원은 있는지, 지도점검은 어떻게 수행하시는지, 어린이집은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1,127개소입니다. 덕양구는 보육담당 직원이 7명이고요, 일산동구와 서구는 각각 5명씩입니다. 그 17명이 1,127개소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지도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이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반반씩 다니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17명이 전담해서 그곳을 다 다닌다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자료 87쪽을 봐 주십시오. 여성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고양시 여성단체협의회 예산이 2,000만 원, 여성인력소개센터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인력소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어떤 소개를 하고 있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여성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 구직을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어떤 종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가사도우미나 육아, 간병, 청소, 식당 등 무료로 연계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용희위원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실적은 구직이 383명, 구인이 265명, 알선이 264명, 가사도우미 401건, 육아 1건, 청소 7건, 기타, 이렇게 해서 구인 구직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중 중복된 숫자는 얼마나 되나요? 가사도우미들이 한 번 취업을 하시면 6개월, 1년씩 가시나요, 아니면 반복적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하시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지속적인 과정이 있는가 하면 단기적으로, 특히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단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중에는 중복된 숫자도 많이 있겠네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만 계속 이용하신다는 얘기네요? 중복되는 숫자가 몇 프로나 될까요? 한 4분의 1 정도 되시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원용희위원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주신 자료 대부분을 보면, 아까도 창업자금하고 전세자금을 말씀드렸다시피 성과 위주로만 쓰시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가사도우미를 알선해 드리는데 거기에서 중복된 숫자, 그러니까 해 줬던 분들을 또다시 해 주는 거라고 하면 결국은 거기에서 아는 분들끼리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알선하고 있다는 건데, 제가 현실적으로 듣기로는 알선처가 부족한 것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알선처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요즘은 가사도우미나 육아도우미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까다롭게 고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업무를 꼭 고양시에서 예산을 들여서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지원금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 건가요, 쓰임새나 용도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한 분 정도의 인건비?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원용희위원

한 분이 그런 업무를 다 하시는 거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다른 곳에서 인력소개를 받으면 소개비용을 서로 내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비용부담이 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제일 안타깝다고 여겨지는 것 중 하나는 이분들의 일자리 내용인 거지요. 그리고 그중 중복된 숫자가 몇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과장님도 파악이 안 될 정도면 제가 봤을 때 그 숫자가 부풀려진 숫자인지 어떤 건지조차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제가 듣기로는 그 숫자보다 훨씬 적은 숫자로 알선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이 숫자는 그쪽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올린 것 이외에 직접 파악을 해보거나 이런 적은 없으신 거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렇다면 제가 들은 바하고 다르잖아요. 직접 확인하신 것도 아니고, 더구나 혼자서 근무하신다고 했는데 그 숫자는 얼마든지 부풀려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물론 이런 자리를 필요로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다른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알선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다가 성과도 확실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2,000만 원씩이나 꼬박꼬박 쏟아 붓는다는 것들이, 예를 들면 서너 명이 같이 근무하면서 서로 간에 업무에 대한 감시라든지 업무 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도 없고, 혼자서 근무하신 것으로 다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시고 확인 작업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그만큼의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고 있는지, 보통 혼자 계시다 보면 루틴하게 돌아가잖아요. 근무내용도 보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말씀도 많이 들리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점검을 해 주시고 그 점검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도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 건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금년도하고 똑같이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를 한 번도 안 하신 건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 결과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아까 원용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과 관련해서 구비서류에 보증인을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1년에 전부개정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보증인 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규칙을 제가 찾아봤는데, 아까 보증인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셔서, 보증인 제도가 폐지되지 않았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생활안정자금은 조례가 개정되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업자금이라고 해서 창업자금을 융자하는 것은 복지부 예산으로 하는 것이라 그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생업자금은 아직도 보증인 제도가 남아 있어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추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수련관 기관에 대한 민원현황, 아까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고양시 청소년수련관은 2003년에 개관을 했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때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정원은 1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현원은?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현원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원래 15명에서 출발을 했는데 육아휴직으로 여성 두 분이 휴직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복직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복직하게 되면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아기스포츠단 같은 경우,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이란 만 9세에서 24세 이하거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다면 아기스포츠단은 청소년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업을 1년 7개월 동안 청소년수련관에서 했거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련관에서는 청소년 사업과 관련해서 60% 정도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 40% 정도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청소년 사무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청소년 사무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계속 시 예산만 투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수익사업도 해야겠지요. 그런데 위탁업체들에서 생기는 오류 중 하나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청소년수련관이거든요. 수익사업으로 청소년 외 업무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으려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수익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그 예산이 청소년수련관에 다시 투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더 좋을 텐데, 지금 아기스포츠단 뿐만 아니라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성인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일정 정도 몇 퍼센트 이상은 이용해야 되는 건 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익사업을 왜, 그러니까 유아 대상의 수익사업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냐는 거지요. 물론 그분들도 2012년에 할 때 무상보육이 될지 알았겠어요.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면 그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시하고 협의는 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수련관에서는 YMCA에다가 위탁을 주다 보니까, 고양YMCA에서 아기스포츠단을 20년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련관이 YMCA에 위탁이 되면서 그 사업을 이어서 계속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 사업을 이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서 해야지 왜 수련관에서 위탁을 받으면서 그 사업을 했냐는 거고요, 어쨌든 그러면 이것은 시하고 협의를 안 하고 위탁업체가 했던 사업이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사업이 종료됐고,

고은정위원

그러니까 종료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시에서 보고를 받거나 협의가 있었냐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시하고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은정위원

기본적으로 경영수익 차원에서 했어도 통보나 약간의 협의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다면 위탁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앞으로 복지관의 다른 사업들도 목적사업 외에 취지에 맞지 않는 수익사업을 해서 운영하게만 하면 되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기스포츠단이 그렇게 나쁜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교육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나쁜 사업은 아니지요. 아닌데, 아까도 여러 차례 다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목적사업에는 별로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2013년 9월 30일까지 하고 폐원조치가 됐는데, 여기에 있는 직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육아 휴직한 두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공교롭게 청소년수련관에 흡수됐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사실 청소년수련관 정원은 아기스포츠가 아니라 청소년수련원 시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정원 15명을 결정한 것이지, 본인들이 수익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돼서 폐원을 해놓고 그 직원을 여기다가 충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세심하게 점검을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제는 그 여성 두 분이 육아휴직 후 복직을 했는데 본인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지금 여성친화도시, 저출산 문제 등 말이 많은데, 이렇게 된다면 누가 육아휴직을 내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이미 충원이 돼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이 해결되지도 않고, 본인이 육아휴직을 내고 복직해야 될 시점에 최우선적으로 복직이 돼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복직을 할 수가 없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2015년도 예산에 인건비로 6,0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추경에라도 더 반영을 해서 그 여직원들의 권리를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두 분의 복직에 대한 문제는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복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구나 이분들이 다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 오랫동안 이 업무에 종사했던 분인데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문제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시고요, 추경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자료 163쪽에 보면 청소년 동아리 뮤직 경연대회, 고양시의 청소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22%인데 예산은 42억,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청소년 예산 중에서 몇 몇 기관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없으니까 그 단체에서라도 충분히 사업들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013년에 청소년 동아리 뮤직 경연대회가 3,500만 원으로 사업이 됐고요, 공모단체가 한국청소년문화연대 조인핸드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똑같은 사업을 5,000만 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사업 결과를 보니까, 이게 오타가 난 건지, 3,500만 원으로 했을 때는 ‘문화공동체 구성 및 음악경연 기틀 마련 180팀 700명 참여’로, 예산이 2014년에는 5,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물론 음악의 형식 및 장르 구분 없이 했다고 했는데 13팀 38명 참가인데, 이게 맞는 사업결과보고서인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MR이라고 음향으로 해서 공연을 했고 이번에는 직접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글쎄요, 어쨌든 참여하는 학생들은 거의 비슷할 텐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청소년 예산들이 대부분 행사성, 물론 최근에 지역별로 소규모 청소년카페가 생겨서 내년에는 청소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더 증액됐을 거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지금 대부분 뮤직경연대회, 고양시는 이렇게 문화적인 뮤직경연대회나 락페스티벌 이런 것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나 봐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6개 청소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예능과 관련된 것들이 다수이고 과학로봇경연대회 하나만 이공계 행사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은정위원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육성기금 심의를 하면서도 매번 똑같은 한두 개 단체가 몇 개씩 사업을 하는 것은, 물론 관내에 청소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소수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 안에서 좀 더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 더구나 청소년카페도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부분이 아니어도 아이들을 위한 사업들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어느 한 분야로 치중되기보다는 다양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2015년도 예산안을 미처 살펴보지 못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5,000만 원으로 예산이 동일한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사업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짜리 사업 같은 경우 거의 1,000만 원씩 줄어서, 만화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이 줄었고, 나머지 행사들 중 5,000만 원짜리는 거의 4,000만 원 수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고은정위원

호수만화축제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매회 참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어떤 때는 아마 작년인가, 6,000만 원까지 예산이 증액됐어요.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기금에서 할 수 있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갔더니 예산은 적은데 너무 알차게, 특히 애니메이션 쪽은 그런 연령대의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다른 것과 차별화된 사업이어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예산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행사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기획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물론 민간경상보조 행사이기는 하지만,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녹아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김효금 위원님과 원용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볼라드 등 이런 사업, 올해 말고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하지 않았나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작년에는 안 했고요, 올해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예산은 안 줬고요, 자체적으로 다른 데서 했습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그렇습니까?

고은정위원

예.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올해 1,000만 원을 가지고 한 건데요, 제가 올해 7월에 왔기 때문에 작년 것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예산 편성 없이 다른 단체에서 똑같이 4개 지역으로 해서,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글쎄요, 누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우리 직원은 작년에 안 했다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는 하셨다고 하고.

웃음소리

고은정위원

제가 이 사업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김경희 의원님이 하신 그 단체에서 했습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작년에도 했는데, 대부분 방학 때 자원봉사 아이들을 이용해서 조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직접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개선이 됐나요? 그때도 분명히 보고회를 따로 했습니다. 시하고 한 것은 아니고 아마 관련과에 전혀 연락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때도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했는데, 물론 해야지요. 그런데 만날 조사만 하고 개선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개선이 돼야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는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작년에도 볼라드, 점자블록 등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동구, 서구, 덕양구까지 다 똑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됐어요. 개선이 안 됐는데, 올해는 예산 1,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회를 하시고, 개선책으로 나온 것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개선을 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고양시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5개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09년에 하나, 10년, 11년, 12년, 13년, 매 해 하나씩 생겼는데, 근거 법령이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고, 또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9년, 10년, 11년도의 3개 단체에는 시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9년에 생긴 단체는 도비까지, 물론 여기는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가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도 받는데, 나머지 2개 단체는 예산 지원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기준은 뭡니까? 법적 근거는 있는데, 이 2개의 자립생활센터에는 예산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3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방재정법」에도 근거를 하고 있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이것으로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시 재정이 문제겠지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언젠가는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현재 지원하고 있는 단체조차도 예산이 깎일 형편에서 여기까지 추가할 여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했고요, 내년에도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실 수용을 못하니까 이런 자립생활센터들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sharing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지원을 받던 곳의 예산이 줄어들면 급격히 어려움이 있나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론하고 현실하고 같겠습니까? 하여간 그게 쉽지는 않고요, 작년에 공투단의 투쟁결과 도비 수준으로 해 주게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를 못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두 군데를 추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은정위원

일산서구 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여기는 굉장히 큰 교회로서 열악한 성인 중증장애인들을 돌보는 곳인데 이런 곳에 sharing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그러면 위원님께서 설득 좀 해 주세요.

고은정위원

저보고 하라고요?

웃음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하여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원이 나가던 곳의 예산을 나눠준다는 것이, 저희도 생각은 위원님 생각과 다른 바가 없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은정위원

물론 현실을 이해는 하는데요, 방법적인 부분을 고민하라는 거지요, 예산 탓만 하지 마시고. 아니면 이분들이 복지나눔과 1촌 맺기를 한다든지 해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꼭 시 예산이 아니더라도 연계시키려면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 등, 고민을 한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안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 충분히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회 자료 222쪽에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지원예산 및 정책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영현황 및 지원예산이 있는데, 문제는 구산동하고 설문동 장애인직업재활원인데요, 설문동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올해 말에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구산동 장애인직업재활원 같은 경우는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를 생산하는 곳으로 10명의 현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조례에 의해서 건물만 우리가 위탁을 해 준 것이고 운영비나 이런 것은 전혀 보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여기에서 콘센트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면 판로에 대한 부분은 개척할 수 있게 힘써 줘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맞습니다. 저희가 위탁만 주고 그쪽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한다면 의미가 떨어지는데요,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활성화도 하고 관심도 갖고 고민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1차적인 관문은 이분들의 의지, 또는 전략 등 정신적인 마인드가 아직은 보강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어떤 부분에서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해 주겠지, 또는 예산을 얼마 지원해 주겠지’ 이런 부분은 부수적으로 하고, 본인들이 맨발로 뛴다든지, 마인드를 향상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1차적으로 그렇게 가고, 2차적으로는 그 뒤에……, 지금 거기에 그 시설을 훌륭하게 해 줘서 공짜로 사용하는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이 가고,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설문동은 위원님들도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정리가 돼서 생산단계에 들어갈 상태에 있는데, 지금 가시적으로는 일산동구하고 계약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그 외 2개 구청에서도 구의 사정이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공문을 보내서, 우리 시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인 위캔센터 등등이 있고 또 사단법인 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판로가 어떤지,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또 거기 시설장들이나 관계되신 분들하고 수시로 의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캔이나 이런 곳은 보호작업장이어서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동 같은 경우는 정상화만 되면 쓰레기봉투를 생산하면서 장애인일자리에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산동이라는 거지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정책과 관련해서 구산동 계획에 대해 어떻게 자료를 주셨느냐 하면 ‘2016년 사회적기업 진입 목표, 중증장애인 상품지정, 에너지 절약 공감대 형성 마케팅, 중증장애인 상품 추가 지정, 제2공장 추진, 장애인 연계 고용제도 활용’ 정책만 보면 아주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2014년 현재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2016년에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한다는 게, 이것은 시에서 목표를 세운 겁니까, 아니면 구산동 직업재활원에서 목표를 세운 겁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그쪽의 의견을 일부 들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했고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재활원에서 생산하는 품목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시중에 있는 여러 유수 기관과 비교했을 때 생산성부터 시작해서 경쟁력이 그렇게 아주 뛰어나지는 못하거든요.

고은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쟁력이 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생산하는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의 품질이 떨어집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시설에 따라서 어떤 것은 더 우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런 대기업과 경쟁해서 경쟁체계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대기업하고 경쟁이 안 되니까 지자체에서 일정 정도 판로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서, 관공서에서는 어차피 구입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판로를 지원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여기에 10명이 있는데 이분들 인건비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장애인분들에게 인건비가 하나도 지급이 안 되나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설문동 장애인직업재활원은 아직 개소가 안 됐기 때문에 전혀 지원이 없고 구산동 장애인직업재활원은 매출액 대비 약간의 인건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매출액이 6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5만 원인데, 지체장애인은 125만 원을 주고 있고요, 나머지 8명 중증장애인들은 월 25만 원씩 알아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인드가 다르다고 하시는데, 제가 법인에서 이것을 주는지 알아봤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곳을 맡아서 운영하시는 분께서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상황이 어떻든지간에 노력해서 해보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 일정 정도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수적인 것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이 10개 시설에 대해서 수의계약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협조 공문을 저희 공조직뿐만 아니라 산하단체에 하고 있고요, 올해 개설된 이 2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수탁 서류에도 분명히 그렇게 명시했지만, 1, 2년 운영하는 상황을 봐서 앞으로 지원하는 것을 여타 시설처럼 검토해 나가겠다는 방침으로 일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설문동은 정상화만 되면 과장님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구산동이 문제고요, 사실 구산동은 이것을 존치시키느냐 폐지시키느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폐지를 못했던 것이고, 우리 시 자산인 건물을 통해서 다른 공간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각 구별로 따로 임대를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우리 시에 있는 자산을 가지고 한 건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도 그렇고 향후 우리 고양시 장애인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경진학교도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학교를 다닐 때는 괜찮아요. 문제는 졸업하고 나서 결국 일자리 문제에요. 지난번에 모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장애인 자녀분이 계셔서 그 자녀보다 하루 더 사는 게 모든 장애인 부모의 공통적인 기도거든요. 그래서 있는 공간에서 나름대로 자구책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면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예전에 세탁물을 했던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일했던 직원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 아무런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나름 어떻게든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만 말씀하지 마시고 도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예, 알겠습니다. 그 두 군데는 올해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검토를 해나가야지, 아직 개소를 안 했거나 개소한 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엄청난 것을 저희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고 구산동 장애인작업장이 다른 시설처럼 잘 돌아가도록 저희도 열심히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나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보호작업장하고 직업재활원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위원회 자료 227쪽 고양시 등록 장애인 현황을 봤더니, 현재 시 보조금으로 여러 장애인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 유형별, 연령별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기존에 사단법인 장애인부모회, 지적장애인, 지체, 신장장애, 농아 등 이런 곳은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연령별 장애 유형별로 쭉 구분해 놓고 보니까, 연령대에 60대 이후에서 뇌병변이 많은 것은 치매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문제는 0세에서 20대 연령대에 지적, 뇌병변, 자폐성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물론 뇌병변은 아까 말씀드린 60대 이후에는 치매에 의한 장애등급이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가장 열악한 게 뇌병변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적장애나 자폐는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데 뇌병변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은 24시간 꼼짝을 못 해요. 더구나 0세에서 20세까지 연령이 상당한 숫자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뇌병변에 대한 부분은 주간보호센터도 없기 때문에 서울까지 가고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에도 TO도 없을 뿐만 아니라 care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형평성에 있어서 뭔가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해보셨습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민원이 없고 얘기가 없겠습니까? 서울에도 가봤는데 우리 고양시에 주간보호센터를 늘려달라는 둥 그 사람들도 왜 있는 사람들만 끝까지 있게 하느냐 돌아가면서 있게 해 달라 등등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분들을 다 수용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 2016년도에 완공 예정인 행신종합사회복지관에 이런 뇌성마비반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고양시의 2015년 재정을 봤을 때 과연 한두 개 더 설치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는 생각이 들고 2016년도에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이 완공된 후 입주를 하게 되면 분명히 여기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개설하고 뇌성마비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고양시에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해담은’이라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도 엄밀히 말하면 장애전담시설이 아니에요. 시설 규모도 맞지 않은데 그냥 거기에 끼워들어가서 있는 상황이고, 사실 화정 꽃우물에 장애인전담 어린이집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거든요. 그렇다면 2016년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정책적인 제안을 하셔서 2016년에 꼭 뇌병변에 대한 시설을 개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결국 장애 비장애의 차이는 그분들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집단적인 이기주의에 의해서 시에서 하는 장애전담 정책도 무산됐던 것에 대해 제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2016년도에 행신종합사회복지관에 꼭 그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30쪽에 사단법인 고양시장애인연합회에서 2013년하고 2014년 똑같이 ‘장애인단체 홈페이지 운영’으로 1,000만 원씩 연이어 보조금이 지급됐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똑같이 디자인관리 등 유지비용, 홈페이지 구축이에요. 왜 이렇게 연이어서 1,000만 원씩 예산이 세워졌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2015년도에는 저희가 1,000에서 800을 삭감하고 200만 원만 넣었는데, 여기 1,000만 원씩 된 것은, 고양시 장애인단체가 7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술적인 면도 돌봐주는 인원을 한 사람 썼었어요. 그분의 인건비도 있고 수고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다면 인건비라고 하셨어야지, 이게 똑같은 사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이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다른 단체도 기술적으로 돌봐주고, 하여튼 2015년도에는 홈페이지 구축도 완료가 됐고, 또 이분이 없어도 굴러가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부득불 깎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상의해서 800만 원 정도 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설명 없이 이렇게만 해 놓으면 홈페이지를 매번 디자인 관리하고 유지비용을 매번 세우나 하는 오해를,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그렇게 하고 옆의 단체도 도움을 주고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짧게 드리고, 혹시 추가하실 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중언부언 안 할 테니까 답변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묻겠는데요, 문화복지위원회 자료 60페이지를 보시면, 동 복지관 수탁과 관련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능곡동을 보면 수탁자가 둘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의회에서 자료 요구할 때는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가보세요. 능곡동을 보면 문촌9사회복지관만 나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두 개가 맞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를 미처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두 개가 맞다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왜 두 개로 넣었어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이게 4층짜리 건물인데요, 4층에 탁구장 하나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똑바로 내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8개의 동 복지회관을 해 주셨잖아요? 예를 들어 화전동을 보면 수탁자는 화전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체력단련실, 이것은 복지관 중에 체력단련실만 주민자치위원회가 한다는 거잖아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능곡도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자료의 형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상하다 이거지요. 그다음에 대덕동,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질의를 주셨어요. 저희가 현장감사에서 워낙에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어서요. 그런데 질의 답변 중에 핵심을 놓치고 있는데, 저희 현장감사에서 나왔던 대덕동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위·수탁관계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 중 핵심 문제가 뭐냐고요? 그분들이 무엇을 헷갈려 했고 우리 시청 담당부서나 동장은 무엇을 잘못한 겁니까? 문제를 알아야 대책을 세우든지, 지금 문제가……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복지회관의 기능을 중복해서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 중에 대부분 정리가 됐다고 그랬는데, 뭘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물품과 관계된 정리를 했고요, 기능에 대한 정리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동사무소와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동사무소에서도 주민자치 기능을 하시겠다고 그날은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전체로 기능을 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아무튼 그분들은 여전히 헷갈리고 있다는 것이고, 일단 최소한 물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잘 믿을 수가 없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대덕동 종합복지회관에다가 총 물품비로 예산을 1억을 넣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1층부터 꼭대기까지 있는 것을 다 합치면 딱 1억 원 어치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지금 2억 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억 짜리는 어디서 가져왔느냐, 지금 물품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러면 지금 가서 계산해 보면 딱 1억 원 어치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개선이 됐다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여기 자료에도 제출한 것처럼 대덕동 종합복지회관의 물품 1억 4,600만 원에 대한, 아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물품명대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추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갖다놓은 것은 체력단련기구인 러닝머신 두 개와 각종 제습기, 냉장고, 복합기, 청소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쓰던 물건들을 갖다놓은 것입니다. 재물조사 때 저희 것만 전부 다 붙였고요, 그것은 나중에 주민자치 기능을 동으로 이전하면서 전부 다 그쪽으로 관리전환 하기로 했습니다.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로 가져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원대 복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 4,600만 원을 투여해서 기물을 샀다면 1억 4,600만 원 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도 문제지요. 누가 가져간 거니까. 그런데 2억 원 어치가 있어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물건과 대상도 법령과 회계 지침에 다 정해져 있어요. 누가 준다고 시가 덜컥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금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누가 준다고 막 받으면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대덕동 문제가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적인 부분, 이분들이 본인들의 역할과 이런 것을 헷갈리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있지 않아야 될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단순히 그것을 동으로 가져갔다, 그러면 동에서 그것을 받을 수 있냐? 그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또는 제가 그때 들었던 말씀 중에 그분들은 나중에 시에서 예산이 생기면 어차피 이 물건으로 살 거다, 외상 개념으로 우리가 미리 갖다 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대덕동에 예산을 세워줘도 지금 있는 물건을 그대로 갖다놓는 게 아니잖아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그 물건을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더러 기부의사가 있으면 기부대상 물품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정식으로 기부채납 처리를 하고, 안 되는 것은 가져가게 하고, 여기까지 정리가 깔끔하게 됐냐 이거예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현장감사에서 보신 것처럼 체력단련기구 중 러닝머신 6대와 좌식자전거 1대 등 임대를 해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날은 맞지 않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때 중재를 하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나중에 그분들한테 명확히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분들도 그것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서 지금 현재 본인들이 마을기금으로 그것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비용을 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수립된다면 명확하게 그 물건을 그냥 놓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조달품목으로 해서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박시동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산이 올라왔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8,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당장 내일모레가 예산인데, 이런 사전적인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예산을 세우든지 말든지 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 물건을 그대로 사는 것 아니냐, 우리는 외상값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기능이라든지 물건 정리가 어디까지 됐느냐를 알아야 예산심의를 하지요. 안 그러면 예산을 못 줍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능곡동 문제하고 대덕동 문제에 대해 궁금해서 그러니까, 예산심의 전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위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면적으로 현황과 물품 등등 운영상황을 조사해서 긴급히 서면으로, 어차피 오늘 행감을 하면 우리 과는 끝나니까 예산심의 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위탁하고 있는 동 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조사해서 다른 문제가 있는지 서면으로 좀 내주세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감사 자료 73쪽, 호국보훈문화제 이야기입니다. 아까 답이 안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감사는 행정방향이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 이런 본질에 대한 접근, 그리고 문제가 드러났으면 대안을 마련하기로 우리가 서로 의견일치를 보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답이 안 나왔어요. 일단 총액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올해 4,700만 원 정도인데, 무대설치 임차료가 2,300만 원이에요. 여기가 2,300만 원이면 이것은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문화재단에 있는 무대차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안 쓰고 무대를 마련해야 된다면,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저도 문화복지위원이 아닐 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 있는 경기영상과학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은 실습비 개념으로, 좋은 뜻으로 알고 계신 의원님들이 많은데, 이 학생들이 정확히 어디까지 참여한 것입니까? 거기 송출되는 영상만 제공한 거예요, 아니면 그 친구들이 무대 전반에 걸쳐서 배움의 기회가 된 겁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무대설치 및 장비임차비가 총 2,390만 6,000원 예산 중에서 경기영상과학고 학생들이 설치한 것이 조명, 음향설치, 무대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408만 3,000원입니다.

박시동위원장

2,300만 원 중에 1,400만 원 정도는 경기영상과학고 아이들의,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천막, 의자를 임차한 그런 부분으로 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1,400만 원 지급은 학교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공짜로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책임자 되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쪽으로 지출이 됩니다.

박시동위원장

선생님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로 정확히 들어간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누가 가져가느냐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학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학교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정확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영상고 아이들이 참여한 인원, 사업, 그쪽에 예산이 들어갔으면 수용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아이들의 실명하고 통장, 물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되면 열람도 좋습니다. 그것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확인시켜 주세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다음에 또 아까 고은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이게 밥값 1,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고, 질의의 본질은 이 호국보훈문화제에 밥값으로 1,200만 원을 쓰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논의해야 내년에도 이 예산을 줄 것인지 이 밥값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이게 본질이거든요. 호국보훈문화제의 본질이 따로 있는데 식대 1,200만 원, 하루 행사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행사가 우리 고양시에 어디 또 있습니까? 이게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시간이 2시부터 9시까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스태프 식대라든지 참여한 유공자 분들 식사를 이렇게 제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시간을 좀 조정해서 식대 부분을 공연비로 많이 쓰는 쪽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밥값으로 1,2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것은 인정하신다는 거지요? 이 1,200만 원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보내 주세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스태프면 그냥 ‘스태프’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스태프는 낮부터 밤까지 있어야 돼서 두 끼를 먹어야 된다고 치자고요. 조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먹어야 된다고 쳐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조명팀 몇 명, 아니면 찬조 출연하는 의장대 이런 분들까지 밥값을 준 것인지, 그렇게 정확하게 항목을 나눠서 식대지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때 식대는 식당에서 한 것이 아니고 밥차를 준비해서 배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1,200만 원을 다 특정 밥차 업체에 지급했다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그때 그 광장에 밥차가 있으면서,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누가 먹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태프가 누구누구인지, 몇 명이 가서 먹었는지, 지나가는 사람이 먹었는지, 거기 초청된 호국인사들이 먹었는지, 그게 나오냐고요? 안 나오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나오지요. 스태프들하고 참여한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드셨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결국 회원님들한테 밥값을 준 거 아니에요? 왜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행사가 그렇게 유지되는 한 스태프용 도시락이나 밥값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초청된 보훈인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밥을 안 준다고 그 행사에 안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행사의 식대가 전체적으로 과다하기 때문에 줄일 요소가 어디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일단 지출처가 밥차라고 하니까, 그러면 1,200만 원이 어떤 특정업체 한 군데에 간 거잖아요. 그 자료를 내주시고,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분들이 이러이러한 만큼 먹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산출근거를 내주세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임형성 위원님과 고부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복지정책과에만 질의가 나간 것은 다른 과는 안 그러는데 여기만 그래요. 공통 자료 49페이지에 기호일보, 삼부전산, 세광, 이게 다 서울업체거나 문제가 있어요. 기호일보는 언론사이고 삼부전산은 시에서 다른 인쇄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회사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영세하거나 지역에 기반을 둔 회사에 작은 물건이라도 좀 주겠다는 의식을 갖고 발주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다음은 공통 69쪽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이것은 법에 근거한 기관이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이 기관을 누가 운영합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고양지청에서 운영합니다.

박시동위원장

아니지요.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 리가 없잖아요. 지청이 직접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렇지 않아서 우리만 그러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지청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지청하고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저희도 회의할 때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무부 산하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좀 더 알아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릴게요. 틀리면 틀렸다고 지금 바로 말씀해 주세요. 법에 이런 기관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청 산하이거나 지청 그 자체가 아니에요. 범죄피해자보호지원법 등등 관련법에 이런 지원활동을 하는 단체는 ‘우리가 그런 단체입니다.’라고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원, 성남 등 이런 데를 가보시면 다 사단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 주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맞을지도 모르겠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비슷한 개념이에요. 법무부 또는 각종 정부나 지자체 등등 이것을 관할하는 기관에,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누구인지 여쭤본 거예요. 사단법인 어디 어디에 있는 누구 누구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만 문제가 있어요. 이 센터의 운영비에 국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시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세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래서 제가 다른 데를 다 뒤져 봤어요. 우리가 이 단체에 얼마나 줍니까? 올해 얼마를 줬습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1억 3,000만 원,

박시동위원장

이 기관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고양파주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박시동위원장

예, 바로 그거예요. ‘고양, 파주’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내는지를 봤더니 우리가 1억 3,000을 내줘요. 파주가 얼마 내는지 봤더니 7,000만 원을 내줍니다. 합해서 2억을 양쪽 시에서 받아가요. 일단 과장님도 누군지 모르는 사람인데, 사단인지 뭔지, 이사장이 누군지, 직책이 센터장인지 이사장인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2억을 받아가요. 성남은 얼마 받아 가는지 아세요? 모르시겠지요? 퀴즈 내려고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성남시 올해 지원 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단순히 경상비 포함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다 행사비예요. 세미나 비용 범죄피해자 뭐 어쩌구 저쩌구, 수원시 4,000만 원이에요. 경기도 빅3, 3개 중에 두 군데가 3,000, 4,000밖에 안 주고 있는데, 그나마도 커버하는 곳이 다 자기네밖에 없어요, 성남, 수원. 우리는 파주까지 떠안아서 합이 2억을 쓰고 있는데, 왜 우리가 1억 3,000을 줘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내년 예산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1억 올렸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게 왜 올라갔는지를 지금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확한 구조와 예산의 필요성 등등 자료 제출하실 것 있으시면 내주시고요, 안 내주시면 예산심사 때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 자료 121쪽,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어요. 행사 세 개, 특히 대표적인 것을 올려주셨는데,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난 3년간 참석인원이 7,000명, 7,000명, 올해 1만 명, 그다음에 고양여성한마음문화행사가 1만 5,000명, 고양다문화어울마당행사가 5,000명, 대충 이렇게 해 주셨어요. 고양여성한마음문화행사 1만 5,000명, 이것은 어떻게 세신 거예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숫자로는 계상을 못 했고요, 대략적인 숫자이고 이 고양여성한마음문화행사는 여성문화체육행사입니다. 그래서 체육도 했었고 그날 일산아지매하고 생활개선회하고 같이 나눔장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용자를 파악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시동위원장

우리가 보통 광화문 같은 데서 시위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은 몇 명이 참가했다고 그러고 주체측은 몇 명이 참가했다고 하는 게 대충 눈대중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주체측은 한 평당 사람이 몇 명 설 수 있는가를 계산해서 행사 시간이 3시간이다 그러면 곱하기 3을 하고, 경찰은 시간 곱하기를 안 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1만 5,000명을 어떻게 산출했냐고 물어보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센터의 관중석에 몇 명이 있었는지 그것은 셌다 이거예요. 나눔장터는 매출규모를 역으로 추산하니까 이렇게 됐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여쭤보느냐,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 행사에 다 가셨어요, 저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 1만 5,000명이 올 리가 없는 행사예요. 그런데 1만 5,000명을 가지고 왜 시비를 거냐, 정확히 계산했냐, 이게 정확하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그대로 집행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터무니없이 잘못된 계산이면 이 예산은 문제가 있어서 조정해야 됩니다. 이런 본질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1만 5,000명 자신 있냐 이거예요, 입증할 수 있어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정확한 계측은 어렵고 대략적으로 왔다간 숫자가 그렇다고 파악이 돼서 올렸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일단은 제가 수긍이 안 되니까 1만 5,000명 자신 있으면 입증자료를 내주세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1만 5,000명이 참석된 그런 볼륨 있는 행사였다.’라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적절한 규모로 예산이 조정돼야 된다, 이런 문제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자료 87쪽, 아까 고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다문화센터 문제예요. 저희가 현장감사를 갔을 때 옆에서 김치 담그고, 사실은 환경이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다문화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온 다문화이주여성 두 명이 현관 앞에 쪼그려가지고 상담 받고 있더라고요. 그게 상징하는 바가 뭐냐? 이 질의를 드린 거지요. 그런데 시설기준이 경기도 규정이나 우리 규정에 적합하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상담 받는 분들은 문 앞에 쪼그려 앉아서 겨우 상담 받고 있는데 적십자회장 자리가 따로 있고 옆에서 김치 담그고 있는 자리가 따로 있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적절하냐고 물어보니까 아까 적절하다고 한 게 무슨 지침에 적절하다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절하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그 기준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위탁운영받고 있는 적십자가 혹여 기준을 위배해서 회장 자리를 더 많이 한다든지, 자기네 김치 담그는 별도의 사업이랑 믹스돼서 정작 중요한 우리 다문화센터 상담 공간 확보를 잘 못한다든지, 이 수탁자의 수탁행위의 적절성을 따져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적십자의 위·수탁기간이 언제 만료됩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내년도 12월 말까지입니다.

박시동위원장

2015년 말까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수탁 공모 신청 자격 중에 자기가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장기적으로는 시가 공간을 마련해 주고 운영 위탁만 할 수 있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데, 시에 그런 공간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가지고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박시동위원장

아니, 공간이 왜 없어요? 임대하면 되고 임대 안 되면 종합운동장에 남는 사무실도 있고 많은데, 노력을 안 하신 거지요. 다 좋은데요, 만약에 현재 적십자가 운영하고 있는 형태가 적법하다면, 아까 그 지침을 보고 저희가 확인하면 되겠고요, 2015년 위탁 만료하고 다음 공모를 받을 때 우리가 적절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으면, 잘 운영하는 업체가 들어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혹시나, 제가 적십자회 편견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간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면 능력과 의지가 있어도 공간 확보 재력이 없는 단체는 못 들어오니까, 그런 장기적인 준비를 2015년 위탁 전에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대안을 마련코자 저희 부서에서는 노력중이고 저희가 2012년도에 Y-City에 그 공간만큼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공모 전에 혹시 Y-City가 좀 늦어지더라도 어떤 해결이 근본적으로 되고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복지위원회 자료 93쪽,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신배비장전, 이것이 기금 목적사업으로 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신배비장전은 문화원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 공연은 기생이 남성과 술자리를 마련하는 이야기를 해학적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했고 또 여성들의 권익 증진이라든가, 그렇게 여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여성발전기금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바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기금사업은 주로 공모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공모를 합니다.

박시동위원장

선정은 누가 합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선정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박시동위원장

선정위원회에 공모된 것들 중에,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만약에 100원이면 쭉 들어온 것 중에 우선순위를 따져서 100원에 딱 끊는 그런 방식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방식인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일단 발전기금을 공고해서 접수기관에 접수가 들어오면, 성평등위원 15명이 그 사업에 대해서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예산 금액만큼 1순위부터 순위를 정하는,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순위를 쭉 만들어 놓고 예산이 딱 떨어지는 순위까지만 하고 마는 거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이 연극이 순위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보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소중한 여성기금이 제가 볼 때는 적절하게 쓰인 것 같지 않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안심귀가서비스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왜 이렇게 질의가 계속 되느냐 하면 시범사업이었지 않습니까? 논란이 많은 중에 통과된 사업인데, 시범사업에 대해서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평가가 좋으면 당연히 확대해야 되잖아요. 또 평가가 안 좋다고 하면 시범기간에 종료하고 과감하게 사업을 접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기로에 있기 때문에 평가를 예리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오늘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지표는 평균 5.6명이 이용하는데 평균 9.4명이 투입됐다 이거예요. 이 자료만 보면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4쪽입니다. 1일 평균 실적이 5.6명인데 도우미가 9.4명이에요. 9명이 들어가서 5명을 귀가시켜 주는 거지요. 일단 비효율적이라고 보이고, 만족도 4.9, 이용하신 분들이야 당연히 만족하지요. 늦게 왔는데 편안하고 안전하게 집까지 모셔다 주니까 당연히 만족하지요.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을 확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봤을 때 만약에 이게 너무 좋다고 해서 확대해야 되면 교통불편지역, 소외지역, 우범지역, 이런 데 확대했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연차적으로 몇 개동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3,000만 원인데 3억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면. 그런데 우리가 여성가족과의 핵심 사업으로 3억을 여기다 꼭 써야 되느냐, 다른 수많은 여성지원사업이 필요할 텐데. 이런 기로에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의 만족도 말고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시민들의 공감, 이런 것을 이끌어낼 만큼의 평가 자료가 있지 않으면 확대를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내년 예산은 혹시 얼마 올리셨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금년도하고 똑같이 3,000만 원 올렸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올리신 배경을 한번 여쭤볼게요. 저도 판단하기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아주 필요해서 확대를 예정하고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아직 신중한 단계인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지금 5개동이 교통취약지역으로 안심귀가서비스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주교동이나 송산동 지역의 주민들이 이 사업에 반응이 있어서 더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 또 주엽1, 2동 시의원님께서 1, 2동은 차량지원 안 받고 걸어서 하겠다, 이런 지원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1개소 내지 2개소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확대를 염두에 둬도 괜찮다는 정도까지는 판단하신 거네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박시동위원장

예, 일단 그렇게 알고 나중에 예산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95쪽 이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 고학력 등 여성취업문제가 심각한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잘못됐다 이런 것을 떠나서 냉정하게 보시자고요, 과장님. 과장님도 여성이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경력단절에 이르기 전까지 사회에서 나름대로 좋은 직장을 다녔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기 낳고 한 10년 정도 경력이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같은 수준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못 합니다.

박시동위원장

못 합니다. 과장님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우리 사회의 문제예요. 그런데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거나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분들에게 도와주겠다는 것이 이 정책의 본질인데, 그 본질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이나 지원과정이 이루어지는가를 봤을 때, 지금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예리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거꾸로 한번 제안드릴게요.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고 어떤 프로그램이 좀 덜 좋은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이 경력단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출된 인재들이 쓰일 곳이 있느냐를 거꾸로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요층이 어디인가를 먼저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성과가 나서서 MOU도 맺고, 일자리 관련 과랑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주부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마쳐서, 예를 들어서 대졸이다 그러면 이 정도 대졸에 이 정도 교육을 마친 분을 배출하면 쓰겠느냐?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쪽이랑 연결해서 수요층이 쭉 확보가 되어 있으면, 그런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그에 기반한 교육을 먼저 해서 바로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질의는 많이 있는데, 교육의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원용희 위원님이라든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장님하고 옆에 계신 아동청소년과장님께 같이 여쭤보겠는데, 아이돌보미서비스하고 보육정보센터에서 하고 있는 가정보육교사 서비스의 차이점은 뭡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가정보육교사 제도는 교사를 가정에 파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이돌봄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거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은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지원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본질적으로 그 두 서비스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의 똑같지 않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비슷한 내용이고요,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경기도 사업 중 하나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아이돌보미서비스이고 경기도에서 특화된 사업으로 나온 것이 가정보육교사 제도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차이점은 돌보미는 약간 단기 위주로 가는 것이고, 보육교사는 비교적 장기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담이 좀 크겠지요. 거의 월 80~90만 원 이상씩 부담하는 부분, 이 차이라는 말이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이 부분이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내가 지금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지 보통 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보육교사 제도는 홍보를 많이 해서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들이 보육경력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희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백마역 카페는 연인원이 많아 이용도도 좋은데, 능곡역은 하루 40명이면 생각보다 적은 것 아닙니까? 이용 현황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일단 능곡역은 청소년들이 찾아가기 좀 외진 곳이고요, 가서 보면 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조금 적은 형편입니다.

박시동위원장

혹시 수탁하고 있는 기관이 능력부족으로 당초 낸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잘 이행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박시동위원장

기관이 어디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고양평화청년회입니다. 거기는 장소가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모임이라든지 동아리모임 쪽으로 특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아무튼 수탁기관의 문제는 일단 아닌 것으로 보신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자료 137쪽 이하의 문제인데, 아까 김효금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국공립은 비교적 정원충족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민간이 안 되고 있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래서 국공립은 들어갈 때 위치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그 결과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139쪽에 나와 있지요. 민간어린이집 폐지가 많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많이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선정을 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다음에 138쪽, 이 자료는 동일 명의 어린이집을 한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다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가장 많은 게 30 몇 개인데, 이게 맞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파악해 봤더니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에서 전국에 34개를 운영하는데 서울에 22개, 경기도에 8개, 전라북도에 1개, 경상북도에 1개, 경상남도에 2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조계종 전국 규모는 빼고, 나머지 7~8개 가지고 있는 곳은 우리 시 관내에만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복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관내에 2~3개 정도는 많이 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관내에는 2개 정도, 많아야 3개 정도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영유아법이나 보육법 등등에 원장 자격은 있는데 대표설립자 자격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행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외부 아웃소싱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기가 대표를 하고 원장을 하면 되는데 이미 2~3개로 넘어가면 나머지에서 자기 월급만큼이 거저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운영하는 데에서는 경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빼줘야 되는 만큼의 부담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이들 보육보다는 사익추구에 나설 동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분들이 부도덕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동기유발이 그런 데서 많이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행정으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전국에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두 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가 있는 법인을 감사우선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담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쪽과 연결이 되는데, 제가 검증을 해 보려고 그래요. 각종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현황들이 쭉 나오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이미 있는 현황 중에서 이곳이 한 사람이 복수로 운영하는 곳인지, 그것만 따로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복수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허위등록이나 불법행위가 적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2쪽 이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비리, 일탈범죄, 이런 것을 빼고, 구조적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해외체류 아동 문제 때문에 징계가 많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다문화 아이들 같은 경우 여름에 어디를 가야 되고, 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원에서 그 아이를 뺐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 작은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분들이 잘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고질적인 부분을 시가 해결해 줘야 이분들이 억울한 패널티를 안 받거든요. 그 대책으로 뭐가 있다고 보세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항상 지도점검을 나가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 주고,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2013년도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을 하면서 안내를 해가지고 금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제가 볼 때 대책은 예산지원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명, 두 명 빠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한 명, 두 명 때문에 그 반의 최소 정원이 빠질 때가 문제거든요. 그때 그걸 빼도 두 달 정도 버틸 수 있는 임시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게 있는 시군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패널티를 받고 있는데 정작 들어가는 예산은 제가 추산해 봤을 때 이것을 다 줘도 몇 억 안 될걸요. 한 2~3억이면 될 걸요. 그런데 우리만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고 있는 시도가 있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올해는 예산이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세한 가정어린이집이 이것 때문에 유혹에 빠졌는데 결국 패널티까지 받고 있으면 억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다음은 노인/장애인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167쪽,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중증장애인 이동문제하고 장애인심부름센터, 이 사업이 단적으로 좋은 사업입니까, 나쁜 사업입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박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 측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박시동위원장

나쁜 측면도 있어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예.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부진한 사업이 되겠고요, 장애인의 편리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필요한 사업이다, 비용대비 실적을 봤을 때는 그래도 친근하게 느끼고, 여러 가지로 도시공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중증장애인콜센터와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은 상당히 저비용 고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시동위원장

바로 그 말씀이에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교통약자 이동보조수단이거든요. 여타 사유와 상관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장애인이 아닌 노인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교통약자이동센터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런데 장애인에 특화된 이동서비스가 따로 있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개라는 말이에요. 이런 약자를 배려하는 서비스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이어도 좋다는 거예요, 낭비요소만 제거될 수 있다면. 왜 이 질의를 계속 드리냐면, 이 장애인심부름센터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 2015 예산이 깎였습니까, 늘었습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장애인심부름센터의 금년 예산은 3억 7,352만 7,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억 9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이 서비스가 좋은 서비스라면 유지·확대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깎아야 되는데, 물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에 비해서 고효율이고 실제로 수혜를 받는 장애인이 여전한데, 아무런 대체수단 없이 3억 7,000만 원짜리를 2억 정도로 깎으면 어떻게 합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본예산을 아직 안 다뤘지만, 본예산을 다룬 지 며칠 안 되는 시기인 1회 추경에 올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되겠고 그래서 몇 회 추경에 올릴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총 비용은 그대로 간다?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예.

박시동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산심의 하기 전에, 과장님 의견은 올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괜찮다고 생각하셨는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그렇지 않습니다. 효율은 좀 떨어지나 장애인 측면에서 보면 좋은 제도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일단 최소한 전년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있는 것을 현 규모대로 유지하면서 예산이 소진되기 전인 7~8월 언저리에 추경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예.

박시동위원장

다음은 206쪽 이하, 경로당 중식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점은 뭐라고 보세요?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 이 부분은 20만 원씩 타면서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보고 느낀 것은 이 제도도 조금 더 확대 발전시킬, 물론 퍼펙트하게 다 잘된 부분은 아니에요.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저는 꼭 존치를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큰 얘기는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국장님께 몇 가지 당부를 올리겠습니다. 각 과장님들한테 흩어져 있는데, 노인복지관은 이쪽, 종합복지관은 저쪽, 장애복지관은 저쪽,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우리가 위·수탁 계약할 때 위탁수수료 말고 자비 부담이 보통 명시가 되어 있나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단체 위탁기관 사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을 주면 그쪽에서 5만 원이라도 보태라, 이런 식 아닙니까?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몇 프로,

박시동위원장

그것을 합쳐서 105만 원이 총 예산이다, 예를 들면 그런 식이지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박시동위원장

잘 되고 있습니까?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잘 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계약한 대로는 다 전입금이 잘 들어오고 있나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박시동위원장

예를 들면 100만 원하고 10만 원을 합쳐서 110만 원을 만들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어떤 예산은 시비로 쓰고, 어떤 것은 자부담 비용으로 쓰고, 어떤 것은 두 개의 비용으로 쓰고, 이런 회계 지침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을 확인해 보셨나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지침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제가 결산보고서 몇 개를 봤더니 복지관마다 비용 집행의 비율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인건비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자부담과 시 예산 비율이 10:1이라고 만약에 전제하면, 월급이 110만 원인 직원은 어디는 100만 원은 시비, 10만 원은 자부담, 이렇게 해서 110만 원을 만들어 줬고, 어디는 110만 원을 다 시비로 했고, 이런 거지요. 그렇게 항목별로 시비와 자부담 비율을 묶어서 해도 되는 것인지, 어차피 110으로 합쳐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은 분담비율을 명시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계 지침이 잘 지켜지는지에 대해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나중에 이월금이 남습니다. 그 이월금을 자비로만 남길 것이냐 시비로만 남길 것이냐,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100% 다 소진되면 문제가 없지요. 이해가 되시지요? 왜 회계 지침을 따르지 않는 지출구조가 생기면 문제가 되는 영역이 생기는지. 지금 답변주실 것 있으시면 해 주세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사업별로 자부담 기준과 자부담을 사용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별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사업별로도 그렇고 운영비 전체, 인건비든 보일러 유류비든, 이렇게 있을 때 각종 경비에 대해서 우리의 통일된 회계 지침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서 실제 비용이 그렇게 돼 있는지, 그래서 남은 이월금 처리까지 완벽하게 지침대로 했는지를 통일되게 체크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다음에 이것은 별 게 아닌데, 의회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저는 해외연수나 선진지 견학 다녀오는 것은 너무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많이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산은 진짜 깎고 싶지가 않아요. 더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다녀오신 직원들이 우리 국에도 많은데, 그런 노하우 처리는 다 보고서 제출로 끝나더라고요. 이것은 어려운 질의는 아닌데, 하다못해 그런 견학 발표회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노하우를 나눌 수 있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좀 연구해 보세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보고서 제출 말고요. 그다음에 아까 원용희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저런 비슷한 성격의 보훈단체, 또 다른 성격의 각종 보육단체가 많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전면 개정됐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 회계 지침상으로는 일반경비는 원래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국장님? 그리고 사업비라고 하더라도 3년 일몰제를 해요. 그런데 이런 여하한 단체들, 우리 국에 있는 모든 단체들 중에 근거 없이 경상비를 받고 있다든지 관행적으로 3년이 도래할 예정에 있는 단체들이 많아요. 어느 순간 예산 지원을 끊고 ‘3년 일몰입니다.’ 이러면 피곤해지거든요. 그렇다고 조례를 위반해서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내년이면 2년차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곧 와요. 그래서 그런 경상비하고 3년 일몰제 등등, 하여간 우리 보조금 조례에 맞춰서 중장기 계획을 좀 세워 주십시오. ‘경상비가 끊길 것 같다. 이런 사업은 통합될 것 같다’라고 안내를 해 주시든지, 이런 얘기를 해 주십시오. 내년에 있을 혼란을 막자는 거예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혼란을 막기 위해서 업체별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현충공원에 대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당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충공원은 당연히 건물을 만들어놨으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아니고, 만들어졌으니까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용이 문제인 것 같아요. 70년대식 반공주의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북한은 나쁘다. 전쟁은 위험했다.’ 그런 것은 해야 되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중공군이 어쩌고 6.25 뭐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전쟁의 참혹함을 넘어서는 평화와 통일까지 이어지는 제대로 된 기념관, 고양시만의 특색 있는 기념관이 될 수 있는, 철학이 담길 수 있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보든 보수든 우리 지역에 사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기념관이라면 좋겠지’라는 공감이 얻어지면 이게 여하한 정치적 흐름에 상관없이 될 텐데, 그런 내용의 철학부재 때문에 사실은 다른 바람을 많이 타잖아요. 그런 높은 수준의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용역 말고 보탤 내용을 더 연구하셔도 좋다는 말씀이에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의원님들과 각종 전문가들과 고민을 함께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상으로 제가 짧게 짚는다고 했는데 많이 짚었네요. 추가로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추가질의라기보다는 자료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하고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공통 자료 50페이지에 보면 복지정책과 해외연수,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2013년도는 있는데 2014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도 내용이 뭔지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갔는지, 연수들을 많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요구하는 거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자료 112페이지 여성가족과,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업내역하고, 공통 자료 146페이지 민간위탁금, 그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동청소년과는 공통 자료 214페이지, 탄현청소년카페 운영하고 화정청소년카페 운영, 그리고 마두청소년수련관의 인건비를 비교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장애인과는 위원회 자료 206페이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중식도우미사업에서 국비와 시비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셔서 궁금한 것들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혹시 못 들으셨다면 팀장님들은 저한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출산 문제, 아까 두 분 과장님께서 소관부서가 애매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보건소랑 여성가족과랑 아동청소년과랑 헷갈린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저출산과 관련해서 어느 부서가 명확한 소관부서인지 정리해서 나중에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하여튼 현재로서는 아동청소년과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아동청소년과가 맞는 거예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박시동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님, 맞는 거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현재 사무분장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긴 행정사무감사였는데,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또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00분 감사종료